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박명숙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제5차본회의에서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앞서진행방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68조2의규정에따라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의본질문과일문일답방식의보충질문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본질문범위내에서본질문을하신의원님이먼저보충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본질문을하지않은의원님중에추가로보충질문을하신의원님께서는본질문을하신의원님과공직자의답변이모두끝난후에질문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군정질문을하시는의원님께서는핵심내용만간단명료하게질문해주시기바라며또한공직자께서도책임있고성실한자세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집행기관에서는군정질문에대한추진사항이완료될때까지수시로의회에보고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오늘군정질문은박화자의원님,송만기의원님,박현일부의장님이해주시겠습니다. 그럼먼저박화자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도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박화자의원님께서는여성의경쟁력강화에대하여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질문하기에앞서먼저모두인사를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박화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올한해도얼마나수고가많으셨습니까? 이제한해도얼마남지않았습니다.2014년많은지역주민은각자의일터에서열심히일하며한해를보내고있을것입니다.경제적으로도어느해보다더어려웠다는주민들의한숨을들을수있었으며전반적경제가어려웠다고하는데모든분들께서도힘든한해가아니었나생각이듭니다. 가뜩이나어려운시기에765㎸라는한전변전소후보지중한곳이라는말때문에지역경제는우울한분위기속에한해를넘기고있습니다.그리고또한박명숙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군수님과부군수님,실과소장님모든공직자여러분한해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2015년에도에코힐링마을이다산림힐링비즈니스벨트,친환경로컬푸드,또한전통시장,남한강의아트마을이다,그밖의많은현안사업들이놓여있습니다.집행부와의회가합리적대안을갖고양평발전을위해신뢰를쌓아가야할이유이기도합니다. 제가의정활동시작한지도벌써반년이되어갑니다.그동안주민의뜻이어디에있는지주민의의사전달자로서우리가사는양평군자치생활속행정이재무와법률이주민의뜻에맞추어져있는지그시작을공부하고노력하는시간이었습니다. 또한모든부서에서공직자는각자의주어진일터에서열심히최선을다하는모습을볼때양평을움직이게하는것은공직자여러분의한분,한분의수고가있었기때문이라고생각합니다.본의원도공직자와어떤문제점이있다면함께찾아가면서일의효과적인대안을찾아서의정생활을효율적으로하고자합니다.공직자와서로상생하는정책으로양평발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지역사회가융성하려면옳은일에힘을실어주고잘못된일에대안을주어야할것입니다.거기에의회와공직자,주민,언론까지모두가하나되어주시기를2015년도에는희망속에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주민과복지향상을위하여늘분주한주민복지실장님,직원여러분금년한해도수고많으셨습니다.올해는유난히도복지부분에장점과단점으로정치적이슈가많은해였습니다.복지는결국국민의세금을어떻게관리하여어떻게제대로쓰느냐에달려있다고생각합니다.어느지역보다도초고령지역인양평군의노인복지,장애인복지,시설부분,많은부분에서복지혜택을주어야할예산이필요할수있는양평군입니다. 많은복지부분에혜택이가야하지만또한그냥지나칠수없는여성이나소외계층,놀고있는젊은인력들의갈곳을마련해주고사회적복지혜택도필요할때입니다.여성들에게직업적전문인력향상을하는데는소극적여성복지정책을쓰지않았나싶습니다.여성복지로는평생교육센터에서여러가지취미교실과생활에필요한강좌로지역여성들에게혜택을주고있습니다만다만기술능력여성의사회적부분에서여성의경쟁력을높일수있는부분이약하다고생각합니다.여성들의창업과기업을할수있는프로그램이없으며초기멘토링할수있는정보시스템이부족하다는얘기입니다. 기술능력여성들에게정보를공유할수있는대안을마련해주시고또한어린이를안전하게맡길수있다면여성이무엇보다도그만큼경쟁력을키울수있다고생각합니다.양평군에많은어린이보육시설이있습니다.소방시설,이동차량,전기시설및비상시대피시설,안전하고또올여름과같은폭발사고가다시는일어나면안될것이며쾌적한환경속에서어린새싹들이마음껏어른들을믿고뛰어놀수있는교육환경을유지하고있는지교육관련총체적,지속적으로모니터링을해야만하는데어떻게하고계시는지질문을드립니다.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여성의경쟁력강화에대하여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박화자의원님께서는답변을들으신후에보충질문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기노준입니다. 항상주민복지를통한군민의행복한삶의질향상에노력하시는박화자의원님께감사드리며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어린이집은64개소로현원2,805명의영·유아가이용하고있으며그중국·공립어린이집은2015년도개소예정인강상어린이집을포함해서총10개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따라서경기도의다른시·군보다도앞서는공보육을현재실현하고있습니다. 또한쾌적한보육환경조성을위해군자체사업으로저소득및다문화가정아동에게월10만원의보육시설입소료를지원하고있으며보육시설행사지원에850만원,월10만원의차량운영비,동절기5개월동안에는월20만원의난방비,보육시설3년이상장기근속자에대하여월3만원의수당을지급하고있습니다. 여성의다양한사회참여를위해서는오후9시30분까지시간연장어린이집31개소를운영하고있으며2015년에는신규사업으로시간제근로자취업준비여성을위한일시보육기관을지정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또한저소득지역의아동에보육과교육,놀이제공을통해종합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지역아동센터는총7개소에194명이생활하고있습니다.쾌적하고안정적인보육환경조성은상대적으로자신보다는가정과가족을위해열심히살고있는여성들에게마음껏자기생활을영유하고뜻을펼칠수있는동기가될수있습니다. 여성의삶의질향상과행복하고건강한지역사회발전을위해매년초농한기에순회교육으로시작하는찾아가는여성교육을시작으로여성주관행사지원1,000만원,여성지도자양성교육1,000만원,여성단체협의회워크숍에500만원등을지원하고있으며또한주민자치센터에서는각종여성관련프로그램을운영,여성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있습니다.여성의잠재력성취를가로막는각종제약과박탈은개인은물론가족,공동체그리고국가전체에엄청난손해와악영향을준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따라서여성의강인함과부드러움,창조와도전정신,여성의능력과재능을발휘할수있도록여성단체등과의소통을통해여성이편안한양평이되도록여성의권익신장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요즘사회적인문제도되고요즘부족한국비로어린이보육이지금위협을받고있습니다.처음부터정부지원이없었다면모르는데갑자기없어질까봐많은젊은엄마들이지금이상황을주시하고있습니다. 그리고많은어린보육생이사교육시설에서국·공립으로지원하는바람에대기자가지금많이밀리고있다는데양평군은대책을세워놓고있는가돌아가는사정을소상히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지금문제가되고있는3세에서5세과정을누리과정이라고그럽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예.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래서누리과정에필요한저희예산이37억이듭니다,내년도에는.그런데이문제는아직더,내년4월까지는확정을좀했는데전체1년예산은아직확정이안됐습니다.그렇지만이거는꼭필요한예산이기때문에정부와교육청거기에서지자체하고협의가될것으로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또한두번째말씀하신민간어린이집과국·공립어린이집의문제인데요.실제저희는지금수용인원이82%입니다.수용을하고전체어린이학생수에비해서어린이집에수용이된인원이82%거든요.그런데전국은83%입니다. 그래서국·공립으로자꾸대기자가느는사항은국·공립시설이좋고또보육료가더민간시설에비해서조금지원사항이많기때문에저렴합니다.그래서민간시설은지금인원이안차서걱정을많이하는데전부그냥국·공립만오려고이러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민간어린이집도저희가공공형어린이집이라그래갖고잘하고있는데는지원을더확대해서지금실시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문제는저희가무한정지금국·공립을늘릴수는없는상황입니다.민간어린이집에서항상반대를하고있기때문에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지금이보육원때문에보육비정부지원때문에요.지금젊은엄마들은전투를하고있어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지금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서로막계속그냥연락취하고어떤정보라도하나담으려고치열한지금전쟁을하고있는데요.우리양평군에서각별히신경을써야할거라고생각을합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주던거를안줄수는없기때문에정부나중앙정부에서필히될거라고이렇게낙관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예,알겠습니다. 다음찾아가는여성교육에대해서질문을하겠습니다.또그리고문제점을제가또엄마들이많이하는지적하고좀그런부분들을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여성교육은주민들이또긍정적으로얘기하는사람도있지만큰강제성이있다는큰의미를두고있어요.그래서거기에대해서어떤많이해야되겠다.이런부분들을많이안하고있거든요.그거는왜그러냐그러면한시간강의에한시간정치인들이계속와서설명하고또인사말하고그러다보면여러가지로좀안좋다고그러고또공무원들을총동원을해서면별로12개읍·면에서심지어바쁜데,업무에바쁜데“태워와라.”“태워가라.”이렇게해가지고그런부분들을굉장히안좋게보고요. 그런부분들을좀이렇게뭐라그럴까정식으로초청을해서이강의를듣게해야되는것같고요.또그리고현실에맞는그교육을해야합니다.지금양성평등시대예요.그양성평등시대인데그시대를모르고지금이게이미30년전에순회교육을여성교육을했던부분이거든요.그래서지금은거의다시·군별로그런거를잘안하고요.여성교육이라하면전문부분,여성에대한전문,정말지역에서이렇게일할수있는부분에서전문부분으로이렇게교육을받고교육을하고그럴부분이지시골에12개읍·면돌아다니면서그교육은진정한여성교육이아니고요. 그래서저는남성,여성같이양성평등시대기때문에여성단체에서도다양성평등교육을하고있습니다,지금어디를가도요.그렇기때문에그현실에맞게양성평등으로바꾸면어떨까좀한번생각하셔야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찾아가는여성교육은1월중에읍·면별로그렇게실시를하고있는데요.그런얘기를좀저도들었습니다,와서.그래서앞으로는좀그방법을고쳐서동부,서부,중부이렇게하고세군데로집합을해서하든가또강사도유명한강사를좀초빙을해서지금말씀하신대로남녀같이받을수있도록이렇게개선을한번생각하려고생각을지금하고있습니다.그렇게해갖고개선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돈이더들어가더라도강사비를조금더주더라도수준높은강자를불러다부부들이,요즘에그렇잖아요.엄마들이나가고남자분들은집에서“그냥밥세끼먹은삼식이다.”이렇게말하고다녀요. 그러니까그건왜그러겠어요.남자들이나이먹고직장끝나고그러기때문에이제갈곳은집에서그냥있을뿐인데여자분들은많이나간단말이에요.나가서이런저런얘기도많이듣고참즐겁게있는데남편이집에서맨날밥이나세끼다찾아먹고있으니까삼식이라그러지요. 그래서강의를할때도남자분은차하고오토바이로태워다주고면사무소옆에서기다리고있어요,끝날때까지. 그런부분도이렇게다정리를하셔가지고서로강의를들으면서로사이도좋아질거고부부가공감도할거고그래서저는그부분을또타지역에서또그렇게하는데도있고그러기때문에권장을해봅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조금보충답변을드리면요,지금저희는가정상담소가있고또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정지원센터이런위탁을줘서이렇게운영을하고있는데요.그런데서예를든다면여러가지교육을실시를하고있습니다.부부의날기념행사같은것,찾아가는아버지교육,또는도란도란가족캠프,하늘을지키는아빠와함께하는가을나들이그리고지금열거안한것도여러가지지금그런교육을많이하거든요. 그리고또우리위탁업체뿐만아니라종교단체에서도아버지학교같은그런거를많이운영을하고있는데앞으로더이런걸찾아서더많이해갖고여성의삶의질향상에노력을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보이기위한교육보다는100세시대를살아가는부부가함께대비하는강좌를꼭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다음에는여성들이참섬세함이있어요.남성보다도아무래도꼼꼼한그런것이있는데어떤전문부분을가지고,전문분야를가지고일거리를많이가지고있는여성들이많이있어요.그런여성들농산물또아주특기로이렇게잘하는여성들도있고그러거든요.작품도참잘만드는여성들도많이있고또고학년을나와가지고자기전문자격증도많이있는여성들이많이있어요.그러면그런여성들을정보가부족하고그러기때문에한군데다1년에한번씩박람회같은거를이렇게해서그런부분은어떻게한번생각해보시겠습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현재행복돌봄과에서요,11월달에도체육관거기서전부작품전시회도했거든요.그런활동을또행복돌봄과에서실질적인활동을하기때문에요.거기하고협의를해서더많은행사가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사실여성들이경력이단절되고또좋은인재를그대로둔다면국가적으로도지역적인면에서도큰손해가아닐수가없습니다.지역인재손실로이어질수도있기때문에꼭그렇게하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다음질문하겠습니다. 여성학대,가정폭력이많이있습니다.물론여성도많이맞지만요즘은남성들도많이맞아요.그렇기때문에학대받는여성또안전하게귀가할수있는여성,이런갑자기가정에서폭행이일어나가지고여자들이뛰어나가면갈데가없다고그래요. 그리고또미혼여성이어떤나와가지고헤맬때쉼터가없다는것입니다,양평군에.그런부분이단기적으로어떻게어떤상황이벌어졌을때책임지고이렇게쉼터를이렇게할수있는부분은지금한번생각하셨으면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여성쉼터문제는제가아직파악을못해서모르고요.만약에그렇다면그것도좀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현재저희가정폭력이양평을보면2013년도에는290건이렇게발생했고요.그래서또올해는299건,300건이다되거든요.그래서그중에한50건을입건을했는데50건중에대부분아내학대가72%,36건을차지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대부분아내학대가되는데그럴경우쉼터없는데그역할을할수있는데는앞으로생각을해서하겠고그래서가족가정상담소거기서이제상담을많이하고있습니다,그런폭력사태이런거를예방하기위해서.그래서상담건수도거의474건을상담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또양평경찰서또교육청에서도그런걸예방하기위해서각종활동을많이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지속적으로노력을해서폭력사태가줄어들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그대상자가대부분부모,또배우자,자식,형제자매,친척,사실혼관계에있는사람등으로이렇게가족안에서이렇게폭행이일어나고요.때리는것도주먹으로발로차고머리잡아당기기,누르기,목조르기하여튼갖은방법이다있습니다. 이가정폭력은정말사회를병들게한다고생각을합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예,그래서한국여성회에따르면가정폭력피해는우리나라는400만건이래요,1년에한번씩.그리고영국이나일본같은데보다5배가넘는답니다,가정폭력사건이.우리나라는거기까지는5배가높은데어떻게보면굉장히수치가높고사실지금우리양평군도299건이면적은숫자가아닙니다.많이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은사회와가정을병들게하고또폭력이대물림을하는정신적질환이며꿈을짓밟는원인이기도합니다.가정폭력에대해서는무엇보다도관심을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그리고여성의요구에부응하는정치사회,경제에불고있는변화의바람에대응할줄알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UN의바첼레트총재께서여성신장축하연설에서이런말을했어요.여성의경제적직위가높아지면사회가새로운사회로움직이게된다고요.그런말씀을하셨거든요. 인구가많아지면여성사회문제가맨앞에서올수있습니다.준비하여대비하는양평군여성정책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용문산관광지활성화방안에대하여박화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전세계는물론국내적으로도자치단체별로관광자원개발과관광객유치를위한정책개발에심혈을기울이고있으며우리군에서도체류형관광권역개발용역계획을수립시행중에있어수도권내에최고의관광브랜드가구축되리라기대하고있습니다. 소기의성과를거양하기위해애쓰시는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께깊은감사와격려를드리면서수도권내최고의명산인용문산국민관광지활성화대책에대해질문드리겠습니다. 1971년도에국민관광지로지정된용문산은그동안많은예산을투자하였고수도권최고의관광명소임을누구보다도부인할수없는것입니다. 특히전철개통과함께수많은관광객이찾고있지만체류형관광객이아닌당일탐방형관광객입니다.2013년과2014년도각각관광객수,주차료,입장료수입면제,군수입,1인당입장료는어떻게되는지또예산투자액은재원별로지출액은항목별로답변해주시기바라며앞으로어떠한방향으로활성화를도모해나갈계획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용문산관광지활성화방안에대하여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박화자의원님께서는답변을들으신후에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이종승입니다. 주차료,입장료관계,입장료는지금현재받고있지않습니다.주차료징수관계는지금매년연도별로자세한사항은지금제가파악하지못했고요.연간3억4,600만원정도됩니다.그래서자세한자료는별도로서면으로답변을대신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예,알겠습니다. 답변다하셨습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화자
박화자의원
그럼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초에바이킹등놀이기구를설치하였다가철거한원인은무엇이며향후이와유사한놀이기구를또즐길거리를설치할계획은갖고계십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놀이기구를추가적으로설치할계획은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그때철거한이후로하지않으시겠다이거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화자
박화자의원
