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심사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17일 제10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예비 심사에 따른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별 총괄 제안 설명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각 부서장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은 각각 진행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상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수정예산안 제안 요인과 예산 규모,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제안 요인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제출 후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및 구월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비 재원변경 반영과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 변경내시 반영, 남동문화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인건비 반영, 무료급식소 구조안전진단비, RFID종량제 시행사업비를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예산안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규모는 2015년도 예산안 대비 일반회계에서 6990만원이 증가한 5017억3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예산안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수정예산안 1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비 11억980만원이 국고보조금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었고, 구월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비 6억997만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 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6990만원을 반영하여 전체 시비보조금은 881억7731만6천원, 보조금 총액은 2885억1208만8천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물건비입니다. 청소과 RFID종량제 시행 사업에 따른 개별 계량장비 렌탈 및 홍보비로 142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261억5519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수정예산안 20쪽입니다. 경상이전은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 1억3980만원,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지원비 1210만원, 남동문화원 사무직원 인건비로 1777만1천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인건비 지원으로 1788만5천원을 증액하여 총 3579억627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21쪽입니다. 자본지출은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시설보강에 따른 구조안전 진단비로 900만원 증액으로 총 464억525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22쪽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 부담분 반영 등으로 1억4085만6천원을 감액하여 55억883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성질별 사항들은 2015년 예산안과 동일하여 변경 사항이 없이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5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서정현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주민생활국 총 세입예산은 2527억3965만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02억297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50.3%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주민생활국 총 세출예산은 2951억7천만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17억47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8.8%에 해당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세입세출예산은 주로 국시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일반회계 총 155억7529만원으로 참전유공자 수당 28억986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7억2500만원,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 21억4025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 4억9175만원 등을 편성하고자 하며, 사회보장과는 총 예산 372억1817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342억2257만원, 교육급여 13억7969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는 총 예산 1142억9302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794억2568만원, 장애인연금 68억4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81억9529만원 등을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는 총 예산 126억8819만원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건강가정 지원사업 40억4992만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37억4624만원, 저소득아동 건전육성지원 40억627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보육정책과는 총 예산 1052억9355만원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463억5507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88억8328만원, 만3세부터 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159억7300만원 등을 편성하고자 하며, 평생교육과는 총 예산 101억174만원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이 25억5900만원, 무상급식 지원 사업 52억3098만원 등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보장과 2015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총 예산 6억6668만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47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인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에 4억8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국의 2015년도 예산편성 사업은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법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류미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평소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당초 일반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설명드리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7쪽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122억6937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1716만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3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이 69억1606만6천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긴급복지지원, 자활근로 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등의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53억5030만8천원으로 국비에 대한 매칭사업비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비 및 자활근로 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총 세출 규모는 155억9317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909만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비가 15억8543만원, 그리고 4개 종합복지관 운영비 13억733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사업으로 총 35억9619만원을 반영하여 이는 9개 보훈단체 등 지원과 보훈예우수당, 보훈회관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복지 네트워크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 등 981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 하단 복지사업 연계 사업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8억4948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보다 감액 내역은 자원봉사 상해보험비 수가변동분, 민간이전의 프로그램비 및 시스템비와 푸드마켓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304페이지에 상단, 지역복지서비스의 강화인 위기가정 지원은 전년도보다 8억1591만원이 증액된 17억3029만원을 계상하였고, 306페이지에 상단 자활근로 지원의 탈빈곤 자립 자활지원에 39억2009만8천원을 계상하여 자활근로와 자활장려금, 자활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308페이지 단위사업,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 사업으로 1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4억9175만8천원, 310페이지에 다문화 쉼터운영 1억3338만8천원을, 311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정착 지원 사업비 1억6158만2천원을, 312페이지에 상단 사할린 한인지역사회 정착지원 1억571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 하단, 복지정책과의 행정운영경비 3억5218만원을 계상하여 부서인력운영비와 직원 경비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1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사업비, 자활지원 사업비, 노인장애인과의 노인복지 사업 등 총 3개 사업 기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총 출연금은 43억3454만3천원이며 2014년도말 기준으로 조성기금은 49억5824만원으로 2015년도말 기준으로는 금년도보다 7344만원이 줄어든 48억8480만4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은 이자수입 등 원금을 제외한 조성기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915페이지의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사회복지 지원 사업비는 추석 명절맞이 저소득가정 위문 5천만원 및 저소득 자녀장학금 지원에 2천만원 등 총 7천만원이며 이는 전년도보다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 규모는 1억1800만원으로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비로 800만원, 자활사업기관 사업비 지원으로 4천만원, 자활공동체 사업 자금 대여금 7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846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6페이지 재무활동으로 예치금과 예탁금 3억9948만원이 되겠으며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회계연도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은 지역사회 기반 구축 사업 등 구민을 위한 법정 복지예산으로 실수요를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 사업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회도시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복지정책과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6698만1천원이 감액된 155억752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정책 및 재원별 편성 내역으로는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 39억7229만6천원, 국가 보훈관리 35억9619만원, 지역복지 서비스 강화 17억5789만원, 자활지원 39억2009만8천원, 다문화 복지증진 9억7338만원 등으로 세출예산의 73.91%가 국시비보조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2226만2천원과 남동구 다문화가정의 날 행사 2천만원, 사할린 한인지원센터 엘리베이터 및 게이트볼 연습장 설치 1억원은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과 다문화가정의 날 지정에 따른 행사비 및 사할린센터 이용 어르신의 편의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규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15억8543만원과 보훈단체 사업 지원 4935만6천원, 보훈단체 운영 1억5064만4천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 17억2500만원과 이중 언어 가족 환경조성사업 1624만원 등은 국시비 내시액 반영과 지원 대상 사업량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으나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년 대비 감액 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18억8977만원과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 2185만2천원, 자활근로사업 시행 직접시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8927만원, 자활장려금 1억7315만9천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1억6095만원 등은 국시비 내시액 반영과 사업량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으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5870만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5억6755만1천원에 대한 감액 사유 및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나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11억980만원이 국고보조금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세입예산 재원이 변경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인건비 1788만5천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155억9317만5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나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복지지원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공정성과 투명성 등으로 지원대상자 선정에 유념하고 대상사업 기금 집행 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업비 4천만원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우선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인건비 1788만5천원이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 신규 편성한 이유가 뭐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올 14년도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해서 1억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 간사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썼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 하고 포함해서 1억을 썼는데 사업비에 5800만원만 계상하고 인건비는 우리가 딴 복지사업비는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는데 보건복지부 사회사업법에 의해서 인제 하다 보니까 2005년도에 그 전에는 매칭사업으로 안 해주고 일괄적으로 시도 지방 기초단체에 일임해서 인건비를 사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도 시군구에서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비용으로만 하다 보니까 먼저번에 우리 구에 인제 예산이나 이런 거에 감안해서 인건비로 세우지 않다가 추가로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간사 인건비 6개월치를 반영한 부분이죠?

