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농축산과장 이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특히 한·중 FTA 등 농업의 여건 변화로 인한 어려운 현실에 농업인들과 고통을 같이 하시면서 간담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해 주시는 등 내년도 농어업 예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서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농축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기 전에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농축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올해보다 0.1% 감액된 156억7,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국고보조금 8억3,539만 원이 감액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2천만 원과 기금 3억6,300만 원, 도비보조금 4억1,309만 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1,85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해보다 10.6%가 증액된 358억4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에 98억4,982만 원, 농촌사회과에 42억6,575만 원, 소득지원과에 216억8,91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과 상세한 세부 사업별 내용은 담당과별로 보고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농축산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세입·세출 부분은 총괄보고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6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농어촌지역의 농업인 자녀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도와 같이 4억6,7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보육교사에 대한 특별근무수당은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사업비로 금년보다 3,695만 원이 감액된 1억5,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학생 수의 감소에 따라서 교사들의 숫자가 감됨으로 인해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에 금년보다 584만 원이 증액된 1억4,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527페이지 농어가 도우미 지원에 금년과 같이 93,71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도 금년과 같이 2,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열악한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남도 신규사업인 농촌지역 어르신 야광조끼 지원사업에 도비와 군비 1억1,37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복 하동 만들기 사업 4개소에 마을당 1,250만 원씩 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8페이지 경관보전직불금은 금년보다 1억3,779만 원이 증액된 3억1,8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다가 1회와 2회 추경 때 하계 작목분 7,275만 원 추경에 확보했던 부분을 당초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년간 동결되었던 경관보전직불금을 ㎡당 700원에서 800원으로 100원을 추가 지원하여 보다 나은 꽃단지 축제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북천 꽃단지 행사에 금년도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 이차보전금에 금년보다 2억400만 원 증액된 9억5,370만 원을 계상하여 농업인들의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희망농정 365프로젝트 사업의 부농 육성사업에 금년도보다 3억3,400만 원 증액된 13억6,600만 원을 계상하여 FTA협상과 지구온난화, 농촌 인구 고령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들의 소득향상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531페이지 농어업 경영 컨설팅사업 지원 3개소에 금년도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차 산업화 컨설팅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컨설팅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강소농 선도농가 육성사업에 금년보다 2천만 원이 감액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 강소농 공동브랜드 마케팅 사업에 금년도보다 5,25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여 차별화된 마케팅 사업을 통해 시장개척의 기반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3페이지 농업 정보화사업에 금년도보다 190만 원이 증액된 1,120만 원을 계상하여 농업인의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인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34페이지 한우경쟁력 강화 사업에 금년보다 2,720만 원이 증액된 5억5,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한우 거세사업에 900만 원, 한우 등록사업에 3,200만 원,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에 3천만 원, 1등급 정액대 지원사업에 3천만 원,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3천만 원, 소 송풍휀 지원사업에 3천만 원, 솔잎한우 브랜드 사료 생산지원에 6,500만 원, 송아지 경매시장 예방접종에 3,600만 원입니다. 536페이지 한우 초음파 측정 진단비 지원에 1,134만 원, 한우지예 고급육 생산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사업에 2,400만 원, 한우농가 TMR 생산 생균제 지원에 8,760만 원, 한우 암소 고급육 생산지원에 750만 원, 한우 개량 기반조성사업에 1억4,800만 원 등입니다. 537페이지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은 금년도보다 1,950만 원이 증액된 6,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닭, 오리 경쟁력 강화사업에 금년도보다 2천만 원이 감액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했던 산란계 우수 종계 지원사업과 계란 선별기 지원사업은 희망자가 없어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538페이지 벌꿀 경쟁력 강화사업은 금년도보다 6,412만 원이 증액된 2억3,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에 2,062만 원, 화분 지원, 소초광 지원, 자동채밀기, 고속 사양기, 스티로폼 벌통지원 등 9,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봉 모봉 구입비는 3천만 원, 딸기 하우스 수정벌 지원은 금년도 추경에 확보했으나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5천만 원을 증액시켜서 8천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양봉농가 교육 및 연시 관련 예산은 금년도와 같이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가축 재해보험 지원에 금년도보다 1천만 원이 증액된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에 금년도와 같이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군 축산연합회 한마음대회 지원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사시설 전기 안전점검에 450만 원, 그리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축산인들의 해외연수비 3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해서 FTA등과 관련된 해외의 선진농업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40페이지 축산농가 교육 및 연시를 위해 금년도보다 304만 원이 감액된 8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사업인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금년도보다 3억3,250만 원이 증액된 8억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 전업농 연계 곤포 조사료 제조비 지원은 금년도와 같이 10억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 논 전업농 연계 조사료 구입비는 금년도와 같이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보리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지원 역시 금년도와 같이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은 금년도보다 4,622만 원이 증액된 1억4,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볏짚 곤포 제조용 비닐랩 지원에 1,900만 원을 금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도 금년도와 같이 7,500만 원을 계상하여 모돈 교체 지원사업과 폐사축 처리기 지원사업에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542페이지 가축 전염병 방역관리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가축 방역 재료 구입비, 교육보상금 및 시설비 등 금년도보다 500만 원이 감액된 1억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 재료비는 전년도보다 1,046만 원이 감액된 7,9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예방접종 시술료인 브루셀라 채혈비는 금년도와 같이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 수당 보조 5명분은 금년도보다 1,320만 원이 감액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수의가 1명 감됨으로써 감액된 내용입니다. 544페이지 민간에게 지원하는 소독시설 설치는 금년도와 같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에 대한 주사, 구제사업은 금년도보다 1,496만 원이 증액된 4억7,5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4개 방제단에 금년보다 830만 원이 증액된 7,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을 위해 규모 이상의 농가에도 수의사를 동원하여 1회 정도 접종할 계획으로 금년도보다 3천만 원이 증액된 1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금년도보다 1,250만 원이 증액된 3,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역차량 1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 4만천 원을 계상하여 방역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46페이지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을 위해 금년도보다 694만 원이 증액된 2,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사업은 금년도보다 1,200만 원이 감액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 등록제 추진을 위해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인 액비 살포지원에 금년도보다 2,491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비는 금년도보다 2,345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을 계상하여 개별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은 금년도보다 1,100만 원이 감액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사업장 감시원 1명과 전기료 지원은 금년도와 같이 2천만 원과 7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은 양돈농가 돈분 처리비로 금년도보다 6천만 원이 감액된 1억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요인은 지난 2012년도 적량 영신원 축산영농법인에서 자체 처리하던 분뇨를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장으로 이송 처리함에 따라 처리비의 차액보전을 2015년도 8월까지만 보조를 해 주기로 하였으므로 돈분 처리비의 차액 보전분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신원마을 축사 철거 및 정비를 위하여 2억 원 예산을 신규 계상하여 영신원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수분조절제와 옥종 낙우회 오폐수 처리장 보완을 위해서 민간자본이전비를 금년보다 1,9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 분뇨 악취제거 발효제 26.5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보다 1,524만 원이 증액된 6,824만 원을 악취 저감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1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신규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 운영지원을 위해 금년도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1,723만 원을 계상하였고, 549페이지 축산물 유통지원을 위한 축산물 운반용 냉동·냉장차량 지원에 금년도와 같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보다 7,280만 원이 감액된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추경 때 금액보다는 다소 낮은 금액입니다마는 사업 대상자가 2명 감 됨에 따라 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가공업 HACCP 컨설팅 지원에 신규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은 5,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산과목이 금년도와 변경되어서 신규사업으로 표기되었으나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해서 금년도보다 2,057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550페이지 쇠고기 이력제 귀표 부착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쇠고기 이력제 구축을 위해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과 행정운영경비를 금년도보다 32만 원 증액된 7,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책자 54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회생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기금 명칭은 농가경영회생기금으로 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경영회생기금을 융자하는데 있으며 2008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2015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기금운용계획을 제도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나 간담회 시에도 여러 차례 거론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결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대책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은 2014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은 27억56,536천 원입니다. 2015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70,292천 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8억26,828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농가당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며, 지원대상은 일시적으로 농가경영이 어려운 농가 중 기금지원으로 회생 및 융자금 회수가 가능한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28억26,828천 원으로 금년도보다 70,296천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5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집행액은 없습니다. 6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경남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527페이지에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 처음 시행했지요? 오래 됐습니까?

2012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마을에 합니까?

도의 기준은 읍면당 1개 마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읍면당 1개 마을에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며칠간 합니까?

주요 농번기에 25일 정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이것 가지고 되던가요?

개소당 170만 원 나가는데 부식비 정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봉사는 면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부식비만......

부식비하고 인건비도 포함됩니다마는 그 돈을 마을 자체에서 효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추가로 요구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옥종하고 북천에서 추가로 더 달라고 해서 도에 사업을 하나 더 가져와서 옥종에는 2개 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응이 좋으면 예산을 좀 더 증액하더라도 늘리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반응을 봐서 도 사업으로 읍면당 1개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여건이 가능하다면, 마을에서 원한다면 자체사업도 할 용의는 있습니다.

점심만 제공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하동읍 신지에 한번 가봤는데 반응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다들 얼마나 바쁜 시기입니까? 바쁜 시기니 만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행복하동 만들기 사업은 내용이 뭡니까?

이 사업이 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마을당 1,2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4개 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비사업으로 5천만 원 해 놓았는데 관내에 있는 농촌체험마을 9개 중에서 4개 마을을 할 계획입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소득체험을 하고 경관 분야에는......

농촌체험마을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산촌이나 농촌 생태마을 등에......

네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정이 되어 있겠네요? 농촌 생태마을이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대상이 9군데인데 그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예.

이 예산을 어떻게 씁니까? 어느 용도로?

그래서 이 내용은 9개 마을이 아니고 8개 마을 중에 4개 마을이 선정될 것인데 사업들이 소득체험을 할 수 있는 내용, 생태환경 가꾸기 사업, 문화시설이라든지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체험마을을 만들어 놓은 것도 그런데 또 보조를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민 공동체의 복원과 경관, 문화, 복지, 환경 분야에 공동체가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32페이지 밑에 강소농 공동브랜드 마케팅 사업 2개소는 내용이 뭡니까?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강소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동 친환경 매실연구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시장개척 마케팅을 위한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말입니까?

아닙니다. 특화 부분에 대해서 강소농 사업이 1년에 교육을 60시간인가 하고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회원이 약 35명 정도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자율적인 모임도 하면서......

그럼 올해도 사업을 한 내용이네요?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반응이 좋아서 예산을 더 잡은 겁니까? 100% 증액 되었네요?

예, 이 사업을 2012년부터인가 하고 있는데 기반을 아주 잘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같으면 앞으로 더 권장하고 장려해야 되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49페이지 상단 부분에 축산물 운반용 냉동·냉장 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70%를 보조해 주는 거네요? 차량 1대에 5천만 원인데 올해도 1대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1대는 또 어디에 합니까?

지금 도축장이 폐쇄되고 나서 도축을 해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인데 법인이 만들어져서 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법인으로 나가는 겁니까?

예.

어느 법인입니까?

축산물 가공협의회입니다.

이런 법인이 몇 개 있습니까?

1개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나간 차는?

그 법인에 나갈 겁니다.

그럼 그 법인에 차를 2대 제공할 겁니까?

1대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돼지 같으면 가능한데 차량이 혼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법인 같으면 축산농가가 몇 개가 합해져서 법인이 된 겁니까?

이것은 축산농가라기보다 육가공과 식육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육류를 가공 처리하고 공급해 줄 수 있는......

올해 1대를 지원했는데 1대 가지고 부족해서......

부족해서 1대가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건의를 받아서 판단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저는 53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15명 해서 1인당 400만 원 들어가는데 주로 어떤 축산에 중점을 둬서 할 겁니까?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목은 좀 거창하게 축산농가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농업인들이 견문을 좀 넓히기 위해서 농업인 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회라든지 생활개선회라든지 4-H회라든지 농업경영인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나 국내에 선진지 견학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축산인들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그런 기회를 한 번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난번 의회에서 농업인단체하고 간담회를 할 때 농업인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축산인들도 선진 해외기술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사 해서 이 부분을 처음으로 축산인들에게 해외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회 제공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소 값은 안정되어 있는데 돼지 값이 자꾸 오르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소 값은 안정되고 돼지 값이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4, 5년 정도는 손익분기점에 못 미칠 정도로 있었는데 최근 구제역이나 AI가 발생되고 그 수요들이 돼지로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돼지 값은 상승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축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제 가격은 오르지만 축산농가에 있어서는 그렇게 실익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출하할 수 있는 돼지가 사실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돈협회에서도 가격을 좀 낮추자는 캠페인까지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추세가 당분간은 좀 더 갈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민 음식인데 돼지고기 값이 올라서 못 먹는 형편인데 하동군에서는 돼지, 소의 두수를 미리 예측해서 사육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49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 아동에 대한 겁니까?

