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제196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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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으며,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일괄 설명과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양기환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양기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행정과는 2015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구민들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다가오는 을미년에도 보건소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쪽부터 183쪽, 사업명세설명서 107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대비 9.88%인 5444만 3000원 감액된 4억 9664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원인은 기타 수수료 중 진료비, 제증명 및 검사의뢰 수입 등에서 1142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고 그 외 수입 중 치매센터 행복의 집 전기·수도요금 징수 4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중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비는 126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사스 등 신종 감염병 지원비는 3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중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540만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시비 보조금 중 에이즈 및 성병관리 사업비에서 1458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 628쪽 사업명세설명서 753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2014년 예산 대비 1.04%인 1396만 8000원 증액한 13억 531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628쪽 사업명세설명서 753쪽입니다. 효율적인 보건행정사업비에서 2014년 예산 대비 1572만 5000원 감액한 5억 542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원인은 계약지출 분야에서 지출증비서 편철용 천공기 구입비 등에서 529만 2000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안 629쪽, 사업명세설명서 758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청사 유지 보수비, 별관 전기요금에서 2846만 5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안 630쪽 사업명세설명서 759쪽부터 760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청사 관리에서 별관에 전관 방송설비와 본관 승강기 직접 통화장치 설치비로 180만원,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사무실 텔레비전, 청경부속 냉방기 구입,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611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는 보건소 청사관리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841만 6000원 증액한 1억 999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631쪽부터 632쪽까지, 사업명세설명서 764쪽부터 765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에서는 2014년 예산보다 103만 8000원 감액한 245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주된 원인은 한방진료용 타이머 6만 6000원, 내과 진료 시 고객순번대기기 255만 2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632쪽부터 637쪽까지, 사업명세설명서 765쪽부터 770쪽까지입니다. 감염병 관리 및 방역사업에서는 2014년 예산보다 1739만 6000원 감액한 5억 232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원인은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 운영비 126만원 증액한 368만원 편성하였으며, 방역소독에서 위탁방역 운영 및 해충유인살충기 구입으로 644만 1000원 증액한 2억 2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관리 사업비는 1707만 6000원 증액하여 1억 1537만 6000원 편성하였고, 감소사항은 사스 등 신종감염병 지원비 30만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54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637쪽부터 638쪽까지, 사업명세설명서 772쪽부터 774쪽까지입니다. 검사실 운영에서 폐수처리비, 정도관리 신청비에서 131만원 증액된 1억 2450만원 편성하였고 방사선실 운영에서 골밀도검사사업요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2062만 9000원과 원격판독비와 방사선촬영장치 부대장비 및 시설유지비에서 1163만 6000원 증액한 234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638쪽부터 639쪽, 사업명세설명서 774쪽부터 776쪽까지입니다. 인사발령에 의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인건비 4949만 9000원 증액된 1억 995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건강증진과에서 보건행정과로 인사발령에 의해 무기계약직 1명이 증가되어 신규로 편성된 인건비 3760만원과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5명의 호봉 상승분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639쪽, 사업명세설명서 776쪽입니다. 보건행정과 기본경비는 2014년 예산 대비 137만 2000원 감액한 545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원인은 일반운영비 중 급양비 187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359쪽부터 365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의 성인지 예산은 한방진료실 운영, 검사실 운영, 지역보건 의료정책 추진 등 3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360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사업으로 예산액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362쪽부터 363쪽까지입니다. 검사실 운영사업으로 예산액 1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364쪽입니다. 지역보건 의료정책추진으로 예산액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예산은 구민들의 건강과 직접 관련된 예산으로 구민들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제안드린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 가족과 친지분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 되시고 다가오는 을미년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함께 모든 일이 순조롭고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양기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종권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서 185, 186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은 총 93억 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주요 증감사유는 흡연자 금연지원사업에서 2억 1700만원,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에서 21억 4400만원이 증액되고 출산장려 지원사업 1억 500만원,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1억, 구강건강관리에서 90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643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2014년 예산보다 15.6%인 18억 200만원이 증가한 133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 예산 및 주요 증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5쪽, 보건사업 활용을 위한 지역건강 통계자료 조사인 지역사회 건강조사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46쪽 저소득층 암조기검진사업으로 1억 4100만원이 감액된 3억 5100만원과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8900만원이 감액된 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647쪽 만성병 및 노인병 발병전환시점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으로 1400만원, 사회적약자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으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648쪽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흡연자 금연지원사업으로 2억 9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흡연자에게는 금연유도를 하고, 비흡연자에게는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51쪽,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 냉방기 2대 구입설치비 600만원, 만성병 조사감시 FMTP 교육비로 300만원을,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관리로 4000만원, 652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 12억 9500만원을, 인건비 2억 2000만원, 675쪽 일반운영비 1억 6800만원, 660쪽 여비 800만원, 661쪽 의료 및 구료비 3억 9100만원을 편성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보건건강증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663쪽 출산장려사업지원으로는 시비 내시가 2억 1100만원이 삭감된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4쪽,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은 전년 대비 20억 5900만원이 증액 내시된 57억 72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병의원 예방접종비에서 그동안 구비 예산으로 접종하였던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인플루엔자 접종이 국가사업으로 전환되고 영유아 A형간염이 추가되어 국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665쪽 출생 즉시 검사가 필요한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비는 800만원, 666쪽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1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난임부부 지원은 7400만원이 증가한 10억 5200만원으로, 667쪽 저소득층 산모들의 건강도우미인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으로 3억 85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668쪽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영유아의 건강과 발달장애를 조기 검진코자 영유아 건강검진지원비로 1400만원, 임산부·아동 건강관리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염의 위험성을 항시 내재하고 있는 결핵예방사업으로는 2000만원이 증액된 2억 4900만원을 편성하여 환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신속한 접촉자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671쪽 빈곤·질병·장애·고령 등으로 어려움을 안고 있는 대상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건강 관리사업으로 2100만원이 증액된 6900만원으로 계상하고,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비로 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쪽 정신보건센터운영으로 5억 3900만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으로 1억 4100만원, 673쪽 노령화에 따른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관리 사업으로 10억 8600만원, 재가암환자 관리로 1300만원, 물리치료실 운영비로 300만원, 674쪽 치과 관련 예방을 위한 구강건강관리로 1억 2300만원, 치과실 운영으로 치과장비 교체 등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75쪽 우리 과 행정운영경비로는 부서 인건비 1억 9300만원, 676쪽 기본경비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369쪽입니다. 저희 과 2015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7개 사업에 전년도대비 5% 증가한 45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정신질환자 증상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적응능력을 위한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5억 3900만원, 372쪽 치매가족의 심리적 및 경제적 수발부담 경감을 위한 치매관리사업으로 10억 8700만원, 374쪽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인 난임부부 지원으로 10억 5300만원, 376쪽 저소득층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위한 지원으로 3억 8500만원, 378쪽 노화로 인한 치아손상으로 저작기능이 떨어진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구강건강관리로 1억 2300만원, 380쪽 청소년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인을 도모하는 임산부·아동 건강관리로 1900만원, 마지막으로 382쪽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12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김종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복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위생과장 안상복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188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세입 예산은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이 1120만원 증가한 6120만원, 어린이급식 관련 지원센터 운영비 등 국·시비 보조금이 1367만 8000원 감소한 3억 4926만 8000원으로 2014년 예산인 4억 1294만 6000원보다 0.6%인 247만 8000원이 감소된 4억 104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수입 1000만원과 지난연도 과태료체납액 징수금 120만원으로 112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시비보조금 중에서 모범음식점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사업비 710만원과 외국인특화거리 지원사업비 700만원 등 1410만원 삭감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81쪽, 사업명세서 823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2014년 당초 예산인 6억 1099만 8000원보다 4.95%인 3024만 5000원이 감소한 5억 807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3쪽, 사업명세서 826쪽입니다. 