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승화 의원 발언

제22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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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경제도시과, 건설과, 항노화산업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민원과 311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 페이지 순서에 상관없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적재조사하는 것 있지요. 그게 올해는 구역이 조금 확대가 되어 집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그게 국비예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승인을 올려 가지고 승인된 부분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에는 몇 개 마을 할 수 있습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2015년도에는 1개 마을입니다.

심재화위원장

1개 마을......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심재화위원장

1개 마을이 많이 하고 있다고?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는 민원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해결을 못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면 옛날 새마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간 것 서로 주고 양보하고 해 있는게, 담쌓아져 있는게 지금 그 분들이 생존해 계실 때는 괜찮은데 자녀가 바뀌고 나서는 들어오다 보면 도면에 내가 측량하다 보면 주고받은 것 관계없이 니땅 내땅 분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실제로 현실적으로 바르게 해 주는게 여러 가지 민원상 좋을 것 같다.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최대한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많이 반영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성환

조성환위원

예, 요즈음 불부합지 그것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불부합지도 해결이 다 안 되는 부분들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부합지를 묶어 가지고 측량이 안 되면, 양자간에 합의가 안 되면 처리를 못 해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래 땅이 도망을 가 버리고 없는데 그래 그걸 어떻게 할거야.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땅에 대한 보상금을 조금 이렇게 편성해서 그것을 정리하는데 지금 그렇게 많은 문제는 없는데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타난 부분들이 거의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산청에는.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쌓아갈 수 있도록 조금 쉬운 부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시천 반천지구가 지금 조금 다른 데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내년에 5대 구입하면 읍면에는 다 배치되는 겁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 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 민원도우미를 쓰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시간별로 하든지 해 가지고 오시는 민원인들한테 좀 안내를 해줘야 돼요. 안내를 해서 떼는 과정 그것도 좀 홍보를 해줘야 되지 가만히 기계만 놔놓으면 기계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나 민원인은 다시 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시면 우리가 앞으로는 민원발급기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홍보도 하고 데리고 와서 떼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식이겠지만 시간이 바쁘면 발급기를 이용하시라고 안내도 좀 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단성 같은데 보면 민원발급기 있거든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읍면에 홍보를 좀 하고 이게 좋은 것은 공휴일에 와서 또 일을 볼 수 있으니까......

명석

김명석위원

공휴일도 공휴일이고 또 수수료도 싸다 아이가.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으니까 기계를 놓고 나면 사용홍보를 많이 하라고 좀 권장을 해 주세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홍보하고 기계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내년에 5대 구입하면 다 한다, 그지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미리 가서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사용법을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직원이 나가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직접 하도록 해봐야 알지 우리도 처음 하면 모르잖아요. 그렇게 한번...... 자, 다음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신동복간사

민원과 세부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09시33분 회의중지

09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문화관광과 325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페이지에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고 계속비 사업조서 72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732페이지. 페이지에 상관없이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과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행사축소 검토하라 했는데 행사축소 검토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그대로 올린 겁니까? 대한민국 서예대전하고 기산국악제전하고 검토를 했어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승화

이승화위원

검토를 했는데 저번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기산국악제전 행사자체 폐지여부를 검토하라는 부분이 아니었었고 그 속에 내용들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세부계획이 들어갈 때 먼저번에 내년도 행사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 면밀히 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못 한다면 우리는 해 줄게 삭감하는 것밖에 없다. 그건 됐고 그리고 저번에 산청군 문화의집 신축하라고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걸 리모델링한다고 200,000천원 올라왔는데 우리는 저번에 신축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그게 이 예산안 작성될 때 시점이 좀 먼저 인쇄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돼 있었는데 비가 새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지붕이라도 신축될 때까지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항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데 그게 과장님, 저번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돈이 리모델링하는데 드는 돈이 390,000천원, 400,000천원이 든단 말입니다. 이 400,000천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례에 리모델링을 안 했느냐 할 것 같으면 몇 번에 걸쳐 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 봐야 뽄도 없는거라. 뽄도 없고 건물이 상당히 내가 볼 때 노후화된 건물인데 차라리 예산을 좀 확보해서 자그맣게 쓸만큼 깨끗하게 신축해주면 앞으로 20년, 30년 대계로 갈 것 아닙니까? 이거 400,000천원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내년에 해놔봐야 2․3년 있으면 또 400,000천원 들여야 됩니다,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한 번 더 검토해서 위치를 다시 선정하든지 그 자리에 하든지 그건 관련단체하고 협의해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보라고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그리 알고 이번 예산을 그리 참고할테니 그리 하세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과장님,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운영 프로그램 있죠? 이것 전수지원사업하고 전수각장 지원하고 일반 프로그램하고 이게 생초에 다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승화

이승화위원

그 양반 말이지 산청에 있던건 다 가져가 버리고 아무 것도 없는데 자기 것 갖다놨다가, 신위원님, 지금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신동복간사

전시회할 때 일부 있고......

승화

이승화위원

전시회 하고 나선 다 갖고 갔잖아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요즘 계속 교체해서 갖다놓고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 양반이 지금 신위원, 지금 우찌 되고 있어요?

신동복간사

이것은 프로그램인데 일반 회원 위주 사업비입니다. 그 쪽에 돈을 줘서 나무 사고 재료 사고 하는건데 일단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0년 이상 하셨는데......

승화

이승화위원

그 분이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신동복간사

자기 아들이 와 있고 하는데 자기 혼자, 좋은데 지역하고 유대가 없어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유대도 되고 지금 현재 3기까지 작업하는 팀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배우고 전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진주에 있는 분들이 배우러 오고 하는데 지역하고 유대가 잘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과장님, 337페이지에 보면 산청 석각명문총람 발간 하는데 20,000천원 있죠? 이것 뭐 하려고 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원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건데 산청 군내에 각종 바위라든지 이런 금석문이 있습니다. 새겨진 그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자꾸 훼손이 되고 없어지니까 그걸 탁본을 뜨고 기록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과장님, 문화원에서 해 주라고 하면 전부다 해 줄거라?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 나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앞으로 연차사업이라도 아무 필요없는건 끊어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일단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매듭은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승화

이승화위원

안 돼, 끊어. 이것부터 끊어요. 자꾸 그렇게 한번 시작한걸 끝을 맺으려고 하면 돈이 한 푼, 두 푼 들어갑니까? 그리고 산청관광사진 공모전 개최 30,000천원인데 이것 해마다 하는 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1년 걸립니다. 4계절 다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승화

이승화위원

이걸 어디에서 하는데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곳이 한국사진협회가 구성돼 있었는데 산청에 생겼기 때문에 산청사진작가협회에서 하면 됩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지금까지는 다른 데서 했지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진주쪽에서 했습니다. 하려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했는데 이제 산청에 생겼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저번에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500,000천원 국비받아 가지고 다른 데 공사하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아, 예. 덕양전 담장.

명석

김명석위원

자금보조로 준다 했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자본보조를 줘도 실제 어디에 뭘 쓰는지 정확히 알아 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공사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내가 지금 괜찮은 담장을 허물고 다시 담장을 짓는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주위에서 봤을 때 충분히 보존해도 될 담장을 새로 허물고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물론 돈이 자기들 필요해서 얻어온 돈이라 하지만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건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얻어야 되고 문화재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시행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걸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래도 집행부에서......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건 맞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건 해도 된다, 안 된다 판단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집행하도록 하세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승화

이승화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우리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면 법대로 하세요. 그 돈을 가져왔으면 그 돈을 가져온데서 쓰면 돼.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제 말은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정비를 하고 하는 부분은 문화재 위원들하고 형상변경 허가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의견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오늘 마치고 나면 과장님이 가봐요. 담장 그게 지금 손 안 대고 깨끗합니다. 그리 담장 성한걸 다시 부수고 짓는다는건 돈이 썩어 내려앉는거지. 그것 말고 다른 데 쓸 데 많은데 그런 데다가 쓴다는데 우리가 과장님이 그리 말씀하시면 우리가 판단할 때 자기들이 판단한대로 해야 된다 그 뜻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런게 아니고 그건 어차피 문화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업 시행 감독은 저희들이 직접 다 하고 해야 됩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러니까 가서 보고 봤을 때 의견은 줄 수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볼 때 아직 안 해도 되는 것이다, 해야 된다 그 판단은 군에서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지금 문화재 전문가가 있다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승화

이승화위원

그러면 그걸 그리 해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야기를 잘 하세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197페이지에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공간 조성사업 해서 본예산에 200,000천원 올라온게 있는데 중산리에 화장실 위에 있는 건물 거기에 한다는 말입니까? 새로 짓는다는 말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옛날에 사진 전시하고 했던데......

명석

김명석위원

체신부 연수원 오른쪽에?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그 공간을 활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데 접근성이 안 좋아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안 가더라고, 보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기에 특별한게 없어서 그렇는데 어차피 빙 둘러쌓여 있으니까 요즘 이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해서 우선 이걸 가지고 실시설계하고 용역해서 나머지 연차별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할 계획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지금 내년도 사업비만 해도 본예산에 200,000천원인데 얼마를 더 투입하려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것하고 안에 손보고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준요

김준요관광개발담당주사

관광개발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00,000천원인데 2015년도에 용역비 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용역비를 200,000천원 했다고?

준오

김준오관광개발담당주사

예.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데 그 건물이 지금 지어 가지고 내가 알기로 10년도 넘은 건물인데 거기에다가 1,500,000천원을 갖다 넣어 가지고 어찌 하겠다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던데, 보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내부 정비하고 이 건은 저희들이 중산관광지 쪽에 너무 볼거리가 없고 하다 해서 우리가 중앙에 공모를 해서 실제상으로 된건데 일단 그 안에 내부 정비하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비용은 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차라리 지금 시작하고 있는 밑에 산악센터라든지 그런 데다 하면 내가 볼 때 연계해서 사람들이 오고 하겠는데 저기는 축제때 사진전도 하고 했는데 사람 발길이 없어요, 발길이. 발길이 없어 오지를 않는데, 뭐. 그 건물을 차라리 다른 용도로 임대를 해 준다든지 활용방안을 찾아보는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다 또 1,5000,000천원을 갖다넣어 가지고 매일 우리 산청군은 건물만 지어 가지고 관리감독이 안 돼 가지고 돈을 얼마씩 갖다넣고 있는 건물이 몇 개나 되는데 이것마저도 그런 구렁텅이에 빠져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성도 안 좋고 사람들이 거기에 아예 가지를 않습니다, 접근성이 안 좋아서. 차라리 그걸 개인한테 임대를 하든지 해서 수익성을 조금 보고 이런 돈은 다른 데 투자해야 되지 용역비 200,000천원 정도 든다고 하면 앞으로 돈을 얼마나 더 갖다넣을 건데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건 내부적인 수리하고 실시설계까지 포함된 금액이 200,000천원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이 아니고.

성환

조성환위원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그 건물을 지금 우체국에 지금 현재 콘도 거기다 연계해서 그 쪽으로 넘겨줘 버리지 지금 밑에 지하에 물새고 물나고 하는데 아무 쓰지도 못 하는 건물이라. 지금 현재 쓰지도 않고 방치를 하고 있는데 차라리 뜯어버리고 다른걸 만들든지 차라리 그게 안 나아요? 지금 현재 그 건물은 애물단지라. 옛날에 나비 전시한다, 뭐 한다고 해서 앉았다 가 버리고 지하에 가면 물이 난다 아닙니까? 옛날에 비가 새 가지고 방수하다 안 돼서 지붕을 이고 안 했소? 그 건물 애물이라. 우체국 콘도 쪽으로 넘겨주든지 그런 대안을 세우라고.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임대해 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이런 좋은 사업들은 사람이 많이 오는데. 산악센터 지어놓은 곳 밑에 있잖아요. 그런 곳은 여름 되면 펜션도 있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런 곳에 차라리 시설을 하고 이것 해놔봐야 가지도 않는 이런 곳은 공무원들도 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복간사

341페이지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조식유적 잔디깎는 기계 구입 2,500천원 돼 있죠? 산림녹지과 395페이지에 보면 750천원 돼 있어요. 이건 수입기계입니까? 395페이지에 보면 750천원에 2대 돼 있거든요. 보셔 가지고 기계구입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것은 휘발유엔진 해서 밀고 다니고 조식유적지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승용으로 타고 다니는거라. 공간이 넓은데 하는거라. 저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거 사놓으면 인건비 절약하는거라.

신동복간사

축제 부분에 문화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축제를 하다 보면 거의다 노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거의다 가보면 축제현장에 공무원들이 80% 정도. 그 다음 행사에 좀 적게 오면 전부다 문자 해서 공무원들 집합 다 시키는데 좀 지양할건 지양하고 모을건 모아 가지고 예를 들어 진짜 축제다운 축제, 군민을 위한 음악회를 한번 하시더라도 종합운동장에 잔디가 있어요. 잔디에 금속이 들어가면 위험해요. 다른 큰 행사 들어가면 금속탐지기 있잖아요. 정문, 후문 2개 해서 양해를 구하고 잔디에 금속이 떨어져서 운동하는데 다치고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염려가 있으면 바로바로 진짜 한 번 멋지고 크게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축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부다 보면 강제동원입니다. 이것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 아는 사업이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남부생활체육공원 진입도로 공사가 지금 토지협의가 안 돼 가지고 이 부분 500,000천원하고 백의종군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시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우선 체육공원의 편의를 위해서 테니스코트부터 이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테니스코트가 없어 가지고 활동을 못 하고 있는 부분 최소한 하실 수 있고 지금 협의 안 되는 분이 두 분이 추가로 협의해 주시는 걸로 이야기되어져 가지고 협의는 당초보다는 좀 쉽게 전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중에 사업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어차피 내년도까지 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백의종군로 사업은 실제 그게 경상남도에서 이순신을 테마로 해서 한 여러 가지 사업들중에서 백의종군로사업이 우리군뿐만 아니라 하동부터 시작해서 연결이 다 되어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대로 놔둬선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전문적으로 길을 테마로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재단이나 사단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부로부터 자기들이 예산을 얻어 가지고 전국에 개보수를 해야 되거나 해야 될 대상을 선정하는데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게 금만에서 저 쪽 넘어가는 길에 하는데 중간에다가 지금 부족하다 해서 화장실을 내년쯤 되면 하나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한데 사람들이 지나 가는데 포장, 비포장 구간에 일정부분 지금 훼손되고 한 부분들을 수리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알겠습니다. 축제부분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과장님, 그리고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테니스라든지 생초축구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기요금 기본요금 지원하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기는게 배드민턴은 회비를 자기들이 다 받아 가지고 각 지금 현재 5갠가 팀이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기본 전기요금하고 부담이 많이 되어서 힘이 드는 모양이라. 학교 실내체육관을 계약해서 하는데 거기 전기요금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배드민턴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학교 시설사용료를 일정 부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아니라고 하던데?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올해도 그 예산이......