그리고다음은용문산을찾는방문객이나관광객에게가장인상을찌푸리게하는거는입장료매표소라고들었습니다.용문산이더발전할수없는이유라고하는데또한관내주민이나절을관람하지않는관광객들도입장료를사찰관람료로징수하지말아야하는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그부분은조금설명이좀필요한것같습니다.우선저희가관광지가처음생겼을때'84년도쯤으로제가알고있는데'84년도에관광지가생길때지금현재관광지땅이지금관광지를쓰고있는땅대부분이다용문사사찰부지였습니다,대개다,거의다. 그래가지고그때당시에는용문산관광,저희는관광지를관리하는거고용문사에서는사찰하고은행나무그게천연기념물이기때문에그거를관리하면서문화재로등록이돼있기때문에관람료를징수하게돼있었는데옛날에는저희가인력이그렇게많지않은관계로해가지고용문사에서관람료를징수를할때같이용문산주차장,용문산입장료까지같이받는사무실을마련을했습니다. 그래서그사무실이지금현재매표소지금현재있는그위치부근쯤됩니다,거기.그래서거기에서원래초창기에는공무원하고용문사측하고같이근무를하면서한쪽에서는,용문사측에서는문화재관람료를받고또그옆에서는또별도로양평군에서나간직원은입장료이런걸받고그렇게같이양쪽에서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그것이조금여러가지민원이있다보니까하여튼입장료를2007년도8월달에우리조례를개정하면서입장료징수를하지않는다고조례가개정이됐습니다. 개정이되면서매표소도매표소가개정이되니까저희는입장료는안받고있는데문화재관람료는계속「문화재보호법」에의해서계속관람료를징수하고있습니다,현재까지. 그런데그문화재관람료는저희관광과에서주관하지않고문화체육과에서지금관리를하는데어쨌든그때당시합동징수하기위해서매표소를거기에다설치해놓다보니까지금현재까지왔습니다. 그래서지역이상가측에서도여러가지이야기는저도들었습니다만이것이한두해걸쳐서있던문제가아니고지금전국적으로분포도를보면현재지금용문사상가쪽에서주장하는이야기도일리가있지만지금현재일주문쪽에서내려와서매표소를받고있지않습니까?그렇지않으면그렇게받고있는데도상당히많고그런데어쨌든이문제는사찰측하고상가측하고저희가원만하게협의를계속추진을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도제가보니까제가오기전까지4회에걸쳐서지금가신호산스님하고계속상인들하고계속협의가이루어졌던데아직까지완전한협의점은도출되지않았지만어쨌든이것이상가측도그렇고용문사측도그렇고서로상생하는관계로같이가야지만지역에무리없이발전하는데걸림돌이없는것이지이거어느한쪽을자꾸헐뜯고해가지고될문제가아니기때문에저희군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신중하게대처를하고있습니다. 하지만이문제에대해서는항상저희가상가측이라든지용문사절측이라든지이런게충분히협의가돼서잘합의가이루어질수있도록최대한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그군에서군민들목소리로매표소를일주문옆으로이전해달라고하는것은어떻게된겁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지금그말씀을드린겁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그게그거입니까,지금?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화자
박화자의원
그리고야영장,박물관및야영공연등축제를총체적으로활성화하고한옥과민박,숙박시설등을점검하여활성화할계획은어떤식으로하실건지.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지금그거질문하신부분에대해서는제가저희군에서도지금현재하고있는일을잠깐말씀을드려야될것같습니다.그렇지않아도저희군에서도이미작년부터저희가지금현재관광지가11만4,000평정도됩니다.면적으로도38만2,233㎡인데지금현재있는관광지만그렇습니다. 그래서그렇게하다보니까숙박시설이라든지지금의원님이질문하시는여러가지다양한시설이들어오기는지금이미한계가차있습니다.그리고그지역일대가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묶여있기때문에일반농업용시설이라든지농업용시설에준한그런시설이외에는상가라든지숙박이라든지이런걸잘지을수가없게돼있습니다,현행법에.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군에서이미전부터파악이돼가지고조개골위쪽부분쪽에다가여러가지닭집이라든지이런게많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거를현실화,좀더규모있게깨끗하게이렇게정리를하기위해서작년부터저희가용문산관광지를확대하는용역을지금현재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용역을진행하고있는데진행하는게전체가17만9,676㎡를더넓히는작업을하고있어요.이거평수로얘기하면한5만5,000평정도되는데...
화자
박화자의원
용도변경입니까?용도변경?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일종의그런용도변경식입니다.관광지구역으로편입이되면「관광진흥법」에서허용하는여러가지숙박시설이든지이런거를지을수가있는거거든요. 그런데물론거기에다지을수있는거는아니고공원도지어야되고뭐도해야되는데어쨌든그지역에서불편하게,그동안여러가지제약으로다가불편을받았던부분을저희군에서풀어주기위해서돈을들여서용역을하고있는데지금규제를많이완화시키는쪽으로저희가풀고있는데주민들이그거조금더계속더요구를하는거예요,점점더. 이러다보니까저희하고도의견조율이덜됐고또관광지확대를하는부분에대해서우리는전체를다해주고싶지만이것이환경부라든지국토부라든지이런데가서또협의를해야될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아무리많이면적을확대해서완전히풀어준다하더라도환경부나이런쪽에서또부정적인반응이나오면사실좀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현재어쨌든지금의원님이질문하신내용대로우리가용문산관광지에다양한그런여러가지시설들을하기위해서지금현재까지용역을계속진행중에있다는것을제가참고사항으로말씀드립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잘알겠습니다. 용문산이정말앞으로어떤지역의큰체류형관광지로변하려면첫째는신뢰를받아야된다고생각해요.그런데지금까지아줌마들이앞에나와서장사하는것도중국산이참많았거든요,농산물같은거.그거철저하게단속을해야되고요.또호객행위를해요.호객행위를하는부분도그것도단속을철저하게해야됩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원산지부분,호객행위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할수있는거는저희가하고요.또관련부서에다가협조를받아야될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협조를받아서요.그런일이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그러니까거기에서장사하는대신에양평의친환경농산물을팔게끔해야돼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그리고그식당들도마찬가지지요,식당들도.될수있으면거기에서좋은조건에서장사를하는데기왕이면지방공사에서납품한그런농산물을친환경농산물을쓴다든가그런신뢰성이있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는사실은관광지만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식당이라든지이런거는저희가거기까지는사실은미치지못하는데어쨌든관광지역지구안에있기때문에저희가상인들하고협의를해서이왕이면우리양평농산물이전체가다팔릴수있도록하는데별도로저희가상인들하고협의해나가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예,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용문산은진짜많은등산객이오고가는명산입니다.주차요금이다매표소요금이다등산하는사람들에게짜증난다는소리를많이들었거든요.용문산을살리기위해서는또한체류형을만들기위해서는정말요금에,조그마한요금에어떻게보면한번간사람은큰돈이아니겠지요. 그런데그조그마한돈에심상한다고그런부분을세심하게생각을해가지고정말양평의용문산이체류형으로앞으로정말명산이될수있도록철저하게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수고하십니다.이종화의원입니다. 방금전에관람료,입장료에대해서답변을하셨는데요.저역시거기를갔을때많은사례가있습니다.상인들은상인들대로또입장하시는분들은입장하시는분들대로많은애로사항도막표출을하고또그상인회주민들은사찰과우리군에불신과갈등을갖고있는것이많이표출이되고있더라고요. 저역시얼마전에도안산에서어느친목회가와서야외음악당에서행사만하고가는행사였는데가다보니까거기에서인원수를버스4대가와서행사를하는데인원수를전부들어가는것을체크를하면서단체적으로그분들에게는입장료였지만사실은관람료를받고있었습니다.저역시들어가는데표를끊어오라고그러더라고요.그런데저는알고있었으니까“저는양평사람이다.”하고들어갔지만이와같이아직도모르는사람은매표소에서표를끊고들어가야하는또아는사람은그냥들어갑니다. 그래서이것이아직도우리지역에서이런갈등과불신이계속되고있습니다.그래서그동안에도수차례많이이렇게하셨지만앞으로도상인회와사찰과협의를하신다그러셨으니까이것이언제까지우리군에서는강력하게좀중재를하셔서언제까지이게결정이되리라혹시예측하고계십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우선협의를그의견을조율해서협의하는거에는사실은기간을이렇게명시해서말씀드리기는참어려울것같습니다,이게서로이해관계가얽혀있는거기때문에.그래서하여튼저희가빠른시간안에최대한양쪽이다마음상하지않는선에서저희가정리를하려고노력중에있고요.그렇게하겠습니다. 그다음에그관람료문제는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군민들한테는안받습니다,그게.그다음에외부에서오는관람료에대해서는받고있는데이문화재에대한관람료는전국어디가나똑같습니다.다받습니다,이게. 그다음에이문화재관람료를받는데일반지역모르시는분들이잘모를경우에는용문산들어가는입장료를받는다.이렇게생각을하고계시는데사실은그게입장료가아니고요.그거를끊어서보시면그게문화재관람료로나옵니다.
이종화의원
아니,그래서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앞으로잘모르시는분들한테는입장료가아니고관람료라고이렇게좀같이홍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아니,그래서요.그관람료를바로일주문옆으로매표소가옮겨서받으면거기서끊고“이건전액관람료입니다.”하고쉽게이해가되고절에관람하시는분한테만관람료징수가가능하다이거지요. 그리고거기에안가는사람은일주문안에안들어가는사람은그표자체를끊을필요가없고아예받지도않게되는이런게되는데아예지금매표소에서들어가는데일주문안으로들어가지도않는데그거를내니까그런불편함이있으니까그래서그거를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서그매표소를일주문쪽으로만가도사람들이오해당하지도않고또그안에서있을때는서로마찰도있을수가없다.이렇게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래서그부분때문에지금박화자의원님께서본질문을하신거고요.제가그부분에대해서답변을드린거고그래서저희가이것은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하여튼절측하고상인측하고서로잘협의가될수있도록저희가최대한진행해나가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수년동안협의도하고그러셨는데속히좀상인회,또사찰,또우리군에서삼자라든지또의회에서라도원하신다면,이렇게해서속히그문제를우리지역의갈등으로그게남고있습니다. 그래서해결해주셨으면좀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행복도시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간판및현수막정비에대하여박화자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행복도시과장님은질문이끝난후에답변을해주시기바라며박화자의원님께서는답변을들으신후에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화자
박화자의원
행복도시과장님안녕하십니까? 올한해도지역의크고작은일로도시과직원들과함께고생많으셨습니다.열심히하셨겠지만일에표시도나지않는게도시를정리하는일인것같습니다.어느것부터손을대야할지모르는간판정비사업입니다. 본의원이보는문제점을질의하겠습니다. 우리양평군은지역만들기에슬로건을걸고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마을별로성과도거두고있고요.그러나양평을들어오는시가지입구부터거리에는우후죽순간판,현수막이아름다운양평을마음마저너덜너덜하게하고있습니다. 양평친환경이미지가자칫무분별한이것도저것도아닌어수선한이미지로비추어질까봐매우걱정스럽기도합니다.더군다나지금은겨울철이라푸른나뭇가지로가려져있던간판,현수막도낙엽이다떨어져모두드러나더욱더어수선한모습이되어있습니다.이런저런이유로거리의간행물은찢겨져서너덜거리고상업간판은뼘한틈없이붙여져있어세련된모습을볼수가없습니다. 상업간판에는에어라이트,유동광고물,불법광고물,전단,벽보,현수막,온갖간행물이마치광고물누가더화려하게하고누가더큰광고물을만드는가내기하는모습같기도했습니다. 간판을정비하지않고아름답고쾌적하고잘정리된양평을어떻게만들겠습니까?양평군은환경이생명입니다.어떤대책이있으신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행복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광고물관리에깊은관심을가지고계신박화자의원님께감사의말씀드리면서질문하신체계적인간판및현수막관리대책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아름다운양평이미지를제고하고광고문화정책을유도하기위해서2008년부터금년까지총13개구간에38억의사업비로1,400여개의간판을정비한바있으며정비사업이완료된13개구간은특별관리구역으로지정하여관리하고있습니다. 아울러서불법설치된간판의경우에는행정계도를통하여자진철거를유도하고이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행정대집행한후에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방식으로강제철거하고있고현수막,에어라이트,전단,벽보등유동성광고물의경우에는실무진으로구성된경관기동반과읍·면사무소,고엽제전우회가주요도로변을정기적으로순찰하여연간약1만여건의불법유동성광고물을정비하고있으나완전히근절되지는않고있는실정입니다. 특히불법현수막에대해서는앞으로읍·면과의협조체계를강화하는한편형평성확보차원에서각종사회단체와행정광고물도예외없이조치해나가는등다각적인방안을강구해서쾌적한도시미관이확보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유난히아신고개어느한음식집은앞에옆에또큰길옆에작은길옆,고개중턱까지간판으로잠식을했습니다.이건지역환경을무시해도이만저만이아니며고개넘어서양수리까지길가펜스에도온갖간행물이잠식을하고있어요. 얼마전까지만해도또군청앞,옆길,남한강변태극기는아무때고계속달려있어도되는겁니까?태극기는우리에게소중한국기이지만거리를잠식하는것은마치사람들이대한민국본부라고빈정대는소리도들을수있었습니다.앞으로계획은어떻게하실계획이십니까?계속남한강에도또태극기도달계획이십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극기나경우에따라서는가로변에바람개비같은게설치돼있는거는지역만들기일환으로저희가읍·면에서해당마을과함께조성을한거고요.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강변태극기는지금제거가됐습니다.저희가가로환경쪽에서미관적인측면을고려는하지만또읍·면에서정책적으로진행되는사항에대해서는실질적으로좀저희가관여하기가어려운사항인데의원님께서말씀하신그간판이나유동성광고물같은그런사항이문제가됩니다. 그래서아신리고개라든가대부분에경우를보면간판을좀크게하고또여러개를하려그러는게일반적인경향입니다.그래서단속의어려움은있지만저희가현재설치돼있는간판에대해서우리가재원을투자해서그게가능하다하면정비하는방안이있고또업소가바뀌거나이런사항에대해서는우리가간판허가시에군에서요구하는사양대로설치되도록하는방안이있습니다. 또한불법으로설치돼있는간판이현실적으로상당히많이있습니다.그래서그러한사항들은저희가계도나어떤지도를통해서개선될수있도록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우리양평군에도사실물초롱마크가있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화자
박화자의원
그런마크를좀해가지고청사초롱처럼해가지고이게다른데가서도좋은점들은벤치마킹해가지고또우리실정에맞게끔이렇게접목시켜가면서한번예쁘게이렇게장식해보는거는어떠세요?우리양평마크를달아가지고.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지금까지저희가광고물행정을하면서인·허가에대해경기도에어떤가이드라인을준용해가지고글자크기나어떤간판의크기에대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만지금의원님지적대로어떤특색있는간판에대한시안이마련되지못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내년도에는경관기본계획을「경관법」에따라서수립하게됩니다.거기에서는지금의원님질문하신내용중에가로경관에대한사항이분명히있기때문에거기에서전문가나어떤제안을받아가지고우리군에어떤특색있는간판가이드라인이좀설정되도록하고그내용에대해서는경관기본계획을수립하는과정에서주민공청회를통해서의견을들어서마련해나가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그리고시가지간판정비를할때강제로또할수없잖아요.강제로할수없기때문에주민을또설득해야되고또설득된주민부터또이렇게해야되는데주민을설득하는것도소홀히할수없는부분이거든요. 이런부분들은또어떻게하시고계시는건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간판정비행정자체가굉장히의원님이지적하신대로해도표시도안나고야단만듣는그런경우가많이있는데지금말씀하신대로또업주와공공목적과의어떤충돌되는부분도분명히있습니다. 그래서결국은저희가시범사업을예산을투입해서하더라도결과적으로는업소의협조가필요한사항입니다.그래서강제적으로는못하기때문에,불법사항이아닌한은요.그래서앞으로업소의협조를끌어내는데최대한노력은해나가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그런데그간판을좀이렇게예술적으로이렇게하고그특색있게지금하신말씀대로특색있게해야되는데주민들한테는어떻게권장을하고계시는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지금현재는앞서말씀드린대로경기도옥외광고물표시가이드라인,그러니까글자크기라든지간판의사이즈에대한사항에대한것만저희가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일전에송만기의원님도말씀하셨지만좀특색있고아름다운간판의어떤가이드라인이필요하지않느냐,이런데에공감을하기때문에경관기본계획수립과정에서그내용에대한거를좀심도있게검토를해서제도화할건제도화하고또지역주민들에게알릴건알려서좀방향을바꿔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간판정비를또할때주민들하고일단은공청회도하고또주민들하고상의하는방법이가장효율적이라고생각하는데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저희가행정목적이분명히있는거는맞지만또특정인이아니라대부분의업소에서공통적으로요구하거나주장하는부분들이분명히있기때문에그충돌관계를어떻게잘조율을해서지역자체가합의하에광고문화를정착해갈수있는지하는게숙제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하여튼많은고민을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여러가지모형을만들고좀그렇게공청회도해서그런부분들을잘해가지고우리깨끗한도시에다가이렇게하면이런부분들은어떤가하고주민들하고좀의논도하고그렇게하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래도시는화려한도시보다얼마나친환경적인가또얼마나편안히쉴수있는도시인가또얼마나깨끗하고잘정비돼있나하는데도시가생명을줄것입니다.그동안지역별로1,389개소의건이넘도록간판정비를그속에서도알게모르게간판정비를하신거에대해서는정말수고많이하셨습니다.앞으로도끊임없이아름다움을만드는데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만기의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의원
송만기의원입니다.수고많습니다. 간판에대해서제가참많은얘기를했었습니다.우리박화자의원님께서도좋은말씀많이해주셨는데우리과장님께서도노력많이하고계신거알고있는데지금불법설치된간판의경우1차,2차계도를통해서자진철거를유도한다고하셨는데,그렇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의원
그런데초대형간판들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이것으로인한우리시각적인피로함이굉장히많은데아까우리존경하는박화자의원님이말씀하셨습니다만그런부분에있어서계도만하고철거는안하는것이고아니면범칙금을내게하는지어떤방법으로현재지금진행에있는지다시한번말씀해주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현재는민원이야기된다든가또간판때문에다툼이많이발생합니다.인근업소간에다툼관계가많이발생하고그런사항에대해서계도후에강제철거를하는쪽이고요. 의원님지금말씀하신사항은지금우리가경관조례전부개정안이지금통과가됐기때문에실제로운영을하면서거기에어떤과태료처분이나물리적제재를할수있는조항들이있기때문에그런쪽으로해서자진철거를일단유도를하고안되면법적조치를취하는그런절차를밟아나가겠습니다.
