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홍대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홍보과 소관 201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박재홍입니다. 평소 문화홍보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홍대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문화홍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별책)
홍대환위원장
박재홍 문화홍보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문화홍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숙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정숙위원입니다. 예산액이 26억7,823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7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8페이지 405-01에 자산취득비를 보면 DID 시스템 구축비로 300만원을 잡으셨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DID 시스템은 구정홍보 추진을 위해서 설치한 영상장치입니다. 지금 현재 구 본청 2층과 민원실, 대구은행, 종합복지관 등에 있습니다. 보건소가 신축됨으로써 보건소에 남구 주민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보건소 1층 로비에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이정숙위원
300만원으로 됩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모니터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셋업박스, 모니터, 설치비와 나머지는 부가세입니다.
이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307에 민간행정사업보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합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지난 9월에 KBS에 공문을 보냈고 연초에 날짜를 확정하려고 합니다.
이정숙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너무 자주하는 것 아닙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그렇지만 대덕제를 예전에 매년 하다가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대덕제와 관련의 일환으로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이정숙위원
대덕제도 2년에 1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천돗자리도 1년에 1번씩 개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대체를 하면 안 됩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전국노래자랑은 주민들이 전국노래자랑에 출연을 함으로써 전국에 방송이 되고 중앙가수가 출연하는 다른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것보다 예산 대비 저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도 좋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2년에 한 번 정도 유치를 하는데 2009년과 2013년, 내년에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307에 민간이전에 1,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신천돗자리 행사 지원비가 전년 대비 증액된 것은 예산목이 서로 바뀌는 과정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신천돗자리 음악회는 예산이 전체 1억입니다. 당초에는 시비가 2,000만원, 구비 7,000만원이었습니다만 시비가 1,000만원이 더 와서 1억이 되었고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이 별도로 편성된 것이 이번에는 행사지원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지역문화재 육성 및 보존 관리 부분은 3억2,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너무 많이 감액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문화재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작년에 방재시스템과 전통사찰에 국비가 지원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의 사업이 끝나서 전체적으로는 3억2,400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이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밑에 보면 시설비로 대봉배수지 보수정비로 되어 있는데 대봉이 맞습니까? 대명이 맞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대봉이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대봉은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이천동에 있는 상수도 사업소 밑에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213페이지 307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운영으로 전년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산대회도 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전체 15종목입니다. 작년에 요가 종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만원을 증액했고 앞산사랑 가족등산 대회는 사실 2014년도에 인원이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많이 오셔서 행사비 100만원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지원을 해줘서 근근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상 100만원만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208쪽에 보면 남구사랑제작으로 6,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6,000만원까지 안 들던데 항상 6,000만원으로 예산을 올리십니다. 불용으로 남기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입찰 들어오면 가격이 뻔한데 낮춰서 편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입찰은 가격이 얼마가 나올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래도 예산이 적어지면 입찰하는 사람들도 알아서 조금 적게 입찰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6,000만원이니까 6,000만원에서 조금만 낮춰서 입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자체를 낮춰버리면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10% 정도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을 해보시고 안 되면 내년에 다시 올리던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숙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전국노래자랑과 대덕제가 병행해서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김종숙위원
대덕제도 보면 재작년에는 1억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9,000만원을 잡았는데 노래자랑을 하니까 이벤트비가 덜 들어가서 내려 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노래자랑을 유치를 하면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대덕제를 전국노래자랑의 관련 일환으로 유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대덕제가 전에는 주민들이 와서 먹고 노는 것이 주가 되고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 동원되어서 너무 귀찮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관련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면서 돈이 이만큼 들면 대덕제는 예산이 절약되어야 합니다. 구에 돈도 없다고 하고 복지비도 매칭을 못해서 추경으로 넘기면서 행사비는 매년 조금씩 늡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대덕제 행사비는 2년 전과 달라진 것은 없고 노래자랑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 하는 대덕제는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확정이 안 되어 있지만 TF 팀을 구성해서 전문가와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동네 운동회처럼 하고 있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9,000만원으로 행사를 해야 하는데…….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신천돗자리도 1억 정도의 예산으로 큰 규모로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대덕제는 돈 값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12월 중에는 어느 정도 프로그램의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행사라고 하는 것은 해보면 돈이 더 들었으면 더 들지 덜 들지는 않고 부족한 것은 시에 공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그리고 대명공연문화거리 로드페스티벌 행사지원도 시비가 3,000만원이나 증액되어 내려왔는데 기획을 잘 하셔서 지원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매칭해서 500만원을 또 올려줘야 하는 겁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대명문화거리는 공연거리 활성화를 관련해서 대명3동에 보면 대구문화재단에서 건물을 하나 임대해서 연습소도 하고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공연 관련해서 특화로 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4,000만원 보내주고 구에는 작년에는 5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2,000만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명 행복마을 사업도 있고 시에서 지원을 해 줄 때 구에서도 지원을 해서 특화가 되면 남구에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천돗자리를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전년도에는 시비를 3,000만원 받아서 구비가 7,000만원이 들었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김종숙위원
전전년도에는 9,000만원으로 행사를 했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시비가 2,000만원 왔습니다.
