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환경위생과 소관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내년도 예산 계획과 제3회 추경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저희들 환경위생과 총예산 규모는 119억 5,423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60억 8,000만원 정도가 감소 되었습니다. 환경기획 업무추진으로 자연환경 보전관리가 2억 2,708만 7,000원,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066만원 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7,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증가가 7,000만원 되었는데 증가된 사유는 탐방안내소 홍보관 조성과 생태하천 및 탐방로 유지보수사업비가 추가되어서 7,0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400만원, 그린스타트 실천 국비보조사업이 1,000만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00만원,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은 4억 4,880만 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1억 2,7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올해는 처리 건수가 계획이 160동인데 내년에는 조사결과 줄어서 110동으로 사업계획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하단에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승인되어서 하는 사업으로 동해안 5개 시․군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년간 27억 4,000만원 중 울진군 예산은 5억 4,800만 원입니다. 3회 추경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 계획은 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지도업무 추진에 쓰레기 종량제 일반운영비 2,962만원, 재료비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클린하우스 긴급보수비가 450만원, 농촌지역 마을단위 쓰레기집하장 설치가 5,000만원 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비가 8,100만원, 재료비는 참고해 주시고요, 피서지 쓰레기 관리에 인건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농촌 일자리 폐비닐 보상금 지원도 역시 전년도와 유사하지만 다소 양이 좀 늘 것으로 생각되어서 1,300만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5억 4,600만원 입니다. 내년도에 2006년 1월 1일부터 저희 울진군이 쓰레기 종량제가 이제 무상수거에서 유상수거로 바뀌면서 내년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료, 세대별 전용 용기를 구입해야 됩니다. 구입을 해야 되고 거점수거기기인 현재 쓰레기통과 유사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거점수거기기가 2억 7,300만 원, 전체 사업소요가 5억 3,400만원 정도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시설비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은 6,500만원 입니다. 현재 농촌지역 실정에 영농폐비닐 부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거먼 봉지가 지금 적재장소가 없어서 야적해서 바람에 날리거나 상당히 흉물스러워서 거기에 대한 집하장을 읍․면에 조사하니까 한 13개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일반운영비, 올해하고 내년이 큰 사업의 어떤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 업무추진에 운영관리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도 역시 변동분이 크게 없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94쪽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8억 9,2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95쪽도 역시 공공운영비 성격이니까 큰 변동이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296쪽 역시 환경시설 운영에 재료비 소관입니다. 29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연구개발비는 연구용역비가 1,500만원 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울진소각장 민간위탁 운영이 올해로 3년 계약이 끝납니다. 따라서… 아, 내년에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재계약을 위해서 다시 성과분석 및 원가계산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울진소각장 민간위탁 운영비 7억 8,300만원 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역시 자산취득비는 위생처리장 고압세척기와 예초기 835만원 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민간위탁금은 대행 사업비가 22억 5,000만원 입니다. 이것은 예산사정상 1년 예산이 아니고 9개월분 예산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있는 왕피천 생태하천 조성 연구용역비, 울진군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왕피천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 10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생태관광 운영지원 사업으로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국·도비 역시 보조사업으로 1억원 편성 되어 있습니다. 왕피천 에코투어사업단 운영관련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평해사구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전체 30억원 사업비 중 내년도는 예산이 4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3억 9,714만원, 부대비로 286만원 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전체 사업비 25억원으로 올해부터 3년간 시행이 됩니다. 전년도 예산은 10억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8억원 입니다. 8억원 중 시설비가 7억 9,499만 1,000원이고 시설부대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민보건위생수준 향상으로 안전한 식품관리에서 위생업소 영업주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이 3,153만원, 성격은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실비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및 음식문화개선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가 1,57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경북식품박람회 및 식품안전의 날 행사 참가, 울진식품관 운영 및 판매업소 참가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863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모범업소 육성지원으로 일반운영비 2,219만원 중 사무관리비로 모범업소지정 표지판, 표창패, 향토식품 출품업소 지원 및 우수 공중위생업소 관리지원 등으로 2,219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식중독 예방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향토음식 발굴육성 2,000만원, 민간 경상사업으로 향토음식업소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활동비 등으로 26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통상적인 지출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수정예산이나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별도 3회 추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192억 1,700만원 중 약 1억 1,258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및 증가된 이유는 지역 행복생활권 협력사업으로 내년도도 편성이 되어 있지만 올해 시작 연도이기 때문에 광특 보조사업으로 국비 90%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2억 8,800만원, 국비가 2억 5,900만원, 군비가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지도업무에 생활폐기물 관리사업으로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이 1,500만원 입니다. 그 내용은 이동식 감시카메라와 고정식 감시카메라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소된 부분은 예산 금액 조정부분이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장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쪽 맨 하단에 보면 마을단위 생활쓰레기 집하장, 지금 울진읍하고 근남면이 올해 사업이 시행 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100개소라고 그러면 관내 나머지 8개 읍․면에 확대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000만원 정도 예산 가지고 가능하십니까, 100개소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우선 시범적으로 시작해 보고 괜찮으면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면 시행은 아니고요.

전면 시행은 아니고.

필요한,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 잘 안 되는 장소에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개소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현재 설치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설치를 해야 될…

저희들이 계획은 한 100개소 정도, 읍․면당 평균 3, 4개소 울진하고 큰 데는 10개소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고요, 평균적으로 쓰레기 방치 투기가 우려되거나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울진읍에도 그렇고 근남도 그렇고 아주 이게 좋은 사례 같고, 특히 좀 바람이 분다든가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흩날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런 걸로 해서 그래도 좀 깨끗한 그런 주변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전면으로 이렇게 관내에 다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은 한 번에 예산을 세워서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100개소가 아니고 한 500개소 안 되겠습니까? 우리 울진읍 관내에 500개소 정도는…

예, 제대로 한다면 그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98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관련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업체가 한 세 군데라고 그랬습니까?

예, 내일 오후 3시에 개찰하는데 지금 3개 업체가 할 걸로 그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집․운반 허가가 난 업체는 3개 업체입니다.

적격심사기준 그때 경상북도 기준안을 가지고 적격심사를 하십니까?

예.

변경은 없습니까?

예, 변경은 없습니다.

그 3개 업체가 다 그러면 적격심사 심사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아주 검토는 아직 못하셨겠네요, 하셨어요?

저희 부서에서는 뭐, 회계부서에서 하는데 적격심사는 어떤 기준 이상만 되면 되기 때문에 내일 입찰해서 되면, 입찰이 되면 적격심사는 특별한 어떤 변동이 없는 한 그 업체가 선정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찰업체가 갈 걸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일 입찰해서 낙찰되는 업체가 적격심사가 통과할 걸로 그렇게, 전체는 아니지만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또 계약기간이 너무 길었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년이나 이렇게 계속 계약기간을 짧게 해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가능하다 그러면 그것 좀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계약기간은 3년이지만 매년 1년씩 계약 연장을 합니다.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년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창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이 방금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까지는 남북 이렇게 갈려서 사실은 하셨잖아요?

예.

내년부터는 어떤 통합으로 합니까? 통합으로 입찰을 보는 겁니까, 안 그러면 남쪽에 세 군데하고 북쪽에 세 군데 불러서 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권역은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1권역, 2권역.

그래서 나누어서 하고…

그 세 개 업체 중에 두 개 업체가…

세 개 업체 중에 그러면 나누어서 1권역에서 세 사람 다 입찰을 볼 수 있고 2권역에서 세 개 그렇게 지금…

예, 볼 수 있고, 볼 수 있는데 양쪽 다 만약에 A업체가 되었을 경우에는 한쪽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 권역만 하도록 계획을…

그래서 이제 양쪽에 두 개가 되었을 때는 한쪽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예.

입찰절차를 왜 그렇게 또…

입찰은 저희들이 제한을 할 수 없는 그런 법상…

법적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의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규정이 아니고 입찰관련 공개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회계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제한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

또 한 가지 질의를, 292쪽 맨 위에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에 대한 부분인데, 이 용기를 개인 가정에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지급합니다.

어떤 일부만, 이제 울진군 전체가 아니고 일부 시범 때문에 일부만 지급을 1차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내년 하반기에 한 3, 4개월 정도는 시범운영을 하지만 이 예산은 내년 201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전부다 확보를 하는 겁니다.

울진군 전체를?

예.

하여튼 그 용기를 지급할 때는 3ℓ, 20ℓ, 60ℓ 이런 부분은 어떻게 구분을 가정용은 몇 ℓ이고 영업용은 몇 ℓ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가정용은 3ℓ를 많이 쓰는데요, 식당 같은 데는 작은 식당은 한 20ℓ를, 큰 식당은 60ℓ를, 본인이 원하는 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가정이든 영업이든 여기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 원하는 대로.

그걸 어떻게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면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면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별로 이제 보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도 뭐 나는 큰 게 필요하다 하면…

줄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한번 봐주십시오. 65페이지.

세입 말씀하십니까?

65페이지 세입예산.

예.