송만기의원
그런데이것이지금말씀하신게말로만하시기때문에실질적으로실행이안된다는거지요.그리고담당팀장분들의얘기를들으면무섭다는거지요.겁난다는거지요.가면욕하고별의별소리를다한다그래서그게무서우면이게안되지요.공무집행을무서우면누구를데려가든지,그사람들이언어적인폭력을쓰게되면거기에대한법적대응을하든지,정말우리가법이위에있는거거든요,사실은. 그게법적인거에대한강력한계도뿐만아니라철거도해야되고범칙금계속내게강력하게좀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그렇게하실의향은있으신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하여튼간에...
송만기의원
앞으로좀그렇게하시기를...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
송만기의원
군수님빽있잖아요,군수님힘있는데좀해보십시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송만기의원
그리고또하나질문하겠습니다. 지금정치노동집회현수막은이거는괜찮은건가요?사회단체행정광고에대한철거와계도라고그랬어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지금「옥외광고물관리법」에서그법의적용을배제하는사항들이있습니다.그래서참고로말씀드리면지금의원님말씀하신정치라든가노동관련된거그다음에교통에대한사항또관혼상제에대한이런사항들은「옥외광고물관리법」에의해서법조치를할수없는사항들입니다. 단지일부우리관내에도특정내용을해서게첩된사항때문에역민원도생기고저희한테전화도하시는분도있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사항들은가급적이면다수인이관련돼있고또경우에따라서우리지역의이해관계가필요한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거는최대한설득해나가겠습니다.
송만기의원
마지막으로질문좀하겠습니다.그런데그정치적인문제에서하나질문을드리면세월호법은다관철이됐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11월7일날통과된걸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의원
통과됐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송만기의원
그런데우리양평에는지금그런법률이통과됐는데도불구하고세월호와관련된노란현수막들이아주많이걸려있습니다.양평에들어오시는관광객들이세월호와관련돼서그쪽을지지하는분들은“잘했다.”할수있겠지만대한민국의국민들70%,80%는그세월호와관계돼서굉장히다른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이것을철거하려고하게되면군수님한테가서항의를하고해서꼼짝못한다는이런얘기도들었는데세월호법률이지정이됐고다완료됐으면이제그양반들도그걸떼어줘야된다고본인은생각합니다. 그런데지금그분들이하는얘기는“변전소현수막은게첩해놓고우리거는왜떼려고해?”이렇게얘기를한다고하는데맞습니까?“떼려면다떼야지.”이렇게얘기한다는겁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현수막관계는내용이어떤내용이든또주체가누구든저희가행정적조치를들어갈때는항상케이스바이케이스로다른경우를비교를합니다.그래서의원님말씀하신취지는알겠고요.저희가그거를방관하고있는거는아니고11월달부터지금계속접촉을해서자진철거를유도하려고노력중에있습니다. 그래서그거는어떤식이든조치를해나갈계획입니다.
송만기의원
바로이런게뭐냐하면얼마전에도우리매스컴을통해서너무도크게된사건인데그서민의대리기사를“네가뭐야.”하면서폭행을하고이런부분등이완장을찬사람들의힘이라고생각을하고아직도착각들을하고있습니다. 이런것도뭐냐하면세월호라는완장을차고서“우리는해도돼.”라는잘못된생각은군민들의지탄을받아야될일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러니까세월호와관련된이런정말일반국민들이다원하는게아닙니다.우리양평에오는관광객들이나처음방문하는분들이상당히불쾌하다는얘기를제가참많이들었습니다. 그러니까수고스럽고힘드시겠지만이세월호관련된바꿈새회원들이이현수막을당장떼어줄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하여튼저희가공무를수행하는입장에서무리가없도록그렇게정리해나가겠습니다.
송만기의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행복도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화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1시15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화자의원님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옥천면장님께서는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평워터워페스티벌계획에대하여박화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옥천면장님은질문이끝난후에답변을해주시기바라며박화자의원님께서는답변을들으신후에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안녕하십니까?면장님. 유일하게면장님또이렇게오시게끔해서죄송합니다. 올한해도직원모두와함께수고많으셨습니다.옥천에서도크고작은현안들이내년에도해야할일이많은줄알고있습니다.그중에서도워터워축제가지역민과외부인들에게큰관심있는축제이기때문에전부기본부터잘정비해서한층더업그레이드를해야할필요성을느끼며앞으로의대책을말씀해주시기바라며양평워터워축제를1회부터유심히봤습니다. 우리양평근교에는큰남한강,북한강이있지만사실보기좋은그림일뿐이며적당히물놀이축제를할수있는장소가부족하며사람들이쉴수있는곳은깊은산속에계곡에있을뿐입니다. 또한하천은양평근교에어느곳에든있지만위험한하천은아이들이마음놓고물놀이할수있는곳은아닙니다.그러나옥천사탄천은시내권이면서도얕은물길과사나사에서내려오는짧으면서도넓은개울로되어있는하천이기때문에물축제를하기에는적합할수밖에없습니다. 축제를시작하자마자많은외부인들과지역주민들이찾아왔고또어른,아이,관광객모두축제장으로나오는모습을볼수가있었습니다.지역주민들은예전을생각하며전통물놀이에흠뻑젖었으며시간가는줄몰랐고또즐거워하는모습들을볼수가있었습니다. 또한지역경제에도상당히도움이되었다는말을들을수있었으며특히중미산과한화콘도로가는길목이라축제도구경하고물놀이하는외부관광객이많아지역경제에도움을줬다는평입니다. 면장님,장점과단점을살려가지고워터워양평축제를앞으로더어떤계획을가지고계시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옥천면장
옥천면장이성희입니다. 먼저양평군발전을위한수레의한축을담당하시는양평군의회의박명숙의장님과의원님들께감사드리면서특히워터워축제에대하여큰관심과애정을가지시고질문해주신박화자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또한1년간의집행부업무실적을통한향후비전을제시해주는군정질문에서답변할수있는만큼중요한업무를추진하고있다는거에대하여자부심을느끼면서박화자의원님께서질문하신내용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워터워축제는금년도들어제3회축제를추진하였습니다.일천한기간이지만금년도축제는상당한성과를거두었다고자평하고있습니다.특히양평군에서개최되는여러축제중에서소득을플러스시킨축제는금년도에저희가추진한워터워축제가최초가아닌가이렇게생각이됩니다. 입장수입만해도3,300만원을거양하였으며마을에서식당을운영한식당수입금이5,000만원이었습니다.저희가축제기금으로는경기도레포츠페스티벌인양평축제기금에서지원받은5,000만원을가지고시작하였으나올해그이상의효과를거양함으로써경제적인부분에서는이제소득을창출할수있다는이런자신감을얻었습니다. 특히워터워축제는여름에개최되는수도권일원의축제로써는거의유일한축제가되겠습니다.따라서물이라는테마를가지고특히여름에휴가철을맞아서많은사람들이저희지역을찾고저희지역을홍보하고또저희지역경제에보탬이될수있는이러한커다란장점을가지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그러나물이라는테마를주제로하다보니까물에대한안정적인공급이사실은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따라서제1회때는상당한물부족으로축제의본질이약간훼손된부분도있었지만금년도3회축제때는장마로인한물이너무많아서또어려움을겪기도했습니다. 따라서워터워축제의주테마인물을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는이런부분이가장중요한단점이되겠습니다만현재로써는거기에대한대응을해나가는부분이상당히난해한실정이라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기본적으로장·단점에대한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물양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단점이물이많았다가비가조금안오면물이바짝마르고그게지금큰단점이고또갑자기물이많이오면물양이지금많아서걱정인데앞으로의시스템을어떻게하는방법을생각해보셨습니까?
성희
이성희옥천면장
예,자문을구한다거나여러가지생각을많이해보고또그쪽에견해가깊으신분들하고대화도해봤습니다만현재저희가3회에걸쳐서개최한축제인만큼물에대한안정적인공급을위한기반시설비가너무많이소요되는관계로현재로써는거기에대한대응을해나가기가어렵습니다. 단1회축제를마치고서물대책을해소하고자소형관정을개발하였고2회축제를마치고서는중형관정을개발했습니다.따라서아수라장존하천이아닌그위쪽에서는현재물부족현상을겪고있지않습니다.따라서향후자연생태에따른물부족현상이있을시에는다양한테마라든가아수라장존을활용한축제를개최하고자노력하겠으며물에따른부분을,점차의지하는부분을줄여나가도록이렇게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그대책이지금그렇게많이안세워졌다고그러는데거기에상류쪽에다가어떤조그마한저수지를좀이렇게조절할수있는저수지같은거는안됩니까?
성희
이성희옥천면장
예,향후에부분에서는그런부분이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다검토되었던부분입니다.또한그사탄천일원에다가보를막아서일부물을저류해놓았다가축제기간에흘려서사용한다든가다각적인방안이생각되고있습니다만그러한부분들이축제의기반조성을위한투자로써는너무많은비용이소요되기때문에현재로써는엄두를낼수없는실정입니다. 그보다더우선적으로해야할부분들이아직많이상존하고있기때문입니다.따라서향후축제가회를거듭해가면서지금현재상태가아닌물을테마로한예를들어서물박람회를개최한다든가물에대한큰양평군축제로써양평군뿐만아니라대한민국을대표할수있을만큼커다란축제가된다는그런가정하에는향후에그런부분을고려해볼만한이런사항이라고생각이됩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세번에걸쳐서경험도하셨고잘됐어요.잘됐고또대책위원들도굉장히비전을가지고있었는데지금은어떤돈이많이들어가기때문에어떤확실한계획은없다.이말씀이시지요?
성희
이성희옥천면장
그렇습니다.하천에물이아니더라도물이없을경우에는그외에부분을가지고도축제를능히해나갈수있을만큼다양한즐길거리를마련하고자지금노력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결론적으로자연에순응하면서축제를하겠다.그런말씀이신데거기주변에제가다른부분에질의를하겠습니다.그다른부분에는그늘도또너무없어요.그늘이없어가지고나무심기같은건안되나요?
성희
이성희옥천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라서금년지난10월,11월에느티나무11주를기증받아서요.수령한15년정도의느티나무를기증받아서느티나무11주를축제장에이식을완료하였습니다.그리고기존에있던잣나무는전부소거를하였습니다.따라서현재식재된느티나무가잘그늘이형성된다고그러면향후에는충분한휴식공간이마련되리라고생각이됩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아니,11주인데어떻게충분해요?
성희
이성희옥천면장
현장을가서보시면수령이15년이상된부분이기때문에한2년,3년만있다고그러면상당한그늘을형성할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그게굉장히오래된나무예요?
성희
이성희옥천면장
예,아래쪽에수경직구가25cm에서30cm까지이렇게나가는부분이됩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워터워축제는진짜100년앞을내다보고충분히계획을세우고해야되는데처음부터돈이너무많이들어가기때문에자연적으로할수밖에없다.지금그런말씀이신데더앞으로좀이렇게자연적으로하더라도그러면발전이될수있다고생각하십니까?
