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서석만 의원 발언
석만
서석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집행기관에서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의문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계수 조정한 내역을 정리하여 주시면 마지막 계수조정 심사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덕수입니다. 17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 송순옥 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박순옥위원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별책) 구정 업무를 원활히 추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장덕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축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건축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7쪽에 보면 중간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34억6,000만원이 증가됐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그것은 주거 급여에 관한 것인데,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급기준이 확대되어 당초의 4,390가구였는데, 지금은 6,350가구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 지원 자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월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307-05 민간 위탁금 집수리 사업 위탁비가 1억8,000만원 넘게 올랐는데 인건비입니까? 인상이 어떻게 됐어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이것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총 267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집수리 등 유사한 것을 저희들이 국토부에 통합해서 올해의 경우 23세대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으로 해서 220만원을 노후도에 따라 950만원 정도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 자체는 LH에 모든 것이 이관되어서 LH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473쪽에 급량비 특근 급식비가 7,000원*20명인데, 20명 그대로 되어있는데 예산액이 인원은 왔다 갔다 하는 건 없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18명이었습니다. 18명이었다가 주거복지담당이 생김으로 해서 직원 2명이 늘어서 금액이 좀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송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0쪽 307-02 제일 밑에 부분인데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이 3,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이 축소됐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사업 축소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그 다음해 것을 받고 있는데, 지금 감소사유는 어린이 놀이터가 안전점검 대상을 하는데 기초공사가 100% 완료됐기 때문입니다. 내년도부터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유예기간을 몇 년간 뒀는데, 유예기간 안에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한 놀이터가 개체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수요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놀이터 공사비로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놀이터 공사비가 거의 1단지에 1,000만원 이상 들어가니까요.
순옥
박순옥위원
공사비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공사비가 점점 없어지겠네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그런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공동주택 지원사업안에 들어가는 것이 많으면 조금 늘어날 수 있는데 2013년도에서 우리가 2014년도 공동주택 일어나는 걸 맞춰서 예산편성을 미리 사전에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다가보니 조금 감소추세가 되어서 금액을 줄인 겁니다. 쓰다보면 조금씩 차이점은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공사가 올해는 조금 적다 는 말이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폐․공가 정비사업 401-01 목입니다. 폐․공가 정비사업은 1억3,500만원으로 올해보다 8,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년에 올해보다 폐․공가 정비가구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1가구 정비하는데 지원비용이 얼마인지를 한번 알고 싶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전년도 2013년도나 2014년도의 경우에는 5～6개 밖에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10개정도 물량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시에서 10개를 받는데, 폐․공가 구성 상태는 사업장에 따라 물론 다르지만 총 40평 기준으로 해서 1개소에 1,300만원～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철거비용, 폐기물 처리비, 주민생활편의시설 조성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내년도 구군예산에 보면 중구 다음으로 저희들 구가 예산편성이 제일 많이 되어있습니다. 시 보조금이 60%, 구비가 40%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도 관내에 주차장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작은 골목안의 경우 텃밭이나 소공원 쪽으로 소방도로 안쪽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웬만한 것은 거의 대부분 주차장 위주로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예산이 많이 늘은 부분인데, 이런 사업은 많이 할수록 우리 구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받겠습니다. 2014년 폐․공가 정비실적과 내년도 폐․공가 정비계획서 2개를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73쪽에 국내 여비에 202-01입니다. 우리 건축과에 행정사무 감사할 때도 국내여비 잔액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지금 국내여비가 430만원 증액해서 4,32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435만원 여비가 잔액이 남아있고 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증액을 하면 과다 계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증액한 사유는 직원 2명이 계가 생겨서 그때는 18명이었다가 지금은 2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금액을 올린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직원2명이 보강되어서 그 부분이 보강된 금액입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9쪽에 201-01 사무관리비 일반 수용비에 보면 교재인쇄비, 서식인쇄, 홍보책자인쇄, 예방홍보문인쇄, 이런 게 많은데 인쇄소를 결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입찰합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저희들은 경리계로 넘겨줍니다. 금액자체가 소규모 100만원, 60만원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경리계에서 결정해서 수의계약으로 하지 싶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두 번째 공동주택 윤리교육 소모품 구입에 현수막 등해서 1회에 10만원인데 현수막 하나를 10만원에 맞춘다는 그런 뜻입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현수막 하나가 드림피아 홀에 걸면 긴 것을 하나 하는데 업체에서 걸어주고 그러기 때문에…….
우근
박우근위원
10만원은 과다 책정된 거 아닙니까? 다른 과에는 다 5만원인데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길이에 따라서 금액은 다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못하고, 현수막비 10만원 안에 서구, 중구, 남구 3개구에서 같이 합니다. 그 안에 다과비가 포함된 겁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타구에 비해 저희들이 제일 쌉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프린터 토너 4개씩 이것도 전부 경리계를 통해서 합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전부 조달 품목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손을 못 댑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1쪽 301-01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 보면 전년도에 비해 55.7%가 증액됐거든요. 증액사유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좀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보장법이 법적개정으로 지급확대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4,930명에서 6,350명으로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 밑에 민간 위탁금 집수리 사업 위탁비가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증액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그것도 집수리 및 유사사업이 대상자 수혜가 증가할 것을 법이 개정되어서 예상을 해서 미리 반영해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당초 350만원 지원해주는 것을 950만원까지 증액 지원할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해 사전에 전부 예산사항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대상자는 저소득층에 한해서 하는 거지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동이나, 복지지원과나, 주민생활과에서 올라오면 가구당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대로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민간위탁은 LH사입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전에는 다른곳에서 했다가 개인 업체에 맡겼던 모양입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LH에 다 넘어오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LH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469쪽 사무관리비 중에 건축허가 업무 대행수수료가 300만원 잡혀있어요. 지난번까지 보면 올해 600건으로 잡혀있거든요. 올해예산 450건 으로 되어있는데, 건축허가가 지금 증가한다고 보고 이렇게 계산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지금 건축허가 증가세로 돌아가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150건 더 늘어납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올해 건축허가가 몇 건 나왔지 알 수 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올해 한 200건 정도 나갔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지금 지난 예산에 450건 잡아놨는데, 600건 같으면 600건의 허가업무 대행수수료 같으면 아마 책정이 많이 잡힌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지금 소규모 주택으로 수수료 나가는 것도 있고, 요새 좀 달라져서 건물이 1가구 1주택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고, 다세대 다가구 이런 식으로 2채로 하나의 건물로 짓는 등 면적에 따라 수수료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1건당 얼마의 수수료가 책정 되는것이 아니고, 여러 서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근데 지금까지 대행수수료가 213만8,000원 이렇게 잡혀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게 30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야기한 내용이고, 그 다음 470쪽 맨 위에 보면 공동주택 분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명, 여기는 구의원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위원들 참석은 법령에 보면 단순한 회의참석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해도 되고, 자료수집이나 회의안건 검토, 심사 등의 경우에는 예산액에서 지급하게 되어있거든요. 