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부서에 대한 계수 조정은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예비심사 따른 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부서장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은 각각 진행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박상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리면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수정예산안 제안요인과 예산규모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제안요인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제출 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구월시장주차장 부지매입비 재원변경 반영과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 변경내시 반영, 남동문화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인건비 반영, 무료급식소 구조 안전 진단비, RFID 종량제 시행 사업비를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예산안 6쪽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규모는 2015년도 예산안 대비 일반회계에서 6990만원이 증가한 5017억3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예산안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수정예산안 1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11억980만원이 국고보조금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었고 구월시장주차장 부지매입비 6억997만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기금으로 재원변경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6990만원을 반영하여 전체 시비보조금은 881억7731만6천원, 보조금 총액은 2885억1208만8천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물건비입니다. 청소과 RFID종량제 시행사업에 따른 개별계량장비 렌탈 및 홍보비로 142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651억5519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수정예산안 2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 1억3980만원,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지원비 1210만원, 남동문화원 사무직원 인건비로 1777만1천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인건비 지원으로 1788만5천원을 증액하여 총 3579억627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2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시설보강에 따른 구조안전진단비로 9백만원 증액으로 총 464억525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22쪽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부담금 반영으로 1억4085만6천원을 감액하여 55억883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성질별 사항들은 2015년 예산안과 동일하여 변경사항이 없이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5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다시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상설입니다. 기획예산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항별설명서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83쪽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400억7507만2천원 대비 7.5%인 30억13만3천원이 증액된 430억752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부동산교부세를 전년과 동일하게 3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30억원이 증액된 4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2014년 기준사업체 조사와 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사업을 위하여 내시된 752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5쪽 수정예산안 63쪽이며 사항별설명서는 37쪽부터 46쪽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201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예산 100억969만8천원 대비 13.1%인 13억6966만원이 감액된 87억27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명 지방자치역량강화입니다. 단위사업명은 구정이 기획 조정관리이며 세부사업으로 주요업무 추진 및 조직관리예산입니다. 전년대비 2500만원이 증액된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구정백서 발간, 도시브랜드 홍보용품 제작 등 일반수용비 4100만원과 조직관리 업무추진비 3백만원, 조직진단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원, 그리고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5백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명 국내외 교류 및 공무국외여행 지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교류협력 및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2890만원이 감액된 1억8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 관련 통번역비 임차료 공공요금 등 일반수용비로 1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해외출장여비 1억5천만원, 교류사업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우호교류 외빈초청여비 7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명 참여와 화합의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민간협력구축예산입니다. 전년대비 376만원이 증액된 1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창안대회 및 정책자문위원회 관련 사무관리비로 876만원과 구민창안대회 시상금 제안제도시상금으로 각각 5백만원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효율적 지방재정운영입니다. 단위사업명은 재정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이며 세부사업으로 예산편성 및 투자관리예산입니다. 전년대비 76만원이 증액된 1억8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세입세출예산서 유인비와 재정관련 위원회 수당으로 7624만원을 편성하였고 투자사업지원 및 재정관리업무추진비로 125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예산입니다. 전년대비 증감액 없이 108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예산성과금 관련 사무관리비 81만원 포상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예산입니다. 전년대비 7백만원이 감액된 28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188쪽입니다. 성과보고서 등 유인비와 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참석자 실비보상금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관리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6381만1천원이 증액된 10억320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업무추진비와 도시관리공단 운영 위탁분담금입니다. 다음은 기관운영공통경비 지원예산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일반운영비 2300만원과 자산취득비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명 재원관리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예비비 예산입니다. 예산안 188쪽 수정예산안 63쪽입니다. 전년대비 21억8793만5천원이 감액된 25억873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22억8736만원이며 재난대비예비비는 3억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명 구민행복 법무평가 행정실현입니다. 단위사업명은 전문적인 법무행정강화이며 세부사업으로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예산입니다. 전년대비 979만원이 증액된 1억37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소송업무대행수수료 6천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1080만원, 소송수행자포상금 2백만원, 손해배상금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주요업무 평가예산입니다. 전년대비 84만원이 감액된 21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가관련 책자 유인비와 위원회 참석 수당 등으로 524만원, 평가결과 우수부서 포상금 등으로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0쪽 대의회협력체계 강화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4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의안자료 유인을 위한 사무관리비 2190만원, 의정활동비 지원 업무추진비 15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2640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명 정확한 통계자료 구축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지역통계조사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6301만2천원이 증액된 1억373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조사는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통계조사를 위한 인부임 등 인건비 3033만원, 조사원 수당 및 홍보물 구입비 1억633만4천원, 그리고 통계조사 출장여비 6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91쪽 통계조사 지원 및 홍보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0만원 증액된 8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통계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명 수요자중심의 규제개혁실현입니다. 단위사업명은 규제개선 및 과제발굴이며 세부사업으로 규제업무추진예산입니다. 주요 내역은 위원회수당과 업무추진비 184만원, 규제개선과제발굴 우수공무원 시상금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명 혁신적 일자리방식의 개선입니다. 단위사업명은 혁신전략의 기획 조정 관리이며 세부사업으로 혁신업무추진예산입니다. 신규사업비로 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혁신전략추진실적보고서 유인 등 수용비와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192쪽 기획예산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대비 2137만6천원이 증액된 661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획예산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며 혁신전략단 신설로 전년대비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예산입니다. 먼저 내부거래 지출 예산으로 통합관리기금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9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예산입니다.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32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이어서 예산서안 577쪽부터 시작되는 각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201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예산 52억8769만5천원 대비 147.6%인 78억462만6천원이 증액된 130억923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각 동별로 공통적으로 편성된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 및 유지관리비, 통반장 지원경비, 자율방범 및 방범단지원경비,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는 각 동별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별 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비와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가 미설치된 구월3동 등 10개 동에 대하여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584쪽이 되겠습니다, 구월1동은 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구정홍보 전광판 설치비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90쪽 구월2동 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주민센터 바닥 왁스공사비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596쪽 구월3동 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구정홍보 전광판 설치공사비 등 5건에 대하여 총 5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13쪽 간석2동 주민센터 운영경비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구입비 2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38쪽 만수2동은 주민센터 유지관리비로 무인발급기 부스 제작경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46쪽 만수3동은 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비로 동대본부 환경개선사업비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52쪽 만수4동은 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동청사 내부 도색공사와 동청사 지하 방수 및 배관공사비 122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64쪽 만수6동은 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민원실 단열공사비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안 670쪽 장수서창동은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비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76쪽 남촌도림동은 홍보용 게시판 설치 및 다목적실 전면유리 설치공사비 106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82쪽 논현1동은 주민센터 화장실 타일 재부착공사 105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88쪽 논현2동 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주민센터 야외 벤치 설치공사와 외벽보수공사비 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694쪽 논현고잔동 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자전거거치대 설치 등 3건에 대하여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안 71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04억9267만4천원 대비 27.19%인 28억5267만4천원이 감액된 76억4천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4천만원, 순세계잉여금 75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안 722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04억9267만4천원 대비 28억5267만4천원이 감액된 76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환경개선사업비 25억4600만원,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대행수수료 4억8천만원, 공원호수정화설비 관리용역비 1억원, 공원녹지권역별관리비 6억432만원, 도로시설물유지보수비 2억144만원, 공공시설물관리운영 사무관리비 3백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37억52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885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로 운용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2012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도말 76억5백만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6억원, 26억6300만원, 지출은 34억3800만원으로 2015년도말 조성액은 68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안 888쪽 수입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총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 79억3691만6천원 대비 23억3177만4천원이 증액된 102억68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6718만9천원, 예치금 회수수입 76억559만7천원, 그리고 각 기금의 예수금 수입으로 15억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1억9590만4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예산서안 889쪽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 79억3691만6천원 대비 23억3177만4천원이 증액된 102억68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예치금으로 68억3057만7천원, 개별기금 예탁금 상환액으로 30억원, 예수금 이자상환액으로 4억3811만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9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통합관리기금 설치연도가 2012년돈데 정확히 12년 몇월 며칠입니까?

조례가 그때 만들어졌구요, 설치는 2013년도에 했습니다.

아니 근데 설치연도가 2012년도, 아 12년도에, 그러니까 보고를 할 때 2012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설치연도는 2013년도라고 해야지. 885쪽에 그렇게 돼있잖습니까, 실장님. 그러니까 조례가 몇년 몇월 며칠에 제정됐고 통합관리기금 설치 연도는 몇년 몇월 며칠인지 그걸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아봄)조례제정이 2002년 11월에 조례제정이 됐구요.

2002년.

네, 2002년 11월에 조례제정이 됐구요 그다음에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2012년 11월에 작성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통합관리기금 운영개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이요.

