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곡성군 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유통과장 이시자입니다. 유통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 2015년도 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48억7,524만7,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도비는 14억8,245만2,000원이고, 군비는 33억9,279만5,000원입니다. 먼저 하단의 단위사업 정부양곡관리 재료비로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P.P포대 지원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벼 재배농가의 물류비 지원과 정부양곡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2011년도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관리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톤백수매 기반구축 사업비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비축미곡 톤백매입이 확대됨에 따라서 지게차 출입을 위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창고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을 넘겨서 560페이지 중간의 유통지원 및 홍보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벼 생산농가 지원을 위하여 1,600ha기준 가마당 3,000원씩 총 4억5,000만원이 소요되나 본예산에 2억1,000만원을 계상하여 친환경벼 생산농가에 소득보존 차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벼 매입 장려금 지원으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료곡 확보 및 쌀값안정을 위하여 친환경벼를 매입한 관내농협 쌀가공업체 농업법인에 가마당 2,000원씩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황후마마 심청쌀 매입지원으로 4,020만원을 계상하여 2013년도 곡성군 대표 브랜드 쌀로 선정된 황후마마 심청쌀을 기존 브랜드와 차별화하고 체계적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황후마마 심청쌀을 산물벼로 매입한 곡성농협 RPC에 가마당 3,000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년산 벼 경영안전대책비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도비포함 13억6,03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벼 재배농가 생산기반유지를 위한 농가지원 사업으로 소득보전직불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바로 하단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곡성군 대표 브랜드쌀 황후마마 심청쌀 홍보판촉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후마마 심청쌀의 대외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외에서 추진되는 홍보판촉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을 넘겨서 561페이지 상단의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친환경벼 매입용 톤백P.P포대 구입비로 2,750만원과 친환경벼 매입 농약잔류 검사비로 7,2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벼 출하농가의 물류비용 절감과 철저한 잔류농약검사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검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간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산물 우수 관리인증을 위한 교육비 179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인증농가 수수료 703만3,000원과 GAP인증 안전성 검사비로 국도비 포함 1,83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학교급식 식재료비 사무관리비로 먼저 각급 학교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로 도비 377만2,000원을 포함하여 1,25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62페이지 상단의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재료비로 도비포함 4억8,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관내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 학생 등 35개교에 학교급식 하는데 있어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 차액의 식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성장기학생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간이검사기를 구입하기 위해 도비 포함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63페이지 상단 유통 및 저장시설비로 군유 관리시설물 개보수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농산물 수확 후 출하시기 조절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군 자체사업 80동과 도비보조사업 13동을 합하여 총 93동에 2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공동건조장 호이스트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이 부족하여 마을공동건조장 내 호이스트를 설치하여 영농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5개소에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콩과 팥의 균일한 선별을 위한 잡곡선별기 지원사업으로 석곡농협에 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웰빙토란 가공공장에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효율성을 위한 파렛트지원을 1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찰벼수확 후 건조에 필요한 곡물공동건조장 지원사업으로 옥당골 광역친환경 영농조합법인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농가소규모식품 가공사업 육성 5개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가공산업 촉진 및 식품안정성 확보 등 지원을 위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육성 조례제정으로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연구용역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소규모 식품산업육성 지원사업비는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으로 농해소득을 높이는 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과즙 가공기계시설 지원사업비는 사과즙 제품의 표준화, 규격화를 통한 시장경쟁력 확보 목적으로 소룡마을 영농조합법인에 사과즙 가공기계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조울금의 품질향상을 위한 명품식 울금건조기 1식을 설치하는데 주식회사 불로치에 사업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발제작지원 사업비 1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64페이지 상단에 입면 상금마을 전통쌀엿 포장재 개발을 통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발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50%를 지원하는데 도비포함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식품박람회 지원 행사실 보상금으로 참가업체의 보수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죄송합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부터입니다. 예산안 564페이지 중간에 수출물류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농산물수출 물류비로 도비 포함 1억3,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은 금년의 경우 멜론 48톤, 배 300톤, 딸기 8.4톤, 밤 67톤을 수출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신선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 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수출법인 및 단체에 지원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565페이지 농특산물 판촉홍보 사무관리비로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곡성군 통합브랜드 및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브로셔, 리플렛, 홍보전단지 등을 제작하여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친환경 쌀 홍보판촉을 위한 시식용 샘플 제작비로 도비포함 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대도시 농산물 직거래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실비보상금은 행사 나가는데 행사실비로 3만원, 수송비는 거리에 따라서 광주 같은 경우는 5만원, 전남북은 10만원, 충청도 쪽은 15만원, 수도권은 20만원 이렇게 수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농산물직거래 행사운영비 1,000만원은 군에서 주관하는 대도시 직거래 행사추진에 따른 최소실비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자매결연지역 직거래행사 운영비로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자매결연 읍면동간 직거래 행사추진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차량수송비 참여자 보상금 택배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학교급식 관계자 초청 농사체험 행사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특산물 출품 및 참가자 보상금으로 1,050만원 그 다음에 곡성 농특산물 직거래 및 홍보 판촉협조자 보상금으로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홍보, 판촉, 판매, 관광객 유치에 협조한 인사에 대한 농특산물 구입비용입니다. 대도시 소비자초청 도농교류 고객확보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추진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곡성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택배료로 1,050만원, 전남 쌀 평생고객 확보사업 택배비로 도비 포함 3,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친환경 쌀 포장재 지원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친환경 쌀 도정시설 및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매입, 도정하여 직거래로 판매하는 법인에 쌀 포장재 제작비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농산물 품목별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비로 1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군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장재 제작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납품농가 소포장재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농가에 대한 포장재 지원으로 가격경쟁력 제고와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상단에 직거래장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소모품 구입, 소포장재 제작 등과 우체국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2,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지역 농특산물 홍보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곡성우체국과 2011년도 10월 18일 MOU를 체결하고 2014년도 7월 18일에는 온라인 쇼핑몰 G-마켓에 곡성 브랜드관을 개설한 바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입점농가에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공운영비로 직거래용 화물차량 운영에 따른 제경비로 433만2,000원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유통판촉 분야 중앙 및 도단위 각종 교육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휴게소 곡성농특산물 직판장운영 사무관리비로 266만원, 공공운영비로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67페이지. 상단의 직판 장운영 재료비로 농림특산물 구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호남고속도로 곡성휴게소 상행선 농특산물 판매장 철거비용으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광주 방면 농산물 판매장은 사실 실효성이 없어서 내년 5월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면 폐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행선 순천방면 판매장은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또 죄송합니다. 설명자료 39페이지부터입니다. 설명자료를 39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67페이지 중간에 농촌체험마을 운영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과 홍보관 및 체험마을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도비 포함 1,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곡성군 소유인 봉조 농촌체험학교 건물 화재보험료와 시설유지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59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업무추진 여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종사자 전문교육과 각종 전국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464만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지 못한 체험마을 사무장 체험지원비로 6,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국도비 보조금 179만2,000원을 농촌체험마을 시설물 및 인적보험 가입비로 국도비 보조금 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페이지 하단입니다. 봉조농촌체험학교 운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설치사업비로 3,500만원을 그리고 노후화된 체험마을 시설개보수를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관광객유치를 하기 위해 운영지원 사업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개소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년차 사업으로 추진 중인 죽곡상한 농촌체험휴양 마을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후관리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은 2년차로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69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촌체험마을 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민 유치를 위한 우리군 농촌체험마을별 경진대회 행사비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70페이지 농업인건강 관리실 난방비지원 사업비 13개소에 1,092만원과 농작업 환경개선 조성 및 관리운영에 민간경상보조로 지특 500만원을 포함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보급사업비 광특 2,000만원을 포함 4,000만원을 계상하여 1개소를 선정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마을 단위 또는 농업인 단체에 작목별로 농작업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여성농업인 활동지원입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교육 행사운영비로 여성농업인 생활문화교육 3개 과정에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여성농업인에게 생활문화교육, 우리음식 연구회, 가공기능교육 등에 필요한 강사비와 재료비로 관내 여성농업인이 우리 음식연구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따른 참석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도비 포함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페이지 생활개선과제 보급 및 선도여성 육성을 위해 농촌여성 영농생활 정보지 구독지원 하는데 우수회원 표창패 제작하는데 사무관리비로 도비포함 797만원과 행사운영비로 선도자교육, 실용생활기술교육, 읍면순회교육, 한마음대회 등 운영비로 2,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도와 중앙단위 여성농업인 한마음대회와 자매결연 도농교류 행사 등 참석자 보상금으로 1,5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한 활동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572페이지 생활개선회 곡성군 연합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비로 9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생활개선회에서 자연보호활동 폐식용유 활용해서 비누만들기, 아나바다 운동으로 맑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데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향토음식 자원화 지원사업비는 농가맛집을 운영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 지원사업에 미실란에서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지특 2,500만원을 포함 5,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 내용으로 향토음식 메뉴를 개발하고 맛집 기반 조성하고 홍보책자 제작하고 조리기구 등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비로 지특 2,500만원을 포함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에게 학교생활 경험이 어려운 농업농촌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농작물을 선정하여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군 전통주인 애주랑 홍보를 위한 비매품 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통식품 산업화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주식회사 생자연 부각 생산업체입니다. 지특 2억5,000만원을 포함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페이지는 유통과 기본경비로 각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691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533만원과 중간의 국내여비 2,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 추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74페이지 상단, 기금전출금으로 금년에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육성조례를 만들었는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인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 한해 저희 유통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에도 농업인이 생산한 농특산물에 원활한 유통과 가공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분야는 예산안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통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61쪽 상부에 보시면 친환경벼 농약잔류검사 지원이 있습니다. 16만6,000원해서 870건 하시죠? ○

