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복지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고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이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예산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3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의 세입예산은 2014년 당초 예산보다 5억 5382만원이 감소한 3억 9344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감소된 주요요인은 청천농장산업단지화 용역사업, 청년창업허브조성사업 등 시비보조사업의 보조금 삭감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2억 3939만 5000원으로 편성하여 2014년 당초 예산보다 4억 5380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2015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61쪽 하단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은 부평시장로터리 캐노피 설치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29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청년창업허브조성사업은 시장로터리 지하상가내 공실점포를 활용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당초 예산보다 5000만원 감소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경제단체 교류지원사업비 1745만원은 부평구 중소기업협의회와 융합교류회 등 관내 경제단체의 화합행사와 교류협력을 위한 지원비로 2014년 당초예산보다 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4쪽 중간부분 시․군․구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10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역량강화와 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설립한 국제화교류재단에 납부하는 분담금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67쪽입니다.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기자재구입비는 동물등록수수료 개정으로 인하여 재료비가 감소되어 2014년 당초 예산보다 1600만원이 감소된 1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보강사업은 산책로 주변녹지관리를 위한 제․예초작업 및 폐기물처리비로 226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산책로변 330m 구간 녹지조성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37쪽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총 조성규모는 내년도말 기준으로 65억 3131만 5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0쪽 수입계획은 기금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 1514만 4000원, 예치금 회수 6억 17만 1000원, 예탁금 등 이자수입 1억 8600만원 등 총 8억 131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대출지원에 따른 이자차액보존금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금고예치금 5억 31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119쪽부터 130쪽까지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201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5개 사업에 6억 9100만원으로 모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성인지예산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전통시장 내 여성편의시설 확충 및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통해 모든 구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2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전통시장 주 이용고객이 주부 등 여성임을 고려해서 여성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기술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은 여성기업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하고 경영여건이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여 자금지원에 있어서도 여성기업 비율을 확대하는 등 여성지도자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부평역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청년창업허브조성사업은 사업수요자인 청년상인의 성별격차는 적으나 청년창업허브조성사업 장소인 부평시장로터리 지하상가의 특성상 여성 상인이 남성 상인보다 84%가 많아 청년상인 선발 시 남성상인 비율을 확대하는 등 성별격차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제지원과 여러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서용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서용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은 모두 국시비보조금으로 2014년도 예산과 대비하여 3억 5722만 9000원이 감소한 62억 971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7쪽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지 전문공무원 신규 인건비 6억 825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2억 3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3억 3551만 9000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억 6382만 8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 15억 9345만 6000원, 푸드뱅킹 및 푸드마켓 운영비로 1억 762만 9000원,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으로 20억 5000만원, 저소득층 교육비 신청접수지원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5795만 6000원이 증액된 77억 42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 대비 1787만 5000원을 감액하여 812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복지 시행 계획서 및 평가서 유인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으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4억 5292만 3000원을 증액하여 17억 58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사회복지관 운영으로 시비보조금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1014만 2000원이 감액된 16억 7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360만 8000원과 복지관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15억 93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푸드뱅크사업 운영으로 여유식품을 기탁받아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87만 6000원 감액된 5481만 6000원을 인건비, 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문제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식품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푸드마켓사업에는 238만 2000원을 증액하여 1억 69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동 복지허브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통장들의 복지전문성 확보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위탁교육비 2000만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전문 소양교육비 등으로 644만원과 통장복지도우미 가이드제작비 등을 반영하여 총 3064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사업입니다. 통합조사관리 서식유인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지원입니다. 각 학교에서 신청하던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를 2014년부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함에 따라 인건비 및 전산장비 지원비용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보훈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5120만원 감액된 40억 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전기료 등 공공요금으로 1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월 8만원씩 지급하는 참전유공자명예수당으로 32억 1600만원, 매월 3만원씩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으로 4억 5000만원, 참전유공자 등의 사망위로금으로 6000만원, 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온누리상품권 구입 및 쓰레기봉투지원비로 6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복회 등 10개 단체에 지원하는 보훈단체 등의 보조금으로 전년도 대비 22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92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내용은 전적지순례비, 고엽제전우회 환자수송 차량봉사실비, 주민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향군인회 안보견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전투승전기념비 관리입니다. 승전기념비 관리 공공요금 및 부평전투승전기념 행사비용으로 86만원을 증액하여 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의 부서운영기본경비는 2015년도 부서운영경비 편성기준에 따라 부서 정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1064만원이 증액된 734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2015년도 복지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 성인지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3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2개 사업 3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인지 2개 사업 모두가 기능별로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34쪽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 취약계층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135쪽 2014년 사업수혜자는 남성 45.2%, 여성 54.8%입니다. 성별격차 원인으로는 복지관 운영시간, 여성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남성의 이용률이 여성보다 저조함으로 2015년 남성 비율을 2014년 대비 1% 상향하여 성과목표를 46%로 하였습니다. 향후 남성의 복지관 이용률을 높이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별, 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37쪽 2014년 사업수혜자는 여성 52.5%, 남성 47.5%입니다. 성별격차 원인으로는 노인 대상의 서비스의 경우 부평구 인구 65세 이상 여성노인 인구가 남성보다 많은 원인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지역 저소득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신청대상자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서비스내용의 질 향상을 통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성인지 대상사업은 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업으로 사업특성별 남녀 이용비율에 차이가 있으며 향후 성평등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5년 본예산, 성인지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서용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선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유용선입니다. 2015년도 사회보장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8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전년 대비 17.3% 111억 6600만원이 감소한 534억 5200만원입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저소득층 주거급여 195억 900만원이 소관 부서 변경으로 건축과 예산으로 편성된데 따른 감소입니다. 예산안 129쪽 및 130쪽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 등 세외수입 24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저소득생계급여 등 14개 사업에 493억 8900만원, 시비보조금으로 저소득생계급여 등 15개 사업에 403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비율은 국비가 92.4%, 시비가 7.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5쪽입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17% 115억 800만원이 감소한 552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소원인은 아까 세입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주거급여 195억 900만원이 소관 부서 변경으로 건축과 예산으로 편성된데 따른 감소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이 88.2%인 487억 4100만원, 시비보조금이 7.2%인 39억 8800만원, 구비부담액은 4.3% 25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단위사업별 세부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7쪽부터 388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431억 4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초․중․고등학생 학비 등 교육급여 19억 9300만원, 해산장제급여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50% 할인지원사업 3억 2500만원, 한센양로자 급양비, 피복비, 침구비 등 3900만원, 한센양로자 간식비 1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50% 지원사업으로 9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쪽 하단 자활사업 지원입니다. 자활사업 지원은 올해 대비 24억 9000만원이 감소한 58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비가 큰폭으로 감소한 사유는 자활사업대상인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등으로 일반근로를 유도한데 따라서 대상자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390쪽입니다. 주요 자활사업 지원내용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로 10억 7500만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로 28억 6500만원, 지역자활센터 2개소 운영비 5억 8100만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소득의 30%를 지급하는 자활장려금 3억 1900만원,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2억 9200만원, 자활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장에 취업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소득의 일정부분을 지원하여 탈․수급을 지원하는 소득장려 희망키움통장사업에 6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2쪽부터 393쪽입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긴급지원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일시적인 경제위기에 있는 저소득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인 긴급복지 추진사업 예산으로 올해보다 10억 3200만원이 증가한 19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 등을 통해서 비수급 빈곤층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2억 2900만원 등 총 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4쪽입니다. 구 자체사업으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비로 올해와 같은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 단위 인적안전망 강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구성 예정인 동 복지협의체 운영비로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1쪽부터 853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1, 2종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총 세입은 전년 대비 4.5% 4100만원이 감소한 8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6억 2200만원, 시도비보조금 1억 6800만원, 기타 기금결산액 등 1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859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8억 9100만원으로 무기계약직인 의료급여관리사 3명의 인건비 9200만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하는 사업으로 의료구료비 6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7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1991년 설치된 기금으로 저소득층 세대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사항으로 2014년도 말 현재 10억 2200만원을 부평구 통합관리기금에 10억원, 보통예금 2200만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51쪽 지출계획입니다. 2015년도 지출계획은 원금을 제외한 이자수입액으로 고등학생 30명에게 50만원씩 연 2회, 대학생 5명에게 100만원씩 연 2회 총 4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부평구 통합관리기금 10억을 제외한 1100만원은 구금고인 신한은행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페이지 60쪽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3 및 부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01년에 설치되어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 15억 7400만원과 이자수입 등을 합하여 총 17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쪽입니다. 지출은 부평지역자활센터 등 2개소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증진사업으로 6000만원, 자활사업 2개소에 전세점포 임차료 4억원을 융자금으로 지원하고 13억 3100만원은 신한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보장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41쪽입니다. 사회보장과 2015년도 성인지사업예산은 총 4개 사업 59억 54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1.71% 7억 890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긴급복지 확대로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취업영역이 좁은 기혼 및 장년층여성 자립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긴급복지 추진에 19억 700만원, 자활근로지원 39억 51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7600만원,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사회보장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의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31쪽부터 135쪽입니다. 우리과 2015년 세입예산은 주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보다 3억 79만 9000원 감소한 111억 304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지원 등 40개 사업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보다 5억 4820만 3000원이 증가한 48억 4198만 2000원이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출산장려금을 신규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지원 등 61개 사업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보다 35억 4942만 2000원이 감소한 62억 843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의 주된 감소사유로는 시 재정악화와 분권교부세의 폐지로 인하여 출산장려금,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지원 중단과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9쪽입니다. 2015년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 예산보다 38억 1119만 5000원이 감소된 총 145억 932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가 2억 4860만 8000원, 도시공간 개선 추진 5060만원, 여성의 권익향상 4억 7501만 2000원, 다문화가족지원 5억 6431만 5000원, 저소득가정 생활안정 33억 5701만 8000원, 가정인프라 구축 2억 3240만원, 아동복지 및 아동 건전 육성 85억 7590만 2000원, 드림스타트 7억 9008만원, 맞춤형 성교육 지원 2억 679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폭이 큰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8쪽 중간부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사업비입니다. 