그러면 제가 설명 드릴게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세입예산에 보면 여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억 9,000만원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위에 보면 판매수수료가 죽 있는데요, 과장님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우리 쓰레기봉투 제작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수입 어떻습니까? 조금 더 우리가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판매액 보면 거리에, 이 얘기 한번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이 내년에 2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20만원 밖에 안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온 거리에 나가기만 하면 본 위원이 지금 나가가지고 쓰레기봉투 안에 전화고지서라든지 예를 들어서 기타 이것만 봐가지고 한 한 시간만 다녀가지고 그 안에 내용물 신고해도 20만원 이상 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지금 우리 군에서 이 용역을 위탁을 맡기면서부터 이 쓰레기 관리․감독의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쓰레기 대란 때문에 지금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바람에 날리지 않는 그런 철망 같은 그런 것을 제작하는 이유도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데, 그런데 지금 온 시내에 나가면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쓰레기는 봉투는 더 사용 안 하고 거기다가 모르게 삭 넣어가지고 도망가고 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어떻습니까? 이게 만드는 데 예산만 들어갈 게 아니라 근본적인 그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을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사실 핑계 같습니다마는, 참 분리수거라든지 불법투기가 상당히 좀… 어떻게 문화수준이라거나 생활화가 되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불법투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뭐, 단속을 하는 게 기본인데 손길이 많이 못 미치고요, 아까 말씀처럼 잠깐 나가면 진짜 불법하면 하루에도 수백 명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저희들이 해 보니까 어떤 동네 할머니 어려운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해 보니까 참 꼭…

과장님,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은 그러면 세금 안 내도 됩니까, 그러면요. 주민세 안 냅니까? 과장님,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쓰레기를 사람들이 함부로 버리지 않게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투기하는 장소에다가 예쁜 화분을 두든지 아니면 단속을 강화해가지고 사람들이 버리면 큰일 난다는 이런 인식을 주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에 쓰레기 처리비용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주변지역에 여러 가지 지원도 있고요. 그런데 이 쓰레기봉투 수입 판매량이 결국은 2억 9,000만원, 3억원 정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될 사항들인데,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도 특히 다는 못하더라도 우리 지정해수욕장 정도는 기간제, 계약직 그냥 시급을 쓰더라도 쓰레기봉투 판매해야 됩니다. 지금 여름철에 가장 어떻게 보면 쓰레기 배출이 많은데 그런 데 가면 사람들 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요, 그냥 쓰레기 일반 시커먼 봉지에다가 그냥 두고 버려가지고 그냥 아무 데나 두고 가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지정해수욕장만이라도 휴가 해수욕장 개장 맞추어가지고 쓰레기봉투 판매 이것 하셔야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일부 하는 데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레기봉투에 버리지 않고 무단투기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벌금 이런 것도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을 올려야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또 우리 지역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신고 단속을 조금 더 사람들 보고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은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다는 이런 현수막도 내걸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예, 저번에 감사에도 지적하셨지만 저희들이 솔직히 행정에서 지금까지 제 생각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업체도 선정이 되니까 내년 초부터 단속과 지도, 홍보 그리고 주변정리 등 근절이 될 때까지 제가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내년 추경 때 포상금 한 1,000만원, 2,000만원이든 세워야 됩니다. 세워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 줄 테니까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또 버리는 사람들은 그에 따른 제재를 가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20만원 밖에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참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예,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모르겠습니다. 과에서 1,000만원, 2,000만원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20만원 되었는지, 아니면 아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올릴 때부터 20만원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만 봐도 우리 군에서 쓰레기처리 민원발생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처가 어떻게 하는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쓰레기 음식물 그것 얘기하면 맨날 민원 때문에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낮아가지고 그렇다는 그런 얘기는 이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동의 하시지요, 여기에는요?

예,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91페이지에 PP마대 어떻습니까? 이것 이렇게 5만 5,000매만 제작하면 1년 씁니까? 291페이지입니다. 1년 씁니까, 이러면요?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들 예산 편성하는 규모로 봐서는 저희들 1년 소요량입니다, 이게.

소요량입니까?

예.

안 그래도 자치위원회에서 이제 폐현수막 가지고 마대를 만들어가지고 재활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전에도 한번 늘 제안을 드립니다마는 이 PP마대를 쓰는 것보다 오히려 매년 우리 울진군에도 폐현수막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이렇게 우리 위생과에서 만들어서 이런 폐현수막을 가지고 PP마대를 폐현수막 가지고 대체를 하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290페이지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45만매 안에 판매용도 있지만 우리 공용 쓰레기봉투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은 별도입니까? 공용은.

……

290페이지에.

예,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팀장님?

예,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것 판매하는 것하고 공용 쓰는 것하고 다 똑같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 공용 쓰레기봉투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것 소요되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폐현수막으로 쓰레기봉투, 쓰레기 뭡니까, PP마대의 형태로 만든다면 우리 고용도 창출되고 오히려 폐현수막 그 쓰레기도 해결되고 PP마대 굳이 구입을 안 해도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경제교통과랑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협의해서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비용도 검토하고 한번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끝으로 여기 생태탐방로 조성 어떤 형태로 그렇게 내년에도 합니까? 30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또 제가 전반적인 내용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담당 팀장님이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예산심의니까.

예, 담당 팀장님 성함과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획팀장 최중일입니다. 왕피천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탐방로 조성은 우리 왕피천출장소에서 지난해에 탐방로 조성 사업계획 용역에 따라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탐방로 길이는 78㎞입니다. 경관탐방로, 에코탐방로, 레일탐방로 이래가지고 하는데, 금년도 사업으로 국비를 5억원 받고 그다음에 도비, 군비 해가지고 10억원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데,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기존 탐방로 옛길이나 이런 걸 복원해가지고 그래서 예약탐방제라든가 그런 사업이고요, 주요구간에는 위험시설은 안전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안내판, 이정표, 로펌 이런 시설을 하고요, 그렇게 사업을 구간별로 예산에 따라가지고 용역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어쨌든 이 사업은 계속 예산이 세워지는 거고 계속 우리가 탐방로를 조성하고 있는데, 하여튼 탐방로가 돈을 쓰기 위한 탐방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은 아시지요, 맞지요?

예.

사람들이 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지역이 환경, 자연보호도 되면서 또 지역주민들 소득도 같이 이렇게 창출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그냥 탐방로를 위한 탐방로는, 늘 그것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것은 뒤에 다른 위원 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남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에 인건비 감 배정 해졌는데 우리 여기 무기계약 근로자 환경미화원 이분들이 인원이 줄었습니까?

……

304쪽 세 번째 칸 인건비.

줄지는 않았고요, 현재 한 분이 휴직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5월 달에 안전사고, 그래가지고 그것 좀 준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한 달에 월평균 360, 370만원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휴직 중에 있는 그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충원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충원되지 않으면 일이 더 가중 되잖아요.

예,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죠?

현재 하나가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 일 하시는데 한 사람이 줄어들었는데 그냥 휴직중이라고 비워두시면 너무 하시는 일이 가중 되어가지고 혹시 또 소홀해 질 수도 있고,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정규직은 저희들이 조례가 있고 해서 채용하기가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임시직으로 해서 저희들 우선 활용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일이 많아지면 일당을 높여주시든가 아니면 충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데요.

저희들 충원이 되면 좋은데 충원 자체가 TO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모양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TO가 있어가지고, 정규직은. 그 휴직기간에는 나가 야 되는데 현재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휴직 중이기 때문에, 퇴사를 한 것이 아니라 휴직 중이기 때문에 충원이 안 된다…

예, 다쳐가지고…

그것 좀 불합리하다, 그죠? 그러면 이분들 남아 있는 분들 너무 힘들어서…

조금 일을 조금 이렇게 더 하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임시 인부를 조금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시직이라도 조금 활용을 해서 가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 페이지 303쪽, 향토음식 컨설팅…

예, 2,000만원.

2,000만원 있지요?

예.

이것은 향토음식점이 어디입니까?

향토음식은 저희들이 모범…

이게 이게대게지요?

이게대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여기에 1식이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묶어놓아서 했는 건데요, 현재 저희들이…

아, 묶어서 1식?

예, 모범음식점이 현재 43개소입니다.

아, 모범음식점 43개소?

예.

그러면 모범음식소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컨설팅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진단기관에서 직접 가서 이렇게 컨설팅 해 주고 환경개선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자문하는 그런 역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컨설팅업체에다가 2,000만원을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봉투 해변에 해수욕장에, 저는 망상해수욕장을 갈 때마다 느끼고 고마운 게 거기에는 쓰레기봉투를 그냥 화장실 옆쪽하고 군데군데 봉투를 아예 비치를 해 놓았어요. 비치를 해놓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잠시 머물러도 그 쓰레기봉투에 이래 버리고 가지 함부로 안 버립니다. 주민들 의식고취 그러시는데 그런 것들도 돈 받는 것도 좋고 이러지만 우리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유명한 큰 해수욕장 이런 곳에는 그렇게 비치를 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물론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본인들 가정용 쓰레기도 버릴 그런 일도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겠지만 그래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조금 그 부분 신경써 주시면 버리는 사람도 그 옆에 쓰레기봉투가 비치되어 있는데 바닥에 버리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대중 이용하는 장소는 저희들이 필요시에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화장실 옆에 아예 종량제봉투를 갖다놓으니까.

예.

그것 좀…

아마 공공형 봉투를 갖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에 분뇨수집․운반 차액보상 850만원, 지금 이것 재래식 분뇨 수집하는 업체가 울진군 관내에 2개소 입니까?

예, 2개소 입니다.

이게 지금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무슨 민원이 있느냐 하면, 수집요청을 업체에 했을 때에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이렇게 꺼려하는 업체에서 그런 민원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분뇨수집에 관한 차액 보상은 업체한테 양으로 따져서 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괄적으로 1년에 뭐 850만원을 한꺼번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2개 업체가 있는데 오지지역은 서면이라든지 북면 같은 경우도 뭐, 두천 이런 데는 한두 집 보고 오라고 하면 솔직히 기름값 비싸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회피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의회에 조례안도 이제 제출을 해 놓았는데요, 오지지역 37개 리에 대해서 수거를 하면 거기 양에 따라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지라 해도 지금은 전화해서 치워달라 하면 내가 치우면 이만큼 보상금이 가니까 실비보상입니다, 100%.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지지역에 대한 37개리 전수조사가 되어 있고 그 지역에 수집․운반을 해서 수집해 온 양에 따라서 이렇게 차액 보상을 해 주겠다?