네, 6개월치를 반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302페이지요, 중간에 보면은 그린우편 및 SMS 발송요금이 이게 뭐예요?

우리 복지정책과에 긴급지원이나 기타 민원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린우편 민원발송 SMS나 이 부분이 이리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편발송하고 SMS 발송요금. 그 사항이 인제 여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여기 이게 그동안은 어떻게 해 왔어요?

그동안에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네?

그동안에도 이렇게 나간 사항입니다.

그동안에도 이렇게 해 왔어요?

매년 이렇게 편성이 돼서 우편발송, SMS 하고,

근데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거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거는 여기에 인제 포괄적으로 안돼 있는데요, 복지정책과하고 우리 사업을 하면서 이 사항에 비교증감에 전체적으로 포함이 안돼서 그렇지 해마다 사업이 됐던 사항입니다. ( 담당 팀장 과장한테 설명함 ) 죄송합니다. 예전까지는 시민과에 우편요금으로 했다가 보건복지부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SMS나 그린 행복시스템 나가는 비용은 다시 재편성을 해서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떻든지 지금 신규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700만원 가까이 올라왔네요, 이게 우편물 발송비가 그러니까.

올 평균 나가는 비용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복지통장 지역 복지교육이라고 해갖고 276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이건 어떤 신규 사업이에요?

올해까지는 복지위원에 대해서만 교육을 시켰는데 내년부터는 복지통장제가 되다 보니까 복지통장까지도 같이 교육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복지위원하고 이원화해서 복지통장님 하고 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교육비면 강사비를 말하는 건가?

강사하고 이제 교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동복지 아카데미 그것도 강사료가 지금 231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럼 이거랑 이거랑은 뭐가 차이가 뭐예요?

동복지위원이 한 256명하고 통장님들은 한 625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통장님들이요?

네, 복지통장제가 인제 통장하고 복지통장하고 같이 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교육을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별도로 교육하고 교재를 하고 강사료를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에 자활사업 안내 홍보물 제작 300만원,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자활사업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자활사업이 기초수급대상자 중에 자활사업자를 안내문 홍보문을 보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발굴해서 자활사업을 참여하게 하는 유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1,500부를 해서 1000원 정도 계산을 해서 연 2회를 계산해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이거 홍보는 자활사업 하는 거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홍보물이라고 해놨는데 뭐 이 종이 이거 해갖고 홍보를 하실 생각으로,

자활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초수급자 중에,

그러니까.

이제 성년이나 미성년자들이 성장을 하면은 그 분들에 대한 홍보를 해서 자활사업을 참여를 해서,

홍보물비 치고는 너무 많은 것 같애.

자활사업을 참여를 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요, 남동구 다문화가정의 날 행사 2천만원 요것도 신규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거 다문화가정에서 행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다문화가정의 날 행사비는 먼저 번에 우리가 5월달에 남동다문화 페스티벌 해서 1천만원 섰던 사항인데 그 부분을 이제 500만원 줄이고 다문화가정의 날은 이제 다문화가정, 가족들에 대한, 우리 남동구로 이민 와서 가정을 꾸린 사람들 하고 다문화 페스티벌이나 나머지 남동구 세계주간은 전체적인 외국인에 대한 상대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놀이는 기념식과 국가별 공연도 하고 체험부스 하고 기타 축제장에 기타 운영비,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솔직히 여기 우리, 다른 구도 그렇겠지만 그 행사 같은 게 너무 많거든요, 아주. 행사 행사 행사 행사비가 이렇게 막 2천만원씩 주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애요.

우리 남동구가 다문화가정들이 2,500쌍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행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거를 치룰 건지는 모르지만 2천만원이라는 돈은 이게 큰 돈이거든요, 사실. 근데 어떻게 치룰 건지는 모르지만 2천만원이 이렇게 덥석 올라왔다는 거는 조금,

거기 한 20여개국 나라별로 와서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국가별에 대한 일부 공연하고 체험장터 부스, 또 공연 섭외를 하는 섭외비가 또 공연장에 그 비용하고 기타 인제 재료비나 기타 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를 남동구에서 다 뽑는다면은 아마 한 얼마나 될런지는 모르겠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너무나 많아 행사가.

알차게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에 보면은 성과 연봉이라고 해갖고 중간쯤에 있거든요. 그거는 뭔 뜻이에요? 성과 연봉이 뭐예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인건비에 추가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남동하모니센터에 기간제 인력이 한 명 있는데 우리 공무원에 성과급 주듯이 5% 정도씩 계산을 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지침상에.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네. 시간제로 해서 우리 예전에 기능직으로 한 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성과급 식으로 5%를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성과를 보는 거예요?

일부 업무의 보전적 수단으로 주는 사항인데요, 우리 공무원들 성과급 주듯이 이 분들에 대한 비용을 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는 인건비를 주면서 어떤 성과급으로다가 이거를 하고 있는지는 나는 좀 이해가 부족하네요, 나한테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오상 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방금 서점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다문화가정의 날 있죠? 남동구 다문화가정의 날.

네.

이 행사가 저 본 위원도 북한이탈주민은 다문화에 속하지 않나요? 혹시.

북한이탈은 따로 돼 있습니다.

따로?

네.

사할린동포 어르신들은?

네, 따로 돼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다문화가정의 날 행사면 남동구에서 구에서 하는 행사인데 새터민 따로 또 저 우리 사할린동포 어르신 따로 행사를 하모니센터에서 하지 않나요, 또? 하모니센터에서,

하모니센터에는 우리가 한국어교육하고 일반하고 독서실, 최소한의

사할린동포 어르신 또 따로 또 행사를 해야 되고,

사할린동포는 인제 노인분들이라 전적지 시찰로 됐습니다.

다문화 건강가정센터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잖아요?

네.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이 행사를 또 겹쳐서 하지 않나요? 혹시.

전체적인 행사가 아니고 그거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행사이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아이돌보미사업이 인제,

그래서 그거에 중복이 되고 행사가 너무 우리 구 행사가 너무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온 지 한 5개월 밖에 안됐지만 행사가 이거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고 또 뭐 새터민, 사할린동포 어르신, 다문화가정의 날 또 만들어서 행사하시는 거 요거를 좀 통일을 시켜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물론 예산도 낭비가 또 되겠죠, 아무래도. 또 우리 준비하시는 직원들도 힘들고, 이런 거는 하나로 통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분산해가지고 또 새터민 200만원, 남동구 다문화가정의 날 행사 2천만원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거 보다는 하나해서 좀 크게 해서 한 번에 끝내주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0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교육이 있습니다. 303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교육, 요게 증감이 됐네요, 증감이. 코디네이터 교육시키는 거 지원.

그거는 인건비 3% 4% 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코디네이터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상해보험 지원하는 거는 또 예산이 줄고, 자원봉사자가 줄었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예산은 줄고 코디네이터 교육시키는 사람은 예산이 늘고.