사업기간 1개월 단축과 방문지도사 감축으로 전년 대비 4292만원 감소한 1억 7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예산 2226만 2000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포함됐다가 2014년 추경예산부터 편성목을 별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0쪽 중간부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비입니다. 매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어 전년도 대비 1억 124만 5000원이 증가한 10억 75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하단 한부모가족 지원예산은 시 재정 악화로 인하여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지원 예산 미편성으로 전년 대비 3억 6762만원이 감소된 12억 94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상단 한부모 복지시설 지원예산은 전년도에 지원했던 기능보강사업비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에 따라 종사자가 6명에서 2명으로 감소하여 전년 대비 1억 1478만 8000원이 감소된 1억 79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중간부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신청자 증가로 인하여 7027만 1000원이 증가된 7억 49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하단부터 413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예산은 2015년도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됨에 따라 시 재정 상황으로 감액 내시되어 전년도 대비 6억 9573만 3000원이 감소된 30억 74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14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지원비 지원 예산 역시 시 재정 상황으로 감액 내시되어 7180만원 감소한 4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예산은 시의 방학중 급식도우미 지원과 급식도우미의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8714만원이 증가한 1억 8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중간부분 요보호아동 발달지원계좌지원은 요보호아동 발달지원계좌 후원자연계와 신청자 증가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1670만원이 증가한 1억 8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입니다. 입양가정 지원대상자 감소 추세로 전년도보다 3316만 3000원이 감소한 2억 43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입양 양육비 지원예산은 3760만원 감소한 7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중간부분 출산 및 입양장려 지원 예산은 이 역시 시의 재정악화로 인한 시비 지원 중단으로 전년도 대비 27억 9380만원이 감소한 9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출산장려금은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시달되지 않았으나 셋째아 이후 출생아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5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지원비와 입양장려금으로 3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중간부분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비는 당초 전액 국비사업이었으나 사업지역을 확대함에 따라 2015년도에는 시비와 구비부담 6000만원을 늘려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22쪽 중간부분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예산은 2015년도부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이 드림스타트로 통합되어 4억 3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5쪽에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기본조례에 의해서 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2013년부터 1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억원을 예치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추가로 1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55쪽에서 194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성인지예산은 여성의 발전과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적인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성인지예산은 19개 사업에 78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8개 사업에 38억 36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 11개 사업에 40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여성가족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보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보육정책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36쪽입니다. 2015년 세입예산은 2014년도 당초 예산 873억 2808만 4000원보다 65억 9922만원이 증가한 총 939억 273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7쪽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14년 보육료예탁금 이자발생분 240만원과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과징금반납분 4927만 6000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보육료, 양육수당, 어린이집 지원사업 등 국비 및 시비보조금은 938억 7562만 8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2014년 당초 예산 988억 1610만 7000원보다 57억 8379만 1000원이 증액한 총 1045억 99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사항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8쪽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149만 5000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59억 6123만 20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 대비 증액 편성하고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1억 8660만 8000원으로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감액 내시로 인하여 감소가 발생하였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비 반영을 통하여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9쪽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비로 2014년 당초 예산 대비 6억 7221만원이 증가한 11억 239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지원은 2015년부터 만 3세 보육료가 누리과정보육료 시비사업 지방재정교부금에 편입되는 것을 반영하여 44억 4602만 5000원 감액된 460억 14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도 7억 6319만 2000원 감액된 189억 497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아동 지원은 법정 저소득층 아동 필요경비, 이용차액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등 시비보조사업으로 만 3세 보육료가 누리과정 보육료 시비사업 지방재정교부금에 편입되는 점 등을 반영하여 92억 5307만 7000원이 증액된 178억 74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보조사업 또한 시비보조사업으로 시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시비보조 예산감소 및 평가인증참여수당 사업 폐지 등을 반영하여 5억 9226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1쪽 어린이집 지원 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제1차 추경에 반영되었던 어린이집 보육환경개선비와 공공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를 2015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보육환경개선에 필요한 개보수와 장비비 지원을 통해 보다 수준높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 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를 2015년도에 신설하여 1억 6473만 2000원 증액된 13억 892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31쪽 하단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432쪽 지역사회보육상담실 운영사업도 시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각각 1995만 9000원, 1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3쪽입니다.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부평역점이 2015년 4월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전비와 설치공사비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4년 10월부터 시간차등형보육, 일시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2015년 본예산에 운영비 8843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430쪽이 되겠습니다. 부평4동 래미안아파트 내 어린이집 리모델링비 8500만원을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모모니터링단 활동사업은 컨설팅수당, 활동비, 교육비 및 현장실습비로 2014년 당초 예산 대비 100만원 감액된 2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쪽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총 8개 사업으로 여성정책 추진사업 7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개 총 128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인지예산안 198쪽부터 199쪽 보육아동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78억 700만원으로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영유아 부모들이 안심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 200쪽부터 203쪽으로 어린이집 지원 보조사업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과 교직원 복지증진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성별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지 않으나 보육교사는 여성의 직업이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남성 보육교사의 유입이 적은 것을 해소해 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 204쪽으로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양육수당입니다. 가정의 영유아 양육부담 경감해소에 사업목적이 있으며 가정양육보육은 남녀 아동수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안 206쪽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7억 3200만원으로 부모들의 육아비용을 낮추고 영유아들의 창의력 발달에 도움을 주어 부평구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209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무상보육 실시를 통해 아동에 대한 균등한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11쪽부터 215쪽 어린이집 지원 자체와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은 보육교사의 장기근속을 도모하고 처우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각각 13억 8900만원과 25억 1000만원입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긍정적 홍보를 통해 보육교직원이 여성직업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에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육정책과 예산은 대부분 국비, 시비 매칭사업과 우리구 보육환경조성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부평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모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쪽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수입 2700만원, 28개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입 909억원, 59개 시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보조금 수입 343억원으로 총 세입액은 ’14년도보다 330억원 증가한 1253억원입니다. 449쪽 세출예산은 2014년도보다 402억원이 증액된 1416억원으로 재원별로 국비가 64.2%인 909억원, 시비가 24.2%인 343억원, 구비가 11.6%인 163억원이며 사업 대상별로 장애인복지서비스에 352억원, 노인복지증진사업에 16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신규사업과 중요사업 위주로 세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을 추진합니다. 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통해 일주일에 2회 이상 안부전화와 방문하는 사업으로 관리사가 올해 36명에서 40명으로 4명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 상승 등으로 6700만원이 증가한 5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요보호노인에게 식사 등 가사지원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에 예산 내시금 감소에 따라 1억원 가량 감액된 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기초연금 이의신청위원회 수당은 2014년 기초연금법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기초연금 소득산정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84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고 2015년도에 지급할 기초연금대상자는 올해보다 3000여명이 증가한 4만 3000명으로 360억원이 증액된 9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내년도 노인일자리는 올해보다 100여명 증가한 267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구에서는 생산성 있는 일자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에 노인일자리 보조인력 비용으로 1600만원을, 일자리 수행전담인력 16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9400만원을,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일자리로 7억 2000만원을, 일자리 수행기관에 일자리사업비로 43억원을, 어울림센터 1층에 노인일자리사업용 카페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원을,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비로 3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경로당 문화바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한궁을 경로당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6개 보급하였고 내년도 32개를 추가로 보급하기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경로당에는 이용인원과 면적을 기준으로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분하여 분기별로 51만원에서 64만 5000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난방비로 연 6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로당 운영비 5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고 한시예산으로 냉․난방비와 양곡비 3억 65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447쪽입니다. 협성양로원 등 7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장려수당이 2억원이 감액된 3억 600만원, 53개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지급되는 간식비는 1200만원이 감액된 1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49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과 장애인시설 도우미로 일하는 일자리로 내년에는 3명을 더 채용하여 3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동 주민센터에도 장애인 행정도우미 36명을 배치합니다. 또한 장애인일자리에서 다른 일자리로 연계취업을 돕기 위해 이미지메이킹 등 교육강사료 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시각장애인이 경로당을 방문하여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지원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중복장애 3급 대상자가 추가로 지원됨으로 10억원이 증액된 9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에 의거 출생아의 부모 장애인에게 30만원에서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특히 국가시책에 의해 1급에서 3급의 여성장애인이 출산 시 100만원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위해 2500만원의 출산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의한 서비스 인정시간 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1급 장애인에게는 월 80시간, 2급에서 4급 중복장애인에게는 월 50시간의 활동보조시간을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욕창 예방용 방석 등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700만원이 증액된 3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은 올해 7월부터 기초급여액이 9만 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23억원이 증액된 9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457쪽입니다. 장애인에게 직업 적응능력과 직무기능 향상 훈련을 위해 관내 4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6억 200만원을, 458쪽 장애인 거주 및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 2500만원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관련 사업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9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목표로 설치된 기금으로 ’1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3억 5980만 8000원이며 ’15년도 수입예산액은 4132만 5000원, 지출액은 3063만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7050만 3000원이 예상됩니다. 82쪽입니다.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 수입은 이자수입금 재적립 예탁금 1억 6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 292만 5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2억원에 대한 이자수입 3840만원, 이자수입 재적립금과 공공예금 예치금 회수액 1억 5980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 노인복지관, 신명요양원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3063만원과 기금 예치금 1억 70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19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5년도 성인지예산은 ’14년 대비 2개 사업이 증가한 총 9개 사업으로 1047억 5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5개로 총 76억 900만원, 여성정책 추진사업이 4개로 총 970억 9600만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성인지예산의 특성을 살펴보면 노인돌보미 사업과 기초연금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서는 여성 참여율이 높은 반면 장애인 일자리사업 및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에서는 장애인 일자리가 갖는 사업 특성과 남성 장애인이 많은 구조적 특성에 의해 상대적으로 남성 참여율이 높은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모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정욱 위원입니다. 2015년 본예산 준비하시는 경제지원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이호남 경제복지국장님께서도 수고하시고 계십니다. 경제지원과부터 질의해 보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현재 시장로터리에 캐노피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냥 예산 올라와 있는 것 봐서 캐노피 봤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1쪽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내년에도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총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먼저 부평시장로터리 캐노피 설치사업인데요 부평역 인근에 있는 지하도상가는 캐노피가 설치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부평시장로터리는 캐노피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부평시장로터리 출입구가 8개 되어 있는데 캐노피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다고요?

