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경제진흥과ㆍ환경위생과ㆍ청소행정과)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주민복지국 이재생 국장님과 우리 복지정책과 조홍관 과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또 질의를 드리기 전에 사실 많은 세월을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퇴직을 며칠 앞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모습이 우리 구에 귀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연제구지역복지박람회 1,2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지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목적과 지원의 방향 이 부분이 삭감이 된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홍관입니다. 김용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적지 순례 지원 예산은 내년에 처음으로 500만 원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경상적인 사업비에서 집행을 하면 되는데 왜 따로 또 편성을 했느냐 하는 그런 사회도시위원회 예비 심사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주로 전적지 순례는 6.25참전전우회하고 월남참전전우회 회원들이 주로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별도로 편성한 이유는 이분들이 이제 연로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떠날 날도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분들에게 자기들이 전투에 참여한 전적지를 순례를 하면서 젊은 시절에 고생했던 그런 걸 회상을 하면서 그동안 국가에 봉사하고 희생한 그 노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격려 차원에서 별도로 전적지 순례를 해 드리는 게 그분들 노고에 대한 하나의 예의가 아닌가 싶어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타 구에도 별도로 또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구가 또 몇 군데 있습니다. 나중에 이걸 연례행사로 물론 하겠지만 결국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이런 예산도 또 없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내년에 한번 저희들이 전적지 순례를 해 보고 계속 필요하다면 또 그 후에도 편성하겠지만 시범적으로 한번 특별히 해 보고자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에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제구 관내에 국가유공자가 몇 분 정도 계시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설 명절 1만 원씩 500명, 추석 1만 원, 보훈의 달 1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체감적으로 이분들에 도움이 되는지 느끼기가, 물론 이게 현금을 지급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물품 지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선물을 어떻게 지불해 왔는지 부분과 총 몇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 보훈단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단체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총 10개 단체입니다.

10개 단체. 10개 단체를 다 순례를 할 계획이시다 그 말씀이시죠?

그 중에 광복회라든지, 광복회를 제외한 단체는 거의 전쟁에 관련된 유족들이기 때문에 거의 10개 단체에서 주로 6.25 참전, 월남 참전 그 다음 상이군경 그런 쪽에서 많이 참여를 할 것이고 그 외에는 소수가 참여할 겁니다. 단체로 아마 참여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원의 취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예결에서 특별히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생 국장님 그리고 조홍관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이재생 국장님하고 조홍관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와 마주칠 시간 오늘 예결이 마지막이죠?

그렇습니다.

예결위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추경 때 남았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추가경정?

예, 추경 때 예결위하고 남았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공직 생활하시면서 아마 많은 희비가 교차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좋은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좋은 추억만 많이 간직하시고요. 앞으로 또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시는데 있어 가지고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길 바라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354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공익활동사업 보셨습니까?

예.

이게 신규 사업이죠?

신규 사업은 사회복지사협회 갈맷길 걷기 대회 300만 원은 신규고 그 외에는 이미 기획감사실 쪽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354페이지, 사회단체 공익활동사업 지원.

우리 과로 과목 이관돼 갖고는 처음으로 편성된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여기는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 10개 단체와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복지사협회에 사업비 및 운영비 일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로 각 단체에 대한 자기들 고유의 사업비라든지 경상적인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까지는 기획감사실 쪽에서 이걸 일괄 편성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각 소관 부서별로 이렇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신규로 편성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거나 내년에 꼭 있어야 하는데 누락된 사업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으니 국장님께서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원영식 과장님, 지금 우리 38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기초연금 있죠?

예.

기초연금이 우리 구에 지금 분담하는 것이 442억인데요. 여기 보면 국비ㆍ시비ㆍ구비로 해가지고 매칭사업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영식입니다. 예,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지금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분담 비율이?

우리가 구비를 여기에 9% 정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구비 부담이 9%입니다.

그럼 국비는요?

70%.

시비?