이 부분은 차상위 계층하고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826명이 대상자가 됩니다. 이것은 축산발전기금하고 도비, 군비가 부담되는 시스템입니다.

무상급식을 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선별해서......

이것은 우유급식입니다.

우유하고 밥하고 같이 주더라고요.

전체 학생들에게 우유가 다 나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는 가정으로도 공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우유를 많이 먹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538페이지 토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동군 관내에 토봉하시는 분들이 몇 가구나 됩니까?

현재 활동하고 있는 토봉농가는 10여 농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낭충봉아부패병이 생기면서 토봉이 전국적으로 거의 전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토봉 모봉 구입 지원사업을 작년부터 해 왔습니다마는 토봉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금년도에 화개의 1농가하고 옥종의 1농가가 야생되어 있는 토봉을 확보하고 벌 1통에 70만 원씩 주고 구입해서 서너 통을 가지고 한 게 화개에 40여통 회생시켜 놓았고 옥종에 40여통, 청암에 6통 정도 회복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육상태는 상당히 괜찮은데 월동을 하고 내년 봄이 되어야 성공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0여통 정도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10여 농가에서 참여하고 있는 농가가 3농가입니까? 기존 회원은 10농가인데 토봉을 하고 채밀을 하고 있는 농가가 3농가라는 말씀이지요?

실제 토봉에 직접 관여하는 농가가 4농가 정도 됩니다.

하동군의 기후 조건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낭충이라고 하는 애벌레가 썩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연구기관에서도 원인을 정확히 진단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토봉을 회복하고 있는 부분이 그 당시에 벌통서 나가서 야생으로 있는 걸 채집해서 부화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 두 분이 연구를 많이 해서 살려놓고 있는 상황인데 타 시군이나 타 지자체에 확인을 해 보면 그런 정보를 잘 안 주고 있거든요.

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기술지원보다는 동향 관리하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서포터 해 주는 정도 수준입니다.

이 분들 1년 중 교육이 있습니까?

지금 토봉이나 양봉 농가들은 이런 질병이 있기 때문에 회합하는 부분을 자제토록 지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양봉하고 토봉하고 보니까 지원 금액이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짚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토봉은 사실상 모봉이 없다 보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정도 확보를 해서 모봉을 월동상태만 좋다면 우리 관내부터 우선 공급하고 나서......

양봉하고 토봉하고 수입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까?

양봉이 수입 면으로 보면 꿀 양이나 채밀하는 빈도가 많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보면 양봉이 토봉보다 조금 낫지 않느냐 싶은데 토봉하시는 분들은 토봉이 낫다고 이야기하는 농민들도 많습니다.

수혜 농가가 증원되어 있는데 모봉을 잘 관리해서 전체적으로 기존 회원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강소농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년에 참여하는 숫자가 160명 정도 됩니까?

이분들은 강소농이라고 해서 특별 집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약 35명 정도 되는데 참여자들이 보통 보면 30명 정도 참여합니다.

이 부분은 읍면의 희망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자율참석입니까?

희망을 받아서 특별 관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하고 있는데 교육에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강소농이라는 말이 작지만 강한 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영체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과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처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걸 서포터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집합교육과 현장교육을 겸하고 거기에서 다음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강소농 자율모임도 구성해서 학습하는 학습단체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니터를 해서 성과가 있는 부분은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하고 오늘 현장교육을 마지막으로 가 있습니다. 경기도 쪽으로 가 있는데 38명이 갔습니다. 부부까지 38명이 갔는데 이분들의 교육은 굉장히 열성이 많기 때문에 교육은 시간을 정해서 합니다마는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각 농가를 자기들이 방문하면서까지 토론하고 개선점을 찾아내고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성과 발표회까지도 센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고 열정이 있다면 교육을 좀 강화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관리를 해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53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솔잎한우 브랜드 사료생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6,500만 원, 뒤 페이지 에 보면 한우농가 TMR 생산 생균제 지원해서 8,760만 원 잡혀 있네요? 본 위원이 대충 생각해 보면 솔잎한우는 기존 대상으로 해서 생균제를 사료에 믹스해서 보급했던 사업이고 TMR은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전체 한우농가를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육성이나 번식우가 구분되어서 TMR사료를 공급됩니까?

536페이지 부분은 전체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하는 게 맞고 앞쪽은 솔잎한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솔잎한우는 한우대로 기존 들어오는 배합사료에 솔잎 생균제를 섞어서 들어오는 라인이 따로 있고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한우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회사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이중으로 분리되어져서 지원된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럼 TMR사료는 어디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OMR 방식으로 해서 생균제는 악양에서 생산해서 사료를 공급하는 회사에다가 납품하는 형식이 됩니다.

그럼 솔잎한우 사료생산은 법인에서 축협사료하고 연계해서 믹스가 되어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솔잎한우에 대한 사료 생균제 지원된 부분은 어느 사료 회사입니까? 축협사료입니까?

축협사료하고 논산 쪽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료공장은 축협사료공장을 우리 농가가 선정해서 사료를 그 회사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믹스가 되어서 보급되고 그럼 TMR사료는......

TMR사료는 한우농가에 보면 자체 TMR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TMR을 자체 생산해서 공급시키는 농가가 있다, 그럼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뒤에 있는 것은 한우농가에 해 주는 것이고 솔잎한우 브랜드는 지정해 놓은 논산 쪽에 있는 사료공장이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 지금까지 한우에 계속된 사업 아닙니까? 관리를 철저히 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한우 초음파 측정 진단비 지원이라고 해서 1,13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은 초음파 검사를 축협에서 합니까? 누가 해 주는 겁니까?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협에서 자체사업으로 축산농가한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도비 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도비가 오니까 군비도 어쩔 수 없이 준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필수적으로 행정의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은 받아야 되지만 축협이라고 하면 축산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러한 정도는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행정에서 여기까지 손을 뻗쳐서 축협에 업무가 돌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고 요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잘한 것은 축산인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자체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지원된다는 것은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축협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을 축협부담을 많이 지우기 위해서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필요에 의해서 도와줄 부분은 응당 도와 줘야지요. 그러나 이런 자잘한 부분은 자체사업으로 대표기관의 입장에서 축산인들한테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해 봅니다. 다음 540페이지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농가들한테 상당히 힘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조사료 생산장비를 구입한다고 해서 8억5,700만 원 잡혀 있는데 대충 보니까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 무슨 기종을 지원해 줍니까?

전반적으로 트랙터하고 조사료를 감는 랩핑기, 모어 등 조사료를 수확하는 장비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적한 것은 하동군 전체에 균형성 있게 보급이 잘 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물론 축산에 관계되시는 분들, 안 그러면 작목반, 법인 다 관계 되더라도 지역적인 균형을 어느 정도 선별해서 보급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속에서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도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546페이지 보면 축산분뇨 자원화 및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8억 잡혀 있지요? 거기에 보면 액비 살포하는데 들어가고 가축 분뇨 처리하는 데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547페이지로 넘어오면 가축 분뇨 자원화 사업이라고 해서 5억3,400만 원 잡혀 있어요. 조금 더 짚고 넘어가 봅시다. 축산분뇨 자원화 및 환경개선사업은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수립된 예산입니까?

포괄적입니다. 앞에 546페이지 것은 농가를 위주로 하는 게 맞고......

그것은 공동 분뇨 처리장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쪽에 지원되는 거지요?

거기와 연계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 분뇨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액비 살포하는 수입은 전부 축협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살포를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농가에는 부담을 안주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아까 보니까 1억인가 있던데 그 부분을 보면 액비 살포지원이라고 잡혀 있네요? 그럼 이런 수입을 잡고 전기료 주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자원화 사업이 자리를 안 잡았습니까? 지금 가동된 게 4, 5년 안 됐습니까?

2012년 4월부터 가동이 되었는데 1차 연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돈분 양이 극히 부족했기 때문에 경영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았는데 2012년 9월부터 영신원에 있는 시설을 폐쇄하고 통합하면서 또 활천농장의 분뇨를 가져옴으로써 1일 평균 75톤 내지 8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80톤이 넘으면 일단은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의 손익분기점은 어느 정도 오는 걸로 봐지는데 금년 걸 총괄해서 정산을 해 보고 후내년도 사업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면 행정 지원받는 금액하고 자기들 지원 받는 금액하고 경영상으로 분석해 보면 여기에서 지원을 받고 전기료 받으면 경영에는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금액으로 볼 때는 그 정도까지 오는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을 했고 축협에서도 그걸 감안하고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지원을 해 주는 데는 저희들이 같이 동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해가 흐르면 흐를수록 자리를 잡아서 안정성 있게 경영이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3년이 흐른 지금 시점에서도 뭔가 잡혀서 지원받을 것은 받고 감액해야 될 부분은 행정에서 감액을 해서 지원되는 방법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겠다 싶어서 제가 거론해 보는 겁니다. 사실상 앞으로 한번 목이 잡혔다고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예산을 다루는 우리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짚어보는 겁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진단을 잘 하셔서 내년에는 예산요구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47페이지 가축 분뇨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가동률이 80% 정도 됩니까?

가동률은 설계 용량 자체는 1일 처리용량이 100톤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80톤 정도 처리를 해야만 안정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량이 관내에 양돈농가 환경자체가 계속 열악해지고 더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거량이 하루에 75톤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현재 것은 거의 100% 가까이 가동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1년, 2년 전에 60톤 정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신원 물량하고 가면 거의 80%까지 해서 80%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자기들 손익계산이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정의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전국이 동일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원해 주는 그 상태에서의 손익분기점은 현재 정산해 봐야 정확하겠지만 손익분기점까지 온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올해 추경에도 고장 나서 지원해 준 금액이 있었지요?

원심 분리기......

그래서 군비가 계속 투자되는데 제가 알기로 80% 정도 가동률이 되면 손익분기점이 되어서 자체에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계속 들어가 있어서 가동률이 얼마인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부분에 농가경영회생기금 올해 운영계획이 아예 없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계셨고 제가 이 자리에 올 때마다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민선6기가 출범하고 나서 먼저 5기 때 군수님께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한번 드렸고 이번에 군수님 취임하시고 나서 이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재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문제점이라는 것이 회생을 할 수 있는 기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회수가 가능한 사람에게 지원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가경영회생기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군에서 부농육성사업으로 하는 이자보전사업,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어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의 추이를 볼 때 기금의 목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기금을 다른 활용, 또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데 결심이 나게 되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향후 방향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수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물론 똑같은 유사한 기금이라든지 농업인 융자금, 융자보조금 지원사업도 있지만 돈이 27억이나 있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농가가 실지로 어렵습니다. 세계 각국과 FTA 체결 다 되어버리고 현재 중국까지 FTA체결 다 되어서 농가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해서 농업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선규위원님!

과장님! 530페이지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보조사업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물론 신청을 받고 또 융자를 받고자 하는 해당 지역농협에서 재무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농가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축사 신축이라든지 농산물 저장시설, 하우스 신축 등 운영비가 아닌 시설에 고정 투자하는, 운영비를 제외한 시설 위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2억400만 원 정도 증액 되었는데 이 지원 금액에 있어서 상환기일에서 연체되어 넘어간 분들이 있습니까?

이게 제일 시초가 2011년도였기 때문에 4년 거치 2년 균분상환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환이 도래가 안 됐고 내년부터 상환이 도래되는데 이 사업량이 늘다 보니까 예산이 더 증액된 내용입니다.

뒤에 금리도 보니까 일괄적으로 0.085로 연도별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내에 있는 8개 농협이 하는데 농어업인들한테는 무이자가 됩니다. 우리군에서 80%를 부담하고 금융기관이 20%를 부담하는데......

시설자금으로 지원해 주면서 현장 확인이라든지 그런 게 따릅니까?

