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201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1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1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소별 제안 설명과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 201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3. 2015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4.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승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김주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예산 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5억8700만4천 원을 삭감한 총액 56억2433만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고 드리면 국비 6억7964만1천 원, 광특 2억9500, 도비 576만 원, 군비 46억4393만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 활성화 기반조성에서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으로 2억2377만7천 원, 광특 2000, 군비 2억3771만 원입니다. 이걸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운영 및 물품관리비로 36건에 1억5827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97쪽 6째 줄,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광특 2000, 군비 2000입니다. 세부사업 단위사업으로 보면 농업인 교육용 자재 장비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9번째 칸, 수요자 맞춤형 농업인 전문교육비로 1억6045만 원, 국비 4550, 군비 1억1495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4040만 원, 품목별 전문기술교육에 16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2번째 칸, 특성화 과정 농업인 교육으로 1305만 원, 7번째 칸, 농업인 전문 교육비로 1500만 원, 10번째 칸, 농업인 대학 운영으로 2000, 다음 쪽 5번째 칸, 귀농귀촌 교육운영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600쪽입니다. 학습단체 자생능력 배양비로 8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55만 원, 군비가 8161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농촌지도자회 육성으로 3000, 12번째 칸, 후계 농업경영인회 육성비로 1196만 원, 마지막 줄에 4-H회 육성으로 3810만 원, 다음 쪽입니다. 601쪽에 4-H회 육성지원으로 150만 원, 14번째 칸, 농촌지도자회 육성으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602쪽입니다. 직원 현장지도 역량강화 사업비로 4275만2천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813만1천 원, 군비가 3462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일선 농촌지도 사업비 지원으로 1890만 원, 5번째 칸, 지도공무원 전문지도 기술개발사업비로 366만2천 원,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으로 2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사업비로 740만 원, 7번째 칸 지도공무원 전문기술 습득 지원으로 749만 원, 마지막으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비로 국제화여비로 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604쪽입니다. 실증시범포 운영 및 꽃육묘장 운영비로 5억6013만3천 원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단일사업별로는 실증시험포 운영으로 7180만8천 원, 12번째 칸, 꽃 육묘 사업비로 1억3668만8천 원, 다음 쪽 605쪽 해남 국화향연으로 2억3182만4천 원, 다음 11번째 칸, 친환경 농자재 운영실로 141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606쪽은 토종작물 어린이 체험장 조성비로 군비 1억562만1천 원은 금년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606쪽 11번째 줄,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2억1416만2천 원 군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인건비 1억2543만2천 원, 607쪽 일반운영비로 1434만 원, 여비로 144만 원, 재료비 3200, 자산취득비 40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비입니다. 2억8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500, 광특 7500, 군 1억8252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에서 농촌 생활대학이 3578만 원, 다음 쪽입니다. 6번째 칸, 생활개선육성사업비로 1890만 원, 13째 칸, 전통 생활문화 연구회 육성으로 784만 원입니다. 다음 마지막 줄에 자연친화적 농촌생활환경 조성사업비로 5000입니다. 이를 목별로 보고 드리면 3번째 칸,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작업 환경편이장비 전문가 컨설팅에 500,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비로 4500입니다. 다음은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28만 원, 재료비로 44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80만 원, 다음 쪽입니다. 3번째 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 환경개선 사업비로 3000만 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활동 기반조성 사업비로 1억2000, 국비 2500, 광특 2500, 군비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농촌교육장 운영으로 5000, 농업인 6차산업화 시범사업 추진으로 2000,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으로 5000만 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611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업기술사업입니다. 39억92만1천 원, 재원별로는 국비 5억9946만 원, 광특 2억, 도비 576만 원, 군비 30억9570만1천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해남쌀 품질향상 기술보급에서 3억7216만 원 중 국비가 5000, 군비 3억221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단위별로 보면은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 사업으로 3030만 원, 아래 줄에 벼 병충해 진단실 운영으로 216만 원, 다음 쪽입니다. 벼 우량품종 증식시범 사업으로 1000만 원, 무논점파 생력화 시범으로 1억8750, 친환경생태농업 모델화 시범사업으로 3020, 벼 무논점파 동시 축조시비 재배기술 사업으로 1억, 재해대비 조생종벼 조기재배 시범 사업으로 12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613쪽입니다. 친환경 밭작물 생산 시범사업으로 5445만 원, 단위사업별로는 고품질 황토고구마 생산 시범 사업으로 1455만 원, 기능성 맥류 우량종자 증식으로 2000, 귀리 우량품종 증식포 시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번째 칸, 노지채소 안전생산 기술보급으로 1억113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000만 원, 군비 1억13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노지채소 친환경 생산 기술보급으로 450, 겨울배추 대체작물로 1800, 아열대채소 재배단지로 4720만 원, 다음 쪽입니다. 마늘 우량종구 이용 생산비 절감으로 2160, 국내육성 품종 전시포 운영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 사업으로 4억7960만 원, 재원별로는 국비 1280, 광특 2억, 도비 576만 원, 군비 26억10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시설원예 경쟁력 향상 시범으로 4760, 마지막 줄 지역농업특성화 사업비로 4억, 다음 쪽입니다. 615쪽 아래쪽에 보시면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시범사업 3200입니다. 다음 616쪽 4번째 칸, 고품질과실 안전생산 기술보급사업으로 7125만 원, 국비 1800, 군비 5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블루베리 실증 시험재배 사업으로 1125만 원, 과수 과학영농 기술 보급 장비지원으로 3600, 체리 시설재배 고품질 생산시범으로 2400만 원 금년에 신규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쪽 작물별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 및 농가 경영사업비로 1억746만 원 중 국비가 4446만 원, 군비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 사업비로 2250, 다음 쪽입니다. 617쪽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으로 396만 원, 농업기술정보화 사업비로 100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으로 800, 농가경영기술 현장기술 실용화 사업비로 300, 다음 쪽입니다. 강소농 지원모델 사업입니다. 강소농 지원모델 사업으로 5000, 강소농 사업 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쪽 62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4번째 칸, 첨단 영농과학 시설 운영비로 9억4940만1천 원, 국비 2025만 원, 군비 9억2915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비로 6억7746만8천 원, 세목별은 생략하고 621쪽 8번째 칸 보시면 종합검정실 및 품질관리실 운영 사업비로 2806만4천 원, 다음 쪽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 1억7696만9천 원, 다음 623쪽 우량씨감자 생산기술 시범사업비로 2300, 친환경 관리실 운영으로 936만 원, 종합검정실 운영으로 3200,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상관측 장비 운영비로 200만 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 사업비로 2억912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9000, 군비 2억12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유망 약용작물 개발 및 생산사업비로 1억200만 원, 버섯 안정생산 및 품질 향상으로 920, 세척수삼 포장재 개선사업으로 8000, 인삼 국내육성 품종 보급 사업비로 1억입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향상 사업비입니다. 3억1600만 원에서 국비가 7500, 군비 2억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축산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으로 1000만 원, 친환경 유기한우 생산시범으로 9600, 돼지고기 규격 출하 생산시범으로 5000, 마지막 줄 농산물사료화 시범단지 조성으로 1억, 다음 쪽입니다. 특수가축 오소리 사육시범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종합진단실 지원사업으로 11억48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억7895만 원, 군비 8억69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9억6000,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으로 1480, 다음 쪽 중간 줄에 병해충 관찰포 운영으로 720, 무인공중포충망 예찰시스템 구축으로 4000, 다음 쪽입니다. 간척지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으로 1억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드린 2015년도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가지고 원활한 지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승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615페이지요.