시비는 이제 구군별 조금 차이는 나는데 여기 우리 같은 경우에는 21% 정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구비가 28억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요. 그럼 이것은 모자란 것 아닙니까? 우리가 9% 같으면.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은 구비 반영이 조금 덜된 부분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구비의 재원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다음 추경 때 반영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조금 미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론 기초연금 같으면 바로 시행과 동시에 지금 지급해야 되죠, 그죠?

예.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이 된다면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물론 구 재정상 이런 여건에 의해서 기획감사실과 협의해 가지고 아마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442억인데 우리 구에 부담률이 이 정도 되는데 대충 몇 퍼센트가 되는가 싶어서 상당히 제가 궁금했습니다. 궁금했기 때문에, 이제 해소는 됐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헌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헌조 위원입니다. 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1페이지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해 가지고 8,4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자체는 해마다 해오던 사업입니까? 그리고 또 3,100만 원이 지금 증감이 됐네요. 거기 내용을 갖다가 상세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헌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냉난방비 지원 사업은 매년 개소당 50만 원씩 해가지고 지원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번 2014년도 1회 추경 때 30만 원을 추가해 가지고 개소당 80만 원이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2013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개소당 50만 원씩만 반영됐던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30만 원을 더 포함시켜 가지고 개소당 80만 원을 하다 보니까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순수하게 구비만 들어가는 거네요?

예, 구비 지원 내용입니다.

밑에 보니까 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해 가지고 4억 2,000만 원 시비하고 국비하고 전부 다 또 들어가는 게 있는데 밑에, 그것 지원하고 이 지원하고는 또 틀립니까?

예,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상당히 선호하거든요. 선호하는데 민간 어린이집은 그에 따른 어떤 수준이 조금 못 미치고 그런 부분을 인프라를 구축 시켜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인건비 쪽으로 지원이 됩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현재 순수한 관리비라든지 운영비 그런 것은 들어가질 않네요, 그러면?

예, 인건비 위주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17페이지에 거제4동 해맞이 경로당 증축, 다목적 문화원 증축해 가지고 지금 현재 5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이 5억 원 자체 편성을 했을 때 꼭 지역발전기금으로 해야 됩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은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고 어떤 기금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5억이란 금액이 우리 일반회계에 편성하기엔 좀 부담이 되는 금액이기도 하고 또 사업 취지로 봐서도 우리 거제4동에 공공시설이, 10년 이상 공공시설이 설치된 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거제4동에 해 주는 게 맞겠다 싶었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금 쪽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발전기금이 얼마 남지 않은 돈도 고갈될 입장이 되어 있는데 저 위원 생각으로서는 이 경로당 증축이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겁니까?

경로당 증축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거제4동에는 거의 10여 년 이상 공공시설이 설치가 된 예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2000년도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면서 문화센터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는데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지금 14∼5년 정도 시간이 경과했습니다마는 2층 회의실이 협소해 가지고 오랫동안 주민들 숙원 사업지, 이것을 현안 사업으로 요구해 왔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작년, 올해 이렇게 대두된 사업이 아니고 거의 10년 이상 주민들이 꼭 필요로 했던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좀 있으면 그 옆에 문화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시설 자체가 주위에 들어오고 하는데 그 자체를 갖다가 주위에 너무 편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원을 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은 문화 프로그램을 동에서 소화시키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조금 더 규모가 있는 문화센터에서 소화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조금 소규모로 접근성이 좋은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헌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원영식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어린이집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자료 제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및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현황, 공개 모집을 하면 공개 모집 여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헌조 위원입니다. 377페이지에 출산축하금 돼가 있는데 셋째 자녀하고 둘째 자녀한테만 지금 출산축하금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요? 보니까.

예, 둘째, 셋째, 이주 여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주 여성은 첫째도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첫째도 주고 둘째 자녀하면 거기서 플러스해서 줍니까?

둘째, 셋째 가서는 일반 우리,

일반 그걸로 합니까?

똑같이 지급합니다.

