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서도창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3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만종 북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다사다난했던 청마의 해인 2014년 갑오년 한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제200회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즈음하여 금년도 제2회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여러 의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에 의거 차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투자사업 내역, 명시이월 사업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을 최종 정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편성 방향은 세입예산은 지방세, 징수교부금 조정,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가용재원을 확보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초연금 구비부담금, 공무원 연가보상금, 8·25 호우피해 구비부담금 등 필수경비를 우선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최종 변경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2014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자체수입 목표액을 조정하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사업 추가 교부액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최종 교부결정액으로 정리를 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최종 변경내시액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분을 반영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경상경비 부족분을 반영했으며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하였고 2014회계연도에 집행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사업은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3409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64억 700만 원에 비해 7.8%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259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26억 6500만 원보다 233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0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7억 4200만 원보다 12억 7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요입니다. 총 세입은 233억 700만 원으로 그 중에 지방세가 9억 원, 지방교부세가 35억 600만 원, 조정교부금이 44억 80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이 145억 63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억 4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7억 1000만 원이며 기초연금 등 경상경비가 25억 9700만 원, 8월 25일 공공시설물 피해복구비 등 자본지출이 184억 7300만 원, 내부거래가 1억 1800만 원, 예비비가 22억 2600만 원, 반환금 기타는 1700만 원이며 물건비는 8억 3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에 대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의 내역은 앞에서 보고 드린 세입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에 대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 역시 앞에서 보고 드린 세출예산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2억 7000만 원으로 그 중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16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12억 5400만 원이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이 증액되거나 감소된 사항이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투자사업비는 대부분 국·시비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금곡 공공도서관 건립 등 총 37건에 190억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각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 회계연도 내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명시이월 사업비는 일반회계가 56건에 208억 7765만 5000원, 특별회계가 8건에 44억 6007만 원으로 총 64건에 253억 3767만 5000원입니다. 각 사업별 명시이월 사유는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조용하고 진지한 가운데 경청해 주신 김만종 북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구정질문의 건(권영숙 의원, 문영남 의원, 이선주 의원, 김효정 의원, 문영경 의원, 이동호 의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만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황재관 청장님과 700여 공직자분들께 노고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7대 북구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젊고 유능한 의원님들이 많이 등원하셔서 31만 구민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다하고 있음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상생정치, 생활정치를 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집행부와 함께 지역발전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민들의 바람을 구정에 반영시키는 실천하는 의원상을 구현해야 구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초선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과 함께 생활해오면서 보고 듣고 느낀 몇 가지 중요사안에 대해,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구정의 정책방향에 대해 주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을 통해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에 대한 발전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한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및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는 활력을 잃어 베드타운 기능만 하는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소득과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각종 지표 활력 상실은 북구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수도권 집중화와 주변 도시의 발전으로 자본과 인재의 외부 유출은 북구 경제의 퇴보와 낙후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구는 이러한 불리한 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갖고 있으므로 다각도로 활용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웰빙시대에 꼭 필요한 천혜의 자연환경인 낙동강과 금정산, 백양산 등을 끼고, 경부선 국철, 남해고속도로, 도시철도 2·3호선 등의 요충지로 풍부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강동권과 서부산권이 도시 재생형 창조도시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이를 잘 활용하면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조달청 부지를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은 청장님의 일자리 창출 의지와 함께 북구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부산시와 중앙정부 정책방향도 국민행복을 위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사회안정과 주민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중요한 과제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도 살맛나는 행복도시로써의 역동적인 재탄생을 위해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는 독자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성과는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은 효과적이고 가시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의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구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기업체, 그리고 관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포함된 일자리 창출 산학연 협의제를 구성하여 운영하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투자 규모와 그동안의 성과 및 앞으로의 계획을 통계에 근거한 답변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타개하기 위한 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방재정은 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는 경제활동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원래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건전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북구의 재정지표 중 전체 예산규모에 대한 자주 재원의 비중을 말하는 재정자립도는 12.6%로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또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26%로 작년도의 31%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예산심사 때 내년도 본예산에 기초연금과 영·유아보육료 등에 약 85억 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몇 년째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재정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감면 축소와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같은 지방세 재개편 및 교부세, 교부방법 개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부담 비율 상향과 차등 보조율제 적용 등을 확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확충되어 어려운 재정상태가 해소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위와 같은 재정확충 방안을 제도적인 틀로 마련하기 위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우리 구의 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한 계획과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제결혼이나 이주 등으로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다문화가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과 경제발전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3D업종 취업 기피현상이 심화되어 동남아시아 인들의 노동인구 유입과 국제결혼 등으로 인하여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라 이에 수반되어 발생되는 사회문제도 많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총 외국인 수는 1340명에 이르고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은 896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입니다. 