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중 재무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재무과

재무과장 조창규입니다. 복지행정위원회 박홍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저희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담당 박충제입니다. 징수담당 김상욱입니다. 경리담당 안회용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김성래입니다. 과표담당 오미화입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총예산액이 49억8,100만원으로서 작년과 비교할 때 약 9억8,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재무과 세출예산은 대부분은 기준경비 성격으로서 전년도 수준 내지는 감액 또는 물가상승에 따른 소액 증액편성됨과 아울러 이 증액된 부분은 거의 재산관리, 청사관리 등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에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총 3,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부분은 지방세법 책자 2종하고 지방세 고지서는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과 고속프린트에 대한 임차료부분,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급량비 이런 부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과세자료 확인 및 세무조사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정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세무조사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대한 포상금으로서 지방세 누락자, 신고누락자라든지 미신고자를 색출해서 부과한 공무원에 대한 격려차원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표준 및 통합지방세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와 과세통합시스템 및 수정 및 자료전환 암호화사업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업무위탁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39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따르는. 일반수용비로서 1,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영치증 제작과 신용카드 가상계좌 수납수수료 지급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총 2,50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관련해서 독촉장과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시설장비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총 1,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보다 약 2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방세 징수담당부서에서 체납세 징수독려를 위한 업무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체납세 징수독려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방세 징수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체납세징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합천군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서 체납세를 징수한 자에게 지급하여 체납세 징수자에 대한 사기진작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관리부분에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고지서 구입과 가상계좌 신용카드수납수수료 그리고 기부금품심사위원회 참석수당과 야간근무자에 대한 급량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21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세외수납 미납액 징수 및 독려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관리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리를 위해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명에 주택가격결정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2,8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위한 주택특성조사 및 조사자료에 대한 전산입력보조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7개 읍면에 약 28일간 고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를 7,30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개별주택가격 검정수수료와 결정통지문, 지방세고지서 구입,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개별주택업무 추진에 따른 급량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4,24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세 고지서발송용 우편요금, 우편요금은 보통우편료가 한 통당 270원이고 등기우편료가 1,930원을 계상해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주택특성조사 및 과세자료 수집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세수행정운영 지원에 관련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세자료 현장확인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총 1,82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이체 납부자와 납기전 5일 전에 납부한 자에 대한 전산추첨으로 해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과 타시도에서 우리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번호판을 변경할 경우에 번호판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번호판 비용은 현재 한 개당 4만1,300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시도에서 주소이전 시에 2년간 주민세 5,500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계상한 내용이고 30만원 이상자동이체납부자에게 등기우편요금 절감분 1,5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현금으로 캐시백을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납세자 시상금 체납세 없는 마을, 읍면당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지방세정업무 추진에 따른 읍면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정실적 읍면 종합평가에서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금으로서 최우수를 2개 읍면을 정해서 한 읍면당 각 100만원 총 200만원이고 우수 2개 각 70만원 해서 140만원, 장려를 5개 읍면 해서 60만원씩 해가지고 300만원을 계상해서 총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228만원인데 지방세연구원 설립에 따른 출연금으로서 징수액의 0.01%를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좀 전에 포상금과 연계된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 읍면에 대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우수 읍면을 A, B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1개씩 하는데 2개 읍면에 해서 1개 읍면에 3,000만원씩 해서 2개 읍면에 6,000만원을, 우수 2개를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장려가 5개 각 1,000만원씩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5,8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결산서 제작과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용역에 따른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그리고 업무관련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과 계약지출업무 및 군정 주요시책 추진 급량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1,4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자입찰 및 공사대장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080만원입니다. 이것은 계약 및 공사업무 추진과 복식부기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사업장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공무직 피복비를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명인데 한 사람당 15만원 상당해서 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중에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재산관리에 따른 주요 시책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를.

과장님!

예.

중요한 부분들만 설명을 하시고 전부 다 하려고 하시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억6,43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본청과 2청사에 대한 전기, 상하수도 및 관련 부담액과 청사관리유지비, 물품관리를 위해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읍면 청사시설물 점검에 따른 여비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총5,15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료비 주요 내용들은 본청의 전기소모품 구입비라든지 청사관리용 각종 종량제봉투라든지 화장실 관리에 따른 방향제, 청소용품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총 17억9,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및 제2청사 정비에 1억, 읍면청사 정비에 이게 풀관리비로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억이고, 합천군 CCTV통합관제센터 건립에 따른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축과의 환경정비 2억, 구내식당 및 기사실 리모델링에 1억,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에 7,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480만원입니다. 주 내용은 본청 및 2청사의 화장실 비품과 도시건축과에 이번에 앞에서 시설비에서 대용한 시설개선을 하고 나면 집기와 비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물품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를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용차량 각종 운용과 하이패스 충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3억9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용차량 자동차세 및 보험료 청사내 냉난방기 가스주입 및 점검수리비, 공용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를 2,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 259만2,000원, 이것은 운전자 가족체육대회참석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억8,890만원입니다. 공용차량 구입비가 2억5,600만원인데 내년도에 공용차량이 의회에 차량과 본청의 업무용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전자복사기 구입, 냉난방기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13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보전등기 전담요원 1명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DB 구축에 따른 전담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명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1,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감정평가 및 현실지목정리 수수료와 종합감사 등에 따른 사무기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공유재산실태조사에 따른 실여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669만6,000원인데 이것은 전대통령 생가관리에 따른 민간위탁비용이 되겠습니다. 월 55만8,000원에 12개월 정도 사용하는 그런 민간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1억1,316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두환대통령 생가 및 기타시설물 유지보수비와 국공유재산 분할합병 수수료, 그리고 공공용으로 사용중인 기획재정부 소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율곡아이스딸기 자리 뒤쪽에 있는 일부 구거하고 쌍백 곡내경로당에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 그리고 대병 축구장에 있는 일부 부지를 매입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테마형 체험장 조성부지 매입비인데 이것은 덕곡면에 학남초등학교 부지가 7억, 공공시설 부지매입 이것은 덕곡면에 파출소 치안센터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실경비 국내여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따른 사무관리입니다. 이것은 1,324만원입니다. 저희 재무과 내에 복사기 팩스 등에 따른 소모품과 기타 과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과 시책사업이라든지 세미나, 워크샵 참석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업무추진비 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수입에 보면 내년도 담배소비세가 인상이 상당히 많이 될 텐데, 배 이상될 텐데 그죠! 담배소비세 지금 수입을 약 1억4천 정도 적게 잡았거든요. 그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부터 내려온 매뉴얼에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됐는데 실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담배값이 한 갑당2,000원 정도 오름에 따라서 지금 금연을 할 추세가 많을 것이다 이걸 감안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표준매뉴얼에 의해서 감액해서.

