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해양수산과장 고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1억770만4천원이 감액된 56억3,816만4천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500만원이 증액된 1억1천만원으로 공유수면사용료가 1억원, 어항시설사용료가 1천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0만원이 감액된 2,620만원으로 수산자원조성금에 400만원, 수산업법과징금에 120만원, 어선법 위반과태료에 100만원, 폐부자인코트 판매수입에 2천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연안어선 감척사업 외 12개사업에 3억330만원이 증액된 18억7,210만원입니다. 이 중 친환경 다목적 관리선 지원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억6,255만원이 감액된 25억5,680만원으로 해양수산부 소관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외 10개사업에 13억1,300만원입니다. 이 중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이 신규로 선정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은 자란만권역 어촌종합 정비사업 외 2개사업에 12억4,380만원입니다. 여기는 미룡권역단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이 내년도부터 신규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등은 9,325만4천원이 감액된 10억7,306만4천원으로 해양수산부 소관은 연안어선 감척사업 외 18개사업에 4억9,144만9천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은 자란만권역 종합정비사업 외 2개사업에 1억5,996만원, 해양수산국 소관은 연안어선어업용 유류비 지원 외 17개사업에 4억2,165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13억1,512만원이 감액된 96억5,099만1천원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2억1,400만원이 증액된 11억2,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300만원, 국내여비가 5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2억1,400만원이 증액된 11억1,700만원입니다. 연안들망어업 민간자본사업보조가 2억5천만원입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4,100만원이 감액된 1억4,300만원입니다. 수산물 수출향상자금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5천만원입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762만6천원이 증액된 1,708만6천원입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가 1억3천만원이 증액된 4억원입니다. 수산특산물포장재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가 1천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입니다. 해양수산업무 추진지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원입니다.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민간자본사업보조가 605만원이 감액된 3,495만원입니다. 양식장 소독제 공급 민간자본사업보조가 1,296만원입니다. 환경친화적 부표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가 2억9,200만원입니다. 양식굴코팅사 구입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1억5,750만원입니다.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가 5,430만원이 증액된 9,930만원입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1억4,400만원입니다. 어선어업장비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4천만원입니다.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이 814만9천원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1,5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양식굴이 재해를 입었을 때 보험에 가입하는 율이 저조했는데 올해 굴이 폐사되고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지원을 받아서 보험가입을 권장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해서 지원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지락 살포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가 1,400만원입니다. 굴채묘용 가리비 패각 구입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가 1억원입니다. 가리비 양식용 채롱망 구입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가 5천만원입니다. 소형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구입비 지원 민간자본사조가 7,500만원입니다.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1,700만5천원입니다. 수출주력품종육성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2,4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수출상담 시에 홍보물 제작과 바이어 상담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가 4억8천만원입니다. 친환경 다목적 관리선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가 2억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통과되어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반영된 것으로, 예전에는 굴을 채취하러 가면 뗏목을 타고 갔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배를 가지고 채취에서부터 한꺼번에 배에 다 싣고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동성을 요하게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가 795만원입니다. 수산종묘 방류 재료비가 600만원이 감액된 2억5천만원입니다. 다슬기 종묘매입 방류 재료비가 1천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입니다. 대구수정란 방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700만원이 감액된 1,300만원입니다. 불가사리구제 민간자본사업보조가 1,600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입니다. 해적생물 수매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가 3천만원입니다. 위해생물(적조) 구제사업으로 황토살포 장비임차에 700만원이 증액된 4,700만원, 적조예찰 및 방제활동비는 2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입니다. 해삼 씨뿌림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가 2억7천만원입니다.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가 4천만원입니다. 해파리 구제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가 7천만원입니다. 어업지도선 관리가 16억9,810만원이 감액된 7,382만4천원입니다. 올해는 지도선을 건조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았습니다만 내년에는 관리만 하기 때문에 7,382만4천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어업지도단속은 혼획좌초 고래폐기 처리비에 150만원 등 130만원이 증액된 61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입니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원에 2억7천만원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지원사업 사무관리비가 1,461만6천원입니다. 