네, 네.

계획안 수립은 2012년 11월,

네.

그다음에 통합기금, 안이 실효성을 발휘한 때는 2013년 1월 1일부터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보면은 문화체육과 남동문화원 인건비가 1700만원에서 2015년 본예산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증감 1700만원 다시 올라왔고 그다음에 청소과 RFID 종량제 시행도 2015년 본예산이 1300 잡혀있다가 당초본예산에는 제로였다고 왜 다시 올렸는지. 그다음에 환경보전과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지원 이것도 2600에서 깎인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사유를 좀더 명확히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까지만 간략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청소과 RF, 그 사업 그 부분은 삼환아파트에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당초 예산에 올리지를 못했던 부분을 추가로 반영하다 보니까 수정예산에 올라온 부분이 있구요. 인건비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은 우선순위를 갖고 여러 가지 사업을 정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단체에서 편성된 그런 어떤 인건비 부분들이 좀 절감하는 차원으로 애초에 좀 절감차원에서 예산액을 줄여놨었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 부분은 그 단체나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줄이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이어서 추가로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 답변 잘들었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님들한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보면요 예수금 원리 상환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통합기금 예수금 그건가보죠, 이게?

네, 맞습니다.

네, 그럼 7억원은 기금 중에서 어느 기금에 상환이 되는 건지 그 자세하게 안나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을 재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각 기금에서 일정 여유자금을 끌고 와가지고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었구요.

네.

그 통합관리기금 총액 중에서 70억원을 일반회계로 융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 70억원에 대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다시 돌려줘야 되지않겠습니까?

네.

그 돌려주는 조건이 2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네.

그래서 2013년도에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는 원금을 갚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70억원에 10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10%인 7억원을,

7억원.

네, 원금을 상환할려고 세출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아, 아니 그러면 기금상환을 7억원을 하게 되면 어느 기금으로다가 해주는 건지 그게 자세하게 편성이 안돼있다니까, 지금.

그 통합관리기금으로 가고 통합관리기금 총액에서 다시 인제 빌려왔던 기금들 있잖습니까?

네, 그거를 어디로 상환하는지,

네, 거기로 지금 어느 기금으로 되돌려준다라는 계획은 기금운용계획서에서 판단할 부분인데요 아직 그 부분은 그쪽 해당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원하면 돌려주는데 저희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대로.

아직까지.

네, 네. 그러니까 이 7억원은 일반회계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가는 거지 통합관리기금에서 다시 각 개별기금으로 가는 문제는 다시 통합관리기금에서,

다시 해야 된다 이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입니다. 188쪽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예비비요, 예비비가 2014년에는 47억이었고 이번 연도에는 27억으로 잡혔어요.

네.

이렇게 반 이상 그럼 줄은 건데 줄은 이유가 뭔가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한 1% 정도를 예비비를 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의 어떤 사업이 는다든지 세출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은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예산을 좀 많이 끌고 와가지고 하고 있구요. 지금 47억에서 27억으로 줄었다 그래가지고 규정에 어긋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다만 저희가 예비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구민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예비비가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192쪽 아까 임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서 좀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이라는 거는 이거를 빌렸기 때문에 원금을 상환한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 말이죠.

네.

그럼 여기서 이거를 아까 7억씩 10년을 갚는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자금 때문에 빌린 거죠? 어떤 사업 때문에?

이번 본회의에서 우리 신동섭 위원장님도질의하신 부분이고한데 지금 통합관리기금에서 70억원을 일반회계로 빌려왔던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뭐 여러 가지 일반회계 사업이 많이 있지만 그당시에 실질적인 내용은 행복나눔센터에 대한 건립비가 많이 좀 부족해서 그 부분을 조달을 할려고 70억원을 융자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거 이자상환은 매년 2억천만원, 올해는 2억, 2015년도에는 2억천만원이면 그 다음부터는 7억씩 갚아 나가니까 조금씩,

조금 줍니다.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7억을 갚게 되면 70억원 중에서 7억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63억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부분에 대한 이자를 또 지급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유경 위원님 얘기한 것 중에 그 이자율을 0%로 하세요.

3%로 하고 있습니다.

아 0%로 하라구. 그럼 일반회계에서 안 갈 거 아냐.

0%요.

네.

아,

아니 4%에서 3%로 내렸는데 3%에서 0%를 못하겠어요?

물론 0%로 내리게 되면은 에,

아니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아까 전에 예비비도 줄어드는 이유가 돈이 없으니까 예비비가 줄어든 거 아닙니까.

네, 네.

솔직하게 얘기하라구 위원들한테.

아니 세출예산,

아니 그러니까 0% 내릴 용의가 있어요?

아니 그건 제가 내리는 부분은 아니구요.

아니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니깐 그때 뭐 4%에서 3%도 내렸는데 0%는 못 내리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좀 물어볼게요.

네.

내부거래가 분식회곕니까, 기업체에서 분식회곕니까 아닙니까.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채뭅니까, 뭡니까. 뭐 그 결론적, 70억 가져온 거. 자꾸만 실장님이,

아니 결과론적으로는,

일반회계로 나눠줄라고 그랬는데 뭐 가칭 행복나눔센터 예산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안되는 거예요. 계획안이 가칭 행복나눔센터 기금마련을 위해서 그 70억을 꿔오는 걸로 계획을 세워놓고선 위원들한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라구요.

제가 행복나눔센터를 건립하는데 비용으로,

아니 실장님이 얘기를 할 떄,

네.

그렇게 그, 저 위원들한테 그거 70억 전체는 행복나눔센터 공사비로 갔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라구요!

제가 아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무슨 그렇게 답변을, 속기록을 나중에 한 번 봅시다이?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전문적인 법무의회 행정강화에서 저희 고문변호사 세 분이 1인당 한달에 30만원씩 갖고 가는데 자문횟수는 2014년도 12월말 기준으로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은데 각 부서에서 그 고문변호사한테 어떤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을 처리하다 보면 조금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자문변호사님들한테 많이 자문을 지금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럼 자문비용은 자문비용대로 달달이 드리고 그 다음에 소송할 때 업무, 그러면 그 소송업무대행수수료는 고문변호사님들한테 할 때는 일반 다른 변호사님들보다 비용이 좀 저렴한 편입니까?

저희가 지금 정해놓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합니다, 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이제 각 과?실에서 예산을 쓰시다가 남은 돈 있잖아요, 불용액이요.

네, 네.

근데 1차 2차 3차 추경때 정리를 안하고 그대로 예비비로 갖고 있는 그 과?실 과가 몇 개나 되나요?

그 개념에 좀 차이가,

그러니까 이제 3차 추경때 남은 불용액을 다 이제 예산서에 다 해야 되잖아요.

네.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예비비로 갖고 있는 과. 불용액 처리를 안하고. 과나 실.

각 과에서 예비비로 갖고 있다라는 그 개념은 좀 다르구요. 왜 그러냐면 각 과에서 예비비로 갖고 있을 수는 없구요.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각 과에서 정리추경에 삭감을 안하고 그대로 불용액으로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네.

그런데 그거는 지금 제가 각 과에서 몇 개 과가 되고 금액이 얼마다라고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구요 가급적이면은 불용을 안시킬라고 3회 추경에 각 과에서 정리추경을 하면서 남는 예산을 다 이렇게 감액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정리추경때 저희 과도 그렇지만 대다수의 과가 많은 금액을 감액을 해서 그렇게 감액이 되면은 3회 추경때 그 감액된 총 정리된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과나 보면은 각 과나 실에서 3차까지도 정리안 한 게 꽤 돼요. 재무과 자료를 보니까. 그건 아시죠?

네, 그게 결산때 보면,

그러니까 결산은 내년 2월에 하는 거잖아요. 그쵸?

상반기 한 5월 정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이요? 내년 2월이 아니구?

네.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실 실장님도 내년 다 예산실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 예산관리를 하실텐데 이거를 12월말에 다 정리를 해가지고내년 걸 세워야지 내년 5월에나 가서 또 하시면은 또 일하시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쵸? 계획을 세우시는 데 아무래도 차질이, 돈이 왜 12월에 말까지 다 들어와야지 왜 내년 5월까지 미뤄서 되는지.

네, 위원님 말씀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구요. 그러니까 사실은 올해에 다 못쓰고 남는 돈을 내년도에 쓸 수 있게끔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왜그렇게 늦게 하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요.

네.

저희가 결산을 하는 시기는 규정에 이렇게 언제 하라고 정해져있구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때 필요한 돈을 추경에 또 다른 세입재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못쓰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에 어떤 들어왔던 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좀 종합해서 1차적으로 본예산을 세우고 결산에서 나오는 잉여금은 추경에 세입재원으로 또 활용을 합니다.