매뉴얼이 그렇게 내려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상되는 만큼 금연자가 늘어나서 세수가 줄 것이다!

예. 지금 언론에 나오는 내용과 똑 같습니다. 중앙정부의 국고는 많이 오르는데 지방세는 전부 감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 그게 정부에서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일반 언론에서는 세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거라고 그리 좀 예측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지금 현재 표준시스템이 그리 되어서 해 놔도 나중에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입이 많이 생기면 더 안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과를 나중에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262페이지에 세수행정 운영지원에서 전년도하고 예산은 똑 같습니다. 그죠? 예산은 같은데, 밑에 보면 1억8천예산 중에서 거의 1억5천이 상사업비로 나가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잘 하는 사람은 상을 주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업무들이 세무공무원의 당연한 업무가 아닌가 싶고 또 상을 주면 더욱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겠지만 못 받는 데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못 받는 데는 잘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무래도 우리 업무가 어느 업무든지 다 과중도가 있겠습니다만 모든 우리 재원관계가 있어야 또 복지정책도 일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부과된 세금을 제대로 받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이런 차원에서 독려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다른 불이익은 있습니까?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면 잘 하는 사람은 주고 못하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상황이다 그죠?

예. 어떤 거기에 다른 특별한 벌은 없습니다.

상이 따라가면 벌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상만 주는 그런 상황이다 그죠? 우리 전체 예산을 보면 한 30%가 증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일반관리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조금 씩 인상이 된 것 같은데 지금 거의 40억에서 50억 정도, 한 10억 정도가 증이 됐죠, 그죠? 특별히 이렇게 10억 정도 증가된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에 없던 부분이 CCTV종합관제센터 건립비가 10억입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그게 10억이고 또 우리 덕곡 쪽에 학남초등학교 분교 매입이 7억, 치안센터 대체부지가 2억7천, 뒤쪽 별관에 도시건축과의 정비하는데 2억 이 정도고 또 작년에 감되는 부분이 크게 보면 2청사 경찰서 부지를 리모델링한 그 부분이 총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가 감되었고, 별관 주차장 안전 보강공사하는데 5천, 크게 볼 때는 그런 감되고 증되고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중에 공공용지 편입지 국유지 매입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군데 말씀하셨죠?

예.

아이스딸기하고 저쪽 맞습니까? 대병운동장은 어느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까?

축구장 뒤에 관람석 쪽에.

국유지가 있습니까?

예. 일부 기획재정부 재산이 구거가 2필지가 있습니다.

축구장 안에 말입니까?

예. 뒤쪽 관람석 쪽에.

축구장 안에 그게 있으면 축구장 허가가 어떻게 날 수 있었습니까? 국유지가 있고 했으면 그때 당시에 승인을 못 받으면.

예. 이것은 그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용료를 주고 썼습니까? 사용료를 주고 쓴 걸 지금 매입한다는 겁니까?

사용료는 안주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썼습니까?

예.

그러면 무상으로 계속 쓰면 될 텐데 사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이 기획재정부 자산이 전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전부 매입토록 계속 종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임대! 예산서 252페이지 보면 삼가 브랜드육타운 민간위탁사용료 있죠? 6,681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축협에서 약 뭐 연간 3, 4억 정도 적자가 난다 그러는데 지금 6,600만원 부담을 져도 상관은 없습니까?

어디, 몇 페이지?

252페이지 책에!

아, 세입?

세입예산 쪽에 있습니다.

예.

거기에 지금 6,600만원 정도.

예. 6,6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오는 걸로. 예. 이것은 민간위탁계약에 의해서 연간 납입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맞는데, 지금 뭐 자기들은 한 4억 정도 적자가 난다 이러거든요. 년간!

예.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적자를 최소화해 주기 위한 다른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실제, 그 운영관계는 축산파트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뭐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브랜드육타운 때문에 아마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걱정이 되어서. 그리고 저기 보면 입장료수입에 253페이지죠?

예.

영상테마파크 입장료 6억이거든요. 그만큼 많이 됩니까?

예. 영상테마파크는 지금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뽑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연일 주말에는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인원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 입장료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박물관 입장료 수입은 350만원인데.

합천박물관 입장료는 지금 현재 350만원이 지금 수입되는 걸로 잡혀있습니다만 실제는 이게 우리 조례가 변경되기 전에 예산안이 편성되어서 그렇지 이게 지금 입장료를 전액 면제했기 때문에 수입 이 부분은 나중에 없애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6억 들어오는 쪽이 있고, 또 이제 앞으로는 합천박물관은 그러면.

예. 여기는 수입은 없습니다.

수입이 없다 그죠?