예. 그래서 사실상 어떤 시장로터리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분들이 불편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2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를 보조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부평깡시장 방범용CCTV는 이 정도 금액이면 몇 개 설치할 수 있습니까? 4884만원이면.

부평깡시장 방범용CCTV 설치는 현재 시장 내 CCTV 설치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노후화 되고 영상화면 화질이 별로 좋지 않아서 식별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사업 설치대수는 21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개당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개당 228만원 나왔습니다.

지금 각 과마다 CCTV 설치하면서 예산 올라온 것 여쭤보면 안전재난관리관은 CCTV 하나 설치하는데 8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지원과장님 굉장히 저렴하게 말씀하시네요.

저희는 시장 특성상 요소요소에 카메라를 설치하기 때문에 멀리 비칠 필요가 없거든요. 취약지 요소에 하다보니까 조금 더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보여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 청년창업허브조성 1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청년로터리마켓 창업 대상자들 지원하시는 겁니까?

새로 금년에 추진한 사업이 총 16개 청년 상인들이 입점을 했습니다.

로터리마켓 거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상점허브조성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출과 고객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볼 때는 어떤 모범사례 특색있는 사업으로 간주돼서 원래 시에서 당초에 1억 5000을 내년에 시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해주려고 했었는데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100% 삭감되는 바람에 불가피 저희가 1억을 구비로 예산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청년창업허브조성사업이라고만 써 있고 구체적으로 어디다 집행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시장로터리인데요 시장로터리가 공실점포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청년창업 입점수를 빼고도 약 52개의 공실점포가 있습니다. 그 공실점포를 활용해서 시장로터리 지하상가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난번에 김일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던 게 거기서 판매하는 것이 향초 팔고 시장성이 없는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더라, 청년들이 제대로 돈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고 해서 어느 정도 재교육을 통해서 시장성을 가질 수 있는 상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여기에 1억을 쓰실 생각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매출액이 편차가 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월 매출액이 최하가 10만원 정도에서 700에서 1000만원까지도 매출액을 실제 올린 부분이 있어서 편차가 큰데요 보통 청년들이 기존에 상인들하고 차별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인터넷 판매가 상당히 활발히 된다든가 국제핸드메이트박람회에 참가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지역활동 아카데미라든가 기프트쇼 이런 데 청년들이 서로 정보교환해가면서 참여하고 있다 보니까 그 외적으로 그런 부분에 많은 매출실적이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향초는 대량으로 판매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매출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중소기업인상 수상할 때 주는 상패랑 모범근로자에게 주는 상패랑은 질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중소기업인상은 30만원짜리고 모범근로자는 9만원짜리인데. 상패가요.

사실상 중소기업인상은 부평구 소재한 중소기업인들의 사기진작,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함으로 인해서 더 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중소기업인상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해서 주고 있는데 모범근로자상은 20여명으로 많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상․하반기 중소기업인상은 기술부분하고 경영부분 해서 총 1년에 8개 업체 대표들한테 주고 있는데요 거의 30만원 정도 계상을 하였고 모범근로자들은 20명 정도 해서 트로피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싼 것 같아서 지난번 총무과에도 모범구민 시상할 때 30만원짜리 표창 주는 거랑 상패 그렇게 해서 나눠져 있더라고요 상패가격이.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긍지를 크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돈으로는 못 주지요?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만약에 받으면 이렇게 귀한 것 주지 말고 돈으로 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담이고요. 유기동물 관리보호가 매칭사업으로 90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옆에 보면 당직동물민원처리해서 4800만원 이게 비슷한 사업 가지고 하나는 이쪽이고 하나는 구비 100% 4800만원짜리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366쪽에는 유기동물관리보호로 해서 9000만원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368쪽에 당직동물민원처리사업 4800만원 두 개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66쪽에 유기동물관리보호에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간이든 야간이든 휴일이든 유기동물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일단 유기동물 보호병원에다 인계를 하게 됩니다. 유기동물병원에서 보호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는데요 유기동물 전담하는 보호병원이 따로 있고 당직민원사항은 우리가 직원들이 야간에 당직할 때 휴일이라든가 야간에 당직할 때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 우리 직원들이 기존에는 당직자가 야간에 현장에 가서 올가미라든가 잡아서 당직실에 보관했었는데요 그것을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업체가 별도로 있고요 유기동물보호 병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 같아서.

전혀 다릅니다.

368쪽에 맨 밑에 보시면 산책로 주변 녹지관리해서 제초작업 2억 1000 써 있지 않습니까? 제초할 수 있는 용역을 주는 건가요?

저희 서부간선수로 700m에 대해서 삼산1동에 있습니다. 거기 친수생태공간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2012년도 말에.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2012년도에 시에서 농어촌공사에다 60억을 들여서 우리 계양구하고 부평 700m, 계양구 2.3㎞ 이렇게 해서 60억을 들여서 친수생태공간을 조성했는데요 저희가 2013년 작년부터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여러 가지 보충사업을 했었고 금년에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보충 보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산책로 부분에 여러 가지 수목들을 식재해 놨습니다만 거기에 잡초가 상당히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잘 가꾸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정비할 수 있는 환경정비비 예산으로 22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업체를 통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억 1000으로 서부간선수로만 하는 거예요?

서부간선수로 700m에 대해서 저희가,

잡초 깎는 데만 제․예초작업해서 2100만원, 그것 깎는 데만 2100만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다른 데는 아니고요?

예초작업은 기계를 사용해서 풀을 깎는 거고요 제초는 일일이 손으로 뽑는다든가 그런 용어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예초작업을 4월에서 10월 사이에 풀이 무성해질 수 있는 시기에 저희가 2, 3회 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으로 하는 제초작업 부분과 기계를 동원해서 예초작업이 있는데 그런 단위별로 계산한 결과 그렇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 보강사업은 다른 사업이에요? 거기 안에 포함시킬 수도 있지 않아요?

그것은 별도로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 보강사업은 단시일 내에 1년, 2년 기간에 끝날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보강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금년에도 1억 6000만원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에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예를 들자면 벽산블루밍아파트 앞 산책로가 있습니다.

다 삼산동이네요.

삼산1동입니다. 옛날에는 그게 농수로로 이용했는데 삼산1동, 삼산2동이 택지개발이 되면서 2000년부터는 농수로 기능이 상실됐습니다. 상실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건의를 계속 해왔는데 약 10여년 이상 건의가 지속돼서 그것을 원래 시 차원에서는 도로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그것을 친수생태공간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물론 시에서 60억을 들여서 했었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저희가 녹지조성을 한다든가 조경석을 쌓는다든가 게이트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투입하려고 국비를 8000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4000해서 1억 2000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국비 도시증진 활력화사업으로 8000정도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저희가 많은 금액을 요구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경제과 특성상 말씀드린다면 사업에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매도시 교류 추진해서 1000만원 들어가는데 그것 가지고는 어디서 사용하시지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도시 등 교류 추진인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자매도시가 중국 후루다오시가 있습니다. 기타 우호도시가 6개가 있는데요 매년 자매도시인 후루다오시하고 서로 오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월에 초청을 해서 방문한 적이 있었고요 저희가 초청을 받았음에도 아시안게임 때문에 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1000만원은 저희가 자매도시를 방문할 때 쓸 경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여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있나요?

저희가 친선교류뿐만이 아니라 경제교류, 문화교류, 청소년교류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각 해당 부서별로 필요할 때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방문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를 저희가 1000만원 정도 세운 것으로 편성했는데요 여기는 대표단 인솔이라든가 어떤 여비 그런 부대비용까지 합쳐서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위원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식 및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예산안 431페이지인데요 공공형어린이집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가 ’15년도에 새로 책정됐잖아요. 이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2014년도 본예산 때 다 편성되지 않아서 1차 추경 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게 신규로 표시된 것 같이 보이는 거고요.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 신규사업으로 2014년 말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 정부 지원이라든가 위 상단에 공공형어린이집을 제외한, 직장어린이집도 제외하고요. 어린이집 중에서 비상재해시설이라든가 안전시설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자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조리실이라든가 해서 개보수비용을 어린이집별로 민간하고 가정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항목으로 저희가 인원 수에 따라서 지원기준을 나누었습니다. 지원금액은 150, 200 인원수에 따라서요. 250, 300만원으로 선정을 했는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본인들 개인 소유기 때문에 자체 전액 공사비를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50% 이상 본인 자부담으로 할 때 견적서를 받아서 먼저 신청하는 절차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200만원 4개소는 이미 지원된 거지요? 공공형.

공공형에 대해서는 나갔습니다. 기 지원됐고.

민간․가정 35개소 이것은 1회성이에요? 나중에 나머지 어린이집은 추가로 해주는 거예요?

현재 지금 12월 말 기준에 총 어린이집이 415개소가 있는데 정부 지원까지 전체로, 그런데 거기 중에서 상단에 공공형어린이집을 보면 지금 현재 1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15개소가 2013년부터 공공형어린이집을 신설해서 20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그게 올해 연말에 그중에서 2개소가 지원이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4개소로 내년도 예산에 산정했고요 아래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공공형이라든가 정부지원 어린이집을 정부지원을 국비, 시비로 해서 저희가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제외하고 나면 지금 저희가 369개소가 됩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이.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해서 민간․가정에서 지금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자부담 50% 이상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편성했습니다.

