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김영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2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영결과 심사의 건을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소관 상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영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봉필광 입니다. 먼저 2014년 결산추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추경은 세입은 생략을 하고 동일인 시책 추진 보조금으로 600만 원, 청하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 페이지는 115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공사로 성립전 사업 승인하여 6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사용료 수입에 도로 점용료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8,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증진세입 중에서 주민등초본이라든가 인감증명서 발급 등 증진 수입으로 2억 1,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중간쯤 기타 수수료에 민원봉사과 소관 농지보전부담금위반수수료에 대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으면 저희가 수수료를 8%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상단에 일반 부담금 등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부담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이익 환수금 50%는 국고 수입으로 되고, 그중 50%는 저희 군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쪽 과태료에서 민원봉사과 소관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과태료가 700만 원,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에 관한 과태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기타 수입 중 민원봉사과 소관 개발 부담금 위임 수수료입니다. 국가수입 20%중에서 저희들이 7%를 수입하는 걸로 400만 원에 대한 7% 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84페이지 하단에 민원봉사과 소관 국고보조금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51,336,000원, 51,336,000원은 저희 사무비로 1,540만 원을 쓰고 인건비로 3,593만 6,000원을 씁니다. 호적담당에 대한 사무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여권사무대행 지원 사업비 1,560만 원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 사업에 304만 2,000원, 안전행정부 광역도로안내시설 설치에 500만 원, 다음 장 85페이지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DB 구축사업에 2억 4,000,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이 2억 3,000, 주거급여지원 사업에 16억 2,860만 원, 주거급여 민간위탁 집수리 사업이 2억 원, 지적재조사사업에 3,8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 도로 보조사업 중간쯤에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 사업에 91만 3,000원, 주거급여지원 사업에 2억 3,575만 원, 주거급여 민간위탁 집수리비 사업에 2,5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에 1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세입에 관한 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세출에 관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2014, 2015년도 예산은 40억 2,754만 4,000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22억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것은 주거급여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행하던 사업인데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불편민원처리 인부임으로 2,51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 일반운영비 7,209만 4,000원으로 금년대비 502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 장 224페이지입니다. 502만 원이 증가한 사유는 공공운영비 중에서 민원담당 행정공무원 비예산 공제회비가 686만 원으로 작년에 비하여 180만 원 증가 하였고 밑에 내려 가면은 무인민원 발급기 유지보수비가 374만 원인데 금년대비 198만 9,000원 증가해가지고 약500만 원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중에서 연구용역비 1,200만 원 계상했는데 금년대비 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서비스 민원인 만족도 조사 500만 원 금년도에 했고 공무원 친절도 조사도 금년에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실시를 한 사항입니다. 금년도는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 1,540만 원 여권사무대행 지원사업비 1,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토지 및 건축 관리 일반운영비 9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하단에 군민 주거환경 일반운영비가 4,4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하단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300만 원 기준으로 110동 하였으나 올해는 단가가 올라서 동당 400만 원 기준으로 115동을 할 계획으로 4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250만 원, 일반지붕 100만 원 지원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기준으로 100동 2억 5,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86동을 지원 하였고 예산 2억 정도 감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쪽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중 LH에 입주한 우리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입주 및 입주계획 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세대에 1,300만 원 기준으로 하여 3,9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도비 1,560만 원은 도 에서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예산은 안서고 저희는 우리 군에서 부담을 2,3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바로 밑에 주거비용 지원사업 입니다. 주거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비용 지원 사업은 지금까지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소방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주거급여법이 금년도 1월 24일 날 공포가 되어서 12월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 업무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소관부처도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 대상도 확대해서 현재는 주민소득 33%이하만 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주민소득 43%이하로 확대해서 가구 수, 수요자를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어제 12월 9일 날 개정되어서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예산은 다시 수정예산을 주민생활과로 옮겨 시행을 하고 다시 6개월 후부터 다시 저희 민원봉사과로 해가지고 시행을 할 계획으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장금액과 사회보장금액은 수요 금액으로 주거지원사업은 이것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임차가구에 대해서 임대료를 보조를 해드린 사업입니다. 임대료보조는 소득기준이라든가 가족 수 비교를 해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밑에 민간위탁집수리 사업은 자가 당 한 명당 220만 원 기준을 해가지고 집수리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반계로 350, 650, 950 그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350은 3년 동안 지원 준비를 하고 했을 경우에 650은 5년, 950은 7년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한 사업으로 LH가 위탁을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사용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 드렸고요. 그 밑에 지적정보관리 일반 이익액은 5,248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된 것은 사무관리비에서 299만 5,000원이 되었고 다음 페이지 229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인상되어 가지고 작년에는 1,450만 원 이었는데 올해는 2,600만 원으로 약1,2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1,5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 밑에 자산 취득비 중간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무인전자도면 열람시스템 구매 설치가 2씩 해서 2,1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무인전자도면 열람시스템은 저희 본청과 무장 대산 흥덕면 등 4개로 설치 운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전 읍·면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단의 사무관리비를 도로명주소 안내문 제작 발송 해가지고 1,119만 3,000원을 추가로 계산 하였는데요. 이것은 금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개인적 집에서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홍보가 덜 되어 있어서 전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문 제작 발송을 해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23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에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도로명판이 훼손되고 유지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3,62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개인 사업비 도로명 주소를 저희도 관련하고 있어서 정보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해야 합니다. 유지관리비를 9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해가지고 안전행정부관리 광역도로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칩니다. 이것은 안행부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에 대해서는 안행부에서 돈을 지원을 해가지고 도로명판 관리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도로명주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사업은 전체적으로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또 유지보수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 23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DB구축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이 좀 덜되어 16년까지 할 계획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억 1,600만 원이고 2014년까지 9억 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2015년도에는 4억을 투자를 해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또 중간쯤 가가지고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적으로 시행할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2013년에서 2014년까지 공음 석교 쪽에서 2,300만 원 투자를 하여 시행을 하였고 내년에는 고창읍에 3,800만 원을 투자하여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저희 과는 특별회계나 각종 기금은 없습니다.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호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기동처리반은 몇 명으로 되어있어요?

생활민원처리반은 저희 직원 한명과 무기계약으로 기술이 있는 분 한 분하고 도배 직원은 네 명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으로 네 분하고 직원 한 명까지 다섯 분이요.

우리 직원까지 하면 여섯 명 이지요.

여섯 분요?

우리 직원 한 명에 우리 기간제 한 명 있고 도배는 네 명이 한 조로 해가지고 움직입니다.

본인이 왜 물어 보느냐면 223페이지, 22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내용을 보면 조서내용이 다섯 분으로 책정이 된 것이 있고 피복비가 또 224페이지 실비보상은 네 분으로 되어서 물어 봤어요.

우리 직원이…….

이해가 갑니다.

우리 직원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은 조회가 되어 버리니까 실비에서 내부에로 이런 것이 있고 창구에 근무하시는 분이 지금 뒤에 입고 계시는 분들이 제복이 그건가요? 피복비가…….

네. 그렇습니다.

전체가 열한분이에요?

창구에만 있는 분은 열한분입니다.

옷보니까 예쁘고 보기도 좋네요. 직원들 전부 입지 앞에 창구만 입어요. 산뜻해 보기 좋아요. 그리고 주거급여업무추진 이것은 조금 전에 주거급여법, 근로생활기본보장법에 의해서 설명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6개월 업무를 하다가 이후 6개월은 민원봉사과로 온다. 라고 설명을 하셨지요?

예. 현재는 그럴 계획인데요. 당초에는 처음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국민기초생활법이 어제 통과가 되고 나머지 정리도 하고 전산도 이런 게 전부 인계인수해서 하는데 바로 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 앞표지 보면 일반운영비 속에 주거급여비 추진 여비 100일로 잡은 것은 그걸 6개월을 근거로 해가지고 100일을 잡은 거요?

여비는 근무시간에 출장을 다 안 나가기 때문에 당초 일단 100일정도 나가겠다는 예상입니다.

1년을 근거로 해서요.

예. 그런 쪽으로요.

그 정도 하면 2, 3일 주기로 한 번씩 나가는 것이네요.

예. 이걸 하게 되면 실제로 현장출장갈 일이 많아집니다.

쭉 보면 지도 단속 2만원 조사 여비 이런 것들을 보면 2만원, 3만원, 만 원 차이 나는 것은 뭐예요? 행정소송수행 추진여비 이것은 관외라고해서 2만 원이고, 업무추진 여비는 관내라 만원이라 하는 거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도단속이나 업무추진 여비나 일상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은 2만 원이고 어떤 것은 만원 이란 것을 질의 하고자 하는 거여요. 어떤 것은 3만 원, 2만 원, 만 원으로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지조사 2만 원은 저희 관내 기준이 2만 원이라고 하는 거구요. 관외에 나갈 때는 추가 됩니다.

그런 것 봐도 약간은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택안전점검 3만 원 이것도 관내잖아요.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관내하고 관외하고 구분이 된다고 한다면 일률적으로 됐으면 이해가 가는데 행정소송수행 추진여비 관외로 봤을 때 2만 원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외의 기준이 2만 원 이라고 보면 그것이 또 아닌 것 같고 관내 여비나 조사내용을 보면 어떤 것은 만원부터 3만 원까지 있단 말이지요. 그 차이가 특별하게 있나 그 말이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조민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출장비 효율적으로 잘 쓰세요. 마음에 안 들면 막판에 정리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세입 관계에서 두 어 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79쪽에 보시면 도로점용료 징수에 따른 교부금 있잖습니까? 2013년도 결산 금액은 어느 정도나 나왔습니까?

73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79페이지요. 79페이지도 있고 아마 73페이지도 있을 겁니다.

73페이지 도로점용료가요 2013년도에 약 9,000만 원정도 나왔습니다.

9,000만 원이요?

예.

73페이지는 9,000만 원, 79페이지 2013년도에는 그럼 결산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9,000만 원정도요.

예.

세입을 작게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더 받을게 줄어들었나요?

도로점용료가 정기적으로 받는 것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일시 점용료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요. 80쪽에 보시면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금 이라고 하지요. 장소가 여러 군데인가요? 한군데 되는가요? 어디 어디인가요 장소가요?

이것은 장소가 어디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개발행위를 하면 거기에 대한 토지 지가 상향이라든가 형질변경 했을 때 기준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예산은 그때그때 다른데 어디라고 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개발하기 위한 대상 토지에 대해서 지가 상정을 해서 상정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국가 예산치가 예산이 약 400여만 원 되겠다. 했는데…….

금년에도 현재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국비에 들어가는 것까지 700만 원 부과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군 세입은 350만 원 절반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예측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체납은 없다고요? 2013년도에는 부과해서 부과한 금액이 680만 원정도 되는가요?

2013년도에 1,376만 9,000원 부과를 해서 100% 징수 했습니다.

징수 다 했다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가 뭐냐면 민원봉사과 뿐만이 아니고 세외수입을 정확히 잡어야 나중에 세출 예산에 있어서 좀 균형을 잡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라고요.

현재까지 2014년도는 저희들이 700만 원이 넘는데 정확히는 670만 원 부과한 사항입니다.

내년도는 어쩔지 모르니까 0원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잡을 때 예를 들어 전년도 3년 평균액이나 기준을 잡지 않는가요?

감안 해가지고 하지요.

400만 원이 3년 통계가 아닌 거네요. 아까 얘기 하는 것 천 얼마 하면은 이것은 세입을 적게 잡지 않았나 하는 거지요.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을 적게 잡으면 세출도 그만큼 쓸 때가 돈이 없어진다는 얘기이니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2010년도 500, 11년도에는 800, 그런 식으로 13년도 14년도는 1300, 금년 같은 경우는 현재 700 이렇게 받아집니다.

그러니까요 400은 너무나 좀 그 예를 들어서 600, 700은 통계를 내서 이렇게 받으면 예를 들자면 삼 사백만원 가용자금이 생기는데 가용자금이 안 생기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세입부분에 잘 신경 쓰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조민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발환수금이 뭐예요? 개발 환수금, 수입 잡는 것 개발환수가 뭐예요?

이게요. 토지형질변경…….

형질변경…….

저희들이 집을 짓는다든가 지목이 임야에 바꿔졌을 때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개발 이익을…….

아까 50% 국고에서 받아가고…….