심사수당 지급규정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해서 여기 보면 지난번에 우리 과에 의뢰해서 보니 우리 구 전체에 반은 주고 반은 안주던데요. 건축과에 보니 공동주택 심의 위원회에는 지급 안하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됐더라고요. 이 부분은 법령에 맞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해서 이행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470쪽 좀전에 박순옥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폐․공가 정비사업 1억3,500만원 1년을 해서 잡아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주차장 위주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공원도 조정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폐․공가로 남아있는 내용에 대해서 3년간 재산세 면세로 혜택을 주면서 주차장등을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내년도에 약 몇 세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예상은 10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는 보통 6～7개로 내년도 예산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10개로 해놨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러면 이게 한 세대당 1억3,500만원 잡았으니까 1,350만원 정도……?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평균적으로 1,300～1,500만원 사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 내용을 우리가 보기에는 10세대도 증액은 많이 됐는데, 실제로 홍보를 많이 해서 폐․공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보다는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낫거든요. 물론 이게 10세대로 잡았습니다마는 더 증가될 수 있도록 홍보 해서 예산을 나중에 추가로 받아서라도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지금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도 많이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각 개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기가 참 힘듭니다. 동장님을 통하고 저희들도 가서 권장하는데, 물론 3년간 유예한다하고 나중에 나대지가 되거든요. 나대지가 되면 나중에 재산상에 갖고 있는 거하고, 안 갖고 있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선뜻 나서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왜냐하면 정말 폭격 맞은 집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대명5동 미군부대 담 주변이라든지 이천동 입구 쪽에 보면 완전 폐․공가 되어 있으면 인근에 쓰레기 처리장도 아니고, 천장은 완전 내려 앉아있고 해서 융단 폭격 맞은 형태로 남아있으니까 주변 주거환경에 아주 좋지 않아 보이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472쪽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을 2억600만원 잡아놨는데 해마다 같아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12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전기요금을 월별로 총괄한 것을 봅니다마는 2012년도보다 2013년도가 많았습니다. 2013년도에도 위원장님께서도 이쪽 집행부에 계셨지만 저희들이 절약을 엄청나게 한 겁니다. 그런데도 워낙 더워서 전기료만 1억8,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덜 더웠습니다. 덜 덥다보니 많이 감된 상태인데 여름에 덜 더우면 겨울이 춥습니다. 겨울이 춥다보면 이걸 계산해서 2억원 정도 선에서 항상 유지를 해야 되지, 만약에 예를 들어 3, 4월에는 적게 들어가지만 7, 8월에는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11월 이후 2월까지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저희들도 지금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단열 에어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집에도 잘 안 붙이는 단열 에어캡을 관공서에 붙이는 이유는 저희들 청사가 노후 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단열 에어캡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절전사업이라든지 청사 유지에 절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절전을 계속 한다고 홍보만 하고, 성과가 없으면, 전기세로 실질적으로 절전내용이 안나오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절전이 될 수 있도록 청사 내 전기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472쪽 201-02 청사건물유지비에 본관이 1,300만원, 별관이 900만원 잡혀있는데 900만원은 의회 건물입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전체입니다. 그 부분도 일부 저희들 보수를 하고 있고, 여기 4층 벽이 일부 크랙이 가 있어서 보기 싫어 저번 주에 보수를 했습니다. 저희들 시설담당이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누수 되는 부분이 반대편 쪽에 조금 있어 잡지를 못하는데,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라고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의회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이 전체는 저희들은 의회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 별관하고 본관, 이런 식으로 이걸 의회동이라고 하긴 합니다. 의회동이라 먼저 챙기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복균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신복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서석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금년 한 해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사업성보다는 부동산관련법정제도 업무의 수행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민원성 업무가 주가 되는 부서의 성격상 예산규모가 작은 편입니다마는 주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별책) 주민이 만족하는 토지행정실현을 위하여 예산절감을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신복균 토지정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토지정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8쪽 하단 지적관리에 1,500만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재조사 사업이 특별법이 생겨서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재조사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중에서 국비를 올해 내년도 추진할 사업지구에 측량비로 보조를 1,500만원 받았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501쪽 하단에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1,600만원이 감소됐는데 인원을 줄였습니까?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국․공유재산 업무를 볼 때 기간제근로자가 시비보조 받아서 쓰는 인부임이 있었는데, 그게 국유지 업무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면서 보조 인부임이 없어졌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러면서 1,600만원 감소했나요?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0쪽 201-02 공공운영비에서 영조물배상 공제회비가 2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거죠?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이 도로명판이 우리 남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명판만 공제회에 드는 겁니까?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간판, 명판은 아니고?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설치해놓은 것만 합니다. 도로명판 큰 건 시 도로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501쪽 국가 주소정비시스템 유지보수가 227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우리가 도로명주소.kr 이라고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매년 도로명 주소 관련내용들이 건물이 없어지고, 새로 부여가 되고, 도로가 새로 폐쇄되고, 개설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전부 소프트웨어 상 탑재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것이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거죠?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이 홈페이지는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홈페이지를 구축해놓고…….
순옥
박순옥위원
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유지보수하는거 아닙니까?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거는 제 생각으로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비지원이 없습니까?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도로명 유지보수에는 시비 보조가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몇%정도 입니까?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300만원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국가사업이라고 보는데 국비를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이거 설치할 때 전부 국비를 다 받아서 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유지보수비는 일체 국비를 받습니까?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유지보수비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데 시․도비 보조가 나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시보조비로 300만원 나와서 유지보수를 한다?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501쪽에 온비드 입찰수수료가 12만원이던데 15만원으로 올랐습니까?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우리가 조달청에 납부하는 수수료인데,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로 맞춰서 계상한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내년에는 공유재산 입찰이나 매각 계획이 3건 예정입니까?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우리 공유재산 매각할게 여러 건 있더라고요.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있어도 대부분 지명입찰이나 점유자들이 있기 때문에 점유하고 주변에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사람들을 지명 입찰하는 거고, 온비드 입찰은 대상자 없이 무한정 많이 써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땅을 온비드 입찰붙이고,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의계약이나 그 사람들에게 기득권을 줘야죠.
순옥
박순옥위원
불용품 매각에도 이용합니까?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불용품은 저희들이 매각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땅이다 보니 불용품이 나올 순 없겠죠.
순옥
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가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7쪽에 보면 301-11 기타보상금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포상금 50만원 있는데, 1건 신고하면 50만원 포상 줍니까?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전년도에는 포상한적 1건도 없죠?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1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또 이런 걸 대상으로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다 이걸 대상으로 해서…….
