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령군민 여러분! 오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의령 군민들과의 소통과 의회의 발전을 위해 상임위원회 회의공개를 제안하려 합니다. 여기계신 모든 분들은 의령군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십니다. 본의원도 2010년 의정활동을 시작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왜 없겠습니까. 군수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은 선거를 통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선거운동기간 내내 의령군민을 위해 헌신, 노력, 봉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7대의회가 개원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고백컨대 지금 군민들과의 소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선거 때 군민과 약속했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지는 자신있게 답할 수 없습니다. 선거 때만 군민을 위한다고 외치고, 당선되면 도루묵이라는 군민들의 조롱 섞인 말에 우리는 모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정치 불신은 열심히 일해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정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민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비공개로 되어 있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공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결정을 했는지,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군민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회는 군민 개인의 삶과 무관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세금만 축낸다는 비난과 욕을 들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의회의 권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과 비상식적인 형식을 내려놓을 때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의 존재이유는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듯 우리 의회도 군민들의 감시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상임위 회의공개는 군민들과의 소통은 물론, 나태해지기 쉬운 우리의원들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임위 회의공개는 군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군민들의 의견반영이 더욱 잘 됨으로써 의회의 발전과 의령군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어색할지라도 이런 조그마한 시스템을 우리가 만든다면 군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을 거라 의심치 않습니다. 상임위 공개를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 공개의 방법과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기술적으로 풀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군보에 의회소식란을 만들어 평소 의원들이 군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는지 군민들에게 알려 드려야 할 것입니다. 현대는 소통의 시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통해 우리 군의회의 역할과 의무를 군민들에게 알려드리면 군민들과의 소통의 장이 확대되어 정책적 여론수렴, 군정 발전 및 민원해소 방안 등의 긍정적 피드백 받아 우리군의 발전과 화합을 이룩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수없이 맹세했지만 현실에 안주하려는 제 모습을 한번씩 봅니다. 우리가 약속했던 군민들에 대한 헌신과 봉사는 개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불신의 해소, 의령군의 발전을 위해 군민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해야 합니다. 이것의 시작은 상임위 회의공개로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민들에게 정치가 조롱과 야유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의 예술임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임위 공개를 다함께 한번 만들어봅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강영원 의원입니다. 의령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기준을 투명하게 명시하고, 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서철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중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우선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의령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군민의 다양한 욕구충족, 지역 균형발전 등 각계각층의 의견과 자문을 통한 군정수행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자문기관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로 따른다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었으며, 성별 영향 분석 평가법에 따른 자문위원단 구성을 하였으며, 입법예고 등 자치입법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여 적법하게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식휴가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장기재직자에 대한 창의성 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하고, 장기재직 기간별로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인 대통령령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된 의견을 조정하여 휴가일수를 조정 반영하였으며, 장기 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기계발과 재충전의 기회 제공으로 업무창의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 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현행 조례와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코자 하는 조례로써 심사결과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령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일부 정비코자 하는 개정 조례이고, 다음 의령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의 세율규정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었으며, 자치입법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여 적법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병문화교육과 소관 의령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맞게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조례이고, 다음 의령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정상적 적용을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로써 심사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형식적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병원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하여 신규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환경기초시설 위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법령 삭제 및 위임사무 추가 등을 규정하고 조례 제명변경과 운영관리 주체의 용어를 순화하여 일반주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으로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고,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점용료 반환절차를 신설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소상공인의 영업소 출입을 위한 점용료 감면 규정 등의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공시설의 부정사용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를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어 시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으로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난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재난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상위법을 준용하여 재정하는 것으로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고,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농기계 임대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권고사항 이행 및 중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다수의 농업인에 임대기회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서철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 2건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작년 제204회 제2차 정례회 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후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게 되어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CCTV 통합 관제센터 설치 면적 및 별관, 구 청소년상담실 이전 등의 설치로 인한 면적 증가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부지 추가매입을 하여야 하며,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써 먼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취득의 건은 의령읍 서동리 560번지 등 3필지 중 사유지 2필지의 부지 매입과 1동의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써 종합적인 청소년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 및 놀이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령문화원 독립원사 건립을 위한 취득의 건은 의령읍 서동리 766번지 등 3필지에 사유지 부지매입 및 신축코자 하는 계획안으로 도로 접근성과 인근 공공시설과 연계로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공연장 부재로 인한 문화생활에 제약받고 있는 군민들에게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특산물 먹거리 타운 조성을 위한 취득의 건은 의령읍 서동리 561번지 등 5필지에 사유지 부지매입 및 건물 5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써 향토음식 브랜드화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지역 농특산물 재배농민들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안건 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병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의령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121건에 대한 집행계획 수립과 단계별 집행계획, 재원별 투자계획에 대한 보고사항으로 주변 토지이용 여건과 기존계획과의 연관성, 시설 및 적정성, 장래계획의 유동성 등 환경변화로 군계획시설이 불필요한 지역이나 시설인 경우 군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방의회는 90일 이내 해제 권고를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어있어 기존 장기미집행시설의 10건의 폐지 및 변경제외의 건을 제외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