그것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자금을 하면서 시설자금 외에 운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사례를 아직까지 저희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철저히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반했을 때는 그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를 충분히 살려가야지 지원사업에서 자금 용도를 벗어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좋은데 이 돈들이 이자 지원사업 외에 정말 타당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시설자금으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다른 운영자금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김선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530페이지 과장님께서 이자의 80%를 군비로 부담한다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0.085가 뭡니까?

0.085라는 것은 이자율이고 0.8로 표기한 것은 80%를 군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15년도에는 0.5인데요? 50%만 우리가 주면 됩니까? ’15년에는 0.5인데 맞습니까?

80% 지원하는 것은 변동이 없는데 이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0.5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0.085가 이윤이라고 하면 연 8.5%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8.5% 이율 주고 돈 빌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역농협에 담보가 있으면 율이 낮은데 지금 담보가 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개 농협의 이자율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0.087%까지 나오는 데가 있고 0.82%까지 나오는 데가 있는데 그걸 평균을 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방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 아무리 지역 금융기관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8.5%짜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대출도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군비를 가지고 이자보전을 해 주면서 이런 금리의 이자보전을, 물론 농가에는 무이자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군비를 가지고 지역 금융기관에 8.5%라고 하는 이자를 보전해 준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꼭 지역은행에다가 융자를 내야 됩니까?

이게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 다 이자를 주는 것 같으면 관내 농협을 굳이 고집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마는 지역농협도 20%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고 방금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율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실제 지역 농협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계획할 때......

과장님! 지금 20%를 금융기관에서 지원하고 80%를 군에서 지원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일반 이윤으로 따진다면 80%가 아니고 100% 다 지원해 주는 금액보다 제가 상세한 계산은 안 해 봤지만 80% 주는 것보다 100% 다 지원해 줘도 아마 대출이자가 나오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0.5는 50%가 아니고 금액을 낮추다 보니까 이런 %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연구를 해서 지출하십시오. 이게 농가에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군비로 지원해 주면서 이 큰 돈을 1년에 2억 정도씩 나가고 있는데 회수가 되면 조금 적어질 것이고 또 들어가면 연평균 2억 정도는 계속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대상자 선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금융기관의 금리 관계를 좀 따져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농협을 굳이 이용해야 될 피치 못할 사연이 있다면 모르지만 80 대 20이라는 숫자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금리 0.085%가 어디 있습니까?

염려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대로 지출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다 우리 돈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연구를 하셔서 금리 좀 조정하십시오. 과장님! 조정하고 난 뒤에 지출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사회과장 이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사회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사회과 교육인력, 농촌관광, 생활자원,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015년도 사업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2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농촌사회과 2015년 총 예산은 42억6,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귀농귀촌 정착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2,505만 원으로 영농정착 보조금 지원은 우리군으로 귀농해 온 귀농 세대에 귀농정착을 돕는 지원금으로 세대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 100세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은 귀농인 농가당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5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시민 유치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우리군에서 응모하여 2014년부터 3년간 총 6억 사업으로 내년에는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비율로 2억18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553페이지 도시민 유치사업 세부사업은 귀농지원센터 운영, 귀농 홍보책자 제작, 귀농 홍보 영상물 제작, 귀농인 유치 홍보전 참가 및 교육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54페이지 하반부에 귀농 인턴 지원사업은 귀농인이 영농기술을 습득키 위해 선도농가에 3개월간 입주하면 월 120만 원씩 지원하여 조기 정착토록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555페이지 귀농인의 방 설치사업은 귀농인이 정착지 탐색을 위해 머물 수 있는 농가를 선정, 거주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 공간 2개소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귀농인 소득기반 조성사업은 귀농인이 소득사업을 실천해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작물재배 등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적격자를 선정,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 50%를 지원할 사업입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귀농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 사업 희망자에게 사업비를 4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토록 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은 50%입니다. 귀농귀촌 멘토 겸 리포터 활동보상은 귀농귀촌 가이드 역할을 담당하는 멘토 겸 리포터를 귀농하기 좋은 마을 등에 30명을 선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실적이 있을 경우 활동비 월 5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귀농현장 실습교육은 귀농인이 선도농가에 5개월 동안 입주해서 농장주로부터 영농현장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계획 인원이 7명입니다. 귀농하기 좋은 동네 만들기 지원사업은 2010년 이후 5세대 이상 유치한 마을 중 앞으로 지속적으로 귀농 유입이 가능한 마을을 선정해서 진입로 확포장과 가로등, 상수도사업 등을 지원해서 귀농여건을 개선키 위한 사업으로 2개 마을을 시범 추진할 계획입니다. 556페이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계획인원 4명으로 성혼자에게 1인 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57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농촌지도자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13개 읍면 농촌지도자회에 각 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의 연찬회 등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최고 농업 경영자 과정 교육비 지원은 경상대학교나 경남과학기술대학에 위탁 1년 과정으로 농업인이 신청, 선정될 경우에 교육비 250만 원 중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58페이지 하단부에 다목적 발효배양 신기술 보급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미생물을 직접 배양 활용할 수 있는 발효기 보급사업입니다. 559페이지 하단부에 농업인단체 활성화 사업으로 농업 전문인력 해외 농업연수는 농촌지도자, 경영인, 농민회 등 5개 단체를 대상으로 1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한마음대회 행사지원은 11월 농업인의 날 행사를 통해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정보 교류를 하는 행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560페이지 농업인 전문교육 사업은 연초 실시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 여름철 영농교육 강사수당 및 교육비입니다. 하단부에 농업인대학 운영은 올해는 매실, 발효식품 2개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내년에도 2개반으로 교육 수요가 많은 과목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561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업 특성화 전문교육은 농업인의 품목별 전문화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심화교육을 위해 농업인 희망 작목을 신청 받아서 진행되는 교육으로 교육 참가비 보상입니다. 562페이지는 특이한 내용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63페이지 농어촌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6개소의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에게 월 120만 원씩 지원하는 보수입니다.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여름휴가 페스티벌 지원은 도, 중앙 단위에서 실시하는 페스티벌 참가 지원비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힐링 하동 농어촌체험 페스티벌은 휴양마을별 체험객 유치를 위한 자체행사를 희망하는 4개 마을을 선정해서 행사비를 지원하여 체험마을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려고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564페이지는 특이한 내용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65페이지 팜파티농장 역량 강화시범은 관내 학생들이 교육농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학교장 대상 홍보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교육농장 육성시범은 교육장으로 가능한 선도농가 두 곳을 선정해서 교육환경을 갖출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농업 개발시설 운영은 50만본 꽃묘 생산과 개발시설 운영에 따른 재료비,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566페이지는 특이한 내용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67페이지 하단에 생활농업 활성화 시범사업은 도시 소비자를 초청해서 하동을 홍보하고 농특산물의 직거래 및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현장체험 교육사업입니다. 568페이지 중간 부분에 우리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은 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 급식 관계자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69페이지 향토음식 자원화 품질향상 시범은 스토리가 있는 향토음식을 상품화할 수 있는 농가 맛집 1개소를 선정해서 기자재나 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해서 농외소득을 향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마을 또는 작목반 등 1개소를 선정해서 소형 운반기, 감 박피기, 자동 전지가위 등 농촌 일손부족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70페이지 경사지 수확운반구 보급은 특화작목이 많은 마을 또는 작목반에 경사지에서 재배하는 마을에 농작업의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손수레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작목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은 농작업의 유해요인을 분석해서 이를 개선함으로써 재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통해 작업대나 간이 휴식실 등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571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2개 마을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년차 사업으로 마을별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화개면 정금마을은 녹차 공동작업장 1식과 건강기구를 확보할 계획이고, 북천 방화마을은 비누 제조장비 등 설비를 설치해서 노년기의 소득활동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농촌노인 안전생활 시범사업은 마을 주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은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전기, 소방, 가스, 농기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 보완, 교육, 견학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농촌 공동 안전 실천마을 지원사업은 노인들이 주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회관이나 노인정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스 지킴이, 화장실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안전 불감증을 해소키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는 26개 마을을 선정, 실시할 계획입니다. 572페이지 생활개선회원 과제교육은 농촌 여성들의 생활능력 제고로 리더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재료비, 보상비입니다. 573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는 임대사업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8,7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농기계 수리부품 구입비를 동시에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주변 정비사업은 동부권역 임대사업 분소 주변에 펜스 설치 및 농기계 세척장 건립비 9천만 원입니다. 임대농기계 구입은 임대수요가 많은 농기계 10여대를 추가 확보해서 효율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74페이지 지역 균형발전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지원 6억입니다. 임대사업용 농기계 보관창고 500㎡와 콩 선별장 330㎡를 신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마을을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로 연 100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농기계 수리용 부품 구입은 만 원 이하 무상 지원 가능한 부품을 확보하기 위한 구입비 5천만 원입니다. 575페이지 하단부에 농기계 교육장비 지원은 무인 승용 휴립 복토기를 구입해서 농업인 교육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576페이지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기종은 보행관리기, 동력분무기, 논두렁 조성기, 자동 호스릴, 전동 운반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업인 선택형 농기계 지원은 개별 농가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자율적으로 선택 신청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50%를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577페이지 강소농 육성 생력화 농기계 지원은 시범사업으로 농산물 선별기 5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사회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555페이지 하단부에 귀농마을 시설지원, 이게 어느 마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사업 내용이 뭡니까?

귀농하기 좋은 동네 만들기 지원사업은 지금 하동으로 귀농하는 세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 마을에 2010년도 이후에 5세대 이상 들어온 마을이 약 45개 마을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마을별로 들어오는 마을이 있고 또 어떤 마을은 15세대가 들어온 마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구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마을별 5세대 이상 들어온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귀농하기 좋은 마을을 꾸며서 그쪽에 귀농마을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꼭 이렇게 안 해도 안 됩니까? 건설교통과라든지 그쪽에서 사업지원을 하면 되지 꼭 예산을 잡아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나 상하수도사업소, 가로등도 안전총괄과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도로를 내고 이 정도는 되는데 지금 각 지자체에서 귀농촌을 많이 만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 귀농마을은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농을 많이 하고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새로운 마을이 형성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귀농을 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귀농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귀농인들이 정착에 애로가 있는 것이 주민들의 갈등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주 극소수이고 오히려 잘 되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기존 주민들하고 차별화 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 주민들과의 화합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귀농인 위주보다는 그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이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군에 귀농을 했다가 다시 나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나간 비율은 10% 정도 됩니다.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원인은 여기에 정착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나가는데 분류를 해 보면 생계가 어려워서 재취업을 해서 나가는 분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귀농인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이 조금 불만이 있다고 들리거든요. 그런데 굳이 귀농인 마을을 지정해서 그분들한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행복마을 조성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이걸 앞으로 확대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주민들하고 융화가 잘 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65페이지 중간 부분에 신규 농촌교육 농장의 시설, 장비, 환경개선 사업보조 2개소 내용은 뭡니까?

이것은 농촌 교육농장이라는 겁니다. 농촌 교육농장이라고 하면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농촌에 딸기면 딸기에 관계되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농장을 2개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견학도 많이 오고 있지만 관내에서도 현장교육을 시켜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농장을 2개소 선정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럼 이것은 작목반 단위로 나가는 겁니까?

이것은 작목반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농가에도 됩니다.

농가에 하면 됩니까?

이것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 즉 거기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거기에 흑판이라든지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것들을 시설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받을 수 여건이나 공간을 만든다, 그러면 주로 품종이 무엇입니까?

딸기도 될 것이고 법인에 농장이 있다면 거기에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제주도에 가보면 귤 농장이라든지 앉혀놓고 교육하는 그런 것입니까? 그럼 아직까지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하려면 제주도 같은데 가보면 관광버스가 들어가잖아요? 우리도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와서 교육받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장을 선정할 때 가능한 농가를 선정해야 됩니다. 지금 귀농교육을 많이 오거든요. 귀농학교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 하동에 와서 귀농과 관계되는 현장교육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모시고 농장에 가면 그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 아직 선정은 안 됐는데 과장님이 염두에 두고 있는 품목하고 장소는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교육을 받으려면 관광버스가 순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외지에서 교육 좀 받으러 가겠다고 하는 곳은 없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관광지가 되어야 된다는 뜻인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군에 외부에서 와서 교육을 받고 가는 데가 북천 블루베리 농장에 많이 가고 있고 딸기도 횡천 쪽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우리군에 와서 교육도 받고 우리군에서도 현장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설을 2개소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것인데 만약 하게 되면 그만큼 홍보가 되어야만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수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71페이지 하단부에 농촌 공동 안전실천마을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뭡니까?