모 단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이 느끼는 공통적인 어려움은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다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이 의사소통문제와 문화와 관습의 차이에서 오는 심리적·사회적 괴리감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양육 문제와 사회적 차별, 편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이 겪는 어려움도 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청장님께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지원 사업은 한국어 교육과 아동양육지도 및 가족상담 그리고 사회적응 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 총 8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동 조례에서는 이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정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조례 제정 후 지금까지 지원협의체가 몇 번이나 운영되었으며 지원 실적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2년 조례 제정 후 지금까지 2번밖에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동 조례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업무에 소홀하였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조례 제정이 2012년 3월에 공포·시행되었는데 협의체는 2012년 말에 구성되었다는 것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권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중·고교 전체 학생 수 가운데 다문화가정의 학생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1%가 넘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로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드는 반면에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이해의 핵심은 모든 인종과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지혜와 가치관 및 의식과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여건 조성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교육기관과 주민이 합심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한국에 정착하여 우리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우리 말 교육과 취업지원 등 다양하고도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청장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의 인적 자원으로써의 활용에 관한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포함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은 단순히 노동인력이라는 기능적 측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다국적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방안을 세워 행해야 함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현명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문화가정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예도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는 베트남이나 몽골, 일본, 인도네시아 등에서 이주한 여성이 자기 나라의 역사와 문화, 음식 등을 재능기부를 통해 주민이나 학생들에게 알리는 수업을 열어서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보더라도 구청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구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참여의식을 느끼게 하는 다양한 정책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청장님의 구정 역점시책인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교육·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라도 다문화가정의 인적활용계획과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책개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는 어쩌면 사회적 약자일지도 모르는 다문화가정도 우리 사회의 일환이자 대한민국 국민임을 상기하시고 다문화가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업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 업무를 처리하는 청사의 분산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해소방안 건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구민들의 보건소 이용횟수와 의존도가 또한 엄청 증가함에 따라 높은 수준의 보건업무 서비스망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만 구민의 건강과 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 보건관련 청사가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기적인 업무처리가 되지 못해 효율성과 능률성에서 효과가 떨어지고 이용에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구 본청 이전과 관계없이 보건업무에 관련된 청사 즉 보건소와 보건지소, 정신보건센터, 알코올 상담센터만이라도 하루속히 한 곳으로 모아 업무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용하는 구민이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는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들의 보건을 위한 복지구정 실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관련 청사를 한 곳에 건립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흡연으로 인한 구민 건강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금연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치유하는 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듭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흡연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멍들게 하는 해악이고 재앙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장수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 등 각종 질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운동을 통한 청소년들의 흡연예방, 성인금연 지원 등으로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금연관련 예산은 금연상담사와 단속요원 인건비, 그리고 강사수당 및 클리닉 운영에 약 7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구민의 건강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는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조례인 「북구 금연 및 절주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를 보면 각종 개별법에 의거 금연권장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정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청장님의 우리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정책 추진의지를 볼 수 있는 내용이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실제 구청장님이 지정하고 있는 금연구역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물 등 시설 소유자들이 금연시설 표시 및 금연, 흡연구역 지정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속의 어려움은 있겠으나 청량한 도시환경과 깨끗한 거리조성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금지된 구역에서의 흡연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금연사업이 기초자치단체에서 과연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라고 막연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으나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한 사례로 중구에서는 ‘광복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해 꾸준하게 계도한 결과 쾌적한 거리가 조성되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모 구청에서는 대중이 많이 오고 가는 지하철 역사 주변을 금연거리로 지정했지만 홍보 부족과 실효성 없는 단속으로 금연거리라는 말이 무색하게 되어 효과 없는 구청의 금연행정이라고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금연에 대한 정책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구도 중구와 같이 많은 인파가 몰리는 덕천로타리 젊음의 거리나 그 밖의 필요한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청정거리로써 각광을 받을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천로타리 젊음의 거리는 정부로부터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선정되어 부산 최초의 보행자 중심 안전거리가 된다는 것은 북구의 자랑일 것입니다. 따라서 청장님께서는 금연운동을 위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흡연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우리 구에서 최근 3년간 관련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과 실효성 있는 지도단속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7대 의원으로 짧은 기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지역주민들부터 듣고 보고 느낀 현장중심의 문제점과 여론을 전달하오니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북구의회 김만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북구의회 제200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허가해 주신 김만종 의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31만 북구민의 행복한 북구 건설에 수고 많으신 황재관 북구청장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 방청을 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문영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구의 건축업무 중 지금 현재 가장 비중이 과중되어 있고 주거주민 또한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만덕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만덕5지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만덕5지구를 하루빨리 살려야 합니다. 지금 현재 만덕5지구를 보면 길거리는 황폐화되어 있고 부분철거로 인하여 남은 주거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으며 갈 곳 없는 노인분들은 길거리에 우두커니 앉아 있습니다. 만덕5지구의 문제는 지구민의 문제뿐 아니라 철거 및 건축으로 인한 주변인들의 주거문제 또한 야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질의하는 문건은 만덕5지구의 지역주민의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만든 질의서로 성심성의껏 답변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지금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덕5지구의 가장 큰 이슈는 국·공유지 감정평가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공유지가 정해져 있고 이걸 감정평가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체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국·공유지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만덕5지구 지구민의 분양가를 빠른 시일 내에 산정하여 주셔서 지구민의 재입주에 도움을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LH공사는 철거가 다 끝나면 국·공유지 감정평가를 한다고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 국유·공유재산의 처분 등 같은 법 제68조 국유지·공유지의 무상양여 등에는 국·공유지 감정평가 시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주택공사 등이 시행규정으로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제46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을 보면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 기간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전 임시조치법이 적용되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이 나오려면 국·공유지 감정평가가 나와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국·공유지 감정평가가 나와서 만덕5지구민들이 자기가 얼마를 내고 집을 사야 되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돈이 없다면 일찍 포기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덕5지구민들의 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어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면 다행인데, 형편이 녹록치 못하여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북구청은 이주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35조 순환정비방식에 정비사업 제1항을 보면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을 보면 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우리 구의 구청장께서는 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요청해서 현재 어떤 답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요청한 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요청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만덕5지구의 철거작업 중 도로 폐쇄로 인해 남문 하이빌 앞 도로가 큰 혼잡에 있으며 지역주민 역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건축법」제4조의4에 의거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앞으로 일어날 건축 민원에 원활한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현재 만덕5지구 철거작업 중 도로 폐쇄로 인한 민원의 해결책을 답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만덕5지구의 공원모형을 보면 변경 전에 있던 B블록의 공원이 변경 후 도면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럼 B블록에는 공원이 하나도 없는 것이 됩니다. B블록의 주거민을 위해서 공원을 한 곳 지정해줄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만덕5지구를 정면에서 바라볼 때 서쪽의 도로가 현행 15m도로였는데 바뀐 도면을 보면 11m로 도로가 축소되어 있습니다. LH공사는 도로를 줄이고 세대수를 400세대 늘렸습니다. LH공사 이득에만 집중되어진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이렇게 변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만덕5지구 좌측편을 보면 종교시설, 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철거 및 건축 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를 위해서 보행자 전용통로를 두 군데 이상 확보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만덕1동의 발 역할을 했던 33번 버스가 철거 중에도 다닐 수 있는지, 다닐 수 없다면 향후 언제까지 다닐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향후 건축 완공 후에도 상학초등학교 앞까지 버스를 운행해서 차고지로 돌아가는 노선을 만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2015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예비비로 2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면 이 특별회계도 없어지는 항목이 됩니다. 