병국

문병국체육담당주사

연간 6,000천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연간 6,000천원에 10% 공제하고 5,400천원이라고 하데? 그럼 그게 해당이 좀 돼요? 5,400천원 가지고 배스민턴동우회에다가 체육관 시설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그 분들이 올라와 가지고 한 번 의논해 가지고 그 금액이 그 당시 결정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더 올려줘야 될 요인이 있는가 그건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성환

조성환위원

체육계장이 배드민턴동우회 회장을 만나 가지고...... 그래서 불만이 많더라고. 생활체육에 관심을 좀 가지고, 거기는 대부분 부부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건데.

병국

문병국체육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짤막짤막하게 물으니까 자꾸 묻게 되는데 과장님, 전천후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사업 있죠? 이게 내년도 예산에 80,000천원 돼 있는데 이게 노인들이 보면 시샘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지역에 가면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런게 어느 면에는 되고 어느 면에는 안 되고 하니까 이게 심지어 의원들 능력까지 들먹인단 말입니다. 저같은 경우 신안에 가면 2․3년 전에 잔디를 잘 해 놨어요. 단성에 안 해 놓으니까 뭐, 그런 이후의 말은 제가 삼가겠습니다. 이런건 실제로 1개 까는데 돈 얼마 안 하잖아요. 돈 2․30,000천원 하면 되는데 그거 돈 2․300,00천원 하면 전 읍면에 다 해줄건데 이걸 1년에 1개씩 감질나게 1개씩, 2개씩 해서 10년 넘게 걸쳐서 하겠다 하는데 이런건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지만 노인들에 관련된 운동장 이런건 돈이 많이 안 들고 하니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다문 50% 해 주고 내년에 50% 해서 다 바꿔줄 수 있도록. 그리 해서 어느 면은 유능하고 어느 면은 무능하다는 소리 안 나오게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 부분은 축제 예산 하나 줄이고 같이 다 해 주면 됩니다.

정명순위원

사업설명서 174페이지에 보면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하는데 이건 순수 도비다 그죠? 자기들이 30,000천원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와서 공연을 해 주고 가는 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경상남도에 도민예술단을 지정해서 도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했다가 도민예술단을 우리가 지금 운영하겠습니다 하면 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지정해 놓고 시군에서 요청이 있으면 심사를 해 가지고 시군 행사하는데 보내주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한테 온게 국악 송소희하고 온 그 팀들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축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조그맣게 두류음악회, 문화의 거리 상설공연 지원 쭉 보면 20,000천원, 30,000천원 이렇게 소규모 행사들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잖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이걸 우리가 이렇게 꼭 지원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자생적으로 마을이면 마을, 면이면 면, 단체면 단체 그런 데서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군내에 있는 출신들이 자기들끼리 모임을 결성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무료로 자선공연도 하는 모임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또 색스폰을 하는 동우회도 있고 한데 실제적으로 지역이 좀 작고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뭘 하라 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지역에 산다고 그러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도 어렵고 해서 계속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조그마한 거라도 지원해서 다만 그게 한 쪽에 편중이 안 되고 실제적으로 적은 수의 인원이지만 같이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명순위원

보면 어떤 축제는 지원을 해 주고 또 소규모라도 어떤 데는 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돈까지 해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또 한 2,000천원 던져줘 놓고 너거끼리 하라 하는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꾸 축제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 꼭 해야 될 것들은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과연 이런 축제들을......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군수님 방침도 그렇고 강제동원하고 하는 이런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실제적으로 관심 있고 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게 모이더라도 그런 사람들 동호인끼리 모이고 해야 그게 진짜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제가 이해를 좀 잘 못해서 여쭙겠습니다. 문화재 주변 형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이게 뭔 뜻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재 주변에 어떤 행위를 하려면 문화재 위원들에게 가서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민원인들이 제가 문화재 주변에 이런걸 하고자 합니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에 와서 둘러보고 이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니까 색상은 어떻게 하고 지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규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게 의견이 들어가야만이 행정에서 인허가를 하든 어떻든 방침을 결정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민원인한테도 불편이 많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비용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 부분은 뭐인고 하면 A라는 문화재가 있으면 이 문화재 주위에서는 어떠어떠한 행위는 할 수 있다, 어떠어떠한 것은 어떻게 한다는 기준 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 갖고 기준안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걸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나서 공포해 놓고 나면 민원인이 이 행위를 하고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는 그 기준안에 그게 들어가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준을 작성하는 겁니다.

정명순위원

그럼 이 때까지 그런 기준안이 없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법령상으로는 심의를 받도록만 돼 있지,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사적은 이미 시정이 돼 가고 있고 도부터는 다시 가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45개소인데 도지정문화재 45개소 제가 개인적으로 참고하게끔 좀 하나 부탁드립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예산하고 상관없이 좀 안을 하나 내고 싶은데 여기 문화관광과에서 정말로 문화, 체육 등 모든걸 총괄하고 밥만 먹고 살면 해야 될 부분이 바로 문화관광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쭉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야구에 젊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는 연배가 좀 된 사람들이 한다면 젊은 사람들은 야구, 농구에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시대에 맞춰서 산청군에도 젊은 사람들이 생활체육이라면 할 수 있고 또 시대에 맞춰서 체육활동도 할 수 있도록 야구 이런건 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야구가 지금 전지훈련팀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점점 확대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상으로 야구를 규격화된 이러한 운동시설로 만들기에는 첫째 공간을 많이 잡아먹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시 폐교나 그런 넓은 공간이 있다면 약식으로 할 수 있나 싶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물색을 해 보고는 있는데......

정명순위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안 그래도 이 이야기가 나온 지도 좀 됐고 또 그런 건의들도 내부적으로 있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틀야구같은 경우에는 크게 구조나 이런게 없어도 공간만 있으면 되니까 어떻게 해볼 수는 있겠는데 적어도 중고등학생 이상 정도 된다면 공식화된, 규격화된 야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선 터가 없으니까 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

정명순위원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동네 축구장 만들듯이, 동네 야구장 만들듯이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점차적으로 처음부터 거창하게 하려면......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그리는 아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이걸 사실 단위종목 개인이 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아무리 와서 유치해봐야 인원 많이 안 옵니다. 야구장같은건 지금 경상남도에 많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장은 어디를 가도 전지훈련팀들이 가서 훈련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되어서 반듯한 야구장을 하나 한다면 이건 정규 리그전으로 가면 상당히 기간이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축구팀 유치하는 것보다 우리가 수익이 더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종목이 바로 야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당장 우리가 큰 야구장, 좋은걸 떠나서 우선 젊은 군민들이 취미로, 또는 체력단련을 위해서 하다가 또 우리가 형편이 된다면 전지훈련장으로 더 발전하면 더할 나위없고 그래서 야구장에 대해서 이제 체육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과장님, 지금 전국오픈탁구대회 참 인원도 많이 오고 우리가 탁구동호인이 참 많이 활성화돼 있는데 어디 대회에 가도 등수에 들고 하는데 이 예산이 너무 적어. 그렇죠? 또 올해는 그렇고 나중에 보고 추경에 하든지 해서 좀더 올려 가지고 순수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고. 자꾸 돈이 옹색하면 뭐든지 옹그라 드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승화

이승화위원

내가 빼먹었는데 주요사업설명서 171페이지, 불교문화제전 개최, 불교도 그렇고 뒤에 보면 172페이지, 소규모 문화예술공연 행사지원, 문화예술공연 행사운영 해 놨는데 과장님, 국악 한번 하는데 30,000천원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것 국악 하면 산청군민들이 몇 명 온다고 생각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무슨 국악 할 때?

승화

이승화위원

문화예술공연 행사운영에 군비가 60,000천원 들어가네. 이것 1회에 30,000천원 아닙니까, 2번 하니까. 그렇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건 딱히 지정된게 아니고 이 60,000천원 가지고 여름에 원지에서 음악회를 하는 것 그런 부분들의 명목이 딱 정해져 있는건 아닙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안 정해졌는데 국악공연 이 명목은 왜 들어갔어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국악공연이나 한여름 음악회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승화

이승화위원

우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도 했고 소규모로 하는데 하지 말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리고 그건 그렇다 치자. 그 앞에 소규모 문화예술공연 행사지원 해서 한번 하는데 3,000천원씩 10회 하는데 이건 어떤 공연하는데 3,000천원씩 준다는 말입니까? 음악공연, 문화공연, 전통민속공연 등 해서.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게 전에 어디에다 썼느냐 하면 정원대보름 달집태우기를 할 때, 또 KBS전국노래자랑 같은 것 혹시 지금은 계획이 안 되어 있지만 유치가 된다든지 하면 우리가 분담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들 이리 자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지 이걸 정확히 어디어디에 한다고 사실상 정해진건 아닙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대비해서 30,000천원 돈을 놔 놓는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승화

이승화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도 대비 좀 해서 한 30,000전원 갖다놔. 우리도 공연할게 좀 있어.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필요하다면 집행해야 안 되겠습니까?

승화

이승화위원

그러니까 의회에도 갖다놔. 우리도 공연할게 있어. 우리가 기획해서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으려면 예산 할게 많지? 앞으로 정하지도 않은 예산을 지금 올려놓으면 다음에 남으면 그석하면 되고? 말은 맞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나?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이걸 하다 보면 만약에 내년도에도 체육행사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든지 해서 만약 행사를 하게 되어진다면 앞뒤쪽에 무슨 소규모 공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생겨진다면 지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시점쯤 가서는 그런 애로사항들도 있긴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국악공연 우리 산청 군민들이 국악공연 한다고 우리가 안 해봤습니까? 국악공연 하는데 몇 명 옵디까? 내나 국악하는 그 분들, 국악하는 외지사람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잔치하는거라, 국악 해봐야? 구경하러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명순위원

그걸 축제 안에 포함시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산국악제전?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 보면 문화예술 공연행사 운영 해서 173페이지, 여기에 추진일정에 2월부터 11월 중에 국악공연이라든지 한여름밤의 음악회 등 이런 쪽에도 사용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 국악공연을 구체적으로 뭘 하시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특정하게 어디 딱 찍어져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다른......

승화

이승화위원

해 놨다가 다음에 필요하면 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승화

이승화위원

예산 통과시켜 놓으면 가져있다가 다음에 우리가 필요할 때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승화

이승화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앞으로 할 거니까 의회에도 좀 갖다놔.

심재화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계장님이나 실무 과장님들은 명확한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한 예산편성을 해 오세요. 추정예산을 하시지 말고. 필요하면 추경에 요구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추정예산이 많음으로 해서 위원들이 곱게 보지 않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326페이지, 산청마을신앙 책자 발간하는데 이건 뭘 합니까? 책자 발간에 20,000천원인데 이건 전에 안 하던, 지난 해도 사업을 했는데......

승화

이승화위원

지난해 차황에 한 거네.

심재화위원장

이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산청에 마을신앙 관련해서 지금 조사가 이미 완료가 올해 것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책자를 발간해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심재화위원장

마을마다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체계화시켜 책을 발간해 내겠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무속이나 이런 부분들 나이드신 분들이 자꾸 돌아가시기 때문에 지금 채증을 안 해놓으면 다 사라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 부분이고 또 그 다음 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29,000천원 이건 이 돈 갖고 문화활동 할만한데 너 쓸래 해서 주는 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게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우수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이 있고 또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있고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에서 행사 내용 2개를 통합시키면서 부기상으로 보면 예산이 24,000천원 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마는 그게 24,000천원 는게 아니고 부기 하나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렇는데 금액은 작년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도에서 각 시군에 순회해서 공연할 단체를 모집합니다. 그럼 도에서 50개면 50개 단체를 모집하면 우리가 필요한걸 요청하게 되어지면 자기들이 어느어느 곳에 너거 가라고 배정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거기에 우리 분담금이 29,000천원이다 그 말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도비가 12,840천원이고 군비가 16,000천원이고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럼 만약에 과장님, 도에서 선정할 때 우리 산청군이 선정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예산은 남아지는 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게 거의가 단체나 팀들이 난 산청에 가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이래 갖고 도에다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보통 지금 문화예술공연 단체들이 어렵기 때문에 경쟁률이 4대1 정도 됩니다. 각 시군별로 오려고 하는 팀들이. 그러니까 워낙 어려우니까 적정하게 배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는 제도라 보시면 됩니다.

정명순위원

그럼 아까 도의 예술단 이런 것도 그런 쪽에서 지원받아 나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 종류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그 대신 예술단같은 경우에는 전액 우리 부담없이 오는 겁니다.

심재화위원장

지금 소룡산 개발용역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소룡산은 앞으로 어떻게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소룡산이 보기보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위쪽에 지금 저수지도 만들어졌고 과거에 옛날에 소룡산 등산로를 정비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심재화위원장

4대때 소룡산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도 있고 소룡산으로 해서 황매산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길이 뚫렸습니다. 대현 쪽으로 가는 길이. 그래서 이동경로도 많이 늘어났고 특히 거기에 농축산과에서 시행하는 축구장 만들어놓고 하는 사업 하는게 있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그걸 해놓고 나니까 그 쪽에 사람들 앞으로 끌어들이고 해야 되는데 소룡산과 연계해서 그걸 활성화시키는 것과 계획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건지 용역을 받아서 앞으로 예산을 좀 위에다가 받아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용역비를 계산할 때는 사업비를 추정해서 그 비율에 따라 용역비를 계산해야 됩니까? 그냥 용역비 얼마 들건데 해서 그 용역비에 대한 예를 들어 10,000천원짜리 용역 해서 20,000천원자리......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실시설계나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어지면 추정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런이런 자원들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고 하는 그런 기본용역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리고 제례비 주는게 여러 가지 주는 데가 많죠, 읍면에?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덕양제례비를 주는 그 규정이 어디에 두고 그 금액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제례비 주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덕양전하고 서원 4군데하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덕양전하고 서원하고 주는데 서원하고 향교하고 그리 나눠가져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향교는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향교는 지금 제례비 주는게 산청향교, 단성향교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그 쪽에서는 얼마씩 줘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2,000천원.