우근
박우근위원
위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자기 아들 이름으로 예를 들어 어머니가 현장에서 강한데, 공인중개사 자격을 못 따서 자기 아들이 젊으니까 시험 쳐서 됐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도 위반되죠?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죠. 그런 게 자격증 대여 아닙니까. 자격증 대여고, 실제 우리가 신고한다고 해서 50만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자격증 대여라든지 이런 것들은 형사사건이 같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검찰청에서 최종적으로 혐의가 입증되었을 경우에 50만원이 나가는 겁니다. 그냥 신고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201 사무관리비 개발비용 산정 의뢰비 이것도 100만원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 사용합니까?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은 주로 우리 남구의 경우는 200평 이상 토지를 전에서 집을 짓는다던지 이런 개발을 했을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발함으로 인해 집값상승에 의한 이익에 개발부담금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데, 부과를 할 때 이 사람이 개발비용으로 들어간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내야 됩니다. 토목비용이 얼마 들었고, 객관적으로 건축비가 얼마 들고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되고, 주로 토지에 부지조성비로서 들어간 것들은 공무원이 산정을 해내면 신뢰성도 없고, 주민이 잘 안 믿으니까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의뢰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을 최소한으로 1건 정도로 봐서 최소한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0쪽에 제일 밑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25%증액이 됐는데, 이게 상세 주소 부여사업 업무추진비인데, 100만원 상세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이게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세주소라는 게 주로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재래시장 이런 것들을 내년도 사업에 포함을 시켜놨기 때문에 또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어나는 일들과 아까 얘기했지만, 측량을 정확도 사업에 의해서 측량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사람들이 우리 구청을 방문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고, 특히 이번에는 20만원 증액 더한 것은 상세주소 업무 때문에 업무량이 많이 늘어 증액이 된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 사람들 오면 같이 식사하는 그런 값이죠?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식사도 하고 또 서울에서 오니까 저희들이 편의를 제공해주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97쪽 201-01 사무관리비에 보면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표 제작으로 1년에 50만원 잡아놨거든요. 지금 우리 남구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몇 개소입니까?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200개소 정도 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걸 제작해서 각 중개업소에 배부할 거 아닙니까?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근데 이게 50만원으로 1번 주면 끝인 걸로 되는데, 이게 200개소에 충분하게 요율표 제작이 분실되는 것도 있고 그럴 건데 되겠습니까?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이게 지금 부동산 중개업법에 보면 이 요율표를 사무실내에 게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휴대하고 책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벽에 다가 벽보로서 붙여놓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배부해서 훼손 된 경우가 있어서 더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고, 간혹 발생하는 것은 사무실 환경을 수리한다든가 새로이 개설하면서 이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 것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50만원으로 돈을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근데 여기 부동산 업자들 교육은 내년에는 없습니까? 안 할 생각입니까?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내년에도 있습니다. 1년에 1번정도는 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교육비가 없는 것 같은데요?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교육비가 필요한 게 밑에 중개업소에 대해서 일부 수용비에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수용비는 별도인데요?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사무용품비에 포함시켜놓았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한 번 더 찾아보시고, 부동산 업자들을 연간 1번은 교육을 시켜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장님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498쪽 부동산 평가 위원회 참석수당, 도로명 주소 위원회 참석, 우리 지적과에 보면 지명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 중에 토지지적 재조사위원회에는 박순옥위원님, 송순옥위원님, 토지정보과위원회 박우근위원님,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송순옥위원님 참석하고 있습니다. 회의참석하면 심사수당이 나가는데 의원님들이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도로명주소위원회에는 참석하니까 심사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는 미개최해서 안했는데, 이게 법령조례에 보면 단순한 회의참석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있고, 각 자료수집이라든지, 회의안건검토, 심사 등에 참석하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있거든요. 2개는 미 개최 했네요. 참석할 때는 법령에 따라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예, 우리는 당연히 지급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다음 500쪽 201-01 도로명 주소 주민생활정착화 및 홍보에 밑에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은 100만원 되어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및 안내지도 및 상세주소 스티커 제작 100만원 이렇게 잡아있습니다. 2개 다 홍보물 아닙니까?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위에 안내지도도 결과적으로 홍보로도 볼 수 있는데, 안내지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스템 상 개선된 내용을 지도로 다 옮겨서 바꾸어 제작을 해서 관내 택배회사라든지 단체적으로, 개인이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찾아와서 요구를 하는 것은 그 변동된 자료로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해야 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501쪽 우리 박순옥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KAIS 거기에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지원하고, GIS엔진 소프트웨어 거기 유지보수에도 지급하거든요. 이게 우리 구비로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전체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데 국가비용은 돈을 우리에게 안내려 주고 자기들이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집행하고 우리 지방비 분담금만 세워서 하는데 비율이 30 : 70밖에 안됩니다. 국비가 전부 70% 다가고, 최소경비만 우리가 계상하는 겁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분담금에 의한 배분비율에 의해 하는 겁니까?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복균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구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홍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항상 저희 교통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무리 없이 추진된 것은 도시복지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교통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홍성구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교통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교통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0쪽 401-01 시설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보면 약 4,000만원 정도 감소됐는데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저희들이 당초 작년보다 예산을 1억2,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4,000만원만 반영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시설비가 많이 필요해서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적게 내려왔습니다. 추후에도 시에 계속 협조를 해서 더 예산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 밑에 또 보면 201-01 사무관리비에 자전거 수리 센터 운영지원에 100만원이 감소됐는데, 100만원이 감소될게 아니고, 더 많이 감소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그거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작년에는 전기요금을 추경으로 올렸는데, 전기요금이 필요해서 예산한도 내에서 전기요금을…….
순옥
송순옥위원
전기요금을 밤에는 운용을 안 할 거고, 여름에 더울 때 선풍기 좀 틀거고…….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전기로 공기주입기가 있거든요. 그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92쪽에 307 민간이전에 500만원 증감됐는데,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작년까지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잡고 있었는데, 모범운전자하고 녹색어머니회라고 해서 모범운전자 400만원, 녹색어머니회 100만원 그렇게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지금 지원되어서 나가는 겁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이거는 기획실에 예산 잡혀 있다가 올해부터 교통과로 넘어왔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565쪽 세출예산에 보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9,500만원이 증감이 되었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주로 어떤데 쓰입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고산골 맨발산책로 입구에 보면 현재 통일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교통과 특별회계하고 시에 지난번에 부탁을 해서 5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구비도 많이 들어가 있네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그게 구비가 확보가 안 되면, 시에서 보조금을 안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50%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그 5억원을 받으려고 편성해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리고 그 뒷면 566쪽에 보면 201-01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명절공공기관 현수막 제작비에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잡아서 5만원×41개 2회 410만원씩 잡아놨는데,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현수막 제작비가 꼭 동일하게 5만원 인지, 시중에 1만5,000원짜리도 있던데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시중에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몰라도 저희들 공공기관에 설치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1만5,000원하는 거는 설치비는 포함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5만원이라고 하면 최소한에 몇 년째 5만원 책정해서 돈을 못 올리도록 이 가격에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제작하는 집은 같은 그 집만 합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남구관내에 돌아가면서 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책정되어서 어떻게 됐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이게 주차장 개방하는 데가 41군데입니다. 그렇게 1년에 설하고 추석 때 현수막을 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71쪽에 보면 인건비가 6,000만원이 증감됐는데, 인원이 더 들어 왔단 말입니까? 인건비가 상승됐단 말입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인원은 늘지 않았습니다. 연가보상비가 올해까지는 교통과에 책정이 안 되어 있다가 내년부터는 저희들 과로 책정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조금씩 상승해서,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는 올해 특별회계 처음으로 편성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송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교통과 업무는 항상 잘해도 본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도 많고, 늘 불편함을 많이 듣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490쪽 금방 송순옥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교통사고 많은 곳 개선사업에 예산이 올해보다 절반으로 3,9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적게 내려왔다고 하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이 우리 관내에는 많은 걸로 압니다. 