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관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상납….

출연 규모는 충청북도 자치단체와 충청북도와 같이 협의를 해서 발전연구원이 어떤 운영비가 있어야지 가동되기 때문에 전체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출연을 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 같이 시군 통합해서 시와 군 단위는 좀 차이를 둬서 출연을 하고, 또 발전연구원이 가동이 되어야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맨손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3단계까지 가서 제대로 원활히 돌아가면 그 후부터는 아마 없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그렇고요. 같이 협력하고, 협조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러나 있는데 뭘 숨겨놓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방자치가 지금까지 시행된 기간 동안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 그리고 지금까지의 어떤 보편적 타당성,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성립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위원님들이나 직원들 아무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아닙니다. 맞게 편성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125쪽 예비비 전체를 가지고 하는 거죠?

저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비비는 여기서 28억이 예비비고요. 12억은 수정예산을 다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예비비는 위원님들이 만약에 예산을 하고, 삭감한 금액도 예비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때 가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로 편성….

하여간 저희들 수정예산 여건상 예비비를 이렇게 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작년에도 48억이었다고 하는데요. 수정예산액이.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거니까 이해해주시고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예비비는 수치는 맞을 거니까, 맞게 할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입니다. 박상민 가수, 최은혜 노래교실 강사님.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최은혜 씨는 보수를 안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능해서 줄 수만 있다면, 주는 타당성이 있다면, 그래서 명수를 적어놓은 거지, 2명을 다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원수를 적어놓은 것이지, 준다는 뜻은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안줬습니다.

아니, 박상민 가수는 줬는데 최은혜 씨는 안줬죠. 무료입니다. 무상.

박상민 가수를 중점적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그전부터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해서 세운 건데요. 출연료를 봤을 때 최소한으로 해서 그 정도 계상을 한 겁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조례가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한번….

지금 뭐 박상민 가수는 적법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 줘야한다고 바꿔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지금 조례를 못 봐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예,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현재 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일정부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로 봐서는. 더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50만원….

편성해야죠.

아니,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요.

예, 알겠습니다.

어디, 일반?

예산을 사용을 안했는데 반환을 안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할 정도입니다.

확인은 제대로 안 해봤지만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들 참석수당이 남아서 반납을 했느냐,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히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읍·면장을 해봤지만 100% 집행이 아닙니다.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됐고요. 사실 뭐 감사 때라든지 주민참여 감사도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감사위원님도 그런 많은 지적사항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감사가 지적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 되리라 이렇게 기대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겁나시면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가로등 예산에 대해서는 신규설치는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님, 가로등 수선은 어디 예측을 못해요. 그래서 대략적인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수선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신고가 들어온 가로등에 한해서 작업 지시를 해서 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님 그렇게 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고장 난 것만 하는 거지, 고장 안 난 가로등 가지고 고치라고 합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위원님,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갈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니, 수리를 하면 전, 후 사진 다 첨부해서 보고를 합니다.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고장 난 걸 내년도 예산 세워서 하면 난리 납니다. 가로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으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통계수치에 의해서 예산 성립에 세우는 겁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 한이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의 본질에 맞게 간결하게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요. 7쪽에 나와 있는데, 아마 읍·면에서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군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심의를 통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왔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들도 한번 현지 확인을 하면 좋겠다.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읍·면별로….

그래서 한번 저희들도 현지 확인을 해보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예산에 관해서 하는 건데요. 사실 뭐….

직원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그런 데요. 어쨌든 옥천읍에 부속실 여직원을 두고 있는 것은 꽤 오래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래 됐는데 어떠한 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안효익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해주셨지만 기간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걱정해주신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고요.

위원님, 그 사람은 개인 비서가 아니고요.

특별대우 받는다는 것은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주민을 위한 어떤 보좌를 하는 것이지, 개인 읍장을 위한 보좌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여건에 따라서 한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삽니다. 개인도 많이 사갑니다.

예.

그러기도 하는데요.

그렇기도 하는데, 개인들도 오고 그렇습니다.

업무를 못할 정도예요.