예. 영상테마파크입장료는 아마 지금 잡아놓은 금액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리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내년에도 경기가 낙관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울 건데 살림을 잘 좀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252페이지 보시면 국유재산임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지금 국유재산과 군재산이 부지가 분류가 된 게 있습니까?

예.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유재산 임대는 1,900만원이고 대지(청취불능)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군에서 매각도 됩니까?

매각부분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성격인지 다 조사를 해 봐야 나오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관내에 전체로 보면 대지가 큰 것도 아니고 자투리땅 비슷하게 조그만, 조그마하게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러면 부과를 어떻게 하나요?

자투리땅들은 개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부지, 우리 공공부지로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사용되는 것은 관계가 없고 일반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

제가 다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으로 보면 땅이 커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이것은 지금 그 분들이 매입을 요청을 하면 그럼 매입은 가능하겠네요? 와서 현장확인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능한지 안한지를.

예. 매각할 수 있는 부지가 있고 매각할 수 없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관내에 일제 조사를 하셔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한번 챙겨보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있고 또 일부국유지들은 전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어 있는 부분.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부분들은 이미 자산관리공사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매입을 하라고, 저기 답 같은 이런 경우는 공문이 다 온 것 같더라고.

예.

왔는데 그게 또 가격이 만만찮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지금 하천을 벗어나서 도로 안으로 지금 부지들이 조그만, 조그마하게 좀, 이것은 얼마 안되니까 그건 부과할 수도 없는 그런 땅들이 많더라니까.

예.

개인 소유하고 붙어있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일제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안 그래도 저희들 자산관리에 최대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올라가지 뭐.

지금 2,000원짜리 팔면 군에 얼마 떨어지고 4,500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641원이 우리.

2,000원짜리가?

예. 현재 수입이 되고 있고.

4,000원 되면?

4,000원 되면 1,007원!

그대로 다 안주네?

예. 그러니까 지방세 수입은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지방세 수입은 그래도 한 3, 40% 되는가베?

약 360원 정도!

얼마 안주네요. 그래도 이게 당분간은, 내가 생각할 때 크게 줄지는 않지 싶은데?

일부 뭐 지금 추정이 그리 많이.

지금 우리 담배소비세가 지방비가, 우리 군내에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가 25억이네.

23억 정도.

올해는 23억8천 잡아놨네 그죠?

예.

그리 큰돈은 아니긴 아니네. 우리가 체납세 없는 마을이 해마다 몇 마을이나, 올해는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있습니까?

없는 마을은 거의 없을 정도인데 성실납부마을에 대해서 시상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 체납세가 없는 마을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 이름을 바꿔야지. 성실납세라 하든지.

예. 성실납세.

그러면 이 예산대로는 매년 주고 있네요?

예. 지금 이 부분이 수정예산에 깎여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잘못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는 성실납세마을로 되어 있는데 수정에 깎여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추경에 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RFID물품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요새 새로 생긴 시스템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264페이지! 이게 바코드나 하이패스처럼 그런 종류의 기능을 하는 겁니까?

예.

대면 입력되고?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새로 살 겁니까?

하고 있는 겁니다.

보수용역비가 그렇다 이 말이네. 그러면 요새는 물품을 안해도 탁탁 찍으면 그대로 탁탁 정리가 되네?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우리 군수님 관사는 지금 개인 주택 아닙니까?

예. 군수님 관사는 없습니다.

관사는 없다 아닙니까?

예.

그럼 물품을 사면, 사주고 나면 그럼 개인 재산이 되버리겠네. 물품을 뭘 사줍니까? 지금 몇 급입니까, 군수님 관사는?

군수님 관사야 뭐 지금 시설하고 이런 거는 다 개인 돈으로 하지 지금 다른 특별하게 시설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올해 한 500만원 넣어놨는데 뭐 사는 겁니까?

부군수님 관사!

부군수님 관사입니까?

예.

군수 관사는 안 사줍니까?

예. 없습니다. 관사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아, 운영 안하면 못 사주네요?

예.

이것은 부군수 관사고?

그렇습니다.

군수님도 돈은 절약하는데 좀 필요한 거는 사드려야 안되나? 그런데 좀 있으면 우리 인사도 해 가지고 과장님들이 막 자리 옮기고 이리 할 건데 옛날에 보면 과장들이 자리 옮겼다고 책상 바꾸고 물품 바꾸고 싹 다 바꾸는 그런 과장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재무과장께서 통제를 해가지고, 지금 10년 쓸 수 있는 비품도 자기가 왔다고 쎄리 바꿔 버리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은 좀 통제를 해 가지고 자리가 바뀌었다 해서, 쓰면 되지 새 걸 사가지고, 특히 원탁테이블 탁자라든지 자기 앉는 의자라든지 싹 다 바꾸는 그런 과장들이 있는데 통제를 좀 해서 절약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입 들어올 때 각 과별로 예상되는 수입을 보고를 해 줍니까? 안 그러면 재무과에서 알아서 각 과별로 연락해 가지고 얼마쯤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연락이 오는 겁니까?

연락 오는 것은 없고 전부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수입이 잡힙니다.

아, 입력하면, 저쪽 과에서 우리 수입 얼마다 입력하면 다 잡힙니까?