예, 현실화 100%로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쪽에 향토음식업체 컨설팅 관련해서 안 그래도 방금 남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가까운 경주 같은 경우는 신라 토속음식 모범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신라 전통음식을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주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향토음식업소 모범업소 40몇 개소에 대한 이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울진군 관내에 우리가 벼라든가 쌀이라든가 안 그러면 고추라든가 감자라든가 양파라든가 이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서 음식전문가들한테 이런 메뉴를 좀 신메뉴라든가 기존에 있는 식단에 있는 이런 음식 맛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컨설팅에 그런 분야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전년도에 그러면 5,000만원, 아니 올해 5,000만원 예산 가지고 실적이 어떻게 좀 나왔습니까?

지금 아직 뚜렷하게 나온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이제 꾸준히 지도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전통음식 같은 것은 발굴이 필요한데 현재 하고 있는 메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은 조금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전통음식 그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컨설팅 업체에 권유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게 발굴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컨설팅 업체에 이런 과업지시를 하실 때 울진군 관내의 농산물을 가지고 한번 전문가들한테 요리를 한번 시연을 시켜보고 그 요리시연에 관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선할 것 또는 거기에 보완할 부분은 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울진군에 보면 이게 뭐, 울진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메뉴가 신메뉴가 개발이 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식당이나 이런 데 메뉴를 또 추가를 할 수 있는 우리 실질적인 그런 혜택이 더 안 좋을까 싶습니다. 울진 이러면 요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울진의 특산품이 뭔가 내세울만한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가까운 경주 한번 사업계획을 한번 봐 보십시오. 경주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신라음식 복원을 하고 있어요, 신라시대 음식을 복원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경주에 식당, 대형 식당 같은 데서 그 메뉴를 적용을 하면 경주시에서도 일정 부분 비용을 좀 이렇게 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이 누구냐 하면 차은정 박사예요, 차은정.

차은정?

예, 차은정 박사입니다.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여기 292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민들은 혼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맞지요?

예.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사실 쓰레기 막 버리다가 돈을 내고 봉투에다가 버려야 된다 했을 때 처음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음식물도 이제는 그냥 무료로 그냥 통에다가 버리다가 이제는 돈을 내고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인데, 그러면 이것 언제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합니까? 바로 내년 초부터 시행을 합니까?

2016년 1월 1일부터…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은 뭡니까…

시범사업을 말입니까?

예, 시범사업으로 이것 2만 5,000개 정도 하면 내년부터 바로 어쨌든 시행은 하는 것이지요?

예, 전체 다는 못하고요.

어느 정도 어디에 먼저 실시합니까?

큰 읍․면으로 해가지고 한 4, 5개 읍․면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몇 월 달부터 합니까?

하반기에 7월부터 홍보를 해서 9월부터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9월부터요?

예.

하여튼 이 부분도 굉장히 이제 홍보도 많이 해야 될 뿐더러 아마 굉장히 민원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금 시내 쪽에 우리 위생과에도 민원 온 것 아시지요? 물론 이제 기존에 있는 지금…

아, 음식물 쓰레기통?

예, 음식물 쓰레기통을 지금 여러 가지 악취로 인해가지고 민원 때문에 지금 천방둑으로 옮겨서 굉장히 불편함이 많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취문제 이런 것은 민원부서에서 해결을 하는 거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민원보다도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을 이제 제때에 편리하게, 그다음에 그것을 뭡니까, 아무 데나 거리에 방치하지 않고 쓰레기통에 넣어서 그것이 깨끗하게 처리되고자 하는 게 저는 우리 환경위생과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이제 그 쓰레기통, 음식물 쓰레기통 여러 가지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생겨도 그 민원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답변은 굉장히 그것은 궁색할 뿐더러 그것은 환경위생과의 본연의 업무하고도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내년 6월 달 하반기부터 이것을 시행을 한다면 당장 그러면 내년 6월까지 어쨌든 계속 이런 불편사항이 생겼는데, 뭐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최대한 민원이 발생한 지역은 인근 서로 내집 앞에는 그런 걸 치우라 그러니까 그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요, 서로가 이렇게 좀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일단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신고포상금 그 얘기가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왜냐 하면 많은 종량제봉투 쓰레기 버리고 그다음에 음식물통 있는 주민들도 계속 지금 어떻게 하면 저것을 없앨까, 없앨까 하고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떻게 민원처리해서 저 부분들을 없앨까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한 두 군데 이렇게 민원처리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었다고 하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도 아마 계속 민원을 제기하면 결국은 그것 치울 것 아닙니까?

예.

과장님, 그게 답이 아니라 그 주변환경을 깨끗하게만 해 주면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보는 주민들도 그것을 허용할 수가 있는데 계속 방치가 되고 계속 냄새나고 치우지도 않고 하니까 결국은 참지 못해서 이제는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몇 군데 해결뿐만 아니라 지금 기존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고 또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버리는 그 집하장 거기에 대한 빠른 수거와 거기에 대한 주변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큰 틀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내년에는 지도․단속과 그리고 쓰레기도 지금 사실 대형쓰레기라든지 재활용은 요일제가 있는데요, 그것도 좀 정착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쓰레기봉투 제작도 있습니다마는 쓰레기봉투에도 너무나 많은 문구 넣지 마시고요, 딱 쓰레기 버리는 날짜 있지 않습니까? 그 날짜를 크게 적고 해가지고, 굳이 그 안에다가 ‘생태관광울진’ 이런 것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쓰레기봉투는 쓰레기 버리는 그 역할만 충실하게 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너무나 많은 말들을 하지 말고 다음에 제작할 때는 그 시안 한번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쓰레기봉투.

예, 이상입니다.

임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것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다고 그러는데, 291쪽입니다. 폐비닐 보상금 지원부분입니다.

예.

지금 우리 울진군에서는 ㎏당 얼마씩 보상을 합니까?

A급이 180원, B급 150원 주로 한 90%가 A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A등급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지요? A, B등급으로 분할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거업체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흙이 많이 묻었거나 그런 부분, 무게를 달고 하기 때문에 주로 육안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90% 이상이 A등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급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지급기준이 영농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개인에게도 지급이 가능한 겁니까?

예, 개인도 다량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예산이 거의 6,000여만원 섰는데 불과 몇 년 전에는 한 4, 500만원 정도밖에 안 섰죠?

예, 이게 자꾸 홍보가 되어서 자꾸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6,000만원 같으면 어디 웬만한 연봉인데 개인이 수거를 한다하면 웬만한 직장 급여만큼 됩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지금 어디입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를 해 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군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도비가 얼마 안 되는데, 이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지도팀장 이성호입니다. 이게 물론 국·도비 보조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지만 이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 제도가 사실은 서면지역 있지 않습니까, 서면 보부상길 거기에 하면서 쌍전리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폐비닐로 인해가지고 날면 나무에 걸리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싫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물론 국·도비 보조비율을 좀 높여가지고 우리 군비가 좀 소요가 덜 되면 좋겠지만 현재는 뭐, 지금 아직까지 건의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영농폐기물들이 방치되지 않고 좀 더 걷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수입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벌써 시행을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굉장히 적게 잡혀서 저희들 울진군은 조금 늦게 출발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중국에 수출되고 할 때는 가격도 엄청 높았고 지금 동남아 쪽으로 폐비닐이 많이 수출됩니다. 펠릿이라는 재료를 생산하는 원재료가 되니까.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군비가 너무 많다, 이것은 국가가 환경을 위해서 하는 예산인데 이것 앞으로 양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어차피 농사를 짓는 인구가 안 줄어든다면 폐비닐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지금 수거를 몰라서 못 갖다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전에는 영농회라든가 이장협의회라든가 그런 단체들만 내가 본 위원은 받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군 예산이 한 400여만원 섰을 겁니다, 몇 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 6,000여만원 섰는데, 지금 개인도 갖고 오면 수거를 받아준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받아주는데 현재로서는 개인은 없고요, 단체에… 아무튼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도 그것은 어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이 아무래도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개인 사업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취지가.

지금 현재는 자활센터, 그다음에 새마을회, 부녀회 있습니다.

공동으로 앞으로…

이걸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당 180원 나가는지, 아마 180원 나가면 종이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게 몰라서 아마 수거를 안 하는 걸로…

안 그래도 저희들 울진군이 지원하는 게 조금 비율도 다른 데보다 높은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비용이 늘어나면 저희들 지급도 단가를 낮추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단가는 공단에서 정해 놓은 것이라서 타 지자체는…

저기에서 정해 놓은 가격입니다.

정해놓은 가격입니다, 과장님. 오히려 다른 타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더 가져오면 5원, 10원씩.

지금 인센티브는 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가격을 낮추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당초 취지는 환경보전 취지인데, 지적대로 이게 자꾸 늘어나다 보면 앞으로 뭐 진짜 1억원이 넘을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비라든가 국비를 많이 당겨와서 군비가 적게 나가고 어찌되었든간 농가에 소득이, 이것도 소득이 된다면 좋은 현상이니까, 그래서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국·도비가 좀 더 증액이 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이제 마을단위 쓰레기 집하장에 아까 동료위원들 지적이 많이 있는데, 지역 환경에 맞게 시내 쪽은 박스가 좀 낮게 설치하고 그다음에 농촌지역은 좀 높은 걸로 가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우리 PP포대 이것도 보면 읍에서도 조금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동파랑 벽화마을에도 가보면 마대 포대를 갖다가 재활용 PP포대를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노인회관도 곧 이제 완공됩니다. 어른들 시니어클럽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문화가족에 재봉틀 배우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쪽으로 7,000만원쯤 가까이 있는데 그분들의 인건비로 써도 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제 거점수거 기기 이것 아까도 얘기 나왔는데 시범사업으로 아파트 쪽으로 운행을 한다 하는데, 이게 지금 아파트 쪽에 많은 홍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도 그 바로 앞에도 갖다놓기 싫어가지고 화장실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누릅니다.

