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먼저 심사보고를 하기 전에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방청을 오신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백영희 의원입니다. 올 한해도 이제 20일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저무는 갑오년 마무리를 잘 하시고 즐겁고 뜻깊은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11월 21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0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0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기장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라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기존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재정비․흡수시켜 영유아 보육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취지 및 내용에 문제가 없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다만 조례안 제5조제2항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위탁 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제7호를 삭제한다 로 각각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0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을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하여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률 증대를 통한 경영수익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리군 여건에 맞는 사용료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 사용료를 명확히 하고 세분화한 규정과 감면조항의 확대를 통한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은 물론, 이용률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05호 8월 25일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2014년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2014년 8월 25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지방세특례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군세인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8월 25일 집중호우로 전파 또는 반파된 거주공간인 당해 주택에 대하여 2014년 정기분 주택분 재산세를 18명 34건에 156만 4920원을 감면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고, 실의에 빠진 피해주민들에게 납세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타당한 동의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0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보화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정보화 시책 추진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맞게 기장군 정보화 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정보화 기획업무가 안전행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됨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업무 소관부처 수정사항 등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소관부처 명칭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11조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를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기장군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방청을 오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박홍복 의원입니다.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하고 숨 가쁘게 달려온 갑오년 한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을미년에도 더욱 알찬 계획으로 뜻 하시는 바 모두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동의안에 대하여 11월 24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0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내 전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회전연수 단축을 통해 각종 여건 변화에 효율적․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현행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적용대상을 종전 사용검사 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지원예산의 범위를 군세의 1%에서 군예산 범위내로 확대하고, 지원금 분담비율도 해당사업비의 10분의6에서 10분의8 범위내로 확대하는 등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필요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다만 소유 및 관리주체가 특수한 경우인 사원임대주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개정조례안 제2조 제1호 사업주체의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일(임시사용 승인일 포함)로부터 3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안의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를 사업주체의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일(임시사용 승인일 포함)로부터 3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안의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사원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0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09호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관면 모전리 정관신도시 공공용지 내에 정관노인복지관을 신축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장노인복지관과 거리가 먼 정관 거주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 프로그램 등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본예산 심의에 많은 방청객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0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01호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자면,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종합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와 협의를 거쳐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로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26%가 증가한 총액 4245억 7155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414억 8009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가 830억 9146만 1천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일반회계는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기장포럼 개최경비 3억 8650만원, 총무과 소관 기장군청 표지석 제작비 1억 원, 인재양성과 소관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20억 원, 농림과 소관 소두방공원 체육시설 조명등 조도개선 공사비 5억 원, 해양수산과 소관 빛 테마공원 조성사업 비 3억 원 등 총 29건에 47억 5437만 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액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군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 및 당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또는 의회 동의 등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이나 동의절차를 먼저 선행한 후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일 것입니다. 그러나 누차 지적하였음에도 근거 조례나 의회 승인사항을 사전에 득하지 않고 예산을 동시에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며, 향후에는 이를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품구입 예산요구 시 복사기, 컴퓨터, 자동제세동기, 예초기 등 규격화된 물품구입 요구액이 부서마다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은데, 향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나 부서로 시달되는 예산편성 기준단가를 준수하여 요구토록 하고, 예산부서에서도 요구내역을 꼼꼼히 검토하여 통일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군에 많은 관용차량이 있으나 현재 각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체계적인 차량관리를 위해 관리부서를 일원화하고 소모품 교환 등은 단가계약을 시행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전에 예상 사업규모, 대상, 인원 등 사업량에 대한 예측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러 부서에서 업무성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은데 예산낭비는 물론 업무효율 저하, 이용자 혼란 가중 등 문제점이 많습니다. 