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손유정 의원 발언

제208회 제5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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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 소관사항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예산안 제안설명은 12월 8일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이미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양성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해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행복나눔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령화대책팀장 이은호 장애인복지팀장 이선자 보육관리팀장 김경구 여성청소년팀장 김연진 ------------------------------------------------------------------------------------------------------------------------------------------------------------------------------ ·2015년도 업무보고(행복나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이면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먼저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관계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438쪽입니다. 보육사업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122억 9,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441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 해서 68억 8,600만원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해서 16억 8,6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이 두 개를 합하면 85억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123억원 이상, 130억원 정도 감소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수치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전체적으로 저희 보육팀에 대한 사업이 122억 9,100만원이 감소된 사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육료 68억원과 양육수당 16억원이 감소된 것 외에 지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누리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국회에서는 누리과정이 교육청의 재원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된다, 그러고 있는 과정에서 본예산에서 제일 큰 누리과정 46억원이 누락이 돼서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에서 가내시로 올 4월분까지만 누리과정 보육료가 현재 내려온 상태인데, 아마 정부에서도 올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바로 내려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또 보시면 영유아 보육료도 있지만 양육수당도 있는데, 그 두 개가 대체적으로 감액된 큰 사항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어도 2015년도에는 2014년도에 지원된 금액이 그대로 추경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반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지금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업무계획을 말씀하실 때 보육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그러셨는데, 주던 것까지 안 주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사회복지 업무 때문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복지서비스 쪽이 항상 불협화음도 많아서 애를 쓰시는데요. 제가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에서 행복나눔과가 24.7%면 이 많은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장애인 쪽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애인 쪽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본예산 설명자료에 페이지가 없어서요. 장애인 활동지원 쪽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보조자료에 ‘지원’ 옆에 페이지가 적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사업명세서 쪽으로 보면 427쪽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쪽에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다가 이번 연도에 예산이 국·시비로 해서 한 6억원이...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427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사업명세서 427쪽이고요. 예산설명서 쪽으로는 몇 쪽인지 모르겠네요. 장애인 뒤쪽에 있는데, ‘페이지 426쪽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활동지원급여가 있더라고요.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이 62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426쪽, 427쪽하고 연결돼서 제가 보는 것은 본예산 설명자료인데, 또 페이지가 없더라고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라고 하셨는데,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제공기관이 개인은 아닐 거고, 어느 쪽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게 됐나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 관내에 사랑샘장애인자립생활센터하고 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선정해서 비영리 장애인단체로 등록된 단체인데, 이 두 기관에서 장애인 활동에 대한 모든 운영비라든가, 국·시비를 편성받아서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이분들한테 활동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활동제공기관이 세 곳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죄송합니다. 세 군데입니다. 해운대 반송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해운대장애인자립센터하고 지역자활센터,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지원내용이 장애인 가정에 방문해서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인력 운영사업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바우처 사업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없던 사업비인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것이 없던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계속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밑에 보시면 가장 크게 62억 8,000만원이 되어 있고요. 작년에 50억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작년에 50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계속되던 사업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제공기관 세 센터에서 재원을 보내주고, 복지사들이 직접 나가서 활동하는 겁니까? 활동하는 보조자들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바우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요양시설의 아픈 독거노인 분들을 위해서 일정 기관에서 연수를 해야 됩니다. 1년에 몇 시간씩 연수를 받고 자격증이라고 할까, 이수를 하고 나면 이수증을 줍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분들이 장애인의 집에 가서 활동보조를 한다거나 또는 같이 동행을 하면서 말벗상담도 해 주는 활동을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장애인 쪽에도 예산이 많이 늘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올해 24%나 재원이 많이 증가돼서 예산을 쓰려면 애를 더 많이 쓰실 것 같고,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장애인 쪽에 보면 공동생활가정도 있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있고, 또 장애인 지급재활시설도 있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도 지원하고, 또 기·미아 일시보호시설도 운영하고, 지역법인 근로작업장도 운영하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장애인 쪽에 산발적으로 다 흩어져서 활동하는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지원을 하더라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시비 사업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국·시비 사업으로 지원을 하는데, 사실은 많은 돈을 받으셔서 센터라든가, 시설운영, 이런 데로 다 내려 보내시잖아요? 지도·감독이 철저하게 잘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시는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돈을 내려주는 기관에 대해서 연 1회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기는 하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저희 행복나눔과는 개별로 직원이 많은 곳은 계장을 빼고 실무자들이 5명, 안 그러면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시설뿐만이 아니고, 노인시설이라든가, 청소년시설, 특히 보육시설 등을 지도·감독하기에는 사실상 이 인력 가지고 수박 겉핥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1,5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1년 동안 주민생활을 위해서 요소요소에 잘 쓰셔야 되니까 이 부분을 진짜 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곳들이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워낙 많이 흩어져 있으니까 자주 나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들이 가장 불편한 점이 사실은 장애인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도와주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올해는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이었는데, 올해 민간기관이지만 장애인협회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관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자들에게 주는 급여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예산을 잘 분배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30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찾았습니까? ‘노인사회참여 및 여가생활지원’ 해서 구비로 12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에 이 내용이 빠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노인사회참여 및 여가생활시설에는 어르신들의 일자리경진대회도 전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책하고 노인의 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 그 밑에 있는 인권증진대회, 저소득노인, 경로당 위문을 다 포함해서 합산하는 겁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다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노인사회참여 및 여가생활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해 왔는데, 올해는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특별히 프로그램을 다시 창안한 부분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이 부분에서 예산이 좀 늘어난 사항은 첫째로 대한노인 해운대지회가 현재 운촌 4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어르신들이 무릎도 아프다고 하시고, 너무 힘들고, 장소도 협소하다고 하셔서 현재 저희 문화복합센터 회의장에서 회의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어르신들이 불편하다 하셔서 지금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예산을 5,000만원하고 1억원으로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특히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룹홈을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3억 700만원의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경진대회를 2014년도에도 했는데, 여기에 노인들의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 되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어진샘이라든가,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4개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부서마다 따로 하는데, 통상적으로 2,500명 정도 됩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부분을 예산을 증액 편성해 가면서 계속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노인들이 다리가 불편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될 정도고, 또 아픈 분들도 많다고 하니까 축소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어르신들이 각 마을마다 경로당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의 집단이 아니면 경로당에 잘 안 끼워주니까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다리가 아파서 더 편리한 기구 내지는 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오는데, 반대로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부분은 다리가 아픈 노인들에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로당별로 봤을 때 행사나 예산의 규모를 축소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43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구비가 좀 들어가고, 다 매칭이 돼서 하는데, 사실상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지금까지의 예산을 쭉 보면 환경개선을 해 주는 데 얼마 주고, 밥을 주는 데 얼마 주는 등 꽉 찼단 말이죠. 그런데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또 들어가 있어서 뭔가 정리를 제대로 한 번 더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그 밑에 칸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226개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건강체조라든가, 음악교실,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경로당마다 그것을 관리하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에서 200개 이상의 경로당을 가진 구에서는 반드시 두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칸에 보면 또 경로당 소규모 보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30개 정도로 예상해서 보수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하고 나눠보면 320여 만원 정도가 한 경로당에 돌아가네요. 물론 N분의 1로 나누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수를 할 때 1,000만원이 들 경우도 있고, 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도 있는데, 경로당 220개 중에서 30개소를 보수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것은 오래된 경로당 위주로 생각해서 30개소가 나온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매년 산술적으로 평균을 낸 사항입니다. 아파트 경로당을 뺀 나머지 일반 주택경로당이 75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반 정도를 선정한 것인데, 그곳은 잦은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교류캠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칸에 보면 ‘영호남 청소년 교류캠프 수련활동’, 이런 것이 있는데, 왜 영호남 청소년의 교류캠프를 생각했는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전부터 영호남의 정치논리에 의한 지역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교류캠프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지금은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남 말고, 경북이나 다른 쪽으로 바꿀 수 없습니까? 이제는 영호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청소년증은 일회용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일회용은 아닙니다. 플라스틱으로 해서 훼손되지 않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행사 때 교류하는 청소년들한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이 청소년증은 만 18세까지는...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제작해서 교류하는 당일 내주는 것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맨 위에 있는 플라스틱 청소년증을 말씀하십니까?

서정학위원

예.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청소년 주민등록증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캠프에 필요한 청소년증이 아니고, 만9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증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저희들이 발급해 줍니다. 쉽게 말해서 성인의 주민등록증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 통상적으로 자퇴한 아이들이 학생증 대용으로 청소년증을 사용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가지고 다니면서 제시하면 사회적으로도 다 통용될 수 있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습니다.

서정학위원

제 생각은 4,400원을 들여서 일회용으로 만들 것 같으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 내용하고는 관계가 조금 없습니다마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반송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추진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에도 올려놓았습니다. 449페이지를 보시면 운영비를 내년 예산에 5,400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사실 이 공사가 올해 완공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운영비를 4,9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결산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다 삭감처리하고, 내년에 5,4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에 부지를 100평을 하려고 했는데, 300평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면적 확대하고, 건축비 상승,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상을 하다 보니까 무연고,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분의 토지가 1억 3,000만원... 결국은 저희들이 1억 3,000만원을 공탁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절차기간이 6개월, 장기적으로 1년 정도 걸리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송2동사무소 3층에 청소년시설이 있지요? 만약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완공됐을 경우에 반송2동에 있는 청소년시설을 새로 건립한 쪽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반송2동 주민 건의사항을 보니까 주민센터 프로그램 장소가 협소해서 반송3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건립되면 그쪽으로 끼워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주민들의 여가를 위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반송2동의 청소년문화의 집은 그대로 있고, 또 반여3동에 새로 생기면 반송3동이나 1동 주민들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는데요. 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이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데, 반송3동의 인구에 비례해서 보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는 것은 정리를 조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것은 운영위원들하고 의논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은 나중에 또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33페이지, 대한노인회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은 행복나눔과에서 관리하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대한노인회지회가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대한노인회지회는 경로당...

강식

서강식위원

주된 업무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여가활동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경로당을 찾는 어르신들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지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대한노인회에서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는 들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도 일종의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시니어클럽하고 대한노인회는 다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것은 운영주체가 다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여3동의 새마을경로당도 총 3층인데, 1층하고 3층이 비어 있는 상황이고, 또 신선천 복개천에 있는 송우정경로당도 1층은 노인들의 공동작업장으로 쓰고, 2층만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3층이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노인회지회 사무실을 임대료를 주지 말고, 삭감하고, 사무실을 그리로 옮겨가면 안 되겠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어르신들에게 엘리베이터도 물론 필요하지만 접근성도 중요하거든요. 어르신들은 활동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교통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운촌에서 대상지로 하는 것은 올림픽교차로인데, 그것마저도 좌동의 경로당 어르신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기 때문에 현재 비어 있는 반여3동이나 2동에 있는 경로당은 또 다른 것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노인들이 대한노인회지회 사무실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수시로 임원진 회의를 하기 때문에 많이 오십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로당 회장단 정도는 월례회의에 참석하고, 또 행사가 있을 때 참여하는데, 실제로 경로당의 노인회 회장단은 그렇게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아니거든요? 경로당의 회원님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거동이 불편한 분이 많지만 적어도 노인회 회장, 부회장, 총무님들은 거동이 그렇게 불편한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거동 불편도 그렇지만 일단은 교통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하철 문제라든가, 버스를 타는 문제라든가, 그것을...