네, 저희도 솔직히 살림을 하다 보면은 내가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남았고 그런 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과나 실에서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로 뭐 다른 이유도 있으시겠지만은, 이거 파악을 좀 정확하게 12월까지 될 수 있게 좀 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랑 잘 협조하셔서.

네.

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일단 우리가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잡혀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유경 위원님 얘기처럼 그렇게 해서 내년 뭐 사업을 하다 보면 남는 게 있잖아요. 그게 내년에 이월해서 가지 않게끔 좀 각 과별로 철저히 좀 챙기셔가지고,

네.

우리 위원들이 지금 알고 있는데도 억대 이상이 된단 말이야, 에?

네.

그러니깐 억대 이상이라고 우리 위원들이 아는데 억대 이상이라면 또 그거보다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네.

그러니까 우리 또 회계연도 연단위로 돼있으니까 그런 걸 좀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과에 돈이 이렇게 축적돼있는 그런 거는 좀 한 번 지양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보니까 예산이 11.65%가 삭감됐는데 삭감된 내용의 주내용이 그러니까 예비비가 부족인지 예비비가 많이 삭감, 그거돼서 그러죠 결국엔?

네. 주된 요인이 기획예산실 주된 요인은 그렇습니다.

네, 예비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데,

네.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예산에 보면은 뭐 예산을 삭감하려는 노력이 전혀 안보여요. 그냥 작년 예산 그대로 다 쓰고 눈으로 보기에는 뭐 삭감, 11억이 삭감된 거 같이 보이는데 결국엔 예비비 내용이 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특별하게 뭐 예산을 감축하겠다는 노력의 의미가 전혀 안보이거든요?

그, 예산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 어느 부서든 어느 기관이든 예산은 사실은 전년도보다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왜그러냐면 세입도 늘고 또 그다음에 물가상승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 부서의 특수성은 예비비라는 예산과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고 사실 저희도 예비비가 아니라면 아마 일정부분이 좀 증액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예비비의 우리 남동구 전체의 총 예비비를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비비 금액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감액된 거로 지금 보이고있고 또 사실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조금 좀 증액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예비비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우리 자체사업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내시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보조사업에 대한 매칭부분이나 이런 거를 좀 재원을 조달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많이 집행을 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유재굽니다. 51만 남동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실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억909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679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초등학교 CCTV 영상전송을 위한 통신회선비 및 운영 인건비로 1억23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으로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사비로 전년대비 15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과 어린이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사업비로 9억550만원이 감액된 9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도시보조금 등으로는 풍수해보험 방범용 CCTV설치사업 지원, 어린이범죄예방을위한 CCTV구축사업,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사비로 전년대비 1억5375만원이 감액된 9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9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2억3036만2천원이 감액된 35억4668만2천원으로 세부사업 및 편성목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재해 예방활동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안전관리계획서 유인비 4백만원, 안전관리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 735만원 재해대책급식비 297만5천 등 1532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는 재난안전상황실 원격 영상감시 전용회선 사용료 6백만원, 재난경보시스템 유지비 3백만원 등 11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안전모니터봉사단 역량강화 교육지원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안전모니터봉사단 중앙교육입교자 여비로 130만원을 계상하고, 19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재해문자전광판 2억원과 재난종합상황실 보수공사비로 2676만원, 시설부대비로 68만원 등 2억2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에 취약한 저소득가정을 위한 안전복지서비스 추진사업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우수작품 포스터 전시회 및 어린이 재난안전교육운영비, 통장 및 자생단체 재난안전교육비 등으로 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문화활동지원사업은 홍보물 유인비 1천만원, 안전문화운동 남동구협의회 참석수당 7백만원, 안전점검의 날 운영비 350만원 등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시설물 관리로 집중호우시 안전한 수문관리를 위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수문유지관리비로 84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배수펌프장 관리를 위해 소래펌프장 근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882만원과 일반운영비로 무인감지장치 사용료 540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548만원,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1억9008만원, 펌프장 시설유지비 3600만원 등 2억41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재해응급복구장비 관리 및 물자비축사업에서는 재해대책 양수기 유류비 및 수리비 456만원, 응급복구지원 단체유류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복구참여자 보상사업은 위험시설에 대한 자문 및 합동점검참여자 보상비 280만원, 사유재산피해 재난보상금 4백만원 등 44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훈련 사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73조 규정에 의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2015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행사 국비 보조사업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풍수해보험사업은 홍보물제작비 100만원, 201쪽 풍수해보험 지원금 3백만원 등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96만원, 현장 CCTV 전기료 4297만8천원, 현장 CCTV 통신회선료 1억9879만2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2804만원 등 3억7077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사업으로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 6억2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비구축 사업으로 구민의 안전수요에 부응을 위한 50개소 설치비용으로 시비 4200만원을 포함하여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어린이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사업비로 지역발전특별회계 9350만원, 시비 4675만원 구비 4675만원의 매칭사업으로 8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1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펌프장과 구월펌프장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9065만원을 계상하였고 203쪽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수용비,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출장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476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은 10억677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5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4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수입합계금액은 17억7786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6억2366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수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456만원, 금융기관 예치회수금이 6억3668만6천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의 전입금이 10억677만7천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이 1억984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905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예방대책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총 1억9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작업을 위한 장비임차료 6200만원, 수방 및 제설자재구입비 7천만원, 침수피해지역에 대한 침수흔적도 작성비 1천만원, 하수역류예방 보수보강공사 및 위험시설물 경고판 등 설치비 5천만원입니다. 906쪽입니다. 금융기관 예치금은 9억8466만6천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은 6억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총괄실 예산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남동구 구현을 위해 사전대비 및 선제적 예방활동에 꼭 필요한 사업비로써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어린이범죄예방, 202쪽에 보면요 그 CCTV구축사업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네.

근데 전년도가 72% 정도가 감액된 사유가 있나요? 늘려도 시원치않은데?

네, 어린이범죄예방 CCTV 구축사업은요 지역이 한정돼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놀이터로 한정돼있는데, 지금 현재 일부 신설되는 공원 이외에는 거의 공원마다 CCTV가 설치가 다 돼있습니다.

지금, 네, 남동구가 거의 놀이터, 우범지대는 아니고 놀이터만 해당돼요?

네, 놀이터하고 공원.

공원하구요.

네.

그런데 아이들 등굣길 그런 데는 안되는 거예요?

아 그거는, 네, 이 예산으로는 거기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고 이거 이 예산, 시비하고 국비는 이 예산 가지고는 그럼 공원,

공원하고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하고만요.

네, 거기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왜 그게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쓰는 이유가?

아 그거는 규정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돼있어요?

네.

그러면 다 있으면 다행이네요. 그런데 감액을 그래서 다 있어서 감액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는 8개소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8개만 하면 다 해요? 그리고 관리는 철저히 잘 하고 계세요?

네, 통합관제센터를 비롯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네.

그게 CCTV 잘 작동하는지 안하는지.

네, 작동은 다 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유지비를 별도로,

해놓기만 하고 그거 관리 안하면 소용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구요 실장님, 그 풍수보험 제가 민간풍수보험이 궁금했거든요, 제가? 이 민간풍수보험이 어떤 풍수보험이에요, 이게? 용도가요.

용도가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하고 풍수해보험법에 이제 의해가지고 근거해가지고 이제 드는 건데요,

네.

그 배경을 보면 이제 풍수해가 발생하면은 저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 보상금이 제한이 돼있습니다. 보통 한 뭐 100만원 정도 이렇게 제한돼있는데 이제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의 피해를 실질적 보상을 할 수 있게끔 자기 책임적 원인을 실현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험대상은 단독주택 뭐 공동주택, 또 비닐하우스를 포함해서 온실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이 보통 저희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보험금이 이제 그 보험금 총액의 사안에 따라가지고 55%에서 86%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는,

같은 경우는 86% 그리고 차상위는 76% 일반인은 55%까지 지원금을 지원해주는데,

그럼 이거 원하는 사람, 민간인이 원하는 분만 해주는 거예요?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해줘요, 그냥? 원하는,

아, 원하시는 분.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에 대해서,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 다 해준다 이거죠.

네.

농촌동만이 아니고 도시동까지,

네, 다 그렇습니다.

다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이게 궁금했어요, 그게 민간까지 해서 풍수보험이, 네, 잘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 200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해가지고 위험수당 이게 합동점검참여자보상 이렇게 7만원씩 해서 2명해서 20일간 하나봐요, 이게 안전시스템 점검을요.

네.

그러면 이게 점검을 어디어디 나가서 해요?

이게 이제 위험시설물 신고가 들어왔을 때,

들어왔을 때만 나가요?

