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승민
조승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남진입니다. 동구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조승민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에서 1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19억 2,890만 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0억 3,606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일반생계급여 등 1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등 189억 2,86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7억 5,517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19개 사업 30억 25만 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8,088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에서 15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7개 정책사업과, 12개 단위사업, 31개 세부사업으로 세출예산액은 221억 9,719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41억 5,377만 5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에서 147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39억 1,678만 7천원이 증가한 192억 5,709만 9천원으로,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173억 7,931만원, 교육급여 10억 9,000만원, 해산장제급여 1억 5,333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효율적인 수행을 보조하는 공익근무요원 11명에 대한 중식비로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에서 147쪽입니다.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정부양곡 배달료와 양곡 지원을 위한 예산액은 5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64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초생활보장 제외자 및 중지자 중 광주형기초생활지원 대상자 지원금 1,500만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6,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에서 149쪽입니다. 돌발복지수요 대처 예산액은 7억 5,04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3억 9,535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생계, 의료, 교육,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7억원,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례관리사업비와 희망복지지원 운영비 등으로 3,046만원, 수급자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지킴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이용료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예산은 1,500만원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웃돕기 지원금으로 1,000만원과 새마을부녀회 김장나누기 행사 지원금으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9쪽에서 152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13억 7,692만 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7,623만 3천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0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60명에 대한 중식비로 1억 584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및 사회복지업무 지원비 등으로 6,951만 9천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3억 3,322만 6천원,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비로 3,38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로 8억 1,153만 6천원, 사회복지관 LED조명 교체사업비로 2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지원비 1억 6,000만원은 기본재산적립금 및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문화창조를 위한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으로 관내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600여명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2억 1,600만원 보훈단체 지원 및 운영비보조 등 7,550만원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으로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억 3,821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복지환경국장실 운영 보조인력 1명과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3명,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1억 3,758만원, 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1억 6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부터 43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억 645만 5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5,833만 7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의료급여지원관리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 및 융자금으로 2억 3,280만원 의료급여 업무추진 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1,385만원 그리고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인건비로 5,98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7쪽에서 32쪽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4년도 말 사회복지기금 현재액은 5억 8,134만 5천원이며 2015년도에는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수입 등으로 3억 9,026만 5천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 240만원 저소득주민자립지원 융자금으로 6,141만 2천원, 노인복지증진사업비로 600만원을 지출토록 하여 2015년도말 현재액은 5억 3,645만 3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이 설명한 내용대로 필수 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149페이지 안전지킴이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안전지킴서비스는 음성인식보완 서비스입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2,000만원인데요. 이 시설비로 85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횡단보도에 있는 음성서비스인가요?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대상자는 수급자,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설치하는데요. 집안에 CCTV를 설치해서, 사건이 있을 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도둑이야’ 이렇게 하면 관제센터에서 그것을 음성하고 영상, 소리를 분석해서, 경찰에 알릴 것은 경찰에 알리고, 119소방대에 알릴 것은 소방대에 알리고, 또 보호자한테도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는 시스템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카메라는 어디서 모니터링 하고 있죠?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관제센터에서...
대현
박대현위원
관제센터가 어디에 있죠?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광주에 있게 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광주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사업비가 확정되면,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관제센터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안전지킴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카메라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는데...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약 2,000만원 들여서 85세대 정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나요?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지금 타 구 상황은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갈수록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 아래에 보면 저소득층 지원으로 해 가지고, 민간단체 지원으로 500만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어떤 민간단체에 무엇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을 각 실과별로 설치합니다. 작년으로 말하자면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뒤에 보시면 보훈단체도...
대현
박대현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은 행정지원과에 포괄적으로 5,000만원 세워져 있던데요. 그래서 각 실과별로 나눠 주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거기는 거기 소관을 편성한 거 같습니다. 우리는 보훈단체의 것으로..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있는데 그것을 편성했고, 작년에 새마을 부녀회에서 김장나누기 행사한 돈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새마을 부녀회에서 김장 나누기도 해요?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그 소관을 복지정책과에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있는 포괄적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나중에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이것이 각 과마다 있을 것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대현
박대현위원
행정지원과에서는 5,000만원이 있는데 포괄적으로 각 실과별로 내려줄 예산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에요.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152쪽 보훈단체 지원 예산도 작년에는 우리한테는 안 세웠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줬던 것을 편성된 것입니다. 앞의 500만원과 똑같은 취지거든요. 전년도 예산에는 없잖아요.
대현
박대현위원
예산 편성이 혼란스럽게 해놨네요.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 보훈단체 지원이나 새마을회도 예산들이 다 편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 5,000만원은 포괄적으로 각 실과별로 내려 줄 돈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좀 더...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내년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부서별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152쪽 보훈단체 예산을 보셔도 전년도 예산액은 없거든요.
대현
박대현위원
네. 알았습니다. 152페이지 보시면 행복재단 운영지원비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 1억원을 했는데, 올해는 6,000만원을 더 편성을 하셨는데 어떻게 사용할 돈입니까?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기본재산 적립금이 1억이고, 행복재단 운영비로 6,000만원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1억은 적립되어 있죠?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네. 금년에 1억 1,000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1억 6,000만원 받아서, 1억은 기본재산 적립금이고 6,000만원은 행복재단운영비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계속 출연금을 늘려가면, 우리 구가 재정도 열악한데... 여기는 재단이잖아요? 왜 여기서 계속 늘려가는 것입니까?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재단법인은 우리 구청에서 구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대현
박대현위원
알아요. 원래는 위탁단체가 있다라고 하면 위탁단체 비슷한 성격이잖아요. 조례가 자세히 보면 이상해요. 지금 행복재단 이사장은 구청장이잖아요?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조례에는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청장은 행복재단에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구청에서 재산을 출연해서 행복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
대현
박대현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운영한 것이나 똑같이 돼 버린거에요. 참 애매모호합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27페이지 융자금 미회수채권 1억 6,600만원이 있어요. 미회수 채권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에게 빌려준 돈이다 보니까, 못 받은 돈이 있습니다. 이것이 1996년 이전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는 광주은행과 협약해서, 광주은행에서 빌려 주면서 보증을 서고, 돈도 광주은행에서 회수하기 때문에, 미수가 없는데 그 이전에는 저소득층에게 직접 구에서 빌려주고 회수하다 보니까,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압류할 것도 없고, 사실상 받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결손처분할 돈이겠네요?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네. 다른 자체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손 처분한 자료를 요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형편이 비슷한 편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난감하네요. 어려우신 분들에게 받기위해 강제성을 띌 수도 없고... 다음 29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100만원 이었나요?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금년수입 계획으로 잡은 것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전년도 수입액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2015년도에 이 정도할 것이라고, 예산안을 잡아났고... 융자금을 은행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해서 100만원이 우리에게 들어 와 있는 것입니까?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있거든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은행에 기금을 맡겨놓은 것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은 그 이후에 이자가 2세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시중금리하고 우리가 준 금리하고 어떻게...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2. 4%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우리가 더 싸게 했습니까?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이 돈을 빌려 가신 분들은 3% 이자를 내고, 우리가 은행에는 1년 정기이자 2. 4% 예금으로 맡겨났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 이자를 좀 더 낮춰주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구에서 받는 이자니까... 저소득층들 이잖아요?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타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항상 금리는 그때그때 검토해서, 우리가 은행금리보다는 더 안 비싸게, 서민들에게 줘야 되잖아요?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는 3%가 더 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여기에 이자율이 안 나와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이자율이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타구하고도 비교를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149쪽 일반보상금에서 저소득층 결연사업 추진 주민복지공동체 위원 표창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주민복지공동체 위원 표창이라는 것은 동주민센터별로 주민복지공동체 위원이 40명에서 60명이 있고, 그 분들이 저소득계층하고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방문도 하고, 안부도 묻고 하기 위해서 결연을 했는데, 잘 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표창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5만 5천원이 뭐에요?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표창패 값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네. 149쪽 하단에 시설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지원으로 약 5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삭감됐어요. 사회복지시설지원에서 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물론 시 사업인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지원이 약 5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자원이 줄다 보니까, 공익요원 수도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어떤 자원이 줄다니요?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공익요원 자원이 줄다보니까...
종균
박종균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줄어든다는 이 말씀이시죠?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병무청에서 우리에게 배정을 해 주는데 그런데 수가 조금씩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식대는 하루에 6천원씩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6천원씩 계산 되죠? 아 그렇습니까! 예산 심의니까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151쪽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회적 일자리 기업 창출 사업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쉽게 말하면 바우처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에 이런 바우처 사업이 6개가 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그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 맞춤형건강관리라든지 노인문화여가활동 프로그램이라든지 배우고 싶은 거 배우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152쪽 보훈단체 지원으로 해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1,000만원인데 지금 6.25참전 유공자회 광주동구지회 운영비는 400만원, 5. 18구속부상자회 광주동구 지회 운영비는 100만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어요?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지원 금액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렇게 주게 된 것은, 그 동안 의 내력도 있고 타 자치구와의 비교도 있고, 설립된 연도, 회원수를 감안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모두 돈을 올려주기를 바래서 매년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금액이 1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48쪽에 희망복지지원 운영비, 153쪽에 하단부분 인력운영비 희망복지지원단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통합관리 사례사가 3명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으로. 거기에 지급되는 인건비고요. 희망복지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희망복지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사무관리비입니다. 토너 구입이나, 홍보물 제작 등 그런 돈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자료를 멀찌기 옮겨 놔서 이상하게 생각돼서... 물론 보수비이기 때문에, 인건비이기 때문에 목을 정해서 옮겨 놓은 것 같은데, 얼른 보면 2가지 사업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자료를 볼 때 혼돈이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152쪽입니다. 행복재단 운영비가 6,000만원이잖습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요.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행복재단운영비 6,0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공무원 파견수당이 있습니다. 6급 1명과 7급 1명이 있는데, 6급은 매월40만원 주고, 7급 이하는 35만원 주고, 또 대표이사활동비 등 인건비로 900만원이 나가고, 또 재단을 운영하려면 사무용품도 구비해야 되고, 이사회 회의도 해야 되고 해서 그 비용이 1,500만원입니다. 또 행복재단에서 자체 사업을 내년에 2,500만원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사업을 크게 나누면, 행복재단 복지아카데미로 해서 사회복지 종사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복지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동구 장애인 복지관 2층에서 복지아카데미를 월 1회 정도할 계획이고, 나눔 행복가게 발굴사업이라고 해서, 1달에 3개 꼴로 해서 36개의 요식업소나 이미용업소를 발굴해서, 주로 재가장애인들을 대상으로 1달에 한번씩 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다거나 이미용 머리를 손질해 준다거나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이고, 복지자원 발굴 연계사업을 해서, 나눔사업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내년에는 첫 사업이기 때문에, 재가 장애이라든지 동구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2,500만원정도 들어 갑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행복재단은 장애인 복지를 위한 사업인가요?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왜 대부분이 그 쪽으로 쓰이죠? 장애인복지관이 따로 있는데...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행복재단이 금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점으로 차츰차츰 범위를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헷갈립니다. 장애인복지관으로 또 지원금에 나갈 것이 아닙니까? 그거 나가고, 행복재단에서 장애인 관련으로 또 나가죠? 행복재단을 만드는 시점에, 저는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그 과정을 전혀 모릅니다. 모르는 내가 봐도 왜 일을 이렇게 할까, 동구에 장애인복지과가 있고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일을 할까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안가는 것을 여기서 이해를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문제가 있다고 느낍니다.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의문난 사항은 위원님 방에 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 예산을 씌어진 기획 단계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숙
김성숙위원
152쪽 행복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출연금이 많다는 것은 썩 바람직 한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출연금은 돈의 옮김 일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재단이라는 것은, 이사진들 스스로 사업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구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사업체를 만들어서, 그 사람의 명의만 도용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전에 커뮤니티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재단이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데...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재단이 자체적인 자생력의 갖추기까지는, 아무래도 구에서 출연해서 만든 재단이기 때문에, 구의 출연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또 출연금으로서 재단의 기금이 조성되면. 그 이자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자생력을 갖추면, 자체사업도 더 많이 추진할 수 있고 그럴 것입니다. 금년에 생겼는데 구청에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재단에 이사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사진들이 20명, 30명이 있다면, 보편적으로 본인들이 자진해서 자기 재단을 만들어야 되는거에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을 인출만해서 명의를 도용하고, 구의 돈을 옮긴 역할만 하고 있다고나 할까, 그런 느낌을 갖거든요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행복재단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 조례로 구청에서 출연을 해서, 재단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좀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조례는 조례더라도 이사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사진들이 스스로 출연금을 내서, 본인이 재단들을 만들어서, 일부 모자란 부분은 우리 구에서 보조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야 하는데, 순수 100% 출연을 해서 재단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의아스럽다는 거죠.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보통 기업체에서도 장학재단을 만들 때, 기업체에서 돈을 내서 기금을 조성하고, 이사님들은 덕망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많이 조성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한번 전체적으로 조례부터 시작해서...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설명이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설명 드리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출연금 1억은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조례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단이기 때문에...
