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율 의원 발언
한성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비전단, 건설도시국, 보건소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미래비전단 나. 건설도시국 다.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비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비전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하실 때 세출예산서 몇 페이지, 몇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시간 관계상 바로 삭감자료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간절곶 전국여자축구대회에 보니까 5,500만 원입니까? 올라왔는데 500만 원이 삭감된 걸로, 과장님 맞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모라든가 필요성, 어떻게 삭감됐는지 필요한지 그 여부를 상세히.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올해 5,000만 원 예산으로, 매년 해왔습니다. 지금 간절곶 전국여자축구대회가 24개 팀이 참여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제주도, 강원도까지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 규모에 맞춰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운영비가 좀 부족하고 또 다른 축구단체에서 참여의향도 있고 해가지고 내년에는 참가팀을 좀 늘려가지고 좀 더 좋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해가지고 500만 원 증액을 시켜서 올려놨습니다.
김영철위원
참고로 성적은 어떻습니까? 우리 울주군 성적.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성적은 올해 울주군 팀이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축구단의 활성화도 있고 해서, 이미지도 있고 해서 그래서 좀 더 올려서 하고자 합니다.
김영철위원
울주군의 홍보역할을 잘하고 계신다고 봐지는데, 위원님들께 얘기한 부분이 설명이 좀 부족하셨는지 모르지만 좀 내실 있게, 제 사견으로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이훈환 생태환경과장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료 이게 57억3,976만5,000원인데 우리 상임위에서 3억5,000만 원 정도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증액된 부분을 절반 정도 삭감했거든요. 거기에 대해가지고 필요성이라든지 배경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우리 울주군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전체적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매립지까지 운반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금액은 원가산정을 함에 있어서 전문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자치정책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인건비가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경상경비라든지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무비 중에서 2014년 대비 임금 상승률 1.71% 상승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데 과거에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뀌면서 소형차가 곳곳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량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16대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차량수선비라든지 기타경비라든지 이런 게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약 3억5,000만 원 정도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삭감을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취지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삭감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현장일선에서 새벽부터 나와서 고생하시는 그분들의 인건비가 당연히 삭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고생하시는 부분에 우리가 어느 정도 보전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소차량이 골목골목을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소형차로 다 증액됐습니다.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보전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된다면 우리 울주군 관내의 생활쓰레기수거라든지 이런 게 더 미흡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사기진작이 더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남부, 중부, 서부 3개 권역으로 해서 지금 현재 쓰레기 운반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번에 1명씩 해가지고 3명이 증원이 되고, 차량이 몇 대 증원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차량은 16대를 증가시켰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습니까? 여하튼 해마다 쓰레기 수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4억, 5억 해마다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거점지역에서 문전수거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돈 들이는 만큼 효율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각별히 지도점검을 잘하셔가지고 문전수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현장 확인도 많이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수집운반부분인데 차량을 16대 늘렸는데 이걸 한꺼번에 하진 않고 점진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늘어났습니다.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16대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16대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보니까 1권역에 5,700만 원, 2권역에 3,600만 원, 3권역에 4,100만 원, 그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운영부분은 기존에 있는 데서 16대를 늘려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면서 이 금액이 증가됐고, 앞서 이야기한 부분 인건비관련 증액이 됐고, 아까 말한 3명에 대한, 그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차량부분은 16대하면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권역별로 하긴 하는데, 문전수거쪽으로 하는데 이 16대하면 다 소화가 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데서 추가된 게 이렇게 흐르는 사항들이고요. 기존에 거점수거할 때에는 대형차량을 중간중간에 배치를 해가지고 거둬서 담았기 때문에 그 차량이 감소되고 소형차량이 증가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민식위원
전체 16대가 다 소형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증가된 것은 다 소형차량입니다. 골목골목으로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큰 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이렇게 다 교체가 된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장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개 업체에 우리가 요금 책정할 때에는 거의 다 용역에 의해가지고 지급하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용역에 소형차라고 거기 포함이 돼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한국자치정책연구원에 우리가 용역을 줄 때 그런 부분까지를 반영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점에서 문전수거로 가기 때문에 소형차량이 골목골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 교체하는 걸로 해가지고 의뢰를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그 용역에 의해가지고 소형차 다 들어가면, 그러면 당초부터 3억 얼마인가?
박동구위원
3억4,900만 원.
권영호위원
3억4,000만 원인가 해가지고 상임위에서 절반쯤 해서 1억7,000만 원인가 이렇게 삭감이 됐던데, 그러면 3억4,000만 원이라 게 당초에 용역에 의해 다 나온 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본질의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진하해변 모래 테마파크 전시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모래 테마파크사업을 지난 2013년부터 ’14년 2년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내년에 사업을 하면 3년차 사업이 됩니다. 행사비로 편성이 돼있고 전체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그것은 각종 행사시에, 예를 들면 2013년도에는 PWA할 때 5월에 개최를 했고 올해는 전국해양스포츠제전 할 때 5일간 테마파크 전시를 했습니다. 기존 3,000만 원이 꼭 필요한 이유는 김일만 작가라고 그분을 초빙해서 하는 작품제작비가 한 1,200만 원 소요가 되고 거기에 따른 장비 운반비라든가 아니면 조명시설 등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체험쪽에 참여하는 군민들의 체험교실에 전체 금액이 300만 원 정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만약 1,000만 원이 삭감이 되면 군민들이 체험하는 그러한 형태는 없어지고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켜지기 때문에 전년도와 같이 반드시 3,000만 원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외람된 얘기인지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들의 공통된 사항이 예결위에서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을 들으니까 저도 여겨지거든요. 그러면 행자위나 경건위 할 때에 정말 우리 과장님들이 소신 있게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하다, 그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하셔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예결위에 와서 중복되게 질의하시는 이런 모양새가 정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소신 있게 우리 과장님들이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감히 지적을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과들이 공통된다고 봐지고요. 생태환경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건비하고 상승된 걸 안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오늘 느낀 부분이 이것은 좀 아니라고 봐집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하더라도 소신껏 ‘안 주면 정말 사업을 못할 사항입니다’, 책임 있는 자세를 우리 과장님들께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먼저 교육체육과 554페이지 군수기 체육대회가 쭉 다 있는데 삭감조서에 보면요 패러글라이딩대회가 해마다 간월재에서 합니까, 고헌산에서 합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매년 10월에 울산광역시 전체가 하는 억새대축제 한 장으로써 간월재에서 행사시에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왜 500만 원에서……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 군수기대회 대부분이 5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300만 원 증액시킨 것은 그전에 행글라이딩 착륙장이 밑에 복합 웰컴 주차장쪽에 있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이고 주차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착륙장이 없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간월 인근에 논밭을 1000평 정도 빌려가지고 임시착륙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임대료 3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그래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권영호위원
아, 군수기 행사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착륙장이 지금 웰컴센터 주차장하는 데 그 옆에 있었지 않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 공터가 지금 웰컴센터 하는 바람에 없어져버리니까 착륙장을 만든다고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권영호위원
주차장 같은 데 하면 안 됩니까? 아, 주차장도 일요일에 행사한다고 안 되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주차장도 조경 식재가 돼있고 해가지고 빈공간이 1000평 정도 되어야 되는데, 일반 논에도 내릴 수 없고, 잘못 해놓으면……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 착륙장이 등억온천 근교를 벗어날 수는 없네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 보통 간월재하고 고헌산에서 주로 하거든요. 고헌산은 차리에 착륙장이 있고, 또 간월재에 했을 경우에는 바람에 따라가지고 멀리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래서 그것은 가장 착륙하기 좋은 간월 주변에 해야 가능한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고헌산에도 상당히 많이 하던데, 고헌산에서 하는 패러글라이딩 회원들이 주말마다 이것 할 때마다 상북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출발을 해가지고, 착륙장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궁근정 농공단지 옆에 하천부지 거기에 해놨더라고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거기도 지금 임시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권영호위원
임시로 해놨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권영호위원
등억은 이쪽에 올수가 없으니까 그 자체에서 거기에 착륙장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기류라든지 이것 때문에……
권영호위원
그러면 혹시요 고헌산에서 하는 착륙장이 상북만 있습니까? 다개쪽에는 없습니까? 바람이……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차리쪽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바람에 따라가지고 상북 농공단지쪽으로 올 때가 있고 두서 차리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하여튼 이 착륙장도 착륙할 때 우리가 볼 때는 위험성도 많이 따르던데 어떻든 안전한 곳에 유도를 해가지고 아마 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다 해주더라도.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항구적으로 보면 착륙장도 군에서 마련을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인데……
권영호위원
그러면 착륙장을 논밭이나 해가지고 유휴지를 임대를 해서 이용하겠다 이 말씀인데,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창륙장이 없이 되는 겁니까? 별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제가 여기에 와서 이 내용을 복합웰컴센터 부지에서 할 수가 없게 되다보니까 하게 됐는데, 항구적으로는 저희들도 저렴한 땅들이 있다면 하든지 장소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유지를 하든지 좀 찾아보고 항구적으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그분들의 이야기를 가끔 한 번씩 들어보면요, 물론 그분들이 우리 울주군에 기대를 걸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전국에서 두 번째 가는 최고 좋은 위치랍니다. 활공하기가, 패러글라이딩이. 우리 울주군의 이런 것은 다른 데 없는 특이한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활성화하는 것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위원장님.
