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농업 농촌 발전에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농정축산과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2쪽입니다. 306출연금 농어촌 출연 기금 조성에 1억 2,300만원 농업회의소 운영활성화 지원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도에서 2,000억원을 9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조성하여 농어촌에 저리 융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국 벤처대학 교육수료지원,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지원, 농업인 융자 2차 지원하여 4억 6,300만 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농어촌 소득 발굴 육성사업 옹벽 포장공사에 봉양 웰빙 작목반 도정 포장재 공장 측구에 하는 시설입니다. 민간자본보조 6차 산업화지원에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직 대상자는 미정입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농가도우미지원에 4,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산 후 90일까지 일당 4만원인데, 본인부담 8,000원으로 하여 32,000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사업에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소득자원발굴육성지원에 3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운면에 배추절임공장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원 7,9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매월 11만원씩 지원됩니다. 334쪽입니다.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에 2개소 2억원 계상했습니다. 춘양 도심리, 서동리에 사과즙 HACCP시설과 농산물 부산물 입욕 방향제 지원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경북형 마을영농육성사업, 육성지원에 3억원 계상됐습니다. 자부담 없이 3억원을 마을에 지원하여 마을영농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봉성면 봉양리 웰빙 잡곡반이 선정됐습니다. 농민사관학교 1년 과정을 졸업했거나, 재학자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계절 농산물 체험전시지원에 민간경상보조, 농업회의소 디자인개발에 2,500만원, 사계절 농산물 나눔 장터 운영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회의소 준공 후에 디자인 개발과 온라인 아카데미 운영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사계절 나눔 장터 농산물 보관시설 저온창고설치에 1억9,800만원 나눔 장터 인테리어 내부공사, 한약우 프라자 옹벽철거하고 데스크 설치하는 것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소득사업 베리류 생산, 제조, 가공시설 설치사업에 8억원 계상했습니다. 작목반은 봉화군 전체가 해당됩니다만 법전의 블루베리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블루베리 아로니아 초크베리 등의 가공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 포럼 지원에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색깔 있는 마을 육성하는 것으로 3개소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공동아이돌보미 운영센터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복지과 사업이 우리과로 이관되면서 명호의 어린이집과 물야 어린이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의 친환경농토배양지원,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벼 못자리 묘판 초기방제 지원 사업, 감자재배농가 포장재 지원 사업, 벼재배 농가 소형 농기계지원에 13억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토양 계량제 공급에 5억 5,93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중소형 농기계공급에 민간자본보조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 사업에 4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매년 100만원까지 필요한 기종, 부속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벼육묘 공장지원에는 벼육묘 공장 상토지원, 벼육묘 공장 설치지원, 벼육묘 공장 개보수지원 등을 포함하여 1억 5,9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벼육묘 처리약제 지원 사업은 벼 물바구미, 입도열병과 목도열병을 초기 방제하는 지원으로 4,875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 쌀소득 보전직불제사업에 30억 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지원은 82억원중 도비 6.3%, 군비 25%로 전체의 31.3%에 해당하는 25억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약안전장비지원에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벼재배 생력화 지원 사업에 곡물건조기지원과 육묘용 파종기지원으로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밭농업 직불제는 ha당 40만원 지급하여 10억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토종곡물 재배단지 지원 사업에 종자, 비료, 소형농기구 비용 등을 포함하여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맥류, 콩재배 단지지원에 4,200만원 계상하여 생력화장비와 유해조수방지시설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공공비축미 매입에 필요한 대형 저울지원으로 750만원 대형 포대벼 매입용 파레트 지원 사업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형톤백 수매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농가에서 40kg을 노령화로 힘들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수박순치기, 사과적과, 고추 따기 등을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 다음 341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인건비로 봉화임대사업소, 춘양임대사업소의 인건비를 작년에는 1일 6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이를 6,000원 인상하여 4,90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시면 임대사업소 세륜 시설 설치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춘양, 봉화 세륜시설 입니다. 일부 농가가 반납을 할 때에 세척을 하고 반납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부득이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력제초기 구입에 4,800만원입니다. 승용제초기입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동력운반차 농기계교육훈련장비에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작업 노력절감장비지원에 고추수확기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축산경영담당 소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축산물HACCP인증컨설팅지원에 5,600만원입니다. 현재 HACCP인증이 55호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축산, 식료품 등에 대해 HACCP인증이 없으면 유통이 곤란하고 급식사업 역시 힘들기 때문에 HACCP인증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FTA대응송풍기 지원 사업, 한우농가CCTV 지원 사업, 한우육질 개선제 지원 사업, 한우농가 톱밥 지원 사업, 한우농가 자동급수기 지원, 소시모 인증참여농가기자재지원, 한약우 등록비지원, 한약재첨가용보조사료구입지원, 명품 한약우 생산장려금 지원,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한약우거세비지원, 한약우 생산농가발효첨가제지원, 한약우 육가공포장재지원, 한약우판매포장재지원, 양봉농가 꿀벌화분 지원 사업, 양봉농가 소초광구입 지원, 벌사육 농가벌통 구입비 지원 사업 등 총 14억 7,62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에 액비살포비 지원 5,095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가축분뇨처리개별시설지원사에 3,027만원 가축분뇨 처리악취 저감시설지원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악취저감처리시설은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액비 저장조에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밀봉을 하여 탈취하는 시설입니다. 앞으로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46쪽입니다. 낙농가지원으로 젖소능력 개량사업, 젖소유우군 검정사업, 낙농헬퍼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540만 9,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우리관내에 3농가가 있습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혈통등록비지원에 4,31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한우친자확인사업 600만원, 유전능력분석제고 350만원 한우선형심사제고 700만원, 한우지도관리비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사업, 사료배합기 지원 사업, 사료계량기 지원 사업에 9,945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료계량기 지원 사업은 현재 농가에서 빔사료를 벌크차량으로 공급받는데 이것이 계량이 어려워서 빔 하단부에 저울을 설치하여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2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상자는 아직 미정인데, 대상자를 선정하여 축사시설을 개보수하는 농가에 대해 3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쇠고기이력추적제사업에 4,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기자재 지원사업에 친환경 전동운반기 지원 사업, 한우송아지 자동포유기 지원 사업, 흑염소축사관리용CCTV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3,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활성화에 축산물 이력제 인턴 지원 사업에 1,890만원을 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축협의 쇠고기 이력제 전산관리, 구제역 거세전산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볏짚암모니아처리 비닐구입,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에 2,280만원, 1,68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축산물신뢰제고사업으로 경상보조로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지원 800만원, 축산물소비촉진행사지원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광역브랜드지원으로 한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 3,000만원, 한우사환경 개선장비 지원 3,000만원으로 총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미경산우브랜드육성 사업으로 이 사업은 난소적출사업으로 3,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축산지원 사업 고품질액비생산시설 지원 사업으로 6,600만원 친환경 해충제 구제제 지원 사업에 588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 사업은 정착촌 지원 사업인데 266만원으로 정착촌에는 2농가로 한우, 닭 사육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 사업 360만원, 면역 강화용 사료 첨가제 지원 사업 3,990만원 친환경인증비 지원 사업에 1,960만원으로 무항생제로 생산하는 농가입니다. 양봉지원사업에 자동채밀기지원, 꿀벌화분지원, 자동탈봉기 지원 사업으로 각 1,980만원, 1,200만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동탈봉기는 채밀 시 벌 손상을 방지하기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가축위생담당 소관입니다. 352쪽입니다. 재료비에 가축전염병예방생석회구입, 소독약구입, 가축순회 진료약품구입, 유기동물기자재구입, 집단축산 부락해충구제약 구입, 가축방역 소독 약품구입 등 모두 포함해서 4,5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상해동물치료비, 브루셀라 체혈요원급량비, 가축방역 교육참가 농가여비보상,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살처분 동원 등 지원으로 4,6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자돈설사백신, 돼지구충제지원, 징코민닭작목반 육성지원, 축산농가악취제거지원, 소형방역기 지원, 축산농가 소독시설지원, 한우우량정액대 지원, 사료진균제 지원, 양돈농가기자재지원으로 전체 1억 7,6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민간자본이전에 구제역백신구입으로 소 50두 미만 농가에 대해 백신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소 50두 이상과 돼지 500두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50%는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이 7,923 계상하였습니다. 써코바이러스백신지원 5,062만 8,000원으로 위축돈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공수의 수당 월 90만원씩으로 5명,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기자재지원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전체 9,730만원인데 이유자돈생산성 제고장비원은 젓을 떼고 나면 컨테이너박스에 들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으로 2,040만원, 자돈폐사율감소지원, 모돈생산성 제고 장비 지원, LED조명기 지원, 안개분무시설지원, 오파란처리기지원에 9,73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제역등방역사업의 재료비에 2,97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소독약품, 방역복 구입비입니다. 가축질병예방약지원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가축질병예방백신구입에 7,176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송아지설사병예방백신, 돼지생식기호흡기 증후군예방약품, 닭감보로 예방백신, 돼지호흡기 질병예방백신, 젖소부저병예방백산, 염소흔들이병예방 백신, 다음페이지입니다. 꿀벌응에노제마백신, 낭충붕아부패병, 젖소유방염예방백신, 소모기매개성혼합백산, 소참진드기구제약품, 저병원성AI/ND백신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인건비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검사 채혈 보정비에 1,920만원, 예방접종시술비지원에 1,866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독시설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소독시설을 대형으로 설치하는데 1개소에 1,680만원, 중형을 설치하는데 1,400만원입니다. 소형 설치하는데 49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돈분야 지원 사업입니다. 불량모돈갱신 사업에 2,400만원, 축사화재안전시스템 2개소에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계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가금농가축사훈증소독제지원 1,375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계란난좌 지원 사업에 2,880만원, 양계농가급수장치지원에 840만원, 육계 깔짚 지원 사업에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필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358쪽입니다. 마필산업육성 재료비로 3,986만원 계상했습니다. 마필배합사료, 마필건초, 마필편자, 톱밥, 마필장구, 소모품으로 이는 내년도까지 하면 의무기간이 경과하는 것입니다. 다음 승마교실운영에 100명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살처분 보상금지원 2억 5,000만원으로 발병 시 사용하고 미 발병시에는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가축 스트레스완화제, 이는 구제역백신을 투여하면 유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위해 1,384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가축재해 보험료지원에 3,450만원 이는 화재사고에 대비한 보험료 지원입니다. 다음 359페이지입니다. 번식용말보급사업, 말 생산 지원에 75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지원입니다. 구제역 매몰지는 38개소에 46호로 돼지 3만9,890두와 소 1,241두 를 매몰해서 사후관리중입니다. 구제역사후관리를 위한 비닐자재 등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백신접종 시술비에 3,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금농가질병관리지원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소독약품 지원, 소독지원운영비로 1억 1,15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산업 자원화 사업입니다. 361쪽입니다. 경제성치어매입방류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 사업 882만원, 내수면어족자원육성에 1억 1,115만원 계상했습니다. 은어축제 시 사용할 은어치어구입용 경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FTA체결이후 농업여건이 불리한 가운데 위기극복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332쪽 농어업회의소 운영활성화 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신규 사업입니까?

