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조 의원 발언

이헌조 위원입니다. 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1페이지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해 가지고 8,4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자체는 해마다 해오던 사업입니까? 그리고 또 3,100만 원이 지금 증감이 됐네요. 거기 내용을 갖다가 상세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것은 순수하게 구비만 들어가는 거네요?

밑에 보니까 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해 가지고 4억 2,000만 원 시비하고 국비하고 전부 다 또 들어가는 게 있는데 밑에, 그것 지원하고 이 지원하고는 또 틀립니까?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현재 순수한 관리비라든지 운영비 그런 것은 들어가질 않네요, 그러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17페이지에 거제4동 해맞이 경로당 증축, 다목적 문화원 증축해 가지고 지금 현재 5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이 5억 원 자체 편성을 했을 때 꼭 지역발전기금으로 해야 됩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지역발전기금이 얼마 남지 않은 돈도 고갈될 입장이 되어 있는데 저 위원 생각으로서는 이 경로당 증축이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겁니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좀 있으면 그 옆에 문화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시설 자체가 주위에 들어오고 하는데 그 자체를 갖다가 주위에 너무 편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원을 하지 않나 싶은데?

이상입니다.

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헌조 위원입니다. 377페이지에 출산축하금 돼가 있는데 셋째 자녀하고 둘째 자녀한테만 지금 출산축하금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요? 보니까.

이주 여성은 첫째도 주는 겁니까?

첫째도 주고 둘째 자녀하면 거기서 플러스해서 줍니까?

일반 그걸로 합니까?

그런데 우리 연제구에 지금 현재 1년 동안 출생되는 유아가 지금 현재 이 인원밖에 안 됩니까?

그럼 이 자체를 갖다가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까? 아니면 본인이 해야 됩니까?

그럼 본인이 둘째 자녀를 낳았다고 출생신고를 하면 이게 지급하게 돼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타 구나 시에는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축하금이 상당히 많은 구도 있고 시도 있고 그런데 사실 둘째 자녀 낳는데 10만 원 이것 줘 가지고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살고 싶은 도시 연제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는 자녀 축하금도 다른 구에 맞춰 가지고 보편성 있게 좀 올려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조금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원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보면 아주 상당히 오래된 가로수가 있는데 그 가로수 중에서 사실 고압 선로 있는데 보면 지금 변압기 있는데서 비가 오고 하면 터지는 현상도 있고 주위에 정전 사고도 있고 그렇다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비오는 날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가 보니까 가로수 자체가 완전 변압기를 감싸고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걸 신고를 하고 나면 그 부분적으로만 조금 치고 난 다음에 가면 또 다시 똑같은 현상이 계속 일어나서 해마다 변압기를 간답니다. 한전에다가 연락하면 한전에서는 우선적으로 가로수 치는 게 자기네들 변압기 그 부분만 치다 보니까 그 당시 그 순간만 모면하게끔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구 차원에서 변압기 주위에 싸 있는 가로수 그걸 갖다가 조금 정비를 해가지고 그런 사고가 없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한전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청에 신고를 하고 가지치기를 조금 합니다 하고 가지치기를 했는데 그 가지치기 자체가 변압기 자체에 싸여진 부분에 닿아 있는 부분만 하다 보니까 옆으로 해마다 솟아오른 그것만 하다 보니까 항상 그런 게 되는데 사실은 제가 거기 봐도 그쪽 가로수를 전체적으로 없애진 않지만 그 부분을 갖다가 조금 잘라 가지고 정비를 하면 모양도 좋고, 전주에 부딪혀 가지고 싸여져 있어요. 어디 있냐면 연산3동 올라가는데 보면 6동하고 3동 우체국 바로 건너편 도로변에 보면 그 건너편하고 맞은편하고 두 군데가 항상 그래요. 제가 가서 봐도 불이 튀고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한전에 신고하면 그 부분만 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다고, 저한테 몇 번이나 비오는 날 민원이 들어와 그랬는데 제가 사회도시 쪽이 아니다 보니까 과장님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비를 하실 때 최소한 한 몇 년이라도 원 올라온 가지를 조금 잘라도 가로수에는 전혀 그게 없고 모양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박재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온천천 축제할 때 쓰는 겁니까? 같이 행사하는 겁니까?

온천천 축제, 어떤 축제 말입니까? 등 달고 할 때 그때 쓰는 겁니까?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벚꽃 축제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벚꽃 축제할 때는 보니까 물론 먹거리장터 할 때 보니까 새마을단체라든지 그런 단체에서도 사용을 하고 전부 다 하고 있던데 그것 아닙니까? 맞죠? 그 행사하고는 별개입니까?

축제는 축젠데 단순하게 먹거리장터를 만들기 위한 축제네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돈을 3,400만 원 투자해서 하는 거네요?

보통 몇 개 정도 부스를 하는데 3,400이나 듭니까?