한성율위원장
무슨 과, 페이지까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도서관과장님, 지출서 566페이지 맨 하단 시설비에 보면 야외 데크 꽃동산 조성사업이 4,5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지금 현재 우리 선바위도서관 뒤에 보면 사면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사할 때에는 사면처리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잡초가 굉장히 우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데크가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데크는 잘돼 있는데 주변에 잡초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초화류라든가 아니면 영산홍을 좀 가꾸면 데크도 살아나고 모든 게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도서관의 환경이 한층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현재 사면처리한 부분에 물어보니까 성토를 좀 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가능한 들국화라든가 영산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좀 가꿈으로써 뒤의 근린공원과 조화롭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동구위원
데크 해놓은 옆에 사면쪽에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그것도 하는 김에 같이 하지요.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옆쪽으로 좌측에 지금 산책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와보고 두 군데를 보고 옆쪽이 좋다 해서 그쪽으로 산책로를 만들어 준겁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미술작품 구입해가지고 500만 원 5점해서 2,5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부착을 할 겁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저희들 선바위도서관이 개관됐고, 주로 도서관이라든가 박물관에 가보면 로비에 작품을 걸어서 그 시설물과 어울리게 소장의 가치도 있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청에, 저번에 정수진 위원님께서 시청 말씀하셨는데 시청에도 소장가치가 있는 부분은 구입을 해서 걸어놓은 부분도 있고, 그걸 걸다 보니까 복도가 너무 휑하니까 그러면 복도를 어떻게 채울 거냐 해서 시청은 64점을 임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협이나 이런 데 물어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청처럼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1층 2층 3층 복도가 있는데 사실 와보면 복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1층 로비는 텅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객들이 이 건물은 잘 지었는데 작품을 하나 걸어놓으면 참 좋을 건데라는 말씀을 많이 해서, 저번에 우리가 임용재 울산대 교수님의 작품을 한 개 걸었습니다. 걸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이런 공간에 한두 점 더 걸므로써 도서관의 이미지가 상당히 낫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작품은 금액에 따라 작품성이 달라집니다. 저희들은 임 교수님 정도의 작품을 5점 정도 걸면 도서관이 좀 더 도서관 그런 기능을 발휘한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 부분은 한번 고려해서 저희 도서관을 가꾸어가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뒤에 569페이지에 보면 온양 옹기종기도서관에도 미술작품이 1점인데 200만 원 돼 있거든요. 거기에는 500만 원짜리고 여기에는 200만 원인데 차이……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미술작품은 가격에 따라가지고 달라지는데 옹기종기쪽에서도 제가 가능한 소장의 가치가 있는 부분을 하자니까 도서관을 관리하시는 분이 지역작가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작가님하고 해봤습니다.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작품이 좀 더, 눈에 딱 들어오는 작품은 1,000만 원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작가가 작품전할 때 가면 조금 싸게 구입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그래서 온양쪽에서는 지역작가님 작품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그러면 좋다, 도서관에 맞게끔 하자라고 해서 운영자가 그렇게 협의를 한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장
김영철 위원.
김영철위원
교육체육과 과장님, 547페이지 301-06 민간인 국외여비해가지고 아프리카 희망나눔 캠페인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십시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 울주RCE에서 특화사업입니다. 아프리카 자원봉사로 티셔츠를 올해 1만2000벌 수집해가지고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로 보내줬는데 그렇게 보내주다 보니까 행사의 의미나 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해서 내년에 우리RCE회원 10명 정도가 아프리카 현지로 직접 가서 자원봉사도 좀 하고 현지 나눔행사도 하고 해서 의미를 좀 더 키우자 싶어서 우리 군에서 60% 지원하고 자비 40%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김영철위원
예를 들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연계됩니까? 가서 봉사하는 그런 부분.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삼성SDI하고 물류회사하고 저희 울주군 3자가 협약을 해가지고 올해까지 추진했습니다. 수집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가서 하는 것은 언론홍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같이 동참을 하든지 또 의원님도 동참을 해서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저도 희망나눔캠페인 얘기만 들어도 누구든지 아프리카에, 그렇지 않습니까? 와 닿는 이런 부분이 큰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러면 지속적인 사업에 연계해서 올해는 달리 바꿔서 해본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 행사도 좀 하고 현지 봉사도 좀 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김영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식위원
도서관과 과장님, 562페이지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금 보면 도서구입이 올해 총예산이 얼맙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저희들이 현재 선바위도서관이 2억이고 옹기종기도서관이 6,000만 원이고 읍·면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한 개당 300만 원, 그 다음 아파트 등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개소당 200만 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4개소에 300만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56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사립 작은도서관에 5,200만 원, 맞지요, 그지요?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편성해놨고,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밑에 해서 시설관리공단 그지요? 이것도 4개소해서 1,200만 원 해놨고, 또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신규해가지고 구입해놨지요, 그지요? 2개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게 답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제가 말씀했다시피 선바위도서관이 2억이고 옹기종기도서관에 6,000만 원이고 울주도서관에 저희들이 시비 합쳐가지고 8,000만 원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8,000만 원이요?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울주도서관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울주도서관에 6,000만 원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도서구입비가 토탈 얼마입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선바위 2억이고요 군립도서관 1억2,000만 원이면 3억2,000만 원이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읍·면에 있는 10개소에 3,000만 원이고요, 현재 사립……(자료 찾는 중), 그러니까 신규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1,800만 원이고 사립에 26개소에 200만 원씩이니까 5,200만 원이고, 하면 전체 4억 정도 됩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물론 선바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책 자체가 부족해가지고 계속 채우고 있다지만 책을 사는 것은 좋은데, 지금 바코드체계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요?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걸 체계적으로 운영을 잘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책을 산 것 같으면 관리를 잘해 줘야 되는데, 이것 과장님 신경 쓰십시오. 지금 전체예산이 4억 정도 되잖아요, 그지요?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또 내년에 계속 증액된다 말입니다.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렇게 봤을 때 도서관의운영부분에 선바위도서관했지만, 그것도 체계적으로 운영이 돼줘야지 구입해놓고 다른 용도로 활용이 안 되면 안 된다 이거지요. 전체에 대해 본 위원이 보니까 상당히 예산에 비해서 활용도를 잘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적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현재 저희 도서는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읍·면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은 저희들하고 책두레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같이 통합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현재 사립, 그러니까 아파트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저희들하고 상호대차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전산처리가, 그래서 그것도 자기들끼리 코로스에 의해서 바코드작업을 해갖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서관리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지만 더 체계적으로 강화를 좀 많이 해주시고, 예산이 계속 수반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해양정책과 과장님, 612페이지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요트대회 있지요. 이 요트대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시비·군비 9,000만 원해서 1억8,000만 원 해놨거든요. 시비 확보 안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현재 당초에 시하고 협의할 때에는 시에서 50%, 군비 50% 편성해서 하기로 확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서는 일단 예산요구가 된 상태이고 시에는 예산요구가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반영 안 됐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행정자치위원회에 제가 보고를 드릴 때 행사를 7월경에 치룰 예정으로 있고 만약 상반기에 시비가 확보되면 추진하고 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성율위원장
해양정책과장님, 잠깐만요.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답변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침에 윤시철 시의원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디다. ‘지금 허령 부의장하고 시장님하고 독대를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라도, 내일 우리가 조서할 때까지 아니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까지 하면 이야기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겠습니다. 일단은 보류를 시켰다가 답변 오는 것을 보고 삭감을 하든지 살리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다른 사업에 시비확보 이런 매칭사업은, 물론 사업 자체에서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이것은 한시적으로 하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시비 확보가 안 됐다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맞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하는 건데 시비 확보가 안 되면, 이것도 시도대항대회라, 맞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아예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세우시라고, 맞지 않습니까? 시비 확보 안 되고 시도대항 이것 말이 안 맞잖아요. 아까 시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해양정책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시도대항입니다, 시도대항,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한 번 딱 하는 거고, 그것 정확하게 참고해 주시고, 협의 내용 결과를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서관과, 566페이지 도서관에 보면 민간이전 307-05 청소용역 있지요, 그지요? 도서관 청사에 1억100만 원 잡혔고, 그 뒤에 569페이지 보면 민간이전해서 또 민간위탁금해가지고 도서관청사 청소용역 3,800만 원이지요, 그지요? 이렇게 잡혔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한 개는 선바위도서관이고 한 개는 옹기종기도서관입니다.
김민식위원
한 개는 어느 겁니까? 선바위는 566페이지입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금액이 큰 것은 선바위도서관이고 금액이 적은 것은 옹기종기도서관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줬는데 이만큼 예산이 많이 듭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옹기종기의 한 다섯 배가 선바위입니다. 지금 선바위도서관은 아시다시피 7815㎡입니다. 건물면적이.
김민식위원
용역을 줘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사무노무비는 전부 다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우리 본청에도 청소용역을 주고 있듯이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전부 다 표준단가를 내서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용역만큼, 이것 연 단위로 해가지고……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연간입니다.