농어업회의소 자금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 농어업회의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시인원이 2명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건비 계상입니다.

경비입니까?

예.

그리고 아래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산업 6차 산업 지원이 대상지가 선정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금년도에 지원한 것이 명호 김보규씨 배추절임시설의 기자재, 물 빠지는 수레, 포장박스를 지원했는데 지금은 농업의 6차 산업이 생산, 가공, 유통, 체험까지를 망라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는 미 선정 되었지만, 가공을 하는 농업생산조직에 대해서 가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장비, 기자재, 박스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계획은 아직 미정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아직 미 선정 되었습니다.

340쪽 하단입니다. 농촌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보조는 어떻게 결정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가 금년에 영주하고 봉화가 함께 52억원 대의 지역행복연대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대통령직속발전위원회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운영의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인데 이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지역행보연대를 추진하려면 실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농촌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이 중요한데, 보조선을 어디로 할 계획이냐 이 말입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수박, 고추, 사과 어떤 작물로 할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7쪽 마필산업육성 그 뒤쪽입니다. 재료비에 배합사료, 건초 등이 있는데 100% 지원입니까?

100% 지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2달 정도의 지원 양밖에 안됩니다.

2달분이면 자부담이 표기가 안 된 건데…….

1년 사업을 다주면 정산하기 곤란하여서…….

2달치라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47쪽에 사료배합기 지원 사업에 1대 지원되어 있는데 3,000만원의 60% 보조해서 1,800만원 예산 계상되었는데 3,000만원 짜리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곤포사일리지 1.25짜리를 통째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곤포사일리지는 안됩니다. 3,000만원 짜리를 해도 실질적으로 3상전기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설치해 놓은 농가도, 물야에도 작년에 설치하긴 했는데 해보니 3상전기설치문제도 있어 아직 대상자도 없고 큰 실효성이나 성과를 얻기 힘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큰 실효성이 있자면 아주 큰 것으로 해서 곤포사일리지 1.25m짜리가 통째로 들어 가야하는데, 그렇지 않고는 돈만 소진하는 것입니다.

네, 원료구입도 농가에서 사실 어렵고, 짚만으로도 안 되고, 설치해놓은 농가도 사실 운영이 잘되는 편은 아닙니다.

차라리 되도록 하려면 아주 용량을 크게 하여 1대를 해도 제대로 해야지, 이대로 쓰지도 못하게 예산을 잡아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획일적으로 도에서 내려오는데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50쪽에 미경산우브랜드 육성지원사업해서 3,350만원인데 작년대비 1,340만원이 감 예산 되었네요? 이것은 저번에도 질의했지만 물론 미경산우를 도축시키면서 송아지 생산이 억제될 수 있도록 하는, 한우사육 두수를 줄이려는 의도로 판단이 되는데요. 우리군 단위에서 이 사업을 다른 목적과 함께 겨냥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우개량효과를 극대화 시켜내기 위해서 이 사업과 같이 들어가면 한우개량이 굉장히 효과를 볼 것이라고 판단이 드는데, 예산이 1,300만원이상 줄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 몇 두 할 수 있습니까?

50두입니다. 현재 1두 하는데 70두 중에서 50만원은 농가보상금으로 지급하고 20만원은 농가시술비로 지급하는데, 농가에서는 15만원 보조를 받고 수의사는 20만원을 시술료로 받아갑니다. 농가에서는 50만원은 암소난소 적출되는 것에 대해 보상을 받기위해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자기농장에 없는 것도 시장에서 사와서 할 수 있잖습니까? 이런 폐단은 막아야 하는 것이고 오히려 한우개량목적과 접목시켜서 우리군 만이라도 예산을 더 잡아서 저능력우가 생산이 됐을 때 도태를 시킬 수 있는 통로로 활용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능력우가 도태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보겠습니다.