강식

서강식위원

접근방법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른데요. 지금은 건강을 위해서 매일 걷기운동도 하고, 산행도 하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런데 그곳은 너무 협소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업무적인 일하고 또 운동하고는 다르겠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참고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437페이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반송1동에 성인여성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반송1동 진입로에 있는 주유소 바로 건너편에 조그마한 산이 있는데,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8억원을 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주된 사업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시설이 굉장히 오래돼서 그 안에 방수부터 해서 창, 벽면까지 거의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까지 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기능보강사업을 8억원씩이나 들여서 창호를 교체하고, 내부 벽지를 교체하고, 화장실을 보수하는 등 오래된 건물에다 계속 시설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보다 시설이 나은 데를 임차해서 옮겨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성인여성의 집과 같은 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은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것까지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사업을 신청해서 확정돼서 내시가 내려온 부분인데요. 사실 복지관이나 어린이집의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일시적인 방편이지, 영구적으로 기능보강이 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특히 괜찮은 부분들은 3층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신설한다, 이런 것은 사실 상당히 효과적인 부분이 있지만 다른 부분은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그냥 임시방편으로 그 시기만 넘어가는 그런 예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부분의 기능보강 예산 투입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432페이지에 있는 작은노인복지관사업이요. 경로당 운영하고 연동돼서 작은복지관사업을 더 해 나가신다고 했는데, 작은노인복지관이 주민자치센터에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노인복지관 이름이 작은노인복지관이고, 사실상 경로당이 프로그램을 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주민센터와 복지관을 연계해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작은복지관은 대체적으로 주민센터 안에 있는 그 동을 위한 작은복지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저희들이 다 못 하니까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10개소를 운영하고, 복지관도 7개를 하는 사항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올해도 작은복지관 사업은 그대로 계속 하실 예정이신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작년에는 10개를 선정하셔서 작은복지관 사업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셨잖아요? 올해는 몇 개를 선정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작은복지관 부분에서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작년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000만원이 삭감돼서 동에서 추천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복지관에서 하는 것에서 한 1,000만원 정도를 삭감하겠습니다. 줄이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10군데를 하셨잖아요? 이 10군데가 어디였었나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를 들면 재송1동의 아파트 경로당이 있는데, 10군데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경로당 쪽과 복지관 7개를 연동해서 더 지원을 하시는데, 우리 관내에 노인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어느 동인지 아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현재는 우1동이 최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우1동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우1동 쪽에도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관과 연동할 때 어르신들을 잘 파악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서강식위원님께서 대한노인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옮겨야 된다는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몇 번 가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옮겨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혹시 문화복합센터로 자리를 내줄 수는 없는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문화복합센터는 일반 저희들이...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까지도 회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물론 조금 옮겨서 선프라자 쪽으로 가면 가깝게 옮기는 거지만 만약에 외부 건물을 빌린다면 세가 오르면 또 옮겨야 되는 일이 계속 생길 수 있는 여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무실을 빌려서 회의를 한다면 문화복합센터에 자리를 하나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전에 대한노인회지회에서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문화복합센터를 검토한 결과 어렵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34쪽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16년이 되면 합해지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2017년부터...

유정

손유정위원

통합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2017년부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2017년에는 완전히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사업비가 국비도 있는 등 제법 예산이 많은데,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자활센터복지관에 전부 다 상근장들이 앉아 있잖아요? 센터장, 관장, 소장, 그렇죠?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운영비도 삭감이 됐는데, 상근 센터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서를 낼 때 1억 6,700만원을 가지고요. 물론 저희들도 운영비를 지원할 때 인건비를 쓰면 좋겠지만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다 보면 사업을 잘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선정 신청을 할 때 시설장의 인건비는 비상근으로 하겠다고 아마 제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은 인원으로 1,60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하신다고 고생이 많은 것은 압니다. 충분히 아는데, 짚을 것은 짚겠습니다. 자료도 충실하게 잘 준비를 해 주셔서 참고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앞 시간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속자료, 설명자료에 페이지를 표시해 주셨으면 같이 보기에도 굉장히 편할 텐데요. 하여튼 순서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밑에 ‘장애인 복지사업 보조’ 해 가지고, 영광재활원하고 장산직업재활시설하고 장애인근로사업장이 전액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중복되는 것은 아닌데, 복지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이나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전액 구비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구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너무 작게 돼 있어서 그렇네요. 뒤페이지에 이렇게 작게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4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세 번째 장이고요.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시설보호장애인 월동용 김장, 춘계 부식비’ 해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자료를 보시면 인원이 300명 됩니다. 300명이 되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종사자 108명하고 입소자 175명이요. 이 정도 되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원래는 앞에 시설보호의 운영비가 내년에 240만원이 따로 떨어져 나갔는데, 모자란다고 하면 아마 시에서 앞에 있는 장애인 운영비로 쓰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편성하실 때 시비니까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인원수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부족한 것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423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있는 ‘시설보호장애인 약품비 지원’을 보면 1인당 3,000원, 월 3,000원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75명에 대한 것이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1인당 3,000원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월 3,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건강보험 가입은 안 되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이들은 지금 일괄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약품비는 기본적으로 놀다가 다쳤을 때 지원해 주는 약품비지, 병원 약품비는 아닙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임시적으로 그냥 작은 상해 쪽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다니다가 다쳤을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고질적인 병 치료비는 아니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비’ 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시비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이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이 인원들이 장애인들인데, 이런 자립생활 체험홈을 거쳐가면 자립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영광재활원에 성년이 되면 자립할 수 있도록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혼자 생활하도록 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립할 때 1인당 400만원씩 지원이 나갑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42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해 가지고,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을 보면 이것이 아하브 시설인데, 22억 8,400만원입니다. 그런데 E등급 판정이 날 때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청사관리 할 때 D급만 돼도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지금 반여3동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처음에는 작년에 소방공사를 하려고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국·시비가 돼서 처음에는 소방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건물이 너무 노후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돼서 안전진단을 의뢰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것은 평상시에 관리를 안 한다는 말 아닙니까? C, D등급도 아니고, E등급이라는 것은 완전히 주저앉기 바로 직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때까지 한 번도 이런 감독을 안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특히 장애인시설들은 사고가 나면 속수무책이죠. 거의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일반인도 사고가 나면 대응을 못 하는데, 장애인시설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 밑에 보면 ‘불우장애인 보상’ 해 가지고, ‘사회보장적 수혜 10만원씩 20명’ 해 놓았는데,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장애인들 20명한테 10만원씩을 챙겨주는 것이 큰 의미가 있냐는 말이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불우장애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예, 내용은 또 쌀 나누기로 되어 있어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관내의 어려운 장애인들 160명한테 쌀 20kg을 지원하는데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장애인협회에서 하면 되지, 우리가 굳이 생색내기도 아니고, 이렇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생색내기보다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 설명자료에는 200명 장애인협회와 연계한다는데, 굳이 장애인협회에서 다 하셔도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427페이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해 가지고, 제일 밑에 ‘사무관리비’, 현수막 하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강사비 20만원, 원고 및 교재비 10만원, 이런 부분처럼 형식적인 것은 좀 줄이면 안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장애인 인권 차원에서 조례에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효과가 있으려면 예산편성을 조금 더 하셔야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은 강사만 초정해서 하는데, 앞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례에 하게 되어 있다고 그냥 억지로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것과 여러 가지 차별을 금지하는 것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다음에 428페이지입니다. 여기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해서 시·구비가 2억 3,000만원 합니다. 여기에 2억 3,000만원만 지원하고 끝입니까? 관리를 안 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매년 분기마다 돈을 주면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또 일자리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설명자료에 보시면 운영비 항목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되어 있고,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이 실버택배사업, 공동작업장 운영, 인력파견사업, 공익형 노인일자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수익이 나겠지요? 이 일을 하면 수익이 안 납니까? 공짜로 다 해 줍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 일자리는 저희들의 돈을 가지고 합니다. 택배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월급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택배 같은 경우는 통운공사에서 일정의 수수료를 받는데, 그것이 미미합니다. 생각보다는 많은 수입을 내지 않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미미한데, 수입 처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수입 처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어디에 보고하시는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돈을 내려줄 때 자체 수입은 어디에 썼다라고 하는 식으로 세입에 대한 지출을 항상 장부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지금 과장님이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죄송합니다. 수입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에게 건당 500원씩 더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시니어클럽에다 수입을 잡는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429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보조’ 해 가지고, 어진샘하고 장산 두 군데에 우리 구비가 같이 간단 말입니다. 구비 30%를 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어떤 법에 되어 있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자료를 다 주십시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다음에 43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니어클럽 화장실 설치공사’, 설명자료 14번째 장인데요. ‘2층 경로당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어 경로당 어르신과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불편하다.’, 이것 때문에 2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2,000만원을 들여서 1층에도 화장실을 지어야 되는 사항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2층에 어르신들의 보훈경로당이 있는데, 화장실이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1층에서 3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작업하시다가 화장실을 자주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시고, 또 작업하시는 어르신들도 화장실을 1층에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로당의 화장실이 건물 안에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 보조’ 해 가지고, ‘경로당 식당 무료급식’이 있는데, 복지관에서 급식이 무료라는 것이 우리한테 지원을 다 받아서 그런 거네요? 유료 말고, 무료급식 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일부 수급자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그 복지관에서 무료라고 표기한 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돈, 이 부분이 무료라고 표기한 거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보시면 ‘헬로 안보알리미 서비스 운영’ 해 가지고, 한 100명 정도 선정을 합니다. 이 기준은 무엇이지요? 100명 가지고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사실상 100명 가지고는 좀 모자랍니다. 기존에 어르신들을 위한 응급돌보미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500세대의 독거노인만 지원하는 거라서 좀 모자라다 보니까 CJ헬로비전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보여주기 식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다른 예산에 갖다 넣어도 충분하게 수혜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안타까워서 여쭤봤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노인일자리경진대회 홍보 현수막, 노인행사 차량 임차’, 아직도 이런 전시성 행사에 어른들을 동원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벡스코에서 일자리경진대회를 매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 경진대회에 어르신들도 참여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운송도 해야 되고, 부스도 설치해야 돼서 저희들이 필수 최소 경비로 신청해 놓았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사들에 우리 어른들을 동원하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32페이지, 위원님들이 다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작은노인복지관 사업, 경로당 활성화사업, 설명자료 17번째 페이지인데, 내용이 똑같죠? 똑같은데 이렇게 제목만 바뀐 거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사실상 경로당 지원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우리 구비로 이렇게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밑에 있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시비가 되겠고, 위의 작은복지관사업은...