네.

잔류농약 검사는 어디서 하십니까? ○

여기 잔류농약 검사비가 단가가 틀린데요? 16만6,000원은 우리 지역에 있는 생물방제원에서 16만6,000원에 해 주기로 계약을 했고 하단에 보면 25만1,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 지원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16만6,000원에 이렇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단에는 25만5,000원으로? 16만원으로 올리지 그랬어요? ○

도비보조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에 맞추려고 그랬습니까? ○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16만6,000원에 검사를 의뢰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달라서 먼저 질문을 드렸는데 답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563쪽 민간자본사업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농산물 소형저장고가 600만원씩 80동 그렇죠? ○

예.

그리고 그 밑에가 소형저장고인데 10제곱, 평인가요? 조금 작은가요? 이건 도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

예.

그리고 그 밑에 벼 공동선별장 그 칸에 있는 부분들이 다들 보조사업 아니면 곡성 군비로 나가는데요. 여기를 보면 웰빙토란 가공 파렛트 지원은 60%에요. 파렛트가 요즘에는 파렛트를 거의 임대해서 쓰거나 아니면 방법론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 파렛트를 처음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에다 줄 것 아닙니까? ○

곡성 토란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할 계획인데 지난 1월 5일날 법인회원 7분이 오셔서 군수와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웰빙토란 가공공장은 지어놨는데 사실 그때 파렛트 구입을 못했는데 그 안에 장소가 넓고 하는데 지게차로 움직이면 훨씬 인력도 절약이 되고.

금액은 1,500만원이잖아요.? ○

예.

그런데 이게 파렛트가 많이 분실되고 실은 전체적인 흐름이 파렛트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새로 가공공장에서 그런 것을 말하자면 남들이 쓰고 있는 것을 지향해서 같이 사용을 해야지. 이것을 구입을 한다는 것은 분실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이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임대도 충분히 가능한데? ○

그런데 여기는 이 가공공장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움직이고 이동할 때 분실우려가 많은데. 여기는 웰빙토란가공공장 내에서만 활용을 하기 때문에 분실우려는 없습니다.

그러면 소형저장고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마다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50동 하셨고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이 파렛트부분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 내역서를 언제서부터 지원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지원했던 것하고 장소하고 저한테 서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 있는데 소규모농가 식품가공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육성지원 있으시죠? ○

예.

어떤 사업이죠? 이게? 무엇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소규모가 어떤 규모, 구체적인 건 혹시 안 나오셨습니까? ○

다르게 표현하자면 가내수공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농가주민들이 보유한 기술이 많이 있습니다. 된장이라든지 간장 만드는 것 고추장 만드는 것 아니면 김치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

절임배추도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

절임배추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5,000만원에 60% 부담이거든요. 소규모치고는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

신규사업인데 소규모농가 식품가공육성 지원조례를 금년에 만들어서 내년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또 신설지원해서 70%란 말이에요? 똑같은 군비인데. ○

그래서 여기 보면 보조율이 50% 있고 60% 있고 70% 있고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자체적으로는 기준을 개인한테 보조를 할 경우에는 50%, 그리고 시범사업은 80%, 단체지원하는 것은 70%, 이렇게 자체적으로 지원기준을 마련했었지만 또 사업형편에 따라서 이 기준을 딱히 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것은 실과의 과장님의 마음에 따라서 기준이 변화된다는 게 충분히 있는데 이건 조례를 변경을 하더라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자체기준만 마련했지, 조례로 된 것은 없고요. 이것은 과장님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그때 간담회 때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아무래도 과장님 마음이 작용이 많이 되죠. ○

작목반 형편이라든지 법인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이런 것을 세분화해서 우리 군비로 주는 사업은 어떤 똑같이 일관성 있게 보조비율을 맞췄으면 좋겠는데 센터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적어도 우리 군비로 주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법인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어떤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일률적으로 가야지 90%에서 작게는 40%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쪽으로 조정하기 위해 자체적으로는 사실 보조율 관계로 여러 차례 이런 내용이 고민이 됩니다만 중앙정부에서부터 보조금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사업성격에 따라서 많게는 100% 적게는 20～30%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일을 기하기 위해 우리군 자체적으로.

어떤 조례를 만드시든 아니면 조례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있으면 그걸 변경 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군비 부분만큼은 일관성 있게 가야지 이런 부분이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자부담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 혜택을 받은 사람한테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몇 년간, 수년 간 하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개인한테 많은 돈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2015년도 내에서는 정리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 특성에 따라서 거기에서 이탈된 사업들이 몇 개 나와서.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가자고요, 소장님. 이런 부분을 좀 섬세하게 다시 한 번 추후에 논의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사업대상이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기준이 뭡니까? 과장님? ○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통보를 해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평가해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관리를 얼마 정도 하죠? ○

관리는 10년간 합니다.