농촌 공동 안전실천마을 지원사업은 지금 마을마다 가면 회관이나 안 그러면 노인정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들이 많고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가스 같은 것을 이용하면서 안전지킴이가 없어서 화재위험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고 또 화장실이 있는데 어떻게 잘못 디뎌서 미끄러져서 많이 다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마을을 선정해서 읍면별로 2개 마을씩 내년에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안전장치도 경제수산과에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꼭 이것 뿐만 아니라 마을에 세트로, 마을이 선정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잘 되어 있으면 다른 부분이라도 해서 노인들이 사고에 노출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주민들 모아놓고 강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강사 수당은 뭡니까?

아닙니다. 시설을 보완해 주고 시설만 보완하고 끝나면 안 되니까 이분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마을에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강사는 누가 합니까?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것도 아닌데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그게 일반적으로 안전사고만 하는 것도 좋지만 단체생활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오락도 곁들여서 지정된 마을은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6개소라면 26개 마을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밑에 농촌 공동 안전실천마을 지원사업도 같은 맥락입니까?

그게 세트로......

재료비이고 위에는 행사운영비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마을별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을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573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육성 예산이 많이 감이 됐네요? 우리가 북천 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하나 더 지었지요?

예, 지었습니다.

그걸 지어놓고 임대사업을 다시 축소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산이 감된 이유는 지난해에는 북천에 임대사업 분소를 짓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매년 안 주니까 올해는 임대사업소와 관련되는 예산을 확보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정도 축소가 된 겁니다.

사업장 확장하는데 대해서 그 예산이 올해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감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또 분소 건립비가 올해는 없기 때문에 그게 축소된 겁니다.

임대사업을 하는데 제일 밑에 보면 임대 농기계 구입이 1억이잖아요? 이것은 뭘 구입할 겁니까?

임대 농기계가 매년 쓰다보면 오래 되어서 고장 나는 부분도 있고 또 수요가 많은 농기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대 정도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수요가 많은 것이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심의 결과에 의해서 구입합니다.

임대 사업장을 확장한 만큼 정말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농기계 구입비 1억이 적다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농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또 조그마한 농기계만 사지 말고 우리가 고가 농기계는 안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되어야지 조그마한 농기계만 빌려줘서 되겠습니까?

수요를 받아서 수요가 있는 것은 연차별로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번기 때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552페이지 귀농귀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귀농귀촌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내용 파악한 게 있습니까?

귀농인들에 대해서는 매년 2회에 걸쳐서 현황 파악도 하고 동향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심사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이분들이 들어와서 신청하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까? 자체적으로 규정이라든지......

지원이라는 것은 신청에 의해서 지원되는데 귀농을 했다고 해서 전부 신청해서 자금을 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부터 이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1,100호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3천명 정도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지원을 받은 것은 아니고 지원은 필요에 따라서 사업을 할 거라고 지원을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를 해서 적절한 사람들한테만 지원을 합니다.

물론 하동에 귀농귀촌을 하셔서 정착하시는 것은 좋은데 해마다 예산이 증액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분들이 들어와서 기존 계시는 분들과 상당한 지역갈등이 되고 있는 게 많아요. 특히 화개, 악양에 따로 자기들 단체를 마련해서 이런 분들이 격리된 생활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게 결국 뭐냐 하면 지역갈등을 유발해요. 이런 부분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같이 융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군은 적정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귀농이라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동군은 전국에 공모사업을 하는데 경남에는 두 군데 정도 선정이 됩니다. 저희들 예산이 좀 많은 것은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유일하게 3년 동안......

공모사업에 당선되더라도 사실상 국비, 도비는 얼마 안 돼요. 85%가 군비 자체 예산인데......

6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융화를 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정서교육도 강화하고 있고 또 귀농인 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런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담도 많이 하고 어쨌든 귀농인들이......

물론 제가 실과에서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몇몇이 기존 마을단위라든지 지역 전체에 골을 만들고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수치를 놓고 이야기하면 소수의 문제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전체적인 것을 다 흐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귀농귀촌은 충분한 사업이 될 거라고 봅니다마는 이 부분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융화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올 하반기부터 교육도 강화하고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어려움도 해결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기반조성을 하는데 관련되는 7개 부서에서 회의를 3회에 걸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해결해 가면서 민원에 관계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착할 수 있게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본 위원도 얼마든지 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심각하게 지역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생스럽겠지만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더 해서라도 교육 분야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560쪽 농업인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인대학 운영, 리더스스쿨, 노인대학 등 여러 가지 교육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교육을 하고 난 뒤에 기대되는 효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농업인대학은 일반적으로 농업인교육을 연 3천명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이 4시간, 이렇게 짧은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100시간이라는 시간을 두고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농업인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저희들이 대학을 운영한 결과 설문조사를 해 보면 확대를 해 주라는 게 많습니다. 왜냐 하면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현장위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졸업을 하고 나면 바로 현장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직접 현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몇 %나 됩니까?

이것은 100%라고 봐야 되겠지요. 자기 농사를 짓는 분들이 실지로 참여하기 때문에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100%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직접 가보니까 아주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퇴직 후의 일이라든지 직업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럼 효과가 100%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교육이 잘 하는 교육이네요? 더 장려해야 되겠네요? 올해는 매실하고 발효식품을 했는데 내년에는 어떤 걸 할 겁니까?

지금 읍면에 공문을 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대학을 희망하는 분들, 그러니까 100시간 정도 기초부터 전문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읍면을 통해서 신청하면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신청한 과목 2개를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음식 자원화 품질향상 시범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전에 보면 된장을 하던데 2014년도에는 향토사업이 없네요?

예, 없습니다. 이게 도 단위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그럼 하동에서는 품질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을 주로 어떤 걸 합니까?

올해 처음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기존 농가 맛집을 하고 있는 집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향토음식을 하고 있는 농가 중에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1개소를 선정해서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식으로 뽑겠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 목적에 적의한 분을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2천만 원만 투자해 줘서 향토음식을 상품화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 자기 수입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걸 할 수 있는 기반이 어느 정도 기술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 농가 중에서 취사도구나 그걸 향상시킬 수 있는 기자재,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설,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홍보와 대중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동에서 향토음식을 상품화 시킬 만한 음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농가 쪽으로 보면 산채류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산 쪽보다는 산채류 쪽으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유효적절하게 잘 뽑아서 해 주시고 하동에 오면 특별하게 먹을 것이 없다고 다른 데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육성을 잘 해서 하동에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73페이지 북천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부권역 임대사업소 완공이 됐지요?

창고 건립은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정비를 내년 예산으로 완료하고 3월 초에 개소식을 하려고 합니다.

농기계는요?

농기계도 거의 확보를 다 했습니다.

지금 센터에 있는 농기계하고 같은 기종을 대부분 확보 했습니까?

옥종, 북천 이쪽에서 많이 쓰는 게 하우스 쪽으로 많이 쓰고 축산 쪽으로 많이 씁니다. 그쪽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도 확보를 하면서 혹시 기계가 부족한 것은 본점에서 시기별로 조달하려고 합니다.

동료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농기계 구입비가 1억밖에 책정이 안 되어서 좀 의아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센터에 계시면 아시겠지만 농민들이 농기계를 엄청 많이 빌려갑니다. 사용을 많이 하는데 북천이나 옥종 쪽에는 멀어서 못 오니까 분소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데 농기계를 전체적으로 갖춰서 물론 본점에서 빌려가는 것, 분소에서 빌려가는 농기계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같은 기종을 보유해서 북천에 없는 걸 센터에 와서 가져가서 임대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추경에라도 농기계 구입비를 더 확보해서 농민들이 편하게 언제든지 빌려 쓸 수 있게 금액을 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예상해서 확보해 놓은 농기계를 배치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농업인한테는 제일 많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용률도 그만큼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576페이지 맞춤형 농기계 보급사업하고 농업인 선택형 농기계 지원사업,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수요가 많습니다.

금액은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놓은 걸 보면 오른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농민들이 엄청 어렵거든요. 아시겠지만 FTA체결되고 가면 갈수록 올해 같은 경우에는 풍년이 들었음에도 농작물 값이 형편이 없습니다. 지금 하동군 전체예산이 다 늘었는데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예산이 2%밖에 안 올랐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수요가 많은 농기계 보급사업이나 선택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금액을 늘리든지 해야지 다른 예산은 다 올랐는데 이런 예산은 제자리걸음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예산은 좀 충분히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매년 이렇게 많이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지난해와 같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조사를 하지 않았고 수요를 충분히 파악해서 농업인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파악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후에라도 편성시켜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경운기 머리 부분 하나 받기 위해서 2년, 3년 기다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577페이지 강소농 생력화 농기계 지원은 강소농에 대해서 따로 농기계를 지원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사업이 책정되어 내려오면서 시군에 어떤 것을 시범사업으로 하라고 지정이 되어 옵니다. 그래서 하동군에는 마늘, 양파 선별기 5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앞에 농축산과에 강소농 지원에 금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따로 또 있기에 무슨 사업인지 여쭤봤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사업 내용을 훑어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상당히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얻고 있으면서도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사업비는 상당히 15억 잡혀 있는데 농기계 구입비에 보면 1억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임대 농기계 구입비는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좀 적지 않느냐 생각되고 이 부분만 하더라도 임대 농기계를 대여해 줄 수 있는 조건은 다 됩니까?

지금 수요를 예측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동부권에 농기계 임대 분소를 설치하면서 확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밸런스를 맞춰보려고 1억 계상해서 그 부분에 배치해서 개소한 다음에 충분하게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주무 부서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기계 공급을 못 해준 아쉬움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수요자들한테 들어보면 짧은 시간 내에 일은 같이 맞서니까 먼저 신청하신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려되다 보니까 일에 대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보면 주로 사용하는 기종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농사철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투입된 기계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수준에는 그 기종으로 충분히 메워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으리라 보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이 잘 됩니다. 문제는 예상치 못하게 비가 온다든지 해서 농작업이 딜레이가 되어서 원래 차근차근하면 그게 다 소화가 되는데 임대를 해 놓고 일주일 정도 못 쓰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크게 문제없이 돌아갑니다.

잘 돌아간다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읽어보면 대규모 농가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제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소농가들이거든요. 소농가를 보고 그 비싼 기종을 살 수도 없고 임대 농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하면 이 사업은 농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충분히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서 해소시켜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행히 보고하시는 내용을 들으면 북천에 재작년부터 승인받아서 실시한 부분에 지역별 안배를 고려해서 메워주면서 농기계를 많이 구입한 부분이 일익을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매년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최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쪽으로 업무파악을 잘 하셔서 예산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한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귀농하기 좋은 동네 만들기 지원사업이라고 했지요?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귀농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귀농을 하려고 해도 자기들 기호에 맞지 않아서 사실 맞춤형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귀농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럼 TV에서도 보면 사례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행정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고 민이 귀농인들과 접촉을 하면서 하나의 사업성이라면 사업성이겠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가 동네를 일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물론 다들 그 사람 기호에 못 맞추겠지만 귀농인 중에 그래도 산이면 산, 들이면 들 뭔가는 선택한 위치가 있을 것이고 업종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동군 같은 경우에 군유림이 상당히 많지요?

예, 일부 있습니다.

군유림을 충분히 활용을 해 보면 귀농인들을 불러들이고 오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군유림 같은 경우에는 산을 이용해서 과수나 소득작물을 심어보고 싶다고 하면 임대를 주든지 아니면 공매로 매각을 하든지 땅을 사려는 자에게 땅을 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을 때 맞춤형 귀농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귀농인 스스로 우리 고장에 찾아와서 자기 조건에 맞추려고 보니까 땅을 구입 못 해서 안 되고 또 땅이 났는데도 접근성이 좋지 못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조건에 짜깁기를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면 사유지를 사서 그런 준비를 하기는 힘들더라도 우리 군유림을 최대한 활용해서 기반시설을 해 놓고 이 터에 알맞은 귀농인이 있으면 와서 둘러보시라 하면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어요. 10년이나 20년, 30년 임대 계약조건을 해 주면 귀농인이 찾아오는 수가 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제 이야기가 옳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드린 말씀이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우리 군유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귀농인들에게 배려하면서 인구 유입정책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방향을 한번 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 방법도 나쁘지는 않지요?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와서 농사지어라” 하는 것보다는 들어가는 진입로나 약간의 기반시설 좀 해 놓고 “여기는 우리 군유지가 몇 만평 있으니까 당신들이 필요한 만큼 임대조건을 해서 활용을 하면 상당히 좋은 조건이 될 것입니다.” 라고 홍보를 하면 귀농인이 더 많이 모이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우리 하동에는 그래도 농촌인구가 60, 70% 넘어서지요? 70%에 육박하고 있다고 보면 농업예산을 올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거기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싶어서 드려보는 겁니다. 내년에 부서에서도 귀농인을 꼭 유도하기 위하고 또 동네를 만들어 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도 한번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1페이지 상단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이 2015년도에도 되어 있는데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프로그램에 2천만 원 되어 있고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8천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1억 사업인데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한번 선정이 되면 3년간 육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에 5천만 원 기준으로 3년 해서 한 마을에 1억5천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지난해 에 하동군에 2개 사업을 확보해서 올해, 내년까지 육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선정된 마을이 화개면 정금마을과 북천면 방화마을입니다. 2개 마을은 지난해에 1차 사업을 했고 올해 2년차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3년에 한 번씩 그 지역이 바뀌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3년이 되고 나면 또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지나고 나면 다른 보조는 없고 마을육성만 해 놓고 끝나는 겁니까?