심재화위원장

2,000천원 주는데 덕양전에는 얼마 줍니까?

갑근

권갑근문화재담당주사

6,000천원 줍니다. 행사규모에 기준해서 행사비를 정합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규모가 덕양전 오시는 손님들하고 향교에 오시는 손님들하고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숫자면에서는 덕양전이 더 많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덕양전은 아무래도 전국단위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보통 향교는 그 지역 관할 남부는 남부, 북부는 북부 나눠져 있는데 단성이면 단성향교 범위내에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덕양전에서는 몇 명을 기준으로 제례비용을 6,000천원 줍니까? 보통, 정확한 인원은 아니더라도 몇 백명이라든지......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 꼭 몇 명 기준은 없고 덕양전같은 경우에는 많을 때는 1,000명, 적을 때도 5․600명 정도는 매년 됩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지리산평화제때 신선너들 거기서 제례지낼 때는 몇 명이 갑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거기는 많으면 50명.

정명순위원

거기는 7,000천원 듭니다. 어디다 기준을 두는 겁니까? 올해 7,000천원 집행했습니다. 어찌 기준을 줍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영수증은 식당영수증 끊어다 갖다 붙여도 집행해서 줘 버리고? 이건 좀 뭔가 명확히 해야 됩니다.

심재화위원장

제례비를 규모에 맞게 편성하도록 하세요. 물론 상징적인 것도 있지만 상징적이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면 아무래도 밥이라도 더 먹을 수 있고 해서 비용이 늘어날 것이고 적게 참여하면 비용이 줄거거든요. 그런걸 참고하셔 가지고......

정명순위원

그걸 우리가 간단하게 내는데 소고기국밥 1그릇 하면 얼마 치이고 김치 하나 하고 돼지고기 먹고 1인분에 5천원 내지 10천원 치인다든지 그 기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물 상에 차리는건 제단에 사과 올리고 뭐 이리이리 올리면 얼마 간단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을 아직까지 못 두고 1,000명이 오는데 6,000천원이고 100명도 안 오는데 7,000천원 이건 어디다 기준을 두고 우리가 예산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평화제는 우리 군민 전체 제례하는 상징적인 면이 있는데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아니, 아무리 상징적으로 해도 바위덩이만큼, 산더미만큼 쌓아올려도 인원이 100명 안쪽으로 오는 데는 7,000천원 주는데 그걸 이 때까지 문화관광과장님 몇 년을 과장을 했습니까? 그것 아직까지 표준화된 그것도 없어요?

순현

권순현문화예술담당주사

부의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제때 산신제 지내는 7,000천원은 우리가 신선너들에 1년 내내 거의 사람이 안 가잖습니까? 제지낼 때 처음 가는데 신선너들 제지내는 길 정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부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수용품도 신선너들까지 이동하는데 운반비도 들고 해서 돈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산리 주민이 제례를 지낼 때 많으면 100명이 넘었죠. 권계장은 그 당시 안 했다, 그죠? 중산리 주민들이 제례를 지낼 때는 100명 이상이 넘었단 말입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제례를 지내니까 줄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참석하는 범위가 50명 안쪽밖에 안 돼.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 당시는 주민들도 많이 참석을 했거든, 산청군민들. 많이 참석했다고. 그런데 문화원에서 받아 가지고 제를 지내니까 사람들이 참석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는 좀 있어. 잘 검토해 보세요.

정명순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 이리 하지 말고 제례비용도 표준화를 시키세요. 그게 정확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표준화를 시키세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과장님, 관광홍보물 제작 있죠? 이거 1년에 한 번씩 체크해서 빠진 것 있으면 넣고 해서 합니까? 아니면 몇 년 전에 하던걸 그대로 다 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계속 관광지 변화되는걸 넣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넣어요? 그런데 홍보팜플렛이고 홍보 달력이고 관광안내지도 보니까 산청에 빠진게 많던데?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게 이런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100% 완전 소진될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갑니다. 왜냐하면 배포처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옛날게 아직까지 다 안 써져 가지고 일부 돌아다닐 수는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홍보물 제작할 때 보면 홍보물을 쭉 보면서 물론 산청에 유명한 것도 있고 유명한 부분 그런 것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단성에 민영기씨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갑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민영기씨?

승화

이승화위원

그 분은 세계적인 작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은 왜 넣지 않고 홍보물에? 개인은 안 들어가는 거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런게 실제 좀 있습니다. 문화재라든지 실제상으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됐고 하면 그런 근거가 되어지는데 일반 개인으로서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내가 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질의하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 해야 집행부에서 빨리 찾아 답변할 수 있도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규위원

330페이지, 작은 도서관 있죠. 사실 지금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운영하는데 좀 모순이 많아요. 낮으로는 사실 애들이 많이 안 오는데 저녁에 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면 좋겠네요.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작은 도서관이 등록이 돼 있는 곳이 8개 있습니다, 산청군 내에. 공공이 2개 있는데 덕산 문화의집하고 신안 행복미소 작은도서관이 있고 사설이 6개 있는데 그게 마을문고 쪽에서 하는 곳이 4개소 있고......

이만규위원

사설이 무슨 4개소나?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4갠가 있고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등록돼 있는 곳이.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안을 내보라 해도 결국은 나중에 이게 사람문제, 돈문제 이런게 되다 보니까 참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안이 어렵더라고요.

이만규위원

그리고 우리 신안 복지회관같은 경우에는 옆에 빈칸이 하나 있거든. 그걸 틀어 가지고 문을 도서관하고 연결되게 해서 조용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 지금 창고식으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가운데 거기에 문을 하나 내 가지고 애들이 조용하게 공부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런 애들이 그 쪽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손을 좀 봐야 되겠더라고. 작년에 그걸 이야기했는데도 그게 반영이 안 돼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현재 등록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어차피 계획이 이리 되어졌고 내년에 추경 쪽에라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보겠습니다. 또 시기가 그리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만규위원

낮에는 사람 별로 없거든. 애들 오후에 마쳐야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게 좀 운영면에서 그렇고 사무실 관리하는 것도 보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 되면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5시 되면 애들 그 때 오는데 안 맞는거라. 거기는 공공도서관 아닙니까? 그런건 활성화시키도록. 그러니까 대동아파트에 오후같은 경우는 사설독서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활용을 잘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학부모들이 하니까. 프로그램도 만들어 가지고 저거가 하고 하는데 그런 데도 신경을 써야 되겠고 저녁에 하니까 거기는 많이 모여.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챙겨 보세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당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203페이지, 체육관계 내 말 안 하려 했는데 문병국계장님도 참석했는데 읍면 회장님들이 아레 모이셔 가지고 문병국계장님도 참석했고. 나는 그 당시에 읍면 회장들 모이는 것을 만들 때 오라고 해서 갔어요. 읍면 회장님들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읍면 체육행사를 하면 3,000천원 지원하고 있죠? 이게 적다는 말입니다. 5,000천원 해줘야, 읍면 회장들이 5,000천원 되어야 된다. 내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문병국계장님도 들었어. 그러니까 이것 추경에 해서 위원님들 저하고 생각이 같을 것이고 5,000천원으로 올려 가지고, 그리 해야 읍면에서 자기들이 하기가...... 실제로 최하 10,000천원 이상 되어야 된다고. 10,000천원 지원해야 되는데 한 몫에 다 올리면 그렇고 그걸 참작해서 하세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거기에 잠깐 보충질문입니다. 실제로 읍면 체육대회를 해 보면 실제 소요되는 경비가 한 30,000천원에서 50,000천원 정도 됩니다. 좀 큰 면에는 많이 들고. 단성같은 경우에는 100% 찬조를 가지고 하는데 하고 나면 찬조금이 좀 남습니다. 면이 크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주민들이 많아 가지고 행사를 지원하면 돈 10,000천원으로 해서 좀 남는데 실제로 생비량 작은 면, 오부면 이런데 가보면 손 벌릴 데도 없어요. 체육회에서 순수하게 자기들끼리 돈 내 가지고 해야 될 입장인데 체육회장을 읍면에 가면 서로 안 하려고 하거든. 있긴 있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는게 힘이 드니까 안 하려고 하는거라. 그래서 이런걸 우리가 실제로 면민체육대회를 하라고 행정에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만들어 놔놓고 비용은 너거가 알아서 해라 그것도 좀 무책임한 소리거든요. 실제로 사회단체 이런데 보면 넉넉하게 주는 데는 많이 넉넉하게 주잖아요. 그래서 방금 이승화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런건 한참에 푹 많이 못 줘도 매년 매년 좀 올려서라도 어느 정도 궤도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챙기셔야 됩니다. 실제로 돈이 한 50,000천원씩 드는데 돈 3,000천원 줘 가지고 행사하라고 하는건 우리가 볼 때도 좀 무리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1년에 2,000천원씩을 올려서라도 현실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우리 산청동학농민혁명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336페이지에 있고 보조자료 178페이지에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시천 내대리에 옛날에 동학혁명이 났을 때, 제1차 동학혁명이 났을 때 최초로 시천 내대쪽에서 이런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언젠가는 그런걸 기념하는 기념물을 조성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들을 해 오다가 공식적으로 이게 올해 세미나를 시천 문화의 집에서 하고 시작이 되어졌는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있는 상황이고 해서 이런 기념을 하는데 실제상으로 특별법에 보면 운영하고 심지어 공유재산도 필요하면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까지 돼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산청지역에도 옛날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기념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관련되는 단체에서 요구도 있고 해서 작지만 하나 만들어서 마무리지어야 되지 않나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이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부경남에서 동학혁명이 일어난 발상지가 지금 현재 지리산 권역은 내대에서 시작했습니다. 해서 함양은 저 쪽이니 아니고 하동이 따라오고 해서 하동은 지금 동학혁명지를 곤명 넘어가기 전에 거기 가면 공동묘지있는 동네이름이 뭐고? 북천 그 쪽에 동학혁명비를 세워놨습니다. 하동은 참 일찍 했습니다. 7․8년 전에 세웠는데 원래 발상지가 내대다 보니까 자꾸 옆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법이 바뀌어서 법 제정을 해서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쪽인데 이걸 몇 년 전부터 해달라고 하던걸 뻗대고 뻗대고 하다가 올해 예산을 올려보자 이리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죠.

심재화위원장

그 부분도 저도 관여해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이 분들이 동학혁명이 서부경남에서 내대가 최초 발상지이고 그걸 선동하시고 이끌어간 분이 삼장에 있는 분이 백남도씨인가 저는 이름을 잘 몰라요. 그 분인데 지금 이 분들이 사실은 내대사람들보다는 외부에 있는 분들이 발상지가 여기인데 왜 이래 가지고 있느냐? 그래 가지고 이 발상지를 이래 놔둬선 안 된다. 유적지를 만들어서 후세에 알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진주 수곡면에 보면 이 사람들이 저거가 발상지같은 명패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돈 30,000천원 해서 세운지가 5․6년 됐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실제로 발생한 거기다 해야 되지 그 사람들도 참여했지만 거기 해선 안 된다 해서 자기들이 요구한게 그 지역대표들하고 그럼 좋다, 우리 한데다가 내대리 주차장 닦아놓은데서 매년 기념행사를 합니다. 자기들이 모여 가지고 하는데 제 위치를 찾아서 볼만하게 세워놔야 된다 해서 아마 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만규위원

왜 묻느냐 하면 빨치산 시설해 놓은데 있죠? 거기 중산리에 시설해 놓은 것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지금 탐방객도 별로 찾아오지 않고 지금 무용지물로 쓰고 있는 데다가 이런걸 해 놓으면 그 쪽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산청군 전체를 볼 적에는 자꾸 이런걸 만들어 놓으면 관리 자체가 안 되잖아요, 관리가.

성환

조성환위원

이건 동학혁명비만 세우는 겁니다.

이만규위원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리 하고 사업은 어차피 내대리에 지금 다목적광장 만들어 놓은데 광장을 침입 안 하는 그 옆에 해마다 행사하는 조그만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우는데 사업시행은 우리가 읍면에 교부해서 면에서 이걸 시행하고 아마 지금 관리주체가 이 사람들이 맡아서 관리하는 걸로 지금 할겁니다.

이만규위원

나는 지금 우리 6.25참전용사들 해놓은 것도 지금 생비량에 가봐요. 생비량에 그 당시 유족들이 제도 지내고 있는데, 6월6일 현충일 지내고 있는데 실제 거기 가보면 사람도 제대로 서지 못 합니다. 그리고 안에 옛날에 해 놓은 것 보면 문도 제대로 안 닫겨요. 삐떡하게 해서 이런 것도 처박아놔 놓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관리 안 해 주면서 그것 새로 해 놓으면 나중에 무슨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심재화위원장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관여하기보다는 동학혁명기념회라고 그게 돼 있는데 내대리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와서 해마다 행사를 하고 합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위원님들 두 분밖에 모르고 다른 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동학혁명의 관련자들 누구누구 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갖다 주세요. 그리 해야 내용을 알지.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세미나 했을 때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는지 비교해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줘야 되지.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341페이지에 목조문화재 상시감시체제 구축사업 해서 인건비가 쭉 나가고 있습니다. 목조문화재 감시체제는 어디다 뭘 어떻게 감시하고 있어서 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서울에 국보1호가 불났을 때 전국적으로 국가지정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는 화재예방을 위해서 관리인이 상시 지키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지키는 데가?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율곡사만. 우리는 목조문화재가 보물이 율곡사밖에 없기 때문에.

심재화위원장

그럼 이 분은 여기를 지킵니까?

갑근

권갑근문화재담당주사

3명이 근무하는데 주간 2명, 야간 1명 해서 교대로 합니다.

심재화위원장

야간에 두 분이 해야 되지 왜 주간에 2명이......