예. 다 잡히기 때문에, 전산 보고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전산 그것 보고, 서로간에 교류 없이도 그것만 보면 알 수 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이게 실제 군유지는 지금 거의 확인은 다 된다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민원을 받다보니까 이장님을 통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매입을 하고자 할 때는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 주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합시다. - 문화체육과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입니다. 2015년도 예산설명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두찬 문화예술담당계장입니다. 이동률 교육진흥담당계장입니다. 김병쌍 문화재계장입니다. 김배성 체육계장입니다. 박준식 박물관담당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에게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5년도 우리군 예산은 금년의 4,000억원대를 진입한 4,034억원에 이어 내년도에도 4,21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 교육진흥, 문화재 보존과 전승, 체육분야, 박물관을 포함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에는 137억2,467만4,000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3.25%를 점합니다. 예산의 재원으로는 국가예산, 지역발전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해서 국가 지원이 29억4,842만8,000원으로 21.4%를 점하고 경상남도에서 지원되는 도비가 13억5,303만6,000원으로 9.8%입니다. 우리군 자체예산이 94억2,321만원으로 68.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로 군정 전반에 걸쳐 탁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주민들의 문화혜택과 글을 깨우치지 못하다가 나가면 버스를 탈 수 있는 안내판을 읽고 여러 가지 시장을 가면 버스시간표를 알 수 있어서 뿌듯해 하는 할머니 분들과 소외계층으로 하는 문화누리사업으로 활기한 삶을 가꾸어 가는 보람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드러나는 작은 성과라면 금년도에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은 것과 지역경기활성화에 기여할 2015년도 춘추계 고교축구연맹전과 여왕기대회를 유치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우리지역 경기활성화라든가 발전에 좀 도움이 되어서 합천군 브랜드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전국대회 규모를 많이 유치해서 우리합천군이 좀 더 업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은 274페이지입니다. 법정경비라든가 일반운영비, 공통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주요사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인건비입니다. 기간제보수부분인데 지난 2012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 한 가야 작은도서관 운영비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야로면에 야로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옛 축협 건물을 철거하려고 했는데 철거보다는 보존해서, 철거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문화욕구라든지 주민들의 도서관 욕구가 있어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해서 인건비가 지난해보다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작은도서관 도서운영비 2,500만원 이것은 사립 작은도서관에, 우리 16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합천읍에는 새마을문고를 비롯해서 향파문고도서관, 토끼와 거북이 리더십도서관, 가야는 행복아이터, 작은 아동센터, 묘산에 가면 중앙문고라든가 희망문고, 초계에 가면 도토리와 작은 친구들, 삼가에는 삼일광장에 있는 작은도서관, 가회에 꿈꾸는 도서관 해가지고 16개 작은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돈 100여만원씩, 성과에 따라서, 지난해에는 120만원씩 주고 조금 잘 하는 데는 조금 홀딩시켜놨다가 성과를 봐가면서 추가로 돈 100만원씩 더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 밑에 공공기관 도서구입 4,000만원인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운영합니다만 합천도서관 도서구입비입니다. 북스타트 500만원인데 이것은 영유아, 어린 아이들입니다. 책 꾸러미 보급활동을 위해서 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가야 작은도서관과 야로 도서관 책구입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민간도서경비로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700만원, 문화원에 주는 것은 우리 합천역사와 관련한 자료수집이라든가 지역문헌 사료발간비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향교에 전통문화계승사업, 한문서예교실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향파 이주홍문학관에는 아동문학가 향파 이주홍을 기리고자 해서 문학공모전 계획으로 2,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76페이지 합천창의사가 있습니다. 1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지난 해에도 1억6,000여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2억원씩 해오다가 실제로 창의사 주변 환경정비라든지 시설을 해야 될 사업들은 우리 시설비로 편성해서 군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밑에 있는 창의사 보수사업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밑에 죽죽장군 사당건립비 1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야문화제 제를 올릴 때 사당이 그렇다 해서 호국공원을 조성하면 호국공원 옆에 인근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맨 밑에 통합문화이용권, 복권기금사업입니다. 이것은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체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기금보조사업입니다. 277페이지 작은영화관 건립이 있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예산이 10억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발전특별회계 5억, 도비 1억5천, 군비 3억5천 10억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작은영화관 건립은 16억에서 1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 확보하지 못한 약 7억원 내의 예산은 도라든가 중앙으로 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해서 내년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조금 예산확보를 도라든가 더 하고 하면 군비가 조금 추경에 반영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은영화관은 우리 기존있는 문화원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 일해공원 등 많은 장소를 두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복지회관 옆에 옛날 군수관사로 쓰든 곳에 주차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에 하는 것이 안좋겠나?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해서. 거기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278페이지 합창단 운영은 지난해나 올해 큰 그것은 없습니다. 96년도에 창단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현충일이라든가 군 행사나 대외에 나가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부처님 오신 날 봉탑이라든가 성탄트리 제작하는데 각 500만원씩 예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합천예총은 조금 과목을 경정해서 조금 바뀌어서 4,100만원 삭감되어졌는데 그것은 뒤에 정리가 다 되어져서 예년 수준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문화예술행사지원에 인건비가 우리 시낭송이라든가 국악, 무용, 연극 등 공연전시행사에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280페이지 밤마리 오광대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도 밤마리오광대 탈춤행사 지원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도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남부영 탈춤축제의 발상지로서 오광대의 전승보전과 지역문화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했습니다만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면 참 좋은데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좀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서 어쨌든 우리 대평군물놀이와 우리 오광대는 전통문화로서 지정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인재교육 육성 평생교육지원에 대한 우리 합천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입니다. 12억2,000만원인데 우리 교육발전위원회는 학교에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지방재정법상 금지되어 있어 우리 교육발전위원회 출연을 해서 학교에 방과후 수업이라든가 영어권 국외연수체험이라든가 합천영재교육이라든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교육발전위원회 출연은 4억 남짓 됩니다만 어쨌든 우리 식품비, 학교급식지원관계도 조금 지원해 가지고 도와 연계를 해서 어떤 도로부터 많은 예산을 다른 우리 군정에 필요한 많은 예산들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도와 정책연대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식품급식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다른 사항으로 학교에 저소득층이라든가 학업증진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계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문화재관계입니다. 유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관계입니다. 지난해보다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만 문화재관계는 전반적으로 우리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이나 민족적 또 세계적 문화유산으로서 역사라든가 예술가치에 있어서 학술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가리키는 사항인데 국가지정문화재는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보라든가 보물, 중요무형문화재와 사적명승 천년기념물이 있습니다. 국보로서는 문화재 가치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매우 어렵거나 드문 것으로서 좀 독특하고 희귀한 것을 국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 중에서 국보로 지정되지 못한 것들은 보물로 지정하고 또 무형문화재 중에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은 중요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과 관련해서 문화재청과 문화재심의위원들 현장 확인을 거쳐서 국가에서 보존 전승해야 될 문화재에 대해서는 국비가 반영되어지면 지방비가 붙어서 우리가 많이 나가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문화재 관련되어서는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가 붙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비가 붙는 사항입니다. 285페이지 권율도원수부 재현사업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우리 합천문화원에서 역사 고증을 통해서 추진하게 됐는데 총 96억원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하게 되었는데 2008년부터 금년까지 7개년계획으로 추진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책적 사항이라든가 예산 확보관계로 해서 내년도에까지 계속, 1년 정도 조금 늦어지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지역발전특별회계 7억원을 비롯해서 도비 2억1,000만원, 군비 2억9,000만원 해서 12억이 편성되어졌습니다. 공원조성은 올 12월 중에 완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12월 중에는 건축설계가 완료되어져 있는데 이거 정리를 해서 곧바로 입찰을 붙여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공원으로서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지난해보다는 우리 생활체육 육성지원이라든가 해서 좀 줄어든 부분도 있고 민간경상이전 그에 대해서는 많습니다. 민간경상이전에 대해서 도 생활체육대회 축전으로 해서 2억을 비롯한 2억3,7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벚꽃마라톤 지원도 예년 수준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아마도, 올해도 대구국제마라톤과 같은 날이 되었는데 아마 내년도에도 같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합천 벚꽃마라톤이 명품마라톤대회로서 전국에 널리 알려져서 마라토너들과 여기를 좋아하는 또 합천풍경을 즐기고 하시는 분들은 대구마라톤이 국제마라톤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 합천에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이와 더불어서 저희들도 체육회와 같이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합천벚꽃마라톤대회가 명품대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또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14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에는 7억을 했습니다만 지난해보다 배로 늘었습니다. 늘은 사유가 내년도 2월에 개최될 전국 춘계 고등학교축구연맹전과 또 가을에 개최될 추계연맹전, 춘계연맹전 같은 경우는 조금 예산이라든가 크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가을 추계대회는 보니까 대학진학과 관련해서 성적에 있어 가지고 많은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여기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는 바람에 아주 참 고교축구는 전국적으로 어떤 축구대회보다도 없던 현상이다!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내년도에 또 여왕기대회도 2년간, 2015년부터 16년까지 개최하게 되어서 금년도보다 2배 늘어난 14억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합천박물관 운영입니다. 박물관운영에는 별반 운영비라든가 사무경비는 통상적 경비고 지난 해 수준으로 거의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법정경비라든가 사무운영비 이것은 우리 돌아가는 인상율에 대해서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문화체육과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 운영 및 관리조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치목적은 건강증진과 문화예술진흥사업의 지원을 위해서 97년도에 조성되었습니다. 체육활동의 지원과 군민 건강증진과 더불어서 높은 우리 합천 문화예술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2페이지 기금조성은 31억2,700여만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예상되는 이자수입으로는 7,380여만원으로 정기예금이 30억4,000만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약 2.2%에서 2.5% 수준인데 2.4%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자수입은 전체적으로 7,300여만원 되는 것을 우리 합천군체육회 산하 각 종목별 단체와 합천문화원을 비롯한 예총 산하단체에 각각 4,350만원씩 지원해서 체육진흥과 문화예술의 창작보급을 위해 직접 수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경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54페이지 7,380여만원인데 이 관계는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은 별도 나중에 기금 운용이 반영이 되어지면 심의회를 거쳐서 각 종목별로 예술단체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많은 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2015년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군 관내에 도서관이 전부 몇 개나 되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16개입니다.

