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환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21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회부된 창녕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심사회부된 창녕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창녕군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박재홍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경순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28일 창녕군으로부터 제출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박재홍 의원입니다. 먼저, 제21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손태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물어 가는 갑오년 마지막 달, 옷깃을 여미게 하는 추운 날씨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군 부곡온천 소싸움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소싸움대회를 유어 체육시설로 옮겨 개최하자는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는 부곡온천장의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전통 소싸움의 계승·발전과 우리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2001년부터 부곡온천장에 소싸움 경기장을 만들고, 해마다 전국대회와 상설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동물학대”라는 인식하에 모든 동물싸움을 금지하고 있지만, 소싸움 대회만큼은 오랜 농경사회인 우리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우리민족의 전통문화로 인정받아, 현재 전국 11개 시군에 한정하여 소싸움대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소싸움대회는 역사성 있고 매우 중요한 민속 전통문화행사로서, 귀중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곡에서 열리고 있는 소싸움대회 역시, 출전 두수가 전국 11개 지회, 200여 두에 이르고, 관람객이 1일 1,500여 명에 이르는 큰 행사가 되었습니다. 대회 초창기에는 부곡관광협의회에서 부곡 온천장에서 개최되는 소싸움대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참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는 싸움소의 분뇨냄새와 행사기간 내에 온천장 혼잡 등, 부곡 온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대회 개최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대회에 참여하는 전국의 소싸움가족, 관람객들과 더불어 본의원 또한 소싸움대회가 부곡온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부곡온천관광협의회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한국민속소싸움협회 회원 분들의 여론이 좋지 않아 우리 군 지회도 난처한 입장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부곡관광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 심히 우려됩니다. 존경하는 김충식 군수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회 초기에는 부곡온천활성화를 위해 전국 소싸움대회를 부곡온천장에 유치하고 관광자원으로 대회를 개최해왔으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환경과 여건이 변하고 당초의 취지와 달리 부곡온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면 소싸움대회를 옮겨야 한다고 생각되어 시범적으로 일부 소싸움대회 장소를 변경하거나, 전체 대회 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소싸움대회 이전 적지로서 유어면 낙동강변 체육시설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많은 투우가 사육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전국 소싸움 개최지 11개소 중 8개 지역인 경북 달성군, 청도군, 전북 완주시, 정읍시, 충북 보은군, 경남 의령군, 함안군, 진주시와 근거리에 있어 찾아오기 쉬운 곳이며, 창원시와 김해시 역시 먼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군내 투우 사육농가 대부분이 창녕, 대합, 이방, 유어면 등 북부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최적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포늪과 주변의 에코로지, 산토끼노래동산 등과 가까운 위치로 소싸움대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주변 관광지도 쉽게 방문할 수 있어 우리군 관광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민가와 떨어져 있고 낙동강변의 넓은 공한지를 끼고 있는 유어면 체육시설에서 시범적으로 연 1회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연 2회 실시하는 상설대회는 현재와 같이 부곡에서 개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제안하오니, 우리군의 전반적인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갑오년 한해를 잘 갈무리 하시고, 동절기 건강에 유념하시어, 모두가 소망하는 희망찬 을미년을 맞이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우리 군의 균형적인 발전과 더 활기차고 행복한 창녕을 기대하며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손태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주 위원장 입니다. 제21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호,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창녕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손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총무위원회 박재홍 위원장 입니다. 제21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호, 창녕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간 각 자치단체의 조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안행부 훈령)」등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 되어「창녕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 「창녕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폐합하여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호, 창녕군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12조에 따라 창녕군의 교육특구발전을 위하여 창녕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특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화사업의 범위, 수탁 사업자의 지정, 재원조달 방안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안 제4조(외국어교육특구운영위원회)에 “제1항 외국어교육특구운영위원회는 『창녕군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창녕군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가 한다”로 신설하고 안 제4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면서 그 내용은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자문에 응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43호, 창녕군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창녕군 공유재산인 도로·공원·녹지대 등 공공용지에 동상·기념비·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건립과 이전, 교체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창녕군 소유의 공공용지 안에 동상·기념비· 조형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경순 위원장 입니다. 이번 제21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동안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제2차 정례회에 회부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액 규모는 총 3,882억 5,301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294억 9,553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87억 5,747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164억 7,325만 3천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가운데 영어마을 진입로 정비 등 총 16건 8억 5,479만 8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나머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군정업무 추진에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 예산요구사업 현장방문과 합리적인 심사를 하시느라 고충과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의결한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수정조서 ) ( 예산수정조서 )

기획감사실장 이을중 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에서부터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총액은 4,062억 119만 6천원으로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편성예산액의 3%인 121억 8,603만 6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67억 9,01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1억 696만 5천원이 증가된 4,062억 11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가 증가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가 증가한 3,584억 2,847만 1천원, 특별회계는 3.7% 감소한 477억 7,27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가 증가한 129억 1,043만 1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8.3% 감소한 215억 6,622만 9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증감된 특별회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9% 감소한 10억 3,148만 5천원, 수질개선특별회계 0.5% 증가한 26억 5,63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중에서 세입내용입니다. 지방세는 22억 7,898만 1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30억 5,904만 4천원 증가, 지방교부세는 8억 7천만원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17억 3,953만 4천원이 증가되어 전체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79억 4,755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9억 6,45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억 9,454만 4천원이 증가한 140억 4,56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9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기정예산보다 1억 3천만원이 증가한 129억 1,043만 1천원 규모로 세입증액분은 상수도사업 수익이며 세출에서는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9억 5,230만 2천원이 감소한215억 6,622만 9천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 감소분과 일반회계 전입분 감소분이며 세출은 시설비 및 예비비 등에 감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예금이자 수입과 국고 및 도비보조금 감소분 3,102만 9천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및 현금 급여 등에 감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세입은 보조금 증가분 1,273만 7천원으로 세출은 사업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자체 재원으로 추진한 상업중에서 주요사업을 발췌한 내용으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보조사업 중에서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국고보조사업이 13억 2,284만 1천원이 감소하였고 광특보조사업이 20억 5,666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 보조사업이 5억 5,924만원 증가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이 22억 4,834만 7천원이 증가되어서 총 35억 4,1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경정내용은 18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