만약에 3년 본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는 여기에 관련되는 직접적인 예산은 없습니다. 단, 센터에서 지속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계속 관리는 합니다. 하면서 여기 마을은 건강과 관계되는 교육을 계속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하동에 사는 군민으로서 장수마을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쭤 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동군은 공기도 맑고 좋은 지역이라 어느 지역에 가도 장수마을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육성을 해서 마을을 지정해서 그 마을이 정말 좋은 건강 장수마을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묻겠습니다. 554페이지 보면 귀농 인턴사업이라고 있네요? 귀농 인턴 지원사업 30명, 8,640만 원 국비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3개월 동안 30명에 대해 인턴을 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지침에 의거해서 지역에 와서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정착을 하려고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선도 농장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고 또 정착을 해 나가는 사업으로 이것은 1명이 들어와서 인턴을 하려면 선도 농장에 가서 3개월 동안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기간 안에 예산은 120만 원이 1인당 책정되어 있는데 120만 원을 지원할 때는 귀농인들한테 80%인 96만 원을 주고 선도농가에는 36만 원을 줍니다. 이렇게 선도농가는 가르쳐주는 수고비로 주고 귀농인들은 거기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돈으로 해서 인턴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장 주인한테도 주네요?

예.

인턴 하는 사람들이 배우기도 하지만 거기 가서 일도 해 주는데......

그러니까 밥도 먹고 체계적으로 가르쳐줘야 되겠지요.

교육을 받는다는 취지로 농장주한테 줍니까?

예, 3개월 동안 그렇게 하면 물론 일도 같이 하면서 처음에 배우겠지만 다른 선도농가도 데리고 다니면서 견학도 시켜주고 책임성 있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농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는 거네요? 그런데 과장님!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555페이지에 보면 귀농마을 시설지원 2개소에 2억 안 있습니까? 신규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귀농인들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굳이 마을에까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고 또 573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에 1억 해 놓은 것은 상당히 인색하지 않느냐, 전체 농민들이 정말 바라는 사업인데 과장님! 이렇게 특수시책 개발해서 하는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들을 개발해서 하는 것 보다는 요즘 농기계가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지 못하고 임대해서 쓰는 사업인데 이런 데는 1억밖에 지원 안 해 주고 이런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에는 동네에 1억씩 지원하는데 1억이 동네에 들어가면 어떤 사업을 지원해 줄 겁니까?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귀농인이 많이 들어와 있는 마을에 정말 그 마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아까 설명은 다 해 주셨는데 마을이 선정되면 사업도 선정될 것이고 지금은 어떤 계획이 세워진 것은 없네요?

예.

세부적인 계획이 없고 귀농인들이 5명 이상 되면 그 마을에 1억 정도 지원해서 화합을 다지는 사업을 선정하겠다는 것까지만 계획이 서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귀농인이 많이 들어간 마을은 귀농인들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는 포장도 안 된 부분이 있고 물이 제대로 안 들어가서 민원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기반조성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추진위원단을 구성해서 마을을 본 있게 만들 수 있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두 군데 정도 해 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귀농인들을 위한 상수도를 끌어다준다든지 이런 외딴 데 사니까 전기를 넣어준다든지 그런 것인데 그러고 보면 마을지원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귀촌한 사람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 공공 기반시설을 해 준다고 보면 그런 것까지 우리가 여기서 마을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귀농 귀촌인들을 위해서 일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귀농 귀촌이 들어옴으로써 그 마을이 규모화 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해 주는 사업입니다.

좀 아쉽습니다. 과장님! 이런 신규사업보다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예산을 더 할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조금 많이 확보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일단 확보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동군에 매실을 많이 하는데 매실가위도 마을에 가니까 상당히 주문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가위 하나에 15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던데 그걸 농가에서 구입하기는 힘들고 좀 많이 비치를 해 놓고 임대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매실 농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단위로 임대해 주면 좋겠다는 욕구들이 있던데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주어진 예산이 승인된다고 하면 이런 쪽으로 배려를 하시고 관심을 쓰십시오. 전체 위원님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돈이 적다는 의견을 들으셔서 예산계장님도 뒤에 계시니까 이런 데 예산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십시오.

임대 농기계 확보는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제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득지원과장 박광명입니다. 저희과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소득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사항을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보고 후에 질의를 주시면 자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578페이지 하반부부터가 저희 소득지원과 소관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소득지원과 예산배정 총액은 216억5,5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덕분입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57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반부 친환경농법 보급사업, 친환경 쌀생산 시범사업에 1억 산정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군 3개 지역에 친환경농업 쌀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우리군의 쌀 생산기반을 점차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사업은 매년 지속되는 사업으로 해마다 우리 농업인들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예산보다 40% 이상 상향해서 33억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0페이지, 581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82페이지도 생략하고 583페이지입니다. 상반부에 친환경농업 인증보상, 우리 농업인들이 친환경 인증을 받고자 할 때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금년보다 110% 증액해서 1억5천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반부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국비 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친환경 인증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친환경 인증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84페이지 하반부 평사리 황금들판 조성 지장목 제거에 1억 산정했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우리군 악양 평사리 들판 180㎡ 전 면적을 친환경 생태 농업지구, 경관농업지구로 만들어 가고자 해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이 평사리 들판 내에 기 조성되어 있는 매실, 감 등 과수 포장입니다. 총 과수 포장면적이 약 17㏊ 정도입니다. 내년에 1차적으로 5㏊ 정도 지장목을 제거해서 벼 재배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585페이지 상단부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화개 모암 유기농 밸리마을에 농산물 생산에서 가공, 유통, 체험, 교육까지 할 수 있는 6차 산업 모델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86페이지입니다. 맨 상단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시범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쌀 수출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군비 해서 1억입니다. 다음에 삼모작 시범 재배단지 조성 3천만 원은 내년에 신규로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논에다가 1년 내에 봄 감자 심고 다음에 벼를 심고 다음에 시금치를 심는 삼모작 작부체계를 운영해서 논 농업소득을 배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87페이지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에 하동쌀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비는 100% 상향해서 5천만 원 산정했습니다. 다음 벼 건조비 지원금도 산물벼로 수매하는 농업인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금년 대비 25% 상향해서 1억 산정했습니다. 다음 양곡보관창고 개선사업은 톤백 벼를 보관할 수 있도록 양곡창고의 출입문 등을 수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산물벼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코자 하는 국비사업입니다. 금남 통합 RPC에 500톤 규모의 저장시설 3기를 증설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89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밭작물 생력재배 단지조성 시범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작목반이나 생산자 단체에 새로 개발된 신품종이나 작업기 등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 구성은 도비 20%, 군비 30%, 자부담 50% 사업입니다. 내년에 추진되는 사업은 일반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 4개소, 전통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 1개소, 품질규격화 표준화 사업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 특성화 기술개발 사업은 지역 농특산물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 3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91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농촌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은 농촌자원을 1차, 2차, 3차 산업으로 결합해서 산업화 시킴으로써 소규모 향토기업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이유식 가공산업을 금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내년 2차년 사업으로 사업 예산이 4억9천만 원 산정되었습니다. 다음 592페이지 중반부에 채소류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원예작물 건조기 100대, 현장 애로 기술보급사업 6개소, 신선채소 예냉시설 20개소, 마늘종구 갱신사업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채소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양상추 2개소, 취나물 2개소, 멜론단지 1개소, 부추단지 5㏊로 총 사업비는 1억 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593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하우스 내에다가 다겹 보온커튼이나 알루미늄 스크린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 상단부에 원예작물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사업은 1억2천만 원입니다. 시설하우스 내에 자동 무인방제 시스템을 설치하는 도비사업으로 내년에 5개소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딸기 재배 농가에 고설재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10㏊ 지원계획입니다. 다음 595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고추 비가림 시설 2억5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FTA 기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재해에 견딜 수 있는 내재해 표준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소득 전략작목 육성은 우리군 새소득 전략작목으로 미나리, 곰취, 고들빼기 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1억 산정했습니다. 다음 농업용 삼상전기 설치 지원사업은 우리군에 삼상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삼상전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15개 마을에 자부담 30%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작목 맞춤형 생육환경조절 시범사업은 국비 신규사업입니다. 시설 하우스에 수막 보온커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1㏊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 시범사업도 국비 신규사업입니다. 해외로 수출하는 신선채소 품목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수출용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9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딸기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은 하우스 내에 자동 개폐시설 또는 병해충 방제라인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3㏊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597페이지입니다. 중반부에 과채 생산단지 기술 품질향상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농촌진흥청에서 전국 6개소 딸기 시범단지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군 옥종 숲촌 작목반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기농 자재, 포트, 토양소독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정지역 명품딸기 육성사업은 내년 신규 도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고설딸기 재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딸기 단지조성 1개소에 1억 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에 내년부터 2018년까지 수출딸기 단지 20㏊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1차 연도 사업으로 수출딸기단지 3㏊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소득화 특화작목 육성으로 체리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체리는 건강 기능성 과실로 국내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내년도부터 2018년까지 황금체리 단지 30㏊ 조성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병행해서 내년에 읍면별로 1개 마을씩 체리마을을 선정해서 우리군이 체리의 도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체리마을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약용작물 안전생산 시범사업은 농진청 사업으로 새소득 작목개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더덕 2㏊, 도라지 3㏊를 시범 재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599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00페이지 중반부입니다. FTA 지방자율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FTA 기금사업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과수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01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화기술 개발사업은 도비 신규사업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새로운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내년에 GAP 선별장을 활용한 친환경 매실 안전물류 유통시스템 구축 1개소, 굿체리 단지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배 국내육성 품종 프로젝트 사업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적기에 수확되는 배 국내육성 품종보급을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농업 특성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하동 황매실 상품 브랜드 시범사업도 도 신규사업입니다. 우리군에 매실 주품종이 낭고입니다. 낭고는 충분히 익었을 때, 즉 황매로 변화되었을 때 향도 많고 구연산 등 기능성도 높아집니다. 이 특성을 살려서 황매를 이용한 매실 엑기스 등을 상품화 할 수 있도록 기반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02페이지 상단부에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슬로우푸드 영농법인에서 매실 융복합 체험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을 결합한 첨단관리 시스템을 과수원에 설치해서 자동으로 온수도 조절하고 적정 환경을 조성해서 안정적 고품질 과수를 생산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특별회계 1건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5페이지입니다. 농업재해복구자금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2억10,414천 원입니다. 748페이지 세출예산은 농업재해 피해농가 이자차액보전에 1천만 원 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도 봄, 가을에 저온피해가 우리군에 왔습니다. 이때 배, 단감 과수 피해농가 30호에 대해서 융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억4,140만 원은 농업재해복구자금으로 정기예탁 중입니다. 이상 저희 소득지원과 예산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득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588페이지 양곡보관창고 개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비축미 수매를 하고 있지요?

예.

톤백을 수매하는데 있어서 수매할 때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톤백 수매를 신청했는데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이유가 뭡니까?