야식배달, 삼계탕, 해장국 판매업소 등 위생 취약업소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수거검사비로 300만원을, 공중위생업소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200만원을, 공중위생업소의 조명도 측정에 필요한 조도계 구입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84쪽, 사업명세서 827쪽부터 828쪽입니다. 과자류, 고춧가루, 냉면 등의 다소비 식품과 농축수산물 등의 유통식품수거비로 1167만 5000원을, 식중독 예방교육 전문강사수당으로 30만원을, 일본 지역의 방사능 노출로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가 신뢰하고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간이 방사능검사 측정장비 구입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85쪽, 사업명세서 829쪽부터 831쪽입니다. 분실되거나 훼손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유지보수비로 160만원을,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비로 920만원을, 100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과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설치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686쪽, 사업명세서 833쪽입니다. 그동안 임차하여 사용하였던 복사기 구입비로 3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안 99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으로 국민영양과 식품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5년 말까지 조성액은 10억 83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운용계획안 102쪽부터 103쪽, 사업명세설명서 1197쪽 수입계획입니다. 2015년도 수입 예산은 2014년 당초 예산인 4억 1482만 7000원보다 33.3%인 1억 3817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용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부과하는 과징금 징수액 중에서 인천시로부터 60%가 교부되는 징수교부금 수입이 2014년보다 1000만원 증가한 1억원, 여유자금으로 예치한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이자수입이 600만원, 기존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비 지원금과 맛자랑 요리경연대회 개최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교부되는 시비보조금 4720만원 그리고 예치금회수금이 2014년도보다 1억 2817만 3000원이 증가한 3억 7730만원, 통합관리기금에 위탁한 7억원에 대한 예탁금 이자수입 2240만원이 주요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안 104쪽부터 105쪽, 사업명세설명서 1201쪽부터 1202쪽까지입니다. 2014년 당초 예산인 4억 1482만 7000원보다 1억 3817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주요원인은 기금보유액이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 등 당해 연도 수입금 중에서 70%까지를 사업예산으로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2014년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던 예산을 기금으로 편성하였고,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실시하지 못했던 일부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지원비로 1440만원을, 특색음식 및 맛집 발굴을 위한 요리경연대회 행사비로 2000만원을,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및 부정불량 식품 유통행위 감시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해물탕거리 등 특색음식거리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선진특색음식거리 비교시찰비로 500만원을, 대학생·주부 등을 위촉하여 맛있는 집 방문 후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 소개함으로써 부평구 맛집을 홍보하는 먹거리탐방단 운영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용계획안 106쪽부터 107쪽, 사업명세설명서 1202쪽부터 1204쪽까지입니다. 50인 이상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한 음식문화개선 인형극 공연비로 800만원을, 맛있는 집 80개소에 지원할 위생물품 구입비로 672만원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행정소송에 패소하였을 경우에 대비한 반환금으로 2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선진위생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지정 우수업소와 홍보관 견학비로 200만원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식생활 안전체험 활동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3억 8318만원과 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생서비스 향상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안상복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순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소장 김민순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청천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90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76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생요인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진료비 등의 수수료 수입과 기타수입으로써 전년 대비 7.3% 증가한 76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690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지소 2015년 사업비로 전년 대비 17.38% 증가한 3억 54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기간제인력 5명의 시간선택제 임기제직원으로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별 주요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사업 중 효율적인 건강관리사업 추진예산으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보건지소 청사관리 예산으로 89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인건비 4042만 3000원,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556만 6000원, 공공운영비 4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692쪽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예산으로 1억 8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영양사, 운동지도자, 간호사 등 3인의 인건비 8553만원, 보건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1590만원, 만성질환을 검사 및 체력진단을 위한 민간이전 비용으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진료 및 예방접종 모자보건사업 예산입니다. 총 37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간호사 인건비 2873만 6000원, 진료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795만원,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을 위한 민간이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693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비로 1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840만원을, 치과소모품 재료 등 구입을 위한 민간이전비로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보건사업비로 38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물리치료사 인건비 2813만 6000원, 일반운영비 610만원, 재활자문의 수당으로 일반보상금 180만원, 재활치료용 용품구입을 위한 민간이전 150만원, 의료용 좌식사이클 구입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를 39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천보건지소 ’1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2015년도 성인지 대상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387쪽입니다. 2015년 성인지 예산은 사회참여도가 높은 남성의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남성참여율을 높이고 사업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적극적 예방중심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소의 2015년 성인지 예산은 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총 4개의 과제에 대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7%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388쪽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1개 사업 1억 800만원, 390쪽 여성정책추진사업으로 1개 사업 3800만원, 392, 394쪽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2개 사업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향상을 위해 지소 2015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김민순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기부서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네, 강순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사업들이 전부 다인 것 같아요. 거의 성별영향평가를 한다거나 여성정책 위주로 많이 돼 있는데 그거는 건강이 여성들이 더 많이 안 좋은 차원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야 전 부서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주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여성정책 사업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좀 말씀해주셨으면 어떨까 싶네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저희 예산편성 한 것이 딱히 여성을 중점으로 해서 예산편성 한 것들은 아니고요.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모자보건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또 예를 들어서 저출산 대책으로 인한 임산부를 위한 것들, 이러다보니까 여성 쪽이 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 사업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에 치우쳐서 예산이 편성되어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보통 다른 사업들은 거의 남성중심이다 해서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고 거기 성인지에 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별영향분석을 해서 평가를 해서 그게 맞는 사업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여기는 반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건강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출산이라 그럴까 이런, 노인에 대해서 치매관리가 여성이 많다 보니까 여성정책이 좀 더 많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역으로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맨날 여성만 위해서 하느냐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보건소만큼은 남성들이 또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차원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구민을 위해서 아무튼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해마다 이렇게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한두 해가 아니고 한 10여 년, 20년을 꾸준히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한 해만큼은, 2015년도 한 해만큼은 내가 이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아니면 해서 어쨌든 구민들하고 직접 접촉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많이 찾기 때문에 우리 없는 분들, 또한 하소연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보건소에서 계신 직원분들께서 하소연을 하고 좋은 얘기보다 아픈 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과장님들 내년에는 이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하는, 갑자기 부탁을 드리는 건데 좀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거는 내년 행감에서도 제가 한 번씩 다 짚어볼 것입니다. 본인들이 하고자 했던, 그 팀들이 하고자 했던 일들이 얼마만큼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했나. 물론 건강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잘하시리라 믿겠지만 거기서 특별히 취약한 거나 부평구만의 어떤 특색이 있었다면 이 일만큼은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하니까 특별하게 보면 아쉬운 점이 많아요. 왜 예산이 깎였을까 하는 부분도 많고, 이건 국책사업인데 구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힘든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각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주로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 건강 먼저 챙기십시오. 그래야 서비스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건강 많이 챙기시고 그래야지만 서비스나 이런 질 좋은 활동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행정과장님!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양기환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양기환 행정과장님, 보건소가 일을 참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올해도 식물 많이 또 심으실 거지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네. 식물도 많이 저기 하실 것 같은데, 이게 특별하게 막 그런 건 없는데, 이번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사무실용 TV 구입, 냉방기 구입, 문서세단기 구입이 있는데 어디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그 냉방기는 현재 청경부스가 2군데가 있습니다. 지하실 들어가는 입구에 가건물 초소가 하나 있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아, 가건물 초소예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그다음에 별관 쪽에, 출입구 쪽에 가건물 초소가 하나 있는데,