358쪽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장한위원님께서 물었습니다만 2달 사용할 수 밖 에 없는 양이라 하셨죠? 톱밥, 건초 이런 것들이? 이게 내년까지만 하면 이 사업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예, 내년까지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요. 이후에는 우리 군에서 어떤 용도로 이용할 것인지, 가만히 세워둬도 전기세가 연간 400~500만원. 월 30~40만원으로 두 개 건물에 나오게 되어 있어서 활용방안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지금상태로 유지되는 것은 의미가 없지요? 사실상?

지금 우리가 금년도 공공승마장을 운영하니까, 마사회에서 우리자치단체에 1억 8,000만원 사업에 9,000만원을 마사회에서 줄테니 초, 중학교 승마단을 운영해 보라해서 사업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별승마장에는 지원이 안 되고 공공승마장에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1억 8,000만원 예산이 지급된다고 보면 운영에 큰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럼 내년 연말쯤 가서 재평가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334페이지에 농어업회의소 디자인개발비에 제 생각에는 농어업회의소 지원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농어업회의소 디자인개발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데에는 자부담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떤지, 추후에 자신들의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건데 거기에 까지 군비를 다 지원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 그래도 농어업회의소가 경상북도에서 첫 번째로 했고 전국에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군수님께서도 농림부차관님을 만나서 농어업회의소를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군이 모범이 될 것 같은데, 디자인개발은 건물을 지어놓고 보면 사실 건물만 있어서는 안 되고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농업인 1,200명 정도 월2,000원씩 회비를 내서 자신들의 역량강화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에는 이건 우선 해주고 4계절 나눔 장터나 전시체험장을 운영하여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그땐 다시 판단하더라도 지금 처음 짓는데, 1,200명 회원농가가 십시일반 모아서 디자인 개발한다고 하면…….

아니 제 말은 그것을 그분들이 다하라는 것이 아니라 금액의 일부분이라도, 주인의식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 그 부분은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50% 있습니다.

그럼 잘 알았고요. 344페이지에 보면 한우농가의…….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이렇게 거의 한우와 한약에 등록되어 있는 사소한 것이 10가지 정도 되잖아요? 지원되는 것이 지금 344페이지에 보면 비용은 얼마 되지 않아요. 1,500만원밖에 되지 않아요. 한약우 등록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을 통해 봉화한약우가 브랜드대상을 받았고 이런 지원 때문에 그런 큰 성과를 낸 것은 맞는 말씀이지만 사소한 것이라도 농가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는 본인들이 등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엔 전 아직까지 농업이나 축산을 잘 모르지만 한약우를 생산해서 등록하는 게 이력제 되어 있기에 등록하는 금액은 몇천원이라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부분은 아닌데 이런 부분까지 군비로 저희가 지원을 해야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건 소시모라고 소비자시민연대모임에서 인정하는 브랜드는 80%이상의 등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등록비를 지원을 안 하면 그분들이 등록을 안 하세요?

우리 행정에서 계속 끌고 가려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소시모도 해야 하고…….

그런데 어느 정도 브랜드 인지도가 생겼으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농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줘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과장님은?

등록비 지원 사업이 뒤에도 나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농가를 소시모로 끌고 가기위해 농가의 의견 관계없이 전두수를 등록시키기 위해 하는 겁니다.

하시는 것의 취지는 저도 이해는 다 하는데, 작은 비용이라도 소를 키우는 분들이 이게 없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아닌 사소한 것까지 군비로 지원해야 하는 것인가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향은 맞잖아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몇 년 연속 브랜드 대상을 받았고 인지도가 많이 올라간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냐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지 제가 뭐 몇 억씩 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도 모든 것을 군에서 다해준다는 의식은 바뀌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보면 포장재가 저희가 선물 받았을 때에는 기분이 좋았지만 그 포장재 값이 만원씩이나 되는지는 몰랐네요. 그 박스하나가……. 그걸 분리수거해서 버리기가 상당히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한 개에 만원이나 드네요?

예, 사실 일부 반납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선물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고기만 필요한 분들도 계시는데, 요새는 상품의 가치가 포장재로 인해서 굉장히 업이 되기 때문에 포장재도 쓰는데, 불과 20%도 안 됩니다. 연간 쓰는 양에 비하면……. 우리 한약우 매장하고 은하식당…….

이렇게 많이 하면 남을게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브랜드가치를 높이려면 포장재도 고급스러워야하기 때문에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 비용하고 소비자들이 만원의 가치가 있는가를 아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50페이지에 보면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지원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이래도 안전할까요?

자꾸 시간이 지나면 관리비용이 줄어듭니다. 수질검사도 받고 매몰지를 해체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도 안전한 건 맞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김제일 위원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기술센터 전체예산이 5,892억 5,000만원 정도로 짜여져 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증이 58억 7,200만원 된 것으로 나오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농정축산과가 16억 6,800만원이 증 됐고, 과수유통과가 19억 400만원 증 됐고, 농촌개발과가 32억 8,400만원 증 됐습니다. 근데 이게 58억 7,200만원이 나오는가, 이게 68억 5,700만원이 증 됐는데 농업기술과는 감이 전년도 예산보다 28억 9,900만원 정도가 감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증이58억 7,200만원이 나오는지……. 이 4개과 말고 기술센터 다른 예산은 없잖아요? 춘양도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없고 다 들어와 있는 예산 아닙니까?

예.

보시면 기금이 있어요. 기금은 별도잖아요? 기금은 관계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농정축산과가 16억 6,800만원이 증 됐습니다. 과수유통과가 19억 400만원 증 됐고, 농촌개발과가 32억 8,400만원 정도 증 됐고, 농업기술과는 28억 9,9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 감됐어요. 그러면 한 39억 정도 증 되는 걸로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58억 7,200만원이 증 된 걸로 나오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에 20억 사업이 여기엔 안 서있고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안 들어 있으면 여기에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책자 속에 없는데, 20억이 별도로 있단 말입니까? 농산물가격안정기금도 과수유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보통 보면 추경이나 이때 넣을 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건 본예산 기준인데, 20억이 빠져있으면 여기 들어와 있으면 안 되죠. 이건 그러면 농업기술과 예산에 포함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기금인가? 이게 센터 전체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20억이 별도란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김희무 위원입니다. 방대한 자료 잘 봤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335페이지요. 농촌현장포럼지원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색깔 있는 마을을 이렇게 지원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작년에 석평에서 범들이 사업이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처음 한 것입니까?

예.

저도 두 번 정도 참석을 해봤습니다. 예산 지원이 2,2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제 농민사관학교수료식에도 다녀왔습니다만, 거기 오신분이 대다수 귀농하신 분들이고 기동력도 있으신 분들이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숱한 교육을 합니다. 저도 참여해 봤지만 참여하신분들은 차도 있고 기동력도 있고 배우고 싶어서 가서 배우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농촌현장포럼지원 같은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어르신들 소위말해서 차도 없고 기술센터에 그런 교육이 있다는 소문은 듣는데 기동력이 없으니 교육도 못 받고, 전체적으로 농업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2,200만원밖에 안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확대해서 기동력이 없으신 어른신들한테……. 저도 참여해보니 아주 효과적이더라고요. 어르신들 많이 오셔가지고 도에서 오신 강사하고 보여주며 교육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교육을 시켜줄 필요가 있고 농촌의 현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설명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좀 더 확대해서 예산도 좀 더 편성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마을에 단합,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일단 상반기 한번 해보고 하반기에 필요하면 의회에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회라야 만이 저희들도 가서 어르신들에게 저희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예산이 방대한데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 예산편성 하는 게 어떤가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잘 들었고요. 그리고 농정축산과 소속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약우 식당 있지요. 옆에 건물을 짓고 있던데, 제가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못했는데 그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짓는 거죠?