50%는 국고예산으로 가져가고 50%는 저희들이 수입 잡고요.

230쪽 세출입 부분에요. 230쪽 세출입.

예.

도로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니까 질의 합니다.

예.

도로명판이 중간에 보면 도로명판은 38만 원, 기초번호판은 4만원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예. 이게 사이즈 별로 기초 번호판 같은 경우는 집에다 부쳐 버리고 조그마한 것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도로에 크게 사이즈 별로 차이가 납니다.

가정집이라면 저 위에 보면은 건물번호판은 2만원씩 또 훼손분이 2만원씩 책정이 됐거든요. 그 차이는 뭐예요? 기초번호판은 4만 원, 건물번호판은 2만 원 중간에 보면,

기초 기초번호판이요?

예.

사이즈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초번호판은 어느 건물에 거치는가요?

기초번호판은 저희들이 안내를 할 때 번호를 안내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어디 집도 없고 뭣도 없고 없습니다. 그러면 전봇대, 전봇대에 붙여 가지고 여기서부터 몇 번부터 시작한다. 그런 것을 찾을 수 있게 사각지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기초 번호판이에요. 이해가 가네요. 한번만 더 그 위에 보시면 도로명주소 시설물 현황조사 그랬어요. 도로명 주소가 훼손되는 현황을 조사하러 다니는 임부임이죠?

예. 우리 직원들이요. 계속 조사를 해야 되요 현황 보고는,

243일을 날마다 나간다는 증거인데요. 날마다

혼자는 안 되고요.

그래요.

직원들이 두 명도 나가고 세 명도 나가고 동시에 분산해 가지고 나가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두세 명이 흩어져 나가니까 ……한사람은 계속 할 수가 없고,

예.

조사원이 목적이 있는지 알고 243일 매일 나간다는 말이거든요 한사람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요. 한가지 만 더 얘기 할게요. 직원들 전화친절도 조사 있잖아요.

예.

그게 직원들의 어떤 친절도나 우리 군의 군민들 만족도 조사를 용역을 조사하는 건가요?

예. 용역을 조사합니다.

그러면 직원 친절도 조사라 하면 우리가 직원들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데이터 만듭니까? 빼서 버립니까?

그분들이 다 데이터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일일이 전화를 합니다.

아니 민원인이 민원 신청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민원 할 거 아니에요. 그분에 대한 어떤 만족도 데이터를 줍니까?

지금 만족도가 두 가지거든요. 행정서비스민원 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민원서류를 처리를 할 때 2일 이상 기간이 있는 민원인이 있습니다. 허가라든가 인허가 전부 그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조사를 해서 만족도를 조사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본 위원의 질의는 용역에 대해서인가 직원이 혹시 하는 것은 아니겠죠?

아니에요.

전체 다. 만족도 조사나 친절조사도,

다 조사합니다.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환석 입니다. 2014년도 제2의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가 감된 부분만 있고 자체세입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세출부분은 감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제1회 추경 보다는 8억 2,000정도가 감액된 122억 9,17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 고창읍성 한옥전통 옛 거리 체험마을 부가세 신고 납부 700만 원은 금년에 위탁하고 임대 수입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국가에다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 분 3, 4분기에 저희들이 신고를 못해가지고 확보해서 납부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20쪽에 국·도비,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 지원에 추가경정 성립 전 예산으로 1천 4백 33만 1,000원을 성립 시켜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7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문화관광과는 금년 예산액보다는 1억 1,572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5천 934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늘어난 부분은 금년에 위탁 임대를 주었던 한옥체험마을 임대료와 전통 옛 거리 체험마을 임대료 수입이 1년간 납부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세입부분을 잡은 부분입니다. 다음은 73쪽에 보면 아래 부분에 입장료 수입에 있어서 문화관광과소관에 각종 시설에 문화관광지 입장료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변동 없이 2억 1,178만 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에 기타사용료에서 제일 아래 부분에 3억 4,968만 원이 편성된 부분은 문화의전당 이라든지 각종 군립 도서관이라든지 대관료나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나 다른 국도비보조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증액 규모가 다소 큰 사업들 위주로 설명을 들이고 난 후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문화관광과에서는 금년도 예산액 당초예산액입니다. 대비해서 약 4억7,465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128억 8,446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홍보 사무관리비가 3,181만 3,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내년도 저희들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신규 시책으로 스마트 관광 홍보단 운영 약 2,000만 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체험마을과 전통 옛 거리 체험마을에 대한 부가세 국세 신고 납부금이 1,181만 3,000원이 편성된 부분이고 아래서 네 번째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8,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것은 전통 옛 거리 체험마을 초가집으로 되었는데 그것 유지관리를 위해서 볏짚 잇기에 5,000만 원 그리고 기타 전체적인 시설유지관리 하는데 3,000만 원 그래서 8,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3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관광행정협의회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정읍과 고창, 부안 3개 시·군 간의 서남권 공동관광 개발사업 추진 이것은 그동안 쭉 해오던 사업인데요. 내년에는 올해는 우리가 주간 했습니다. 내년에는 부안군에서 주관해서 하게 되는데 여기도 3,000만 원씩 시, 군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40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고창읍성 야간 경관 조명 도우미 인건비가 2,400만 원이 추가로 된 걸로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금년에 예산이 편성 된 것이고요. 작년에는 예산 감액이 시비 보상으로 있다가 올해는 인건비로 이동하다 보니까 그 예산 그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악자전거 공원관리 아랫부분에 보면 전체적으로 8,000만 원이 증가를 했는데요. 아래 사무관리비에서 산악자전거 공원에 일직비 그동안에 토요일, 일요일 날에도 계속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직비 라든지 241쪽에 보면 안전강습에 필요한 유인물 이라든지 조끼 그리고 혹시 이용자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응급 구급약품 구입비 그리고 대회나 MTB공원에 대한 홍보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영상 카페 운영을 하는 국내외 홍보비 이런 것들이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상하수도 요금 등이 새로 이렇게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42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고창군수배 전국 산악자전거대회 4,0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올해 4월 달에 개장을 하고 4월 달에 개장을 하면서 3월말에 저희들이 군비로는 행사를 치루지 못하고 도비 일부는 지원을 받고 그리고 한빛원전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회를 치렀는데 내년에는 그런 예산들이 없기 때문에 군비로서 4,000만 원을 계상해서 전국적인 산악자전거 대회를 개최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243쪽에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300만 원정도 증액 되었는데요. 이것은 죽림선사마을에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지전용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전용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나 기관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면 30%정도를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3천 525만 원 정도가 편성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밑에 고인돌박물관 운영은 전체적으로 6,100만 원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그 뒤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있어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부족분 이라든지 그다음에 작년에 결성된 세계유산 도시기구회비 납부부분 이라든지 뒤에 245쪽에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모로모로 열차 견인레버 교체비 1,600만 원 이런 부분이 지금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두 번째 보면 시설비에서 하트펌프 열교환기 교체 이것은 고인돌 박물관에 겨울 난방기가 히트펌프를 어느 정도 사용하면은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3,600만 원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47쪽으로 가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시설비 부분에 무장기포지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에 3,000만 원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무장기포지가 2000년도에 2002년도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화장실도 늘려야 되고 바닥이나 벽면 등 타일 등이 많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내 외부 손을 봐야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고요. 그 아래 제일 아랫부분에 문화예술 진흥에 전체적으로 24억 9,7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지역문화 예술단체발굴육성 5,100만 원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요. 248쪽에 보시겠습니다. 민간이전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전체적으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2,100만 원 감액 되고 민간경상보조가 2,100만 원이 늘어났는데 과목간 이동 때문에 서로 늘어난 항목은 없고요. 이동 때문에 그렇게 증감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249쪽에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요 민간경상보조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그것은 국비 도비가 지금 내시 되어가지고 전체 6,000만 원 이것도 금년에는 추경에 편성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새로운 예산이 아니고요. 그리고 중간에 고창문화원 지원 이것도 6,000만 원 증감이 6,000만 원 과목간 이동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25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호남우도농악에 전체적으로 4,4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호남우도농악 육성 지원을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호남우도농악 전수활동 및 보급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호남 우도농악이 우리나라 농악이 지난번 11월 달에 유네스코 세계무형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고창을 중심으로 하는 호남우도농악이 발전, 육성 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를 위한 전수 보급 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중간 부분에 문화시설 운영 및 국악진흥에 23억 6,5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은 우선 동리국악당 운영 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이것은 수도요금, 전기요금 ,유지보수비 이것도 예산 편성 과목이 당초에 편성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쪽으로 이동 되었던 부분이고 그 아래 행사운영비 보면 전통국악 상설공연에 5,500만 원, 동리국악 테마공원에 7,000만 원 이것은 저희들이 동리국악당을 리모델링하고 잘 갖추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공원이 활성화 안 되었기 때문에 공원의 활성화와 또 우리 동리 신재효 선생을 중심으로 판소리 문화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25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판소리 박물관 관리 분야에 전체적으로 3,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제일 아랫부분 보면 연구 용역비로 동리 신재효 자료총서발간 기본계획수립용역 해가지고 1,80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동리 신재효 선생님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된 자료가 없어 가지고 네 개 분야 사설 ,가사, 전기역사, 구비전승 분야 이 4개 분야로 나눠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자료총서로 발간하고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시설비 판소리 6바탕 바디별 청취기 교체 1,7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또 그동안 우리 13년, 경과를 하다보니까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바탕을 청취를 하는데 바디 귀에다 꽂고 눈으로 보면서 하는데 그것도 노후화 되고 고장이 자주 발생 하다 보니까 내년도 새로 교체를 해서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 탐방객들한테 새로운 것을 제공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미당 시문학관 관리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2,000만 원 증액된 부분도 시문학관 기획전시도 원래 추경에 세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본예산에 내년에 계상을 한 부분이고요. 제일 아랫부분 풍물소리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24억을 계상한 부분에 저희들이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위쪽 부분 되겠습니다. 문화의전당 도서관 운영관리 올해 6,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거의 국·도비 지원 사업이고요. 258쪽에 군립도서관 운영관리에 전체적으로 4,438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래서 세 번째 보면 자산취득비에 지금 군립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문화의 전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침입방지 보안시스템이 있습니다. 서버를 못해서 해킹이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을 교체비를 2,400만 원 오래 되다보니까 새로운 버전에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료실에 있는 PC구입비 이것도 군립도서관 성호도서관에 지금 컴퓨터가 배치 되서 자료 검색 내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오래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내부 원안이 경과 됐습니다. 259쪽 위에서 보면 중간부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이것도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내려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금년에 군립도서관과 성호도서관에 추경까지 해서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금년에도 반영되었던 부분입니다. 다음 262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위에서 세 번째 문화재 보존 관리에 있어서 1억 2,245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63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시설비 항목에 늘어난 부분이 무장향교 화장실 정비 사업비 3,000만 원, 그다음에 도암서원 삼문 및 화장실 보수해서 6,000만 원, 도산서당 회첨정사 보수비에 1억, 그리고 칠암리 전방후원분 고분으로 한 형태를 얘기합니다. 시굴조사비 3,200만 원 칠암리에 고인돌 마을 유래하고 연관이 있어 가지고 고인돌 정비 복원공사에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문화재 목조문화재 이런 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훼손될 위험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264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최여겸 순교지 관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14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요. 아랫부분에 시설비에 보시면 시설물 관리용 CCTV설치에 1,500만 원 CCTV를 천주교 순교지 최여겸 순교지와 개갑장터와 그 자리에 편성이 되었는데 조성이 되었는데 지금 그 천주교 측에서 상당히 천주교와 관련된 조형물이라든지 상주탑 각종 시설물 이런 시설물들이 귀한 시설물들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해서 도난이나 훼손 이런 것을 방지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265쪽에 순교지에 그늘막 설치 등 편의시설 파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순교지 순례객들 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와서 미쳐 쉴 장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창읍성 관리는 전체적으로 2,685만 7,000원이 증액 되었는데 특별히 증액된 사유는 읍성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나 인건비 제초작업이라든지 청소인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증가된 부분이고 아래 사무관리비에 있어서도 당초에 고창읍성 매표소 운영관리 해가지고 따로 덜어져 있던 과목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68쪽입니다. 문화재 재난 방지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사업비인데 증액이 됐습니다. 2억 7,850만 원 정도가 증액 됐습니다. 269쪽에 보시면 방재 시스템구축 해가지고 시설비에 그런 부분들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고창 조양식당 근대문화 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 사전 설계비 그리고 선운사 대웅전에 영상 통합시스템, 참당암 대웅전에 영상 통합시스템 문화재청에서 전체적으로 보물로 지정된 것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영상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새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제일 아래 보면 전통사찰 보존정비로 1억 2,000 늘어난 부분도 국·도비 예산 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부분인데 270쪽에 보면 도솔암요사채 보수 도솔암요사채도 전통 사찰로 지정되어서 국비에서 예산이 지원 되어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아래 자연공원 보존관리 기반조성 선운산도립공원 시설관리에 8억 6,388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요. 272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에 선운산도립공원 매표소 비가림시설 설치공사에 6,000만 원 저희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매표소가 좀 오래되고 임시건물로 되어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불편한 점과 특히 대형차가 왔을 때 매표소 처마가 낮아서 버스가 처마를 들이 받아가지고 사고가 오래도 몇 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가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사용료 납부하는데 비를 맞는다든지 그런 불편을 상당히 호소하고 있어서 비가림 설치를 해서 매표소를 새롭게 설치를 하고자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형주차장 조경시설사업 1억 3,000원에 편성한 부분은 기존에 아스팔트로 주차장이 되어있는 부분 이 부분이 너무 황량하고 삭막하고 황량한 느낌이 들고 관광객들이 어린이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들이든지 왔을 때 여름철 혹서기에는 거리가 상당히 되어 가지고 거기서 쉴 곳도 없고 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고 불편을 많이 호소를 했었거든요. 중간 중간에 전체적으로 주차문제는 크게 감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 공간 유휴 공간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저희 조경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선운산도립공원 CCTV 이것도 선운산 도립공원 내에 사고예방 이라든지 안전사고예방 각종 도난사고라든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CCTV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CCTV를 설치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2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운산도립공원 전력선 지중화사업 도비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받고 저희 군비를 투입을 해서 6억 5,000을 금년도에 하고 내년까지 2016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보고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터요.