예.

골칫덩어리인데 그나마도 돈을 받으면 더 할 겁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예, 화장실에 넣으면 뭐, 저희들이 또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비용이 증가하겠지요. 그것은 환경부에서도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못하게 하라 하는데 저희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할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읍․면을 통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잘못 또 화장실에 넣으면 그것 또 변기가 막힐 수도 있고 이런데…

그렇지요.

위원장님 지적대로 그런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좀…

그리고 막 갈아가지고 넣는데 그것도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분뇨수집 운반차량 차액보상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올해 돈을 편성해 놓았는데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무조건 거리가 멀다고 얼마 줄 게 아니라, 특히 도로 여건상 보면 굴구지 같은 경우는 두 집 수거, 세 집, 네 집 수거해 올수도 있지만 길이 고부랑길이다 보니까 두 집밖에 수거 못해요. 왜냐 하면 흔들려가지고 넘쳐서 쏟아져요. 그런걸 감안해가지고 무조건 멀다고 먼 곳에 뭐, 더 차액 보상해 준다든가 그것은 아니고 도로 여건상 그런 것도 봐가지고 그런 것을 좀 참작 좀 해 주시고요.

예.

이제 환경시설업체 조금 있으면 내일 입찰에 들어가는데, 차고지, 특히 차고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주택가 주변에 있는 그런 차고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고요, 원자력 보통 납품하든가 청소용역에 들어가 보면 지역업체에 한 5년 거주,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쓰레기 이것은 보니까 그런 단서조항이 없더라고요. 갑자기 어디 외지 것 한 개 사와가지고 아니면 빌려와가지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하여튼 좀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예산은 총 250억원 정도 규모로 되고요, 311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출연금,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하고 농민사관학교에 도에다가 출연하는 금액이 1억 7,600만원 정도 됩니다. 312쪽입니다. 중간부분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관련해서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도비사업입니다. 6,600만원. 그 아래쪽에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에 1억1,000만원 매화에 있는 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밑 부분에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에 800만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쪽에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사업에 한 명에 대해서 외국여성과 결혼했을 경우에 이렇게 지원하는 1,000만 원 기준해서 80% 보조가 됩니다. 314쪽입니다. 농촌보육, 중간부분에 기타보상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울진군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1억 8,400만 원. 315쪽에 윗부분에 기타보상금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대해서 3개소 백암, 온정, 그다음 왕피, 그리고 굴구지마을에 대해서 월 120만원씩 해서 4,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농번기에 식자재라든지 식기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80% 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1,600만원 계상되었고요. 그 아래 쪽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귀농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원, 국비공모사업에 확정이 되어서 이제 3년차입니다. 그래서 2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귀농귀촌센터 사무장 지원. 316쪽에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대외홍보 관련하는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그 밑에 와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에 귀농귀촌인 간담회와 주민화합, 그다음에 귀농귀촌인 교육관련, 그다음에 317쪽에 귀농인 주택설계비 1인당 이렇게 100만원, 그다음에 귀농인 주택수리비 500만원 기준해서 80% 보조, 귀농인영농지원 1인당 500만원씩 해서 80% 지원해서 귀농에 관련해서 국비사업으로 2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음 아래쪽입니다. 317쪽 아래쪽에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고품질 쌀생산 쪽에 318쪽 그 윗부분에 친환경 맞춤비료 공급 5 대 5로 해서 2억 2,500만원, 벼일반 벼육묘용 상토지원해서 전액 무상공급이 되겠습니다. 4억 4,500만원. 그리고 그 아래 쪽에 쌀소득보전직불제 관계는 국비사업으로서 2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식량생산 지원해서 319쪽에 농촌인력지원단 운영을 올해는 1억 4,300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계상이 되어서 2억원으로 두 개 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사업으로서 벼육묘공장 소형벼육묘공장 3,600만원 기준해서 5개소, 벼육묘공장 중 대형에 개·보수 사업에 2,000만원해서 2,40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곡물건조기 2,000만원. 그다음 아래쪽에 친환경농업 육성 관련해서 친환경농업 추진에 320쪽이 되겠습니다. 군비사업으로 하는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수수료 점당 20만원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고요. 올해와 같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산물 인센티브 지원에 7,000만원, 그다음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한 건당 23만 5,000원 해서 3억원, 생토미 홍보출하장려금을 3,000만원 이번에 새로 신규로 세웠고요. 다음 아래쪽에 친환경 유기상토와 유기질비료, 그다음에 친환경재배단지에 우렁이 공급 등 해서 7억 7,100만원 계상되었고, 그다음 친환경농법 농가지원해서 322쪽입니다. 도비 사업으로서 친환경농법 종합지원해서 1억 2,600만원, 다음 아래쪽광역친환경농업단지 추진해서 경축자원화 퇴비공장에 퇴비 원재료 지원에 1억원, 20만포 기준해서 1억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다음은 산림부산물 퇴비화사업해서 322쪽에 산림부산물 낙엽퇴비화 수거비용을 1억원을 이렇게 작년하고 같이 세웠습니다, 올해와 같이. 다음은 유기농업 자재 지원해서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업 자재지원사업에 국비사업으로 1억 1,700만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비 우리 자체 인증비도 있지만 도비로서 1억 2,800만원 보태서 사업을 합니다. 1억 2,800만원이 내려와서 계상을 시켰고요. 323쪽입니다. 소비자초청 녹색체험마을 지원해서 2,700만 원, 그다음에 아래쪽에 맞춤형 친환경 농자재 도비사업입니다. 5,60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규격돈 생산장려금 A등급을 돼지를 키워서 A등급이 나왔을 경우에 두 당 1만원 정도 지원하는 5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축산 관련해서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가축수송차량 운영비 지원, 그다음에 가축진료비, 그다음에 사슴인공수정료 지원해서 1억 500만원 군비로서 계상이 되었고요. 325쪽입니다. 구제역 백신지원에 국비를 포함해서 군비를 이렇게 포함해서 구제역백신공급은 전량 보조가 되는 걸로 이래서 5,000만원 해가지고 그래 세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에 소 브루셀라 채혈보전비하고 국·도비를 포함해서 5,1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윗부분에 송아지안정제 생산지원에 1,500두 해서 두당 1만원 해서 도비사업으로 1,5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해서 327쪽 아래쪽에 사일러지 제조지원사업, 그다음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볏짚처리 비닐구입비 해서 1억 5,400만원이 국·도비로 이렇게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양봉 기자재 사업으로서 328쪽에 도비사업으로서 자동채밀기 지원, 꿀벌화분지원, 자동탈봉기 지원 해서 4,080만원, 중간부분 조사료 생산지원에 조사료 생산장비 도비사업으로 원형 베일러 등 하는데 4,8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그다음 불량모돈 갱신사업에 불량모돈을 갱신했을 경우에 두당 40만원 해서 60두 해서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29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하는데 국비사업으로 2,200만원, 그다음 축산농가 기자재사업 친환경 악취저감재 지원, 그다음 해충구제,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등 해서 5,600만원 도비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으로서 개별시설 퇴비사업 분뇨처리시설 하는 데에 국비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전염병 발생 시 사용예비비성격으로 세워놓은 살처분 보상금 국비사업으로 2억 5,000만원 서있고요. 다음은 33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소독시설 지원사업에 중규모 소독시설 지원과 농장소독방역 개별 소규모 휴대형 소독시설을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1,9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A++ 이상 이렇게 생산했을 때에 한 마리 생산하는데 15만원 해서 200두 3,000만원, 한우 품질고급화 지원사업 아랫부분에 해서 한우인공 수정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1,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333쪽 미경산우 브랜드 육성사업 암송아지 거세사업이 되는데 6,700만원 도비로 되어 있고요. 334쪽입니다. 울진 키토산한우 브랜드 육성하기 위해서 거세 장려금 수송아지를 거세했을 경우에 두당 2만 원해서 4,000만원, 그다음에 울진 키토산한우 생균제 지금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1억 9,500만원이 섰는데 한 1억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서 1억원 정도 했고요. 말산업육성 발전사업을 해서 번식용 말 보급사업, 그다음에 말 생산지원 캠프호스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약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 아랫부분에 유기동물 위탁보호 지원해서 3,5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335쪽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생산에 농업기계화 사업에 군비사업으로 하는 보행기 관리기 공급, 그다음에 건조기 이동식 저온저장고해서 6,1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기타보상금으로 홍고추공판장 및 가공공장에 출하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 한 300원 해서 6,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아랫부분에 지역대표작목 및 전략품목하고 틈새창업농 특화작목개발에 2억 3,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36쪽 위쪽입니다. 고랭지 채소류 품질고급화사업에 1,500만원, FTA대응 소득작목 관수시설을 이 농가들이 이렇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5,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중간부분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기질비료 관내 생산되는 퇴비공급과 그다음에 국비사업 모두 해서 60만 포 정도로 기준으로 해서 14억 8,000만원 국비를 포함해서 계상이 되었고요. 아랫부분에 중소형 농기계공급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형 농기계 공급과 안전장비 지원해서 2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337쪽 중간부분입니다. 채소특작육성사업에 저온저장고 방제기 세척기 등 소득작목육성사업, 그다음에 양채류 관계, 비가림 고추하우스 지원 등해서 국비와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8쪽에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FTA 대응 과수명품화사업 이렇게 해서 블루베리 방조망이라든지 그다음 체험형 과원 일부 조성하는 그런 사업에 8,000만원 계상되었고요. 식량자금률 제고사업에 콩맥류재배단지하고 토종작물재배단지를 조성하는데 도비사업으로 7,7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경영 관련입니다. 339쪽입니다. 중간부분 기타보상금 우수농산물 판로확대지원은 택배비 지원해서 1,800만원, 그다음에 중간부분에 농특산물 유통구조개선, 농산물 계약 출하장려금 지원에 올해와 같이 유통회사에 지원하는 1억원, 그다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유통회사에 운영비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로하스 김치공장에 운영비 5,000만원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아랫부분에 시설비에 농산물유통시설 비가림시설에 5,000만원, 지금 현재 우리 시설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그 옆 부분에 이렇게 박스라든가 감자가 이렇게 수매가 되어 들어오면 비가림이 되지 않아서 5,000만원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유통 및 출하장비를 좀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화물차 이렇게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0쪽입니다. 농수특산물 포장재 지원을 50 대 50 사업으로 해서 순수군비로 3억 5,00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 지원에 우리 군에서 순수 친환경농산물 급식에 6종에 6억 8,000만원, 그다음에 도비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에 3억 4,200만원, 그리고 고등학생에 대한 중·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 부담액을 군에서 대주는데 해서 15억원해서 학교급식에 25억 4,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지원해서 아랫부분에 공공비축 대형 포대벼 매입을 끌어올리려니까 팔레트 구입하고 대형저울 구입이 도비로서 1,90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지역전략식품 영양군과 우리 군이 약초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혁신체제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사업단 운영비 1억 5,900만원,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어서 지금 2년차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41쪽에 위쪽 부분 R&D 개발 및 홍보마케팅 개발에 8,300만원, 그다음에 공동이용시설인 전처리 가공공장을 우리 군에서 7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그다음에 아랫부분에 그린농식품투어 지원사업 도비공모사업으로 원남농협에서 공모해서 당첨되어서 5,000만원 도비로서 했습니다. 다음은 342쪽 농촌개발사업 분야입니다. 산포지구 전원마을 개발사업에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계약을 해지하고 가서 군비부족분 1억 4,000만원을 계상됐고요. 1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한테 선급금 준 것하고 기성금 지급 관련해서 우리가 소를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돈을 받으면 받아들이면 되고 또 군비를 1억 4,000만원 세워서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주인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6억 2,300만원 지금 지출한 나머지를 다시 회계연도가 끝나서 다시 세워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고초령권역 정비사업이 2년차 되어서 10억 9,000만원이 내년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요. 왕피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은 내년도에 올해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되어서 내년도에 본격사업을 실시하는데 세부실시설계비가 1억 6,400만원 내려왔고요. 지역 아이디어 창의사업으로 마린피아 생명의 숲 사업관계는 망양정에서 오산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그것은 올해부터 사업을 실시해서 내년도에 본격사업이 되는데 8억원이 국비사업으로 내려왔고요. 굴구지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세부 실시설계비가 2억 1,400만원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중 신규마을 조성, 가람지구 신규마을 조성이 후포 전원마을 바로 옆에 인접해서 전원마을을 조성하는데 세부 실시설계비가 1억 7,900만원 국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343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시설비는 읍남2리 말루로부터 죽 해서 각 읍․면별로 한 두세 개 지구가 있습니다. 18개 지구에 18억 7,00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345쪽입니다. 윗부분에 양수장 정비비라든지 암반관정 정비사업에 3억 6,000만원, 그리고 각 읍․면에 있는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비 149개소에 대해서 3,500만원, 그다음 한해 대비해서 양수기를 교체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되겠고요. 다음에 346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구산1리 뒤뜰하고 금천2리 두실, 삼율4리 정실뜰 3개소에 해서 2억 4,000만원 정도 되었고요. 아래쪽에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사업 금매저수지 등 3개소 음식골 저수지 제방정비공사 등해서 2억 3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347쪽에 주민 숙원용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고목3리 감나무골 도비사업으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0쪽입니다. 아랫부분에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에 기금전출금, 농어업발전기금 전출금이 9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행정에서 일반회계로 5억원, 그다음 농·수·축협에서 4억 3,000만원이 이렇게 들어와서 내년도에 농어촌발전기금을 14억원 정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52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 중에 기본지원사업으로 농어촌발전기금 조성 기금이 5억원이 계상되어 있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 내년도에 농어촌발전기금으로서 일반회계에서 5억원,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에서 5억원 해서 행정에서는 10억원 정도 이렇게 부담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77쪽에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 중에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 활해삼 하는 사업이 시설이 되는데 도비사업입니다. 농민사관학교 졸업을 하고 이렇게 봤는데 2억원 중에 도비 3,600만원, 군비 8,4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고요. 다음은 3회 추경 관련 예산입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감시키고 이렇게 한 겁니다. 143쪽에 아랫부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중에 귀농인 영농지원사업, 올해 사업을 했는데 국비사업 공모사업 되었는데 자투리를 이렇게 감 시켜서 귀농인 영농지원사업으로 2,400만원을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결산추경에 올렸고요. 그다음에 144쪽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당 26만원입니다. 직불금 이외에 도에서 지원하는 연말 되면 매번 나옵니다. ㏊당 26만원 해서 도비 총 6억 4,000만원 중에 도에서 30% 부담, 군에서 70%를 부담해서 군비가 4억 4,800만원을 이렇게 증했고요. 15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중에 읍남4리 앞뜰 배수로 정비사업이 도 시책사업으로 2억원이 배정되어서 정비하는 사업으로 해서 군에서 1억원, 도 시책사업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재해대책사업 중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평해남산보, 가동보 설치사업에 특별교부세가 10억원이 내려와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51쪽 위쪽에 정림3리 통평뜰 양수장 설치공사에 국비사업으로 6,000만원 해서 한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간략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이 한참 보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장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에 농촌인력지원단 9,000만원 증액을 해서 계상을 아까 설명하실 때 2개소라고 그러셨습니까?