성철

정성철위원

시비, 구비는 말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226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 혜택은 못 주더라도 일부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생활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해 준 돈보다는 조금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활성화사업 밑의 부분은 장산노인복지관하고 어진샘에서 프로그램으로 하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하라고 장산노인복지관을 만들고 어진샘노인복지관을 만들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중적으로 또 3,000만원을 더 추가 편성할 필요가 있겠냐는 말이죠. 그런 내용들을 장산노인복지관에서 대신 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복지관에 위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 숫자 가지고 저희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복지관 일만 해도 힘듭니다. 그런데 무슨 경로당까지 나와서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찾아오는 어른들도 수용을 못 해서 난리라고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만약에 이 두 군데가 안 한다면 또 문제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자체 프로그램만 해도 제일 많은 두 개의 노인복지관이에요. 그리고 4,0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닙니다. 3,000만원까지 하면 7,000만원이 되는데,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경로당 임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이대로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임차는 계약을 1년~2년 하고 나면 항상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적인 대책을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 과장님의 말씀대로 226개 중에서 공동주택에 있는 것을 제외하면 한 70개 정도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대로 계속 경로당을 늘려갈 것이 아니고, 거점 경로당을 시설이 좋은 데로 정말 어른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임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중구난방 식으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줄 사항이 아니고, 동에 4개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거점별로 딱 4등분해서 어느 지점에 어느 한 경로당을, 정말 좋은 경로당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맞는 거지요. 과장님의 말씀은 압니다. 어른들이 걸어가기 힘들고... 과장님, 전동휠체어 아시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전동휠체어의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 있으면 할 건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들이 운동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가 지금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앞으로 분명히 문제화가 될 겁니다. 옛날에 휠체어를 밀 때는 그래도 운동이 돼서 조금 더 연명이 됐단 말이에요. 장애인들은 수명이 일반인들에 비해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짧습니다. 지금 전동휠체어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배려해 주려고 하지 말고요. 좋은 일이에요.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닌데, 정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자는 말이죠. 집 가까운 코앞에 한 발 나가면 경로당,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운동을 할 수 있는 거리도 가져야 되고, 편의시설도 가져야 되는데, 지금 허름한 집을 다 구해서 그냥 장소만 주고, 대충 시설개선해 주고, 경로당이라고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 사항은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줘서 정말 필요한 경로당이 어떤 시설인지를 파악해서 방법을 모아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검토가 아니고, 진짜 그렇게 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운촌에 있는 노인회의 장소가 협소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압니다. 장소는 아는데, 기존에 1억 5,000만원이 있지요? 그런데 5,000만원을 더 보태서 지금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억원짜리가 되는데, 2억원짜리 같으면 무엇을 사도 사겠는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좌동에 보훈회관이 계획되어 있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장소로 물색을 하시든지요. 보훈회관의 이용자들이 6.25참전용사나 월남용사들이라서 60대 이상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노인회 하나 정도 넣어도 충분하게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아직 설계가 안 끝났으니까요. 그런 방법을 선택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보훈회관 건립계획 과정을 보니까 보훈회관단체에서 다른 것은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고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1층은 노인 관련 시설로 하자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프로그램은 하고 있는데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니까 그 안에 하나 넣어도 반대는 크게 못 할 것 같은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대한노인회 사무실은 보훈청에서 국비를 내려줄 때 사실상 그 건물 전체를 보훈회관 용도로 써야 된다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단체가 들어올 때는 편법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 1층을 노인들의 프로그램실로 준다는 자체도 굉장히 반대를 했지만 저희들이 설득해서 지금 인정은 하고 있는데, 노인회 사무실까지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하여튼 노인 프로그램을 한다니까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밑에 ‘경로당 보수’ 해서 반송2동 송우정경로당 5,000만원하고, 소규모 보수비로 4,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를 보시면 ‘반송2동 송우정경로당 보수 3,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1,500만원 삭감합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설명서는 말 그대로 설명서고, 저희들이 기재를 잘못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설명서는 설명서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 설명서는 저희들이 기재를 잘못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기재를 잘못한 것은 아니겠죠?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만들었는데 잘못했겠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보수비가 사실상 3,500만원이 드는 것이 아니고, 5,000만원이 들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보수해서 5,000만원이 들 것 같으면 차라리 조금 더 해 가지고 그쪽 집을 하나 사시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도 과거에 경로당을 한 번 신축해 봤는데요. 임차가 더 경제적이냐, 신축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니까요. 용역을 줘서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433페이지, 이것만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룹홈 매입비 2억 4,000만원, 보수비 6,000만원, 3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입한 이유가 뭡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고독감 해결과 정부 시책에 맞춰서 저희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핵심적인 시책사업인데, 고독사라든가...

성철

정성철위원

그룹홈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김제시하고 성남시가 지금...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 구에는 그룹홈을 운영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진짜로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일반 어르신들 그룹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데 장애인 공동생활은 있습니다. 아이들 공동생활 그룹홈은 있는데, 일반 어르신 그룹홈은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재송동 쪽에 그룹홈에 대해서 설명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기억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로당 매입하고 똑같이 중복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굳이 경로당에 안 가야 될 이유가 있는 분들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 그룹홈에 거주하시는 분은 경로당...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24시간 생활을 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같이 하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집이 있는데도 집에 안 가시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희망자에 한해서요. 보통 수급자를 대상자로 합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 보면 사례관리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데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은데, 갈 데가 없어서 홀로 고독한 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작은양로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입소하게 되면 그분들은 다 무료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수급자는 무료입니다. 그런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입소를 할 수 없고, 혼자서 생활이 가능한 분들만 받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지금 행복나눔과에 장산노인복지관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니어클럽,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책임자가 이복휘 씨 한 분이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장산노인복지관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시니어클럽의 센터장은 다른 분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다른 사람입니까? 이복휘 씨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복휘 씨는 의안재단 이사장입니다. 이복휘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의안재단에서 부산시에 시니어클럽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저희 구로 가져온 경우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이복휘 씨가 시니어클럽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시설장이 하는데, 일단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로는 되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이 세 군데의 센터에 인건비라든지, 우리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업의 성격상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장산노인복지관만 해도 엄청난 업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과인데 어떤 연유에서 이 책임자가 세 군데를 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장산노인복지관은 신청할 때 사회복지재단으로 신청을 하면서 시설장을...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 통상적으로 한 사람이 이렇게 세 군데나 겸업을... 작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장산노인복지관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 들어와서 업무가 과다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업무가 과다해도 원활하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해 주는 근거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묻는 겁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시니어클럽은 관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운영을 다 하고요.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은 빼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다문화는 비상근이라서 월급을 받지 않고 하고 있는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도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계시는 팀장분이 일을 도맡아하고, 이복휘 씨는 비상근으로 하면서 큰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다문화센터에 지금 차량이 없어서 기동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어떤 복지재단과 협조해서 협찬을 받는 일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에는 관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문제는 없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다문화센터를 심사해서 이복휘 전임 대표이사님이 이제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진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각 팀장님, 관계공무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지역법인 근로작업장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부터 새로 신설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지금 수익이 안 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반송2동 주공 상가 안에 있는데, 외주에서 자동차 조립품을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장애인협회 회장님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곳에서 전혀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올해는 그렇다고 보더라도 작년, 재작년, 이렇게 봤을 때는 어땠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수입이 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분들한테는 단가가 많이 낮더라고요. 외주에서 줘서 얻은 수입을 가지고, 장애인들의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관계로 해 왔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반송에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반송2동 주공상가 지하에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4페이지입니다. 아까 정성철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에 22억 8,000만원, 물론 건물 자체가 E등급으로 판명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 내년도 우리 복지예산이 59.7%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복지예산이 발생되는 비율이 자꾸 높아져 가는데요. 물론 행정에서는 수익성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집행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2개동으로 나눠서 912.6㎥를 분리해서 A동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B동은 증·개축 쪽으로 가는 내용인데요. 예산을 확정하실 때 산출근거나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판정해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장애인 거주시설인 아하브 마을에서 산출근거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서 검토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 예산은 보건복지부 예산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국·시비 사업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4페이지, ‘장애인 근로사업장 목욕탕 운영비’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 금액이 분기별로 5,000만원인데요. 그러면 지금 장애인 근로사업장에는 5,000만원 외에 우리가 더 지원해 주는 금액은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목욕탕을 제외하고요. 세탁업하고, 또 직원을 채용하는 데 약 2억 5,000만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포함해서 연간 3억원 정도를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우리가 위탁하는 의미에서 봤을 때 수익성 관련 부분은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효율적인 예산집행 차원에서 봤을 때 말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장애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100원의 이익이 생기면 장애인협회에서 100원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한 10원 정도 가져가고, 90원은 그곳에서 근로하는 장애인한테 복지로 다 주고, 또 봉급의 부족분에 대해서 메우고, 보충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연간 3억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2억 6,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5,000만원을 포함해서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위원님들께 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도록 중복질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업무계획 6쪽에 있는 ‘보육지원 확대’를 보니까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역대 정권 단골 공약사항 같은데, 공공보육을 30% 확대한다고 했으면 우리 구도 240개 중에 74곳이 되어야 하는데, 15곳 같으면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30%라고 치면 60개가 부족하더라고요. 왜 이렇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쉽게 말해서 다 확충을 못 하는 사유는 정부의 한정적 예산 지원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0개도 해 주고 싶지만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최대한으로 잡은 것이 15곳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들이 어린이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이들을 집에서 돌볼 수 없는 가정이나 정서적으로 혜택을 덜 받는 경우, 그리고 조금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 어린이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요즘 어린이집을 하려면 시설투자비가 만만치 않은데, 제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영리시설 같아요. 보육복지에 일익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돈이 된다는 소문에 뛰어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영리시설인데, 검토를 해 보니까 지원되는 예산금들이 많더라고요?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업무계획 7쪽을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있던데요. 상호문화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시집온 다문화 여성의 한국문화 적응도 중요하지만 한국 남편들의 처갓집 문화에 대한 이해도 매우 중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인식이 바로 상호문화적인 접근인 것 같은데요. 남편들이 아내 나라의 말을 배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다문화 아내한테 하는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대한 전통 바로알기, 한국 예절, 한글교실, 다양한 건강교실 등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집에서 잘 안 보내줍니다. 그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 원인이 언론에도 나오지만 100% 다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다는 참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남편들이 아내 나라의 말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많이 확대되다 보면 아내 나라의 문화에 대한 소통도 조금 더 폭넓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 남편분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많이 없는 것 같고, 많이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빠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1개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남편들이 아내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했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가보니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별로 없는 것 같던데요? 제가 두 번 갔다 왔었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참가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성인지 예산에 매우 걸맞는 사업인 것 같은데, 좀 바쁘시겠지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422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이 1,380만원인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것은 반여1동에 있는 영광재활원입니다. 실장갑을 짜고 있는 재활원 시설인데, 이곳의 지붕이 노후화가 돼서...

점자

유점자위원

시설 건립연도는 언제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재활시설은 1990년도에 했고, 영광재활원은 1965년도 정도에 건립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중간쯤에 ‘장애인 지역법인 근로사업장 지원’이 있더라고요. 2,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 시설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 시설이 반송2동 주공아파트 내의 주공상가에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하며, 주된 사업내용은 뭡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장애인들이 지금 그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는데, 내년에는 멸치 똥을 따는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424페이지에 있는 아하브 장애인시설의 갑구, 을구 건축물현황도와 개별 건축물 가격, 그다음에 공시지가확인원, 이 세 가지의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437페이지에 있는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도 마찬가지고요. 424페이지의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하고, 437페이지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건축물대장하고 공시지가하고...

강식

서강식위원

갑구, 을구 건축물현황도하고, 개별 건축물 가격, 공시지가확인원, 이 세 가지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아하브마을은 지금 울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울주에 있든, 어디에 있든, 자료를 줄 수 있으면 주십시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석대의 옛날 동사무소 자리에 장애인정보화협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혹시 예산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주된 회원들이 해운대구 관내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부터 다 활용을 하는데, 기본부터 해서 중급, 고급반까지 전산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2015년도는 예산 반영을 못 했는데, 2016년도에 할 때는 부산시에다 건의를 해서 운영비 정도, 공공요금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부산시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석대의 기존 동사무소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용하고, 그 대신으로 전기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기초반부터 고급반까지 연간 280명 정도가 PC정보화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43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출산지원금 지원’ 해 가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둘째 이상 자녀 출산지원금’은 시비가 6억 800만원, ‘셋째 이상 자녀 출산지원금’은... 구비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9,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설명자료 21번째 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둘째 이상 자녀 출산지원금은 시비가 1억 7,820만원, 셋째 이상 자녀 출산지원금은 2억 2,650만원입니다. 그런데 6억 800만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뭐죠?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거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그 밑에 있는 ‘셋째 이상 자녀 출산지원금’은 시비가 6억 800만원이고, 밑에 구비 9,000만원이 빠진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요, 지금 시비만 이야기합니다. 둘째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원현황이 둘째 자녀 891명에 1억 7,820만원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2014년도 기준인데, 셋째 자녀가 453명에 2억 2,650만원... 그런데 요즘 추세로 보면 출산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이 두 개만 간단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 4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9월 기준이니까 조금 더 출산을 하신다고 보더라도 내년 예산이 좀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작년 것을 기준으로 현재 잡고 있는데, 해운대 관내 출산율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사실이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예산상에 잡혀 있다고 해서 더 줄 수는 없겠지만...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내년 추경 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구비를 보겠습니다. 올해 9월 기준이죠, 190명인데... 더 넘어봤자 220~230명밖에 추산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6,500만원 하면 되는데 9,000만원을 잡았거든요? 2,000만원 삭감해도 되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건 저희들이...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자료를 보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추산해서 최대치를 잡아봐도 250명을 잡으면 2,000만원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출산율이라는 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잖아요. 셋째 이상 자녀는 줄었으면 줄어들었지, 과도하게 증가할 수도 없고... 과도한 증가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걸 다른 사업비로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한 2,000만원 정도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겠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190명으로 보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에...