과장 정환석 네.

페이지는 볼 것도 없을 것 같네요.

예.

그럼 이 전에는 관광객이 많았었고,

예.

내년도에는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과장 정환석 예.

그런데 왜 똑같이 잡았어요?

그건 우리가 지금 예측을 정확히는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객 숫자는 다만 세월호 부분이나 이 부분은 올해 지금 금년도 당초 예산을 대비한 것 아닙니까?

예.

작년에 12월 달에 예산을 세월호 사건은 예측을 안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세액을 잡은 부분이고 내년에도 그런 부분을 배제를 시키고 2013년 말 기준으로 해서,

예.

전체적으로 세입을 잡았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2014년도 결산액대비

과장 정환석 그렇습니다.

결산액이 그것이고

예.

지금 나온 것이요.

올해 지금 2억 1,000인가 잡아져 있지요?

예.

그 부분은 세월호나 올해 관광객이 줄 것이라는 것을 예측 안하기 때문에 잡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대비 2013, 2014년도가 2천 100을 잡았는데,

예.

수입은 얼마나 났어요?

지금 현재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세입을 따져 봐야겠습니다. 현재까지 세입을,

3년치 결산을 보니까 2014년도에 세입으로 본 것이 근사했다라고 이해를 할까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아무튼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좀 그러네요.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다시 판단해서 관광객이 숫자가 조금 증액이 된다면 나중에라도 세액을 잡아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매번 예산을 보다 보면 결산도 세출도 그렇지만 세입부분에 대해서 이해 안가는 부분이 실과소마다 다 있어요.

예. 신중히 생각을 해서 하겠습니다.

결산액 3년치 어떤 평균값

예.

예산의 어떤 기준점이 돼야 일반적인 보통 위원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쉽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가버리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세입에도 차질 없이 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기준법에 의해서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 있지요?

예.

여기에 보면,

예.

휴일 유급수당, 연차수당, 4대 보험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넣어 주게 되어있어요.

그렇습니다.

일종에 해주는 부분도 있고 안 해주는 부분도 있는데,

예.

자료를 쭉 보면 이해 안가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어요.

기준근로법상 일정기간 이상을 지속적으로 기간제란 것은 어떤 부분 예를 들어 1개월짜리도 있을 것이고 3개월짜리도 있을 것이고 1년 자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기간이 짧은 경우 이런 경우는 보험을 4대 보험을 이런 부분이 들기가 들 수가 없는 것이고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우리 문광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아까 기간을 3개월, 6개월은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기준에 의해서 해당되는 사람은 이 3개에 대해서 다 해주고 있어요?

해주어야지요.

다 해주고 있냐고요?

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창군에 그러지 않는 부분이 사실 있어서 제가 몇 년째 질의를 해요.

근로기준법상 해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옛날 자료를 보니까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있었어요.

예.

그럼 문화관광과에서는 확실히 해주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고 이것은 자료요청 않고 다음 기회에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요청 안한다는 것이 체크 해가지고 누락될 수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장담은 못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부 임금을 보면 258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인부 임금을 보면 제일 위에 군립도서관 운영관리 기증도서 정리 작업은 왜 2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뭐 특별한

이것은 저희들이 기증도서 기증 예를 들어서 도서를 많은 도서를 예를 들어서 기증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여기다 배치하고 정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도서관 내에다가 거기에 대한 작업 인부이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보면 10일정도 계상을 한 것입니다. 10일정도

예. 날짜는 이해가 가고 일일단가가 20만 원으로 책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인부는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최저임금 전에서 다 책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만 특별하게 20만 원으로 책정을 특별한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고서라든지 이런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단가는 높습니다.

그리고 MTB 산악자전거 트레이닝 강사료가 있더라고요. MTB에 우리가 특채로 하나 해가지고 쓰는 강사가 있지요? 전문 인력이,

예. 전문 인력이 있지요. 기간제를 쓰고 있어요.

그분이 전문가지요?

예.

전문가 같아요. 거기에 단체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분이 강의라든가 일에 관련된 일은 모두가 특별하게 강사료를 초빙 해가지고 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전체적으로는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MTB학생이라든지 학생층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찾아가서 저희들이 MTB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직접교육을 시켜야 군내에 모아놓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강사를 모셔다가 초빙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사료가 나갑니다.

여기에서는 본 위원이 이 전에 설명 듣기로는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사람 중에 가장 우수한 사람을 채용한 걸로 설명을 들었거든요. 채용할 때

그분이요.

그러면 협회모임이나 나름대로 임원 활동도 하고 있고 전문가적인 전문가다라 전번에 MTB설명할 때 그 분이 설명도 하고 강의도 했고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채용을 했으면 그런 분들을 채용을 활용했으면 어떻겠는가?

두 가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 강사를 기간제로 채용한 부분은 현재 예를 들어서 찾아오는 사람들 또 예를 들어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안전교육 이라든지 이런 전문교육을 현장에서 시키는 부분이 되겠고 앞으로 교육지원센터 이제 교육지원센터가 만들어 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순회하면서 하는 부분은 그분이 거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할 상황이 놓여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부 순회하는 강사라고요?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창군 문화관광을 위해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예.

두 어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수입부분 보시면요.

세입부분이요.

예. 세입부분이요.

예.

방금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산악자전거공원 거기 수입은 아무것도 없는가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듣기로는 카드도 회원제를 만든다.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아까 카드 발급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비용이 얼마 안 들거든요. 한 매에 한1,000원, 2,000원 이짝 저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카드 수수한 부분은 군비로 해주고 있어요.

본 위원이 설명을 듣기로는 무분별한 회원들이 들어갈지 모르고 정확한 회원들을 만들기 위해서 카드 제작을 한다. 그런 설명을 했어요. 카드를 만들려면 회원제면 회원협의회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도 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아까 회원제를 하려면 사용료를 받는 것이거든요. 공원을,

그니까요.

근데 사용료를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우리 군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산악자전거가 방장산 전체가 그것을 승낙을 받아가지고 사유지를 예를 들어서 산림청이라든지 개인사유지로 승낙을 받아가지고 도로만 임시 사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내어 가지고 우리 군유지에다 조성을 했다면 당연히 사용료를 받고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입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고 다만 앞으로 MTB지원센터를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센터의 교육을 받는 사람 수강생을 대상으로 세입을 어느 정도 수강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정이나 이런 것을 고쳐서 규정을 해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산악자전거공원이 우리 군유지가 아니라 해서 여기다 투자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예.

앞으로 그러면 우리 군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는 이렇게 하면서 교육이나 그런 것들만 세입을 받고 다른 것은 아무 세입이 없다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당장에 법률적으로 세입을 받기가 힘드니까요 이제 앞으로는 그 부분이라도 사유지 소유자들한테 저희들이 문의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걸쳐서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징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보면은 242쪽 고창군수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 지금 어느 대회든지 참가비가 있는 것이거든요. 참가비 없습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군에서 직접적으로 행사가 아니고 단체에다가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 이것도 체육이거든요. 이렇게 해도 체육회라든지 이런데 지원해서 행사를 치러요.

지난번에 청소년 체육청소년사업소

예.

이것도 통합체육회에 위임을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도 주관을 안 해요. 전국 산악자전거대회는 왜 개최를 하지 않냐고 했더니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서 주관을 안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산악자전거에 투자를 엄청 하면서 대회도 유치하면서 통합체육회에다 위임을 해가지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대회 참가비를 받을 경우에는 거기서 수입을 잡아요?

그렇습니다. 참가비를 금년에도 한번 했어야했는데,

했잖아요.

참가비를 그 주관하는 단체에서 잡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시상금이라든지 다른 또 이렇게 올 수 있게끔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주관을 안했어야지 통합체육회에서 이것저것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업무 자체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이 MTB 자체가 스포츠 분야로 분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체육 분야로

지금 보니까 MTB 산악자전거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예.

근데 수입에는 하나도 없고 그걸 통합체육회에다 거기다가 떠넘겨 수입 잡으라하고 군에서,

어느 행사든지 참가비는 수입을 안 잡습니다. 군 수입으로

수입 안 잡는 거예요.

예. 그 행사에 행사 용도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입이 너무나 허황되게 기재도 안 되어있고 해서요.

예. 앞으로는 회원 그런 부분이 지원센터 건립되고 나면 교육수강료라든지 등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니고 내년까지는 일제히 세금은 없겠네요.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예.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유지관리비 1,000만원이 책정 됐는데요. 캠핑장이 어디 있는 국민여가 캠핑장이여요?

복분자 클러스터 지구 내에 있잖아요.

그러죠?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은 했는데 거기 지역전략과에서 하는 말로는 거기는 잘된다고 하거든요. 위탁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하는데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다 해줘야 해요

시설물 자체는 저희들이 해오고 거기에 저희들이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위탁업체에서 감당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엄청 잘된다고 하도만 거기만큼 잘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1,000만 원 돈 들여서 우리가 해줘야하나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선생들의 생가 초가 이엉잇기 전봉준, 백관수선생 초가 이엉잇기인데 이제 보니까 거의 1,000만 원씩 책정이 됐어요. 전봉준 생가 초가 이엉잇기도 2만 원인데 안채, 아래채 따로따로 분리해서 지금 한 채씩 계산을 한 것인가? 전봉준 생가 초가 이엉잇기 이게 주요사업 조서를 보니까 2회라 해서 2,000만 원 해놨는데 안채, 아래채 1,000만 원씩 2회 다른 데는 한 채에 1,000만 원씩 했는데 두 채에 1,000만 원씩에 했어요? 260쪽 김성수 생가는 1,000만 원인데 여기는 또 260쪽에 김소희 생가는 1,000만 원이고,

예.

전봉준선생 생가는 또 2,000만 원,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제가 촌에 살잖아요. 처마를 짓는데 처마가 얼마나 크다는 건지 저도 알지만은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 책정했더라고요. 정확히 어느 정도 검증 되어서 1,000만 원씩을 계산을 한 것인가? 무조건 한 채에 1,000만 원씩이라고 해버린 것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초가 이엉잇기 사업은 수년째 이렇게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수년째 계속 매년 해년마다 하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업비를 우리 계상 할 때 달려있는 부분이고 금액이 가끔 우리가 말하는 문화재하고 이런 부분이 다른 부분이 각 문화재마다 다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 황윤석 생가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예. 그렇더라고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는 안채, 사랑채, 문간채, 곡간채, 담장까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큰 채나 적은 채나 일률적으로 1,000만 원이더라고요. 황윤석 생가는 다섯 군데잖아요. 5,000만 원 됐어요. 저도 가서 봤어요.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 해버린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불합리적이지 않느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김영호 위원처럼 몸이 큰 분은 재료비가 더 들어요 옷은 맞춰도 적은 분은 적게 듭니다.