2개단입니다.

2개단?

예.

그러면 남부와 북부지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금 그러할 계획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원단을 운영을 하게 되면 논이라든가 밭이라든가 이렇게 또 전답에 뭐 논농사 따로 지원해 주고 밭농사 따로 지원단을 해 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신청이 들어오면?

주로 이분들은 논에는 기계화가 거의 100% 되기 때문에 밭농사에 100%가 밭농사라고 보면 됩니다.

이분들은 가서 그러면 지원단은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그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제 인력지원단이 들어오면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활센터에다가 위탁을 했거든요 황천호 씨가 운영하는 울진자활센터에 해 주면 거기에 다 이제 가면 대표가 있습니다. 신청을 여기에다가 하면 내가 언제 언제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하다 하면 그 일정별로 이렇게 딱 순서를 매겨서 그 날짜에 사람을 그렇게 싣고 가서 일을 시키고 이럽니다. 주로 밭농사에 고추 따는 것이라든지 비닐걷기라든지 이런 다양합니다.

아, 자활센터?

예.

그러면 이게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에 관한 이런 뭡니까? 심의하는 부분은 그러면 친환경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도를 일단은 하고요, 거의 신청이 들어오면 100%를 수용을 해 주어야 이 취지가 맞는데 100%를 못해서 조금 확대를 하면 내년도에 가면 100%를 거의 수용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농촌지역에 가보면 참 고령화 되어서 상당히 이렇게 이런 내용을 좀 전파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확대도 하신다고 그러니까 각 읍․면을 통해가지고 좀 확대가 되어서 목적과 맞게 잘 운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각 마을에 다녀보면 다 어르신들이 농사짓기 다 힘들어 하시고 특히 밭농사 같은 경우는 또 기계화보다는 수작업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자활센터 관련해서도 반드시 이렇게 정산보고라든가 이런 것은 잘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320쪽에 생토미 홍보 출하장려금 이게 뭐 4만 원에 곱하기 750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게 오타가 난 걸 봤는데요. 4만 가마 곱하기 750원 이런데 저희들이 3,000만원을 이렇게 세웠는데 생토미를 이렇게 판매를 올해 생산된 것은 광복농산에 한 5만여 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농협장님들이 이렇게 협상을 하는데 상당히 이런 홍보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환급 더 받아오는데 좋다 해서 가마당 저희들은 한 500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해서 한 6만 가마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마가 그러면 80㎏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조곡, 쌀은 아니고 나락기준입니다. 매상해 놓은 나락기준 40㎏.

아, 40㎏. 그리고 경축순환자원센터 여기 또 지원 1억원 올라왔네요?

예.

현장에서 보고할 때는 분명히 자생력을 갖추어서 하시겠다고 단장님도 충분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올해 9월 달이던가 10월 달이던가 그때 그거 뭡니까? 스크류 돌아가는 것.

교반기.

예, 교반기. 그것 준공식할 때도 분명히 언급하셨는데 자생력을 갖추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지원을 예산이 올라왔네요?

작년도에는 경축 주관 하에 운영비도 7,000만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반기 이 3억원 이래가지고 교반기는 빼더라도 1억 7,0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제가 이렇게 와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7,0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안 주겠다. 그리고 단지 20만 포를 이렇게 만드는데 원료비는 50 대 50해서 너희가 1억원 대고 군에서 1억원 주고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는 대준다. 그다음에 이것을 지원하는데 이제 한 10만 포 만들면 5,000만원, 그다음에 10만 포 이상 이렇게 만들 때는 차등해서 5,000만원을 지급해서 자생력을 키우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326쪽에 공수의라는 것은 그러면 이게 인공수정하는 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수의 수당 이게 뭡니까? 326쪽 밑에

우리 군에 공수의가 이분들이 금구수 씨하고 울진가축병원하고 대구가축병원하고 울진가축병원 두 분이 이제 공수의로 지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사람들이 가축방역에 대한 것도 해 주고요. 그다음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50두 이하 소농가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가가지고 접종을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아, 50두 이하의 소농가에 대해서?