아시는 대로 톤백 수매는 800㎏짜리 톤백 포대에 담아서 수매를 합니다. 수매를 하고 나면 창고에 보관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군에 양곡 보관창고가 총 21개 있습니다. 그런데 톤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는 11개입니다. 톤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라는 것은 지게차로 적재해야 되기 때문에 지게차가 출입문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군 11개 창고에 톤백 벼를 잴 수 있는 한도량이 3천 톤백입니다. 그런데 농업인들 올해 공공비축미 수매 신청을 받아보니까 톤백 벼가 5천개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는 소화가 전혀 안 되니까 도하고 인근 시군하고 해서 사천에다가 겨우 1006개 톤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임시로라도 양곡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작목반이나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창고에 1천 톤백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천 톤백 정도는 받았는데 그 외의 물량에 대해서는 포대비로 전환시킨 사항입니다.

과장님! 농민들이 공공비축미를 수매할 때는 톤백이 유리하지요? 하기가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게 40㎏짜리 20개 아닙니까? 그래서 800㎏인데 이걸 신청 받아 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안 되니까 농민들이 불평이많은 겁니다. 그런데 양곡보관창고 개선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톤백 수매를 하면서 과장님 말씀대로 적재가 안 되는 겁니다. 농협에 지게차가 있는데 지게차 높이가 안 되니까 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요를 조사해서 올해는 수매가 다 끝났으니까 내년 추경에는 예산을 잡아서 농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진정 농민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하나하나 40㎏짜리 나르느니 요즘은 건조기도 현대화 되어서 하기가 수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잊지 마시고 불만을 해소해 줘야 됩니다. 톤백 수매 신청을 받아서 안 해 버리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창고개선이 잘 되어 있는데 창고가 부족하다면 창고를 지어야지요.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에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파악을 해서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도 농협하고 협상해서 자부담을 얼마 하든지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90페이지 밑에 보면 지역 활력화 기반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작년보다 예산이 감 됐지요?

예.

여기 단위사업 설명서에는 3억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기타 9천만 원은 뭡니까?

그것은 자부담입니다.

감된 이유가 뭡니까?

도비사업이 이외에도 많이 감 되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은 3개소 사업인데 한방 녹차 생산 시스템 구축하는 것 1건 하고 수출용 녹차 패키지 제품 개발하는 것 1건 하고 유색 현미를 활용해서 식초 개발하는 것 1건하고 이렇게 3건입니다.

도비가 1억1천만 원 감 되었습니까? 그에 따라 군비도 감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 30%, 군비 40%, 자담 10%입니다.

이 사업이 좋은 사업 같으면 감이 되지 않도록 노력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감하고 다른 부분을 좀 상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민들이 전부 어려운데 불편함이 없이 정말 농민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요즘 얼마나 심합니까?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잘 아시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86페이지 밭농업 직불제입니다. 단위사업 조서에 사업물량이 1,250㏊인데 이게 300㏊에 대해서 밭농업 직불제 해서 5억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엊그제 뉴스에 FTA 통과하면서 밭농업 직불제를 전체적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하동군 전체 포함된 게 아니고 올해 했던 걸 그대로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 전체적으로 확대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국비 내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국비가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액 국비로 하니까 이 부분을 좀 챙겨주십시오. FTA가 체결됨에 따라 밭농업 직불제를 전체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588페이지 산물벼 건조시설 증설입니다. 지금 금남에 있는 게 통합 RPC이고 옥종 RPC가 위성시설로 되는 것이고 적량에 한 군데 해서 건조시설이 두 군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건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산물벼 건조시설 증설부분인데 실제 농가에서 일손이 부족해요. 수확기 되면 저부터도 바쁘니까 건조시설에 갖다 넣고 싶은데 적량의 경우 2기인데 일주일도 안 되어서 다 차버립니다. 지금 제가 주장한다고 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동쌀도 RPC에 넣기 위해서 다 익지도 않은 걸 다 수확해 버리고 적량 같은 경우에는 인근 고전, 횡천, 하동읍, 적량, 악양까지 5군데에서 오는데 먼저 넣기 위해서 시퍼런 벼를 타작해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럼 결국 하동 쌀 품질 저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RPC위성시설이 적어서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지는데 지금 1,500톤짜리 3기 신청한 단위농협이 있습니까?

통합 RPC 금남에......

금남에다가 설치할 겁니까?

예, 부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00기짜리 3기를, 저는 이게 위성시설 설치인 줄 알고 물어봤는데 제가 왜 금남이라고 해서 놀랐느냐 하면 금남까지 가려면 엄청 힘들어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차 있어야 되지 시간 낭비되지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 혼자 못 갑니다. 인건비 또 들어가야 되고 저는 안 그래도 군정질문을 해서 악양이나 하동읍, 아니면 적량도 좀 늘리고 RPC 위성시설이 없는 진교 같은 데도 RPC 위성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실지로 진교나 악양, 이런 데서 금남까지 가려면 줄을 서서 아침 일찍 가면 저녁에 갖다 붓고 나옵니다. 시간하고 노력에 비용이 엄청 들어갑니다. 이게 RPC 위성시설 증설인 줄 알고 별 문제가 없겠다 싶었는데 금남 게 몇 기 되어 있습니까?

1천톤짜리, 500톤짜리 해서 3,500톤 정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위성시설로 돌리면 안 됩니까?

이것은 부지를 자력으로 확보해서 있어야 되고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신청해서 선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필요한 위성시설은 지역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가 확보되어서 추진해야 됩니다.

단위농협에서 부지를 확보하지 못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50 대 50으로 한다든지 군비를 좀 들여서 확보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악양에서 아침 일찍 가서 벼 붓고 나오면 저녁입니다. 그럼 하루 인건비 다 날아갑니다. 하루 종일 일 못합니다. 저온시설을 금남으로 집중시킬 게 아니고 진교나 악양, 하동에 위성시설을 좀 건립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 마음 같아서는 위성시설로 좀 돌렸으면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농협장들님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위성시설을 많이 건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정부 수매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산물벼 수매를 다 합니다. 그럼 결국 산물벼 수매를 하는데 금남에 집중되어 버리면 금남에는 지금도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에 나오는데 1,500톤 해 버리면 이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심 때 되면 차가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럼 하동군 전체가 그쪽으로 몰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5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사리 황금들판 조성 지장목 제거가 있는데 매실, 배 그걸 보상해 줄 때는 평수를 합니까? 나무 수에 따라서 합니까?

정확한 것은 지역 농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확정을 지을 겁니다마는 일단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300평당 60주라는 한도를 두고 묘목 수령별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오래된 것은 많이 주고 나무 수령에 따라서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제거하고 난 뒤에 벼를 심는다는 겁니까?

예.

그게 부가가치가 높을까요?

부가가치 쪽으로 따지면 사실 좀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들판 전체를 황금들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90쪽에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사업에 있어서 돈이 많은데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도 사업인데 아무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한방 녹차 생산 시스템하고 수출용 녹차를 패키지화 하는 사업하고 유색 현미, 오색 쌀을 이용해서 식초를 개발하는 것하고 이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요즘은 컬러 쌀이라고 해서 색깔이 들어서 부가가치가 높더라고요. 하동에서도 그렇게 오색 쌀로 하면 좋겠네요? 수익이 창출되겠네요?

저희들도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601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민간자본으로 해서 황매실을 상품 브랜드화 한다고 하는데 향기가 높고 구연산이 많다고 해서 상품화한다고 했지요?

예.

그게 청매실보다 더 상품 가치가 있습니까?

성분 분석한 걸 보면 낭고 같은 경우에는 청매로 매실장아찌나 엑기스를 내는 것보다는 황매가 되었을 때 향이라든지 주성분이 구연산인데 이런 성분이 확실히 높은 걸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청매실로 되어 있는 걸 바꾸는 게 아니고 새롭게 심는 데는 이걸 심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청매로 따는 걸 황매가 되었을 때 따서 상품화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외국에 가서 상품을 많이 팔고 온다고 했는데 갔다 오시고 난 뒤에 하동군의 상품을 외국에 계약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국제통상과에서 관할합니다마는 녹차 참숭어는 상당히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동군은 별다른 진척이 없더라고요. 산청군에는 판로가 많이 개척되어서 신문지상에 많이 나는데 하동군에는 갔다 와서 아무 반응이 없고 판로가 개척됐다든지 그런 게 없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아무튼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 수출상담 내지 계약을 했지만 그분들이 우리군에 한번 와서 현장도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정황은 있습니다.

많이 다녀갔는데 결과물이 없었지 않습니다. 프로세스는 있지만 전시행정 같이 보이더라고요. 다른 군에는 아주 활성화 되어서 수입을 많이 올린다는데 하동군에는 잠잠해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 묻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95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업용 삼상전기 설치지원은 단상에 동력을 넣는다는 말입니까?

예, 단상이 있고 삼상전기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하는데 전기 설치하는 겁니까?

우리 군내에 마을이 총 319개 마을입니다. 이제 거의 마을마다 삼상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조사를 하고 보니까 32개 마을에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32개 마을 중에서도 필요가 없는 마을도 있고 원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5개 마을 정도가 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단상을 삼상으로 끌어들인다는 말입니까?

예, 마을까지 삼상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 업무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관련이 되는 겁니까? 농업인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까?

예, 농업인들을 보고......

그러니까 단상을 사용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은 그 기종이 부하 관계로 단상기구를 사용하지 못하고 삼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동네에 삼상이 안 들어오니까 그 동네까지만 삼상전기를 넣어주면 그 동네에서는 자기들이 끌어 쓰겠다......

200m까지는 무상으로 한전에서 넣어주는데 마을 앞까지만 가면 농업인들이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농업인과 관련이 되어서 삼상전기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농업인 소득기반 조성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조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들어가면 농민들 혜택을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소득지원과가 아닌 타 과에서 올라오는 게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584페이지 황금들판 지장목 제거에 1억이 있습니다. 올해 5㏊ 하면 앞으로 내년에도 해야 됩니까? 내년도 사업에도 계속할 거지요?

예, 그게 17㏊ 정도 있는데......

그런데 지장목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들판을 황금들판으로 하는데 지장목이라고 하면 매실 등 과수가 있다고 했는데 평사리 들판에 심겨져 있는 지장목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황금들판이 아닙니까? 지장목을 왜 제거해야 됩니까?

악양 평사리 들판이 약 180정보 정도 되는데 아무튼 우리군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그 들판 전역을 가을이 되면 완전히 황금들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수가 없도록 해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과수 부분이 조금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지장목이라고 하면 농사에 지장이 있는 나무라는 소리입니까? 현재 들판이 황금들판 아닙니까?

황금들판은 맞는데 중간 중간 이런 과수들이 심겨져서 좀 저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밋밋한 황금들판보다 그런 과수가 있음으로써 더 나은 들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 나무를 제거하는데 돈을 주고 하면 농민들이 과연 지장목 제거를 원합니까?

아무튼 그 쪽에 관심을 갖고 황금들판을 가꿔보자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게 없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주민들이 지장목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제거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1억, 내년에 1억, 17㏊ 같으면 5억에 3억이 지장목 제거하는데 들어가는데 우리가 황금들판을 만든다고 해서 약 3억 원을 들여서 지장목을 없애고 보상을 하는 게 큰 뜻이 있을까요?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과연 과장님이 추구하고 계시는 황금들판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민들이 들판에 심어놓은 나무를 제거하고 황금들판을 조성하는데 과연 나무가 있을 때 관광객들이 와서 보는 것하고 나무를 제거하고 난 뒤에 보는 들판하고 우리 농가에 소득이 좀 있을까요?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려는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제가 무식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성이 통하지 않아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황금들판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장목을 없애는지 모르겠는데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하면 나무 보상받는 사람들이 앞으로 또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더 받으려고 할 것이고 지금이라도 나무를 꽂으면 또 보상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그런데 과연 이 사업 자체가 계획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까? 왜, 무엇하려고 이런데 대한 효과가 얼마 정도 되는지 투입에 대한 산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효율성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1억인데 지장목을 제거하고 나면 벼 생산을 농가에서 많이 한다거나 하면 자기들 스스로 지장목을 제거할 것인데 지장목 제거하는데 1억을 계상한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가서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589페이지에 보면 가공용 감자 재배지원이라고 해서 2,500만 원 있습니다. 감자하고 고구마하고 있고 그 다음에 595페이지에 보면 신소득 전략작목 육성 3㏊에 1억이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나물 종류라고 하셨지요? 미나리, 고들빼기, 곰취인데 기 하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599페이지 곶감단지 조성사업 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2억5천만 원이 들어있거든요. 작년에도 곶감단지 조성사업에 이 정도의 예산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사업들을 선정하실 때 감자, 고구마는 거의 모든 농가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단지를 조성한다는 이야기인지 대상이 감자 18㏊, 고구마 4㏊는 몇 사람한테 지원이 되는지 잘 모르지만 곶감단지는 도비나 위에 지원 좀 받을 수 없습니까? 왜 이렇게 2억5천만 원이나 되는 사업을 군비로 곶감단지 조성하는데 지원을 해 줄까요?