성희
이성희옥천면장
예,그렇습니다. 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본축제는현재로써는처음에시작할때는사탄천이라는그런좋은환경속에서물이1년내내흐르고있기때문에시작이됐습니다.그러나1회축제때처럼자연에의하여물이가뭄으로인하여물이부족할시에는축제의본질을흐릴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거기에대비하여지금말씀드린바와같이관정도2개를개발하였고따라서아수라장존이라든가다른즐길거리를활용해서충분히물축제를활성화할수있는그런부분으로다가계획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예,알겠습니다.주변에그늘이너무없어서장기적으로이렇게내다보면서둑방에나무식재가더필요하고요.그리고워터워축제를100년앞을내다보고준비해주시기를바라며해마다늘어나는관광객과지역경제를생각해서꼼꼼히하나씩하나씩더한층더발전되는워터워축제가되기를바랍니다. 꼭그렇게하시겠습니까?
성희
이성희옥천면장
예,알겠습니다. 워터워축제가대한민국최고축제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혼신을다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면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이고요.사업소장님께나머지묻겠습니다.
박명숙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만기의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의원
우리면장님바쁘신데나와주셔서고맙습니다. 저는양평에워터워페스티벌이거굉장히적극적으로도와줘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본의원은. 감사합니까?
성희
이성희옥천면장
예,고맙습니다.
송만기의원
이렇게좋은축제가사실은물이없으면할수없는겁니다.맞지요?
성희
이성희옥천면장
예,그러나발상의전환으로다물이없어도워터워축제를할수있다는것을저희가지금앞으로보여주려고합니다.앞으로자연에맡기기보다는자연을이길수는없습니다.따라서자연에순응해가면서자연을이용할줄알아야되는부분이라고저는생각이됩니다. 따라서“물이없더라도워터워축제를이렇게할수있구나.”하는것을향후에만약에물이없는그런축제가도래된다면그때도얼마든지성공적으로축제를개최할수있다고이렇게자신하고있습니다.
송만기의원
아주좋은생각이시네요.항상최악을생각해서대비를하시면이길수있습니다.좋은생각에격려를드리고입장수입이3,300만원이었어요?
성희
이성희옥천면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의원
어디서입장수입이된거예요?
성희
이성희옥천면장
아수라장존과그다음에뗏목타기,그다음에송어잡기이부분에서입장수입이있었습니다.
송만기의원
이돈은어디다씁니까?
성희
이성희옥천면장
축제경비로지출을했습니다.
송만기의원
축제경비로요?
성희
이성희옥천면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의원
그리고식당수입금5,000만원은.
성희
이성희옥천면장
그것은각마을에서이득을낸것을집계를한내용입니다.
송만기의원
그건누가갖습니까?
성희
이성희옥천면장
그것은각마을별로각마을의부녀회라든가이장님들과협의해서자체적으로처리를하고있습니다.
송만기의원
자체수입은자체가갖는거로해서?
성희
이성희옥천면장
그렇습니다.
송만기의원
그러면그팀들한테그텐트치고이럴때이5,000만원으로시작이된거지요?
성희
이성희옥천면장
그렇습니다.전체적인기반시설을저희가군에서지원한5,000만원을가지고시작을한겁니다.
송만기의원
다쳐주고그분들이고생하고수고한거는가져가도되는거네요?
성희
이성희옥천면장
그렇습니다.
송만기의원
고생했으니까가져가는거당연한건데좋습니다. 그리고이제방문객카운트보니까2013년대비25%증가해서5만명이라고그러셨어요.
성희
이성희옥천면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의원
어떻게카운트합니까?
성희
이성희옥천면장
일단은기본적으로입장을했기때문에매표한숫자가있습니다.매표한숫자에다가문화관광체육부에서수치를계산하는산술식이있습니다.거기에대입을해서최소치로다가그렇게집계를한겁니다.
송만기의원
그러면거기에들어온사람이다입장이아니고어디돈내고들어오는데입장객을얘기하는겁니까?
성희
이성희옥천면장
돈내고들어간입장객과그주변을방문하신분,예를들어서금년도에는TV프로그램생방송녹화가있었습니다.그런부분에참여하시는분들까지집계가된겁니다.
송만기의원
그래서5만명으로집계가됐고그파급효과가25억원이라고이렇게하셨어요.
성희
이성희옥천면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의원
그래서1인당5만원씩쓴거로계산하셨네요.
성희
이성희옥천면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의원
그거는조금오버지요.
성희
이성희옥천면장
그거는문화관광체육부의산술평균을내보면요.축제의성격에따라서다른데그것은방문객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입니다.거기에그축제에따라서한5만7,000원부터8만8,000원까지이렇게사용이됩니다.그부분에서가장적게잡은수치가되겠습니다.
송만기의원
우리여기옥천워터워페스티벌에서는와가지고개인당5만원씩쓸돈이없을것같은데.
성희
이성희옥천면장
그당시의축제기간동안에는주변에냉면집이라든가상가에사실줄을설만큼이렇게상당히장사가잘됐었습니다.그런데도불구하고그런부분은집계를할수없는부분이개인적인세무관련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본인들이사실그런부분을좀꺼려하고있습니다.
송만기의원
그래서그런돈을더주머니를많이열수있도록내년준비때는어떻게든관광객들한테돈을좀뺏어야되거든요.그런준비를더많이하시기바라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옥천면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의원
그리고그물,아까초두에제가물물어봤는데거기에보를좀미리만들어놔서물좀채워서그거할때보를좀터서쓰는방법은또어떤가라는생각도가져봤고요.하여튼고생하셨는데내년에는올해보다25%가아니라한50%증가된그런인원이왔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성희
이성희옥천면장
예,고맙습니다.
박명숙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의원
이종식의원입니다. 면장님수고하십니다. 우리관내에지역,읍·면별로다가하는축제가3개지역에있거든요.개군의산수유축제,지금단월에고로쇠축제,지금옥천면에워터워축제,이개군과단월은그테마가있어요.그지역의특색이있고,그런데워터워축제는옥천면에서하시게된동기와테마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성희
이성희옥천면장
워터워축제를처음실시하게된동기는우리가수도권임에도불구하고여름이면항상외부로바닷가라든가아니면서해안쪽으로이렇게피서를가는그런입장이다보니까특히우리옥천면같은경우에는지역경제를활성화할수있는그런부분이사실없었습니다. 따라서그옥천면에서기업을경영하시는분들이기업인협의회를발족을했습니다.그기업인협의회를발족을해서회의를거듭하다보니까우리옥천면에도무엇인가지역경제를활성화할수있는이러한어떤테마가있어야되겠다.그런취지하에그렇다면우리옥천면을가로지르는그사탄천이라는이런좋은환경을갖고거기다가바로옆에체육공원이위치하고있는만큼그부분을활용해서워터워축제를하면어떻겠느냐. 특히옥천수가옛날회자되는이야기에임금한테까지진상했다.이런이야기도있으니까옥천수가위치한옥천지명에서말하는맑은샘이것을테마로해서축제를개최해가지고우리지역경제에도움이돼야되겠다.이런취지하에워터워축제가시작이됐습니다.
이종식의원
물축제가옥천의워터워축제이전에양평관내에어디서이축제를했었다고보십니까?
성희
이성희옥천면장
물을테마로한부분은아니고하천을해서용문에서일부몇회개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종식의원
광탄에서용문광탄천에서이축제를하신거를알고계시지요?
성희
이성희옥천면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의원
이축제가용문에서하다가우리가양평의명품축제로다가자해가지고지역축제를안하는것으로해서축제가없어졌어요.그게몇년지나가지고지금워터워축제를하는것만큼지금먼저하던지역의것을안하는대신에지금와서는명품축제로가기위해서3개지역에축제가지금우리지역축제로다있는겁니다. 그리고우리가군에서할수있는것은용문산산나물축제이네가지거든요.그래서지금면장님께서자긍심을갖고옥천면에서옥천수를이용한또사탄천을이용한방문객유치와자신있게얘기하신부분은좋지만2회,3회때는물이그래도많이풍족했어요.1회때처럼가뭄과시기를잘못만나면거기에따른대응과대책을하시겠다고했는데자신있게얘기하실수있는부분에대해서어떠한축제로가기위해서그렇게말씀을하시는지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옥천면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신명품축제육성을위하여양평군축제를통합했던부분에대하여는제가당시에관광진흥과장을할당시로써누구보다도소상히잘알고있습니다. 따라서우리워터워축제는읍·면에서개최되는다른축제의어떤일환으로써이렇게추진된게아니라경기레포츠페스티벌인양평이라는가을에개최되는축제가있습니다.그축제의한파트로써그렇게시작이된겁니다.그축제에는여러가지레포츠에관련된이런많은종목들이개최가됐기때문에그일환으로다가시작이됐고금년3회축제까지역시거기에서예산을지원받았습니다. 하여튼그런부분이지만내년도에는저희가별도의면축제로써개최를하고자별도의예산을요구했습니다.지금저희가예산이확립이됐는지확인은못했습니다만담당면장입장에서예산이확보되기를바라고요.물이아닌다른부분으로어떤자신감을갖고이런축제를하냐고하시는그질문에대하여는아까서두에박화자의원님께서질문하신내용에충분히그내용을좀제가답변을드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부분으로그답변을갈음드리겠습니다.
이종식의원
제가질문한이유는지금하천에서이루어지는것중에서도관내에체험마을을통해서불법에대해가지고과태료를물고있는그런항목이있기때문에말씀을드린거고요.또한옥천에워터워축제가정말우리양평에계절적으로맞는축제가돼서관광객을많이유치할수있게끔,몇년하다또없어지는축제가아닌전통적으로끌고나갈수있는그런축제를개최해달라는뜻에서질문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옥천면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워터워축제장인근하수도정비계획에대하여박화자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질문이끝난후에답변을해주시기바라며박화자의원님께서는답변을들으신후에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화자
박화자의원
소장님,안녕하십니까? 워터워축제는지난축제때물속에들어가는사람보다밖에서있는사람들이더많았습니다.그이유를아십니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글쎄요.그내용은제가잘인지하지못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옥천사탄천을중심으로축제하기에는물오염이걱정스럽다.3일만지나도이끼가많이끼고정화시설은어느정도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원범희입니다. 존경하는박화자의원님께서질문하신워터워페스티벌축제장하수인근환경에대해서질문하신부분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원래한강수계하수관거1단계사업으로한2003년부터’08년까지1차정비가된구역입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현재조사한내용으로는옥천면일대약37가구정도를제외하고는거의분리식으로공사가다완료됐습니다. 그래서합류식이아닌양평하수처리장으로다유입이되고있기때문에그부분은문제가없는데저희가옥천사탄천주변,행사장주변으로는옥천리에약14가구가지금아직합류식으로남아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양평하수처리구역정비사업저희가설계중인게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2016년까지설계반영해서정비할계획입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그용천리나신복리쪽또그주변에자연마을들이굉장히많잖아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화자
박화자의원
그런마을에서나오는오염들은어떻게됩니까?개별하수말입니다.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그하수처리구역밖에있는개인하수처리들은저희들이어떻게할수있는방법이없고요.일단거기에도방류기준이있습니다.그방류기준을맞추기위해서저희들이점검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방류기준에맞춰서내보낼수있도록저희들이지도·점검하는방법외에는현재로써는특별한방법은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지금식당같은데서나오는그하수는어떻게되는겁니까?다정리가됐습니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아까말씀드린옥천같은경우는한14가구제외하고는다정비가됐고요.그다음에지금새로지어지는집이나하수처리구역밖에있는집들은개인하수처리시설로관리될수밖에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알겠습니다.그개별하수도가지금가장문제같네요,그러면.그개별하수도는앞으로추후어떻게할계획이신가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지금2010년9월30일기준으로하수도정비기본계획승인된내용으로하면저희들이약하수처리장으로유입해야되는게한4,500가구정도가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저희정책적으로추진하는데는이게우선으로해서가야될거고요.그러니까2010년이후에집들을짓거나하수처리구역으로편입되는집들은개인이관리할수밖에없고요.저희가점차적으로하수처리구역으로확대할계획은가지고있습니다.확대하면저희아마정부에서지원하는사업비로는우선순위에서밀려서현실적으로좀어려울것같고요.개인적으로하고싶은가구가있으면자비를들여서할수있는상황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그사나사에서내려오는그물이남한강까지길이가참짧지요.그렇게길지는않지않습니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화자
박화자의원
그런데그게오는동안에개인별하수도가이게정화됐지만그물이사탄천으로들어오기때문에그이끼가낀다고봐요.그런데그부분을정말앞으로철저한계획을잘세워가지고또주민들도동의와함께이게정리가돼야정말사나사에서내려오는물이그대로양평남한강까지내려갈수있는계기가될것같은데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원론적으로말씀드리면그상류부터전부하수처리장으로유입하면간단합니다.그런데여기에는재원이라는것과법절차가있기때문에저희들이쉽게할수없다는점을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알겠습니다.마무리하겠습니다. 워터워축제는우리양평군의여름에정말남녀노소가물에들어가지역경제도살리고전통도살리면서지역축제를할수있는곳입니다.무엇보다도지역주민들의뜨거운호응과여름철주민의심신을달래주는전국제일의축제로만들어주시기를바랍니다. 옥천면장님과환경사업소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명숙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화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송만기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도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의원님께서는글로벌레저타운에대하여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질문이끝난후에답변을해주시기바라며송만기의원님께서는답변을들으신후에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의원
송만기의원입니다. 군정질문전에모두발언해서잠시말씀좀드리겠습니다. 제가군정질문살아생전오늘두번째하는날입니다.제가군정질문을위해서정말학교때공부하듯이열심히공부하고이자리에섰다는것우선말씀을드립니다.저는선출직으로당선된의원이고많지는않지만제가세비를받고군민대표기관의한축으로여러공직자분들에게저의생각을말씀드리고질타나격려나혹은부탁을드리는이런군정질문을하고있습니다. 저의생각으로모든것이맞는것은아니지만양평을위해서제가노력하고있다는것을알아주시기바라겠습니다.우리가서로살아온삶이전부틀리듯이제가경험한것들이군에도움이되는것이있을수있고혹은제가배우는것도있을수있을것입니다. 그러나저는군민들이이자리에서게해주었고그분들의마음을알고서그분들을대표하고말해야된다는것도잘알고있습니다.제가군정에참여해서잘잘못시비를가리고따지고혹은제언을통해서양평을변화,발전,개혁시키라는그런얘기도많이듣고그렇게이해를하고군정에참여하고있습니다. 오늘도네군데기관을제가공부한대로준비한것을발표합니다.그것을발표함에있어서서로공부한다는개념으로이해를해주시고오늘얘기를듣고끝내지마시고속기록을보고항상기억하시고실천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군정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안녕하세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의원
식사맛있게하셨습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의원
제가군정질문글로벌레저타운이라는거우리과장님하고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우리서종면에소방서뒤에약1만여평의하천부지를활용한글로벌레저타운조성방안에관해서말씀을드렸었는데우리과장님이가지고계신생각을듣고싶습니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박기선입니다. 평소문화체육분야에깊은관심을보여주신송만기의원님께감사를드리며그서종면소방서뒤국가하천부지를활용한글로벌레저타운조성방안에대하여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양평군에서는당초전국규모의테니스대회유치와서울시,남양주시,성남시등수도권테니스동호인대회를수시로개최를해서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고동시에체육,양평군의위상을드높이고자지난해서종면문호리849번지일원북한강변의하천부지를이용한친수공간에부지면적2만1,337㎡,6,454평의테니스코스20면과주차장및휴식공간을겸비한테니스공원을사업비39억원을투입하여지특사업으로추진하였으나사업비를확보하지못한상태입니다. 본사업예정지는하천부지로현재벼를재배하는논으로일부는밭으로사용하는등농업용으로쓰고있습니다.향후영농목적의사용으로개발할경우상당한어려움과진통이예상되고있으나우리군의세수증대와문화복지증진,그리고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는차원에서중·장기적으로검토하여추진코자합니다. 다만의원님께서질문하신종합레저관광공원시설조성에대하여는아직검토한바는없으나우리군정책자문위원등관계전문가,체육계,군민등다양한계층의여론을수렴하고관계부서와협의를거쳐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송만기의원
예,지금말씀하신대로이곳에는테니스장24면이들어와야되고이렇게준비를하셨는데우리여기계신분들이다아셔야될것이우리양평군서종면각단체장들을비롯해서모든사람들은테니스장들어오는것을다반대하고있습니다. 이곳은우리서종면이마지막으로남겨둔보루라고생각하고이것이많은사람들이들어와서이것을통해서우리서종면에문화적이든스포츠적이든상가든모든것이발전되는그런공간을만들어야된다고다들생각을하고본의원도그렇게생각을하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테니스장은저도스포츠맨출신으로24면이라는대규모테니스장이들어오면많은대회를유치를할수있습니다만우리서종면에서테니스하는분들이그렇게많지않고양평군전체에서도마찬가지입니다만그것보다도더다른목적으로쓰는것이좋겠다그래서여러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아직정리된것이없습니다만본의원이생각하는것은우리가골프장식스홀을만든다든지나인홀을만들어서우리양평군민들한테는입장료2만원,3만원을받고서울외지사람들한텐5만원,6만원을받아도아침부터저녁까지아주많은사람들이그곳에들어오기위해서줄을서게돼있고그로인한세수확립뿐만아니라그로인한고용창출도엄청나고주변상가에상가들도엄청발전할것은제가경험한바로는충분하다는것입니다. 과거1995년도당시서울에뚝섬경마장에뚝섬나인홀골프장이있었습니다.그'95년도당시에그골프장하나하고연습장가지고그당시에30억이라는세수를서울시에서마련을했습니다.저도골프를치고하려면아침에새벽에가든낮에가든가서항상한두시간이상을기다려야되는그런엄청난수요가있었기때문에그런것을우리서종에집어넣고양평군민들한테2만원주고골프를친다.3만원주고친다그러면안할사람없습니다. 그런저변확대도될수있을뿐만이아니라외지사람들한테5만원,6만원을받아도충분히가능한수익이되기때문에그런생각도한번해봐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일단예정지가국가하천이기때문에하천부지에건축물조성에는상당히우선어려움이예상되고요.인근양서면지역에우리양평군이자랑하는두물머리와세미원이라는그런레저시설과복합휴양공간이있기때문에지근거리인서종면문호리북한강변하천부지는상당히지금한6,000여평정도뿐이안되거든요,규모가. 그리고진입로문제도좀있고그런여러가지제약사항이있기때문에지금대부분골퍼들이3개,4개홀이런미니라운딩자체는크게각광을받지못할것으로예상이됩니다. 다만지역주민이원하고군민이원한다면검토해볼용의는있습니다.