순화

강순화위원

출입구하고?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그게 여름에 상당히 덥고 겨울에는 또 상당히 춥고, 그래서 그 난방기 2대를 구입하려고 그러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사무실용 텔레비전은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텔레비전은 보건행정과에 텔레비전이 1대 있는데요.

순화

강순화위원

행정과에?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이거 보건소 처음에 이사 오기 전에 있던 텔레비전이라서 지금 10여년이 훨씬 지나서요. 지금 텔레비전 자체가 나오지도 않고, 더군다나 의회에서 의회 운영되는 장면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TV를 새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네. 여기 그런데 크기는 얼마큼 크기를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도 TV가 있는데 130만원도 책정이 돼 있고, 10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는 100만원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그게 지금 보건행정과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네, 그래서 작은 거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공간도 작고 그래서 벽지에 벽결이용으로 해서 좀 작은 걸로 구입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작은 걸로. 그래서 이렇게 100만원만 취급이 돼 있어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100만원 정도면 TV도 TV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저기 하는데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사무실용이어서, 사무실이 작아서 그런지 책정이 좀 작게 돼 있어서,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사무실 공간도 좀 협소하고 그래서 작은 걸로 벽걸이용으로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분위기라든가 이렇게 건강 측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의 환경도 무시 못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냉방기 구입 같은 것도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어디에, 지금 여기에 2대라고만 돼 있어서 어디에 지금 놓을 것인지,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내년에 뭘 중점적으로 한 가지 사업하고자 하는 게 뭐 있으세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사실 보건행정과는 보건소의 주무과인데요. 사실 예산부터, 사실 의무 자체가 다 중요한 의무입니다. 예산도 중요하고 하루에 내방인이 한 1000명 이상 되다보니까 청사관리도 중요하고, 또 지금 각 병원, 의원, 약국들 지도점검도 잘해야 되고, 또 질병관리팀 쪽에 방역도 중요하지만 각종 감염병 예방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또 현재 민원실, 한방진료실, 의과 진료실, 검사실, 그다음에 방사선실, 이걸 다 주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다 중요한 업무인데요. 그중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생길 것은 요즈음 각종 감염병이 많이 유행되고 있지요. 감염병과 관련해서 방역문제하고 감염병 관리, 그다음에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 의원, 약국 지도점검을 정확하게 좀,

