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혁준 의원 발언
영호
김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안전건설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과․총무과․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서중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설명에 궁금했던 점이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여쭤봅니다. 올해 28번 국도에 50억 예산이 잡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기 예산서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그거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가온누리사업하고 연계해서 여러 번 질문드렸지마는 79번도로 노선변경 하는 그 부분은 올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걸 지금 계획해야 그래도 가시적인 효과가 가온누리사업하고 연결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거는 어떻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그래서 그걸 위원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지금 낙후지역개발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걸 포함해서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계획만 하지 마시고 올해는 움직여 가지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380쪽에 학성～지호간 확포장 이게 학성 쪽에서 들어갑니까, 지호 쪽에서 들어갑니까?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 잠깐 해 주이소.
9㎞인데 이거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388쪽에 산성 화전 소정곡지 암반관정 1식 이것하고 밑에 관정 및 양수기 정비 이거는 어딥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그거는 관정하고 양수기 정비사업입니다. 고장 난 데 고치는 정비사업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위에 아까 말씀드린 그쪽에는 인근에는 관정이 없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하는 겁니까? 그냥 그 주변에, 화전 소정곡지 주변의 암반관정에 혹시 관정이 그쪽에 없습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소정곡지 거기에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거리가 좀 떨어지고 해 가지고, 거기도 꼭 필요하다고 얘기해 가지고.
창석
박창석위원
이거는 암반관정이 큰 관정인데요, 그죠?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대형 관정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주변에 같이 사용할 농가들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밑에 암반관정 기초 영향조사비, 이거는 어떤 조사를 준비합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그거는 5년마다 한 번씩 물이 있나, 없나 그걸 법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정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도 잘 돼 있어야 되고, 중복 안 돼야 되고, 또 개인화 안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89쪽에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 9억하고 뒤에 390쪽에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 이거는….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거는 어디 저수지 정비인지, 389쪽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거기 노후위험 저수지는 22개소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일일이 부기 표시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재해예방도 16개소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것도 저수지입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이것도 관정이고, 보 그렇습니다. 송수관하고.
창석
박창석위원
16개 보하고, 송수관하고….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송수관 보수 하고 수로 같은 이런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저는 이게 똑같은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건설과에서 수고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380쪽 상단에 군위 삽령～소보 봉소간도로, 이거는 옛날에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주민들하고는 좀….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삽령～봉소간도로가 2009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중간에 골프장 특혜 문제로 중단돼 있었는데 2012년도에 삽령리 쪽에서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5억 5,000만원 정도 했는데 골프장에서 이것 다 하려면은 저희들한테 20억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 구간이 되는데, 그래서 골프장은 상관없이 봉소동에서 들어가는 길, 거기를 지금….
김정애위원
아, 거기 입구를 한다 하면 그러면 교량도 놔요? 보니까 교량 놓을 돈은 안 되는데.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안되고 교량전까지 그 입구에 지금 하려고….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령 노행도 지금 이게 노행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용대 쪽에서 시작되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효령 노행동에서 작년에 1억 가지고 거기 확장만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용대 쪽에.
김정애위원
그리고 의흥에 원산1리 진입로 확장 400m, 이게 동네 들어가는데 거기 진입로를 말합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 면장님 동네 들어가는 길 거기….
김정애위원
그러면 거기는 부지 같은 거는 다 됐어요? 거기도 땅 많이 사야 되겠던데?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땅도 좀 사고 해야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좁다고 그런 겁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좁다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밑에 현안도로 숙원사업이라 해서 도비 붙었는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천주교 공원묘지 올라가는 길입니다.
김정애위원
384쪽입니다. 그러면 소보는 이번에 용역만 줍니까, 소보도 면소재지 정비사업 그거는….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소보는 작년에 신청할 때 했는데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하기로.