예.

가공식품개발 예산 2000만 원 세워졌는데 이게 유통지원과도 이와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통지원과 업무, 그 예산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요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유통지원과도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밤호박 유통가공기술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2000만 원 있어서 제가 같이 유통지원과랑 커뮤니케이션이 됐는지 한 번 확인해 보려고 물어봤습니다. 또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삼비가림 시설도 친환경농산과하고 중복된 사업이네요. 비가림시설이 철재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우스 내에다가 시험적으로 하는 ······

예예. 이것도 친환경농산과하고 중복되어 있어요. 거기는 2억7500정도 50% 지원 ······ 62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625페이지 돼지고기 규격 출하시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이제 국비사업에 딸렸는데요, 저희들이 돼지고기를 90㎏, 100㎏이라 해서 막무가내로 낸 것이 아니라 규격출하라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저울도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박태승이가 돼지로 친다하면 거기에 규격을 보면 그 8대 영양소라든가 모든 영양소를 갖춰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돼지는 철분이 부족하다든가 뭣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한 번 추진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 영양분이라든가 돼지가 가지고 있는 양분을 책정하는 그 규격을 한 번 검토해 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예.

출하하기 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남군에 돼지고기 파는 데가 많이 있는데 ······

많이 있죠.

이걸 다 측정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이것은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겠다. 이거 ······

올해 신규사업이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성과가 뭡니까? 어떤 성과로 어떤 목적으로 사업의 성격이 ······ 뭐가 필요해서 이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돼지를 먹으면 이 돼지고기가 어떤 균에 감염이 됐는지, 정말로 돼지고기에 보유하고 있는 양분이 충분히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측정을 해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올해 해봅니다.

어려운 거 하시네. 이런 것은 축산진흥사업소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예. 그런데 저희 진흥청 축산사업이 있어서 국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추진해 보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예예. (「(청취불능) 계획서나 이런 거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 (「계획서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우리 김미희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오소리 사육시범도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축산에 관련해서 또 이렇게 지도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축산 사업을 기술원이나 청을 통해서 다소 하고 있었는데 해남은 3∼4년 전에 축산업무가 축산진흥사업소 생길 때 그리 갔다가, 직원까지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축산업무하고 직원이 기술센터로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축산에 대한 사업이 다른 시·군보다 좀 쳐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축산사업을 해가지고 해남에 축산을 좀 경쟁력 있게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사업소가 있을 필요가 없네요? 성격상 우리가 우리 군에 축산진흥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관련된 소관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질문했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622쪽 조직배양 잘 되고 있습니까? 622쪽이요.

그래도 해남하면 조직배양, 친환경 미생물, 그거는 자부합니다, 제일 잘 되는 데라고.

그러죠. 그거를 혹시 미생물 같은 거를 그냥 무료로 이렇게 농가에 주는 그런 것도 보상으로도 줄 수 있습니까?

저번 박준형 지사님 계실 때 시·군 순회하는 과정에서 우리 미생물 배양장을 오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료화를 해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모든 계획 잡아가지고 군수님 결재까지 올리는 과정에서 저희들 그때 당시 예산이 한 4억 됩니다. 그런데 축산농가들 엄청 선호를 하고 일반 농가들도 선호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정착이 될 때 까지는 좀 무료로 하다가 안정이 되면 유료화를 하자.” 저희들도 이제 2011년부터 한 3∼4년 되어가니까요. 정착이 된다라 하면 유료화를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 몇 년 정도 되어야 정착이 될 것 같습니까? 소장님 생각에.

지금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됐다라고 보는데요.

그렇죠.

지금 또 ······ 예예. 저희들이 한 400t 정도 생산을 해가지고 축산농가에 우선 주고 있고, 일반 농가에도 주고 그러는데 내수면을 하는 농가들이 또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은 생산량은 한정되어 있고 그 사람들 줄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고, 그래서 내년에 한 번 더 시스템이 된다라고 치면은 한 500∼600t을 생산을 해가지고 양어 내수면을 하는 사람들까지 주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는 유료화로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합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업무보고나 이렇게 들어보면 다 무료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냥 이것을 계속 무료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좀 필요하고, 정말로 이것이 자기가 필요하면 좀 사서라도 쓸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또 우리가 정착되는 연도만 계속 기다리지 말고 이제 어느 단계 오면은 자비로 농가들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에는 거의 정착으로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그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20쪽이요.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하는데 몇 명 정도나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3인이라고 해졌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거 가져간 사람 대장은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숫자 파악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 내용 좀 한 번, 저한테 파악해서 한 번 주실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운영비가 많이 드네요? 6억7000 이렇게 되는데.