도서구입비는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일괄적으로 구입해준다 하지만 사실은 이게 도서구입 자체가, 책 자체가 사실 옛날 책이라든지 현재 요새 나오는 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 가지고 우리 합천읍으로 봐서는 나름대로 또 서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멀리 떨어진 가야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도서 구입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야를 예를 들어서 미안습니다만 가보니까 책이 제대로 좀 공급이 잘 안된다라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 이런 부분들도 꼭 가야나 합천을 떠나서 평등하게 도서구입을 좀 신속하게 요즘 새로 나오는 책이라든지 이런 걸 공급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작은영화관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합천군민 전체가 문화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꼭 우리가 영화관을 합천에서 운영한다기보다도 17개 읍면을 돌면서, 뭐 겨울에는 안되겠습니다만 요즘도 지금 각 면마다 가보면 체육관 다 잘해놨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도 한번씩 영화상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운영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죽장군 사당은 정보가 전혀 없었는데 올라왔네요. 웬만한 거는 다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죽죽장군 사당을, 지금 있는데 딱히 뭐 사용이 불편하다든지 꼭 신축을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죽장군의 비가 지금 연호사 가는 쪽으로 오른쪽에 잘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저희들 문화재관리라든지 조금 죽죽장군의 신라시대 그것으로서 정비도 잘 하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예단관계라든가 그러한 관계는 우리 대야문화제를 할 때 거기 제를 올리고 하는 것은 비를 보고 지내는 것은 아니라 하는 그런 어른들의, 유림관계자분들의 많은 말씀들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해박한 지식이 있지 못해서 전문분야에 조금 지역어른 유림분들한테 여쭤보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사당을 별도로 해서 하는 게 온당하다 해서 우리 이번 대야성 성문 실체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연계가 되어지면 사당도 죽죽장군 사당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많은 여론들이 있어서 그걸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야 됩니다만 제를 지낼 때마다 그런 논란들이 있어서 추진하고자 해서 반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건 또 어째 보면 비를 보고 하는 것보다 사당을 해서 위패를 모시고 이리 하는 것도 명물이 되겠습니다만 적은 돈이 아닌데 1억5천이나 들어가는데, 그리고 만약 또 주민들이 볼 때는 멀쩡한 죽죽비를 저쪽에 놔두고, 그걸 놔두기는 놔둘 겁니까? 하면 그걸 없앨 겁니까?