수산업경영인지원은 1,500만원이 감액된 3,200만원으로 우수 수산업경영인 국외연수에 2천만원, (사)한국수산업경영인 경남고성군연합회에 700만원,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지원이 3,5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도대회를 개최하는 경비가 빠졌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어업인교육 일반운영비가 310만원, 일반보상금이 100만원입니다. 536페이지입니다. 굴 홍보행사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1,500만원입니다. 장지지구 연안정비사업은 2억2,900만원이 증액된 4억2,900만원입니다.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 시설비가 6,500만원이 감액된 3억9,800만원입니다. 소규모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자체) 시설비가 3억1,900만원이 증액된 4억1,500만원입니다. 소규모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 시설비가 1억6,600만원이 감액된 3억원입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지원(자체) 사무관리비가 132만원입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지원 시설비가 1천만원이 감액된 2억1천만원입니다. 부잔교설치사업 시설비가 4천만원이 감액된 8천만원입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리사업은 1천만원으로 인건비가 200만원, 사무관리비가 100만원, 국내여비가 200만원, 시설비로 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판 설치에 500만원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 시설비가 8천만원입니다. 수산특산물 홍보관리가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어촌어항복합공간운영 인건비가 1,306만1천원, 일반운영비가 2,581만3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천만원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운영지원 사무관리비가 300만원입니다. 자란만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3억6,600만원이 감액된 3억3,3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자란만권역 종합정비사업으로 초기에는 예산배정이 좀 많이 되었다가 다음연도에는 좀 적게 되고, 그 다음연도에는 또 좀 많이 배정되는,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억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남·거운권역 종합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억7,100만원이 감액된 9억원입니다.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 사무관리비가 300만원입니다. 미룡권역단위 창조적마을만들기(종합개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5억4,400만원입니다. 굴패각자원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가 2억1,200만원이 감액된 3,200만원입니다. 2억1,20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전년도에 굴이 폐사되어서 폐사되는 굴 발생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4만톤 정도로 추정했는데 19,000톤 정도만 나와서 이월해서 추진하려고 내년도사업은 예산배정을 좀 적게 받았습니다.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천만원이 감액된 5천만원입니다. 바다의 날 및 바다수중정화 행사지원 일반운영비가 1,100만원으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월 31일이 바다의 날인데 경남대회를 우리 고성군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600만원 지원을 받아서 바다의 날 행사 때, 5월 30일을 기준으로 2~3일 전후로 해서 바다의 날 행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인건비가 338만4천원이 감액된 5,103만6천원, 일반운영비가 3,333만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시설비는 7,400만원이 감액된 8천만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일반운영비가 500만원, 국내여비가 200만원입니다. 지정해역 위생관리(자체)가 500만원입니다. 지정해역 위생관리 일반운영비가 16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 시설비가 4,500만원이 증액된 8,500만원입니다. 가정집정화조 배출구는 하천을 통해서 오물이 나오는 것을 한곳에 모아서 활성탄을 넣어서 정화시켜서 바다로 내보기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위생관리) 사무관리비가 900만원이 증액된 3,4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오염감시선 운영이 6,600만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가 2,719만1천원이 감액된 4,941만8천원, 일반운영비가 280만9천원이 감액된 58만2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천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시설비가 3천만원입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민간위탁금이 8천만원입니다. 연안변 방지 폐스티로폼 수매 민간자본사업보조가 1,400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입니다. 바다 유입쓰레기 사전 차단시설 설치사업 시설비가 5천만원입니다. 행정추진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2,861만1천원입니다. 국내여비가 6,67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37페이지에 어선인양기 점검수수료만 있는데, 저번에 제가 그 관계 언급을 한번 했는데 와이어하고 기어부분은 어촌계에서 그리스 칠을 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설치한 업체에 의뢰를 해서 1년에 한 번씩은 그것을 해줘야 되겠던데요, 몇 년 된 기계들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인양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촌계 자체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업인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일괄 조사를 해서, 일괄 점검을 해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당리 같은 경우는 좀 곤란한 모양이던데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0페이지, 소형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구입비 지원 7,5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지원자가 상당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데 좀 올리셔야지 계속 이대로 해가지고, 지금 이것 때문에 어민들이 엄청 줄을 서 있던데 이것은 손을 놓고 있고, 친환경 다목적 관리선 지원사업 2억원은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예,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원 가지고 1대 모으는 겁니까?