예.

예. 그래서 그 내역을 한 번, 저에게 한 번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저는 거꾸로 가겠습니다. 자, 609쪽이요. 우리 김미희 위원님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농촌 건강장수마을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모든 사업이 좀 이렇게 구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지금도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년, ’15년도에도 또 이렇게 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청에서 내려오면 1년 단위로 끊어진 게 아니라 2년, 3년 단위로 이렇게 국비가 내려옵니다, 지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송지 방처하고 문내 예락마을이 정해진 마을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까지는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전체 통합으로 한 번 보게요. 보건소나 주민생활지원과나 그런 데서 많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정말 그야말로 해남군에 농업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소장님이 아마 “축산도 이렇게 기술적으로 한 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축산은 축산에서 하고, 또 이런 건강장수마을이나 이런 거는 주민생활지원과나 또 보건소 담당, 건강담당자들이 다 있습니다. 가정방문 담당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소장님 분배를 해서 좀 이렇게 정말 기술적, 전문적으로 갈 수 있게 했으면,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흥청에서 농촌생활 시스템이라는 사업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수가 딸려가지고 기술적인 사업이나 시범사업도 본연의 업무 사업이 어려운데 ······

그렇죠.

여기까지 저희들이 하는데 벅차기는 해도 어쩔 수 없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기술센터에서는 기술 그대로 하고 보급하고 미생물 발견해서 정말 좋은 신품종, 우리가 앞으로는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종자싸움입니다, 세계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남의 군에, 다른 군 보다 더 빨리 앞서는 우리 해남군이 됐으면 하는 욕심에 그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해 주시고요. 606쪽이요. 토종작물 어린이 체험장 조성, 이거 신규 사업이죠?

예.

이거를 아마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계획서 있지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는 그런 계획서.

예.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잡았습니다마는 ······

아직 안 잡았습니까?

예. 여기 예산 수반하기 위한 계획은 있으나 사업 구체적인 계획은 이제 예산이 되면은 잡을까 합니다.

혹시 사업 구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좀 저에게 일부 한 번 ······

예. 계획 잡은 뒤로 ······

담당자한테 말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04쪽이요 실증시험포 운영 및 꽃 육묘 있지요?

예.

거기가 5억6000만 원이죠? 그런데 그 밑에 또 꽃 종묘 사업 그래갖고 1억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604쪽 제일 위에 실증시험포.

거기는 큰 항목이고, 소 항목이고 그런 것 같은데요?

실증시험포 운영 단위사업별로는 운영비 7100이고, 꽃 육묘장은 1억1600 ······

그죠? 5억6000 제일 위에요.

그 5억6000 가지고 나머지 그 꽃 육묘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사업 (청취불능) 사업을 하니까.

5억6000 중에 실증시험포 운영이 세부 사업으로 나눠졌던 건데요. 꽃 육묘사업으로는 1억3668만 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하고 분리됐죠?

실증시험포 꽃하고는 다 분리가 됩니다. 국화, 전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래도 시험포 할 때 이것이 5억6000 다 듭니까?

그런데 아까 그 말씀드린 국화향연 들어가지, 친환경농자재실, 또 실증시험포, 또 뒤에 보시면 토종 어린이 체험장까지 전부 포함된 것이 5억6000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소장님 그 하우스 그거가 지금 기술센터에 7동 다 있습니까?

예. 하우스는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운영을 했는데 5억6000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 꽃 육묘사업으로 국화향연 같은데 2억3000정도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또 신규시책 사업으로 1억500만 원을 채웠기 때문에 실증시험포 운영하는데만 5600정도 지금 들고 있는 사업 실정입니다. 5억6000!

이것은 좀 제가 더 한 번 보고요. 담당자에게 한 번 또 다시 문의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599쪽이요.

예.

친환경과하고 같이 되겠습니다마는 귀농귀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때도 이순이 위원장님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귀농귀촌 행정에서 하는 업무하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도 진흥청에서 “2012년 12월 31일자로 진흥청에 관련된 귀농은 귀농센터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시·군 단위로 업무 특성을 보면 우리 전남에서 14개 시·군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남 같은 경우에는 기술센터는 교육 같은 거하고, 행정적인 것은 행정에서 하고,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도 2011년 전임 친환경농산과장님 계실 때 이것도 한 번 거론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업무를 센터에서 한다라고치면은 인원이나 계가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통합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단순한 교육이라든가 귀농귀촌 오면 멘토·멘티를 선정해서 정착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는 하고 행정에서는 어디 귀농인이 학교를 산다던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 보수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곡중학교에다 설치한다고, 그것 아시죠?

예.

거기 설치한 중학교만 해서 3억이 거의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는 많이 ······ 하필 또 우리 지역이다보니까 주민들이 자꾸 물어보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보니까 일부는 기술지도소에가 있고, 또 일부는 친환경과에가 있고, 이거 엄청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공부를 며칠 했습니다. 그런데 22개 시·군에서 14개는 지금 실시를 했고만요.

예.