그 관계는 저 부분이 사실상 조금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어찌 하겠다기보다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지역의 전문가라든가 웃어른들한테 여쭤서, 단체라든가 여쭤보고 보존할 수 있으면 또 보존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의아해 하는 그러한 사항들은 홍보를 잘 해서, 우리 인식의 차이도 있고 문화적 그런 차이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결국 대야문화제때 아침에 제 지내는 부분이 1년에 한번이고 참석하는 사람도 몇 명 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 또 합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말을 무시는 못하겠지만 다수 군민들이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안될 수 있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아무튼 예산이 확정된다고 바로 다 시행하지는 않을 테니까 좀 더 연구를 해 보고, 작은영화관은 우리 조삼술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문화적 혜택은 골고루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별로 다 짓지는 못하는 거고 여러 가지 뭐 애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사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동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동이 가능하다면 이동을 해서 지역별로 좀 한번씩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요. 일단 작은영화관이 건립되고 나면 그 운영비가 들텐데 그 운영비부분은 어떻게 충당하실 생각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죽죽장군비 건립관계는 면밀히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영화관관계는 우리 문화융성을 통한 국민행복을 누리자는 박근혜정부의 취지에 맞춰서 영화관이 없는 각 시군에, 전국적으로 지난 해에 먼저 그걸 했습니다. 우리 합천군도 수지타산이라기보다도 우리 군민들이 누리지 못하는 혜택을.

그러니까 과장님! 그 취지는 충분히 들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들겠죠, 그죠?

예. 당연히.

누구 표 받는 사람도 있어야 될테고 자체 수입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 걸로 보는데 당연히 여기 예산서에 작은영화관에 대한 무슨 운영비나 공공요금에 대한 예산이 좀 잡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서, 짓고 나면 당장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게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영화관은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에 정리가 되어지고 나면 아무도 내년 하반기에나 되어야 완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은 먼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서 보고를 드려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해맞이기원제를 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죠, 문화원에서 하죠?

예.

그런데 해맞이가 보면 제야의 타종은 타종이 합천에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여기 모여서 하는데 해맞이는 지역별로 다 하거든요. 동네별로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합천도 합천읍에서 하고 대병은 대병대로 따로 하고 또 용주는 용주대로 하고 이렇게 다 지역별로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음식도 준비해 주고 하는데 굳이 이걸 또 합천에 전체 모아가지고, 그리고 또 타종행사가 새벽 1시 이상 되어야 끝나는데 또 얼마의 시간을 두고 또 먼 길을 가서 이리 한다는 게 좀 안 맞지 않나 해서 한번 드리는 말씀인데 이 해맞이행사 기원제 전체 하는 부분은 없애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별로 다 하고 있는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여러 가지 하는 사항을 타종식으로 해서 종으로 해서 울려 퍼지게 하는데 그것도, 마무리하는 것도 많이 중요합니다. 마무리도 중요하고 마무리를 하므로 해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데 새로운 시작을 우리 합천군의 영산인 그래도 가야산에 가서 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가야산은 오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차가 오를 수도 없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찾던 황매산이 영기가 서린 산인데 우리 합천군의 기관장님들이 다 모여서 한 해의 시작을 하는 군민들의 무사안녕과 그걸 빌기 위해서 하는 게 참 좋지 않겠나 싶은데, 읍면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래서 사실 보면 거기 아침에 일찍 거기 갔다가 보고 또 지역별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미 다 끝나고 마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도 맞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뭐 취지로 봐서는 시작도 중요하죠. 그래서 뭐 다모이고 하는 게 맞는데 기존 하고 있는 게 다 있으니까 시작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어울려가지고 덕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나 싶은데 그 새벽에 끝나가지고 또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소모적으로 할 필요가 있냐 싶은 생각이 또 뜨는 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고위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제가 말씀한번 드려 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전에 군수님께서 해인사에 한번 가신다더라고요. 그래 그 가는 이유가 지난번에 우리 입장료 한번 해줬다가 보이콧 당한 적이 있는데 그 입장료를 무료로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협의를 보러 가신다고 이야기하시던데 그에 대한 결과를 좀 알고 계십니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맞이관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도 다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장소라든가 그런 걸 검토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장료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속기를 좀 중지해 주시면.

예. 위원장님! 속기 좀.

중단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야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가지정문화재 국도비가 붙고 매칭으로 군비가 붙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비율이 정해져 내려 오죠?

예.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정해져 내려오는데 그게 재조정해 달라고 요구는 안 됩니까?