성철

정성철위원

190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계산해 드렸잖아요. 250명까지...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250명이요?

성철

정성철위원

이렇게 과다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보겠습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해 가지고, 21번째 페이지에 같이 있는데... 지원을 11명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0명으로... 그러면 20명으로 보더라도 이것도 900만원 정도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 다른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올해 지원현황이 11명이기 때문에 결과물을 보시고 내년 예산이 과다책정 됐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측정치에 너무 근접해 있으면 어떤 상황으로 변할지 모르니까 너무 근사치로 하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성철

정성철위원

11명 지원했는데, 근사치가 50명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우리 자체만으로 한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건강보험 기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10명, 20명이 출생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단위를 꼭 20명만 할 수는 없고, 30명이면 30명, 50명이면 50명, 그런 단위로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30명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설명서 표기에 ‘해운대 거주 기초수급자’, ‘한부모’, ‘차상위가정 출생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상한 부분이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설명자료는 21번째 페이지고, 434페이지입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에 2만 5,000원 곱하기 12번 곱하기 50명 돼 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한부모가 들어 있단 말입니다. 한부모는 출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자분 혼자 아이를 출산한 부분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 한부모는 여자분 혼자 계시거나 아니면 남자분 혼자 계시거나 또 미혼...

성철

정성철위원

미혼모를 표시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시해 주셔야지, 한부모 가정은 한 쪽이 없어서 출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기존에 아이를 가지고 있다가 한부모 가정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한부모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예측이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정확한 예측은 안 되지요. 성현여성의 집을 보면 수시로 많이 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436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지원’ 해 가지고 150만원, 한 406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원래 국·시비 사업인데, 현재 국·시비가 내시가 안 돼서 일단 구비만 150만원 편성해 놓은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구비만 표기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3페이지는 서강식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위원장님이 중복질문을 하지 말라고 하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반송1동 성현여성의 집의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정원을 말씀하십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예.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정원은 30명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30명인데 지금 수용돼 있는 분들은...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통상적으로 25명에서 많으면 30명 좀 넘어가는데, 거의 25명 정도 이상은 찹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25명 이상은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설명자료 24번째에 보시면 법인부담이 7,470만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죄송한데 설명자료에 페이지는 안 적어놓고요... 제목을 보면 옆에 명세서 번호로 돼 있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보강’ 해 가지고, 기능보강사업비가 기금하고 시비인데, 8억원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8억원 중에 법인부담이 7,400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7,400만원...

성철

정성철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국비 보조료 50% 해서 3억 7,300만원, 시비 보조료가 3억 7,300만원... 그러면 7억 5,000만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법인부담분도 여기에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한 7,000만원 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에서는...

성철

정성철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자료를...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큰 덩어리만 국·시비 보조료로 50:50 이렇게 해 놨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이 자료는 상세자료라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예산서는 그냥 뭉뚱그리는 거예요. 대충 개략적으로 두드려주는 거고, 설명을 8억원에 딱 맞춰 가지고 넣어주셔야 저희들이 국·시비에 대한 의심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상세내역은 작게 돼 있으면서 사업명세서에는 이렇게 표시하시면 우리는 7,400만원 정도 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여기 8억원이 내려왔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부담금은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국·시비가 이 상세자료에는 3억 7,300만원씩밖에 안 돼 있는데, 여기에는 4억원씩 돼 있으니까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사업명세서 441페이지입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치원 난방비 지원’ 해 가지고, 원래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저희들이 굳이 난방비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유아 지원’ 해 가지고, 대부분 다 국비로 지원하는데, 난방비가 없어서 운영이 안 되는 유치원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유아원은 다 똑같지만... 유치원도 자체 교육청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요즘 교육청에서도 많은 자치구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게 유치원 난방비를 당초보다 10만원 더 증액해서 주는데... 다른 구에서는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최소한으로 15만원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 많이 주니까 우리 해운대구청에서도 굳이 유치원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관련 조례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관련된 조례를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구에서도 ‘협력하여야 한다’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협력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때까지 해운대구청에서 특별하게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신 게 없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올해 교육협력과라는 과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장님께서도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본적이더라도 유치원에 10만원 더 증액하고... 그렇게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청장님이 교육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유치원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교육 전반에 다 가지고 계십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다른 초·중·고에도 지원하는 게 있겠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건 없지만 아이들의 육성을 위해서 정책사업을 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2페이지입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지원’에 500만원씩 5개소에 지원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저번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이 장난감도서관이 꼭 필요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장난감도서관을 많이 설치하라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권고사항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저는 장난감도서관을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사회적인 인격 형성도 안 되고, 혼자 놀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게 있거든요. 장난감이라는 건 상대방이 없는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 물론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필요는 하겠지요. 그렇지만 부작용이 더 많지 않느냐...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도 계속 상대 없이 혼자 노는... 요즘은 한 명밖에 안 낳기 때문에 가정에 아이들이 거의 혼자잖아요? 아이들을 사회적으로 부딪치게 해 줘야 되는데, 장난감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못한단 말입니다. 그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면 물론 아이들이 가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도 있지만...

성철

정성철위원

대부분이 다 빌려가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빌려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집에서 하루 종일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장난감은 고가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면에서는 생각을 안 해 봤지만 고가인 장난감에 대해서는 서로 빌려주고 빌려 받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개발한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복지관하고 청소년수련관이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500만원 정도면 수련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장난감도서관은 수련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인력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돈도 저희들이 주고 있고요. 단지 수련관의 건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도 장난감도서관 운영비가 더 많이 드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인건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공공근로로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48페이지에 ‘청소년공부방 운영’ 해 가지고, ‘가’형 1개소만 있는데, ‘나’형이 작년에 없어졌습니까? 하나 더 있었죠? 원래 공부방이 두 군데 있었는데, 하나가 조건이 안 돼서 없어진 사실이 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반여3동의 무지개 공부방 말입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예.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작년에 없어졌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런 것들은 좀 권장할 만한 사항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지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 제도 자체가 없어지고, 지금 지역에서 지역아동센터라고 해 가지고 그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그럼 여기도 곧 없어지겠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반여2동에서는 기존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유지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돈을 지원합니다. 만일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지원이 없고, 다 지역아동센터 업무로 이관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거라서 또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아하브마을의 주소를 아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울주군...

유정

손유정위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이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상북면...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에 있는 장애인시설을 우리가 왜 지원해야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당초에 이곳이 애리원이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애리원에서 이사 간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게 90년도...

유정

손유정위원

25년 넘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도 안 고쳐집니까? 울산광역시보다 우리가 훨씬 돈이 많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 도시개발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울산시로 옮기는 과정에서 부산시에서 돈을 다 지원하는 조건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해운대에서는 15년도 못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사 가고 25년이에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여기가 기독재단이라는 건 아시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올해 보니까 ‘한서사회복지법인’으로 바꿨더라 고요. 작년에도 우리한테 4억 5,000만원 정도 시설을 보강해 달라고 했다가 명시이월 된 게 있더라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올해도 이십 몇 억원이면 엄청난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몇 번 가보셨어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사실 거리 관계로 한 번밖에 안 가봤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누구한테 물어봐도 가본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2012년 ‘도가니’라는 영화로 인해서 굉장히 떠들썩한 장애인 시설이 된 곳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 이후에 작년부터 사회복지법인에 사외이사를 두게 돼 있잖아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사외이사...

유정

손유정위원

법으로 다 두게끔 돼서 사외이사를 두려고 보니까 뭔가 마음이 찝찝해서 이런 말하기는 뭐 하지만... 기독재단법인에서 복지법인으로 완전히 바꿨더라고요. 아무리 사외이사를 둔다 해도 해운대에서 사외이사가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의 조그마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십억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회의해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보니까 장애인시설에 비용이 첫 페이지에서부터 몇 페이지까지... 아하브가 또 80명이라고 해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고, 온갖 돈이... 생계급여, 일시보호 운영비, 간식운영비, 무슨 지원비 해서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하브마을이 80명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첫 번째가 된 거예요. 그런데 국비 나온 거라 어쩔 수 없지만 능력 있으신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단절을 해서 돈 많은 울산광역시로 보내세요. 그 아이들 80명이 우리가 뗀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부산시에서도 울산시하고 많은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그 시설을...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차라리 해운대로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반송 같은 데에다가 그런 시설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아니, 우동에... 죄송합니다, 위원님. 해운대 쪽에 세워 가지고... 이게 무슨 밑 빠진 독에 물붓기도 아니고, 우리 해운대에 실제로 없으면서 만약의 경우 사고가 터지게 되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장내 웃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계속적으로 부산시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계속 부산시에서도 지도·점검부터 해서...

유정

손유정위원

부산시가 그걸 안 해 준다면 땅이 제일 넓은 강서구도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제가 2005년도에 노인복지 개장을 할 때 한 번 시도를 했습니다. 대표자한테 해운대를 떠나라고 하니까 처음에 진구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접촉을 해 보니까 진구에서도 국비, 시비, 구비가 드니까 이런 시설은 못 받아준다고 해서... 법인이 있으면 관할 구역에서 돈을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못 받아준다고 해서 25년을... 앞으로 25년을 또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계속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은 유능하시니까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한 번 찾아가셔서 정리해서 울산광역시에서 거두는 방향으로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부터는 25년이면 들어갈 돈이 뭐가 있겠습니까? 시설 보강비밖에 없습니다. 계속 들어갈 겁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도 우리 숙제 아니겠습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십시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죄송합니다마는 433쪽에 있는 그룹홈은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양로원이라고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손쉽게 가셨는데, 2008년부터 노인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부터는 등급받은 사람만 노인요양시설에 갈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등급이 안 나오는 괜찮은 분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냥 독거생활을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등급을 통해서 그런 분들에게 방문의료 간호사도 보내고, 방문요양보호사도 보내고, 계속 지역의 정상화라 해 가지고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억원이라는 돈은 적지만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룹홈이라는 걸 하나 짓고 나면 우리 구비가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돈을 끌어들여서라도 이걸 운영할 수가 없어요. 제 소견으로는 효심이 많으신 청장님께서 어르신들을... 여기 딱 보니까 ‘정서적 지원’ 이래 가지고, 고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룹홈을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요즘 요양등급이 안 나오는 분이 2명도 안 삽니다. 1명, 1명밖에 안 살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훨씬 더 그런 생활에 대해서 타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3억원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운영은 전부 구에서 구비로밖에... 우리가 선심과 인정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돌볼 수밖에 없게끔... 여기에는 법적근거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할지 고민하셔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 자체는...

유정

손유정위원

좋은 사업이지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이것이 제목은 그룹홈이지만 노인공동생활 가정시설입니다. 그러면 노인관련 복지지침에 따라서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일부 면에서는 국·시비를 지원하면 받을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한 파악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 부분은 잘 생각하신 후에 스타트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를 하신다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를 택하신 건지, 아니면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을 택하실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구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시작보다도 더 힘든 것이 사회복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비가역성 성격이 있기 때문에 원상태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한 번 비용을 지급하면 계속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그룹홈 요양시설이 많거든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안 들어가거든요. 아프면 노인병원으로 가지, 노인요양시설로는 안 가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송동의 일부 노인 그룹홈 요양시설이 비어 있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치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병원에 가셔야 될 분들은 저희들이 그룹홈에 수용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될 분은 요양병원에 가셔야 되고, 이 그룹홈은 요양등급 A, B를 받으신 분들만... 항상 병원에 출입하고 병간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어렵고...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분들은 아예 이런 그룹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하신 분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본인들이 밥을 해 먹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런 기준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1차는 수급자 우선이고...