순화

강순화위원

약국 지도점검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거기 좀 더 힘을 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는 팀장님들하고 확정해서 약국 지도점검이나 감염병 질병관리, 중점적으로 내년 한 해 잘하시리라고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장!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건강은 가장 많이 핵심적으로 우리 저기에도 많이 하고 새로운 사업도 좀 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서 올라올 때도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구비에서 국비로 전환됐다는데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서 많이 국비로 전환이 됐다고 그랬었잖아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그게 얼마나 국비로 전환이 됐습니까? 전체 답니까, 아니면…….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지금 특별히 원래 접종비는 상당히 금액 자체가 높기도 한데 워낙 건수도 많고요. 저희 과에서 접종하는 건수가 한 20만 건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부평구의 건수가.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많아진 거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올해까지도 저희 구비로 접종을 했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게 국비로 전환이 돼서요. 그리고 또 A형 간염이 영유아접종에 다시 추가되면서 한 19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19억 정도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은 좀 깎였잖아요. 우리 보건소에 있는 전체적인 예산이 조금, 그렇게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깎인 건가 늘어나는 거, 어느 부분은 삭감 된 거 있었는데…….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조금 늘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네. 그러니까 국비로 전환돼 있는 만큼 부평구에는 조금 더 계속 이렇게 더 폭도 넓게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예방접종에 대해서.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국비로 전환됐다는 게 참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면서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주시고 우선 이 건강증진과가 생각보다 조금 이렇게 귀중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방차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좀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고, 또 여기서는 다양하게 정말 한 가지 예를 들면 전 병원에 가도 꼭 화장을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 죽은 울상을 하고 있으면 보는 사람 자체도 이렇게 심각해지고 시무룩해져서,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 그런 부분에서 책임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더 병이 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을 잘하시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또 열심히 해주시리라 믿고, 또 내년에는 중심적으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요즈음에는 또.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요즈음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담배,

순화

강순화위원

그렇지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이번에 담배세가 늘면서,

순화

강순화위원

담배?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담배 관련 업무가 또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로도 보조금이 2억 9000이 더 신규로 세운 거기 때문에, 담배 쪽에 그리고 담배를 태울 흡연자분들에게는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유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비흡연자에게는 간접흡연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담뱃값도 갑자기 오르니까 끊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엄청 많아졌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거는 또 더 복잡하고 그분들로 인해서 다른 일보다는 아주 많이 치우칠 것 같아요. 그런 예상이 좀 들거든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담뱃값 올랐으니까 이 기회에 끊으라고 얘기도 통상적으로 많이 하니까 그래야 될 것 같다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우리 그다음에 위생과장님,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위생과장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 684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서 간이 방사능측정장비 구입하신다고 돼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 장비가 아직 없었다는 얘기네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없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수산물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우리 위원들도 굉장히 그거 먹고 2세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나이 먹어서 우리만 먹자, 그러면! 먹지 말아라, 젊은 사람들은. 그랬었는데 이거 수산물에 대해서 아직도 좀 불안한 감을 주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지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 것도 열심히, 이게 좀 늦었지만 이거 빨리 좀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그동안 저희가 수거해서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검사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장비를 구입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나가서 검사도 하고, 또 집단업소 같은 데에서 요구가 있을 때는 장비 대여도 하고, 작동법은 간단하거든요. 일단 정밀검사가 아니고 간이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시 정밀검사 의뢰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검사도 하고, 요구할 시에 대여도 할 목적으로 2대를 내년에 구입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거 가까운데 우리 부평시장에서도 수산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직 검사 간이장비가 있으면 가서 수시로 다 그냥 대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것 좀,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수치가 그대로 나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네, 수치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보급도 있다는 것도 상인들한테도 특별히 알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해서 해야지 또 대여도 해가고 그러니까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전에는 그냥 이렇게 해서 약간 눈속임도 있지 않을까 싶고. 왜냐하면 상인들도 믿고 그냥 들여와서 일일이 자기네들이 체크하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안 하고 그냥 믿고 왔는데 모르고 이렇게 또 우리가 검사를 하면 그런 수치가 좀 안 좋게 나오면 서로 간에 어떤 다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장비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수시로 갈 수도 있다는 것도 한번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고,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부탁드립니다.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저기하고, 우리 위생과장님은 내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뭐라고…….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지금 강순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라든지, 그다음에 야식배달업소, 이런 위생취약업소에 대해서 거기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음식물을 수거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양질의 음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천보건지소장님은 여성분이고, 또 여성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실 것이고 거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여성들이나 젊은 청소년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훨씬 더 많으셔서 이제 공감도 많이 하실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소가 있으면서도 또 왜냐 하면 여기는 왜 보건소처럼 뭐가 없느냐라는 항의 비슷한 것도 요구도 하고 이러실 것 같은데 거기는 좀 어떻습니까?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네, 지소장 김민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건강증진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일부 주민 중에서 지소에서 보건증을 하는 줄 알고 전화 민원 주셨다가 보건지소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말 듣고 많이 실망들 하시고 그쪽에 음식점이 많이 분포돼 있다 보니까 보건증, 그러니까 건강진단사업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예산안은 먼저 업무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예산이 된다면 반영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가 주민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얼핏 생각하기에는 ‘여기도 보건소가 아니냐?’ 그래서 똑같은 기능이 있기를 바라는데, 아무래도 기능이 좀 더 축소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나 민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또 한 가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새롭게 하는 만큼 주민들과의 어떤 충분한 설명하고 오해 좀 없도록, 그런 마찰이 좀 적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부분에서도 열심히 적은 인원하고 아무래도 장소도 협소하고 이러다보니까, 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 아무쪼록 큰 저기는 보건소장님하고 긴밀히 협조하시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소에서는 특별히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이라면, 하고 싶은 거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건소에서 여성 대상으로 하는 사업 위주로 많이 편성돼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소 같은 경우는 남녀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내용이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보건소 이용하는 계층이 주로 여성이 이용하시기 좋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남성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 2014년도에는 남성건강교실을 신규로 편성했었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남성,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네, 산업장이나 업체, 기관 등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려고 예를 들어서 삼산농산물시장이나 아니면 기업체 이런 데 찾아가는 게릴라스트레칭교실, 또 고혈압·당뇨 조기발견교실, 이런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주로 우리가 찾아가는 교실을 주로 남성 인력이 보건지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측면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울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남성 집배원이 굉장히 수백 명 근무하고 있는 부평우체국 같은 데를 대상시설로 잡아서 그분들의 건강증진교육이나 건강교육 사후관리, 또 교육에 따른 사후관리, 또 그분들이 이론은 다 알지만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운동, 영양, 금연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과 평가, 이런 쪽으로 해서 찾아가는, 그런 건강증진 교육 쪽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네, 장이 여성분으로 되니까 남성분들 건강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성의 원리라고 할까요? 그래서 특별하게 지소장님이 여성분이기 때문에 또 남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애쓰시고 계시고, 좀 특이한 발상이라서 참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네, 이춘우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예산과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12월 2일자 인천일보에, 그리고 엊그저께 또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 신문에 보도됐던,