연차적이니까 나머지 300개 정도도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순서는 어떻게 정해서 간 거예요?

저희가 기준은 먼저 환경을 필요로 하는 그런 어린이집을 우선시하고 평가인증이라든가 원에서 먼저 해야 될 요소가 있는 어린이집을 통해서 또한 저희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연합회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자체 내에서도 먼저 확인하고 저희 기준표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공평하게 해주세요. 여기 먼저 저기 먼저 말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요. 예산안 433페이지입니다.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부평역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시설비가 2015년도에 새로 책정됐어요. 계약이 몇 년 했는데 만료가 된 거예요?

저희가 도담도담장난감월드사업은 2010년도 5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구에서는 두 개가 되고 있습니다. 부개점하고 부평역점인데 부평역점이 관리 주체가 인천교통공사입니다. 그래서 매달 378만원이라는 돈을 월세를 내고 계속 있었는데 지금 계약기간이 내년 4월 30일이 만료가 되는데 올해 7월에 지하철공사로부터 전화와 문서로 시달을 받아서 다음번부터는 계약을 일괄적으로 위탁기관에 줘서 우리 관하고 거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위탁관계로 들어가서 우리 계약이 힘들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다시 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함에 따라 발생된 예산입니다.

새로 짓는 거예요? 3억 8000이나 들어가는데, 운영비까지 하면 3억 8000이나 들어가는데.

그 사항은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어디다가요?

부평1동 주민센터 지하에 60평 정도 지하 내려가면 쓸 수 있는 용도로 해서 거기서 증축하는 그런 시설비로 잡았습니다.

공간이 있는데 시설비가 3억 7000이나 들어가요? 인테리어 비용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재무과에 시설팀에 있는 직원과 건축사와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금액은 전문적으로 해서 산출을 했던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예산안 404페이지입니다.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해서 재료비가 800만원이나 삭감됐어요. 다른 실비보상금이나 시설비는 다 증가했는데 재료비는 삭감한 이유가 있어요?

재료비는 금년하고 작년에 썼던 재료비를 일부 재사용하고.

재료를 재사용한다는 말씀이에요?

도구라든가 그것을 삭감하고 그 대신에 시설비를 늘렸어요. 시설비를 늘렸는데 이 사항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설비나 재료비가 서로 모자라거나 남고 하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재료비 없게 일하는 사람도 곤란하게 하지 마시고요 잘 해주세요. 그리고 빨리 빨리 할게요. 예산안 41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명절맞이 시설아동 위로금이 있잖아요. 설, 추석해서 1인당 1만원씩이에요. 요새 1만원 갖다 할 게 있어요?

아이들 격려 차원에서 1만원씩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새 세상에 1만원 갖다 뭐를 해요. 다른 데는 팍팍하면서 이런 데 예산을 더 세우시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더.

1만원 갖다가 요새 애들도 1만원이면, 1년에 두 번 주는 건데, 저기도 마찬가지에요. 복지정책과도 보훈대상 하는데 그것도 1만원으로 잡아놨더라고요. 어르신들한테 1만원 갖다가, 매달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을 갖다가.

많이 주면 좋겠지만 재정 여건상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재정여건하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무원들은 포상금에다 많이 하시면서 이런 데는 재정여건 따지시고 그러시네. 그런 것도 신경써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려운 분들한테 더 해주시고요. 사회보장과 과장님.

사회보장과장 유용선입니다.

예산안 394페이지입니다. 운영비가 동 복지협의체 운영비에서 1000만원 증가된 거지요? 신설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개정으로 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하면서 협의체 초기 교육비라든가 우수사례발표,

워크숍도 다녀오셔야 되고.

워크숍은.

워크숍은 꼭 갔다 와야 돼요?

어디 간다기 보다 1000만원이 사실 22개 동 협의체를 데리고 워크숍 갈만큼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기 교육비, 홍보비 이런 용도로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행하면서 우수사례 발표나 그런 데 쓸 예정입니다.

복지협의체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잘 구성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준을 잘 둬서, 예산안 394페이지입니다. 사랑의 김장나눔행사가 올해도 진행되는데요 예산이 3300 똑같네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외부적인 것보다 내실에 충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보육정책과장님 질문드릴게요.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본 위원 생각인데 민간․가정어린이집 우유 지원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우유비.

지금 인천시에서 연수구가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도 민간하고 가정하고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수렴을 했습니다. 어떤 것을 예산에서 우선순위를 확인해서 민간하고 가정연합회 회장님들이 수렴해서 저희가 환경개선비가 우선적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수렴의견도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에.

우유값보다 환경개선비가 더 급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습니다. 저희가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유비 전액이 아니라 반액만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세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홍순옥 위원입니다. 저는 올해 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서부간선수로 산책로 주변에 녹지관리를 하신다고 올라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친수생태공간으로 조성된 부분이 총 700m가 됩니다. 양쪽으로 합치면 1400m 이상 되는데 여기 산책로 주변 그리고 기존에 관상목을 식재한 사면부에 잡초가 상당히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차준섭 전문위원도 계시지만 삼산1동 동장으로 있을 때 잡초제거 이런 부분이 주민들 동원해서 하다보니까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제초라든가 예초작업에 그런 부분이 경관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21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내년도에 위탁을 해서 뭔가 깔끔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산책로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도 그쪽에 자주 가는데요 주민들이 앉아서 가다 쉴 수 있는 의자가 많이 모자란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산책로인데 가다가 앉을 수 있는 것이 위에 공원에만 되어 있고 밑에는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산책로가 여름이 되면 상당히 숲이 우거지게 됩니다. 옆에 아파트에 있는 수목하고 같이 어우러지다 보면 상당히 컴컴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의자가 있다 보면 청소년들이 모여서 오랫동안 그 부분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역효과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 적정한 장소가 있다면 그 부분도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26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갖고 그렇게까지 한다면 모자라지 않겠어요?

저희가 요구하는 요구금액보다는 많이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여건상 최소한 경비로라도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부서별 예산편성에서 보면 청천농장 활성화 용역비해서 많이 깎였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천농장용역비는 금년에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계상을 못 했는데요 사실상 용역사업내용이 청천농장산업단지화 타당성조사에 관한 부분을 기술용역 포함해서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저희가 중간에 어떤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추후에 용역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용역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알면서도 사실상 구비를 투입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보육정책과에 묻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신규사업에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해서 7000만원 올라왔는데요 먼젓번에 개보수비 책정인가요?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렸던 그 사업입니다.

이것이 골고루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먼젓번에 우리가 나갔잖아요. 제가 보고 느낀 게 장난감 청소하시는 분 2명이 마스크 쓰고 하는데 제가 그때 거기다 공기청정기 그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가 문열고 들어가니까 공기가 엄청 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센터장한테 그 얘기는 하고 왔어요. 이번 예산에서 그런 것 좀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입니다.

경로당 여가문화가 예산이 많이 늘었났는데요 별도로 하는 것이 있나요?

저희들이 경로당 어르신들이 화투나 치고 그런 것보다는 활동을 통해서 건강유지라든가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가문화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시에서 예산지원이 깎여서 삭감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로당에 하고있는 그것 외에 더 보충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매년 저희들이 신규로 경로당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별도로 따로 책정된 것이 있나 하고.

별도로는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을 한 번이라도 더 하게 한다든지 이런 건가요?

여가문화는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별도로 한궁을 보급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한궁을 보급하는데 노인복지기금 사업에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한궁대회를 개최해서 어르신들이 활기찬 경로당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환 위원님.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장로터리에 캐노피도 하고 그러는데 부평깡시장 방범CCTV 설치를 4884만원 되어 있지요.

예.

21대를 설치하는데 부평깡시장이 2011년도에 CCTV 설치하지 않았나요?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지금 3년밖에 안 됐는데 또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깡시장이 규모가 길가 쪽으로 다 있잖아요. 실제로 방범CCTV나 이런 것이 필요한 데는 종합시장이라든지 진흥상가라든지 그쪽이 필요하지 길가에 있는 상가들이 CCTV가 21대씩 필요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2011년도에 해놨기 때문에 잘못하지 않았나 싶어요. 안쪽에 있는 CCTV들 종합상가하고 진흥상가에 있는 CCTV가 7, 8년 됐어요. 거기는 CCTV가 먹통이에요. 깡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깡시장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깡시장 그러면 3년 전에 해줬는데 또 해요?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가 얼마 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있고 추가로.

그러니까 깡시장이 규모에 비해서 21대면 가게마다 하나씩 해주는 거예요?

거기가 취약지가,

깡시장이 뭐가 취약지에요? 깡시장은 거기서 파는 것이 야채, 과일밖에 없잖아요. 야채, 과일밖에 안 팔아요. 무, 배추, 과일. 그 안쪽이 문제지.

이 사항은 깡시장에서 요구를 한 부분인데요 경통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 제가 말씀을 실수 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그리고 시 중기청 현지 실사를 나온 다음에 실사를 나와서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그다음에 비용 산출해서 물론 이 사항은 금년 상반기에 실사 나와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원래 기존에 있는 CCTV는 조치를 했나 어떻게 된 거예요? ’11년도에 했으면 몇 년 되지도 않은 CCTV인데 그것은 못 쓰고 새로 하겠다,

추가적으로.

추가요? 그러면 깡시장에다 도대체 몇 개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CCTV를. 기존에 있잖아요.

기존에 12대가 있고 이번에 21개를 추가로.

그럼 깡시장 가게당 한 집당 하나네요. 가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됐고요. 진흥종합시장에 고객지원센터 설치한다는데 화장실 2층에 하는 거예요?

진흥시장 공동화장실 2층에 증축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돈을 갖다 들이붓는데도 한 것 같지도 않고 진흥시장은 가보니까 가림막, 셔터작업 올해 끝냈잖아요. 보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게 되어 있던데. 화장실을 해주는데 화장실 개방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시장 안에 화장실 있잖아요.