김민식위원
연간은 아는데, 연단위로 하는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이번에 증액이 됐거든요.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는 우리가, 올해입니다. 개관이 사실 올해 5월부터 됐습니다. 내년에는 12개월 다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여기에 전년도에는 8,000만 원이고 작년도 개관시점부터해가지고 1,300만 원이 증액된 겁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옹기종기는 왜 그렇습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옹기종기는 아까 환경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상승분하고 그 다음 기타 상승분을 합쳐서 그걸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기타 상승비, 인건비?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인건비라든가 간접 인건비, 기타 청소비, 재료비 이런 부분이 상승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장
이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아까 김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관 부분입니다. 1년에 4억해서 책 구입이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어느 부분 말입니까?
이동철위원
도서구입비.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전체 4억4,000만 원 됩니다.
이동철위원
이것 해마다 구입하는 겁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책은 소모성이 되네요?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이동철위원
어떻게 합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보관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보존서고로 안 내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중부도서관이나 남부도서관 같은 데 가면 오래 된 책은 보존서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용자가 찾으면 그 바코드에 의해서 보존서고에서 책을 찾아가지고 이용자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아직까지 보존서고로까지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온양에는 일부 조금 내려가고 있고, 현재 우리 선바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장서가 차려고 하면 10만권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번에도 보고드렸지만 한 3,4년에 걸쳐서 한 10만권의 장서를 구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목표액이 차게 되면……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지금 현재 목표액이라기보다도……
이동철위원
목표 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지금 현재 우리 선바위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권이 되어야 현재 도서관 규모의 역할이 된다고 봐지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도서를 구입해서 이용자들이 보존의 가치, 보존해야 될 부분은 지하에 보면 현재 3층 자료실 2분의 1정도의 보존서고를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모빌렉으로.
이동철위원
그런 부분은 좋은데 해마다 4억씩 들여서 책을 구입한다고 하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목표권수가 있는데 그 권수가 넘어서도 계속 구입해야 됩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책이라는 부분은 우리 주민들에게 정보를 드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비치하면 비치할수록 도서관의 역할이 되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된다면 책은 많이 구입하는 걸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경험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책은 간접경험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책을 봐야 되는 것은 기본인데 시대별로 책이 나오는 걸로 보면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 권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만권이면 10만권 찼다 싶으면 부분을 줄여 들어가야지 계속 넓혀간다는 것도 이상스럽고, 그 다음 부분은 지금 도서관마다 책을 이동해서 저쪽 책 이쪽 책 연계해갖고 나눠가며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나?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지금 현재 책두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저희들이 아파트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책두레 서비스를 못하는 부분이 전산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전산시스템 구축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우리가 개인 아파트에 그 구축비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아파트는 코로스로 해갖고 바코드작업을 해서 활용토록 하고, 현재 읍·면에 있는 작은도서관,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4개의 작은도서관, 저희 옹기종기도서관, 선바위도서관은 그 작업해서 상호대차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안전위생과장님, 599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에 보면 명품울주 전국요리경연대회에 예산이 4,000만 원 잡혀있네요. 규모라든가 일정, 과정을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요리경연대회는 우리 불고기축제할 때 겸해가지고 병행하는 행사로 거기에서 미나리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만들어가지고 시식도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김영철위원
바로 밑에 보면 전통음식문화제 행사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그것은 양덕사에서, 아직 양덕사로 정해진 건 아닌데 양덕사쪽에서 절 음식하고 일반 전통요리하고 이런 걸 겸해가지고 만들어서 시식도하고 그다음에 특산물음식의 개발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도 축제 때라든지 아니면 다른 행사장에서 별도의 행사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저희들 세부적인 계획이 잡힌 것은 없습니까? 보니까 예산만 3,000만 원 올려서 1,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어떤 문화제행사로 하면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에서 삭감이 되면 규모라든가 이런 게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부분하고 어느 부분이 축소해서도 가능하다고 하면, 반 토막 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은 차라리 행사를 안하는 게 맞다고 봐지고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저희들은 3,000만 원 정도 하고 자기들도 자부담을 좀 합니다. 해가지고 민간에 주면 그렇게 하는데 이게 줄어들다보니까 정 그러면 자부담 비율을 좀 늘여서라도 행사를 알차게 하려고 합니다. 줄어든 만큼 자부담을 늘리든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좀 전에 제가 질타아닌 질타를 과장님들께 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올리시기 전에 거기하고 서로 간에 무언이든 서류상이든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닌가 이 말입니다. 얼마의 규모로 하겠다고 했으면, ‘의회에서 적게 주니까 적은 대로 맞춰 하이소, 많이 주니까 많은 대로 하십시오’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지, 제가 얘기했지만 책임 있는 자세가, 과장님은 어떻게 보면 공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의 태도가 좀 소신도 있고 책임 있는 자세 그런 걸 저는 정말 주문하고 싶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3,000만 원의 3분의1 삭감시켜버렸는데 ‘행사는 적은대로 하지요’ 이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사이에 협의해서, 이게 그저께 행자위에서 다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좀 전에 어디라고 했습니까? 거기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적 없지요?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그런 것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없고요. 행자위할 때 저 나름대로는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했는데 그걸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까버린 걸 가지고 대안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로 말씀하시면 저는 자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행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이라도 주신다면 저희들이 행사를 더 알차게 잘하겠습니다. 좀 배려를 해 주신다면.
김영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가 됐으면 그대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관철시킬 수 있도록 소신 있게 과장님도 그런 자세를 보여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중간에 과장님 개인 생각으로 의회에서 깎았으니까 이런 얘기보다는 정말 공인으로서 사전에 충분하게 타진도 해보고 또 변경이 되면 변경된 사항을 거기에서 또 타진해보고, 안 그러면 행사가 규모면에서 축소되면 도저히 못할 것 같다든가 안 그러면 그 부분은 해야 되겠다라든가 이 정도는 사전에 그사이에라도, 오늘 우리가 예결위 하기 전에 그 정도는 과장님 책임 있게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적드리는 것은.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답변드릴까요?
김영철위원
하여튼 한 행사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장
김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철 위원님.
이동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통음식 문화제 행사가 있네요. 이게 사찰 맞지요?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예, 사찰음식하고 우리 전통음식하고입니다.
이동철위원
사찰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별한 것 아닙니까. 사찰이라고 특별한 게 아니고 음식 자체가 고기가 안 들어가고 요리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런 설명했어요? 이런 부분은 여기뿐 아니고 다른 사찰에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산도 보면 이것보다 더 많아요. 그것 많다 적다 할 필요는 없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상세히 설명을 해드려야지요. 사찰음식은 일반음식하고 같은 맛을 내더라도 탕수육을 만들어도 말 그대로 탕수육이지만 안에 고기 안 들어가고 버섯 넣어서 만든 특별한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설명을 상세히 드려갖고 구상을 시키는 그런 것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보충질의가 연속되는 것 같은데, 양덕사에서 하는 특이한 전통음식이 있습니까? 어떻게 양덕사에, 아까 두 분 동료위원님 질의한 것과 비슷하지만 어느 절이라도 절 음식은 고기도 안 들어가고 비슷한데 양덕사라는 절에서 전통음식을 특이하게 하는 신도회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양덕사에 스님으로 오신 분이요 전통음식·사찰음식 하는 전문가랍니다. 잘 하셔가지고 남구에 있을 때에도 남구쪽에, 옛날에 그분이 계실 때에도 남구청하고 협력을 해서 전통음식 만들고 시식하고 개발하고 많이 하셨는데……
권영호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게 다른 사찰하고의 차이점이 있어야 우리가 지원을 해도 명분이 있지 다른 사찰하고 차이가 없이 그냥 절 음식, 전통음식이라고 해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봐져서 묻는 겁니다. 어떻든 양덕사에 전통음식하는 그런 분들이 다른 사찰하고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만이 우리가 지원할 명분이 되지 다른 사찰하고 똑같은 것 같으면 우리 관내에 사찰이 여러 군데인데 명분이 떨어집니다. 그지요?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전통음식전문가이고요, 그리고 사찰을 보고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전통음식을 가지고 남구나 이쪽에서 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도입을 해서 축제나 행사 때, 불고기축제 때나 아니면 여러 가지 행사 때 병행해서 한번 먹거리를 만들어보자는 차원이고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좀 특이한 음식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동철위원
권영호 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부서가 있습니다. 과가 있다니까, 천태종 사찰인데 정광사에 가면 그 부서가 있습니다. 가면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결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찰요리부서가 따로 있다니까, 별관을 지어갖고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은 정광사고 언양은 양덕사입니다. 그 부서에서 넘어가서 하는 겁니다. 부서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장
전통음식문화 관계에서는 더 이상 질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해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48페이지에 보면 명문고 육성지원사업하고 사롬사리 사이버농장 운영,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고 육성지원은 사립고만 하는 것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올해까지는 인문계만 했는데, 인문계 5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명문고사업을 했는데 3년차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 관내에 10개, 언양은 아직 신설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10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명문고 이것은 증액이 됐는데?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지난해에는 5개 학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왔는데 이제 좀 차별성을 두고 학교마다 특성화된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내년에는……
권영호위원
학생들이 자꾸 줄고 하던데, 어떤 학교는 입학생도 없고 한데 이 돈은 자꾸 늘어납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일률적으로 내년에 갈라주는 게 아니고요, 보면 우리 울주군 지역도 울산 전체로 봤을 때 지금 학업성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범서고등학교가 지금 울산시 53개 학교에서 최고로 성취도가 높은 걸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저희들 각종 학교 지원사업들이 성과를 조금씩 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이요……
김민식위원
권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하십시오.
