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이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정리추경 그리고 201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까지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당위원회의 마지막 의사일정으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윤대한 원장님 연일 의회 일정에 따라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집행기관과 우리 의결기관의 입장과 관계에 따라서 다소 곤혹스러운 질의가 있을 수 있으나 예산 심의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 예산서 65페이지 상단 통계목에 보면 관광안내소 매점 임대료 수입 3,340만원이 있습니다. 매점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매점은 저희들이 뿌리공원과 효마을에 하나씩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뿌리공원은 민간인이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하는 건데요 뿌리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뿌리공원은 저희들이 2015년 1월 20일까지가 19일까지가 계약 1년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고 또 재계약 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고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꼭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김연수위원
계약을 하실 계획이잖아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저희들이 아직 방침을, 그분이 다시 신청은 들어왔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거기에 대한 적절하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뭐 그것을 직영을 하실 계획이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직 그런 저기는 구체적인 저기는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그분이 현재 1년 하셨나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계약기간이 1년씩인가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당초에는 입찰을 했다가 이제 수의계약을 이번에 다시 한다면 수의계약이 됩니다, 한 번만이요 1회에 한해서.
김연수위원
현재 하고 있는 분에 한해서.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한 번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죠? 한 번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것이 공원녹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저기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공원시설 관리 위탁경영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거기에서 한 번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연장할 때만?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그러면 지금 1,3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몇 쪽 말씀하시죠?
김연수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관광안내소 매점 임대료 수입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예산안에는 안 나와 있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1,3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은 4,640만원으로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 예산액이 3,340만원이지 않습니까?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우리 예산안 책자에는 전년도 예산액도 비교증감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주신 본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4,640만원으로 되어 있고 2015년도 예산액이 3,340만원이니까 비교증감 해서 감액이 1,300만원 되어 있지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이 1,300만원이 감액이 된 사유가 무엇인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입찰가가 4,640만원이고요 2013년도 입찰가는 3,3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착오가 나는 겁니다.
김연수위원
입찰가가 2012년도에 4,640만원이었는데.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그러면 입찰가가 4,640만원이면 4,640만원.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것 옛날 거죠, 옛날 것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게요.
김연수위원
자, 봐요. 2012년도에 4,640만원에 계약을 체결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그러면 2013년에도 임대료를 4,640만원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죠?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도 4,640만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2012년도에 4,640만원에 입찰했다가 2013년도에는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다시 해서 3,34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그 가격 가지고는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2013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2013년도에 입찰을 내보내서 입찰을 네 번 해서.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2014년도 1월 20일부터 1년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때 계약 체결을 할 때 3,340만원에 하셨습니까, 4,640만원에 하셨습니까?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3,340만원에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계약을 그러면 3,340만원에 계약을 했으면 전년도 예산액이 3,340만원이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4,640만원은 공고가죠, 그러니까 그러면? 입찰 공고가, 추계.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응찰한 가격은 3,340만원이란 말씀 아니에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도 3,340만원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옛날 것은 구 건물이고요 지금은 신 건물이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옛날 것은 구 건물이라서 면적이 더 컸고요 지금은 신 건물로서 면적이 적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1,0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위원
계약을 다시 조정했다 그런 말씀인가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신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요, 입찰을 해서요.
김연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계약한 다음에 어떤 조건이 다시 바뀐 건가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신 건물로 들어왔기 때문에요.
김연수위원
납득이 안 가는데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러니까 2012년도, 저기 추계로 이렇게 한 겁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계약을 할 때 3,340만원에 계약을 한 것 맞습니까?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맞습니다, 그게.
김연수위원
그러면 4,64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언제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옛날 구 건물 말씀하시는, 드리는 겁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다른 분이 임차했나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2012년도 계약 단가가 4,640만원이란 얘기예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어떻든 2012년도에 계약 단가는 4,640만원이고 2014년도 계약 단가는 3,340만원이면 전년도 예산액이 3,340만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비교증감이 제로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201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기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산안에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그러니까요 원장님 2012, 전년도 예산안이라고 하는 게 2014년도 예산안을 이야기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계약하고요 2013년도에는 공사 중으로 해서 계약이 아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공사 등으로 인해서.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연수위원
임대를 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어떻든 2013년도에는 2013년도 1월 20일부터 임대를 줬지 않습니까?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14년도에 줬습니다.