예, 한번 언제 가서 살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입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200억1,527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가 증가한 26억7,36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26억3,058만5천원, 도비보조금이 5,50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370억4,144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9% 증가한 25억7,75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함께 참여하는 농정구현에 일반운영비로는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교육비로 800만원, 농업 관련 기관협의회 교육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식보상금으로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 2억1,242만4천원을 계상하여 도시 지역에 비해 교육여건이 불리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 일시중단을 방지하고자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에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지 구독료에 4,71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농업 관련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사업에 12개소 1,200만원을 계상하여 농번기 농업여성인의 일손부족 및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에 1억9,536만원을 계상하여 관내 농어촌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148명에게 월12만원씩을 지원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은 농촌체험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무장 인건비로 2,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정업무 운영 및 지원 사업은 일반운영비로 800만원, 여비로 600만원,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교육 여비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사업비로 13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32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보험지원 사업은 4개소에 안전보험, 화재보험 가입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옥천군 농업경영인 대회 개최 지원 외 6개 행사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과제교육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회의참석 보상금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사업은 전국단위 여성농업인대회 외 행사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정보지 보급지원 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5억9,7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부 포괄보조사업 연구개발비는 전략사업보고서 인쇄비로 250만원을, 공모사업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수립 외 4건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현장포럼 지원사업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권역사업 등을 준비 또는 시행할 수 있도록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군역량 강화사업은 주민역량강화 교육 외 2개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역량강화 교육여비 보상에 300만원,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현장포럼 지원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기반조성사업은 친환경 벼 재배농가 영농지원 사업 외 4개 사업에 6억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못자리뱅크 설치지원 사업에 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자 및 옥수수의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감자종자대 지원사업에 3,000만원, 옥수수 종자대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쌀 전업농대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벼 우량종자대 지원사업에 2억1,690만원을 계상하였고, 볍씨 온탕소독기 지원사업에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전업농에게 신기술 및 고품질 쌀생산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기술 농업전문지 구독료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사업에 4억8,600만원을 계상하여 맞춤형 비료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지원사업비로 2개소에 2,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1,22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 일손돕기 지원에 간식비로 150만원, 보호장비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쌀 전업농가에게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구입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3억3,00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쪽이 되겠습니다. 영농기계화장비 공급사업에 7,625만원을 계상하여 관리기, 경운기 등을 공급하겠으며,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 및 영세농 농작업비 지원은 70세 이상 0.5ha 이하 소유 및 경작하는 고령 및 영세농가에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안전사용장비 지원 사업에 2,572만원을 계상하여 방제복, 마스크 등을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 사업은 산지 쌀 가격의 하락됨에 따라 1억2,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환경 친화적인 순환농업의 정착 및 농가의 경영비경감을 위하여 16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무농약 이상 인증 농가의 영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및 친환경 농업군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자재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제지원 사업은 우렁이 종패 구입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잡초관리 피복재 지원사업에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사업에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농 특화품목육성은 친환경농산물 특화단지 육성을 위하여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업단지 조성지원 사업에 1억4,000만원을 계상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폐농약관리를 위하여 처리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농 인증확대를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권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에 3억5,000만원, 유기농 특화도 홍보표지판 설치에 2,0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에 7,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은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군 홍보관 운영 사업 외 4개 사업에 1억6,0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를 위하여 유기농산업 다큐멘터리 제작에 909만원, 유기농업전문기술지 구독료로 5,460만원, 괴산 세계유기농엑스포 판매장 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에 1억1,200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에 25억2,488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에 2억6,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불제사업 추진에 필요한 쌀소득보전직불제 일반수용비로 2,439만원, 밭농업직불제 일반수용비로 6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은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에게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하여 7,5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쌀 판매용 포장재 지원에 506만원, 친환경인증농가 위탁교육에 500만원, 친환경농업인 농기계교육 보상여비로 900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관리 및 평가에 일반운영비로 42만원, 여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매지원은 안심보험용 스티커 제작에 200만원,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 가입에 1,000만원, 친환경농산물 품평회 출품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농업육성 및 유통활성화 사업입니다.