김정애위원
그거는 순서대로 한다 했는데 그게 탈락이 돼 버리면 효령 같은 데는 언제 하노?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그래서 효령하고 소보하고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김정애위원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주민들이, 효령보고는 말은 항상 군위의 관문이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비사업은 효령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불만이 있거든요. 아, 소보도 안 됐구나.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안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아까 박창석 위원님 질문 중에 노후위험 저수지 22개소하고 그 다음에 재해예방 수리시설 16개 거기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매곡2리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수지 명승지 둑이 터져 가지고 밑에 하천이고 지금 방치돼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매곡2리.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명승지는 우리가 작년에 보수를 다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둑은 보수를 했는데 그때 그걸로 인해서 하천이 지금….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아, 밑에 조금 세굴되고 한 부분이 있습디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그걸 나중에 재난기금이 있으면은 산 쪽은 두고 인가들 있는 곳 있잖아요, 농지하고 집들이 있는 곳은 이쪽에 보수를 좀, 아래께 마을회관에 가니까 그것 관에서 알고 있는데 하면서,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380페이지 농어촌도로 교량 안전정밀 진단용역 지금 안전진단 해 놓은 교량 없습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없습니다.
심칠위원
아까 암반관정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대형 암반관정을 활용하고 있는 게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거기 취수 시설이 다 됐습니까, 안 되고 그냥 관정만 있는 게 있습니까?
교다
서중교다안전건설과장
돼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밑에 현재 수리계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수리계는 조직이 다 돼 있는데 농사짓는 사람들이 전부 고령화 돼 가지고 옛날하고는 조금, 심위원님 계실 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0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지방도 수로원 몇 사람들 보조를 받습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지금 주는 거는 없고, 지방도에 대해 와 가지고 보조를 하는데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도는 국도별로 따로….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 청원경찰 인건비를 군비 전출 시켜놨네요, 5,000만원. 지금 현재 청원 경찰이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한 명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702페이지 한번 봅시다. 군위댐 주변지역 사업하고 밑에 보현산댐 주변정비사업비 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한테 지원 통보를 받았습니까? 지금 650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잉여금이 13억이 넘어오는 데요? 잠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3억이 넘어와 가지고 그것하고 이쪽 647페이지 2억 6,300만원 이래서 전부 지출 편성을 해 놨는데 현재 군위댐 정비사업에 전부 7억이고, 보현산댐이 또 4억 넘어오고, 이것 세입은 어디 잡혀 있습니까? 이게 세입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 결과적으로 잉여금 13억 하고 이번 예산 2억 6,300만원 그것 전부 해서 19억 해 놨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군위댐 건립이 끝났는데 7억까지 들어올 리가 없는데 싶어 가지고 이 7억이 지금 어디서 왔는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그게 작년에 쓰다가 남은 잔액이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19억이 된 겁니다.
심칠위원
보현산댐 4억 이거는 지금 세입에 돼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심칠위원
그러면 여기 올라오면 안 되지요,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에 넘어가야지요. 작년에 집행하다가 남은 금액을 여기 올리는 건 아니지요. 그것 설명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 예산은 여기 안 올라옵니다.
들어가이소.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이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379쪽입니다. 하단에 시설비에 도로 표지판 및 안전시설 설치에 20개소에 5,000만원인데 사실상 도로표지판이라 하면 도로에 명시된 것 하고 지금 경제과에 교통안전시설물이라 해서 3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그러면 대상지는 선정됐습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때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오면 그 때 그 때 합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380쪽입니다. 제일 위에 군위 내량리 진입로 확포장 300m에 1억 5,000만원인데 이것 하면 마을 안길까지 다 포장 되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내년도에 다 끝나지 싶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의흥 학성에서 지호간 도로 확포장 500m, 이것도 5억이면 다 완료되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총 9㎞입니다마는 기 연장 한 게 4.2㎞ 했고, 내년도에 500m 하면 앞으로 3.5㎞ 정도 더 남았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밑에 사리2동 사리도로 확포장 이거는 마무리 됩니까, 2억 5,000만원이면?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거의 마무리 됩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386쪽에 화본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이거는 전부 농어촌공사에 대행하는 거지요?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390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큰보 도수로 설치공사 1억 2,000만원, 여기는 어딥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효령 매곡입니다.