송만기의원
지금제가말씀드리는것은결정된사항이아무것도아니고서로공부하는입장입니다,그렇고이해를해주시고.건물이라는말씀을드렸는데거기는테니스장이들어오든뭐가들어오든건물이지어집니다.다만그건축물이「하천법」에저촉이되지않는범위내에서건축을할수있는공간을우리가구입을한다든지아니면가건물로해서라도활용을하든지하는방법은얼마든지찾을수있다고생각을하고요. 거기야구장을지으려고하니까약2개면이야구장이들어올수있다는거알고계시지요?야구장.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야구장이요?
송만기의원
예.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야구장2개면은좀어려울것같습니다.
송만기의원
2개면이안나옵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지금벼를재배하는논2필지하고밭1필지가있고그하단쪽에는지금연꽃이식재돼있기때문에그리고물이많이지금침수가돼있기때문에야구장2면은상당히성토문제이런문제로어려울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의원
야구장2면은충분히놓을수가있습니다.그건다조사했던거고요.어쨌든야구장놓는다는거는아닌데같이검토할부분이라는거지요.그쪽하천부지충분히메울수있는공간이고그다음에우리양평군에여기서개군면가다보면오른편에오프로드오토바이센터알겁니다. 쉽게얘기해서경기용오토바이,점프하는오토바이아시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의원
우리양평에그런거오토바이탈공간이있습니까?없습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용문산일원일부하고임도쪽에서좀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의원
불법으로타고있을겁니다,불법으로.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의원
우리대한민국에서울근교에우리가여기에국제적시설로해서만들어주면,그런데국제적시설이라는게너무간단합니다.불도저하나면다게임이끝납니다.등성이만만들어주면되는건데그런시설을거기에다집어넣을수도있고요.그렇게되면우리양평에오프로드모터사이클메카가돼서무슨중계방송이니뭐니해서구경을할수있고평소에도엄청나게많은사람들이타면관람석을만들어놔서입장료도받을수도있고요. 이런시설도설치할수가있고그다음에하나만더말씀드리면우리가이쪽에야외수영장도제가수영장을굉장히많이강조하는데야외수영장도만들어서항상수영장은여름에는수영장둥그런수영장이고봄,가을에는인라인스케이트장이고겨울에는롱스케이트나피겨스케이트나스케이트장이된다는겁니다. 그런활용도할수있다는겁니다.가능할수있겠지요?얘기니까.그렇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그런데야외수영장부분은우선수질문제가대두가되고있고요.저희용문국민체육센터,그다음에군민회관,그다음에내년도착공예정인양서에코힐링센터에수영장이들어와있고일부코바코하고한화리조트에도그런야외수영장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야외수영장부분은과잉중복투자가아닌가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의원
그래서야외수영장도다우리가옷을틀리게입듯이다른냄새나는,북한강변에멋진조경이돼야되고공원화된그런멋진공간을만들어야된다는뜻이지대충이렇게시멘트발라놓은거아닙니다.그렇게이해를해주시고또하나가뭐가있냐하면우리양평에동물원이없습니다. 제가쉬자파크에서이따가얘기좀드리겠지만서종면에무슨동물원같은것도하나생각하면어떨까라는,동물원을짓게되면건축물이크게필요한게아니니까뭔가사람이오게끔,연계가되게끔세미원을통해서서종면까지연계되고이것이나중에쉬자파크까지연결되는이런것들이들어오면좋겠다는생각을하는데동물원생각은어떻게생각하세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동물원은글쎄아직생각은안해봤습니다만과천대공원이나대전동물원같은경우에도크게흑자를내지못하고있는실정으로알고있고요.동물같은거는보호동물이많기때문에국제적으로도이동제한이런거또구제역문제A.I이런문제가있어가지고신중히검토해야될사안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송만기의원
제가얘기하는것들은모든지다혁신적인겁니다.남하고똑같은건하나도없습니다.세계에서우리만가지고있는겁니다.독창적인걸말씀드리는거고그렇게하지않으면현세에는살아날수가없습니다.동물원옛날에창만,망만이렇게해놓은게아니라테마가있는그런,그리고동물도그런비싼동물이아니고누구든지와서꼬맹이손을잡고서서종면에그멋진공원에와서단20개라도15개라도10개라도볼수있는그런차별화된그런공원화된그런동물원을말씀드리는겁니다. 글로벌레저타운우리서종면소방서뒤하천부지우리양평군전체의사업이라고도말할수있겠지만특히서부쪽에서종면에발전이결국에는양서면과양평읍까지연계가된다는거생각을하시고시간이많이있으니까좀더연구해서멋진공간만들기를부탁을한번드리겠습니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연구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의원
우리는계속공부해야됩니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의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답변석으로나오시기바랍니다. 다음은관광상품개발에대하여송만기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질문이끝난후에답변을해주시기바라며송만기의원님께서는답변을들으신후에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의원
송만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이종승과장님식사잘하셨습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잘했습니다.
송만기의원
어제저의질문에대한답변도잘해주셨고오늘도제가쉬운거기때문에같이대화를좀나누고자합니다. 지금제가국수리에둑방길에양쪽에둑방길옆에제가벚꽃을심는다는것은후보시절군의원후보시절부터마을주민들한테얘기를했고후보시절에도제가처음부터끝까지걸어가면서“이좋은길을이렇게놔둬.”하면서탄식을하면서이건내가의원이되면꼭여기에이런타운하나만들자고생각했던게바로둑방길벚꽃조성사업입니다.알고계시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질문받아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의원
그벚꽃조성사업에대해서제가몇번말씀드렸습니다만지금생각하시는것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의원님한테처음질문을받고지금생각을하게된거기때문에요.아직구체적인생각은못해봤습니다.다만의원님이생각하시는대로국수리가‘국화국’자에다‘빼어날수’자를쓰고있기때문에국화를통한주변볼거리를창출한다는것은상당히좋은효과가있을것으로생각되고요. 저개인적으로굉장히긍정적이라고생각이됩니다.그래서가능하다면여러가지저희가또저희혼자만시작해갖고될건아니고여러관련되는부서도있고또국수지역상인들,지역주민들의의견도들어봐야되고또주변에그축제를통해서그축제가성공할수있는지,없는지에대한여러가지타당성에대한검토도있어야될것같습니다. 그렇게해서타당성검토해서그결과가상당히긍정적으로된다면본격적인계획을한번수립을해서의원님들하고같이상의를한번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송만기의원
지금제가손에3장의그림을가지고나왔습니다.카메라한번잡아보시지요.이렇게잡아보세요.가까이당기셔도됩니다.당겨보세요.이것이뭡니까?한번보시기바랍니다.군수님한번보여드리겠습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봤습니다.
송만기의원
한번보시기바랍니다.카메라로보셔도돼요.이런것들이나무터널로돼있는겁니다.나무터널이뭡니까?제가1977년도에일본의오사카에갔더니놀랍게도버스가숲속산속으로들어갔는데20분이상을지붕이없는숲으로된곳을20분이상달리는겁니다.아주완전히충격을먹었습니다.“이런데가있네.”1977년도얘기예요.지금부터몇년전얘기인지산수해봐야됩니다. 지금국수리둑방길제가걸어보니까폭이좁습니다.넓지않아요.굉장히좁습니다.차가겹쳐서지나갈수없어요.아시지요?가보셨나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가봤습니다.
송만기의원
지금이와같은둑방이이렇게만들어진다면어떻게되겠습니까?과장님대답해주세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굉장히보기좋을것같습니다.
송만기의원
이런곳이양평에없습니다.대한민국에거의없습니다.그런데양평우리국수리둑길에다그끝에다나무심으면안돼요.둑이바로옆에너무좁기때문에옆에서나무가이렇게붙게끔해서그길만만들어줘도충분한관광상품이될수있고그다음에봄에는벚꽃축제가되지만가을에는국화축제를제가계속말씀을드렸는데국화말씀한대로‘국화국’자에다‘빼어날수’인데국화한그루없는데가국수리고또역세권이그렇게잘되어있는데아무관광객가서즐길게아무것도없습니다. 이게바로우리양평의미래산업파이브벨트중의하나가되는것이지만지금부터만들어야된다는얘기지요.지금이걸보고서이렇게하면좋겠다는생각혹시가져보셨나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그래서지금답변드렸지않습니까.
송만기의원
이것이꼭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있고우리군수님께서도마침계셔서참다행입니다만예산도저는많이안들거라고생각합니다.그러니까지금우리가이국수리에둑방길에벚꽃조성을해서멋있는벚꽃길,지붕이덮이는벚꽃길조성이됐으면좋겠고한가지또이기회에말씀드리고싶은게뭐냐하면양수리에양수리에서우리읍으로나오게되면그길변에보면봄이되면나무위에를다짧게잘라버리는데그것도자르면서자르면서살리면살리면나무끼리붙을수가있습니다.그것도한번연구해보시기바랍니다. 제가항상아쉬운게나무가막이렇게살아있는데다끝을계속잘라버려요.“아,저거연결되면얼마나좋을까.”저는벌써20년,30년전에봤기때문에,그러나그렇게되지않는것을보고제가아쉽다는생각을가졌는데그것도한번생각좀해보시고요. 양평에이렇게제가금방말씀드렸듯이숲을이룰수있는것들이많은공간이있습니다.제가선거운동하면서다녀보니까여기덮어버렸으면좋겠다는생각을많이가졌기때문에그걸한번꼭심도있게생각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거기에대해서하실말씀없으세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조금제가보충해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국화를심어서하는거는부지가여러가지부지가있겠지만특히제방같은데는하천부지에속하기때문에요.그제방에다가예를들어서말씀하신거기때문에제가말씀안드리려고그랬는데그제방에다심을때는관련「하천법」하고검토를해야되고,관계부서하고.그런부분도있습니다,물론꼭거기다가심어야되는거는아니겠지만. 그다음에가로수문제도그렇습니다.가로수문제에대해서도저희가관광이라고그래서양평군전체에대한관광을물론총망라를하는거는맞지만세부적으로논했을때가로수라든지가로수관리정비라든지이런거는또따로그관계부서가있기때문에그관계부서하고저희가상의를해가지고잘가꾸어질수있도록그렇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송만기의원
지금그말씀에지금제가더드리고싶은말씀은국수둑방길은충분히할수있는길입니다.거기비와서넘치는데도아니고문제되는곳도아니고거기부분만큼은벚꽃조성하는거한번연구해보십시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아니할수없다는게아니고요.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야된다는걸제가말씀드린겁니다.
송만기의원
예,잘지켜보겠습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의원
관광상품개발질문여기까지하겠습니다.
박명숙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차장확보에대하여송만기의원님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장님은질문이끝난후에답변을해주시기바라며송만기의원님께서는답변을들으신후에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의원
송만기의원입니다. 우리존경하는교통과장님나오셨습니다. 양평의주차장문제는앞으로10년,20년,50년,100년을보면불을보듯모자라는건뻔한거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우리군교통행정과주차장확보에많은관심을가지고계신송만기의원님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저희송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우리군에인구20만을대비한주차장확보대책수립이절실한실정입니다.우리군은11월현재4만6,805대의자동차가등록되어있고통계연보자료에의하면주차면수는총1만8,126면의주차장이확보가되어있습니다. 향후주차장확보가절실히요구되고있으며특히양평,용문,양서의도시지역에주차난이특히심각한실정에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이를인식하고2015년도에주차장수급실태에대한연구용역을실시하고자본예산에5,000만원의예산을요구하였습니다.또한용역실시결과를토대로해서주차장수급실태조사결과를반영한현실적인주차장관리계획을수립할예정에있습니다. 또한장기적인주차정책수립과주차난해소및주차장의효율적인관리·운영방안을마련하도록하여인구20만도시에대비한주차장확보에최선의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송만기의원
예,과장님지금우리가15만,20만자족도시가되기위해서는우리서종면,양서면보면주차장이없습니다.그런데양평의미래산업은관광산업입니다. 맞습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관광문화5대벨트말씀하시는거지요?