10년? 유통과장님, 이렇게 해서 사업에서 중간에 2년, 3년 하다가 사라진 사업이 종종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판매도 해 버립니다. 그런 관리를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뭔가 10년 동안 개인, 사적인 재산처럼 안 하기 위해서는 유통과에서는 돈만 주는 게 다수가 아니고 10년 동안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실 계획이십니까? ○

매년 지원시설에 대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는 하시는데 중간에 한 2년, 3년 하다가 영업이 안 되면 이 건물을 팔아버린다니까요. ○

법적 제재 조치를 가하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근저당 설정을 하던지.

하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떤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놓고 이걸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상자도 그런 법적인 조치를 자기가 하면서도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하실 테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실 텐데 군 재산을 가지고 더군다나 군비 아닙니까? 지금 유통과에서는 군비가 보니까 33억9,000만원? 군비만 33억9,000만원 예산 중에 관리소홀로 인해서 2년, 3년 영업하다가 팔아버리고 가버리면 서로 아는 처지에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뭔가 조치를 취해놓고 이런 큰 사업들을 하셔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업을 줘버린다는 것은 소장님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

사업취득재산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시설의 경우는 10년 또는 단기나 일반 보조사업의 경우는 5년 사후관리 기간 동안 매년 저희들이 관리사항을 현장확인을 하고요. 그 이전에 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당시 저희가 적발된 시점에서 회수조치를 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회수조치한 건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참 개인적으로 아는 지역이라 말씀을, 물론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다 아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우리군의 재산을 내 재산처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이것은 유통과장님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어떤 예를 들어서 그분이 팔고 갔을 경우에는 사후조치를 분명히 하시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셔야 됩니다.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밖에서 보조사업 못 먹는 사람은 바보다는 식으로 해서 큰 사업 있으면 반짝해서 가져가 버리고 팔아버리고 가버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심도 있게 아무튼 잘 살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67쪽 중상부에 보면 재료비 있습니다. 농임특산물 구입재료비가 500만원 12달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

호남고속도로 곡성휴게소 하행선은 군에서 직영을 하고자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단 농림특산물을 우리 예산으로 구입을 하고 여기서 판매가 되면 세외수입으로 매일 넣습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자금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저희들이 질의하고 이러한 내용들은 군민을 대표해서 많은 소리를 듣고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깊게 생각해 주시고 특히 소장님, 깊게 생각해 주셔서 유통과에서 진행되는 군비사업으로 하는 많은 보조사업들을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통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본예산 설명자료에요. 소형저온저장고가 도비지원사업이죠? 도비지원사업이라고 나왔는데 군비 지원사업입니까? ○

도비지원사업도 있고 군비지원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비는 얼마? ○

도비보조사업은 13동이고,

13동? 예. ○

군 자체사업은 80동해서 93동입니다.

565페이지 곡성농특산물 직거래 및 행사실비 보상금 밑에 하단에서 위에 세 번째 직거래 및 홍보판촉 협조자 이게 말하자면 작년보다 줄었어요, 예산이. ○

예,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판촉 협조자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같이 가시는 분들인가요? 홍보판촉 협조자. ○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맛보고 홍보하는 홍보비입니다.

홍보? ○

예.

그것은 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요. ○

예.

밑에 하단에 평생고객 확보사업 택배비 지원이 지금 2013년도에 4,800만원, 2014년도에 4,050만원인데 올해는 4,050만원 집행하셨나요? ○

예. 4,050만원입니다.

4,000만원이 넘는데 올해 2014년도에 예산이 3,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4,000만원 집행을 하셨는데 올해는 도비까지 확보를 해서 3,750만원인데 예산이 괜찮으려나 모르겠습니다.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571페이지 상단에 농촌여성 영농생활 정보지 구독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해마다 182명 변함없이 보내주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정과 기술과도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구독자들이 특히 여성분들은 이런 생활정보지를 잘 활용하신 분들도 있지만 거의 뜯어보지도 않고 보신 분들도 상당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원하시는 분들만 보내주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럴 것 같은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우리 생활개선 총 회원이 360명인데요. 그중에서 볼 수 있고 원한 사람 182명을 선정을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포함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 질의좀 하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스마일하기로 했는데 어찌 스마일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 잔류농약검사 870건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에 검사를 하는 내용입니까?

561쪽 상단 부분에 두 번째 칸. 친환경벼 매입 농약잔류검사 이거 저기서 하는 거죠? 생물방제센터? ○

예, 생물방제센터에 의뢰해서 하는 데요. 친환경벼를 농협이나 쌀 가공업체에서 매입을 할 때 잔류농약이 있는가 검사를 해서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유통과 따로 있고 농정과 따로 또 있습니까? 친환경? ○

농정과는 벼 재배단계에서 잔류농약검사를 하고요. 우리는 생산했을 때.

도정을 했을 때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

알곡으로 검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쌀에 대한 도정했을 때 잔류농약검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학교급식 내용에 유기농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나 했나요? ○

학교급식용은 또 별도로 또 합니다.

또 합니까? ○

예.

그 부분은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

하단에 보면,

제일 하단 부분에 있어요. ○

학교급식용으로 안정성 검사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했냐 그 내용은 깊이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그건 자료로 보내주시라고요. ○

320종 하고 있습니다.

320종하고 있는데, 우리 곡성에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몇 건씩 나와 있어요, 자료가.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자료를 받아 있었는데 과에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563페이지 군유시설 개보수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부분도 조금 이상이 있고, 그 다음에 가서 벼 건조장 호이스트 시설이 있습니다. 벼 건조장 호이스트 시설. 그 부분은 벼 건조장은 지금 어떤 형태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

마을에 공동건조장이 있는데 그 건조장 내에 옛날에는 벼 가마니로 들어올리고 했는데 그것을 건조기에 부을 때 호이스트기로 연결해서 부으면 훨씬 노동력이 절감되기 때문에 마을단위에 5개동 시범적으로 먼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

예.

농가들의 민원이 생기고 주문이 들어와서 하는 거 아니고요? ○

아니, 현장에 가보면 이게 많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으로 5동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맞는 물건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호이스트는 공업에서나 이런 곳에서 쓰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쓰는 데는 지게차가 필요해요. 그 부분은. ○

지게차가 있어야 호이스트기 설치가 또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좀 만들어가지고 저하고 심도 있게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563페이지 웰빙토란 가공공자 파렛트 지원. 가공공장에 나가는 파렛트 지원인 것 같은데 이것은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부산물자원화 퇴비공장 같이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파렛트가 아니라 공장 내부에서 쓰는 파렛트죠? ○

내부에서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장할 때 파렛트가 필요한 모양인데 농가의 일손을 많이 줄이는데 필요해서 아마 가공공장에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거 파렛트 부분이 농가에 많은 일 작업을 줄여주는데 효과가 있어서 세워 놓은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67쪽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은 폐쇄한다고 하셨는데 폐쇄하는 이유하고 하행선은 민간위탁해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내용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지금 하행선은 휴게소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곡성기차마을 휴게소로 명칭이 변경이 되면서 농산물 판매장 옆에 기차마을랜드 같이 곡성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공원처럼 조성이 됩니다. 조성이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환경도 좋아야 되고 또 여기에서 기차마을에 대해서 홍보도 함께 할 수 있게 직영을 하고자 하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부에 위탁을 하니까 각 시군의 농산물을 다 갖다 판매하고 판매장 관리도 안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볼 때 마다 민망해 죽겠어요. 그래서 군에서 직영해서 관광홍보까지 같이 겸하도록 하고, 광주방면 상행선은 보니까 바로 광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구입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폐쇄하고자 합니다.