춘우

이춘우위원

부평구의 피부과에…….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아, 그 사항은요 그 민원 아마 신고사항이 시로 신고가 됐던 내용인데 쉽게 얘기해서 공중보건의사가 진료해서 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게 아마 4월 정도 신고가 돼서 시하고 저희 구하고 합동점검을 해서 우리 구에서는 원래 진찰하면 처방전을 진찰한 의사가 발행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격정지 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의뢰를 했고, 또 고발조치도 이미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 신문에 나온 대로 그대로군요, 내용은.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런데 신문에 그 고발했다라든지 이 조치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지요. 그거 조치한 내용이,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저희 담당자한테 물어봐서 다 그런 사항도 가르쳐줬는데 기자가 그런 내용은 빼고 뭐 이상한 식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사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우리 그 양기환 보건행정과장님.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양기환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거 내가 방역 때문에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200만원이 지금 줄었어, 재료비하고. 지금 2014년도 구입한 약품들이,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지금 그게 비축용으로 해서 남아있습니다. 그게 항상 그래도 한 800ℓ 이상 비축을 하고 있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좀 보니까 2014년 본예산이 1억 6780만원을 세웠었는데, 그거 지금 한 200만원 감해서,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그게 인건비에서 근무날짜를요, 3000을 줄이면서 이틀을 갖다 좀 줄이다보니까 조금 인건비에서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난 그래서 지금 쓰던 약품들이 많이 남아있는가 해서 그런데 그거는 내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약품은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살충제 외 3종으로 돼 있는데 살충제 종류도 여러 가지 아니에요. 지금 쓰던 거를 2개 쓰고, 내가 유충제를 구입해서 유충제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라 그래서 유충제도 지금 구입을 하는 거예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이게 내년도 예산 배정되자마자 바로 단가계약을 해서요. 충분한 약품부터 준비를 하겠고요. 더불어서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대로 성충을 죽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선 유충부터 같이 살충하는 걸로 그렇게 내년부터 바꾸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거기에 지금 사회복무요원, 그러니까 공익요원이지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 사람들은 지금 딱 보니까 그냥 중식비만 6000원 있네. 다른 데에서 급료를 받나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급여는 그게 계급에 따라서 월정액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급여가 있고,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그게 민방위과에서…….

춘우

이춘우위원

해서 그 등급별로 1등급, 2등급 그다음에 병장, 상병 해서 다 다른데 여기는 딱 6000원만 중식비만 있길래, 어디 다른 데서 급료나 교통비를, 교통비도 한 2200원씩 나오거든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이게 6000원만 측정이 됐길래 왜 이렇게 됐는가? 또 다른 데에서……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그게 급여하고는 구청 민방위과에서 일괄지급을 하고요. 현재 저희 과에서는 중식비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을 지금 소독하고 난 뒤에 그 소독으로 목욕비 주지요? 얼마씩 줘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1회에 5000원씩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5000원씩? 목욕비가 지금 얼마인데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시중보다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춘우

이춘우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에서도 봉사활동으로 해서 통장들 내지 하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주다가 안 준 지 꽤 오래됐지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건 좀 검토를 해서 그야말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일단. 뭐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내려서 아마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구청장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쓰는 저기인데, 이게 목욕비는 지출을 해줘야지.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이거 다시 한 번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771쪽에 보면, 해충유인살충기 구입이라고 해서 지역에다 부착하는 거지요? 해충이 달려들면 전기로 해서 저기 되는 거, 흡입해서.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거 큰 효과가 있을까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그게 이제…….