남아있는 예비비 2억 1000만 원을 만덕5지구 지구민을 위해서 쓰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실 용의가 있다면 만덕5지구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장 보칙 제82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조항이 있습니다. 제1항을 보면 ‘광역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구청장께서는 시의 기금이 우리 구에 얼마가 어떻게 쓰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무수히 많은 만덕5지구 주민을 만났습니다. 지금 이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아파트가 들어서서 이 분들에게 보금자리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만덕5지구민들은 잘 모르고 갈 데가 없어서 구청에 찾아와서 하소연하고 소리 지르고 울고 갈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황재관 북구청장님과 집행부 간부여러분, 북구청이 우리 구의 행정만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닌 우리 구민의 아픈 마음까지도 들어주고 헤아려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그만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영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여러분, 북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만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찬 북구, 살고 싶은 북구,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구정을 펼치시는 황재관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덕천1·3동, 만덕1동 지역구 김효정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대설이 지나면서 이제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었고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 걱정이 참으로 많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위 속에서도 특히 ‘만덕5주거환경개선지구’의 추위는 그 어느 곳보다 매섭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집이라는 것은 먹는 것, 입는 것과 달리 자기 인생의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덕5주거환경개선지구는 2001년 부산광역시로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고, 2007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십여 년이 넘도록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의 몫으로만 떠 넘겨지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에 따른 보상지연, 부동산 경기 악화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의 사정으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아무런 죄 없는 우리 주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껴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열거는 하지 못하지만 만덕5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주요현안 및 문제점을 PPT자료로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PPT자료 보면서 질문) 가장 큰 현안이자 조속히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은 먼저 원주민에 대한 분양가의 조속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또 기반시설을 개선한다는 사업의 취지에 맞게 분양가 협의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십여 년이 넘도록 고통과 피해를 입어온 만큼 국·공유지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조건 없이 원주민들이 원하는 분양가에 맞도록 속 시원한 답을 이제는 내놓아야 합니다. 둘째로 부족한 보상금 등 이주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길거리로 내쫓기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로 만덕1어린이집 원생들의 전원조치에 대한 조속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철거공사 준비 및 진행단계에 들어서면서 LH가 각 기관과 주민들과의 소통과 협의 없는 독단적인 사업진행으로 불거진 문제들로 상학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뒤늦게 통학버스 운행이라는 큰 틀에서의 협의점을 마련했지만 세부적인 협의과정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사업지구 외곽 55세대 주민들의 피해와 도로 폐쇄, 사업지구 내 공원부지 문제, 시내버스 운행구간 등의 문제는 LH의 명확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향후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석면 발생에 대한 문제 등 개선계획변경에 따른 많은 문제점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러한 현안이나 문제점들에 대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통합창구 역할의 부재입니다. 다시 말해 현안이나 문제점들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LH와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간역할을 할 기관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거대 공기업인 LH에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주민간의 협의는 무리수이며 통합창구와 같은 중간역할 없이 주민과 LH간 협의는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당면한 대부분의 문제들은 부산시와 LH공사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업 절차상 우리 구의 결정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적다고 하더라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아무런 조치 없이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지역정치권의 많은 노력에 북구청이 더욱 합심해서 주민과 LH공사 사이의 통합창구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는 취지에서 김영철 안전도시국장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만덕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현안 및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있는지 또 그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둘째 LH공사의 개선계획변경신청에 대한 북구청의 부서별 제시의견 내용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또 어떤 근거로 부서별 의견이 취합되었는지, 셋째 주민들의 의견이 LH공사에 반영되고 제기된 현안과 문제점이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북구청 건축과의 향후 역할은 무엇이며 현안에 대해 사후약방문식의 대응이 아니라 북구청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전향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건의 및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업무를 파악하면서 복지수요의 대부분이 소극적 신청주의로 적극 발굴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되는 시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송파 세 모녀 사건, 인천의 일가족 자살 사건 등 대부분의 안타까운 사건을 살펴보면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컨대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같은 사업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거나 또 하나는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될 수 없지만 실제 현장에 가 보면 지원대상자보다 사정이 더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확인하거나 또는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적극 발굴해 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실정에 밝고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문제 해결에 자발적 실천적 의지가 있는 주민 또는 기관, 단체 등을 중심으로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대책반을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 구석구석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통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시 발굴체계 구축과 맞춤형 지원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적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우리 동네 복지통장제도’를 적극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 중 부산진구는 올해 3월 지역통장을 ‘우리 동네 복지통장’으로 위촉하는 위촉식을 가졌고, 금년 11월 4일자 국제신문 ‘부산 동네방네 복지통장이 찾아갑니다.’라는 기사에 통장에게 복지지킴이 역할을 부여하는 등 부산시가 동네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물론 복지통장제도에도 수급자 등에 대한 낙인문제, 인권문제, 통장을 사칭하는 문제 등의 제도적 보완 또한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현장중심의 행정이 펼쳐지지 못한다면 그 사업의 실효성이 제고되지 못할 것입니다. 부정수급자 색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취지에서 최희영 주민생활지원국장님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보다 복지수요가 다소 적은 부산진구에서 최초로 시행했고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둘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청주의에서 적극 발굴하기 위한 복지통장의 실제적인 운용을 위해 복지통장을 위촉하고 사례교육, 간담회 등을 통한 사기진작과 복지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강화방안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효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북구의회 김만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북구의회 제200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김만종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1만 북구민의 행복한 북구 건설에 수고 많으신 북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의회 문영경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도 벌써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제7대 북구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연초에 계획한 주요 구정업무를 하나하나 알뜰히 마무리하여서 내년에는 더욱 증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7대 구의회가 시작되고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한 현장 활동과 각종 자료 분석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면밀하게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목적은 구정업무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개선요구 및 대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예산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함입니다. 