향후 유사․중복사업은 업무분장을 통해 한 부서로 일원화 하거나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군에서는 교육관련 분야에 대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교육분야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교육분야도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각종 시설에 대하여 시설투자비․수선비 등은 공단전출금으로 편성하여 공단에서 처리하거나 우리군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직접 수행하는 등 이중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향후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을 위하여 시설물 위탁부서와 공단에서는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 또는 주민친화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하천, 저류지 등 원래의 목적 및 기능이 무시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시에 충분히 고려하고, 안전을 담보로 편의성만을 추구하는 경우가 없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부득이한 예산절감을 이유로 기본적인 복지혜택조차 누리지 못하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업무처리 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지 여부를 입체적으로 판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금번 회기 본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기장도예촌의 연극촌․숲체험장 조성사업 예산 10억 원은 고리원전 1호기 수명연장 합의사항 추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바랍니다. 다음 인재양성과 소관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중 고등학교 급식지원비는 2014년 결산추경 시에 주민여론조사 또는 타당 조사 용역비를 확보하여 용역결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주문하면서 관련 예산 20억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장읍 소관 제3회 기장 항일3․1절 기념행사 예산 400만원은 향후 광복회에서 추진하는 3․1절 기념행사와 단일화하여 추진하도록 주문하면서 금회에 한해 관련 예산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우선 이승우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보고서 페이지 42페이지 8항에 보면요, 소수의견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수의견 없는 게 아니죠. 요번에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가장 좋은 방식은 저희 의회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전원일치 또는 전원합의제를 그동안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약 3시간～4시간 가까이 격론 끝에 어쩔 수 없이 다수결을 택한 거는 알겠습니다마는 그 다수결의 원칙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다수결은 (청취불능)하나의 보안을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 다수결은 소수의견도 반영을 한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게 상대성원리인데, 여기에는 소수의견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소수의견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소수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속되게 말씀해서 개무시를 해도 되는 건지, 동료의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이의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심각한 자기 당착입니다. 여러 동료의원들은 자기 당착이란 이유를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기장군은 우리 기장군이 내세우는 브랜드는 교육1번지입니다. 그 교육1번지를 뒷받침하고 있는 게 조례고요, 그 조례는 이미 6대 의회에서 2010년 10월 22일 백영희 의원님 외 6인이 의원발의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집행부가 발의한 것도 아니고 의원 스스로가 발의를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 중에는, 당시 의원님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거명하겠습니다. 김대군 부의장님이 계시고요, 박홍복 복지건설위원장님이 지금 계시고요, 지금 의장님이신 김정우 의장님도 계시고. 그 분들이 스스로 발의를 한 그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전전년도, 다시 말하면 올해 같으면 2012년도가 적용이 됐었고요, 내년 2015년도는 2013년도 군세의 12%이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하게끔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해놓고 부정을 한다는 거는 자기 당착 아닙니까. 또 두 번째 이유는요 재정상태가 불안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 또한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상태가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다 하면서 그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의원님 아무도 없습니다. 제발 좀 저를 설득 좀 시켜주십시오. 저 좀 설득 당하고 싶은데 오히려, 제대로 재정이 왜 불안한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시는 의원님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올 10월 13일, 10월달입니다. 올. 이미 두 달 전의 이야깁니다. 오늘이 12월 10일이니까. 이미 10월 13일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우리 군의원 중 세 명이 거기 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계시고, 한 분은 그날 결석을 했습니다. 결석은 결과에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원래. 그 정도는 다 아시고 계시죠? 그리고 두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한 분은 내용을 모르겠다하시고, 한 분은 할 말 다 하셨다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말씀드리면 잘 알다시피 만장일칩니다. 물론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합의를 본 사항이 의원들이 재심의 과정에서 뒤집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회 의원 여덟 명 중 3분의1이상의 의원이 참석을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교육경비보조금심의가 깡그리 이렇게 무시된다는 것 또한 스스로 자격이 의심스럽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10월 13일 교육경비심의보조위원회가 열리고 난 이후에도 이미 시간이 두 달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에 주민여론을 수렴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예산집행을 하자. 듣기 참 좋은 말인데 이거 말장난입니다. 그동안 뭐했습니까? 10월 13일날 있고 그동안 두 달이나 지났는데 그동안 그럼 뭐 하고 있다가,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의원들? 의원 안 해야죠, 그럼. 의원이 뭐하는 건데요. 의원이.

예, 살살하겠습니다.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주민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의원입니다. 무슨 대접받자고 하는 의원도 아니고, 뭐 행사장에 가서 열심히 인사한다고 의원 대접받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런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는 게 의원의 할 일인데 그동안 두 달 동안 뭐 하시다가 이제 와가지고 반대한다는 이거는 스스로 아까도, 자가당착이고 자기 부정입니다. 한 번 더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가. 여기에 내가 왜, 선거를 통해서 6월 4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렇게 인사하고 다니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했는데 뭘 열심히 할라고 여기 왔는지, 초심 다시 한 번 잘 생각해보십시오. 초심이 뭔지. 