영원
전영원위원
탄력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시나 전국 중앙이나 구에서 자체 재단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시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 여성재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행복재단’ 이렇게 모호한 재단이 있습니까? 뭘... 동구에 재단이 정말로 필요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은 동구를 위해서, 행복한 재단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주민들에게 더 행복하게...
영원
전영원위원
어쨌거나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상태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들어보면, 인문학 강좌 빼고는, 다 장애인 관련일이에요.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장애인 관련이라기보다도 처음으로 내년에 자체 사업을 하니까 우선...
영원
전영원위원
이 자체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모호한 ‘행복’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그 자체사업 자체가 설정이 잘못된 겁니다.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자체사업을 하려면, 예산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직원들 2명이 파견 나가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효과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일단 제 궁금증은 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148페이지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있죠? 긴급복지에 대해서 지금 홍보가 잘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는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고 있나요?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복지 공동체 교육시킬 때도 하고, 통장님들을 통해서랄지.. 홍보는 잘되고 있고요. 금년에는 10월까지 해서 7억 6,8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제가 물어본 이유가 긴급복지 지원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홍보가 안 되서 몰라서 지원을 못 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홍보에 신경을 써 주셔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건의 드렸습니다.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지원을 몰라서 못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셨다고요?
승민
조승민위원장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데, 어떤 분은 긴급복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하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홍보가 안 되서 자기는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홍보에 더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긴급복지 지원도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거든요.
승민
조승민위원장
그렇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 이었는데. 자기는 긴급복지 지원이 있는 줄을 몰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홍보에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 과장 박종오입니다. 항상 동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조승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부터 ～ 21쪽까지 세입예산 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입 예산액은 578억 578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39억 576만 7천원보다 139억 1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장애인 주·정차 위반과태료 5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외 37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은 424억 7,67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3억 1,669만 5천원보다 141억 6,003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시비보조금으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외 65개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153억 2,405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5억 8,507만 1천원보다 2억 6,101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77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 세출예산 총액은 604억 3,508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1억 2,000만 7천원보다 143억 1,507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노령연금, 노인복지설 LED설치, 장애인연금 및 수당, 노숙인시설운영비 및 주거급여사업 등 국·시비사업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부터 179쪽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17억 8,927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8억 3,437만 3천원보다 89억 5,490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가요인은 2014년 7월부터 시작된 기초연금사업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의 증가로 들 수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노인 일자리사업, 사랑의 식당, 경로당 무료급식 운영, 노인돌봄서비스사업,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기초연금, 노인복지시설 운영, 경로당 운영지원 등 31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 및 LED조명교체사업에 1억 4,311만원, 158쪽 기초연금 사업에 252억 5,440만원, 159쪽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에 2억 2,118만 4천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에 6억 6,527만 8천원을 계상하고 160쪽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6,000만원, 161쪽 사랑의 식당 및 경로당 무료급식에 7억 9,474만 5천원, 162쪽 노인 일자리사업에 20억 7,295만원, 163쪽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4억 93만 6천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에 2억 2,017만원, 경로당운영지원에 2억 2,775만 164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2억 32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부터 173쪽까지 장애인 복지증진 정책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75억 9,104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1억 6,840만 1천원보다 34억 2,264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장애연금, 장애수당, 정신요양시설운영, 수화통화센터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주요증가요인이라 하겠습니다. 165쪽 장애인 연금에 25억 8,644만 6천원 장애수당(기초)에 3억 2,778만 3천원, 장애수당(차상위)에 3억 7,148만 6천원, 장애수당(순시비)에 2억 7,267만원, 166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억 5,546만 8천원, 167쪽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19억 573만 5천원, 168쪽 재가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169쪽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지원에 330만원, 장애아동 유모차 지원에 400만원, 170쪽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36억 4,300만원, 정신요양 시설 운영에 31억 7,921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1억 2,768만 3천원, 171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2억 5,755만 8천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에 8억 7,032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에 1억 8,887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172쪽 수화통역지원센터 운영지원에 7억 5,960만원,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지원에 1억 2,500만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4억 9,0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5억 4,910만 4천원, 정신요양기능보강사업에 9억 44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취약계층보호 및 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2억 3,563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6,145만 8천원보다 2억 7,417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주된 증액 사유입니다. 173쪽 노숙인시설 운영에 9억 3,089만 6천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부터 177쪽 저소득주민 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7억 7,094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1억 370만 2천원보다 16억 6,724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주거급여사업으로 174쪽 복지정책과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이관된 주거급여사업에 51억 867만 7천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사업 등에 17억 2,342만7천원, 175쪽 자활근로사업 19억 2,803만 4천원, 자활소득공제 2억 9,750만원, 176쪽 가사,간병 도우미 바우처사업에 1억 334만 9천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2억 4,100만원, 수급자 탈수급지원 희망키움통장에 3억 3,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노인장애인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4,81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영계획안 35쪽부터 40쪽까지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 2014년도 말 자활기금 조성액은 2억 1,310만 8천원이며 37쪽 2015년 수입계획은 기타사업수입 775만원 이자수입 625만원이며 예치금 회수수입은 2억 1,310만 8천원입니다. 38쪽 2015년도 지출계획은 자활센터 자활사업지원으로 3,500만원, 자활근로참여자 복지증진사업지원에 300만원으로 총지출계획은 3천 800만원이며 기금예치금은 1억 8,910만 8천원을 지출하여 39쪽 2015도년말 예치금 현재액은 1억 8,910만 8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의 편성목 비교증감을 보시면 많은 분야에서 증감이 되었으나, 세부사업상 증감이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편성목 307-10 사회복지보조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변경되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제외한 사업비는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신규분리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실질적으로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필수 경비만 예산에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160쪽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이 국비가 4,200만원이고, 시·구비가 900만원씩인데 6,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어떤식으로 사업을 하나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은 가족이나, 이웃간 관계 단절로 인해서, 사회관계 관리가 취약한 독거노인 70명에 대해서, 조선대 노인복지센터에서, 올해 연초에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어떤 식으로 하나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생활관리사 20명이 일일이 방문해서, 관리하고...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그 분들을 독거노인들하고 연계해서 만나게 해 주나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독거노인들하고 연계시켜 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자리도 같이 해 주고요? 그걸 신규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월 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부터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예산에 반영 안 된 것은 2회 추경에서, 예산편성해서...
기월
홍기월위원
독거노인 1촌결연 사업은 잘되고 있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CCC하고 학생들하고, 어르신들하고 연결이 되어서 계속 활동하고 있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광주, 전남 13개 대학교 학생들하고, ‘천사맺기’라고 해서 일대일 결연사업을 지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161쪽에 사회복지 사업보조비를 사랑의 식당 및 경로당 무료급식으로 나가는 것이 매년 이런 식으로... 지금 복지관 말고 몇 군데 있지요? 혜성교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혜성교회, 계림교회 등으로 4군데가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남광 교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남광교회는 안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4군데요. 예를 들어서 혜성교회 같은 경우는 주변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도, 거기서 주로 식사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셔요. 혜성교회에서 식사 하시고, 다시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혜성교회에 1,000만원이 나간다면, 매년 증가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줄어듭니까? 그런 것은 계산해 보셨습니까? 숫자 같은 것...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은 현재,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 증감이 있을 텐데...
기월
홍기월위원
무작정 얼마씩 지급을 해주는 것인가를 묻는 겁니다.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경로당 사랑의 식당을 4군데를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회원들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저소득층으로 구분해서 하고, 경로당은 월, 수, 금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 식사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경로당 회원수 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문제 때문에 회원의 3분의 1정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162쪽 노인 일자리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확충 사업으로 해서 국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게 연 몇 명이나 참여합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6개 기관 단체에서 올해 1,149명이 참여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6개 단체에서, 1,149명이요. 6개 단체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차적으로 신청을 받고, 먼저 시로 보내고, 시에서 다시 보건복지부로 보내거든요.
종균
박종균위원
평가를 해서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평가를 해서요. 저희가 현 예산액에 맞춰서, 작년에 했던 인원과 비교해서 1차적으로 판단해서, 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6개 단체중에서 혹시 동명동 복지관도 들어가 있습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동구노인종합복지관이 380명, 동구 노인시니어클럽이 305명, 조선대 노인복지센터가 140여명, 동구 노인지회, 정나눔복지센터 30명...
종균
박종균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단체가 있으면,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얼마씩이나 되나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노인 일자리 임금이 월 20만원 이내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임금만 지원이 되고, 그 단체에는 지원이 안 되나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임금하고 재료비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습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시에도 동명동 노인복지관을 들렸었는데요. 지금 구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꽤 되죠? 여러 목에서 많이 지원을 받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전체 구비 다 합치면, 4억 5,000만원에서 4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운영비랑 사업비랑 포함해서요. 현재 사업비는...
종균
박종균위원
그것은 순수한 사업비고, 우리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니, 동구시니어클럽 운영지원이니, 노인 장기요양기관 운영이니,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것이 현재 16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시 보조금까지 다 해서요.