구의회 기능 중 예산심사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구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지방자치법」제41조에 의해 실시되며,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고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초선의원으로서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지난 6대 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열람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구청장님께 시정요구나 건의사항 등을 대부분 성실히 조치하고 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2012년도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반복 지적된 사항이 구청집행부 10개 부서 1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복 지적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문화체육과의 생활시설 운영관련 시정요구와 교통행정과의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운영관련, 경제진흥과의 구포나루카페의 불법시설물 정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남해고속도로 고가교 하부 재활용센터 무단증축과 화재위험에 따른 이전조치 건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요구하였습니다. 황재관 북구청장께서는 북구의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계획을 보면 본 시설물에 대한 화재위험을 인식하고 건물 명도소송 제기로 수탁자 스스로 영업장소 이전 유도한 후 가설건축물을 철거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2014년 제1회 추경 때 청소행정과에서는 본 시설물에 대한 명도소송과 정비관련 비용으로 83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건축물에 대한 명도소송은 제기하지 않고 집행부 내부 두 고문변호사의 자문 불일치 의견사유를 빌미로 현재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은 청소행정과에서 제출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구의회의 시정조치요구를 무시하고 본 위헌시설물에 대해 정비계획으로 앞으로 도로점령허가와 가설건축물 사용승인을 취득하여 양성화하겠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만약 구 집행부에서 감사원이나 부산시 등의 상급부서 감사기관에서 실시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이렇게 무성의하게 조치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사례가 시정되지 않고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것에 대해 황재관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답변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이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개괄시하는 전반적인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위해 구청장님께 미리 송부한 구정질문 요약서에 별지 송부 목록상 2012년도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반복 지적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이 적극적으로 시정되지 않고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 입장과 해결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반복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 규명을 위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하실 의향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남해고속도로 고가교 하부 재활용센터 무단증축과 화재위험에 따른 이전조치 건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요구하며 만약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황재관 구청장님은 어떠한 책임을 지실 각오가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올해 실시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여러 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히 원인과 문제점 및 해결책을 강구하여 내년에는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수립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본 의원은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통상적으로 그치는 통과의례로 여기지 말고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로 경청해 주십시오. 구청 집행부 간부들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한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황재관 구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연찬회를 개최하시어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제 한해가 저물어가는 시기에 31만 구민을 위한 북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영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북구 주민 여러분과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재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금곡·화명2동 지역구 의회운영위원장 이동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3가지 제목의 구정질문을 구청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부산 화명신도시 북구 청사부지 조성 등 행정타운 유치공약으로 벌어들인 용지매각대금 순수익 1300억 원이 사실로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질문과, 둘째는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시스템 개선과 관련한 건이며, 셋째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26년간 북구재정만 축내고 있는 북구 여자유도선수단 운영에 관한 건으로 요약하여 이 3가지 제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1997년 말 한국의 외환위기로 IMF 체계에 편입된 이후 IMF 졸업 때까지 금리폭등과 경제위기로 인한 공황상태가 지속되어 약 5년간 부동산 경기가 대폭락을 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조성된 화명신도시는 미분양 상태가 심각해지자 북구가 1995년 사상구와 분리된 이후 북구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북구청을 개편된 북구의 중심인 화명신도시로 이전하여 행정타운으로 조성함으로써 미분양 용지도 매각하고 열악한 청사 여건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사안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 23일 본회의장에서 화명신도시 개발순수익금 약 1350억 원에 대한 행방을 묻는 구정질문에 금시초문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바 있고 부산시에 의뢰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하루 이틀 정도면 서면 답변서가 도착할 줄 알았는데 무려 약 2달 만에 서면자료를 받았습니다. 북구 청사 문제에 관하여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 내용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 자료를 참조하면 2007년 7월 19일 제171회, 2008년 3월 14일 제177회 부산광역시 의회 임시회 본회의 2차, 3차 시정질문에서 당시 허태준 시의원이 질문한 화명신도시 개발이익금 1300억 원을 공공청사와 도서관 건립에 우선 투자해달라는 질문에 당시 허남식 시장은 부지매입비와 건축비의 50%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부산시와 직접 협상하여 청사이전 공약으로 엄청난 개발순이익금을 남긴 만큼 50%가 아니라 100% 무상양여 받을 수 있도록 협상하실 의향이 있으신 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산시의 이러한 지역발전 공약에 따라 IMF 여파로 미분양된 용지를 100% 매각하여 개발순수익금 1300억 원을 부산시가 가져간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부산시를 상대로 지역개발공약 이행을 촉구할 의향이 없으신 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은 세간에 소문으로 알려진 사안이지만 31만 구민의 편익을 위해 일해야 할 정치권에서 그동안 모른 채 쉬쉬하며 수수방관하였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미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진실을 분명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 부산광역시 임시회 본회의에서 북구청사 건립에 대한 북구청의 구체적인 지원요청이 있으면 부산시 기준에 따라 협의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께서는 그동안 이 사실을 전혀 몰랐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무시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이전부지 용역을 의뢰하여 비싸고 가능성 없는 부지를 억지로 찾지 말고 부산시가 약속한 화명신도시 부지에 부산시의 파격적인 지원을 받아 북구의 숙원사업인 북구 청사 이전, 보건소 이전, 북구소방서의 신설을 현 구청사 예정부지에 일괄 건립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북구행정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의향이 없으신 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북구청장님의 확고한 원칙과 소신이 있으면 우리 북구는 많은 잠재력을 가진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일이 없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행사에 부구청장님과 담당국장님을 많이 활용하시고 청장님은 북구발전을 위한 중요한 업무에 혼신의 힘을 다해 매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7대 북구의회는 지금 변화를 주도하고 있고 혁신을 준비하고 있으며 환골탈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알다시피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형설지공, 주경야독의 정신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북구의회가 변하면 집행부도 변할 것이고 집행부가 변화하면 북구가 변하고, 북구의 미래가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러한 북구의회의 참신한 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과거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초선의원이 저런 질문을 할 수가 없다. 의회사무국 내 모 공무원이 정보를 제공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초선이 이런 질의와 질문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구의회에 대한 편견을 피력하는 집행부의 안타까운 현실이 시대변화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집행부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역설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구의회 의원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31만 구민을 위해 집행부와 논리적으로 다투면서 북구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잘못된 관행입니까? 그리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견제와 균형 속에서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달리는 두 바퀴의 쌍두마차처럼 주민을 위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아름다운 변화를 지금까지 보지 못하여 현실을 인정하길 거부하십니까? 