그거하고 이제 저희가 해빙기때 의무적으로 안전시설 점검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시설의 용도하고 종류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안전관리자문단이 있어요. 건축부분 토목부분 뭐 전기, 소방부분 해가지고 14명의 안전관리 자문단이 있는데 이 분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그 어떤 부분이 잘못돼있는지 그런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20일간 한다 그랬는데 20일간에 그러면 그,

아 20일은 정해진 게 아니고,

네.

인제 예를 들어서 1년,

1년으로요.

네, 단위로 했을 때 언제 누가 자문을 이렇게 구해올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예상해서 20일 정도를 저희가 산정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올해같은 경우,

아파트같은 데 뭐 이런 데 안전점검 나가는 거 어디 안전점검 나가요?

아파트하고는 그,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구요,

네, 그럼 어디에요.

물론 뭐 보통 큰 공동주택은 자체 관리주체가 있지않습니까. 관리사무소라든가.

네.

그런 데서 하는 게 원칙이고 이제 그, 위험시설물로 지정됐거나 저희 구에서 지정됐거나 아니면 어떤 저희가 어떤 안전관리를 점검을 하면서 파악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조치할 것인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건축물이면은 어떤 공법에 의해서 어떻게 조치해서 이거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건지 그런 거를 자문을 구하는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자문을 구하는 역할 그 정도에요?

네.

그걸 직접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바로 나갑니다. 작년같은 경우 뭐가 있었냐면은, 아 올해같은 경우, 만수2동 신한아파트 경로당 화장실이 이제 그 뭐야 그, 금이 가고 해가지고 철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철거하기 이전에 먼저 자문단이 가서 이제 점검을 하고 어떤 공법으로 철거를 하고 안전하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자문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그 경로당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럼 만수3동에 만수경로당인가 그거 혹시 들어왔어요?

없습니다.

거기 화장실 금 가고 그래가지고 좀 어렵던데 제가 한 번 가보니깐, 현장에.

아.

그래서 나오긴 구청에서 나왔었는데 한 군데 해놓으면 한 군데가 또 위험한 그런 게 있던데 화장실에 가보니가, 제가.

아 그럼 별도 자료를 주시면은 저희가 한 번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어～, 그럼 나는 저는 생각하기는 큰 뭐 기업 뭐 이런 데 빌딩같은 데 가셔서 하시나. 이게 지금 20일을 하시면 많이 하는 건데 조그만 건 아닌데 그러고서 한 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아이 위원님 저 잠깐만요. 그 좀, 안전총괄실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하고 그다음에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기금도 같이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서 198페이지 보면은 재난문자전광판 설치비용 2억이 책정돼있거든요?

네.

근데 설치장소를 보니까 소래역이라고 돼있어요?

소래역 부근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그 소래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뭔가요?

그쪽에 이제 유동인구가 많고.

소래역에 유동인구가 많아서요?

유동인구 많죠.

다른 지역은,

그쪽에 이제 타지역은 현재 우리 길병원사거리에 한 군데 있고,

네, 기존에 두, 한 군데 더 있잖아요. 두 군데,

네, 하나는 여기 담방마을 삼거리에 거기 단면으로 이제 두 군데가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래포구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성수기가 있잖습니까. 그때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인구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역 주변은, 역 주변으로 결정된 건 아니고 소래역 부근에다 하겠다는 거 얘기죠.

그렇죠, 소래역 부근이죠. 이제 소래 전체적으로.

이거 재난전광판에서 뭐뭐 이렇게 통지되나요? 이게 뭐뭐 화면으로 이렇게,

보통 기상특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상특보,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발송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그 이외에 재난하고 관련된 그런 홍보용 문구를 발송을 합니다.

그거 지금 예산이 2억이나 투입이 되는데 기존에 2개 설치된 거 그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세요? 길병원하고 여기 담방마을에 설치된 거는. 어떤 설치비용 대비 이렇게 효과가 좀 발생했나요?

글쎄 그게 이제 뭐 통계상으로 나온 거는 없지만은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재난에 대해서 요즘 많이 국민들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한 번 봄으로써 좀더 의식수준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소래역보다는 논현역 주변이 더 사람이 유동인구가 많은데 뭐 그런 어떤 설치범주는 몇 군데를 이렇게 정해서 소래역으로 선정한, 선정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범주군으로 들어간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네?

그, 대상으로 봤던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이제 소래쪽도 있고 뭐 위원님 말씀하신 데 뭐 그런 쪽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파악했을 때는 그래도 소래가 포구도 있고 하니까,

네, 네.

이제 또 해상도 연결돼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쪽이 더 이제 그, 수월하다 싶어 가지고 일단은 그쪽으로 하는 걸로 계획은 잡았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구요.

네, 그럼 선택하실 때 좀 다른 유동인구나 이런 걸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2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좀 해주시구요.

네.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문화추진협의회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네.

지금 요전에 성남에서 환풍기 사건 이후에 안전관리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네.

우리도 소래포구축제라는 큰 축제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거 행사, 작년에 보니까 3번 4번 했죠?

네, 네.

참석율이 7명, 뭐 3명, 10명 굉장히 참석율이 저조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행사에 사안이나 규모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선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위원회를 모집합니다. 저희가 총 19명의 실무위원이 있는데,

네, 네.

그 19명을 다 소집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심의하는 데 필요한 자문이라든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의 위원들을 선별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 수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19, 심의위원이 19명까지 필요하겠어요?

아 근데 이거는.

명단을 보니까,

네.

그렇게 뭐 큰, 그렇게 많이 필요하실 거 같지는 않은데.

이것이 그래도 재난하고 제일 많이 관련된 그런 단체나 이제 봉사라든가 기업체 그런 그 경험자들, 이제 그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보면 작년에 560 세워갖고 실지 사용한 게 140만원 사용했습니다.

네.

근데 2015년도에 또 560만원 또 올리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내년같은 경우는 지난번 환풍, 그 사건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실무위원회를 좀더 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회의할 때 너무 축소해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행사의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여러 단체와 결합해서 행사를 좀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좀더 신경 써주시구요.

네, 네.

안전문화추진협의회는 관리위원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게?

안전문화추진협의회는 이것이 대통령공약사항으로 실질적으로 4대악 근절을 위한 어떤 사회분위기 조성하고 안전에 대한 문화운동을 이제 확산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중앙같은 경우도 2013년도 5월에 이렇게 구성이 됐구요 저희 시같은 경우도 13년도 11월 경에 협의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13년도.

네, 11월.

13년도 11월이요.

네. 시같은 경우도.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작년에 구성이 됐는데 이, 이게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많은 활동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올해 크고작은 사건을 겪으면서 어떤 안전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의식개조를 해야겠다, 돼야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내년에는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시간이 많은데 7백만원 예산갖고 28만원 썼어요, 28만원. 그러니까 거의 뭐 회의 보니까 회의 한 게 한 번은 위원장이 무슨 워크숍 참석해서 한 번 나가고 뭐 분과위원으로 3명 모이고, 뭐 거의 뭐 이게,

보고회 형식으로 이제 치러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심의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지급을 못했습니다, 사실.

이거 보고회에서 뭐 보고해요? 이거 뭐, 주로 무슨 얘기해요, 여기 모이면.

일단 그, 안전문화에 대한 뭐 일상적인 홍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홍보할라고 위원회 뽑아서,

홍보도 있고 인제 어떤 자문, 이제 어떤 여기 그 위원들 구성이 이것이 어떤 관변단체에서 뭐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무슨 뭐 바르게살기협의회 그런 대표분들, 그리고 이제 각 숙박업소라든가 유흥업소 이제 음식업, 그런 그 남동구 지역의 대표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항상 안전에 노출돼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안전문화를 어떻게 좀 혁신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협의회를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안전관리위원회하고 문화추진협의회하고 이거 통합하면 안돼요? 이거 문화추진협의회하고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거는 성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요.

뭐 하는 일은 뭐 비슷한데요 뭐.

관리위원회는 어떤 우리 남동구의 어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잘되고 못된 거 그런 거를 심의의결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지역행사라든가 축제 있을 때 어떤 관리 계획을 어떤 주최자가 어떤 계획을 수립했을 때 그 관리계획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그리고 미비한 점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보완할 건 보완할 수 있게끔 해서 이제 안전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이제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거구요.

네, 네.

실질적으로 안전문화추진협의회는 그런 어떤 국민의식을 바꾸기 위한 문화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희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보시면 방범CCTV 확대 구축설계 및 구축비 해갖고 1식에 1200만원인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니까 지금 말고 나중에 1식 비용이 뭐 어떤 게 케이블 값이 얼마고 뭐 예를 들어서 모니터의 값이 얼마고 그런 부분을 좀 제출해 주시구요.