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과일봉지 지원사업 등 7,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은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과수 병해충 방제사업에 9,800만원을 계상하여 꽃매미, 갈색여치 등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사과, 배 등 과일 신선도 유지제 지원사업에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노력절감형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1억2,500만원을 계상하여 과수생산에 필요한 동력제초기 등 생산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원예유통 운영관리에 과수산업대전 참가 등 일반운영비에 612만원, 여비에 480만원, 원예유통분야 농업인교육 여비보상에 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과수동해방지 영양제 공급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에 25억원을 계상하여 우리 지역 특화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필요한 각종 자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실 품질향상 반사필름 지원사업에 750만원,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사업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6,745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들깻잎 재배단지 조성사업 5,500만원, 인삼 농기계 공급사업으로 2,8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삼 지주목 지원 사업에 1억5,750만원, 차광막 지원에 9,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 지력증진제 공급지원 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6,250만원을 계상하였고, RPC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을 위하여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운영관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50만원, 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쌀 소비촉진 홍보 현수막 제작에 50만원, 공공비축미 매입 하역료 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오염농산물 폐기처리 수수료에 50만원, 오염농산물 수매보상금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에 3억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에 1,584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전통주 발굴 및 홍보지원에 364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군의 사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3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지원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향수옥천몰 온라인 홍보비로 1,500만원, 택배비 지원에 500만원, 위탁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청풍명월 장터 브랜드숍 운영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600만원을 계상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 기능한 농가에게 실거래 택배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청풍명월장터 e-쇼핑몰 물류비 지원은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수한우 명품화를 위하여 한우 헬퍼 지원 사업에 1,000만원, 한육우 거세사업 지원 외 4개 사업에 1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비 지원에 1,490만원을 계상하였고, 육우거세 시술료 지원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생산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가축공제보험료 지원 사업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정보제공과 신기술 습득을 위한 축산잡지 구독료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청풍명월 일류브랜드 육성사업에 3,7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번식농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5,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왕 및 한우경진대회 지원에 174만원을, 교육참석자 보상 등에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능력암소 비육출하 장려금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한우고급육생산 육질개선제 지원 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우 수정란이식 시술료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농산업 발전을 위하여 젖소능력 개량비 지원에 1,000만원, 젖소농가 번식장애 지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낙농헬퍼 지원 사업에 210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에 1억4,233만원을 계상하였고, 양봉자재 지원 사업에 5,250만원, 포장용기지원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토종벌 종 보전 육종보급 지원을 위하여 2,462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양봉화분사료 공급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 벌집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농가 봉산물 생산장비 지원은 2,550만원을 계상하여 화분건조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347쪽 친환경 축산시설장비 보급사업에 7,600만원을 계상하여 축종별 사육여건에 맞는 맞춤형 시설·장비를 설치토록 하여 혹서기 가축피해예방 및 사양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중소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여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송풍기 등을 시공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은 축사 및 부대시설에 대한 신·개축 및 보수비에 6,221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 낙뢰 피해방지시설 설치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료저장고 온도조절장치 지원은 630만원을 계상하여 사료 저장고의 온도조절장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48쪽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에 1,4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면역력 및 사료효율 증진제 지원에 720만원을 계상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사료작물재비지원 외 2개 사업에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축분 비료처리장비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조사료 대단위 재배단지 지원사업에 3억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쇠고기이력제 귀표정착비 지원사업으로 5,580만원을, 축산물 축제행사 지원 사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제 공급사업에 930만원,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지원 사업에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비로 1,080만원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에 6억, 종자 및 곤포비닐지원 사업에 8,329만원, 조사료 품질분석기계 구입에 1,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 사업에 3,300만원, 볏짚 곤포사일리지 네트지원 사업에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 구입비로 