종균
박종균위원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여가프로그램 지원사업이니, 무료급식사업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꽤 많은 사업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층에 보면 주간보호센터 있죠? 거기에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간보호가 아니라, 노인복지센터로 해서, 재가 사업을 시비로 6,4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든 노인종합복지관은 재가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개소해서 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라고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복지부에서 노인복지센터로 명칭을 개정토록 해서, 노인복지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 내에서 지금 현재 주간보호, 방문요양, 노인돌봄, 재가지원 서비스등을 추진하고 있고, 광주시에 6개 노인복지관이 있는데요. 4개소는 시설 내에 노인복지센터가 설치돼서 운영하고, 2개소는 노인복지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노인 재가 노인복지시설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어찌 됐던 간에 동명동에 동구 노인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이 꽤 많은데... 아시다시피 저번에 현장확인도 나갔었는데... 그걸 일목요연하게 과연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면서, 지원을 받고 있는가를 정리해서 저 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작은 사업부터 큰 사업까지 정리해서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8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또 건강정책과 자료 364쪽 제일 밑에, 장애인 임산부 산전검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400만원이 있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400만원, 이게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거든요. 1급에서 3급까지 등록 장애인 중에 출산했을 때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1급에서 3급이요. 건강정책과에서 하는 산전검진비 지원사업은 같은 맥락으로 안 보고, 출산하기 전까지 검진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출산했을 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네.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다음 172쪽 동구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지금 동구 장애인복지관이 생긴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한 3~4년 됐나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올해 3월 2일인가, 3월 3일인가, 그 때 개관을 했습니다. 시작한 것은 금년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공사는 언제 끝났습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사는 오래 됐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2007년말 부터 기본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4억 9,000만원이란 돈이 동구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및 비품 구입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물어보고 싶어서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4억 9,000만원은 장애인복지관 별관에 직업재활 시설하고, 자원봉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가 새서, 시에 국장님이 건의해서, 특장차하고 리모델링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억 확보한 상태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공사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도, 그런 부실공사가...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곳은 옛날에 있던, 교회 별관 자리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교회 별관 자리를 다시 리모델링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것을 완전히 리모델링, 신축할 계획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결론은 그냥 신축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돈이 안 왔을 때는 리모델링이 하고, 돈이 확보되면 그렇게 할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노숙인 숙소는 어디 있습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원동 희망원이 노숙인 시설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용산동에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를 노숙인 시설이라고 합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를 희망원으로만 알고 있지, 노숙인이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163쪽입니다.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운영비로 1,800만원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운영비가 1,500만원, 사무실 운영비가 300만원,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거기서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노인일자리 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회 운영 지원비로 얼마, 또 지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업들에 얼마, 이렇게 따로 분류가 되어 있나 봐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1,500만원은 운영비, 300만원은 사무실관리 운영비인데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인건비하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재료비를 지원하지,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거든요. 노인업무를 담당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영원
전영원위원
거기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란 얘기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노인일자리 사업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노인장기 요양기관 운영비로 2억 2,000만원이 나가는 데, 동구에는 장기요양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방문요양 주,야간 해서 장기 요양기관을 65개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아까 동명동 노인복지관 2층에 있는 게, 주간보호센터가 아니라, 노인복지센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6,400만원...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주간보호센터는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가 갔을 때, 주간보호센터라고 자랑을 해주셨는데..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노인복지센터 내에 주간보호사업을 하고 있죠.
영원
전영원위원
다른 복지관 사람들이 저한테 거기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의원으로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데서 불법을 저지르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자세한 걸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심의 시간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진즉 자세한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안 주셨습니다.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의원님이 바쁘셔서...
영원
전영원위원
안 바빠요. 그 답변 정도는 받을 수 있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료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우리한테는 분명히 주간보호센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동구 노인복지관으로 많은 예산이 항목별로 다 갑니다. 노인에 관한 모든 것이 다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한 게 ‘주간보호센터 항목으로는 왜 예산이 안가지?’ 이게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노인복지센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정말 너무 어렵네요. 어찌됐거나 저를 이해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박종균 위원님께서 162쪽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물어 보셨는데요. 월 20만원씩 받고 일하고 있다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주3일 20만원이요.
승민
조승민위원장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어려우신 영세 노인이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작은 칫솔, 치약이라도, 5,000원 미만짜리라고 하더라도, 우리 관에서 큰 선물은 아니지만, 온정을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홍기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선대학교 복지센터 생활관리사가 지금 어르신들...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명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네. 20명 정도가 친구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그 분들께도 생활관리사분이 영세 어르신들, 노인분들께 온정을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그리고 162페이지 조손가정 문화체험 행사 지원이 있는데요. 올해 새로 신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올해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2015년에 신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민간이전입니까? 우리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민간이전으로 편성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이렇게 좋은 행사를 왜 민간이전으로 하시는지... 왜냐하면 이런 행사 같은 것은 오히려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관에서 해주기를 주민들이 더 원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왜 민간이전으로 하게 됐는지?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처음에는 저희들도 구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싶었는데, 사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과 업무가 사실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하나씩 추진하려면, 그만한 인력이 뒤따라야 하고...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노인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기관 단체에 할 수 있도록 하면, 저희보다 더 잘할 수도 있고, 힘도 더 날 것 같아서 민간이전으로 편성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일단은 인력이 많이 모자라고, 업무가 너무 많아서 민간 이전으로 옮겼다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두 번째 일이고, 첫째는 노인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기관 단체에 주면,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어르신들하고 아이들에게 더 힘을 쏟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간이전으로 편성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전부터 상당히 조손가정에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좋은 취지의 행사인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여성아동복지과장 홍효식 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부터 26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세입예산 총액은 280억 8,308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9억 6,973만원 9,000원 보다 21억 1,33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으로 500만원, 국고보조금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호사업 등 41개 사업에 142억 1,200만 2,000원, 기금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등 7개 사업에 1억 1,447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보육사업, 누리과정 보육료 및 운영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등 70개 사업에 138억 6,608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부터 207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07억 1,623만 6,000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283억 8,982만 4,000원보다 23억 2,64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청소년보호 및 육성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8,904만 7,000원으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의 금년 추진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3,67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3쪽 보육정책 내실화입니다. 예산액은 171억 9,741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9,09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보육아동 증가로 인한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증가와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신규 편성 등입니다. 다음은 189쪽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356만 2,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보다 2,226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한국어교육 지원사업비 신규편성등 입니다. 다음은 190쪽 아동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1억 2,49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8,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증가와 LED조명 교체사업의 신규편성입니다. 다음은 196쪽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6억 4,862만 6,000원이 증액된 43억 206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아이돌봄 사회적 일자리 사업증가와 미혼한부모 주거지원사업비의 신규편성 입니다. 다음은 204쪽 저출산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45만원을 증액한 6억 3,73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1억 1,542만 9,000원보다 637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2,18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3쪽부터 46쪽까지의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이자수입 700만원을 증액한 2억 5,05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여성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권익증진사업에 300만원, 예치금에 2억 4,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것처럼 법정 필수 경비만을 예산에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및 2015년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182쪽 입니다. 청소년 비정규학교 지원이 있습니다. 어디를 얘기 하나요?
요식
홍요식여성아동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청소년수련관 내부에 있는 것 말합니까?
요식
홍요식여성아동복지과장
아닙니다. 맥지에 주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청소년수련관을 맥지에서 하잖아요?
요식
홍요식여성아동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이 아니고, 맥지에 주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맥지에 주는것이, 청소년수련관에 주는 거나 같은 거 아닌가요? 맥지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데...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관리비로 2,0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83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비로 5,0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조각, 조각 내놨죠? 우리들 헷갈리게... 저희들의 역할은 그런 겁니다. 좀 더 이해되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구에 고르게 갈 수 있도록, 그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동명동도... 동명동에 직접 지원 하는 게 얼마 있고, 간접지원 하는 게 얼마 있는지,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자체 운영지원비로 얼마씩 나가는데... 가만히 보면 청소년에 관한 건 전부 다 분명히 그 쪽으로 갈 겁니다. 그 쪽으로 가면서 더불어 다른데도 좀 간다랄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위탁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지...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들을 위한 공공시설로 보기 때문에, 적자...
영원
전영원위원
제 말은 관리비 따로, 운영지원비 따로, 이런 게 우리로서는 답답하다는 거죠.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182쪽 청소년수련관 관리비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청소년 지도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으로 구비매칭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83쪽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비 5,000만원은 당초에 맥지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 수련관에 수입 부분이 없습니다. 체육관 외에는 거의 수입이 없기 때문에, 적자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업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일정한 인원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동구 전부 청소년에 대해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적자를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 금년부터 운영비 보조금으로 해서 5,000만원씩을 지원해 줬고요. 182쪽에 있는 100만원은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이 100만원만.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요. 청소년 수련관 관리비로 2,000만원이 나가는거요.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관리비가 아니라, 청소년지도사 인건비가 1,944만원입니다.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쉽게 얘기해서, 관리비 2,000만원 중에서 1,944만원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를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주된 돈입니다. 한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루지어는 비정규학교도, 맥지에서만...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청소년수련관을 계기로 맥지에 주긴 주는데...
영원
전영원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동구 관내에 대안학교처럼 비정규 학교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운영하는데도 있고.. 그런 곳에도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보았는데, 청소년수련관으로만 간다고 하니까, 제가 뻥진거죠.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을 잘 못했는데, 청소년 비정규학교는 시비로 맥지에 주고 있습니다.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지금 사단법인 맥지청소년 사회교육원 도시속 참사랑 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이 지원 되는 겁니다. 청소년수련관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영원
전영원위원
비정규 학교가 그런다는 얘기죠?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동구 관내에 제가 아는 대안학교, 비정규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대한 동구의 지원이 있나, 없나 알아보려 했는데... 자체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그 쪽으로 가는 건가요?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네. 방과후 아카데미도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국비사업인데요.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는 맥지에서 공모사업으로 따온 겁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비도 맥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에 대한 지원비인가요?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 동아리를... 우리가 동아리를 운영하는 업체를 공모해서 선정해서...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모든 기관이 앞으로 위탁으로 많이 갈 것입니다. 점점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적인 풍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많이 갈건데, 그 민간위탁이 독점 내지, 독과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건강한 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여성아동복지과에서는 동구관내에 ‘저 구의원이 말한 비정규 학교는 어딜까?’ 이런 관심을 갖고, 지원이 고르게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맥지 청소년수련관에서 동구의 모든 청소년을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쪽으로 너무 쏠리지 말고, 고르게, 그래서 동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고르게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이 어디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조금 들어가나, 이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런데 돈 다 지원 받아서 하는지는 알고는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19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관련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100만원이 서 있는데 어떻게 지원한다는 소리입니까?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가정위탁아동이 만18세가 되면 자립 정착금으로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시설에 보호하고 있다가 만약 18세 이상이...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시설이 아니고, 가정위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가정위탁을...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조손가정등이 위탁을 할 때...
종균
박종균위원
혜택을 쭉 받고 있다가 나이가 차면,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는 소리입니까?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네. 18세 이상이 되면 자립정착금으로...
종균
박종균위원
하단 부분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는데요. 예산이 한 3,300만원 증액이 됐어요.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이것은 대상 아동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 동구에 어린이가 그렇게 많이 증가되었습니까?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대상자가 지금 1,700명 정도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전년도에는 몇 명으로 계산 했었는데요?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전년도에는...
종균
박종균위원
내년을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까?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아니요. 내년에는 그렇게... 1,650명 정도 지원 했고...
종균
박종균위원
2014년이나 2013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을 건데, 보편적으로 몇 명이나 수요자가 있었습니까?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연도별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쪽 지역아동센터입니다. 동구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나 됩니까?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19개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19개가 있습니까! 꽤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점은 없습니까?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앞전에 한 군데 문제점이 있어서, 회수 조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원활하게 해결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생기다 보면, 문제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엄밀히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200쪽에 해바라기 아동센터 운영은 어떤 사업인가요?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아동, 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전담지원센터이고요. 지금 전대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전대병원에서 운영합니까! 혹시 1388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들어 봤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게 뭐하는 사업이죠?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여성의 전화라고 해서, 여성상담 그런 내용...
종균
박종균위원
1388이라고 여성복지부에서 국비로 예산 주어서 하는 사업이 있을 것인데, 우리 동구에서는 그 사업 없습니까?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네. 동구에서는 없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동구는 없나...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거 없습니까?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요?