예, 1대입니다. 자담이 1억5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어민들 불만이 많이 쌓일 겁니다. 1대를 해주면 누구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업선정 신청을 받아서 추진했는데,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으로 전국에서 통영하고 우리 고성하고 시범사업으로 1대씩 된 겁니다.

어민들은 돈 1천만원 지원받아서 하는 기계 한 대도 못해서 아우성인데 만약에 2억원을 지원해 줘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후기관 대체 구입비 지원은 추경에라도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많은 어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이것은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 행감 할 때 다른 부서에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설계단계부터 우리 군에서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물론 전문가도 그 속에 있지만 품셈도 높고 자기들이 하기 쉬운 역량강화사업 이런데다가 몇억원씩 해서, 주민들이나 어민들이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있는데도 역량강화사업해서 차 타고 교육 다니고 하는데 이 부분은 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착공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자 선정은 했고, 보조금 교부신청 중에 있는데 자기 설계기준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속한 것 어기면 안 된다고 통보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51페이지, 갈모봉 산림욕장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개발촉진지구로 어제 최종 공문확정이 되었고, 갈모봉 산림욕장 기반시설은 진입부 도로확장하고 교량확장이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예.

저번에 모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은 저번에 자료를 보니까 읍면별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던데, 많이 나간 곳은 상당히 많이 나갔던데 지금도 요청하는 곳이 많거든요. 일반 사유지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공익용 외에는 저희들이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등을 다는 장소가 개인사유지라도 달아야 될 장소에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소유주가 동의만 하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학광장~교사삼거리 도로 개설공사 있죠? 반만하죠?

예, 총 920m 중 480m.

반만 하는데 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보상률로 따지면 77%인데 최고 걸림돌이 되는 읍사무소 앞 1필지 외에는 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올 11월에 특별교부세를 7억원 받았습니다. 그것은 토지매입비로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로 내년초 되면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를 일반 시내설계하고 똑같이 했죠?

지금 그것이 4차로로 되어 있는데 도로폭은 2.9m로 되어 있고, 노선폭은 3.15m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 다 보도를 넣었죠?

예,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농지 쪽 2.9m는 그냥 아스콘포장을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반주택가 있는 데는 보도로 사용하도록 발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하시든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검 앞에 하고 33호 국도 부체도로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엊그제 통영에 거주하시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설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연말 내에 계약부서에 넘겨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변공원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도시계획도로 4차선.

수변공원이라 함은...

수남리 수변공원.

남포항이 지금 필지가 47%정도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진척이 늦습니까?

코아루 하고 연계되어 있는 분이 한 분 있어서 반대추진위원장이...

코아루 들어온 것이 언제인데, 사업비를 확보한 것이 언제인데 코아루 하고 연계를 시킵니까?

반대추진위원장이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그때보자고 해서, 그 부분만 되면 보상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성초등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철성초등학교는 공사착공은 했습니다. 지금 필지 남아 있는 것이 15필지인데 10필지는 기존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름은 거명 안하겠습니다만 5필지가 한 분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정리가 되면 공사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사~대독간도로 토지매입비 있죠? 시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대동맨션 앞에서 석불사 입구까지는 정비를 하고, 석불사에서 그 밑에 까지는 개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아니, 대동아파트에서 석불사까지는...