그런데 그 14개 중에서도 전부가 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몇 군데, 두 서너 군데는 친환경농산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의가 다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업무는 또 맡은 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많은, 많이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면 참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나눠져 놔서.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계곡에다 귀농귀촌에 센터를, 이렇게 자원센터를 하게 되는데 이 업무를 좀 구별화가 되어서 한쪽에서 이렇게 도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친환경농산과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하고, 또 우리 소장님한테 제가 마지막 합니다. 또 저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편에서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부군수님한테나 모두 만나서 얘기를 조금 이렇게 한 번 나눠서 ······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주민 불편이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나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직원도 있고, 모든 것을 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제 물론 저희들이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행정적으로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간에 마찰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구상대로 통합을 해서 한 군데서 보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 같은 업무가 다른 지역에 면적을 보면 해남이 전국에 제일 가는 면적에 인원은 ······

한정 ······

32명 중에서 26명이 현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엊그제 명퇴까지 해가지고. 이 환경 속에 귀농귀촌까지 보게 되면은, 귀농귀촌 업무를 아까 행정적으로 지원까지 된다라고 치면은 1개 계가, 아니면 2∼3명 정도라도 인원이 확보가 된다라고 치면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너무 인원은 없지, 이거 귀농귀촌 어느 정도 교육 사업으로 좀 예산은 있지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런 업무는 하여튼 누가 보나, 군 본청에서 보나 기술센터에서 보나 우리가 봤을 때는, 주민의 편에 봤을 때는 일원화가 되어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일원화 되어야 ······

정말 일원화가 되어야지 이거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본다해서 보겠습니까? 다른 시·군에나 이렇게 봐서, 또 더군다나 우리 해남군이 큰데 이렇게 해서 정말 좀 타협을 해가지고 주민의 편에서 일원화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제가 더 말씀 드리면요 지금 저희들이 학습단체 운영으로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후계자 사업비 같은 것도 다른 데는 행정에서 보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는 센터에서 100%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무는 좀 조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현재 시스템은 어느 정도 운영위원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한 번, 조정할 수 있는 대로 한 번 방안을 세워 주시면 ······

왜 그러냐면 그 계곡중학교에다가 센터를 그렇게 한다 하고, 주민들은 자꾸 불편하고, 귀농귀촌에다가 ······ “이런 것이 좀 일원화가 되어야 되겠다.” 자꾸 저에게 그렇게 말씀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소장님이나 생각해서 한 번 연구해보게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래요. 과장님, 소장님!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600페이지 맨 밑에 4-H회 육성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3800만 원 세워졌는데 우리 해남군에 4-H회 회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학교 4-H회는 8개 학교를 구성하고 있고, 일반영농 4-H회로 친다고 하면은 활동 제대로 한 사람들은 ······

학교 4-H회가, 어떤 것을 학교 4-H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학교에도 4-H회 활동 ······

아, 각 학교에.

예예, 학생들 운영하는데 ······ 하여튼 8개 학교가 있고요.

8개 학교가.

예. 그리고 영농 4-H회는 한 몇 백명 되는데 실제 저희들이 농수산대학을 졸업하고 활동하는 학생으로 본다하면 한 30명부터 50명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4-H회 회원들이 지금 특별하게 활동하는 게 어떤 부분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다른 데 같으면 모르는데 우리 해남에 4-H회 활동들은 해남땅끝발전연구회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농수산대학 나온 사람들로 해가지고 정말로 자기네들이 그 과제를 연구하고 젊은 청년으로써 그 지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육성도 하고, 지원을 해나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H회 과제 자금으로 아까 어디, 1000만 원인가 어디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같이 해서 4-H회 회원들 하나하나 농업에 정착하는데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데 해남은 4-H회 자체적인 활동으로 가장 잘된 시·군으로 지금 판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가 농업 관련해서 농민회, 농업 경영인회, 생활개선회, 하도 많은데 4-H회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산에 수반하는 그런 활동 내역이 있는가 해서 한 번 여쭤 본 것입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대상은 황산 남리·연당 하수관거 정비 사업 등 10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와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명시이월 사업비는 50억1208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황산 남리·연당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는 6억2060만 원, 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억7342만3천 원, 하단부분입니다. 삼산 매정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5억1900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이 비석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8억5000만 원, 북평 동해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11억7000만 원, 삼산 용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7억1400만 원, 송지 갈두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비 6억6306만3천 원, 787페이지입니다. 문내 고평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1억4200만 원, 송지 학가지구 마을하수도 증설사업 6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해남읍 광역상수도 배수지 설치공사비 6억3434만2천 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69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해남읍 하수관거정비 사업,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 화원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황산·산이·북평지구 등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삼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계속비는 기존이 182억8882만2천 원, 변경이 564억8405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은 381억5976만2천 원이 되겠고, 변경액 중 2013년까지 예산액은 450만6873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예산액은 31억8000만 원, 2015년도로 이월액은 23억5666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시설비로 10억 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시설비로 1억645만7천 원, 감리비로 492만7천 원, 화원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시설비로 9억7666만7천 원, 그리고 본 감리비로 2억5849만6천 원이 계속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부대비로 1011만8천 원, 황산·산이·북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로 2억2735만7천 원, 감리비로 1억 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140만 원을 이월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로 13억4162만4천 원, 시설부대비로 220만 원 등이 2015년도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세입 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7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총 예산 편성액은 국비가 103억9700만 원, 광특이 5억3500만 원, 도비가 1억5420만 원, 그리고 군비가 113억2418만 원 등 224억10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36억3206만8천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중 상수도관리는 광특이 5억3500만 원, 군비가 10억4281만 원 등 15억778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로 1364만4천 원, 소규모 급수시설 정수 수질검사 수수료로 5463만 원, 소규모 급수시설 정수 14개 항목 수질검사 수수료로 3051만 원 등 9878만4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읍급복구 및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고, 재료비로 소독약품 구입비 1404만 원, 그리고 마을상수도 대형관정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물 자동화 사업으로 마을상수도 자동수위조절기 설치비로 3550만 원, 마을상수도 물탱크 보안장치 설치비로 4200만 원, 노후 소독약품 자동투입기 교체비로 1900만 원 등 9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화산면 용덕마을 상수도 취수원 개발로 5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송지면 금강마을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 공사비로 4000만 원, 북일면 장전마을 상수도 여과기 설치 공사비로 2000만 원, 화원면 하리마을 상수도 물탱크 철거 공사비로 1700만 원 등 1억2700만 원을 수도시설 개량사업 편성을 했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긴급 개보수 공사에 1억 원, 그리고 본 공사 추진부대비로 120만 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마을 상수도 신규 설치사업비입니다. 송지 신기마을 상수도 신규 설치사업비에 1억5000만 원, 옥천 거오마을 상수도 신규 설치사업비에 1억8000만 원 등 3억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광특사업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산 만안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에 1억5857만1천 원, 계곡 가학지구에 1억7142만9천 원, 계곡 선진지구에 1억6142만9천 원, 계곡 용계지구에 1억2857만1천 원, 현산 월송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에 1억4428만 원 등 7억6428만 원을 광특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681페이지입니다. 하수도관리 예산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인건비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요원 작업복 및 작업화 구입비로 60만 원, 해남읍 중계펌프장 맨홀청소 여비로 172만8천 원, 송지 공공하수처리장 환경정비 사업비로 86만4천 원, 황산 공공처리장 환경정비로 86만4천 원 등 405만6천 원을 환경정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로 1828만8천 원, 하수슬러지 성분검사 수수료로 11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청소용품 구입비로 50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요원 작업복 및 작업화 구입비로 120만 원 등 2726만8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입니다.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에 9190만8천 원, 하수처리장 화재보험료로 840만 원 ······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보고 ······