영원
전영원위원
YMCA안에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YMCA 안에 있습니까! 우리 구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관계 없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구하고는 상관 없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부 다 구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혹시, 우리 구에서는 관리 안 하고, YMCA에서 바로 시에서 위·수탁 받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우리 동구만...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군 같은 곳은 군 단위로 YMCA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게 예산항목에 없어서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효식 여성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박병순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쓰레기매립장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28억 9,407만 8,000원보다 5,817만 3,000원 감액된 28억 3,590만 5,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1억 1,000만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16억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6,3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7억 1,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 700만원, 지난년도 수입 4,5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등 2,180만원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재활용품 수집기피품목 장려금 등 1억 3,9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1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89억 5,687만 4,000원 보다 3억 6,413만 8,000원이 증액된 93억 2,101만 2,000원으로 6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전년보다 1억 9,233만 4,000원 증액된 59억 1,33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생활폐기물처리 및 불법투기 근절에 51억 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청소대행사업 45억 4,560만 7,000원, 221쪽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관리에 1억 8,668만 2,000원, 222쪽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 8,553만 1,000원, 생활쓰레기처리 반입수수료 2억 7,680만 5,000원, 미화요원 사기진작비 400만원,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사업체 주민만족도 조사용역에 1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에 7억 7,7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1억 2,805만 1,000원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에 6억 4,9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사업장폐기물 관리에 3,5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3,360만원, 사업장 및 지정폐기물 관리에 1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친환경위생매립장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전년보다 508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2,77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단위사업별로는, 쓰레기 위생처리에 1,5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침출수처리 및 악취제거 1,260만원 방역활동 강화에 3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단위사업별 위생매립장 운영관리에 1억 1,1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전년대비 1,540만원이 증액된 6,090만 6,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대기오염 예방을 위해 6,090만 6,000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는 배출가스 단속 254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리 4,105만 4,000원, 환경오염 배출 단속 191만 2,000원, 탄소코디네이터 활동지원 540만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자연환경 보호 정책사업으로 전년대비 700만원 증액된 1,22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는, 환경보호 행사 지원 1,044만원, 지방의제21운영 56만원, 부상 야생조수 및 동물치료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맑은 물 보존관리 정책사업으로 전년대비 1,345만 5,000원 감액된 1억 6,639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는 공중화장실 관리 1억 1,797만 8,000원, 수질오염예방관리 641만 2,000원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7,935만 3,000원 증액된 30억 4,044만 1,000을 편성하였고, 단위사업별로는 인력운영비 29억 6,808만 6,000원, 기본경비에 7,2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 49쪽,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으로 5,216만 8,000원이며 지출은 쓰레기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마을공동사업 지원비로 5,2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222쪽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 224쪽 자산및물품 취득비가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이동 설치예산이 있는데요 이렇게 예산이 전년도보다 삭감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에서 1억 5,000만원이 감소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2억짜리 흡입 차량을 세운 것이 큰 액수로,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는 계획했던 대로 설치 가능합니까?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네. 지금 여기 있는 예산은 시비만 50% 서 있습니다만, 1회 추경에 가능하면 구비를 확보해서, 6대 정도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사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효과는 많이 있죠?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다른게 아니라, 예산이 삭감이 되었기에, 혹시 이런 사업이... 아까 우리가 회의 전에, 고생이 제일 많은 부서가 환경청소과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좀 부응하고자, 이 감시카메라설치라는 자산 물품 취득비가 잘 안됐을 경우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전부 다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 설치해서 수고를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찬사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방금 224쪽 박종균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던 사항인데요.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내년에 3대를 설치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밑에 이동 설치는 10대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죠?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네. 기존에 설치 돼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이동해서, 주민들 수요가 많은 곳으로... 한 쪽에 오래두면 별 효과도 없어서, 이동 설치 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3대 밖에 안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불법쓰레기가 심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른 걸 줄이더라도, 이런 데는 예산을 더 늘려야 합니다. 5대이상은 더 설치를 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동을 하든지 해야지... 시내고, 어디고 불법투기가 아주... 앞으로 아시아문화전당도 곧 내년 9월에 개관하는데, 도심이라든가 주변 미관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로 감시를 한다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계가 있고, 주로 야간시간에 이루어지다 보니, 감시카메라를 통해서, 버린 사람을 식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고, 동이나 구청에서 야간에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하고, 과태료를 적발해서, 금년에도 한 60건 이상을 했습니다만,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더불어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재활용 쓰레기 섞어진 것을 재활용을 많이 수거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일처리를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카메라 390만원 짜리인데요. 이게 쓰레기를 버릴 때, 혹시 카메라에서 불빛이 비치나요? 음성도 나오고 한가요? 또 태양열로 하는 것도 있고... 이것이 그런 것인가요?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요즘에는 사양이 상당히 고급화되고, 기술 개발이 됨에 따라서...
기월
홍기월위원
아주 저렴하고 그러던데요.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태양광으로 전원을 쓰도록 되어 있고, 가격이 400~500만원... 사무실에서 방송을 하게 되면, 현지에서 방송도 나오고, 인터넷이 연결되면 화면으로도 볼 수 있고...
기월
홍기월위원
이동설치하기도 좋고... 얼마 전에 동명동에서 쓰레기 청소를 한번 했는데요. 엄청나요. 그 쪽 원룸 촌이고 어디고 엄청납니다. 확실히 cctv 있는 곳은 없어요. 3대만 설치하기로 했는데,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우선 본예산엔 3대 분을 확보하고, 추경에 또 확보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224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사업체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이 있는데 그것과 평가서는 어떻게 다릅니까? 직원들도 평가에 응하고, 주민들도 응하고... 그것과 같은 건가요?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이게 그 예산입니다마는 150만원 가지고는...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올해는 평가서가 안 나왔잖습니까? 왜 평가를 아직 안 하느냐는 건의가 들어 왔어요. 왜 예산은 있는데 평가를 안 하죠?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원가계산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영원
전영원위원
두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평가서가 올해 예산은 책정이 됐는데, 평가를 안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원가계산서가 14일 나온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게 그 소요예산은 어디로 갔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에요. 용역비가 없는 거에요.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금년에는 원가계산 용역은 계획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600만원을...
영원
전영원위원
얼마요?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600만원이요. 원가계산 용역을 했고, 원가계산을 하지 않을 때는, 연말에 만족도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럼 만족도 조사 168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152만원 이 돈은...
영원
전영원위원
이건 내년 예산이고... 168만원 이것은 2014년 예산이잖습니까! 원가 계산을 한다고 해서, 평가를 안 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원가계산은 전문가가 하는 거고, 평가는 지역민하고 광주미화 직원들이 하는 건데, 제가 그 평가서를 2-3년치를 계속 달라고 해서 꼼꼼하게 분석을 했었어요. 이거라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아예 평가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원가계산이야 전문가가 하죠! 600만원이나 주고 맡겼다면서요.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동구청에서 이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광주미화 외에는 답을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꾸 옆에서 전영원 위원은 신참이면서 말도 못하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 이러니까 평가서 자체를 올해는 평가를 못해 버렸어요. 왜 평가를 안 하냐고, 밖에서 이야기가 들어와요. 또 하나 물을게요. 14일날 확실하게 원가계산서 나옵니까?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최종 보고회를 한 다음에, 평가용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럼 내년에 공모합니까?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소문났던데요? 공모 안 한다고? 수의계약한다고 소문났던데요?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그건 확실하게, 업무 부서에는 입찰 들어 갈 겁니다. 준비를 완벽하게 하는 중이니까요. 그 점은 지켜봐 주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지금은 예산 심의중이니까, 그 이야기는 제가 지나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여기 전년도 예산이 있는 것은 불용 처리되는 겁니까?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금년도 예산인데요. 금년도에 평가하기 위한 예산은, 평가를 금년도에는 안 하는 걸로 하고, 내년도 예산은 평가용역은 6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평가위원회 심사위원 운영수당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평가도 안 했는데..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금년도에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럼 운영위원들한테 이 돈은 나갔습니까? 평가도 안 해 놓고?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내년 예산이죠! 내년에 할 거죠!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무슨 일이든 해야 할 우선순위가 반드시 있다고 보는데, 평가는 우선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조례에도 있던데요. 법적으로 무조건 하게 하게 되어 있던데요. 매년 평가를 해야 하는 걸로.. 조항을 읽을 때는 평가를 무조건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안 하고도 넘어갈 수 있네요?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금년에는 원가계산 용역을 했기 때문에..
영원
전영원위원
그것과 그것은 다르다니까요. 전문가가 하는 거라니까요! 청소과가 얼마나 열심히.. 제가 아까 농담삼아서 내가 청장이라면 제일 양지바른 자리에, 제일 좋은자리에 사무실 두게 하고 싶다 할 정도로, 고생하시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런 사항은 전 동구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 걸로 무슨 이야기가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연말에 평가서 작성할 계획은 없으시죠?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주민만족도 조사 말씀 하시는 거죠?
영원
전영원위원
네.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네. 그거는 지금...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탄소코디네이터 이것은 구비는 전혀 안 들어 갔죠?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아파트에 살지 않고, 24세대가 모여 사는 작은 빌라입니다. 우리 빌라에 탄소은행 홍보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시비로만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작은 빌라같은 것이 우리 동구에는 그게 많은데, 동구가 문화도시가 되고 관광도시가 되려면, 이런 것이 가장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일본 사람들처럼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 돈이 안 들어 간다해서 적극적으로 안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단독주택이나 빌라나 아파트나 구분하지 않고, 탄소은행이라는 것은 전기나 수도, 가스를 절감하기 위해서 벌이는 운동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기념품이랄지 홍보전단지 이런 예산입니다. 국비, 시비로 되어 있고요.
영원
전영원위원
제 말은 국시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구비를 전혀 책정을 안 해 버리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조금이라도 호응을 해서, 동구가 탄소은행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자원을 아끼고... 우리 동구는 재생도시에요. 재생도시로 갈 거에요. 그랬을 때 이런 자원까지도 낭비하지 않는 동구가 됐으면 하는 거죠.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221쪽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관리입니다. 쓰레기 봉투가 매년 감소되죠? 분리수거를 잘 해서 감소되죠?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쓰레기 발생량은 조금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럼 봉투도 만드는 것이 조금은 감소되죠?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씩 줄어 가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모든 비용은.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예산은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13년에 1억 7,400이었고, 금년에 1억 6,000정도 세웠는데요. 어차피...
기월
홍기월위원
감소되면 감소 된 대로, 정리가 또 되겠죠?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그렇죠. 추경에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동판 같은 경우도 자주 바꾸고 그럽니까?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아니요. 동판은 한 번 제작해 놓으면...
기월
홍기월위원
오래 쓰죠?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홍기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제가 많이 동의하는데, 224쪽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건에 대해서, 저 역시도 동의합니다. 3대는 너무 부족합니다. 5대 정도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건의했던 감시카메라, 최신기종으로 나온 2011년도 이후에 나왔던, 구에 다섯 대 정도 확인되어 있는 것 그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랜선으로 연결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34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비죠?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장
4,200만원인데요. 4,200만원이 내년에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바로는, 용산체육공원하고 산수동 두암근린공원 거기 화장실이 노후 되고, 고장 나서 수리할 예정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그럼 4,200만원을 두 군데 수리 하는데, 전부 다 쓰시는 건가요?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장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요. 제가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와 공원녹지과에 질문을 드릴 때도, 푸른길 화장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두산위브에서 계림동 금호아파트가는 부분 푸른길에는 화장실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화장실 신축이 굉장히 시급한 상태인데요. 물론 4,200만원 가지고 화장실을 신축한다는 것은 부족하다고, 저 역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비용에서 1,000만원 정도는 신축비용으로 남겨두시고, 나머지 비용은 어차피 시에서 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시에서 예산을 끌어와서, 신축비용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푸른길 공원이 완공되고 나서, 2009년 이후가 되겠습니다마는 화장실을 설치해달라는 민원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 뒤로 검토 한 바로는, 계림동 구)재활용 창고 있는 부지, 산수동 도서관 올라가는 쪽, 계림동쪽 경사면 있는 곳 거기도 부지를 알아보고 했습니다마는 화장실이 혐오시설이고 해서 인근주민들이 반대하는 경향이 많고요. 또 부지를 알아보면 시가의 배를 달라고 해 버리고 해서 번번이 화장실 신설을 못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농장다리 공사를 하고 있는 그 곳에 해 보려고, 시와 접촉을 했는데, 당초 계획이 없는 것을 어떻게 화장실 신설을 넣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여러 가지로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만 확보가 되면, 어떻게든 화장실을 해 보기 위해서 시에도 건의를 하고 사업비도 받아 오려고 합니다만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궁동주차장 설치하면서, 거기는 화장실 하나를 했거든요. 다른 시설물을 하면서 더불어서 하는 것은 가능한데, 달랑 화장실 하나만 하기는 부지 마련하기가 여간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어떻게든 부지를 마련해 보도록.... 장애인복지관 화장실도 겨우 어렵게 그거라도 됐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안내 표지판을 많이 해 놨어요. 그렇게 주민들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화장실 설치문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푸른길을 이용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급합니다. 특히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부지를 개인적으로 알아보긴 했었어요. 계림동 방범처소 있는 곳, 인근에 낡은 집이 몇 군 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을 활용해서 신축으로 화장실을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까지 듣고, 과장님께 건의를 해 보는 사항이고요. 신축에 관련된 예산만 시에서 확보가 된다면, 부지도 어느 정도 선정이 되고 그러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당장 시급하다고 해서 당장 되는 게 아니겠죠! 저도 물론 너무 시급하게는 추진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천천히 하더라도 꾸준히 화장실은 추진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대행업체 내년 예산을 45억으로 잡아놨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계약서상 10월까지가 원래 2년이 위탁계약인데 사정이 있어서 10월까지로 된 계약서가 하나 있고, 11월, 12월 두 달짜리 계약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내년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예상을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그렇죠!