대동아파트에서 여기까지는 개설되어 있는 데다가 정비를 하고, 왜냐하면 확보가 안 된다든지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정비를 하고, 여기에서는 개설을 하는 것으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 토지보상비가 5억원이라고요? 그것이 5억원이라는 말입니까? 다른 데 쓰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산 잡은 것은 토지매입비로 5억원을 잡았습니다. 다른 데 쓰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당동이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밑에 대로 3-3이 일단 옛날 시장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공장이 하나 있고, 수산물 가공공장, 거기에서부터 난제가 되는데 저것을 빨리 우회도로를 만들어줘야 되지 저대로는 안되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공장 하나의 보상비가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매입해서 가는 것은 힘들 것 같아서 우회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서 신중하게 조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때 그 도로 때문에 공청회를 할 때 제가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그 공장으로 안갔습니다. 그런데 군청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면서 그 아래로 내려갔더라고요. 빈영호 과장님이 계실 때 그렇게 되어졌는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짓을 그때 당시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 빨리 진행이 안 되면 다시 책임추궁을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의 당사자도 있기 때문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당시의 자료, 제가 집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 자료가 나왔어요. 빨리 보완책을 세워야지, 그 공장이 일이십억원 드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말로는 안에 시설하고 뭐하고 70억원, 80억원을 말하는데 그 보상을 해주고 도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완책으로 약간 선형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빨리 진행이 되도록 보완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50페이지, 야간경관 조성사업 14억4,500만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고성읍 남포항 주변의 해안도로를 겨냥해서 고성읍에 10억원 정도, 당항포관광지 내와 금봉산천을 비롯해서 7억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5억원을 요청했는데 도 전체 사업비가 3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중 저희들이 2억5천만원을 확보했고,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 군비가 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도비를 확보해서 하고, 군비 좀 줄여서 한군데 정도만 하면 안 됩니까? 올해 꼭 이렇게 11억9,500만원의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됩니까?

일단 올 연말에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상금액인데 나중에 실시계획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보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야간경관에 대해서는 가로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밑그림은 안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보안등도 앞으로는 LED로 다 전환할 예정입니다.

552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계 표준시스템 구축 용역하고, 556페이지 도로기반 시설물 GIS DB갱신하고 많이 다릅니까?

552페이지의 UPIS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도시계획에 대한 전산화 처리입니다. 모든 것이 전산화 처리가 되어 있는데 하나의 일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556페이지에 있는 GIS 이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웹 시설물 관리에서 보면 도로, 상수도, 하수도, 유관기관에서 하고 있는 전기, 통신, 가스까지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뒤의 사업이 더 폭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폭이 넓어도 일단은 도시계획정보의 전산화에 이런 것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로기반도.

도시계획 전산화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부분에, 도시계획부분에 대한 전산화사업만 되는 것이고...

도시계획정보에 도시 인근 산지도 다 들어가죠?

예, 예를 들어 용도지역이나 지구나 계획이나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것이 UPIS고...

지금 녹지공원과에 KLIS 구축용역비가 2천만원 올라왔거든요. 이것을 해가지고 도시디자인과에 넘겨서 같이 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넘기면 552페이지에 포함이 되고...

그러면 산지 이 사업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하면 안 됩니까?

주관이 산지에 관한 것은 산림청 주관이고, 저희는 국토교통부 주관이다 보니까...

이것이 산림청 주관이라도 산림청 예산을 받은 것도 아니고 100% 군비로 하거든요. 그냥 2천만원을 이쪽에 보태서 하면 서로 번거로운 것이 없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에서 조사해서 데이터를 도시디자인과로 주면 도시디자인과에서 그 전산을 합치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업무를 분담해서 하지 말고 그냥 합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성질은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용역을 하면 다시 자료를 도시디자인과에서 받아서 작업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업무효율적인 차원에서 부서간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4페이지, 당동소류지 개보수 1억원은 누수지를 완전 절개해서 하는 겁니까?

그라우팅을 하는 겁니다.