김종숙위원
9,000만원으로 행사를 했었는데도 행사가 좋았고 작년에는 1억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500만원을 잡으셨어요. 올해는 뒤에 물놀이장을 설치했는데 비가 와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다 철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날씨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기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써야 하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전년도 대비 1,500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행사지원비로 1억이 편성되고 다른 목에 행사운영비로 3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만원으로 실제 신천돗자리에 들어가는 돈은 1억380만원이었습니다. 실제 인상된 것은 12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물놀이장 하는데 예산이 1,500만원 들었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그만큼은 안 들었습니다. 400만원하고 캠핑은 저희들이 유료로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 것 기획을 조금 빼면, 전년도의 행사에 불필요한 것을 빼면 올해는 조금 내려갈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구비를 조금 절약하셔서 전년도에 불필요했던 이벤트들을 빼서 기획을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제가 월요일에 시에 회의가 있어서 갔습니다. 시에서 계획하는 행사가 무엇인가 하면 대구가 덥기 때문에 대구에 폭염탈출, 폭염에 관련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천에다가 기획을 하고 있는데 물놀이장과 캠핑을 신천 전체에 하자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거의 가닥이 잡혔습니다. 신천돗자리 음악회와 연계를 해서 하겠다고 해서…….
김종숙위원
그런 것은 구비가 안 드네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그런 차원이 아니라 캠핑을 할 때는 작년에도 일반인들에게 돈을 받고 유료로 했고 식사는 지원이 되는 것이 있어서 지원을 받아서 했고 물놀이는 돈이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물놀이와 캠핑이 대구시에서 기획을 한다는 것은 대구의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공간으로 확산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여서 우리 기획안을 시에 보내줬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신천돗자리 음악회 관련해서는 규모가 시와 연계가 되어서 굉장히 커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예산은 3,0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도 공모사업을 계산해서 3,0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시비를 좀 많이 받으셔야죠. 시까지 덕을 보면 구비를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안에 대구시 행사를 공모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신천돗자리 와 대덕제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비 예산을 3,000만원을 봐서 계상을 했고 실제로 행사를 해보면 가수의 개런티나 음향, 조명 이런 것이 인상이 됩니다. 물가가 인상되면 모든 것이 다 인상이 되기 때문에 매년 동일한 예산으로 행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퀄리티가 낮아지는 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구시에서 신천돗자리와 연계한 폭염 관련 행사가 같이 이루어질 때 올해보다는 많은 인원이 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종숙위원
이왕 하려면 시비를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기획을 짜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구의 행사이지만 신천이라는 대구의 중심에 큰 행사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관심도 가지고, 처음에는 구비로 했지만 시비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나중에는 시비를 더 많이 받아서 시와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남구에 유치를 하면서 우리 구비는 적게 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잘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217쪽에 평생학습 도시지정신청 증빙자료 인쇄비 270만원, 저희들이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2013년도 12월 12일에 제정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증빙자료를 인쇄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운영수당에 보면 평생학습협의회 참석수당은 7만원에 10명으로 70만원을 잡으셨고 평생학습실무협의회 참석수당은 7만원에 20명으로 2회, 280만원 잡아놓으셨습니다. 평생학습협의회는 조례에 의해서 10명으로 한다고 치고 평생학습실무협의회는 20명씩 할 필요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내년도 평생학습도시지정신청은 3월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고 여기에 인쇄비라는 것은 평생학습도시, 이 사업은 자료가 방대합니다. 거기에 따른 인쇄비이고 운영수당에 평생학습협의회에 참석수당이 7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평생학습진흥회 기관의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에 대한 수당이 10명이고 20명은 평생학습협의회에 실무자, 실무담당자가 있습니다. 실무담당자의 협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참석수당이고…….