보통 구조적으로 진흥시장 같은 경우에,

관리를 시장 상인들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화장실 관리.

상인회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보수비만 여기서 부담하고.

예.

그럼 그사람들이 자기들 돈 안 들어가니까 엉망으로 사용하시는구나. 관리 좀 해주세요. 왜냐면 화장실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 겨울 난지 두 겨울 난지 터진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열풍기라든지 갖다놔서 얼지 않게 상인들하고 협조 좀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서용입니다.

지금 우리 내년도부터 안전 때문에 복지협의체를 동사무소에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복지협의체는 사회보장과 소관 업무라 사회보장과장님이 답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사무소마다 복지협의체를 30인 이하로 해서 10명 이상 30인 이하로 해서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유용선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지요. 만들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복지정책과에다 물어보는 이유가 복지정책과 일반운영비에 3000만원 이상 만들었는데 통장 사회복지학 전문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통장님이 복지교육도 받으면서 복지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복지협의체하고 겹치잖아요.

복지협의체라고 하는,

거기서도 사회약자들을 위해서 발굴하려고 30인 이하로 해서 협의체를 만들잖아요. 사회적약자 찾는다고 하는데 통장님들이 복지도우미 하는 것은 뭐예요?

복지도우미는 지금 복지사각지대가 세 모녀 사건 이후에 크게 대두되면서 어제인가요 세 모녀법도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각 동마다 30인 이하로 해서 복지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협의체가 수당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만든다 이거지요? 내년부터.

협의체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뭐가 성격이 틀려요? 동네 일하는 것은 똑같은 거지. 통장님들이 사회복지학 전문교육 받는다고 인천대학교에다 강의 등록한다고 그러면,

이것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물론 중앙부처에서 인적네트워크 형성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고요 현재 조례에도 복지도우미 역할을 해놓고.

통장님들이 복지도우미를 하게끔 통장 임무에 있고 그것은.

임무에 있는데 그 임무를 그간에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부분을,

그동안에 없던 것을 갖다가 동복지허브화라고 해서 통장님들을 무슨 교육시키고 뭐하고 몇백 명씩 교육시켜서 소양교육 시키고 수료증 주고 이런 것 왜 해요? 복지협의체가 있는데.

통에서 주민들의 역할을 가장 잘 아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복지협의체는 뭐하러 만들어요?

복지협의체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성격이 똑같아요.

복지협의체는 주민들로 협의해서 그분들이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안내를 해주고 공무원들이 다 손이 못 미치니까 그 부분을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통장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가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 사회복지학 전문교육을 시키겠다 해서 인천대학교에 등록해서, 다 대학 졸업시키면 수료증도 나오고 그러겠네요.

평생교육원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천대 강의 등록금 및 수험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주 2회로 해서 7회차 14시간 정도 복지에 대한 소양이라든가 복지에 대한 마인드 역량강화를 교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장님들은 좋으시겠어요? 대학도 보내주고.

대학졸업은 아닙니다.

대학교 안에 들어가잖아요.

평생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송도 있는 데로 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송도 구경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통장님들, 이런 것 복지협의체하고 아무리 봐도 거의 거기서 거기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경제복지국장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선 통장님들은 복지업무뿐만이 아니라 우리 행정의 최 말단에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복지 쪽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복지마인드라든가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이런 것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간에 복지쪽에 교육을 안 했지만 내년도에 새로이 통장님들 복지쪽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 내년도 사업으로 그렇게 책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통장님들이 2000만원씩 들여서 1박 2일로 워크숍 가실 때 교육시키시면 되잖아요. 강하게 교육을 시키시면 되잖아요. 통장 워크숍, 통장교육 많아요, 예산 편성해서. 그런데 또 다른 것 만들어서 교육시키겠다면 나중에 통장님들 하실만 하시겠어요. 아무리 봐도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우리 안전재난관리관이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아까 장정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방범카메라 해서 많이 설치를 하네요. 부평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CCTV에 하루에 300번은 찍힐 것 같아요. 500보 걸어다니면 10번을 찍힐 것 같은데 500보 사업에 편성해서 2000만원짜리 비상벨, 안전시설 설치, 골목길 안전을 위한 방범카메라, 비상벨 등 안전시설물 설치비 해서 일식 이렇게 해놨어요. 일식이 뭐예요?

거기에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해주셔야지 일식해서 뭉뚱그려서 일식, 여기 보면 다 일식, 일식 해놨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몇 대를 설치할 것인지 현장 사정을 보고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식.

예. 그렇게.

대충, 그렇잖아요? 대충이잖아요.

대충은 아니지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일식이 대충이지 뭐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까요? 조금 전에 우리하고 상관없는 도시환경위에서 했지만 보건소의 보고서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갑자기 임금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왜 그랬나 봤더니 이 사람이 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을 한 거야, 그것을 자세히 표기해 놨어요. 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했기 때문에 급여가 올랐다 그러면 증액한 이유를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는 일식,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일식이 제가 뭔 줄 알아요. 한 덩어리라는 소리잖아요. 한묶음, 그냥 이렇게 해서 일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비상카메라 설치하면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편성해 놨는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 내년에 할 거다, 500보 사업에다 골목길 안전에 방범카메라를 어디에 설치할 지 뭐할 지 아무 생각도 없이.

아직 대상지가 선정이 되지 않았고요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아직은 안 했는데 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예.

그럼 이것은 안 해도 되겠네요? 대상지 선정 안 하면 이 사업 안하는 거잖아요.

대상지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대상지 선정까지 아직 되지 않은 것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놓고 다문화가족센터는 왜 예산을 다 잘라냈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현재 저희가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왜 이렇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잖아요. 다문화가족이 지금 인천에서, 우리 문제는 아니에요. 저쪽 화교들이 여기서 정착을 안 해요. 다 떠나요. 4세, 5세까지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세금도 내고 신문에 보셨으면 알잖아요. 세금도 내고 할 것 다 해요. 그런데 의료보험 혜택을 안 줘요. 그 사람 국적이 대만이어서. 다문화가족들은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는 이상은 다문화가족 범위 안에 안 들어오잖아요. 결혼해야 들어오는 거지요?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운영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거기를 다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왜 뭉텅이로 날라 갔냐고요.

예산은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금까지 써가면서 하잖아요.

기금은 저희가 조성한 기금이 아니고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나온 돈이 작아서 깎인 거다!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안 맞아서 깎인 거다.

비율대로 한 겁니다.

그래도 하필이면 다문화가정을 해놨을까, 국가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보육정책과장님, 아까 오흥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이게 부평1동사무소 지하로 간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건물 임대료는 얼마 받기로 했어요? 1동 사무소에서.

지금 부평1동 주민센터는 우리가 우리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0몇십 만원씩 저기다 주던 것을 안 주게 되지요?

예.

그것을 안 주게 돼서 좋기는 한데 그러면 시설물은 있네요. 시설물은 있고 아까 증축이라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인테리어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 안에다. 장난감 꾸며야 될 것 아니에요. 칸 나눠서 여기는 장난감, 소독실 해서 꾸며갈 것 아니에요. 지하에다 꾸밀 거지요?

저희가 전문가랑 확인한 결과 저희도 처음에는 인테리어 리모델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전부 다 공간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증축에 대한 용어라고 전문가가 말씀을 지적하셨습니다.

어떤 전문가가 증축이라고 해요? 증축은 새로 만들어야 증축이지.

건축하시는,

진짜예요?

예. 같이 시설 현장 확인했습니다.

지하실에다 무슨 증축을 해요? 증축하면 위로 올라가든지 부피가 커지든지 높이가 커지든지 해야 증축인데, 그것은 자꾸 저하고 말싸움하지 마시고 지하실을 이용해서 지금 도담도담을 그쪽으로 옮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3억 7000만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왜냐면 부평1동 지하 저 잘 가잖아요. 어제도 갔다 왔는데, 그래서 지하에 내려가면 증축을 하겠다는 것은 입구를 다시 만들겠다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옆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입구 다시 만듭니다.

땅 파서 입구를 다시 만들겠다.

입구도 왜냐면 아이들이랑 부모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가 환기도 되어야 되고요 입구를 따로 해서 불편함이 없이 주민센터,

그렇게 하는데 3억 7000이 든다.

엘리베이터 공사도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식이네요, 3억 7000 일식, 그것 저것 다해서 시설비 3억 7000, 일식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3억 7000 뭐가 들어가는지, 엘리베이터 있는데 뜯어내고 지하를 한 층 더 파겠다 그거예요?

엘리베이터를 연장도 하고 경사로도 설치하는 것이 들어가고요.

엘리베이터 연장이 아니고 지하를 가야 되잖아요. 지금은 지하 안 가고 1층까지만 가잖아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5층.

지하까지 연장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래를 더 파야 될 것 아닙니까? 한 층을 더 내려가려면 지하를 더 파야 될 것 아닙니까? 엘리베이터 다 뜯어내고 올리든지 해가지고, 못 쓰게 하고 공사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사가 이상해지네. 남의 동사무소 갖다 두드려부수겠다는 소리밖에 그렇게 밖에 안 들려요. 1동 주민센터에서 알면 큰일나지, 1동하고는 협의가 된 거예요?

주민들한테는 사전설명은 못 했지만,

안 했지요? 이것 주민자치위원회도 몰라요.

동장님하고 저희가,

조 동장님하고 둘이 합의한 거예요? 그렇게 쓰자.

시간적으로 주민들하고 사전설명할 시간은 저희가 아직 갖지는 못 했습니다.

부평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19개 팀이나 운영해요. 그러면 도담도담장난감월드로 해서 1동사무소로 갔으니까 여기 운영비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 비용을 줘갖고 주민자치위원회한테 운영하게 할 수는 없나요?

위원님들이 사전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다녀오셔서 기능을 아시는 바와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도담도담을 운영하고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중의 하나가,

그러니까 1동사무소로 갈 것 같으면 직영을 해보자 이거지요. 주민자치위원들 잘 해요. 전문가들 2명 어차피 쓰잖아요. 장난감 거기에 2명씩 있잖아요. 그 사람을 쓰고 직영을 해도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수입도 되고 좋잖아요.