근데 내년에 이 예산으로 몇 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사업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저희들 교통사고 개선사업 매년 한두 군데씩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삼각네거리 쪽에 보면 영대 영안실에서 내려오는 차들하고, 거기서 유턴을 하려고하면 심인고등학교에서 직진하는 차들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기를 개선하려고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 부분 위험하던데 그거 지금 하려고 계획 중입니까? 어쨌든 우리 남구에 열악한 사정들이 많으니까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시설을 많이 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0쪽 201-01목에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지금예산을 1,300만원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1,2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전체금액은 똑같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예, 지금 수리 센터를 몇 년째 시행을 하고 있지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약4～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여기에 전기요금도 100만원 설정이 되었는데, 수리범위는 어디까지 해주고 있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저희들 MTB같은 고급자전거는 부품비가 워낙 비싸니까 저희들은 비치를 못하고 일반 보통 자전거는 부품을 구입해서 교환을 해주고, 부품비도 비싼 거는 일부는 받습니다. 대부분 공짜로 해주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수리 받으러 오는 분이 우리 남구 분들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중구, 북구도 수리 센터를 하는데, 주민등록증 보자 소리도 못하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수리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수리 센터가 신천에 있다고 그러셨죠?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
올해 자전거 수리 센터 수리실적을 한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예,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1-01에 보호구역 주변 개선사업인데, 장소가 어딥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시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왔는데, 봉덕2동에 보면 꼬마또래 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그 주변 일대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개선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시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64쪽에 주차장사업에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33% 감소됐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1/3 감소됐는데 원인이 뭡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올해 당초 예산에서 조금 목표를 많이 잡았습니다. 10억원 정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이게 과년도 과태료입니다. 현재 남은 게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경제도 어렵고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수입이 조금 줄어들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 목표보다 더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569쪽 하단에 303-01 포상금이 있는데, 주정차 위반 단속공무원에게 주는 게 맞죠? 이거 일률적으로 줍니까? 성과급으로 줍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1인당 개별 목표량을 정해서 그 이상을 달성을 하면 저희들이 포상금을 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게 수당인거네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것도 감소가 됐네? 120만원 감소 원인이 뭡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인원이 줄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뒷장에도 보면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포상금 이것도 그런 기준으로 줍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이거는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목표액에 따라 포상금을 줍니다.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세무과에서도 이런 포상금이 있는데, 저희들이 목표달성 좀 하라고 독려차원에서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거는 세무과에서 주는 돈 입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아닙니다. 우리 과에서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거는 단속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현재 6명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기본 월급을 주고 이거는 따로 추가로 주는 거네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성과급으로 주는데,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을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주면 좋겠습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얼마 징수를 하면 그 비율에 따라 얼마 나갑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저도 묻겠습니다. 좀 전에 490쪽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자전거 이용활성화 자전거 수리 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1,200만원 지원되는데 아까 수리비는 안 받는다 그랬죠?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수리비는 일반 고가품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물품을 직접 우리가 사줍니까? 본인이 사가져 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두면 거기서 수리하러 오는 사람이 필요한 것에 맞춰서 그렇게 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분에게 1달 봉급은 얼마 줍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기술자가 있고, 일반 공공근로 하시는 분 2명 있고, 3명이서 올해 근무를 했습니다. 공공근로이기 때문에 10월 말까지하고 끝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공공근로 말고 기술자는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기술자가 130만원 가까이 나갑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매일 나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안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토요일, 일요일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동호인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는 토, 일로 하고, 월, 화를 쉬던지 이렇게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다 보거든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공공근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는 못하고 내년도에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리고 이게 운영비 지원에 아까 12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저희들 부품비하고, 수리비하고 전부 사서…….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그거는 공공근로를 써도 한 달에…….
석만
서석만위원장
아뇨, 기술자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건설과의 경우에도 종류별로 단가를 계산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자전거 수리 센터 운영지원이 그 금액 아닙니까? 물건사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주민생활과에서 인건비는 따로 나갑니다. 이거는 부품을 구입하고, 수리 센터 고칠 것 있고, 부품별로 따로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입금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부품을 산다는 말입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석만
서석만위원장
자전거 수리 센터 운영지원이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게 확실하지 않아서 제가 다시 묻는 건데, 운영비 지원이라고 하면 인건비도 될 수 있고, 부품구입이면 부품구입이라고 하든지요.
인건비는 아까 공공근로는 주민생활과에서 하지만, 기술자까지 거기서 다줍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인건비까지 거기 다 포함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과목을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자전거 수리 센터 물품구입이라든지 물품구입? 그것도 좀 그런데 운영비 지원이라고 하면 사무관리비로 격이 안 맞거든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들 예산…….
석만
서석만위원장
물품 구입한 게 맞는지 한번 해보시고, 물품 구입한 것 같으면 물품구입해서 지원하고 나온 정산내역 한번…….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부품도 사고, 저희들 사용자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일단 지원되고 나면 정산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저희들 장갑도 사주고…….
석만
서석만위원장
확실하게 정리해서 지급해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492쪽 307-02 교통질서 문화정착 활성화해서 모범운전자하고 녹색 어머니회에 100만원, 400만원 준다고 했는데, 이게 법적 지원단체가 아니거든요. 이게 사업이 확정되고,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3년간 실적에 대한 성과 분석 성과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관리카드도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80이상이 되어야 지원이 되고, 80점에서 60점까지는 지원 금액을 감하고, 60점 미만이 나오면 지원을 중단하고 이런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처음 오다보니까 이게 바로 잡아서 모범 운전자하고 녹색어머니회 지원하는 걸로 되는데, 이게 지원이 실질적으로 어렵거든요. 법적 지원 단체 외에는 지급 못하도록 해서 감사원의 감사에 걸렸어요. 그런 것 같으면 이 내용을 전체 한번 파악을 해서 지원하는 범위를 어떤 사업으로 어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에 편성했는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했는지 다 나와야 되거든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올해까지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일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보조금 전체적으로 그리고 올해 2월에 지방재정법이 해당 부서에 예산을 편성 관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사업계획서를 받고 결산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 지금까지 모범운전자나 녹색 어머니회에서 저희들이 지원단체로 지정이 되었고, 활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모범운전자 400만원, 녹색어머니회 100만원 그렇게 하는 게 원칙에 맞고, 애매하게 문화 활성화라고 해서 모범운전자 어디 갔는지 없고, 녹색어머니회도 어디 갔는지 없고, 돈은 지급되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게 나중에 과에서도 예산지원과 예산운영 면에서 짐만 지고 가는 내용이 있으니까 평가도 잘 해야 되고, 성과 관리카드도 작성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400만원라고 하면 400만원의 사업내용이 있어야 되고, 100만원은 100만원의 사업내용이 있고, 평가하고 성과관리카드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한번 검토해서 연초에 다시 한 번 업무보고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뒷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568쪽입니다. 공공운영비 각종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에 등기우편료 보면, 이게 4,863만6,000원 이거든요. 등기우편료 지난해에는 193만원이었어요. 그리고 등기로 안 보내는 무인단속 고지서가 있다 해도 그게 약3,800만원이라 해도 전부 다 해봤자 무인단속 고지서 일반우편으로 보낸다 하더라도 여기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그것도 등기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거까지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약4,000만원 이거든요. 근데 등기로 4,863만6,000원이라 그러면 이게 건수가 말도 못하거든요. 12월까지 보낸 내용인데 금액이 너무 과하게 책정됐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설명되겠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작년에는 등기우편료하고 무인단속 고지우편료하고 구분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합한 겁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합친다 해도 4,000만원입니다. 3,800만원하고 190만원하고 하면…….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이게 저희들 1차 단속이 되면, 1차로 등기우편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안 받을 시에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지금 작년 예산서에 보면 등기우편료하고 무인단속 고지우편료하고 구분을 해놨습니다. 