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조 의원 발언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안전 도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동하입니다. 평소 우리 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해 주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우리 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80페이지요, 민방위 장비 구입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 있다 아닙니까, 이게 제가 조사해 본 걸로는 2012년에 2,4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더라고요. 2013년도 단가로 하니까 650개가 구입이 됐고, 2013년에는 200개, 2014년에는 500개, 2015년에는 500개 해 놨는데 방독면은 한번 구입하면 한 4, 5년 안 씁니까?

방독면 10년 정도 갑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많이 구입하는 이유가,

이게 누진적으로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방독면이 우리가 구입한 연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폐기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근 7, 8년을 만약에 쓴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방독면을 모아놓으면 우리 구에 지금 방독면이,

그러니까 오래된 거는 폐기를 시키고,

폐기를 시키는데 5년만 쓴다고 하더라도, 1년에 400개씩만 하더라도 벌써 2천개가 넘게 방독면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에 방독면이 그렇게 있습니까?

민방위교육장 가면 그거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5천개 됩니까?

4,500몇 십개 되는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방독면을 좀 많이 구입한다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에 도로관리원 하고 준설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은 우리가 18명입니다. 18명인데 지금 15명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한 사람이 정년퇴직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4명이,

무기계약직이요?

정원은 18명이기 때문에 18명으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현재 인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는 15명인데 내일 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14명으로,

4명 부족하네요.

예.

4명 부족하면 이것도 청소과 처럼 기간제 씁니까? 모자란 인원 충원 안 합니까?

그런데 도로관리원은 제가 한번 따라다녀 보고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상당히 일하는 게 책임도 따르고 상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기는,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하면 야간에 불시에 나가야 되고, 이번에도 올해 8월 달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도 사실 우리 도로관리원들이 비닐을 덮고 응급복구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보도블록 교체하고 할 적에는 도로관리원이 보조를 해 주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적에는 능동적으로 상황을 대처하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꽃마을에 하천이 막혀 가지고 거기에 도로관리원들이 준설토를 걷어낼 때 굉장히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걸리 몇 병 갖다준 적이 있는데 이런 데는 주민생활 편익을 위해서라도 정원을 꼭 채워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힘들겠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그위에 관로 및 침사지 준설토 처리 6만원 해 가지고 500톤 해 놨는데 제가 자료에 보니까 우리 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올 여름 물폭탄 토사 애물단지도 쓸모 있네, 이래 가지고 금정구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겨울철에 모래주머니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산복도로가 많다 아닙니까, 눈이 오든지 긴급상황에 이거를 그거로 쓰는가요?

상당히 이게, 위원님이 한번 다니면서 준설팀이 준설하는 거를 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완전히 기름덩어리입니다. 요새 남부민동 그 지역에 하고 있는데 음식점 앞에 이런 데서 나오는 준설토는 전부 다 굳어있습니다. 돼지국밥집 앞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거를 그런 식으로 쓰기는 그렇고, 하천변에 모래 같은 게 나오면 그거는 얼마든지, 그런데 그거는 환경 오염시키는 그런 거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사실이라 하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위원님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비로 저희들이 재난 예방사업을, 시 재난 이것 전부다 시 재난관리기금이 될 수도 있고 또 시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또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도 재난관리기금 운영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토록 하는 게 안 효율적이겠습니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사업장마다 개요설명이라든지 현장안내라든지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측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실측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또는 경계가 불명확한 부분은 측량을 해 가지고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민원이, 우리 재난 사고도, 지금은 도로점용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놓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남으면 우리가 삭감조치하고 안 그러면 또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결산추경 때 더 반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 그렇냐 하면, 도로신청 한다든지, 도로점용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도로점용 관련해 가지고 하는 게 분쟁이 있다든지 서로 간에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측량도 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주어야 될 그런 부분도 많고 또 보면, 최근 들어서 그런지 개발해위가 많이 일어나서 그런지 상당히 도로점용 관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는 기억을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예, 도로점용하고요, 징수율은 저희들은 현년도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좋습니다, 과년도 체납액도 우리 목표액 대비해 가지고 올해도 120% 달성했거든요, 예,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76페이지 하단에 보면 암남동 진정산일원절개지 해 갖고 3억입니까,

예.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절개지 그 구간이 3,180㎡ 되는 게 80% 이상 위험지역이 해소되고 653㎡ 남아있는데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부의원장 말씀드린 스카이 모텔 안 있습니까, 거기 안쪽에 푹 들어간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근입니다, 그 끝 지점입니다. 이 공사하고 나면 그 지역이 좀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암남동 등대로 태풍피해지 재해예방 사업 이거는,

이 사항은 올해 너구리 태풍 왔을 적에 송림공원 맞은편에 돌아가는 데 그 앞에 아스팔트가 들렸습니다. 태풍 왔을 적에 도로 밑에 뚫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해수 압력에 의해 가지고,

송림공원 있는 곳이요?

송림공원 못 가서 남항대교에서 무슨 물산입니까, 남항대교 밑에 보면 송림공원 못 가서 돌아가는 부분 아십니까, 거기 돌아가는데 그쪽에 곧은 도로 뻗어있는 곳, 그 끝지점쯤 됩니다. 거기서 이게 들려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9억5,000만원이 내시 되어 내려와 가지고 건설과에서 설계하고, 조사도 끝났고 용역도 끝났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이석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방독면 내년 예산 500개 신규로 잡으셨습니다. 지금 4,50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보관장소는 어디입니까?

민방위 교육장에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있고,

우리 지역 민방위 대원수가 몇 명입니까?

7,263명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독면 수를 계속 증가를 시켜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내구연수가 있으니까 먼저 구입 한 것에 대해서 매년 교체를 해나가야 됩니다.

최소한 민방위대원 수만큼은 해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못하고 있지요?

예, 그렇지요,

동사무소나 이런 데 보유하고 있는 것이 민방위 대원한테 실질적으로 지급이 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데는 지급된 데가 상당히 많던데,

개인별로요?