송만기의원
예,파이브벨트인데제가그관광산업에대한것은관광객이들어와서주차를할수있는공간을마련하고자하기위해서말씀을드린건데지금환경부가우리땅500만평매입이런거로해서매입500만평은했고계속적으로또하고있고이런데제가항상아쉬운게우리서종면쪽도보면다른곳도보면매입하면나무만심습니다. 그런데그자리에크지는않아도200평,300평이돼서주차장이만들어진다면얼마나좋을까라는생각을몇번이나많이가져봤습니다.그래서제가의원도됐고했기때문에그아쉬운부분을이렇게하면어떨까라는의미로제가질문을드립니다. 지금환경부가땅을사서나무를심고그자리에주차장이됐을경우우리천재지변이라는것은언제어떻게일어날지모릅니다.주차장이라도확보가된다면산불이났든아니면천재지변에어떤것이발생이됐을때그주차장이라는공간이그천재지변에큰도움을줄수있는공간이라고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물론의원님말씀대로환경부매수토지를저희가이용해서주차장이나어떤다른용도로쓸수있으면정말좋겠습니다,저희도.그렇지만「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나또관리업무규칙이나예를보면매수한토지는매도하거나임야외에녹지외에용도로는변경하지못하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 또한수계관리위원회합의를거쳐서처분은가능하나재난방지또안전,치수등의공익사업에포함되는경우에만매수를할수있도록처분을할수있도록이렇게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또한사용승인의경우에도1년미만에만사용이가능하고원상복구가가능한경우에만사용승인이되는것으로그렇게규정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환경부에매수토지에대한주차장등여러가지활용방안을관계기관과협의를한바가있습니다.그런데주차장이용은절대불가하다는협의를받아서현재까지는사실이용하지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향후에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주차장으로좀쓸수있도록관련규칙이나법령등을좀개정하도록다각적으로요구를해서주차장으로활용을할수있도록최선의방안을모색해보도록향후에지속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송만기의원
환경부에서그런협조를안해줄경우에어쨌든좀더과감한부탁을해보시고그래도안되고안될경우에는우리가지금부터라도그런주차장부지정도될만한것은지금부터매입을해야되지않을까라는,그러니까이거는유비무환입니다.15만,20만도시가될때를생각해서우리가지금양수리에세미원만하더라도그스포츠시설거기에차가꽉들어차서양수리사람들이거기가지도못하고가고싶어도주차할때가없으니까들어가지도못하고이런벌써아주불만의소리가많이나오는데벌써부터. 나중에보십시오.우리지금한화콘도에거기에1조1,000억이들어가서그거만들어지고또쉬자파크가대박나고또여러가지가대박날경우에는이게감당이안되는거거든요.그러니까지금부터라도우리돈이좀생기면주차장확보를미리미리하는게어떤가라는그런생각을갖는데어떻게동의하시나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의원님말씀대로전적으로동의를하고요.다만주차장특별회계에주차장을건립하는그러한예산이사실좀없습니다.그래서향후에는우선도시지역부근에주차장특별회계를이용한주차장시설을시급히설치하는것이제일우선적으로해야될것같습니다. 어떤큰시설이대규모시설이들어올때는관련규정에의해서그주차장시설을갖추어야되기때문에사업자가갖추게되고도시지역주변이사실제일시급한실정에있습니다.향후에주차장확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의원
예,아주좀열심히그렇게힘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송만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명숙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쉬자파크에대하여송만기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님은질문이끝난후에답변을해주시기바라며송만기의원님께서는답변을들으신후에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의원
송만기의원입니다. 준비많이하셨습니까,과장님?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많이했습니다.
송만기의원
쉬자파크우리양평에서정말신경참많이쓰이는그런공간이고많은욕들먹는공간이었지만본의원이의원에당선되고서맨처음에방문한곳이쉬자파크였는데말로만듣던그런공간이아닌제가가서봤을때아주깜짝놀랐습니다. 부지조성이고뭐고돈들어간만큼잘돼있는것을제가분명히봤고이곳을활용해서제대로만들어버리면우리관광상품이될수있다.이렇게생각을하고지켜보고있는데우리과장님의철학이굉장히뚜렷하게돼있어야됩니다.그래서그런질문을좀하겠습니다. 혹시어저께우리이종승과장님께서도당황하셨다고그러셨는데오늘더당황하셔도될것같습니다. 쉬자파크에들어간돈이약한200억원이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송만기의원
보통대기업경영에서수익률이얼마정도라고봅니까?대기업들이경영을해서수익률나는게어느정도라고보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글쎄요.그것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송만기의원
대기업들보통경영수익률은한5%,10%정도봅니다,삼성이나현대나보면.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송만기의원
10%정도보면많이봅니다.우리그러면대기업으로봐서한200억투자됐으면연수익이얼마정도돼야된다고생각하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5%면한10억정도.
송만기의원
5%면10억이고10%면20억정도수익률내야되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송만기의원
그런데우리과장님쉬자파크만드는데그런대기업의수익률만큼낼수있겠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가능하다고봅니다.
송만기의원
가능합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송만기의원
가능한방법을좀말씀해주십시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전체적으로우선저희가송만기의원님께서질문하신요지부터답변을드리고그렇게또답변하기로하겠습니다. 송만기의원님께서질문한요지는쉬자파크의추진상의문제점,또향후추진계획,동물원공원,서바이벌장,캠핑장,레저시설등많은사람이함께할수있는공간조성에대한종합적검토및조기사업추진으로수익창출을극대화하는그런질문요지가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양평쉬자파크는2003년기본계획수립후2008년기반조성공사를시작해서사업이진행되어왔습니다.국·도비확보및토지매입에따른어려움으로인해서10년간사업이진행되는데좀미비한점이있었습니다. 그렇지만진입로확·포장공사,탐방데크,야생화정원,방문객센터,초원,주차장,공원관리소등을연차적으로설치해서2015년에개장에앞서캠핑장과산림교육센터설치야생화공원에조경수및초화류를식재하고탐방데크를보수하여방문객에볼거리를제공하는등양평을대표하는수도권최고의산림문화체험공원으로가꾸어나갈그럴계획으로있습니다. 또한5월개장과함께수익을창출하기위하여캠핑장에대하여공연과같이행사시주차장으로또사용하고초가원은카페또는체험관,숙박시설로활용하며솔쉼터,또는캠핑,솔숲마켓,명상프로그램운영장소로써활용하고방문객센터는아이디어회의공간이나공방으로활용하는등쉬자파크내모든공간및시설물을다양한용도로운영하여활용도를높이고컨트롤센터의역할로지역경제활성화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쉬자파크는수익창출의공간으로만들고자하는상징동물을선정해서어린이방문객과소통할수있는공간으로활용하고레포츠시설등이나연차사업을검토해서산림이자원과연계하여청년과레포츠마니아의발길을잡는등생애주기별프로그램을개발해서쉬자파크내공간을활용함으로써타자치단체와차별화된격이높은장소로만들겠습니다. 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송만기의원
지금준비하신원고만그대로읽으셨는데제가질문하겠습니다. 가평에아침고요수목원가보셨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가봤습니다.
송만기의원
거기1년에거기방문하는사람들이얼마나됩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한60만명정도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의원
거기1년입장료수익이얼마나됩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정도면한...
송만기의원
얼마정도될것같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한60만명이면1만원씩만잡아도6억이상될것같습니다.
송만기의원
6억이요?공부를조금더하셔야되겠어요.입장료수익이한70억됩니다. 그리고어른들입장료가얼마인지혹시아십니까?가보셨다그러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침고요는제가개장되고한5년이내에,거기가본지가오래됐습니다.
송만기의원
그때당시에도비쌌습니다.그때당시에얼마인지아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때는한...
송만기의원
그때도10년전에도8,000원이었어요.지금은9,000원입니다.그런데아침고요수목원의장점이뭔지아십니까,혹시?거기에왜많은사람들이갈까?그많은사람들이거기구경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처음에는그야생화를중심으로해서많은관람객이많이이렇게왔습니다만그다음부터는어떤숙박시설까지이렇게갖추어놓고해서더많이오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송만기의원
그안에는숙박시설이없습니다.그주위에펜션이돼있고거기에지금야생화종류가몇종이나있는지혹시아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거는잘모르겠습니다,몇종인지.
송만기의원
야생화종류가5,000여종의식물이있습니다.그리고백두산식물이약300여종이있습니다.그거가지고사람들이갈일이없겠지요.그렇지않겠습니까?야생화모르는사람은갈일이없어요. 그곳은가보셨다고했는데예전에한번가신거로생각이되는데제가이종승과장님한테도좋은곳많이다녀보시라고말씀을한번드렸고,지금우리가이쉬자파크만드는거형식적으로하면안됩니다.큰일납니다.200억다날려요.지금아까저한테수익률그거이상낼수있다고했는데제가과장님읽으신거그대로여기공격을하면택도없는얘기입니다.이거이렇게해가지고여기무슨입장료얼마받고될수가없습니다. 아침고요수목원겨울에는어떻게거기야생화다죽었는데겨울에는어떻게활용할것같습니까?겨울에가보셨습니까,혹시?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못가봤습니다.
송만기의원
그러면겨울에는어떻게활용할것같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겨울에도입장객들이...
송만기의원
뭘보러갈까요?거기겨울에.다낙엽지고아무것도없는데뭘보러거기를가겠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봄,가을,여름풍경을상상해서그안에또눈이오고하니까그런여러가지풍경을보러가고...
송만기의원
그러니까지금보세요.거기겨울에뭐때문에상품이되고겨울에도그많은사람들이갈까.겨울에한번가보십시오,며칠내로.겨울에왜사람들이가느냐.내가사진을준비해와야되는데안해왔는데너무도아름다운트리가돼있습니다.트리뿐만아니라그꽃,나무에다아주아름다운야경이돼있습니다,탄성이나올정도로. 우리쉬자파크해야돼요,그런거.그거안하고겨울에다낙엽지고있는데누가거기텐트몇명가서거기텐트촌에불넣어줬다고거기서20명자고그래가지고이수익내겠어요?그런공부하시라는겁니다.사계절이충분하게많은사람들이올수있게끔여기에서는벌써준비가돼있는겁니다.아침고요수목원여기서닫겠습니다.공부하십시오. 그다음에혹시가평에쁘띠프랑스가보셨습니까?가평에있는쁘띠프랑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못가봤습니다.
송만기의원
쁘띠프랑스가뭡니까? 잘모르시면모르신다고하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모르겠습니다.
송만기의원
그러니까지금이런부분도연구를우리과장님들다똑같은겁니다.다연구하시고공부하셔야돼요.내가이과라고그래서안할게아니라이런것도보셔야되고왜쁘띠프랑스가왜잘될까,쁘띠프랑스2008년에개장을했습니다.입장료가8,000원입니다.청소년6,000원이고가평군민은얼마가될까요?그러면,입장료일반사람8,000원인데.가평군민은6,000원을받았습니다,입장료를. 쁘띠프랑스는쁘띠프랑스면작은프랑스예요.그러니까프랑스의남부지방마을을재현해서하루종일하루에5번씩오르골연주를합니다,여기들어가면.그러니까손인형극이있고마법이있고마임쇼가있고다양한공연이있고프랑스거리를재현했고참거기에들어가면“아,여기프랑스왔구나.”느끼게끔그렇게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쁘띠프랑스라는것이프랑스뿐만아니라유럽이라는것을느끼게만들어서여기에개관6년만에얼마나많은사람이온줄아십니까?금년에벌써300만명이,6년만에300만명이총관객입니다.들어온거고요.금년에는작년보다600%성장해서약한8만명정도가입장을여기를할예정이고지금그렇게많이들어왔고요.그래서올해입장료수익만50억원입니다,입장료수익만. 그리고와서한사람이만원씩만돈을써도70억이에요.그거합치면120억,놀라운매출입니다.크지도않아요,장소.꼭한번가보셔서보시면좋겠는데,그런데이쁘띠프랑스가이렇게성공한이유가있어요.이게한홍섭이라는회장이이거를만들기위해서프랑스를100번이상을갔다왔어요. 우리과장님쉬자파크를하기위해서멋진곳어디를얼마나보셨는지모르겠는데그런철저한철칙과철학이있지않으면쉬자파크성공못합니다.군수님이아무리“야,잘해봐.좋은아이디어내봐.”하면뭐합니까?프랑스를100번이상갔다와서이분이가지고있는게뭐냐,“명확하게해라.”그다음에“국내최초로해라.교육적인것,아름답게.”그런데이렇게하다보니까이게성공한케이스가된겁니다.이곳은멀지않으니까꼭한번가보셨으면좋겠는데저는우리과장님께서쉬자파크에새로운양평에최고의관광방문이될수있는쉬자파크를만드는철학이무엇인지를한번질문드리고싶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우선저희가백운테마파크로시작해서지금개명을해서또개명을쉬자파크로먼저우리비전정책과였을때공모해서만든그런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가어떤쉬자파크는“팍쉬자.”“푹자자.”어떤대자연과함께쉬고가는공원,또자고가는공원,또몸과마음을치유하는공원이런측에서우리가어떤일반아름다움을가평이나어디이런데서아름다움을보는것보다는우리대자연과함께우리쉬자파크에서하루라도자고이틀이라도자고가면몸과마음이치유될수있는그런공간으로지금만들려고그런계획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의원
그철학가지고는성공하기힘듭니다.쉴곳,더좋은곳더많습니다.굳이거기가서쉬지않습니다.200억원의돈을쏟아붓고그정도면아직갈길을모르는겁니다.더공부하셔야됩니다.이거망가지면군민들가만히있지않을겁니다.저도가만히있지않을겁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망가지지는않습니다.
송만기의원
지금이것이단순히편하게쉬겠다는생각을이제바꾸셔야됩니다.뭔가특별해야된다는거는많이들으셨겠지만제가주문을한게있잖아요.거기사슴갔다가놓으세요.사슴이한20마리거기있어요.사슴이있어서너무예뻐요.토끼갖다놓으세요.꼬마들“엄마,토끼!”예뻐요.그러면그것만집어넣을까요? 다람쥐사다놓으세요.예뻐요.그리고강아지도멋있는강아지들있습니다.한열종류만갖다놔보세요.그림이틀려지는거예요.그냥생얼굴에다가화장을하나씩하는겁니다.거기다가제가비단잉어집어넣는연못하나크게만들라고그랬고그런것들하나하나가만들어질때쉬자파크가사람들이찾아갈수있게되는공간이된다는거지요. 그캠핑촌도벌써제가여름에가서여기도6m,6m해서이렇게만드시고이렇게하라했는데그거벌써옛날,벌써제가여름에7월달에얘기했는데도아직도많이안되는것같고어저께우리팀장하고찾아와서이렇게이렇게빨리좀진행하라고그러니까,개장이내년5월이기때문에거기에맞추어서가겠지만그런부분도캠핑촌도제대로빨리빨리만들고진행을하고차별화된,특별화된곳이있어야된다고본의원이생각을하고있는겁니다. 쁘띠프랑스가단순한프랑스마을이기때문에성공한게아니라여기에는엄청난테마가있다는거말씀을드렸고또남이섬에대해서잠깐제가짚어보겠습니다.남이섬이대대박을쳤습니다.가보셨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송만기의원
언제가보셨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한3년됐습니다.
송만기의원
그때갔을때어땠어요?무슨요일날갔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요일은잘기억이안납니다.
송만기의원
평일날입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송만기의원
사람들이얼마나있었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때는한여름철이라서비가많이오고그런날씨라서좀없었습니다.
송만기의원
가시는날이비가많이온날이었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송만기의원
아쉽습니다.제가남이섬은제가강원대학교를나왔기때문에대학시절에도캠핑도갔었고가봤었는데작년에제가사진찍으러2번을갔습니다.거의반기절했습니다.배를탔는데다중국사람이에요.다요우커입니다.거기아주인산인해닭갈비집이고뭐아주그안에들어갔더니중국사람뿐만아니라꽉차있습니다.정말놀라울정도로부러웠고,남이섬이저절로성공됐겠습니까?어떻게성공됐겠습니까? 남이섬혹시성공된이야기를혹시알고계시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거기에도전문가자문을받아서많은여러가지를,그건제가이름이기억이안납니다.그분자문받아갖고꾸몄다고그런소리를들었습니다.