한성율위원장
명확하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좀 해 주시면,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해만 가면 되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김민식위원
548페이지 명문고 육성지원 있지요. 관련해서 위에 보면 학교발전 지원사업 있지요. 유·초·중·고 이게 25억 아닙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관련해서 지원금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 학교 학력신장사업하고 그 다음에 학교 환경개선사업 등 한 4개 분야에 대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지난 10월에 교육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그런 사항으로 초·중·고등학교 전체 다 매년 사업을 받아서 심의를 해가지고 저희들 교육경비 전체예산의 일부 중에서 25억을 내년에 지원하고 올해는 20억8,000만 원 정도 지원했고, 조금 상향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심의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것하고 아까 말한 명문고 육성지원하고요, 학교급식 있지요? 식품비지원, 학교급식비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앞 시간에 제가 하던 질의를 끊었으니까 제가 마저 하고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장
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해양정책과장님, 615페이지 경관실록 연구용역 이게 뭡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경관실록을 용역해서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 군의 역사가 유구한데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역사와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경관실록, 울주군 전체를 용역을 해서 우리 울주군에 어떤 실록?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국가에도 보면 조선시대지만 세종실록이라든가 국가실록을 역사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에 우리 군에도 역사가 많이 있고 경관이 많이 변모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변모한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그 시점을 2년 동안 조사를 해서 향후에 변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문화원 같은 데는 없습니까? 안 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역이 워낙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장
그럼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교육체육과장님, 548페이지 307-05 학교지원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독서학습지도 교육멘토링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금액이 반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이 독서학습지도 멘토링사업은 사이버학습 공간에서 초등학교 5, 6학년 한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독서를 하고 그 다음에 독후감을 쓰면 여기에 대해서 지도교사가 사이버공간에서 일일이 지도를 하고 또 초등학생들에게 애니메이션 그런 독서, 전자도서관도 운영하고 이래서 어린이들의 논리력을 향상시키고 언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올해 새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억을 편성해서 5,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저희들 기본적으로 콘텐츠 구입비만 한 8,000만 원 들어갑니다. 이게 구입이 돼야 되는 사항으로 5,000만 원으로는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전액 해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 초등학생들의 논리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앞 시간에도 지적했지만 우리 과장님들이 정말 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기 전에 앞에 우리 행자위 할 때는 얘기 안 했었어요? 해야 되는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8,000만 원 들어가는데 5,000만 원으로 잘라놨는데, 그러면 안 해 주면 못한다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전액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예산 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말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들 섭섭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앞 시간에 얘기했던 절 문화 행사 그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하게, 과장님,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정말 스님이 그 분야 음식의 전문가이시고 해서 우리 울주군에 그것을 한번 만들어 봤을 때 앞으로 어떤 도움을 가져오겠다. 이런 취지의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질의했을 때 이 대답하시고 또 다른 위원이 질의하실 때는 또 다른 취지, 나름대로 오시기 전에 자료준비도 좀 하셔야지, 설득력 있게, 오세윤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적 안하면 이것 어떡하려고 생각했습니까?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자리에 앉은 과장님이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안 해 주니까 못하고 토막 나는 이거는, 하여튼 좀, 앞으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들,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지만 좀 더 관심 가져 주십시오. 다들 말로만 22만 국민을 위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예산은 가정으로 치면 가정의 한 달 생활비 들어가는데 애들 오늘 교통비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안 주면 학교를 못 가는데, ‘차비 없으니까 학교 가지마라’ 하는 것하고 같은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군민들이 들어봤을 때는, 책임감 있게 제대로 소신 있게, 통과 안 시켜주면 위원님들에게 설득력 있게 따로 찾아가더라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부분이지 그런 부분을 그냥 방치해놨다가 예결에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장
예.
김민식위원
아까 초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멘토링사업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주관은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교육청에서 하는데 장소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사이버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구입해서 학교마다 깔아서 개인 애들이 이 센터에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장소는 필요 없는 걸로 그렇게……
김민식위원
학교 내에서 사이버로 하면 되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자기주도학습 있지요? 스터디 플래너 사업 이것하고 영어캠프 운영 같이 병행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자기주도학습은 우리가 어린이들이 요사이 주입식으로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공부방법을 터득할 수가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넣어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습방법을 멘토링하는 그런 겁니다. 서부·중부·남부 권역별로 초등학생을 1박 정도 모아서 멘토링을 하면서 자기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민식위원
4,000만 원 아닙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대상인원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표기가 아무 것도 없으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대상인원은 300명 정도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신규사업들이, 물론 사업하시는 건 좋지만 그래도 내용이 몇 명 이것도 없고, 자기주도학습 이것만 해서 4,000만 원 표기를 해놓으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영어관련이거든요, 영어캠프.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영어캠프는 저희들이 대구경북영어마을에 초등학교·중학교 각 100명씩 해서 4박5일 동안 기숙형으로 영어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올해도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80명씩 했고요, 해보니까 호응도가 좋고 학부모들도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아가지고 내년에는 각 20명씩 확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김민식위원
확대 실시하시는 거네, 그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연계해서, 우리 UNIST에 과학영재멘토링 운영 있잖아요. 여기도 3,500만 원인데, 이것 정산하고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요사이는 보조금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3억5,000만 원, 과기대에서 3억5,000만 원 7억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이번 방학기하고 나면 2월에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정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정산 나중에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마치고, 본질의해도 됩니까?
한성율위원장
예.
김민식위원
생태환경과장님, 580페이지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 용역 이렇게 해놨는데 9,5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이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는 게 리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인접한 지역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서 이것을 거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이것 처음으로 시행하지요? 그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김민식위원
거리 제한하는 측면에서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용역을 준다 이 말씀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이거는 반드시 용역을 하고 그것을 고시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교육체육과장님, 556페이지 구영운동장 개발제한구역 있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밑에 또 청량운동장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결정 변경이 있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 진행을, 관리계획 변경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한 건데, 진행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일단 내년도에 2개 운동장에, 구영운동장은 신설이고 청량운동장은 주차장 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결정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내년도에 용역을 하고, 이 관리계획 변경을 5년 단위로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리계획 승인만 나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승인되는 거는 GB지역 그런 관련은 문제 없지요? 승인되면, 그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체육시설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관계 없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2017년에 승인대상으로 보고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정규적으로 하는 것이 2017년에 전국 관리계획 변경을……
김민식위원
청량운동장은 주차장 부분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청량운동장은 현재 주차면이 몇 대 안 됩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시에 불편이 많고 해서 그 주변에 사유지하고 공유수면을 좀 매입해서 주차장을 180면 정도 더 확대를 해서 하고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기선위원
잠깐만요, 박기선 위원입니다. 단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미래시설과 이진동 과장님, 미래시설과 예산이 780억이네요,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박기선위원
대부분 보니까 전부 다 계속비사업으로써, 상임위에서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원만하게 잘 좀 진행하고 차질 없이 하라는 뜻에서 이번에 우리가 삭감조서에는 하나도 잡지 않았습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감사합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반드시 차질 없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염려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늘 지적했다시피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도 있을 것이고 또 추가 예산도 잡힐 것이고 이런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또 추경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공사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제 설계하는 과정하고 공사하는 과정은 또 다릅니다. 실제 현장에 가서 공사하다가 땅을 파고 직접 작업을 하다 보면 현장 여건하고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을 공사 과정에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공사비가 증액이 되고 또 감액이 되고 이렇게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번 행감 때도 지적이 된 사항 아닙니까, 잦은 설계변경.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추경에 또 예산안이 잡혀오고 이러다 보니까 계획적인 이런 예산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게 지적사항이거든요. 우리가 2015년 당초예산에는 계속비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면서 가급적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제대로 설계하시고,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주 일어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더 이상은, 언론도 그렇고 우리 22만 군민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자꾸만 변경사유로 인해서 증액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미래비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한성준 미래비전단장께서는 2015년 당초예산안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들께 드릴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미래비전단장 한성준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한성율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우리 미래비전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미래비전단 예산을 원안대로 확정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과장, 계장, 전 직원은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이, 삭감조서에 보니까 작수천 친수하천 조성사업 계속비, 시설비 있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한성율위원장
이게 요구액이 27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27억인데 경건에서 5억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전체적인 보상액이 한 27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상을 금년도에 다 하려고 하는데 하반기까지 갈 것 아니냐,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5억 정도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장
5억이 지금 삭감되더라도 추경예산에 되면 사업 추진하는 데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상반기에……
한성율위원장
하자가 없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상반기에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한성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인 재해보상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인데, 민간인 재난피해지원 1억인데 5,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어떻게 됐는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 8월25일에 온산·서생·온양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침수지역에 보상을 주다 보니까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더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도 하반기에 어차피 비가 좀 오고 하니까 그때 봐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5,0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장
지금 올해 재해관계로 인해서 이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니라……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내년도.