유정

손유정위원

시장조사가 더 면밀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고민 좀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산은 최대한 정부에서 많이 따오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사업명세서 438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정부지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운영비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차량운영비의 범위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말 그대로 차량에 필요한 기름값이라든지, 수리비, 거기에 들어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린이집도 지원이 있는가 보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34개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입차량으로 사용한다든지, 차량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적발되곤 하던데, 감독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을 감시하는 신고자 포상제도가 있습니다. 그저께도 신고가 들어와서 그분에 대해서 포상을 해 주고,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439페이지, ‘평가인증시설 보육교사 연구수당 지원’이 1억 6,000만원 돼 있던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까? 전에 얘기를 들었었는데... 대충 6가지로 요약하면...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평가인증기준...

점자

유점자위원

예, 기준이 6가지가 있더라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환경적인 측면과 위생, 운영과 보육을 어떤 식으로 해서 아이들을 보살피는지, 점심 때 영양상태, 등하교 안전문제, 또는 보육교사들의 강의기법 등 여러 가지들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인증시설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평가위원을 뽑을 것은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평가위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에 평가진흥원이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평가위원이 내려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1억 6,000만원이 배당돼 있는데, 실제로 어린이집에 평가인증단이 오면 온 업무가 마비돼서 보육교사들이 2주 전부터 일을 못 한대요. 왜냐하면 미리 통보는 해 주는데, 2주 전에 평가인증단이 온다고 하면 일을 마치고 밤 8시, 9시까지 일을 하는데, 근무수당도 없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불시에 오는데, 낮잠 잘 시간에 방문한다든지,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약을 먹이는데 약 먹일 때 손 씻고, 돌아서서 아기 기저귀 갈 때 손 씻고, 하고 나서 또 손 씻고... 계속 이렇게 업무규제가 까다롭게 돼 있어서 잘못 걸리면 과태료도 낸다든지, 예산 받는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한대요.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보육교사를 죽이기 위해서 뽑아놨다.’고 할 정도로 보육교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예산이 1억 6,000만원 같으면 적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야간에 애들을 돌보는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돼 있어도 실제적으로 그만큼 교사들에게 지급이 안 된대요. 업무과중에, 평가인증단이 오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사들이 그만두는 경우도 많고, 야간에 교통비도 지급이 안 되고... 현재 우리 구에서도 교사들에게 교통비 지급되는 기준은 없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3만원에서 5만원을... 제가 알기로는 다른 걸 절감해 가지고, 구청에서 바로 교사들에게 3만원인가 5만원을 야간에 근무 안 하더라도 그냥 준대요. 한번 알아보시면 강서구에서는 시행된 지가 3년이 넘었을 거예요. 일단 돈이 어린이집으로 들어가 버리면 교사들에게 돌아오는 것도 없고,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보니까 교사들의 처우개선은 있지만 교사들에게 돌아오는 게 너무 없고, 짜여진 프로그램 때문에 너무 피곤하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제개혁 완화’를 해서 현재 부산시와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평가인증심사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일선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많이 힘들다고 기준을 좀 낮춰달라고 해서 부산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1억 6,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평가인증시설 보육교사한테는 조금 줄이더라도 일선에서 일하는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구청에서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유위원님의 말씀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지침에 따라서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러 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이들을 잘 키우는 행복도시 해운대가 되려면 어린이집이 기초이니까 좀 더 신경써주시고,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하셨다고 하니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마지막으로 444쪽에 ‘양성평등 교육’이 있던데, 교육 대상은 누구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양성평등교육은 통상적으로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느 직원이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우리 공무원들...

점자

유점자위원

전부 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올해도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올해 전 부서를 다 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인권감수성이 적은 간부 공무원들도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찾아오거나 이러면 상처받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장애인 인식교육이나 인격교육 등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행복나눔과에서 가장 크게 밀고 있는 사업을 두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내년에 가장 큰 사업은 그룹홈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언급이 잘 안 됐는데,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이직률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낮은 보수관계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서 내년 스승의 날에 예산 2,000만원을 신규로 올려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큰돈이지만 1인당으로 볼 때는 1만원밖에 안 됩니다. 1만원이라고 해 봐야 재래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지도 못하는 돈이지만 보육교사들이 고생하는 것과 많은 이직률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두 가지를 중요사업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시구나... 그 두 가지로 꼽을 수 있겠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잠시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그룹홈 시설을 할 때 방 구조를 혼거로 합니까? 아니면 독거로 구분이 돼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앞으로의 계획은 같이 안 자고 할머니 혼자만... 예를 들어서 한 방에 두 분이 주무신다고 하면 말은 그룹홈이지만... 그 방을 혼자만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한 시설에 7~8명이 생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잡아놨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방을 8개 정도 만들어서 전부 다 주무시거나 할 때는... 생활은 각각 독거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저희들이 반여동과 반송에 건물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4층짜리 건물을 1억 2,000만원 정도로 보고... 짓지는 못합니다. 건물형태를 보면 한 층에 방이 2~3개가 있습니다. 낮에 생활하실 때는 사례관리사라든가, 자원봉사자분들이 가서 건강체크를 해 드리고, 같이 생활하다가 저녁에 주무실 때는 각자의 방에 가서 자기 집처럼 자기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도록 자기만의 잠자는 공간을 마련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예를 들어 4개 층이 있으면 1층은 공동생활을 하는 장소가 되고, 침실은 상층에 따로 있게 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3층에도 방이 3개가 있으니까 한 분씩 들어가는 방향으로...

욱영

박욱영위원

아까 손유정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요즘은 다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혼거를 하면 같이 생활하기가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기획이 돼 있는지 설명을 잘 해 주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아직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방 하나에 한 분이 들어가는 걸로...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그룹홈을 위해서 반여2, 3동이나 반송 쪽에 4층짜리 건물을 구입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검토를 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현재 반여2동은 대지가 17평, 그다음 반여3동은 20평, 반송은 1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단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주로 연로한 어르신들이 계단을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질 것 같고요. 저희들도 혹시 일이 있어서 올라가 보면 굉장히 계단이 가파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저번 행감 때도 그에 대한 대안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우리 구청에서 1층짜리 슬레이트 집 같은 것을 매입하지 않습니까? 현재 반여2, 3동 같은 경우는 2호 연립이란 말이죠. 번지는 하나인데 주인이 둘 아니겠습니까. 가능성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금액을 가지고 안집, 바깥 집을 같이 매입한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골조로 된 신축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을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건축방법을 통해서라도 직접... 우리 구청에서 건축을 하시다 보면 1층 아니면 2층 아니겠습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도 방지할 수 있고,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쪽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부분을 각별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구입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약 1,597억원의 예산을 쓰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질의를 많이 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거의 국·시비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예산들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제대로 쓰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6대 때도 해 보고, 지금 이렇게 하면서 ‘행복나눔과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팀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직원 분들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 수고와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고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은 12월 8일 안전도시국장이 이미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황택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유점자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업무보고(토지정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532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일반보상금입니다. ‘필지면적조정금’ 해서 48필지에 9억 2,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박욱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조사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재조사특별법이 제정됐고, 2013년 후반기에 예산이 배정돼서 저희가 작년에 550필지의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측량 사정조사를 1910년도부터 1918년도까지 했으니까 104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재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1910년도부터 1918년 사이에 측량해 놓은 그 도면을 가지고 여태껏 사용하다 보니까 측량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벌써 1995년도에 입법을 하려고 공청회까지 전부 다 마쳤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결국은 사장이 됐다가 근 20년 만에 다시 특별법이 제정돼서 본격적으로 하는 것인데, 많이 늦어졌습니다. 외국의 선례를 보면 30년 정도에 한 번씩 재조사를 해서 도면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저희는 무려 100년이 넘었으니까 지금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을 원년으로 보는데, 예산 조정금이 확보되면 사실은 정리하는 것은 내년이 원년이 되겠습니다. 지금 550필지를 측량했는데, 등기상 면적과 실제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맞는 것이 사실 단 한 필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면적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교부해 줘야 될 거고,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많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많아진 분들은 저희가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9억 2,000만원을 조정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요청했는데, 이 예산은 소모성 예산이 아닙니다. 이번에 9억 2,000만원을 교부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징수할 금액을 계산해 보면 14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금 형식으로 별도로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해서 정리하는데, 조정금으로 들어가니까 이 예산이 꼭 이번에 책정이 돼야 저희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전부 다 개인 사유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종이 지적지가 되다 보니까 줄어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늘어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늘어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추징금을 받을 거 아닙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줄어드는 사람한테는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인데, 소송이 제기될 경우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적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보통 토지만 되는데, 그 토지에 건물이 어떻게 들어서 있느냐에 따라서 철거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A씨의 땅이 B씨의 땅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물론 그런 경우가 생기지요.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보상을 해 주고, 또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단순 계산 가지고는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1910년도에 조사측량을 할 때 그 당시 현황 그대로 지도를 그려서 그 면적을 확정했듯이 지금 재조사사업특별법도 현재 점유하는 그 상태대로 하기 때문에 건물에 따른 문제는 청산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500필지 정도를 측량하셨다는데, 48필지면 10분의 1이거든요? 10분의 1을 일률적으로 1,9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해 놓았는데요. 지금 법적인 근거가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미세한 부분의 편차라면 점유한 것을 중심으로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지적도상의 어떤 그걸로 해서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면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지금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점유하는 상태대로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550필지를 측량했는데, 땅보다 크게 지은 건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담장 그대로 측량하니까 면적이 1~2평 많아지는 것, 또 작아지는 그런 경우지,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건물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그런 상황은 현재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앞으로 법적분쟁이 일어날 소지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크게...