송만기의원
남이섬은우선2002년도에강우현이라는사람이문화·예술·자연·생태·청정원그런걸로재창업이된겁니다.여기이렇게이렇게될거다.그렇게해서진행되는과정에‘겨울연가’라는드라마를거기서촬영을했어요. 그‘겨울연가’촬영덕을무진장봤습니다.그럼‘겨울연가’이게촬영지가거기왜선택이됐겠습니까?그후로촬영이됐는데도거기서그사람들이멈췄으면대박이안나는데그게촬영으로사람들이“이야,거기나왔으니까좋다.”그래서갔는데거기스토리텔링이제대로되어있는겁니다. 제대로꾸며져있고요.지금가보세요.거기투자,투자사람이생각못한,어떻게남이섬이남이아일랜드,남이나라가됩니까?거기들어가려면이미그레이션출입국카드가있어야되고얼마나상품아이디어좋아요.완전히차별화된거지요.대한민국에그런대한민국땅에서거기남이나라라고자기들이나라라고그래가지고무슨종교집단도아닌데. 쉬자파크그런생각들집어넣어야된다는얘기입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글쎄요.저희는주변에지금이미해서성공한케이스도많이있겠지만저희는저희나름대로아까말씀드렸듯이우리는그거와차별화된공간으로지금만들고준비중이고계획중에있습니다.
송만기의원
그래서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이유는뭐냐하면주변에쁘띠프랑스니남이섬이니지금맨처음에말씀드렸던고요수목원이니우리주변에있는것들인데정말대대박이나고있는곳이기때문에우리양평도충분히가능하게할수있다는겁니다. 군수님도지금거기에대해서엄청신경쓰고모든분들이신경을쓰고있고의원님들도신경쓰고있고주무과장이정말잘해야된다는얘기입니다. 그래서이런말씀을옆에성공한것을제가말씀드리는게도움이되시라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러니까세군데가성공한건이테마파크이것이꼭큰도움이됐으면좋겠는데우리쉬자파크식당만들겁니까?안만들겁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계획하고있습니다.
송만기의원
있어야됩니다.100%있어야됩니다.거기쇼핑하는곳만들겁니까?안만들겁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것도계획하고있습니다.
송만기의원
있어야됩니다.제가이거여기서다적고있습니다.제가상징동물이라는거얘기를하고동물얘기를많이했는데우리상징동물아직정하지못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정하지못했습니다.
송만기의원
예,상징동물이사슴이든뭐든하나가딱있으면거기모든상징동물이라고하면뿔있는사슴도좋고만들어져야되고그런것들이있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제가거기에동물원하나생각을했었는데다람쥐가10만원입니다.50마리사면얼마예요?500만원이지요,다람쥐.사슴이한50만원,60만원이면됩니다.20마리사면얼마입니까?한1,000만원되네요.그렇지요? 그다음에토끼가한1만원이면삽니다.30마리만삽시다.30만원이네요.그리고고슴도치가또있어요.고슴도치한5만원에서10만원이면사요.고슴도치그것도한20마리사고개멋있는거정말멋있는개들한50만원이면사는데그거한10마리만사고다람쥐,사슴,토끼,고슴도치이런것들탁집어넣어두면얼마나예쁩니까?해보십시오.준비하시고단순하게가지마시고. 가능한얘기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좋은의견주시면검토해서반영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송만기의원
그래서단순히그런가서쉰다는생각을가서,“정말여기서자고싶다.”우리가자는펜션도정말유럽식으로예쁘게지어야됩니다.식당도무슨된장국이아니라내가쁘띠프랑스처럼들어가서“완전히프랑스에왔구나.”느낄정도로프랑스는아니더라도유럽그림이좋습니다. 그런거만들어놓고깨끗하게제대로해놔야지와서구경하다“밥먹으러가자.”절대로거기는성공할수없습니다.그렇게이해하시기바라겠습니다. 제가쉬자파크에대해서세가지지역을얘기했고이것이도움이됐으면좋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고우리가아무리떠들면뭐합니까?주무부처에서과장님이하팀장님들여러사람들이열심히해줘야되는것이고오늘이렇게제가말한것은속기가다돼있으니까계속제가다맞는말은아니겠지만보시면서함께해줘서우리쉬자파크가정말명실상부하게경기도내에,지금세계아까쁘띠프랑스그리고아침에고요수목원,그리고남이섬,양평에쉬자파크네번째가될수있도록한번심도있게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수있겠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의원
마지막각오한마디만듣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의원님께서여러가지지적을해주셨고저희가가평이나이런데는자세히안가보고다른서울여의도숲공원이나전남축령산같은데또가평에잣향기푸른숲이런쪽으로숲과관련된쪽으로많이저희가다녀왔습니다.지금의원님좋은말씀들어서검토해서우리쉬자파크에맞는사항이있으면우리가반영토록이렇게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제가서두에서말씀드렸지만우리산림교육센터가있고앞으로치유의숲도있고그래서또산림·힐링·비즈니스벨트구축도있고그래서의원님들이지적하시는우리산림에대해서전반적으로어떤힐링의컨트롤센터역할을할수있는그런사업으로다해서명실공히진짜수익을낼수있는그런공원으로도만들고사람이누구나와서좀쉬고자고또몸과마음을치유할수있는그런공원으로다만들기위해서계속노력하겠습니다.
송만기의원
잘부탁을드리고그리고입장료는반드시받아야됩니다.입장료를싸게받아야할필요없습니다.다른데하고형평성에맞게해서입장료를생각하셔야지,여태까지는다무료무료했지만그렇게멋지게200억씩이나들여가지고양평사람무료,서울사람얼마이런거하지마십시오.잘만들어놓으면8,000원,9,000원이아니라2만원이라도다들어옵니다. 그래서수익사업을해서해야우리공직자여러분들욕안먹지이거또해놓고무슨양평사람무료,무료안갑니다,무료안가요.돈을내고가야재미있는거지.우리캠핑장4,000원짜리캠핑장하니까누가“야,그런싸구려왜가니?”겨우캠핑장10개있는데4,000원받는캠핑장양평말이나됩니까?그런싸구려왜가냐그래요.더좋으면뭐하냐고.“3만원이야,5만원이야.”“그래?그거좋겠는데.”생각이벌써틀려지는겁니다.이거만들고개장한다고그러면서양평사람무료,얼마저기아까일반사람8,000원인데6,000원받잖아요,쁘띠프랑스. 그러니까그런가격면도확실하게하셔서하십시오.남의돈아닙니다.우리군민의혈세입니다.아시겠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의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산림경영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5시1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현일부의장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부의장님께서는공공시설공기업전환에대하여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질문이끝난후에답변을해주시기바라며박현일부의장님께서는답변을들으신후에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군정질문시작합니다. 실장님공공시설공기업전환을지난2012년한국현대산업경제연구원에이런방대한책자를만들어서언론보도및군민들한테이런이런결과가나타났다.또중간보고를하겠다.또최종보고를하겠다.그래서여러양평군에전반적으로공기업시설들을갖다가체크를했더니이런1년정도용역을거쳤지요.연간몇십억원정도절감,특히지방공사에시설공단화의개념으로관리에어떤팀을국을신설해서이런부분들을공기업을전환하겠다이렇게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한가지양평각종하수처리장을비롯한여러시설들이거기에지금들어가서공기업전환의사례로써남아있습니다.성공과실패에대한것은아직저희들한테정확한보고가없어서모르겠습니다.왜이렇게군민들한테연차별로2015년까지추진한다했는데이렇게용역까지준사업들이계획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또혹시나어떤다른복안이있는지이런전반적인것들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지난2012년5월용문산관광지외에31개사업에대해서지방공사공기업전환타당성용역검토결과19개사업이공기업전환대상사업으로분류된바있습니다.그중에서2012년10월부터환경기초시설은지방공사로전환해서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현재는2015년도에계약이만료되는청운골생태마을과오커빌리지운영에대해서는사업부서에서전환여부를검토중에있습니다. 그밖에용문체육센터금년도전환을검토한바있습니다만그동안에지방공사의경영상태악화로인해서공공시설에대한전환을추진하지못하였습니다.나머지31개사업에대해서검토한부분도잘아시는바와같이지방공사가그동안에군납사기사건에대한자금능력이라든가여러가지회수관계에전념하는관계로다른공기업전환을검토하지못하였습니다. 앞으로새로운사장님께서취임이돼서적극적인의욕을가지고전직원과함께새로운업무에조직의효율성을기하고있습니다. 말씀드린이런업무들을하나하나단계를밟아서전환여부를검토해서지방공사활성화에적극기여토록하겠습니다. 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예,상당히의욕적으로또전공직자의역량을모아서추진한용역이당시에또여러부작용과우려에대한군의회의지적이있었습니다만그걸이겨내고어쨌든지방공사활성화차원에서공기업전환을하수처리장만큼은어쨌든시행을했습니다.그리고그거에따른여러부작용이현재까지는크게대두되지않고있습니다. 그러면적어도여세를몰아서이런기세를몰아서지방공기업전환대상검토사업장들아까방금말씀하신총31개사업장에대해서2012년까지는적어도그용역보고상무왕위생매립장,재활용선별장,여성회관,군민회관,실내체육관,문화체육센터,가로등보수,2013년도에환경사업소,용문산관광지,용문산휴양림,군민회관,여성회관또여러로드맵이있습니다. 2014년이후에는용문국민체육센터,오커빌리지,그래서나름대로거기에서다검토를해서군에서이런시행을하는데그래도체계적으로심지어는지방공기업전환시조직운영검토안이라고해서시설관리운영본부,하수처리팀,환경관리팀,문화시설팀,공공시설팀이런부문들을공직자들이다숙지하고있을겁니다. 그러면적어도이런부분이공사에대한군민들의그야말로기대를저버리는것들을이런부분으로충분히극복할수있는반전의기회도있었다고봅니다. 적어도공단이라는개념은지금제가말씀드리는공기업전환을이공단개념으로써시설관리공단개념으로써좀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늘상적어도청산이아니라양평지방공사발전적인해체라는말을썼습니다. 그발전이라는것은고용승계적인원칙을구축하고시설관리공단과공영개발사업단을새로구축해야된다.그래야만적어도지방공사가앞으로살아나갈수있다.그차원에서지금접근하는겁니다. 그런데이미양평군에서는그걸알아차렸듯이시설관리공단차원의지금아까용역이완료했었습니다.시설관리공단은수익성을배제합니다.어차피우리돈이나가는거알차게해서절감을하는차원이겠지요. 그러나공사는적어도여러수익을내야되는어떤다급함과촉박함이있습니다.이런부분에서이런것들이다용역이검토됐는데지금방금적어도2015년도에는청운골생태마을과오커빌리지가적어도계약이만료되면그것을적극적으로검토하겠다.이부분만큼이라도한번지금현재직접적인사례관리로써어떤검토를하고있습니까? 아니면전반적인어떤실무회의를거쳤는지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지금답변드린대로용역이그러니까임대기간이만료되는시점을감안해서관계부서에서전환여부를검토하고있다고답변을드렸습니다. 갈음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지금이부분에대해서깊게는생각안했던것같습니다,제생각에는.그러나아까제가큰틀에서지방공사양평군전부다아울러서하는겁니다.결국은제가말씀드리는것은공영개발사업단,시설관리공단개념의지방공사전환뿐만아니라향후양평행정타운의개념들도또도심대개발도결국은돈버는개념의공영개발사업단이없으면절대로수익을갖다가어떤부분을내지는못할것이다. 과거에우리공영개발사업단이20여년전에있었습니다.골재수익을통해서수십억의흑자를냈습니다.물론남한강골재입니다.삼표라는거대사업체를끌어들여서또한것도사실입니다. 이런부분들을현실적으로검토할때가됐다고봅니다.책임있는위치에있는우리실장님께서이런부분의용역이사장되지않도록앞으로군수님이나부군수님협조해서우리군민들이납득할수있는어떤가시적인로드맵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저희가지금부의장님이말씀하신대로이것을적극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2012년도에용역을줘서검토를했고그렇게추진하는과정에서지방공사에어려운자금난문제때문에지금적극적인검토가안됐지만아까말씀드린대로이제하나하나이렇게도입을추진해야되고또말씀을하신대로시설관리공단으로명칭을바꾸는여부도사장님께서지금적극검토하고있습니다.그런일련의내용을정말우리지방공사를전체를변환해서획기적인발전체제로갈수있도록그렇게지금노력하고있고많은고민하고있습니다. 연계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예,2015년은정말양평군이지방자치25년만에새롭게거듭태어나는정말그런해가될겁니다.앞으로25년간또는50년간은미래를내다볼수있는두개의국이신설됩니다.이런두개의국이신설되는차제에이런전반적인조직분담과행정혁신이런창조적변화가우리기획실을통해서양평을주도할수있도록그런기대를합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평군2개국신설에대하여박현일부의장님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질문이끝난후에답변을해주시기바라며박현일부의장님께서는답변을들으신후에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박현일의원
총무과장님께양평군2개국신설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안행부는지난11월19일우리10만이상되는시·군·구에대해서적어도국을신설한다.이런입법예고가끝났습니다.11월19일까지입법예고가끝나고현재국무회의의결을거쳐서시행을앞두고있는데이관련내용을시달을받고또시달이됐는지,첫째. 두번째적어도시달이됐다면어떤방향에검토를하고있는지또이국신설과더불어,세번째전반적인양평군행정조직개편과직무통폐합,또는현재나오는격무부서에어떤부서에대한인력재배치,더나아가서는조직혁신과변화를이끌수있는어떤선진화적인대책을갖다생각하고있는지,네번째는국의신설에대한현재국장실이만약에생긴다면그런행정사무실배치는어떤식으로할것이며혹시라도양평군전에도한번말씀드렸지만군청앞에10층짜리건물이있습니다.거의놀고있는데그런것들이라도매입을또는임대를해서제2청사에대한군청,당분간우리행정타운조성되기전에제반외청들을갖다통·폐합해서군청과연계성을강화한다든가이런큰굵직한어떤구상을혹시라도하고있는지전반적으로아울러서한번그네가지지금짚은사항을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총무과장윤기용입니다. 평소양평군의행정조직에대하여관심을가지고계신박현일부의장님께감사를드리며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과「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일부개정을추진하고있습니다. 주요내용은인구10만이상,15만미만시·군·구의효율적조직운영및도시행정수요대응을위하여부단체장직급을3급으로상향조정하고지방자치단체가제대로일할수있도록지방조직관리의자율성을확대하고행정수요,지역여건등을고려하여행정기구및직급기준을현실화하고자인구10만이상의시·군에2개국을설치할수있는개정안을입법예고를마치고금년말까지개정안을국무회의의의결을거쳐서공포할계획으로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관계법령개정에맞추어행복실감도시양평을추진할수있는조직구성을위하여준비중에있습니다.도시화에따른주민편의,안전한생활환경구축,인구증가와사회복지사업의확대로늘어나는복지서비스지원등성숙된지역발전기회를살릴수있는행정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행정기틀을마련하고주민의생활수준향상으로삶의질을높일수있는문화공간확보와다양한행정수요의변화예상에대비하겠으며산업화기반의부가가치창출을위해현장중심형6차산업을육성할수있는행정기반을만들겠습니다. 또한지역의열악한여건개선을위해모든행정분야에서양평만의특색을살릴수있는행정조직기틀을마련하고자합니다.종합적으로우리군에서는행정여건전망,지역위상의잠재력,지역의미래전망,또행정수요의변화예측등을대응할수있는조직을마련하여군민에게보다나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조직개편에대한일정을말씀드리면금년말지방자치제도법령이개정·공포되고2015년총액인건비최종산정결과가통보되면내년1월중에는최종조직개편을만들어조직개편안에의한「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및시행규칙그리고「양평군직무대리규칙」을20일간입법예고를하겠습니다. 2월중에는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의결을거쳐서조례안을양평군의회에상정을하여의결을득하겠으며이후경기도법제처의심사를맡고조례규칙을공포하게되겠습니다. 따라서조직개편에대한인사는2월말이나3월초로예상하고있습니다.또한국신설에따른국장사무실과직원배치는저희가고려를하고있습니다.다만아까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군청앞에건물의임대라든지매입은저희가지금검토하고있는중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아직최종적으로총액인건비통보가내려오지않았기때문에지금현재이것들을대비한제반실무적인,포괄적인안만지금검토하고있다.다만3월까지는적어도인사조치까지이루어질수있는군의회승인까지받겠다.이런말씀을해주셨습니다. 이번차제에좀그TF팀이라도구성을해서과거에우리기획실장님이계셨지만TF팀을이런좀큰폭의어떤틀이바뀔때는역량있는어떤주무관들을몇팀으로해서이나타날수있는모든제반또혁신의어떤근간이될수있는조직혁신의근간이될수있는행정혁신의근간이될수있는그런것들을한번틀을잡는것도괜찮을겁니다.지난2013년그런근간을잡아주는것도이미나와있는것이지난2013년우리가2실15과든가요?148개로써그때당시에도2과10개팀을늘렸습니다. 그리고이미그때당시에강형기교수가그팀을이루어서4개의교수인가팀을이루어서들어왔었지요,한국지방자치연구소라고.거기에서이미양평군조직이어떻게가야된다는그런기본적인틀은제시를하고상당히나름공감이가는공직자들한테도설명회가있었을것입니다. 그러면향후도시건축균형발전국이라든가안전자치행정국이런명칭에서부터소소하게는,또하나는아까과연국이1층으로내려가야할까,아니면군수실이1층으로내려가고예를들자면국이2층으로갈까이런전반적인예산이수반되지않는범위내에서사무실배치라든가연계성이라든가또적어도그런국에대한소속되는여러가지지금현재나타나고있는전에폐기한우리비전정책과도있었을겁니다. 저는그런과들이사실살아있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물론그뒤에행복돌봄과라는것도새로생겼고또이원화시켜서관광진흥과도하나또분리됐고교통과도또단독으로됐고이런부분들이과연지금까지다한번해봤는데과연녹색성장그런과들에대한역량과군부대담당부서는전혀없거나또양평교통건물이라든가이런수요는생태개발과에서하기는인력배치도단한명도없고또격무부서와또지금뭐라할까요?인력이좀남는부서,또특히가장중요한저는대외협력에대한부분들,대외협력사업소든팀이든그런또군수님께서아주주안점을주고있는지금그야말로아까융·복합산업6차,여러개과가조금씩나누어서부군수님이나국장님이또실장님이이렇게책임져야할어떤부분에이분산된,특히로컬푸드라든가산림휴양힐링관련산업들이런부분들을이번에한번차제에다한번걸러서전체다필터링을해서공무원들각실과의견도받고그래서TF팀을한번차제에1월,2월달에구성을해서정말군민들또양평군십년대계,백년대계를나타낼수있는그런비전적인어떤조직개편을한번부탁말씀을드리고싶어서오늘이군정질문을드리게된겁니다. 간략하게한번말씀해주십시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조직안은실무적으로지금마련이돼있습니다.그조직안은경영진단한결과,또인근시·군의조직현황,또직원들의저희가각부서별로의견을들은바있습니다.그부분을가지고저희가조직안을마련하였습니다. 다만이조직안은저희실무적으로작성했기때문에아직완성된작품이아닙니다.따라서이조직안을앞으로전문가라든지각부서별이라든지또주민들의의견을들어서최종적으로이렇게안을마련할계획으로돼있습니다. 그래서이런안이마련되면별도에저희가의회에설명을하고또의원님들의의견도듣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어쨌든지역에서경제가최고의복지다.일자리가최고의복지다.그래서그경제에대한부분은혹시명칭선정할때도아까제가그냥즉흥적으로안전자치행정국이다도시건설균형발전국이다이렇게말씀드렸는데각종국에대한부분은여러가지있습니다.고용경제국도있고시민안전국도있고각,어쨌든그런부분들도잘좀여론을들어보고공직자의견도물어보고해서최종적으로한번안이나오면의회에먼저한번보고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그래서준비되는대로저희가최종안이나오면의회에보고해서다시의견듣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예,질문이것으로갈음하겠습니다.