갑근

권갑근문화재담당주사

돈을 더 줍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리고 율곡사 대웅전 방화관리 용역지원 15,000천원 나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갑근

권갑근문화재담당주사

방재시설물 한 달에 한 번씩 업체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건 의무적으로 업체에서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리고 남사예담촌 여기 옛담장 보수하는데 그런데 담장도 급하지만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하는게 그 앞에 들어가는데 슬레이트집 그건 해결이 얼추 됐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지난번에 추경때 900,000천원 일단 민간자본보조 승인받았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대상자 선정작업중에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 사람들은 할 의사는 있는데 지원이 어떻게 되냐, 틀리죠? 그런 의사가 있을 때 빨리 처리하도록 하세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이만규위원

소룡산 어디를 소룡산이라고 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오부 중촌 들어가면 못 있잖습니까? 오휴마을 뒷산 그게 거창 신원하고 경계되는 그 산입니다.

이만규위원

그걸 관광자원 개발용역사업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런 용역을 하는 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하고 그 앞에 농촌종합개발사업 해서 운동장 만들어놓고 그것 있잖습니까? 앞으로 그 쪽에 사람들 들어올 부분들하고 연계하고 지금 대현 옆쪽으로 해서 황매산가는 도로가 났거든요, 오휴쪽에서. 그런 부분들 저수지하고 엮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게 좋겠느냐 이런 기본계획이 나오면 도에서 일단 소비를 좀 지원해 주꾸마 하는 그런 부분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규위원

용역을 하는데 거기에 또 도비 조금 줘서 군비 틀어넣어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런 쪽 사업은 아닙니다.

신동복간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정확한건 모르는데 종합개발사업이 오부 가마실권역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가마실 소룡산 등산로까지 일부 예산을 넣어놨어요. 예산을 넣어놓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거라. 그래서 도의 예산담당 우리 지역출신 홍덕수 예산담당께서 고향이고 하니까 도와 주겠다 그래서 용역비 20,000천원 넣어놨는데 이게 무조건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설계하고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들도 쉽고 군비는 언질이 있었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 주시면 또 저희들도 쉽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집행부 입장에서 도의 누가 예산을 주겠다는 발언이 좀 적절치 못 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신동복간사

지역출신들 돕는건 또 이야기해 주면 좋고 고향도 그렇고 그리 하면서 덧붙여서 체육담당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가마실권역에 축구장이 생겼는데 실제적으로 정규 규격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다 보니까 저도 참 우려가 됩니다. 농축산과에서 하다 보니까 땅이 모자라서 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초등학교 구장은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 리틀야구장도 유치할 수 있어.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아까 김명석위원님 말씀하신 산청군 지금 운동장이 있고 종합운동장에 야구부가 와서 운동하는 것도 모양새는 좋아요. 그러나 좀 어색한 것도 있고 그러나 자투리땅이 있으면 신안도 마찬가지고 단성 주위도 마찬가지이고 산청군에 당장은 안 되더라도 향후 1․2개 정도는 초등학생도 정규구장이 나오고 리틀구장을 할 수 있는 구장이 되니까 2개 다 양쪽으로 쓸 수 있는 구장이 되니까 초등학교구장 엔드 리틀구장은 되니까. 대학생 성인구장은 돈이 안 됩니다. 초등학생이 와야 학부형들이 한 학생 밑에 4명, 5명 따라오면서...... 생초 지금 다음 주부터 FC 애들 들어오고 하는데 중학생까지만 와도 학부형들 많이 따라 오거든요. 치킨이 동이 납니다, 실제로. 산청읍이나 인근 전체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규구장은 몇 개 있으면 되지만 야구장이 꼭 필요하면 한 두 개 정도는 북부 1개, 남부 1개 적당한 장소에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하여튼 소룡산 부분은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신동복간사

산림녹지과 369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734페이지까지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

심재화위원장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성환

조성환위원

과장님, 371페이지에 읍면 꽃동산 조성사업 있지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시설비에 그지요? 이 분들 돈이 억수로 많네. 전체가 960,000천원 아니가, 그지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그런데 읍면 꽃동산 조성사업 이것은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371페이지에 읍면 꽃동산 조성사업과 마을정원 조성사업, 가든산청 사후관리, 뚝방길 수목 식재사업은 녹색산청 조성사업으로 읍면에서 하는 가정정원, 마을정원, 읍면정원, 뚝방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군수님 공약한 그런 사업이지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알았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과장님, 376페이지에 산림복합경영단지 종자 및 퇴비구입 있는데......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376페이지요?

승화

이승화위원

30,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게 활용 가치가 있습니까, 퇴비사업 이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이것은 퇴비를 구입해 가지고 기 조성되어 있는 동의보감촌과 우사지구의 퇴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러면 활용도가 있다, 그지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식물자체가 다비성식물로 유기물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놔두면 식물이 퇴화가 되기 때문에......

승화

이승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에 보면 톱밥 생산용 분쇄라인 지원 및 상, 하차 장비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것 100,000천원 되어 있지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승화

이승화위원

톱밥 이것은 우리가 할 필요 있나, 저 쪽에서 잘 하고 있잖아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산청군 산림조합 임상사업소에......

승화

이승화위원

거기다가 우리가 지원해준다, 그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승화

이승화위원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지원해줘도 됩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톱밥분쇄기 기계는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분쇄라인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톱밥이 20kg 포당 한 3,2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금액으로 이런 지원보조사업이 없이는 공장가동이 어렵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축산농가나 양파농가에 주로 공급이 많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보급해야 되는 이런 사안이라서 총 사업계획을 130,000천원 주면서 현재 100,000천원을 더 지원해줘야 하는 사업입니다.

신동복간사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비도 기관끼리 주고받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톱밥 포대 3,200원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신동복간사

인근 군보다 비싸다 아닙니까, 질도 안 좋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함양이 3,1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어른들은 100원, 200원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지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신동복간사

그 앞에까지는 100원 더 차이 났거든요, 질도 안 좋고. 사실 인근 시군보다 1․200원 싸면서 질도 좋고 이런 소리 들리면 저희들도 기분 좋아요. 그런데 질도 안 좋고 비싼데 이런 것은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산림조합이든 농협이든 이렇게 지원도 하고 서로 협력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이 부분 말이지요. 산림조합에 연락해 가지고 경영분석표를 1년에 총생산한량, 판매량, 비용하고 그걸 하나 보내주세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리고 과장님, 384페이지에 보면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대도시 소비자 산나물 체험행사라든지 청정산청 임산물 홍보 마케팅, 그리고 지리산 산청차 홍보 지원 이런 것은 사실 필요 없다 아닙니까? 불필요한 것 아니에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불필요하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주민소득하고 연계되는 소득작목이기 때문에 산청에서 나는 농특산품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에 재해예방사업 해 가지고 200,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그걸 대상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예방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아직 대상지는 안 정해졌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승화

이승화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95페이지에 생태숲 수목 비배관리 해 가지고 있고 생태숲 묵곡, 둔철 사후관리 이것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 생태숲 묵곡하고 둔철에 사후관리 해 가지고 50,000천원 있는데 위에 생태숲 수목 비배관리도 그렇고 관리하는데 이 돈이 50,000천원이나 듭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번 업무보고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지금 현재 생태숲 수목의 생육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불량한 것을 전문가한테 진단을 의뢰해 보니까 현재 토지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수 없는, 토양에 유기함량이 너무 적다 그래서 내년에 지속적으로 퇴비를 구입해 가지고 시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승화

이승화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인데 퇴비 있지요? 제가 퇴비를 좀 써보니까 축산 퇴비도 그렇고 닭똥 퇴비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1․2년 묵혀놨다가 뿌려야 제대로 그게 되지 실제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바로 사와 가지고 우리가 이것 군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죠? 바로 사와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안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것 잘 판단하셔 가지고 퇴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우리 이승화위원님 질의한데 추가로 내가 물어볼게요. 둔철 생태숲에 지금 전기 쓰는게 뭐뭐 쓰고 있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전기 쓰는 거요?

심재화위원장

보일러를 전기보일러 씁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현재 보일러는 숙박을 안 하기 때문에 주로 가로등.

심재화위원장

가로등이 몇 개 있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제가 개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전기요금이 700천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월 700천원 전기요금이 들어 있어요.

성환

조성환위원

담당계장 있으면 명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작년에 한 2014년도 전기요금이 총 7,400천원 나왔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뭘 했는데 월 700천원이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무엇을 쓰고 있어요, 대체로 쓰는게?

무세

오무세녹색담당주사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10월 달에 와서......

심재화위원장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해 주세요.

무세

오무세녹색담당주사

전기요금 현황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가로등이 한 30개 정도 있고 방이 전부다 전기판넬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방이 전부 전기판넬이라요?

무세

오무세녹색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숙박을 계속 하고 있나요?

무세

오무세녹색담당주사

지금은 숙박은 안 하고 있는데 방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하고 냉난방기가 되어 있고요. 전기요금이 좀 많이 들상 싶은게 천문대가 있는데 천문관측 장비가 기계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냥 망원경으로 보는 형태가 아닌 기계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올해 지금 준공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기요금이 어떻게 나올지는 현재 1년치 것을 분석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은 안 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월 한 6․700천원 정도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금년 2014년도에 이쪽에 수익은 얼마나 발생이 되었나요?

무세

오무세녹색담당주사

아직까지는 완전히 준공이 안 되어 가지고......

심재화위원장

숙박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안 했는데 그러면 전기료가 가로등하고 판넬, 천문대를 돌리는데 700천원이 들었으면 숙박을 하게 되면 1,000천원 더 들겠네, 그지요?

무세

오무세녹색담당주사

그것을 미리 추정해서 어느 정도 가동하는 걸로 보고 지금......

명석

김명석위원

관리실이죠, 관리실? 숙박시설도 있나, 거기요?

무세

오무세녹색담당주사

거기는 없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숙박시설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세미나나 관리실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 펜션을 지어놨다거나 이런 것은 없지.

심재화위원장

계장님, 맞아요? 숙박시설이 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단성에 없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둔철에 둔철. 지금 둔철 생태숲 전기요금 700천원이란 말입니다, 둔철에.

무세

오무세녹색담당주사

둔철에 숙박시설 2동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둔철에 아까 가동이 30개라는데 30개는 어디에 있어요?

무세

오무세녹색담당주사

거기 저기......

심재화위원장

산에 올라가는 데 다 있나요?

무세

오무세녹색담당주사

예, 일정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지금 이 가로등은 우리가 쓰는대로 주는 겁니까, 등당 정액요금을 줍니까?

무세

오무세녹색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등당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아니, 아니, 쓰는대로 주는데 잠깐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 관내에 전기가 동의보감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사용해서 요금을 내는 것은 20%에서 25%밖에 안 됩니다, 전기요금 전체에서. 그러면 나머지 70% 정도가 무엇이냐 하면 기본요금입니다, 기본요금. 기본요금은 전체 부하에 계산을 대 가지고 계약전력을 기본요금을 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30개면 그게 50kw면 50kw를 쓰든 안 쓰든 전기는 50kw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1kw에 기본요금이 6천원씩이면 5*6=30 300천원이 기본요금이 된다는 말입니다, 안 써도. 이런 식으로 지금 폐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동의보감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금이 1,000천원 월 나오면 거의 700천원은 기본요금입니다. 쓰나 안 쓰나 나오는 기본요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그걸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에 부하만 안 걸리도록 그렇게 기본요금을 낮추도록 해야 되지 턱없이 많이 그렇게......

명석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못 맞추는기라. 왜 못 맞추느냐 하면 한전에서 규정이 모든 설비를 합쳐서 그 합친 값을 기본요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시설을 없애버리면 되는데 시설을 놔두고 안 쓰는 것은 기본요금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일반가로등은 우리가 등당 한전하고 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월 얼마 해 가지고.

명석

김명석위원

예, 그것은 정액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심재화위원장

예, 그러니까 정액등을 군내 것은 전부다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30회 정액등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쓰는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둔철건......

무세

오무세녹색담당주사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게 그렇다면 아까 우리 김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폐단이 있으면 가로등을 정액등으로 교체를 하세요, 한전하고 해 가지고. 그러면 한 달에 1kw에 5천원이면 5천원 주면 끝나는 거니까.

무세

오무세녹색담당주사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또 그 밑에 지금 둔철에 전화가 몇 대 있습니까?

무세

오무세녹색담당주사

전화 1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1대 있는데 전화요금이 360천원인데 이게 연 360천원입니까?

무세

오무세녹색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1년 집계 360천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인터넷은 하는데 정액요금이죠?

무세

오무세녹색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인터넷이 거기 것은 개인 쓰는 것보다 비싸네?

무세

오무세녹색담당주사

선로가 멀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선로에 따라서 다른게 있습니까?

무세

오무세녹색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렇지는 않은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챙겨보세요.

무세

오무세녹색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위원

아까 우리 조성환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371페이지, 우리 읍면 꽃동산 조성사업, 마을 정원사업, 가든산청 사후관리, 뚝방길 이것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사업을 행정과에도 있더라고, 이게 행정과에도. 어떤게 맞는 거예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타부서의 녹색사업은 자세히.......

이만규위원

다른 부서에도 있어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사업내용이 안 다르겠습니까?

이만규위원

똑같은 건데 마을에 새마을에 줘 가지고 일을 시키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2개 중에 한 군데는 없어져야 맞는거라. 안 그래요? 이중삼중으로 막 끼워 넣어 가지고...... 각 부서별로 협의 안 되어 있나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이만규위원

없어요? 실장님, 이 사업예산을 올리면서 각 실과별로 따로따로 그냥 지 마음대로 올리나요?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행정과에 되어 있는 그것은 기 조성된 꽃동산에 관리하는데 거기 쓰는 단체에 주든지 아니면 면에서 직접 하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행정과에서 자기들이 편성해놓은 것이고 지금 이 사업은 산림녹지과 사업은 이름 그대로......

이만규위원

여기서 해야 되는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도 한다는 말이에요.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지금 되어 있는게 산림녹지과하고 행정과하고 건설과가 뚝방길 하고 있는 그런게 있을 겁니다.