한성율위원장
내년도 대비한 예산이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기획실의 예산서 봤습니까? 예비비에, 예비비하고 이거하고 연계된 거네, 그러면.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런 부분은 재난기금으로 해서 예비비 확보해서 또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전년도에 5,000만 원 되어 있으니까 5,000만 원 정도 일단 하고 재난이 있어서 재난기금으로 보상을 줄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재난기금으로 해서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를 확보해서 주도록 그렇게……
한성율위원장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내 말은 우리가 예비비에 재해재난에 대해서 20억이 되어 있고 56억이 일반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총 76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로 보면 이런 예비비 아니가, 이번에 지침에 내려와서 구분을 했다 말입니다. 구분한 20억 중에 유사한 예산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거는 재해보상에 따라서 일반회계에 확보해서 함으로써 조금 편리하게 지급할 수 있는데……
한성율위원장
더 긴급하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주는 건 별 이상은 없는데 일반예산에 해놓으면 좀 안 번거롭지요.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장
더 번거롭게 안 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예산을 놔두는 게 더 번거롭지 않지, 삭감을 시키고 난 뒤에 남은 예산 추경하고 하면 번거로운 일이지, 그렇잖아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어차피 재해가 있을 때는 또 예산이 부족하면 예비비를 확보하거나 기금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 온산·온양·서생 이런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이 돈은 우리 울주군 전 지역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장
상북에도 비가 많이 올 수도 있고 언양에도 많이 올 수도 있고 두서·두동도 올 수 있잖아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장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지요? 재해관계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한성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지출서 493페이지 언양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계속비인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지금 4년 계속비사업에 내년도가 3년차로 진행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보상이 좀 적게 지급이 되고 있지만 한 번 더 재감정을 하고 보상을 받아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다시 한 번, 1년이 지나야 재감정을 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자기들이 추천해서 감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가가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오니까 그래서 한 번 더, 1년 있으면 재감정을 할 수 있으니까 내년에 재감정을 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보상액을 받아가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반 정도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감정을 한번 하면 거의 아마 결정이 나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율은 68%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
68%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게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지구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도시관리계획으로 이미 결정났고요 지금 보상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수용재결을 하면 내년 3월에 다시 한 번 재감정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겠네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이 사업이 내년도 보상비도 있고 후내년에 보상비 플러스 공사비가 있는데, 보상비가 내년에 다 반영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초에 아마,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보상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후내년도 보상까지 당겨서 다 지급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게 그러면 편입되는 지주가 모두 몇 명 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4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40명 정도 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면적은 총 얼마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지금 주차장 면적은 2만3626㎡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주차면은 몇 면 정도 나오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649대입니다.
박동구위원
처음에 목표가 언제까지였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2016년까지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현재 보상을 수령해가지 않고 지금까지 한 32%가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보상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장기간 갈 때 2016년도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이게 협의보상이니까, 물론 우리야 사업을 속행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용하는 게 제일 쉽지만 그래도 지역주민이니까 협의해서 해야 되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자기들이 집단민원 넣고, 또 소송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원상복귀 시켜서 주차장 말고 아파트단지로 해달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니까 일단 계속 해서 소통,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다수 의견이 재감정하면 현재보다는 좀 낫게 보상이 되지 않겠나 해서, 내년도에 재감정할 때는 3개 기관에 하는데 시에서 하는 것 외에 군에서 추천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감정평가업체를 다 데리고 오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동구위원
이것을 처음에, 우리 관에서 편입되는 토지 이런 부분에서는 감정에 불만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꼬리 잡기를 하는데 사전에 지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감정할 때 토지편입지주들이 현장에 같이 와서 자기들이 추천하는 감정사와 우리 행정에서 두 곳이라든지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같이 자기 땅에 대한 장점이라든지 현재 주변에 최근에 거래된 사례라든지 좀 객관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접근하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납득이 빠를 것인데 일방적으로 감정해 놓고 나서 말이지, 행정에서 빨리 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이게 더 늦는 처세입니다. 사전에 그런 과정을 안 거쳤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거쳤지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언양읍에서 설명회를 두 번 했고 그 다음에 감정사를 세 팀 다 불러서 지주분들, 지주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점심도 먹으면서 충분한 의견소통도 하고 현장에 같이 나가서, 우리도 대동해서 나갔습니다. 그런 과정은 충분히 다 거쳤습니다. 그런 문제의 소지는 다 거쳤는데 그래도 자기들이 추천해 온, 작년에도 군청에서 해야 될 감정평가사를 포기하고 자기들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땅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좀 난감한데, 그래서 한 번 더 재감정하고, 자기들이 내년에 다시 추천을 두 군데 하면 감정가가 조금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런 토지 편입되는 40여 명의 지주들에게 사전에 동의서라든지 이런 것 안 받았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동의서는 안 받고 설명회하고 평가위원들한테 자기들 현재 땅에, 한 30년, 40년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설명을 다, 그런 과정은 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박동구위원
어디 없이 감정하면 자기 생각보다는 감정이 적게 나오는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여하튼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상북 공영주차장 이거는 배내고개 거기입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배내터널 바로 밑에 배내1주차장, 그 밑에 배내통하우스 2주차장.
박동구위원
이것은 지금 주차면이 한 몇 면 나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1주차장이 204면이고 그 밑에 배내통하우스 2주차장이 119면입니다. 이거는 시비 15억4,000만 원을 올해 10월에 교부 받았고, 지금 현재 거의 실시설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보니까 상북 배내골이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이 되어서 거의 0.00 이렇게 단위가 낮다 보니까 1주차장은 겨우 통과가 됐는데 2주차장은 지금 낙동강관리청에서 담당자가 규정치 0.0074 이하로 안 되면 절대 안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시간이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배내골 같은 경우는 토지 편입되는 지주들이 불만이……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거기는 4명입니다. 4명이고 전체 땅의 80∼90% 되는 박진주 씨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자기 땅이 그 위에 있는 면적 밑에 또 6000평이 있어요. 오늘도 왔지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달라 하는 것이 요구사항인데 그것은 검토해 보고 주차장을 통과해서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보상 받아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이거는 준공이 어느 시점……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내년 말입니다. 이것은 1년 안에 다 될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그 뒤에 496페이지 교통시설개선에 학교길 교통시설 개선사업 시설비에 보면 안전한 학교길 만들 기 3개소가 있는데 이 3개소는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수요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했는데 웅촌에 검단초등학교하고 상북에 향산초등학교하고 삼남에 중남초등학교, 그 외에 전체 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 보수정비,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장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과에 올라온 삭감조서를 보면 예산을 아주 잘 짜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일부 토지매입비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삭감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과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472쪽에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 있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박기선위원
거기에 당초 보니까 15억입니까, 15억 요구했는데 3억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2012년, ’13년, ’14년까지 거의 15억 수준을 받아서 계속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받고 난 뒤에 지금은 약간 주춤한 상태입니다, 미불용지 보상신청이. 지금 들어온 걸 추정할 것 같으면 이 금액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계속 보면 지금도 들어온 부분이 한 10건 남짓 있고 내년에 계속, 미불용지 보상신청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들어온 순서에 의해서 감정평가해서 주는 부분입니다.
박기선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토탈 도로미불용지 보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종전에 도로개설공사를 할 때 수용을 안 하고 하는 그런 도로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한두 필지 상속문제 이런 것 때문에 보상 못 받아가고 이러면 그것은 그냥 두고 도로개설공사를 완료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상속권자가 나타나서 우리 땅이 그렇게 들어가 있구나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대부분 상속절차가 미흡해서……
박기선위원
그거 외에는 특별히 없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도로미불용지보상은 사실상 토지로 인해서 찾아가야 할 돈 아니겠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잘 좀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니까 나머지 시설비는 전부 다 토지매입비인데 이것은 결국은 토지매입비를 추경 때 잡아도 별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산림공원과 536쪽에 보면 화산공원정비사업 있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박기선위원
1억5,000만 원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5,000만 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 화산공원 자체가 산업단지 조성을 할 때 거기에 포함되어서 조성한 공원인데 그때 시절에 공원시설을 하지 아니하고 땅만 확보를 해서 넘겨주는 걸로 해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공원시설이 전혀 없고, 요근래에 와서 전망대 하나 하고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조금만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우리 온산공단에 내방하는 분들이 공단 전체를 관망하고 하기가 거기가 가장 좋은 장소인데 장소답지 않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꾸미기 위해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돈을 많이 못 얹고 1억에서 1억5,000만 원 정도씩 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주차장하고 수목식재 등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이용자가 되게 많지 않으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간에 의견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꼭 하기는 빨리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생각에는 조금 늦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
화산공원 정비공사 안에 풋살경기장 혹시 조성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지금 풋살경기장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조성할 계획은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지금 그런 부분도, 온산공단에 주거를 하다가 이주하신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이라든지 여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풋살 같은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풋살경기장을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지금은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박기선위원
편의시설을 갖추고 난 이후에 풋살경기장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런 것도 좀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도로과장님, 427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여기 보면 미불용지 보상이 2014년도에는 15억이 배정됐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거는 이미 소진 다 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지금 2014년도 것은 감정평가 완료해서 지금 가격 산정 중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없이 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지금 감정평가하니까 저희들 예산이 15억인데 거의 20억 가까이 나와있습니다. 20억이 나와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신청한 분들부터 끊어서 15억 되는 범위 내에서 주고 5억은 2015년도에 지급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미불용지라는 것이 지금 도로로 있는데 보상을 안 준 곳 아닙니까, 그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보니까 미불용지를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세 가지에 준해서 지급하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법정도로만.