올해는 등기우편료로 합쳐서 작년에는 2,650건인데, 작년하고 금액이 800만원 정도 많아졌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우편료 800만원 그러면 대단한 겁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근데 건수로 치면 등기우편료가 1,930원이기 때문에 800만원이라 해도 건수는 실제로 해보면 몇 건 안 나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처음으로 하는 거고 과다하게 잡힌 걸로 보입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처음은 아닙니다. 매년 하는 겁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2개 합해서 처음 하다 보니 다른 건 안올렸어요. 우편료도 있고, 등기우편료도 오른 것도 아니고, 검토를 새로 한번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박우근위원님 이야기 하신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포상금하고 1억원에 대한 100분의 5로 받는 걸로 되어있는데, 체납액이 자동차세 과태료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큰 건수도 있고, 체납액을 받을 수 없는 고질적인 체납자로 분류된 데서 받으면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체납이 된 사람 자동 갖고 오는 것도 받고, 실질적으로 공평성 면도 그런데, 고질적 체납액으로 몇 년간 정해놓고 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 1억에 대한 100분의 5인데 실제로는 징수를 더 하고 있는데, 현 년도 것이 아니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과태료를 받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가 있습니다. 세무과도 그렇고 다른 과에도 이런 예산이 있는데, 저희들은 최소한의 금액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격려차원에서 줘야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만약에 준다고 그러면 고질체납자라고 분류된 내용, 3년 이상 2년 이상 되어 몇 번 독려를 했는데, 납부가 안됐다면 고질적인 체납자로 분류하고 나서 그걸 징수하면 포상금이 나가야 맞는다고 봅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근데 포상금이라 하는 것이 과년도 포상금을 묶어서 현 년도 이전 것을 과년도 체납액이라 하는데, 거기에 따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기가 곤란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운영 면에서 고질적인 체납자로 분류할 수 있는 어떤 요건 기준을 마련해서 거기서 징수하는데 대한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한번 수립해보십시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고질 체납자를 최대한 징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구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환동 보건행정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유환동입니다. 22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 송순옥 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박순옥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번 지역보건 의료계획 심의를 할 때 담당들 소개했기 때문에 변동이 없어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별책)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유환동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6쪽에 민간이전에 5,000만원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는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기금은 중앙재원을 말하는데, 보조내시가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중앙에서 삭감됐어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순옥
송순옥위원
507쪽에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에 1,300만원 증가됐는데 이거는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거기 보시면 203-03이 300만원 증액됐고, 그 밑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000만원 이렇게 1,300만원 증액됐는데,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이 별도 예산으로 증액된 것이 아니고, 구강검진사업에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중되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하다 보니 사업추진에 있어 비효율성에 있어 이것을 분산해서 이쪽으로 대체를 시켰고, 405-01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우리가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재래시장 등을 방문해서 체 성분 측정,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고정된 장비를 갖고는 움직일 수 없어서 이동보건소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동형 기초건강검진 및 장비 구입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보건소를 일일이 안 찾아오시더라도 재래시장이나 이런데 장보러 갔을 때 측정해 보기도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이동식 측정기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510쪽에 보면 노인건강 관리 운영에 보면 예산액이 작년하고 똑같은데 이거는 노인이 늘지 않는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이 예산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보건소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 왔냐하면 단위 사업별로 해왔습니다. 13개의 단위사업별로 운영을 해왔는데, 사업성과를 판단하기가 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13개의 사업을 하나로 쉽게 말하면 1번 찾아가서 13가지 사업을 다하는 13가지 사업을 1군데 묶어서 사업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한 게 2년 됐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주로 13가지 중에 좀 특이한건 어떤 것입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여기 나타나듯이 치매관리나 구강관련 금연 그런 사업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512쪽에 보시면 여기 307에 민간이전에도 1,200만원 증가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왜 증가했는지?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307-01 통합증진사업 대상자 증가로 그에 따라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약품구입비하고, 금연 고지서라든지 이런 게 증가 되서 증액이 됐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관리하는 대상이 넓어졌어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네.
순옥
송순옥위원
513쪽에도 보면 구강관리사업 약품구입에 요즘 구강관리 스케일링을 합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스케일링을 일부는 합니다. 왜냐하면 본래 치과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남구치과협회에 협조를 얻어서 치과의사님이 오십니다. 다문화 가정이나 그런 분들이라든가…….
순옥
송순옥위원
일반인은 안 되고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순옥
송순옥위원
제가 일반인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일반인을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보험적용도 되거든요.
순옥
송순옥위원
삭감이 안 되고 스케일링관리를 안 하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잡혀서 물어봤습니다. 그 밑에 치매 검진비도 208만원으로 250명 관리한다고 해놨는데, 이거는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습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몇 쪽입니까?
순옥
송순옥위원
513쪽 구강관리 밑에 치매 검진비 8만원으로 250명 관리한다고 해놨는데, 2,000만원 예산 잡아놨네요. 어떤 식으로 검진을 하고 있으며 이거는 인원이 왔다갔다 안합니까? 작년의 예산편성과 똑같이 해놨네요.
치매 검진비에서 2,000만원 그대로 되어있어서 작년이나 올해나…….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서는 치매검진사업은 요즘 고령화되다 보니 남구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6.4%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완전하게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노인인구는 늘어나는 편이고, 치매사업이 상당히 요즘은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준해서 치매 검진비를 책정을 해놨는데, 우리는 일단은 치매선별검사를 하고 나머지 자산검사는 병원에 의뢰해서 영대병원과 문성한방병원 몇 군데를 지정해서 그분들을 보내게 되면, 완전한 치매정도를 자세히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서 검진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청구를 하게 되면 비용을 상환하게 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노인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늘기도 할 텐데 예산이 똑같이 잡혔기에 물어 봤습니다. 517쪽 307-03에 보면 여기도 1억3,500만원이 증가됐는데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비라고 했는데,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교육을 시키며,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예산이 1억3,500만원 많이 잡혀있는데…….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송순옥 부위원장님의 좋으신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신수용시설이 있고, 중간에 와서 교육을 통해 치료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1억3,500만원 정도가 늘어나게 된 것은 당초는 앞산네거리 보시면 비콘이라는 정신질환시설이 있고, 이번에 1군데가 더 늘어났습니다. 대명1동 대구은행 대덕지점 뒤에 보면 행복한 집이라는 정신질환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시에서 시비가 내년도부터 줍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신설되면 홍보를 확실하게 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해주시고요. 1억3,500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시비지만 잘 활용하십시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좋으신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홍보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리고 518쪽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보조금이 작년이랑 똑같이 3,000만원 1년 이렇게 잡혀있는데, 보통 자살예방교육을 시키는가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자살예방은 금년도부터 국비가 내려오게 됐습니다. 전에까지는 없었는데, 기금이 50%, 25%, 25% 재원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살률이 높지만, 남구도 대구시 전체에서는 작년까지 1위를 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평균 1년에 몇 명정도 대충 나오는지 알아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연간 34명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보통 어떤 사람들인가요? 정신질환자? 우울증?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독거노인도 있고 다양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다양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예산은 작년하고 내년하고 예산 잘 잡혔는데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우리가 보건소 5층에 보시면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동산의료원하고 3년간 계약을 맺어 운영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영대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관리는 영대병원 의사가 직접 나와서 하는 정신보건증진센터를 구에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이것도 참조 잘하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살예방이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가지 더 묻겠습니다. 527쪽에 보면 질병발생예방 및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에 7억6,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증가가 이만큼 됐는지?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고민스럽습니다. 왜 고민스럽냐면 물론 국비지만 독감이나 폐렴, 특히 독감 인플루엔자는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했거든요. 보건소에서 하고 일반 병원에서도 해오고 있었습니다. 65세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왔는데, 보건소에서 할 때는 약품비만 듭니다. 한사람 놓는데 7,500원정도 약품비만 들지만, 내년도부터는 보건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무병원에서 맞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맞게 되면 7,500원에 간호사들 인건비 포함되어 2배정도 됩니다. 비용은 우리에게 청구를 하게 됩니다. 돈은 2배로 더 든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보건소에서도 하겠지만 보건소는 올해처럼 구역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방문하시는 어르신들만 맞추고, 나머지 주민들은 가까운 병원에 가서 그냥 맞으시면, 그 병원에서 우리에게 비용을 상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청구하게 되면 인건비가 7,500원정도 더 붙여집니다. 그래서 비용 상환금액이 작년도 예산보다 늘어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국가에서 부담이 더 많아지게 되죠.