이만규위원

도시과도 그런게 한 두 개 있고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갑시다.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임산물가공지원 100대 하는 이것은 무엇을 가공하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누구한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주가 곶감 박피기가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 뒷장에 보면 밤 작업로 시설 10㎞인데 실제로 밤농사가 나름대로 대체해 가면서 농사 지으려면 작업로가 사실상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10km면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작업로 포장공사는 얼추 다 되어갑니까? 아직 많이 모자랍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현재 총 1,000m에 1킬로에 단비가 5,000천원이기 때문에 5,000천원 중에서 2,000천원이 보조가 됩니다, 1km에. 그것은 포장사업은 할 수 없는 금액이고 현재 신설보다는 기 밤산내 작업로에 되어 있는데 주로 보수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보수만? 포장은 안 해주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포장은 해도 되는데 그 돈으로는 물량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사가 급하다든지 어떤 계곡을 넘어가는데 예를 들면 레미콘 트럭 한 두 트럭 정도는 넣을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실제로 농사짓는데 불편하다고 하면 안 불편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행사 뭐 노래 부르는 것 이런 것보다는 이런게 안 나아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순수 작업로라고 하는 것은 포장이라든지 구조물 들어가는 것보다는 토지형태로 기계화작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신설 보수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많이 확보해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세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이만규위원

아까 이승화위원 말씀하신 산림복합경영단지 우사마을에 지금 우리군에서 10년간 임대해 놨지요? 그것 개인산지예요, 개인산지.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개인산이고 종중산입니다.

이만규위원

종중산. 우리군에서 지금까지 투자를 얼마나 했나요, 거기?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현재 일부 종묘 구입비가 들어간 것도 있고......

이만규위원

지금까지 거기 앞에 투자한 부분......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투자한 사업비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주로 그 당시에 사업이 들어간 것이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하고 했던 겁니다.

이만규위원

산물수집단하고 길하고 그 정자하고 싹 다 해줬다 아이가? 그렇게나 투자를 해놓고 지금 아직 우리 주민들이 한번 활용을 못 했다는 말이에요. 한 번도 안 했거든. 그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실과장님들하고 한번 거기 가서 행사한 것밖에 없어, 그지요? 재작년에? 그래 그 개인 종중땅에다가 이렇게 10년 동안 임대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먼저 업무보고 할 때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지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또 뭐 돈을 퇴비하고 다 준단 말이에요. 퇴비하고 해 가지고 누구 좋은 일 시킬라고 자꾸 거기다가 투자를 하나요?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장소가 동의보감촌 휴양림 좌우측으로 하고 우사지구하고 2개소인데......

이만규위원

동의보감촌은 놔두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아니, 포함해서 같이 할 것인데 주가 동의보감촌 위주로 작업하게 될 것이고 현재 우사지구에는 대도시 소비자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관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단체가 체험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 쪽이?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한 4․5년차입니다.

이만규위원

4년 됐지요? 5년차인데, 시작한 것은 벌써 한 5년 됐는데 이것 한 3년 전부터 산나물이고 약초 다 나오잖아요. 그지요? 나오는데 그것을 누가 가서 체험행사를 하지도 않고 관리만 우리가 해놨지 그러면 안에 있는 작물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본전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한데 대한 본전을.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거예요? 그것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생활개선회라든지 우리 장아찌 많이 하잖아요, 장아찌. 장아찌 그런 단체라든지. 거기 나물 뜯어먹어야지. 거기 엄청 많던데. 곰치도 있고 별게 다 있는데. 더덕도 많이, 지금 더덕 캐러 가면 지금 엄청 좋을 것이다, 그지요? 그 길가 산에 산삼도 뿌려 놨다 그지요? 산삼 나는데 가봤나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산삼은 아주 소량으로 심어놨는데......

이만규위원

그 때 비행기로 한번 뿌렸다 아이가, 상자로?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그 곳에 비행기로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저 쪽에만 뿌리고 여기는 안 뿌렸나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차황 우사 건너편에 불난 지점에 10년 전에......

이만규위원

불난데 뿌려가 될 것가, 그늘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해놓으면 좋기는 좋은데 뒤에야 우리 주민들이 어차피 사먹으면 되고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거금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 기획단체라도 가서 체험행사를 1년에 몇 번씩이든 일주일에 한 번씩 가도 돼요. 사흘만에 한 번씩 들어가도 큰단 말이에요. 따라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방치하지 말고 좀 활용하자 이 말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과장님은 이만규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지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신동복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규위원

가만 있어봐요. 한 개만 더 하고. 우리 밤 수출하는데 우리 재작년에 삶은 밤 해 가지고 껍데기 까서 농협에 기계 지원해준 것 있지요? 왜 그것 안 씁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안 쓰고 있어요. 돈만 갖다 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 감사 때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것 지금 가보니까 쓰지도 않고 그 때 한 번 딱 쓰고 말았더라고.

명석

김명석위원

쓰라고 하세요.

이만규위원

이것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또 우리 콩선별기 각 지점에 다 한 개씩 해줬잖아요, 그지요?

명석

김명석위원

안 들어갔어, 지금 다......

이만규위원

각 지점마다 얼추 다 있어.

명석

김명석위원

다섯대인가......

이만규위원

아니라. 각 지점에 얼추 다 가 있어. 그런데 콩선별기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농협에서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거기다가 앉혀놨으면 농민들이 갖다 쓰고 나면 청소도 하고 이래 가지고 좀 다음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가면 고장이 나 있어.

심재화위원장

이런 부분도 과장님, 농협에 연락하셔 가지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동복간사

환경위생과 399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페이지에 상관없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상세설명서 279페이지에 보면 수변구역 등 주민지원사업 추진 이게 지금 각 읍면에다가 사업비를 내려 주잖아요. 내려주면 읍면에서는 마을별로 배정하거든요. 해당되는 마을에 배정해서 마을에서 이 돈을 쓸 데가 없어 가지고 궁리 궁리 끝에 별 걸 다 삽니다. 그래서 이걸 군에서 앞으로는 지원방향을 바꿔 가지고 읍면에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면 자체에서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단성같은 경우나 신안같은 경우는 한 400,000천원씩 내려오는데 400,000천원 가지고 읍면에 필요한 그런 곳에 쓸 수 있도록 앞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해야 되지 마을에 배정해 주면 마을에 배정이 한 20,000천원씩, 많게는 20,000천원씩, 적게는 10,000천원 되는데 이걸 쓸 데가 없어 가지고...... 돈 쓸 데가 없어 전전긍긍을 해요, 전전긍긍을 해. 이런 것도 앞으로는 사업방향을 군에서 추진사업비를 내려줄 때 추진방향을 다시 재검토해서 시대에 맞는 그런 사업에 활용하라고 단서를 붙여서 내려 주세요. 계속적으로 내려주면 읍면에 배정하는데 지금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해당되는 부분에만 사업비를 지정해서 주기 때문에 면 전체에 줄 수가 없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면 전체를 안 하고 해당되는 면에 내려주되 마을별로 나눠먹기 식으로 안 하도록 하라고.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해당되는 지역에도 큰 사업 1개씩 돌아가면서 하자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명석

김명석위원

그래, 그래.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복지시설을 하나 지어 준다든가, 1년에 3․400,000천원이면 충분히 하잖아요. 이리 돈을 10,000천원, 20,000천원 찍찍 갈라 주니까 그걸 어디에 쓸지를 몰라 가지고......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읍면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에서 추천이 올라오는걸 우리가 심의해서 내리고 하기 때문에 읍면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군에서 사업비 내려줄 때 방침을 정해서 내려주면 되지.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276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금액이 3,360천원 돼 있는데 슬레이트 한 가구당 처리하는데 3,360천원입니까?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예, 한 가구에 최고 3,360천원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럼 그걸 만약에 예를 들면 산청읍에 한 가구 처리하면 슬레이트 업체가 받아 가는게 3,360천만원입니까?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자부담이 있을 수도 있어.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예, 자부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초과되는 부분.

심재화위원장

이게 몇 평까지 한정돼 있습니까?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그게 120㎡이니 40평 기준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이 수거하는 업체가 자격증이 있는,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아무라도 내가 수거하겠다 하면 됩니까?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건 폐기물 처리 등록돼 있는 업체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지금 우리 관내에 등록돼 있는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명석

김명석위원

슬레이트 치울 수 있는 곳이 6갠가 있습니다. 이것도 금액이 5,000천원 이하는 사업자등록증만 내놓으면 가능하고 5,000천원 이상은 환경법에 의해서 우리 일신환경이나 돼 있죠?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다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바로 처리를 안 하데? 해 놓고......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몇 사람 모아서 합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몇 일 걸려.

심재화위원장

5,000천원 이하를 하는 소규모 업자들은 자기네들이 철거만 하면 나머지는 실제 일신환경이나 이런데 위탁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는건 없죠?

명석

김명석위원

그게 일신환경에도 자기가 가져가도 거기에서 처리할 수는 없어요. 없는데 처리하는 데는 또 울산하고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 거기에 다 모아 가지고 가져가는 겁니다.

심재화위원장

소규모업자들은 일단 해서 이중삼중으로 거쳐서 가야 되나요?

명석

김명석위원

예를 들어 슬레이트 처리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분쇄해서 재가공을 하는 데가 있는데 5,000천원 이하 영세업체도 철거를 해서 그 쪽으로 보내고 사업비가 많은건 또 우리 환경법에 허가를 낸 일신환경이나 북부에 또 하나 있던데 거기하고 이런 업체들도 내나 똑같이 하는데 그 사람들은 비계 설치업이 따로 있어요. 비계설치업이 있는 사람이 또 큰걸 해야 됩니다. 종류가 다르더라고. 대충 설명이 맞습니까?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이건 실제 농촌에 지금 슬레이트 상당히 골치덩어리입니다, 옛날에는 좋았지만. 집을 짓거나 하는 데는 많이 해당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해 주세요.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각시설 주변지원사업 생비량에 하고 있죠? 지원하는 것을 이번에서 보니까 저온저장고시설이 돼 있던데......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예, 저온저장시설 5동 해서 250,000천원입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방법이 저장고를 어떻게 합니까?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저장고를 주민지원협의체에 우리가 지어 가지고 협의체에 인계를 해 줍니다. 자기들이 수익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영일

김영일위원

5동을?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매년 지원됩니까?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저게 당초에 쓰레기장이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설치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부분입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협의해서 5동을 짓는 걸로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까?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예, 자기들이 요청이 있어 가지고. 실제로 자기들이 10동을 지어달라고 하는걸 예산이 없어 가지고 반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거기에 보충질문입니다. 이걸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주민편익사업입니까?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편익사업도 되고 자기들 일단 마을 협의체 전체 수익으로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그 돈을 어디다 쓰려고, 수익사업을? 누가 관리합니까?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일단 협의체에서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 하지 말고 지역별로 생비량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지역별 분산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저온저장고를 지역별로 해서 분산시켜줘서 그 쪽 지역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옳은 것 아닙니까?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장소가 가계리에 공용부지가 있는데......

이만규위원

그래 축사 지어놓고 옆에 하려고 하는데......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부지 때문에 일단 거기 하는 걸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 했는데 그 관계는 한 번 더 확인해서 마을에도......

이만규위원

지역주민들하고, 몇 사람한테 물어봐서 되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거기 말이 참 많아요. 생비량에 가면 시끌시끌합니다. 몇 사람에 의해서 자꾸 투자를 한 군데다 집중적으로 하는데 지금 축사 한 동 비어 있죠?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얼마 전에 계약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 가지고 사용료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활동하는데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 주민들 전체가 쓰는게 아니라. 일부 몇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주민편익시설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가서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 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동복간사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10페이지, 샛강살리기 조성사업 60,000천원 신규사업인데 대상지는 확정했습니까?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대상지는 아직 확정 안 됐고 지금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북부에는 생초하고 오부하고 들어오고 남부에는 신등하고 생비량하고 들어와서 당초에는 100,000천원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관계로 60,000천원밖에 안 돼서 2군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은 내년에 조사해서 그리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신동복간사

403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 배출장소 쌈지꽃밭 조성 돼 있는데 어디 예가 있습니까? 잘 됩니까? 사람들이 버릴건데?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기들이 10,000천원 예산을 요구해 놨는데 이게 쓰레기를 불법으로 적체해놓고 하는 그 공간에 꽃을 심으면 이 사람들이 꽃위에는 못 갖다 놓으니까 그런 취지로 해 놓은건데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예를 들어 정곡에 잘 해놨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겠다 그리 하면 되지.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예.

선희

왕선희위원

여기에 쓰레기종량제 감시원 활동보상이 있거든요. 이 분들이 각 면마다 있습니까?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건 면마다 있는건 아니고 이게 읍면소재지하고 불법으로 많이 배출하는 곳이고 읍면마다 다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담당계장님이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인식

정인식환경보전담당주사

감시원은 현재 읍면별로 있는게 아니고 구역별로 쓰레기 CCTV가 설치된 데는 거의다 배정해 놨습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그 분들이 활동하는게 한 30건 정도 되네요?

인식

정인식환경보전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장

지금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하는데 활용하는 CCTV가 몇 대 있습니까?

인식

정인식환경보전담당주사

현재는 17대 있는데 올해 추가로 3대 정도 증설할 겁니다.

심재화위원장

환경위생과에 17대가 있어요?

인식

정인식환경보전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장

그럼 이걸 잘 활용하고 있나요?

인식

정인식환경보전담당주사

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한 지역에 갖다놨다가 몇 일 후에 철거하고 버려진걸 확인하고 하나요?

인식

정인식환경보전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장

이 분들한테 과태료가 적발돼서 나간게 몇 건이나 적발건수가 있습니까?

인식

정인식환경보전담당주사

현재까지는 올해 15건 정도 적발이 됐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게 불법투기를 안 해서 없는 겁니까? 불법투기를 했으면 17대로 돌렸으면 상당수가 나왔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인식

정인식환경보전담당주사

지금까지 현재는 적발된게 15건 정도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사실은 불법투기를 해도 누가 누군지 몰라서 적발을 못 하는 경우도 있나요?