생략하겠습니다.

예, 생략해요.

고맙습니다. 682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재료비 예산은 총 1억7945만7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68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송지, 황산, 문내, 화원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로 1억827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비는 분뇨동 옥상 방수공사에 1500만 원, 송지, 황산 하수처리장 건축물 정밀검사비로 3000만 원, 분뇨 이송 펌프 수리비로 1500만 원,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급배지 시설로 3000만 원 등 1억6000만 원을 하수처리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마을 하수처리시설 운영비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 환경정비로 194만4천 원을 편성했고, 공공운영비로는 소규모 하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2178만 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으로 8791만2천 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수거료로 1980만 원, 소규모 하수처리장 슬러지 구동장치 유지관리비로 12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 급배기 환기 시설로 1000만 원, UV소독램프 및 안정기 교체비로 1000만 원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3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2억1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보수비로 2800만 원, 하수도 준설비로 1억 원, 하수도 맨홀 뚜껑 교체 공사비로 4000만 원, 그리고 해남 부호 등 61개 지구 하수도 정비를 위해서 12억3600만 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구별 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황산 남리, 연당 하수관거 정비는 국비가 16억4000만 원, 군비가 7억300만 원 등 23억43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중 시설비는 21억6352만8천 원, 책임감리비는 1억7103만8천 원, 시설부대비로 843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 관거 정비공사에 국비 35억9800만 원, 도비 1억5400만 원, 군비 13억8700만 원 등 51억4000만 원 예산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중 시설비로 47억5758만4천 원, 감리비로 3억7059만4천 원, 시설부대비로 1182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는 국비가 40억8100만 원, 군비가 17억5000만 원 등 58억31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중 삼산 매정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11억7700만 원, 산이 비석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12억7600만 원, 689페이지입니다. 삼산 용두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8억400만 원, 중간 부분입니다. 송지 갈두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17억1600만 원, 하단 부분입니다. 신규 사업인 문내 고평지구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비로 4억29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송지 학가 마을하수도 증설지구 등에 4억29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요금 운영관리입니다. 상하수도 검침원 피복비로 300만 원 책정을 했고, 그리고 상수도사용료 고지용 토너 구입비로 396만 원, 그리고 상수도요금 고지서 우편발송료로 30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추진활동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그리고 하수도계량 및 계측기 설치공사비로 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청사유지 관리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목관리 및 제초작업 인건비로 252만 원, 제초작업 잡풀제거 인건비로 194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상하수도사업소 일직비로 585만 원, 그리고 사업소 청소용품 구입비로 180만 원, 259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1억9863만3천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수목관리재료비로 160만 원을 편성했고 저희 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1억10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중 부서운영비로 190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76만 원, 부서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각 담당별 기본경비는 관리담당 소관이 3180만 원, 하수도담당이 2208만 원, 하수시설담당이 1200만 원, 하수처리담당이 11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9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1억9027만8천 원을 편성했고 다음은 해남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6320만 원,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0억1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차입금 원금과 이자상환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72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광특이 40억 원, 도비가 3억5357만1천 원, 군비가 77억6948만2천 원 등 121억2305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11억409만1천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물 운영비 중 인건비로 3496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18억222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6억2547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727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 10억800만 원, 물이용 부담금으로 2억400만 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및 상수도 업무추진 관외여비로 285만7천 원 계상했고, 신설용 수도미터기 구입비로 4725만 원, 노후교체용 수도미터기 구입비로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상수도 보호구역 시설물 소규모 수선비로 500만 원을 책정했고 다음은 취·정수장 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500만 원을 책정했고, 하단부입니다. 재료비로는 5271만 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728페이지입니다. 취·정수장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360만 원, 가정용 계량기 보호통 덮개구입비로 24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는 해남군 관망조사 및 유수율 제고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위해서 4억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써는 해남정수장 역체성 모터 기동반 교반 콘트롤 공사비로 2000만 원, 취·정수장 시설물 긴급보수로 2000만 원, 지방상수도 자가발전 예비전력기기 교체공사비로 1900만 원 등 1억17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직결형 염소투입기 구입비로 155만 원, 차염소 투입기 구입으로 355만 원 등 510만 원을 물품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지방상수도 송·배수관로 정비입니다. 가정급수 신규 설치공사 7억5000만 원, 파열관 긴급보수 공사비 2억 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일공업사 간 송·배수관로 연결공사에 4000만 원, 해남읍 길호리 송·배수관로 연결공사에 4200만 원, 북일 용일 등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시설공사비에 3억 원, 마산 상등 등 지방상수도 배수 시설공사에 3억9000만 원, 북평 평암과 영전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시설공사에 2억 원, 황산 와등 등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시설공사로 3억 원, 729페이지입니다. 산이 노송 등 5개 마을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시설공사에 2억5000만 원, 옥천 영춘 광역상수도 공급 배수관로 시설공사비로 6억 원, 해남읍 백야, 오천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시설공사비로 2억5000만 원 등 33억2200만 원을 배수관로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황산, 산이, 북평지구 농어촌생활하수 개발사업은 37억5000만 원이 예산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설비로 36억500만 원, 감리비로 1억4000만 원, 시설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수도 요금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038만 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73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검침원 업무추진 관내여비로 396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고, 다음은 광특사업인 삼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시설비로 11억4786만2천 원, 감리비로 2억7820만9천 원, 시설부대비로 250만 원 등 14억2857만1천 원을 책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남 광역상수도 배수지 설치공사입니다. 시설비로 9억 원, 감리비로 9179만1천 원 등 9억9179만1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728쪽이요.