이용실적이 아주 낮다는 그 말씀이죠? ○

예, 실적이 너무 낮아서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기술과 유통과 공히 농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아마 보조사업에 지원의 어떤 비율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그 부분을 많이 논의해 왔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비율이 차등이 있는 것은 나름의 애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애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애로가 있는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70% 해 줘야 맞겠다. 이것은 50%만 해야 되겠다. 이건 시범사업이니까 70% 해야 되겠다. 그런 사업별로 해서 자부담능력에 따라서 자부담액수에 따라서 조금씩 탄력 있게 조정을 했는데 저희들은 원칙이 정해져서 딱 50%, 60%, 70% 딱 정해지면 저희들은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무를 칼로 자르듯이 힘들더라, 그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농정과, 기술과, 유통과 공히 그 부분으로 상당히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경기를 하면 축구의 룰이 있는 것처럼 보조의 부분도 규정된 룰이 있으면 아마 이런 부분 애로가 없을 텐데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지원되는 보조의 룰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부분이고 센터에서는 나름대로 농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 접근하고자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의회와 잘 설명을 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뒤에 보면 보건진료소는 7만원이고, 보건지소는 12만원이고 그것은 무슨 차이인가? ○

진료소는 규모가 적고.

그런데 이런 시스템은 과장님, 일반인들은 그다지 그 시스템이 크고 작고에 대해서 금액 차이가 그다지 많이 안 납니다. 그런데 유독 관청에 대해서 금액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업자들에 대한 어떤 거에, 내 돈 아니니까 쉽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획실에서 이건 분명히 좀 내년에는 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 보시면 580쪽 봐주시겠습니까? 580쪽 상단에 보면 차량유지 관리비가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11대입니까? ○

예.

11대가 50만원씩 인가요? 아니면 11대를? ○

한 대가 50만원입니다.

한 대가 50만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똑같이 계상을 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차량을 수리하고 내역서하고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차량내역서, 견적서, 결과를 저한테 서류로 주시면 한 대당 월 50만원은 어쩌면 새 차를 구입할 정도의 금액입니다. 할부금액을 내도 될 정도의 금액인데, ○

월이 아니고 연입니다. 타이어나 엔진오일 교체하고 그런 건입니다. 연간.

연간? 한 대당 50만원 연? ○

예, 연.

그래도 이것에 대한 견적서는 한번 제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그리고 또 한 장 넘어가서 581쪽 응급실 환자용 침대 구입이 있는데요. 응급실에가 한 25분 정도 들어가십니까? ○

현재 새로 짓고 있는 것이 20베드인데 입원실이 20베드, 응급실이 5베드 그래서 25베드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82쪽 하단에 보면 재료비에 항균 핸드워시, 손 소독 항균비누 이런 것도 작년하고 똑같이 구입을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도 구입처, 구입내역 첨부해가지고 서류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쭉 뒤로 넘어가서 603쪽 보시겠습니다. 603쪽 민간이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전용을 좀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500만원 인상이 됐거든요. 과장님? 603쪽.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다른 것은 다 같던데 환자 진료약품 구입내역에서 99종 해가지고 25만원 곱하기 100해 가지고 여기서 좀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치과 소모구입비는 이건 또 뭔가요? 이건 신종인가요? ○

치과하면 마취제 같은 소모품 구입이고요. 진료약품 구입은 저희들이 이쪽으로 신 의료원으로 옮기면서 한 평균 20명～30명 환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좀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환자들이 없어서 이런 경비를 전용해서 쓰셨는가요? ○

전용? 어떤 전용을? ○

위원님, 그게 의료비 구료비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재료비로 의약품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의료비 구료비를 내년도 예산안에는 의약품비는 구료비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2014년도에는 편성자체를 다르게 해서 전용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

예.

알겠습니다. 607쪽 일반행사실비가 있어요. 정신장애인 화합한마당 이게 운영을 지난번에도 하셨었죠? 2014년도? ○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에 관련돼서. ○

저희 정신장애인 현재 모임이 등록은 한 80명 되어 있고요. 모임은 한 40명 정도 모임을 하는데 도에서 주관을 해서 봄하고 가을에 목포나 여수나 체육관에서 모여서 운동도 하고 한마음대회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운영비가 5만원씩인데 여기에 대한 식비라든지 이런 부대비용인가요? ○

식대 전부 다 그런 차량임대비.

이것도 지금 저희 국비가 100%에요? ○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616쪽 운영관리비에서 보건지소 운영관리비인데요. 611쪽, 죄송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운영관리비에서 보면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또 있어요. 이거하고 아까 수수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건 지소고, 따로따로인가요? ○

보건의료원하고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따로 따로 검사를 받습니다.

따로 따로 합니까? 그래서 이건 좀 건물이 작다고 해서 금액이 적은 부분인가요? ○

예.

여기 보면 치과진단용 엑스레이 발생장치 전기검사 1개소인데 이건 보건의료원에다 설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

현재 치과에가 이빨 찍는 엑스레이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정기검사하는 비용이다 이 말씀인가요? ○

예, 수수료 비용입니다.

그리고 거기 맨 아래 보면 건강증진 운동기구 의료장비 수선이 있어요. 7개소 있는데 8만원씩 50회 건물유지비 62만원씩 8개소. 이건 어떻게 사용하실 혹시 거기 안에 있는 의료기를 수리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

의료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그런 부속품들이 고장이 나서 세워놨고요. 건물유지비는 8개 보건지소에 연 62만5,000원씩 세웠습니다.

이게 건물비용이 매년 발생이 되는 금액인가요? 이런 것은? ○

건물들이 조금씩 오래 되다 보니까 계속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가장 많이 건강운동기구 중에서 고장률이 많은 게 뭘까요? 이걸 매년 해왔으니까 어떤 데이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

전신마사지나 러닝머신 그쪽이 좀 비싸고 안마의자, 전신.

그 부분이 가장 많이 발생이 된다고요?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613쪽에 가서 보시면 또 전기안전검사가 여전히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도 전기안전검사를 현재 어디서 하고 있죠? 어디 업체에서? ○

전기안전공사에 저희들이 대행.

대행을 합니까? ○

거기서 와서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거기서 와서 검사를 합니다.

여기가 그러면 이 앞전에 질문했던 데하고는 겹치겠는데요? 여기 15개소고 이 앞전에는 8개소인데. ○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진료소가 15개,

진료소가 15개. ○

지소가 8개소.