김연수위원
14년도, 2014년도 1월 20일부터.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3,340만원에.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때는 공사 중이라 거기에다가 이것이 기록이 안 된 겁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1월달부터 2014년도 1월달부터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2014년도 1월부터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2014년도 1월 20일부터 임대를 줬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그러면은 3,340만원에 임대를 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3,340만원이 맞지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죠?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맞는 거죠? 전년도 예산액이 3,340만원이 되어야 맞습니다.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인정하시죠?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어떤 이런 전년도 예산액 등을 또 철저하게 다시 검토 좀 하시고 기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위원
예산서 65페이지 입장료 수입을 한 번 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항목에 있습니다. 2억 4,000만원 전년도 예산액 하고 같습니다. 그렇죠?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입장료 수입과 또 입장료 징수 인건비 손익분기점은 어떻게 됩니까?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우리가 10월달까지 평균을 내봤는데요 어떻게 돈으로 정확하게는 인건비 하면요 그게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억 7,000 정도 되는데요 그게.
김연수위원
인건비가 1억 7,000 정도 들어가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10월까지만?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죠.
김연수위원
그러면 12월까지 하면은.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조금 1,000~2,000만원이 이렇게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그 집계가 아직 안 나왔어요.
김연수위원
어떤 개인이 하는 자영업도 그렇고 더더욱이나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물론 복지적인 어떤 측면도 고려되겠습니다만 그런 이런 투입되는 인건비와 수익과 관계되는 어떤 분기점 등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무조건적으로 수익을 내야 된다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어떤 운영을 위해서는 이런 분석들이 좀 필요하지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12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한 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2015년도부터는 대전시민에게, 입장객들에게 무료화 하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셨나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저희들이 지금 그게 입법예고를 하고 12월 12일날 끝납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김연수위원
어떤 입법예고?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대전시민은 무료로 하고 65세 이상은 전국에 무료로 하고 대전시민 그렇게 하고 또 전국 그 이외분들은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조례로.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인데 빨라야 3~4월쯤 돼야 조례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이.
김연수위원
원래 2015년도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대전시 하고 협의를 할 때?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하기로는 되어, 구두로 하기로 이렇게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제 예산 요구가 내시만 됐지 확정이 되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2015년 1월 1일부터 할 수는 없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예산.
김연수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개방을 할 계획이신가요, 계획?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저기 이제 조례 개정한 후에 3월이나 4월에.
김연수위원
조례 개정이 늦어져서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것이 예산이 12월에 아직 통과가, 결재가 되지 아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김연수위원
대전시 예산.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대전시가 우리가 이제 보조금이 내려왔는데요 여기서 통과가 되어야 하고 의회가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김연수위원
대전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그러면 현재 대전시 예산 2015년도 예산이 지금 끝났지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 들어왔는데 2억 1,000 들어오고 우리가 9,000만원 예산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2억 1,000만원 대전시에서 대전시민에게 입장객을 무료화 하는 조건으로 2억 1,000만원을 세웠다?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세운 걸로 알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시죠?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확실히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김연수위원
그래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그래서 무료 개방 계획은 3~4월달 정도로.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조례가 개정.
김연수위원
무료 개방에 따라 수입금도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대신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으로다가 운영을 합니다.
김연수위원
수입금 감소.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그 수입금이 지금 2억 4,000만원 정도 그 예산 전년도 예산과 같이 세우셨는데 무료로 이렇게 개방을 한다면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까 좀 전에 말씀대로 입장료를 1억 7,000 정도 잡으면 수입은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아까 좀 전에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1,000~2,000만원, 2,2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예상을.
김연수위원
2,200만원이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 대전시민 외에 오시는 분들이 2,200만원 정도 된다?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인건비 제하고요.
김연수위원
아니죠.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저기 인건비 거기에.
김연수위원
지금 현재.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를 들어서 더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무료 입장하는 것이 전국으로 확산되니까요. 그런데 전국에 계신 65세 이상만 무료 입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그것은 파악이 되셨나요? 대전시민 입장객 또 우리 중구민 입장객 또 그 이외 지역의.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전국에서 저희들이 100으로 봤을 때 전국 우리 대전시민 빼놓고 60%, 55% 정도, 55~60%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는게 55.7%로 하고 있는데요.
김연수위원
예.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 60%로 보시면 될 겁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무료 개방을 했을 때 대전시민에게 무료 개방을 했을 때 그 입장객 수입금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인건비 제하고 저희들이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김연수위원
아니 인건비를 제하지 말고 여기 지금 2억 4,000 되신다고 했잖아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무료 개방 입장에 따라서 수입금이 감소되는 것은 분명한데 수입금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라고 예상하고 계시느냐는 말이죠.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우리가 제가 저희들이 전부 다 수지가 1억 9,000 정도, 약 2억 정도 되는데요 인건비 제하고 지출 전부 다 하면 한 지출하고 하면 모든 것이 1억 2,000 정도 어떻게, 저희들의 집계는 정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잠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제 우리가 2015년도에 무료 개방을 계획하고 있었고 대전시와 협의를 하고 있었다면 무료 개방에 따른 수입금 구조 등은 이미 파악하고 계셨어야 된다라고.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2,225만 3,000원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놨습니다.