728쪽.

예. 지방 상수도 자가발전기 그것이 교체공사라고 했는데 총 몇 개 있습니까? 우리 군에.

우리 군에 총 5개소가 있습니다.

총 5개. 올해 다 교체할 거예요?

예예.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기간이 1년밖에 안 됩니까?

예.

그럼 매년 우리 이거 고쳤습니까?

예.

아, 그래요?

예. 일종에 소모품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1년뿐이 안 됩니까?

예.

예. 좀 그래서 ······ 그러면 철재 도색공사는 그거는 몇 개 있어요? 그거하고 똑 같은데 그럽니까?

예. 그거는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

송지하고 해남정수장.

예.

그거는 도색한지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한 3∼4년 이상 됐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새롭게 도색 ······

이거는 몇 년 정도 돼요?

그거는 없어요.

이거는?

예예.

오래까지 이거 장기간 쓸 수 있어요?

그러죠. 페인트는 보통 내구연한이 5년 정도이지만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예. 그거 저기 역체성 모터 그것도요? 그것도 우리가 콘트롤 공사를 한다 했는데 그것도 우리 군에 1개 있습니까?

예.

해남정수장.

해남정수장에 있습니다, 예.

그거 하나 밖에 없습니까?

예.

그 수질검사 같은 거는 대개 조금 전에 14개 품목이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16개 품목이었는데?

수질검사 품목이요?

예. 정해졌죠?

예, 그러죠. 원수는 있지 않습니까? 원수는 6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항목은 총 대장균이라든가 탁도, 질산지소를 검사하고요. 또 원소 분기 검사가 있어요, 31개 항목에 대해서.

아, 31개죠?

그러죠. 그리고 정수가 또 있습니다, 월간검사가. 탁도라든가 ······

그러면 31개는 몇 번 해요? 1년에.

이거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죠? 3개월에 한 번씩.

예.

그거를 한 번, 검사해 놓은 것 저한테 한 번 ······ 2014년도에 한 거 한 번 주십시오.

예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의문난점 두서너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25쪽 지방상수도 시설물 운영 관련해가지고 인건비가 작년보다 약 37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이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료 찾는 중)

지방상수도 시설물 운영에 관련 ······

예. (김정호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설명을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 무기계약이 3명이 있었는데 3명에서 1명으로 지금 감축을 했습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3명 중에서 1명으로 ······

예, 감축됐습니다.

2명이 감축됐다 이거죠?

예.

그러면 그 직제가 바뀐 거예요 ······ 직제만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게 되지 ······

행정지원과로 ······

소속으로 됐다 이거죠?

예.

그러지. 그러면 몰라도 없앤다는 것은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거지, 계속 해 ······ 직제가 그러니까 행정지원과 직제로 가버렸다 이거죠?

예예.

소속이.

예.

그리고 728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해남군 관망조사 및 유수율 제고사업 기본계획 용역으로 해서 4억 원 예산이 서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는 뭐 관 실태라든가 누수, 그리고 누수방지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도법 47조에 의해서 5년마다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아, 5년마다 실시를 해요?

예.

그래요. 잘 알았고요. 그리고 729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는데 어디 황산, 산이, 북평지구 이렇게 해가지고 36억 원 상당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황산, 산이, 북평지구는요 배수지 물탱크 3기, 그리고 송·배수관로 약 173㎞,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360억인데요, 지금까지 투자 사업비는 작년까지 ······

그러면 이것은 지금 탐진댐에서 물이 생활용수가 오는 농어촌생활용수인데 그 식수가 오는데 그 한수원 예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것하고는 뭐 별개로 한 것이에요? 사업을.

수자원, 그 물이죠. 광역상수도 탐진댐 그 물이죠.

그 예산이고만요.

그러죠, 예.

지금 그 각 면단위별로 물탱크 크게 해놓고 하는 그 사업하고 연계된 예산이다 이거죠.

예예.

그래요. 그렇게 이제 설명하면 얼른 알아먹지. 그리고 ······ 특별하니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없으시죠?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 아,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UPS 이순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UPS가 사용기한이 1년 밖에 안 됩니까? 1년이면 이거 꼭 교체를 해야 됩니까? 728페이지 무동력 자가발전기 ······

아, UPS요.

자가발전기가 배터리죠?

예. 일명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1년밖에 사용이 안 됩니까?

예.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뭐 정전에 대비해서 쉽게 얘기해서 예비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해 놓고 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방상수도에서 정전이 많이 나옵니까?

예. 정전이 우리가 낙뢰 시설해가지고 현재는 지금 방지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1년마다 한 번씩 간다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 다시 확인해보세요.

예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 ······

담당 ······

계장님이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UPS가 보조배터리잖아요.

예.

보통 3∼4년 쓰는데 우리가 특별하니 소장님께서 1년마다 무조건 갈아야 되는 소모품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

그 UPS 구입한 제품에 제품사양서 저한테 한 번 갖다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684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하수처리장 ······

600 ······

(청취불능)

600 ······

684쪽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용하다가 이렇게 부식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설보강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 밑에는 어떤 개장 설비 보수라는 것은 (청취불능) 기술진단이라는 것은 어떤 ······

이것도 전부 다 개장 설비 보수입니다.