춘우

이춘우위원

이게 굴포천하고 서부간선로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5대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물론 설치하는 건 좋은데 이런 거보다도 인원이 투입이 돼서 직접 해충, 수막이나 그렇지 않으면 소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이거는 저녁에 나방 낄 때, 나방이 달라붙는 거 해서 저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낮에는 작용을 제대로 않잖아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이게 뭐냐 하면 친환경 방역 관련해서 이걸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됐는데,

춘우

이춘우위원

이거 전에도 설치했었지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126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춘우

이춘우위원

네?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근린공원하고 서부간선로에 지금 126대 설치해서 굴포천 쪽에요,

춘우

이춘우위원

이건 보건소에서만 전적으로 합니까? 우리 환경보전과나 이런 데에서도 설치할 수가 있는 겁니까?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보건소에서만! 이번에 하여튼 더 유독 2015년도는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조금 재료를 약품 구입비에 200만원이 줄어들었단 말이야? 늘어나면 늘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전년도에 쓰던 양이 많이 남아 있는 걸로 간주를 하고 하여튼 2015년도는 방역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일

이재일위원

네, 이재일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사업계획 세우셔서 집행하고 쓰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2015년도 계획을 세우셔서 또 새로운 사업에 임하고자 해서 예산안 제출을 잘 봤습니다. 제가 이 계획안을 보니까 신규사업을 내신 건강진흥과라든지 청천보건지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예산안 책정해서 뭐를 해보겠다는 건 사실 내년에 대한, 변화의 대응에 대한 의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순화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했듯이 “새로운 사업이 뭐냐?”라고 묻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새로운 거를 고민해서 내서 가치를 창출해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런 뜻에서 뭔가 새로운 계획을 잡으셔서 가치를 창출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건행정과!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양기환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예산 올린 거 보니까요 지난해보다는 한 1300 더 추가돼서 13억 5000 올라왔지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금년도 세입 예산 말씀입니까?

재일

이재일위원

네.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주로 보니까 약품구입부터 해서 한방약품구입, 구급약품, 방역약품, 뭐 시약, 이런 것들이 많이 구매돼서 소요된 비용이 있더라고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구입해서 사용 지금 재고라든지, 현재에 잔량에 대한 소모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방역약품은 지금 비축용으로 해서 한 1000ℓ 정도 비축이 돼 있고요. 그게 유사시를 대비해서 비축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내년도 본예산이 배정이 된다면 필요한 약품, 부족한 부분들 구입을 하겠고요. 주로 검사실에서 많이 약품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실에서 검사하는 항목이 주민건강검진 25종을 포함해서 풍진검사까지 그런 걸 더 더하면 한 36가지를, 36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시약을 구입을 하는데 관리를 잘하고 있고요. 현재 금번도 구입한 약품에 비례해서 내년도에도 부족하지 않게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현재 그동안 구입을 해서 재고 소모하고 해서 이게 유효기간라든지 또 훼손이 돼서 처분해서 폐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 폐기된 거는 없고요.

재일

이재일위원

폐기된 건 하나도 없어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전량 구매된 것은 다 소모가 됐다 이거지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이 구매에서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간을 두고 구입을 해서 소모를 하는 거예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 유효기간을 다 검토를 해서 약품을 구입하고요. 또 한꺼번에 유효기간이 짧은 걸 만약에 구입을 하다보면 불용액이 나오고, 불량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한꺼번에 약품을 다 구입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구입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에이즈 사업에서 성병시약 구매 같은 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그게 연초에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 구에 한 185명 정도가 등록이 돼 있는데요. 약품은 그게 금년도 7차에 나눠서 7번 구입을 했습니다. 그게 시약비가 한 만원 정도 되거든요.

재일

이재일위원

네. 됐고요. 어쨌든 예산비용에 대해서는 집행하는데 있어서 착오 없이 내년도 사용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건강증진과에 묻겠습니다.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건강증진과도 133억인가요? 예산올린 거지요, 이번에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한 18억 정도가 더 추가 증감이 됐고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이중에 보니까, 인건비가 꽤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지금 장비 구매, 의료장비 구매 있지요. 현재 의료장비 구매해서 기존에 노후 돼서 폐기되거나 처분된 거, 매각되고 이런 건 있습니까?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금년에요?

재일

이재일위원

네.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금년에는 물리치료실에서 수치료기를 사고요.

재일

이재일위원

네.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그다음에 내구연수가 다 된 치과실의 치과 의자, 유니트 의자랑 광중합기를 2개 사는 겁니다, 신규.