예, 군에서 농어업회의소…….

그 건물이 몇 층 건물이고, 뭐가 들어서고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제안 설명 드리는 가운데, 사계절 나눔 장터를 봉화군에서 지어서 농어업인회의소에 임대를 해서 밑에는 농산물판매장, 체험장을 짓고, 위에는 한약우프라자를 하는데 농산물판매장을 하자고 하니까 설명해드린 335쪽 위의 저온저장고와 일반창고도 지어야 하고, 인테리어공사, 한약우프라자하고 건물하고 동선을 없애기 위한 옹벽철거를 해서 데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봉화농어업인회의소 건물에서 농산물전시판매장을 1층에 지을겁니다.

농어업회의소에서 다 관리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 농어업회의소에서 공모를 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일반인들이 자꾸 묻고 해서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363페이지에 공동선별기가 수박이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박이 1상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1만원이지요?

유통과수과 소관이라서…….

아, 죄송합니다.

예,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예, 농어업회의소 직원입니다.

세를 연간 2,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40대 밑일 겁니다.

예, 금년도 지원했고 내년에도 5,000만원 지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금년도 유통과수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더 많은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유통과수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부분과 경상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361쪽 중하단부분입니다. 유통과수과 소관 내년도 총예산은 113억 7,103만 5,000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94억 6,686만 2,000원 대비 19억 417만 3,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 APC 보완 기금사업 15억원, 특수채소제배단지조성지원 도비사업 4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2쪽 중하단 부분입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중 농업유통단지 오수정화시설 유지관리에 660만원, 농특산물 대도시 홍보광고 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 광고는 지하철 역사 내에 벽면조명과 LED등을 홍보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한약우프라지 보수 및 방수공사에 4,160만원 봉화군APC환기시설 침수예방 지붕설치와 저온저장고 방습조명시설 설치에 750만원과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공동브랜드 포장재지원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작목반 법인단체별로 신청이후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을 결정합니다. 다음 363쪽입니다. 농산물공동브랜드 포장재지원 친환경 택배부분에 3,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별농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과실장기저장제 지원에 2,249만원입니다. 이건 군 APC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수농축산물 티비 홈쇼핑지원에 6,75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출하농가 공동선별비지원 사과, 수박, 토마토 부분에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약우프라자 리모델링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한약우프라자의 수요가 증가되고 사계절 나눔장터가 개설됨에 따른 수요충족을 위해서 지금 현재 식당 우측편에 있는 농산물직판장이 내년 3월 되면 끝이 나고 그 장소를 다시 식당으로 리모델링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수박 공선출하용 휴대용 당도측정기 구입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와 단체에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사업 보조 중 GAP인증농가안전성검사비지원에 2,9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국외여비에 280만원을 신규 금년도에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능금농협APC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군비가 60%이고 자부담이 40%입니다. 중간부분 통합마케팅조직육성지원입니다. 8개 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농가조직화와 상품강화 홍보 마케팅 등에 2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사업에 2억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출단지 지정단체에 대하여 비가림이나 저온저장고 개보수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식품 국내외판촉지원에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식품박람회 참가 부스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경북우수농산물브랜드화사업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표부착 포장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년 동안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물류비지원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하는 법인단체와 개인농가에 총 25% 물류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중 농·특산물 홍보용 버스 랩핑 광고에 7,81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외버스, 고속버스, 관광버스에 사과고추한약우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행사에 4,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론기관이 주관하고 각 자매기관 단체행사에 참여하는 부스비 등의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66쪽 상단부분입니다. 해외수출촉진 홍보행사참석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경북매일신문사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지식 재산창출 지원 사업 한약우+와인브랜드화 사업입니다. 특허청 5대5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용포장재지원에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수출실적이 있는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수출사과 착색봉지지원에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지정 단체와 법인과 농림부 지정 법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특화품목 포장재지원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지원 사업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 작목반이나 법인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 중 경북사과 홍보행사입니다. 금년도부터 내년 1년간 우리 군수님이 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시군 주산지 15개 시군이 매년 2,000만원씩 예산을 반영해서 매년 서울시청광장에서 도 주관으로 행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정형과 생산 인공수분 지원 사업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희망농가 수분기와 꽃가루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과수원 원형가지 유인기 보급 사업에 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착색향상 기자재 지원 사업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베리류 묘목지원 사업에서부터 과수가지 유인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사과 수출단지 병해충예방 시범사업에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복숭아 심신나방 예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실생산기술 컨설팅 시범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지전정교육, 생육 교육 등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내유망사과 신품종 보급시범사업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묘목 지주 등에 지원합니다. 글로벌 GAP인증단체 육성시범사업에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선과장이 있는 단체의 신청에 의해 지원예정입니다. 다음 368쪽입니다. 우량묘목생산단지 육성시범사업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에 과수 묘목을 생산하는 업체가 외지에서 들어와서 일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도 사과발전회나 법인 등록되고 종자업이 등록된 단체에 한해서 지원 사업을 하려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형과수 선별기 보급시범사업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체과수품질향상기자재 지원 사업, 과수 노동력 절감용 고소 작업차 보급지원 사업에 각각 2,000만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 SS기 교체입니다. 우리 센터에서 직접 운용하는 농약살포기가 14년이 되어 노후화되어 내년에 한 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9쪽입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설치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상당히 농가에서 수요가 많은 사업입니다. 10평 기준으로 25동을 희망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10평 기준으로 20동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동을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과실품위유지제지원입니다.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장기저장제인 1MPC라는 약제를 스마트 프레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과일등급별 출하규격화 계측장비 지원 사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신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원 유해조수방제시범사업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프라이징 벨입니다. 새 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0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에 승용예초기, 과수전용방제기, 주행형 동력분무기지원에 총 1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전용방제기는 SS기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가 값이 비싸서 농가당 한 500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베리류나 오또매 등 기 조성된 과원에 한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사과적과제지원입니다.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적과인건비절약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활성수 이용 원예작물 품질향상 시범 보급 사업에 1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 기술원 시범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입니다. 물을 부드럽게 하여 전자분해 시키는 기계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371쪽입니다. 소비자맞춤형과수단지 육성시범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처음 기술원에서 신규 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입니다. 컨설팅이나 기자재, 기술지도에 3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생산비 절감기술 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저온저장고가 있는 단체에 기계장비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에 규모가 큰 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훼재배 생산기반조성지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작장해를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소무사마귀병방제지원사업 2기작까지 2억 3,6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기작이 480ha 정도 되고 2기작이 150ha 정도 됩니다. 수박재배 영농자재지원에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연작피해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추재배농가 영농자재지원에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점적관수시설, 세척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호박 재배농가 종자대 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4억 8,000만원입니다. 이건 농협중앙회와 지자체간의 협력 사업으로 5년차 사업입니다. 금년도가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10% 매칭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원예작물 멀칭비닐 지원 사업에 7,500만원입니다. 검은 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수박 고추 일반작물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귀종묘대지원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증식포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종묘대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약초GAP인증 컨설팅 지원입니다.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기시범사업으로 작목반에 지원하겠습니다. 인삼 해가림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목재용입니다. 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고품질 기능성 보존화 소득화 지원 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화를 약품 처리하여 장기간 볼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묘삼지원에 5,000만원입니다. 신규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3쪽입니다. 소득 작목 육성지원 사업에 2억 4,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작품목에 이동식 3평형 저장고라던가 하우스시설개보수 농기계 자재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수채소 재배단지조성지원입니다. 연동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 도비지원 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신규 특수채소를 재배하는데 FTA대체작물로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화훼생산시설 경영력 제고지원 사업에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동하우스 비닐 교체입니다. 시설개보수, 거베라 종묘대 등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지원에 1억 8,88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단동, 연동하우스 겨울작목 화훼 특수채소 양채류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온커튼이 주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목재펠릿난방기보급지원에 3,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훼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74쪽입니다. 인삼약용산업육성지원에 4,350만원입니다. 기자재, 기계, 시설, 세척기 등을 지원합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설치에 8억 4,000만원입니다.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재형비가림시설에 농가에 70%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지원에 5,91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철재 해가림시설사업입니다. 초기투자가 좀 많이 들어가지고 15년 정도 사용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음 375쪽입니다. 민속채소 양채류 생산기반조성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채류와 종묘, 종근 지원과 양채류 종자대 지원 관수시설저장고 등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자본 사업보조 중에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이건 FTA기금 사업입니다. 당초 2017년까지 지원계획이었으나, 한중FTA체결에 따라 2022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총 25억 사업 중에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사업과 공동사업으로 분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별책 기금운영 137쪽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명은 봉화군 농축산물가격안정 기금입니다. 설치목적은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고취를 위해서 2013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15년도 기금사업개요는 20억 조성입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0억입니다. 내년도의 조성계획도 20억입니다. 내년도 연말 조성액은 40억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군비이며, 지원기준은 2019년부터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군내에 주소를 두고 농작물을 품목당 990㎡이상 재배하는 농가와 한우는 다섯두 이상 사육하여 농협 등의 계통출하조직을 통해 출하하는 농가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유통과수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며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362쪽입니다. 분야별로 포장재지원이 많이 되고 있지요? 농정축산과도 있을 것이고 다른 과도 있는데 그래도 유통과수과에서 많이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포장재 분야별로 작목별로 지원되는 현황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3쪽 우수농축산물 TV 홈쇼핑지원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에는 능금농협과 춘양농협에 지원할 계획이 되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에도 법인단체라든가 작목반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합니다. 홈쇼핑은 1회당 보통 사과나 고추 한약우 등 주요품목에 대해서 농산물전문홈쇼핑 방송채널이 있습니다.