예,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많거든요. 도비로 이렇게…

그리고 344쪽에 유기동물 위탁보호지원 관련해서 지금 올해 처음 예산을 수립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올해도 있었고…

이게 코드가 바뀌어서 이렇게 코드가 바뀐 겁니까? 이것 뭐 유기동물 관련해서 어디에서 보호를 하고 있지요, 지금?

이 사람들은 주로 고양이, 소 동물 고양이는 자기가축병원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관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개집을 지어놓았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수용도 하고 이러는데 분양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유기동물을 발견했다 그러면 연락이 오면 출동을 해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가축병원에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그죠?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맡아가지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못하니까 가축병원에서 이렇게 공모를 받아서 우리하고 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1년에 한 200두 내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339쪽에 농산물유통 및 출하장비지원 이것 화물차 구입하신다 그랬는데 이것 그러면 어디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유통회사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유통회사에.

유통회사에 위쪽에 1억 5,000만원 지원하고 이것은 별도로 화물차를 별도로 구입을 해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통회사가 지금 상당히 거듭나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올해 결산을 해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어느 정도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유통회사가 바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님, 참 죄송스럽지만 유통회사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지원을 해줘보고 한번 또 바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로하스코리아도 5,000만원 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지원…

예, 올해와 같습니다. 그래서 로하스김치공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승인이 되면 인토사하고 주주총회를 해서 우리 군에서 5,000만원 이렇게 운영비를 댄다, 그러니까 저희도 대주주로서 대주주에 대한 상응하는 만큼 자금을 대라고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요구하는 게 아니라 관철시켜야 되지요.

관철시키겠습니다.

관철시키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저번에 현장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우리 지분도 중요하지만 인토사의 지분, 그것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투자를 하든 안 그러면 시설물 개선을 하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농산물 계약출하장려금 이것 1억 원도 지금 현재 농산물유통회사 쪽이지요, 그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316페이지 귀농인 이주비용 지원, 여기 주택설계비 지원, 주택수리비 지원 이것 한번 조금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귀농인 이주비용하고 귀농인 주택설계비는 각각 가구당 이제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도시에 살다가 우리 군으로 영농목적으로 귀농할 경우에 이주비용을 가져왔다는 증표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100만원을 지급을 하고요. 주택설계비는 자기가 여기에 와서 주택을 지었을 경우에 신축했을 때에 설계비를 한 1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복, 이주비용도 받고 주택설계비도 지원받고 이중으로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건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집 주택 수리하면 수리비까지 지원 다 받아요, 그렇게요? 한꺼번에요?

수리비는 이제 기존 있던 집을 수리할 경우에는 이제 주택설계비는 못 받더라도 주택수리비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주택설계도 예를 들면 집을 신축할 수가 있지만 집을 이렇게 보수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딱 설계비는 집 지을 때만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보수 뭐 하고 할 때는 설계가 필요 없을 건데요.

그래도 뭐 증축을 하게 되면 설계는 필요하지만…

예.

그리고 작년에는, 작년보다 좀 많아졌네요, 맞지요?

예, 작년보다…

작년에는 이게 5,500만원 아… 어떻습니까? 저희들 귀농인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141가구…

아니 매년 오는 비율이 말입니다.

매년 오는 게 지금 통계는 이렇게 잡히는데 실제로 와서 올해부터는 이제 이렇게 이것을 받으려고 이러니까 신청을 하고 하는데 한 10가구 내외가 지금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

지금 인근에 봉화라든지 이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좀 적지요, 귀농인들이요?

귀농정책이 도내에 가장 잘 된 게 상주시입니다. 상주하고 봉화가 그나마 후발주자로 상당히 좋고 우리는 봉화 정도 따라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도 좀 많이 세우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울진에서 계속 우리가 인구유입, 인구유입 하지만 가장 와서 힘든 게 사실 지금 집값이 워낙 비싸고 집이 없어서 공무원들이나 기타 교사들이나 그 외에 다른 직장인들도 울진에 와서 살고 싶어도 집값이 비싸고 그래서 못 오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러면 여기에 귀농 오는 분들이 물론 좀 여유가 있어서 오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온다 해도 당장에 어쨌든 한 1, 2년 동안 어쨌든 울진에서 정도 붙여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전에 얘기드린 대로 주택 헌집들을, 지금 다른 지역은 하고 있더라고요. 뭐 한 10년 정도 그 집을 빌려가지고 집수리해 주고 난 다음에 그 집을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집 주인한테 그 집을 그냥 주고 한 10년 동안은 귀농인들 와서 살게 하는 여러 가지 이런 형태, 그러면 집주인은 빈집을 두지 않고 수리해서 좋고 또 우리 군에서는 그 수리비를 어쨌든 귀농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일정부분 좀 살아서 좋고, 하여튼 이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는 이제 농사철 때 다른 외지 일손 구하러 온 사람들 여기에서 생활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도, 이 얘기를 드린 것은 귀농인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상주나 봉화 우리가 부러워만 하지 말고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비들이 많이 책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기에… 참, 320페이지입니다. 괴산 유기농엑스포에 우리도 참가를 하네, 맞지요?

할 계획입니다.

원래 우리 울진에서 참 엑스포를 해가지고 오히려 괴산에서 우리 울진으로 와야 될 사항들인데 오히려 우리가 지금 간다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니까 마음이 좀 하여튼 좀 착잡하네요, 그냥요. 과장님도 그러시지요?

글쎄요, 우리는 친환경농업엑스포를 했고 여기는 이렇게…

예, 유기농 성격이 달라도 우리가 엑스포를 하고 싶어도 괴산에서 유기농 이런 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국가의 여러 가지 지원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아쉽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밑에 친환경단지 유기질비료 지원해 주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작년대비 올해 친환경농법을 하겠다 해놓고 농약 사용해서 탈락된 농가들이 얼마쯤 됩니까? 대충 얘기해 주면 됩니다. 작년 대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탈락은 지금 현재 이렇게 안 나오고 있고요. 면적은 지금 친환경 인증면적이 작년보다 올해에 이제 최종 이렇게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줄었습니까?

집계를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왜 줄었는지 저희들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23만 5,000원 인증비를 사후에 군에서 보조를 해 주고 하는데 승부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그런 의식도 좀 문제가 있고, 또 그런 게 작용을 한 것 같습디다.

하여튼 과장님 내년에는 우리 친환경농사를 뭡니까? 단지 중에서 농민들이 농약사용을 부정적으로 해가지고 탈락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이런 자재 공급한 이런 부분들 정말 확실하게 좀 회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그 얘기는 나오는데…

올해 그것은 근절이 다 되었습니다. 왜 근절이 되었느냐 하면 23만 5,000원을, 전에는 인증기관에다가 이렇게 각서를 받고 지급을 했더니 올해는 자부담을 23만 5,000원을 내라, 그리고 네가 먼저 돈을 내고 나중에 인증을 받아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자부담 네가 이제 없어진다. 군에서 못 받는다 이러니까 그런 농가는 완전히 줄어들었습니다.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는 이 부분들을 더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320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부분들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들 탈락농가 이런 것까지 지원한 것까지도 완전히 해소한다는 그런 목표로 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근절부분들이 더 빨리 정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과장님 끝으로 322페이지, 여기 재료비가 산림부산물 퇴비화사업 재료비 여기에 포대 값만 한 읍․면당 200만원이고 10개 읍․면이면 2,000만원이네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얼마였습니까?

비슷합니다.

비슷하지요?

예.

아까 전에 환경위생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PP포대 이런 부분들은 우리지역에 폐현수막을 우리 뭡니까? 이걸 좀 포대처럼 만들어가지고 좀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사회적기업을 만들든지 해서 이런 PP포대를 사용하는 사업명들이 꽤 많더라고요. 여기까지 합하면 한 6,000만원 정도 울진군에서 어쨌든 공식적인 사업을 하면 그 정도 되네요, 보니까요. 한 7,000만원, 8,000만원 정도 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실장님께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같이 한번 환경위생과랑 같이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조금씩 그렇게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올해는 1억원이 다입니까? 퇴비 원자재 지원.

예, 올해는 1억 7,000만원까지 운영비까지 했는데 운영비는 올해는 내년부터는 지원 안 하기로 해서 퇴비 원자재만 20만 포를 생산하는 기준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때 포장재 기기를 좀 지원을 해 달라고 제가 갔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원자재도 급하지만 포장할 때 인력으로 하면 속도도 안 나고 그 냄새 열기 때문에 좀 곤란하고 일하기를 많이 꺼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원자재를 지원하는데 사실 원자재는 우리가 생산하면 돈으로 바꿔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기반비는 충분히 저희들이 보조를 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데 과연 이 원료까지 우리가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느냐?

이것 이제 50 대 50인데요, 로봇포장기는 한 3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20만 포를 생산하면 흑자로 돌아선다고 이렇게 수입구조가 나오는데 지금 20만 포를 만드는데 지금 7명이 굳이 제가 봤을 때는 수작업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군 보조를 안 받아가면 더 좋은 것이고요, 자체 자생하는 게 더 좋고 이제 보조를 하는 기준이 우리가 생산하는 원료를 우리가 사주는 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톱밥이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료를 사주는 걸 우리가 보조라고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기반시설하는 것은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비료를 만드는 원료를 사주는데 이것을 보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원료를 구입하는데 일부 지원을 좀 해 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왜냐 하면 이것은 팔면 돈으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돈을 주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거든요, 지금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돈 주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기계를 사준다, 제반시설을 해 준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보조로 인정을 해 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320쪽에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운영 이래가지고 2,000만원 목이 서있는데 이게 10개 읍․면 1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읍․면 친환경농업연구회가 각 읍·면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우리 군에 1,500명 정도 이렇게 군회가 별도로 있고 읍․면별로 이렇게 뙤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이제 상반기·하반기에 이렇게 하면서 그 회원들끼리 모여서 정보도 교류하고 이럴 때에 그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해서 2,000만원 예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어디 운영비를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서 있는 겁니까? 위원들이 뭐 추진위원회가 그러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추진위원회에는 읍․면별로 읍․면 친환경농업연구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아니 여기 추진위원회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우리 울진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조례에 보면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라고 있네요, 보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친환경추진위원회 구성이 각 읍․면 친환경농업연구회에 위원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제가 조례를 가지고 왔는데.