홍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군위 건설을 책임지시는 서중교 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377쪽 시설비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달산천 정비사업하고 수북천 정비사업 이거는 발주가 됐습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밑에 못골재해 위험지구 지금 사직리 교량, 내년도에 발주할 겁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380쪽에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군위 삽령～봉소간 도로입니다.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내용은 4년 전에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그 당시에 심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그런 도로입니다. 지금 군도로 선형을 변경할 생각은 없습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승인이 다 나 버렸기 때문에 다시 변경한다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건설과장님이 봐 가지고 그 도로가 선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전자에 했지마는. 근본적으로 거리가 약 500m나 더 길고 거기 용역해 놓은 것 보면 시속이 평균 40㎞밖에 안 나오는 그 도로를 옆에 우회되는 지방도가, 60㎞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40㎞의 군도를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사실 전에 정부 합동감사에도 골프장에 약간 특혜성이 있다 이래서 골프장 통과하는 부분은 골프장에서 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프장에서 한 20억 정도는 내 놔야 지금….
혁준
이혁준위원
그래서 삽령동 거기도 제방까지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고 지금부터는 봉소동 거기 주민들이 토지가 아직까지 제대로, 주민들간에 보상비 때문에 잘 안 되는데….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그게 맞습니다. 그게 아주 시급한데….
혁준
이혁준위원
지금 거기 도로가 아주 낙후돼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정 안 되면 토지수용도 내려 가지고 이제 관에서 바른 길로, 주민들 한 두 명이 자기 욕심에 의해 가지고, 그런 거는 관에서도 토지수용 내려 가지고 길을 바로 내 줘야 되지, 지금 거기 민원 한 두 사람 보상이 안 된다 그래서 사업비가 자꾸 다른 데로 가고 하는데 그런 걸 좀 유념해 주시고, 봉소구간 거기도 해야 나중에 시내버스가 보건소 구간으로 해 가지고, 올해도 예산을 보니까 제방하고 다 완성되네요. 되니까 그렇게 되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밑에 농어촌도로에 소보 사리2리 사리도로 거기 2억 5,000만원이면 지금 현재 구간은 다 끝납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현재 구간은 거의 다 될 겁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산을 짜다 보면 건설과나 이렇게 보면 지금 읍면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그야말로 면적이 넓은 읍면 단위나 또 산성 이런 지역은 거의 예산이 비슷합니다. 그런 거는 면적 대비, 인구 대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앞으로 좀 편성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분배를 한다고 많이 신경 썼습니다. 보시면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세부적으로는 안 봤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믿고, 앞으로 그렇습니다. 농지 면적이나 인구 이런 걸 상당히 반영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는 산성이나 고로 같은 데는 사실 할 데가 없어요. 그런 데도 예산 편성해 놓은 걸 보면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잘 좀 컨트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 소관
10시55분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총무 행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에 의하여 총무과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이종락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5쪽에 국제교류 지금 어디 해외에 어디 자치단체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예년과 같이 현재 자매결연돼 있는 거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대비를 해서 계상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미국 쪽이라든지 중국 쪽이라든지 자매결연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인근의 의성은 지자체에서 벌써 몽골이라든지 중국 등 해서 의성․몽골간 매년 농촌 관련해서 비료를 보내주기도 하고 거기 농장도 하나 개설해 있고,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공무원들도 교류하고 하던데 보니까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것 같고, 저희 군에서도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역사를 알려고 하면 중국으로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권이라든가 저렴하게 우리 애들 어학연수할 그런 학생들도 선발하려면 필리핀 같은 데도 안 좋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과장님이 잘 하셔 가지고 좋은 곳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이 전산 쪽에 많이 들어가네요?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사회가 복잡하다 보니까 전산 쪽에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415쪽에 각종 행사관련 홍보용 농산물 농특산물구입에 3,000만원, 군위홍보기념물 2,000만원 해서 올해 2,000만원이 늘었네요?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특별하게 무슨 계획이 따로 있으십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타 외부라든지 중앙부서라든지 우리 군청에 방문하는데 기념될 만한 게 없어서 내년에는 이걸 한번 제작해서 시행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중앙부서에 갈 때 마땅한 것 가져 갈 게 없고 해서 작은 것 하나 만들어서 한번 시행해 볼까 싶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홍보물을 많이 준비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늘 중앙부처 가실 때 그냥 가시는 것보다는 우리 군위를 알릴 수 있는, 효율적인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21쪽입니다. 전산개발비, 맨 밑에 웹접근성 및 호환성 개선 이거는 장애인들하고 어떤 호환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그럼 군청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425쪽에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선생님 배치 이거는 군정 질문 때도 드렸던 질문인데 사실 잘 활용이 안 된다 그러던데 다시 한번….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현재 우리가 금년도 평가를 해 보면 의흥하고 산성쪽이 조금 이용률이 저조하지, 나머지는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가에서.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의흥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니라 하던데요? 우리 부의장님 그 동네도 그게 잘….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효령쪽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판단에는.