김종숙위원
실무담당자가 20명이나 됩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김종숙위원
어떤 사람입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교수라던지 그런 분들은 따로 있고 그 밑에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실무자들의 구성을 실무협의회라고 하는데…….
김종숙위원
그러면 실무를 보시는 분들이 협의하는 겁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실제로 움직이시는 분들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런 분들을 20명이나 해야 합니까? 몇 명만해서 소통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평생학습 관련의 기관들이 많습니다.
김종숙위원
20명이나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협의회처럼 10명으로 해도 충분히 회의가 될 텐데 이것은 수당을 위해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20명을 하라는 법령이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우리가 평생교육기관을 지정을 하는데 여기에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같이 회의를 하는데 평생교육기관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덕노인복지관이나 종합복지관, 이런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하는데 전문가는 별도로 큰 프로젝트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지만 평생교육기관에 있는 분들은 실제로 움직여야 되는 분들입니다. 평생학습을 하려고 하면 그분들을 모아서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수당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협의회를 만들고 사업을 크게 시작하시는데 평생학습말고 다른 문화센터, 이런 것이 다 평생학습의 연계이지 않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수업을 다 많이 하고 있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을 예전부터 크게 박람회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다 적자고 갈수록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가 새삼스럽게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평생학습도시지정을 공모해서 하는데 그것을 앞두고 있고 평생교육이라 하는 것은 학교의 정규교육을 제외한 것을 평생교육이라 하고 앞으로는 평생교육과 생활체육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질 좋은 삶을 위해서는 평생교육을 꾸준히 계속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이고 예산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준비를 계속함으로써 주민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밑에 원어민 화상영어 프로그램, 이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게 뭡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이거는 우리 구의 홈페이지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김종숙위원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이게 수강료가 있습니다. 수강료가 있어서 일반인들에게 다 무료로 지원을 해 줄 수는 없고 사회적 배려자분들에게만 지원을 해 주는 운영비입니다.
김종숙위원
화상영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영상통화를 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1대 4로 강사 1명에 수강생 4명 정도로 이 예산은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저희들이 서울의 구의회 견학을 갔는데 이 영어화상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보지는 못했는데 전체 구민이 다 되고 제가 해도 되고 전국에서 다 더라고요. 그 대신 수강료가 3만원인가 4만원이 들었습니다.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소외계층을 위해서 하는 시작이네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소외계층들에게는 수강료를 받지 않겠네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540만원 예산이 수강료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구축하는 것은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업체에서 홈페이지에 프로그램을 구축을 해 줍니다.
김종숙위원
이런 것들은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박재홍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홍보과는 작년 대비 8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봐서는 예산편성이 전년도 대비해서 적절하게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이정숙위원님과 김종숙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전국노래자랑 유치에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기초단체가 몇 개입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229개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각 단체에서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겠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한 달에 4번 하면서 전국 기초단체를 다 돌고 우리 차례가 되려고 하면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4～5년에 한 번 돌아오겠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일률적으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2년 전에 전국노래자랑을 했지 않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2년이 지난 지금, 연이어 가능하겠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그것은 KBS 자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유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노래자랑은 재정이 약한 남구에서는 남구를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유치해서 남구 홍보를 많이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00만원의 예산으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KBS 자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작하는 것은 방송국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행사지원입니다. 의자나 화장실, 경호원, 이 정도의 비용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송해 선생님은 얼마 씩 드립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전국노래자랑은 KBS에서 부담하고 신천돗자리 할 때는 대행사에서 종합적으로 사업비에서 나갑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신천돗자리 행사는 우리가 돈을 줘서 모시고 전국노래자랑은 방송국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거네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전국노래자랑의 사회자니까 그렇고 중앙가수들도 KBS에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2,000만원밖에 들지 않는 거네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저번에 저희가 MBC에 가요베스트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8,000만원에서 1억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노래자랑을 하면 2,000만원으로 예산으로 1억 정도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우리 과장님이 역할을 잘 하셔서 꼭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212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보면 전년도 대비 4,2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작년에 학교 잔디조성을 2곳 했습니다. 대구고등학교와 대구교대에 잔디운동장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2개 학교에서 1개 학교로 줄었습니다. 대구여상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예산이 줄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1-01에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5,000만원과 공공체육시설 진행로 부지매입에 3억 되어 있는데 현재 진입로 거기는 지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지목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진입로 자체도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지목은 주차장인데 도시계획시설에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로 부지를 매입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평당 매입자가 얼마입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나중에 회의가 끝난 뒤에 별도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준