당동소류지에 그 동안 그라우팅을 몇 번 했거든요. 했는데도 남쪽하고 북쪽에는 계속 누수가 생기는데 사실 그라우팅이 효과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1억원 정도면 절개해서 황토를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대 도로담당 한영대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터널이 940m가 있습니다. 도로 규정상 터널에서 바로 접속을 하면 교통사고라든지 각종 사고가 유발되기 때문에 기존의 국도14호선 양쪽에 배둔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지만 할 수 없이 그 부분은 우회를 할 수밖에 없고, 국토관리청에서도 몇 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 인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주 좁아서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이동장 회의할 때 한번 가셔서 기존 설계 있죠? 불가피성을, 터널과 터널 사이의 교통사고라든지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주면 간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공청회 할 때 구만면민들은 참석한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나가셔서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영대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 경지정리된 것부터 농로포장이 먼저 되어야 되고, 각 면의 면장님들이 좀 이상한 방법으로 안해야 될 곳을 하더라고요. 안해야 될 곳을 하는 것은 제가 행감 때 공개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면에서 그렇게 했는지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한다고 했으니까 건설교통과에서 읍면에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농로가 우선 되어야 되고, 되고 나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5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억원은 기관이 어딥니까?

한영대 지금 3차입니다.

총사업비가 이것까지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한영대 앞의 사업은 잘 모르겠고, 앞에는 농업기반계에서 하고 저희들이 하는 마지막 것은 8억원 정도 됩니다. 내년에 마치고 개통하려고 합니다.

이 도로 마지막까지 가는 이용자들이 많습니까? 확인을 했습니까?

한영대 이용자는 그렇게 많지 않는데 좁아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철저히 분석해서 사업비 책정하세요.

한영대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578페이지, 산업도로~지방도 1009호선 진출입로 개설사업은 어딥니까?

한영대 지방도 1009호선 하고 안정간 산업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산업도로하고?

한영대 예, 거류면 은월리 지방도 1009호선하고 산업도로하고 연결되는데 이 사업은 내년에 마칠 겁니다.

율대삼거리 입니까?

한영대 율대삼거리 위에 월치 하고 접속되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입니다. 고속도로 IC 밑에 하고 접속되는 그쪽 부분입니다.

579페이지, 홍류·죽동·기월 여기 사업기간이 엄청 깁니다. 조속히 처리하시고, 김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시부제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감축을 하더라도 하자는 이야기가 다수입니다. 지금 행정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요. 김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83페이지의 유가보조금, 유가는 12% 내렸거든요.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처음이죠?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2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군령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연차공사로서 한 업체가 계속 하고 있죠?

한영대 계속 했는데 지금은 다른 업체가, 마지막은 다른 업체가 합니다.

공구를 바꾸어서 다른 업체가 입찰이...

한영대 예, 입찰이 다른 업체가 되었습니다.

작년인가 주민들 건의가 들어와서 나가보니까 공구를 잘라서 준공을 해야 되는데도 자갈도 안 깔고 엉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빨리 공구별로 준공을 안하느냐고 하니까 연차공사를 받기 위해서 준공을 안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업체를 연차공사로 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입예산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약 14억원 정도 삭감되었거든요. 왜 14억원이나 삭감되었습니까? 특별하게 기존 사업하다가 완공된 것도 없는데 안행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14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올해까지는 대가 테마공원 조성하고 청광권역사업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제는 대가도 다 내려왔고 청광권역도 다 내려왔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에는 국고가 작습니다.

청광권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지만 대가는 현재 진행 중 아닙니까?

예, 진행 중인데 사업비는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교량 같은 것을 설치하고 할 때, 설계할 때 마지막 날개 하는 것에 대해 지적 했죠?

한영대 예, 지금은 가각부 부분에 조치를 합니다.

전부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합니다.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농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것은 필히 좀 해주시면 이번에는 설계를 참 잘했다고 공무원들이 칭찬을 들을 겁니다.