그러니까 따로 따로인 것은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12회 매월 금액이 나가는데 혹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

예. 이것은 의무적으로 수수료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고요. 제가 자료요청했던 부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원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581페이지요. 지금 뒤 페이지에 있는데 좋은식단 우수업소 벤치마킹을 가잖아요. 그렇죠? 200만원 뒤에 잡혀져 있던데 좋은 식단 우수업소 벤치마킹 가시면 보통 가신 분들 식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

아무래도 좋은 식단으로 가니까 조금 비싼 건.

얼마 정도? 대충? ○

2만5,000원～3만원 정도.

그렇죠? 그런데 보면 공중보건의와의 간담회 경비해 가지고 7,000원은 뭔가요? 간식인가요? ○

아니, 저희들 공무원들 급식비가.

급식비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

기준이.

의사 분들하고 간담회 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간담회 경비면 급식비가 7,000원이라고 해서 7,000원으로 책정한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현실적으로 올리셔 가지고 내실있게 예우를 좀 해주셔야죠. 이런 부분들은. ○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6번 했던데 올해는 4번으로 줄였으면 좀 더 알차게 하셔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586페이지입니다. 586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비 방역근무자 작업복 구입, 소화기 구입 등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하죠? ○

예, 군하고 면에 한 명씩 해서 매년.

매년. 작업복을 매년 이렇게 줍니까? ○

예. 사람들이,

바뀌어요? ○

바뀌고, 조끼 같은 것은 형광 그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9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권역별 대표음식 컨설팅 사업, 이것은 본예산 설명자료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

저희들이 곡성음식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서 내년에는 곡성권, 옥과권, 석곡권, 압록권 그래서 권역별로 컨설팅을 해서 대표음식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컨설팅을 하는데 컨설팅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

예, 컨설팅 하시는 분들한테.

아, 그래요? ○

거기 들어가는 음식 식재료비 이런 것 다 포함해 가지고 음식 완성품을.

합해서? 음식개발을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데 컨설팅하시는 분하고 식재료. ○

업주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식재료비도 들어가고.

이거 진짜 좋은 음식을 좀 개발하십시오. 그런데 그 밑에 부정불량식품전용 전화요금 12만원 해놨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12만원? ○

1399라고 전국 어디나 부정불량식품 전용전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1399만 누르면 곡성군,

한 대가 어디에 있어요? ○

위생계에 있습니다. 1399.

이것만 별도로 편성 해놨네요. 12만원. ○

한 달에 1만원씩.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퇴ㆍ변태영업 합동단속여비. 우리 곡성에 퇴ㆍ변태영업하는 데가 있어요? 없죠, 곡성에는? ○

저희들은 없습니다. 유흥주점이 4군데고, 단란주점이 3군데인데요.

그냥 말하자면 그런 유흥주점이나 이런 데 단속한다 이 말이죠? ○

도시군간 합동단속입니다.

도시군간 합동단속. 59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컨설팅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 해 가지고 500만원씩 보조를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

예.

4개소에? 그렇죠? ○

예.

올해도 했고요? ○

예. 올해는 모범음식점 시설개선 사업만 지원했습니다. 내년에 앞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권역별 대표음식 컨설팅 거기에 해당되면 그 업소에 대해서 시설을 도배 같은 거 내부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50% 자부담을 한가요? 확실히? ○

확실히 합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올해는 그러면 안 했다고요? ○

올해 했습니다. 컨설팅 음식점은 안 하고 모범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으로 했습니다.

593페이지 보면 50만원씩 20개 업소인데, 그렇죠? ○

예.

50만원씩 20개 업소를 그러면 본인이 50만원 보태서 100만원을 주고 시설개선 사업이 될까요? 여기는 말하자면 1,000만원 본인이 또 50% 자부담을 한다면 하는데 이 부분은 화장실 등 해 가지고 50만원씩 해서 본인이 자부담 50% 해 가지고 시설개선이 될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형식적이지 않냐 어련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것이고요. ○

위원님, 20개소가 아니고 2개소인데 약간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2개소요? ○

1,000만원에 2개소에 50%.

저는 그래서 무슨 20개 업소를? ○

2개소입니다.

잘못됐구나. 그러면 본예산 설명자료 8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여기도 밑에 하단에 사업추진계획해가지고 컨설팅 추진수립 해 가지고 2014년 2월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 2014도 5월 이 부분도 잘못됐죠? ○

예, 잘못됐습니다.

이것도 잘못됐고. 추진계획이면 2015년도로 표기를 해야죠? ○

예, 잘못됐습니다.

의회에 이렇게 제출하셨기 때문에 삭감해도 되죠? ○

죄송합니다.

612페이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오곡 보건지소가 언제, 상단에 언제 준공을 했죠? ○

오곡보건 지소는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입간판이. ○

입간판이 조그맣게 잘 안 보이게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잘 보이도록 도로변에 세우려고 세웠습니다.

도로변에 세울 겁니까? ○

예.

중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요. 오곡보건지소에 사무의자 구입해 가지고 18만원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동 보건지소에 업무용 의자는 25만원이고, 이것은 일률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렇죠? ○

예.

그렇죠? 어디는 25만원이고 사무의자나 업무용 의자나 똑같지 않습니까? ○

예.

이런 부분. 그리고 환자대기용 의자는 성격이 다른가요? 30만원인데? ○

예. 연결, 이렇게 조그맣게 쭉 연결된.

그래서 30만원이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

예.

579쪽 봐 주시겠습니까? 건물유지 보수비해서 보건의료원 250만원 1동, 공중보건의사 숙소 8동 400만원. 우선 보건의료원 여기는 지금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건물보수 유지비가 들어가나요? ○

보통 돌발상황 그런, 확실히 어디 보수를 할 곳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비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냥 세워 놓으셨다는 그런 뜻인가요? 지금 현재 건물이, ○

현재 우리 의료원은 어디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없는데 예상을 하고 포괄적으로, 그런 뜻이죠? ○

예.

그 밑에 공중보건의사 숙소 50만원 8동 400만원인데 이것은 읍면에 해당되겠죠? ○

읍면도 되고 우리 의료원도 숙소가 있습니다. (구)의료원 뒤에.

의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원에는, ○

(구)의료원 뒤에가 의사숙소가 또 있습니다.

(구)의료원 뒤에요? 이게 작년, 재작년엔가 2억 원인가 들여서 전부 다시 리모델링 다시 했잖아요. ○

아니, 리모델링은 안 하고요. 올해 중앙초등학교 건물을 저희들한테 재산이 넘어와서 2동 2,0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겠는데 의료원 의사숙소에 대해서는 지금 (구)의료원 뒤에 거기는 그때 작년인가 돈을 많이 들여서 대대적으로 전부 방수공사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최근에는 한 적이.

최근에는 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때 2억원인가 든 것 같은데. 이것도 그렇다고 본다면 포괄적인 성격이겠네요? ○

지소, 진료소는 실질적으로 조금씩 오래돼서 포괄적인 성격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특별히 리모델링하거나. ○

공중보건의 숙소 같은 경우는 3년이 지나고 사람이 바뀌면 거기도 겨울 지나면 습기도 차고해서 도배라든가 겨울에 동파 이런 것 해서.