순옥
송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추진한 내역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송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사업은 우리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라서 국비 시비사업이 많고, 구비는 비율대로 부담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에 관심이 적고 소홀할 수도 있는데, 사업성과 혜택은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사업실적을 올 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국비 시비 사업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511쪽 301-09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노인건강 관리프로그램 활동보상금이 있는데, 예산이 1,420만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활동보상금이라는 게 공무원들이 받는 겁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주로 모든 예산서에 보상금이라고 붙어있는 것은 301에 관계된 것은 전부 민간인들과 관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에게 주게 되는 것은 포상금이 나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치매 프로그램이라든가 보건소에서 할 때 이분들에게 주는 다과 떡, 우유, 음료수 이런 것을 비치를 해서 찾아오는 분들께 지급하는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프로그램하면서 쓰이는 경비다 그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을 교육만 시켜서 보내서는 안 되고 다과하고 떡 등을 지원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습니까? 240만원 증액을 하셨네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조금 많아졌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이것을 한번해보니까 어르신들에게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제공을 하다 보니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할 때마다 물론 통보도 하지만 오시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하면 늘 찹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어르신들 좋아하시겠네요?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514쪽에 올해 신규로 사업하는 것 같은데 514, 516, 517쪽에 나와 있습니다. 금연 지도원 활동수당, 금연 환경조성사업 홍보캠페인 등이 나와 있는데요. 514쪽 301-11입니다. 금연지도원 3명이나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분들입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신규 사업인데 지금 담배소비세가 증가한다고 통과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금연 관계된 예산이 듬뿍 내려와 있습니다. 금여지도원 활동수당이라는 것은 명예감시원, 명예시민을 3명 위촉해서 금연계도 활등을 할 수 있도록, 금연계도활동을 하게 되면 5만원 상당의 여비조로 지급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1년에 60일을 지금 감시원 활동을 하는데 한 달에 몇 일정도 합니까? 정기적입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한 달에 5일정도합니다. 그리고 시간 선택제 계약직 공무원이 2명이 있습니다. 시간 선택제 계약직 공무원은 공무원에 준합니다. 그분들은 2명을 임용을 해서 1년 정도 쓰는 게 별도로 있고, 이분들은 명예계도요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감시원 이분들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러 어디에 갑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음식점이나 도시공원에 가서 계도활동을 해서 금연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활동 실적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홍보물 전단도 나눠주고 그렇게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전단지 주는 걸로 끝냅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함께 나갑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많은 넓은 구역을 돌지는 못하겠네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
한정된 장소에 가서 움직이면서 한다는 거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쉽게 말하면 재래시장이나 지하철역, 도시공원에서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신규로 사업하는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십시오. 523쪽 307-01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데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1억9,440만원, 인공수정 시설비 5,32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있는데 여기 지원대상이 어떤 사람이 되며 시설병원은 어디며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체외수정 시술비와 인공수정 시술비는 우리가 병원을 정해 놓은게 아니고, 출산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병원에 가서 우리 주민이어야 합니다. 주민 중에서 가시면 우리가 그 비용을 상환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오지요.
순옥
박순옥위원
그분들 부담은 하나도 없이 우리가 전적으로 다 줍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낳을 때 까지 주는 게 아니고, 체외수정 시술비의 경우에는 1인 3회 주는데, 한번 주는데 180만원까지 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3회까지 줄 수있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인공수정 시설비는 1인 3회인데 회당 50만원 정도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분들이 나이가 있다든지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난임 부부 수술비지원 사업은 월평균소득 150%이하 법적인 혼인부부 중에 부인연령이 44세 이하의 가정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최소 연령은 상관없고 44세 이하면 됩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
월평균 150%이하인 가정에 한해서 그 대상자가 아무리 불임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다 해주는 건 아니네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차상위계층이라 보시면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출산율이 남구가 좀 저조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많이 확대를 해야 하는데 2014년도하고 변동이 없어요. 그만큼 시술 지원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매년 비슷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출산인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지원받을 사람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저도 남구가 출산율이 저조한걸 보면 출산지원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를 낳고 나서 키우는 그 방면에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만 보육료 방면에 미흡하니까 애를 잘 안 놓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쪽 방면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만 출산율이 높아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출산할 때만 지원이 아니고, 보육할 때가 문제니까 그런 부분에도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연구도 하고 나름대로 관계부서에 건의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2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28쪽 201-02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휴대용 연무기 수선비가 5만원씩 15대 잡혀있습니다. 5만원인데 2014년도에 보면 수선비가 1대당 1만5,000원씩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단가는 비슷한데 잦은 고장으로 인해 5회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휴대용 연무기가 고장이 잦았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대수는 같은데 수선비를 많이 올려놓아서 갑자기 많이 늘어날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예산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작년에 부족했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사정을 해서 이번에는 좀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방역이 중요하거든요.
순옥
박순옥위원
예, 맞습니다. 연무기 제일 하단에 보면 올해 자산 취득비에 보면 방역용 자동분무기와 방역용 휴대용 연무기를 취득해 자산세로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대나 있습니까? 이게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부족해서 새로 사는 건지?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현재 장비가 고장이 잦아 노후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구입일자가 2005년도에 구입한 장비인데 7대가 고장 난 상태고, 사용하다보면 상당히 고장이 잦아 적시에 방역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걸 맡기러 가다보면 시간을 놓칠 것 같고, 이번에 구입을 해서 방역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보니까 자동분무기 같은 경우는 30대를 작년에 수리를 받았더라고요. 올해는 20대 수리를 올려놨는데 2014년도의 경우 30대 수리를 했어요. 수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또 부족해서 더 사야 됩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지금 사용연한이 분무기의 경우 2001년도에 5대 구입했고, 10년이 넘었습니다. 2005년도에 7대, 2007년도에 2대, 이런 식으로 구입을 했는데, 이걸 사용하다보면 고장이 잦아 수선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10년인데 사용횟수에 따라서 사용 많이 하면 할수록 고장이 잦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자동분무기의 경우 30대 수리했고, 올해는 20대 수리라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양이 있는데 또 10대를 올해 신규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보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해당 동에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동 방역요원 14명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동마다 1대씩 줍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동마다 1대씩 주는데 대명2동은 공한지가 많습니다. 물론 이천동하고 대명2, 8동하고 대명3, 7동은 통합동이 되어서 상당히 큰 실정입니다. 옛날 2개동이 하나로 묶은 동인데, 특히 대명2동 지역은 재개발한다고 하고 재개발 안하고 방치해 놓은 곳도 많고, 공한지도 많고 해서 가급적이면 이천동이나 통합된 동에 대해서 방역수를 하나씩 더 추가로 지원하려고 협의를 했으나 우리 구의 예산 사정상 3명 다 할 수 없고 일단은 일차적으로 대명2동에 1명 더 증원을 해서 금년도부터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통합 동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방역소독을 원활히 하는데 안 좋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13개동에 한대씩 주면 자동이 30대 지금 수리를 했고 한데, 또 10대를 하면 40대가 되지 않습니까? 총 지금 기존 보유가 몇 대인지 모르겠는데, 1대씩 돌린다면 많이 남지 않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99년도 것도 있고, 2002년도 것도 있는데, 10대 정도는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노후한 것은 폐기를 하고 대체를 시켜줘야지만 방역이 좀 잘될 것 같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질문으로 끝내겠습니다. 533쪽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에이즈 감염자 관리비가 20만원씩 50명 * 12개월 되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금년도 2014년도 23명에서 2015년도에 50명으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남구가 관리하는 자원이 54명입니다. 전국에서 포항시하고 대구 8개구군만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수성구의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10만원 정도 감액을 해서…….