어떤 노후화 된 것이 아니고요.

예예.

기술진단이라고 되어 있길래, 어떻게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영철입니다. 의안번호 2198호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선 6기 군수 공약사항을 이행하여 농어인 소득 안정을 보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일부 개정안이며 제안이유는 농수산물의 가격 하락에 대비한 기금을 확대 운영하여 농수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을 50억에서 200억으로 확대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위원장의 직위를 부수님에서 군수님으로 격상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접수된 의견은 해남군농민회에서 개정안 제4조에 2항 관련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되 매년 조성할 기금의 규모를 명시해 주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기금의 조성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조례에 연도별 조성 목표액을 명시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명시하지 ······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제시된 위원회의 기능을 기관단체장 중심의 심의회를 배척하고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본 개정안은 농업관련 생산자 단체 대표 5명, 농업관련 군 단위 조합장 4명을 포함시키고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여 군민 각계각층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기에 농민회에서 요구하는 내용보다 더 충실히 반영하였다고 판단되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성별영향평가와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심사를 통하여 원안 동의를 받았으며 해남군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남군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띄어쓰기와 맞춤법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조 “해남군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을 “해남군 관내”로, 제4조 2항 관련 기금의 목표는 “50억을 목표로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를 “200억을 목표로 2020년까지”로, 제5조 2항 내용 중 “계상할 수 있다”를 “계상하여야 한다”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제10조의 2를 신설하여 지원금의 회수를 명시하였으며, 제15조 2항의 내용 중 “15인 이내”를 “20인 이내”로, 제15조 제4항 제2호 내용 중 “7인”을 “5인”으로, “부군수”를 “기획홍보실장”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유통지원과장”을 “유통지원과장, NH농협은행해남군지부장, 해남군 수산업협동조합장, 해남진도축산협동조합장, 해남군 산림조합장”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덕입니다.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그 우리 주민, 농민단체에서 주민 발의한 내용하고 우리 군에서 이렇게 조례 개정하는 내용하고 차이점을 정리해 놓은 것 있습니까?

차이점이라고 하면 몇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가장 대두된 게 기금 금액입니다. 저희들하고 상충된다고 하면은 기금 우리는 20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분들은 500억을 지금 해달라는 그런 입장이고, 이제 또한 그분들은 바로 기금조성과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적립해서 중앙정부하고 연계되어야만이 되는 거지 저희 군에서 바로 그 돈을 써버리면 매년 돈을 확보한다는 것도 어렵고, 말 그대로 기금은 기금으로써 나온 이자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게 저희 실무진들의 가장 입장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이 상충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지금 서로 가장 가깝게 대두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원들에 대해서 농민회 쪽 인사에 대해서 반영을 해달라 하는 것도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예. 아까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경우는 농민회에서는 농민회 그쪽에 많은 분들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의견을 더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서 NH농협군지부장을 포함해서 축협장님, 수협장님, 이런 다양한 농협장님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했고, 그동안에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이었다고 한다면 군수님으로 격상해서, 또 인원도 15명에서 20명으로 늘려서,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서 모든 것을 해보고자 했던 내용 중에 서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면 1조에서 보면 “해남군에서 농어업을 종사하는” ······

예.

“해남군 관내에서 농어업을 종사하는” 농업하고 어업 부분에서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 위원 중에 축협장님, 산림조합장님은 특별하게 꼭 포함이 되어야 될 어떤 이유가 ······

축산업, 축산업 이제 ······ 농업, 축산업 ······

그러니까 1조에 “해남 관내 농어업을 종사하는” 그런 대상에 직불금 아닙니까?

예.

축산업은 빠졌잖아요, 산림도 빠졌고.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보충설명 하시려면 하십시오. 계장님.

그래요.

친환경농산과 박병철입니다. 우리 농어업인의 개념에는 임업인이나 축산업도 전부 포함해서, 축산농가도 포함해서 다 농업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보면 농림으로 보시면 되니까요. 임업인도 포함되고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농업인으로 보고 ······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의 개념에는.

그렇습니까?

예예.

그러면 여기 지원 조례가 축산에 대해서 피해보는 것도 만약에 있다면 그런 소득보전을 해주는 ······

예.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

정해질 거예요.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할 때 다 포함을 시켜야죠.

예를 들어 포함이 이제 저희들이 규칙으로 어떤 품목에서 어떤 품목까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까지를 봐주셔야 될 것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농업단체 관련된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찌보면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이런 어려움을, 어려움의 소리를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고, 또 위원회가 농민들의 그 어려운 부분들을 잘 반영해야 된다면 그런 분들도 한명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런 분들을 제외시키는 부분이 좀 대립적인 부분이 더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다른 부분들은, 기금이나 다른 부분들은 충분히 농민단체하고 협의가 가능할 부분인 것 같고요. 좀 이런 ······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인데 ······

그 위원 갖고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농민단체들이 충분한 인원이 같이 포함되어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렇게 뭐 위원들 그것 갖고 꼭 그렇게까지는 어렵지는 않을 걸로 저희들은 전망을 합니다, 그 농민회에서도. 지금 현재 완전하게 우리가 배제시키는 것도 아니고, 농산물생산자단체랄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요.

여기서 농업 관련 생산단체 5명인데, 이것을 누가 지명을 합니까? (정영철 유통지원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이게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관련 실·과에 추천을 받아서 배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참석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해남군 농민단체 대표로 해서 추천 받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신청 받아서 선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다섯 분이고, 농어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또는 단체대표가 다섯 분, 총 열 분인데, 이분들은 관련 실·과·소 축산진흥사업소나 유통지원과, 산림녹지과, 그런 실·과에 의뢰해서 대표하실, 대표를 할 수 있는 단체회장님들을 추천받아가지고 나중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선정한다는 얘기인가요?