예, 그것은 이제 군위원회에 이제 되어 있는 그런 정관이 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계상을 해 놓은 것은 읍․면별로 친환경농업연구회 자기들이 작목반식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1년에 한두 번씩 모이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식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유인물도 인쇄를 하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친환경농업연구회에서 쓰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죠?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 쓰는 돈이 아니고.

읍․면 군단위 추진위원회에서 쓰는 게 아니고 읍․면별로 쓰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읍․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는 안 나와 있습니다. 15인 이내, 추진위원회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그것은 군추진위원회 장국중 회장이 하는 그것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돈을 좀 지원하는 그런 마을단위 단지 회장들 중심으로 이렇게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 추진위원회가 읍․면 단위에 추진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는 근거사항은 어디에 있습니까?

울진군 친환경농업연구회의 정관에 보면 하부에 읍․면별로 친환경농업위원회를 각 읍․면별로 둘 수 있다 이런 정관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친환경농업연구위원회 각 읍․면 회의비용으로 잡아야 되는 과목이 아닙니까?

예, 이름이 그래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매년 쓰다보니까 이제 친환경운영위원회 운영으로 이렇게 명칭을 표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읍․면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아니 친환경농업연구회에서 쓰는지 추진위원회에서 쓰는지 이 부분을 과장님 정확하게 명시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313쪽에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지원 도비하고 군비가 잡혀있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하는데 이것은 서울 대도시에 체험마을 위주로 우리군에 체험마을 어촌체험마을까지 해서 총 10개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가서 부스를 임차를 해가지고 울진군 홍보 또 그다음에 체험마을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홍보를 해서 여름에 대도시 사람들이 울진군으로 많이 내려와 가지고 소비를 시켜 달라, 이 홍보활동비입니다.

어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농촌여름휴가페스티벌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는데 혹시 올해는 어디 선정하셔서 하셨습니까?

올해는 우리가 십이령마을하고 학고을마을 두 군데 마을 대표자들이 가가지고 울진군을 홍보를 하고 체험마을을 홍보를 하라고 해서 올해는 여름이 되기 전에 두 군데가 갔다 왔습니다.

아, 두 군데서 타 시·군에 나가서…

서울에 가서 합니다.

아, 울진을 이렇게 홍보를 하는…

예.

객지사람들이 울진에 들어 와서 이렇게…

좀 여름에 와가지고 놀고 돈을 좀 써라, 이래…

그런 지원사업 입니까?

예,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6쪽 보겠습니다. 고랭지 채소류 품질고급화사업이 2015년도 처음 사업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것 올해도 있었고요, 작년에도 있었는데…

그럼 올해 예산은 왜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 부기에 이렇게 누락이 되었는데 올해도 예산이 다른 목으로 한목에 같이 묶여져 있어서 그래 되었는데 이것은 고랭지채소 하는데…

그 위치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쌍전리 위주로 해서 이것은 이제 1,500만원 되는데 한 40㏊됩니다. 서면지역에 있는데 이것은 혹안나 밑에 이렇게 계속 연작을 하다보니까 밑에 뿌리에 혹이 이렇게 생깁니다. 암덩어리라고 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약제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한 종류밖에 지금 현재 사업밖에 안 하는 겁니까? 다른 종류도 또 있습니까? 다른 채소류라든가 어떤 부분들?

이것은 주로 고랭지 무, 배추 그런 지역입니다.

FTA 소득작목 관수 이것도 지금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300평 이상 이렇게 규모화 된 고추도 좋고 주로 밭작물입니다. 관수시설을 원, 하천에서 빼올려 와가지고 주 관이 이렇게 가는 시커먼 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좍 깔아 놓으면 거기에 샛 관을 하는 것은 농민이 깔고 이 관만 이제 깔아주면 농민들이 여름에 한해가 오니까 물은 있는데 여기까지 끌어올리지 못한다, 이런 시설을 좀 하면 굉장히 고추가 한참 열릴 때 물 한번 좍 뿌리면 굉장히 품질이 좋아지지 않느냐.

50농가는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통 50농가를 선정해서 합니까?

지금 200만원 이제 보통 우리가 견적을 빼보니까 한 200만원 밭에 보통 이렇게 1㏊ 정도 하는데 그게 200만원 정도 든다 해서 농가는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올해 2015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네요?

예.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승부에서 이건 비전이 있는 사업입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지 않느냐, 여름에 한해를 어느 정도 경감을 시켜줄 수 있고, 그다음에 농작물이 물이 필요할 때에 즉시 이렇게 관수함으로 해서 농산물의 품질이 굉장히 좋아지면 농가소득에 직결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해 보고 점차 확대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시범적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각각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50%, 40%, 30%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비율은 조정을 어떻게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뒤쪽에 335쪽에는 30% 보조네요? 냉동육절기 구입지원 이것은. 자수담이 30%로 되어 있고 이게 다 틀립니다. 대부분 50% 자부담인데 자기 사유화되는 이런 자재는 거의 50% 보조비율인데 냉동육절기도 보니까 30% 자부담이고, 336쪽에 영농안전장비 지원 이것은 또 자부담이 없고 자부담 비율은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자부담 비율은 도에서 이렇게 보조비율로 내려온 것은 도비보조비율을 따라주고요. 보통 이제 보조비율이 농업 쪽에는 50 대 50 내려오고 축산 쪽에는 60 대 40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군에서 내려와 가지고 어떤 군비로 할 경우에 이것은 꼭 조금 시책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 최대 보조 줄 수 있는 게 한 70% 정도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책정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금방 지적했던 336쪽 영농안전장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는 이것은 순수하게 경운기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뒤에 후미등 부착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를 자부담이 없습니다. 자부담을 하면 이 사업을 안 할려고 하기 때문에요.

쓰는 대상자분들이 실질적으로 다 농민 아닙니까? 그렇지만 뭐 50% 자부담, 30% 자부담, 뭐 20% 전액 또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도록 되어서 기준을 제시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육절기 같은 경우는 이것은 30% 자부담이고 다른 그것은 다 보면 50% 자부담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도에서 각 팀별로 이렇게 다른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50 대 50으로 정리될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예, 아무튼 각각의 보조사업에 대해서 민간보조는 실질적으로 그 퍼센티지를 기준을 안을 정확하게 마련하셔야 됩니다.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생길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그리고 또 축산 관련해서 한우, 말, 그리고 누에, 돼지, 사슴, 양봉은 다 지원정책에 이렇게 예산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염소 같은 경우는 없네요, 염소?

사실은 염소는 우리 군에 얼마 안 됩니다. 사실 기타가축으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염소는 크게 지원하는 게 없고요. 먹이, 물 온수 겨울에 춥다해 가지고 따뜻한 물이 나오는 그런 온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몇 대를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정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뭐 한우든 그리고 돼지든 실질적으로 다 축산농가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축산에 관한 사업편성이나 예산편성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소가축에 대해서…

예, 거기에서는 또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다 그러면 우리 또 친환경농정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돌아간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방안이 나올 겁니다.

예.

소가축도 아무튼 신경 쓸 수 있는 방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남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여기 312쪽에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 보육정보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매화에 있어요?

원남 매화 그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면사무소 우측편에 있는 거기가 농촌보육정보센터라고 해가지고 어린이집 같이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린이집도 있고 정보센터도 있고?

2층에 정보센터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은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프로그램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예.

안 그래도 정보센터에 있는 것을 보고 이런 것 되게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있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또 필요한 것이라서. 그리고 여기 341쪽에 그린농식품투어는 뭐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이게 도시민 소비자 초청하는 그 사업과 비슷한대요. 도시민을 이렇게 이제 데리고 와서 울진군에서 체험도 하고 관광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다 해서 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책사업으로 하는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원남농협이 된장공장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

된장공장에 와가지고 된장담기체험하고, 매실따기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울진관광을 하고 이러면 이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버스비를 대준다든지 식사를 일부 제공해가지고 장을 사가지고 가라하든지 그런 묶음사업입니다.

좋네요.

예.

그 위에 또 340쪽 맨 위에 포장재 지원, 그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유통센터, 지금은 개개인 가정마다는 자기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싶다 이래서 반대를 한다 그러셨는데 유통센터를 통하는 것만이라도 울진을 하나의 브랜드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디자인 고안 같은 것은 지금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획일된 디자인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포장재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340쪽에 있는 것은 이것은 일반 개인 농민들 원하는 그것하고 아까 위원님 얘기했듯이 유통회사가 브랜드를 개발을 해 놓았습니다. 울진 생토 무슨 쌀, 울진 생토 무슨 감자 이렇게 해서 브랜드를 개발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면 그 포장재를 제작해가지고…

그러면 포장재 하나에…

그렇습니다. 도안은 하나입니다. 공동브랜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예, 지도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것 지역민들 개개인의 가정으로 되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설득 좀 시키고 울진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342페이지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과장님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설명 들었는데 내년까지 특히 산포지구 가능하겠습니까?