이 부분은 인제 작년하고 재작년에 우리 인천 아시안게임하고 인천체전을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많이 늘어났던 부분도 있습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또 내년도에 인천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일부 배정 예산을 좀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활동하는 사항을 봐서 이거는 일부분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디네이터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자원봉사자가 인제 신규자나 기존에 왔던 분에 대해선 자원봉사 하기 전에 그 분들은 일정교육은 인제 교육을 시키고 또 가서 무조건 뭐 어린이나 이런 데 가서 층층마다 있는 사항을,

근데 저희가 보면은 자원봉사자면은 기본교육은 다 돼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전문성을 띠기 위한 교육을 시킨다면은 예산이 들어가죠. 자원봉사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을 시킨다면은 그게 필요한데 예산이 구비도 있고 시비 있고 다 있네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들여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 봉사하시는 분은 오셔가지고,

봉사하시는 분이나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고 신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들어와서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도 또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코디네이터 교육이 이게 우리가 코디네이터 교육을 시키는 거는 웬만한 봉사자들은 다 뭐 1000시간 5000시간 해가지고 막 상도 받더라구요. 많이 이제 봉사를 하시는데 그게 어떤 기초적인 처음 온 사람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 했고.

그리고 신규자나 이 분들은 전산시스템 입력시키는 부분도 코디네이터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합교육을 시킬 거 아니에요?

네, 집합시키고 또 인제 새로 들어온 신규 자원봉사자들의 전산입력시키는 것까지 같이 이 분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잘 해주셔서 코디네이터 교육을 기초교육을 시키는 건지 중급을 시키는 건지 고급을 시켜서 양성을 해가지고 전문가를 우리 남동구 자원봉사 전문가를 양성을 하는 건지 좀 이렇게 구분을 철저히 감독을 해서 해주셔야지 보니까 제가 볼때는 그 체계가 아직 안 잡힌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자원봉사가 생긴 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오래 됐는데 센터 생긴 지도 오래 됐고, 전부 하는데 보면은 그런 교육을 와서 뭐 자원봉사 교육을 코디네이터 교육을 시키는데 자료를 내가 어떤 자료인지는 못 봤는데 그 스탠매뉴얼도 있는 거잖아요, 다, 자원봉사 교육.

네.

혹시 그런 교육 자원봉사 교육시킨 자료 있잖아요. 책자라든가 있으면 한 번 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코디네이터 교육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거기 보시면요 왜 1회로 줄이신 것 같은데, 300페이지요.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사항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우리가 보훈대상자에게 재래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줍니다. 100% 지급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최소 1/2 정도해서 지급을 해서 1만원짜리 갖고 안된다고 그러는데 지급은 1만원인데 차비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2만원으로 해서 반만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할린이나 다문화 이쪽으로는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이 보훈대상자 분들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너무 좀 쓰시는 게 좀 빈약하신 것 같애서. 이쪽으로 사할린이나 다문화 이쪽도 물론 신경을 써 드려야 되겠지만 국가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한테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그 부분은 타 구 하고 우리 보훈대상자들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훈대상자 월남 참전용사나 6?25 참전용사는 월 8만원을 지급하고 보훈 예우에 대한 미망인이나 이런 분들은 월 3만원을 지급합니다. 그 부분하고 결부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같은 때 그래도 조그만한 선물이라도 해서 드리면은 그래도 잊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좀 소외되지 않게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전유형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기초 푸드뱅크 운영비가 좀 올랐고요. 또 보면은 푸드마켓 지원이라고 거기서 또 292만원이 올랐는데 내용이 비슷비슷한 내용 아닌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우리 기초 푸드뱅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음식이나 이런 게 이제 남은 거 그거를 인제 배송해주고 뭐하는 푸드뱅크고요, 밑에 푸드뱅크 지원 사업은 만수5동에 1호점 하고 간석3동에 목화예식장 건너편에 2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인제 500세대가 매달 다섯 가지 품목을 가져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하고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내용이 저,

재료비하고 기타 전기세, 운영비, 그런 사항이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기초 푸드뱅크에는 차량 이런 것까지 유지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요건 시비하고 구비하고만 인제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같애요.

네, 50:50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 보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 푸드뱅크 쪽에 예산이 조금 늘었네요.

이 부분이 조금 호봉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분들의 호봉수 올라가는 인건비하고 또 차량유지비 하고 그런 사항이 인제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전기료 하고 그런 푸드뱅크 내에 그런 사항도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311쪽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한마당이 2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죠? 그게 신규 예산 같은데 311페이지.

올해도 했던 사업이고요, 기업지원과의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때 같이 인제 행사하고 부스비하고 그 분들한테 재료비나 기타,

행사는 여기서 구청에서 쓰나요, 이게?

네, 기업지원과의 일자리 창출할 때 같이 인제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남동겨레하나센터 운영비 지원해서 1억2400만원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민간위탁 준 거예요?

이거는 논현1동에 하나겨레센터라고 있습니다. 천주교 유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이거는 우리 복지관처럼 이렇게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인건비는 한 명만 인건비 주고 그 사무실에 대한 전기료나 기타 운영비나 프로그램비, 그 사항만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유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만은 한 사람의 인건비 하고 프로그램비,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비 사항만 들어간 사항입니다. 어린이들 하는 어린이 프로그램하고 노인여가 문화에 따른 여가문화 일부 봉사하는 거, 천주교에서 일부 봉사를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주교 쪽에 그럼 위탁을 준 거네요?

네, 유지재단에 해서 먼저번에 타 의원님이 새터민지원센터라고 또 천주교에서 부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물어봐서 우리 겨레센터 지원센터라고 그러던지 북한이탈주민센터로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천주교 우리나라 전체적인 새터민지원센터를 천주교 일괄적으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전체 교구에서 바꿔야 되는 사항이라 그래서 일부 우리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일부 부분에 대한 봉사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2페이지 보시면 영주귀국 사할린 우리 문화 체험이 5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신규죠, 이건?

이 사업은 올해 1천만원으로 했었던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500만원을 절감시키고 500만원 해서 역사탐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현충원이나 기타 고궁이나 이런 데를 1년에 한 다섯 번 정도 해서 한 200명 정도를 인제 우리가 안내를 해서 행사 차량 임차비하고 중식비, 기타 입장료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한 번 갔다오는데 500만원, 한 번 갔다 오는 거죠?