권오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307-04, 민간행정사업보조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운영에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번에 물어보니까 국궁이 새로 추가되었다고 하셨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요가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홍대환위원장
요가가 추가되고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반대회에 100만원을 더 지원해줘서 300만원이 증액된 것인데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반대회에 100만원을 더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올해 해보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배번호를 보통 2300～2400번,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배번호가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추첨을 해서 경품을 주기도 하는데 이 경품은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자전거나 TV, 이런 것들은 다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인원들이 많아지면 기본적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양말이라도 나눠주는 비용, 이런 비용들도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로 1,300만원으로 올해 굉장히 행사를 진행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예산 사정상 100만원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홍대환위원장
남구 주민들도 많이 오지만 타구에서도 많이 참석을 하던데 남구를 알리는 것에 일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 홍보도 좋지만 예산이 계속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홍대환위원장
그리고 217페이지307-05입니다. 대명4동 꿈틀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비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다 인건비입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홍대환위원장
몇 명이 근무합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사서 한 명과 보조하는 사람의 인건비가 이렇게 측정되어 있고 방학 중에 출석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110만원이고 사무관리비가 36만원, 전기료와 제세공과금이 43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 인건비입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리고 도서구입비도 여기에 지원을 해주네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240만원 이것은 책을 사서 넣는 그런 것입니다.
홍대환위원장
꿈틀도서관에 가보니까 새마을지회장 명패가 있고 그러던데 새마을에서는 특별한 지원은 없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실제 꿈틀작은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하려고 하니까 맡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새마을지회에 부탁을 해서 맡아줬고 두 번째 계약을 연장할 때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위탁을 할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런데 이 돈을 줄때는 새마을지회에다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새마을문고에 지원을 해 줍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새마을지회입니다.
홍대환위원장
문고에서 관리를 하면 도서 쪽이니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거기에 상주해야 하는 인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봉배수지를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이천동에 서봉사 옆에 보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앞쪽에 동산이 있는데 그쪽에 대봉 배수지가 있습니다. 이게 대구시의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대환위원장
현장방문을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일정을 잡으시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같이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만 남구의 주민들도 남구의 재정이 열악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신천돗자리를 할 때 비오는 것을 피해서 하면 안 됩니까? 매년 비가 와서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리고 어제 행정지원과의 예산을 보니까 비옷도 준비를 했고 올해 제가 비옷을 입어보니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문화를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주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타시도의 자라섬축제나 재즈페스티벌을 가보면 여름에 비를 맞으면서 즐기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신천돗자리음악회는 매년 여름에 폭염을 탈출한다고 하지만 그 시기에는 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비가 내려도 많은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행사할 때 비가 와서 좋은 신천돗자리음악회로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대구시 회의에서도 여름에 해가 쨍쨍할 때 행사를 하면 좋겠지만 여름에는 비가 항상 따라오기 때문에 비를 맞으며 음악회를 하는 것도 좋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수나 행사에 관련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임박해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월이 되면 공개입찰을 통해 대행사를 정하려면 이미 날짜가 나와야 됩니다. 우기를 피해서 한다고 날을 정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신천은 굉장히 시원한 곳입니다. 내년에는 비가 오지 않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홍대환위원장
그리고 남구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대덕제하고 신천돗자리도 하고 전국노래자랑도 하고 해서 항간에서는 먹고 놀자는 주의가 아니냐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이 행사가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민간이전에 우수학습동아리 배움나누기 지원사업에 1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우수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은 평생학습 교육기관에 있는 동아리를 말하는데 예를 든다면 대덕문화전당에 도예반이나 사진반, 이런 수강별로 동아리에 지원을 하는데 왜 지원하냐하면 내년도 평생학습도시지정을 받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기초단계, 준비단계입니다. 이 동아리를 활성화시켜야 평생교육이 잘 되지 않을까?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평생학습 교육기관에 있는 동아리에 그냥 지원을 왜 합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동아리들을 보면 개인적인 회비를 내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차를 마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예전문가를 모시거나 다른 곳에 체험을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동아리들이 그곳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예동아리이면 도예전문가들에게 수업이나 특강을 들으러 가는 것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김종숙위원
왜 그런 것까지 지원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열의가 있으면 자부담을 내서 가는 거고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저는 이런 것까지 지원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아리가 수도 없이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늘 지원금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그래서 우수학습동아리라고…….