사실 지방자율사업이라는 사업에 7억8,500만 원이 있는데 그쪽 부분에서도 일부 지원은 됩니다. 그런데 곶감단지는 거의 대부분이 건조장이라든지 박피기라든지 예냉 시설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곶감 재배농가들 수요가 아직까지 많습니다.

물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분야로 과장님이 애쓰시는 것은 압니다마는 민간자본이전이라는 것은 정말 민간인한테 어떤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재산 형성해 주는 것에 불과한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창고를 지원해 주고 냉동고, 냉장실을 해 주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큼 우리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하시고 대상자 선정에 정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을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읍면예산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여기 읍면 공히 공통으로 200만 원씩 해 놓은 부분은 주민복지과에 읍면 공동묘지 관리비가 있고 이 부분은 그야말로 이름 없이 잡초만 나 있는 무명으로 되어 있는 묘지에 풀을 베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동묘지 안에 묵힌 묘지 손질을 해 주는......

성묘를 할 수 있도록 도로 정비작업도 해 드리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하고 하면 공동묘지 민원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공동묘지 정비를 좀 해 달라, 간단한 풀베기를 해서 사람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 읍면 예산에다가 200만 원씩 넣어 놓으면 요즘은 인건비가 비싸서 한 사람이 하루 풀 베는데도 10만 원은 줘야 풀을 베겠던데 과연 그렇게 하면 실질적인 예산집행이 되겠나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읍면예산에 조금만 더 할애하셔서 너무 인색하게 하시지 말고 넉넉하게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627쪽에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이 있네요? 월 20만 원씩 35명, 그리고 상여금이 있고요. 이장, 통장에 대해서 다른 프리미엄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장은 전국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경비이고 그에 따른 상여금 두 번 나가고 회의 참석할 때마다 2만 원씩, 그 다음에 반장 수당은 추석 때만 나가는 것으로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경비로 지급됩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통장, 이장 서로 하려고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통경비 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 이장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농협에서 조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비에 보면 관외여비가 지급될 때 60만 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40만 원도 있고 기재가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되는 겁니까?

예, 그 읍면의 공무원 인원에 대해서 나갑니다.

예, 인원은 안 되어 있는데 여비에 차이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나가는 거네요?

예, 인원에 대해서 나갑니다.

기재가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동수입니다. 수정된 부분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가 31,143천 원이 증된 96억20,143천 원을 계상했고 세입·세출예산 총액입니다. 일반회계가 10억3,800만 원이 증된 3,206억71,44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밑에 제4조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7억2,200만 원이 감된 47억30,04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 총계입니다. 10억3,800만 원이 증된 3,419억81,18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표입니다. 세입 총괄표 중에 밑에 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이 10억3,800만 원이 증된 234억18,72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교육 부문에 평생·직업교육에 17억3천만 원이 증된 43억8,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있어서 관광입니다. 3천만 원이 증된 128억89,10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쪽 하단부에 예비비입니다. 7억2,200만 원이 감된 47억30,04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보고 드린 대로 7억2,200만 원이 감된 16억30,04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실이 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10억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관내 고등학교 통학버스 지원에 도비, 군비 해서 2억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음악교육 오케스트라 지원에 군비와 도비를 합해서 1억8천만 원을 계상했고 디딤돌 방과 후 학교 운영에 7억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제일 위에 음악교육 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하고 그 밑에 401-01 시설비에 저화질 CCTV 교체 안전학교 운영에 군비 2억4천, 도비 3억6천만 원 해서 6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설부대비입니다. 도비 180만 원, 군비 120만 원 해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 총괄부문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지원이라고 해서 3천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실장 전정남입니다. 정의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LA하고 중국하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그쪽 관광회사하고 접촉해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올려도 되지만 3, 4, 5월 시즌에 오는 것이 하동하고 연계가 있고 또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고 두 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은 하동군에 1박을 하면서 무조건 2박3일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 연계하고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국내 관광회사하고 서로 맞물려서 관광객 유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가 거기 가서 팔아먹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여기 와서 미처 생각지 못한 우리 지역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사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보자는 차원이라는 이야기지요?

예, 그것도 하고 또 우리군에서 숙박, 체류를 하면서 관광명소라든지 여행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단지 여행을 하기 위해서......

아니, 외국 관광객을 하동군에 여행도 하면서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같이 세우는 사항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이 이런 시도가 적었는데 사실 저도 9월에 발령을 받고 미국과 중국으로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는 우리 외국인들을 그냥 다녀가시도록 하는 게 아니고 기관과 기관이 정상적으로 관광객 모집을 시도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럼 내년 3, 4, 5월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저쪽하고 시기는 안 정했지만 저희들도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처음 하는 것인데 이걸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 3, 4, 5월 중에 해야만 우리가 그분들에게 볼거리도 좀 보여 드리고 머물다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녹차축제 예산도 상당히 많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목이 달라서 유효적절하게 쓰지는 못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과다한 예산요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녹차축제도 저희들이 연관은 지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축제장에 외국인을 참여시키게 됩니다마는 지금 구체적인 것은 3, 4, 5월 중에 1차 시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처음 문화관광실장을 맡아서 꼭 외국인 유치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왜 당초예산에 신청을 안 하시고 수정예산에 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하는 것인데 왜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하는 일이라서 본예산에 놓쳤습니다. 그러나 요즘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이런 시점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내년 추경을 하기 전에 시행을 하는 시기가 그렇게 되어서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불가피할 때 수정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내년 상반기 내로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의지로 수정예산에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유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중국하고 미국 쪽에 있는 관광회사하고 접촉을 해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들 하동에 최소한 1박2일, 계획은 2박3일 머물 것으로 하는데 다른 시군하고 해서 2박3일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

LA쪽에 가서 방송국하고 또 여행사하고 저희들이 관광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있는 사람이나 LA에 있는 사람을 초청하자면 3천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초청은 아니고 그분들이 한국을 관광을 할 때 하동에서 최소한 1박2일 구경을 하고 머무르고 청학동하고 화개 켄싱턴리조트가 어느 정도 되어 가기 때문에 1박을 하는 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체류를 하면 버스 임대를 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이게 혹시 무상급식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예, 이 업무가 도에서 갑자기 결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으로 무상급식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럼 도비가 갑자기 내시된 것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안 하는 대신 이걸로 대체한다고 보면 됩니까?

현재 도의 방침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무상급식은 안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지가 있는 게......

무상급식 할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타결이 된다면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 놓았지만 이것은 변경을 시켜서 무상급식 예산으로 돌린다든지 그러한 여지는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걸 변경해서요?

추경 때 수정한다든지 안 그러면 의회에 보고 후 과목 변경을 한다든지 그렇게 사용할......

그런데 아이들 급식비를 볼모로 삼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통학버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장학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걸 얹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만약에 부득이할 경우 급식을 못할 시에는 장학재단 사업을 줄이고 이 사업으로 대체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사업하고 이것은 분명히 이중인데 급식을 안 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사업이 서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판단 하에 이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장학재단에 그 사업이 있는데 출연금이 본예산에도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기금도 있고 전체 12억5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만에 하나라도 무상급식이 안 되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장학재단사업을 안 하든지 이걸 가지고 안 하든지 2개 중에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장학재단 이사회 일정은 잡혀 있지요?

예, 잡혀 있습니다.

물론 그 서류는 못 봤지만 중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여 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악회 오케스트라 지원은 초·중·고 다 지정이 되었습니까?

지정된 것은 아니고 관악부......

관악부가 있는데 무슨 오케스트라를 한다고......

거기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업을 선정해 봤습니다. 저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에 오케스트라가 구성된 학교가 7개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선 지원하면서......

관악 말고 오케스트라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밴드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보면 되겠습니까?

예.

다른 데는 관악이라고 해 놓았고 여기는 오케스트라라고 하면 혼란스럽잖아요. 같은 맥락이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이고 디딤돌 방과 후 교육은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골이다 보니까 강사진이 좀 약하다고 보고 학력고사에 주가 되는 게 국, 영, 수로 보고 그 과목에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방과 후에 학습을 시켜 주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온 사업이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선정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돈이 10억 이상 내려온다는 것은 도에서 무상급식을 안 하겠다는 말이지요?

도 방침은 그렇게 해서 돈이 내려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상급식을 하면 도비 예산이 얼마 내려옵니까?

도비가 6억 정도 내려옵니다.

우리 군비는?

도비가 6억1,700만 원 정도 되고 군비가 9억2,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도 있을 것이고......

교육지원청에서 38.5%, 군에서 38.5%......

교육지원청 것은 학교로 갑니까?

도 교육지원청에서 예산 확보해서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예산이 배부됩니다.

이걸 보니까 사업을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도비가 3, 4억 정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 이상 내려온 것은 무상급식 때문인 것 같은데 사업비 잡아놓은 것은 우리가 무상급식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모르니까 예상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꼭 이런 사업을 한다고 잡아놓은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는 가정 하에 이 사업은 우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도의 방침을 이행하면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에서 이만큼 내려 주면서 이런 이런 사업을 올리라는 것 아닙니까? 10억씩이나 시군에 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도의 지침에 하동군이 따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런 사업 계획서를 내서 수정예산에 올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도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올리지만 하동군은 무상급식을 한다, 안 한다고 군수님이 확실하게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 이걸 어정쩡하게 하니까 자꾸 말이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내년 3월 이전에는 확정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더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과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을 보면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무중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럼 하동군은 아이들 밥을 안 준다는 말입니까? 예산편성을 보니까 꼭 필요하지 않은 게 아주 많더라고요. 도에서 오는 게 6억2천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거기 눈치를 보고 다 따라야 됩니까? 9억2천만 원은 우리 군비이고 도에서 6억2,700만 원이 온다는데 그럼 학부형들이 본 위원한테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내년 3월까지는 타결 확정이 될 거라는 가정 하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해 오던 무상급식을 갑자기 끊음으로 해서 오는 혼란스러움 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내년 3월 이전에 타결된다는 가정 하에 저희들은 일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월까지 밥 주고 4월부터는 안 준다고 그렇게 학부모들한테 말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부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도내 기획감사실장 회의를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논의되는 사항이 무상급식 문제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준 무상급식을 특히 하동은 선두로 무상급식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반론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18개 전체 시군이 무상급식보다도 서민 자녀를 위한 시책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도의 방침은 18개 시군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12월이 있고 1, 2, 3월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내년 3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서민자녀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말 저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3월까지는 밥 주고 4월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홍준표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밥은 안 굶기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던 밥그릇을 뺏는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장님하고 과장님! 저는 이런 예산편성은 아직 구경도 안 했거니와 처음 듣는 소리인데 도라는 데에서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두 분이 시군에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중심을 잡아줘야 될 도가 밑에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뭐라고 할 겁니까? 차라리 동료위원들이 걱정한 것을 편성해 줘요. 가짜예산 편성해서 통과시켜 놓고 우리는 예비비에 또 잡아 놓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편성을 가지고 우리군 뿐만이 아니겠지만 18개 시군에서 정당한 길 같으면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길도 아닌데 가라고 하면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원을 어떻게 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을 이래라 저래라 하고 길도 아닌 걸 가라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해가 되어야지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차라리 이걸 예비비로 넣어서 어차피 이 예산은 못 쓰잖아요?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집행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면 과목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어차피 집행을 못 하잖아요?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무상급식이 안 됐을 경우 서민자녀 지원형태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던 걸 주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이라는 게 한 번씩 주고 마는 것도 아니고 특히 교육예산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준다, 실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무상급식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 과목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답변하는데 그럼 이 예산이 금년도에 주고 내년도에 주고 아이들 교육비를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돈이 10억 정도 되는 걸 가지고 그게 되는 소리입니까? 이걸 수정예산에 편성해서 넘기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예산편성을 이래 가지고 의회에 넘기는 것은 수정예산에 넘어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예산편성 지침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의회를 생각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부 집행부 일방적으로 작성해 넘겨놓고 의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해도 너무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볼 때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넘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아닌 걸 알면서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못 하지요. 본예산 예산서도 목적이 있는 것도 챙기고 검토를 하는데 수정예산을 하면서 내용도 아닌 먹는 걸 가지고 수정예산에 넘겨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지금 우리가 도를 따라갈 겁니까? 따라갈 게 따로 있지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면 따라가요. 상급기관을 따라가는데 정상적인 게 아닌 걸 내려줘 놓고 따라오라고 하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까? 우리는 못 가지요.