창석
박창석위원
하여튼 하게 되면 더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 효과가 나타나야 되니까 더 열심히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429쪽에 서울 군위학사 방수공사에 1억인데 보니까 수리를 좀 하는 것 같은데 한꺼번에 종합적인 점검을 해서 하시면 덜 들어갈텐데, 방수하는 게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어느 부분인지는 몰라도.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제가 서울 학사에 갔다 왔습니다. 또 군수님도 갔다 오셨는데 직원들이 세수대야를 받쳐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곰팡이가 펴 가지고 냄새가 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디다. 그 당시에도 처음에 우리 시설할 때 4억원을 들여서 수리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방수는 못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위의 방수는 했는데 벽에서 들어오는 그걸 정리 못해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한 1억 정도 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이래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할 때, 또 하고 찔끔찔끔하면 결국은 뜯어내고 또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살펴 가지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군위군 향토인재 육성기금 출연금 이거는 교육발전기금이라 했습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교육발전 기금 예산으로 안 들어갔었잖아요, 지금까지는?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출연금 5억원 계속 들어갑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작년 예산에는 없는데?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작년에도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430쪽에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강사수당이라 했는데 이게 난타 강사라고요?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이거는 전국 평생학습 박람회 같은 데 출전할 때 동아리도 좋고 다른 출연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가 있으면 출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난타가 지금 다른 과에서도 예산이 들어와 있거든요. 농정과에도 있던데 물론 난타가 지금 수준급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계속 지원하다 보면 다른, 예를 들면 난타 말고라도 무슨 동아리를 만들어서 양성할 수 있는 새로운 동아리를 한번 개발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올해 우리가 칠곡에 전국평생학습 박람회를 참가하면서 난타팀이 출전했는데 내년도는 다른 방향으로도 한번 출전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원래 나무가 있으면 쭉 올라가면 위를 잘라주면 옆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위로만 갑니다. 다른 것도 다양하게 좀 양성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431쪽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여기는 현재 뭘 하고 있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소보에 한과하고 문해, 한글 못 알아보는 그 과정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도 좋고 이거는 도에서 3년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군에도 2개 정도 더 신청해서 지원하도록 요구할까 싶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438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지킴이,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이거는 계속 해 오던 것 아닙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물놀이 안전 지킴이 인건비가 3,000만원이었는데 50%이상 증가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도에 예산 보조 비율에 따라 요구했고, 물놀이 안전지킴이는 사실 더 필요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50% 증가해도 더 필요합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예, 더 필요합니다. 사람이 계속 있을 수도 없고 하니까 교대로 좀 하고, 소보 달산천만 하고 있는데 복성천이라든지 그쪽에도 사람 더 했고, 봉소라든지 대흥이라든지 많이 더 필요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럼 2015년도에는?
11명 하는데 어떻게 금액이 50%나 증가합니까?
다른 부분은 앞에도 예산이 뭐, 안전장비 구입, 안전시설 제작 이렇게 하시네요?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도의 보조비율에 따라서 계산한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렇습니까, 보조비율 따라서 했더라도 50% 증가했으면 50% 증가한 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잘 관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수고 많습니다. 412페이지 청사 방호에 청사주변 녹지정비 인부하고 청사미화 인부 있죠, 지금 현재 청사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안 합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청사 시설 유지는 재무과에서 하고.