재일

이재일위원

내구연수라는 기준은 지금 거의 사용 불가능한 거를 든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의료장비가 보통 내구연수가 9년입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건 많이 노후도 되고 13년을 썼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계속 새로운 기술이 접목이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오래 못 쓰더라도 2, 3년 지나더라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라도 소요돼서 비용이 사장된 경우가 있나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예를 들어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사실 빨리빨리 없어지잖아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사용하다가 사실 다시 또 사게 되고 구매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처분할 때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다 폐기하고 버려버리나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폐기합니다. 폐기해서 우리가 불용처리해서 팔 수 있는 거는 다시 팔아보고요. 고철로라도 팔 수 있으면 팔아가지고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현재 이런 장비가 어느 정도 있어요? 상태가, 장비는 있는데 못 써서 거의 무용지물 돼서 처분해야 될 것들이 어느 정도 있나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지금 뭐 특별히 그건 실무자들이 쓰면서 못 쓰게 될 정도가 되면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특별히 치과장비만 2개 사면 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장비 구입해서 그런 부분은 위험이 굉장히 노출돼 있네, 보니까. 지금 중독관리통합지원 있지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그거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현재 예산이 1억 4000 되는데,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중독관리는 지금 사실은 속을 들여다보면 명칭만 바뀐 겁니다. 알코올상담센터인데 지금 이게 금년 중순쯤 해서 명칭을 중독관리로 해서 바꿨습니다. 실질적으로 중독이라 그러면 마약, 알코올, 게임, 도박, 이 4개 중독을 합쳐서 중독으로 관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명칭은 바꿔놓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알코올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게 지금 1억 4000 비용이 운영비만 들어가나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이중에서 상당 부분은 인건비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 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상당 부분 차지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인건비는 지금 어떤 분들이?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거기에는 간호사분, 정신 간호사분, 또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정신과 의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여기만 전담해서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이 비용이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좌우지간 예산 세운 거 비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번에는요. 그렇죠? 내년 착오 없이 가치를 만드시는데 전념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생과 묻겠습니다.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위생과장 안상복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위생과는 작년에 비해 5억 8000, 좀 줄었네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단속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마찰이 많지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건전영업풍토 조성에서 위생접객, 지도단속 이런 비용이 사실 한 1억 1900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이게 충분해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지요. 저희 구 재정여건상 저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예산인데,

재일

이재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사업계획이 잡히고 어느 정도 의지가 있으면 의지에 대한 비용이 나오잖아요. 활동이 왕성하고 하면 의지에 대한 비용이 나와서 충분히 활동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거 갖고는 좀 더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막말로 지도단속의 의지가 없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되면. 제가 봐서는 예산이 지금 충분히 더 필요하고 단속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게 절실하거든요. 지금 야식판매 같은 경우도, 배달 같은 경우도 사서 먹어보고 이런 비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그것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새로 책정한 겁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특히 인천 부평 같은 경우는 도심권이기 때문에 야식배달 같은 게 굉장히 많고, 취약하고 또 이런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이 될 수 있잖아요. 집중단속 필요하면 이 비용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일단은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일단 시행해보고…….

재일

이재일위원

좌우지간 적극적인 단속하에 위생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지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의지가 필요하다고 좀 보는 거고요. 불량식품 단속을 해서 한 400 예산 잡았잖아요. 이것도 지금 보면 10만원씩 20명을 잡았어요, 예산이요. 그렇지요? 10만원씩 20명 잡아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그거는 저희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월 2회 이상 나가서 음식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 안전하게 위생적 취급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지도·계몽하는 차원에서,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200 가지고 되겠어요? 1년 동안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이건 지침상 그렇게 월 2회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그 예산에 그거를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 먹거리장터가 들어오잖아요. 그런 장터 같은 데에 지도단속이라든지 점검, 이런 거는 어떤가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저희가 거기는 장터 들어오면 일반 농산물도 있고 그다음에 조리 판매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조리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1차 계도하고 그다음에도 안 할 때는 저희가 다 적발해서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그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그건 저희 비예산 사업입니다. 저희가 나가서 적발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재일

이재일위원

이 부분도 굉장히 주민의 위생에는 필요하거든요. 먹거리 그분들 사고가 났을 때에는 보험처리가 안되잖아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보호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보니까 비용을 그런 데에 좀 치중이 별로 안 돼 있어요. 네? 위생단속에서의 비용이 치중이 좀 안 돼 있다 보니까 의지가 좀 없는 게 아니냐! 그걸 제가 좀 의아해서 묻는 건데 여하간에 그런 쪽에 의지를 갖고 비용이 들더라도 내년에는 그런 모습 보여 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청천보건지소,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네, 지소장 김민순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번에 예산안 올린 거 중에 방사선장비하고 이렇게 사업을 한번해보겠다고 해서 올린 게 있지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이번에 잘리셨네?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네, 2015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쪽이 보니까 건강진단사업이 사실은 절실한 상태잖아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건강진단사업이 뭔지, 또 여기에 대해서 역할 설명 좀 해주실래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사업이라고 저희가 2015년 한 3억 800만원에 해당하는 방사선장비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도 반영이 안 된 사항이고요. 이 사업은 음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본소만 이용하기 때문에 본소의 이용인력이 굉장히 집중돼 있어서 주민 편의뿐만 아니라 서비스 차원에서도 지소에 하나가 더 설치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현재 본소에 연간 이용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나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저희가 계획서 잡으면서 보니까 연 건강검진인원이 4만 3000명 정도로 그렇게 실적이 나와 있어서요. 지소에서 한 25%에서 30% 정도 계획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올렸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4만 3000에서 권역별로, 지역별로 이용 현황 아나요? 말씀해주실래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아직 지역별로 뽑아본 실적은 없는데요. 이쪽 청천·산곡동 지역에 음식업이 많이 분포돼 있어서 지소가 처음 개소할 때부터 보건증 관련한, 그러니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한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소로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비용은 1500원이고 일반 의료기관에서 하는 비용은 2만 5000원인데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부평구에는 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세림병원 1군데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수요가 굉장히 많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쪽 권역이 갈산동, 산곡동, 청천동 그렇지요? 거기에 지금 꽤 요식업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어쨌든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주민들의 요구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필요사업인 만큼 계획하셔서 대책을 마련해서 좀 집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사업 좀 추진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네,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우리 각 과에서 예산을 잡으셔서 올리셨는데, 아까 제가 보니까 내년에 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점이 있더라고요. 뭔가 좀 해보겠다는 가치를 만들어보겠다는 건데 사실 해마다 올리는 예산은 변화 없이 그대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강순화 위원님께서도 아까 뭘 해보겠냐, 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내년에 무슨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뭘 만들어서 구민과 함께 할 거냐, 이걸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는 사실 구민의 건강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예산집행에 착오 없이 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 양기환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설명서 772쪽에 보면 민간이전이다 해서 2014년도 올해 1억 세워서 지금 증액이 1500만원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이 1500만원 증액한 거에 대해서.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에이즈시약 말씀입니까? 혹시요.