우리 문화재관리법 규정에 그리 되어 있고 국비와 지방비에 대한 부담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다 정해져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데 규정은 있지만 또 예외사항도 있을 수도 있고 합천군의 재정의 어려움이나 이런 걸 좀 호소를 해가지고 매칭 비율을 좀 떨어뜨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는 없습니까, 10% 이하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서 하기 좋을 때는 지방정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 가도 지방자치단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관에서 사회단체를 이야기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하는데 중앙에서 할 때는 국가정책 시책들에 우선 반영하고 나머지로써, 나머지 여유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자체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예산과 관련된 법이라든지 다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서울 갈 일이 있어서 보니까 서울에는 경찰청이 있고 그 옆에 서울 지방경찰청이 있는데 그 지역에 가면 서울지역경찰청이라든가 부산에 가면 부산지역경찰청으로 하면 좋을 건데 서울경찰청도 서울지방경찰청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 어쨌든 중앙과 지방을 분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답변은 “예, 아니오”로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무료급식 있죠? 좀 전에 설명하시는데, 차상위계층만 하겠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있는 모양입디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중산층이, 차상위계층이 25%, 30% 정도 되는데, 중산층도 예를 들어서 아이가 둘이나 셋이나 있다면 가계에도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차상위계층 빼고라도! 아이들 급식에! 안 그래도 살림이 빠듯한데 좀 문제가 되겠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자기 자식은 자기 가족은 그 가구원이 해 주고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불가합니다.

다 못 먹습니까?

아니.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도지사와 시장군수간의 정책협의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도비를 지원받고 여러 가지 다른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독자적으로 행하기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은 맞는데, ‘마이동풍’ 아시죠? 과장님! 우리가 매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리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제가 이 무료급식로 인해서 네 번, 다섯 번을 도지사하고 결정을 했든 말든 우리 합천군은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학부모들 또 우리 군민을 대표하는 우리 군의원들, 학교대표들 같이 집행부와 모여서 같이 걱정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과 같이 협약에서,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의 협약이다! 그게 더 중요합니까? 군민의 소리가 더 중요합니까? 과장님! 협약이 중요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2009년도부터 무료급식을 시작을 해서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의원님, 군민 대표와 학부모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했고 어쨌든 도지사의 결정사항에 무작정 따른다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 18개 시장군수와 도지사님과의 정책협의를 통해서 정책공조를 해 가는 것이 아닌가! 같은 그것은 아닙니다만 뭐 굳이 자리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진 사항에 대해서 우리 모시라든가, 모시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달리 하더라도 이 무료급식에 같은 정책협의에 동의를 하게 되었고 군수님도 만부득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이야기를 듣고 또 중앙정부의 이야기를 들을 것 같으면 지방자치제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군민의 소리를 들으라고, 한번 더 과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합체육회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회 사무실 관리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또 앞으로 부회장단들, 이사, 협회장 선임 때 관심을 두시고 정말 합천체육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분들을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대평군물 좀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저번에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자, 한글사랑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홍보를 해서 한글을 사랑할 수 있도록 언어사용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황강축제, 사실 레포츠축제가 많이 지금 좀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좀 더 먹거리나 볼거리 이런 부분들을 좀 색다른 걸로, 우리 합천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농축산부를 통해서 다양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생활체육활성화로 인해서 활기찬 합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급식관계는 중앙정부의 법테두리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군민 또는 도민을 위한다 손치더라도 법을 일탈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아마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체육회운영 관계입니다. 근무자세 확립입니다. 제가 일전에 11월 중에 하루 연가를 내서 새벽에 일찍 갔었습니다. 진짜 근무를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갔었는데 근무자세도 하고 하니까, 제가 연가를 내고 갈까 고민을 하다가, 출근을 해서 가려고 하다가 일찍 그냥 사복으로 갈아입고 갔었는데 아주 근무들도 잘 하고 있고, 늦게도 제가 두어 번 점검을 했습니다. 밤늦게도. 했는데, 앞으로도 김성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복무자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체육회 부회장이라든가 이사, 종목별 협회장 선임관계에 있어서 그 구성하고 있는 체육인들을 통해서 우리 진정 그 종목을 사랑하고 체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평군물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덕곡 밤마리 오광대와 우리 대평군물은 합천의 무형문화재로서의 지정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행정적으로 모든 역량을 쏟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올바른 언어, 한글사랑, 우리 한글사랑, 나라사랑, 무궁화사랑이라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문화예술과라든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정책과로부터 우리 합천군이 모범적이라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주 합천군에서 잘 한다고, 시골에서, 전국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전국 시도에 기초자치단체에 해서 한글사랑, 조례제정이라든가 “한글사랑, 무궁화사랑, 나라사랑” 해가지고 하는 그 타이틀하고 여러 가지 많은 표본이 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성실히 해서 우리 합천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레포츠축제와 관련해서는 먹거리라든가 볼거리 또 색다른 우리 합천의 특색 있는 것 특징적인 걸 농가 수익과 직결될 수 있는 사항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은 행사부서와 주관하는 농민단체와 협의를 해서 우리 합천 농산물이 보다 나은 장소에서 조금 판매가 되고 홍보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농민들의 생업과 관련되어 안정적인 소득기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바쁘다보니까, 설명을 너무 자세히 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해인사 지금 국비를 많이 받는데 이 부분에 보조는 우리 군에서 군수가 지금 국비 신청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할 때 현장 확인하고 합니까? 제가 왜 묻냐 하면 여기 국비보조에 보면 가야 해인사 일원 주변정비 6억3,000만원, 청량사 석등 주변 2,100만원, 여래좌상 3억5,000만원 죽 이리 우리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해인사 일이 많습니다. 일은 많이 하는데 이게 거의 한 2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또 도비 붙어야 되고 또 우리 군비 매칭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비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한 건지, 필요한 부분에 국비를 신청해야 되지 필요 없는 부분에 자꾸 국비 신청해 가지고 자꾸 사업비를 쏟아 부어서는 되는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문화재 보수비 이것은 단가가 비싸가지고 손만 대면 몇 억씩, 몇 천만 원씩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 좀 국비 신청할 때도 정확한 진단을 좀 해서 진짜로 이게 보수할 부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신청하는 게 맞다 싶은데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국비 신청은 우리 군수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다 옳습니다. 다만 문화재 국보라든가 명승지라든가 구역 내에 있는 그런 보수라든가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또는 경남지사가 인정한 문화재청장이 인정한 문화재심의위원들, 보존관리위원들 사전 심사.