심칠위원
그럼 모든 청소하고 하는 거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예.
심칠위원
그럼 그 사람들 시설만 해 버리고는 손 뗀다.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 공무원 건강검진비 이게 작년에는 2억 2,0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이만큼 줄었노?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옛날에는 반반씩 했는데 이제 그게 바뀌어서 올해는 380명쯤 되고, 내년에는 120명 정도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래서 120명만 요구했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415페이지 아까 이혁준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국제 교류관계, 그 전에 중국에 교주시하고 교류하던 관계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에 우리도 갔고, 예산도 세워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중단이 됐는지 왜 그것 중단 시켰노?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자매결연도 우리가 언어가 틀리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자매결연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 어 발음이 틀리듯이 잘못 맺어 놓으면은 보따리가 한 보따리 넘어옵니다. 이래서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칠위원
여기 416페이지 청소년 선도 및 장학금 지급 1,000만원 이거는 저기 교육발전기금에서 내 주면 안 됩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의성지청에서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범방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심칠위원
그러더라도 교육발전기금에서 주면 안 됩니까, 구태여 여기서 또….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교육발전기금에는 큰 여유가 없습니다.
심칠위원
421페이지를 봅시다. 지금 동산동에 정보화마을을 하고 있지요? 그것 한 지가 오래됐지요?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실지로 그 동네 정보화마을하고 우리 군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우리 군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습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현재 인터넷 판매 수입은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효과는 1억 안 넘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심칠위원
그런데 그게 내가 알기로는 10년 된 줄로 알고 있는데 홍보효과가 1,200만원이라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그죠? 우리 투자하는 것보다는 너무 안 적잖느냐, 그만큼 오래 됐다하면 좀더 활성화가 돼야 될 건데 이 정도라 하면 좀, 그러면은 딴 마을에는 시설을 더 확충할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이거는 우리가 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앞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422페이지 전산관리에 바이러스 방역 프로그램 구입, 이거는 작년에도 구입했고 올해도 하는데 이 바이러스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전산계장님.
예,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300만원 이것 다 썼습니까, 남았습니까?
왜 그걸 질문하냐 하면 바이러스를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2,300만원어치 바이러스가 발생했네요? 올해도 또 2,300만원어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429페이지 군위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에 1억을 지원하네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의흥고등학교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문을 닫느냐 여느냐 하는 이런 기로에 서 있는데도 이런 강당 하나 증축하는데 1억을 지원하면서, 그렇다면 의흥고등학교 하나가 문을 닫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처지에 돈 2,000만원 지원해 달라 하는 거기에 대한 답은 없고, 1억이라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증축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 문 닫는 것하고 그 다음 증축하는 것하고 과연 어느 게 급한 거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 깊이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의흥정보고등학교 지원 관계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416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난해와 비교해 가지고 범죄피해자는 이쪽으로 목이 바뀐 것 같고, 거기 청년연합회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청년연합회 체육대회도 단체에 지원하는 경비는 삭감 방침에 의해서 정리된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사실 군위군의 청년이 군위군의 미래인데 좀 격려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424쪽 업무용 노트구입에 6대 이거는 뭡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읍면하고 사업소에 감사를 합니다. 감사할 때 필요한 노트북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심칠 위원님이 군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비 지원에 대해 얘기하셨는데 물론 의흥정보고등학교에 대한 심칠 위원님의 마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보다는 저는 교육청에 좀 기분이 안 좋다, 우리 관에서 필요로 하는 거는 자기네들은 절대 안 주고 안 팔면서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거는 많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우리가 물론 어차피 군위초등학교도 우리 관내 다 꿈나무들이니까 지원을 해 주지만 교육청에 자기네들 예산으로 하면서 꼭 지자체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목을 걸어 가지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는, 이런 걸 해 드릴 때 앞으로 교육청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걸 좀 한번 협상했으면 싶어요. 사실 군위여중․고등학교 기숙사 짓고 할 때 여기도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지원해줬습니까, 우리 관의 꽃감은 빼 먹으면서 자기네들 거는 한 개도 안 준다,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안 그래도 증축비 20억 드는데 우리 군청에 3억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푼도 못 준다고 했는데 자꾸 학부형들이 이 좋은 기회에 군청에 도와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1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 너무 우리 지자체하고 서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요구를 하니까 이거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430쪽 평생학습 동아리에 대해 박창석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난타는 농정과에도 강사비가 800만원이나 잡혀 있거든요? 