물론 위원님 지적사항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게 도에 가니까 도에서 일단 수정내시를 내려줄 테니까 전 18개 시군이......

실장님!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도에서 이렇게 횡포하면 안 되지요. 무상급식을 했으면 그걸 관철시켜서 정리를 해 줘야 될 입장에서 예산을 시달하면서 내용도 없는 과목을 편성해서 통과를 요구하는 것은 이게 예산심의가 아니고 우리가 여태까지 앉아서 뭐하는 겁니까? 내용도 아닌 예산을 심사하고 오늘 이걸 수정예산에 내놓고 심사하는 자체가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좀 과감하게 해요. 정도를 제시하고 따라가야 될 것인데 길도 아닌 걸 그대로 따라오라고 하면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이 아닌데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태위원님!

실장님! 그러면 수정예산을 하면 무상급식이 될지 안 될지 3월까지 마지노선으로 잡았는데 그때까지는 이 예산 집행을 안 하겠네요?맞습니까? 그때까지 집행을 안 하고 무상급식이 해결되면 이것은 다시 목 변경이 되는 겁니까?

그 안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해결이 잘 되어서......

그러니까 그 안에 해결이 되면 수정예산을 목 변경을 할 겁니까?

예, 변경을 하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게 장난입니까? 의회에서 가결시켜 줘서 만약에 무상급식이 해결됐다, 다시 목 변경을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공감합니다. 도의 방침이 18개 시군이 현재는 무상급식이 어렵다, 그 무상급식비를 당초에는 예비비로 편성해 놓으라 했는데 이번에 가니까 “예비비에 있는 걸 끄집어내어서 도하고 매칭을 해서 가내시 예산을 보내줄 테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라”, “어느 예산으로 편성하느냐” “교육지원청하고 의견을 들어서 서민 자녀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10억3,800만 원 빼고 7억2,200만 원이 우리 예비비 아닙니까? 우리는 재원이 예비비를 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이 해결되기 전에는 수정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고 나서 무상급식이 도에서 원만히 해결되면 이걸 다시 목 변경해서 예비비로 넣든지 다른 데 쓸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상급식이 나중에 해결되면 별도로 예비비에서 하든지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 1월부터 추이를 봐서 이게 서민자녀를 위한 예산이니까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할 겁니까?

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상급식이 해결되기 전이라도 수정예산을 집행한다.......

무상급식이 막연하게 해결 안 된다고 보면 집행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잖아요? 3월을 기점으로 해서 해결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3월까지는 이 예산을 쓰지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 맞잖아요?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군수가 하든지 부군수가 하든지 실장이 하든지 이러한 내용을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해 주는 것이 기본 예의 아닙니까?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아무 이야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내놓고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지침을 받아 왔으면 정회 중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설명 내지 양해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수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 국도비가 추가 내시되었거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수정예산에 나오는 것이지 예산도 아닌 걸 수정예산에 편성해서 내놓고 그런 말씀을 하면 위원님들이 더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소리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왜 그렇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 사항은 실장님 이야기 들으면 급식비가 집행되면 과목 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비비에 넣어서 나중에 합의되면 예비비가 오히려 낫잖아요? 예비비에서 경정을 안 하더라도 설명을 하고 양해를 얻어서 긴급상황이라고 보고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목이 정해져 있는데 예산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무상급식을 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가진 것 같으면 예비비에 넣어 놓았다가 차라리 동의를 해서 예비비에서 바로 교육지원청에 주면 간단한 방법인데 오히려 더 어렵게 예산편성을 해서 더 번거롭게 만드는 것은 도에서 세출과목을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까?

예,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도라는 데가 어떤 재원을 주면서 가능한 쪽으로 이야기 되어야 될 것인데 어렵게 만들어서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추가 경정해서 과목을 바꿔서 집행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예비비 그대로 두면 다소 위배되더라도 실장님! 예비비 부기 내용이 조금 보완이 되었다고 했지요? 무료급식비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했지요? 그러면 그걸 합해서 넣어놓으면 나중에 봐서 경정 안 해도 그 예비비 가지고 바로 무료급식 하는 게 빠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복잡하게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도에서 “무상급식 자체가 현재는 어렵다”, 그렇다 보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서민자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라”, 결론이 그렇습니다.

도에서 예비비 집행이 어렵다는 해석이 내려왔습니까?

예비비 소리는 안 하고 도에서 당초에는 무상급식비를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로 다 넣으라고 해서 18개 시군이 다 넣어 놓았거든요.

예비비 내용이 지출을 해서 좀 보완됐다고 설명을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조건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부분을 이번에 가니까 도 예산을 확정해서 가내시를 시켜줄 테니까 매칭사업으로 서민 자녀 지원을 위한 경비로 편성하라고 해서......

실장님!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 이 예산 가지고 내년 3월 이전,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합의가 되었을 경우에 바로 급식비를 집행해 줘야 되거든요. 이것은 현재 의회에 경정 절차를 거쳐서 해야 급식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예비비에 넣어놓으면 오히려 나중에 결정만 되어버리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왜 복잡하게 이렇게 더 어렵게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님 생각에는 제가 공감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이것은 이대로 가더라도 내년에 만약 타결이 되면 다시 무상급식비가 얼마씩 도비로 이렇게 편성이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도비가 무상급식비로 더 내려오면 시군 부담해서 또 편성하면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실장님! 자꾸 하는 이야기인데 교육비가 10억 아닙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은 이걸 주고 또 무상급식비를 도에서 별도로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래서 무상급식비가 안 되면 이걸 그대로 추진하되 무상급식이 타결되고 나면 별도의 예산이 되지 않을까......

실장님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실장님 말씀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같은 말인데 길은 한 길입니다. 현재 길이 없어요. 도에서 갑자기 학생들한테 지원관계에 인색해서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안 풀려서 이렇게 하면서 인심 쓰듯 사업을 주면서 앞으로 더 주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이야기는 차라리 예비비로 돌려놓는 것이 급식비 하는 데는 용이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먼저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서민자녀 지원비로 편성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줘야 되는데 이 과목으로는 급식비를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무상급식비로 도비가 오는 게 25%면 5억7,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억3,800만 원이 온 이유가 뭡니까? 5억8천만 원 정도만 보내주면 되는데 10억3,800만 원을 보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의 서민자녀 지원 사업비로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하실 필요 없고 여기 보면 서민자녀 교육지원이 10억3,8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실장님이 여기에 세부사업을 잡아놓은 게 서민자녀 교육지원 항목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 내용 자체도 서민자녀 교육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에서 5억7,600만 원이 필요한 돈을 10억3,800만 원 보내줄 때는 어떤 저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의 배 정도로 도비를 지원해 주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무상급식비가 아니고 도에서도 타결을 보는 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타결을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도지사의 의지를 제가 읽을 수는 없지만 돈을 이렇게 증액해서 준다는 것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을 위해서 아마 이렇게 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상급식이 아니고 수정예산에서 올라온 이 항목대로 나중에 지출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 항목 자체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이 아니라는 것도 되고 또 장학재단에 통학버스 지원비로 2억1,500만 원을 넣어놓았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행정과장님 말씀이 장학재단에 있는 통학버스를 안 하고 일반예산으로 집행하고 그쪽을 남기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미 일반예산에서 장학재단에 2억1,500만 원이 출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상급식이 안 되고 수정예산에 편성한 대로 가 버리면 이 사업자체가 맞느냐 안 맞느냐도 우리 위원님들이 따져봐야 되고......

이 사업비가 예년보다 많이 내려온 부분은 도에서 시군 재정 지수를 파악해서 가, 나, 다등급을 매겨서 이번에 내려왔고 이 사업비는 군에서 직접 사업집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은 과목 편성이......

장학재단에 넘어간 것은 출연금으로 넘어가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은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아까 제가 행정과장님한테 장학재단에 출연금으로 넘어간 예산집행을 누가 하느냐 하고 물은 것은 통학버스 때문에 제가 그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장학재단에 있는 사업으로 통학버스에 지출하지 않고 이 돈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장학재단에서 이것 가지고 무상급식이 아니고 일반지출을 한다고 하면 이미 2억1,500만 원 우리 군비가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되고 또 여기에 보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아주 희망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서민자녀 교육지원이니까 그냥 무상급식으로 넣어버리면 우리 예산도 많이 부담 안 되고......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서민자녀 무상급식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무상급식이라 하지 말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10억3,800만 원하고 나머지 6억9,200만 원하고 해서 넣어 놓았다가 나중에 쓰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그 정도로 답변을 듣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 목이 군에서 편성한 겁니까?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4개 편성해 놓은 것......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올려라 해서 사업을 정해서 도에 신청을 해서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도에서 지정한 항목 중에 우리군에 맞게 4개를 편성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이 항목을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산과목은 지정한 게 아니고.....

도에서 편성해서 내려온 게 서민자녀 기초학력 향상, 서민자녀 교육비, 교육여건 및 학생안전 확보사업 등 해서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 항목이 서민자녀하고 맞습니까?

도에서 내려온 항목을 가지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항목이 고등학교 통학버스, 음악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디딤돌 방과 후 학교 운영, 저화질 CCTV 교체 등 서민자녀 지원하고 항목이 하나도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디딤돌 방과 후 학교는 학생 전체를 할 겁니까?

예, 전체가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서민자녀 교육하고 하나도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농촌지역은 빈부격차가 크게 안 나기 때문에 전체 대상을 해 놓고 그렇게 사업을 선정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이걸 이 항목대로 지출할 겁니까?

예, 지출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지출하면 무상급식은 없는 거지요?

무상급식은 그때 타결이 된다면......

타결이 되든 안 되든 이 항목대로 지출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로 지출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무상급식을 안 한다는 소리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현재는 무상급식 예산이 없습니다.

하동군에도 무상급식을 안 한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는 무상급식이 없고 물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대로 편성을 안 하다 보면 저희군이 연간 450억, 500억 정도 도비를 받아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려움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도나 전 시군이 일관되게 가니까 일단은 도의 방침대로 따라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실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도비 가지고 시군의 목을 치고 있으면서 무상급식을 하지 말라고 상급기관에서 그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해결이 될 걸로 봅니다.

아니,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해결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동에는 안 한다고요?

하동뿐만 아니라 도를 비롯한 전 시군이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경남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처음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던 밥을 아예 안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 마음은 위원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의근위원입니다. 이번에 심의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그동안 당 특별위원회에서 6차에 걸쳐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현장, 실천, 사람 중심이 담겨있는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의 군정지표 실현과 100년 미래를 생각하는 창조경제, 복지, 웰빙과 힐링, 부자농촌, 안전하고 깨끗한 군정 등 새롭게 출범한 민선6기 5대 목표가 가시화되는 첫 해로 삼겠다는 집행기관의 의지와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 군민의 복지증진과 민생안전을 위해 좀 더 세심한 배려와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사업이 있었는가 하면 변화와 창조를 위한 의욕적인 발상이었으나 주변 여건의 문제점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에 따른 명확한 대안도 제시되지 않은 점, 예산확보를 위해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예산안 심의와 병행 추진한 부분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함께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기관에 충분히 전달하였으므로 차제에는 반드시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3,419억8,100만 원으로 총 13억 원이 삭감된 3,406억8,100만 원으로 하는 수정안으로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았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문화관광실 소관 문화예술회관 전통방식 전시관 조성사업 2억1천만 원 전액 삭감, 행정과 소관 장학재단 기금조성 출연금 5억 원 전액 삭감, 산림녹지과 소관 군청 명품소나무 식재 5천만 원 전액 삭감, 국제통상과 소관 만지 명품거리 조성 5천만 원, 새마을 이주여성 모국마을 협력사업 2천만 원 전액 삭감, 재무과 소관 청사 조경수목 등 소규모 보수공사 1억 원, 군청광장 정비공사 1억 원, 청사 수목정비 2천만 원 전액 삭감, 농축산과 소관 행복하동 만들기 사업 5천만 원 전액 삭감, 농촌사회과 소관 귀농마을 시설지원 2개소 2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근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그동안 6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심사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마지막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