욱영

박욱영위원

만약에 생기면 여기에 보상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을 보니까 이런 것은 꼭 법적분쟁으로 가더라고요? 여태까지 다른 과에서도 보면 거의 100% 법적분쟁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법적분쟁으로 가게 되면 시간도 끌 뿐만 아니라 또 민원까지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 부서에서 대책이 있는가, 이런 것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작년 후반기에 550필지를 측량했는데, 법적분쟁까지 갈 사항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쪽으로 염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아까 얘기하신 걸로 봐서는 3년 만에 하는 겁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조사특별법이 2011년도에 제정됐고, 작년 후반기에 처음 원년으로 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리는 내년에 원년이 되겠습니다. 105년 만에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203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앞으로 15년간 매년 쭉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못 하니까 저희가 이번에 중동 뒷부분하고, 좌동 신시가지하고, 나머지 제외된 부분을 저희가 측량했는데, 연차적으로 쭉 같이 해서 어쨌든 2030년 전에 전국적으로 마무리가 다 돼야 될 사항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15년 계속사업이 되시겠네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적팀이 고생을 많이 하시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산에는 없는데, 업무계획서 4쪽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일반재산 관리’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소규모 화단을 조성하고, 4개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곳이 어디며, 이 예산은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전에는 ‘사무관리’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533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정도에 있는 ‘시설비’에 ‘나대지 펜스 설치 등’, 그렇게 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시설비로 하셨네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작년에 없던 2,000만원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런 것은 업무협업만 잘 이루어지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전에 예산도 사무관리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에 펜스를 치는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이번에 분리를 한 겁니다. 말은 신설이지만 사실 신설이 아니고, 전에 예산이 사무관리비에 같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분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저희가 1,700만원이 감액되어 있죠? 그 예산이 밑으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전의 사무관리비를 밑으로 내려서 부대비용으로 올리셨네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그만큼 줄었는데, 상관은 없으신가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지금 좌동 같은 데를 보면 펜스를 쭉 쳐놓았는데, 펜스를 안 쳐놓으면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깨끗하게 메쉬펜스를 쳐놓았습니다. 그전에는 시설비로 별도로 편성이 안 돼 있고, 사무관리비에 편성돼 있어서 이제껏 사무관리비에서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것 같아서 금년에는 갈라서 분리를 시켜놓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외에 더 드는 것은 도시디자인과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화단도 조성하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조영진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계획 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대상이 ‘공유지의 3분의 1 이상 건물을 소유하면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대하여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말은 3분의 1 이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분할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상 나와 있는 면적만큼 공유물 분할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 토지에 소유자가 지금 3명이 있는데, 거기에 건물이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만 신청을 해도 특정해서 건물이 있으면 그것을... 지금 다른 법에 저촉이 돼서 분할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건축물로 따져보면 무허가 양성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을 특정해서 점유하고 있는 것을 분할해서 개인이 공유로 되어 있으면 사실 설정을 하는 데 불편한 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특별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한시법입니다. 2015년도까지로 되어 있다가 국회 의원입법으로 해서 2년 더 연장을 해서 2017년도까지 운영합니다. 2017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한시법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해운대 관내에 이런 공유분할 예상 토지가 몇 필지나 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83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5년, 10년마다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필지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유치원 때문입니다. 유치원을 분할하기 위해서 유치원협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설명해서 이번에 의원입법으로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대지는 사실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법이 운영되는 것은 아파트에 보면 유치원이 다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아파트와 같이 다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유치원을 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입법이 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지금 아파트를 보통 1,000세대로 따진다면 우편료만 해도 저희가 보니까 한 건 하는 데 2,000만원씩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이 있다고 했고, 또 국토부의 사무관이 직접 내려와서 ‘이것은 문제가 많다.’고 했습니다. 물론 유치원 하나 분할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방예산으로 그거 하나 해 주는 데 순수하게 우편료만 해도 2,000만원씩 나가니까 문제가 있다, 이래서 그 법을 한 번 개정해서 이번에 우편료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조금 줄였는데, 그 전에는 4번 정도 등기우편으로... 왜냐하면 소유권 관계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고도 할 수 있게 해서 두 번 정도 해서 저희 예산에 보면 지금 우편료를 조금 감액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유치원 부지만큼은 분할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정리가 됩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린생활시설과 상가는 안 됩니다. 유치원은 근린생활시설이 아니고...

영진

조영진위원

유치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유치원하고 체육시설같이 단독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근생 같은 경우는 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53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공유토지 분할관리에 예산이 600만원 정도 감소가 되는데요. 2014년 대비 2015년 예산이 약 40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퍼센티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소시킨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방금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지금 의원입법으로 기간을 2년 연장해 가면서 우편료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2,000만원씩... 요즘 아파트가 보통 1,000세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2,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 건 하는 데 우편료만 2,000만원씩 지출하려니까 지방예산이 과중하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개정을 해서 등기우편으로 안 보내고, 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제정해서요. 그 사항을 그 전에는 4번 이상 보내야 됐는데, 지금은 2번 정도만 보내고, 2번은 공고로 갈음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지금 우편료를 줄인 겁니다. 그것이 우편료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우편료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위원님과 손유정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안심은 좀 됩니다. 지적관리 말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야~ 참 어려운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나마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3년부터 사업이 지정돼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증감되는 부분이 9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매년 이런 식으로 더 늘어나는 입장이 되겠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것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9억원을 편성하면... 아까 소모성 예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 나갈 것이 9억원이지만 다시 들어오는 것이 14억원 정도 됩니다. 14억원 이상 되니까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더 불어나거든요. 사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내년이 되면 예산이 더 불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불어난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해야 되니까 이 14억원 가지고 또 하고요. 이번에 이 예산을 하면 내년에 또 9억원을 세우고, 이러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종이로 된 지적을 디지털로 하는 사업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도 없네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손해 보는 것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수입면에서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지방으로 봐서는 오히려 더 득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533페이지에서 아까 유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나대지 펜스를 설치하는 것 말이죠. 내년에 2,000만원이 배정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는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것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있지요? 제일 위쪽에 있는 사무관리비에 같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분리를 한 겁니다.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지금 1,700만원이 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이 밑에...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냥 하는 대로 놔두면 되지, 무엇 때문에 분리를 했지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메쉬펜스를 치는 것이 사무관리비로는 맞지 않고, 시설비로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런 부분의 필지 수가 많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국유지에 메쉬펜스를 많이 쳐놓았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결국은 펜스를 다 직접 관리하겠다는 거네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그냥 놔두면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는데, 메쉬펜스를 깨끗하게 탁 쳐놓고, 안내판도 붙여놓으니까 관리가 잘 돼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화단도 조성하려고 예산을 분리시켜놓은 겁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구에서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받는 것은 힘들 것 같아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에서...

욱영

박욱영위원

예를 들어서 1~2평 늘어났는데, 그 사람한테는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당신 땅이 지적대로 하니까 실제로 1~2평 늘어났다.’라고 해 봐야 그 사람이 지금 당장 그 땅을 구입해야 될 필요성도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한 것이 없으니까 내가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신 땅이 늘어났으니까 구청에 그 땅값을 내라.’는 이야기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필요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반대적으로 그런 분도 혹여 계시겠죠. 하지만 땅이 등기면적 자체가 늘어나니까 매매할 때는 지금 늘어난 면적 가지고요.

욱영

박욱영위원

물론 매매할 때는 늘어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당장 지금 매매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에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요.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면적이 줄어드는 사람한테 보상을 해 주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준다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을 받으면 그만이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시행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돈을 받을 사람한테 ‘당신 땅이 1~2평 늘어났으니까 계산을 해서 그 돈을 구청에 주시오.’라고 했을 때 순순하게 그것을 다 주겠느냐는 이야기죠. 과장님께서는 아까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돈은 9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들어올 돈은 14억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매매라고 하는 형태도 아닌데, 그렇게 쉽게 계산상으로...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가든지, 소송문제라든지, 엄청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시는 분도 몇 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작년 말에 측량해서 금년에 소유자들을 쭉 만나보고 했는데, 보편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면적이 아주 큰 면적이 아니고, 1평, 2평...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죠. 과장님, 큰 면적이 아니니까 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10평이 늘어났다, 20평이 늘어났다 하면 자기 재산이 그만큼 늘어났으니까 공시지가대로 할 거 아닙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물론 공시지가대로...

욱영

박욱영위원

이렇게 되면 실가격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죠? 실거래가로 합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최대한 실가격에 가깝게...

욱영

박욱영위원

실거래가로 해서 보상을 주고받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감정을 하면요. 요즘 거의 실거래가의 8~90%로 보면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 분들은 돈을 준다니까 그냥 다 좋다고 할 텐데요. 그런데 구청에서 보상을 받아야 될 분들한테는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 근거가 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이것이 법적인 사항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인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법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돈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안 주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또 우리 구청에서는 법적 조치를 해야 될 거고,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물론 그렇죠.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550필지를 측량했는데, 지금 그렇게 특이하게... 물론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감정을 해서 바로 통보를 하겠지만 그렇게 아마... 내년에 위원님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만큼 크게...

욱영

박욱영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장 보상이 잘 안 되는 것을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법적으로 보완해서 나중에 매매를 할 때라든지, 상속을 한다든지, 이렇게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보완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내 땅이 있더라도 돈이 없는 사람한테 지금 당장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을 보상하라고 했을 때 돈이 없을 경우도 있을 거고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물론 그렇겠죠.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당장 그 사람한테 수요가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로 사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이 필요할 때 그 토지를 매매한다든지, 상속을 한다든지, 상황이 바뀔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보완조치 같은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지금 보시면 법에도 이의신청하는 제도가 되어 있고, 또 이의신청해서 안 받아들여지면 지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불복을 하면 소송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숫자가... 물론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550명에게 통지를 하면 과연 몇 분이... 그러니까 혼란스러울 정도로 수가 많을 거라고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해야 될 필지는 10분의 1로 봤는데, 다시 보상을 받을 부분도 그 정도 되는 거잖아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이것이 10분의 1이 아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측량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예산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아닙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받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세입부분에 나와 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세입 부분에 나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529페이지를 보시면 토지관리 사무관리비 중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확인 수수료’라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워요.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작년에는 어떻게 표기했냐 하면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내역서 확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는 사업을 했을 때 개발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은 금년에 보니까 개발되는 데가 송정 쪽으로 해서 제법 건수가 많아서 1회 더 추가를 한 그런 사항이고요. 개발부담금 비용 산출이라는 것을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회사에...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아니요. 할 수 있는 것은 하는데, 아주 복잡한 것은 저희가 더 확실하게 하려고 용역회사에 의뢰를 합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감정 수수료를 보면 ‘250만원 곱하기 2개소, 2건’, 이것은 산출내용이 잘못된 거죠? 4개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내용대로 하면 똑같은 장소를 두 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무슨 이야기냐 하면 2건에 대해서 두 군데 이상에 의뢰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4개소 하면 될 것을 가지고, 2건으로 더 할 필요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아니요, 2개소에...

성철

정성철위원

두 번씩 한다고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감정의뢰를 한 군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군데에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개발비용도 그렇게 합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큰 것은 아닌데, 530페이지에 ‘토지관련 민원처리’ 해서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 제작 업무는 매년 하는 행사입니까? 이것은 매년 올라오나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은 처음에 등록을 할 때요. 등록하는 것과 폐업하는 것을 보면 건수가 많습니다. 폐업하시고, 또 타구에서 그 자리에 오셔서 다시 개설하시는 분들한테 부동산업자의 실명제를 위해서 사진하고 같이 넣어서 저희가 명찰을 직접 만들어 주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53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시설비를 보시면 ‘도로명 주소 시설물’ 해 가지고, 시비가 800만원 정도 되고, 올해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4,200만원을 들여서 150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50개 하고, 올해는 60개인데, 도로명 주소 시설유지비가 좀 과다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해 봤자 200개밖에 안 되는데, 유지비가 2,000만원씩으로 이렇게 많이 드나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우리 해운대구에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이 2,000개 정도 됩니다. 2009년도, 2010년도부터 저 시설을 해 놓았는데요. 그런데 차들이 지나가다가 컨테이너 같은 것이 부숴놓고 간 것도 있는데, 사실상 다 추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보수도 하고, 또 필요한 데는 보강도 하려고 예산을 지금 2,00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전에 1,000만원 하다가 1,000만원을 더 해서 2,000만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도로명 주소라는 것은 국가사업이지 않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물론 국가사업이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여기만 보면 4,480만원 중에 시비는 800만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구비란 말이에요. 국가에서 아직 정착이 안 됐는데, 이렇게 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2009년도, 2010년도에 전체적으로 시설을 할 때는 전부 다 국비로 받아서 일단은 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지한다는 것이 그 당시에 해 놓은 것 중에서 부족한 데, 안 그러면 파손된 데를 매년 전수조사해서 보강할 예산이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좀더 확보하는 데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합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지금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다 해 줬으니까 앞으로는 너희가 관리를 해라.’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아직까지도 미비한 데가 있으니까 시비는 못 받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금년에는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많이 받는데, 금년에는 국가에서 내려준 것이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533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 관리’ 해 가지고, 일반 운영비 중에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업무보고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지적조사라든지, 여러 부분에 많이 움직이는데, 차 유류대 15만원하고 수리비, 이거 가지고 됩니까? 차량유지비, 유류대하고 수리비 15만원 곱하기 12월 되어 있는데, 일은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 유류비가 감당이 되냐, 이 말이죠. 더 책정을 안 하고, 너무 적게 책정을 하신 거 아닌가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데 저희 차가 하이브리드 차라서 기름이 생각보다 엄청 적게 먹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많이 다니면서 차량을 많이 사용하는데, 유류비가 그렇게 생각만큼 안 들어갑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카면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532페이지의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는 왜 예산편성을 안 했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이...