인식

정인식환경보전담당주사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럼 카메라 위치를 잘 잡아놔야지, 얼굴이 예쁘게 나오도록. 그래야 잘 알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실제로 불법투기를 안 하도록 계몽하는데 우선을 둬야 됩니다, 과태료 매기는데 우선을 두면 안 되고. 그래서 미리 이런 곳에는 카메라가 있다고 표시를 해 두든지 그리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인식

정인식환경보전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

쓰레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이번에 우리가 뉴질랜드에 가서 본 것중에 눈에 들어오는게 각 집집이 쓰레기통이 3개씩 있더라. 그러면 거기는 요일별로, 날짜별로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생활쓰레기 해서 배출하는 날짜가 다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공공장소에 모아놓으면 그 사람들이 자동으로 비워가고 그 자리에 놔둔다고. 그러니까 쓰레기라는 쓰레기는 하나도 안 보여, 도로에. 그래서 여기 산청지역에도 소재지권, 또 식당이 많은 이런 데는 각 식당마다 이런걸 비치해서 날짜를 정해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쌈지꽃동산 이런 것 만들 필요가 없는거라. 그런걸 다시 연구를 대 보세요. 집집이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밖에는 쓰레기 비닐 하나 없고 장비까지 자동으로 다 돼요. 여기도 몇 군데 갖다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통을.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60개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걸 갖다놓은걸 알고 있거든. 그런데 그것도 잘 되고 있는거라. 그런걸 확대해서 지금 식당별로 갈라줘 버리면 저거가 알아서 한 군데 나오는 날짜마다 들어내 놓으면 되거든요.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게 중요한거라.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405페이지에 보면 우유팩 교환 화장지 구입 주는데 그럼 우유팩을 50개 가져가면 20천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20천원 해 놓은건?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우유팩은 재활용품이거든요. 그걸 모아 가지고 오는 사람은 50개 한 묶음에 20천원 준다는 뜻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그것 굉장히 많습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금액은 그 금액이 아닙니다. 20천원까지는 안 됩니다. 50개에 그 금액은 안 됩니다.

심재화위원장

20천원에 잡아놔서 내가 물어보는건데 이것 굉장히 돈되는 사업이라서...... 이건 확실히 해서 이런건 읍면에 이장회의때, 부녀회장 회의때 이것 모아오면 화장지를 다문 한 통을 준다든지 이리라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20천원이면 돈되는 사업입니다.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유리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404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하는 이것 작년에는 어떤 데에 지급했나요?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탄소포인트제 이건 관내에 전기 절약가구에 해서 이걸 지원하는데 가구당 10천원에서 20천원 한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작년 상반기에는 975세대에 대해서 17,560천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955세대에 15,474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이 분들이 대충 전기절약을 얼마나 하나요?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절약관계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체크를 한전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심재화위원장

예를 들어 1년간 얼마를 쓰는데 이번에는 얼마 썼다?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예, 절감분에 따라 10천원 주는 데도 있고 20천원, 많이 절감하는 데는 금액이 크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도시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간사

경제도시과 429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사 73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예, 위원장님. 288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심재화위원장

주요사업설명서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거기서부터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산청고령토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과장님, 고령토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 산학협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경남대학교하고 저희 군하고 같이 고령토 연구 개발사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경남대학교에서 와서 하는데 이게 우리 산청군예산 전체를 가지고 경남대하고 하는 겁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100,000천원만 지원합니다. 참여만 합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군비가 그건데?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올해는 지금 200,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2014년도 1차사업 확정된 2014년분을 지급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 100,000천원하고 그래서 200,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래 이것을 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대 가지고 하냐고, 전체적인 돈을?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처음에는 산학협력사업으로 해서 1차사업이 끝이 나고 2차사업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거든요. 총 예산은 3,229,000천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1,860,000천원이고 지방비 300,000천원, 민자 1,000,000천원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과장님, 이런 것을 앞에 사업계획에 지금까지 추진했던 부분을 설명서에다가 넣어줘야 되지. 계속사업을 갖다가 올해 것만 넣어놓으니까 이해를 못 하잖아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계속적인 사업은 앞으로 자료 만들 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앞의 것과 같이 넣어놔야 되지.......

승화

이승화위원

그리고 290페이지, 공공청사 단열창 교체사업 이것 산청읍하고 주민자치센터, 단성면 이게 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좀 됐어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창이 오래된 시설들을 위주로 하는건데 올해는 저희들이 2년 동안은 이 사업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이전에 풍력사업 패널티 관련해서. 그래서 올해 3년만에 처음 선정되어서 하는 겁니다. 올해는 산청읍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이렇게 할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리고 292, 293페이지 보면 태양광 설치사업 있지요? 한의학박물관하고 산청 공립어린이집하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성모요양원하고 이렇게......

승화

이승화위원

태양광 과장님은 그 내용 잘 알고 있어요? 태양광을 설치하면 우리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지 내용 알고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 태양광을 건물에 할 경우에는 보통 한 그 건물 전기효율의 60% 내외 그 정도만 설치를 하거든요. 100% 다 태양광으로 전기료를 더하고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승화

이승화위원

말고 과장님, 이것 설치를 하면 우리가 온수만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태양광을 설치하면 우리가 어떤 혜택이 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이 태양광 정비사업은 전력판매......

승화

이승화위원

전력판매를 하는데 우리 군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국비, 군비 매칭사업입니다. 50대50.

승화

이승화위원

50대50...... 이것은 알고 해야 됩니다. 태양광 설치하면 온수 정도는, 이것은 판매하는 거니까 관계없는데 온수 정도는 쓸 수 있지 그걸 가지고 전체 집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온수 쓰는 것은 태양열을 설치해야 됩니다. 태양열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리고 301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종합계획수립 용역 있지요?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신재생에너지가 풍력,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수력 다 망라되는건데 군 전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사업이 될 것 같고 너무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서 될게 아니라서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경남테크노파크나 에너지기술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우리 군 전체 계획을 수립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리고 302페이지에 아파트 주변 도로정비공사 있지요? 이것 추진하지도 못 하면서 뭐 하러 합니까? 아파트 주변 벌써 군에서 승인해줘 가지고 하라고 해도 못 해 가지고 지금 일을 못 하고 있다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것은 앞쪽 부분은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고 뒤쪽 부분은 보상협의가 다 되어서 조만간에 건물철거가 되면 뒤쪽도로부터 우선 총 정비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승화

이승화위원

참내, 뒤쪽부분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아파트 업주한테 뭐 문제 있어요? 왜 아파트업자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앞에만 해줘도 되는데 뒤의 것을 뭐 때문에 해 주는거라? 돈을 우리가 투자해 가지고 130세대나 사주고? 나 아무리 봐도 특혜라. 앞만 해주는 것도 특혜인데 뒤에까지 다 사주고? 뭐 때문에 그러는거라? 뭐 때문에 그런 돈을 우리 군비를 들여 가지고 앞만 사주는 것도 아니고 뒤에도 사주고 그리 하는거라? 130채나 사주고.

우강

진우강주택담당주사

제가 뒤쪽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뒤쪽에 살고 있는 네 분이 아파트로 인해 가지고 그림자가 지기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서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었었고 그렇게 해서 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하고 관계없이 담장밖에 있는 겁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소. 지금부터 방금 계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러면 그 내의 집 말고 만약에 그 이야기하면 전부 다 사줄 거지요?

우강

진우강주택담당주사

그 쪽까지는 도로 건너편 쪽이라서......

승화

이승화위원

그것은 아니지. 왜 네 집은 우리가 사주는데?

우강

진우강주택담당주사

그 당시에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샀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지금 해주는 것도 해결 다 못 하는데 뭘 또 산다는 말이에요?

정명순위원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가 안 되었습니까? 이야기를, 말씀을, 설명을 잘 하세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처음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그 뒷길이 그 부분만 할게 아니고 지금 앞에 길이 저쪽에 소방서 들어서고 아파트 뒤쪽하고 하면 앞길도 전체가 좀 협소하기 때문에 4차로로 확장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고 해서 뒷길부분으로 해서 지금 구 의료원 뒤쪽으로 주민들이 계속 길을 확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해서 그래서 소방대 설립 하려고 하는 그 삼거리까지 길을 연결해줘야 교통 분산효과도 있고 해서 강제로 그렇게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됐고, 그것은 됐고 그리고 312페이지에 한마음공원 앞에 주차장 조성공사 어디다가 한다는 말이에요? 설명해 보세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바로 공원 앞에 대한화재 있는 그 터 작년에 1/2을 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1/2 그 분 것 안 산 것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리고 314페이지에 산엔청공원 트레킹코스 정비사업.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읍소재지를 한 바퀴 순환해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지금 거점공원이 산엔청공원이거든요. 거기서 강변식당 쪽 하천변 쪽으로 해서 길을 연결하려고 그렇게, 인도 연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이런걸 뭐 때문에 할라고 하는데? 집 사주고 했으면 됐지 그걸 또 연결 시켜줄 거라?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것은 우리 군민들의 운동코스로 개발......

승화

이승화위원

이야기 들어봐요. 군비 가지고 집 뜯어 가지고 집 보상해주고 그 집 때문에 로터리 만들어주고 그것 다 해놓고 또 이것 트레킹코스까지 만들어 줄거라?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이 트레킹코스는 우리 군민들이 운동하러 다니는 공간을 만드는......

승화

이승화위원

지금 운동 그것 말고도 지금 잘 하고 있어.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트레킹코스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재화위원장

예.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트레킹코스는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꽃봉산을 경유해서 꽃봉산에서 저쪽에 향교산으로 해서 군청 뒷산으로 해서 강변도로로 해서 한 바퀴 도는 그런 트레킹코스입니다. 군청 뒤에서 강변도로 그 구간이 연결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결하는 370m 그 부분만 연결하면 전체가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완하는 겁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러면 됐어, 됐고 오늘 그 자료 다 가져와. 집 보상해준 것부터 로터리낸 것부터 무엇 때문에 해줬는지 싹 다 자료 가져오고 트레킹코스 이것 가지고 와, 가지고 오세요. 무엇 때문에 보상해 줬는지 해 가지고 자료 다 가지고 와. 가지고 오고 코스 이것도 해.

심재화위원장

담당자께서는 이승화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읍에 지금 군청 앞에 우리 여기 앞에 집 불나 가지고 있어도 그런 것은 할 생각도 안 하면서 그 집 사주고 뜯어내고 보상해주고 로터리 만들어 가지고 쓸데없는 로터리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다 하는 그런 것은 괜찮고 지금 여기 읍에 군청 앞에 경찰서 앞에 불나 있는 집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런 것은 안 하면서 그것은 뭐 할라고 하려고 하네? 그러니까 그 자료 한번 다 가지고 와 봐요. 보상 얼마 해줬는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로터리를 무엇 때문에 로터리를 만들었는가부터 해 가지고...... 필요없는 로터리 만들어 가지고 다니는데 불편하게 도로 만들고? 군민들 다니는데 도로 불편해. 그것 없으면 그냥 차 지나가면 될걸 로터리 만들어 가지고 차 다니는데 불편하게 만들고.

심재화위원장

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단성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공사 지금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어디다가 주차장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면사무소에 들어오다 보면 왼손 편으로 집이 시장부지하고 붙어 가지고 허름한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확보하려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여기 원지에서 들어가면?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면사무소에서 우리 지금 케노피 해놓은데로 들어온다 아닙니까? 시장으로 들어오시면 왼손 편 부분 안 있습니까? 그쪽 부지 끝 쪽에 집이 하나 붙어 있거든요.

심재화위원장

그 집을 산다 이 말입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그 공간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그 집 하나 사서 차 몇 대 대겠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승용차는 저희들이 한 3․40대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거기에 땅이 그렇게나 많아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집하고 마당하고 보면 함석으로, 양철로 가지고 울타리를 가려놓은 터가 있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단성시장에 주차장을 만든다는게 나는 참 이해가 잘 안 되는게 그 비싸게 사서 실제로 시장 안에 주차장 만들었던 데다가 소방서는 왜 지어줬어요, 그러면? 소방서는 거기 아니라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잖아요. 그 황금땅에다가 주차장 어렵게 만들어 놓으니까 소방서 떡 지어 가지고 주차면적을 다 차지해 버리고. 그 때는 뭐라고 변명을 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소방서는 조금 밖으로 대로하고 접근만 있으면 될 수 있는 데인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중앙에다가 도로 1개 지어 가지고 지금 주차장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리고 장날 외곽도로 전후해서 주차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면사무소 안에 대려니 좁긴 해도. 이것도 역시 면사무소하고 바로 직접 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좀 떨어져서 대야 되는데 과연 그걸 활용하겠느냐? 그것 잘 좀 생각을 해보세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내가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한 것 지금 가서 누구 시켜서 가지고 와요. 보상비 준 것하고 다 가지고 와요, 공사한 것. 다 가지고 오고 우리 위원들한테 싹 다 돌려.

이만규위원

위원장님, 예산서 44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고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이 있고 또 그 다음페이지 441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지금 4년, 5년째 계속 이 사업을 했거든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가스시설개선사업이 매년 600가구입니다, 600가구. 600가구고 전기시설이 90가구고 타임밸브 달아주는게 약 1,000가구입니다, 매년.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 했으면 산청군에 다 했을 것 같은데?

용도

박용도지역경제담당주사

아닙니다. 지금 현재 2007년부터 쭉 해왔는데 1,700가구 정도 지금 완료되었고 우리 전체 가구수가 한 17,000가구거든요. 1/10 정도 됩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그 저소득층에 하는데 전부 다 일부 일반농가에도 다 해 주나요?

용도

박용도지역경제담당주사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권이 넘어가고 노인가구는 계속 늘어나니까, 매년.

이만규위원

우리 산청군에는 저소득층 노인가구가 총 몇 가구나 될꼬? 그것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이만규위원

매년 1,000가구씩 지원을 해줬는데 거의 다 됐지 싶은데 매년 올라오네, 매년. 그러면 위원장님?

심재화위원장

예.

이만규위원

2007년부터 했어요, 이 사업이?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이만규위원

2007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타임밸브 지금까지 했던 자료하고 가스시설개선, 전기시설개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업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심재화위원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세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시켜 가지고 그 자료 좀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의사과 지금 와 있나요? 허주무관, 주민생활지원실에 연락해 가지고 저소득층 노인가구 몇 가구인지 그것 확인해봐.

이만규위원

저소득층 노인, 혼자 사는 노인 가구.

심재화위원장

독거노인 가구 수.

이만규위원

차상위하고 전체 우리 산청군에 총 몇 가구나 되는지 그것 한번 자료 받아 봐야겠다.

심재화위원장

그것 한 3년치만.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신동복간사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439페이지, 에너지 시설개선사업 그것 중에서 도시가스용역 이것은 진행하실 겁니까? 용역을 할라고 하나?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기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저희들이 내년 5월까지 신청해서 제12차 장기 천연가스공급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한 기초 가이드라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동복간사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산청 성모요양원 LED 교체사업이 있는데 성모요양원이 건물주 등기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고려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요양원입니다.