박동구위원
그런데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은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불용지보상이.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계속 미불용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1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부터 신청해서 들어온 게 지금 2014년까지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감정평가해 보니까 저희들 예산은 15억인데 감정평가 결과 약 2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5억이 또 내년도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한 10건 정도는 신청 들어와 있는 것이 있고 내년에 가면 또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계속 그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 미불용지를 보상할 수 있는 조항이 농어촌도로, 군도, 도시계획도로 세 가지로 국한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 세 가지로 국한하는 부분은 상위법에서 내려온 겁니까 안 그러면 울주군 자체에 조례라든지 이런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상위법도 아니고 저희들이 법정도로에 대한 도로개설공사 하면서 보상을, 특히 주소지 이전이라든지 상속 이런 부분이 확실치 않아서 본인한테 통보가 안 됐거나 안 그러면 본인한테 통보가 가도 상속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만 해도, 저희들이 법정도로만 해도 지금 여력이 없는 가운데 비법정도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안 되지요.
박동구위원
지금 마을에 가면 기존 차량이 운행하는 마을안길인데 뒤에 그 사람이 집을 사와서 측량을 하니까 도로 일정부분이 자기 소유로 측량이 됩니다. 그럴 경우는 마을안길을 막아서 울타리를 친다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물론 이걸 확대해석하면 밑도끝도 없이 양이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에 마을도로로 사용하던 부분을 이렇게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측량해서 자기 땅이라고 도로 가운데 기점을 꽂아놓고 울타리를 친다고 할 때, 그러면 기존 있는 그 마을사람들은 차량이 통행이 안돼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법정도로에,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군도에 추가로 마을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더 확대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대부분 그런 것이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때 당시에 토지 소유권에 대한 거를 다 정리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이 우리 울주군만 하더라도 엄청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항상, 대부분 판례에 의해서 차단 못하는 부분이라고 막지를 못한다라는 그런 답변을 해드리고 만약에 막을 때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저희 도로과에서 해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지요. 어찌됐든간에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게 주민들하고 논의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으로 그런 거를 다 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따릅니다. 한번쯤……
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를 막을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고 막을 수 없다고 답변을 보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박동구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현실성 있는 답변입니까? 땅 주인이 내 땅이라고 도로를 막는 데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막았다 해서, 얼마 전에 TV에서도 그런 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경기도 어디에 그런 부분도 나오고 했는데 저희들도 민원 해소할 방법도 사실은 딱히 없거든요. 보통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반대주민들을 설득해서 그런 쪽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론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 행정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해결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예, 여하튼 본 위원이 질문드린 부분은 지금 여기저기 몇 곳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마라, 이 도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건축허가를 내주지 마라고 저희들도 부탁을 하고 있고 건축과에서도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던데, 언젠가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면 계속 마을안길로 사용 못하게 지금 해나갈 그런 모양인데, 그래서 행정에서 어떻게 강제를 해서라도 기존 도로를 못 막는다 이렇게 강력하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안 그러면 행정에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주든지 이런 양단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47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청량 덕하 541-1번지 소로 2-42, 43, 44호 이것 지금 4억이 배정됐는데 작년에도 4억이고 올해 4억, 이 도로 준공을 언제 기약하고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2016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도로개설을 하는데 보상이라든지 공사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전체 12억2,500만 원입니다. 2013년도에 설계를 했고 2016년 목표로 추진하려고 보상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도 4억이 잡혔던데 현재 보상이 어느 선까지 나가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지금 보상이 지지부진합니다. 보상 통보를 했는데 지금 받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통보를 했는데도 받아간 사람이 없다고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실시설계를 했다 그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박동구위원
지금 보상을 수령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상가가 낮다는 이런 취지 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거는 지금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보상비가 다 확보되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수용하고 수용결과에 따라서 사업비 확보해서, 그것은 수용절차를 밟아서 일을 하면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4억해서 보상금이 적어서 편입지주들이 보상을 수령하지 않는다, 또 2015년도 내년에 4억, 이렇게 해서 내년에 보상 안 찾아가고 있으면 또 집행잔액 발생하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아니요, 내년에 이거는 제반행정절차를 득해서 수용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려고 사업비, 이제 보상비가 다 확보됐으니까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되거든요.
박동구위원
지금 거기 집이 몇 채가 들어갑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 부분은 몇 채 안 들어갑니다. 지금 약 두 채 정도 들어갑니다.
박동구위원
두 채 들어갑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4억이 확보되면 보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진행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474페이지에 보면 청량 상남 506번지에 소로2-1번 지금 도로 토지매입비가 8억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506번지 같으면 위치가 어디 정도 되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이것은 끝나면 제가 도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내년도에 마치는 걸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총 사업비는 약 10억 됩니다. 2012년 9월에 실시설계를 했고요. 지금 거기도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문화재 발굴하는 걸로 나타나서, 다른 문제는 없고 이거는 내년도 예산 확보돼서 공사하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게 옛날에 덕하교회 뒤쪽 그 도로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제가 도면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박동구위원
덕하교회 뒤에 소로2-1 이것 같은데, 거기도 보면 공사를 하는지 마는지, 벌써 시일이 굉장히 많이 소요됐는데 공사가 너무 더딥니다. 도로과 주무부서에서 공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좀 독려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웅촌 고연 도시계획도로 중로2-171호 이게 지금 예산이 7억이 잡혀있는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2억이 삭감됐는데 이것 삭감돼도 공사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이것도 보상비가, 저희들이 보상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방금방 안 되니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면 사업추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전에 확보된 예산으로 보상을 해주면 하고 전체 확보가 되면 이제 수용절차를 밟고 하면 가능하리라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한 곳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투입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업의 우선순위로 봤을 때 계속 사업을 벌려서 모사 떡 갈라주듯이 조금씩조금씩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기 보다는 이미 시작한 거는, 큰 돈 안 드는 부분은 한 개라도 마무리를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도로 하나 해놓는 거 보면 몇 년째 질질 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478페이지 농어촌도로개설을 보면 청량 농어촌도로 101호, 문수산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정이 한 몇 % 됐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전체가 116억6,342만 원인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영해마을은 지금 공정률 43%입니다.
박동구위원
43%.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사마감이 언제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2015년.
박동구위원
내년에는 마무리 되겠네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것은 가능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럼 72억1,850만 원 잡힌 이것은 내년에 마무리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웅촌농어촌도로 201호 덕동선 확포장공사 5억 잡혀있는데 여기는 지금까지 보상 나간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내년도에 보상 막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현재 실시설계는 끝났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실시설계만 돼 있고 내년부터 보상하려고 준비하는 그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
이게 지금 몇 m입니까? 8m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도로개설은 전체 2㎞ 전체 사업비는 약 43억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럼 43억에 2㎞인데 지금 5억 이렇게 잡아서, 이것은 준공시점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일단 2016년을 목표로 하는데 내년도 추경에 보상비를 다 확보하려고, 보상비는 전체 15억8,000만 원이니까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 확보해서 보상하고 하반기에 공사비 확보해서 하면 이거는 2016년 목표로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게 2㎞에 43억이 소요되는데 이제 5억 잡아서 2016년도, 어떻게 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영해마을 같은 경우에 끝나고 하면 저희들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웅촌 농어촌도로 202호 반관선 확포장공사 이것도 지금 3억이 잡혀있는데 이거 는 작년에 5억인데 올해는 왜 3억해서, 이거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이거는 보상은 약 71% 됐고요 이것도 전체 30억 남짓 소요되는데 2014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2017년 목표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이거는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도 8m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1.4㎞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대로 하면 영해마을이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이쪽 덕동선이나 반관선 쪽으로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 이렇게 봐집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저희들 과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준비할 동안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에 보니까 소하천, 하수 등 포괄성 긴급유지비 이래서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편성이 안 된 것도 아니고 할 것 다 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또 예산이 100%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괄비가 많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묻습니다. 하나하나 물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묻지는 못 하겠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전체 우리 하천이 91개소가 있습니다. 지난연도에 보니까, 한 3년 동안 계속 가물었습니다. 가물어서 하상이 많이 퇴적되어 있고 해서 전체 하상퇴적토 제거에 따라서 지난연도보다 예산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한성율위원장
하수라든가 소하천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많잖아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구분이 하천부분은 하천부서에서 하고 소하천은 재난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장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긴급하게 읍·면장에게서 올라오는 사항이나 민원이 이야기해서 한다 하지만 혹시 군수님이 이동군수실, 군수와의 대화 하잖아요, 마을에, 그때 민원이 들어올 때 이 예산가지고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성율위원장
없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소하천하고 하천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부분은 재난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한성율위원장
내가 묻는 거는 제가 지금은, 옛날 같으면 기획실에 포괄비가 있었어요. 군수가 쓸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과나 부서나 이렇게 포괄비로 분산시켜놓은 것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군수가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한성율위원장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450쪽에 올라가보면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시설비 6억5,000만 원, 전년도액이 3억5,000만 원인데 올해도 3억 정도 했네요, 그지요? 그래서 6억5,000만 원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내년도에 6억5,000만 원이고 금년도에 3억5,000만 원입니다.