강식

서강식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아까 2013년도 하반기에 내려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측량을 하느라고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못 했고, 금년에 예산을 해서 내년부터는 바로 조정금을 주고, 또 징수를 하려고 지금 신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8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말고, 주요사업설명서입니다. 면적감소하고 면적증가인데, 2013년에는 48건에 면적이 1만 1,096㎥였고, 지급금액이 9억 2,600만원이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2013년도에 측량해서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조정금을 신청한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그 옆에 ‘면적증가’ 해 가지고, 필지 수가 48필지에서 63필지로 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면적이 감소된 것은 48필지고, 면적이 증가된 필지 수는 63필지다, 그 말입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해하기가 참 힘든데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550필지의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놓고 보니까 면적이 감소된 필지 수는 48필지고, 그다음에 면적이 증가된 필지는 63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013년도 결산서를 보면 2013년도는 1억 1,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결산을 받는데, 면적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1억 1,415만 8,000원이 딱 맞아떨어졌거든요? 이렇게 결산이 됩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1억 1,400만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측량비로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2013년도 건은 국비를 받아서 했고, 지금 내년도에 하겠다는 사업은 전액 구비로 9억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측량비만 국가에서 전부...

강식

서강식위원

측량비는 국가가 부담을 하고, 보상하고 나머지 경계결정위원회하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조정금은 자체 예산으로 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것은 구비로 다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금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조정을 하고 교부할 돈이 9억 2,000만원이고, 저희가 징수할 것은 14억원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의 1억 1,400만원은 경계 측량하는 부분을 국비로 시행했다는 말입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그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지금 토지보상 감소되는 부분에 조정금이 나가는 것은 구비로 충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계획 4쪽의 재산관리팀을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 또 중간쯤에 ‘무단점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유도’, 그다음에 맨 밑에 보니까 ‘무단점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앞전에 제가 행감 때도 해월정사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조금 이상해서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조사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참고사항으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사진을 배부하다) 궁금해서 여기저기 물어봐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0년도 12월 20일 178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8차 정례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재난안전과에 질의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월정사 관련’을 보니까 부지대금이 3억 3,000만원에 민방위 급수시설 자료가 있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세 가지인데, 제가 주말에 청사포에 갔다 왔었거든요. 가서 보니까 이만큼이 민방위 시설이더라고요. 그리고 해월정사 주차장이고요. 그래서 해월정사에 올라가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이만큼이 민방위 급수시설이고, 나머지 이 땅이 제가 그때 궁금해 했던 그 땅인 것 같아요. 보니까 165평 정도 되더라고요. 해월정사의 무단사용에 대해서 점·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부과를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부과했는데, 제가 앞전에 자료를 또 달라고 하니까 이것이 체납됐고... 160평이 넘으면 사실은 넓은 땅이거든요. 여기에 팻말이 있던데, ‘해월정사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결론은 이 땅을 다 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해운대구로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만약에 이것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으면 임대계약을 하든지 해서 정식적으로 우리가 하든지, 안 그러면 해월정사의 협조가 없으면 펜스를 치든지 그래야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펜스를 친다고 2,000만원의 예산이 올해 집행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앞전에 물어보니까 확실하게 설명을 안 해 주셔서요. 제가 주말에 갔다 왔었거든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지난번에 설명을 다 드린 걸로...

점자

유점자위원

다 했는데, 제가 좀 부족해서요. 그런데 보니까 돈을 받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민방위 급수시설 때문에 이 땅은 지금 해월정사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급수장은 또 별도로...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요. 이만큼은 급수장이고, 이만큼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갔다 왔다니까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165평 같으면 예를 들어서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도 절에 주는 것보다는 수입이 더 많을 거고요. 아니면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주면 임대 수입도 더 좋아지니까 중점적으로 관리했으면 싶어서 제가 건설과인가, 건축과에 물어보니까 관리하는 부서가 토지정보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대충 조사를 했거든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직원들이 직접 가서 설명을 다 드린 사항인데, 또...

점자

유점자위원

설명을 들어봐도 부족해서 제가 또 조사를 했다니까요. 일단은 제가 최종적으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이만큼 때문에 우리가 땅을 샀는데, 이것을 절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제가 두 번인가 갔다 왔어요. 그런데 해월정사에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점·사용료를 못 받거나 관리가 안 되면 다른 개인과 계약을 맺어서 임대를 주든지요. 이 절하고 임대계약을 맺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존경하는 유점자간사님, 이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으시고요. 오늘 이 자리는 예산 예비심사를 하는 자리기 때문에 되도록 사업명세서 안에 있는 내용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행감 때 한 번 질의를 했었고, 뒤에 자료를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펜스 관련 예산이 올라와서 안 되면 펜스라도 치든지 하는 마음에 제가 설명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과장님,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점자간사님께서 해월정사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잘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다시 한 번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리고 대부를 하다가 지금 안 돼서 변상금으로 부과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어쨌든 이해를 잘 못 하셨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아까 지적재조사사업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주요사업설명서 586쪽에 나와 있습니다. 586쪽에는 면적 증가분에 대해서 14억 7,000만원으로 납부금액을 잡아놓았는데, 사업명세서 76쪽을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57필지에 10억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정확히 잘 보셨습니다. 저희가 재조사사업을 14억원으로 산출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가는 과정에서 예산팀에서 ‘이것을 나중에 징수하려면 징수금액을 꼭 14억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나중에...’, 왜냐하면 내기 좀 힘든 분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물론 압류라든가, 기본 지방세 체납예에 따라서 조치는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액수를 좀 비슷하게 맞추자고 예산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수치가 차이가 난 겁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을 때 ‘거의 다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계산상으로는 14억 7,000만원인데, 세외수입으로는 10억밖에 안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못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아니요, 그것은 오해시고요. 예산팀에서 그것을 너무...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예산팀에서 했든, 누가 했든 간에 예산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예상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지금 안 되는 건데, 거기서 요구를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저희는 할 수 없이 이 자료도 이대로 내줬는데...

욱영

박욱영위원

할 수 없이 하면 안 되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셔야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이것은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정을 실질적으로 하면 금액은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마는...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부 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줄 돈도 확정이 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줄 수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을 미리 다 예상해서 실제 세외수입에는 3분의 2 정도밖에 안 잡아놓고요. 실제로 들어올 돈은 14억 7,000만원인데, 10억원밖에 안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아니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팀하고 같이 한 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설명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정확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설명서 586쪽을 보니까 단가가 조금 달라요. 감소분은 제곱미터당 77만 4,000원인데, 면적 증가분은 보니까 제곱미터당 184만 7,000원이거든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것이 왜 그런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은 주로 도로변 쪽에 조금씩 늘어나고, 감소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뒤쪽이라든가, 구거나 도로 같은 데가 되더란 말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공교롭게도 그런 식으로 딱 나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에 9억 2,000만원과 14억원이 나온 것이 저희가 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산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굉장히 공교롭게도 땅이 비싼 쪽은 증가했네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같은 한 필지인데,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50평을 가지고 있는데, 도로변 쪽이라고 하면 다 50평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돼 버리잖아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물론 또 이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존경하는 박욱영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따로 설명을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은 12월 8일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이미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외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정억제 환경보호팀장 김동희 물관리팀장 신수범 식품위생팀장 박은철 공중위생팀장 전정희 그러면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업무보고(환경위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업무계획 1쪽인데요. 제일 위에 있는 정원 부분에서 8급, 9급분들은 많이 부족하고 6급, 7급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조정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사실상 8급, 9급이 상당히 귀합니다. 또 저희 과는 기술직 파트가 많다 보니까 시에서 발령을 내는 관계로...

욱영

박욱영위원

기능직하고 기술직이 다릅니까? 기능 쪽이 그런 거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기능 쪽은 지금 없습니다. 올해 금년 9월 말에 퇴직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기술직은 시에서 보충이 되는 거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시에서 발령을 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원활하게 잘 안 돼서 그렇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482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등록 및 관리’에서 1개 숙박업소에 시설 리모델링비를 500만원씩 지원하시는 사업인데, 3년째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지금 2년 정도 했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예산도 올려놓았지만 모텔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대한 공모를 한번 실시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접객대를 개방함으로 인해서 이용자들한테는 효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모텔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볼 때 외관상 굉장히 안 좋거든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예를 들어보면 주차장에도 차가 안 보이도록 커튼도 쳐놓았는데, 그런 부분도 다 개선이 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이 다 개선되는 사항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해운대 같은 경우는 특히 바닷가 주변에 모텔이 많거든요. 그런데 해운대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세계 일류 해수욕장이니까 비즈니스호텔 식으로 거의 다 전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계획 6쪽에도 있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바가지요금이죠? 성수기에 요금을 4배, 5배를 받아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 우리 구청에서 보조를 해 주는 업체가 솔선수범해서 요금을 제대로 정상화시키는 그런 활동에 참여하는 선례는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거의 다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220개소가 지금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우리 구청에서 열 몇 군데에 지원을 했는데, 올 여름에 저희 구청에서 보조를 해 준 업체가 바가지요금으로 적발됐던 경우는 없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457페이지, 대기환경 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57페이지 맨 밑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는 1억 4,4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슬레이트 지붕 철거작업을 했는데, 2015년도는 아예 예산이 편성이 안 됐네요. 아직 국비나 시비가 내시가 안 됐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마 국비는 내시가 될 텐데, 시비가 확정이 돼야 추가로 내려옵니다. 그것이 1억 6,000만원에서 7~8,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통 1회 추경을 6월 넘어서 하는데, 그러면 2015년도 상반기에는 아예...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상반기 때 가내시 해서 내려오면 상반기 때 집행이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의회의 승인 전 사용허가를 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금액이 1억 7~8,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455페이지입니다. 쭉 밑에 내려오시면 ‘포상금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 있습니다. 목표액이 2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분의 10으로 잘랐다가, 100분의 75로 잘랐다가, 100분의 5로 잘랐다가 최종적으로는 90만원이 조금 넘는데, 2억 5,000만원 정도 과태료 체납액을 걷으면 적어도 1% 정도는 직원들한테... 규정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액 체납액이 2억 5,000만원이라고 하면 총 2억 5,000만원은 일단 환경부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100분의 10, 그리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100분의 75, 그다음에 포상금이 100분의 5, 이렇게 책정이 돼서 90만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환경부로 돈이 다 들어갔다가 시를 거쳐서 시에서 구로 내려오는 그런 수순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우리 직원들이 고생은 다 하는데, 환경부에서 전부 다 가져가는 셈이잖아요. 90만원을 개인별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담당자가 한 명이니까요.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유해조수 먹이주기 금지 홍보 및 퇴치’, 유해조수라는 것은 무엇이지요? 갈매기, 비둘기를 이야기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우리는 비둘기하고 까치를 이야기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까치가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비둘기도 그렇고, 까치도 그렇고, 산성으로 해서 한전도 지금 퇴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해운대에는 비둘기가 집단으로 있는 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집단으로는 없는데, 특히 비둘기는 주택지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456페이지를 보시면 ‘물 절약사업’ 중에 ‘절수기기 구입’ 해서 재료비에 5,000원 곱하기 400개가 있는데, 이것은 구청하고 동사무소에 설치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민들한테 보급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우리 주민들한테 다 나눠주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 구청과 의회에는 설치되어 있는데, 관공소에도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구에도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을 보면 물이 분사돼서 나오는 형태로 절수기가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절감이 많이 되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개공 같은 경우는 연간 400만원 가까이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400개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저소득층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그다음에 주택, 이런 데로 많이 배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할 필요가 있겠지요? 절감 효과가 상당히 큰데, 설치비용에 비해서는 절감효과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내년이라도 조금 더 확대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59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해운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용역’ 해 가지고 2,2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이 사항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라고 2015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매년 해야 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5개년 계획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법에서 규정한 거라서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국소적인 부분 아닌가요? 기후라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에서 몇 등분을 하든, 광역시도에서 하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자치구한테 너무 떠미는 것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해운대 기후가 다르고, 남구 기후가 달라서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했는데, 지금 최초 시행이 되니까 어쩔 도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파트가 각 권역별로 비슷한... 수영구, 남구, 영도, 기장, 이런 데는 기후가 거의 엇비슷하니까 광역적으로 묶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건의도 많이 드려놨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수영구나 남구 정도는 3개의 구청장님이 협의해서 하나로 통틀어서 하면 안 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성철