그 분들이 한 480여분 되다 보니까 한 5차 정도면 한 200명만 반만 가는 사항입니다. 연차적으로 다 갔다,

이 금액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과다한 것 같애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분들이 지금 자녀들이 사할린에 남고 또 손자까지 남고 노인 부부들만 와 있다 보니까 또 무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일상생활이. 아는 데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할린 그 분, 외부로 나가는 역사탐방 쪽으로 해서 순회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면 구에서 너무 사할린, 다문화, 새터민한테 나가는 행사비용이 좀 많은 것 같애요. 많은 것 같애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잘 좀 계획을 짜셔가지고 남동구 예산에 보탬이 되는 그런,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가 공교롭게 다문화나 새터민이나 사할린 그 부분은 또 구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여기에 정착하게 한 거는 국가 정책적으로 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일부 지방비에서만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전 청장님한테도 얘기가 건의를 사할린이든 북한이탈주민이든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국가 예산을 좀 지원해달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부담이니 뭐니 해서 지원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310페이지에 다문화가정의 날 행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 위에 보면은 남동구 세계주간 어울림행사가 500만원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뭐고 이거는 도대체 이게 행사 행사,

남동구 세계주간의 날은 우리나라에 다 와 있는 외국인을 전체로 해서 하는 사항이고 아래 사항 다문화가정의 날 행사는 여기 와서 시집을 와서 결혼이민자 그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 위에 행사 운영비 남동다문화 페스티벌은 소래포구축제 때 다문화가정들 다문화 외국인들이 부스하고 재료비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남동구 세계주간 행사는 올해 같은 경우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안 했습니다. 작년에,

잠깐만요, 소래포구축제 때도 합동결혼식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다문화 가족.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전체적인 주관 사항으로,

아니 문화체육과에서, 일단 남의 과라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전체적인 행사가 여기 과 저기 과에서 다 틀리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행사가 굉장히, 이 하나 다문화가정 하나에서만 해도 지금 현재도 이거 세계주간 어울림행사래도 이 과에 지금 두 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이제,

행사로만 따지면.

5월 20일이 우리 지구촌의 세계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기념행사하고 인제 다문화가정 기념 공연행사까지,

아니 행사라는 게 한 쪽에서 하나에 뭐 이렇게 세계의 날이면 세계가 전체가 움직이는 건지 나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는 이게 계속 앞으로도 어떤 다른 거에 행사 행사 행사 계속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행사 비용도 만만치도 않고 맨 행사 치르다가 구청이 판나게 생겼어요, 지금.

세계주간 행사는 이제 바깥에 야외에서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북한이탈주민 아까 신규 사업 아니라고 그러셨죠? 신규 사업 아니세요? ( 과장, 담당직원과 얘기함 )

올해 10월에 7층 소강당에서 하는 일자리 한마당으로 같이 내년에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5월달에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걸로 해서 같이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5월달에 했었다고요?

네, 일자리창출과에 하는 일자리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때 같이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춘원 위원.

제가 지금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일자리 한마당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추가로 하나 질문드리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가지고 센터도 하나겨레센터도 운영을 하고 각종 소식지도 발간을 하고 그러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200만원 정도 예산인데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행사를 꼭 박람회를 하는 취지가 있으신가요? 꼭 필요한 행사인가요, 이게?

북한이탈주민들이 여기 와서 먼저 번에 북한이탈주민협의회를 한 번 개최를 해봤는데요. 자기들이 여기만 왔지 실질적으로 취업이나 이런 게 교육 받은 거 하고 우리하고 상충되다 보니까 그 분들은 엄청난 소외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일자리소식지 같은 경우나 기타 소식지 같은 경우는 반갑습니다 보내는 거는 각 가정에 송부해주는 사항이고 여기에 일자리 참여하거나 그런 경우는 1대 1 현장 면접이나 직업 적성검사, 취업 상담 등에 대한 전체적인 남부하나센터나 기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같이 면담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이 분들이 여기 와서 애로사항이 거의 70%는 여자 분들이 인제 젊은 3, 40대가 많이 와 있는데 고정적인 일을 하지 않고 일회성 일자리나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노래방 이런 일자리를 하고 또 그게 노출될 때에는 기초수급비를 또 받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활하는 사항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선 일자리 한마당 같은 경우 그 분들이 꼭 필요한 사람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요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겨레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일자리 지원을 해준다든지 상담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야 할 부분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천주교의 수녀님이나 새터민들 지원센터가 있긴 있는데 천주교에서 하는 게 그런 것까지는 다 포괄적으로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이나 이런 사항은 또 전문적으로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만원은요 행사하는데 공연비 쓰는 게 아니고 플랭카드나 그 분들한테 인제 안내하는 소식지,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한대로 소외된 부분이나 기타 분들의 고충을 상담 차원에서 해주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내국인들 같은 경우는 수시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이 분들이 애로사항이 아무나 다 상담해줄 수 없는 부분 또 있습니다.

센터나 이런 쪽으로 하는 거보다 박람회를 통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고 상담 받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5월달에 개최를 하셨는데 하나만 더 그러면은 그때 성과가 좋으셨나요? ( 담당직원 과장한테 설명함 )

일자리 창출할 때 20여명이 왔고요, 취업은 한 여섯 명 정도가 취업을 또 해서 했다는데 장기적인 거까지 우리가 검토를 해서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 복지통장과 관련해서 복지통장 교육을 복지정책과에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통장님들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네.

그쪽에서 교육도 여러 가지 하죠?

거기서도 아마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육을 하는데 그쪽에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이걸 꼭 복지정책과에서,

같이 하게 되면은 우리하고 같이 연락을 해서 강사나 이런 건 복지 전문강사가 와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서로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통장과 관련된 어떤 교육이든지 이런 부분이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게 부서가 쪼개져서 하다 보면 그 통장들 교육에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총무과하고 좀 협의를 해 주십사,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이제 복지 사각지대나 이런 경우는 통장님들이 옛날 같은 경우는 전출입시나 이럴 때 다 도장을 찍고 그래서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인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있어도 금방 발견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원에서 같이 한 번 총무과하고 상의해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통장님들 여태까지 하시던 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 주민에 대한 관심 차원입니다.

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자는 게 복지통장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309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한 1억 정도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요거 어떤 내용인지 혹시 과장님, 운영 방법이 바뀌었죠? ( 담당팀장 과장한테 설명함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맨 앞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포괄적으로 맨 밑에 있는 다문화가족 국어교육까지 처음에 포괄적으로 같이 돼 있었고요. 그거는 분리돼 있고요.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에 당초에는 21명이 활동했습니다만은 15명으로 인제 줄었습니다. 그 부분이 차후 차이가 나서 줄게 된 사항입니다.

인건비를 줄였다는 얘긴가요?

네, 방문서비스 지도교사가 21명에서 15명으로.

사업 방법도 바꾸지 않았나요?

네, 그것도 일부가 줄고.

이거 저기 민간위탁으로 나갔던 걸 구 자체로 하겠다는 사업 아니에요?

전체적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인제 우리가 여기 행복나눔센터로 들어오면은 기타 전기료나 일반 운영비는 또 재무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일부가 좀 절감이 됩니다.

이게 지금 행복나눔센터로 들어오면서,

들어오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들어오면서 지금 인원을 줄이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인원을 줄이는 이유는 뭐예요?

인원이 일부 줄었습니다.

어떻게요?

두 번째 있는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에 인원이 원래는 21명이었었는데 15명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이 이제, ( 담당팀장 과장한테 설명함 ) 원래 전체 인원이 21명이었었는데 작년에 15명만 활동을 했답니다. 15명 거만 예산을 반영을 해줬답니다.