내년도에는 산포지구 가능합니다. 산포지구가 공정은 한 70% 이렇게 넘었는데 한성건설이라는 회사가 있다가 그만 이 사람이 저거를 공사를 다 안 마치고 그만 가버려 가지고 계약불이행 해가지고 지금 현재 했는데 지금 소송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억 4,0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나머지 미집행분이 3억 한 6,000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1억 4,000만원하고 3억 6,000만원을 보태를 한 5억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마무리를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택지조성이 내년까지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집짓는 것은 또 별개이고.

집짓는 것은 개인이 짓고요.

과장님, 하여튼 이게 아까 전에 구상권 청구를 우리가 하더라도 어쨌든 이 일들은 그 금액 받는 것 상관없이 빨리 빨리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에도 입주자들 우연히 한번 만났는데 이제는 반 포기더라고요, 이제는. 이걸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동력을 좀 잃었는데 저희들이 1억 4,000만원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사업을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안에 부지를 싹 정리할 겁니다.

과장님, 내년 연말까지 가면 안 됩니다.

연말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올해 연말까지라도 이걸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것을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빨리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과장님, 밑에 가람지구 신규마을조성 이 사업이 또 그러면 산포지구나 우리 주인지구처럼 똑같은 전원마을입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이 위치는 후포에 있는 전원마을 지금 하고 있는 바로 옆입니다. 바로 붙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사업이 내년도에 실시설계비가 1억 8,000만원 정도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24가구가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은 현대중공업 직원들입니다, 거기 두 사람 빼고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합이 벌써 구성되어 있고 잘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 세 군데 이렇게 해보면서 노하우가 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다,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 군데 빨리 마무리 하고 이것…

과장님, 걱정되는 것은요, 노하우가 성공하는 노하우가 아니고 실패하는 노하우를 여기에서 그게 더,... 할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예, 조심조심 잘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전에 우리가 남해 갔을 때 우리가 원예마을 있잖아요? 그게 참 특화된 그런 마을들이 왔을 때 그 부분들이 오히려 참 지역에 굉장히 플러스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참 이렇게 아직 해결 못한 부분들도 있는데 또 전원마을을 또 조성을 해가지고 과연 어떻게 될는지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산포지구라든지 주인지구 이런 부분들이 빨리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들은 좀 더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워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우리가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지만 저온창고를 5,000만원씩 임대해가지고 계속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 기성농협 같은 경우는 DSC를 우리 울진군비로 다 지어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보조를 해서 지은 겁니다.

예, 보조해서 지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 5,000만원이 20011년도 그 가격 그대로입니다. 좀 만약에 부족할 경우 임대할 때 다운 좀 시켜주십시오. 이거 너무 비쌉니다.

이 사람들은 자꾸 우리보고 2011년도부터 5,000만원 계속해서 동결시켜줬다 이러는데 한번 이렇게 좀 다운 시켜가지고 계약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지어가지고 우리 건물로 만들면 좋지만 그 재원이 안 될 경우는 한 50% 좀 깍아달라 하십시오 보조해가지고 우리가 DSC 다 지어 주었는데, 그죠?

예, 그러겠습니다.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협의를 할 때 잘해서 한 푼이라도 깎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농협 쪽으로 많이 지원해 줍니다, 보면은. 그러면 쌀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군 전체 브랜드를 한번 해 보십시오. 포장재 이것 여러 예산도 나와 있는데 온정농협에서 나온 쌀 이름 틀리고 기성농협에서 나온 쌀 이름이 틀리고 본 위원도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보면 이것 어디 쌀이지? 하고 보면 기성농협 또 온정농협이고 한 군에서 쌀브랜드가 세 개씩, 네 개씩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간 공동브랜드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포장재 할 때 생토미 같으면 생토미 뭐 상·하 등급을 좀 매겨놓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기 좋은 것도 육질 좋은 것은 플러스 뭐 몇 개 붙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쌀도 등급을 매겨가지고 브랜드는 이름이 똑같은 것 생토미 하려면 생토미로 하고 아니면 뭐 해오름 하든지 공동브랜드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농협하고 한번 협의를 잘해서…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창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쪽 임차료 관계 금강소나무 숲길탐방 운송버스 임차료 한 대에 5,000만원 입니까?

예, 한 대. 이게 이제 울진 국유림에서 운영하는…

1년에?

예, 1년입니다.

1년 예산이지요?

예, 1년 임차입니다. 지난해에도 5,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해 보니까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한 몇 % 될 것 같습니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거기에 오시는 분들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들 전부 예약을 해서 걸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해소를 할 수 있었다…

그분들이 거기에 갔다 오면서 어떤 시내 울진군의 시내에 들어와서 어떤 경제적인 역할은 하고 있습니까?

예.

374쪽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꽃묘생산 하우스 설치공사하고 이동식 화장실 설치인데, 이 하우스 설치공사는 위치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행곡에 꽃묘생산 하우스가 8동이 있습니다. 8동이 있는데, 8동 중에 2동이, 나머지 6동은 이렇게 다 시설보수를 해서 눈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했는데 2동은 설치해 놓은지가 오래 되어가지고, U자형으로 되어 있어서 눈이 많이 오면 이렇게 내려앉을 우려도 있고 피해를 한번 받았습니다.

교체사업입니까?

예,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예. 이동식 화장실 이것은 어디에…

이동식 화장실은 하우스시설 지구 내에 거기에 근로자들이 주로 아주머니들이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소변 볼 데가 없어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하나 설치를…

남녀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화장실 설치하는 겁니까?

예, 그것이 이동식이니까 남녀 구분이 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6페이지에 금강송 힐링체험관 조성이 소광리 펜션 그것 맞지요?

예, 소광1리 우리가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사업을 위해가지고 토지 편입을 한 동네가 전체 소광1리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사업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윈윈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54페이지에 울진금강송그림전, 그러면 이제 서울 전시만 안 하고 울진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일단은 울진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올해안 그래도 해 봤습니다마는 울진에서 하는 것보다 서울 인사동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지금 인사동에서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했거든요. 해 보니까 인사동 전체 아트가 6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본관은 1층을 로비를 차지해가지고 100평 정도 되는 전시관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관람객들이 하루에 한 2,500명 정도, 그리고 일요일 날은 뭐 숫자도 셀 수 없는 정도로 많이 왔다 갔습니다.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금강송그림전 때문에 온 겁니까? 아니면 왔다가 이제…

전체 6층이 전부 전시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픈을 보통 목요일 날 해가지고 월요일 날 끝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수요일 날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엄청 효과를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그래서 이것은 계획은 울진으로 해 놓았지만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서 울진보다 서울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아, 그러면 이 예산안은 지난번 서울에서 전시회하기 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던 거네, 맞지요?

예, 지금 해 보니까 서울이 조금 더 더 안 낫겠나…

저도 이상하게 분명히 그런데… 하여튼 과장님 저희들이 예측 못한 이런 변수들이 있기는 하네요, 맞지요? 과장님 그리고 이번에 어떻습니까, 이번에 대작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전에는 만날 소작만 보다가 이번에 큰 그림을 보니까 굉장히 이게 느낌도 좋고 좀, 그런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앞으로 그림전에 우리 계속 얘기해 왔던 대작으로 그림 그리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고 했지만 올해는 저희들이 그래서 대작으로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해 봤습니다. 해가지고 전시관에다가 전시를 해 보니까 조그만 소작 20호, 30호짜리보다는 200호 들어오니까 웅장하고 울진금강송의 자태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작품의 가치가 엄청 차이가 나는 걸로 저희들도 느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갔다오신 분들도 매일 작은 그림만 보다가 이번에 큰 그림을 봐서 굉장히 좋다는데, 사실 그 그림도 보면 작은 느낌도 있더라고요.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분들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사실 그런 큰 그림은 우리가 뭐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작은 그림은 계속 그릴 수 있어도 큰 그림은 뭐 몇 년이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 끝으로 여기 363페이지 사방사업 사방댐 조성관리 전에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좀 그 지형에 맞게끔, 또 거기에 맞게끔 해서 그렇게 설치하고 조성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치단체부담금이 10% 정도 가니까 시설 설계할 때부터 해가지고 조금 관여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사업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여건에 맞도록 설계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업무보고 때나 늘 이렇게 예산심의 때 얘기드리는 재선충 감시원 이런 부분들도 매년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전에 얘기드린 것처럼 시간을 정해 놓고 했을 때는 차량으로 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예측하기 때문에 그분이 예측 못하도록 좀 시간을 조금 조금씩 바꾸어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림 그리는 분들도 가격이 한 호에 그렇게 하지만 정말 군에서 이렇게 있으면 그분이 아니더라도 자기 작품이 관공서에 걸리는 걸 굉장히 또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그림전 한 것 중에 한 부 정도는 저희들이 군에서 구입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한 작품 정도는.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그게 외지에서 유명한 작가들도 많은데 그런 작가 분들도 그림들을 구매해 주시는 것도…

그리고 이제 대작이 되다보니까 200호면 5,000만원인데, 25만원 잡으면. 대작은 그게 값이 한 50% 정도 다운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도 산림바이오매스 이것 올해는 왜 35명입니까, 추경에 다시 합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올해는 50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도에…

24일 정도 되면 마칠…

예, 내년도는 왜 또 35명입니까?

지금 산림 바이오매스 인건비가 내년에 저희들도 35명 되어 있는 것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백정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보니 생각이 나는데, 전에 야생동물 쪽에 전문가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농산물 피해가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간오지 예를 들면 우리 울진 같으면 서면이나 온정에 이런 데 휴경지 있잖아요, 휴경지에다가 오히려 돼지감자라든지 예를 들면 기타 야생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그냥 그것을 관리를 안 하고 그것을 심어주는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농작물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다, 왜냐 하면 어차피 얘들이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깊은 산 쪽에는 우리 여러 가지 뭡니까, 사람들 좀 활용해가지고 오히려 심어주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도 전문가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농정과와 같이 협의해서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한번 그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