그런 거는 내년에는 또 다른 팀도 한다 했지만 너무 똑같은 프로그램에 중복해서 지원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434쪽에 예비군 육성에 일반운영비에 예비군 지역대 사무용품구입 이것도 우리가 해 줍니까, 이거는 어딥니까, 군위읍입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전부 다입니다. 8개 면대 다 합니다. 갈라서 줍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14쪽에 과장님, 지난 번에 우리 직원 후생 차원에서 자녀 보육비를 지원한 걸로 아는데 올해는 예산이 계상 안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최익찬 보육비 관계는 중앙정부에서 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 하면 그게 이중 지원이기 때문에 예산 전체를 삭감시켰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1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고향카페 활성화 지원에 9만원 12개월, 이게 저희들이 처음 지원하는 거죠?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이거는 우리 홈페이지에, 2007년도부터 개설돼 있었던 겁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요? 그리고 정보화마을 센터에 지붕 방수는 부계 동산동입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비가 새서 방수를 좀, 450만원 주십시오.
홍복순위원
그럼 이 정보화센터가 운영이 잘 안 된다는 결론인데, 이걸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426쪽에 지난 번 추경 때도 CCTV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2억 9,000만원이나 올라왔는데 이 CCTV는 끝이 없겠네요?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우리 청사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생활 방범용 지능형, 또 차량 판독기 이거는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홍복순위원
본청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CCTV를 매년 구입해도 끝이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427쪽 성인 문해강사 양성과정 교육 운영에 1,000만원인데 이거는 대상자가 누굽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글 모르는 분들 가르치는 강사를 양성하는 거기 때문에 대체로 선생님이라든지 경험있는 사람들로….
홍복순위원
올해 한 적이 있습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2011년에는 의흥면을 했고, 2013년도는 소보면, 올해는 예산 확보를 못해서 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사람이 적정 수준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안 돼서 올해는 못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양성과정에 선생님을 배출한다는 뜻인데 과연 이 선생님을 2011년도, 2013년도 교육을 시켰었습니다마는 성인 문해강사에 투입된 적 있습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우리가 30명을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런데 실지로 성인 문해강사로 활용한 적 있습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예, 소보라든지 효령 장군동이라든지 성인 문해를 운영하면서 그 분들을 활용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소보에는 누가 강사였는지, 왜냐하면 이 수요조사가 500만원 돼 있다가 배로 늘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500만원 가지고는 운영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받을 대상자는 희망자는 아예 안 받아봤잖아요?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육과정도 많은데 교육과정을 통해서 실지로 배출되는 강사가 있었으면 해서 제가 묻습니다. 그리고 441쪽입니다. 거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군정 종합운영이라 해서 1,500만원, 현안 시책과제 교양지 등에 1,000만원인데 이거는 쓸 계획입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군정 종합운영에는 우리 군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언론사에서 명함을 사라, 또 장애인, 고엽제전우회, 국가 유공가단체 이런 데서 책을 사라고 하도 졸라서 우리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운영해 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안시책 과제 교양지는 월간 도서에 인터뷰를 한다든지 단체장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자꾸 요구해서 부득이 요구를 좀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홍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소관
12시20분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명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사업이 너무 많아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447쪽에 행정장비유지비에 PC유지비 이거는 뭡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컴퓨터 고장나고 하면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1,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지소, 진료소 다 합해서 131대 정도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렇습니까, 459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이게 작년에는 4,5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2억 1,100만원이 늘어났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거는 의료 및 구료비에 노인 예방 접종지원사업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예방접종 하고 같이 뭉텅이로 이천몇백만원 내려왔다면 올해는 노인 인플렌자 예방접종을 전에는 보건소에서 100% 했는데 이번에는 보건소에서 10%를 하다 보니까 90%에 대한 민간을 위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약품비 하고 주사를 놓는 행위비 까지 저희들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이 늘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6쪽에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이게 신규지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신규가 아니고 3년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하던 장소에 2년간 아직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16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금연입니다. 