2014년 본예산을 잡을 때 21명 예산을 잡았는데 2014년도에 활동하시는 분이 열다섯 분이다. 그래서 2015년에 열다섯 명분만 반영을 한다, 이 얘기신가요?

네, 네.

그래도 하는 사업에는 크게 지장이 없나요?

크게 지장이 없고 또 방문서비스 교육사업이 인건비가 세질 않다 보니까 많이 인제 21명을 다 채우지를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인원이 15명이니까 15명 거만 내년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어쨌거나 스물한 명에 대한 수요 예측을 갖고 예산을 짰다라고 하면 그거만한 사업 계획이 있으셨을텐데 계획없이 뭐 스물한 명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그 서비스가 충분히 다문화가족에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운영에 확인을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인건비 해가지고 1780만원 정도가 갑작스럽게 2015년 본예산을 오늘부터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게 저희 위원들한테 접수가 됐어요. 요거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셨는데 조금 자세히 설명을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 여기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구청장이나 의회 의장 면담도 했죠?

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요구 사항이 이런 겁니까? 지금 당장 해임되는 간사에 대한 월급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면담을 하고 한 겁니까? 이거는 제가 봐서는 두 번 억울하게 만드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상임간사가 꼭 필요하다라는 어떤 내용으로 면담을 했던 거 아닌가요?

협의체 간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아니요 법을 얘기할라고 그랬던 게 아니라 6개월치 인건비를 했다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지 않냐는 거죠. 그 사람들이 요구한 거는 상임간사가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 알량한 월급 인건비 6개월치를 갖고 지금 수정예산안을 만들어 왔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협의체 간사가 지역복지협의체간의 민간협력 차원에서 유기적인 조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항이 돼 있고, 민간 자원을 최대한 활용 차원에서 인제 협의체 간사를 보건복지부에서 한 사항인데 요번에 기획예산실하고 위에 분들은 생각이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반영이 되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예산안을 해오시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핵심이 뭔지 그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짚고 가야죠. 상임간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인건비를 반영을 할라고 그러면 온전한 인건비를 반영을 하던지, 상임간사가 정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민간위탁 했던 거를 법적으로 안돼서 그만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냉정히 끊고 갔어야죠. 두 번 억울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6개월 후에는 그럼 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인건비 그때 가서 추경에서 또 올리시겠습니까? 한 번 할 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고요. 하여튼 복지협의체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취약계층 복지 지원과 저소득층 자활지원, 노인복지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이 함께 출석하였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최상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사회보장과 소관 일반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09쪽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358억123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68억2744만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700만원과 국고보조금은 3개 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저소득층 양곡할인 지원 등 62억5753만3천원이 감액된 332억2658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생계급여와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인건비 등 5억7191만6천원이 감액된 25억676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319쪽입니다. 2015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372억1817만1천원으로 전년 대비 71억433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급 업무가 내년부터 건축과에서 시행될 예정으로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감소 요인이 있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운영을 위한 자동차세와 차량유지비로 37만5천원이 감액된 161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 지원을 위한 서식유인비와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시책업무추진비로 8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26억142만3천원이 증액된 342억2257만5천원과 320쪽의 해산장제급여는 4927만6천원이 증액된 2억3578만7천원을, 교육급여는 2억7214만2천원이 증액된 13억796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 지원은 1억8832만8천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양곡할인지원은 수요 감소가 예상되어 7억5715만4천원과 2억6590만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한센양로자 2명에 대한 생계비로 490만8천원을, 간식비로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인건비는 금년도 26명에서 내년도에는 19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2244만원이 감액된 2508만원을, 사무관리비는 306만원이 감액된 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에 인력운영비로 공무직 한 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153만5천원을 반영하여 387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수용비와 특근급식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2311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출장여비는 4032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으로서 176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736쪽입니다. 2015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6억6668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4757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 수입 80만원과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644만8천원이 감액된 4억6168만4천원을, 시도비보조금은 1059만7천원이 감액된 1억270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천만원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7쪽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 50만원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일반회계로서의 전입금 176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742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6억6668만4천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업무 운영을 위하여 사무용품비와 홍보비, 의료급여 관리사 위탁 교육비 등 전년도 대비 79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수급권자 실태조사 여비 등 1032만원을 계상하였고, 743쪽에 신고포상금 20만원과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4억8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억465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744쪽입니다. 보전지출로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지난연도 수입금으로 6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수정예산안 35쪽입니다. 시비보조금 사업인 기초수급자 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금년 12월 4일자로 시에서 가내시가 통보되어 6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75쪽입니다. 기초수급자 가구의 중?고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비 지원을 위해 시비와 구비를 포함하여 1억3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사회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의 2015년도 예산은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법정 복지 예산으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사회보장과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회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6.03%인 71억433만4천원이 감액된 372억181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4757만5천원이 감액된 6억666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 사업 및 재원별 편성 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370억9410만4천원, 행정운영비 1억641만3천원 등으로 세출예산의 96.17%가 국시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사업 운영 시책추진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42억2257만5천원과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2억3578만7천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3억7969만8천원 등은 국시비 내시액 반영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7억5715만4천원과 저소득층 차상위 양곡할인지원 2억6590만9천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지원 임시인력운영비 2508만원 등은 국시비 내시액 반영과 사업량 감소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사회보장과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은 시도비보조사업인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에 내시액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6990만원이 증액된 358억711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도 세입액 내시에 따라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 1억398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373억5797만1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의료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757만5천원이 감액된 6억666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건강생활유지비 등 의료급여 대상자 본인부담금 지원금 4억8221만원과 의료급여 사례관리 무기계약직 3명에 대한 보수 1억465만4천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603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특이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보장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초생활보장급여 부분에서 주거급여 부분만 2015년부터 건축과로 지금 이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다 여기 이쪽에서 지원을 사회보장과에서 지원을 하고 요 부분만 지금 건축과에서 지원을 하면은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좀 차질이 없나요?

그 사항은 정부에서 하나의 주거니까 건축하고 좀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시책사업으로 그쪽에서만 별도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요.

요게 서로 지원을 하다 보면은 좀 혼선이 올 수 있고 업무에 대해서 서로 틀리니까 한쪽에서 다 모든 거를 기초 주거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요 한 부분만 이렇게 따로 뗘서 한다는 거는 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애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과에 우리 사회복지직 직원 한 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한 지 몇 달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몇 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에 제가 알기로 한 3개월 동안 다시 한 번씩 업무를 추진하는, 보조금 성격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준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해서 그거를 추진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정부시책에서 그렇게 하니까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를 유지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과장님, 321페이지 한센 양로자 있잖아요, 저희 구에 몇 분이나 계세요?

두 명 계십니다.

두 분 계세요?

네.

그러면 지원해주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해주시나요?