900만원을,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재료 구입비로 1억2,546만3천원을,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구입비에 2,520만원, 구제역 백신 구입비에 4,800만원을,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5,452만8천원을, 공동방제단 인건비에 5,7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가축살처분 장비 임대료로 120만원, 공공운영비로 360만원, 소 브루셀라 살처분자 보상에 200만원, 살처분 대상 가축 랜더링 처리지원비에 2,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은 한·육우를 대상으로 5,460만원을 계상하여 공수의사가 연중 수시 채혈하여 소 브루셀라병 감염축의 조기색출과 신속한 도태로 질병 확산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 재료 및 축사소독약품 구입비로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AI소독약품 구입으로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축산사업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비상근무자 급식비 350만원, 여비로 840만원, 축사파리 구제약품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지원사업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보호 운영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법정전염병인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 시 농가 경영난 및 재생산 여건 마련을 위하여 살처분 보상금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내부 연무소독시설 설치 지원에 540만원을 계상하여 가축 전염병 사전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폐사된 소 처리 비용지원 사업은 법정 전염병 이외의 원인으로 폐사되어 처리가 필요한 소에 대한 랜더링 처리비용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구제역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비로 1,368만원을,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로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구제역, AI 소독장비 지원에 1,000만원, 축산차량등록제 운영 지원에 2,376만원, 유기동물보호 관리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와 낙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3,410만8천원을 계상하여 젖소 부제병 예방백신 등을 공급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농업농촌 활성화사업입니다. 축제 및 행사지원은 201년도5 제9회 향수옥천 포도 복숭아 축제 지원에 3억3,000만원을, 제8회 안내면 옥수수와 감자의 만남 축제 행사지원 3,500만원을, 대도시 소비자 초청행사 운영비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는 TV광고 등에 4억원을, 전시용 농·특산물 구입 및 홍보용품 제작 등에 5,200만원, 여비 420만원을, 농촌활력운영 지원에 234만원을 계상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 등에 1,585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에 180만원,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560만원, 귀농인 농기계구입 지원에 2,000만원,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에 3,000만원,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에 714만8천원, 향수30리 공동브랜드 홍보판촉행사에 4,000만원, 포장재 제작지원에 5,000만원, 공선회 물류비 지원 사업에 4,000만원, 공동선별비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농·특산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사업에 5,810만원, 포장재 지원에 860만7천원을, 수출개척단 민간인 국외여비에 700만원, 수출 농·특산물 판촉행사 지원에 4,000만원을, 수출용 과일재배 소독약 구입비 1,500만원을, 수출포장재 제작비에 2,000만원을, 수출 선과장 장비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유기농식품 맞춤형 수출전략상품 육성지원에 1,3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13억2,563만2천원을 계상하여 관내 초·중학교 17개교의 3,535명의 학생에게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식품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우수 농산물 보급 지원을 위하여 학교급식센터 관계자 위탁교육 750만원을, 학교급식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30만원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지원 1,560만원을, 학교급식 차액 지원 사업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로컬푸드 홍보 및 꾸러미사업 포장재 제작 지원 등에 4,83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로컬푸드 운영관계자 위탁교육 및 로컬푸드 꾸러미 택배비 지원으로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복지농촌건설이 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읍·면 소재지 활성화를 위하여 청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9억2,857만1천원을, 이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6억7,285만7천원을, 군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3억5,71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 권역사업이 되겠는데요. 동이 마석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10억1,571만4천원을, 안남면 산수화 권역에 12억428만6천원을, 안내 햇다래 권역에 11억3,714만3천원, 청산 팔음산 권역에 4억2,864만7천원을, 이원 무봉 권역에 4억2,863만7천원을, 군북 환산 권역에 11억8,27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원면 두암리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에 3,571만4천원을 계상하여 두암리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두레권역 캠핑장 확대조성 공사로 1억원의 사업비로 계상하여 더 많은 캠핑객 유치로 한두레권역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은 20억8,000만원을 계상하여 도로포장, 세천정비 등 농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민복리 및 안정증진을 위한 CCTV 설치에 2억원, 전기요금 및 회선사용료 법적 필수경비는 3,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양수장비 및 수리시설물의 유지보수를 통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7,000만원, 한해대책 시설물 유지보수에 5,000만원, 소류지 정비공사에 5억원, 취입보 정비공사에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관정 및 생활용수 시설물보수 및 현장제어반 설치 지원 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에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를 위하여 소류지 누수정비 등 3곳에 3억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수 수질관리 일반수용비로 24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소류지 관리를 위하여 소류지 위험간판 제작 설치에 1,500만원, 소류지 위험 현수막 제작에 186만원, 소류지 제방 수목제거에 2,480만원, 소류지 수위조절기 설치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국유지 측량수수료는 1,17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가로등 유지비 및 설치비 등에 3억2,29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로 2,698만4천원을, 여비로 1,680만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9쪽 특별회계입니다. 759쪽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6억원으로 사업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1억6,2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60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업무대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1,156만원, 주민소득 융자금 지원사업에 2억원,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3억8,744만원을 계상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겹치지 않습니다.