예, 민방위대원들한테,

이것은 장비이기 때문에 훈련할 때하고 또 훈련기관에서 보관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이게 장비이기 때문에,

훈련상황에서는 그렇고 실제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실제상황이 발생하면 그 장비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방독면을 나누어주어서 하면,

방독면은 시간입니다. 예산은 들어가 있는데 효율성은 전혀 없습니다. 집집마다, 가정마다 하나씩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좀 세심하게 잘 챙기는 가정들은 집에 하나씩 두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돈은 이렇게 잔뜩 들여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실효성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방독면 보급 받으러 가려고 하다가 질식해 가지고 큰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 거기 보관한다는 자체가 참,

지금 하시는 말씀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관리, 운영하고 또 민방위 대원을 관리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같은 이런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안 되면 차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개인별로 지급해주는 그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실습을 하고 훈련 갈 때는 한 곳에 집결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 맞습니다만 실제상황에서는 전혀 돈 가치를 못한다고 말씀드리고 예산 들어가지만 효율성이 없다,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가치 있게, 예산 들어간 만큼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까지도 같이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374페이지 재난상황전파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게 전기요금이 월 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수선유지비도 아니고 전기료가 1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전파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유지가 되길래 매달 100만원씩 들어갑니까?

이것은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 홍보 전광판 그런 것도 그런 시설에 포함될 수 있고요,

전광판 밑에 따로 있습니다, 전기요금 월 100,000원,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왜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지,

이거는 상황실 운영하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장비가 복잡하고 전기를 많이 먹는 장비인가 보네요,

예.

시스템이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우리 재난 상황실도 있고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4시간 풀 가동,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상당히 유동인구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비슷, 비슷 안 하겠습니까, 충무동권은 암남동에 전광판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권역에 있는 사람은 거기를 이용하고 위에 있는 사람은 로타리 차량이라든지 유동인구가 많다보니까 거기를 설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설치한다든지 할 적에는 검토를 해서, 참고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과장님, 제가 세밀하게 여쭈어 볼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현재 세출에 대해서 제가 2014년도 것과 비교를 해보니까 안에 내용들이 거의 동일합니다. 90% 이상이 전기요금, 방재 교육 강사수당 또 민방위 운영에도 보면 사무관리비도 내용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 행사 및 자원관리 일반운영비 여기도 2014년과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서너 가지가 있는데 374페이지 같은 경우도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수선비 해 갖고 200만원*1대 올라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재해예방 자동음성 홍보시스템으로 해서 하나가 올라와 있습니다. 200만원, 그것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재난예방 홍보활동 전개 같은 경우도 일반운영비에 보면 전년과 동일하고 풍수해보험 홍보물 제작에만 50만원 차이납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재 체제 구축에도 보면 자율방재단 유공자 표창장 제작 빼고 다 동일하고요, 그 밑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376페이지에도 재해 및 재난 복구능력 강화 일반운영비에도 똑같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377페이지 민방위시설 관리 일반운영비도 동일합니다. 전기요금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379페이지 민방위행사 및 자원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4년 똑같습니다. 여기서 틀린 것은 유공자 표창장 제작이 2만원 해서 올해는 13매고 작년도 15매 그 외에는 차이 없습니다. 380페이지 일반운영비 여기 사무관리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다 똑같고요, 을지·충무계획 등 인쇄비 전년도에는 80만원해서 최종으로 해 가지고 되어있고요, 올해는 70만원으로 단가가 낮추어져있다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단가가 낮춰진 이유를 저는 좀 모르겠네요, 다 올라갔는데 왜 이것만 내려갔는지, 그 밑에 운영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

그것은 인쇄하는 종류라든지 분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하나도 검토 안하고 종전에 것 그대로 올린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언뜻 보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세입도 작년보다 틀리고 세출도 우리 과 업무 성격을 보시면 재난 상황시스템,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하고 이런 도로관리 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시설비는 조금 더 요구를 했고 그러니까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그 다음에, 표지판 정비라든지 이런 데는 좀 주민불편해소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기존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편성되는 것이 당초 예산은 그렇게 되고 또 민방위 포상금 하는 그것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안 들어갔습니다. 1회 추경 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도 부서의 업무 성격상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 또 모자라고 역점시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은 추경 때 반영하면 된다, 당초 예산의 성격을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참고로 우리 건설과에 39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본요금 사용료를 Kw까지 평등하게 편성을 해서 왜, 몇 퍼센트까지 적용했는지 다 나타내주고 계시거든요. 이걸로 보면 저는 부서별로 약간은 다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단 최소 기본적인 업무들은 체크하고 거기에 따른 변동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밀히 기록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저희들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전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산서나 세입세출 예산서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좀 미흡하다고 보고요, 이게 지금 안전총괄과 한 부서만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2013년도 결산서부터 전부다 검토하면서 느낀 것인데 전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80%, 90%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 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궁금하시고 또 보조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한시라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추경 때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좀 편성하실 때 세밀하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과 소관은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37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재해위험시설 응급복구비가 나와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반회계로 제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6,000만원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재난 관리 기금도 하고 했는데 이게 역시 모자랐습니다. 보시면, 올해도 4건에 6,000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8월 18일날 하고 8월 25일날, 아시겠습니다만 동대신동에 집이, 우리가 긴급하게 조치를 안 하면 무너질 그런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집중홍수가 왔을 적에 그것을 우리과 예산으로 쓸 수가 없어서 재난관리기금도 안되고 그래서 여기계신 건축과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폐공가 철거예산 그것 해 가지고 2,500만원을 협조 받고 또 울타리 치는 것은 건설과 예산으로 또 100만원해서 펜스 쳐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올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도 모지랍니다. 올해도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81페이지에 송도해수욕장 관리용역 2,000만원이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십니까?

이것은 해수욕장 관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해도 좋을 것이고 그런데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하는 것은 저희과 소관이다 보니까 올해 예비비를 활용해서 할 적에도 저희과에서 기획감사실과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역시 그런 측면이고 그러면, 왜 그런 가하면, 용역 반하고 우리 도로관리원들 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올해도 8월말까지 52일간 운영이 되었는데 내년에도 할 적에 보면 성수기 때 하루에 4명, 비수기 때는 하루에 3명,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할 적에, 그 사람들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도로관리원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안 있었겠느냐, 역시 내년에도 이 운영을 하면 우리 도로관리반과 같이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과에 편성이 되었다,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여쭌 이유도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인데 올라와 있나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 두 가지 묻겠습니다. 376페이지에 보시면 재해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금년도 2,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과에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재난위험이 높거나 우리 관내에 또는 재난예방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한 시설,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시설관리 부서인 1차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안전진단 용역이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면 민간전문가라든지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진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계상된 예산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발생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제 재난이,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멀쩡한 게 또 어떤 사고에 의해서 또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예측을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는 예산이 안 잡혔는데,