영원
전영원위원
그럼 내년에 위탁을 다른 업체와 하고, 그 업체에서 그 보다 더 적게 적어낼 수 있겠네요? 딱 정해 버리는 겁니까? 이 금액으로?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청소대행사비 예산편성이 84%가 인건비 관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세공과랄지 차량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근로자들의 급여가 호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사람들은 만약 고용 승계를 한다고 봤을 때, 다른 업체에 이전돼서 고용승계를 한다고 하면 이 돈이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렇죠! 인건비는 그대로 가야죠. 고용승계 해야죠!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여기 예산서상 나와있는 금액은 확정된 금액으로는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입찰을 진행하게 되면,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입찰이 진행되는 거지 초과는 안 되거든요. 이 금액은 확실하게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금년도 2014년도에 기준해서 했기 때문에...
영원
전영원위원
최소 금액일 수 있겠다는 거죠?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네. 그렇죠.
영원
전영원위원
이것은 꼭 들어가야죠. 왜냐면 인건비 85%가 이 안에 다 들어 있는 거라서..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이보다 더 많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적을 수는 있겠죠! 최소 같거나 적거나.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 형편상 급여를 10월분만 잡아놨고, 제세공과나 이런것도...
영원
전영원위원
12월이 아니더라고요.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10월입니다.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그리고 제세공과도 75% 정도 적게 잡아놨거든요. 추경에....
영원
전영원위원
12월로 해야지 왜 10월로 해 놨을까요?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예산형편상 그랬을 겁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액수를 적게 보이게 하려고 10월로 잡았구나? 이 양반들이 꼼수를 쓰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인건비부터 전부 10월까지 했기 때문에...
영원
전영원위원
보통 12월로 하는데, 10월로 되어 있어요.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당연히 12월로 해야 맞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액수가 적어지잖아요. 이왕이면 12월로 하시지....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순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송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럼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정회
13시 00분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주정석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승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전년도예산액 6억 4,200만원 보다 84억 3,244만원이 증액된 90억 7,4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26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19억 7,062만 4천원, 시·도비보조금으로 34억 9,781만 2천원, 지방채 차입금으로 1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으로 6백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2,982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전년도예산액 36억원보다 31억원이 감액된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 ~ 24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전년예산액 13억 9,300만 4천원보다 83억 3,081만 4천원이 증액된 97억 2,3 81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운영 일반운영비로 1,081만 천원, 지원3구역 주거환경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3,300만원, 지원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로 43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7,020만원, 주거환경사업 행정지원으로 501만 4천원,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로 259만 8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2,24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전년예산액 6억 4,735만 5천원보다 70억 1,099만 4천원이 증액된 76억 5,833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활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일반운영비로 917만 2천원, 텃밭조성사업 시설비로 1,200만원, 푸른길주변 도시재생사업 일반운영비로 511만 2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7,682만 4천원, 공가폐가정비사업추진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로 4억 5,800만원,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한 원도심 활력 프로젝트사업 일반운영비로 511만 2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6,988만 8천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1,725만 6천원,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전년예산액 1억 5,861만 2천원보다 204만 7천원이 감액된 1억 5,656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로 9,3 89만 2천원, 도시재생과 기본경비로 6,26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재무활동 내역입니다. 전년도예산액 3억 7,083만 9천원보다 1,051만 9천원이 감액된 3억 6,0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금으로 6,812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금으로 2억 9,2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기반시설 부과관리 예비비로 2,982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대지조성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예산액 36억보다 31억이 감액된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월남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29쪽 세입예산에서 원도심 활력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국비로 2억 5,000만원, 시비로 1억 2,5000이 온 건가요? 그래서 3억 7,500인가요? 올해 온 게?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원도심 활력 프로젝트가 시비가 1억 2,500이고 국비가 2억 5,000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래서 3억 7,500만원인가요?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럼 작년엔 얼마 왔었나요?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작년에는...
영원
전영원위원
작년에는 2억 5,000만원 왔었죠? 이게 다 해서 얼마짜리 입니까? 사업계획으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이루어져야 할 사업으로 되어 있고?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원도심 프로젝트는 총 10억으로 작년에 공모해서 금년 5억, 내년 5억으로 추진 할 프로그램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10억으로 2년짜리 프로그램이죠?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2015년까지 10억짜리 프로그램인데, 작년에 2억 5,000만원인가 왔습니다. 거기서 1억 1,000만원인가를 썼더라고요. 세출 보니까 올해 1,000만원이네요.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금년에 2억 5,000 국비가 올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2억이 안 오고 5,000만원만 지금 배정 돼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추경에 보니까 세입에 들어 있던데요? 세입에 2억이 들어 있던데요?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아니요. 2014년도 추경까지는 아니고, 시비가 2억 5,000만원 기정이 되어 있고...
영원
전영원위원
그니까, 2014년도에 다 해서 우리 구로 들어 온 돈이 2억 5,000만원 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총 7억 5,000만원 됐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현재?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아니, 7,500만원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럼 여기 세입세출 예산안 제2회 추경 에 2억 5,000만원으로 써져 있는 건 뭡니까?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추경심의시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추경까지 포함해서 올해 들어 온 돈이 2억 5,000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국비가 2억이 배정 안 되어 있거든요. 시비가 1억 2,500만원 들어오고 해서, 총 1억 7,000만원....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10억 프로젝트죠?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10억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저희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작년 공모를 할 때, 7개 사업에 대한 10억을 계획 세워서, 내년에 5억, 금년에 5억을 쓸 수 있도록 계획을 했는데요. 금년에 국비가 2억 5,000만원 계획이 서 있으나, 2억이 안 오고 5,000만원만 서 있고요. 그 다음 시비가 1억 2,500만원, 구비가 1억 2,500만원인데, 구비가 서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밖에서 원성을 듣기로는, 원도심 활력프로젝트에 대해서 구체적인 플랜이 없다. 있는 것처럼 말 하지만, 과장님이 정성구 박사한테 플랜을 넘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정성구 박사한테 문의를 했더니 그런 적이 없다고 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또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10억을 따내면서, 10억 계획안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없다는 거에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럼 돈도 안 오고 있다는 이야기잖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7개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7개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플랜이 금년 용역비로 600여 만원을 들여 가지고, 공폐가 조사를 해서...
영원
전영원위원
정성구 박사 말로는 공폐가 조사였지, 원도심 활력 프로젝트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공폐가 관련 조사였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10억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 그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억을 구에서 계획을 갖고 있으나, 이것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에요.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7개 사업에 대해서, 10억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를 할 때, 미래공방 운영에 대해서 8,200만원, 게스트하우스 조성에 3억 2,900만원, 산수마을 마을 생애사 자료에서 1억 30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영원
전영원위원
게스트 하우스는 3억 2,900만원은 뭡니까?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공모를 해서 따왔는데, 세부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동에 공문을 보내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7개 사업 중에 청소년을 위한 카페거리,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는 평생학습하고 저희들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3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동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우리가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럼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10억짜리 프로그램이 있고, 어떻게 한다는 건지 잘 모르는 상태니까 구체적인 플랜을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박산
박산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드려도 될까요? 원도심 활력 프로젝트 사업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총 사업비 10억으로 해서 7개 단위사업을 이 사업비를 따내기 위해서, 7개 단위사업에 대한 계획적인 사항만 해서 사업을 따 왔어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공폐가 조사용역 이 외에는,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없고, 사업을 따왔을 때의 총괄적인 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 집행을 7개 사업별로 구분해 놨습니다만 구분해서 집행을 못합니다. 앞전에도 실무자한테 지시한 사항이,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려면, 구체적인 용역이나 사업내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세우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세우는 중에 있고, 일부는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없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게 부끄러워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 기자들이 기자실에 않아서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가 어떤 느낌이냐면,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른 장남감을 갖고 아이가 몸살을 치는 느낌이에요. 200억, 10억 이게 애기 이름입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못 세우고 있어요. 지금 1년이 지나 버렸어요. 이걸 왜 못 세우는지 아세요? 이걸 구에서 꽉 움켜쥐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에요! 지역민들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10억이 누구 애기 이름입니까? 어떻게 공폐가 그거 하나 해 놓고, 지금 손 놓고 있다는 건... 1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산수 문화마을 문화광장 있죠?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거기에 대한 내년 시설계획이 도시재생선도사업인가요? 푸른길 주변사업이죠?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산수문화광장 지금 짓고 있잖습니까! 그것도 내년까지 해야 됩니까? 올해 12월까지 인가요?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당초에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도 설명 드렸지만, 남구하고 동구하고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63억 중에서 우리 동구가 27억이에요. 당초 용역을 남구에서 총괄 발주 했습니다. 우리가 구비를 세워서 남구로 줬는데요. 저번 추경 때 저희들에게 다시 주라 해서, 저희들이 전부 가져온 사업이고요. 이건 2016년까지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럼 산수문화광장은 어디 목에 해당이 됩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산수문화광장은 문화광장 외 6개소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금년도 예산액이 6억 5,000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은 국비가 4억 5,400만원, 시비가 2억 2,700만원, 구비가 2억 2,900만원인데, 금년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만 반영되어 있고, 구비는 지금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거기에 있는 곳이 한옥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구옥이죠. 70년대 근대주택에 가까운 집들인데요. 처음에 다섯 채를 남기기로 했다가, 두 채는 너무 상태가 안 좋다고 헐었고요. 그 세 채에서 또 한 채는 위치상 애매하다고 해서 헐었어요. 나머지 두 채가 있었는데, 그 중 한 채가 나정희 작가라는 저랑 잘 아는 작가 집이에요. 그 집 절반을 잘라냈음에도 불구하고, 잘라낸 그대로의 의미가 있는 거죠. 스토리텔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비오는 날 동구청에서 밀어버렸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구체적으로 누가 밀었다 이렇게까지 소문이 난 곳이에요. 그리고 딱 한 채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를 화장실 겸 탈의장으로 하자는데, 며칠 전에도 저랑 조승민 위원이 가서 봤는데, 화장실은 안 맞아요. 전문가 건축사님도 오셔서 그 이야기 하셨어요. 이것을 탈의실 겸 회관처럼 쓰고, 옆에 화장실을 짓자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과 국장님은 자꾸 허물자는 생각이 많아요. 저는 생각이 달라요. 그것을 지역민들과 작가들이 달라 붙어서 예쁘게 만들고, 골격은 전문가들이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야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야기가 돼서 사람들이 오게 만들어야 해요. 전국에 너무도 많은 사례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그 집마저 허물까봐 걱정이 한 가득이에요. 만약 허물거 같으면 저는 그 앞에서 1인 시위 할 겁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올 것이 제일 걱정이에요. 또 그 소문이 날까 제일 두려워요. 그리고 나정희 작가 집에 있는 기물들을 누가 가져 갔네, 어쨌네 해서 제가 지금.. 진해에 그런 조례에 있더라고요. 근대 주택 함부로 허물지 못하게 하는 조례가 있길래 제가 그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1인 시위하기로, 이 자리에서 약속할거고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아이디어를 잘 세워서.... 이런 것은 돈으로 하지 않아요. 그것은 마음을 모아서, 멋지게 재생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국내여비 관내출장, 관외출장이 있습니다. 관외출장이라 하면 혹시 이것이 들어가 있는지, 이것이 꼭 들어가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묻습니다. 선진지 시찰 같은 거, 도심 재생을 정말 제대로 한,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물론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서 재생 하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재생을 하는 데, 그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 그런 곳을 시찰하는 출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올해 도시재생과에서 선진지 시찰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금년에는 계획한 단계이기 때문에 과에서는 아니고 재생센터 직원들이 서울이나...