한영대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9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분뇨처리장 사용료에 2천만원, 511-01 국고보조금으로 1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 등은 7억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69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은 영오·하일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24억9천만원, 동해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14억2,400만원, 시설부대비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403-02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667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지역 마을상수도 안정적 공급으로 소규모수도시설 운영에 1억4,205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401-01 시설비에 8억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401-01 시설비에 3억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행정운영은 400만원으로 202 여비에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사업 401-01 시설비에 4억2,400만원,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사업 401-01 시설비에 1억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입니다. 하수분뇨처리시설운영에 16억2,350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700페이지, 분뇨전처리시설 운영관리에 3,500만원, 중계펌프장 운영관리에 6,886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휴식공원화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80만4천원, 201 일반운영비에 250만원, 206 재료비에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회화하수처리시설운영은 인건비에 260만1천원, 201 일반운영비에 7,050만원, 206-01 재료비에 697만원, 401-01 시설비에 6,82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류하수처리시설운영은 인건비에 260만1천원, 일반운영비에 9,0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장사업사업입니다.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 조성사업에 15억4,700만원, 죽동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에 3억9,100만원, 내외곡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2억9천만원, 동화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4억1,400만원, 봉현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4억8,600만원, 맥전포농어촌마을하수도 2단계 정비사업에 5억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사업입니다. 읍면하수도 정비사업은 고성읍 사동마을하수도 정비공사에 5천만원, 고성읍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에 13억1,400만원, 배둔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에 2억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706페이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70억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운영 및 관리입니다. 마을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에 2억2,859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상하수도사업소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일반운영비에 4,849만1천원, 여비에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20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 3,144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고성하수처리장설치사업 융자원리금상환에 14억3,800만원, 고성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융자원리금상환은 전액 국비로 1억7천만원, 고성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사업 융자원리금상환에 8,700만원, 국·도비 보조금반환금에 2억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710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용료수입에 37억376만2천원, 수수료수입에 280만원, 사업수입에 1억1,997만원, 징수교부금수입에 1,152만원, 이자수입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1억5,680만원으로 224-06 그외수입에 11억180만원, 지난년도수입에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에 8억원, 721-03 기타회계전입금에 20억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712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광역상수도 확충사업 401-01 시설비에 13억4,600만원, 시설부대비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 및 운영 201 일반운영비에 3,448만2천원, 202 여비에 625만원, 206 재료비는 수돗물 구입비로 25억2,756만원, 308-10 물이용부담금에 7억80만원, 403-02 지방상수도위탁운영 수수료 지급에 30억5,799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에 1억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상수도보수원 인건비에 3,976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714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12-03 하수도사용료수입에 3억원, 216 이자수입에 800만원, 220 임시적세외수입에 1억2,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18억원 계상되었습니다. 715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시설운영관리 201 일반운영비에 1,860만원, 여비에 975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시설준설공사에 1억원, 하수도시설개량사업의 시설비에 5억원, 예비비에 15억6,765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은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71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16 이자수입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511-03 기금은 환경부 소관으로 3,245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3,644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718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마을하수도관리 201-01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307-05 민간위탁금에 6,390만원, 예비비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담당자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동지구에 하수도가 용동마을하고 몇 군데 빠진 곳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95페이지, 상수도관망최적시스템 구축사업은 추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비가 모자라서 또 하는 겁니까?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비입니다. 고성읍에 관망 노후관 교체사업이 끝나고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면 전산시스템하고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 들어가야 되는 돈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던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끝나고 시스템 전체를 새로 관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이면에 봉현 농어촌 하수도 공사를 하죠? 민원도 복잡한데 어느 정도 해소는 된 것 같고, 저번에 신덕에 하던 것 중 빠진 것을 이번에 봉현 쪽으로 붙였죠?

예, 맞습니다.

해준 데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민원인이 엊그제 한번 묻더라고요. 군호 들어가는 데 밭군재 저번에 신덕 쪽에 설계는 되어 있었는데 빠져있다고, 저도 신경을 못 썼는데, 거기 몇 집 안 되는데 그것은 해 줄 생각이 없습니까?

그것은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이 내년 5월에 용역이 끝나고 들어옵니다. 신덕에 있는 것은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2015년도?

예, 5월 이후에 신덕에 넣어서 사업을 할 겁니다.

신덕은 준공이 되었죠?

예, 준공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해가지고...

관로만 깔아놨는데 용량은 충분하거든요.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기본계획이 되고 나면 환경부에 요청해서...

거기 10가구나 될지 모르겠네요.

돈이 얼마 안 들면 우리 군비로라도 할 수 있습니다.

빠져있으니까 좀 소외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짚고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