그래요. 보건의료원 250만원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중보건의사숙소 냉방기교체, 숙소 보일러교체, 선세보건진료소 내부수리 등 아까 선세보건소는 유남숙 간사님이 질문하셨으니까 간단히 질문드리자면 의료원의 문제점이 그거예요. 의료원에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없으니까 꼭 하자보수 기간을 넘겨 가지고 군비투입을 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주로 하다보면 또 책임감리로 가다 보니까 책임감리만 믿어버리고 감독은 협조를 다른 실과에 받아야 하고 선세보건소 3년, 4년 됐나요? ○

5년.

5년 됐나요? 2011년인가 준공식 때 우리가 간 것 같은데? ○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했습니다.

2011년도면 지금 몇 년 안 됐는데 또 이런 돈을 들여야 하다보니까 단점이 뭐냐하면 의료원에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건물들이 4년밖에 안 됐는데, 방수가 아까 창호부분의 방수라고 했어요? ○

천장. ○

옥상에서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새서 창문으로 흘러 들어오고.

참 문제네요. 1,800만원 들여서 건물 지은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이 돈을 들여서 또 해야 된다는 게 참 답답하기 그지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자기간이 끝났는데 잡고 사정할 데도 없고 뭐 할 데도 없고. 위에 보면 내구연한 다 된 겁니까? 뒷면에도 보니까 이게 많이 나오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공중보건의사숙소 냉방기 2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여기 보니까 교체죠? ○

교체가 아니라 수리입니다.

아니, 교체하고 수리하고. ○

예.

수리에요? 교체예요? ○

지금 현재 냉방기하고 보일러가 설치는 다 되어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요. ○

예.

그 밑에 보일러도 똑같은 맥락이죠? ○

예.

어디어디인가요? 장소가? 2군데? 팀장님 누구 아시는 팀장님? ○

(구)의료원 숙소.

(구)의료원은 의사숙소요? ○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 다? 또 의료원하고, 의사숙소하고. ○

두 군데가 그 쪽에 있습니다. 거기가 여섯 동이 있습니다. 여섯 동 중에서 2개소가.

그래요?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이 돈에 조금만 하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보일러가 어떤 보일러죠? 기름보일러에요? ○

예, 기름보일러.

기름보일러 해 봐야 돈 뭐.

그게 가스가 아마 되지 않을까요?

이제 가스 들어가잖아요? ○

이제 앞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

예, 앞으로 내년도에.

올해 지금 하고 있으니까 방법론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이 돈 같으면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 조금만 더 보태면 교체가 가능해요. 그런데 수리비로 이렇게 많이 잡는 것은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

예, 알겠습니다.

차라리 쓰지 말고 놔뒀다가 추경 때 가스 같은 것이 들어오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차라리 교체 쪽으로. 어차피 가스가 들어오는데 이거 수리비 들여서 뭐 합니까? 당장 안 된다면 몰라도요. ○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세요. 580쪽에 보시면 하단에 행사실비보상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이거 1년에 한 번 밖에 안합니까? ○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하도록이요? ○

예.

실비보상비는 다른 데 보고 5만원에 맞춘 거죠? ○

예.

그 다음에 장을 넘겨서 581쪽에 보시면요. 상단부에 신축건물 식당 취사용 소모성 소도구 구입, 소모성은 이해가 되는데 소도구는 아직도 구입이 안 된 게 있습니까? 의료원 개원한지가 오래 됐는데? ○

지금 현재 응급실을 3층으로 짓지 않습니까? 3층에 식당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기존 (구)의료원에 있는 식당 취사용품은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사려고 지금.

지금 주로 어떤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팀장님 아시면 간단히 답변해주세요. 기존에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450만원을 들여서 뭘 또 얼마나 구입하려는지 궁금하네요. ○

노후된 테이블부터 시작해서 식기류, 조리에 필요한 소도구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설명서에 안 써져 있다 보니까 결코 45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기존에 있는데다 조금만 플러스하면 되는데 금액이 450만원이, 이거 한번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

예.

밑에 군립 노인전문병원 방화설비 옥내소화전 설치인데요. 도시가스공사는 놔두고 1억6,000만원 1식, 지금기존 건물에 전부 다 스프링쿨러나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

예. 올해 소방법이 개정돼서 600평방미터 이상이면 스프링쿨러가 설치가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립 노인병원은 약 800평방미터여서.

이 앞전에 소방법에 의해서 설치를 안 해도 돼서 설치를 안 됐다는 얘기죠? ○

예.

그 밑에 국내여비 한번 보겠어요. 공중보건의사 보건업무 추진여비 주로 어떤 업무를 보러 여비를 드린 가요? ○

지금 현재 방문보건 사업에 보통 지소나 수요일날 방문해서 경로당이나 그런 곳에서.

방문을 어디로 합니까? ○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마을이나 경로회관. 그러면 이때 공중의가 이때는 의료원이나 지소에서는 자리를 비게 되죠? ○

예. 보통 오후에요.

오후에요? 아니, 진료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밑에 임상연구비는 주로 어떤 연구, 통상적으로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임상연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20만원씩 6명, 12월. ○

전국적으로 임상연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하는 현상이에요? 무조건 줘야 되는가요? ○

아니요, 그 임상. ○

현재 의료원에 근무하는 전문의사, 전문인 면허를 취득하신 분들.

전문의만요? ○

예, 전문의만 드리는데요. 2인1조로 해서 매월 저희들이 관련된 진료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

예.

이거 시군비교를 한 번 비교검토를 해보세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임상연구를 확실히 하고 있는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확실히 임상연구 하고 있어요? ○

예.

591쪽 봐주시겠어요? 상단부분에 공공운영비 보면 현장보고장비 갤럭시 탭, 이거 전화요금 누가 사용하나요? ○

위생계 직원들이 식중독 발생을 하면 현장에 가서 바로 입력을 하고 갤럭시 탭 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상단부분에 공공운영비 여기도 또 갤럭시 탭 3대가 있거든요. 이거는 누가 운영해요? ○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아니라 부기명이 식품안정성 확보하고 다른데 보면 이 갤럭시 탭이 요금자체가 또 다르고 그래요. 여기는 5만4,000원에 3대, 12월이고, 뒤에 593쪽 상단부분에 갤럭시 탭 사용요금 3만7,500원 3대하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사용자는 어떻게 됩니까? 설명해 보세요. ○

사용자는 위생계 직원 3명인데요.

앞에도 위생계 직원 3명이고요. ○

예.

뒤에는요? ○

593쪽에 있는 갤럭시 탭 사용료는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군비로 세워놓는 것입니다.

국비하고 군비하고 세워놓은 것은 아는데 사용자가 누구냐고요? ○

사용자가 저희 위생계 직원 3명입니다.

아니, 앞에도.

아니, 추가 나오는 요금을 예상하고 세워 놓은 거죠. ○

추가로 군비로 혹시 부족할까봐 앞에는 세워 놓은 겁니다.

아, 그래요?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 데 두 군데로 되어 있어서요. 603쪽 보시겠습니까? 전부 다 내용이 의료 및 구료비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예상을 한 포괄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

포괄적이지만 매년 이 정도 쭉 구입한 부분입니다.