순옥
박순옥위원
제 생각에도 10만원으로 삭감할까 싶어서 여쭤 봅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 많이 주면 좋지만, 인원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에는 집값이 싼 이유도 있지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박순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집값이 낮아서 온 것도 있고, 우리가 20만원의 관리비를 줌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는 안 주거든요. 관리비를 줌으로 인해서 오는 경향도 있고, 그 분들도 우리가 상당히 존중해 줘야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관리비를 줄여 나가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저도 이 부분에서는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유입해 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박순옥위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마는 514쪽에 금연 관련 예산이 아주 많이 책정이 되어있어요. 금연이게 사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금연이 예산으로 되는 게 아니고, 개인의 의지인데 왜 금연에 갑자기 예산 투자를 많이 합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담배 소비세를 증액하겠다고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통과되는 바람에 예산 배정액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연 활동에 사용하라고 지침이 그렇게 시달되어서 우리가 예산편성 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금연 지도원 활동이라는 것은 사실 없어도 되거든요. 우리 매스컴으로도 금연에 대해 많이 듣기 때문에 금연에 대한 것은 다 알지만 끊기가 힘들어 못 끊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금연 지도 활동수당을 구비만 삭감해버리면 시비가 안내려오죠? 매칭된 거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칭 됐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우리 남구의 경우에는 금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실제 너무 과잉해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잠시 쉬는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출산장려책을 많이 세우고, 영유아에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전체를 보니 거기는 미미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남구가 점점 더 고령화 인구만 더 늘어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는 국가 장래를 보고 우리 미래를 보고 이렇게 세워야하는데 제 개인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노인복지도 중요하고, 금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우리는 괜찮지만 우리 바로 밑의 세대는 이미 심각한 문제가 도래했습니다.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을 보면 현재 어른들 위주로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금연 관련해서 너무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고, 522쪽에 제가 질문 같이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모자건강증진은 오히려 감액을 해서 6,456만1,000원을 감액했어요. 524쪽에도 보면 출산 축하금 양육지원 사업도 감액이 됐고, 사실 출산 축하금이라든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25쪽 영유아 건강검진과 출산 축하금 감소원인이 뭡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보조금 내시가 감액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우리가 감액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보조금이라는 것은 보조 목적에 따라 나오는 금액이 보조금인데, 금연 쪽은 참 좋으신 지적입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인들이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연에 많이 투자할게 아니고, 출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서 예산편성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설정을 해두고, 내시가 되기 때문에 구에서 임의적으로 변경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보조금 내시 내려오는 걸 보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쪽에 더 투자를 하면 효율적일 텐데 중앙정부에서는 종합적으로 보다보니 담배소비세를 인상하면서 금연 쪽으로 강조하고 담배소비세는 너무 떠들다 보니 출산 쪽으로는 등한시되는 그런 우려도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출산율이 낮으면 국가의 존폐위기도 걸려있거든요. 잘못하면 국가가 없어집니다. 100년 뒤에나 이렇게 보면 출산율이 떨어지면 먼 장래에는 국가 존폐위기까지 달려있는 그런 걱정도 앞섭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먼저 내려오고 예산을 짜고 그렇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금연사업에 보조금을 이만큼 써라, 출산사업에 이렇게 써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530쪽 하단에 보면 307-01 예방접종약품비와 노인인플루엔자 약품비가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비해 98.3%증가됐어요. 증가요인이 무엇입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증가요인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독감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간호사분들의 인건비가 안 듭니다. 병원에서 하게 되면 약품비 7,500원에 간호사들 인건비 7,000원 정도를 더해서 저희들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내년도부터는 일반 병원에서도 독감예방접종을 하게 되니까 독감 맞고 나면 보건소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청구비용 상환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중앙에서 내려온 제도입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재정이 어려운 구로 봐서는 구비가 하나도 안 따라 가면 이 사업 그대로 하면 되는데, 구비가 25% 따라감으로 인해 구비도 늘어나게 되거든요. 아니면 구비 부담률을 더 줄여주던지 이런 정책으로 변해야 되는데, 부담률은 안 바뀌고 비용 상환은 더 달라하고, 구로 봐서는 적자로 나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정책대안이나 정책 건의하는 게 있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내년에 정책 건의할 때 이런 내용을 예를 들어 국가 장래를 생각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책이 우선이고, 시급한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하고 사실 올해 금연예산을 집행해보고 나면 잘못된 점을 도출 될 거 아닙니까? 도출되는 점을 나열해서 적어서 거기에 대한 걸 사실금연예산이 너무 많아서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성 예산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달라고 정책 대안내지 건의 할 때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옛날에는 건의해서 중앙정부에서 당첨되면 1계급 특진도 해주고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것도 제안제도로 올리면 된다 생각합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을 집행해보고 장단점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위생과에 있을 때 제안제도를 냈던 게 있습니다. 지금 허가증 보면 사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제안을 해서 사진을 허가증에 붙이게 만드느냐? 없어도 단속이 가능한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서 없앤 적이 있습니다. 지금 허가증에 사진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제안한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것도 이번에도 좋은 제안을 해서 좋은 결실이 있도록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애를 쓰시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510쪽 일반 수용비에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 및 캠페인 등 해서 2,393만5,000원을 연간 사업비로 편성해놨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명시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통합건강검진사업 홍보 및 캠페인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 약1,3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국․시비 구비 매칭인데 만약 그렇다면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변경을 시키던지 주로 통합건강검진사업 홍보 및 캠페인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렇게 해서 1,300만원 증액 시켜놨어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건소 사업이 13개 단위사업으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통합건강검진사업이라는 한 틀에 묶어서 운영해오고 있는데…….
석만
서석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홍보하는 내용하고 캠페인이거든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단위사업이 있지요? 노인건강관리사업, 성인건강관리사업, 201-01보시면 종합건강증진사업 홍보 및 캠페인 등 그 밑에 보시면 노인건강관리사업, 성인건강관리사업 밑에 단위사업들의 전체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 하는 사업비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걸 2,400만원이나 연간 사용한단 말입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여기 보면 의약품도 구입하고…….