한성율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올해3억5,000만 원이고, 이렇게 용역해서, 6억5,000만 원이라는 많은 액수가 필요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게 전체 하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개소가 있습니다. 91개소 전체에 대해서 10년 단위로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정비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연도가 올해입니다. 올해인데 그 예산이 확보가 다 안 돼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33개소 하고 나머지 58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용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이 6억5,000만 원이 됐습니다.
한성율위원장
방재단을 구분해 놓으니까 그렇구나. 463쪽하고 450쪽하고 예산이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지, 아까 조금 전에……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부서가 하천부서하고 재난부서 하고 다릅니다, 하천관리하는 게. 하천은 일반 하천관리 부서에서 하고 소하천하고 이런 부분은 재난부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하천 이러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한성율위원장
그래 보니까 헷갈립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도 같이 함께 공부를 해야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율위원장
그 다음에 451쪽 하단에 간이급수시설 긴급보수비가, 이게 어떻게 해서 시비가 됐지요? 시비가지고 6억이 됐나, 이런 예산도, 451쪽 하단에 시비로, 우리 군비가 아니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간이급수시설은 전부 다 시비를 우리가 교부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한성율위원장
전에도 군비로 했잖아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한성율위원장
시비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종전에는 우리 군비로만 했잖아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시비로 다 했습니다.
한성율위원장
간이급수시설이.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장
그래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급수부분은 시에서 받아가지고……
한성율위원장
군비도 댔다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상수도사업본부로……
한성율위원장
그렇지요. 다 넘어갔지요. 그러니까 그렇네. 아, 이제 이해가 갑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한성율위원장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과에 한 번 물어봅시다. 다른 게 아니고 도로과에도 보니까 풀성비가 상당히 부분부분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박동구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이 있는데 장기집행도시계획시설 및 미불용지보상 있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한성율위원장
이 밑에 내려가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했는데 이 돈이 어느 지역입니까? 그냥 공공용지편입보상 이렇게 해 놓고 어느 지역이라고 말을 안 해놨거든요. 이것도 포괄비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아니요, 우리 군 관내 전 도로, 법정도로 전체에 대한 겁니다.
한성율위원장
그러니까 포괄비네, 지정이 딱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정도로에 대한 미불용지 그 부분입니다.
한성율위원장
그러면 올해 이것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아니요, 계속 매년, 지금 2012년, ’13년, ’14년, ’15년 계속 이 수준의 돈을 받아서 보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성율위원장
계속 사업을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연년세세 예산이 편성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 그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상도로인데, 미래시설과 605쪽에 보면 언양 43억에 대한 것이 있지요? 도로, 언양중심시가지조성 관계 있잖아요. 그지요? 시비도 있고 시설비, 605쪽 중간에 한번 봐보세요. 도로 관리가 아니고 내말은 이것하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장
참고로 말하는 겁니다. 이것하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금방 말씀하신 도로미불용지하고요?
한성율위원장
예.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전혀 연관성 없습니다.미래시설과는 언양 김약국하고 임약국 사이에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확장은 해 놓은 상태고 보도하고 그런 걸 안 해놨습니다. 기층만 해 놓고 표층만 안 한 상태입니다.보조도 안 만들고 했는데 그것을 명품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전지중화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는 그 부분입니다, 미래시설과에서 하는.
한성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미래시설과에서 합니까? 도로과에서 해야지, 사업을.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지중화사업하고 명품거리조성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해도 괜찮습니다.
한성율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행정에서 원활하게 추진을 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업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도로과에서 할 사업을 어떻게 미래시설과에서 하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 안 합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판단해 주세요. 행정에 대한 경륜이, 이런 문제를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업무가 도로는 순수한 도로개설이고 아까처럼 도로 정비한다든지 꾸민다든지 이런 사항은 업무……,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업무분장이 돼있습니다. 어찌 보면 비슷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업무 분장된 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그런데 저도 미래시설과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도로 확장할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확장했습니다. 왜 했냐 하면, 여기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도가 있으니까, 도로가 좁으니까 인도를 세우지 않고 도로 겸 주차장, 상권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또 거기에다가 인도 비슷하게 지중화사업이라든지 명품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취지하고, 저도 4년 쉬었다가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처음에 이 취지하고 지금 사업하는 것 보니까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로과에서 그때, 큰 도로 확장할 때 도로과에서 했어요. 맞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했습니다.
한성율위원장
맞지요? 그 사업을, 확장공사는 했잖아요, 그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1차 구간은 저희들이 하고 그 뒤에……
한성율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하는지 의문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산과 관계 없이.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 과정에서 언양읍 주민들이 명품거리를 좀 조성해 달라고 건의서도 들어오고 해서, 그 건으로 인해서 일정구간을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한성율위원장
이상입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산림공원과장님, 지출서 527페이지 맨 상단에 쾌적한 도시 가로경관 조성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내 고향 나무심기 사업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게 지금 해마다 해오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내고향 나무심기를 몇 곳을 심었는지.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금년까지 한 것이 80개소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4개소를 계획하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박동구위원
향후계획은 그러면 범위를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각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현장을 조사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나무를 심을 수 없는 장소가 많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어서 가꿔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부적격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읍·면에서도 이제는 더 심을 데가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나면 일반 도시숲조성 사업으로 돌려서 우리 도시숲, 꼭 필요한 데가 다른 사업을 하다 보면 땅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시숲조성사업에서 하고 이것은 마무리 짓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것도 우리가 신청은, 금년도 들어온 것까지 해서 24개소라 했지만 24개소가 다 되지 않을 걸로 어느 정도 보고는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마을에 나무를 두 그루 심지 않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나무 한 그루에 가격대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지금 나무가 금목서, 은목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심어주는 것하고 이걸 전부 다 합하면 한 60여 만 원 정도.
박동구위원
두 포기에?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한 포기에.
박동구위원
한 포기에 60여만 원.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536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간절곶공원 주차장 조성에 20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간절곶공원이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간절곶 전체 면적은……
박동구위원
한 10만평 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보상율은 65% 정도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현재 보상이 한 65%되어 있고, 그러면 내년에 간절곶공원 보상에 대한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간절곶공원 전체 보상비는 매년 30억에서 50억 사이에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시설 위주로, 진짜 시설을 해야 될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간절곶 주차장 조성 사업에 내년 예산을 넣는 것은 지금 오는 탐방객들이 주차장이 한쪽에 있다 보니까 불편이 너무 많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주차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맞이행사를 할 때도 보면 우리가 대형버스가 100대 이상 오는데 그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토지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고 해서 그것은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설비 20억을 가지고 하면 주차면수가 한 몇 면 나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1만3000㎡인데 약 100대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조성사업은 간절곶공원 전체를 우리가 확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장이 되면 공원계획을 다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설을 하고 나면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할 때 지장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우선에 토지만 매입을 하고 토지를 매입한 것은 포크레인으로 고라서 우선에 임시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나중에 공원이 편입되면 그때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다시 시설을 확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은 조성은 안 하고 토지매입비만 얹도록……
박동구위원
지금 우리가 1차로 공원으로 지정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31호에서 1차로 한 그 사이에 지정한 것이, 향후 공원을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 면적은 한 얼마나 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것이 약 16만㎡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밑에 것하고 다 해서 총 합치면 얼마되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지금 우리 전체를 다 합하면 48만㎡ 정도 되는데 거기에 다른 시설도 넣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동구위원
여하튼 이쪽에 토지소유자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공원으로 묶기만 묶어놓고 보상도 제때 안 주고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알고 있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점차적으로 빨리 대책을 세워서 보상을 조기에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년 동안에는 1년에 토지보상비를 40억 정도 이상을 넣었고 내년에도 부족예산을 추경에 약 30∼40억 더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이게 공원 지정은 해놓고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거기 보면 불균형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집들이 자기 사유재산 내에, 자연녹지 내에 자연녹지에 준하는 건물이 들어오는데 우리 행정에서 강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계속 졌다 말입니다. 앞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은 향후 그러면 31호 도로에서 밑에, 지금 현재 1차 공원 지정한 것하고 31호 사이에 주택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공원으로 확장을 하려고 계획은 세워놓고, 이곳에 지금 한 채, 두 채 계속 집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꼴밖에 안 되는데.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거기에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년초에 개발제한지역으로, 2년을 기준으로 해서 고시를 해놓았습니다.고시를 해서 2년 동안 한 것은 우리 울산시 도시계획 이게 내년까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확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내년 연말까지로 했습니다. 만약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간이 오래 걸리면 1차에 대해서 연기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고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전혀 인허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
여튼 거기 보면 지금 펜션하고 찻집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던데 그래서 이렇게 강제를 해놓아야 다음에 우리가 땅을 매입하기도 쉬울 뿐더러 관리가 용이하지 않겠느냐.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에게도 몇 명이 찾아왔어요. 왜 정하기는 정해놓고 보상을 주지않고 사유재산 이렇게 침해하느냐 하는 식으로 항변을 많이 했는데, 여튼 이런 부분은 빨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상을 주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보는데, 맞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장
추가로 보충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보면은 111쪽에 간절곶 주차장 조성비에 지금 기 투자된 게 20억4,100만 원이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장
그런데 올해 중기재정계획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40억 되어 있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장
40억 되어 있는데 왜 예산편성에 20억만 편성했어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우리가 올리는 거는 40억 다를 편성 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원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추경에 20억을 더 주기로 하고 우선에 20억만 보상을 하다가, 추경이 내년에는 좀 일찍 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한 5, 6월 되면 돈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려주기로 하고 20억만 올렸습니다.