예.

근데 일률적으로 전봉준 생가는 지붕 처마 위치에 지붕생가 이엉이 1년에 한번정도 하는 것이거든요.

두 번합니다.

두 번해요.

예. 전체적으로 두 번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초가집을 두 번해요

예. 두 번해야지 그나마 유지관리가 편리합니다.

다른 곳은 1회씩 해놓고 여기는 2회 해놓았어요?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질의 내용이 크고 적음을 구별 않고 거의 1,000만 원씩 책정한 것 같아요.

1,000만 원 기준으로 책정을 하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조금씩 남고하는 부분은 있겠지요. 증감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하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동안 수 년 동안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해 와서 그냥 해버린 것 같아요.

저희들이 설계도 지금 건축직이 일괄적으로 단가를 똑같이 매기고 있습니다. 그 단가 같은 것도 보면 한번 하는데 4만 8,000원 정도, 4만 8,000원에서 5만 원 수준 평방미터당 단가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요. 제가 직감하기 때문에 질의 한 것이니까 이해하시겠지요?

조금 전에 캠핑장 유지관리비 부분은 체크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내년에 예산 선 부분은 하수관가가 거기서 빠져 나오는 하수관가가 있어요.

예.

정화조 이어가는 부분에 연결 두 개소가 있는데 그걸 보완을 해야 합니다. 시설이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위탁자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해할게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4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군민을 위한 문화행사 공연

예. 알고 있습니다.

각종 문화행사 지원에서 민간이전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잖아요.

예. 보고 있습니다.

군민을 위한 문화행사, 그 밑에 보면 군민과 함께하는 예술광장, 어떻게 물론 군민을 위한 문화행사공연 군민과 함께하는 예술 광장 똑같은 인맥같이 어떤 군민을 위한 문화예술 근데 이름만 좀 바뀐 것 같아요.

군민과 함께하는 예술광장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는 해요.

예술광장은 해년마다 전북도민일보에서 주최를 해서 중국과 외교적인 차원에서 초청을 하고 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우리 군에서 지금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

군민을 위한 문화행사는 말씀 그대로 우리 군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군을 위해서 예술 공연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네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군민과 함께하는 예술광장 이렇게 해놓으니까

제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한 거여요.

예.

그래요. 그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지금 위원 신분으로 이 자리 아무래도 앉아서 질의하기가 적당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선운산도립공원을 관련해서 자료를 쭉 자료를 점검을 해보니까,

도립공원이요.

선운산도립공원 관련 끝에서부터 보면

예. 알고 있습니다.

선운산도립공원 전력설비 지중화사업 부터 기반시설정비, CCTV, 소형주차장, 매표 비가림, 도솔암 요사채, 선운사, 참당암, 대웅전 영상통합시스템, 선운사 사적기 보존처리, 석씨원류 보존처리, 도솔암 금동지장보살파상 보존처리, 선운문화재 까지 13가지가 군비로 나가는 것이 약 9억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내용이 간단합니다. 물론 이 많은 돈을 도립공원에 사용하면서 시설사용료로 약 2억 8,400으로 수입 된 것을 아까75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참고로 했고요.

예.

궁금한 게 선운산도립공원 문화재 관람료라든가 뭐 신도들에 대한 어떤 모든 수입원이 되는 그런 돈들이 엄청 규모가 클 텐데 고창군 금융업소를 상대하지 않고 경상권에 있는 금융업소를 상대하기 때문에 고창군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위원되기 전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이런 질문이 이 자리에서 적절한지 그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이렇게 다음 기회에 자리를 알려 주시던지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고창군 관련된 금융업소 그런 선운산 총수라고 하나요? 선운산 총 운영 되는 자금에 대한 그 계좌가 고창군에 있는 은행이 됐든 농협이 됐든 금융권에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모든 돈이 들어오면 경상권에 있는 계좌로 입금이 돼서 고창군하고는 전혀 별 이익이 없는 이런 현실이 있는지 왜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냐면 이렇게 많은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많은 일을 하는 중에 이렇게 지금 13가지 약 8억 되는 고만요. 9억 이상 군비로 지출이 되는데도 지금 현실은 고창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하는 입장에서 따져 물어보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나요? 안 그러면 진상을 규명해서 나중에 또 자리나 구두로 보고를 해줄 수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선운사는 사실상 저희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감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운영사업비를 어디다 쓰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아니 어디다 쓰는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 계좌를 사용하는지 궁금한 것이지 어디다 쓰는지는 관계없어요.

저희들이 참고로는 알아볼 수 있어도 거기서 안 알려 주면 저희들이 관리 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사찰을 관리 감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 고창군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에 금액을 고창군에 있는 금융 업소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만 기재를 해봐도 그중에서…….

이거는 저희들이 간접적으로라도 한번 파악을 해보는데 아마 여의치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용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아 그러니까요. 금융권에 어디다 예탁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어떻게 보면 절 측의 개인정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것까지 파악할 것은 없고 고창군에 있는 금융권을 사용을 하고 있냐 아니냐? 이것만 우리가 파악 하면 되지.

그리고요 군비를 9억을 투자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쭉 아까 얘기 하신 부분들이 전부 국가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예산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십쇼. 자칫 저희들이 잘못하면 선운사에다만 예산을 많이 지원하지 않느냐?

절대 그런 뜻은 아니고 이렇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에도 저는 위원이 되기 전부터 들었다니까요 돈 들어오면 전부 경상도 있는 은행으로 송금해버리기 때문에 고창군은 어떤 도움이 안 된다. 라고 들어서 문득 한번 자료를 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점심시간도 되고 하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세입 부분에 73쪽에요 인맥상통 하는 얘깁니다. 의미는 알아 들으셨을 것인데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2013년도 입장료수입이 약 2억 4,800정도 되지요?

예.

2014년도는 세월호 등 포함해서 전반기 관광자체가 조금 이동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줄었으리라 생각은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2015년도에는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 하고 관행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면 관행적으로 세입을 잡은 것 같아요. 이게 지난 3년간 한 번도 아니고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이만큼 잡았으니까 이만큼 들어올 것이다. 라고 잡지 않았나?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 부분도 부정은 않겠습니다. 이게 세입이라는 것이 항상 어떤 예측할 수 예측을 해서 예상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도 2억 1,000만 원 예상을 했지만 거의 근접 수준에 온 것 같아요. 근데 예상수입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평균을 잡는다든지 해서 가더라도 사회적 상황이나 문제가 되어가지고 또 결손이 생기 면은 또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약간은 그 기준치를 좀 낮춰서 이렇게 잡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평균치는 잡아서 하라는 얘깁니다. 어쨌든 간에 재정 자립도가 낮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 일수 있어요. 세입제원을 많이 늘리면 재정 자립도가 좀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대외적으로 고창군 이미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께서 설명한 것 추가로 좀 할게요. 비단 문화관광과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MTB하면서 물론 소관부서에 대해서는 얘기 않겠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이고 민간자본이 들어갔을 때 MTB대회를 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겠습니까? 민간자본 하기 전에

예.

본인들은 100만 원을 투자한다든가 1,000만 원을 투자한다든지 하지요?

민간단체에서요?

그렇지요. 전혀 없으니까 100%그냥 4,000만 원 받고 지원해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이 그 참가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민간단체에서 투자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투자를 하면 아마 길고긴 논란 속에 있는데 이 부분은 간단하게 답변하고 다른데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4,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어디 단체에 줄 것 아닙니까? 연관된데 1,000만 원에 대한 결산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까? 안받아야합니까?

받아야지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안 받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는 받아야지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논란이 되는 것이 뭐냐 면요. 그 결산을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된다. 계속 논란이 되요. 왜 그러냐면 고창군에 대한 수입이 아니고 민간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이 없다. 라고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은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초가지붕 있잖아요.

예.

1년에 2회씩 하는 이유가 뭔가요? 너무 얇게 해서 그런가요.

얇은 부분도 있고요. 그게 6개월 정도 지나면 썩고 또 좀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러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골이 생기고 그런 부분입니다. 우선 초가지붕 두께가 얇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 그런 부분입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천으로 인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쉬 훼손되고 이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 지금 옛 거리도 불과 5, 6개월 된 것 같은데 내가 엊그저께 봐도 상당히 오래 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우리 초가집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도 이어가지고도 살 수 있었는데요.

그니까 그 문제는 예산을 다룰 때 마다 초가지붕 이엉 이 부분은 거의 단골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본인은 단가 문제보다도 이렇게 매년 반복 되는 것이 위원들 질의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맨 날 얇게 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예산을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더 투입을 해서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얇게 해가지고 6개월 만에 썩어서 한다. 라고 하면 그것 좀 어떤 식이든지 보완을 해야죠?

예.

예산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어차피 좀 두껍게 한다든지 1,000만 원 할 거 2,000만 원해서 좀 두껍게 해서 다음에 그걸 거둬내지 않고 한 번 더 했었을 때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으로 좀 해야지 계속 이것 가지고 예산이 많네, 적네 이렇게 해가면 서로 불란 만 생기는 것 아닙니까?

초가지붕 부분들이 우선은 저희들이 문화재가 많고 그런 부분들인데 이 문화재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신재효 고택이니 황인수 생가니 백관수 선생 생가니 전봉준 생가니 서정주 선생님 생가니 이런 부분들은 거의 현재 대부분이 사람이 거주를 않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훼손이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짚이 빨리 요새는 짚이 좀 품질이 낮아졌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듣자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어쨌든 계속 논란이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걸로 문제가 있으면 다른 방도를 찾아봐야 한다는 얘깁니다.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는 어쩔 수 없더라도 문화재가 아닌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구성 있는 요즘은 인조집도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그런데 문화재를 인조 짚으로 해야 하나 이런 문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합니다.

아니 본 위원이 하는 애기는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좀 뭔가 방법을 찾으라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옛 거리 마을 같은 데는 인조 짚을 지어도 짚으로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방법을 찾아보게요. 그리고 247쪽인가요? 지금 동학 뭐라고 하지요? 기념일 이라고 하나요? 기념일 재정을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2월말까지 어떤 식이든 결론을 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예산상에 지금 불과 한 두 달 남았는데 거기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념사업회를 주축을 해가지고 각종 학술대회 지난번에도 대전시에서 했던 그 거기서 2월중까지는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거기도 저희 직원 계장과 또 저희가 가서 발언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이제 각 전국에 있는 기념사업회라든지 유기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우리 무장 기포지가 기념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상에 문제니까요. 그리고 고인돌공원에 제초 인부임금이 작년도와 똑같이 올라와 있지요?

조금 증액 했는데요.

얼마나 증액했어요. 본위원이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아가지고 그냥 물어보는 것입니다. 작년도 대비 얼마나 올랐어요?

세계유산보존관리 242쪽인데요.

예.

보고 계신가요?

안 봤어요. 어느 정도 올랐는지 대답만 해주세요.

전체적으로는 1,59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늘어났다고요. 그전에 안했던 안쪽까지 포함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했네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그전하고 똑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많이 늘었습니다.

그전에는 별도로 고인돌 주변하고 이쪽 뭐죠? 저희 사무실 있는 곳은 별도로 예산을 나눠서 했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 거기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지는 압니다. 예산이 그전처럼 편성은 않고 그 전체를 해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묶어서 전체를 고인돌 유적지

그럼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 쪽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1,590만 원 늘었다니까요. 금년에는 5,100만 원인데 거기에는 1,590만 원은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편이지요. 근데 경관재배지, 작물재배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도 좀 있거든요.

그니까 다리 건너서 하고

예,

다리 건너서만 5,100만 원 이라는 건가요? 늘어난 것이,

전체적입니다. 전체적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결론은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

벌초할 때 묘지 가운데만 깎아 버릴 수는 없잖아요? 벌초할 때 일반적으로,

예.