석만
서석만위원장
의약품은 아니지요. 홍보 및 캠페인인데, 의약품을 구입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쉽게 말하면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시기별로 하도록 그런 책자를 만들듯이 책자를 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안내책자 이렇게 영유아 관리책자라든지 확실하게 사업을 명시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2,400만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열
허우열전문위원
제가 일단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히 보건소도 마찬가지겠지만, 국․시비를 내시를 해줄 때에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 내려오면 시에 부담률이 있고, 시비 보조가 우리에게 내려오면 구에 대한 보조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캠페인 하라고 국비가 1,296만7,000원 내려왔는데, 그에 따른 시비가 또 590만원 내려왔고, 그에 따라 구비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한 조정은 할 수 없지만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금 더 내실 있게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괄호를 내서 하던지 해서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어떤 홍보를 하겠다는 것을 명시를 해서 구체화시키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513쪽 넘어가겠습니다. 307-01 제일 마지막에 보면 금연보조제 구입 등 3,700만원입니다. 517쪽 위로 올라갑니다. 307-01 국․시비 똑같이 금연보조제 구입 등 해서 3,000만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그러면 금연보조제 구입등 해서 6,700만원하던지 왜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을 편성했을까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13쪽에 307-01은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533만,6000원은 우리가 당초에 전년도와 준해서 내시된 대로 편성을 했고요. 뒤에 517쪽 307-01 금연보조제 구입 등 이거는 담배소비세 인상에 따라 보조금이 가내시 됐습니다. 가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복지부에서 확정되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이걸 우리가 개별적으로 되어있는 예산편성 분을 앞에 부분 503쪽하고 추경 시에 합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520쪽 307-01 치매약제비 지원 사업인데 7,500만원 잡혀있거든요. 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디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돈을 줍니다. 여기에 보면 치매약제비로 전년대비 6,000만원 전액 편성했는데, 2014년도에는 2013년도 약제비 지원금이 많아서 이월되면서 예산을 적게 편성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이월된 금액이 없어서 7,500만원을 6,00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2013년도 이월금액을 합해서 쓴 거고 그 돈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금이 더 내려와서……. 우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307-01 치매약제비지원 사업비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줘서 지원을 하고 우리가 정산을 받고 이렇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남구의 치매환자에게 나가는 것은 없고, 건강관리공단에 이 돈을 주면 건강관리공단에서 대구시 치매환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 사업에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사업을 합니까? 치매환자들에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 선별검사나 치매관련…….
석만
서석만위원장
가정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그 내용입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병원에 치료를 받고 청구를 하게 되면 공단에서…….
석만
서석만위원장
당연히 병원에서 병원비를 공단에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별도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아니지 싶은데?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주민 중에 치매 약을 상시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 치매환자들 중에 일인당 월3만원 12개월 1년 치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게 7,500만원 입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석만
서석만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528쪽에 박순옥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건데 휴대용 연무기 수선하고, 연무약품 2,800만원 그 밑에 방역 휴대용 연무기 350만원, 이 주요 연무기가 과장님 이야기 하시기를 분무기가 동에는 13대, 보건소 5대를 보급하고, 수동식 분무기가 보건소에 10대가 보관되어있고, 휴대용 분무기가 보건소에 11대, 동에 13대가 되어있습니다. 연무약품으로 2,800만원, 연무약품 확산제 2,184만원, 자산취득대가 연무 자동연무기가 5대 하기로 되어있고, 이게 많이 비싸고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자동분무기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또 차량으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동동력분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석만
서석만위원장
차량 연무기도 있지 않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로…….
석만
서석만위원장
동에 것만 13대 돌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면 순수 구비인데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수선을 빼던 지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1번 수선을 하면 영원히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용이 잦으면 고장이 잦고 그렇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거 뭐 큰 것도 아니고 돈 70만원만 하면 사는데 폐기시키고, 새로 구입하던지…….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올해 5대 폐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13대만 돌아가면 되는데…….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근데 예비적으로 보건소에 비치해둬야지만 동에 고장이 났을 때 고치는 시간동안 우리가 예비적으로 갖고 있는 장비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삭감할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을 위해서 하는 건데, 구비에서 이것을 삭감을 하면 동에 피해가 갑니다. 폐기 시키겠습니다. 대수만 갖고 있으니까 의심을 사서 안돼요.
석만
서석만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531쪽 의료 및 구료비에 장애인 및 시설 접종비 되어있습니다. 순수 구비로 들어가는데, 간염료하고 주사기 및 위생용품하고 있는데 장애인 및 시설 접종비라고 해서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1,500명이다 말입니다. 어디에 예방접종해서 많이 들어갑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독감인데 우리가 장애인하고 사회복지시설 48개소쯤 됩니다. 거기에 수용되어있는 장애인들하고 기타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장애인 시설자만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를 말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장애인은 어떤 장애인을 이야기 합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장애인은 1, 2급까지이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인원은 1,100명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일반 65세 이상은 다 맞는데 장애인이라고 별도로 빼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사회복지시설 일반인들이 수용되어있는 청소년들이나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어린애들하고 그분들이 1,100명 됩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48개소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우리 시설 아동들도 다 놓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아동들도 놓습니다.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시설방문해서 문진하고 놓기도 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아동들은 빠지는 줄 알았는데 학교 다니는 아동들도 다 놓아줍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독감주사는 다 놓아주는 게 국가에서 보호하는 …….
석만
서석만위원장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537쪽 민간이전에 구강보건센터 사업비, 학교 구강보건실 사업비 이렇게 해서 150만원, 150만원 해놨는데, 여기 학교 구강보건실 사업비 이게 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구강보건센터에도 우리 사업비가 어떤 게 있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307-01에 보면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남덕초등학교하고 영선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거기에 뭘 줍니까? 위에 운영비가 있어서 그래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거기에 홈메우기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시설이 2군데 되어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내용에 운영비로 사무용품비라든지 모든 걸 운영비로 할 수 있거든요. 사업을 특별하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201-01 일반 수용비는 구강예방교육이라든가 칫솔질 교육을 위해서 구입하는 거고요. 307-01 은 치아 홈메우기 하고 불소도포관련 재료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 내용이 따로 있더라고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이거는 학교 사업입니다. 남덕초등학교하고 영선초등학교하고 2개소를 특화시켜 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교도 우리가 확산해서 해주면 좋은데, 지금 구강보건실이 설치가 되어있는 곳이 2군데입니다. 점진적으로 다른 학교도 확산을 시키면 좋을 텐데 학교에서는 여의치 못한 실정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사업비 이것도 539쪽 307-01 사무관리비도 있고 한데,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일반 우리 구민으로 같이 사업비로 독감이라든지 다 해주면 구비가 투입이 안 되는데, 순수 구비만 투입되는 사업으로 이걸 별도로 다문화가족 사업비로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국비로 같이 되어 있는 내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이걸 다문화가족 사업비라고 해서 별도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전액100%인데, 남구가 치과분야는 제일 낮다고 해서 시에서 우리에게 일괄적으로…….
석만
서석만위원장
구강으로 합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구강입니다. 다문화가족 사업비라는 것이 구강관련입니다. 대구시에 있는 다문화가족이 전부 우리에게 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일반 운영비 201-02 공공운영비에 각종 수수료라고 해서 물탱크 청소수수료 25만원*2회*50만원 잡혀있거든요. 이게 해마다 잡혀있던데, 상수도 본부에서 직수제로 바뀌면서 철거비하고 신청만 하면 상수도 본부에서 다 나와서 철거 시키거든요. 철거비가 다 나오는데, 계속 물탱크 수수료로 해서 직수로 하라고 다 공문도 내려오고 회의서류에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해서 물탱크 수수료를 지급하며 놔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이라도 물탱크를 직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수도 본부의 사업비가 내년에 끝나는지 한번 알아보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알아봐야겠습니다마는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철거하는 거는 지금 옥상에 있는 물탱크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가 2010년도 10월에 신축을 했거든요. 준공을 해서 지금 매년 지출되는데, 이게 용적이 상당히 큰 건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특히 우리 관공서에 되어있는 직수로 하는 것은 사업비가 빨리 지원이 돼서 빨리 신청하라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옥상의 탱크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탱크인지 지하탱크인지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에 있는 탱크이지 싶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한번 찾아보고 철거사업을 하면 수수료가 감면될 수 있으니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동 보건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