전년도에도 예산은 없어도, 그게 필요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건물은 D급이 2개가 있거든요, 화성아파트도 있고, 암남동에 연립아파트인 화성아파트도 있고, 우리가 가면 정밀 진단을 못하고 민간전문가 데리고 가면 실비 수준 하루에 2, 30만원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육안으로만 하고 그 다음에 계측만 하고 그런 수준에 그쳤거든요, 그런데 필요시에는 전문적인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여기 지출된 그런 내역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럽니까, 전년도에는 민간전문가를 대동해서 갔는데 기관에서 전문적인 용역을 받은 게 아니고 목적 상으로, 눈으로 보고 또 기기를 활용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추정에 의한 그런 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요, 377페이지 보시면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라고 있습니다. 20개소인데 이게 어디어디에 관리를 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20개소가, 우리가 정부지원 시설 지자체 지원 해 가지고 2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서구청 옆에도 있고 그 다음에 경남중학교, 부민초등학교, 그 다음에 구 부용동사 이런 곳 여러 곳 해서 20군데가 되는데 지금 음용수로 하고 있는 곳이 10개소가 되거든요, 개방하는 게 12개소되고 음용 가능한곳은 1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 것, 음수대 정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전기시설 설비를 하고 그 다음에 비상발전기 유지관리하는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는 한 260만원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시설은 많고 우리가 오래 운영하다보면 올해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 필요로 하고, 보수가 필요하고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내년에 개선한다고 보고 그렇게 편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정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무비는 인상을 안 시킨 입장이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인상 시켜졌나,

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그거는 지금 우선에 생각나는 대로 설명을 드린다면 암남동에 있는 화성아파트가 전문진단이 필요하고, 예, 목조건물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항도 우리가 법에 의해서, 특정관리시설물에 의해서 지금 꽃마을에 골프장 안 있습니까, 그 옹벽도 안전점검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 줘야 됩니다. 기금에 있는 거는, 이거는 구덕천 복개구조물 안전진단비라고, 아까 설명드릴 적에 구덕천 복개구조물 안전진단비라고 하는데 이거는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한, 아닙니다. 그게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성아파트 그것도 해볼 수 있으면 해볼 수 있고, 또 골프장에 있는 옹벽 시설물 그것도 안전진단 요구가 들어오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도 저희들이 한번 해 봐야 되고, 이런 거는 법상에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 것까지 우리 구비를 안 들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올해에 시비를 작년보다 9억 정도 더 받아와 가지고 시설비에 17억 6천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그런 것까지, 소소한 것까지는 우리 구비로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도 법적 업무입니다. 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입니다. 이런 거는, 그거는 재정여건이, 아니죠, 그런 거는 시설비는 용역비하고 별개입니다. 지금 용역 하는 데가 시설 예산 사업하는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예산도 풍부하고 여건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좋고, 기금에 있는 용역비하고 이거하고는 틀리다 아닙니까, 기금에 있는 거는 구덕천 복개구조물은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확실한 상황이 발생하면, 제가 충분히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예를 들어 문화관광과에서 꽃마을 옹벽시설이 위험하고 무너지려고 하는데 전문진단을 한번 받아보자, 또는 화성아파트가 지금은, 골프장, 사유 시설물이지만 체육시설을 우리가 시설 구조를 관리하고 있다 아닙니까, 옹벽 그것도 개인이 설치하는 거지만 이석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주민들이 다니는 길이고, 또 밑에 있고, 그러니까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화성아파트가 12세대가 살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위험하다,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무슨 근거를 갖고 하겠습니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그렇죠, 그런데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데 자기들이 해 가지고 하겠습니까, 사유시설물은 개인이 해 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우리 재난예방을 위해서, 긴급안전점검을 위해서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화입니다. 존경하는 송상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저희 건설과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지원, 협조를 해 주신 점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건설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현안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행정 실정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9페이지에 관내에 육교가 6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5개,

5개가 있습니까? 육교정비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3천만원이 내년 예산에 계상되어 졌는데 우리 관내 육교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총 5개가 있고, 4개는 폭 40m에다가 보수대로에 있고 하나는 송도 곡각지에 설치되어 있는 육교인데 시설이력을 놓고 보면 보수대로에 놓여있는 4개소는 지난 86년도,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입니다. 그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95년도에 송도 곡각지에 육교가 만들어졌는데 그렇다면 약 28년 정도 경과된 육교는 많이 노후가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권역에서 다니시면서 관심 있게 보셨겠지만 계단 부분들의 어떤 이탈 부분이라든가, 계단포장 부분들의 탈락들,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3개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 3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구덕초등학교, 부산여중, 구덕야구장 앞의 육교에 주로 도색, 파손된 곳 정비 이런 세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구덕청소년 수련관 진입도로 개설 부분에 이번에 예산이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 구비입니까?

일단 5억원으로 구비를 편성하게 되어졌고요, 내년도에 우리 구의 현안들을 보면 저쪽에 템플스테이가 완공이 되어지고, 산사 음악회라든가 이런 이벤트들을 준비하게 되는데 현황도로로써는 구민들, 주민들의 접근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우선 보행이 편리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계획도로에 보행도로 2m 정도의 데크웨이 정도라도 구상해서 해야하는 당위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 시점과 끝 지점은 어디입니까?

시작 지점은 꽃마을로 그쪽에 보면 10m 삼거리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 중에 나왔던 골프연습장 들어가는 그 길에서 우측으로 내원정사 들어가는 도로가 될 것인데 그 입구 시작하는 부분이 현황도로는 8m인데, 130m로 진행하다 보면 유치원이 오른쪽에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서부터는 현황도로가 8m에서 6m로 좁혀지는 부분을 8m로 확장하고, 그 다음에 내원정사 가까이에서 140m로 가서 그쪽부터는 6m로 청소년 수련관 쪽으로 현재 나 있지 않은 계곡을 따라 신설하게 되는 도로연장이고, 총 연장은 595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시비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혹시 노력을 하셨는지,

예, 당연한 말씀을 말씀이고요, 전체 예산은 9억 5천원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엊그제 시장님이 다녀갔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같이 매석했던 실무 국장님께서 이 도로는 구가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고 할 정도로 단호하게 표현했는데 현재까지는 확보를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시비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90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 있는 장소를 매입하는 겁니까?

이거는 특정해서 표현하기보다는 여기 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매입비가 필요할 때 사용되어지는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서 매수 청구가 되는 그런 경우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실적은 잘 없고, 1억이 반영 계상되어 있습니다.

