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김종두 의원 발언

제20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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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일정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녹색환경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미리 집행부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환경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녹색환경과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5년도 특별회계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종두

김종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검토보고서를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홍희

이홍희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빛 환경추진 사업에 4억 3,000여 만 원 편성했는데 빛 공해로 인한 조명기구를 교체하여 주민통행, 편의도모는 물론 농작물 보호를 위해 국비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한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본 사업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주거지와 농경지가 공존하는 지역에 빛 공해 차단 및 조명기구 설치로 수면을 방해하거나 농작물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력난 해소 및 밝은 거리 조성으로 우리 거창읍 같은 데는 안전한 거창만들기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시가지에 주거지나 산책로, 마을 진입로 등이 있을 때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교체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사실상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 거창군에서는 한 800여 등을 바꿀 그런 계획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내년부터는 아마 읍·면 소재지나 이런 데도 급한 데는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거창군 전역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그리고 214페이지에서 215페이지 순환수렵장 운영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수보호원 보수에 7,300만 원, 운영물품비 구입에 7,500만 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지역에 2015년도 순환수렵장 지정, 2015년 11월에서 2016년 2월까지 운영하게 됨에 따른 인건비 및 물품구입 등에 신규편성한 예산이죠?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4년마다 우리가 순환수렵장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에 순환수렵장을 한 번 열어서 전국에 역사들이 우리 거창에 와서 수렵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보면 멧돼지나 이런 것은 야생동물이 서식밀도가 거창군이 상당히 높고 또 농작물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간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렵장을 꼭 열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나 군비를 조금 지원받아서 매칭은 약합니다만 여하튼 우리가 내년도 11월부터 2016년 2월말까지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은 우리가 인건비로 해서 12명을 1개 면에 한 명씩 해 가지고 4개월간 고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1개 면에 1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7,300여 만 원이 인건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수렵장 안내판 설치라든가, 홍보물 제작, 그리고 총기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총기보관함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사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안 있습니까? 그게 올해 얼마 정도 돼요?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700만 원.

홍희

이홍희위원

그게 좀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남아 돌아갑니다. 주민들이 신고 건수가 적어서 남아돌아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본 위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한 부분인데 지금 시골에 보면 산돼지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상금이 2,000만 원, 3,000만 원 이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장 회의나 이런 데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멧돼지 피해를 입은 농가가 좀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 좀 써 주십시오.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두

김종두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주숙

표주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2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하고 동산마을에 슬레이트 철거사업 있지 않습니까?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런데 앞의 것은 보니까 지원사업이고 뒤의 것은 철거사업인데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해서 그냥 지주들한테 부탁하면 안 됩니까? 철거하도록.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본인들이 하면 좋지만 동산마을 같은 경우는 특수성을 좀 띠고 있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전체를 다해 주려는 게 아니고 거기 가면, 우리가 현장 조사를 했을 적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력이 안 되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이것 6동, 무너진 것 6동은 특별히 좀 치워주자 이래 가지고 이번에 특별히 하는 것이고 앞의 부분은 우리가 슬레이트만 처리해 주고 지붕 이는 것은 본인들이 지붕 이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들러 보면 흉측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고 이것은 철거를 6동을 한다, 그죠?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두

김종두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최광열 위원님.

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