일전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가서 보고 아는데 지금 장소를 부평1동사무소 지하로 옮긴다고 하니까 진작 얘기했으면 저도 질문을 그렇게 안 하지요. 1동사무소로 가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분은 직영, 직영 하면 예산도 줄고 사람 쓰면 되잖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인원이 분명히 지난번 얘기할 때 센터장 1명에 보육전문요원 다해서 정원이 4명이 돼야 되잖아요.

시간제보육교사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4명이고요. 도담도담은

도담은 빼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간제보육교사까지 총 4명입니다.

총 4명이에요 아니면 센터장까지 해서 4명이에요?

센터장을 포함해서.

4명, 1명 더 늘려야 되잖아요. 사람 모자란데 육아종합지원센터 2000만원 삭감되어 있는데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시에서 예산이,

안 나와서.

예.

그러면 시에서 하고 육아보육법에 구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하라고 해놓고 예산 안 내려보내면 운영하지 말라는 건가요? 못 받아온 거예요, 시가 못 내려준 거예요?

시 재정 어려움에 의해서.

어려워도 애들 교육시키는 건데 구비라도, 매칭이라서 구비도 더 반영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어린이집이라든지 부모님 상대로 해서 교육은 누가 시켜요? 사람 적어서.

최대한 그 인원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하면 월급 더 주나요? 이 사람들도 돈 더 줘야지 왜냐면 공무원분들은 조금 한다고 노는 날 챙겨주고 포상금 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도 포상금 줘야지 고생 무지하게 하시네 이분들. 3명이서 3000명이면 1인당 담당자가 1000명이 넘어요 부모들까지 하면, 부모들 안전교육도 하잖아요. 영유아들 어떻게 해라 애가 이상하면 심폐소생하는 것부터 다 가르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교육 다 시키지요? 애들 안전하게 머리가 무거우니까 머리를 항상 조심해서 받쳐라 이런 교육을 다 이 사람들이 시키잖아요. 보육교사들이나 어머니들이나 부모들 다 모여서 안전교육 이 사람들이 시키잖아요. 이 사람들이 열악하게 근무해서 이 사람들 근무 제대로 되겠어요? 이런 것은 편성을 잘 해주셔야지 이런 것은 안 깎아요, 저희도. 그러니까 다른 데서 빼서 이쪽에다 편성을 더 해보세요. 사람 넉넉하게 하고 해야지 이렇게 열악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어요. 질 좋은 보육서비스 돈이 얼마예요? 그런데 이런 데는 예산을 이렇게 적게 하고 그렇게 하면.

위원님 말씀을 포함해서 다음 추경 때는 저희가 최대한 지원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046억이나 되는데 1046억 쓰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센터장이나 교사들 보육전문요원이라고 이 사람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내팽개쳐 버리면 안 되지요. 이 사람들 위탁줬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다른 데는 위탁한 것들 돈 많이 주는데 여기는 왜 깎아요. 왜냐면 위탁해서 수익사업이라든지 어떤 것을 해치우는 사업 같으면 제가 말을 안 해요. 이것은 아이들한테 가는 교육이에요. 부모들 교육시키고 교사들 교육시키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려면 진짜 전문요원들이 배치돼서 잘 가르쳐 줘야지요. 그러려면 여기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예뻐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다 돈 더 주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더 좋은 사람을 배치를 해서 질 좋은 교육을 정말 애들한테 할 수 있게끔 해주라는 겁니다. 내용을 이해하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사회보장과장 유용선입니다.

아까 오흥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보충질문인데요 사랑의 김장나눔이요. 그게 3300만원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 행감 할 때 기부단체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기부단체랑 같이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별개로 구 자체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기부단체에서 하는 것은 따로 KT&G나 그런 데서 매년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따로 하는 거고요 이것은 별개입니다. 구 사업으로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100만원이라도 기부단체로 떼주고 우리는 2300만원 들여서 하면 안 돼요?

일부를 떼서.

기부단체에다 더 하시라고. 우리 구가 돈이 모자라니까 1000만원만 그쪽에서 하시라고 하면 안 돼요?

아, 2000만원하고 나머지는 기부단체에서 받아서요?

예.

기부단체는 별도로 자기네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름 걸어주면 되잖아요. 1000만원 정도 더 해서 해줄 그런 단체를 발굴해 보시라고.

발굴을 해서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방향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금 계속 성인지예산 쪽을 말씀드리는데 사회보장과는 이상이고요. 경제복지국장님. 복지국장님께 성인지예산서 115쪽 있지요. 115쪽부터 경제복지국에 성인지예산사업인데 여기 보면 경제복지국에 성인지예산 편성방향이 있는데 성평등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편성이 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평등목표가 없는 것 같아서.

각 개별 사업별로 지표가 있어서 지표에서 목표가 설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면 다 목표는 없고 전부 다 편성방향부터 들어가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121쪽 보면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해서 성과목표라고 위에 있듯이 각 사업별로 성과목표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과목표는 그렇지만 성평등목표를 먼저 정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평등목표라는 것은 어떤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한다거나 단체장님이 성평등공약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한다거나 이런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혹시 성평등목표를 먼저 설정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성과목표라든가 성과지표도 저희가 작성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성평등에 도달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각 사업별로 내용은 천차만별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조금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부서 간의 협조라든지 어떤 거버넌스 이런 것을 구축해서 성평등목표 수립이 가능하도록 우리 경제복지국마다 어떤 노력을 하셔야, 그런 것으로 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성인지예산이 성평등정책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평등정책을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것을 평가서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인지할 때는 저도 아직 정확히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몰라도 성인지예산을 잘 세워야 우리 부평구에 예산분배 효율성이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3일째 오늘 하다보니까 이게 주무부서가 여성과로 되어 있지요? 여성과장님.

여성가족과가 우리 부평구 전체를 다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성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 거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총괄하는 거고 성인지예산은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합니다.

그러면 모든 우리 구에 부서들이 영향분석평가 평가서를 여성과에다 내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성과에서 해서.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각 부서에서 제출하면 저희가 그 평가를 잘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사업을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저희가 그 사업을 넣고 빼고는 부서에서 자체 판단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든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다.

전문센터에다 의뢰도 해서 컨설팅을 받으시는 거지요?

예. 컨설팅도 각 직원들이 각 사업부서 담당직원들이 받도록 연결해주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총괄부서에서는 어떤 양적 증가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총괄부서로서 노력을 더 해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궁금한 것이 많은데 이것도 다 물어보다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성인지예산서 부분은 각 과별로 궁금한 것 있으면 직접 나중에 찾아서 같이 의논하고 여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장정욱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아까도 김일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얘기 보충해서 해보겠습니다. 도담도담장난감월드랑 그런 것 관련해서, 지난번에 방문 했을 때 1층이 재활용품 수집해 놓은 데라고 했잖아요.

지난번 가셨던 데는 부개점으로 해서.

지금 거기가 1층의 분위기와 2층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분위기가 확연히 다른 데 이전에 대한 추진 같은 것은 2015년에는 할 수 없어요?

현재 2층에 도담도담장난감센터는 규모가 256㎡인데 위원님께서도 현장 확인하셔서 아시다시피 안에는 온돌방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유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소독기 세척할 수 있도록 해서 공간적으로도 1층으로 하게 되면 거기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1층으로 하기에는 이용자들을 위해서는 1층이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1층에서 직접 할 수 있어서 좋은 점은 없으나 지금 온돌이라든가 공간이 협소한 것으로 봐서는 지금 바로 옮길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기존에 있는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1층은 공간적으로는 부족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 관계자 있어서 얘기는 안 했는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면서 계단으로 올라갔잖아요. 휘발유 냄새라든지 그런 게 심각하게 많이 나서 그런 쪽으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현재 저희가 민원 접수한바는 없고요 통로라든가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접수한바는 없습니다.

거기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거기는 우리구 자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합회 통합운동회 추진하는 거요. 거기는 민간․가정에다가 공공형에다 구립까지 다 포함해서 통합운동회를 주최하시는 거예요?

3년 전까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연합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정부지원, 민간, 가정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연합회 측에서 정부지원 따로, 가정 따로, 민간 따로 해서 해마다 그렇게 되면 3년에 한 번씩 돌아가지요.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에 추진하는 연합회 통합운동회라는 명목으로 나온 금액은 2015년은 어디 순번이지요?

정부지원이 순번입니다.

그럼 정부지원 연합회면 열 몇 개 되는 그런 거기인 거지요?

저희가 정부지원이라 함은 국공립이 지금 현재 13개 있고요 지금 국공립이 아니지만 영아전담으로 해서 법인이라든가 지원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5개가 정부지원인데 그 정부지원 25개 운동회를 말합니다.

25개 어린이집밖에는 지금 민간, 가정에 비해서는 턱없이 작은 숫자로 운동회를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25개랑 지금 민간, 가정은 360개가 넘는데.

개소 수로만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운동회가 선생님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학부모까지 전체 다 참여해서 같이 소통의 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신트리공원에서 했었던 가정어린이집연합회 운동회 규모보다는 작은 거지요?

보통의 경우 그 정도가 참여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른데요 국공립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참여하고 또한 가정연합회 일전에 신트리공원에서 한 것은 자체로 연 연합회입니다. 그래서 자체 사정으로 참석을 안 한 어린이집도 있기 때문에 보통 그 정도 운동장에서 모이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00만원 지원하는 운동회가 신트리공원에서 있는 인원보다는 많이 유치를 할 수 있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이는 정도에 참여하는 어린이집 숫자로는 지금 가정이 240인데 참여를 원하는 원장님도 있고 그날 사정에 의해서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100% 참여하기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가정이 워낙 많은 숫자인데 국공립은 전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과는 이만하고 사회보장과 과장님.