묘지 가운데만 깎으면 안 되니까 사실 민원도 많아요. 그 마을 주변도 같이 정리 좀 해달라는 말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참고 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고 고인돌공원 외 지역이 아닌 고인돌공원 지역인데,

공원지역 내는 저희들이 내년에 제대로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서 질의할 내용인지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운사 관광지 들어가는 도로변에 노점상 있지요? 도로변에요.

예. 지금 설치 해놓은 것 말씀하시지요.

거기 임대료 받나요?

지금은 안 받고 있습니다.

세입이 없지요?

예.

본 위원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도로변에 장사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 들어가는가요?

기존에 노점상들이 있었던 부분 그런 부분은 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지요?

아닙니다.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 광주권에 사시는 주민들이 물건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판매할 수는 있잖아요?

거기서요?

예.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선운사 들어가면 주차장에 들어가면 좌측으로 우측으로 앉아서 파는 노점상들 있잖아요? 관광객들에게요.

그것은 지금 불법이거든요.

불법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데요. 거기 좌측에다 가건물 지어놓고 하고 있더만,

거기만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지요.

그분들한테, 왜 그분들은 특권을 줬느냐 하는 거지요.

특권이요?

장사할 수 있게끔.

특권은 아니고요. 기존에 장사 했던 분들이 저희들 도립공원 그쪽에 정리 작업을 했잖습니까?

거기 살던 분들이요.

정리 작업을 하면서 그것이 철거될 위기에 처하니까 그분들 생존권 때문에,

그래요.

도립공원 법에 의해서 그분들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분들만?

예.

본 위원이 지역구에 다니다 보니까 심원 쪽에서 이의를 제기를 해요

좀 소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다니까, 지금도 그래서 그분들은 특권이 있냐고 물어 본거예요.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는 노점상은 공원 내에서 그런 행위를 하고 상거래 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불법적으로 하는 행위는 전부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밖에 알 수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법에 의해서 도립공원을 공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그 사업주가 편입 되어서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라면서 생존권을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해준다.

일반지역에서는 불법으로 예를 들어서 노점상하는,

과장님.

그렇게 되었다면 전체적으로 문란한 도립공원이 될 수 있지요.

아니, 어느 정도 지역 거리에서 하잖아요.

그것만 저희들이 지적을 해요.

본 위원이 지적이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느끼고 또 지역민들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것도 노점상도 문화 관광체험 어떤 좋은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분들한테만 그 특혜를 주느냐? 다른 분은 일제히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다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서 그 주변지역의 농민이 자기가 농사지은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용돈이라도 벌고자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인정 해줬을 때 제3, 제4 외부에서 오는 것을 전부 저희들이 대처를 못해요. 불법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겠다는 것이죠.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를 밝힐게요.

예.

그분들이 못하게 한데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을 못하게 한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왜냐면 아주 열어 주시던지 지역민에 한해서만 심원 분들이 바지락을 팔고 싶어도 관광객들이 많이 사갈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못 들어오게 한대요. 거기 기존에 있던 분들이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하는 말이 와전된 말인가 모르겠지 딱 정해져있다. 다른 것은 절대 못 팔게 되어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께 질의한 내용은 그게 불법인지 알면서도 지금 어쩔 수 없는 생존권 위기 때문에 허락 하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분들도 그런 민원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 사람만 특권을 주느냐 특권이라고 알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그것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뭔지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반대에다 노점상을 인정해준다면 그것은 안 되고요.

근데 저기 잠깐 대둔산이나 내장산을 가보니까 노점이 쭉 있는 것도 좋은 볼거리가 되요. 솔직히 그것도 한번보고 좋은 볼거리가 됩니다. 참고하세요. 여기서 답변을 듣고자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있냐 아니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용운입니다. 2014년도 결산 추경 세입분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세입총액은 4,426만 8,000원 중에서 지방세 수입에 151만 2,300만 원입니다. 주 세목별로 말씀드리자면 주민세가 3억 1,600으로서 본예산보다 1.7배율이 증가 되었습니다. 재산세가 30억 2,800만 원, 자동차세가 60억 7,500만 원, 담배소비세가 29억1,600만 원, 개인별 법인지방소득세가 26억 7,6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입니다. 151억 5,400만 원으로서 기존에 있는 것 보다 약 40억 5,000만 원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고창일반산업단지 분양 미분양이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감액 83억 5,400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서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세입분야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재무과 총 분야의 총예산은 424억 5,2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기존 예산보다 5억 8,300만 원을 감액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국·공유 재산 및 청사관리에서 공공청사 석면지도 작성용역에서 이를 세워서 6,420만 원을 쓰고 낙찰차액이 3,570만 원 정도가 자연히 남아서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 인건비에서 5억 4,800만 원이 지출이 자연히 남기 때문에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분야 보고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 세입 분야입니다. 먼저 총수입은 4,138억 9,800만 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이 144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 세목별로 보고 드리자면 주민세가 4억 3,300만 원, 재산세가 28억 6,300만 원, 자동차세가 58억 9,500만 원, 담배소비세가 27억 8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방소비세가 23억 9,600만 원, 과년도 체납세 징수분이 1억 1,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65억 700만 원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예산서 참고 하시기 바라고요. 7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세외수입은 154억 4,600만 원입니다. 금년에도 일반산업단지 분양된 것 대금을 예산세입에 잡았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예산서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은 2015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 분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분야는 총규모가 447억 예산으로 전년도 보다 18억 정도가 증감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 재정의 자주적 효율성 운영의 총괄적 예산이 18억 4,900만 원으로 작년보다 3억 6,000정도가 삭감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드리면 세정의 관리 효율성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 관리에서 사무관리가 지방세법 세정운영 필수 책자구입 220만 원, 지방세 자진납부 현수막 홍보물 제작하는데 210만 원, 지방세 고지서 발송용 봉투 제작하는데 320만 원, 취득세 일반고지서 인쇄하는데 250만 원, 지방세 과세 관리용 전산용품 구입 각종 출력하는데 필요한 자재 구입하는데 920만 원등 3,033만 8,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운영비로서 다음 쪽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고지서 우편 송달료가 4,200만 원, 30만 원 이상 등기우편 송달료 우편으로서 약7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7개 사업에 1,544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방세 연구원 출연료로서 224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자료 정비사업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서 1,482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방세 표준 시스템운영 일반 사무 관리비에서 고지서 및 내역서 출력하는데 1,479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 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1,7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세 정보시스템 관리유지비로서 4,394만 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회계관리 적정수유지 회계 관리 운영하는데 인건비에서 1,482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세입 세출 결산 수입 및 각종 필수품 유인물 구입하는데 2,282만 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재정연감작성 합동사무비 5대 사업에 890만 원 여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계약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지방계약 법령집구입 G2B 입찰이용 수수료, G2B 전자계약 수수료로서 1,150만 원 계상이 되었고, 공공운영비로서 1,824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310만 원이 계상 되었고, 다음 쪽 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2,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특정업무수행 활동경비로서 특정경비 경비로서 대민활동 지원비로서 2억2,000, 감사담당 공무원들 수당에서 480만 원, 세무담당공무원 수당으로서 6,700만 원, 예산담당공무원수당으로서 1,080만 원, 여론 및 동향담당공무원 여비로서 120만 원해서 약 3억 492만 원이 책정 됐습니다.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공유재산 측정수수료, 공유재산 감정수수료등 해서 1,886만 원 책정되어 있고 공유재산 대부료 고지서 발송 운송료 공유재산 건물 솔선수리 하는데 458만 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282쪽입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창지소 사무실 임차료 300만원, 청사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비 2,400만 원, 청사 환경미화용 화분 임차료 480만 원, 청사 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293만 원등 해서 5,425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운영비에서 청사 수도요금 912만 원, 본청 중앙집중식 난방공급 도시가스 사용료 2,200만 원, 의회동 중앙집중식 냉난방용 보일러 1,700만 원, 2청사 난방용 보일러 1,145만 원, 청사 전기요금 1억 8,000만 원, 2청사 전기요금 900만 원, 지방재정 공제회 2억 1,000, 청사 유리창 청소용역비 1,300만 원, 본청 시설장비 유지비 8,000만 원, 차량유지비 8,200만 원해서 총 6억 5천 105만 9,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83쪽입니다. 국내여비 운전자 선진지 견학 및 청사용품 소방업무 추진비에서 약1,000만 원으로 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청사 사무실 출입문 교체 1억, 재무과 회계서류 보관 창고 개보수에서 5,000, 청사 및 2청사 수선비 8,000만 원, 청사 에너지 정밀진단 용역등 해서 2억 4,5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취득비입니다. 집기 구입비 책상, 의자, 전자태그 발행기 구입비 2,907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체납지방세 관리 및 세외수입증대에 대한 운영비로서 지방세 독촉 고지서 제작 588만 원, 체납세 징수 홍보용 현수막 제작 150만 원해서 총 2,29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등기우편료 315만 원, 체납세 독촉장 위탁송달료 및 우편료 2,100만 원, 지방세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수수료 450만 원 이렇게 해서 4,482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여비로서 체납세 징수 관외거주 대포차 추적 및 체납세 징수 1,24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징수실적 우수 읍면 포상금 2,000만 원 징수 실적 우수 공무원 포상금 200만 원해서 2,2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증대 일반 사무관리비로서 442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자본적 이전으로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4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과표운영에서 재산세 건축과 주택관리부과 일반 사무관리비입니다. 334만 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86쪽입니다. 주택가격 조사업무 추진 사무관리비에서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5,500만 원, 개별주택가격 도면 출력용 용지 구입에서 100만 원등 약 6천 69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개별주택 가격조사 관련해서 500만 원 계상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다음 재무과 기본경비로서 1,839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예산은 427만 4,500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기본 보수비로서 349억 5,700만 원이 되겠고요. 다음 쪽입니다. 289쪽 기타직 보수 19억 5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90쪽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58명에 41억 1,000만 원이 되겠고요. 291쪽입니다. 단순노무직 청사등 관리 42명에 대해서 10억 1,900만 원 그다음에 무기계약 전환직 근로자 행정보조 현업종사원 약 4억 9,500만 원 292쪽입니다. 직무수행비에서 11억 5,300만 원, 수로원 보수 3억 3,6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93쪽입니다. 기본 총괄비에서 직무수행경비로서 9천 12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인건비 세부내역은 예산서 부기를 참고하시면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이상으로서 2015년도 재무과 소관 일반세출 예산 사무 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관심을 갖고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요. 72쪽에 지난 년도에 수입 있지 않습니까? 과년도 체납세 징수 가능금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같은데 현재 체납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확히는 아니지만 12월 3일자 8억 3,000정도 체납이 남았습니다.

예산을 11억 잡아놓았는데 어떻게 하는데요?

1억 1,000만 원이요

1억 1,000이요. 아 8억 정도 되는데 1억 1,000이요. 그럼 대략10%정도 예상하고 있네요.

예.

1억 1,000인데 난 11억으로 봤어요. 체납액은 현재 올해 2014년도 12월 3일자로서 8억 3,000정도 되는데 1억 1,000정도 내년도에 걷힐 것이다 예상하고, 작년도에는 얼마나 걷었습니까?

1억 3,400입니다. 2013년도는 1억 3,400을 계상을 세웠습니다.

10대 의회 들어와서 제가 잘 몰라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본 위원이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에서 아까 얘기한 체납이 8억 정도 되는데 여기 283쪽인가요? 체납지방세 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체납지방세 관리가 최우선이겠죠? 여기도 1억 3,3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283쪽이요. 그렇죠?

예.

근데 세외수입 증대도 있지만 그 몫에 보면 지방세 체납이 더 목적 이라고 봐야 되지요? 여기 지금 예산 세운 것은요. 예산 세운 자체는 지방세 체납 징수 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체납을 다 거둬도 1억 1,000만 원인데 1억 3,000을 들여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요 지방세 징수를 금년에 내년에 부과하고도 납기가 지나면 체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8억 정도 있다면서요. 올해는 10억이 있다 쳐도 근데 목표치가 수입예상이 1억 1,000만 원인 거예요. 제 말은 1억 1,000만 원인데 1억 3,000을 세우면 이게 조금 적자 나는 일을 해야 되냐 이거죠? 물론 체납액을 받기는 해야 되지만요.