네, 네.

그다음에 198페이지 도림1?2호 수문발전기 유류비 해가지고 금액은 68만원밖에 얼마 안되지만 지금 유류대가 1400원 댄데 경유값이. 지금 1700원으로 했거든요? 이게 뭐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통상적으로 기존에 1700원 했으니까 2015년도도 뭐 너무 안일하게 하지 마시고 현실태에 맞춰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200쪽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뭐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자 식비 이런 거는 그렇다고 하고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이 그럼 작년에는 얼마가 나갔어요? 식비 빼고? 2650만원 중에서?

아, 작년에 2200만원 나갔습니다.

2200만원이요?

네. 이게 주택침수가구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거거든요.

어느 지역이었나요?

우리 남동구 전 지역, 침수, 작년같은 경우, 아니 작년이 아니고 올해 22가구가 침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가구당 침수시 100만원씩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겁니다, 이게.

아 22가구에 100만원씩.

네.

그렇게 한 거구요.

네.

올해는 늘었어요. 4천만원으로.

네, 네.

그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 아니 올해같은 경우는 사실 비가 많이 안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안왔기 때문에 혹시 몰라가지고 내년같은 경우,

내년에 비가 더 올 경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유재산피해 이거는 비올 경우에만 나갈 수 있는 지원금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비와서 침수됐을 경우만?

네, 침수비용, 네.

침수비용.

네.

그리고 저기 실장님, 실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이게 재무과에서 받은 자룐데 그 불용액 처리된 게 좀 많아요, 2차 3차 추경 정리가 안되고. 아시죠? 뭐뭔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뭐뭔진 아시죠?

네.

그러니까는 이게 뭐 내년 5월에 뭐 다시 추경때 한다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통장을 갖고 있어요. 50만원짜리 통장이 있는데 그거를 이번 연도에 모르고 내년 5월에 안 거랑은 또 틀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3차 추경때까지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그, 안전재해시설이 계속 증가되고 있잖아요.

네.

2013년보다 2014년도에 유지비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몇 페이지....

안전재해시설 유지비가 2013년도 예산보다 2014년도하고 얼마나 더 늘어났고 2014년도보다 2015년도 예산은 얼마 증가된 액수로 예산을 편성했냐 이거에요.

안전재해시설 유지비를 보면은 수문관리가 있고,

아 총괄적으로 하세요.

총괄적으로요.

네.

총괄적으로,

지금 말씀하기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하기 그러면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 기금에 대해서 제가 좀 우리 실장님한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통합관리기금, 은행예치 등등 해서 총 얼마에요? 막 그냥 자료마다 틀리니까.

저희가 이제 통합관리기금하고 포함해가지고 43억 한 6백만원 정도,

순수하게 재난관리기금 전용계좌에 있는 돈은 얼맙니까?

올해 이제 올해말 연도로 이관되는 게 6억3600정도 됩니다.

6억3천뿐이 없는 거야, 그죠?

네, 네.

통합관리기금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네. 통합관리기금에 36억7천만원 들어가 있구요.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1억8500을 적립하면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난관리기금 전용계좌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전용계좌에 들어옵니다.

확실해요?

네.

그럼 만약 6, 7억 있는 것도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기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좀 저희 기금조례에 보면은 100분의15 이상 되는 금액은 이제 효율적으로 예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럼 2013년도에 이자를 보면 한 4, 5%인데,

네, 네.

그 4십 몇 억을 넣어놨다면 연 이자가 얼맙니까?

연 이자가 한 1억 한 8천 정도 되겠습니다.

1억8천 되죠. 2013년 14년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이자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얼마 올라왔어요?

2천.

2천만원이요.

아니아니, 2014년도요?

2013년도 14년도. 2013년도 이자 얼마 올라왔어요.

2013년도 1억5700 올라왔구요.

이자로 일반회계에서 넘어왔어요?

네, 네.

1억5천,

7백.

7백. 2014년.

1억3400만원이요.

어쨌든 이자수입에 비해서 갭이 생기는 거죠, 1억8천이 나와야 되는데.

아 이게 이제 그, 1억8천이......,

실장님!

네, 네.

통합관리기금에서 그 우리 이 내부거래에 의해서 이자율을 0%로 한다면 실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자를 안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구.

개인재산이라면은 물론 뭐,

저번에도 4%에서 3% 줄였잖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구정질문 했잖아요, 4%에서 3% 줄였다고 2013년도에 11월달에 모여가지고. 그러면 또 모여가지고 0%로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자수입이 안발생하는데. 돈은 없잖아, 지금. 재난관리기금에.

그건 어차피 뭐 정책적으로 이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정책사항이에요. 정해진 목적사항인데.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때 좀 항거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저 43억있죠?

네.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답이 없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입니다. 저도, 위원장님에 대한 기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들어가있는 돈,

네.

조금씩이라도 못갖고 오나요? 지금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다시,

그래서 이제 그 기획실에서 2년 거치해갖고 올해부터 상환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70억이니까 뭐 매년 7억씩 10년 동안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환받을 수 있으면 상환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금이 우선 6억밖에 안돼있어서,

아니 근데 그 올해 또 이제 출연금이 10억 이제 그, 10억이 의무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경비에서.

네.

그거에다가 이자수입 하고 포함하면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19억 정도가 가능합니다.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19억 가능하다구요.

네.

그럼 2015년 현재 말, 이거 여기 보면 9억8천 밖에 안잡혀 있는데? 아니구나.

아니 그거는 올해 15년도 말에 넘어가는 거구요.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임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신동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감사실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서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은 작년 대비 800만원 정도가 감액된 9057만2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지원에서 올해는 2400만원에 대해서 청백-e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는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비로 750만원을 계상을 해서 1600여 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청렴도향상 부문에서 415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실천 행정시스템에 558만원, 그다음에 청렴강의식교육에 3백만원, 청렴연극교육에 33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부조리신고보상금에 1천만원 청렴UCC 관련해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금에 3백만원, 청렴퀴즈왕 관련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지원비로 328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서 우리 구 청렴도가 지난해 4등급에서 종합청렴도 7.90으로 2등급으로 수직 상승하였습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2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실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한만큼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207쪽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비가 많이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2400만원은 구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가 2400만원이 들어갔고 2015년 예산은 그 시스템에 대한 운영예산이 750만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맨 밑에 부조리신고보상금이 원래 있던 거긴 하는데 제가 전에 들었는데 잘 기억이안나가지고. 이게 부조리신고보상금이 누가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네.

그 조레에 의해서 외부든 내부든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 결과에 따라서 최대 100만원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작년에 2014년도에 1000만원 다 지급했나요?

아닙니다. 내부적이든지 외부적이든지 그러한, 안나타났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사유가 없어서 지급이 안된 거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은 그냥 불용액 처리 됐겠네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208쪽에 청렴퀴즈왕선발대회 시상금은 이거는 새로 생긴 건가요, 원래 있던 건가요?

올해는 없었고 2015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거예요?

저희가 아직 뭐 확실한 계획은 안세웠습니다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든 외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든 해서 청렴부분에 대한 퀴즈를 내서 그거에 대한 시상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백만원이라는 돈을 뭐 한 자리에 모여서 하시던가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모여서요?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얘기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2012년도에도 청렴부조리신고 미접수로 해서 불용액이 1048만2천원, 2013년도도 청렴부조리 신고 미접수로 해서 1151만1천원이 불용액이 됐어요. 2014년도도 그 지출액이 전혀 없어서 1000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거 좀 대폭적으로 예산 2015년도 예산에는 대폭적으로 축소해서 뭐 최근 3년간 거의 없으니까 좀 줄여서 하는 방법으로 한 번 강구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희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보시면 공무원행동강령 실천문답식 학습시스템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이 사항은 저희 공직자가 아침에 출근해서 컴퓨터 부팅을 하게 되면 학습에 관련한 안내문이 뜹니다. 거기에서 이제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그걸 해야만 본 화면으로 넘어가게 돼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에 550만원씩 항상 들어간다는 이야긴가요? 아니면,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매년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맨처음에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같은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을 쓰면서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니까 약간 좀,

내용 자체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초창기에 만드는 비용이 비싸지 안에서 하는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조금 과다하게 잡힌 거 같구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청렴강의식교육에 보면 이 교육을 몇 시간 정도 하는 겁니까?

이거는 2회로 해가지고 2시간씩 2회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강의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오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청렴분야에서 명성, 지명도가 높으신 분을 교수님이나 이런 분 강사분을 초빙을 할려고 그럽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 강의비가 한 1시간에 30만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힌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30만원갖고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강의는.