그런데 우리 연제구에 지금 현재 1년 동안 출생되는 유아가 지금 현재 이 인원밖에 안 됩니까?

지금 연간 1,600명 정도 탄생이 되는데 첫째 아이가 1,000명, 그 다음에 둘째가 500명, 셋째가 100명 이 정도 됩니다.

그럼 이 자체를 갖다가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까? 아니면 본인이 해야 됩니까?

본인이 동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둘째 자녀를 낳았다고 출생신고를 하면 이게 지급하게 돼 있네요?

예, 신고하게 되면 동사무소 직원이 안내를 합니다. “둘째에 대해서 이런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타 구나 시에는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축하금이 상당히 많은 구도 있고 시도 있고 그런데 사실 둘째 자녀 낳는데 10만 원 이것 줘 가지고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구별 재정 여건에 따라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 16개 구 군 중에서 반 정도 지원하고 또 반 정도 지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는 1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상 20만 원 정도 제가 평균 잡아 보니까 2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 여건만 된다면 20만 원 정도 다른 구 군과 형평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살고 싶은 도시 연제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는 자녀 축하금도 다른 구에 맞춰 가지고 보편성 있게 좀 올려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조금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세출 부분과 약간 질의가, 조금 다른 내용을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배산체육공원에 좀 그늘질 수 있는 나무라든가 식재가 가능한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예산 부분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현재 지금도 가 보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늘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체크를, 현장 방문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지금 겨울철 되고 나면 사실 더 앙상합니다, 지금 저 지역이. 그래서 좀 더 나무 식재를 의지를 가져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차후에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아직 예산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힘들다든가 어떠한 답변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공원 내에 나무를 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하나만 해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녹지 부분 전체 예산 중에서 일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은 공원에 문화체육공원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공원에 나무를 식재를 한다든지 또 공원 시설물을 일부 정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봐 가지고 그 부분에 꼭 나무를 식재를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 하면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 과장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본급여에 전정작업, 제초작업, 시비작업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일부 가능하다 그 말씀이세요?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공원시설물 및 수목 정비 이 예산이 전체,

이 예산을 가지고 일부 여유가 있다면 검토를 해 보시겠다 그 말씀이세요?

예, 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현장 확인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이게 본 위원 생각도 생각입니다마는 그 지역에 사용하는 주민들의 다수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장에 한번 재차 확인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에 이렇게, 지금 추운 날씨에 나무 심기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의지를 가져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반성룡 과장님, 본 위원이 기획행정 소관이다 보니까 우리 사회도시 쪽하고는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상당히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을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 위에 보면 도시녹화 조성 및 관리 부분입니다. 도시녹화 보면 우리 가로수 전지 작업을 보통 겨울에 많이 하죠? 가로수 전지 작업.

예.

그래 하는데 제가 연산로터리에서 시청 쪽으로 오다 보면 보통 가로수가 거의 다 은행나무죠?

예.