정성철위원

지금 현재는 법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말이네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하여튼 최소한의 금액으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461페이지를 보시면 ‘해운대 숙박업소 홍보책자 제작’ 해 가지고 2,300원 곱하기 4,000권이 있습니다. 호텔하고 비즈니스호텔, 모텔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모텔까지 같이 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 모텔은 아니고요. 아까처럼 모텔에서 호텔로 바꾸었다든지, 숙박업소가 깨끗하고 알릴 만한... 지금 주민들에게 최저요금제를 준수하는 호텔 등 숙박업소가 220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맛집을 홍보하듯이 그런 것을 책자로 묶어서 공항이나 역, 그다음에 관광안내사업소라든지, 여객터미널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4,000권 가지고 공항, 역, 터미널에 가능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있으니까 외부로 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자본 이전’에 ‘중저가 우수 숙박업소 시설개선’ 해 가지고, 500만원씩 10개소에 지원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때까지 쭉 좋은 성과를 가지고 계신데, 현실적으로 해운대에 허가를 받은 비즈니스호텔들이 7개 정도 된단 말입니다. 지금 공사 중인 데도 많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내년 정도에 마지막으로 일몰시켜야 될 사업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올해 모텔을 어떻게 변경했으면 좋은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의견에 따라서 만약에 그것이 되면 일몰시키는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토요코인 해운대 2호점은 지금 공사 중이고, 그것과 비슷한 비즈니스호텔들이 지금 공사 중인 데가 많이 있고, 허가가 나간 곳도 제법 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일몰시킬 수 있으면 어느 정도는 일몰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유정위원입니다. 460쪽의 식품위생관리 쪽에서 쭉 내려오면 ‘기타 보상금’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를 책정해 놓으셨는데, 감시원들한테 활동비를 직접적으로 주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어르신들, 노인분들한테 드립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실 거고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가 반반인데요. 어떤 거냐 하면 각 동에서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을 꼬여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단속하기 위해서 시니어 감시원이 네 분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4명은 과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자활이나 어디에 연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1쪽에 보면 ‘숙박업소 민간자본 이전’이 있는데, 작년에 중저가 우수 숙박업소 10개소에 시설을 해 주셨어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사실상 500만원을 받아 가지고는... 시설 개수는 거의 3,000만원 정도라서 적어도 몇 천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12월 초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올해 12월에 지금 집행 중이십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선정이 됐는데, 연말에 우수 숙박업소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당 사항을 평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평가해서 12월에 지원을 해 주네요? 그리고 ‘탄소배출 저감운동 전개’ 부분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작년에 저감운동을 하셔서 결과로 나온 좋은 사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것이 아까 절수기하고도 같이 맞물리는 겁니다. 수도, 전기, 도시가스 등에 가입을 신청해서 2개년도가 지나고 난 뒤에 5%에서 10%, 그다음에 10% 이상 절감되면 1포인트당 1원으로 계산해서 주는데, 저희들은 지금 6~7,000세대가...

유정

손유정위원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중에서 주요 세출예산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연환경보호하고 수질환경보호, 대기환경보호, 기타 등등이 쭉 있는데, 아까 서강식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기환경 보전에 관한 것은 주민건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민감한 부분인데, 84.2%라는 것은... 이 부분에서 2억여 원을 감소 편성한 이유가 시비가 내려와서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아직 시비가 확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오염배출시설이 28개소 정도 있고, 슬레이트 지붕 등등이 있을 건데, 이것이 내려오게 되면 추진하는 데 큰 무리가 없었나 보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아마 12월이 되면 가내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경 전 사용승인을 먼저 득하고, 내년 2~3월 정도에 집행이...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연관돼서 전년도보다도 예산 편성이 감소된 이유가 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렇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조기집행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간단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456쪽에 ‘약수터 주변시설 개선 보수’가 있는데, 주변의 무엇을 개선 보수하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수도전이라든지, 꼭지가 닳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보수하고, 또 수도 벽면을 깨끗하게 유지하거나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평소에 관리함에 있어서 그런 것은 해결될 사항 아닌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파손이 되는 부분이 흔히 생기니까 파손이 되면 그런 부분을 정비해야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 밑에 가면 ‘살균기 유지보수’도 있는데, 살균기에 소모품이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램프하고 안전기 등 그런 부분에 유지보수가 있는데, 올해 설치한 1개소는 빼고, 나머지 앞에 3개소에 대한 겁니다.

서정학위원

작년에 설치한 것이 1개가 있고, 그동안에 설치한 것이 4개소 정도 되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5개소입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은 지금부터 유지보수비가 계속해서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무료로 보수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계획을 봐주시겠습니까? ‘양면 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종이절약과 환경을 위해서 매우 모범적인 것 같고, 부서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밑에 포인트 기부가 있거든요. 포인트 기부는 어느 정도입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포인트 기부는 없고요. 우선은 내년부터 1차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포인트 기부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돈을 저희 과에 맞게끔 써야 되니까 아마 헌수운동으로 기부를 하게 되면 나무를 심는 데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책사업이니까 내년부터 실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4쪽을 보니까 악취가 있는데, 악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원인은 다양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항도 원인이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법령상 소독약을 매년 비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독약을 2년마다 교체해 주는데, 그냥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이 소독약을 이용해서 악취를 잡을 수만 있다면 그런 부분에... 이것도 시책사업으로 최초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분석해서 결과가 상당히 좋으면 악취가 많이 나는 타 지역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폐탈취제 사용 아이디어는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자면 악취의 원인을 찾아 해소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 탈취제의 성분은 무엇입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소독약인데, 안의 성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염소라고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유해하지 않은가요? 죄송합니다. 유해하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유해하지 않은지 어떻게 아시는데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업무보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환경저해요인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우물에 소독약을 푸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할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우물에 소독약을 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만약에 몸에 유해하다면 우물에 소독약을...

장내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쪽에 약수터가 있는데요. 행감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수돗물 보급이 100%인데, 약수를 먹도록 유도하는 것은 모순인 것 같은데요. 안전하지도 않은데, 점진적으로 폐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수돗물 홍보도 중요하고, 또 수돗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약수터를 사용하는 빈도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사업명세서 453쪽을 보면 전체적으로 홍보물 제작이 많습니다. 현수막은 그 자체로도 시각공해이고, 결국 폐기물인데, 제작예산은 잡더라도 가급적 제작을 자제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시각적으로 효과가 큰 것이 현수막인데, 옥외광고물 관리법도 있으니까 자제를 할 수 있으면 되도록 자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종이 홍보물은 경비가 늘어나더라도 친환경 제작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콩나물 잉크인쇄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재생용지 사용 등 어쩔 수 없이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환경부서로서의 성격과 정체성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앞전에 석산농원 때문에 제가 한 번 질의를 했었고, 어제 건축과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요새 단속이 잘 되고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예 장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언제 한번 가보셨어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저희 직원들이 거의 매일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플래카드 현수막은 어느 부서에서 달았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저희 부서에서 달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안 그래도 건축과에서 환경위생과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어제 말씀하시던데요. 제가 두세 번 가봤는데, 조금 의아해서 오늘도 똑같은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음식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담당자가 해운대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를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중입니다.’, 이렇게 관련 설명을 해 놓고, 관련 부서인 ‘해운대구 청소행정과’라고 해 놓으니까 봤을 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덜렁덜렁거리고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바로 수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큼직하고, 컬러풀하게 노란색을 사용해서 ‘아~ 진짜 이 집은 장사하면 큰일 나는 집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오늘은 쉽니다.’라는 팻말 보셨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떼버리시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안 그래도 장사를 안 하니까 그 부분도 다 철거하라고, 그렇게 시정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보니까 입구에도 그렇고, 중간에도 그렇고, 늘푸른과 소속 공익요원분들이 일하시는데, 그분들한테도 ‘혹시 장사를 하거나 음식을 판매하게 되면 연락을 해 달라.’고 당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앞에 매점에서는 여전히 어묵을 팔고 있던데, 어묵은 괜찮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사실 어묵도 판매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잠시 안 팔다가 다시 또 파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석산농원이 안 하니까 거꾸로 그 어묵집은 대박이더라고요. 거기도 할 수 있으면 이 팻말을 만들 때 ‘여기 매점에는 어묵을 팔지 않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방금 유점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석산농원과 매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장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구남정도 있고, 장산마을에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12월 16일까지인가, 정부에 양성화 기간이 있는데, 만약에 건축물 용도를 바꾸고, 합법적으로 되면 저희들이 허가를 아예 내주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무허가다 보니까 허가 자체가 안 난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린벨트 지역인데, 산 속에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만약에 용도만 맞다면 허가를 내줘서 오히려 주변 환경이나 수질 부분이 더 합법화... 사실상 전국적으로 산에 가면 음식점이 없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불법이라고 해서 무작정 단속만 하는 것이... 또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매년 고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 고발을 하게 되면 처리해서 벌금이 떨어지는 데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고발을 한다고 해 본들 1년에 3번 정도 하는데, 1번 할 때마다 100만원 정도가 나오는가 봐요. 계속해서 그런 형태로 지금 수년째 그렇게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법화가...

욱영

박욱영위원

법규가 마련돼서 할 수 있는 데는 허가를 내주는데, 만약에 허가를 못 받은 사람들이 또 불법으로 해도 똑같은 이야기가 될 거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단속하는 데는 거기까지가 한계고, 저희들이 가장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봉인이거든요. 식당의 냉장고라든지, 그런 부분의 문을 아예 못 열도록 모든 것을 봉인시켜놓고, 만약에 봉인을 뜯게 되면 그 관계는 처벌이 어느 정도가... 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떨어지는데, 벌금이 과연 얼마만큼 떨어질지 그것은 검찰의 몫이고, 또 법원의 몫이니까 저희들이 장담은 할 수가 없거든요.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새로운 법규가 마련돼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얻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화조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시설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했는데도 또 불법으로 영업하는 부분은 과태료를 과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0페이지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 관련해서 2013년도는 7,947만 3,000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을 했고, 올해는 7,5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항이나 목 중에서 어느 부분이 삭감됐는가요? 국비 보조금 이야기입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국비 보조 형태가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항, 목 중에서 어느 부분이 삭감되었는지,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산농원에 대해서 제가 앞전에 한 번 구정질문을 하려다가 청장님이 안 나오셔서 다음번으로 미뤘었는데요. 제가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느꼈는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물론 우리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앞전의 과장님들은 답변을 하실 때 항상 ‘법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조치는 다 했다.’,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셨습니다. 그랬으나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고, 또 언론에도 여러 번 기획보도 방송이 나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시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하셨지만 지금 장산 내의 불법무허가 음식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지금 15곳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석산농원까지 포함해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도·점검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경영난 때문에 지금 7곳 정도만 하고, 나머지 7~8개소 정도는 거의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어쨌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산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큰 재산이고,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석산농원뿐만 아니고, 불법 배드민턴장 같은 데도 보면 오·폐수를 그냥 내버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아마 전수조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물 관련은 환경위생과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께 물관리팀장을 보내서 정확하게 어떤 파트고, 또 어떤 것을 전수조사 해야 되는지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서별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심윤정 유점자 손유정 정성철 박욱영 서강식 조영진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행복나눔과장 양성기 환경위생과장 임외현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정미선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