이제 구의회를 무시하고 깔보는 행태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7대 북구의회는 집행부의 시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의회는 집행부의 종속변수가 아니라 독립변수라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재관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집행부의 편협하고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의회사무국 직원과 전문위원들은 의회와 의원업무에 대해 열심히 노력하면 인사권을 가진 집행부에 밉보이게 되고, 대충하자니 의회공무원으로서 자존심과 사명감이 사라져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이율배반적인 진퇴양난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식물의회로 존속되거나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제2중대 혹은 관변조직으로 전락하는 것을 31만 주민도 원치 않을 것이고 집행부도 이런 비정상을 환영하는 일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현재 북구의회 사무국 소속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는 인사시스템을 북구의회와 50대50의 비율로 대등한 관계에서 인사고과, 인사승진, 인사이동 등의 문제를 협의하실 의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권을 의회에서 가져오겠다는 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주객전도된 인사행정의 비정상을 다소 정상화시키겠다는 의미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매사에 모든 일을 원칙과 보편화된 상식에 따라 혁신적으로 업무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재관 구청장님, 앞으로 직면하게 될 북구청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약 700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주식회사 북구의 대표이사이자 최고경영자인 CEO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31만 고객의 만족과 감동경영을 위해 전 조직을 가동시켜 주시기 바라며, 무슨 제품을 생산하고 어떤 상품을 팔아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의회와 함께 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의 여자유도선수단은 1989년 3월 1일 창단 이후 26년간 현재 가치기준으로 약 80억 원을 쏟아 붓고도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 하나도 없고 심지어 전국체전에서도 금·은메달 하나 없는 유명무실한 선수단에게 26년간 관성의 법칙에 따라 아무 생각 없이 우리 북구는 현금자동지급기 역할만 해왔습니다. 26년간 북구 재정만 축내고 있는 북구 여자유도선수단의 운영을 획기적이고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당초 목적처럼 북구의 위상제고와 홍보에 도움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내년에 해체하든지에 대한 중대한 결단을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선수, 감독도 C급, D급의 최하 등급의 선수들로 구성되어 미래비전도 없는데다 선수단 운영관리는 형식에 치우쳐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관치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병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여자유도선수단의 구단주는 북구청장, 단장은 부구청장, 부단장은 총무국장, 총 감독은 문화체육과장인데 선수선발권이 도대체 누구의 입김에 의해 좌우되길래 북구뿐 아니라 부산지역 선수 한 명 없이 경기, 경남, 경북, 전북, 인천 등 전부 외지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국민체육진흥법」제10조4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나, 2014년 7월 28일 개정된「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7조2항에 공무원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재정이 열악한 북구는 선수단 운영을 법적으로 안 해도 되는데 북구 주민이 존재자체도 잘 모르는 선수단에게 계속 지원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재정여건이 훨씬 좋은 기장군은 얼마 전 여자씨름선수단을 해체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재관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중국의 장자(莊子)는 인생여구과극 즉 인생은 당나귀가 문틈사이로 지나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영겁의 무한 우주공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일순간이며 그중에 4년이라는 임기는 그야말로 찰나에 불과합니다. 찰나에 불과한 임기동안 이것저것 눈치보고 고민하지 마시고 북구 발전을 위해 역사에 남을만한 부끄럽지 않은 업적을 만들어, 다음세대와 후세에게 귀감이 될 만한 교훈과 중요한 일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국회의사당에 밤새도록 불이 켜져 있으면 영국 국민이 편안하게 잠을 잔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밤새 불이 켜져 있으면 국민이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룬다고 합니다. 이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밤늦게 불이 켜져 있으면 북구 주민이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해 다함께 노력합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금 북구의회는 의회 위상정립을 위해 조용한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이제 변화하십시오. 그러면 북구가 변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비록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무모한 일이라 할지라도 구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의 마인드와 행동이 변화하고 혁신할 때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갑오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을미년에는 원만한 의사소통으로 만사형통, 운수대통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동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만종 북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우리 구 전 공직자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특별히 만덕1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있는 지역민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조례안 심사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권영숙 의원님, 문영남 의원님, 문영경 의원님, 이동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권영숙 의원님께서는 10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연관성 있는 내용이 있어 연관성이 있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답변 드림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여건을 고려한 효과적이고 가시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학 등이 포함된 산학협의체 구성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투자 실적 등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 내 산업단지가 없고 제조업이 열악하여 자체 고용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2012년 우리 구의 총 사업체 수는 1만 4000여 개소이며, 그중 제조업·건설업이 891개소로 6%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도·소매업, 음식업 등 서비스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역여건을 고려한 3차 서비스업 지원 육성을 위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항과 병행하여 금곡동 조달청 부지 일원에 지식산업센터를 조속히 준공토록 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효과적이고 가시적인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을 위해서 2011년 2월부터 우리 구와 한국폴리텍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11년부터 4년간 총 예산 4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6개 프로그램에 143명을 교육하여 61명을 취업시켰으며, 2010년 6월부터 부산과학기술대학교와 연계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직업능력향상과 취·창업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한국폴리텍대학과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3286명을 기업체에 취업시키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민간기업체에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과 노인들에게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 사업에 예산 369억 원을 투입하여 422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복지비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분 해소를 위해서 지방세제 개편, 교부세 교부방법 개선, 국고보조금 부담비율 상향 조정 등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구 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한 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우리 구 예산안은 사회복지비 비중이 부산시 최고 수준인 67.9%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구 재정은 더욱 열악해지고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권영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제 개편,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교부, 사회복지비 국고 부담비율 상향조정 등이 절대 필요하므로 제도개선을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중앙 대 지방 그리고 지방 대 지방간의 첨예하고 치열한 경쟁의 대상이라 제도개선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효과적인 문제 접근을 위해 우리와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광역시 자치구와 연대를 강화하여 보통교부세 교부방법 개선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통 문제인 사회복지비 지방비 부담비율 하향 조정과 지방세제 개편 등을 위해서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등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협의하고 국회의원 의정활동 자료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액체납세 정리단 발족 운영, 숨은 세원 발굴, 사회복지예산 누수예방 프로그램 가동 등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심정으로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총력을 다 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협의체 구성·운영 연간 횟수와 지원 실적, 그리고 다문화가정 구정참여 방안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현재 다문화가정은 896명으로 결혼이민자가 487명, 혼인귀화자는 409명이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문화가족은 이제 이방인이 아닌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이웃으로써 안정적 공동체 형성을 위해 낯선 환경에서 조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2년 3월 조례를 제정하고, 11월부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과 2014년도에 각 1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협의·조정하여 서비스 연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엄마나라 동화나라 동화책 번역, 다문화여성 자격증 취득과정, 다문화여성 생활요리 교실, 다문화가족 한마음 대회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인적 활용으로는 동화책 제작 등 번역 작업에 연 8명, 통·번역 서비스 제공에 통·번역사 1명, 원어민 어학교실에 15명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언어·문화·경제적 문제로 한국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다 다양한 시책을 개발 지원하여 건강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소, 정신보건센터 등을 한 곳으로 집중하여 업무 효율성 증대 방안과 금연구역 현황 및 지정 실태, 덕천교차로 일원 등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의향, 그리고 금연운동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도단속 방안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1996년 가건물로 건립된 노후청사로 환경이 열악하여 구민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보건업무관련 청사통합문제는 구강보건사업과 재활치료 사업 등 업무의 기능별 재분류와 도시형 보건지소의 특성을 감안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사이전의 문제는 청사건립에 따른 적정부지 확보, 예산 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써 당장은 건립이 어렵지만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구청사 건립 시에는 보건소를 포함해 구민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챙길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사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 및 절주환경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구에서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89개소, 정류소 329개소 등 구청장이 지정하고 있는 금연구역은 418개소이며,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의거한 의료기관, 음식점 등을 포함하면 우리 북구의 총 금연구역은 2786개소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음식점은 면적에 관계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2200여 업소가 추가될 것입니다. 