그러면 조금 낮춰 보시는, 공무원들 중에서도, 공무원들은 책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공무원 중에서도 청렴의식이 뛰어난 분들을 모셔오면 비용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외부강의자를 해서 해야 되게끔,

저도 다른 게 구청장님은 오시면은 1시간에 30만원 아닙니까, 구청장님 강의료는 30만원으로 책정돼 있으니까.

강의내용이 또 알차고 재미가 좀 있어야 또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네, 저 개인 본위원 생각으로는 강의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거 같으니까 좀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입니다. 저는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조리 신고보상금 관련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네.

원래 이 부조리, 최근 3년 동안 부조리 신고사항이 없었죠?

네, 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발생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안발생해야 정상인 거고.

네, 네.

이런 보상금이 있어야지 추후에 어떤 비리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삭감차원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청렴퀴즈왕선발대회하고 UCC공모전 입상자 이게 2개가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청렴퀴즈왕 선발대회는 좀 이게 사업성, 사업하고 거리가 먼 거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은 아직 없으세요?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세워진 건 없습니다. 2015년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만,

그럼 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 그런 계획같은 거,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직 내부로 하는 방법하고 공직 외부적인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아마 공직내부적인 방법이 효과적으로는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근데 예산을 세우실 때 미리 계획을 갖고 어떻게 할 거라든지 안이 있어야지 예산이 들어오는 거지 우선 예산 세워놓고 나중에 안을 짜겠다는 건 좀 잘못된 생각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청렴왕을 공직 내부에서도 보면 물론 잘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항상 교육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통해가지고 좀더 청렴 부분에 대해서 좀 낫게끔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UCC공모전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UCC공모전은 내외부를 비롯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일반이든 학생이든 공직 내부든 해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다 받아서 심사한 후에 일부 이제 순위안에 들게 되면 수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임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청렴강의식교육이 그럼 여기 150만원 2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실장님? 그러면은 이게 1회에 150만원인데 2시간이면은 시간당 75만원이네요?

시간당으로 산술식으로 계산하면 그정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2시간에 그러니까 어쨌든 한 번 강의 하시고 150만원인데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아,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게 새로운 거예요?

네.

그럼 이 강사분을 먼저 정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닌데,

네.

이게 강사료가 150만원이면은 정말 큰 거 같고. 청렴연극공연도 이번에 새로 하신 거예요?

청렴연극교육은 올해 했었습니다.

올해는 얼마였었어요?

올해도 이 정도 들어갔습니다.

330만원이요?

네, 네.

1회 공연하는 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분이 와서 보세요, 연극.

저희 직원 2층 대강당에 5백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백명 정도가 지금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500분이, 아. 500분. 제가 저기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뭐 청렴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청렴이. 청렴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청렴,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시니깐 대답해보는데,

아니 여기 다 청렴만, 청렴교육만 들어가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게 청렴이 옳은 건지한 번,

공직자로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게 청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점 부끄러움 없다는 게,

네, 그게 인제 모든 공사생활에 있어서 법령이든지 뭐로 해서 업무추진한 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부끄러운 점이 없는 그런 부분이 청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조리. 여기 부조리 신고인데,

부조리는 그 반대적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부조리신고가 한 번도 없었잖아요, 몇 년 동안.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부조리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부조리는.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령에 위배되는 거요.

네.

그리고 3년 동안 남동구청은 법령에 위배되는 게 한 번도 없었어 가지고 보상금이,

없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만은 발생이 안됐을 수도 있고 또 발견치가 안되어 지나갈 수도 있었을 수도 거라고 봅니다.

네, 어쨌, 이게 부조리가 3년 동안 한번도 내부적이고 외부적이고 한 번도 없었다는 거는 조금, 조금 아닌 거 같애요. 이상한 거 같애요. 그러니까 감사실장님이 이거 예산도 해놓으시고 조금 더 청렴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는 더 열심히 해서 저희 청렴도가 더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실장님 저, 타구 있죠.

네.

타구 그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현황 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다가 2013, 14년도 거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타구 거.

네.

네, 네

신고 내용을 말씀하는지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있는데,

예산이요, 예산부분.

건수가 얼마였고 지출된 게 얼만지 그런 걸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뭐 더 가능하다면 어떤 신고가 들어와서 어떻게 처리돼서 얼만큼 포상금이 나갔는지까지도 그렇게 좀 했으면 우리가 나중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우리 남동구에 이런가 라는 거를 실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 번 정책적으로 한 번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이유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 좀 한 번 드려볼려구요. 청렴연극교육이 올해 처음 시행하셨다 그랬죠?

네, 올해 했습니다.

그럼 몇 월달에 하셨어요?

10월달에,

10월달에요.

했습니다.

근데 그 반응은 어떠세요, 구민들 반응은?

반응, 연극은 강의식 교육이 아닌 연극공연이기 때문에 직원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대상은 어디,

대상은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으로요.

네.

아～. 그럼 직원대상교육이에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계속 강의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청렴강의가 지금 교육이 보니까 2회가, 150만원씩 2회잖아요, 이게.

네.

그럼 150만원씩 1년에 두 번,

네, 상하반기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는 인력이 5백명밖에 안되니까 전체적으로 직원을 다 시킬라 그러면,

대상은 어느 강의,

저희,

이거 강의 지금 청렴강의는 어느 대상으로,

대상은 저희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에요?

네.

그럼 언제 교육을 받아요, 이거?

이것도 내년에 이제,

몇 시간에. 시간적으로 언제,

시간적으로는 뭐 근무시간 내가 되겠습니다. 오후에 2시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얼마 1시간?

2시간 정도요. 네.

그러면 근무는 어떻게 대체를 하시구요.

근무는 이제 뭐 필수민원을 제외한 가용인원으로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어떤 내용이에요?

교육은 청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렴을 이해를 잘 못해서 지금 그런데, 그럼 잘해야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공직 내부적으로 청렴해가지고 부정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야 되겠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도 최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는데요, 이 구민명예감사관 제도가 참 좋은 제도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거 같은데 지금 구만 해도 19개 동이 있는데 14명만 한다는 거는 뭐 5개 동은 빼고 한다는 얘긴가요?

아닙니다. 이제 그 저희가 그 동 주민센터 감사를 보통 한 12개 기관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그렇게 한 거 뿐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요,

네.

감사 나갈 때 대동, 이 분들도 같이 참여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차원도 좋지만 이 분들은 이제 명예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일반 자생단체 이런 회장님들 빼고 일반 주민들 참여해서 구에서 한번씩 감사관으로 하루 정도 이런 체험을 하는 것도 구 홍보차원이나 구민과 화합차원에서 좀 좋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확대하고 퀴즈 이런 거는 솔직히 실효성이 별로 없어서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갖고 여기에다 확대해서 이거를 좀더 좀 활성화 시키는 게 낫지 않냐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네.

감사실장으로서 재직기간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2012년도 2월 19일부터 했습니다.

2월 19일부터요.

네.

그, 제가 구정질문 할 때 청장님께서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했죠.

네.

지금 우리 감사실이 감사총괄팀하고 청렴윤리팀하고 특정감사팀이 있어요. 총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

11명입니다.

11명이죠. 그럼 지금 2012년부터 13년까지 그 구의회에서 통합관리기금 때문에 가칭 행복나눔센터 그 공사비 전용문제 때문에 시끄러웠던 거 자체적으로 귀로 들으셨죠?

네.

들으셨죠?

네.

그런데 왜 감사를 안하셨습니까?

저희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감사총괄팀이면 자체감사도 실시하잖아요.

자체감사도,

그다음에,

그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실장님같은 경우는 임명직이 아니고 좀 그, 이 인사와 좀 저 독립적으로 임명된 실장님 아니세요?

맞습니다.

그럼 소신있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의회에서 이거 때문에 그냥 수시간 동안 떠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방치했다는 얘깁니까? 아니 그, 이 감사실이라는 것은 어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동구를 위해서 감사를 해야 될 소명과 책임감과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속기록을 내가 보니까,

네.

수십 페이지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감자도 안나왔다는 거는 내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실장님의 고충은 알아요. 근데 실장님, 실장님이란 그 직은 그 임명직이 아니지않습니까. 좀 특수하게 독립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그, 되신 자리 아닙니까. 앞으로는 좀 소신있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청장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는데, 실시를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내용처럼 저희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그, 언제쯤 하실 거예요?

그 시기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감사계획서를 한번 수립하셔 가지고 저한테 본위원한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답하시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

실장님!

네.