위원님께서는 과년도 세입을 1억 1,000 잡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1억 3,000정도 세운 것은 적자예산이지 않냐? 그 말씀인데 이것 8억 3,000은 고질적인 민원인 계속 당하는 민원인 중에서 과년도 체납이고요. 당해 연도 체납은 우리가 계속 납기가 지난 다음에 체납세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상정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내년에 부과하는 세를 맞게 체납을 또 거둬들여야 하거든요. 고지서 발급도 해야 하고 독촉도하고 2차, 3차 독촉하고 그러는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산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갔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예를 들어서 고지서가 10월말까지 갔는데 10월말까지 안내면 11월 달에 독촉 분을 낸다 하던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는데 필연하고 체납액 자체뿐만 아니고 연도를 지났던 아니면 바로 개월 수가 지났던 필요는 한데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거둬들이는 것이 좀 적지 않나 이런 질의 내용이에요.

예. 조민규 위원 말씀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체납이 지금 예산이 단순 옛날부터 과년도 체납이 아니라 물론 위원님께서 과년도 세액만 따지시는데 당해 연도에 발생한 체납세라든가 8억 3,000 이월된 체납세라든가 각종 받아 들여야 하는 세금을 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은 1억 3,000정도 되겠습니다.

일단 제1안은 최선의 방법은 체납이 안 생기도록 하는데 그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체납이 발생된 후 체납을 거둬들이면 여러 가지로 더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사고가 난 다음 막으려고 하지 말고 좀 앞전에 예산 다음 2016년도 예산을 세운다고 할 때 그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냐 사전에 체납 방지를 위해서 다른 노력도 많이 하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비용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나 이거죠?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체납세를 가장 많은 것이 자동차세, 재산분 문중답 중에 여러 사람 걸쳐 있는 체납세가 많거든요. 체납세가 없도록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많이 거둬라 마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의아해서고 281쪽에 보면 특정 업무경비가 있거든요. 관행적으로 세워지는가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세운데요?

예산편성 심의에서 대민활동비란 것은 우리 본청 실과소에서 본청에서 근무해온 367명공무원에서 수당 성격인 대민에서 나가서 활동한 활동비입니다. 한 달에 5만 원씩 주는 것이고 감사, 세무, 예산 이 분야에 근무한 사람들한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특정 활동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특정경비인데 어떤 근거 하에서 이렇게 하는지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합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요. 일종에 수당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1쪽에 주민세가 상당히 올해 인상되어서 이렇게 올랐는가요? 주민세가 지금 올해 연말쯤 올 10월 달에 주민세가 올랐는데요.

아마 사업장이 많이 늘었고요. 여기 쭉 보시면요.

1억 7,5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났잖아요? 주민세가요.

재산세 주민세는 사업장이 늘어서 이렇게 5,700정도 늘었어요.

주민세가 더 늘어났잖아요. 올해 인상되잖아요?

예.

주민세…….

그것은 아직 시행이 안 된 것입니다.

안 돼요. 그것은?

예. 그것은 내년에 되기 때문에 아직 시행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안 잡았습니다.

그 다음 장 72쪽에 보시면 가장 아래쪽에 군 청사 농협출장소 임대료가 있어요. 그렇죠? 72쪽 군 청사 농협출장소 임대료,

예.

276만 7,000원 임대료가 민원실에 있는 그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딱 한번 받고 마는 것인가요?

예.

근데 여기에 이것만 내면은 그 사람들은 끝나는가요? 다른 공공요금은 일절 안내는가요?

아마 전기세 같은 것은 우리가 어차피 청내에서 쓰고 임대료만 책정이 되어가지고 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임대료는 다 쓰고 남의 공공기관에 있는 모든 공공요금을 다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네요?

이 속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화장실, 전기세가 포함되는데요.

전기세나 어떤 여러 가지 쓰는 것이 있을 것인데 이것에 다 포함 됐다고요?

예.

너무 안 적어요? 276만 원 속에 공공요금이 다 포함 되가지고 이것만 내고 만다. 좀 그러네요.

실은 이유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대여를 해주지요, 주민이라든가 공무원 이라든가 민원실 찾아오시는 민원인의 편리제공을 위해서 임대 해줍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민원서비스로 수수료를 얼마나 받아먹는데요. 수수료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데요.

임대할 때 면적과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아마 임대를 했을 겁니다.

임대료를 많이 받고 적게 받을 수 도 있을 것인데 이속에 그것이 다 포함된 것이라면 고려해볼만한 문제라고 생각이듭니다. 본 위원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81쪽에 보시 면은 81쪽 재무과 세외수입이요. 81쪽에 봤어요? 거기 중간에 보면 그 외 수입 이라고 해서 그죠? 2억 200만 원 있는데요. 그 외수입이 대체적으로 어떤 수입이에요.

잡수입 입니다.

잡수익이 2억 2,000만 원이요

예.

그래요. 잡수익 이라면 대개 어느 정도,

각종 몫이 안정해진 몫이 정해지지 않는 그 수입입니다.

몫이 정해지지 않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몫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2억 원의 돈이 몫이 없는 2,000만 원도 다되어 있는데 몫이 없는 것이 2억2,000여만 원의 돈이 그 외 수입으로 되어있는데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놓아 버리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해서 끝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히는 알 수 없어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잡수익입니다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예산 감안해서 했는데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빼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매모호한 그런 몫이 되는 것 같네요. 그것한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네.

네. 이상입니다.

군 금고에서 하는 부분도 재무과에서 하지요?

네.

군 금고 지정을 하면서 농협에서부터 지금 현재 농협하고 하고 있지요?

네.

농협에서 뭐라 할까 기금이라고 하나요? 군 기금으로 주고 있는 것이 2억 주고 있지요?

네. 출연금이요.

출연금이요. 2억하고 나머지는,

협력사업이라 해가지고,

협력사업이라 하면 표현이 애매한데 협력사업이라 하면 고창군의 예산을 줘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협력사업은 아니라고 판단해도 되겠네요.

우리가 계약 업무체결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해라 저희가 줍니다.

그것은 농협의 본래 기능도 그렇지만 농협의 본래 기능은 농민들을 위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은행권의 어떤 기능도 하지만 그렇게 본다면 그 출연금은 지금 출연금 액수가 똑같이 있는가요? 2억 말고 출연금이란 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가요?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해달라면 하는가요?

우리가 업무협약 할 때 제안서에 어떤 사업을 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안 하면요?

안하면 제안점수가 깎여가지고 딴 제의가 될 수 있겠지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예산부분이 되니까 2억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겠네요?

출연금은 2억은 확실히 맞고요. 협력사업은 제안 사업서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 비교하자면 요구할 때 2억을 요구할 수도 있고 10억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100억을 요구 할 수 도 있는데 이것들에 의해 강제성은 전혀 없을 것 아니에요. 얼마정도 책정 되어 있는지 금액도 없고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서를 내기 때문에 협력사업은 대부분이 금년 같은 경우 농약 살포라든가…….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핵심은 뭐냐면 그 협약 체결 내용에 있어서 군 농협이 고창군에 출연금 2억 원을 제외한 매년 고창군에 사업을 요구 한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일정하냐? 일정하지 않냐? 에요.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그쪽하고 기관 대 기관이지만 우리가 필요한 만큼 우리 예산이 좀 적으면 그쪽에 많이 요구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 되잖아요.

이익금에 몇 프로라는 제의가 있어가지고 아마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 같습니다.

이익금의 몇 프로면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차라리 그 이익금의 몇 %를 정해서 저희한테 출연금으로 주라고 하세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써야지 그쪽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도 하겠지만 결산도 우리가 않죠? 그것 우리가 하는가요?