김종숙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런 것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안을 내셔야지 퍼주기 식으로 보입니다. 구에서 어떤 기획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동참하라고 하거나 1회 특강을 시켜 준다던지, 그런 것들은 되는데 동아리에 지원금을 주고 알아서 하라는 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계획 없이 주시면 퍼주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철저히 할 것이고 우리가 학습동아리 등록제하는 것을 시행을 해서 5인 이상 동아리들에게 지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동아리가 무수히 많습니다.
김종숙위원
5인 이상이 안 되는 동아리가 있습니까? 대덕전당에도 보면 거의 대부분이 5인 이상입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300개의 동아리가 등록되어 활동을 하고 있고 북구, 동구, 타구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활성화차원에서, 내년에 평생학습도시지정을 받기 위해서의 기초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김종숙위원
대구에 8개 구, 군이 붙어있는데 평생학습을 유치하겠다고 돈을 풀고, 이런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국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김종숙위원
국비가 들어가지만 구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늘 경상경비로 계속 나가야 하는 사업인데, 저는 이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시간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홍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기재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민원정보과장 맹기재입니다. 민원정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별책)
홍대환위원장
맹기재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민원정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맹기재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숙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가 여권발급업무를 새로 신설합니다. 처음에 하다가 하지 않고 다시 만드는 것이니까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228페이지 전자구정 인프라 구축으로 3,564만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증액된 사유는 UPS 축전비 교체 구입에 500만원 증액되었고 231쪽에 있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노후장비교체에 금액이 1,574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사업이 연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2484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058만2,000원으로 1,574만원이 증액되었고 항온항습기 구입에 신규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항온항습기 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1대에 1,000만원이나 합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네, 계속 같은 온도, 습기를 유지 하는 기계로써 전산시스템실에도 있습니다만 UPS 시스템실에는 냉난방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항온항습기로 교체가 되어야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다른 과에는 2대에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민원정보과는 1대에 1,000만원입니다.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항온항습기는 기계가 특이합니다.
이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두 군데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먼저 공공운영비 6,165만2,000원이 감액된 이유는 구청에 통신시스템이 인터넷처럼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 과목을 새로 만들어서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에 대한 과목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액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고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0억214만1,000원이 감액된 것은 구축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다.
이정숙위원
이렇게 감액되어도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지난해 예산은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공사비였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정보과는 작년 사업과 올해 사업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권사무를 신규로 시작하면서 증액된 부분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224쪽에 보면 신용카드 수수료 단말기 구입으로 IC카드 전용이라고 했는데 3대가 어디 어디에 필요합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통합민원창구에 3대가 있는데 볼펜으로 서명을 하는 구형카드기를 아직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IC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3대 다 교체를 해야 합니다.
김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에 남구알리미 문자발송료에 8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알리미 문자를 계속 발송합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전에는 구민들에게도 발송했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많이 왔었는데 작년부터는 안 오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주민들한테 발송을 안 하고 있다고 하던데 계속하고 계십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네, 우리 직원들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그리고 항온항습기 구입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과에는 1,434만원으로 2대, 2,86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에 대한 금액을 계상할 때 견적을 받아보셨습니까? 시장조사를 했습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네,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UPS 보관실에 사용하는 것으로 소형입니다. 아마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민원정보과에서 구입하시는 모델과 용량, 가격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행정지원과에서 구입하는 모델, 용량, 가격에 대한 자료도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김순례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201-01, 정보화교육 강사료에 주민 정보화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3,225만원인데 주민센터에서 정보화교육을 하는 것에 나가는 강사료입니까? 뭡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인데…….