생계비하고요 간식비인데 생계비는 생계비에서는 급양비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3600원 꼴로 해가지고 365일, 그래서 1인당 1년에 131만4천원을 지급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피복비, 월동대책비라고 해서 김장비 하고 침구비, 그리고 수행비 7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총 1인당 150만4천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생활능력이 있으신 거네요, 그럼.

한센 근로자는요 하나의 정부 시책 사업으로서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아니 지원해주시는 게 너무 좀 빈약한 것 같애가지고.

아, 네. 기초수급자입니다.

그거 타시고 인제 별도로 주신다는,

네, 별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녕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10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28억4100만9천원 증액된 1007억6572만9천원, 전년도 대비 29.2% 증가하였으며 대부분의 재원은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장애인 전용주차장 위반과태료 1300만원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세입은 전년도 대비 227억9875만9천원이 증액된 1007억4992만9천원이며 그중 국고보조사업으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등 총 27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98억2932만6천원이 증액된 726억982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노인인력활용 지원 사업으로 20억4945만5천원, 기초연금 지원비에 555억9797만6천원, 발달재활 서비스 사업에 7억7444만원, 장애인 연금 지원에 47억6280만원, 다음 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7억577만8천원, 장애인 활동 지원비로 56억8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포함하여 총 65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9억6943만3천원이 증액된 280억516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노인인력 활용지원 사업으로 9억7741만8천원, 기초연금 지원에 142억9662만2천원, 112페이지 장애인 연금 지원비에 20억 412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11억343만8천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에 6억1634만3천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으로 24억371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5쪽부터 342쪽까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 총액은 258억5751만7천원이 증액된 1142억9302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29.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 노인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4462만8천원이 증액된 53억694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으로 6억1024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운영비 2억3980만원, 노인인력 활용지원 사업 42억1994만4천원, 노인인력 전담기관 운영비 2억9749만3천원, 노인마을형 실버농장 운영비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단위사업 노인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246억5704만2천원이 증액된 810억431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지급비로 794억2568만원, 저소득노인 건강진단비로 2427만3천원,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 1억7280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비 4억4020만2천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비 4억3403만7천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7492만7천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비 4억1719만6천원,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지원에 5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단위사업 노인문화정착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8603만4천원이 감액된 3억127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카드제 운영 1344만원, 경로의 날 기념행사 3550만원, 경로당 여가문화보급 사업비 2억638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1581만2천원이 감액된 25억455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종량제봉투 지원 12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2억2620만원, 노인복지시설 보호자 간식비 지원 1억71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1억1600만원, 노인여가시설 운영 18억6918만2천원, 개인 운영 신고 시설운영 2613만4천원, 노인여가시설 자체 지원에 1072만원, 무료노인복지시설 지원에 1억9044만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교육교재 유인에 16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먼저 단위사업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으로 전년 대비 4억5200만8천원이 증액된 112억1711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수당 기초에 9억5256만원, 장애수당 차상위 8억1804만원,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4억7196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2억7800만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1265만원, 장애등급 심사제도 운영 사업 556만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에 2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34쪽이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3천만원,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11억634만2천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운영 1억5450만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 5억3760만원, 장애인 연금에 68억400만원, 여성 장애인 지원 사업 2천만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사업 4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단위사업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5090만3천원이 감액된 52억729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1억343만8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9억8575만4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간식비 1080만원, 입소 입원환자 간병지원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1억6829만6천원, 재가복지센터 운영 9156만7천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3억3481만5천원, 공동생활가정 운영 1억252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6억1634만3천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3억3988만원, 재활지원센터 운영에 1억449만8천원, 지적장애인 자립센터 운영에 902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에 9억2411만2천원, 장애인 수중재활치료 사업에 7300만원, 장애인 해맑은 땀방울 농장 운영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체험 프로그램 1천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1억5천만원,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추진 4096만7천원,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비 1800만원, 장애인 자립주택 운영비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억4473만2천원이 증액된 84억799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인식개선에 800만원, 저소득 장애인 재활정보신문 보급에 5400만원,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에 8천만원, 시청각 언어장애 부모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에 4093만1천원, 장애인 활동지원 81억9529만7천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사업에 1384만원, 장애인 전동휠체어 무료충전기 설치 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인 장애인 특화 프로그램비 지원에 77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행정운영비 41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1185만6천원이 증액된 491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79페이지입니다. 그동안 만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료급식 장소가 만수주공7단지 지하1층에 있어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무료급식소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구조안전 진단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번 2015년도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원활히 구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노인장애인과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9.24%인 258억4751만7천원이 증액된 1142억9302만7천원으로 편성하여 우리 구 전체 예산의 22.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 사업 및 재원별 편성 내역으로는 노인복지증진에 892억7393만3천원,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에 249억6995만8천원 등으로 세출예산의 88.14%가 국시비보조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장애인 응급알리미 7144만1천원과 주민센터 장애인 특화프로그램 지원 7772만원을 편성한바 사업개요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전년 대비 44.8%가 증액된 기초연금 지급 794억2568만원은 기초노령연금에서 변경된 지원 사항을 반영 증액하였으나 전년 대비 47.9%가 증액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2억2781만원과 전년 대비 39.99%가 증액된 경로당 운영비 지원 6억233만6천원, 전년 대비 31.69%가 지급된 장애수당 기초 9억5256만원, 전년 대비 106.1%가 증액된 장애인 의료비 지원 2억7800만원, 전년 대비 30.75%가 증액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9억8575만4천원 등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된 사업의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전년 대비 43.5%가 감액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2억2620만원과 전년 대비 45.8%가 감액된 노인대학 운영 지원 4738만8천원, 전년 대비 54.5%가 감액된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 1억9044만원, 전년 대비 69.5%가 감액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1억6829만6천원 등 전년 대비 대폭 삭감 사업에 대한 보충설명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만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건물의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구조안전 진단비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1143억202만7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나 건물소유주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사전 절차 이행 확인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지금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시설 보강에 따른 구조안전 진단비가 900만원이 긴급하게 지금 편성이 돼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는 무료급식소가 총 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인제 만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인제 무료급식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160여명 인제 거기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 지역특성상 7단지에는 장애를 가지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시는데 무료급식소가 지하 상가 주공7단지 상가 지하1층에 있다 보니까 2013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지하로 내려가기가 불편하시다, 그래서 인제 장애인복지관 쪽으로 식사를 하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구에서는 주공하고 LH본부하고 좀 몇 년 동안 얘기를 했지만 실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건물구조가 안된다, 그래서 답보 상태였는데 최근에 들어서 지금 재추진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외부에 건물 외부에 지상1층부터 지하1층까지를 파서 거기에 증축을 외부에 엘리베이터를 증축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좀 건물을 크게 건드리지 않고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지금 LH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가 될 수 있게끔 할래면 전체 사업비가 한 9천만원에서 1억 정도가 들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구조안전 진단을 사전에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구조안전 진단을 먼저 저희 구에서 해서 가능하다 설치가, 그렇기 때문에 LH 차원에서는 소유주인 입장에서 주민들이 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좀 해라, 이런 요구를 할려고 9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침에 요 부분을 보고 나서 여러 군데서 알아봤거든요. 근데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9개 급식소에서 보면은 장애인 분들이나 노인 분들이 어차피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좀 불편한 곳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소유도 LH에서 지금 소유를 하고 있고 굳이 저희 구비를 들여가지고 다른 부분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 구월4동 같은 경우에도 급식소를 운영하는데 노인 분들이 굉장히 이용하기에 불편하거든요. 이쪽에 저희 구 소유도 아니고 굳이 돈을 들여가지고 민원 발생하는 거는 여러 급식소들이 다들 보면은 장애인이나 노인 분들이 다니기에 불편한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도 오전에 파악을 해봤지만 굳이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안해도 현재까지도 장애인 급식소나 노인들에게 급식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저희가 반영을 하겠고요,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제가 봐도 거기에 지하 쪽을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부분도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좀 거기에 장애인 쉼터 부분도 사실은 미약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장애인 분들이 많이 생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 쉼터도 같이 이렇게 좀 겸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사실은 공간이 필요한데 앞으로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기에는 부지랄지 또 건축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일단은 쓸 수 있는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LH 쪽에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소유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쪽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조안전 진단비 편성한 거는 저희 구의 의지를 좀 담아서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보시면은 장애인 의료비 100% 이상 증감됐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증감된 거죠? 증액.