우리한테 하고 나서 질의를 확인 하는,

확인만 하는 거지요? 결산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애매한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한테 넘겨주든지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 2015년까지 12월까지 내년까지 군의 계약이 끝납니다. 다음에 할 때는 이의되는 부분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일단 우리 군 수입으로 잡아서 할 수 있는지 아마 제안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두영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진흥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74쪽에서 7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221억 3,000만 원으로 기금 등 국고보조금 189억 3,200만 원, 도비보조금 31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129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먼저 129쪽 맨 밑 부분 영농도우미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 농업인이 2주 이상 상해진단이나 3일 이상 질병으로 입원하여 영농을 할 수 없을 때 영농을 대행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최대 10일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당초 50명인데 77명으로 증대를 27명분 24만 3,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입니다. 농어촌 지역소재 어린이 보육교사에게 월 15일 이상 근무시에 매월 11만 원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143명인데 145명으로 2명이 인원이 늘었습니다. 인원증가분 264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0쪽 맨 밑 부분 쌀 농가직접지불제 도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0,614ha분 10억 7,724만 7,000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1쪽 벼 건조 저장시설 사업입니다. 사이로 400톤 2기를 통합RPC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1억 7,700만 원, 도비 1,770만 원, 군비 4,130만 원 등 총 5억 9,000만 원 중에서 40%보조금 2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쪽 중간부분 조건불 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경사도14% 이상, 경지율 22%이하인 농지가 50% 이상일 경우에 조건범위지역, 직접직불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는 37ha였습니다. 0.8ha가 늘어나 그 증가분 34만 3,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79건에서 93건으로 점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14건 증가분에 대해서 591만 7,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중간부분 피해보존 직불제 사업입니다. FTA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것 품목 감자 농가에 대해서 피해보존 직불금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자농가가 46.3ha 그 부분 5,880만 3,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밑 부분에 FTA 자율계획수립 지원사업입니다. 고창군 영농조합법인 영농교육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에 사용하도록 국비 순수한 국비입니다. 25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한번 펴보시지요.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를 위한 미곡처리장에 지원한 사업으로서 고창통합 RPC 벼 건조 저장시설 사이로 2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회 추경 확보한 적기 사업추진이 부득이 어려워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85쪽, 89쪽, 91쪽, 97쪽, 98쪽, 9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63억 4,700만 원으로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등 국고 보조금은 239억 2,700만 원, 도비보조금 24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97쪽에서 312쪽까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12%가 증가한 412억 8,600만 원으로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263억 4,700만 원 ,자체예산 군비는 149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안전보험 농업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9,720명분 총 3억 7,179만 6,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국가에서 내려온 보조금 사업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97쪽 맨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출장 또는 출산예정 여성분들이 계속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최대 60일간 농가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66명분 1억 4,256만 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여성농업인 운영센터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에 영농활동 지원에 대한 고충상담 및 영유아 자녀 보육 방과 후 학습지도, 문화 활동, 도농교류활동 사업 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기에서 1억 1,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98쪽 중간부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 본인 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손자나 고등학교에 재학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5명 5억 4,625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8쪽 밑 부분 고창군 농업회의소 지원입니다. 농업인 회의소에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지원입니다. 이것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 농업인이 2주 이상 상해진단이나 3일 이상 질병으로 입원 했을 때 최대 인건비 10일간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7명분 87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99쪽 한국농정신문보급입니다. 농업인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농정신문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서 581명분 3,510만 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9쪽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월15일 이상 근무시에 매월 11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4명분 1억 9,008만 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윗부분 농업컨설팅 지원입니다. 우수 후계인 귀농농업법인 조직 경영체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9개경영체 1억 4,500만 원 50%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쪽 맨 밑 부분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쌀 소득 보존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4,117ha분 204억 3,191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1쪽 중간부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규산 석회 11,071톤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14억 9,627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1쪽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쌀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고품질 쌀 브랜드 인프라 구축 및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육묘장, 광역방제기, 우수브랜드단지, 지력증진 친환경 쌀 생산단지, 종자소독기 등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 사업에 50%인 11억 2,546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2쪽 쌀 전업농 전국대회 세미나 참석입니다. 쌀 전업농 전국대회 세미나 참석 대회를 참석한 사업으로 전 농민들에게 300만 원 세미나 참석지원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2쪽 경운기 차양식경관등부착지원 사업입니다. 야간 도로변 농작업 및 경운기 주행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및 영농기에 농업인의 교통사고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사업으로서 차양식 경관등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300대분 60% 보조해 가지고 1,8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똑같은 페이지 폐농기계수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면에 방치되어 있는 폐농업기계를 수거하여 재활용 또는 폐기처리 하는 사업으로 수거비 100대분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2쪽 밑 부분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15억 6,500만 원, 도비 9,300만 원, 군비 2억 1,900만 원, 자부담 12억 5,000만 원해서 총사업비 31억 3,000만 원 중에서 60% 보조인 18억 7,8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벼 육묘용 경량상토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고령화 및 농업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우량 육묘 육성을 위해서 수용 경량상토를 지원한 사업으로서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1,851ha분 50% 보조해가지고 8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303쪽 친환경 농업직불제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직접지불제를 지원하는 순수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75ha분 2억 2,803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사도 14%이상, 경지율 22%이하의 농지가 50% 이상인 경우에 조건 불리지역에 대한 직접 지불제를 지원하는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7ha분 1,854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3쪽 맨 밑 부분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국비지원 5년이 지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를 친환경 농가에 5년간 지원되는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72ha 1억 6,4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경관농업 보전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선택하여 집단적으로 재배함으로써 농촌다운 경관을 형성, 유지, 개선을 위해서 경관작물 재배에 따른 직불금을 지급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623ha분 8억 9,966만 9,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고창 쌀 차별화 및 브랜드화를 위한 친환경 자재 및 우렁이 종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680ha분 3억 4,00만 원 50%를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밑 부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서 23,97톤분 21억 6,742만 5,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5쪽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GAP인증에 소요되는 검사비용을 지원해서 친환경농업확산 및 농가 부담경감을 위해서 GAP인증 농가에 소요되는 검사비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00농가 분 2,803만 1,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입니다. 이 사항도 친환경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00건이 3,35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5쪽 맨 밑 부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토양의유지, 보전, 개량을 위해서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73ha분 보조금 1억 7,306만 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지원으로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영농 편의를 도모하기위한 사업으로서 관리기, 경운기, 발아기, 결속 기타농기계 등 중소형농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는 군비 사업으로서 200대분 50% 보조해가지고 2억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6쪽 중간 원예작물 기반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유망 특화작물에 대한 친환경농업 확대 추진을 위해서 원예작물 품목별 생산단지 자재를 지원하는 군비사업으로서 8개 사업에 40% 보조를 해가지고 4억 1,011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같은 쪽 고추생산 이력제 지원사업입니다. 고추종합처리장 활성화를 위해서 출항 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톤 수요물량이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07쪽 지역특화품목육성 사업입니다. 수박, 토마토, 피망 등 지역 특화품목을 생산하기 위해 비닐하우스를 짓는 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9.2ha분 50%보조 9억 2,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7쪽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미수출을 위한 과원관리 최적화를 통한 고품질 친환경 과실생산으로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농업인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서 고창배영농법인에 지원되는 기금사업으로 GAP친환경과원관리, 관수시설, 조류 퇴치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0ha 50%보조인 5억 3,7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중간부분 잠종대 지원사업입니다. 양잠농가에 잠종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60상자 분 8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맨 윗부분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가 및 농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주담 경감을 위해서 보온덮개, 다겹보온커튼, 목재펠릿보일러 등 설치 필요한 농가에 지원한 사업으로서 3종 2억 2,074만 3,000원을 60% 보조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8쪽 특용작물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관내 인삼엽연초 재배농가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군비 자담세 1억인데 40% 보조금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8쪽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입니다. 수박, 토마토, 고추 시설원예 재배농가에서 자동개폐기, 환풍시설, 이중하우스무인방제시스템, 다겹보온자동화, 양액재배시설 등을 지원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 4억, 도비 1억 8,000, 군비 4억 2,000, 자담10억 해서 20억 총 사업비중 50% 보조한 1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 고추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고추 비가림 하우스 설치하고자하는 농가 농업인을 지원한 사업으로서 기금 3억 6,524만 원, 도비 1억 6,435만 8,000원, 군비3억 8,305만 2,000원, 자담 9억 등 해가지고 총사업비 18억 2,620만 원중 50%보조 9.1ha분 9억 1,31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밭 농업직불제사업입니다. 밭 농업직불제 정부지원 26개 품목도 지원 정부지원 품목 26개 품목 외에 전 품목에 대해서 ha당 40만 원씩 지원된 사업으로서 6,060ha분 24억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9쪽 중간부분 시설원예ICT융복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내 온.습도 등의 최적 환경유지를 위해서 시설물 원격제어가 가능한 환경제어시스템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서 기금 6,000만 원, 도비 2,700만 원, 군비 6,300만 원 총사업비 3억 원 중에서 50%보조 4.5ha 1억 5,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 부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보험료 50%를 지원한 사업으로서 1,366ha분 4억 6,592만 1,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0쪽 농산물 중·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중·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한 사업으로서 69동 분 총사업비 4억 2,000만 원 중에서 50%보조 2억 1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0쪽 중앙 통합마케팅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상품화 시설구축으로 공동선별 출하 확대로 시장 교섭력 제고를 위해서 3개면에 지원한 사업으로서 저온저장고, 선별장, 선별기, 세척기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3개 농협에 총사업비 21억 중에서 16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육성 기금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농어촌 육성기금 일반회계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55쪽이 되겠습니다. 15년도 육성농어촌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육성기금 농어민을 저리로 자금을 융자지원해서 농가생산기반확충 농가소득창출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 기금 총 조성규모는 56억 4,2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영계획안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수리 총괄내역을 수입과 지출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51억 400만 원이며 주로 이자수입 2억 5,900만 원, 융자금회수8,000만 원, 예치금회수 48억 9,5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채권을 확보를 위한 수수료등 일반운영비 600만 원 2차 보증금 2억 8,000만 원 예치금 48억 2,700만 원으로 총 51억 400만 원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298쪽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은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쭉 추진해오던 사업입니다.

작년도 예산이 없네요. 그런데,

작년도에도 똑같이 1억 3,500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지금 거기는,

아! 1억 2,000 1억 2,150만 원에서 약간, 약간 깎였네요?

예. 450만 원 정도 그랬습니다. 요것은 지금 저희가 아산면 하갑리에 고창군 여성농업인 복지센터라 해가지고,

거기 이름이 여성농업인센터에요.

예. 여성농업인센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민간이전에 있어서,

예?

298쪽 중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서,

예.

지금 가로친데 보면 농업관련토론회 농업인교육 등 지원 농업인회의소가 아니고 농어업인회의소지요?

예. 농어업인 회의소입니다.

그러지요?

예.

농어업인 회의소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지금 원래 저희가 설립은 2012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전국에 7개소가 되는데 선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해오고 있는 사항인데 당초 취지는 우리 농어업인 각종 단체 의견 건의 등을 종합 조종 해가지고 농업정책 전반을 수립도하고 농어업인 지혜 행상 및 농어업인 진흥에 기여 목적을 해가지고 설립을 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농업이 어렵다 보니까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더 절실하게 지원도 필요하고 농어업에 대해서는 일단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고는 공감하지만 반대 의견은 이게 농업인 수산 축산 다해서 각 단체가 해서 농어업 회의소라는 것을 만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각 단체에서 회비를 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회비를,

회비로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회비도 주고 저희가 군비로 경상비는 조금 하자고 해가지고 매월 3만 3,000원 단체는10만 원 해가지고 회비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통해서,

그쪽에서 걷는 것은 당연히 걷는 거고,

예.

지금 여기 말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곡해 알면 안 됩니다. 지금 어촌계, 농업단체 등 했고 지원금 나가는 것 많이 있지요?

예.

지원금을 다 주는데 옥상에 옥상으로 지원금을 더 보태주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취지는 알겠지만

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고창군에서 군비를 농민회, 농민 경영회 이런 식으로 모두 나가는데 이 단체들이 모여서 농어업 회의소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다른 데는 여기서 모두 지원해가지고 전체 활동을 하든지,

그렇게 당초 취지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기존의 기득권 단체들이 그것을 못 버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득권 하고는 다른 거지요. 기득권으로 설명하시면 안 되고 그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 일단 이해는 하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니까. 306쪽에 홍고추 2015년도 예상 출하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2,000톤 계획 해가지고 저희가 250톤 수매를 했습니다.

아니 2015년도에,

2,000톤 계획입니다.

그니까 총 출하량이 2,000톤 정도 된다.

아! 수매계획이,

수매계획이요. 예상되는 생산량이 이게 어느 정도 되냐 이거지요?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거니까요 추정으로요.

그것은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얼마나 나오는가요? 홍고추하면은?

저희가 고추가 노지 하우스 포함해서 총 956ha을 재배를 해가지고 소득은 565억원을 지금 올린 것으로 저희가 조사 됐습니다.

생산량은요?

생산량은 톤으로 해서 8,924톤,

8,000톤이요? 끝자리 띄고 얘기하게요. 8,000톤이든 9,000톤이든,

예. 9,000톤,

200톤이지요. 해주는 것이,

2,000톤이요.

2,000톤이요. 2,000톤은 지원을 해준다. 근데 이것을 여기 사업 조서에 보면 황토배기유통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그 사업을 진행을 하는가요? 황토배기에서,

예. 황토배기에서 매년 고추종합처리장으로 운영을 위해서 2,000톤 정도를 수매를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년도에 800톤, 900톤 작년도에 약250톤 정도 수매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지금 kg당 100원씩인데 지원하면서 효과가 있습니까? 물론 좀 더 준다는데 이게 어떤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고추종합처리장 운영을 위해서 우리 황토배기유통에 출하를 해라 하는 측면으로 장려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출하를 하면 kg당 100원씩인데 다른데 보다 농가에 100원씩 더 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격을 정해서 매입을 할 때,

예.

다른데랑 기준이 애매하지만 공시가가 있는 건 아니지요? 고추 가격이

저희가 매입가가 있습니다. 상품은 1,500원 kg당 중품은 얼마 매입가에 100원을 더 준다는 것입니다.

일반 시장보다 더 준다. 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예.

100원씩 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되는데요.

예.

의문이 되시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1쪽에 분양대금 반환이 분양을 해서 반환하겠다는 얘긴가요? 분양 덜 된 곳이 있는가요?

그것은 저희가,

311쪽이요.

아 뉴타운 말씀하시는가요?

뉴타운 인가요? 보존지출 해가지고

예.

반환금 기타 과오납금등 해서 분양대금 반환 이라고 있거든요. 1억 8,000 무슨 돈이라고만 단순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돈이 반환금이 되어 있길래. 뭘 반환 받아서 하는지?

저희가요. 한미특약을 넣어주는 사항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계약을 위반하고 나갔을 때 저희가 한미특약금으로 위반 가구에 반환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아니, 어디서 한미특약을 해서 위반을 하는지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하는가요?

저희가 최고는 1억 8,000까지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한미특약을 설정을 해놓은 사항인데 계약을 위반하고 그 농가가 팔았을 때 우리가 1억 8,000만 원을 계약금을 주고 우리가 우리 고창군 소유로 분양된 뉴타운을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뉴타운에 있는 현재 집이 세대가 있는데 한 세대가 본인이 살고 있다가 아직 쉽게 말하면 5년이라는 기간이 안 지났을 때 팔면은 원래 매매는 안 되지요?

매매는 안 되고,

매매가 안 되는데 어떻게 판데요?

그니까 고창군 앞으로 그걸 내주고 한가구만 예를 들어서 확보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런 위반이 여러 건 있으면

아, 그러면 1억 8,000에 분양을 했는가요? 잘 몰라서 물어 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1억 8,000에 분양했습니다.

1억 8,000에 분양을 했는데

예.

예를 들어 제가 살다가 나 못살겠다. 나가야겠다. 하면 돈 주고 나가라 얘기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희가 5년 이내에 예를 들어서 위반하고 그런 것을 위반 하고 나갔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반이란 표현은 그냥하고 표현상의 문제지 내가 나가겠다. 해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꾸로.

예.

그런 돈을 어쩔지 모르니까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한 세대 분을 잡은 것입니다.

그걸 위반하면 예산이 되어서 한 거예요? 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반환금 이라고 이렇게 1억 8,000을,

그렇게 이해 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사후관리 지침에 한미특약 설정분반환금을 확보해 놓도록 되었답니다.

그것 좀 애매하네요. 그럼 안정적으로 세 세대를 하던지 다섯 세대를 하던지 해나야지 만약에 그럼 두세대가 한다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할 거예요? 그런 불미스런 상황이 생기면,

그렇게 해서 군비가 많으면 더 확대되면 좋은데 그렇게 발생한다면 예비비라도 이렇게라도 활용하고,

아니 그러면 과장님,

예.