김종숙위원
주민 정보화교육인데요?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주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고 직원이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은행 2층에 보면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주로 주민들을 상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4동에도 있습니다. 대명4동에서 하는 것과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봉덕1동에서 하는 것은 주민센터 프로그램이고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주민 정보화교육인데 대명4동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는 겁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네.
김종숙위원
거기에 대한 강사료입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네.
김종숙위원
강사료를 이만큼 계상해서 정기적으로 집행이 다 됩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네, 다됩니다.
김종숙위원
수강생은 해마다 있습니까? 1회당 몇 번쯤 오고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일주일에 3회, 1시간할 때도 있고 2시간할 때도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한 번에 몇 명이 수강을 받으십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한 30명에서 20명 정도 됩니다.
김종숙위원
몇 회를 수업하면 졸업을 합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한 달이 기본단위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한 달에 14회 정도 수강을 받네요?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수강생이 계속 30명씩 모입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네, 모입니다. 요즘은 어르신들이 열의가 대단합니다.
김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이거는 국비를 받아서 26대를 하는데 동별로 CCTV를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네.
김종숙위원
구비를 써서 설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비를 받지 않으면 전혀 설치를 하지 않으시네요. 민원정보과장님이 고집을 피우셔서 다른 경상경비를 빼서 1년에 3, 4개씩 설치하는 5개년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국비와 시비를 주는 것이 다 어린이안전에 관한 CCTV에 주는데 어린이안전 구역이지만 관련되는 곳에 조금 비켜나가게, 광범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남명초등학교 쪽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에도 방범 겸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80대, 놀이터 부분에 91대로 17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235페이지에 186대 유지보수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남구에 CCTV가 총 몇 대입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총 475대인데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있고 안하는 것도 있습니다. 쓰레기투기, 청사 이런 것을 다 해서 475대인데 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은 312대입니다. 쓰레기투기나 청사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어린이 CCTV를 빼면 주민방범에 사용하는 것은 몇 대 없네요?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171대고 26대를 하면 196대가 되는데 아직도 모자랍니까? 아니면 다 설치해갑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올해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는데 중앙에서는 어린이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일단은 어린이가 힘이 없으니까 우선이긴 하죠.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일단 보조금을 내려줄 때는 어린이보호구역만 설치하도록 하고 방범용을 설치할 때는 자체적으로 구비로 하라고 합니다.
김종숙위원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조금 하셔야 되는데 전혀 노력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설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235페이지 CCTV 186대 유지보수비에 2,183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CCTV 이설 및 수선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두 사업의 차이가 뭡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유지보수비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유지, 관리하는 것이고 업체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도록 지불하는 예산입니다. 이설 및 수선비는 장소로 바꾼다던지 이런 곳에 쓰는 예산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설하는 것은 과장님 답변이 맞는데 유지보수하고 수선비는 같이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유지보수는 기계적인 결함에 사용하는 것이고 수선비는 물리적으로 고장이 나는 것에 쓰는 예산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유지보수비는 자연적인 고장이고 이설 및 수송비는 물리적인 고장에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유지보수비는 예산이 다 집행되는 것이고 이설 및 수선비는 건수가 없으면 집행이 안 됩니다. 예비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가능하면 절약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CCTV 관제센터 인건비에 4억, 250만원씩 16명으로 4억인데 이런 것은 국비나 시비를 더 많이 받아올 수 없습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시에서 각 구별로 동일하게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인건비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각 구별로 동일하게 주는 겁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만 우리 남구는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비나 시비를 더 많이 받아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위원장
과장님 여권발급업무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1월 1일부터 하려고 올해 5월부터 외교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는 외교부에서도 해 줄 수 있는 장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청이 들어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2015년 예산으로 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연기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12월에 예산을 받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3월 1일을 부로 시작을 합니다. 직원들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장
홍보하실 때 현수막도 설치하시죠?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네.