김연수위원
2,200만원 정도.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아까도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수입, 지출을 말씀을 드린 거고 2,200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뒤에 또 뭐 인건비에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수입금이 2,200만원 밖에 안 되고 또 인건비가 1억 한 7,000만원 정도 된다면 이 무료 개방에 따른 계획에 따라서 투입되는 인원 조정도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인원 조정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죠?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그 수입금이 2,000만원인데 인건비가 1억 7,000 들어간다면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동감하시죠?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세입 예산서 65페이지 하단 캠핑장 운영 수입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1,125만원 전년도 예산액의 50% 정도를 계상을 하셨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50%밖에 계상을 안 하신 것은?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여기 30개소를 30개가 있는데요 그것을 150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30개를 10%를 잡은 겁니다.
김연수위원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 밖에 안 된다 그런 말씀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수입이 전년도 수입보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었느냐?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2014년 운영실태로 예측을 한 거고요 또 단, 지금까지 홍보가 좀 미흡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2014년도 뭐 아직 12월까지는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통계가 나오지 않았겠습니다만 2014년도 수입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14년도 수입 예상 금액.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저기 한 86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860만원.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2014년도 예산액이 1,125만원 실질적인 예상되는 금액은 800여 만원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뭐 본위원도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세월호사건 등 해서 관광객이 많이 줄었고 또 홍보를 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건들의 요소가 이제 현재는 다 벗어나 있는 상황에서 2014년도, 15년도에는 2014년도 예산액 정도는 예상을 하시고 홍보에 주력하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2014년도의 예산액보다도 현재 800여 만원 수익이 예상이 된다는데 거기에도 못 미치게 50% 계상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하여튼 지적하신대로요 2015년도에도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2014년도 목표액보다 더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죠? 전년도 예산액이 2,300만원, 그렇죠. 2,300만원에 올해는 2015년도에는 1,100만원 계상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어떻든 뭐 적극적인 시설물들을 이미 설치를 해놨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 이상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목표 예산액에 도달하고 또 넘어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위원한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 예산서 297쪽 보겠습니다. 297쪽 편성목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안 대비해서 205% 7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 공무원들 인건비가 2개월분을 편성을 못 한 것으로 파악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대폭 인상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누가 어디에 쓰여지는 추진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간에 사실은 직급별로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급은 얼마고 5급은 얼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중구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5급 기준으로 세워놨습니다, 보건소 하고 저희들 하고요. 그래 가지고요 이번에 실질적으로 법대로 조금 인상해 놓은 것 그겁니다.
박주화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 전에는 5급 기준으로 세워놨었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97쪽 하단에 보시면 인건비가 있죠?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박주화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여기도 대폭 증액된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전년도에는 120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50일로 이렇게 기준이 늘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 인건비가 좀 증액된 겁니다.
박주화위원
그러면 120일에서 250일로 기준이 늘은 이유가 뭐죠?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기간제가 법률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늘은 겁니다. 또 그 기간제가 기간제 증가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98쪽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보면 전년도보다 1,926만원이 대폭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작년에는 인건비가 기간제보다 인건비가 이번에 4만 4,64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정부 임가에 의해서 7.2% 정도 인상이 되어서 기간제들 그 인건비가 법적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인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인상된 가격이군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박주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시 298쪽 하단에 보면 재료비가 있죠? 식당 재료비가 252만원 감액되어서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위에 바로 그 위에 냅킨이라고 휴지 그것이 목이 이번에는 이 밑으로, 작년에는 재료비로 섰었는데 이번에는 사무관리비로 섰습니다. 그래서 그 목이 252만원을 여기로 조정된 겁니다. 목만 변경된 겁니다. 목이 올라가고 내려간 겁니다.
박주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시 306쪽 상단에 여기 재료비에 보시면 뿌리공원 자재 구입비가 2,100만원이 서있죠? 전년도에 비해서 한 250% 증가가 되어 있는데 대폭 증가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전에는 이것이 작년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공원 관리 전에 구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은 시·군 시비로다가 그게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증액된 겁니다. 그 전에는 시설비에서만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게 목이 이렇게 되어서 재료비가 이렇게 된 겁니다.
박주화위원
다음은 306쪽 보면 시설비 뿌리공원 정비에 예산액 대비해서 214% 증액이 되어 있죠? 이것은 매년 해오는 사업인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원이 15만㎡ 내년도에 공원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시설 관리 이런 데에 하기 때문에 인상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어느 곳으로 확장하는 거죠?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90기 이번에 확장이 내년도에 됩니다.