그렇게 하면 이것을 과오반납할 필요가 없지요. 예비비라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과오반납금이라고 넣을 필요가 없단 말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예상컨대 두세대가 나오겠다. 다섯 세대가 나오겠다. 해서 하는 것이지 어쩔지 모르니까 한 세대를 잡어 놓는다. 이것 쫌 애매하잖아요. 그럼 두세대가 나왔을 때는 예비비로 만들어낸다.

위험하면 관공소의 어떤 기관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싶으면 오리려 그런 문제점이 배출이 될 수 있으면 한 3세대라 해놓던지 차라리 한 세대 해가지고 나중에 두 세대가 나왔을 때는 방법이 해결방법이 또 그때 가서 다른 방법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좀 안정적인 것을 해야 되지 않는가요? 돈이 없다면 다른 얘기 같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반환금이란 자체를 예산 계상을 안전하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

그런 것 같아요 특이하게 해서 예비적으로 하나 정도 했다고 하면은 몇 개 발생 되면 추경에 세우면 되는 것이라고 봐요.

예.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약 조건에 이것이 있는가를 자료로 한번 요구를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다면 따로 굳이 세울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하나라도 세운 것이 그나마 대비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농어업 회의소요.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6대 때 이루어진 사항이여서 본 위원이 내용을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일반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는 영농발대식 기타 농 관련 단체에 대한 민간교섭 차이가 뭐에요? 보조금하고

이것은 분야별로 토론회를 예를 들어서 농업유통분야, 농업분야, 수산분야, 축산분야 해가지고 전문가들을 모셔 놓고,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낫겠고 빠르겠네요. 다른 민간경상 보조금은 자선단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존도 해주고 행사지원비도 주고 그래요. 농어업인 회의소는 농수산식품부 정책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가지요?

예. 맞습니다.

정책적으로 이것을 꾸려 만든 단체지요?

예.

그렇죠?

예.

가장 큰 차이는 그거에요. 예를 들어서 농민회나 기타 농업에 관련된 일반단체는 자선단체란 말이에요.

예.

거기 자선단체의 활성화나 기타를 위해서 지원해주고 안 해주고 차이는 있습니다. 지원의 정도 차이가 성격 차이가 농림수산식품부 정책적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한 거예요. 이것은요 농어업 회의소는,

예.

이것은 농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기 때문에 농업의 자생력이나 농업의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서 정책은 정책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그리고 농업주체인 농민들의 의견이 어떤가에 대해서 농민스스로 자발적인 정책을 개발해봐라 다른 차원에서 토론회도하고 기타 여러 가지도 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본연의 자기들 회의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토론회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한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역할이 되려면 예산이 소관 되지 않으면 힘들다.

예.

근데 2,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제대로 이것을 못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답변이 아까 여러 가지 표현 중에 기득권 농 관련단체 도대체 기득권이란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서 저는 이렇게 장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일반 자생력 있는 단체가 그렇다 하면은 가장 안 좋은 표현으로 기득권 이라고 우리끼리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도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단체야말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책개발 앞으로 농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권장하는 사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야하고 현장에서 현장정책이 농민들 스스로가 찾아가지고 행정과 더불어서 농업정책으로 방향을 설정하자는 큰 취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이해를 달리 해주시면 좋겠고 이런 것이 제대로 기능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예산 2,000만 원 턱도 없어요.

참고로 작년에는 3,000만 원 군비 예산하고 그다음에 농림수산식품 교류문화 정보비라 해가지고 거기서 1,850만 원 그리고 자체회비 2,120만 원 해가지고 7,000만 원 정도로 작년은 사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아는데요.

예.

일반 자기 스스로가 만든 농 관련단체는 회비나 자기계발을 위해서 자기 능력으로 되도록이면 자생력을 키우는 것 맞아요. 이것 들은 자기들이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하고 권장은 할 수 있어도 만약에 안 되면 행정적 지원이 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몰라요 예산계에서 예산을 까버렸는가? 충분히 그런 것들을 반영을 못해서 조금만 올려놓았는지 몰라도 이것 수정예산으로 조금 이런 부분은 올려야 되거든요. 아니면 없애버리던지 새로운 농업에 대해서 대안을 함께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농민 스스로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에 대해서 계발해라 그것을 행정과 함께 농업정책으로 나가겠다.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있으나 마나 할 것 같으면 없애버리던지 차라리 지원을 해주고 정책계발을 하게 하려 면은 지원이라도 제대로 해줘야 되요. 아무튼 참고를 해가지고 고려해 주기바라고 고추수매 부분도요 2014년도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250톤밖에 못했지요?

예.

또 2015년도 2,000톤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죠?

불가능 합니다.

그러면 적절선이 몇 톤이나 될 것 같아요? 이건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500톤 정도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02쪽에 경운기 차양식경관등 부착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창군 경운기 총 대수 파악하고 계십니까요?

6,800대 정도 됩니다.

예. 지금 300대 했잖아요.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300대를 한 거예요?

저희가 6,800대가 지금 보유대수가 되는데 기존에 4~5년 전에 우리가 매년 이정도 규모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필요로 하는 농가가 한2,000대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당장 지금 다 세워서 줄 수는 없고 해서 소요는 2,000대 정도가 되는데 매년 차츰 해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올해 300대 계상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이라 할 수 있는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도 예산이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매년 하셨다는데.

예 .

그럼 2,000만 원 연차별로 계상을 했는가요?

예. 연차별로 300대 했으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대수를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쌀 전업농전국대회든가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된 사업들이 많은데요.

예.

저는 이런 것은 정말로 농민들 위해서 안전을,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300대뿐 아니고 2,000대중에서 추경에 더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예.

또 한 가지는 60% 지원이요?

예. 60%입니다.

돈 10만 원 가지고 60% 지원해가지고 4만 원씩은 자부담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여기서 자부담 규정이,

없습니다. 농어업인들한테 전액 다 지원해주거나 형평성도 규모는 작지만은 그래서 모든 사업이 50%보조인데 이것은 10% 더해가지고 60%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큰돈은 아니니까 농어업인들의 안전과 삶의 향상을 위해서 조금 무상으로 할 수 없다 하면은 자부담을 줄여서 하였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 생각은 무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예산을 올린다면 자부담을 최대한 줄여 가지고 안전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조규철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몇 마디 질문 드립니다. 농어업인 회의소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국가 시책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예.

조규철 위원님하고 거의가 다 세부적인 것은 다 알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거기를 만들었으면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인제 돈이 따르기 마련이지요. 예산서를 봤더니 작년에는 2,000만 원 올해는 3,000만 원 세웠다고 했잖아요. 내년에 또 1,000만 원 깎이는 역할이 되요. 각 농어업인 단체가 생산자단체가 기득권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이 대립 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국가 시책으로서 지난번에 이것을 군 국가 시책으로 군 차원으로 조절을 했으면 똑같게 조규철 위원님과 공감대가 서는 의견이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분명히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이듭니다. 생산자단체 농어업인단체에게 지원을 해주고 똑같이 농어업인 단체지만은 여기는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모범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아까 과장님 회비도 받고 1,800만 원 어디서 받았다했지요?

예.

제가 농어업인 회의소 자료를 봤더니 전국적으로 7개소 회의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창이 제일 지원율이 적어요.

예.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아까 조규철 위원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예 없애려면 아예 지원 이 부분은 없애 버려야 해요. 이렇게 하려면 국가에서 시책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지원도 안 하려면 아예 없애버리고 각 생산자단체에다 지원을 더 하든지 그들만이라도 일을 하게 만들어 주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군비만 솔직히 축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면 생산자단체를 줄이든지 기득권 때문에 하지 마시고 농어업인 회의소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요.

예. 이해가 갑니다.

그것을 그렇게 안 만들려면 아예 예산 2,000만 원 없애버려야 한다고요. 없애 버려야 되요. 그래야만 그 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농어업인단체하고 지금 갈등이 생겨요. 서로가 이것 때문에 그것 못 느끼십니까? 갈등이 현재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짚어 주어야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어 주시던지 아니면 없애버리던지 이 결정해야 합니다. 괜히 그들만 갈등만 생겨가지고 서로 좋은 분위기가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예.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두 가지만 더 말씀 들릴게요. 302쪽에 미곡처리장 있잖아요.

예.

이게 어디다 지원해주는가요?

통합 RPC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어디 다섯 개를 지원했죠?

아, 그것은 건조기만하고 이것은 사이로를 지원 했습니다.통 저장탱크를 지원한 사업이요. 올해 다섯 개는 말리는 건조기 적외선건조기를 지원을 다섯 대를 했습니다.

건조기하고 저장시설하고 같이 하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사이로,

같은 맥락이 아닌가요?

예.

그래요. 그러면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질문했듯이 각 농가들 중농가 이상들이 소형건조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런데는 관심을 안가지십니까? 이게 지금 미곡처리장을 물론 지원해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시책보고 때도 제가 말씀 들었습니다. 농민들이 농가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런 사항에서 미곡처리장 받고 일일이 건조료를 다 받습니다. 다 받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해준 것이 아니에요. 40kg에 1,200원씩인가 건조료를 받아요. 군에서 국가에서 보조를 받으면 그것이라도 안 받고 해줘야지 그것도 아니고 받을 것 다 받습니다. 그리고 물론 쌀값이 나락 값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못 오르는 것은 사실인데 농협이나 RPC 올리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런 사항에서 실질적으로 농어업인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고 이 RPC나 그런 곳에만 지원을 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농어업인들은 타격을 입는다. 이 말이지요. 이게 지금 그니까 우리 군비가,

2억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소형건조기로 따지면 몇 대인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500만 원정도 가지면 한 대씩 하거든요. 그럼 2억이면 얼만가요? 몇 대인가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가면요 훨씬 지역민들한테도 서로 도움이 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느껴보시면 알겠지만요.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미곡처리장 지원 문제도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분들이 보면 건조료 덜 받고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다 건조료 받습니다. kg당 단가로 아니 한 가마당 그 부분 십분 이해하시고 관심 있게 받아주시고요. 303쪽 경량상토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지금 군에서 8억을 지원 한 것이고 16억에서 8억 군비 보조 50%해서 8억 얘기합니다. 89%정도 지난번에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예.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군도 협력사업으로 2억 원이 들어와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물론 예산상 힘든 것은 알겠지만 이런 것쯤은 우리 과장님 심정으로 100%지원해야 합니다. 별도로 해봤자 50%밖에 안 되는데 50%지원이 고 50%자부담인데 우리 과장님이 앞장서서 이런 것쯤은 예산계 계장님이나 실장님 설득시켜 가지고 100% 올려야 합니다. 100% 해줘야합니다. 이것은 일제히 해야 합니다. 돈 얼마 안 듭니다. 그렇게 느끼시지요?

예.

실제적으로 우리 과장님도 느끼실 거예요. 이런 문제만큼은 진짜 농민들한테 적은 돈 가지고 농민들을 공감대가 서는 사업입니다. 이게 실제 사업이 이런 사업이 작은 돈 가지고 그 한 평에 돈 2,000원밖에 안 되어요. 그런데 농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군에서 100%지원해주는구나! 공감대가 선다는 이말 이지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실력 발휘하셔 가지고 예산계장님 식사를 대접 하든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켜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경관농업직불제 303쪽,

예.

경관농업 직불제가 사실 우리가 특색 있는 경관농업 작물을 재배해서 아름다운 농촌의 경관을 보호하자고 해서 직불제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솔직히 그런 곳을 가서 보면 너무나 방치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경관농업 직불제 받는 지역에 가보면 과장님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방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직불제를 주면서까지 방치하면은 주의 깊게 지적을 하고 해야 여기에 나오는 필요성처럼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경관농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수 있게끔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적이아니라,

예.

사실 가 보면 얼마나 그냥 방치해서 놓아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지도를 하겠습니다.

느끼실 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을 이해하시고

예.

지도할 수 있도록 하기바랍니다.

예.

보고 느낀 거여서 말하는 거예요.

예.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89%입니다.

5,100만 원 아니 6,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

저희가 지금 미공급분 1,451ha에 전면적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계산해보면 한 6,000만 원 정도 가지면

아 그것은 저희가 직파면적을 거기서 또 제외를 하거든요. 직파 면적이 있기 때문에 직파면적은 사실 경량상토는 사실 상관없습니다.

예. 직파면적은 다 빼고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