혹시 나오면 하고 없으면 다시 넘기는 그런 내용?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선 저희들 예산서에 보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389페이지에 난간설치 및 보수에 5,000만원 계상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비로 3,000만원 같은 경우는 단가 계약으로 매년 시행하게 되는데 말씀취지는 동에도 2,000만원정도씩 편성되어있는 상황으로 보아, 그것이 그것 아니냐, 라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우리 건설과의 기능과 주민들의 일선에 있는 어떤 동주민자치센터라 했는데 그쪽에 기능들이 조금은 다르고 대응할 수 있는 속도들 또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설계를 통해서 집행과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고 또 본질적인 차이도 조금 있다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긴급정비 같은 경우에는 장비에 의해서 기계가 빨아들이는 흡입준설이라는 빨아들이는 그런 기계에 의존하는 것이고 동에서는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력준설에 의존하는 그런 현상들, 그런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황 상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비효율적 구조고 불합리하다면, 그렇다면 검토를 통해서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 역시 특정 해에서 표현하기보다도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도 지역민들의 애로 사항을 담아서 송도 암남동 6통 같은 경우에 지금 도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꼭 필요한 그런 계획 도로라면 그때그때 시기성에 적절하게 저희들이 필요한 용역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5,000만원 자체가 단위사업으로 세부사업 명으로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필요한데를 1년 동안 몇 건이 될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성격은 포괄사업비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괄사업비하고는 조금 개념은 틀린데 아마, 예,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 명으로, 지당하신 말씀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행정 하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매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평교차로에서 토성초교 간이라고 이미, 위원님 말씀이 거듭 정확합니다. 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전체 11등이 필요하지만, 50%, 50%는 지중화 사업에 규정된 걸로 거의, 한전주가 아니고 가로등입니다. 이거는 우리 가로등 이설입니다, 한전주가 아니고 지장이 되는 시설들은 소관 기관별로 불편하지 않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더 도와주시면 어서 빨리, 알겠습니다. 추경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89페이지 보면 해돋이로 외 10개소 아스팔트포장이 있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는 5억, 2014년도에는 1억, 2015년도에는 3억이 책정되었는데 위치가 어느 곳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위치는 특정되어있는데 주 사업지는 해돋이로 보시면 되고 세부적인 위치는 여기에서 일일이 열거를 하지 못했지만 위원님께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부민산공원 진입로 개설이 있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올해 8억 2,9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있습니다. 이 돈만 하면 다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 부민산공원 진입도로 개설이 198m 이런 식으로 되어있지만 전체 사업비는 투융자심사도 지난번에 거쳤습니다만 24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8억 2,900만원을 이번에 내년 예산으로 계상을 하게 되더라도 공사비 4억은 여전히 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편성의 순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자금을 진행해오면서 주변 환경이 바뀐 게 있다면 지난 11월 12일날 우리 구에서 공시하게된 아미4지구 주거환경개선 구역을 결정할 때 이 도로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포함되게 되어서 여기서 예산 시 올라와 있는 도로는 8m인데 지난 11월 12일날 지구 구역을 결정할 때 부민산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으로 계획을 15m로 변경 확장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현황이 있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 8억 2,900만원을 준다하더라도 보상비로 7억7천200만원이 사용되고 5,700정도가 공사비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상은 그러면 금년에 다 끝이 나는 것이죠?

예, 8억 2,900만 주신다면 보상은 마무리됩니다.

하여튼 2016년도까지는 아닙니다만 그 안에 조기에 개설 빨리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아대 부민캠퍼스 가로정비 5억 되어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있는 시범가로 전체연장은 3,600m인데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전체 43억 6,000만원이 들고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33억 6,000이 투자되어서 10억만 하면 마무리되어지는데 올해에 5억을 반영해주시면 내년도에 또 사업을 하게 되고 사업의 내용은 인근지에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판석으로 아주 예쁘게 정비하고 있는, 그런 패턴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동아대학 주변에 도로가 너무 깨끗한 돌을 썼는데 전체 인도를 차도가 다니는 입장에 너무 좀 돈을 작년에 10억을 아마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활 사업으로 그 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지금도 구덕운동장에서 서대신로터리까지 2차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삼익아파트 주변에도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가로정비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공사내용 말씀이십니까?

예.

공사내용은 현재 아스팔트포장 또는 콘크리트 포장되어있는 도로를 다 걷어내고 표면적으로는 화강석으로 교체를 하면서 측구도 같은 패턴으로 정비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보시면 너무 범위가 넓어집니다. 동아대학 주변이 아니고 심지어 KT후문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깨끗해지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저희들 돈이 그만큼 너무 많이 새어나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취지는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아마 그 가로들이 우리 구로 봐서는 아마 얼굴인 가로로 이해를 하고 주로 이제 국시비, 물론 도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비가 25% 매칭 됩니다만 그렇게 예쁘게 단장되어지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동아대학교하고 멀어집니다. 자꾸만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입장입니다. 한번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계장님들께도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과에서는 주민 집행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게 참 많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간단, 간단한 것은 예산이 얼마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꽃마을에도 하수구가 막혀서 공사 많이 들어봐야 돈 1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처리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의 행복지수가 스트레스나 그러한 민원이 바로 바로 해결되었을 때 주민 행복지수가 높아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민들이 간단하게 요구하는 그러한 예산은 먼저 좀 집행해주셨으면 간단, 간단한 공사는 먼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과장님한테 드립니다.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전 위원님 말씀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민캠퍼스 주변에 큰 도로에만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다보니까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골목 안쪽, 안쪽 들어가 보면 너무 미흡한곳도 많고 고쳐야 할 곳도 많은데 눈에 보이는 큰 도로만 공사를 너무 많이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이 항의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우리 구에 큰 도로가가 아닌, 이런 곳의 예산보다는 골목골목에 대한 예산들을 좀 더 편성해주시고 앞으로 추경이나 이럴 때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더 활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인섭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을 교통행정과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제가, 타 구에도 보면 거의 특별회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말씀을 들었으니까 제가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치장소는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고요,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해 드리고 이러거든요. 예, 구비로 합니다. 그 도로가 부식되거나, 그 도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시설물 같은 거라든지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굳이 말씀드리면 그 도로 말고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암남동에, 암남동에 보면 암남동 혈청소 입구에서부터 동양 레미콘까지 도로가 건설된 게 있습니다. 예, 그 도로가 지금 자전거 도로로 일부분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유지보수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겁니다. 구간이 짧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면, 2, 3km 되어도 거기에 특별하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새로 건설하는 비용도 아니고, 위원님, 예비비가 사실상 천해로 하고 꽃마을 부분 주차장이 18억이 들어가거든요. 그 예산도, 천해로는 위치가 남부민2동에 134번 버스 신설구간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공지가 한 979㎡ 정도 빈 부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천해로 공영주차장을 증설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410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리 감정평가수수료가 12개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언제 감정을, 무슨 사유로 감정을 한다는 이야기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입찰 예정가를 뽑을 때 감정수당입니다.