구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금연관련 조례를 2015년에는 개정할 계획에 있으며 조례 개정 시 구민의견 수렴을 거쳐 덕천로타리 젊음의 거리를 비롯한 특정지역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운 구민 건강증진에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금연정책 실현을 위해 2005년부터 흡연자의 금연유도를 위한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도 2100여 명이 신규 등록하여 금연상담을 실시한 결과 이중 70% 정도가 금연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흡연예방 교육과 지속적인 금연캠페인 등 적극적 금연예방 활동으로 신규흡연자 발생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운 구민의 건강권을 위해 올해 11월 1일자로 금연단속요원 2명을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담배 값 인상 등으로 금연 민원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실효성 있는 금연 지도단속을 위해 주기적인 야간·휴일 금연 지도단속 실시와 북부경찰서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구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8500여 건을 점검하여 289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권영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영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의견 협의한 결과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만덕5지구 국·공유지 감정평가 시점 및 평가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국·공유지 무상양여분에 대한 평가시점은 관계 규정상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07년 7월 기준이며, 평가는 통상적으로 분양가격산정기점 분양시기 2～3개월 전에 시행하나, 만덕5지구의 경우는 평가 일정을 앞당겨서 본 공사 착공시점에 조기 평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만덕5지구 내 오갈 데 없는 지구민을 위해서 LH와 협의해서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지급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 내 이주가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 지급여부는 다가구 매입임대 물량을 가능한 최대한으로 확대하여 자력이주 불가 세대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지원토록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만덕5지구 철거 작업 중 도로 폐쇄로 인해 지구외곽에 있는 주민들의 도로이용에 큰 불편이 야기됨으로써 외곽에 상주하고 있는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 강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외곽 주민 불편 최소화 대책은 철거 진행 중에는 현재 주 통로를 계속 이용하게 하고, 주 통행로와 연결되는 동서 간 보조통로를 확보하여 통행성을 유지토록 할 것이며, 본 공사 착수 시는 계획되어 있는 외곽도로를 우선 개설하여 지구외곽 주민뿐만 아니라 학교 통학로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다음은 만덕5지구 내 B블록에 공원이 예정되었으나 변경고시에는 공원이 없어져 지구외곽에 있는 주민들의 B블록 상학초등학교 부근 공원 조성 요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5주거환경개선지구의 공원분야는 3개소의 어린이공원과 1개소의 소공원이 결정·고시되어 있으나 금년 10월경 LH공사의 변경·협의 요청으로 B블록의 33번 버스종점 부근의 공원을 만덕중학교 위 상학경로당 부근으로 위치 변경·보완 중에 있으며, 확정이 되면 3개소의 어린이공원과 2개소의 소공원으로 변경되어 1개소의 소공원이 오히려 증가되고, 면적은 당초 9540㎡에서 9766㎡가 되어 226㎡가 증가하여 고시될 것입니다. 또한 만덕5지구 인근 상학초등학교 하단 정수장 부지 일부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만덕5지구 완공 전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만덕5지구 만덕교회 앞 대로가 현행 20m에서 11m로 축소되고 세대수가 400세대 늘어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교회 앞 대로는 당초 15m 도로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검토과정에서 당초대로 도로를 계획할 경우 지구외곽 시설물과 도로에 상당한 단차가 발생하여 2014년 10월 도로를 8m로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신청하였으나 버스 통행에 불편함이 예상되어 11m 폭으로 조정 추진하고 있으며, 증가된 400세대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중·소규모 위주로 조정함에 따른 증가가 대부분이며 도로 폭 11m 조정으로 늘어나는 세대는 약 80호 정도 됩니다. 다음은 만덕5지구 좌측에 종교시설, 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 많이 있는데 철거 및 건축 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를 위해 보행자전용통로를 2군데 이상 확보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5지구 좌측 편 지구 외 지역과의 연결을 위해 철거공사 중에는 기존도로를 존치시켜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이며, B블록 아파트 설계 시 좌측 편 외곽지역과 연계되는 보행통로 설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만덕1동의 발 역할을 했던 33번 버스가 철거 시 운행가능여부 및 향후 건축 완공 후 상학초등학교 앞까지 버스를 운행해서 차고지를 돌아가는 노선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의 노선은 부산시 대중교통과에서 관리하며 부산시에서는 만덕5지구 철거 시 33번 버스 통행가능 여부에 대해 이용승객, 버스차고지 등 상황에 따라 구와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며, 우리 구에서도 부산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예비비로 2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면 특별회계도 없어지는지, 남아 있는 예비비를 만덕5지구 지구민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북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주변지역의 공공시설 정비비용에 국한되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최대한 세출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향후 공사 시 공공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등 요구사항에 대해 사업과의 연관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구 내 주민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이상 문영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영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시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입장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근본대책 수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종 시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구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제6대 북구의회 4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결과 반복 지적되는 사항을 분석해 본 결과 3회 지적 9건, 2회 지적 13건으로 이 중 구체적인 지적사례를 보면 POOL예산 집행에 대한 신중한 관리,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 활성화, 불법 광고물 지속적인 단속과 기초질서 확립 등이 있습니다. 이유 여하를 떠나서 수시 반복 지적사항이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포함하여 지적사항은 전반적인 종합 분석을 통해 유사 지적되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자체 특별확인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고속도로 고가교 하부 재활용센터 무단증축과 화재위험에 따른 책임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센터는 남해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우리 구로 관리권이 이관되면서 1998년 9월 우리 구에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유지시설물을 확정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1999년 4월 완공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 중에 있는 시설물입니다.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제기하는 덕천1육교 교량 점검 애로와 화재 발생 시 교량안전 우려 해소를 위해 시설 점유자가 무단 증축한 부분에 대하여 1999년 사용승인 당시의 가설건축물로 자체 정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013년 5월부터 현재까지 자진 정비토록 하는 공문을 5회 발송하였고, 시설점유자와 지속적인 면담 설득결과 무단 증축된 건물을 3회에 걸쳐 2014년 10월에 자진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무단 증축부분에 대한 시설 점유자의 자진 정비내역을 말씀드리면 2013년 5월 건물 전·후면 지붕 가림막과 교각을 둘러싸고 있는 폐목재 정비, 2014년 7월 교각을 가리고 있는 창고 등 일부 시설물 정비, 2014년 10월에는 탕비실로 사용하고 있는 창고 등을 정비·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2010년 서울 외곽순환도로 화재사고는 유조차 운전기사가 몰래 빼돌린 연료를 탱크로리 유조차에 주입하는 과정에서 유조차가 폭발하여 대형 화재가 발생한 사고로 교각 아래 시설물로 인한 화재사고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시설물 점유자는 타 장소로의 이전을 위한 시설 확보기간과 투자금 회수를 위해 일정기간 영업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 시설 점유자와 시설 사용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미이행 시 즉각 명도를 시행할 수 있는 판결 등과 같은 집행권원이 되는 제소권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최소 기간 동안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활용품판매센터의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2015년도에 필요예산을 확보하여 자동화재 탐지설비와 자동화재 속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시설물의 안전사용과 적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재활용품판매센터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영경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산시의 화명신도시 조성 당시 약속과 허태준 시의원 시정질문에 대해 허남식 시장 답변이행 차원에서 공공청사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100% 지원 협의, 그리고 화명동 공공청사 부지에 구청사, 의회, 보건소, 소방서 등 일괄 건립 의향과 구청사 건립 추진 시 부산시 지원 사항에 대한 인지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사 신축이 절실하다는 것과 그동안 청사 건립 추진이 청사입지에 대한 지역적 이해관계와 구 재정 여건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지지부진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화명동은 화명2택지를 조성할 당시인 15여 년 전과 현재의 환경과 여건이 많은 변화가 있으므로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청사 부지로 결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구민 의견 청취와 구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주민들 간에 거론되어온 청사 건립 부지에 대한 입지환경 및 타당성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설문조사, 구민공청회 등을 거쳐 제 임기 중에 구민이 공감하는 구청사 신축을 위한 기반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건립 부지 및 방법이 결정되면 신청사 건립은 구 본청, 의회, 보건소, 소방서 등이 어우러진 복합청사를 신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부산시 의회 회기 중 부산시장과 허태준 시의원 간의 시정질문에서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50% 지원 사항은 구체적으로 인지를 하지 못하였으나 이동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 본격적으로 건립 추진 시 부산시 관계부서와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우리 구 적립 기금 등을 통해서 조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 및 시비보조금 지원 신청 시 지역 정치권과 협의하여 최대한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 의회사무국 소속의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는 현 인사시스템을 북구의회와 50:50의 비율로 대등한 관계에서 