홍대환위원장
홍보에 최선을 다 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맹기재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201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공태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사공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홍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장경제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별책)
홍대환위원장
사공태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시장경제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공태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숙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39억2,471만3,000원이었는데 올해는 30억802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236만원, 공공운영비에 3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추경으로 처리하죠?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이 30억 감액된 것은 2014년도에는 관문상가시장 조성사업의 36억과 대명시장 아케이트 사업 8억으로 44억의 국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았고 내년에는 사업이 대명시장 연차공사 6억짜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0억 감액되었고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가 증액된 것은 영선시장에 주차장을 지어서 상인회에 위탁을 했습니다만 관리가 잘 안 되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시장경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도 늘었고 소모품구입비와 수선비가 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상인회를 제대로 구성해서 구비를 아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240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 100만원에 5개소를 하는데 어디에 합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봉덕시장, 영선시장, 성당시장, 관문시장, 대명시장 이렇게 5개소에 합니다. 이것도 중기청의 예산을 받아서, 1,080만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구비 100만원을 보태서 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에는 5개 시장을 다했고 2014년에는 대명시장 한 곳에만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이벤트축제를 하는 것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고객유치를 위해서 상품도 걸면서 시장을 홍보하는 겁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그게 시장의 자부담과 구비 100만원, 국비 1,080만원을 합치면 1,300～1,400만원 정도로 하는데 이런 것을 함으로써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계기도 되고 아무튼 취지는 시장의 활성화입니다.
이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재능기부 지원에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14억 정도의 예산으로 공연장을 만들어 놨는데 올해는 주로 가수들이 와서 무료공연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교대와 인근 중, 고등학교 동아리들이 봉덕시장과 연계해서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약간의 실비를 지원하고 학생들의 끼를 발굴할 수 있도록 장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장경제과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정숙위원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상인들이 먹고 살기 좋은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책사업으로 전통시장 재능기부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봉덕신시장의 공연장에서 하신다는 말인데 거기에도 공연을 많이 하고 괜찮은 분들이 공연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공연해서는 잘 안 됩니까? 횟수가 적습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올해 세월호와 지방선거 때문에 하반기에 16회 정도 공연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알아보니까 동아리 활동을 아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양질의 재능기부를 하면 행사의 질도 높아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500만원도 최소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 못쓸 경우에는 반납을 하면 되고 그것으로 학생들 차비나 식비, 이런 실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동아리 공연단이 1명이 올 수도 있고 2명이 올 수도 있고, 그룹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온다고 하면 5만원씩 준다고 하면 50만원이 지출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렇지 않아도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고 하는데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500만원을 올렸다고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공연을 해보고 학생들이 잘 못한다거나 반응이 안 좋아서 하지 않으면 추경에 반납을 합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시장에서 공연을 하겠다고 하면 말리지 않고 다 하게 놔두는 겁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그런데 주변에 전부 아파트고 주택지이기 때문에 시끄럽지 않게 음향기기가 좋아야 합니다. 악기도 안 좋으면 깨지는 소리도 나고 해서 2014년에는 볼링팀만 불렀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이런 공연장에 기회를 주자고 해서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쉽지 않을 텐데…….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해보면 돈이 많이 남거나 하면 반납을 내년까지 계속할 때는 감안해서 금액을 줄이든지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쪽에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제작하시겠다고 하셔서 100만원씩 5개를 편성하셨습니다. 배변을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만든다는 말이죠?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배변을 담을 수 있는 봉투입니다. 함이니까 쉽게 작은 우체통처럼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와서 운동하면서 개들이 워낙 변을 많이 보니까 쉴 곳이 없다고 해서 일단 5개를 잡아놨습니다만 시범적으로 2～3개정도만 하고 호응이 좋으면 계속할 생각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이런 말이 나왔는데 배변봉투가 비닐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가져가면 무용지물입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요즘에는 공짜라고 하면 다 가져갑니다. 교차로도 전부 다 가져가는데 잘못 제작하셔서 무용지물이 되면 헛돈을 쓰는 것인데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그래서 2개 정도 해보고 잘되면 차차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2개하면 200만원이면 되겠네요?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김종숙위원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가서 배변을 수거할 사람이면 외출할 때 비닐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배변을 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변봉투함을 설치한다고 해도 그게 멀리 있으면 귀찮아서 그냥 놔두고 갑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신천에서 늘 개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개가 모이는 곳에 집중적으로 두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신천의 흉물처럼 만들지 말고 자연하고 잘 어울리게 만들어야합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김종숙위원