영원
전영원위원
못 갔죠? 못 간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충장로 활성화 의원연구모임에서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갈 거거든요. 대전에 도청 소재지를 이전한 그 쪽 주변이 어떻게 변했는지, 저희들이 너무 궁금해서... 제가 국장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제발 도시재생과와 같이 가자, 그래서 우리 공부 하자! 현장을 많이 봐야 해요. 그래서 저는 관외 출장비는 더 많이 넣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창조도 모방에서 나오는 데, 보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 고집만으로 가서는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고,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아까 전영원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마당에 관한 철거 문제는, 전영원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재생 업무에 관심을 갖고 계신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전영원 위원님도 11만 우리 동구 주민의 대표고, 국장님도 저도 여기에 앉아 있지만, 개인적으로 박 산 국장이나 주정석 과장이 아니라, 동구청장 명을 받고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고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조금 가려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질문을 이렇게 계속하시고, 답변 시간도 안 주시고 그러시지 말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항을 짚었으면, 저희들의 앞으로 계획도 듣고, 현황도 듣고 해서, 점차적으로 잘 못 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고, 전영원 위원님 말씀이 맞다 하면은... 아까 집도 마찬가지에요. 전 위원님은 그렇지만, 60년을 산 주민이 한 분 참석 하셨더라고요. 그 분은 전적으로 철거를 해 버리고. 화장실도, 휴식공간도 좋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민들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방면으로 전영원 위원님 의견도 받아들이고, 주민들 의견도 받아들여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도시재생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도시재생 업무에 관련해서 관외출장도 안 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생센터 직원들이 부산, 창원, 경기, 대구 등 출장을 한 두 차례 다녀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우리 직원들도 국토부, NH 등 역량 강화를 위해서 출장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질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200억 따온 것에 대해서, 그 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 그런 것도 가려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동구에 대해서, 동구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200억은 시작에 불과하고, 그때부터 우리는 재생을 통해서 우리 동구가 다시 거듭 날 것이다라는 부푼 꿈을 안고 이 자리에 섰어요. 그런데 도시재생 파트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화낸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너무 너무 화가 나고 제 안에 울화가 엄청 차 있어요. 정말 이건 아닌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동구가 사는 길은 문화와 재생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멋진 재생을 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그로 인해서 동구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돼서, 동구로 사람이 오게 해야 하거든요. 저 어제도 전여고 뒷골목에서 게스트하우스 만들고 있는 마을기업 팀들 현장에 가서 다 보고 왔어요. 그 집을 보고 그 뒷집이 나도 하겠다 해서 시작을 곧 해요. 이러면서 동구가 게스트하우스 특구가 되어야 해요. 아시아문화전당 관리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말 손님이 많이 온대요. 특A급은 상무지구 호텔에 1년 단위로 다 계약을 해놨대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동구에서 다 받아들여라! 그래야 동구가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마다 저로서는 부풀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 거에요. 제가 뭣도 모르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함께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246페이지 보시면 도심재생선도지역사업으로 국비가 26억, 시비 25억, 구비는 없으니까 지방채로 10억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물론 사업비가 없다보면 지방채도 때에 따라 발행을 해야죠. 그런데 열악한 예산이고, 우리 구에서는 지방채를 아직도 갚아나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되도록이면 지방채 발행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 2006년, 2007년도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지방채를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는 중이거든요. 200억을 가져와서 4년동안 2017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구비를 매칭 펀드로 해서, 확보하지 않으면 국비를 안 내려준다고 해서 어차피 시도 예산도 없지만, 시에도 매칭펀드로 세우고 있는 과정이고... 어차피 금년 예산은 용역비를 4,500만원 세웠지만, 금년에 다만 20억이라도 타오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급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대안도 모색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동구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구비만 해도, 7억 5,000 넘게 편성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공모에 곧 들어 갈 겁니다. 위탁업체가 나타나면 7억 5,000이라는 예산을 일단 절감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도 기획예산실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예산이 거기에서 남으면 7억이라도 5억이라도 해서 지방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방법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끝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445페이지 보면, 대지 조성하기 위해서 월남1단계 사업 선수금 정산금 수입이 5억원이 생겼나요?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세출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월남도시 개발 사업이 몇 단계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1단계, 2단계로 해서 작년에 31억 절감된 것이, 준주거용지가 있습니다. 준주거용지 그 금액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예산이 잡혀가지고, 그 금액이 나가니까 전부 감액이 되고 5억이 내년에 잉여금으로 해서 내년도 상반기 3단계사업이 있는데 1, 2단계를 봐서는 약 350억원 정도 수입을 잡아야 되지만, 내년 1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을 것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사업자 선수금이 들어 와야...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네. 선수금하고 5억원하고 합쳐서, 그 금액에서 보상도 하고, 기반시설도 할 계획으로 5억원이 잡혀져 있는 상태 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석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항별」설명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의동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0쪽의 세입 예산 입니다. 2015년도 우리 과의 세입예산 총액은 세외수입 7억 2,919만원과 보조금 7억 8,887만원 등 총 15억 1,806만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4,66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 7억 2,919만원은 도로 및 하천사용료 4억 4,0 19만원 및 20m 이상 도로점·사용료 징수금에 대한 “시”징수교부금 2억 4,0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6억 8,019만원과 과태료수입 및 지난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4, 900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 7억 8,887만원은 하수경상보조금 입니다. 따라서 우리 과 소관 주 세입은 국공유지 점·사용관련 세외수입 등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세외수입에서는 5,984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국·시비 보조금에서 2억 644만원이 감되어 총 1억 4,6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1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의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17억 154만 4천원으로 4개 정책사업과 11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2억 5,736만 6천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 정책사업에서는 전년 대비 5억 8,291만 9천원이 감소된 1,868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편성 내용은 국공유지 점사용관리에 일반운영비 1,245만 5천원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일반운영비 107만 6천원과 시책업무추진비 385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기계 등록업무 추진에서 일반운영비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천(증심사천) 살리기 캠페인 및 수중 자연정화 활동을 위한 민간단체지원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251쪽 하단부 도심도로망 확충 및 관리 정책 사업에서는 전년 본예산대비 4만 6천원이 감소된 2억 5,353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252쪽 도로개설 행정지원에 일반운영비 600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비로는 도로 소파보수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606만 9천원과 재료비 1,576만 4천원 및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비로 볼라드 정비 및 교체 사업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3쪽의 대인지하도 관리비로 공공운영비 39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월동기 제설용 설해대책에 일반운영비 2,022만원과 재료비 4,63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전거 도로관리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6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254쪽 상단부 선진 하수행정 구현 에서는 시비 9,092만 8천원으로 전년 본예산대비 2억 4,6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먼저 하수 관리를 위한 행정지원에 4,790만원을 편성하였고, 255쪽 중간부 하수관로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438만 4천원과 재료비로 2,364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조물 배상금 등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256쪽 중간부 공공시설 지원체계 강화 정책사업에서는 구민들의 안전과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보안등 및 경관조명관리에 일반운영비 4억 4,339만 5천원과 시책업무추진비 452만 2천원 및 유지보수 등에 재료비 5,621만 2천원과 시설비 6,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57쪽 중간부 행정운영경비 편성 내용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은 시비 4억 2,190만원과 구비 3억 4,316만 4천원으로 전년 본예산대비 746만 8천원이 증가된 7억 6,506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인력운영비에 도로·가로등관리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2억 7,834만 9천원과 258쪽 중간부터 259쪽의 하수관리 무기계약직 인건비 4억 2,190만원을 편성하였고, 259쪽 하단부의 기본경비에서는 전년 본예산대비 2,099만 8천원이 감액된 6,48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숙
김성숙위원
민원이 많으시죠?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건설과나 도시재생과나 민원이 많아서 고생이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253페이지 자전거 도로 관리 부분입니다. 예산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자전거 무료대여 운영 및 정비가 있는데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자전거의 경우, 동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는데 현재에 사용 중인 것이 106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래 되다보니까, 많이 분실도 되고 그렇습니다. 동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이것을 폐지할 방법은 없는가요? 자전거가 몇 대 되지도 않는데다가 제대로 되고 있지도 않은 거 같은데...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폐지하기에는 아직은... 동에 몇 대씩 있어요. 현재 거의 10대 미만으로 6~7대, 많이 있는 곳은 7~8대 정도 있고, 적게 있는 곳은 1~2대가 있는 곳도 있고.. 분실하고 가져가서 안 가져온 곳도 있고, 고장 나 버린 곳도 있고...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성숙
김성숙위원
현실성이 떨어진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전에 토요일인데도 나오셔서, 민원처리해 주시고,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253페이지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사업으로 볼라드 정비 및 교체로 450만원 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장애인을 말합니까?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교통약자는 장애인은 아닙니다. 볼라드는 실질적으로 설치를 안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차량들이 보도에 진입하는 것,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약자로 표현은 했습니다만 장애인은 아닙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작년에도 50개 정도 했나요?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파손된 것도 많기 때문에 보수도 하고, 새롭게 만들어 주라고 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무등 중학교 하고 현대교통간의 도로는 그 당시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죠?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총 54억원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사업이 지지부진하죠?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그렇죠. 현재 54억원중에서 약 15억원을 투입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15억원이 투입됐어요?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 사업이 왜 그렇게 더딘가요?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거기가 총 474m 이거든요. 130m 구간 그 부분을 일부 해놨습니다만 시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는데...
대현
박대현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연도별로 부족해서 계획을 세워 놓은 것 같은데, 2016년도에는 10억입니까?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국고보조금으로 1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2017년도에 7억, 2018년도 5억, 2019년도 7억해서 총 54억원을 만들어 내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이 계획을 실행되고 있습니까?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글쎄요. 도로개설사업비는 현재...
대현
박대현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위원들한테 자료를 줬을 때는 분명히 실행을 하겠다는 목표 아니겠습니까?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적극적인 실천을 해 주십시오.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재는 도로개설사업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복지정책으로 가다보니까 시설비는 어렵더라고요. 복지나 유지관리비로 거의 정책이 쏠리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힘이 드는 실정입니다. 좀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2016년도에 시비로 해서 10억원을 가지고 오기로 했으면, 2015년도에는 계획이 없어요?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매년 한 번에 모자란 것을 일시에 지원해 주기는 어렵고 해서, 교부세라든지 매년 10억 단위로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대현
박대현위원
올해도 신청을 하십시오. 2015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넣어놨는데 2016년, 2017년 계속 달성할 수 있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의동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종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에서 3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건축과 2015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5억 8,605만원보다 892만원이 감액된 5억 7,7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1억 9,180만원보다 908만원이 증액된 2억 88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과 같은 2억 7,625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노후 불량 서민아파트 지원 사업 시비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 1억 1,800만원보다 1,8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부터 266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3억 2,733만 1천원 대비 724만 4천원이 감액된 3억 2,00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을 보면 먼저 건축행정의 건실화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 1,841만 4천원 대비 4만 5천원이 감액된 1,836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이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로 447만 4천원을 건축행정 운영지원으로 1,389만 5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 8,534만 1천원보다 1,515만 5천원이 감액된 7,01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비로 6,427만 3천원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로 391만 3천원 민간협력체계구축을 2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도시 조성 사업비입니다.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 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발한 도시개발전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1,225만 5천원보다 146만 9천원이 증액된 1,37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예산액 5,132만 1천원 대비 648만 7천원이 증액된 5,7 8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7쪽부터 61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기금예치금 회수 764만 2천원에 대한 은행이자수입 7만 6천원을 반영 총 771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5년도 건축과 예산안은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265페이지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지원에 있어서 시비로 내시 됐나요? 확실하게 확보...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예산 10억원 확실하게 확보 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구비가 6,000만원.... 사상 최초로 세워 줘서 고맙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비도 확보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지난 4월 25일에 조례개정을 했었는데 집행부 노력에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꼭 시급한데부터 해 주셔서, 서민들 아파트에 큰 보탬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 60페이지 보시면 지출계다음 획에 지출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광고물 관련 수수료나 과태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5%를 매년 적립을 해야 하는데 적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을...