박주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99쪽 시설비 및 부대비 있습니다. 시설비 태양열 열매체액 교체 및 전지판 수리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언제 설치한 시설물인가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게 98년도에 시설이 설치된 겁니다.
김연수위원
98년도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시설물 설치 당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것은 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열매체액의 교환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2~3년에 한 번씩 됩니다.
김연수위원
2년에 한 번씩이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또 전지판 수리도 같이 묶여져 있던데 현재 전지판은 수리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예상하고 계신 건가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 저희들이 수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현재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태양열 시설물이 가져다 주는 현재 실익이 무엇입니까?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저희들이요 식당 같은 데에 전부 다 그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어떤?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온수요.
김연수위원
온수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그 전지판에 문제가 생기면 온수가 좀 덜 뜨거워지나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럼 현재 지금 겨울인데 전지판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지금 온수는 나오고 있어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보일러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현재 태양열 이 시설들은 현재는 서있는 거네요? 가동이 안 되는 거네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언제 고장이 났죠?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게 한 7월, 8월 이렇게 되었습니다. 5~6개월 됐습니다.
김연수위원
7~8월에 고장난 것을 아직 수리를 안 하고 계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저희들이 그 예산을 올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려고 예산이 사실 그게 10~20만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연수위원
추경에 이것을 왜 세우지 못하시고 이것을.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추경이 이미 편성이 전부 다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게요. 편성이 전부 다.
김연수위원
추경을 이게 7월달에 고장이 났으면 추경을 두 번 했지 않습니까? 600만원 정도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니 저기 추경이 11월 이번에 추경하는 것 하고 2회 추경을 했습니다, 예.
김연수위원
그게 7월달에 고장이 났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게 사실은 삭감됐습니다, 그게요.
김연수위원
어디에서 삭감됐어요?
담당
관리담당
이상민 추경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이 시설물이 이렇게 고장이 나서 보일러를 가동하면 그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사실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김연수위원
삭감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것은 뭐 에너지를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태양열 시설들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실익이 크지 않습니까?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서 아마 시설, 큰 비용 들여서 시설들을 했고 아마 여름에도 식당에 온수를 쓰면 뜨거운 물이 필요한데.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그러면 여름부터 이 장비를 세워놓고 기름 때서 보일러를 돌렸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적기에 고쳐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대목을 놓치고 있다.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것, 설명을 부족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예, 본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물들이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 됨으로써 더 많은 비용들이 이렇게 투입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우리 원장님께서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께 제가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장
거기 댐 막은 것 있죠, 댐? 물을 가둬놓는 댐을 막아놨죠, 그 다리 밑에?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것을 1년에 몇 번씩 뺍니까? 1년에 한 번 뺍니까? 어떻게 빼나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니 그게 저희들이요 그게 이제 이끼가 끼고 낙엽 같은 게 저기 하고 할 때는 저희들이 손수 인부로 닦고 이것 하고 빼기도 수시로 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1년에 한 번 뺀다, 두 번 뺀다는 게 아니고요 수시로 이렇게 지저분할 때는 빼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갑천에 있는 갑천에 라버댐 만들어 놨지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장
거기가 수질이 상당히 오염이 되어 가지고 한 번 물을 뺄 때가 있었어요, 거기 공사를 하려고. 그래서 거기를 한 번 보니까 포크레인이 못 들어갈 정도로 퇴적물이 쌓여 있어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장
사람이 들어가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퇴적물이 쌓여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중구에 흐르는 물줄기 중에 제일 큰 물줄기죠? 그렇죠?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위에서부터.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장
물줄기를 이렇게 막아놓고 밑에는 물은 메말라 가고 그래서 어떠한 보여주기 위한 어떠한 행사에 물을 좀 많이 가둬놓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대신에 토양은 썩어 가고 있어요.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 물줄기는 흐르는 물은 막으면 안 되죠.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장
그래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를 어떠한 농업용수로 쓰는 것도 아니고 이 물줄기를 이렇게 막아서 할 수가 있을까, 또 한 번 밑에 토양 썩는 것을 좀 덜하기 위해서는 물줄기를 자주 빼야 된다.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저는 이런 말씀입니다.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이요 수시로 하여튼 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흐르는 제일 큰 중구에 흐르는 제일 큰 물줄기를 막아놓고 밑에는 물이 메말라 가고 또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쩌면 농업용으로 쓰는 물 같으면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장
하여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윤대한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원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진지한 토론을 통한 계수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6일간에 걸쳐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 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 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당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갑오년 한 해도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며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