신동복간사

다른 건물은 군수님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산청군수 명의로요. 그지요? 이런 것 다 아는데 아무리 국비가 들어오더라도 LED 교체사업을 갖다가 국비가 지원된다고 군비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병혁

이병혁신성장산업담당주사

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복지시설은 하라고 그렇게 와서 하는 겁니다. 복지시설은 해당됩니다.

신동복간사

해당되는데 군비를 꼭 줘야 되는 건가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신청하기 전에 매칭사업이 되어서......

신동복간사

복지시설이라도 군수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다른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걸 아무리 하라고 한다고 해서 다 한다면 앞으로는?

심재화위원장

다른 곳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다른 요양원들하고 장애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다른 요양원들도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병혁

이병혁신성장산업담당주사

사회복지시설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사회복지시설들은 다 포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병혁

이병혁신성장산업담당주사

전력효율화 향상사업에서......

신동복간사

그래 그게 비영리인데, 비영리인데 처음에 사업 참여한 분들도 자기가 좀 희생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자기 인건비는 다 챙겨가잖아. 이상입니다. 그리고 용역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43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구체적으로 130,000천원 되어 있네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이게 신재생에너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풍력, 태양광, 태양열 사업할 기본 계획서 만드는 겁니다.

신동복간사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거고 446페이지, 전원주택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100,000천원씩 6개소 600,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분양 안된 데도 많은데 또 6군데나 하려고 합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내 개략적으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단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한 50개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연차별로 당초 업무보고 할 때는 50,000천원 내외로 해서 한 해 200,000천원씩 정도 해서 4년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올해 지금 그 동안 지원을 한 3년 안 해 놓으니까 할 지역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올해 조금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신동복간사

분양이 다 되면 괜찮은데 그지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사업자가 먼저 해 가지고 도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일단 단지별로 5가구 이상 집이 지어지거나 착공계가 들어오는 그런 단지 지구에 진입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신동복간사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것은 지정된 곳은 아니고 그런 곳이 발생되면 해 주겠다 그 말씀이지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승화

이승화위원

위원장님, 우리 김명석위원님 오셨으니까 내가 또 물어봐야겠다. 아까는 김명석위원님 안 계셔서 없는데 물어보면 좀 그거해서. 과장님, 내가 좀 물어볼게요. 단성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단성면 소재지권 종합정비공사, 단성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58호, 그 다음에 또 단성 2-58호, 단성에 지금 종합개발을 지금 하는 겁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내나 농식품부 공모사업 되어 가지고 신안하고 단성, 시천으로 올해 시천이 내년 처음 시작되는 거고요.

승화

이승화위원

그러면 신안하고 시천하고 단성하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승화

이승화위원

세 군데 똑같이 갈라야 되는 것 아니가?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신안은 7,000,000천원, 단성은 6,500,000천원 그렇게 해서 4년간 국가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러니까 일을 하면 세 군데를 같이 해야 될 것 아니가, 똑같이? 그렇게 안 하고 여기 보니까 아까 김명석위원님이 안 계셔서 없는데 이야기하면 안 돼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거라. 일단 이런 것은 앞으로 그러지 말고 딱 동등하게 해 가지고 하세요. 위원님끼리 이런 것 가지고 서로 그거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만규위원

보충설명 하자면 설명을 잘 해줘. 농어촌공사 공모사업 아니가?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맞습니다.

이만규위원

이게 농어촌공사 공모사업이면 공모사업 신청을 매년 해 가지고 이게 당첨되어야 이 사업비가 내려오잖아, 그지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쭉 설명해 줘야지.

명석

김명석위원

우짜든간에 이승화위원님 말마따나 공평하게 해야 돼,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이 말이라.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면 모른다 아이가.

명석

김명석위원

무능한 위원 만들지 말고.

이만규위원

신안은 2년차 들어갔고 시천은 올해 1년차, 단성은 내년에 시작할 것이고.

영일

김영일위원

이제 종합계획은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한데 이게 단성도시계획도로인데 이게 개설공사가 되어 놓으니까 단성면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만규위원

위원장님, 다른 것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광고물 지정게시대 우리가 다른 지정게시대 옆에 다른 건물이나 시설물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지정게시대를 먼저 세워놨잖아요. 그지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런데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뒤에 들어와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그걸 우리 행정에서 치워줘야 되나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 부지부분은 도로부지 대부분 좁기 때문에 강제로 철거해라 해달라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이만규위원

그 민원이 들어온게 아니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집이 지어지고 하면 또 옆으로 옮겨서 조정해서 할 수 있다면 옮겨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 뒤에 들어온 사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말이에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서로 불란없이 잘 조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설명을 좀 잘 해줘.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특히 우리 신안에 말이에요. 주차장 앞에 게시대 치워달라고 하거든요, 게시대를. 그 옛날부터 있던 게시대를 치우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나? 늦게 집 지어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런 것은 찾아가서 설득을 시키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렇게 하고 또 옆으로 조정해서 설치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것 옮길 데도 없는데?

신동복간사

위원장님?

심재화위원장

우리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간사

예산계장님, 제 지역구라서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데에 가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원주택지 기반시설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600,000천원을 예산으로 올렸다 그지요? 이것은 447페이지 보면 생초 화촌마을 도로개설 되어 있어요. 2년에 걸쳐 가지고 앞으로 추경이 더 있을 거라고 보고 2년에 걸쳐서 360,000천원인데 그지요? 이런 것은 한방에 끝내게 해줘야...... 민원도 들어오고 축협 짓고 하는 그것 담당계장이 설득하고 얼마나 그렇게 하고 하는데 이것도 분리해놓고? 오늘 처음 봤네, 이것. 그렇게 분리해 놨어요. 80,000천원, 80,000천원? 안 그래요? 어디 800,000천원도 아니고. 여기 생초는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그런게 있으면 그지요?

이만규위원

설계비 아니에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작년에 보상하고 올해 공사비......

이만규위원

공사비가 80,000천원이라? 말도 아니다.

신동복간사

추경 언제 할 겁니까?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학수

김학수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신동복간사

담당부서에서 분명히 설명했을건데 금액을 쪼개놨네. 어디 360,000천원 올라온...... 2년 동안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심재화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446페이지, 전원주택지 조성사업에 그지요? 기반시설 지원사업 6개소에 600,000천원인데 6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택지는 우선 50개소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들이 5집 이상이 지어지고 건축허가가 5집 이상 된 그 필요택지에 지원을 하기로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이게 만약에 필요택지가 조성이 안 되면 이 예산을 해줘놔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산은 나중에 차후로 내년으로 넘기든지 불용하든지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준을 가지고 있는게 집이 들어서기 전에 미리 해주면 그 업체에서 보이지 않는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명순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서로 땡겨서 얼마나 지금 사실 동네 조금씩 조금씩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이런걸 600,000천원씩이나 해줘 가지고 사장을 시켜놔 가지고 되겠나? 예측도 할 수 없는 것, 하나가 될지 5개가 될지 모르지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명순위원

예산계장님, 어찌 이런건 한꺼번에 이렇게 올려놨습니까, 한 개도 그걸 안 하고?

학수

김학수예산담당주사

이게 귀농귀촌 정책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방금 경제도시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지금 하려고 하는 대상 사업지는 많습니다. 저희들이 기반시설이 자기들 먼저 되면 기반시설을 해주기 위한 준비는 해놔야 된다는 생각에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정명순위원

그 때 되면 추경에 해 드릴게요.

학수

김학수예산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

예, 위원장님,

심재화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위원

450페이지에 보면 아파트 주차장 부지도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성우아파트 앞 주차장부지 이것.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이것은 이전에 성우아파트 밑에 주차장 만들어져 있는 그 부분인데 당시에 소유자가 부도가 나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본인들이 그것을 다 발루어 가지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만규위원

만들어 놨는데 보상을 안 타갔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만들 당시에 보상 통지를 다 했는데 그 사람들 사정에 의해서 보상금 수령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승낙만 받아서 하고 그래서 지금 보상을......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만규위원

아, 나는 이상하다 싶어서.

승화

이승화위원

위원장님, 책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우리 지금 읍사무소 앞에 시장주차장 했지요? 그게 제일 처음에 어린이놀이터였지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어린이공원이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래 어린이공원이었는데 그 어린이공원을 변경해 가지고 군청 앞에 여기다가 어린이공원 해놨지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승화

이승화위원

이것 어린이공원 맞아요?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걸 어린이 공원이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 뒤에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어린이공원 하라고. 군에서 마음대로 어린이공원 있는 것도 없애 버리고 거기다가 시장주차장 만들고 그렇게 했으면 그러면 이번에 시간 있을 때 어린이공원을 어디든지 지정해 가지고 만들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엉뚱한 소리나 실실 하고 요 밑에 여기 하면 된다고 하고 또, 내가 지금 할 이야기가 많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초등학교 앞에 협의가 안 되면 길 내 가지고 남는 땅에다가 공원을 하든지 주차장을 하든지 뭐든지 하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 그런 것은 하지도 않고 쓸데없이 땅 사 가지고 그런 데는 빨리 빨리 추진하고 시장통 안에 그런 것은 몇 년 동안 처박아 놨다가 추진하고?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놀아야 될 어린이놀이터는 없애 버리고 거기다가 시장주차장이라고 해놓고? 주차장 거기 차 몇 대 대는데? 장날 가봐야 차 대지도 안 해, 아무도. 하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엉뚱한 것은 잘 하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을 없앴으면 어린이공원을 어디 만들든지 해야 될 것 아니오? 그 이야기를 내가 몇 번 했는데?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어린이공원 부분은......

승화

이승화위원

그래 어디 해놓는다는 말인데?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문화원 앞에 분수대하고 병행해서 옆에 공간 확보해서 하는 방안하고 지금 여기 조산공원 분수대 또 있고 하니까......

승화

이승화위원

조산공원에 어디어디? 여기 밑에 차대는데 공원 거기? 애들이...... 참, 진짜 우리 과장님 내가 말 안 할라고 했는데 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거기가 무슨 어린이공원이 될 거요? 여기가 무슨 어린이공원이 돼요, 여기가? 여기 팔각정 지어놓고 마음대로 슥 해놓고 거기가 어린이공원이라? 진짜 어린이들을 생각해서 하는 소리라요, 그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어린이들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해서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구상하지마 그냥. 앞으로 그냥 놔둬.

정명순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가 산청군 관내에 어린이공원을 둬야 될 법이나 그런게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어린이공원 부분은 도시계획법상 과거에 도시계획으로 일정 면적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아, 되어 있어요? 우리 그러면 군 면적에 대해서......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이 면적이 충족은 됩니다.

정명순위원

이것을 떠나서 이것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것 없으면 안 됩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공원이요?

정명순위원

예, 어린이공원이라는게 우리 산청군에 없으면 안 됩니까? 꼭 있어야 됩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기본적으로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

정명순위원

우리 군민이 36,000이고 우리군 이게 몇 ㏊에 어린이가 몇 명이니까 어린이공원은 몇 개소에 얼마를 둬야 된다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건이?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영옥

김영옥도시계획담당주사

지금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제는 없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없어도 됩니까?

영옥

김영옥도시계획담당주사

없어도 크게 무방한데 전에 법상으로는 어린이공원이 각 읍면당 도시지역 내에 몇 ㎡가 있어야 된다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정명순위원

몇 년도까지 있었고 언제부터 이게 해제가 된 겁니까?

영옥

김영옥도시계획담당주사

지금 그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해제가 되었어요?

영옥

김영옥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승화

이승화위원

해제가 되었어요? 없어도 된다고 해제되었어요?

영옥

김영옥도시계획담당주사

아니오, 그런 것은 아니고......

승화

이승화위원

해제가 안 되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없어도 된다고 하는 그게 어디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정명순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과장님.

승화

이승화위원

내가 책자를 가져와서 만약에 있어야 된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 건데? 있어야 된다는 정확한 근거가 있으면?

정명순위원

자, 과장님, 계장님, 우리가 어린이공원이 제가 산청에 오고부터 시작해서 내가 한 20년 넘게 산청에 와서 살았는데 오고부터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게 실제 우리 산청군민들이 쓰는 어린이공원은 없었어요. 맞지요? 그런데 군에서는 볼 때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을 지정해놔야 되니까 아무런 장치도 미끄럼틀도 하나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거기가 어린이공원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더라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해놓은 시장통 그 주차장에. 그러면 어린이들이 놀지도 않았고 필요도 없어서 가는 사람도 없었는데 산청군에서는 어린이공원이라고 지정을 해놨더란 말입니다. 그래 그 법이 그게 꼭 있어서 해야 되는건지 우리 산청군의 어린이들이 그게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해놨는지 뭐가 뭔지 그것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할 당시에는 어린이공원 법정면적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린이공원을 지정 최초 지정할 때 되어 있었고 공원이 지정되고 나면 시나 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야 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하면 그에 따라서 조성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없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성계획 수립을 못 하고 개발을 못 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최근에 지금 물론 이 어린이공원 공간에다가 누각을 지으면서 어린이공원에 대한 그게 희석이 되었지만 그렇게 하면서 저쪽에 토지소유자들이 묶여있는 부분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공원을 이렇게 조정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정명순위원

우리가 그거야 말 붙이기 나름 아닙니까? 누각을 지어도 어린이공원이라고 해도 되고 미끄럼틀 1개만 갖다놔도 되고 분수 1개만 갖다놔도...... 이것을 지정했다고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산청군내 정부지침에 의해서 어린이공원을 지어야 되면 어린이공원이 있어야 되면 그냥 흙바닥에 아무런 부대시설도 안 하고 왜 그 법을 어기고 어린이들이 가서 놀지도 못 하도록 아무 것도 안하고 있었나 그것은?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관계나 이런 부분 때문에 못 했지 지금 저희들이 근린공원도 마찬가지고 근린공원도 구역만 지정되어 있지 안에 개발계획수립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개발을 못 하고 있거든요. 토지도 다 사유지이고 그래서......