대현
박대현위원
적립금이 아직 부족하네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돈도 얼마 안 되고 특별하게 광고물 적립 하는데 사용처가...
대현
박대현위원
2011년, 2012년에는 전입금이 들어 왔는데 2013년부터 전혀 전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금이 지지부진 한 거 아닙니까? 2011년, 2012년도에 들어온 전입금은 어떤 전입금이죠?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구 예산으로 적립을 했습니다마는...
대현
박대현위원
공사낙찰 차입금이나 그런 것이 나오면 적립을 하십시오. 그것은 안 된가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그건 안 됩니다. 기금으로 별도로 해야 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교통과장 직무대리 심영기 입니다. 먼저 교통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제가 예산안 설명 및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게 된 것을 조승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8억 6,926만원보다 1억 4,454만원이 증액된 10억 1,3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4억 8,050만원 보다 4,9 50만원이 증액된 5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의 주요 세입내역은 차량등록민원실 증지수입 2억 3,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3억 8,876만원보다 9,504만원이 증액된 4억 8,3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의 주요 세입내역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2,000만원, 과태료 수입 9,800만원, 그 외 수입 30만원, 지난년도 과태료 수입 3억 6,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부터 271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1억 5,310만 3천원보다 765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4,54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선진교통문화 정착 정책사업에 전년도 예산 9,4 69만 5천원보다 89만 7천원이 증액된 9,55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 정책사업의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면 교통시설물 보수 1,720만원, 차량등록업무 추진 1, 554만원, 의무보험과태료 부과관리 1,188만 4천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 855만 6천원, 교통행정지원 1,900만 3천원, 체납과태료 징수관리 2,34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전년도 예산 5,840만 8천원보다 855만 5천원이 감액된 4,985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도 예산 25억 9,730만원보다 45억 321만원이 증액된 71억 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예산 2억원보다 4,7 12만원이 감액된 1억 5,28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3,800만원, 주차장 수탁 징수교부금 수입 1,488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10억 8,200만원보다 1억 858만원이 증액된 11억 9,05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일반부담금 수입 1억 8,358만원, 과태료 수입 5억원, 기타 견인료 수입 700만원, 지난년도 과태료 수입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마사회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내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및 마사회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을 위하여 전년도 예산 1,530만원보다 7억 4,175만원이 증액된 7억 5,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으로 전년도 예산 13억원보다 22억원이 증액된 35억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부터 455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25억 9,730만원보다 45억 321만원이 증액된 71억 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 정책사업에 전년도 예산 25억 9,7 30만원보다 44억 3,829만 5천원이 증액된 70억 3,55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 정책사업의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면 주정차위반 지도 단속 3억 1,210만 9천원 450쪽, 단속차량 견인 6,700만 14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관리 1억 5,179만 2천원 451쪽,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관리 1억 178만 8천원 452쪽, 공영주차장 관리 8,414만 2천원, 453쪽,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1,410만원 454쪽,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30억원, 예비비로 33억 45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로 6,49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33페이지보시면 세입예산이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감액되고... 그래도 균형이 잘 맞네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작년 예산액 대비 1,950만원을 증액을 시켰고, 증지수수료 수입도 2012년과 2013년 평균을 내서 평균금액으로 더 받을 수 있다고 계상을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 예상이 맞을 거 같은가요?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2012년~2014년 10월 현재까지 해서 평균을 내서 내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52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으로 마사회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국비, 시비 들어 왔는데,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22억원이 증액됐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나왔나요?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이 당해연도...
대현
박대현위원
수입과 지출을 뺀 나머지잖아요. 보조금도 다 반납하고, 우리 구비만 남았다, 이 말씀이시죠?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1년에 얼마정도 지출하고...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35억원이 확보되리라 생각해서 내시해 놓은 거죠?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올해 약 35억원 정도가 순수하게 남을 것으로 계상을 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예산 불균형이 초래하니까 차질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사회 부분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454페이지 세출로 가면 마사회 주변에 하는 사업이 총 30억원입니다. 지역발전특별기금으로 15억원, 시비 7억 5,000만원, 구비가 7억 5,000만원 있어요. 마사회를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사회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해주는 것입니까?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마사회 주변 주민들이 주정차 때문에 너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대현
박대현위원
마사회로 인하여 공영주차장을 하는 꼴 밖에 안 되는데, 마사회에서는 지금 손을 놔 버린 것입니까?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마사회에 예산에 대한 보조를 해 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사회가 1년에 시에 200억원 정도 세금으로 납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5%정도에 상응하는 5억원원 정도를...
대현
박대현위원
3% 정도던데요. 170억원에 3%니까 얼마 되지 않거든요.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세무과에 5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5억원은 못되던데요.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마사회에 재작년과 작년에 질의를 하고...
대현
박대현위원
그것은 마사회가 당연히 내야하는 레저세인데, 저희들이 그것까지 생각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세금을 우리가 100%나 50%정도나 받으면 모르겠어요. 세금 수익의 3% 밖에 안 되는데... 마사회가 오히려 여기를 더 지으려고 하고, 우리한테 보조금을 자기들이 더 요청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다 해 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역발전특별기금이 어떻게 해서 나가죠?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작년에 신설을 해 가지고, 주차장 건립 쪽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목이 생겼습니다. 작년에 7월에 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9월에 예산 요구를 하고, 10월경에 확정을 해서, 11월에 예산편성하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대현
박대현위원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 가져오시기 힘드는데, 잘 가져오셨는데 우리 구비가 7억5,000만원.... 우리 구는 10억원이 없어서 지방채 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와 비슷한 7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마사회로 인해서 나가니까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마사회측에 더 노력을 하겠고요. 주차장특별회계라서 주차장 관련해서 그 쪽으로만 지출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일반회계와 달리 특별회계라서... 그 부분을 좀...
대현
박대현위원
공영주차장은 물론 수익은 나오겠지만, 마사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켜서 기부를 하라든지, 재스쳐를 취 하시면 안 되나요?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마사회 측도 민원이 감소되니까, 좋잖아요.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세입예산 52쪽 궁동 공영주차장이 있는데에 주차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궁동 공영주차장은 41대로 되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3,800만원의 예산을 어떻게 해서 잡았습니까?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1일 주차대수를 예상을 해서, 1년으로 해서 3,800만원 정도 주차요금수익이 들어오겠다.... 그리고 호남동 공영주차장은 193면인데, 이 쪽이 41면이지 않습니까! 그와 비례해서 193면 대비 41면에서 1년에 어느 정도 수입이 예상되겠다 해서 계상을 해 놓았는데, 예측이라서 운영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우리가 1년 정도 해 보면, 어느 정도 나오겠네요?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네.
기월
홍기월위원
예상이 나오면 나중에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위탁을 주고 그럴 사항은 아니죠?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수익을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계산을 잘 못해 가지고, 중도탈락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1년을 운영해 보고, 위탁을 맡기던지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성숙
김성숙위원
위탁을 한다면, 우리한테 1년 분의 보증금을 주고 위탁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금액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고, 1년 납으로 일시에 납부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예를 들어서 1년 치를 일시에 납부했다가 중도에 탈락한다든가 하면....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계약기간을 1년으로 잡을 수 있고, 2년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호남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중도에 계약을 포기하고, 금전적으로 수입을 못 잡는 경우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모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만의 전문분야가 있거든요. 주차장도 전문적으로 해 왔던 분들이 하고, 그런데 전문적이지 않는 분이 관리를 하게 되면, 다르더라고요. 직접 운영을 1년 하신다는 거죠?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네.
성숙
김성숙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과정을 갖추셨는가요? 주차장을 해 왔던 분들하고...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기존에 주차장 운영해 오셨던 분들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예술의 거리 주차문제 때문에,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조성 한 거고, 10월 달에 준공이 되어서 2개월 동안 고민하면서 공무원이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은 비전문적이잖아요?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면접 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뭔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 준비 과정을 잘 갖추셔서 적자운영이 되지 않도록, 구예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명심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영기 교통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병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 총액은 18억 1,544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4,045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학교숲(명상숲)조성사업등 10개 사업에 14억 4,927만 2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2억 8,246만 2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가로화단 수목관리 등 8개 사업에 3억 6,617만 7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201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26억 1,800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12억 5,90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개발제한구역 지도점검사업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8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지원사업은 주민생활비용 보조금으로 12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분산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 계속 사업비로, 국비4억 9,500만원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분산마을 소하천 정비공사는 국비 3억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너릿재 누리길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은 내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4억 7,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6쪽부터 278쪽 공원유지관리사업은 1억 6,433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024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6,044만 8천원, 일반운영비 5,748만 8천원, 국내여비 240만원, 재료비 1,100만원, 기타보상금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8쪽부터 279쪽 어린이공원 관리사업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등으로 656만 7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97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책로 유지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등 8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녹지관리사업으로 재료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79쪽에서 280쪽 가로화단 관리사업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등으로 3,472만 8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유지관리사업은 업무추진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2,537만 5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80쪽에서 281쪽 꽃길조성관리사업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6,550만 8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58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에서 283쪽 가로화단 등 수목관리 사업은 3억 6,795만 2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64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1,485만 2천원, 일반운영비 4,470만원, 여비 480만원, 재료비 9,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1,06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은 6,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83쪽에서 285쪽 산불방지 대책사업은 1억 2,904만 2천원 편성하여, 전년대비 410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347만 1천원, 일반운영비 1,572만 4천원, 여비 2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24만 7천원, 자산취득비 3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1,006만 1천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88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86쪽 숲 가꾸기 사업은 9,983만 6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6,215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녹화 행정지원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및 일반운영비등으로 1,736만 6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5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사업으로 2,333만 4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166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2억 5,384만 4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08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88쪽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으로 4,165만 5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74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276페이지 너릿재 누리길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역발전 특별기금이 4억 6,000만원 이상 들어오고, 구비는 300만원으로 해 놨네요. 매칭해도 되는 거에요? 안 해도 되는 거에요? 지금은 매칭 할 필요가 없는데, 캠페인 비용으로 2개를 300만원 넣어둔 것입니까?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76쪽에 나와 있는 것은 GB지역내 주민 편익지원 사업이거든요. 매칭비율이 국비가 90%, 구비 10%입니다. 그런데 구비는 대부분 사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년의 경우에 대개 국비가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년도에 이월되고 사업이 지연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확정된 국비만을 우선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 3개 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액이 약 1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구비 300만원은 국립공원 주변 너릿재 일원에 과거에 명품 숲길을 조성하고, 연결 산책로도 내년이면 완결이 되고, 금년에 누리길 사업이 종료가 됐고, 이어서 누리길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을 내년에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산책로들이 만들어 지고 있는데 산책로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주민들은 몰라요. 그래서 내년에는 국립공원주변 너릿재 일원에 산책로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건강걷기대회 같은 사업을 개최하려고, 최소 금액으로 300만원을 우선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예산은 구비가 매칭이 안 되면, 사용할 수 없겠네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답답하네요. 구비도 없고... 마사회를 위해서 주차장이나 짓고 있고, 지방채는 발행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고... 참 답답합니다. 추경 때 확보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GB지역 주민지원사업은 국비가 90%고 시비도 없습니다. 구비가 10%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들은 서로 가져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매칭이 적으니까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 입장에서도 많이 가져오고 싶어서 가져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비 부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무등산국립공원 홍보캠페인이라고 편성목을 하셨는데, 무등산국립공원 홍보는 관리공단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각종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릿재 누리길 순환산책로라는 명목이 있으니까, 이 명목대로 해서 너릿재 누리길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부기상으로 잘못됐는데 당초 부기상은 무등산국립공원 주변 홍보사업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대현
박대현위원
지난 2010년에 전 청장님하고 둘이서, 공약을 걸었던 사업이 바로 ‘너릿재 명품숲길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행되고 있는데 그때는 ‘너릿재 명품숲속길’이라고 했었거든요. 이 명칭을 정확하게 정해서 스토리텔링이 있게... 너릿재를 이용하라는 의미에서... 여기 비용이 10억원 이상 들어갔을 겁니다. 지금까지.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처음에 8억원이 들어갔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거니까, 홍보 활동을 제대로 하셔서, 올바르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다음 27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너릿재 명품숲길이라고 있는데 이 말이 맞습니다.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주차장 원상복구비용... 그 쪽에 주차장 임대하고 있죠?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2012년도부터 3년간 임대 계약을 맺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원상복구비용 700만원은 뭐죠?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당초에 2012년도 명품숲길 조성을 완료하고, 그 입구에 가급적이면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입구에 주차를 하고 이용하도록 2필지를 3년간 임대를 해서, 지금까지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임대 기한이 내년 2월이면 끝납니다. 1필지 토지소유자는 다시 재계약을 해서, 계속 사용하게 해 주겠다 해서 임대료를 별도로 세웠고요. 그리고 나머지 1필지는 본인이 농사를 짓겠다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를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유지라 원상복구를 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구유지가 그 쪽에 없죠?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시유지가 한 곳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시유지가 입구 쪽에 있었는데 그 곳을 용연 정수장에서 가압장으로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리고 선교동 진입하는 곳, 항아리 가게 그 건너편에는 시유지가 없는가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압장을 만드는 그 쪽이 시유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앞으로 주차장도 문제고, 임대를 계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끝으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도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너릿재 명품숲길 조성하기 전에, 제가 2009년도에 지원동 벚꽃축제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그 축제를 제가 했었거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셨는데, 광주시내에서도 오시고, 여러 군데의 메스컴에서도 촬영이 되고 해서 저도 생방송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많이 알려져서 이렇게 좋은 명소가 어디에 있느냐 해서, 그 이후로 더 발전을 시키려고 했는데, 제가 2010년도에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는데, 추진위원장을 하게 되면 선거법에 걸리게 되니까, 못하고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주민들도 그렇고 축제를 해 보자고 해서, 전에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그것을 한번 해 보자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명품숲길이 거기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우리는 10억원 이상 들여서, 만들고 있는데.. 홍보를 해야 많이 알려질 것입니다. 그때도 제가 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알려졌었습니다. 기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해 버리니까 그것을 보고 많이들 오시고... 그래서 건의 사항으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내년 3월이면, 유아숲 공원도 완공이 되고...