인사고과, 인사이동, 인사승진 등의 문제를 협의할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에 의해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시 북구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을 임명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향후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법」준수 및 북구의회와 사전협의하여 집행부와 상호 협력하는 발전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 유도선수단의 운영을 획기적이고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북구의 위상제고와 홍보에 도움이 되게 운영하라는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여자유도선수단의 운영은 당초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직원들이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에서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1989년 3월 1일부터 여자유도선수단을 창단하여 지금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 여자유도선수단의 운영 목적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 이후 비인기 종목으로 다소 실의에 빠진 선수들을 보호·육성하고 선수층 확대와 함께 직장체육 활성화를 통한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구민의 체육진흥 의식을 고취하여 이동호 의원께서 지적하였듯이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고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 여자유도선수단은 부산지역에서 유일한 실업팀으로 매년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각종 국내대회에 부산시와 우리 구 선수로 출전하여 입상하는 등 우리 구와 부산시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위상제고와 홍보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보다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고 매년 운영성과 분석을 통한 선수단의 관리․운영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북구의 위상을 높이고 더욱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여자유도선수 선발 및 타 지역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자유도선수단의 감독과 선수채용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해당 출신지역의 유도협회장과 선수의 출신 학교장이 추천한 자에 한하여 구청장이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여자유도선수단은 감독 1명, 선수 5명 총 6명 중 우리 구 출신인 감독을 제외한 선수 5명은 타지역 출신 선수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자유도선수단이 타지역 위주로 구성된 점은 우리 구를 비롯한 부산지역 출신 선수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외부 선수를 영입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부산지역과 우리지역의 선수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부산시 유도협회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고 또한 우리지역의 삼정고등학교를 비롯한 초·중·고등학교 4개교와 유도 꿈나무 육성을 위해 추진해 오고 있는 합동훈련 실시, 훈련용품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우리 지역의 유도선수들이 영입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이 1999년 2월 5일 개정되었으나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에서 유도선수단을 계속 운영하는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앞에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당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7조제2항에 의해 직원들이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에서는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토록 규정되었으나 1999년 2월 5일 직원 500명에서 1000명 이상으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여자유도선수단 운영에 대한 의무사항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이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한다는 입법취지에 따라 직원 1000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이 직장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실업팀은 운영의 성과보다는 행정의 공공성과 신뢰성의 원칙 하에 선수들을 보호·육성하고 종목별 저변확대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유도선수단 운영에 연간 약 3억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매년 50% 정도의 예산을 부산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여자유도선수단의 운영에 우리 구 재정여건에 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의원님께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희영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희영입니다. 김효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동네 복지통장제도 조기도입 관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먼저 위기가정 상시발굴 체계구축을 위해서 복지통장제를 조기에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또 두 번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복지통장을 위촉하고 사례교육·간담회 등을 통해서 복지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할 발굴 의향이 있는지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복지통장제도 조기도입 의향에 대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복지재정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여러 가지 복지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물론이고 국민적 우려감 또한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2014년 7월에 통장을 복지업무에 활용하는 복지통장제를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현재 178개 정도 기초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난 8월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통장님들이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복지통장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아직 성과가 미미합니다만 동별로 복지통장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위기가구를 현장을 통해서 발굴하도록 이러한 복지통장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올해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조사가 시작됩니다. 여기서도 통장님들의 많은 협조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을 하고 통장들이 발굴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긴급지원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구호조치가 될 수 있도록 발 빠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복지통장에 대한 사기진작과 복지의식 고취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통장님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고생하신다는 차원에서 매년 구청장·시장 표창 또 연 1회 선진지 견학 또 이와 같은 다양한 사기진작책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구도 부산시의 동네복지 강화시책에 맞춰서 어쨌든 통장님들이 현장에서 발로 뛰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효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사례교육 간담회 또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공이 많은 통장님들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을 실시하는 등-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다각적으로 복지통장제도가 저희 구에 활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복지관이라든지 학교, 경찰 등 우리 유관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안도 같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런 복지사각지대 해소문제는 국가적으로도 관심이 크고 또 우리 공무원, 통장님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역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만큼 이러한 복지통장제도의 조기정착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릴 말씀은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열심히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특히 직렬 중에 복지직렬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아픈 분들의 우는 목소리를 끝까지 들어주는 그런 마인드를 계속 가지고 현장에서 이런 복지사업 문제를 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발로 뛰고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전에도 한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채찍도 중요하지만 많은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김효정 의원님 질의에 간단하게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안전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철입니다. 이선주 위원장님과 김효정 의원님께서 주신 구정질문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주 위원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대천천 재해복구와 관련하여 침수피해 해소를 위한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 지역의 주요 침수발생지역은 앞에 판넬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양음교 우안 양달마을과 화명교 좌안 화신중학교 앞 금곡대로, 그리고 북구 보건소 주변 126번 버스종점 등 3군데가 되겠습니다. 침수 원인으로는 대천천 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의 입지적 여건으로 집중호우 시 하천수위 상승으로 인해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양달마을의 경우 하천정비기본계획상 통수단면이 절대 부족한 지역으로 통수단면 확보를 위해서는 하천 폭을 넓혀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대책으로는 대천천 내 저수부지상에 있는 산책로나 하천시설물을 최소화해서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위 저감을 위해서 하천바닥에 쌓여있는 퇴적토를 제거함과 동시에 양달마을의 배수구에 수문을 설치하여 강우 시 대천천의 하천수가 마을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의 침수예방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앞에서 제시한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금번 8월 25일 발생한 호우피해에 대한 재해복구공사를 시행하게 되며, 장기대책으로는 부산시 하천관리과에서 2007년도 수립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해서 하천 폭이 좁은 구간에 대해서는 하천 폭을 확장하고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한 3개소의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을 시행하여야만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서 배수펌프장 설치에 소요되는 100억 원의 예산 재원조달 방안 및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약 18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양달마을 지역의 하천 폭 확장과 하천정비가 시행되어야 하고 침수지역 3개소에 약 60억 원의 사업비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야만 침수피해가 근원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구 재정 여건으로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해서 국·시비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산시 관계부서에 하천정비계획 조기시행 건의 그다음에 침수지역의 배수펌프장 설치에 따른 재해예방사업을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침수피해가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천천 재해복구 완료 후에 집중호우 또는 태풍으로 인해서 시설 파손이라든지 유실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시설물 파손과 유실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언론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2시간 동안에 내린 강우가 152mm를 기록했습니다. 