네 번째 이유는요 불행하게도 아까 소수의견이 없다하지만 소수의견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다시 말하면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개개인의 소신 있는 찬성이유를 제대로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셨겠지만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 개개인의 소신을 한번 듣고 싶기도 하고요, 또 의원은 자기발언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져야 된다고 무겁게 생각하기에,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는 소수의견을 충분히 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담지 않았던 우리 심의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섭 의원입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방청석에 참석하신 우리 기장군민,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현만 의원의 발언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장군은 밉다 곱다하는 특수성이 있는 고리원자력이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5%에서, 지방세가 5%에서 11%로 지금 오늘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지방세가 아마 360억 원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런 우리 기장군 특수성 있는 기장군에 또 목표액이 우리 기장 징수액만 해도 목표액이 737억이고 징수액만 봐도 800억입니다. 달성액이 63억의 초과달성액에 14년도는 2회 추경예산에 전 반영됩니다. 이 말은 우리 방금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교육세 12%를 조례에 정한 여러분들의 전 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우리 기장군의 조례도 모르고 기장군의 세수도 모르고 그런 조례를 정했는지,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고요, 앞으로 15년도에는 세입여건에 대해서는 정관신도시 공동주택 2500세대, 해운대비치골프장, 롯데몰 부산 준공 등을 해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약 50억 지방세가 또 들어옵니다. 그런 조건이 좋은 기장군에 우리들의 미래인 애기들에게, 아들에게 무상급식이 아닌 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그거는 당론입니까. 아니면 동료의원들의 오기입니까? 그에 대한 우리 동료의원들의 진실된 각자의 이해 발언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본회의장은 토론의 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찬반토론을 거쳐가지고 본회의장에 예산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토론회를 할라 그러면 사전에 의원들의 3분의1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서 의장님께 수정동의안 안건을 제출하고 난 뒤에 토론회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신성한 의회 본회의장에서 상임위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재탕 여기서 이렇게 또 토론회를 하는 거는 바람직한 의회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한 건 한 건 동료의원이 말씀하시는 네 가지 발의 내용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싶지만 별도로 본회의장을 벗어나서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지금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우리 심의위원들 중에 여기 동료의원들 발언할 시간을 주실 건지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걸 지금 의장님이 받아주시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현만 의원님께서 의원님들의 소신을 말하라. 그다음에 우리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의원이 3분의1이 참가했다는데 저는 거기 참여했습니다. 뒤에 군민들도 다 와가 계시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할 말 다 했다는 사람이 접니다. 저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여기 계시는 정원수 부군수님께서는 거기 위원장님이십니다. 그 회의록을 외부로 다른 분이 정보공개요청을 하면 드릴 수는 있지만 저는 이런 사태가 빚어질 줄 알고 저는 그 회의록을 갖고 다닙니다. 그 내용에 보면 저는 분명히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는 사업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장군에서 교육청에 너무나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교육청 관계자들한테 상당한 질책을 했습니다. 협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협조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교육청 관계자 보고, 거기 구구절절이 제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고등학교뿐만 아니고 초중고에 무상급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문제점 지적을 제가 거기 낱낱이 다해놨고, 그다음에 제가 중간부분인가 말미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본예산에 가서는 통과되라는 법이 없다, 교육청 관계자보고 분명히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여기 두 분 의원님, 퇴장하신 두 분이 소신 있는 발언을 하라 해서 저는 저 소신을 분명히 지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안 일광 철마 출신 김대군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이렇게 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시고 끝까지 참석해 주신 방청하여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터진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원자력발전소는 후쿠시마사고에서 보듯 한번 사고가 나면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과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하지만 비록 당장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원전은 또 다른 엄청난 잠재적 재앙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으며 그것도 바로 핵폐기물 문제입니다. 사용후 핵연료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연료로 타고 남은 우라늄연료다발입니다. 방사성 독성이 낮은 중저준위 핵폐기물과 달리 사용후 핵연료는 강한 방사성과 높은 열을 방출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이며 사용후 핵연료가 발산하는 방사능이 천연우라늄 수준으로 경감하기까지는 약 30만년이 소요된다고 하니 그저 사회적으로 위험하다는 개념을 넘어 우리의 자녀세대는 물론 그들의 후손에까지 정신적 물질적 부담을 주는 시대적 난제입니다. 우리나라는 1978년 원전을 가동하기 시작하며 현재 23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설비용량기준으로 보면 현재 세계5위 원자력발전소 강대국입니다. 각국의 원전이 차지하는 전력생산 비중에서도 우리나라는 34.8%로 프랑스 다음으로 원전에 의지하는 국가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높은 의존도로 인하여 사용후 핵연료가 우리나라에만 매년 약 700톤씩이나 발생하며 매년 2.1%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사용후 핵연료처리장이 없어 현재 원전 자체 발전소 수조에 가득 차 있으며, 고리원전에서도 매우 많은 양이 이미 쌓여 있습니다. 많이 쌓여 있는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2016년 우리 고리원전부터 포화될 것이라는 사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역시 원전 내 고준위 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의 붕괴가 불러온 사고였기에 올바른 관리방안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2013년 10월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여 국민적 논의가 시작되어 이어가고 있으나 사용후 핵연료 문제는 공론화위원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세대에게 닥친 현실입니다. 미국과 일본 같은 발전된 기술을 가진 나라에서도 사고가 나는 것은 원자력기술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이며, 우리나라가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안이 없는 것은 아주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쌓여만 가는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후손에게 떠넘기는 것만큼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젠 우리 지역주민이 나서야 합니다. 관심을 갖고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장도 하고, 또 방법을 찾는 데 마음과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뿐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식이 또 그다음 세대가 우리 지역의 아름다움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자 권리이기도 합니다. 사용후 핵연료 문제는 우리가 직접 참여해 함께 풀어야 할 발등의 불임이 틀림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전 임시저장소는 2016년을 기점으로 고리원전부터 포화상태가 시작되는 만큼 부산시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전제하에 사용후 핵연료 관리방안을 결정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방향과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신속한 정보수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후쿠시마 원전사고로부터 교훈을 삼아 후쿠시마사태가 우리의 희망이 되도록 부산시와 기장군은 조속한 시일 내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강력하게 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