대답하신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김시태입니다. 연일 열과 성을 다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쪽 사항별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220만7천원 증액된 124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국고보조금 402만5천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강화 국고보조금 84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1쪽 사항별설명서 58쪽입니다. 세출부분은 전년도 예산액 19억5385만5천원 대비 44%인 8억6581만2천원 증액된 28억196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홍보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4억28223만3천원 대비 11% 증액된 4억817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남동마당 발간 부분으로 남동마당 발간 제작비 및 원고료 등으로 1억5875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사진 및 영상물 편집관리 부분으로 구정홍보물 소모품 및 영상편집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비노후로 인한 디지털캠코더 대체구입비에 1600만원, 디지털카메라 렌즈구입비 3백만원, DID홍보모니터구입비 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시책 홍보부분입니다. 각종 홍보영상제작비 6600만원, 주요구정에대한 행정예고비 1억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광고 디자인기획비 5백만원, 홍보영상 자체제작 용역수수료 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2쪽 사항별설명서 59쪽입니다. 다음은 언론 방송 보도자료 관리부분으로 신문구독료 및 스크랩마스터 사용료 일반운영비 8373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브리핑제 활성화를위한 기자실 사무용가구 구입비 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2쪽 사항별설명서 60쪽입니다. 첨단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하여 전년도 예산액 1억142만원 대비 10％감액된 9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셜미디어 운영관리 부분으로 블로그 등 남동구 대표 소셜미디어 위탁운영비용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3쪽 사항별설명서 6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역량강화사업을 위하여 전년도 예산액 7억9264만5천원 대비 84% 증액된 14억5878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업무에 필요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5376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정보화능력향상 교육부분으로 전산교육 외래강사료 및 교육교재 구입 등의 일반운영비 1212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정보지식인대회 우수자 시상금 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자원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온나라시스템 및 행정포털시스템 총 8종의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6583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노후화된 청사네트워크 교체공사비로 4억2399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C교체를 위한 행정업무용 컴퓨터 교재비로 2억664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정전전원장치 및 배터리교체비로 4959만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4쪽 사항별설명서 63쪽입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부분입니다.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장비 임차료로 1771만4천원을 재해복구시스템 운영비 등 공기관 등에대한 대행사업비 332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부분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지원사업 임차료 3877만원을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19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5쪽 사항별설명서 63쪽입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운영관리부분으로 인터넷 회선 사용료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3996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홈페이지 노후장비 교체비 364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안시스템 구축부분으로 웹사이트접근제어시스템 교체비 1760만원, 웹방화벽 교체비 265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정보통신기반 조성사업을 위하여 전년도 예산액 5억3826만9천원 대비 29% 증액된 6억944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정보통신서비스 지원 부분으로 한전주 임대사용료 및 각종 정보통신사용료 등 공공요금 3억129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6쪽 사항별설명서 65쪽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서비스 지원 강화부분으로 팩스 토너드럼 구입을 위한 2320만원과 정보통신시설 운영유지비 1억779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의 최적화 환경 구축부분입니다. 구청사 내부 통합방범 CCTV 교체 및 보강공사를 위하여 2억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9328만8천원 대비 0.7% 감액된 927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3769만4천원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058만4천원, 국내여비 302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홍보미디어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여 편성한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미디어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기, 저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클라우드 팩스시스템 관련해서 예산반영하셨는데 이 내역 예산이 어디에 반영이 돼있나요?

클라우드 팩스시스템 반영은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이 안돼있습니다.

그럼 뭐 2015년도에 계획 잡고 계시잖아요.

2015년도에 당초 편성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조정하는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팩스가 뭐 노후돼서 뭐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그래서 사업 올해는 반영 안하시는 거예요.

네, 2015년도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남동마당 발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동마당은 1년에 몇 번 발행하는 겁니까.

1년에 7만부씩 4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봄?여름?가을?겨울호로요.

남동마당 편집위원이 총 참석수당이 총 5명이서 18횐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4번만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4번 발행하는데.

남동마당 편집위원은 현재 그 공무원도 몇 분 계시구요 그리고 민간인 저기 일반위원으로는 5명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남동마당 발간에 따른 1회 발간할 때 보통 한 4번 정도 회의를 거칩니다, 평균. 그래서 한 번 참석할 때 10만원 정도의 수당이 평균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기준에 2시간 이내에 회의가 끝나면 7만원, 2시간 이후는 10만원이 되는데 남동마당 발간은 손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분이 오시면 뭐 네다섯 시간 이상도 그렇게 편집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네, 216페이지에 보시면 케이블TV 수신료 해가지고 만원 곱하기 55개소 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216페이지 맨 위쪽에.

네, 네. 현재 구본청 및 의회의 케이블TV, TV가 설치돼있는데 케이블TV가 나옵니다. 그래서 통합수신료가 전체 저희가 55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수가. 그래서 만원씩 55개소 12개월 해서 66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 바쁜 근무시간에 TV볼 시간이 있습니까? 이거 굳이 필요한 겁니까?

저희가 이거 근무시간에 보는 부분뿐만 아니라요 뭐 기타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4년도에 그 PC 구입하셨죠?

네, 네.

중소기업업체에서 몇 대 정도 구입하셨어요?

저희가 2014년도에는 115대 구매했습니다.

중소기업 거 하셨나요?

저희가 중소기업제품 구매했습니다, 네.

제가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중소기업업체가 한 스물 몇 군데 되다 보니까 과당경쟁으로 해가지고 뭐 끼워주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주는 거 같던데 받는 거 같던데. 그 사람들도 먹고살아야 되니까 너무, 적당하게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저희가 과거에 구매할 때는 구청 자체에서 기종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뭐 한 10년 전, 15년 전에는. 그래서 아시다시피 좀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대량의 구매 하면 +α의 뭐 노트북을 준다든지,

네, 네.

근데 그거는 지금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 지금,

정확히 단가에 곱하기 대수로 해서 구매를 합니다.

네, 지금은 그런 거 없는 게 확실하시죠?

확실히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보시면, 215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한전주 임대사용료 이게 어떤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그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케이블이 있습니다. 저기 CCTV용이라든지 광케이블이 저희가 약 구 자체 보유한 게 135㎞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죠. 네, 그거를 이용해서 한전주를 이용해서 저희가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전주 저희 이용하고 있는 게 5700조, 5700개 정도를 이용하고 한 선당 415원씩 저희가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000원 정도의 비용에서 공공기관 감액분하고 저희가 조정한 금액 그래서 415원 곱하기 5700조 해서 12개월 하면 나오는 금액이구요. 남동구 전 지역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새로 택지가 조성된 서창지구라든지 논현동같은 데는 지중화가 돼있죠. 그런 지역 빼놓고는 거의 한전주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212쪽 보시면은 스크랩마스터 사용료, 스크랩마스터가 이번에 새로 생기는,

아니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스크랩마스터가 뭐에요? 12만천원씩 20개사 하면은 24만원씩 12개월 나간다는 건데 이게 뭐에요?

네, 저희가 이제 중앙지라든지 지방지, 지방지를 스크랩을 합니다. 저희가 스크랩을 하는데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올해 기준으로는 한 신문사당 월 11,800원이었어요, 스크랩 비용이. 월. 그런데 이게 올해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면서 6.5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계상된 한 개 신문당 12만천원입니다, 월. 스크랩을 할 수 있는 저희 비용이, 공식적으로 내야 될 게. 이건 뭐 저희 구만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쪽에 통일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크랩을 하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스크랩을 그러면 이거를 거기서 해서 주는 거예요? 20개 사에서?

아니 저희가 스크랩을 하는데 신문에 있는 자료를 따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연합프리미엄뉴스사용료 이거는 뭐에요. 50만원씩 12개월인데.

연합프리미엄뉴스 사용료는 연합뉴스를 통해서 모든 스크랩이 되거든요? 이거는 고정된 가격입니다. 월 50만원씩 12개월 6백만원 저희가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두 장 넘기면 216쪽에 구청사 통합방범CCTV 교체 및 보강공사로 1억7천만원 있죠?

네, 네.

이거는 내용이 뭔가요?

그거 좀 설명을 제가 그건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구청에 CCTV가 구청 청사내에 있는 부분과 청사외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사 외곽에는 14대가 설치돼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2013년도 작년에 약 200만 내지 300만 화소의 CCTV를 약 96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한 거구요. 그리고 현재 구청내에서 설치돼있는 CCTV는 화소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구청내부에 설치돼있는 게 총 21대가 있습니다, 현재. 구청 내부에. 이건 2013년도 10월에 설치한 거로 약 11년이 됐구요. 이 화소가 41만화소 정돕니다. 그래서 주간에 밝을 때는 식별이 가능하지만 약간 어둑어둑하고 그러면 적외선기능이라든지 확실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좀 확대를 해가지고 구 청사내에 총 39대의 CCTV를 약 200만 화소짜리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비용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여기만 비용이에요? 아니면 다른 행복나눔센터도 상관없이?

아 전혀, 행복나눔센터는 아니구요 구청사내에,

구청사만요?