그런데 은행나무가 매년 보면 상당히 생육조건이 좋은가 어떤지 몰라도 상당히 많은 가지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보면 어떤 부분은, 물론 그것을 시각적이나 모든 생육조건에 따라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물론 중앙로다 보니까 주변 상가에 이런데 상당히 가지가 길게 뻗어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통행에 방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상가 간판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가리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걸 떠나서 일단 가로수 정비를 하실 적에 일률적으로 그것을 해 줬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수를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률적으로 전 가로변에 가로수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가로수를 가지치기를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올해부터는 전체 일률적으로 가로수 전지 작업을 하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그리고 정말 가로수가 많이 생육해 가지고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산시의 방침이 가로수를 가지를 너무 많이 치는 그 자체를 지금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특히 중앙로 같은 데는 상당히 가로수를 예쁘게 치면 시각적 효과도 좋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어떨 때 보면 가로수가 정비가 잘 된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상당히 우리가 시각적으로 봐도 왜 이 부분은 좀 더 전지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로 이쪽에는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헌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원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보면 아주 상당히 오래된 가로수가 있는데 그 가로수 중에서 사실 고압 선로 있는데 보면 지금 변압기 있는데서 비가 오고 하면 터지는 현상도 있고 주위에 정전 사고도 있고 그렇다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비오는 날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가 보니까 가로수 자체가 완전 변압기를 감싸고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걸 신고를 하고 나면 그 부분적으로만 조금 치고 난 다음에 가면 또 다시 똑같은 현상이 계속 일어나서 해마다 변압기를 간답니다. 한전에다가 연락하면 한전에서는 우선적으로 가로수 치는 게 자기네들 변압기 그 부분만 치다 보니까 그 당시 그 순간만 모면하게끔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구 차원에서 변압기 주위에 싸 있는 가로수 그걸 갖다가 조금 정비를 해가지고 그런 사고가 없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헌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가로수하고 변압기 전선하고 겹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지역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한전 측에서 저희 구에 어느 어느 지역에 가로수를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 해가지고 전기선하고 그 다음에 변압기하고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아예 전선이 지나가는 지역에 가로수를 완전히 그냥 제거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저희가 앞으로 한전하고 협의할 때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는 전정을 조금 많이 해서 수시로 그렇게, 매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전정을 하면 다문 몇 년이라도 지속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한전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청에 신고를 하고 가지치기를 조금 합니다 하고 가지치기를 했는데 그 가지치기 자체가 변압기 자체에 싸여진 부분에 닿아 있는 부분만 하다 보니까 옆으로 해마다 솟아오른 그것만 하다 보니까 항상 그런 게 되는데 사실은 제가 거기 봐도 그쪽 가로수를 전체적으로 없애진 않지만 그 부분을 갖다가 조금 잘라 가지고 정비를 하면 모양도 좋고, 전주에 부딪혀 가지고 싸여져 있어요. 어디 있냐면 연산3동 올라가는데 보면 6동하고 3동 우체국 바로 건너편 도로변에 보면 그 건너편하고 맞은편하고 두 군데가 항상 그래요. 제가 가서 봐도 불이 튀고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한전에 신고하면 그 부분만 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다고, 저한테 몇 번이나 비오는 날 민원이 들어와 그랬는데 제가 사회도시 쪽이 아니다 보니까 과장님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비를 하실 때 최소한 한 몇 년이라도 원 올라온 가지를 조금 잘라도 가로수에는 전혀 그게 없고 모양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현장 확인해 가지고 한전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직접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이헌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박재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온천천 축제할 때 쓰는 겁니까? 같이 행사하는 겁니까?

예.

온천천 축제, 어떤 축제 말입니까? 등 달고 할 때 그때 쓰는 겁니까?

아니,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4월에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서 하는,

벚꽃 축제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예.

벚꽃 축제할 때는 보니까 물론 먹거리장터 할 때 보니까 새마을단체라든지 그런 단체에서도 사용을 하고 전부 다 하고 있던데 그것 아닙니까? 맞죠? 그 행사하고는 별개입니까?

그 행사하고는 별개로 저희 음식업지부와 관내에 특색 있는 음식업소를 10여 개소 정도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하는 그런 부대 비용들입니다.

축제는 축젠데 단순하게 먹거리장터를 만들기 위한 축제네요?

예.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돈을 3,400만 원 투자해서 하는 거네요?

저희가 축제 기간에 먹거리장터를 저희 특화된 음식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부스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몇 개 정도 부스를 하는데 3,400이나 듭니까?

매년 한 12개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개 부스 같으면 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12개 업소 정도의,

아니 12개 업소인데 1개 업소에 부스 자체가,

텐트 1개에 1개 업소 정도로,

1개에 1개 업소 정도 해가지고 하는데, 그럼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부스가 됩니까?