예, 안 겹칩니다. 겹칠 수가 없습니다, 업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

겹치지 않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3년 전인가 추진해 봤더니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 그래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기술센터에서도 지금 계속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

예.

겹치지 않습니다.

예, 예. 거기는 시범사업으로 일부만 하는 것이고, 우리는 군 전체 희망하는 농가에게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겹치지 않습니다. 사업내용은 겹치지만 대상자 자체가,

거기 센터는 잘 모르겠지만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몇 농가 안 할 겁니다.

예, 같은 사업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옥천에는 전통주가 그렇게 내놓을만한 전통주가 없는데요. 금년도에는 국향주조라고 해서 안내에 있는 옻술, 옻술하는 곳이 있는데, 크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포도 복숭아축제라든지, 감자 옥수수축제 때 나오셔서 시음도 시키시고, 홍보도 하고, 그런 것을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용축제 때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축협을 줘서 축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협을 주겠습니다. 축협!

왜냐하면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서 판독하려면 기술이 필요합니다.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갖추고 있는 곳이 축협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서,

예, 있습니다. 대규모를 하는 분은 더러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대규모를 하지 않는 일부 농가에서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렇다고 일부 축산농가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곳이 축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런데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한번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아니 명수는 사업비가 내려오니까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명수는 정해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뭐 그런 문제점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요.

우리 지역에 이것이 있으니까요, 의원님들의 동의해 주신다면 군비라도 조금 더, 호응이 있다고 하면,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것이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해 보면 5~6,000만원 정도는 남습니다. 남는데 주민참여예산 과정에서 하다가 모자라도 세우더라도 좀 줄여 보라고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당연히 모든 사업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내년도 하면 4년차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좀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금전적인 효과만을 따질 수 없는 것이고, 옥천군의 농축산물 브랜드 이미지 제고라든지, 간접적인 효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2, 3년 정도는 좀 더 지켜봐 주시고요. 혹시 기회 되시면 우리 위원님도 한번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특수시책으로다가 농촌지역 주민들의 방범활동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도비를 붙여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공급하는 것은 1대에 1,000만원 이상 되는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활용도나 효과성 면에서 상당히 좋은데, 그 전에 마을단위별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설치한 CCTV 같은 경우는 5~60만원짜리, 100만원, 200만원짜리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말씀하신 가로등은 도시가로등이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농촌가로등이라고 합니다. 도시가로등은 도시계획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옥천읍, 청산면 일부, 이원면 일부만 해당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저희들 농정과에 차 1대하고 직원이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이 1년 내내 다니면서 수리하고 교체하고 하는 것입니다. 농촌가로등, 도시가로등 다릅니다.

올라올 필요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신고만 하면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다 설치해 주고 하는 겁니다.

겹치지는 않습니다. 잘못 올라왔을 겁니다. 만약에 올라왔다면.

이원하고, 청산이 올라왔을 겁니다. (장내소란)

두 군데 다 들어가지요.

만약에 겹치는 곳이 있으면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거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요.

겹치지 않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예, 예.

예.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융자해 주는 겁니다.

예, 융자해 주는 건데요. 보조가 아니라, 융자를 해 주는 건데요. 예를 든다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곳이 인삼 같은 것, 영농자재지원사업이라든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은 것이 부족하신 분들이 이율이 싸거든요. 2%에요. 융자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융자가 얼마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해서 융자신청이 들어오면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잠깐만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이 있나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입 부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자를 해 주는 건데요. 뚜렷한 계획이 없어서 예비비로 이렇게,

문병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