1회 매출은?

보통 매출이 아니고 횟수로 한회에 할 때에 짧게는 35분, 길게는 한 시간 정도합니다.

작년에 1억 8,0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렸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농협 유통 분야의 고유 업무 아닙니까? 이걸 꼭 군에서 지원해 줘야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직접적이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농협에 어려움이 좀 있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한약우프라자리모델링 이게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보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약우프라자 식당과 판매점 중간우측부분에 보면 농산물직판장이 임대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축협에서 직판장을 임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금년말이나 내년 3월이 되면 그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당운영이 상당히 관광객들의 고객의 수요가 많아서 점심시간 등에는 줄을 서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앞으로 사계절 나눔 장터 등 시설이 들어서면 단지가 식당이 유일하게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될 것으로 판매됩니다. 직판장이 나가게 되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식당으로 확장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식당은 많은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드나드는 구조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조도 변경을 해서 룸을 좀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보통 민간분야 상가임대를 하면 임대자가 필요에 따라 내부구조개선도 하는데, 우리가 반을 지원 해준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한약우프라자가 운영된다고 봐야하고, 이걸 군에서 또 다시 회수할 때 구조개선을 해놨으면 이걸 다른 용도로 쓸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또 372쪽입니다. 원예작물이라고 하면 고추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어쨌든 간에 관내 고추생산농가 면적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데, 고추가 보니까 영농자재 8,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요? 372쪽입니다. 그런가하면 화훼라던가 여타 원예작물이 지원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고추재배농가 영농자재지원 8,000만원은 주로 점적관수시설과 세척기만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 외에 고추가 원예작물 멀칭작물사업의 대부분입니다.

다음에 예산서 부기 올릴 때 원예작물 그러면 고추, 수박 설명을 하던지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식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65쪽에 농·특산물 홍보용 버스 랩핑 광고가 25대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시내버스가 몇 대고 장거리 버스가 몇 대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373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원예에너지절감시설지원이 어떤 내용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365쪽 버스 랩핑 광고 25대 말씀입니까? 시내버스하고 고속버스, 관광버스 3분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년도는 시내버스 6대 고속버스 8대, 관광버스 10대 운영했습니다. 올해도 비슷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373쪽 시설원예에너지절감 지원 사업은 단동하우스나 연동하우스 주로 겨울작물 화훼 특수채소 등에 5겹으로 된 보온커튼 지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중국에 갔을 때, 어느 한곳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 내용이 있는데요. 하우스를 자연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축적시키고 이것을 밤에 자연스럽게 방출시키도록 해서 무과원으로 재배하는 시설기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법들도 접목을 시켜보면 자연에너지를 통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 사업을 이대로 진행하더라도 그런 아이디어도 다시 한번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364페이지에 능금농협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15억이 있는데요. 이 기금이 FTA기금입니까?

예, 국고기금 FTA기금입니다.

지금 능금농협에 위탁되어 있는 APC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농협이 지금 합병이 거의 다 됐잖아요. 위탁될 때 말도 많았습니다. 농협이 여러 군데로 갈려있어서, 현재 능금농협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이 합병되다보면 그 시설이 갔을 때 이게 관련 있는 시설이라고 보는데, 이 유통센터가 없이 APC를 운영할 수 있는가요? 시설이 부족해서 능금농협에서 신청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센터 앞에 있는 게 유일한 군 APC입니다. 기술센터 바로 정면 맞은편에서 보면 APC가 또 있습니다. 이건 능금농협의 재산입니다. 부지와 건물이 능금농협재산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능금농협 APC보완 사업은 능금농협 재산에 대한 APC보완사업입니다. 군 APC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에 군 APC가 일반농협이 운영권을 가지고 받는다고 해도 재산권이나 모든 회계가 구분됩니다.

그거는 잘 알고 있는데, 현재 APC만 가지고 시설부족하기 때문에 능금농협이 이걸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사람이 들어오면 또 능금농협 자산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면 그걸 운영하는 측은 또다시 산지유통센터나 작은걸 요구할 것이 아닙니까? 인근에다가…….

지금 APC사업을 일반농협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물야 APC와 춘양농협 APC는 마쳤습니다. 2016년 봉화농협이 계획 중에 있듯이, 지금 여기 APC 25억중 15억이 국·도비, 군비사업인데, 이 사업이 능금농협의 별도 자체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군 APC와는 확연히 구분이 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쪽하고 366쪽 수출하는 농가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 항상 보면 실적이 있는 단체나 농가로 나오는데, 그러면 수출을 하고 싶어도 초기 진입자는 항상 실적이 없게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농가들 처음 지원 할 때도 이 내용이 있었을 텐데, 그분들은 어떻게 지원했는지……. 여기 기존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 수출농가도 처음 진입할 때는 실적이 없었잖아요. 새롭게 진출하려는데 이게 안 되면 계속 수출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 하는 사람만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해석상은 맞습니다. 물류비 같은 경우는 관계없이 수출이 있으면 지원이 됩니다만, 이 수출 관계를 처음하면 수출업체의 의지를 봐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한 것입니다. 이 기준이 계속 일방적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수출이 있는 단체를 지원하는 걸로 마련했고, 수출 지정된 단체가 우리 관내 회원들 밖에 없습니다. 도지정과 농림부 지정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376페이지도 마찬가지고 맞춤형과수육성지원사업도 시범사업, 소비자 맞춤형 과수단지 육성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소비자가 원하는 농사를 지어주는 사업인가요?