입찰 예정가입니까? 이거 매년 해야 됩니까? 매년 하는 겁니까?

노외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2개소가 있고, 노상 같은 경우에는 40개소가 있는데 수시로 계약기간이 바뀌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른 보수사항에 대해서 입찰 예정가를 갖다가 산출해야 되니까 때문에 감정수수료가 듭니다.

그게 한곳에 150만원씩 이렇게 듭니까?

한 장소가 아니고 여러 개소니까요,.

그러니까 1개소에 150만원 해 가지고 12개소, 1,800만원,

예, 그 정도 듭니다.

그렇게 많이 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01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억 6천만원이라는 이 돈이 어디서 어떻게 결정된 금액입니까?

이거는 소위 말해서 징수금입니다.

예상 아닙니까? 예상,

지금 보면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5건에 2억 3천만원 부과해 가지고 한 2억 2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291건에 3억 5천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지금 210건에 3억 천만원이 들어왔거든요. 사실상 이 금액보다 많습니다. 적게 계상 금액을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징수금액을, 예상금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2억 1,500만원이 잡혀있잖아요,

전년도 10월 말 징수액이 2억 1,600만원인데 저희들이 징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2,500만원을 잡은 겁니다.

금년도 2억 6천의 예산이 전년도하고,

부과금액이 증가되었고 징수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전에 엄주정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천해로 공영주차장 건립하는데 몇 면 정도 예상을 합니까?

천해로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일단 한 80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거기는 저희들이 기존 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따로 노외주차장을 짓는 것이 아니고 부지가 넓기 때문에 80면정도 정해서 일단 철골조로 해 가지고 기존 부지를 이용하고요, 그 외에 혹시나 그 주변의 시설물이라든지, 구에서 시설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을 짓고 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8억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80면에 대해서 18억을 투자를 하셔 가지고 우리도 어느 정도에 대한 이익이 생겨야 될 것 아닙니까? 발생해야 되는데, 80면에 대해서 18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땅 자체가 18억이지마는요, 주차 면만 봐서 그렇지 부지 면적은 지금 한 979㎡ 정도로 큰 면적이기 때문에 주차 면을 보지 않고 앞으로의 사용 용도,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공간을 조성한다든지, 구청에서 어떤 시설물을 만들든지 할 때 그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그 보다더 훨씬 더 많은, 현재 구입보다 훨씬 많은 이득이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무슨 무슨 시설물을 지을 계획입니까?

예를 들면, 일부 구간은 마을 회관도 지을 수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주민들 이용하는 프로그램공간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쓸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많이 모자랍니다. 서구 전체에, 모자라지만 어느 정도 조금, 또 엄주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밑에 송도 윗길 쪽에 바로 조금만 내려가면 또 커브 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고, 남부민동 1동, 2동 경계에 보면 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 필요한 요소에서 주차장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전에 김영전 위원님 말씀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 회계에 대해서는 세출은 어디에 쓰는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방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마을회관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까지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건 우리 특별회계 세출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일단은 용도 자체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전부 주차장으로,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필요할 경우에는 일단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밑에 아래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또 부지가 그 위에 건물 지었을 때 남을 경우에는 그 여분에 어떤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어떤 부분에 이용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 세출에 보면 주차장 시설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그 다음에, 주정차단속 기타 등등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

예, 알고있습니다.

이 내용대로 가는게 조금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들고요, 그리고 수입이, 시설물이, 앞에 보니까 1억 정도 잡혔더라고요. 앞전에 보니까 제가 잘못 봤나 모르겠는데 공용주차장 천해로 쪽에 앞전에 수입을 보니까 1억이 잡혀있더라고요. 천해로 쪽에 공용주차장이 있는 부분에,

이것은 지금 앞으로 신설해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 주차장하고 잘못 본 것 같네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 416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인건비 같은 게 이것도 조례 부칙에 보면 부칙 2005년 12월 23일 해 가지고 여기 제 2조에 보면 조례 제3조 제2호 해서 주·정차 단속 및 교통행정 수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2006년 1월 1일부터 해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일반회계부분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조례가 있는 이유가 일반 인건비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조례에 있는 부분, 그 내용 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2014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하면 현재 2015년도,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내일 저희들이 법제심사 제안 설명을 합니다. 내일 하면 이번 주 내나, 다음주 초에 조례 개정을 의회로 상정 할 것입니다. 그때 되면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 고시합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앞전에 각 부서에 계속 질의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조례가 개정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안 하신다는 겁니다.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4페이지 제일 하단에 무인단속 카메라 유지보수비가 있네요,

예.

이게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유지보수를 하는 거지요?

지금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가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가 되어서 사실상 카메라를 교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2대를 샀던데,

작년에 1대 설치했습니다.

작년에 고정형CCTV랑 양방향 CCTV랑 같이 구입한다고 되어있었는데,

그것은 차량입니다. 1개는 차량이고 무인단속 카메라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암남동 송남 새마을금고 앞에 설치했습니다.

유지보수비라는 게 업체에다가 그 금액만큼만 계속 유지보수를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대 더 구입했으면 그 기계는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게 유지 보수비가 타 구 같은 경우는 단가 계약 해 가지고 1억 계약 해 가지고 계속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단가 계약하지 않고, 좀 저렴하게 하려고 해도, 이 비용이, 유지보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비쌉니다. 지금 한 대 설치하는데도 거의 4,000에서 5,000사이 정도 들거든요, 저게 좀 독점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지보수비용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을 산출해 가지고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7식, 3식이라는 게 이게 대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딱 연 계약한 금액이다, 이 말씀입니까?

계약은 단가계약하지 않고 저희들이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여기 보시면 주행형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차량에 부착된 것이고 고정형은 부착된 것인데 7대 정도 봐 가지고 전체적으로,

노후화 된 것만,

예, 노후화 됐을 때 유지보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거의 같이 잡아놓으신 것이네요.

지금 7개소, 지금 현재로는 한 개 더해 가지고 8개소인데 지금 7개소 설치했고 차량 3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415페이지 단속용 무전기 있잖아요, 그거는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단속하는 사람이 단속반장이 3명 있고요, 기간제 근로자 15명이 있고 총 18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전기는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3대, 그러면 8대네요?

예.