보면 탁자나 의자 이래 가지고 보통 업소당 한 50좌석,

50좌석 정도로 나오고 있네요. 그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몰랐던 행사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축제 기간에 아마 저희 축제를 방문하시는 인파들이 아주 많으시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의원되기 전에 자치위원장으로 있으면서도 그 자체를 몰랐거든요, 행사를. 몰랐는데 그럼 이런 행사가 있으면 각 동별로 해가지고 이런 행사가 있다는 걸 홍보를 했으면 좀 더 많은 사람이 가가지고 맛을 보고 해가지고 홍보 효과가 많을 건데 그것을 안 하신 것 같네요?

저희가 음식업지부와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홍보 효과가 미흡한 것 같으면 동이나 내년도 행사 시에는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를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또 피부에 와 닿게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년 동안 활동을 하고 나름대로 활동을 하면서 다녔는데도, 연락이 오면 다니고 했는데도 지금 현재 그걸 몰랐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구의회에서 과장님이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각 동별로 해서 동에 공문이 하달이 안 됐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공문이 하달됐으면 당연히 동에서 자치위원회나 많이 참석해 주십사 하고 홍보가 될 건데 공문이 하달이 안 됐으니까 참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축제 기간에는 전 동과 저희 구청에서 하는 대대적인 그런 축제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 시에 이런 연제 먹거리장터 맛자랑장터가 있다 하는 것은 다 이런 계획상으로 저희 직원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대구민 홍보 상에 위원님께서 잘 인지할 수 없었다면 내년도 그런 행사 시에는 구민들께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시기가 온천천에 벚꽃이 필 당시에 하니까 사실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매년 온천천에서 행사하는 게 옛날에는 명칭이 온천천 축제였었는데 5년 전부터 연제한마당 축제로 바뀌어 가지고 연제문화원 주관으로 물론 구에서 도와줍니다만 우리 구에는 문화체육과에서 해가지고 3월 말부터 4월 초 벚꽃 개화 시기에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른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했습니다마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거기 보면 부스가 약 7∼80개가 됩니다. 평생학습 부스, 먹거리장터 부스, 기타 부스 해 가지고 쭉 있는데 그중에 먹거리장터를 하는데 왜 이걸 하느냐 하면 온천천이 오염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노점상 이런 것도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 저기를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수도 시설하고 하수 시설까지 다 해 줍니다, 싱크대까지. 왜 하느냐 하면 폐수가 만약 온천천에 가면 난리 납니다, 오염 됐다 그래서. 저게 설치함으로써 폐수 한 방울도 안 빠지고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그런 시설이라든지 몽골텐트하고 그 다음에 업종도 외식업조합하고 협의해 가지고 중국음식은 중국음식, 업종별로 선정을 엄선을 해가지고 하면서 음식값을 가격을 아주 저렴하게 합니다. 자기들은 봉사하는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크게 수익은 안 나면서 위생상 아주 깔끔하게 그래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하실 때 우리 위원님 계실 때 제가 먹거리장터에서 우리 위원님도 한번 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먹거리장터는 사람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아주 음식을 깔끔하게 하기 때문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3일 동안의 금, 토, 일 합니다마는 3일 동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행사는 제가 참여를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단지 부스 12개만 해가지고 특정 요식업만 한다 하니까 그래서 의아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행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최성문 과장님, 449페이지 위에 보면 301 일반보상금 보셨습니까? 보시면 부정ㆍ불량식품 등 신고포상,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좀 적게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 신고 포상금이 2만 원씩 돼 있네요? 2만 원씩.

저희가 추정으로는 2만 원에 5건 정도.

그럼 5건 같으면 일반 지역 주민이나 구민들이 신고한 거죠?

예.