작년 예산보다 좀 증액이 552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조금 증액된 이유와 그 다음에 이 예산을 성립해 놓고 다 사용하는가 설명해 줘 보세요. ○

아까 유남숙 간사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새로 의료원 이전 하고 나서 환자들 상당히 늘었습니다. 평균150명 정도. (구)의료원에서는 125명, 130명이었는데 그 의약품비가 늘었고요. 대부분이 항목들이 매년 이 정도가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단부분에 보면 한방실 및 물리치료실 침대커버구입 10개,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가요? 다른 것은 그렇다 치고. ○

침대 커버 같은 것은 오래하다 보면 다는 아니고 일부씩 해서 교체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고하겠습니다. 604쪽 상단 공공운영비 일반 건강진단기관협의회 운영비 이게 60만원 1회 이거 설명 한 번 해주겠습니까? ○

저희 보건의료원도 건강진단 기관입니다.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협회가 있는데 1년에 협회비로 60만원씩.

협회비요. 606쪽 상단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 가지고 노인건강진단 영양제 구입 1만2,000원에서 120명 건강진단해 가지고 건강진단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영양제를 주신다는 그 말인가요? ○

저소득노인에 대한 건강진단인데요.

예? ○

저소득노인에 해당됩니다. 저소득노인이 건강진단 그냥 시키면 안 나오시니까 나오신 분들 같이 드리는 영양제입니다.

저소득이라고 해서 영양제까지 드립니까? ○

그러니까 저소득노인 분들은 평소에 영양이 불량하고 그러시니까 영양도 챙겨드릴까 해서 나오시면,

영양은 챙겨드려야 하는데 이거 신규 사업이죠? ○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

계속사업입니다.

원래부터? 전년도 예산에는 전혀 없는데? ○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아니, 전년도 예산은 제로고. 그래요. 이거 계속사업이라구요? ○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예.

방금 611쪽 질문 드렸던 내용인데요. 보니까 오곡, 목사동, 고달, 옥과 보면 필요한 물품이요. 없어서 그런 겁니까? 내구연한이 돼서 그런 겁니까? 사실 다 이용하고 있는데 보면 가스레인지 구입 보건지소에 가스레인지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노후화가 된 겁니까? 없어서 설치한 걸로 되어있네요. ○

지금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화 돼가지고 새로 구입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교체라고 해야 되는데 교체가 안 되어 있고 목사동도 냉장고 이것도 교체입니까? ○

예, 냉장고도 교체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전부 다 교체에요? ○

예.

환자대기용 의자도 원래 없었는가요? 목사동? ○

이것도 노후돼 가지고 지금.

그래요? 죽곡보건소 텔레비전, 고달보건소 텔레비전? ○

이것도 노후돼서 교체.

노후돼서요? 현장을 방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

방문.

과장님 말 믿고 그대로 해도 되겠어요? ○

예, 저희들도,

안 나와요? 못 봐요? ○

아껴야죠, 저희들도 아껴야죠.

아니, 쓸 수 있으면 쓰고, 내구연한도 어느 정도, ○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이 부분은 꼭 지소에서 고장나고 교체해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하면 확인하고 올린 예산에 올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교체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없는 걸 구하는 걸로 제가 인식이 돼서 질문 드린 겁니다. ○

예.

613쪽 봐주시겠어요? 공공운영비 배상책임 보험료 15개소 1회 어떤 배상책임입니까? 환자에 대해서요? ○

보건진료소 15개에 대해서 환자진료에 따른 책임보험입니다.

환자들한테 책임보험료를. ○

진료소 소장들이 진료를 하다가 무슨 일이 잘못됐을 때, 보험성격이죠.

당연히 해야겠네요. ○

예.

당연히 해야 되는 데 배상책임료가 배상책임이 나오는 의술이 돼서는 안 되겠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아무튼 보면 내용이 저희 위원님들 얼른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것은 그 뒤에도 보면 남양보건진료소 전자레인지 구입 이런 것들이 교체로 됐으면 오래돼서 교체한가보다 이렇게 이해되는데, 구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입은 없는 걸로 인정이 돼요. 그렇다면 잘못됐지 않나 싶어서 원칙은 그러면 삭감해야 합니다. ○

시정하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의료원은 일찍 끝난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좀 봐 주시네요.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592쪽 보시면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어요. 활동비가 4만원씩 한지가 얼마나 됐죠? 몇 년 정도? 담당계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3만5,000원 했다가 작년부터인가 5,000원 올라서 4만원.

그래요? 작년부터가 4만원인가요? ○

아니요.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본이 거의 제가 소비자 명예감시원 3만5,000원일 때부터 해 봤는데요. 솔직히 자기 차량가지고 다니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도 보면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기본이 5만원이던데 이걸 인상을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좀 편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고 팀장님 관심 좀. ○

예, 지금 식약청 안전지침에 4만원에서 5만원인데 저희 시군이 좀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제일로 낮은 가격 4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름을, 좀 대충 운전하신 분은 기름을 좀 대주신다든지? ○

기름보다는 5만원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에 보면 컨설팅 음식점 설계개선비가 있어요. 리모델링. 컨설팅 음식점이라는 것은 뭔가요? ○

591쪽 상단에 보면 권역별 대표음식 컨설팅 사업을 내년에 하면 해당업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규 사업인가요? ○

내년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리모델링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쓰셨죠? ○

아니, 기존업소에서 접목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내부 도배도 하고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업주들이, ○

시설개선을.

그러니까 4개소인데 50% 보조에요. 그러시죠? ○

예.

이것은 1,000만원, 5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500만원은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예.

그런데 이것은 컨설팅음식점은 이렇고 바로 한 장을 넘겨보면 모범음식점 시설개선비가 있어요, 하단부에 보면 593쪽에. 그것은 또 100만원씩 20개소 50% 지원이에요. ○

아까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1,000만원 곱하기 2개소인데.

아, 20개소라고. ○

2개소. 1,000만원 곱하기 2개소인데.

2개소. 그러면 작년에도 똑같이 20개소로 돼 있던데 이번에도 그대로 올라와 있는가요? ○

작년에는 2,000만원인가 계상, ○

2개소 했습니다.

2개소 작년에도 한 것 같은데. 모범음식점이 전체적으로 곡성군에 몇 개가 있죠? ○

올해 25개소.

현재 곡성군내에 25개 모범음식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예.

그런데 과장님, 모범음식점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지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기요금도 내주고 수도요금, 쓰레기봉투 등등등이 있으시죠? ○

예, 쓰레기봉투나 상수도요금 지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모범음식점은 평수에 의해서 지정이 되죠? ○

아니요. 기준이 상당히 몇 장이 계속 나열되어 있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이 일단 음식점이 대형음식점이라야 되지 않아요? 몇 제곱미터 아닌가요, 팀장님? ○

면적기준은 없습니다.

면적기준은 없어요? ○

예.