한성율위원장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시급하다 했어요, 긴급하다 했어요, 주차장 관계가.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장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는 40억이면서 2015년 세출예산에는 20억밖에 안 올린 거야. 그러면 잘못된 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답변이 “추경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장
그 다음에는 역시 111쪽 제일 하단에 언양소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기 20억2,700만 원이 투자됐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4억 올라왔는데, 여기 삭감조서에 나와 있네요, 그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장
4억이, 중기재정에도 올해만 하면 예산을 다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관계인데 왜 예산이 삭감조서에 올라왔는지.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언양소공원은 우리 언양주차장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할 때는 내년부터 주차장 조성사업을 시행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했었는데 보상이 조금 여의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착수가 후내년으로 한 해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할 때는 내년에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3억을 편성했는데 보니까 토지보상이 8월 이후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내년에 공사가 어렵다, 그래서 후내년에 같이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밸런스라든지 모든 것을 위해서 합해서 한 업체가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기 위해서……
한성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위원님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이 삭감조서가 올라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산림공원과에 보충질의, 계속 질타만, 앞에 우리 미래비전단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산림공원과에 보니까 2013년도 지자체 종합평가 산림분야 기초지자체 최우수상을 3년 연속하셨는데, 맞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격려차,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건설도시국 이정희 국장님 이하 우리 김현근 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가 빛을 발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변함없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고향 나무심기 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차질 없이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한성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이정희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2015년 당초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들께 드릴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한성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저희들 예산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라든지 앞으로 해야 할 사항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예산이 당초대로 의결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또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또 일을 하면서 의회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하고 또는 의논할 것이 있으면 의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이 우리 산림부서에 기관표창 받은 데 대해서 칭찬을 해 주고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책 좀 찾읍시다.
한성율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도 물어봤는데 차량이 엠뷸런스가 뭡니까? 엠뷸런스 일반형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타렉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엠뷸런스는 저희가 2004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노후도 됐고 고장도 잦고 해서 신규로 구입하려고 하고요.
권영호위원
다른 차량은 됐습니까? 엠뷸런스를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하면 일반 엠뷸런스하고 똑같이 기존장비를 다……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급차에는 보통구급차와 특수구급차가 있습니다. 구급차 중에는 보통구급차, 특수구급차가 있습니다. 많이 다니는 그거는 보통구급차고요 그 다음에 소방서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특수구급차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우리 병원이나 긴급을 요하는 엠뷸런스 이런 것은 일반……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그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구급차, 특수구급차로 구분이 됩니다. 보건소 같은 데는 보통구급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보통구급차라고 보면 됩니까?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안에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전부 장비, 시설장비입니다.
권영호위원
참고로 그 시설을 아는 데까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보통구급차하고 특수구급차하고.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지금 특수구급차에는 의사들하고 바로 모니터가 연결되게 됩니다. 옛날에는 소방본부에 의사가 상주를 안 했습니다. 현재는 울산소방본부에 가면 울산, 경남, 부산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의사는 누가 있어도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움직이는 동안에 이 환자에게 모니터를 활용해서 의사가 오더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 특수구급차에서는 그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간호사나 응급구조사가 전부 행동요원으로 작동을 하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한마디로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것은 특수구급차에 해야 의사가 지시하면 지시하는 대로 간호사가 거기에 따라서 처방을 한다 이 말씀이네.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프라이드하고 코란도스포츠 이거는 뭡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것도 관용차량인데요 저희가 무쏘가 한 대 있는데 이것도 2004년12월에 했고요 그 다음에 리오가 2005년이고, 다 2004, ’05년이어서 너무 노후도 많이 됐고 잦은 고장도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편성했습니다.
김민식위원
2004년도에 했으면 10년 됐네,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김민식위원
제반요건은 다 되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다 됩니다. 회계과에서 확인까지 하고 갔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624페이지 운영수당에 심의위원회 보면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그 다음에 의약품심의위원회,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이게 참석수당인데 지금 보면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있지요 이것은 6명으로 되어 있네,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것 12회 개최하는 건데 월별로 개최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매월합니다. 저희가 정신의료기관이 관내에 많다 보니까 한 번 할 때마다 정신질환자 150여명 정도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150명이나 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매달 150명 정도 입퇴원 같은 이런 것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신보건법에.
김민식위원
그 다음에 의약품심의위원회 이것은 10명이네요, 연 1회인데.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의약품심의위원회는 저희가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에 의약품 사용하는데 거기에 어떤 것이, 카피본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김민식위원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보건진료소 의약품을 이것 쓰면 되느냐 먼저 심의 받고 난 뒤에 진료소와 지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의약품심의위원회 이분들은……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의사하고 약사, 보건소장 이런 분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네,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내년에 쓸 약을 올해, 안 그래도 며칠 뒤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지역보건심의회 이것은 뭡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해마다, 매년 연차별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김민식위원
이것은 11명인데 2회 하네,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처음에 한 번 하고 마지막에 계획서 다 작성하고 나면 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성교육강사수당 이것은 20회 해놓았는데……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학교 같은 데 성병이라든지 에이즈 이런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학교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도 가고 고등학교 요즈음 애들 시험치고 나면 많이 합니다.
김민식위원
금액적으로 보면 140만 원, 보건심의위원회는 220만 원, 금액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런데 위에 이것은 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2시간 개념으로 잡았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1시간 7만 원이고요 지나면, 보통 2시간 이상 합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634페이지 금연구역 지정사업 있지요. 시비하고 군비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맞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관련해서 금연서비스, 그 밑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이것은 기금하고 군비로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신규사업 맞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민식위원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담배 한 갑 2,000원 증액이 됐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금으로 떨어지는 것이 1,040원입니다. 그지요? 이 금연서비스 하시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사업자체를 쭉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어쨌든 1억9,600만 원 잡혀있거든요. 기금하고 해서 50 대 50 매칭이네,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것은 안 그래도 기금하고, 시비 없이 군비가 50 대 50으로 매칭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저희 군의 경우에 담배소비세가 군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네요. 그리고 2013년도 보니까 한 137억 정도 군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담배세가요.
김민식위원
언제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2013년도에 전체……
김민식위원
137억이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 정도 내려왔는데 광역시하고 군만 하다 보니까 시비는 보조가 안 되고 기금하고 군비 50 대 50인데 이번에 신규로, 내년에 담배세도 늘어나고 또 금연규제시설이 식당은 올해까지만 해도 100㎡ 이상이면 금연규제시설로 됐는데 내년부터 전체 모든 식당하고 휴게음식점 이런 데 전부 다 금연규제시설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연 지도에도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갑자기 이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1억9,000만 원 정도.
김민식위원
어쨌든 지금 사회적인 핫이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기금하고 편성을 했고요. 이런 사업들 중에 보니까 금연 점검을 하고, 점검 기간제보수도 1명이 있네요,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 2명 여기도 있고.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일단은 규제시설이 저희가 내년에 한 5000개 넘습니다. 5700개 정도 됩니다, 올해 3800개인데 많이 늘어나거든요.
김민식위원
여기 구역지정이 있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니까 실내 공공장소 금연구역지정 시·군비 해서 잡아놓았는데, 1,700만 원이지요,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서포터즈 실비보상 그 다음에 그 위에 홍보물 구입, 그러면 지정구역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법적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지정돼도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홍보하지요. 금연 서포터즈도 보내지만 조례가 이번에 제정돼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면 금연지도원을 저희가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명 정도 해서 상시 수당을 드리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바로 내년부터 해서 단속되면 바로 부과하고 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지금도 하지만 금년……
김민식위원
강화할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나가야지요.
김민식위원
그러면 식당 몇 헤베 이상……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내년부터는 식당은 전체 다 합니다, 1월1일부터 다.
김민식위원
공원지역 다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공원은 실외……
김민식위원
지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5700개 정도 됩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4명이라고 했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금연지도원은 내년에 4명 정도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도 있습니다. 직원들도 저녁에는, PC방같은 데는 저희 직원들이 보통 많이 나갑니다. 올해만 해도 지금 4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홍보를 더 극대화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금연구역지정 사업관련해서는 홍보를 극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금연서비스 이 부분도, 지금 보건소에 금연하겠다는 분들 신청이 많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담배세 인상한다 하고부터는 많이 늘었습니다, 금연클리닉등록자가 지금 현재 약 1500명 정도 됩니다. 갑자기 확 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천 얼마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지금 현재 1500여명 정도 됩니다.
김민식위원
1500명 신청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금연클리닉이요, 담배 끊겠다는……
김민식위원
이렇게 6개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6개월 된 사람도 있고 계속 누적되는 거지요.
김민식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성공률은……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절반은 성공, 한 50%. 크지요.
김민식위원
그러면 750명은 금연한다 이 말이네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6개월 이상이면 금연성공률로 보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상당히 권장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다,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홍식 보건소장님께서는 2015년 당초예산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께 드릴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홍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행복의 근간이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성공도 있고 행복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국가 최일선 건강관리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할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 한 분, 한 분이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울주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층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