예예, 그러죠.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래요.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이 조례나 법은 용어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목은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지원 조례인데, 그럴 때 차라리 제안이유나 목적에다가 “농림축수산물 가격하락에 대응하고” 그래야지, 이런 부분이 어떨 때 보면 해석하는 부분에 따라서 뒤로 축산업 분야나 임업 분야에서 만일 손실 보전해야 되면 꼭 그것은 빠졌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가 ······ 너무 광의적으로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법이라는 것은 항상 그래요. 어떤 법을 적용하든지 간에 ······ 물론 이제 조례지만 조례도 하나의 법률인데, 적게 보면 우리 해남군의 법률인데,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하니 표기를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쓰겠네요.

예.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업이랄지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모법에 따라 가다보니까 저희들이 농수산물에 가격 하락이라는 용어를, 농수산물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모법인 거기를 따라 가다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농수산물이라 해서 ······ 이제 농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농업, 임업, 축산업까지 전부 다 포함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예.

그러나 이거 법리해석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다가 보면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변호사들이 이런 부분을 물고 꼭 늘어지는 거예요, 법리 해석할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시고, 아까 그 심의위원회 구성 우리 김병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산림조합장, 축협조합장도 중요하시지만 여기에 우리 해남군에 활동하고 있는 농민회나 농업경영인회, 수산경영인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해가지고, 할 때 좀 조례를 개정했으면 더 합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실질적으로 수산이나 농업은 이 사람들이 주체란 말입니다, 사회활동 하는데. 그러나 뭐 아까 농협군지부장이나 축협장이나 산림조합장, 별로 관심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직접 손익이 있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검토하고 하려고 하지, 지원 내용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서 협의할 때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저희들도 농업인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이제 기관장이나 단체장 중심으로 심의회를 구성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말씀 같이 더 다양화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해남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양태곤입니다. 의안번호 2199호 해남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식품가공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비록 소규모라도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관내의 영세한 농가가 시설을 모두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생산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여 군수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식품위생법상 시설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우리 군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농가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업 시설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 농수산물에 수요를 확대하고자 발의를 하였습니다.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가 규제사전검토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약 20일 동안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제출 사항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범위를 66㎡, 20평 이내로 했으며 연매출은 2억 원 미만, 사업자는 해남군에 주소를 가진 농업인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 안 7조입니다. 안 7조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시설 기준 설정 및 점검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으며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습니다. 다음 장 제13조입니다. 제13조는 농가의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별표 농가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건축물,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화장실, 창고 등 시설, 검사실, 운반시설 등 자세한 사항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양태곤 유통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김미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조 2항에서 “공해 배출을 시설을 필요로 하는 업종은 제외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 해석되면 악법이 될 수 있거든요. 공해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환경오염에 요인을 공해라고 하는데 폐수나 쉽게 말해서 공기나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명시했을 때는 특히 우리 지역에 많이 하고 있는 배추절임공장들이 염수가 나오는 것도 이게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을 다시 한 번 문구에 대해서 ······ 우리 지역에 법률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좀 정확하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20평으로 작업장을 기준하고 있는데 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위배됐을 때 어떤 행정처리가 ······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벌금도 내고 ······

그렇죠.

여러 번 하면 형사적인 책임도 물어야 되고 그러죠?

예예. 그러니까 이거 적어진 것은 식품위생법을 적용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

제외시켜 주겠다.

시설기준만 좀 더 가내수공업을 ······

완화시켜 주겠다.

완화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소규모 식품 가공 사업에 대해서 가내수공업처럼 좀 완화시켜 주겠다.

그렇죠. 시설 기준 ······

자유롭게.

예. 시설 ······

농가소득을 위해서.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보면은 어떤 대규모 식품 가공 처리하는 시설에 비해서 별로 완화된 것이 없게 보여요,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은.

예예.

어떤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식품 가공하는 시설들이 다 해야 될 일들이 그대로 나열되어 있고, 조항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자들한테 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활력을 줄 건지, 아니면 이게 더 악법으로 되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그 2조에 2항 “공해배출시설을 필요로 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네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수시설에서 수돗물이 안 나오면 지하수 같은 것도 쓰잖아요.

예예.

그러면 지하수 수질 검사하라는 규정은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급수시설에서요 이제 식품위생법상에는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들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도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에 물을 이렇게 식수용 탱크로 급수 시설을 대체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사실적으로는 수질기준에 맞는 그런 지하수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조그마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물은 탱크에 저장해갖고 대체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완화된 것입니다.

수돗물이 안 들어간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지하수를 이제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지하수도 사실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검정을 하지 않습니까?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적합한 것이 ······ 아무래도 식품이기 때문에 적합한 물이 나와야 되겠지요.

급수시설 가나다에다도 지하수에 언급을 하고, 연2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

이제 소규모 가공시설이 그런 규정을 계속 많이 해 놔버리면 제약조건이 되기 때문에 좀 많이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예예, 그랬네요.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지금 해남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란 말입니다.

예예.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의 상위법은 식품위생법 등 다양한 법이 있겠지만은 식품위생법하고 충돌될 부분이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조례안을 전부 다 읽어 보면은. 이런 경우에 잘못하면 우리 농가, 소규모 농가 식품가공사업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해주지만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식품위생법으로 고발해버린 놈, 뭐 사법기관에 해버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조례안을 보니까. 이것이 이제 도에서 조례를 먼저 만들어갖고 각 시·군으로 시행,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한 번 시행해 봐라 이런 것 같은데, 이 취지가.

예예.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잘 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예.

이제 또 더더욱 의문난 부분은 우리 자문변호사 있잖아요, 해남군.

예예, 그렇습니다.

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해보셔가지고 조례로 인한 상위법에 대해서 우리 소규모 식품가공업을 하는 사람들이 혹시 피해라도 당하지 않게끔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이것은 어떠한 법을 하자는 것이 ······ 시설만 좀 완화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기존과 같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시설 부분은 완화를 하지만 또 시골에서 상대성이 있거나 또 감정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또 막 사법기관에 고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서 보면 이것이 우리 조례대로 하는 것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예예.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키로 하고 제24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