그래서 건당 2만 원씩 지불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실비보상 해가지고 6명이 4회, 4일로 해가지고 384만 원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불량ㆍ부정식품 단속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물론 포상금 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포상금 부분이 2만 원 같으면 일반 구민들이 그것을 더 관심 있게 신경을 써 가지고 신고 제도가 원활하게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 부분에 부정ㆍ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은 말하자면 부정ㆍ불량식품이나 그 다음 식파라치라 해가지고 무신고 업소가 있다는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저희가 포상을 하는, 건당 계산을 했을 때 하는 그런 비용이고요. 그다음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실비보상금은 저희가 식품접객업소나 이런 데를 점검하고 그 다음 어린이 안전 구역이라든지 이런데 점검을 하고 나서 실비로 활동비로 포상하는 금액은 일당 4만 원으로 그렇게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위에 부정ㆍ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은 식파라치나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 신고하시는데 대한 포상으로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하는 그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5건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요. 우리 보통 지금까지 3년 정도 시점을 봤을 때는 그러면 보통 우리가 포상금 지급하는 것이 몇 건씩 평균 매년 몇 건씩 정도가 됩니까?

작년에 저희가 신고 포상금은 50만 원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 포상금이 금년에 10만 원으로 책정하게 된 것은 40만 원 정도 감하게 된 사유는 신고 포상금을 책정을 해 놓으면 전국적으로 식파라치라는 그런 신고만 전문으로 하는 일종의 그런 분들께서 전국 지방 232개 지방자치단체에 포상금을 바라보면서 무분별하게 관내에 각 자치단체에 있는 업소를 한 100곳 내지 200곳 정도 신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매년 초 되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신고 포상금을 바라보면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업소 중에서 아주 경미한 잘못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사법 조치를 당한다든가 이런 업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는 신고 포상 금액은 조금 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파파라치가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어쨌든 간에 구민의 건강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포상금 이 제도보다도 구청 위생과에서 지도 단속을 강화를 해 준다면,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는 건 다시 또 말씀 드리자면 계몽 활동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를 상대로 한 학교, 초등학교 주변 이런 데는 구청의 환경위생과에서 수시로 불시에 현장 지도 단속을 나온다, 그런 경각심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런 계몽 활동이 활성화 된다면 아마 파파라치 또한 우리 연제구에서 그렇게 또 많은 분들이 나서지 않을 것 같고요. 저도 살고 있는 집 옆에가 학교 주변이다 보니까 아마 위생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학부모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애는 예를 들어서 우리 옆집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이 있는데 어제 학교 앞에 갔다 뭐를 사 먹고 왔는데 배가 아파 가지고 저녁에 약 사러 간다, 이런 말씀도 들리고 물론 그게 극히 일부일지라도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제도 계몽 활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아마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불시에 어떻게 또 나올지도 모르니까 상인 자체 스스로가 자기들이 먼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나 그렇게 돼야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계몽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이헌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6페이지에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물류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5,2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예.