사회보장과장 유용선입니다.

우리 유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 잠깐 보태서 얘기하자면 사랑의 김장나눔행사가 3300이지요. 각 동에 지원금액이 22개 동이 있을 텐데 지원금액이 얼마씩 돌아갑니까?

그것은 김장을 나눠 줄 대상에 따라서 대략 50명 정도씩 김장을 해서 나눠 주거든요. 금전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김장 10㎏씩 해서 각 동에 나누다 보면 50명씩 각 동에 나눠주게 됩니다.

절임배추를 갖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 해서요?

재료를 구입해서 구청 앞마당에서 사회단체 부녀회나 이런 데서 다 참여해서 같이 김장을 담가서 각 동에 분배를 해줍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배추 절여서 하는 것 저도 몇 군데 가서 배추 절이는 것 했는데 그것은 사회보장과와 전혀 상관없이 자생단체에서 나오는 것.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배추는 사셨겠지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가 지금 연간 책정된 금액이 3523만원인데 어떤 전문직을 하시길래 이렇게 많이 받으시지요?

대략 협의체 간사 급여는 공무원으로 따지면 7급 정도 수준에서 해주는데 사실 협의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행사 관련해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지금까지 역대 간사가 몇 명 정도 되셨어요? 이것도 정관으로 복무규정이나 급여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정관이 있습니까?

지금 역대 간사가, 처음입니다.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사를 둔 지가 2013년부터.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분께서.

예.

알겠습니다. 적당하다고 하시니까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나중에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 편성하시고 예산 심의 받으시는 이호남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하신 각 부서 과장님 여러분과 팀장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예산서와 기금예산서, 성인지예산서를 중점해서 과장님들이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그중에서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부평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도 심도 있게 예산 편성하셨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60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맨 위 상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정책사업에서 산업금융지원사업 있지요. 맨 위 1000원인데 단위가, 이게 얼마입니까? 70만원이에요.

예. 70만원입니다.

70만원이 어떤 예산입니까? 이것 표기 잘못된 것 아니지요?

아닙니다. 중소기업기금심의위원회 민간인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이게 예산서 369쪽 상단에 보시면 중소기업 운영자 홍보 및 심의해서 운영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이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사업명세설명서를 봤어야 되는데 그것은 안 보고 세출예산서 가지고 보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이 기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설명서가 있지만 그래도 본예산서 옆에다 표기를 해주세요.

그 부분은 분야 부분별로 총괄적으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기조실에서,

다 공통사항이에요?

그렇습니다. 분야 부분별로 총괄적으로 정책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경제지원과에 대한 공통사항이라는 얘기지요?

예. 총괄적으로,

옆에다 공통사항이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제가 다시 안 여쭤봐도 되잖아요.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첫 페이지에 맨 위에서 이게 70만원 표시가 되다 보니까 제가 여쭤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다음은 362쪽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있지요 세부사업에서, 맨 하단에. 교류지원사업 350만원 해서 5회, 이것은 화합행사 및 교육이네요.

그렇습니다.

정책사업이에요? 단위사업이에요? CEO 화합행사 및 교육.

단위사업입니다.

단위사업이에요?

세부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단위사업은 위에 CEO 화합행사 및 교육사업이 단위사업이고 경제단체교류 지원사업은 세부사업이지요.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부평구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평구 중소기업협의회하고 부평경제인연합회, 그밖에 부평융합교류회,

체육대회 행사비예요?

체육대회 행사비입니다. 주로 화합행사,

그런데 체육대회 행사비인데 1년에 5회를 해요? 350만원씩.

이것은 부문별로 협의회 단체별로 각각 하는데 지원이 될 수도 있고 같이 연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5회라는 것을 표기한 것뿐입니다.

이 표기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산 편성하시는데 전에 예산 편성돼서 내려오니까 그대로 글자 하나 안 틀리게끔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전년도 예산서에도 이럴 거예요.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김기영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과장님들도 예산편성하실 때 이것도 내년도 ’15년도 본예산 사업비잖아요. 상당히 큰 내년도 예산사업을 편성하시면서 이런 부분들 세부사업도 잘 검토하셔서 잘못 표기가 되는 사항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요. 이게 경제단체교류 지원사업이라면 거기다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단체별사업에다 사업비 얼마, 그런데 여기는 5회라고 했으니까 교류지원사업비에서 5회 하면 350만원씩 5번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서에 표기된 것을 보면, 그래서 예산이 1750만원이지요. 이런 부분들도 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4페이지 중간에 신규사업이지요. 자치단체 교류협력활성화사업비에서 세부사업에서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능분담금 이게 1000만원인데 이 분담금이 뭐예요?

이것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 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협의회에서 국제사업 관련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 지자체가 인구 상한선으로 모든 지자체가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요 인구가 30만 이상은 1000만원이고 10만에서 30만 미만은 750만원.

그러면 우리가 10개 군․구잖아요. 그러면 10개 군․구에서 각 구에서 우리는 인구가 50만이니까 1000만원을 내지만 인구가 30 미만은 얼마씩 내요?

750,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예요. 이것은 상당한 금액이 되는 건데, 우리는 1000만원이지만 전체 10개 군․구로 따져보면 큰 금액이잖아요. 이것 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거기 국제화재단에서요.

설명이 길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계수조정 하셔야 되니까 빨리 하시라고 해서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365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 지원사업비 있지요. 이것도 해마다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 사항은,

이것 신문구독료 지원 우리 구에서 해드리지만 대상자는 어디서 내려오는 겁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시하고 저희하고 반반씩 5 대 5로.

그런데 대상자료는 어디서 받으시냐고요. 농민단체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부평농협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농업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부평에 농업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우리 인천시를 벗어난 타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타지역에서는 농사를 짓지만 일단 우리 부평구에 농업인들이 많이 줄었어요. 줄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저도 농업 관련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이것도 480만원씩 일식해서 글자 하나 안 틀리고 해마다 올라오는 예산이에요.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진짜 맞는 건지. 왜냐면 예산이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은 1원 하나라도 소중한 거예요. 1원 하나라도 여기 과장님들 하찮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1원 하나라도 소중하게 챙겨주셔야 되는 게 과장님들이 하셔야 될 의무고 책무예요. 우리는 세금 낼 때 날짜 안 어기고 내잖아요, 고지서 나오면. 그것은 의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면 과장님 의무는 뭡니까? 우리 구민이 내주시는 세금 가지고 월급 받고 다 하시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도 세금으로 지원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농업협동조합에 부평농협의 지도과에 문의하셔서 우리 부평구 실제 농업인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거기서 확인해 보세요. 거기가 제일 빨라요. 왜냐면 농업인분들한테 지도과에서 농기계, 비닐부터 비료까지 다 지원해줘요. 하기 때문에 현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농민신문은 여기서 주소랑 나와서 다 보내주는 거예요. 저한테도 농민신문이 와요. 저도 부평농협에 조합원이거든요. 저한테도 신문이 와요.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지만 그것도 제가 직접 영농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위탁영농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도 농민신문이 와요. 그런데 각 동에는 영농회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영농회 회장도 한 사람이에요 십정동에. 그런데 지금 영농회 조합원 수가 많이 줄었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지금 열우물 십정동 1통 지역이나 농사짓는 분들이 계세요. 그 외에는 농사짓는 분들이 없어요. 이것도 역시 그전 예산이 그대로 오고 있어요. 내가 이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나도 이것을 그냥 예산 헛되이 쓰여지는데 내가 이것을 알고도 얘기 안 하면 나도 자신의 잘못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다는 책임이 있어서 나도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농협에 농업지도과가 있어요, 부평농협에. 거기다 확인하셔서 팀장한테 여쭤봐 주세요. 그럼 확실한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이게 한 부에 얼마씩 지원되는 거예요?

한 부당 연간 4만원입니다.

금액 4만원도 우리가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것도 잘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확인해 주셔야 돼요.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아까 유정옥 위원님께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해당 과님들한테 다시 한 번 여쭤보기로 하고 오늘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여쭤보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42페이지 하단에 보면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있어요. 지금 거동불편 어르신분들한테 식사하는 단체가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식사배달은 5개 단체가 있고요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데는 4개가 있습니다.

현황 자료 주실 수 있지요?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르신분들이 식사를 거동이 불편하셔서 움직이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봉사단체에서 물론 우리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드리지만 그분들이 식사배달을 하셔가지고 식사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계세요. 그것 과장님 확인 안 해보셨지요? 현장에서. 한 번 안 다녀보셨지요?