일종의 그런 사업입니다.

소비자가 사과를 나는 이런 굵기로 해달라 뭐 이런 형태의 주문이 들어오면 그걸 주문받은 농가한테 지원하는 건가요?

소비자들의 시장이 형성되는데 보면, 최근의 같은 경우 대과를 원하지 않고 중소과를 원하고 있고, 포장도 큰 포장이 아니고 소포장재를 원하고 이러한 것을 통틀어서 거기에 맞춰서…….

시행이 가능합니까?

거기에 컨설팅이라던가, 기자재지원이라던가, 기술지원을 계속 3년간 합니다.

시범사업들이 신품종보급시범사업, 이 시범사업은 처음 한, 두해 하고 나면 그 다음엔 일반사업으로 돌아와서 보급이 되던지 해야 의미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시범사업을 367페이지 보면 이렇게 많은 게 거의 다 시범사업입니다. 뒤에서부터 수출단지, 병해충시범사업 이게 다 하고 있었던 사업인 거 같던데……. 육성시범사업, 보급시범사업……. 이 시범사업이 기술센터 내에 각 과마다 틀려요. 농업기술과는 90% 보조 100% 보조 여기는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60%, 70% 보조 되어 있는데, 이 시범사업이 좀 획일적으로 시범사업하면 보조를 어느 과나 비율이 같아져야 합당한 거 같은데…….

보조비율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비율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속채소 부분 있죠? 민속채소부분이 산채 쪽인데 산림과 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산림과도 산채 지원 사업이 많거든요. 그러면 같이 가 줘야 하는데, 뭐 임산물도 광의로 보면 농업이기 때문에 여기도 민속채소 지원 사업이 있고 산림과도 있고 두과가 서로 협의해서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요.

저희들이 할 때에 이중지원이라던가 이런 문제를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고사리 산마늘 두릅이나 엄나무 종묘 종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림과 고사리 엄나무 다 똑같습니다. 보조비율을 산림과하고 서로 맞춰야 지 이렇게 되면 농가들이 보조 높은 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희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말씀 드렸지만, 어저께 농민사과학교 수료식을 하러 갔는데 학생장 그분이 건배제의를 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꼭 한마디 한다고 하면서, 어제 아마 소장님도 들으셨을 겁니다. 자기가 사과농사를 짓는데 친구한테 줬는데, 이렇게 봉화사과가 맛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맛있는 농사를 지었는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봉화사과를 잘 모른다. 뭐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품목별로 브랜드화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좀 알려야한다, 우리 봉화사과가 전국에서 4위정도 됩니까?

5위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그렇게 잘 지어놓고,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버스광고 등등 서울 동서울에 가보면 봉화농산품들 광고판이 있습니다. 또한 TV 홈쇼핑이라던가 여기 보니까 국내외 판촉지원 사업 3,300만원이 있고요. TV 홈쇼핑에 6,700여 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저는 다른 데 투자하고 다른데 몇 억씩 있는데 사실 잘 지어놓고 이런 거 하는 거에 아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투자해서, 잘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많이 알리고 많이 파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과 판매하러 홍콩도 가고 동남아도 가고 한다는데, 저는 늘 강조하는 게 너무 우리가 안주해서 안에서만 볼게 아니라, 좀 더 멀리 내다보고 그런 부분에 좀 투자를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과 배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봉화군의 주생산품목인 사과, 고추 등이 맞습니다. 사과의 경우에 전국 주산지 5위이고 또 내년에는 우리 군수님이 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경북사과, 청송사과보다 홍보브랜드화에 조금 밀리고 있는 현실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과의 당도라던가 저장성이라던가 봉화가 상당히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브랜드화에 이미지는 청송사과에 좀 밀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부의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조금 더 검토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사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주변 시를 보면 예를 들어 김천 포도아가씨, 안동 한우아가씨, 영주 인삼아가씨, 영양 고추아가씨 이래가지고 선발대회에서 홍보를 하는데 이제 우리 봉화도 꼭 사과가 아니라 아주 특수한 어떤 걸 해서 홍보도 하고, 도체라던가 엑스포라던가 각종 홍보행사 하는데 봉화군편을 가보면, 미안한 말씀이지만 조금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런 홍보부분에 투자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새겨듣고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예, 김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김장한 위원 말씀처럼 연중 농촌기술센터에서 지원되고 있는 총 포장재 지원량을 저도 서면 한부 부탁드리고요. 저는 363페이지에 보면 수박 같은 경우에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선별비가 1만원이더라고요. 어떤 기준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과와 토마토는 박스단위로 마분지 같은 포장제인데, 수박은 팔레트라고 해서 한 팔레트에 50개 정도, 40kg 무게로 한 팔레트당 1만원씩 줍니다. 12팔레트가 5톤 정도의 한 차 됩니다.

예, 기준을 그렇게 적어놓으시면 이해하기 쉬웠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367페이지에 보면 과수 예냉시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예냉시설도 저온저장고와 비슷한 개념이지요?

과수 예냉시설은 영하 5도정도 까지 유지시켜가지고…….

아, 그런데 지금 5평정도 시설로 하신다는데 과수하시는 분들이 지난번에 우리 권영준 의원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10평짜리를 원하는데, 과수하시는 분들이 5평을 선호하세요?

예, 이 예냉시설은 일반 저온저장고하고 약간 다릅니다. 예냉시설은 신선도 유지하기위해서 블루베리나 자두 같은 여름과일을 위주로…….

공급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야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건데 5평을 선호하신다면 맞겠죠. 또 한 가지는 372페이지에 보면 그 이후에도 보면 많이 나오는데 인삼에 대한 지원부분에 대해서, 봉화도 인삼재배하시는 농가가 많으세요?

예, 봉화에도 지금 봉화사람이 하는 농가가 40여호 정도 됩니다.

예, 40호인데 대부분 저희가 밭도지를 보면 인삼도지로 많이 나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이걸 선정하시고 지원되는데, 정말 봉화사람에게 정확하게 지원이 되는지, 이걸 정확히 하셨으면 해서요.

예, 지금 봉화에 인삼이 풍기인삼 연작 피해 등으로 인해서 봉화쪽으로 들어와 임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순수하게 인삼작목회가 봉화에 있습니다. 봉화사람들에게 지원합니다.

예, 그럼 다행이고요. 이상입니다.

2년 단위 입니다. 올해 다시 새로 2년 들어갔습니다.

아니 2년 후에 끝납니다.

세가 매번 올라갑니다. 이번에 새로 할 때도 토지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고 건물은 감정에 의해서 책정합니다.