이것 자체가 지금 쓰레기봉투에다가 바코드 찍는 것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코드 찍을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해증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의 쓰레기봉투 판매 체계는 우리가 사 가지고 새마을금고에다 넘겨주면 금고에서 일일이 100L짜리 몇 매, 50L짜리 몇 매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 숫자를 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금고에서. 그래 가지고 판매소에 팔 때도 몇 매 판매 했다 이렇게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에다 바코드를 찍으면 거기에 스캐너에 해 버리고 나면 전산 시스템에 몇 매가 바로 입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면 일단 인력이 상당히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의 전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것도 필요로 하겠죠, 나중에는. 나중에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위탁받고 있는 금고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시장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봉투를 줄 적에 종량제 리터별로 해가지고 100장이 한 묶음이 된 것도 있고 10장이 한 묶음 된 것도 있고 그렇지만 묶음별로 비닐 봉투에 딱 넣어 온답니다. 넣어 오면 판매 자체를 사러 오는 사람이, 결국 말해서 슈퍼나 그런 데서 사러 오기 때문에 그 자체를 장수를 세는 게 아니고 아예 일괄적으로 딱 한 묶음에 몇 장 몇 장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 묶음대로 팔지 장수를 세서 팔지를 않는 답니다, 팔 필요도 없고. 지금 현재 왜 그것 하냐면 금고에 제가 바코드를 하려고 그러는데 “바코드를 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이 시스템으로 해서 팔아도 사실 귀찮데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금고에서 팔아 주기는 팔아 주지만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인력 한 사람이 소비 시간이 너무 많답니다. 그리고 소비한 만큼의 이익이 있냐 하면 이익이 없데요. 한 달에 해 봐야 몇 만 원, 5만 원 정도씩 이것 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슈퍼에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슈퍼에도 그게 필요가 없답니다. 슈퍼 거기도 마찬가지로 판매하고 나면 수익금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담배 수익금이나 거의 비슷하게 1장 팔면 몇 퍼센트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은 10장 팔아 가지고 1장 어찌 잘못해 가지고 들어가 버리면 10장 판 것 완전 손해를 본데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스템 자체는 아직까지 특별히 필요로 하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책 같으면 책 한 뭉치가 되는 것 같으면 이 바코드가 꼭 필요한 그게 되지만 비닐 봉투 몇백 원 짜리도 해 버리면, 과자 같은 것은 제품만 만들어 가지고 딱딱 나오니까 바코드가 바로 찍혀 나오지만 지금 현재 이 자체를 바코드로 해가지고는 관리 체계가 되지를 않는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 시스템 구축은 조금 보류를 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금 금고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새마을금고에서 지금 중간 배부처 역할을 하는 게 금고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공의 이익 때문에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한 묶음을 이래 주는데 판매소에 따라서는 한 묶음을 10장을 세는 사람도 있고 100장을 세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가지고 가는 사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데는 안 세고 서로 믿고 물론 가져가고 그래 하는데 그러나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스캐너에 딱 해 버리고 나면 일련번호가 짝 떠버리기 때문에 일련번호에 따라서 바로 그런 것은, 세는 문제점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금고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한 박스 가져와 가지고 100L 1만 매 입력하는 게 아니고 스캔을 딱 해 버리고 나면 시스템에 바로 입력이 되고 금고에서 실질적으로 일거리가 좀 줄어듭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판매수수료를 적게 주고 있는 형편에 일거리라도 줄여 주고 공공의 목적에 금고에서도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괜찮고, 지금 저희들도 그런 일거리라도 줄여 줌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높여줘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과정이랄까 그런 부분에서,

물론 과장님은 지금 일거리 줄여 주기 위해서 바코드를 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자는 그 바코드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일이 더 많아진답니다. 왜냐하면 바코드 찍기 위해서 장비도 사용을 해야 되고, 장비도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안 그래요?

예.

슈퍼처럼 앞에서 장비도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 자체가 더 많답니다.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 그냥 해 두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담당자들이 전부 다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우선적으로 물론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또 바코드 시스템이 꼭 필요로 할 시기가 오겠죠. 오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이 바코드 시스템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파악을 해 보기로는 확실히 일거리가 줄어드니까 그 시스템이 괜찮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연관돼 가지고 사실상 종량제 봉투는 우리 세입하고 연결되는 유가증권입니다. 실제로 1장의 상품권 비슷한 돈인데 세입인데 그것을 요즘 물론 우리 구에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위조 봉투나 이런 부분이 아직 발생된 적은 없습니다마는 항상 그 부분은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일어날 소지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해놔 놓고 바코드를 찍고 나면 우리 구청에서는 PDA를 가져 가가지고 어느 상점이든지 판매소에 가가지고 한번 스캔만 해 보면 이게 위조다 아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제품 정품이다 하는 이런 부수적인 또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앞으로 물류 시스템이 전산화 돼 가는 마당에, 물론 지금 이게 전국 자치단체 전체는 하는 데가 아닙니다마는 일부 50여개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물류 시스템을 바꿔 주면 인력도 절감이 되고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구청 관리 차원에서는 사실 바코드나 그것을 하면 물론 좋죠. 좋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관리하는 직원들은 그 자체가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당장 꼭 필요한 그것은 아니니까 조금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헌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시스템, 우선 시행을 하고 있는 50여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에 지금 여기에 위조 봉투가 적발된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고, 총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금 전에 이헌조 위원님께서도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에 체크까지 해 보셨는데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도 전화상으로 여기에 대한 판매 여부 또 이익금 또 직원의 인력, 수요 그렇게 한번 체크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전체적으로 이 종량제 봉투로 인해서 세입이 얼마가 지금 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까? 1년에.