그런데 문화재 해인사에서 올리면 문화재청에서 거의 90%, 100% 다 오케이한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군수가 좀 제어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문화재 시스템 구축도 보면 해인사 방화관리 용역지원 1억5,000만원, 홍제암 해인사 방화관리 등 계속 해인사에 두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해인사 장경판전 및 홍제암 안전경비 인력배치에 2억4,9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재 대장경판전을 주위에 순찰, 24시간 지키는 경비요원입니다.

이번에 거기는 낙서 안했습니까?

거기는 갈 수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거기는 낙서 안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경비인력이 그래도 이렇게 많이 듭니까? 2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월액 따지면 130에서 250 정도.

돈은 얼마 안되는데 인원이 많은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벚꽃마라톤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뿌리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한다고 마라톤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도 절약해서, 예산을 많이 안 퍼주고도 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는 게 맞다! 지금 내년 예산이 2억5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도 좀 절약해 가면서 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구연맹전이라든가 춘계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 여왕기 여자축구 이게 3억5천, 뭐 3억2천, 그래 가지고 7억3천 죽 이리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이리 요구를 합니까, 그 단체에서?

답변을 간단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군과 경쟁되는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작게는 3,000만원에서 5,500만원까지 절약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우리가 유기적인 협조관계라든가 또 대회가 진행되고 하면 찾아가서 좀 인맥관리관계라든가 해서 신뢰로 구축되어서 우리가 유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많은 예산도 절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이제 우리가 구걸해서 데리고 오지 말고 우리 장소에 하는데 떳떳하게 좀 데리고 와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우리는 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과장님이 적극 검토를 해 주세요.

위원장님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단단한 성과로서 정리되어 있는 것, 장소가 너무 좋고 환경이 좋고 해서 합천에 웬만하면 오려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 그리 되어야 되지 “우리가 돈주께 오이소”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5,500만원까지 대회당 절약을 하면서도 우리 합천군에 유치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했는데, 일문일답이 지금 안되는데,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년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민원봉사과에 대해 의장님이나 의원여러분들께서 격려와 배려를 아끼지 않고 응원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중에서 민원행정서비스향상 해서 저희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938만8,000원 중에서 일반수용비 2,400만원과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가 60만원, 그 다음에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임대료가 237만원, 운영수당이 56만원 해서 피복비, 저희들 민원실 창구의 근무자들 근무복 구입비가 5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전체적으로 895만2,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 이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일반운영비는 4,9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1,512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민원실의 민원담당에서 1,512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과별로 200만원씩 전부 일률적으로 산정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원착오 및 지연보상금 해가지고 30만원을 했습니다. 연간에 10명 정도가 청구가 있을 것이라 보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2개 항목에 대해서 읍면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원사무처리기한 단축을 한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이 있고 그 다음에 민원창구에 대한 베스트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연말에 표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합천군에는 무인발급기가 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청 민원실에 한 대 있고 합천읍사무소에 한 대 있고 가야면에 하나 있고 초계면에 하나 있고 삼가면에 있고 대병면에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항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236만원, 일반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일반수용비 336만원과 302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9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무인발급기, 저희들이 본청하고 합천읍은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지가 6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잦은 에러가 발생되고 해서 합천읍하고 본청은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신규 설치는 오지마을인 청덕면에 하나 금년도에 설치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여권발급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권발급과 관련해서 3,116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간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저희들 여권업무 보조하는 기간제가 한 사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1,64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권 일반운영비가 1,1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사무관리비 852만원과 공공운영비 272만원, 여비 350만원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적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일반수용비가 2,504만4,000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 사무관리비 1,704만원과 공공운영비 800만4,000원, 공공운영비 중에서도 저희들 시설장비유지 비하고 공공요금 합해서 전체적으로 80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저희들 648만원, 이것은 지적담당 공무원들의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전산개발비 저희들 지적문서전산화 해서 계속 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2,000만원을 확보해서 계속 해서 전산화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공부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적공부 토지이동과 관련해서 6,24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운영비 2,785만원 중에서 저희들 사무관리비는 2,625만원 공공운영비는 1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담당부서 직원들의 여비가 864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지적경계사업 해가지고 2,6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임야도와 토지도의 불균형 되는 부분을 맞추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전체적으로 7,010만원입니다. 금년에 지적재조사사업은 합천군 적중면 횡보마을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수용비 2,275만원입니다. 다음에 305페이지 사무관리비가 2,064만6,000원 공공요금이 210만4,000원, 여비가 2,35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재조사할 때 조정금이 있고 지적재조사 감정평가수수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관리 300만원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는데 이것은 300만원이 국비로 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적재조사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주소사업입니다. 새주소 관련해 가지고는 전체적인 예산은 1억78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보면 30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명판을 제작해서 관리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1,716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정비사업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가 3,034만원이 되어 있고 여비가 750만4,000원, 시설부대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내시설물 신규설치와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도로명주소 정보화관리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28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지관리업체하고 되어 있는 데 대한 유지관리 전체적으로 1,281만3,000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1억3,529만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5,068만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전체적으로 4명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7,497만5,000원이 확보되어 있고 여비는 8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1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기타보상금 즉 재산중개업위반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1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비 이것은 민원봉사과 통합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962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222만원, 여비가 1,320만원, 업무추진비가 부서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