장애인 의료비는 실제적으로 올해 2014년도 2차 추경에서도 2억9484만8천원으로 증액 편성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본예산 대비해서는 사실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된 것처럼 돼 있지만 해마다 사업 운영하면서는 추경에 또 요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갑자기 이렇게 이 책자에만 보면은 너무 많이 증액,

네, 본예산 대비해서 이게 표시를 하다 보니까 그렇고 추경에는 2억9400여만원 정도 올해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민창기 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네.

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왔네요?

네, 네.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이 세 개가 강사료, 재료비, 운영비 이렇게 해서 얼마, 7천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7천만원정도 맞죠?

네, 7700여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요 장애인 특화 프로그램은 시설은 어디를 이용하시는 건가요, 이게?

올해 2014년도에도 11개 동주민센터에서 13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장애인 특화 프로그램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강사료나 교재비 지원 부분은 총무과에서 그동안에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을 약 한 35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도 있지만 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부분도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인제 이 부분이 각 동에서도 지금 다 할 수 있게끔 가능하면 운영을 하는 취지에서 내년부터는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예산을 세워서 총무과에 3500만원 썼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7700으로 각 동 다 확대해서 좀 운영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은 인제 각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이 많더라구요. 많은데 지금도 또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있는데 시설에서도 장애인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주민센터.

시설은 사실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공간적으로는 크게 어려움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인제 만수1동 동장을 할 때도 보면은 거기도 3개 정도 프로그램을 했는데 뭐 방송스포츠댄스도 애들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하는 프로그램처럼 같이 와서 가능하면 하게끔 이렇게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특화 프로그램을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지원을 했는데 이걸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금까지는 11개 동에서만 운영을 했는데 각 동에 인제 19개 동까지 확대를 좀 해서 그리고 인제 학년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학교나 이런 보호 기관에서 좀 잘 프로그램도 잘 운영이 되는데 성년기 장애인 분들이 어디 가서 인제 프로그램을 좀 접하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게 사실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아리랄지 또 취미회 이런 쪽까지도 같이 좀 사회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저희 부서에서 좀 의욕적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프로그램 하지 않는 데 열세 군데 외에 주민센터는 요 프로그램 과목을 하나 더 추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네, 특화 프로그램이 없었던 동은 신규로 또 개발을 그 지역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요 지역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제 예를 들어서 만월장애인복지관에서는 거기도 지원을 해줄 거 아니에요?

네, 거기는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비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거기도. 그리고 지금까지는 장애인복지관에서 따로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인제 프로그램을 적극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도 좀 같이 겸해서 좀 다양한 장소에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장애인 분들이 이용을 해달라는 그런 쪽으로 좀 지원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사업은 좋습니다 좋은데 13개 동에서 하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니까 추가로 더 확대해서 19개 동 다 한다는 그런 뜻으로 하면은 예산은 신규 사업으로 왔는데 예산을 잘 이게 분배가 좀 장애인들이 홍보를 하던지 장애인들이 잘 편의시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좀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나오지 못하고 사회에 불만만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구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래도 이 분들이 모르고 참여를 안 하고 그냥 복지관만 장애인복지관만 꼭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애요. 그러니까 잘 홍보하셔가지고 장애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전체적으로 증감된 게 29%씩 증감됐잖아요, 노인장애인과에는. 그렇죠, 29% 정도 증감됐죠?

전체 예산.

네, 전체 예산에서.

네.

지금 민창기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할게요. 지금 몇 개 동은 장애인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효과가 좋아요?

지금 인제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미술치료랄지 음악치료 뭐 이런 부분들 중복되는 프로그램 명칭들은 있는데 또 이제 이용자들 편의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원거리, 또 장애인들이 원거리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소화하기는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까운, 가능하면 주민센터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설해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이용하게끔 할려고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지금 올라온 거 봐서는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거라 그랬는데 아까 민창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들이 다니기가 불편할 거로다가 주민센터가 지금 엘리베이터 없는 데도 많거든요.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이 와서 정말 활용성 있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떠한 프로그램이면서 지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대부분 동주민센터에서 그동안에 11개 동에서 13개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할 프로그램을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19개 동에서 25개 프로그램이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대부분이 장애인들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이랄지 또 종이접기 뭐 이런 다양한 체육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합니다. 방송댄스 뭐 비누만들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를 책자를 보면은 지금 노인 일자리창출에도 증감이 많이 됐고 장애인 쪽에도 많이 돼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노인 쪽이나 장애인 쪽에다가 돈을 너무 많이 복지 쪽으로다가 집어넣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특히 노인 관련된 사업하고 장애인 관련된 사업은 국시비 지원 사업이 대부분 한 88% 정도가 국시비보조 사업입니다.

그거는 인정을 해요. 근데 너무 많이 이쪽으로다가 뭐든지 지금 시에서는 모든 게 삭감이 돼갖고 내려와갖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는 또 증감이 29%가 됐다라는 게,

그중에 요인은 조금전에도 보고드렸듯이 기초연금 부분이 제일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 프로그램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차게 이용율이 높게끔 가능하면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춘원 위원님이 엘리베이터 무료급식소 하는 거 900만원 올라온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건물 자체는 어디 거예요?

LH 소유 상가건물입니다.

상가건물이요?

주공7단지 상가건물에 지하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에요?

네, 임대료 월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하고 공공 공과금 하고,

몇 년씩 계약하고 있어요?

그건 지속적으로 인제 만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인제 운영을 하는 상황인데 종합사회복지관 하고 주공관리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남의 건물에다가 그거 쓰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이건 조금 우리가 납득이 잘 안 가는데.