용복

최용복위원

네? 설명서 772쪽!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여기 금년도 의료 및 구류비를 1억 1500만원 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검사실에 지금 검사할 수 있는 게 36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게 금년도 풍진검사는 내년부터 신규로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각종 시약이 36가지 검사라든가 시약비, 구입비가 있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풍진은 어떤 거예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풍진, 그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요.

용복

최용복위원

네?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풍진증후군, 그게…….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노약자한테 많이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르신들한테 많이 걸리는 거예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이게 주로 임산부들 있지요. 그러니까 임신 중에 풍진균이 감염되면요 평생 그게 고질병이 될 수 있는 그런 병이라서 사전에 검사를 해서 예방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감사자료 보다 보니까 2014년도에 예산서를 봤어요. 임상병리 검사 시약비·소모품 4850만원, 주민건강검진비에 시약 소모품 3000만원 그리고 암표지 검사비·시약비 2150만원 해서 이 구입비가 1억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거의 1억에 맞춰서 해야지,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여기 풍진사업은 금년도 보건소가 조례를 갖다 개정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풍진검사를 하도록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까 과장님 임산부가 많이 이렇게,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풍진검사는 그동안에 우리 보건소에서 안 했는데 그게 중요한 걸 인식을 하고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약비는 1회에 한 1만 5000원 정도가 되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올해 풍진검사를 해야 될 분들이 많았었어요? 아니면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우리 국민들이 출산장려도 많이 하는데 임신 중에 풍진에 감염이 되면 평생 고질병으로 남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건강을 위해서 이번에 새로 책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자문을 구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진짜 임산부들이 필요로 해서…….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임산부들도 원하고요. 또 추세에 다른 보건소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이거 올해 예산 세운 것도 보니까, 그러니까 2015년도 말고 2014년도에 예산 보니까 1억으로 됐던 건데 소모품 이런 것들이 한 1억에 예산을 소모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검사시약 소모품 1억 해서 다 소진이 됐나요, 혹시?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남는 경우도 있나요? 혹시? 소모품 같은 경우에?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혹시 남는다면요, 그거 전국 보건소에 전배요청을 해서 다른 보건소에 필요하면 폐기처분하지 않고 다른 보건소로 돌려서 사용하도록 하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전배제도라고.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올해 1억 의료품, 소모품 이거 구입한 내역 좀 참고자료 볼 수 있게끔 주세요.

기환

양기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건강증진과 과장님!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금연 담뱃값도 인상이 되고 금연지원, 금연을 한창 운동들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2014년도에도 금연지원사업이 있었지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있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왜 여기 본예산에는 금연지원사업이 없고, 새로 예산 세운 것처럼, 이거는 어떤 류예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이건 또 별도 예산으로 금년 10월에 더 내려온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2014년도에도 보면 금연지원사업이 한 2억 2000 정도 세워졌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거의 같은 맥락이 아니에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그걸 더 확장하라고,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그 사업은 또 들어가 있고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들어가 있고, 그거랑 별도로 흡연자 금연지원사업으로 더 내려오는 겁니다, 예산이. 금연사업을 더 확대해서 시행하라고 더 내려오는 겁니다. 652쪽으로 보시면 지금 2014년도에 하던 예산은 다시 더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흡연자 금연지원사업, 여기 이 사업 말고 또 있다고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보면 거기 다시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더 확대하라고 지금 해서 예산을 더 내려준 겁니다, 국비부터.

용복

최용복위원

이게 정부시책사업인가요, 그러면?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추가로 된 거 아니에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내가 이거를 보지를 못 했는데 어디 있어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652쪽 보시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설명서예요? 아니면,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예산서 652쪽에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그거 참고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위생과 과장님.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위생과장 안상복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식품진흥기금 있지요. 올해 식품진흥기금 예산 얼마나 되지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2015년?

용복

최용복위원

네.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내년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복

최용복위원

2015년도 거. ’14년도! 조성이 얼마나 됐어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내년 예산은 5억 5300만원이고요. 금년도는 4억 1482만 7000원. 104쪽 지출계획에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기금 용도를 알고 계시나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보세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저희가 식품진흥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위생업소·시설 개선, 그다음에 전통시장 지원, 그다음에 소비자식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이런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과장님, 전통시장사업 지원한 적 있나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내용이 어떤 거였지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저희가 전통시장 4군데가 있는데 그 안에 위생업소가 한 18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해서 우수업소를 한 20개 정도 선정해서 우수로 선정된 업소에 안면마스크라든가, 앞치마라든가 이런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전통시장에 자주 가는 편인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시장에서 보면 생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위생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보면 여름 같은 때 악취도 많이 나고 생선 같은 것도 많이 팔고 그러는데 이거는 또 위생과에서 관리를 안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가공식품만 관리한다 그러잖아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각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도 관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위생과에는 그런 데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게 맞지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생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 보관해서 상해서 냄새도 나고 이러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런 데는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