박명숙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하여박현일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질문이끝난후에답변을해주시기바라며박현일부의장님께서는답변을들으신후에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박현일의원
예,보건소장님제6기보건의료계획을수립하셨고이미기보고,관련자들보고가끝났고또군의회에도보고가완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6기보건의료계획에서제가지난번에보고말씀드릴때가장통합적으로향후5년간이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니,4년간입니다.
박현일의원
4년간이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의원
4년간양평군에모든보건관련해서종합집대성한어떤계획입니다.또거기에따른예산수반계획도있고,또세부적인양평보건소에계신100명이벌써넘습니다.총합까지한다면지금한130명됩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한120명정도.
박현일의원
120명정도?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의원
이런분들이어쨌든양평군공직자지금2015년도가808명으로알고있는데어쨌든굉장히많은숫자입니다.이런분들이거기에향후5년동안그계획대로움직이셔야하는데업무를갖다관장하셔야하는데제6기보건의료계획관리에따른국립교통재활병원응급실운영계획및닥터헬기를이용한응급이송시스템구축추진대책을질문드립니다. 왜냐하면우리길병원으로서는한계가있다고봅니다.또노령인구가너무급속도로증가하고있고이에따라어르신들이다시서울로올라가시는응급시스템미약에따른그불만소리가높습니다.이해소대책을말씀해주십시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장진난숙입니다. 응급의료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는박현일부의장님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국립교통재활병원응급실설치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은크게세가지로분류가됩니다.복지부장관이허가해주는권역응급의료센터와시·도지사가허가해주는지역응급의료센터가있고시장·군수가허가해주는지역응급의료기관이있습니다.그중에서권역응급의료센터와지역응급의료센터는종합병원급에만허가가가능합니다. 그래서우리군길병원은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허가되어있습니다.참고로경기도에는권역응급의료기간이4개소가있고지역응급의료센터가26개가있습니다.그리고우리와같은지역응급의료기간이30개소가있습니다. 우리군은군민들이힘을모아서국가가처음으로추진하는국립교통재활병원을유치해서10월1일부터개원하고있습니다.국립교통재활병원은의원님들께서잘아시다시피국토부에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규정에의해서자동차사고휴유장애인에대한재활치료를전문적으로하는곳으로304병상규모로신축해서가톨릭중앙의료원인서울성모병원에서위탁받아서현재진료과목은상설이6개과고요.비상설이4개과가있습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의지역응급의료센터규모의응급실을설치하기위해서그동안국토부와가톨릭성모병원에군수님을비롯해서관계자들이방문해서지속적인협의를해오고있습니다.그리고특히국토부에공식적으로공문을보냈습니다.그래서검토하겠다는답변도받은바가있습니다.응급실설치가되기전까지는국토부에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우선개정해야됩니다. 그래서그교통환자이외에일반환자도입원할수있도록해야하는등의해결해야될과제가상당히많지만지속적으로방문설득을해서응급의료센터가설치되도록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닥터헬기이용응급이송시스템구축입니다. 아까말씀드렸듯이국립교통재활병원에응급의료센터를설치하기까지는상당한시간이걸리기때문에그이전에응급의료센터설치이상으로각광을많이받고있는중증응급환자를신속하게이송해서치료받도록하는응급헬기를운영하고자합니다. 지금전국적으로응급헬기는총8대가있습니다.그중에서소방방재청에서운영하는응급헬기는4대가있고요.복지부에서운영하는닥터헬기는4대가있습니다.그중에서우리군이활용할수있는응급헬기는경기소방청응급헬기1대하고원주연세기독병원에서운영하는닥터헬기1대가있습니다.닥터헬기는착륙장으로부터반경100km까지운행을하는데요.원주연세기독병원으로부터우리군동부지역은20km반경에있고서부권까지는40km반경에있기때문에상당히가깝습니다. 그동안추진사항으로는소방방재청응급헬기는별도의절차없이저희가상황발생시119상황실전화로하면상황판단처리해서저희한테이용해주겠다고경기소방방재청119생활안전과와협의를했고요.원주연세기독병원헬기사용에대해서는헬기이·착륙장소만있으면헬기를사용해주겠다고하는원주기독교병원과복지부의협의가있어서현재우리군에서헬기가이착륙할수있는14개이·착륙장을지금복지부에제출했습니다.그14개는읍·면생활체육공원이가능합니다. 그래서거기하고그다음에지평항공대헬기장도활용할수있도록해주겠다고해서포함해서14개장소를지금복지부에제출했습니다.이렇게제출하게되면복지부에서대한항공,지금닥터헬기는대한항공에리스를받아서하는거기때문에대한항공에서실사를나와서이·착륙장소가적합한지를확인해서이게마무리되면저희가여러가지행정절차를끝낸다음에관련되는원주연세기독병원이라든가소방방재청,또119하려면양평소방서도필요하기때문에이런관련기관과MOU체결해서2015년도에는하늘을나는응급실닥터헬기를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질문은짧게했는데아주상세히또지금현재그거애쓰셨습니다.그런정도까지도이문제가나온것이한두달사이인데한달에서한두달사이에이렇게의욕적으로추진하신데대해서치하말씀을드립니다. 닥터헬기가도입됐다면이송도중에심정지환자가발생할수있습니다.그사이에심폐소생술은누가하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래서이와관련해서요.지난번에이장협의회주관으로심폐소생술경연대회를했을때이장님들께서굉장히좋게생각을하셨고요.그렇게되면각마을에자동제세동기심장충격기를비치해주고주민교육을시켜달라고그래서요.바로국비,복지부에다얘기해서2억을지금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2억해가지고이번에3회추경에반영할계획에있고그렇게되면265개의마을에이제자동제세동기가비치가되고요.또거기에대한주민교육비도금년에2015년도에한700만원이나왔지만경기도가양평군은특별하게심폐소생술교육할수있는교육비를추가지원하겠다고그랬습니다. 그렇게되면각265개마을에교육도시키고또자동제세동기도설치를함으로써어쨌든교통재활병원에응급의료센터가설치된다고하더라도심폐소생술을해야됩니다.해서119차가올때까지안전하게실어서가야되기때문에닥터헬기가운영이되든응급의료센터가설치되든이거는기본입니다. 그래서저희가그렇게할계획을가지고있고특히나미국같은데서는그시애틀이라는도시가CPR이되게잘돼있어서많은분들이그곳으로찾아온다고합니다,안전도시가돼서.그래서양평군도이런거를계기로해서정말전국에서최초로CPR이잘되고이런응급이잘되는이런도시를앞으로만들어갈생각을갖고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예,세부적인것까지잘챙기고계십니다.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제개인적인의견을피력하겠습니다. 이지역향후4년간2018년까지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을수립하면서또자문을거쳤습니다.관련양평길병원원장님부터해서서울관련대학교수님도,그런데이부분이공직자들스스로용역을주지않고이정도나왔다는것은참대단합니다.양평보건소의그실력과각팀장님들의역량을읽을수가있겠습니다. 다만여기에서잘되고있는것과잘못되고있는두가지만제가지적하겠습니다. 양평에치매건강사업너무잘되고있습니다.정신보건사업너무잘되고있습니다.다만여기에서조금놓치고있는게저는양평군민의가장중요한것은우리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시행하고있는격년제건강보험건강진단만80%,90%까지만끌어올려도적어도살릴수있는,수명연장에대한극대화를시킬수있다.이거가첫번째고요. 두번째는적어도가장심각한문제는음식물을전반적으로지금섭생의문제,음식물염도가너무너무짜다.저개인도한5년전에부터저염식을하고있습니다.그것을하려고해서하는게아니라의사가“돌발성난청이와서치유가됐는데저염식을하지않으면다시난청이올수있습니다.”아주경고를해서저도소금을넣지않고지금식사를하고있습니다,점심을제외하고는. 그래서이두가지문제,건강진단,보험,정기적인공무원들은괜찮겠지만일반주민들은너무떨어지는데이부분을어떻게각종사회단체에연계해서끌어올릴것인가. 두번째우리섭생에대한생활습관병이결국은수명연장과모든것을다아우르는이생활습관병에대한부분을섭생상담소라든가이런거를만들거나아니면염도에대한전반적인홍보교육을어떻게시킬것인가간략하게말씀해주십시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우선건강검진은저희가지금상당히낮습니다.그래서내년도2015년도에는요.건강관리협회와문제점을보니까상당히양평은1월달,종합병원이없고이동검진에대한신뢰성이떨어지다보니까상당히이제안하고계셔서요.건강관리협회나복지부산하기간인인구보건복지협회와같이해서이제협의했습니다. 그래서읍·면순회를하면서지소,진료소이렇게까지순회하면서하게되면상당히높을것으로사료되고요.나트륨말씀많이하셨는데그래서금년도부터는아마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국민역량에대한계획을수립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나트륨에대해서는홍보가필요하고요.식당이런데서도저염식이런부분을하는데나트륨을통해서만성질환이많이발생이됩니다. 그래서일단홍보가중요하고요.또식당이라든가이런집단급식부터여기에대한나트륨에대한저감에대한부분을좀깊숙이저희가추진해나갈계획을갖고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예,포괄적으로이지역의료보건의료계획이너무잘돼있습니다.어쨌든2018년까지차질없이수행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박현일의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지방공사사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평지방공사정상화에대하여박현일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지방공사사장님은질문이끝난후에답변을해주시기바라며박현일부의장님께서는답변을들으신후에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박현일의원
지방공사정상화에관련해서제가질문을했습니다. 또사전에질문요지에대한지방공사사장님의답변내용을꼼꼼히읽어봤습니다. 다만여기에미진한것도있고또보충해야될것도있고그래서이부분은제가지난번에부채탕감에대해서여러가지반론을제기할때지방공사가안고있는모든문제점은다열거했습니다. 그래서그걸로갈음하고오늘질문도이서면제출한걸로갈음하겠습니다. 다만앞으로비전과대책에대해서지방공사사장님께서지난번에기자회견을한거랑발표하신게있습니다.그건추후의정평가의날세부적인안을한번제가다시질의하는걸로지방공사질문을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제가한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박현일의원
말씀하세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지방공사사장김영식입니다. 평소지방공사에대해서많은관심을가지시고또지원과격려를해주시는박현일부의장님께감사말씀을드리면서제가부의장님에게답변을드렸는데저희는거기에만족하지않고저희생각은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우리가경영개선을먼저한게아니라왜우리지방공사가정체성이뭔지부채발생원인이뭔지저는사실병명파악을했습니다.거기에따른처방을하고있고그래서처방을하더라도다양한시책을가지고우리가백화점식으로나열하는게아니라하나씩차근차근하고있는데저는이제제가임기중에해결해야될것도있고또책임질일도있고반드시할일이있습니다. 제가사장으로온거는군민들은저한테임기중에경영정상화하라는그건피할수없는선택입니다,이제.저는그런문제를임기중에해결을해가지고“이제지방공사가정말바람직하게가는구나,올바르게가는구나.”그런자립경영기반을구축을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앞으로도저를비롯한공사가족들이더노력을해서우리경영정상화에모든노력을기울이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현일의원
예,보충질문은하지않고제가질문을안하는의미를깊숙이한번헤아려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감사합니다.
박명숙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지방공사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군정질문3일동안성실한자세로질문과답변을해주신데대해서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본회의는12월11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2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