그러면 모범음식점 기준에 준하는 식당에서도 상당히 음식을 잘하면서도 이런 대우를 하나도 못 받고 계시는 식당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까 25개소인데 쓰레기봉투는 20개소를 주고 이런 부분을 안 맞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요. 그건 제가 다음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모범음식점에 관련된 우리 곡성읍 권에서도 식당은 상당히 청결하고 잘하고 있으면서도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식당을 양성화시켜서 군에서 군비로 주는 사업 아닙니까? ○

예.

군비로 주는 사업에 격년제로 해서라도 예를 들면 금년에 A라는 지역에 모범음식점을 대상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B를 해서 나눠서 줄 수 있는 대안이라든지 방침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

저희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집이 모범음식점 같이 깨끗하고 좋은데 왜 모범음식 탈락했느냐 그렇게 상당히 반발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심사위원들이 있고 몇 명 와서 하고 있습니다. 5% 이내에 모범음식점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20개소였는데 올해 5개소를 늘렸습니다.

그러면 관내에서 우리 관내가 어떤 법적인 5% 이내를 모범음식점 주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

일단은 5% 이내에 모범음식점을 지정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업체들은 물론 영업도 잘하시고 나름의 노하우가 있으셔서 모범음식점이 된 것도 있지만 중소업체가 잘 하려고 할 때는 어떤 기회를 충분히 위생과에서 주셔서 똑같은 군비로 활용하고 본인들도 상당히 노력하는 가운데 있어서 혜택을 주셔야 되고, 혹시 모범음식점을 신청했다가 누락된 식당이 있습니까? ○

예, 있죠. 해마다 한 2개, 3개씩은 탈락됩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에 누락된 지역의 음식점 명단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리고 591쪽에 보면 식중독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재료비 밑에 보면. 식중독 원인균 규명 보존용기를 매년 지속적인 사업입니까? ○

예, 이게 72시간?

예, 그걸 냉장고에 넣어놓으시잖아요. ○

144시간 음식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대체적으로 어디에다 지원하십니까? ○

집단급식소나 대형 식당에.

그런데 과장님, 집단이나 대형식당에서는 글쎄, 이것을 3만3,000원에 3점씩 해서 10개소를 해마다 하고 계시는데 이런 비용은 군비로 굳이 해야 될, 더군다나 큰 회사 같은 데잖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

그런데 저희들이 100%는 지원은 하고 계속 유도하기 위해서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잘 하고 있는 지역은 상당히 잘하고 있거든요. 큰 업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어떤 관리를 위해서 위생교육을 철저하게 잘하기 때문에 위생 근무하시는 조리사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하여튼 그분들이 철저하게 잘하는데 이걸 큰 업소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이 좀. 왜냐하면 작은 업소에 대해서 그만큼 혜택이 안 가는 부분이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이 부분 한번 제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광지 주변 음식점 위생복을 2만5,000원씩에 5벌인가요? 아니면? ○

예, 5벌

한 곳에 5벌? ○

아니요. 그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광지주변에 음식점이 몇 군데나 될까요? ○

압록하고.

약, 토탈해서 몇 곳? ○

한 40개소, 50개소를 .

50개소인데 해년마다 100개소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

이렇게 해야지만 나머지 음식점까지 다 드리고 있습니다.

굳이 이 품목을 군비인데 관광지 주변 음식점으로 해야 되나요? 일반음식점으로 해서 균등하게 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면서 얼마 안 되니까? ○

균등하게 주고 있는데 평가항목에 관광지 주변에 특별지원하는 것이 있느냐 그런 점수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하수에 관련된 측정기는 이것은 어디서 사용하죠, 이거 구입을 하셔 가지고? ○

위생계에서.

위생계에서 사용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614쪽에 보시면 자산매입취득에 보면 문서파쇄기가 있습니다. 15개소라고 하면 어디를 말할까요? ○

지소까지는 파쇄기가 있는데 진료소가 한 군데도 없어서 계속 진료소장들이 요구를 해서 내년에는 전체 똑같이 사줘버리자.

36만3,000원인데 지소에서 이것을 파쇄기를 쓸 정도의 용지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

진료소인데요. 파쇄기도 적은 겁니다. 태우고 그래야 되는데 파쇄기가 있으면 편리하고

굳이 파쇄기가 필요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아까 보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지목을 하셨지만 가스레인지 교체인데 흥복진료소만 가스레인지가 20만원이에요. 가스레인지하고 아까 보니까 전자제품이 있어요.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그러는데 과장님 이런 것은 일괄 구입을 하셔서 물론 대금이야 각 지소에서 하던 어떻게 하든 간에 일괄구입을 하셔서 동일모델로 해가지고 물론 상품이야 상중하를 선택을 하시든 같이 선택을 하시겠지만 똑같이 해서 구입을 하면 저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그래도 현재까지 보건의료원에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출이 안 드니까.

그러니까 가격차이가 이렇게 생긴다는 것은 과장님, 부기명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의 착오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차피 이런 것을 구입할 때는 일괄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균등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좀 좋은 가스레인지 쓰고 어느 지소는 조금 저렴한 거 쓰면 안 되겠죠? ○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일괄 구입하셔서 전자제품을 보니까 냉장고 또는 세탁기, 전자레인지 이런 경우는 솔직히 일괄구입하면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군비로 나가는 돈이고 요즘에 군비 세비가 많이 줄었다 하시니까 그런 것에 적극 협조해서 우리 살림에 보탬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 질문 하나 더 드릴 수밖에 없네요. 591쪽 아까 주성재 위원님이 질문했던 권역별 대표음식 컨설팅 있죠? 이거 현실적으로 잘 다듬어보세요. 우리 지역에 객관적으로 보면 음식이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외부로 많이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이런 예산이 성립이 돼서 대표적인 음식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이런 곳은 투입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야말로 대표음식 컨설팅이 되도록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예산이 적다면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진짜 우리 지역에서는 하나 이런 음식이 돼야 합니다. 참고하시겠습니까? ○

예.

그 다음에 의료원이 페이지 수는 많은데 설명자료가 너무,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드리고 싶어도 설명자료가 부족하니까 많이 질문하게 됩니다. 참고하셔서 팀장님들하고 해서 설명자료를 자세히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질문시간이 줄어들어요. 이걸 보고 검토하고 그래서 이해 안 간 것만 문제 있는 것만 질문 드리면 올해 대부분 시간이 많이 간 게 주로 그런 내용이네요. 보니까 다들 설명자료가 너무 부족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질문, 질의 답변하다 보니까 시간이 넘어가다. 보니까 의료원도 시간이 좀 걸렸는데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되도록 설명이 잘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알겠습니다.

혹시 원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

내년 예산 본예산에 이대로 쓰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원안통과를 말씀하신 거죠? ○

예.

원장님은? ○

저는 과장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요. 여러 가지 잘 살펴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서 좋은 방법을 우리 군민들이 유익한 쪽으로 되고 그럴 것 같아요. 불조심 강조해도 불조심은 불난 뒤에 아무리 강조해도 필요가 없어요. 강조해도 괜찮듯이 우리 군민들의 건강은 의료원에 계신 분들이 아무튼 불조심 강조하듯이 강조하셔서 군민들이 건강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해당실과소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그동안 각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고 심의한 결과를 계수조정한 후 17일에 확정하여 의결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전까지 예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시고 군민의 의견을 모아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