다른 구에 이렇게 배변봉투함를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대구는 남구가 처음입니다. 경기도 쪽에 한 곳하고 인천에서 하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김종숙위원
잘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종숙위원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41페이지 401-01, 전통시장 소방시설 개선에 6,7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남산시장 외 4개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개 시장은 어디입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봉덕신시장, 남산시장, 광덕시장, 대명중앙시장, 관문상가시장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관문상가시장이라고 따로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관문시장인데 아케이드가 되어 있고 활성화된 곳이 관문상가시장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전체는 관문시장인데 아케이드가 있는 곳은 관문상가시장으로 이름이 다릅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가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원래 관문시장은 지금 상인회도 없고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남산시장은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시장이죠?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정한 것이 아니고 세월호 사건 이후에 중기청하고 합동점검을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지정을 해 준 것입니다. 국비를 5,160만원, 시비 770만원, 구비 77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주로 어떻게 개선합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남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산시장이 제일 돈이 많고 관문상가시장은 소화기하고 소화전 고장난 것을 수리하고 해서 1,000만원입니다. 그 외에 작은 것들, 시장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다 합쳐서 6,700만원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장경제과는 전체적으로 타부서에 비해서 작년 대비 증액이 아닌 감액이 많고 아주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행정시책을 잘 하셔서 남구 시장들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남산시장은 바깥쪽으로 장사하는 곳이 3～4곳 있고 안에는 전부 주택으로 되어 있는 실정인데 그쪽에는 화재위험이 제일 큰 것이 전기입니다. 소화기 비치도 중요하지만 전기선을 일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가 안에 고물을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불씨입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맞습니다. 시장에 고물 모아놓은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홍대환위원장
모아도 바깥에 모으던지 빨리 치우던지 지도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고물을 모으게 되면 냄새도 많이 나고 또, 그 주위에 집 2개가 있는데 한 곳은 경로당처럼 사용을 하고 한 곳은 기증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재가 나면 노인들은 행동이 느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니까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저도 늘 화재 때문에 걱정입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리고 240페이지 전통시장 재능기부 지원에 국비 1,000만원, 구비와 자부담으로 1,300만원 정도로 축제를 하는데 제가 서영조 회장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봉덕신시장은 시에서 지원을 조금 더 받지 않습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맞습니다. 올해 봉덕신시장은 시비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16번 공연할 때 차비하고 실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인들이 자기들이 판매하는 물건들을 많이 지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능기부 사업을 구청에서 특수시책으로 하지만 봉덕시장 상인연합회와 교감이 있었죠?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나온 특수시책입니다.
홍대환위원장
서영조 회장님과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봉덕시장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만 옵니다. 젊은 층들이 많이 와야지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공연하는 학생들의 친구들도 많이 올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이 정감을 느껴서 재래시장에 많이 유입되니까 또, 학부모들도 자기 아이들이 공연을 하면 구경삼아 방문해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노리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홍대환위원장
네, 최선을 다해서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240페이지에 대명시장 아케이드 연차공사, 어디까지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지금 아케이드 공사하는 것 보셨죠?
오준
권오준위원
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거기에서 옛날 9동 동사무소까지 나갑니다. 지금 공사하고 하는 것에서 95m 더 나갑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내년에도 공사가 들어갑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내년에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대구대 담벽쪽으로는 별개입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대구대 담벽쪽에는 하수도하고 위에 아케이드하고 공사하는 업자 선정까지 올해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돈을 내년에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아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5억은 5억대로 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현재 아케이드에서 95m 더 들어갑니다.
그쪽에 상가가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상가는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 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에 중간까지만 해서 상인들이 자부담을 먼저 내면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를 하라고 시켜놓고 보고만 계시지 말고 중간에 계장님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셔서 관리, 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봉투함을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신천에 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개들이 많이 모이고 에어로빅 하는 곳에도 개들이 많이 모이던데 거기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리고 243페이지 도시농업 육성, 이것을 보면 어린이집, 아파트, 경로당, 동사무소 옥상, 이런 곳에 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린이집이나 아파트 같은 곳은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다 하지 않습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까지는 전부 무료였습니다만 어린이집, 유치원에는 자부담을 조금 받습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렇습니까? 제 생각에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이나 동사무소는 무료로 해도 되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는 자부담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공태 시장경제과장께서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5차 회의는 2014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