대현
박대현위원
그것도 6억원 이상이 들어갔죠?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가지고 온, 순환산책로도 내년도에 새로 만들어지거든요. 월남 3구역 하고 너릿재로 연결이 되는 산책로를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 국비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내년에 종료가 되면, 대대적인 건강걷기운동 캠페인 같은 이런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런 홍보 캠페인을 축제랑 같이, 즉 걷기 축제로 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많이 알려질 수가 있잖아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같이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275쪽에 경계표석 안내판 설치 사업이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구는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어디까지 있는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계표시석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주 훼손이 되고, 망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2개소에요? 말뚝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거 하나에 150만원이라는 거에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네. 표석 하나에 150만원씩 들어갑니다. 표지석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시멘트로 되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쓰여 있는, 파란색 그거 말씀하신가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그거 하나에 150만원이라는 소리에요? 그거 아닌 거 같은데요. 안내판 설치라면서요? 그게 안내판은 아니잖아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표지석하고 안내판하고 같이 설치하는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부연해서 설명 드리자면 이거는 저희가 이 목으로 편성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목이 정해져 가지고, 국비 지원이 옵니다. 만약에 보수가 안 되면 그 만큼 반납을 하게 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정해져 오든 어쨋든 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틀렸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다음 주민생활보조비용 60만원은 어떤 분한테 보조가 되나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 중에서, 생계가 일정 기준 미만인 분에 대해서 가구당 60만원씩 국비로 생활비를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똑같이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1가구 신청이 들어 왔는데, 줄 수 있는 기준이 넘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정해서 2가구씩 선정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선정은 우리가 하겠죠?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신청을 받아서, 선정은 저희가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작년에는 2가구 다 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1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기준에 미달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린벨트 지역 내 거주하시는 분들 있으면 홍보해서 지원받도록 하면 되겠네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기준에 맞아야 되겠죠?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280쪽에 보면 가로등 꽃걸이 및 화분 등 구입입니다. 재료비로 나가는 건데요. 이게 충장축제 때 사용하죠?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일전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을꽃 꽃길 조성 할 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보편적으로 충장축제 겸해서 그때, 같이 시설을 해 버리는 거죠? 그런가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대체로 가을꽃이 10월에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꽂길 조성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나와 있는데, 파견 근무자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서 말하는 꽃길 조성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아까 말씀처럼, 가을꽃뿐만 아니라, 봄꽃, 최근에는 겨울꽃, 시내 곳곳에 있는 화분들, 이 꽃들을 보식하는데 인부를 일시적으로 사서 쓰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양묘장 관리가 거기입니까?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양묘장 관리도 하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를 양묘장 관리라고 합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양묘장 관리는 아니죠?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양묘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보수를 보니까, 명절휴가비가 1명, 40만원, 2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적골 산책로 유지관리 인부 명절휴가비 40만원X1명X2회로 나와 있습니다.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동적골에 상시 근무자가 한 분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제가 파견근무자가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건 파견이 아니고, 이 분EH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어디서 근무합니까?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동적골에서 근무를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동적골에서 근무를 해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1년, 12달 근무를 한다는 겁니까? 동적골 어디서 근무를 하시나요? 안내소가 따로 있습니까?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따로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계약직 공무원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공무원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기간제 근로자 한 명만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 분이 오토바이 타고 왔다, 갔다 합니까?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은... 저는 차를 가지고 다니는 걸 봤습니다만, 오토바이 타는 건 제가 못 봤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2쪽에 은행나무 열매 채취가 있는데, 올해 예산 들여서 채취한 적 있습니까?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매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성과가 있던가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제거 작업을 해야, 악취가 안 나는데요. 대게 보면, 떨어지기 시작하면 제거작업을 해서 주민불편을 끼쳐드린 사례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매년 이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278쪽에 분수대 등 공원시설물 보수공사라고 써져 있는데요. 혹시 도청 앞 분수대하고, 옛 도청 앞에 있는 회화나무는 전혀 우리 구 파트는 아닌가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청 앞에 분수대는 거기가 도로였을 때, 도로 시설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쭉 관리를 해 왔습니다. 지금도 분수대 자체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수대 주변으로 회향목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녹지부분은 협조 차원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거 말고, 도청 바로 앞에 있는, 큰 나무, 회화나무.. 그것도 우리 동구 관할인가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문화전당 안으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분수대도 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분수대에 해마다 트리를 하잖아요. 그 분수대 사진을 이번에는 제가 제대로 찍어놨는데요. 충장축제 할 때, 분수대 관련해서 동구가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회양목을 전체를 둘러서, 돈 들여서 다시 심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트리 설치 때문에... 못이 이렇게 깊이 박혀 있는데, 그 고정 지지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지 몰랐어요. 이번에 충장축제로 인해서 관심을 갖게 돼서, 시민들이 트리를 설치하는 걸 보고 사진을 찍어 온 겁니다. 분수대는 사적지인데 이렇게 많은 상처가 해 마다 나면서, 예수님 못 박히듯이 했었구나. 그것을 처음으로 시민들이 안 겁니다. 우리가 도청 허물기를 결정을 한 것을 한참 몰랐던 것과 똑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관할이 아니라, 시 인권위 소속인지 알고, 거기에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게 우리 관할입니까?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그 지역 분수대 일대가 문화전당으로 편입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소관은 아니라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영원
전영원위원
문화쪽 담당인가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관리를 문화전당 쪽에 인수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 안됐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그 옆에 무슨 장관인가 올 때, 광장에 차 세워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수대가 사적지인데, 여기 책임 소재를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시 인권위 위원장한테만 뭐라고 했습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수대에 대해서는 재산은 시 재산입니다. 시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단지 전기료랄지, 화단이랄지 이런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유지관리로 해서 내려와 있고,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는데요. 지금 몇 년 동안 공사하는 기간에 분수대를 사용하지 못 했지 않습니까! 아마 내년도에는 다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지관리에 대해서, 관에서 관리만 할 뿐이지, 시설보수나 이런 부분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에다 공문으로 몇 차례, 시설 개보수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 비용이 약 7~8억 정도 들어가는데, 만약에 안 내려온다면, 저희도 유지관리를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리를 설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장 축제 때 사항이랄지, 사적지 관계, 공사가 지금 완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허용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유지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왔는데, 그래서 허용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시 문화부서에서 인권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을 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기독교연합 단체에서 저희 구하고 시를 몇 차례씩 방문해서, 이 부분을 구에서 설치를 안 해 준다고, 굉장히 기독교단체로부터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에서 허용 공문이 내려와서 해 줬던... 그냥 묵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낸 게 아니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5.18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처음부터 의식을 했었습니다. 의식을 하고 거기에 협조를 받아라.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기독교단체가 저희가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5.18단체를 충분히 설득을 시켰다. 그렇게 말해서...
영원
전영원위원
어용 단체에서 설득을 시켰죠... 시 인권담당은 우리한테 공문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안 한 거예요. 일단 책임소재가 정확히 알고 싶다고 했더니, 안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그 사항으로도 제가 1인 시위해야 되겠네요.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그러면 위원님께서 기독교 단체를 설득해 주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네. 할 겁니다. 1인 시위 할 겁니다. 그 옆에 공간 있습니다. 분수대 말고 그 옆에 하라고 해야겠네요.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하지 않으려고,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안하려고 했는데...
영원
전영원위원
오늘 정확히 이 과정을 알게 됐네요. 그 사람들은 공문을 보냈다는 말은 절대 안 해요.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매년 해 왔던 사업을, 당신이 왜 하지 않느냐, 누구를 찾아가겠다,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좀 발 벗고 나서 주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네. 제가 좀 바쁘겠네요. 그리고 280쪽입니다. 의재로 조각공원 보수공사 300만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의재로 조각공원이 의재미술관 뒤에 있는 공원을 말씀하시나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조각공원은 앞 부분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앞에 부분이요. 앞 부분을 보수공사 300만원 할 게 있나요? 거기 어지간히 좀 지원합시다. 우리가 열심히 공원을 세워도, 그 공원이 의재미술관 개인 소유처럼 되어 가지고, 좀 심 합니다. 앞, 뒤로 지원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꼭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도 솔직한 이야기로 집행부 각 부서별 업무 운영비마저도 제 살 깎아 먹기로 깎고 있는 판인데, 이거 꼭 해야 될까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지금 거기가 조명이 있습니다. 전기 부분이 고장이 나서, 그걸 고치기 위한 비용입니다. 전기시설이 고장 나서 고치기 위해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고치지 말아 버려요. 알아서 고치게...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 산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미진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