12개 부스 같으면 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아니 12개 업소인데 1개 업소에 부스 자체가,

1개에 1개 업소 정도 해가지고 하는데, 그럼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부스가 됩니까?

50좌석 정도로 나오고 있네요. 그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몰랐던 행사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의원되기 전에 자치위원장으로 있으면서도 그 자체를 몰랐거든요, 행사를. 몰랐는데 그럼 이런 행사가 있으면 각 동별로 해가지고 이런 행사가 있다는 걸 홍보를 했으면 좀 더 많은 사람이 가가지고 맛을 보고 해가지고 홍보 효과가 많을 건데 그것을 안 하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제가 몇 년 동안 활동을 하고 나름대로 활동을 하면서 다녔는데도, 연락이 오면 다니고 했는데도 지금 현재 그걸 몰랐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구의회에서 과장님이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각 동별로 해서 동에 공문이 하달이 안 됐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공문이 하달됐으면 당연히 동에서 자치위원회나 많이 참석해 주십사 하고 홍보가 될 건데 공문이 하달이 안 됐으니까 참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온천천에 벚꽃이 필 당시에 하니까 사실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행사는 제가 참여를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단지 부스 12개만 해가지고 특정 요식업만 한다 하니까 그래서 의아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행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6페이지에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물류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5,2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 자체가 지금 쓰레기봉투에다가 바코드 찍는 것 말 아닙니까?

바코드 찍을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그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것도 필요로 하겠죠, 나중에는. 나중에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위탁받고 있는 금고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시장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봉투를 줄 적에 종량제 리터별로 해가지고 100장이 한 묶음이 된 것도 있고 10장이 한 묶음 된 것도 있고 그렇지만 묶음별로 비닐 봉투에 딱 넣어 온답니다. 넣어 오면 판매 자체를 사러 오는 사람이, 결국 말해서 슈퍼나 그런 데서 사러 오기 때문에 그 자체를 장수를 세는 게 아니고 아예 일괄적으로 딱 한 묶음에 몇 장 몇 장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 묶음대로 팔지 장수를 세서 팔지를 않는 답니다, 팔 필요도 없고. 지금 현재 왜 그것 하냐면 금고에 제가 바코드를 하려고 그러는데 “바코드를 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이 시스템으로 해서 팔아도 사실 귀찮데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금고에서 팔아 주기는 팔아 주지만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인력 한 사람이 소비 시간이 너무 많답니다. 그리고 소비한 만큼의 이익이 있냐 하면 이익이 없데요. 한 달에 해 봐야 몇 만 원, 5만 원 정도씩 이것 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슈퍼에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슈퍼에도 그게 필요가 없답니다. 슈퍼 거기도 마찬가지로 판매하고 나면 수익금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담배 수익금이나 거의 비슷하게 1장 팔면 몇 퍼센트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은 10장 팔아 가지고 1장 어찌 잘못해 가지고 들어가 버리면 10장 판 것 완전 손해를 본데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스템 자체는 아직까지 특별히 필요로 하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책 같으면 책 한 뭉치가 되는 것 같으면 이 바코드가 꼭 필요한 그게 되지만 비닐 봉투 몇백 원 짜리도 해 버리면, 과자 같은 것은 제품만 만들어 가지고 딱딱 나오니까 바코드가 바로 찍혀 나오지만 지금 현재 이 자체를 바코드로 해가지고는 관리 체계가 되지를 않는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 시스템 구축은 조금 보류를 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지금 일거리 줄여 주기 위해서 바코드를 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자는 그 바코드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일이 더 많아진답니다. 왜냐하면 바코드 찍기 위해서 장비도 사용을 해야 되고, 장비도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안 그래요?

슈퍼처럼 앞에서 장비도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 자체가 더 많답니다.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 그냥 해 두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담당자들이 전부 다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우선적으로 물론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또 바코드 시스템이 꼭 필요로 할 시기가 오겠죠. 오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이 바코드 시스템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 관리 차원에서는 사실 바코드나 그것을 하면 물론 좋죠. 좋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관리하는 직원들은 그 자체가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당장 꼭 필요한 그것은 아니니까 조금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헌조 위원입니다. 답변은 지금 현재 안 하셔도 됩니다. 459페이지에 지금 무인카메라 설치 있죠? 지금 현재 이전하는 게 15대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또 화단 조성해 가지고 2개소를 설치한다 해가지고 350만 원 그 다음에 화단 조성이 350만 원, 이전 설치하는데 250만 원씩 3,700만 원 돼 있거든요. 그 자체를 요즘 보니까 청소 무단 투기 그것하기 위해서 카메라하고 지금 현재 방범용 카메라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옮기는 거죠?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방범용 카메라, 청소 무단 투기 카메라 따로 할 필요 없이 지금 현재 옮기는 15대 이 자체를 갖다가 방범용하고 겸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과장님이 연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