그와 같이 집중호우가 주된 원인이나 일부 구간 불필요한 친수시설이 설치가 되었고 유수흐름의 방해와 부유물질 걸림에 따른 시설물 파손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른 하천 폭을 넓히고 단면구조를 개선하는 장기대책이 있으나 금회 재해복구공사는 불필요한 친수시설을 제거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홍수위 저감을 위한 준설을 실시함과 동시에 하천시설 기준에 적합한 호안 정비, 세굴방지 보강시설을 시공하는 등 하천시설물을 보강토록 하여 시설물 피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천천 재해복구공사 시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사항 반영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주민설명회 시 나온 주요 의견으로는 첫 번째 친환경적인 호안정비계획 수립, 두 번째는 하상준설 등으로 통수단면을 확보해 달라는 것, 세 번째로 산책로와 같은 친수시설 최소화하라는 것, 네 번째는 호안정비보다는 침수지역의 복구를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유속이 크거나 구조 안정에 문제가 있는 구간을 제외한 구간은 하천 내 사석을 재활용한 친환경 호안구조물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통수단면 확보를 위해서 하상바닥을 준설하고 불필요한 구간의 친수시설은 설치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서는 하천단면 개수와 배수펌프장 설치 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부산시에 조기시행을 건의하는 등 장기대책으로 사업시행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금번에 시행하는 대천천 재해복구공사는 하천시설물의 기능을 복구하여 추가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부산시 재난안전과에 재해복구공사 사전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복구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선주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효정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덕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현안 및 문제점 인지여부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5지구관련 현안 및 문제점은 지구 내 원주민들과 관련하여서는 국·공유지 감정평가 시점과 관련된 사항, 발코니 무료 확장 요구사항,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이주대책 방안 마련과 관련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만덕5지구 외곽과 관련해서 만덕1어린이집 이전 사항, 만덕5지구 서측 외곽도로 폭과 관련된 사항, 향후 사업 완료 시 지구 서측 외곽 주민들의 통행과 관련된 사항, 사업기간 동안 상학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 확보 관련 사항, 33번 버스노선 변경 사항, 공원 추가 설치와 공사 시행 시 발생되는 소음진동 문제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지구 내 주민들과 관련된 사항 중 국·공유지 감정평가 시점은 앞에서 구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린 것과 같이 관계규정상 사업계획승인 고시일이 2007년 7월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발코니 무료 확장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검토한 결과 규정상 어려운 사항이라 하나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서 당초 큰 평형의 세대를 중소평형으로 변경 계획하고, 임대주택 또한 당초에 없던 전용면적 39㎡의 세대를 추가하여 584세대에서 174세대가 증가한 758세대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만덕1어린이집 이전은 부지조성의 기술적인 문제와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서 공사기간 동안 임시 대체시설을 확보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신축 건축물 준공 후에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구 서측 외곽 도로 폭은 이번 개선계획 변경 신청 시에 8m로 신청되었으나 버스 교행을 위한 폭원 확보 필요성이 있어 도로 확폭을 요구한 결과 당초대로 15m 유지는 지역여건상 단차가 심하여 확폭이 불가하여 11m 폭으로 조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완료 후 지구 서측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B블록 아파트 설계 시 보행통로 설치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구를 하여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학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관련하여서는 버스 운행 등에 대해서 학교 측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학생들의 안전 통학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33번 버스가 통행하는 남북 간 주도로를 외곽에 계획되어 있는 순환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존치시킬 계획이고, 세부적인 노선 결정 등은 버스회사와 노선 인허가 기관인 부산시와 협의를 거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원의 경우는 앞에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B블록 서측단의 어린이공원 1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전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개선계획 변경 신청에 부서별 의견 협의가 어떤 근거로 취합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덕5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금번에 개선계획 변경이 신청됨에 따라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근거해서 관련부서와 협의 절차를 거쳐 부서 의견을 취합한 것이며 부서별 제시 의견에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견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제기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구에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에 반영되어 제기된 현안과 문제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최대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선주 위원장님과 김효정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앞서 질문한 의원이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한 번에 한하여 재차 질문하는 것으로 질문을 하지 아니한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의가 있다면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서를 작성한 후 서식에 의해 본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써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써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정기수입니다. 이번 제20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01호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부산시 16개 구·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단일화 추진방안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하여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배출자부담원칙을 정착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조례안 별표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인상안을 안 제2조, 제8조, 제9조, 제17조에 상위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을, 안 제9조, 제3조의 RFID기반 개별계량방식의 수수료 징수 방법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재석위원 전원이 면밀히 검토하여 가결한 안건이오니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써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7.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제200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애써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영남입니다. 이번 제20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3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을 거쳐 예결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세입원별 징수목표액 전액 계상과 순세계잉여금은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최대한 반영되었으며, 재원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은 내시액 기준으로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재정수요 감안 부동산교부세 지원 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인력운영비 쓰레기 민간위탁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반영과 투자사업비는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매칭사업 위주로 반영하였고 사회복지사업비 구비 부담 등 법적·의무적 경비는 제한적으로 최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또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제로베이스에 의한 감축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국정운영 중점 과제인 친환경 창조도시 조성사업 등을 적정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969억 3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883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0억 3200만 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85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6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로써 총 154억 380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되었습니다. 2015년도 기금조성규모는 신청사기금 14억 6100만 원 등 7개 기금 총 34억 7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년도 우리 구의 주요 투자사업은 일반회계사업으로는 노후 네트워크 보안장비 교체 외 16개 사업에 49억 1200만 원이며, 특별회계사업으로는 교통관련 시설물 정비 외 6개 사업에 13억 1000만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제출된 성인지 예산은 여성정책추진사업 2개 15억 63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6개 30억 7800만 원 등으로 일반회계 64억 28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각 항목마다 질의답변 과정과 필요 시 자료제출을 명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5년도 예산편성은 법정·의무적 경비, 국·시비보조금의 구비부담금과 당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반영이 불가피한 사업에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다만 일부 예산의 경우 사업의 효과성과 규모의 적정성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1차적으로 삭감대상조서를 작성하고 재심사 과정을 거쳐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다시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화명도서관 소관 도서관 증축시설 관리운영 위탁금 예산 11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고,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민복지 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예산 3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책상 위에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첨부된 계수조정 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초긴축재정운용 방향으로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내년도 살림살이를 새로 짜고 한정된 재원보다 균형 있게 편성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감액한 부분은 감액하고, 증액한 부분은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찬성 12인, 반대 1인으로써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써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