청소행정과장 이해증입니다. 현재 세입이 18억에서 19억, 연간 종량제 봉투 판매수수료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첫 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19억 9,500정도, 18억 6,600만 원.

예, 18억 6,600이 종량제 봉투 세입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새마을금고라든가 각 동에 수익을 체크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익률을 가지고 집행되는 주된 어떤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이 수익을,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출을 다 모아 가지고 구 살림을 산다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이 수입을 가지고 특정하게 어떤 부분에 사업을 하신다든가 어느 부분의 시스템에 구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현재 각 동 새마을금고에 이익금으로 나가는, 이익금이라기보다는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하고 있는 그에 대한 약간의 수수료인데 그 수수료가 지출되는 금액을 계수조정 전까지 좀 부탁드리겠는데 위원장님, 계수조정이 오늘 됩니까?

오늘 오후에,

오후 2시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은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수입에 대한 지출은 이것은 일반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청 전체에 들어가 버려서 이 돈이 우리 청소과에 얼마나 쓰여진다고 특정하게 이야기하기, 그 부분은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총 세수로 잡히기 때문에 아마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말씀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것까지는 자료 제출을 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각 새마을금고에 수수료 나가는 부분과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최고의 유리한 부분, 꼭 해야 된다는 어떤 목적을 나열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 격려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증 과장님, 올 폭우 시에 정말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청소 때 쭉 한번 따라 다녀 봤는데 정말 우리 직원 분들이 몸을 도사리지 않고 석면 가루가 날려도 마스크 하나 없이 그걸 전부 다 어쨌든 간에 빠른 시일 안에 그걸 다 치워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만 가지고 하는데 대해서 저도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한번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가지고 오늘 제가 질의 대신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고생도 많이 하시고요. 또 그런데 지역에 가시면 물론 지역 주민들께서는 청소를 잘해 주면 잘한다 하겠지만 또 빠진 부분들도 있고 하면 청소과는 뭐하냐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소행정과도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물론 청소한다는 게 그게 또 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그런 재난 폭우 시에 아주 민첩하게 대처를 하셔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다 그래 또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도 청소행정과에서 지역에 또 만약에 재난 재해 시나 이런 때도 이번 같이 발 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그렇게 좀 고생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본연의 업무였는데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격려를 해 주시니까 더 힘이 생깁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오 위원님과 같이 본 위원장도 같이 수고하셨다고 인사드립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헌조 위원입니다. 답변은 지금 현재 안 하셔도 됩니다. 459페이지에 지금 무인카메라 설치 있죠? 지금 현재 이전하는 게 15대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또 화단 조성해 가지고 2개소를 설치한다 해가지고 350만 원 그 다음에 화단 조성이 350만 원, 이전 설치하는데 250만 원씩 3,700만 원 돼 있거든요. 그 자체를 요즘 보니까 청소 무단 투기 그것하기 위해서 카메라하고 지금 현재 방범용 카메라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옮기는 거죠?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방범용 카메라, 청소 무단 투기 카메라 따로 할 필요 없이 지금 현재 옮기는 15대 이 자체를 갖다가 방범용하고 겸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과장님이 연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종합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TOP 出席議員( 5 명) 김옥란 이헌조 박재식 김용을 김원오 출장감사위원( 1 명) 허점상 缺席委員( 7 명) 주민복지국장 이재생 복지정책과장 조홍관 가정복지과장 원영식 생활보장과장 이영철 경제진흥과장 반성룡 환경위생과장 최성문 청소행정과장 이해증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숙정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