저도 동참하고 싶은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 흡연하는 분들이 더 많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마는, 도시에서는 피울 수 없는 그런 분위기 또 장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군위군의 흡연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분위기를 아, 이제는 좀 금연해야 되겠다 하는 분위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작년에 보니까 홍보비가 6,000만원 가까이 되던데 이 금연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홍보비를 좀 많이 사용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지금 현재로 금연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계상했고, 그 외에도 금연 보조제라든지 금연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금연을 지도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지 지금 편성이 많이 돼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이것 말고라도 홍보비에서 예를 들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당장 10명, 20명이라도 해서 같이 금연하겠습니다 라는 광고라도 한번 내시든지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 싶어서.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468쪽에 보면 홍보와 관련한 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모델들은 한 10명 섭외하겠습니다. 하여튼 금연하는 분위기로 좀 바꿔주시면 많이 동참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꼭 올해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465쪽에 우리마을 건강 파트너 자원봉사단 운영 이거는 어떻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마을별로 5명씩 해서 8개읍면 45명이 결성돼 있는데 도에서 1년에 한 번씩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는 좀더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우리 박창석 위원님께서 우리 군위 관내 당신 뿐만 아니라 금연의 선봉자가 되시길 원하거든요. 이번에도 금연예방 예산이 참 많네요? 실효성을 거두고 그만큼 성과가 좋도록 한번 만들어 보시길 건의드리고요. 그리고 475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이게 지난 해 출산장려금 신청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작년에 삭감을 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거는 필요가 없어요? 프로그램, 올해 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올해 안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안 한 이유는요? 알고 계십니까, 담당계장님, 좀 이야기 해 주이소.
성호
박성호보건의료주사
보건의료담당 김병걸 계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소장님 안 계실 때 한 부분입니다. 추진을 했습니다. 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서버도 구축이 돼 있고.
김정애위원
그러면 출산장려 프로그램 신청, 이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인데요?
성호
박성호보건의료주사
조례에 보시면, 지원 조건에 맞춰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짜 놓은 겁니다. 수작업을 하면 오류가 좀 생기니까 컴퓨터화 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소장님,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아까 김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465페이지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이게 금년도 처음 사업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심칠위원
이거는 그러면 아직 위치 선정은 안 돼 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건강새마을조성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3년간 할 계획이고요. 삼산1리, 무암1리, 화전1․2리가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473페이지 치매 쉼터지원사업, 이거는 어디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치매쉼터라는 게 어떤 장소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보건지소나 경로당을 지정해서 내년에 14개소를 지정해서 할 계획이거든요. 지정해서 인지저하자나 70세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소그룹으로 모아놓고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10명에서 15명 정도 모아놓고.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475페이지 맨밑에 한방진료재료, 지금 우리 한의사가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보건소와 소보, 부계, 의흥 이렇게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현재 양의사도 있고, 한의사도 있고 2명이 같이 있습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477페이지 맨 밑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1억인데 우리 관내 난치성 환자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지금 만성 신부전증환자가 제일 많고요. 16명 정도 됩니다. 크루종병, 헌틴톤병 염증성 다발성 신경병증, 또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런 사람이 관내 많이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지금 돈을 지원받고 있는 분이 18명입니다.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9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임부영양제, 산모영양제, 어린이 영양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실지로 이 사람들 줘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임신 3개월까지는 엽산제를 주고, 5개월부터는 철분제를 줍니다. 임산부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심칠위원
그리고 480쪽입니다. 출산양육 지원 있죠? 첫째, 둘째 돈 주고 둘째는 또 돌 때 돈 주고, 그리고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도 해 주네요? 10만원씩.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금도 주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현황은 제대로 파악이 돼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그거는 다 돼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초에 학교에다가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파악이 됩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5페이지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 이거는 미혼모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18세이하 산모인데 저희 군에 한 사람 지원받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밑에 보면 둘째아 이상 출산 장려금지원하고 480페이지에 나오는 둘째아 보상금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480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순수 우리 군비로 주는 거고, 이 둘째아부터는 도에서 5만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1년간, 그리고 셋째아도 1년간 10만원씩 줍니다. 그것 줄 때는 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480페이지에 주는 애들하고는 중복이 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중복이 되죠.