직원이 지도점검도 하고 매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역시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분이고 거동이 불편하셔서 식사를 의지해서 잡수시는데 가족들이 챙겨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르신 분들은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잡수셔야 되잖아요. 국도 따뜻하게 잡수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국 같은 것은 다 식어서 드시지도 못하고 물론 보건소에서 우리가 보철도 해드리고 다 해드리지만 그러나 치아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지금 우리가 시비로, 시비 사업이지요?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사업으로 시에서 예산을 주시지만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해당 팀장이 누구예요? 어느 분이에요? 박영주 팀장님이에요? 박영주 팀장님 워낙 잘 하시니까. 그 업체하고 한 번 식사 배달하시는 업체 있잖아요. 박영주 팀장님, 업체 나가 보세요. 나가보시고 힘드시지만 왜냐면 현장행정이 중요한 거예요. 안에서 행정보다 이러한 중요한 일들은, 왜냐면 지금 동에 무의탁 노인분들 있지요. 수급자 어르신분들, 저한테 전화가 와요. 왜, 반찬 좀 지원해달라고, 반찬 도와달라 내가 전화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내가 동에다 얘기했더니 부평3동에 확인해 보세요. 내가 동장님한테 얘기하고 팀장님한테, 김현숙 팀장이 일신동에 가 계시더라고, 내가 김현숙 팀장님 계실 때 내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자 어르신들은 집에서 반찬을 해 드실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움직이시면 반찬을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데 남자 어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반찬이 어려워요. 밥이야 저도 집에서 쌀 일어서 밥도 하는데 사실상 반찬 만드는 것은 어렵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어르신 분들이 가장 불편한 사항들이 요구하시는 게 반찬을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이 요구사항이에요. 저는 그렇게 현장에 지역구를 챙기고 있다 보니까 제가 어려우신 분들 말씀 많이 듣고 거기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제대로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거기 단체에서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식사 배달하는 업체도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될 책임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영주 팀장님이 워낙 일을 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잘 하시니까 단체에 방문하셔서 어르신들 식사하시는 것도 보시고 식사가 제대로 반찬이나 이런 게 어르신들은 치아가 없고 그러니까 밥도 저는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노인부모님을 제가 모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된밥은 잘 못 잡수세요. 그래서 어르신밥은 항상 질어야 돼요. 질게 해서 드려야 물에다 말아서 잘 씹기가 좋으신데 그리고 반찬도 말랑한 반찬을 해드려야 해요. 딱딱한 반찬을 잘 못 씹어드시니까. 그리고 또 그분들이 그것을 드시면 소화를 잘 못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맞는 식사메뉴를 개발하셔서 그분들이 어떻게 식사를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도 우리가 지켜봐 드려야 되는 게 우리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해주겠습니까?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이 챙겨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영주 팀장님하고 같이 하셔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그 외에도 장애인어르신이나 어르신들 돌봄사업하시느라고 장애인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고생하시는 것도 다 봉사하는 일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다 복 받는 일이에요. 어르신들 잘 모시면 앞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가시는 길에 탄탄대로가 열릴 거예요. 어르신들 잘 공경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보면 지출에서요. 노인 관련 단체 3개소에 지급이 되는데 이게 지금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 2300이 지급돼서 아래 기재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기금운용계획안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예산서에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 2343만원해서 실버봉사대 활동지원, 경로효친함양, 경로의 달 행사, 부평구지회 기능보강, 방학교실까지 해서 죽 나눠져 있어요. 부평구 노인복지관에 570이 있고요. 이게 지금 어버이날 카네이션축제하고 경로당 한궁대회는 복지관 주관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노인회 부평구지회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운영비로 지원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밑에 신명요양원이 있어요.

한 가지 있습니다. 원예요법치료교실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신명요양원만 지원이 되고 다른 요양원은 해당이 안 돼요?

저희들이 이것을 공고해서 신청을 받거든요. 기존에 했던 시설에서 주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매년 같은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도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아까 장정욱 위원님께서 잠깐 거론했던 부분인데요 중소기업인상 상패 제작하고 그다음에 369쪽에 노동조합 관리해서 지금 보면 모범근로자 표창패 지원하는 것만 있어요. 노동조합 관련해서는 이것 외에 지원해 주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노동조합 관리에서 모범근로자 표창이 있는데요 여기는 모범근로자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 간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창을 언제 수여하는 거예요?

근로자의 날이 매년 5월 1일인데요 그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사계획은 없습니다. 대신 일주일 정도 어떤 일정을 잡아서 별도 장소에서 표창을 수여하게 되는데요 예를 든다면 우림라이온스벨리 이노카페라든가 그때 시기에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서 전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앞쪽에 보면 경제단체 교류지원사업해서 체육대회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경제교류수출통상촉진단 파견할 때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데 근로자들한테 지원해주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 구에서 하는 게, 이것 표창패 외에 별도로 예를 들어서 근로자의 날 관련해서라든가 아니면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나요?

그것은 일자리기획단 쪽에 연결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우리과에서는 별도로 근로자를 위한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노동조합 관리를 경제지원과에서 하잖아요.

노동조합협약은 저희한테 제출하고요 노사민정협의회 이런 부분은 일자리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범근로자 표창 상패 제작이 있다 하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 근로자의 날 기념식 정도는 구에서, 물론 시에서 합니다 전체적으로. 인천시에서는 하는데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게 전혀 없어서 너무 근로자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필요성을 느껴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기업인들을 위한 지원은 여러 가지 하는데 아까 장정욱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상패를 드리는데 기업인들은 30만원짜리 해주고 근로자들은 9만원짜리예요. 아까 과장님 근로자들은 수상 대상자가 여러 명이라서 가격이 낮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은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노사민정도 있지만 노사가 화합을 해야만이 기업 운영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고 또 기업하시는 분들도 근로자들이 열심히 생산적으로 일을 해주셔야지 기업도 활발하게 퍼지고 하는 부분들인데 행정 차원에서 너무 근로자들 위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정책부분이 너무 없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요.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은 사업적으로 고민하시고 협의하셔서 몇 가지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363쪽 봐주세요. 중간부분쯤 되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보면 중식비가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잘못 표기된 거예요? 아니면 여기는 실질적으로 7000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6000원으로 되어야 될 사항인데요.

6000원이지요. 잘못 표기하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지금. 자료가 저희 의회에 넘어온지가 한참 전이 됐는데 제가 아침에 회의 시작할 때 여성가족과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어떤 부서는 의회사무실 다니시면서 일부러 오셔서 정오표도 붙여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는데 어떤 부서는 회의 당일에 아침에 오면 책상 위에 A4용지 한 장 덜렁 놓여져 있어요. 너무 예산심사 받는데 있어서 성의가 없고 무책임한 처사인 것 같아요. 지금 경제지원과도 보면 이런 부분들 사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지나갈 수도 있는데 자료를 만들 때 좀 더 심사숙고 하셔야지 자세히 살펴보시고, 본 위원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부서별로 다 틀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획조정실에다 전체 부서 사회복무요원들 현황하고 제가 받았는데 유일하게 경제지원과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의회 자료 주실 때 세심하게 검토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1년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 자료인데, 이것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숫자만.

이 부분은 예산팀에서 인지돼서 삭감하기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수조정 때 삭감해요?

삭감하지 않아도 예산팀에서 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아까 김일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요. 지금 여기 보면 아직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됐다고 아까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편성될 때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계획에 안 나오나요?

500보 사업은 연초에 각 동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연초에 받는 것을 연말에 받으시면 되잖아요.

앞으로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김일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두리뭉실하게 예산만 편성해 놓고 사업이 물론 잘 하시겠지만 기존에 잘 해오셨으니까 이 부분도 잘 하시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아까 김일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업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대상지가 없고 하면. 또 늦어질 수가 있고.

앞으로는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411쪽에 보시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7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편성이 됐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신청자가 증가돼서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신청 다 받았어요?

신청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신청자가 늘어나고 금년도 본예산 6억 7900인데 추경에 이미 시에서 2015년도 예산만큼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고요 앞으로 2015년도에도 이 정도 수요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청을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받아요?

아이돌보미 필요하신 분들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저희가 보장결정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여쭤보는 건데 동에서 지금 적십자회비 납입고지서를 통장님들이 돌려야 되는데 아이돌보미 신청서가 아직 동에 도착이 안 돼서 그것을 못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무슨 내용인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이돌보미신청서를,

신청서가 구에서 동으로 아직 배포가 안 됐다는데.

한국어교육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국어교육사업이 작년까지는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업이고요 그게 2014년 금년 추경부터 별도 목이 신설돼서 신규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쪽 방문교육에서도 병행해서 같이.

방문교육은 다문화센터를 직접 오지 못하는 대상을 상대로 해서 방문지도사가 가정에 나가서 하는 사업이고요 한국어교육사업은 센터로 오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심화교육이라든가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434쪽에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리모델링 있어요. 이것을 보면 시설투자비지요. 시설비하고 교구교재 설치해 주는 건데 이것 하고 나면 어린이집을 구에서 관리를 해요?

관리는 저희가 하고 인건비도 정부지원이니까 저희가 인건비도 나가게 됩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으로 공히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국공립어린이집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아파트 내에서는 나중에 다른 소리 안 해요?

저희가 지금 201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나가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300세대 넘게 사전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세대가 1381세대인데 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사전설명회라든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국공립에 대해서 필요성과 되면 더 좋은 점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입주자대표회의가 12월 말에 결성되는데 거기서 확답을 해서 말씀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진행과정입니다.

그럼 서면으로 어떤 계약서 내지는 협약서 이런 것을 작성해요?

그렇지요. 저희가 무상임대기간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국공립에 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협약한 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그렇게 진행하는 거지요.

434쪽에 부모모니터링단 활동지원해서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활동비, 실습비, 간담회비 있는데 이게 10명, 10명 있는 게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동일한 사람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방법은 정회를 한 후에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회의속개 후 도출된 안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중 여러 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 진행하신 질의․답변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하여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일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예산안 부서 비전기획단 21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부평의제21 실천사업 지원 중 부평미군부대 활용방안 모색사업 운영비 70만원, 비전기획단 21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수당 60만원, 기획조정실 224페이지 예수금 이자상환,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1억 500, 기획조정실 224페이지 통합금융기관 차입금이자상환 희망근로프로젝트 구비부담금 이자상환 2512만 3000원, 기획조정실 224페이지 통합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희망근로프로젝트 구비부담금 원금상환 6800만원, 안전재난관리관 260페이지 기타보상금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200만원, 안전재난관리관 260페이지 기타보상금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등 지원 40만원, 안전재난관리관 26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교육용 자동제세동기 구입 120만원, 안전재난관리관 262페이지 기타직보수, 안전문화체험관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278만 3000원, 안전재난관리관 262페이지 국내여비 안전문화체험관 시간제계약직 출장여비 16만원, 안전재난관리관 262페이지 기타직보수 안전문화체험관 시간제계약직 보험료 28만 4000원, 안전재난관리관 262페이지 기타직보수 안전문화체험관 시간제계약직 퇴직보험료 24만 3000원, 합계 2억 649만 3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잔액 2억 649만 3000원을 예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일환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김일환 위원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찬성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예비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용균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오흥수 유정옥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차준섭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이호남 경제지원과장 김기영 복지정책과장 김서용 사회보장과장 유용선 여성가족과장 김영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