그동안 우리 권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베풀어주시고, 배려와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거기까지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지금까지 공무원생활 한 것을 뒤돌아보면 법륜스님이 하신 말씀처럼 인생의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후회와 회한이 드는 부분도 있고 자부심을 느낀 때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거듭 존경하는 권영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배려와 협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배려에 고맙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입니다. 항상 농업기술과 업무에 많은 배려를 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개발 보급을 위한 총예산은 전년대비 광역친환경단지 조성 및 친환경부분에 28억 9,900만원이 감된 77억 6,246만 6,000원입니다. 397쪽입니다. 농업전문 인력양성, 농업인교육에 일반운영비 경영기록장강사수당 등 1,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206재료비에 친환경농업실천농가 액비보급 자재구입비, 학생4-H회원 과제교육 재료구입비 등 5,664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국외여비로 농촌관광대학 위탁교육생 선진현장견학에 1,050만원, 행사 실비보상금에 품목별 연찬교육 참석 여비 등 1,312만원 계상했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농촌관광대학 위탁교육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9쪽입니다. 중간에 농업인대학운영에 내년에는 친환경 수박, 한우반 3개 과정 운영예정으로 강사수당, 원고료, 부교재 등 5,960만원 계상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육성지원에 현장컨설팅 등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0쪽입니다. 중간 선도농가경영육성 강소농 육성사업에 강소농 정밀경영 컨설팅 민간 위탁료 2,000만원 현지연찬교재비, 강사수당 등에 3,880만원 계상했습니다. 401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전문평생교육에 새 농업인 교육 등 강사수당, 원고료에 2,400만원, 농업전문 인력육성 출연금에 경북농민사관학교 출연금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출연금은 내년도가 마무리 년도입니다. 총 1억 1,600만원 출연했습니다. 다음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2쪽입니다. 농업인단체육성지원에 일반보상금 민간국외여비로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비용 20명에 2,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4,925만 6,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세무내역은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여비 640만원, 창업농업경영인 전문교육 여비 360만원, 농촌지도자 도 대회 참가여비 640만원, 봉화군 농민회 도 단위수련회 참가여비 240만원 등입니다. 402쪽 하단부에 307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경영인회 육성지원 으뜸농산물 판매행사참가 700만원, 농업경영인가족체육대회지원 1,500만원, 농업경영인 경상북도대회유치개최지원 3억원, 농업인의날 행사지원 1,200만원 등 총 3억 5,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인 경상북도대회유치개최 건은 도 대회가 1991년부터 격년제로 24년간 현재까지 12회 실시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체험행사 체육행사 전시행사, 특별행사 등을 개최하는 부분에 소요예산은 4억 4,000만원 정도고 도비가 8,000만원, 도 연합회비 6,000만원, 군비부담이 3억원입니다. 각종체험행사로 지역 경제 활력을 도모하고 농·특산물 홍보판매로 상경기 활성화와 도 대회 유치로 시장경제활성화, 봉화이미지제고 및 부가적인 시너지효과 창출로 3억 3,000만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4H회원 영농정착기반조성에 영농4H 회원 녹색농업기초과제 이수사업비 1개소 1,000만원, 농촌지도자 도 대회 경비지원에 522만원, 농어민신문보급우송료 지원에 농촌지도자회원신문에 1,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정보지보급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경영인회,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지원 6,384만원, 농민회원에 대한 한국농정신문 보급에 300만원해서 6,684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수농업인해외농업연수는 민간인 국외여비에 농업경영인회, 한국여성농업인회 각 1명씩 2명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단체우수회원 해외연수에 405쪽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로 농촌지도자회, 4H회 우수회원 각 1명씩 200만원씩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농4H회원 과제활동 지원에 영농4H단체생산과제사업으로 해서 8개교에 500만원, 농촌지도자과제활동지원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자본사업보조 각각 농촌지도자공동과제활동지원과 친환경농산물 안전생산을 위한 해충 포획기 지원에 각 1,500만원씩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농작물 새기술보급으로 경제작물 육성에 406쪽으로 갑니다. 행사운영비로 작물분야 소득화 시범사업, 전시홍보행사 참가비로 보존화와 잡곡 등 홍보행사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6쪽에 중간에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에 재료비, 자료수집, 장비구입 등에 1,720만원 계상했습니다. 407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단 운영에 있어 병해충 사전예찰을 위한 재료구입 인부임 등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시군 병해충 예찰단 시범운영 지원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23년 까지 10년간 전 시군에 운영이 됩니다. 408쪽입니다. 중간에 파종동시 비료농약처리 기술시범사업에 농업인 작목반 법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관작업파종기 비료 약재처리장치 등 병해충 방제 노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고 시설채소 스마트폰이용 생력재배 시범은 1개소 0.2ha 범위 내에서 카메라 온도 및 강우센서 등 원격 환경제어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벼 병해충 본답보완방제용 파종상 약제지원은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사업은 파종상 약제 및 처리장치 본답보완용 약제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딸기 생력 최적 환경 조절시범사업으로 양액배지재배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액배지와 벤치시설 등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ICT융합복합 환경 제어형 환기장치 보급시범사업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 공동특허출현사업비로써 시설하우스 기상악조건 극복을 해서 병해충 발생경감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생분해 멀칭필름 노지채소재배시범사업에 시설과채류 농가대상으로 하는 사업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9쪽 하단에 시설채소 수확 후 유통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 1ha 선도유지를 위한 아이스팩 대형냉동고 설치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0쪽입니다. 상단에 화훼 수출 기반조성 시범사업으로 국내 육성 화훼품종과 시설하우스 기자재, 에너지절감시스템구축 및 기자재구입사업을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하단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과 여비로 1,290만원 계상했습니다. 411쪽입니다. 11번 기타보상금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 사업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인증확대를 위한 군비자체사업으로 도비부족분에 의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0건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지원에 1개단지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운영비를 준공 가동시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유기질 퇴비재료지원 사업은 2만톤에 4억원, 친환경 쌀 생산 지원 사업 우렁이, 미꾸라지 농법지원에 400ha 1억 4,000만원, 친환경 인증농가 확대지원 사업에 무농약 이상 인증농가대상 농자재 시설 등 포괄적 지원 사업으로 200ha에 1억 4,000만원 광역 친환경들판 조성사업에 친환경 광역단지 내 자재 지원 사업으로 7,000만원, 친환경 쌀 저장고 지원 사업에 친환경쌀과 유통전용저장고설치로 100평 규모의 1개소 1억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쌀생산 종자소독기지원은 588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지 토양개량 땅뒤집기 사업에 223ha에 2억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비자초청녹색체험지원에 차량비, 식사, 간식비 지원에 520명 3만원씩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업실천 우수농가 해외선진지견학은 국제화여비로 공무원 3명에 1,140만원, 민간인국외여비로 3명에 798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기농업 자재지원 사업은 병해충관리형 유기농업자재 구입 보조 사업으로 32.5ha에 3,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법종합지원에 친환경 무농약 이상 희망농가에 대한 토양계량과 특수농법지원에 40ha 2,800만원,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지원에 우수 농산물 직거래 확대지원 사업에 3만 6,400건에 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2쪽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 8,6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은 3,138ha에 16억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3만 2,500톤 162만 5,000포에 해당하는 사업비로 26억원 계상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은 50ha에 9,694만원. 녹비작물종자대지원에 200ha에 3,83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414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추진비지원에 도비지원 사업에 4,06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정보지보급에 192만원, 생태적 유기농 핵심농가육성에 3개소에 시설사업과 친환경 매뉴얼작성 등의 사업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맞춤형 친환경농자재공급사업에 토양개량, 작물생육, 병해충관리 등 유기농업자재구입비 보조 사업으로 56ha에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학영농기술지원에 과학영농장비운영지원에 토양정밀분석 시약 및 재료구입 초자류 시비처방서 발급용품 구입 등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6쪽입니다. 과학농업종합센터운영에 총 5억 3,008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농산물안정성분석 인력육성 전체적으로 2억 1,434만 2,000천원인데 잔류농약분석에 4,200만원, 토양검증 및 중금속 분석에 1,920만원, 토양검증 및 중금속 분석보조에 4,017만 6,000원 등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전문검증기관 의뢰 검사비 300만원, 실험실 작업환경 측정수수료 240만원, 농산물안정성분석센터 내 오폐수 처리, 실험실 폐기물처리비, 실험실 기본 장비 수선유지비 1,500만원 등을 포함하여 3,452만원 계상했습니다. 417쪽입니다. 206재료비에 친환경인증 및 수출농산물 정밀분석 재료비료 2억 3,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농산물안정성분석 시약구입 토양중금속분석 시약구입, 생활용수 잔류농약분석 원재 구입, 조작용 가스구입비등을 포함해서 2억 3,44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는 분석 장비 수선유지비에 5종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수선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예비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사업에 농촌지도 장비구입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농촌 지도 장비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병해충예찰 등 농촌지도순회 차량과 교육용 빔프로젝트 등 기자재 구입비용입니다. 다음 북부지구 농업활성화 지원에 인건비 공공운영비등을 포함해서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운영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2,79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식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토종종자에 관련된 사업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전에도 없었어요?