그러면 이것은 매 해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번에 구입하면 저희들이 3대 밖에 없는데 여름철 바다축제라든지 각종 행사할 때 나가면 사실상으로 긴급하게 차량을 옮겨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사실은, 휴대폰으로 하게되면 시끄럽기 때문에 잘 못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쓰려고 이번에 무전기 5대를 구입해서 원활하게 수행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는 보유대수가 작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에는 주거주차 관리 신청 받을 때 2개월 정도 사용합니다. 단기 사용하는 것이고 저희 과의 주거지주차단속요원은 상시적으로 단속하는 그런 요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예. 업무가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단속요원도 현재 3개반으로 해도 풀 가동하기 때문에 주거지주차까지 다 맡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면 수가 작기 때문에, 면 수에 따라서 좌우되거든요, 예, 동에서 합니다. 면 수가 작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고용합니다. 직원들은 급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가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412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운동장 모래포설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마사토를 초등학교에 포설한 사항은 없습니다. 왜 하는가 하면, 관내 초등학교에 보면 축제라든지 명절 때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 고마운 보답으로, 그 주차장에서 구에다가 좀 보충해달라, 차량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사토를 많이 훼손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답으로 해서 마사토를 보수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학교가 어느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올해, 내년에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내년에 필요로 하는 학교가 있으면,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수해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송도 초등학교라 하면 바다축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있어서 계속 많이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하고 그 다음에, 각 학교,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는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예, 해당이 됩니다. 본인들이 명절 때라든지 설 때 임시주차장으로 또 활용을 해주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축과장 김현빈입니다. 건축과 2015년도 일반회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옥외 정기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입에 한양수자인에 부과된 과태료 수입도 다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그 수입은 이번 추경 때 들어갑니다.

추경 때 들어갑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에 하우스프로젝트 사업에 경비용역비와 공공요금 부문에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1월에 완공이잖아요. 그러면 집기 구입이나 인건비에 관계된 거는 하나도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위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인건비는 들어가는 게 없을 거라고 보고요,

관리하는 분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해당이 없습니까?

임대주택 관리하는 분에게 임대주택을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기와 관계되는 것은,

집기 관계는 운영을 봐가면서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는 순수한 구비고, 국비에 집행잔액 남은 걸 가지고 집기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남으면, 국비에 남은 돈이,

우리가 하우스 프로젝트를 짓고 난 뒤에 집행잔액이 남은 걸 가지고 집기를 맞춰서 사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은 거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게 사용도 가능한가 보네요.

그렇게 해야 집행잔액을 정리하죠. 안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운영계획이 다 나오고 나면 세부적인 사항도 나오겠다, 그죠?

그렇죠, 집기는 맞춰서 살 겁니다. 준공식 할 때까지 필요한 그 금액까지 다 지출을 해야 할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복도로 중간도로에 보면 옹벽처리가 된 게 있습니다. 도로변에, 밑에 보면 옹벽처리가 된 게 도로 부분에 있습니다. 도로변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용역 해 가지고 할려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를 심으면 하절기에 나무 물도 줘야 되고 그리고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하면 거기 전기료가 들어갑니다. 이번 주에 발주가 되면 내년 1월 달이나 2, 3월 달 안에는, 한 3월 달 안에는 준공을, 거기 산복도로가 맨 위에 있고 중간에 안 있습니까, 해돋이로 측면으로 보면, 위쪽으로 보면, 남부민하고 초장동 쪽으로 거쳐서 있습니다. 그 도로가 전체에 있기 때문에 중간에 옹벽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하기 위해서, 이름만, 친환경 선도사업으로써 넣었기 때문에 이름을 짓기로 생태바람길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렇지요, 벽화를 하려고 그러면 옹벽을 다시 손을 봐야 되고, 기존에 있는 게 개인 사유지인데다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번 보고 개선할 사항이 되겠는지, 우리도 이름짓기를 그렇게 지었습니다. 뭐 있는 것도 아니고, 1월 달에 준공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임대를 주면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운영할려고 하면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안 들이는 대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돈을, 월세를 받는 거는 좀 그럴 것 같고 보증금이라고 하나 그거를 조금 받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조례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내부지침을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거기서 게스트하우스를 해 보니까 외국인도 오고 하기 때문에 영어도 좀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임대주택 선정하는 게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거든요. 나오면 우리가 의논을 해야 되겠지요. 준공은 됐지만 그게 운영하는 게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이 내용이 나가면 임대주택 공고를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답하는 거에 대해서 공고를 했는데 단 20%도 안 봤을 적에는 외부에서 공고를 하는 사람들이, 지원하는 사람들이 과장이 의회에서 답을 해 줬는데 왜 100% 안 맞느냐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이 100% 세워졌으면 그대로 답을 드리면 되는데 아직 안 세워졌기 때문에, 임대주택은 자기가 쓰는 것은 자기가 내겠지만 우리가 게스트하우스라든지, 관리동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전기료는 우리가 줘야 안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넣어놓은 겁니다. 지금 자료도 모집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하는 것을 지금 내놓지 못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의회에 의견을 조율해야 할 사항 같으면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정답인지 지금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없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예산 부서까지 보냈는데 거기서 취소돼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 확보된 게 없습니다. 끝났다고 합니다. 안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도시계획사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시행할 수 있는데 협의보상을 할려다 보니까, 땅을 매입할려다 보니까 다섯 번, 여섯 번 한다고 했다가 감정하면 저것은 안 된다 해서 취소하고 한 개는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개는 지금 물색을 하는 중입니다. 5억짜리 사업은, 5억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가용이 5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을 내려주는 부서에서 공문이 오기로는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은 하지말고 쉼터조성으로써 하라고 해 가지고 쉼터조성을 우리가, 제가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늦어진 거를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내려올 돈이 시비하고 합해서 28억 4천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지금 들리는 소리로는 국회에 넘어갔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100%는 다 못주고 10% 정도는 깎여서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8억 4천만원 중에서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이기 때문에 2억 2, 3천만원 절감돼서 뺏겨서 확보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아닙니다. 국회에서 넘어가기는 넘어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시비나 국비나 확보된 게 본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할 적에 참고를 마이크를 끄고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균형 집행하는데 실제로 하는데는 지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균형 집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조기 집행, 아까 전문위원이 마이크 꺼놓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그런 대목인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줘야 될 게 내년도까지는 28억이 확보가 되는데 2016년도부터는 확보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때는 우리가 공모나 국비를 확보해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나 그런 거를 열심히 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자료를 확보하러 중앙부처에 많이 다녀야 하거든요. 집행을 하죠. 이거는 학교측하고 협의가 됐는데 지금 와서는 나중에 유지 관리하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할 때 하는 거는 좋은데 나중에 유지 관리하는데서 자기들이 좀 문제가, 안 그러면 올 여름방학 때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방학 때 해야 하거든요. 안 그러면 다른 데로 돌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쉬쉬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올 여름방학 때 사업을 해야 될거고, 우리가 올 겨울방학 때 할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난색을 표해서 안 했던 거고, 거기에 안 되는 것 같으면 다른 데로 돌려야죠. 지금 우리가 친환경 사업을 현재 1차 사업으로써는 23억을 가지고 2013년도에 했고, 2014년도에 하는 공사가 커뮤니티 친환경 사업 그리고 그린 커뮤니티 옥외녹화, 산복도로 생태 바람길 사업하고, 지금 우수사업 친환경 그린 조명 이런 것은 다 끝났습니다. 곳곳에 가면 LED 조명으로 바꾸고 하는 것을 건설과에서 사업을 다 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에 청사를 완료하면 식당에서 나오는 폐·쓰레기 하는 그 사업이 곧 들어갈 거고, 에너지주택 기본 설계를 하고 있고 완료한 것도 있고, 추진한 것도 있고 지금 거의 착수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남부민 초등학교는 내년도 예산의 사업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교육청하고는 협의 다 되었습니다. 학교 회장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사업을 겨울방학 때 실제로 준비를 해보려고 보니까 할 때는 좋은데 유지관리비가 자기들이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유지관리비까지는 해줄 수 없겠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6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시설비 지원이라 해서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공동주택법에 보면 노후건물을 시설 유지 보수하는데 지원할 수 있다고 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보면 조금 많이 확보했고 우리 구에도 지금 준공하고 난 뒤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대상이 되거든요, 우리도 14개 아파트가 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노후가 된 것이 7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주기 위해서, 우리도 한번,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올해 처음 올린 것입니다.