심칠위원
그럼 50만원 받고, 여기는 한 사람씩 얼마씩 줍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둘째도 5만원, 셋째는 10만원. 국도비이기 때문에 그거는 중복이 됩니다.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소장님, 우리 관내는 주민들이 환자가 한 사람도 없겠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지원해 주는데 우리 관내 환자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군민들 보건 위생을 위해서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448쪽에 의약품 구입이 돼 있는데 보건지소마다 금액이 차이나는 거는 환자수에 비례해서 그런 겁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약 처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약값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449쪽에 보건지소 도장 공사비는 어디에 합니까, 1,000만원인데.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보건소 현 시설에 건물을 오래 유지하려면은 3～4년 만에 한번씩 관리를 해 줘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홍복순위원
2개소 선정된 데는 없고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보건지소 말씀입니까?
홍복순위원
예.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거는 지금 아직 선정된 데는 없습니다. 보고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450쪽에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이게 전에부터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인건비 증진입니까, 12명이 300일 쓰도록 돼 있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통합건강증진사업 전체 돈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을 써 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금연사업도 조금 확대할 것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인부를 10명 정도 해서 하다가 이번에 2명 증가시켰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금연 부분에도 보면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지 기금사업이 많이 내려오니까 세목별로 나누다 보면 사업이 여러 가지 많이 돼 있습니다. 사실상 군비는 별로 없는 것 같던데 통합검진 이게 기금사업이지만 인원을 이렇게 늘려서 써야 되는지 싶어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468쪽 금연구역관리에 금연지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활동수당 6만원 2명 200일 돼 있습니다. 일부는 어디 가고 또 앞의 거는 어디다 쓰는지.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앞 같은 경우에는 금연상담사 역할이고요. 여기 뒤에 있는 금연구역관리는 다니면서 금연시설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하는 그런 인력들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상담사가 앉아서 상담을 할 경우에 과연 몇 명이 와서 상담을 하는지.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금연상담사는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고 기관방문이나 읍면에도 인원이 있으면 나가서 하기도 합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469쪽에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서비스 이거는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거는 만성질환자라면은 고혈압, 당뇨도 해당되지만 정신질환자나 치매환자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치매환자들 인지재활교실 운영할 때 그 때 쓸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아까 심위원님이나 김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건강새마을조성사업, 이게 마을단위로 처음에 선정될 때는 마을에서 희망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받아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 해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8개 읍면 중에 가장 사망률이 높은 곳이 산성으로 나타나서 그 산성에 있는 동장님들하고 다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4개 마을 신청 들어왔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삼국유사 건강체조팀이 지금 3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대로 30명이 지금 홍보라든지 이런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요. 주로 어디 가서 삼국유사건강체조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우리 군의 행사할 때마다 저희들이 나가서 또 운동을 하고 있고, 또 노인자치대학 할 때도 올해는 한바퀴 돌면서 시간을 할애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상 그럴 때는 우리 군의 특색인 삼국유사 건강체조를 저희들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금 만들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각 리별로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운동을 한다든지 경로당 소단위로도 이런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홍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연지도복 구입, 이거는 어떤 거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금연지도복은 주로 조끼를 많이 구입해서 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조끼에 심장에 시커먼 것 나오게 합니까? 그냥 조끼로 입는 것 보다는 사실 담배를 피우면 이런 피해가 있다 하는 그런 옷으로 한번 맞추이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안 그래도 구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