가능하면 뭐 신축 건물이 조성이 되면은 좋겠지만 그런 관련 예산이 또 몇 십억 단위로 들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지금 서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료급식소 900만원 채택된 거 있잖아요. 그게 다른 위원님들은 그쪽에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많이 왔다갔다 했는데 계단이 일반 계단하고는 조금 과장님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가파른 상황이거든요. 가파른 상황인데 그게 지금 LH 거기 때문에 지금 구에서 손을 못 대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저희 구 거 같으면 다른 데로 조금 들어갈 걸 갖다 조금 빼서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거는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럼 LH에서는 전혀 해주겠다는 자기네 건물이니까 해주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어요? 그쪽에서는.

지금 인제 저희 부서하고 혁신전략사업단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인제 맡아서 LH인천본부까지도 지금 협의를 한 상태고요. 지금 LH본부 쪽에 가서 실제적으로 소유자 입장에서 좀 설치를 좀 해달라 그런 쪽의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반영이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1년 2년 지나간 문제가 아니고 오래된 사항 같애요, 민원이 들어오고 한 게. 한데 이거를 그전부터 추진할라고 했는데도 이게 잘 안돼 가지고 지금까지 밀려온 사항이거든요. 사항인데 그거를 그쪽 입장에서는 이게 인제 LH 거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안되면 만수복지관 3층, 3층에 증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증축해도 뭐 비용이 그 정도 엘리베이터 놓는 그 정도 선에서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거는.

복지관 쪽에서도 다양하게 방안을 강구를 하다 보니까 또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다가 2002년도부터 인제 상가 쪽으로 지금 무료급식소를 옮겨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복지관의 장기적인 입장은 인제 주공7단지에 주말농장하는 텃밭 부지나 또 주차장 부지에 가능하면 신축을 해줬으면 그런 요구를 구에 좀 하고 있는 입장인데 구 재정상 사실 장기 검토로 하게끔 돼 있고요. 복지관에 증축하는 부분은 지금 복지관 프로그램이나 이런 운영 부분도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건물도 구조안전 진단이랄지 옥상에 올리는 부분 같은 경우도 검토를 할려면은 또 지금 엘리베이터 하는 부분만큼 또 아마 그런 소모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역 의원으로서 그쪽에 갈 때마다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해결 방안을 찾긴 찾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찾을 수도 없는 거고 남동구하고 LH하고 적극적으로 할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애요, 제 생각에는. 그죠?

네.

그거를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구의 의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겠다 그러니까 좀 설치를 해달라 이런 쪽에 지금 저희가 액션을 취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그게 거기가 몇 평 정도 돼요?

지금 전체 4개 상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몇 평에서 몇 사람이 쓰고 있는,

160명 정도가 지금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206㎡니까 한 70평 가까이 됩니다, 지하에.

그게 장애인복지관 사실은 옛날부터 그게 좁다고 우리가 거기 장애인복지관에 현장 방문도 해봤고 거기 작업실 같은 것도 적다고 그런 말은 많이 했어요, 사실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적다고.

지금 이제 이 곳은 장애인복지관말고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맞은편에 상가, 7단지 상가.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세를 얻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잖아요. 지금 160명 정도가 이게 점심만 활용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네, 점심에 주5일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5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규 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331쪽 보면은 노인대학에 대한 거 331쪽인가?

네.

이게 지금 몇 년째 시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효력이 있습니까?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노인대학 이렇게 추진할 때 효력이 있는 걸로 보여요?

지금 이제 노인층이 워낙 또 많이 지금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또 복지관 노인복지관이 저희 구 노인복지관하고 인천시 노인복지관이 간석3동에 있고 이렇지만 거기를 인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포화 상태더라구요, 가보니까. 거의 뭐 어떤 프로그램은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이렇게 돼 있고 또 배움이라는 거는 끝이 없듯이 사실 평생교육 입장에서 노인 분들은 또 하나라도 더 새로운 것을 배우는 낙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 6개소에 노인대학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노인지회를 비롯해서. 사실은 거의 100명 이상씩의 어떤 수강생들을 충족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도 시설 대학 입장에서는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 하고 또 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 노인대학을 이렇게 한 번씩 방문을 해보면은 참 긍지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애요. 꿈도 있는 것도 같고 젊었을 때 배우지 못한 걸 배울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을 보니까 이 대학을 다닌다는 긍지하고 안 다니는 분들 성격상 안 맞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노인대학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보면은 한 2년전에만 해도 예산을 굉장히 많이 집행을 해달라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에 어렵다 보니까 감소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노인대학을 활성화시키는 거보다는 노인 분들을 위해서는 더 축소를 시켜야 되겠다 요런 노인 분들의 얘기에요, 이건. 동네 주민의. 그래서 지금 현재 감소된 거는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이게 현재로 봤을 때 수료증을 받는건데 받은 분들은 열심히 해서 긍지를 갖습니다만은 오히려 더 배움터에 못 가신 분들이 불만이 많은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인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서로 간에 노인네들끼리 소외감을 주지 않는 그런 일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노인대학 예산이 보시다시피 약 한 50% 정도 감액이 되어서 내년도에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각 노인대학에서도 운영에 아마 여러움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가능하면 이용하시는 노인대학 수강생들한테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이용이 되게끔 지도를 하겠고요. 또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른 쪽으로 어떻게 다른 복지시설이든 프로그램이든 이런 쪽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를 좀 최대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332페이지요, 노인시설 등급외자 지원 있잖아요. 이거 어떤 부분 지원해주셨던 건데 삭감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초도노인요양원 하고 만수노인요양센터에 그동안에 인제 2008년 7월 1일 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거기에 입소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은 사실 요양등급도 못 받은 상태로 계속 지금 거기에서 어디 가실 데가 없어서 시설에 지금 계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점점 인제 연세가 드시면서 숫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숫자에 따라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계시다가 인제 돌아가셔서 줄어들었다는 거죠?

네, 돌아가시거나 잘 또 해서 등급을 받으시면 혹시래도 받는 쪽에서 지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장애인 복지증진 있잖아요. 여기는 증액이 좀 많이 된 것 같애요. 요거는 또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되신 건가요? 장애인복지증진. 중간에 332페이지.

일단은 장애수당 부분이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생활하시는 장애인 분들한테 월 3만원이 나갔던 게 4만원으로 인상이 된 부분이 좀 있고요. 대상자는 약 2,014명 정도가 지금 대상이 됩니다, 수당받는 분들이.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수당이 인상돼 가지고 많이 증액이 됐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가정복지과, 보육정책과,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산회 14:46 산회 14:46 출석위원( 8 명) null 민창기 null 이오상 null 서점원 null 임춘원 null 이선옥 null 조영규 null 전유형 null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덕 출석공무원( 8 명)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기획예산실장 박상설 복지정책과장 류미원 사회보장과장 최상건 노인장애인과장 김녕 가정복지과장 구본희 보육정책과장 강필모 평생교육과장 이수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