시설이 그러면 어떤 부분까지 해주는 겁니까,

아파트시설이라고 그러면 기반시설 도로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보안등 대부분 공동으로 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개개인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전체 공동으로 쓰는 것, 거기에 지원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7개 아파트가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안 가져왔는데,

그러면 다음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추후에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법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있으니까 계속해야 안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원한다면은,

예, 그런데 이게 전부 구비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국비나 시비를 따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시에서도 이런, 앞으로 아파트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라는 법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관리하는 부서가 아직 부산시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생겨 있고, 부산에도 생겨야 되는데 그게 생기면 자기들이 시 예산을 확보를 안 하겠나, 확보하면 우리 아파트,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생기면 요구해서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 참고로 작년에 선주아파트에 시에서 돈이 내려와서, 5,000만원 내려와서 도색을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도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를 안 하겠느냐,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가능한 게 있으면 가져올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노력 좀 하셔 가지고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좀 더 저희들 예산을 더 받아와서 우리 구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보면 429페이지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용역비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 용역비는 시비가 2,000만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는 것, 그것이지 싶은데, 지금 전수조사비가 시비가 1,000만원, 구비가 1,000만원 매칭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1 매칭으로 우리가 시비를 1,000만원 가져오기 위해서 구비를 1,000만원 만드는 것이거든요, 1대1 매칭이기 때문에 2,000만원 가지고 우리가 옥외광고물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게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전수조사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전수조사는 말 그대로 하나하나 집을 다 쳐서, 예를 들어서, A건물 안에 가로간판, 세로간판, 불법광고물 간판 전체적으로 일단 현황이 파악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 그냥 전수조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불법광고판은 정비가 되겠지요, 정비가 되고 앞으로 이 A라는 건물의 가로간판 몇 m, 몇 m가 1개 있고, 세로간판이 1개 있다. 이거는 어느 정도 노후가 됐다하면 관리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기간연장 해줄 때 이 건물에 이 간판이 있다는 그런 파악도 될 수 있고 지금은 어느 건물에 어느 간판이 있는지 모르고 기간만 연장해 주거든요, 그런 것에 활용이 안되겠나 봐집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올해 상환 금액이 8억 5,000만 원입니까, 원금 8억 5,000이고 지금 총 4개년에 걸쳐 가지고 85억이 발행되었는데 잔액이 지금 얼마 남아있습니까, 잔액이 28억 2,000남아 있네요, 그런데 우리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것 한번 부탁을 좀 드리고 이 문제를 짚고 가야겠습니다. 서구 관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있습니까?

예.

어디, 어디 지역입니까?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25개정도 구역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빚을 내어 가지고, 85억이란 빚을 냈는데, 지금 지방채 이렇게 해서 지출한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제목만 읽어볼게요, 도로개설입니다. 동대7지구, 9지구, 10지구, 서대지구 꽃마을 진입로, 아미초등학교 뒤에 도로개설, 남부민, 아미동 도로입구 도로개설, 그리고 주차장 건립, 이거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넘어간 돈 가지고 아마 사용한 것 같습니다. 동대신동, 서대신동, 아미동 주차장건립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한, 97억 정도 들어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자금 관련해 가지고 지방채를 이렇게 가지고 도로를 개설합니다

예, 이게 지금, 제가 있을 때 한 것은 아닌데 제가 이것을 주거환경개선법이 생겼을 적에 중구에 주거환경개선 초임 계장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왜 지방채를 85억을 내었냐 보면, 주거환경개선지부 안에 기반시설을 매칭을 하면 국비가 50%, 시비가 20%, 구비가 30% 하면 돈을 확보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 같은 경우에도 30%만 확보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지,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70%라는 돈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서 돈이 없지만 85억 기채를 안 내었겠는가, 기채를 내 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나열한 도로사업이라든지 주차장을 지으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좀 안 주었겠느냐 봐집니다.

지금 집행한 게 과장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법이 특별법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전체 다 각 구마다 이렇게 다 했습니다.

편법으로요?