냅니다. 네, 구청사 의회 보건소 또 별관.

그럼 이거 설치하면 이제 외곽이나 내부나 다 어두워도 얼굴 식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200만 화소면 가능합니다, 전부.

외곽도, 다 어두워도?

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네.

2014년도에 SNS 예산이 얼마였어요?

저희 작년도 소셜미디어 예산이 1억이었습니다, 위탁 그 예산이요.

1억이었죠?

네.

그러다가 경상경비 절감한다고 9천만원,

네, 네.

그리고 입찰을 했잖아요.

네, 네.

입찰 차액은 얼마였죠?

저희가 7600만원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약 설계, 예산액 1억 대비 설계가는 9천만원 정도 였었구요. 그리고 거기 대비 저희가 계약금액은 767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 1400만원, 1300 한 30만원 정도가 차액이 되겠습니다.

네, 저 3차 추경때 실장님이 잘못 대답을 해주신 것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요.

네, 네.

그럼 이 불용액 1400만원 돈이 3차 추경 자료에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실장님 있다고 하셨죠?

그건 제가 2회 추경때 예산금액 대비 설계금액 차액 삭감한 거를 전체 삭감한 걸로 좀 착각을 했었습니다.

네, 다른 과에서는 지금 뭐, 다른 과에서는 참석위원 수당 뭐 몇 십만원 남은 것도 다 자료에 있는데 이거는 1000만원 돈을 조금 착각하셨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구요. 이거 외에도 불용액이 좀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요, 실장님.

네, 네.

그쵸? 아시죠?

네, 네.

잘 이거 이제 내년 5월까지 가지 않고 본예산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최소화하는 게 아니고 잘 정리될 수 있게, 12월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질문한 거에 대해서 내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운영관리 낙찰 불용액, 낙찰차액이 1372만6천원이 있어요.

네, 네.

추경때 올리지 않았어요.

네.

그다음에 내년 예산이 똑같은 사업인데 9천만원으로 올라와있어요.

네.

예산 깎일까봐 안올린 거죠? 아 솔직히 얘기해봐요.

아니요 그건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거구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 위원들이 이거 8천만원을 1000만원 깎아도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낙찰해도 7600만원 될 거 아니에요.

아 모든 건 설계가, 설계가 대비 낙찰금액이 정해지는 거니까,

아 똑같은 사업인데 갑자기 1300만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실장님. 이게 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냐면, 그 만약 이게 불용액 1300만원 그냥 놔두고 깎고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이 9천만원에 대해서 8천만원으로 줄어들면 2016년도 예산에서 8천만원으로 줄어들어요. 그럼 홍보미디어실에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게 1000만원 줄어든다고. 아니 실장님,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 뭐 해가지고 부속이 하나 더 들어온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9천만원을 올리냐구. 8천만원으로 해서 2016년도 8천만원 올리고 해서 예산 절감합시다.

아니 모든 거는 위원장님, 설계가 대비 계약금이,

설계가는 설계간데 설계가가 어떻게 또 저기 1년 지났다고 1300만원 올라가겠어.

아니요 그 설계가 대비 낙찰액이 계악금액이 정해지면 그 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그건. 의무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이니까 1300만원이 작년에 낙찰차액이 1300만원 했으니까 8천만원 줄여서 16년부터 8천만원으로 가자구.

아니 이게 모든 계약은요 계악관계 법령에 의해서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준하게 돼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아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내가 볼 때는 1300만원, 불용액 1300만원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또 2015년도 예산이 9천만원 올라왔다는 게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아니 그러니깐 그, 예산액 대비 설계가가 있고,

그러니까 이유경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왜 안올렸어요?

네?

13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번 추경때 왜 안올렸냐구.

그 불용액이라는 개념두요,

아니 그러면서 위원님한테 컴퓨터에 내장돼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불용액이라는 그 개념도,

자료로 제출해야 될 거 아니야, 자료로.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컴퓨터에 내장돼있으니까 그럼 컴퓨터 가서 보란 얘기에요? 하여튼간 이건 우리는 저 위원들 모여서 한 번 검토해볼 사항이니까 좀 현실적으로 한 번 예산 한 번 검토해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동마당 있죠. 한 번에 7만부씩 배포한다 그랬죠.

네, 맞습니다.

그 실장님 가슴에 손을 대고 구민의 손에 들어가서 보고 있는 부수는 몇 부라고 생각합니까.

현재 남동마당 자체는,

아니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몇 부나 보고 있는 거 같애요? 7만부 중에.

대다수가 구민이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파지 수거하는 분은 몇 부나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요.

그건 제가 뭐 파악해보지 않아서 그거까지는 제가,

우리 아파트, 우리 아파트가 1733세댄데 몇 부 배포해요.

저희 동별로 배부를 하는 거지 아파트단지별로 저희가 직접 배부를 안하니까,

아 1733세대면 몇 부가 되는지 그것도 모릅니까, 실장님이? 대단위아파트에 배부가 되는데? 그 배부하는 팀장님 누구에요. 아니 저, 대단위아파트 거기 몇 부씩 하는지실장님이 모른다면 이게 구민한테 들어가서 보는지 파지로 팔려나가는지 누가 압니까? 이걸.

저희가 전 세대 대비 7만부 발행하면 약 한 38%,

그러면 1733세댄데, 우리 아파트가 간석어울림아파트가. 그럼 몇 붑니까.

네, 평균 한 7백부 정도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7백부죠.

네.

한 100부도 안가져가는 거 같애요. 내가 소장한테 물어보니까 한 6백부 이상은 반 이상은 파지로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 대비해서 한 번 계산해보세요. 50%도 안들어간다는 얘기에요. 50% 줄이십시다, 이거. 3만5천부로. 왜 7만부롤 해야 됩니까! 한변 꼭 연구 좀 해보십시오, 실장님.

저희가 그, 남동마당 발간 부수는 반 이상 줄인 부숩니다, 2014년도에.

아니 그러니까 더 줄이자구요, 더. 아니 반 이상이 파지로 나가는데 왜 그걸 억대 단위 이상으로 해서 해야 되냐구. 한 번 검토해봅시다, 실장님. 대답 안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니 그 저 실장님도 우리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 번 검토를 해보자구. 네, 임동희 위원님.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기자실 사무용가구 구입비가 2백만원 책정돼있는데 그, 기자실 가구를 왜 우리 남동구에서 사줘야 됩니까? 그리고 파손 정도가 많이 된 겁니까, 아니면 기자들 눈치본다고 사용할 수 있는 걸 사주는 겁니까?

아 네, 위원님 말씀에 그런 부분은 아니구요 역시 기자실에 있는 모든 비품도 구예산으로 저희가 보급을 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자실 와보셔서 알겠지만 소파가 위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브리핑룸으로 좀 활용해서 쓸래면 우리 일반사무실 쓰듯이 긴 탁자에 의자에 앉을 수 있게 소파를 좀 없애고 그래서 기자실도 좀 일하는 그런 외형적인 사무실 모양을 갖추고 싶은 마음에 탁자, 사무용 가구비를 일부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소파를 치우고 둥그런 탁자 앉으신 거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좁습니다, 5명 정도 앉을 거. 그걸 치우고 한 12명 정도 앉을 수 있게 직사각형의 그런 사무용가구를 놓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아까 이유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하겠는데요. 스크랩마스터 사용료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014년도에도 20개사였나요?

저희가 같은 거 였었습니다, 네. 근데 2014년도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월 11,800원이었었습니다.

월 11,8000원이 월 12만원으로 뛰어요?

네, 아까 6.5배 제가 말씀 드린 게 그 부분입니다.

이게 6.5배가 아니잖아요. 만천 얼마에서 6.5배가 12만원이 아니죠.

하여튼 그,(자료 찾아봄)

여기 계산해보니까 2014년도 20개사였다면은 평균 한 3만7천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20개사 스크랩을 이제 저희가 20개사 예산을 세워놓은 거는 최대치를 세우는 부분이구요 현재 저희가 스크랩하고 있는 것도 20개가 안됩니다. 한 14개 정도, 스크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중앙지 하나 주로 지방지,

그럼 스크랩을 안하면 돈이 안나가는 거예요?

안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스크랩 한 데에서만,

네, 네.

한 건이라도 하면은 이 비용이 나간다고,

네, 네. 신문에서 기사 따오는 비용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작년도에 이 비용이 획기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전체 숫자 대비 스크랩 하는 비용을 많이, 스크랩 대상 신문사를 저희들이 줄인 것이죠, 너무 많은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여기 예산을 세워둔 게 내가 스크랩을 따오면은 그때는 지급하고 안따오면 지급을 안하는, 그럼 20개사가 안될 수도 있는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