예.

종자를 보존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소중한 일 일텐데…….

예, 김희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3페이지 보면, 농업경영인 경북도대회가 그때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언제쯤, 어디서, 어떻게 열리고, 며칠간 열리고 또 군에서 예산이 3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그걸 함으로써 우리 군에 미칠 영향,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12개 시군이 했다는데 중간쯤 저희들이 개최하는 거네요.

시기는 8월 상순경에 2박 3일정도 계최 예정이고요. 은어축제 끝나고 바로 다음날 시작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내성천 둔치에 인원은 1만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행사는 공식적인 행사 외에 체험행사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래프팅하고 은어잡이 체험하고 봉화유교문화투어, 선진농장 견학, 전시행사는 봉화 농·특산물 홍보판매관 운영, 국산 및 수입농산물 전시, 특별행사로 안동MBC 생방송 전국시대 촬영과 아나바다 나눔 장터를 운영할 계획이구요. 예상 사업비는 4억 4,000만원에 도비가 8,000만원, 한농연 도연합회 6,000만원, 군비가 3억원 자부담입니다. 최근 개최된 시군의 예산과 비교해보면 경산시가 2009년도에 4억 1,000만원, 의성군이 2011년도 4억 4,000만원, 예천군이 2013년도 4억 6,000만원 2년에 한 번씩 격년단위로 열리는 부분입니다. 거의 4억에서 4억5천의 범위로 보구요. 전체적인 사업비가 군비가 3억원이 투입된다고 보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각종체험행사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도모에 래프팅체험행사 7,500만원 은어잡이 체험에 3,000만원에서 1억 500만원 정도고, 봉화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로 7,500만원, 도 대회 유치로 시장경제활성화에 따른 가족식사비, 야영경비, 음료, 주류 구매비가 1억 5,000정도 하고, 도 대회 유치로 인한 부가적인 지역경제 시너지효과창출 등으로 경제적인 효과는 3억 3,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404쪽에 보면 우수농업인해외농업비교연수가 있는데, 저는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확대해서 정말 선진국에 가서 농업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예산을 더…….

저는 따지는 게 아니고 투자를 더 과감히 해야 하는 부분에는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 등 예산을 더 다루겠지만, 현실적으로 더 필요로 하는데 더 투자를 해서 제대로 배워 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부분도 해외에 가서, 물론 우수 농업인을 발굴을 잘 해야겠죠. 잘 발굴해서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411페이지 보면 소비자녹색체험지원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도시에 계시는 분들, 자매결연 맺은 데도 있을 것이고 농촌체험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농산물을 사가기도 하고 홍보요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예산이 너무 초라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더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 놓고 팔지 못하면, 기업에서도 냉장고, 자동차 등을 정말 우수하게 만들어 놨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알려지지 않으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많이 파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사를 잘 짓게 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지어놓은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팔수 있을까를 연구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런 부분에 과감히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하고 내년 예산은 똑같습니다만, 올해 세월호 사건 등으로 초청 행사 등을 많이 못해서 예산을 그대로 내년에도 유지 했는데요. 신청이 많아 질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몇 초 광고해서 몇 억 투자하고, 또 예를 들어 1억을 투자해서 1억 100만원이라도 벌 수 있다면, 1억을 투자하는 게 중요하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봉화농산물을 좀 더 홍보하고 좀 더 잘 팔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투자를 과감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는 예산을 처음 다뤄봅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잘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402쪽입니다. 김희무 위원께서 해외연수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군비로 세운 게 150만원 세웠네요. 이게 작년예산 수준이죠?

예.

그런데 도 우수 농업인은 300만원, 농촌지도자는 200만원, 4H회원 200만원, 친환경농업 380만원이에요. 이런 부분은 도의 시책사업으로 결정이 되었죠?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해외 연수라 하면 인원을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보고 느끼고 배워 올 수 있도록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합니다. 우수농업인은 어떤 분들을 우수농업인들이라 합니까?

농촌에서 농업인조직체에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선도농업인을? 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도 시책여비와 군 시책여비에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은 배려해주신다면 많이 올리면 많이 올릴수록 좋은 데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에 20명이 가는 겁니까?

예, 20명이 각 조직체별로 1명씩 해도 거의 20명이 1~2명씩 밖에 못 돌아가는 상황이고, 당초에 시작할 때는 상반기, 하반기 20명씩 했었는데 이게 1년에 20명씩 하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김상희 위원이고요. 401페이지에 보면 경북농민사관학교 출연금이 올해로 끝나면, 이 출연금을 농민사관학교에서 운영하시나요?

이 사업비는 경북농민사관학교 사업입니다.

따로 인가요?

예, 경상북도농민사관학교가 목표가 100억원 입니다.

아, 그럼 거기에 우리 군이 동참해서 모으는 건가요?

예, 시군별 경지면적과 도 단위 농민사관학교 졸업생수, 시군 재정자립도를 따져서……. 봉화군이 1억 1,600만원이구요. 울진군이 1억 1,100만원, 청송이 1억 1,200만원 저희가 끝에서 3번째로 금액이 적습니다. 시군 전체로 해서 50% 자부담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주변에 농가를 가보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03페이지 인데, 신문이 중복해서 한 집에 같은 신문이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내주는 루트가 몇 군데가 있는지 농협에서도 보내고 하나봅니다. 저는 자꾸 보다 세밀한 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신문 값도 만원이 모이면, 10만원이 되고, 100만원이 되는데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되는 경우가 있다면 다시 한번 데이터를 점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당초에 농촌지도자회원 명단을 받았을 때, 이분들이 다시 동네에 책임을 맡으면 이중으로 받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예,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권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4개과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도 뒤에서 들어보고 느끼면서 정말 한국농업의 최대위기를 현재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봉화군의회에서 우리 집행부보다 오히려 더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말 가슴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FTA대책은 저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농가가 생산에 들어가는 생산비, 경영비를 조금이나마 줄여주면 실질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가. 그런 대책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사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고 격려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봉화군에 전체 비닐하우스가 200ha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농가가 3~4년에 한 번씩 비닐 교체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3억이 넘고요. 농기계임대사업도 농기계를 농가에서 구입하면 농가 생산성 부채로 연결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에 많은 기종을 확보하면 그런 게 FTA대책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결국 많은 일을 함으로써 생산비를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일에 저희가 주력하고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히 배려해주시면 FTA가 위기로 보지 않고 극복해야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기만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