편법이 아니죠,

사용용도가 원래 주거환경 주택계량 자금이나 이런 데 쓰라고 지금 이 법을 만들어놓고 재원을 확보하고 이랬는데,

아니죠, 그건 주택계량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저리로 은행에서 융자 해주는 것이고 개인한테 융자해주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주는 게 국비를 50% 지원해준다는 말입니다. 지원해주고, 시비를 20%, 지방비를 30% 매칭 하면 확보하게 되어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서 나올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금 갚아 주고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기채를 안내고 도로도 개설하고 다했습니다. 거기는 국공유지가 매각을, 주택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많이 팔았거든요, 팔았기 때문에 그 돈을 지원해주고 도로를 내서 주거환경개선이 대청동이나 보수동 같은 경우에 집 잘 지은, 지금은,

우리 서구에 잘된 사례를 예로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서구는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이 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중구에 있을 때, 제가 있을 때는 활성화를 했는데,

제가 올해 행정 감사하면서 부구청장님께 특별히 말씀드린 게 주거복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창조도시라든지, 회계, 예산 따오고 기획을 하실 때 주거환경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턱대고 재개발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할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다른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우리 서구는, 그래서 올해, 내년에 예산이 또 어떻게 잡혔는가 보니까 426페이지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업이 전무합니다.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금, 조금 외람 된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 빚 갚을 돈도 없을뿐더러 열악함 안에 우리가, 지금 도로 이것도 사실 개설이 아니고 보수 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개설이라고 하면 구에다 직선도로를 만들, 위원님께서 도로, 도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로 내줄 여건이 안되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만 보수 해 가지고 차만 겨우 다닐 수 있게끔 만든 것 같은데 6m나, 8m 도로를 확보한 게 아니고 그런 사업으로서 했는데, 지금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예산 확보를 구비나 이런 것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효과가 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창조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돈을 좀 확보를 해서 보수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고 지금도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는 국가에서 저리로 융자해주는 것은 있습니다, 집을 지을 적에, 그것은 아직까지 은행가서 허가받아 갖고 처음에 받아 가면 융자는, 아직도 그거는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에 있는 구민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구에서 기존 있는 건물을 개·보수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안되겠나 싶은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면 용적률이라든가, 근평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다 다,

옛날 특별조치법은 90%, 5층 이하로 주차장 없이 지을 수 있는데 지금 그 법이 없어져버리고 건축법으로서 준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짓기가 어렵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예산이 잡혀 가지고 활발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향후 계획에 이것 좀 많이 반영하셔서 예산 그쪽으로 잡고, 계속 운영되는 소모성 경비들만 쭉 나열되어있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은 맞는데, 지금 특별법으로서 집을 짓게끔 90% 해서 5층 이하, 주차장 없이 짓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법 자체가 있을 때도 기채를 85억 내가지고 총 사업 들어간 게 424억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매칭 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지금 들어간 게, 그 정도로 돈을 투자하면서도 주거환경 개선이 안되었는데, 지금 건축법에 맞추어서 그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기존 있는 그것 개선, 리모델링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안되겠나,

포기하지 마시고 좋은 제도니까 계속기약을 하셔서 연구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100억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박동성입니다. 평소 토지행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2015년도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2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어서요,

저희들이 2개 지구를 지적재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면적이 증가된 분들하고 감소된 분들이 있습니다. 증가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토지 가격을 받아내야 되고 또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조정금을, 그래서 그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러면 보통 우리가 토지분할을 한다든지 했을 때 만약에 많이 들어간 사람이 돈 내고, 적게 들어간 사람 내주고 하는 그런 작업 자체에 들어가는 경비,

조정금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법에, 법적으로 그래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게 불부합지 지역에 해당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3억 얼마로 증가된 부분이 불부합지 부분에,

조정금입니다.

토지가 많이 들어온 사람은 구청에서 돈을 받고, 적게 들어온 사람은 내주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구가 지금 서대신1지구하고,

예, 서대신1지구 하고 동대신3지구,

서대4동에는 안 합니까, 불부합지역,

그게 지역 다되는 것은 아니고요, 부분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4동 지역이 어디 동인지 제가 도면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동대신동,

서대신동 꽃마을,

거기도 부분적으로, 전체는 할 수 없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내년에 할 것은 동대신동 하고 서대1번가 거기, 이번에 보류되었다는 그거죠?

내년에는 아미동으로 계획되어있는데 이 예산이 내려오면 가능하고요, 지원이 안되면 다음해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계실 적에 불부합지역을 좀 완전하게 다는 못하겠지만 서구지역에 정말로, 땅 때문에 서로 주민들간에 그런 분란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경계조정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2개 지구가 16일날 경계 확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확정되면 면적이 증감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내년 예산으로 편성해서 서로 주고받고 또 등기를 하게 될, 예, 안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는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부산시 전체가 2개 지구를 지금 받았습니다. 2014년도는, 국비가 조금 예산이 지원 안되어 가지고, 예,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확정은 12월 16일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확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면적, 전체 우리가 감소된 게 78필지 874.8㎡입니다. 그런데 그게 공시지가로 산출을 하니까 4억 7,654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서 실거래가로 환산하니까 1.6배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체납율 한 30%정도는 체납율로 보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겁니다. 주고 받아버리면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는데 일단은 먼저 주고, 납부가 안 되면 압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압류조치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439페이지 하단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제작 설치 및 유지보수 개당 30만원 해 가지고 900만원 잡으셨는데 여기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미 도로명주소 안내판 설치가 다 되었을 건데,

시설비 말씀하시지요?

예.

그게 안내 시설비하고, 도로명판하고 설치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훼손되고 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되고,

매년 계상 되는 항목입니까?

신규 도로가 개설되고 하면 신규로 도로명판도 설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신규 설치비가 개당 한 30만원 정도,

예, 개당 그 정도로,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관리비가 시비로 해 가지고 6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예, 구도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광역도로는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한 9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거다 예측을 하시고 시비를,

광역대로라든지, 충무대로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 금액이 너무 과도하게 잡힌 것 같지 않습니까?

시설물 설치비,

예, 900만원이라는 게, 수요를 예측하셔 가지고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개략적으로 잡으신 겁니까?

특별하게 수요를 정확하게는 계산을 안 하고요, 개략적으로 잡은 겁니다. 예년 수준과 비슷하게,

보통 이만큼 들어간다는 이 말이죠? 매년 이만큼 들어가겠다는 예측이 나온 겁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새주소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중간 중간에 있고 앞으로 거의 설치가 되면 많이 안 들어갈 겁니다.

절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일반회계 세출 분야는 총 3건 9억 6,9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행정지원과 소관 서구장학금 출연금 3억원 중 1억, 가족행복과 소관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지원 1억원 중 4천만원, 건설과 소관 부민산공원 진입로 개설 시설비 8억 2,9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소관 천마산 조각공원 공중화장실 개축 시설비 2억원, 건설과 소관 구덕청소년수련관 진입도로 개설 시설비 5억원, 동아대 부민캠퍼스 주변 가로정비 시설비 5억원, 동주민센터 소관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 사업 각 동 시설비 2천만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에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