정명순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가만 있어봐. 우리가 예산관계 때문에 참 부대시설도 1개도 못 하고 어린이공원을 제대로 못 했다고 하면 안 되고 그 어린이공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하나 모래 몇 차도 못 갖다 붓고 씨름장도 1개 못 만들고 미끄럼틀도 1개 못 갖다 놓으면서 어떻게 여기는 몇 억 되는 산책로를 만들었네? 또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게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것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무관심 상태에서 못한 거지. 그래서 여기에 어린이공원을 했다고 머라고 하는게 아니고 어린이공원이 필요가 없으면, 우리 법상에 안 해도 되면 우리 어린이들이 이 때까지 어린이공원 거기 가서 안 놀았어요. 그냥 치워버려, 그냥 하지 마. 뭘 그리 어렵게 그럽니까? 그것 없어도 됩니다 하고 그리 하세요. 자꾸 여기 저기...... 또 왜 안 하냐 하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볼 때는 그 어린이공원을 없앴으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주민들도 어디 좀 아파트 주변에 어린이공원을 하나 해달라고 하니까 하는데 실제 어린이 자꾸 줄어들고 산청초등학교 운동장만 해도 되겠고 이리 하면 그냥 안 해도 됩니다 이야기하든지 해야 되지 예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계속 이렇게 되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재화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보세요.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앞전에 이승화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답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답사를 했고 한방공원에 위치를 일정 부분에 잡았습니다, 잡았고......

승화

이승화위원

무슨 내가 당신하고 일정을 잡았어? 거기는 안 된다고 했지 내가 잡았어?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제가 조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데 또 후보지를 하나 봤는데 거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장기적으로 하자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고 한마음공원에는 우리 주차장 부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라도 모래를 깔아 가지고 하면 안 되겠냐. 그래 가지고 예산을 보면 한마음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이게 작년도 보상감정가격이 350,000천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400,000천원 들어있는데 그 부분 50,000천원을 어린이 놀이시설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아, 거기 말고 여러 가지다?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들을 좀 귀담아 들으셨다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아, 어떤 위원님은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더라 관심을 갖고 반영이 되도록 하고 실제로 아까 여러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안될 것은 아예 안 되겠다고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세요. 자꾸 검토해 보겠다, 여기서 조금 입장이 곤란해서 검토해 보겠다 하시는데 검토 그것은 죽을 때까지 검토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 갖고 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자,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규위원

과장님, 451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보면 부리 택지조성 기반공사 마무리 해놓은 것 있지요? 650,000천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거기?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고개만디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고개만디 그것이지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작년에 사업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작년에? 그런데 그것을 지금 가에 그것은 뭐에요, 지금 맨홀 묻고 하는 것?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것은 끝쪽 부분으로 옹벽 서 있던데 그 부분은 도로를 그리 좀 펴고 나가는 입구를 조정하고 나머지는 안에 택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래 입구 거기 나가는 구멍 그것은 차선을 잘못 그어 가지고 자꾸 소리가 나는데......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도로 선형을 부리 쪽으로 가는 길 그것을 발루고 국도로 나가는 그게 확실히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뒤편에 같이 손을 보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것 지금 차선을 잘못 그어놨던데? 지금 차선을 잘못 그어 가지고 자꾸 다른 데로 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조금 더 길게 해 가지고 앞에서부터 진주방향 표시만 몇 개 해 놓으면 충분히 되는걸 그것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리 못 가지. 거기 표시가 잘못 되어 있어요.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오르막 측으로 2차선이 됩니다. 부리차선 1차선하고 진주차선 1차선 해서 2차선이 되면 앞으로 그런 헷갈리는 부분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지 땅을 갖다가 괜히 도로에다가 다 편입을 많이 시켜버리면 땅이 작아진다 아니가? 나는 아까워서 하는 소리라, 그게. 도로부지에 다 넣어버리면 땅이 작아진다 아이가? 팔아먹을 땅을 작단 말이야. 그것 있는 것만 해도 앞에 커브 딱 돌아가는데 거기 튀어나온데 조금 한 1m만 보충하면 노선이 나오는데, 커브길 수로 끄트머리 거기만 조금 한 1m만 보충하면 차선이 나온다 아니오?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그 쪽에서 나오면 시야가 안 보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조금 한 1m만 발라주면 된단 말이야.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다 당겨 가지고 도로로 만들어 버리면 땅이 작아진다 아니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 괜히 우리가 땅 팔아먹을 건데 그 땅 값이 얼마고, 거기에?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어차피 우리가 1차선 정도는 국도의 접도구역이 물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택지를 만들어도 매매를 못 하는 사안이라서 도로를 그렇게 발루는 것으로......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도로부지 된 것만 하고 우리땅은 최대한 아껴야 된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446페이지에 아파트 매입 잔금 지급 해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것은 발코니 확장부분에 대한 비용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지금 발코니 확장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사가 지금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같이 그 위에 다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지금 2015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뭡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당초는 저희들이 130동을 사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아파트를 사게 되면 그 숫자만큼 감하기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5동 정도만 우리가 사도 발코니 비용이 오버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기다려보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공무원이 산 아파트가 1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아파트를 인수해서 등기하려고 하면 발코니 비용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정명순위원

미리 이것을 예산에 올려놓은 거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올렸습니다.

정명순위원

아, 이것도 그러면 또 필요할 때 추경에 해 주면 되겠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이것은 추경에 하면 늦어서 안 됩니다. 1월부터 등기를 해야 되니까.

정명순위원

아요, 등기해놓고도 천천히 해주면 되지. 돈을 780,000천원이나 약 800,000천원이나 되는 돈을 뭐 하려고 사장시켜놓고 그러십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이 돈은 1월달에 아파트 등기 이전하는데 다 소진이 됩니다.

정명순위원

이것 지금 보세요. 거의 지금 발코니 확장공사 시작해 가지고 해놓고 예산을 지금 올라온 것 이게 뭐이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원래 아파트는 발코니 부분은 옵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아파트 협약 계약할 때는 저희들이 평당 5,000천원에 이미 계약을 했지만 발코니 부분은 그 이후에 옵션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어서 그 당시에는 내용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던 그런 사안이었고 저희들이 공무원아파트 매입 숫자만큼은 그만큼 줄여주기 때문에 그 돈으로 아파트 발코니 정산하면 된다는 차원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정명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 아파트 발코니를 어디서 시행했어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아파트 시행업체에서 같이 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업체에서 같이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업체에서 얼마라고 결정되고 나서 그러면 돈만 준거네? 1세대당 얼마씩 해 가지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런데 발코니 확장부분은 또 분양가 심의할 때 같이 심사를 거쳐서 결정을 했고 결국은 우리 130동만 발코니 확장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 전체를 다 발코니 한 것이기 때문에......

승화

이승화위원

그래 전체 하는데 알아. 아는데 발코니 1채 하는데 우리가 130세대를 다 하면 금액이 상당하다 아닙니까? 700,000천원이나 이렇게 된다면서?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그게 700,000천원 이 비용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우리가 직영으로 했으면 한 500,000천원만 하면 되는걸 뭐 하려고 700,000천원이나 들여 가지고? 500,000천원 아니라 500,000천원만 하면 충분히 되지. 내가 떼 가지고 하면 500,000천원만 하면 한다. 그걸 왜 돈을 700,000천원이나 주고 하는 거라?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발코니 확장부분은 지금 추세로는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같이 가기 때문에......

승화

이승화위원

그런게 쳐다보면 이해가 안 된다. 얼굴을 쳐다보면 이해가 안 돼.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따로 하기에는 좀 그런게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래 얼마든지 가격을 싸게 해서 할 수 있는데 130세대를 하면 가격도 싸고, 저렴하고 야물게 할 수 있는데 왜 돈을 그렇게 지불해 가지고...... 그러면 1세대에 얼마 치였어요? 정확한 금액이 얼마라요, 발코니한 금액이?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6,120천원 정도......

승화

이승화위원

야, 이거 완전 그거네? 발코니를 어떤 식으로 했는데 돈을 6,000천원 주고 했다는 말이고, 발코니를 어떤 식으로? 오늘 마치고 나하고 현장 한번 가 보자. 돈 1,000천원만 하면 되는걸 갖다가.

심재화위원장

예, 김명석위원님.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288페이지인데 산청고령토 지역연고산업 RIS사업 있지요? 이것 연차사업이지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이것?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1차 사업이 끝이 났고요 2차사업이......

명석

김명석위원

담당계장이 이야기해도 돼요.

용도

박용도지역경제담당주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명석

김명석위원

1차사업은 끝났지요?

용도

박용도지역경제담당주사

예.

명석

김명석위원

끝났는데 그에 대한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성과라든지 이런게 지금 제출된 자료가 있나요?

용도

박용도지역경제담당주사

1단계에서 지금 성과품이 한 7개 정도 제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등록되어 가지고 그걸 개발해 가지고 생산품 만드는 데가 어디입니까?

용도

박용도지역경제담당주사

지금 미네랄브릭이라 해 가지고 차황에 있는 자연 유기축산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TMR공장에 들어간다 아이가, TMR공장에.

용도

박용도지역경제담당주사

예, TMR공장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고령토 원료를 축적해 가지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소금하고 이래 가지고......

명석

김명석위원

그게 소가 먹으면 효과가 있어요?

이만규위원

미네랄이 공급되거든. 그래서 거기다가 한다고.

명석

김명석위원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해서 연구를 하면 뭔가 성과가 있어도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런 성과 나온 계획같은 것을 예산하기 전에 사전에 위원들한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깊이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돈만 갖다 넣는 구덩이지 우리가 볼 때는 아무 것도 아니라. 이것 기업체에 용돈주는 택이거든요. 학교에 용돈 주는 거야, 학교에 용돈. 그것도 한 해, 두 해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역사회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해야 되는데 소 사료에 들어간다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소가 고령토를 먹어서 뭐가 소가 나아지겠노.

이만규위원

아니라, 미네랄 공급이 되어 가지고......

명석

김명석위원

미네랄 성분은 고령토에서 안 나와도 미네랄 성분은 많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면역성을 키워주거든. 그러지 말고 지금까지 개발한 것 자료를, 투자됐던 돈하고 지금까지 개발된 자료를 하나 제출해줘. 해줘야 알지.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게 군비가 200,000천원이나 투자되는 겁니다. 200,000천원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200,000천원이면 우스갯소리로 우리 관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싹 깔아주고도 될 돈이야, 이게 지금.

심재화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방금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덧붙여서 소 사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사료를 먹인 소와 안 먹인 소의 성장과정, 질 그것도 같이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주세요. 농축산과장도 그걸 하고 있을 건데 그 자료도 같이 협의를 해서 요청해서 같이 보내주세요.

명석

김명석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91페이지에 보면 산청 성모요양원 LED교체사업 있지요? 조명교체. 이런 사업들을 일반사업체에 물론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내 해 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좋지만 우리 행정 공공건물 쓰는데를 우선적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업체에다가 실제로 우리가 돈을 주잖아요. 우리 관내 복지회관 전기요금 다 안 줍니까? 행정에서 다 주지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이런 데에 LED를 교체해서 절감해서 좀 적게 나오게 신경을 더 써야 되지 개인기업체에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급한게 우리 공공건물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있지요? 보니까 올해는 내년도에는 대폭 증액이 되었네요, 예산이? 294페이지, 상세설명서. 여기에 실제 이것하고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실제 사업 줘놓고 나면 이 사업 확인합니까? 확인해요? 작년도에 자료 받아서 내가 돌아보니까 확인 안 했던데? 내 작년에 자료 받아 가지고 다 둘러봤어요. 이런 돈은 우리가 적다고 무관심하지 말고 돈을 떠나서 이 돈으로 수혜자가 혜택을 입는 일이거든요.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입는 일이라. 그런데 그걸 예산을 안 챙기고 사업을 안 챙기면 결국 수혜자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시간과 인력이 좀 소비되더라도 담당자분들이 사업 시행하는 업체하고 현장을 한번 도세요. 돌아 가지고 잘 됐는가, 안 됐는가도 보고 갔다 오면 자료같은 것도 좀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와서 이야기도 좀 하고 공감대를 좀 해주고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지역에 나가면 아, 여기 가스개선사업 이번에 잘 하셨습니까 물어보면 할머니들이 예, 잘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집에는 오지도 않았던데요...... 100%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성환위원님.

성환

조성환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보면 전통시장 노점상 단속인원이 하나 있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한명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내가 하나 묻고 싶은게 덕산시장에 그 두 집 거기 좀 그렇게 길에 내놓는 것 단속 좀 하라고 해도 눈도 깜짝 안 하던데 지금 한번 과장님이 해 가지고 전부다 공문 좀 보내 가지고 다 싣고 와 가지고 산청에 군청에 재 가지고 비용을 물리란 말이오. 거기 지금 혼잡해서 사고가 자꾸 안 납니까? 지금 면 직원들은 눈이 부셔 못 한다 아니오, 그지요? 그래서 군의 직원들은 거기 가면 서로가 잘 모르잖아, 그지요? 강제집행을 좀 하고 그렇게 좀 해줘야 되지 그렇게 안 하면 저게 통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렇게 하고, 요 밑에 보면 우리 시장관리 실비보상 안 있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단성시장은 500천원이고 다른 데는 450천원이네요. 그지요?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공평하게 올려 가지고 내나 그 시장에 관리하는 것은 조금 크나 작으나 똑같아.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단성은 또 화장실이 2개고 조금 면적이 크고 해서.

성환

조성환위원

2개라도 다 똑같다고. 다른 시장 작은 시장은 그러면 관리가 어디 2개라고 더 해 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정리를 해줘.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이게 사실상 화장실 청소비용이라서 그래서 단성은......

성환

조성환위원

화장실 청소해도 작은 시장에도 또 그만큼 들어가, 1개라도. 그래 가지고 좀 올려주든가. 이게 언제부터 이게 이렇게 됐는지 아요? 내가 의회 들어와 가지고부터 이 금액이라. 물가 상승 계산 안 하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그 동안은 못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만날 재래시장 활성화 해서 뭐 만든다고 하지 말고 이런걸 좀 해 가지고 좋은 소리가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그래서 다음 예산할 때는 좀 더 올려주고.

이만규위원

추경에 조금 더 올려주고.

성환

조성환위원

추경에 좀 더 올려주든가, 추경에 준다, 안 준다 하지 말고 내년 예산에 하든가 똑같이 해줘.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잠깐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시장에 상인들하고 보험 넣지요? 화재보험.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화재보험을 넣는데 화재보험 지금 부담을 어디서 합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보험은 상인들이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상인들이 하지요? 건물재산은 누구 앞입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군겁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데 왜 군의 것을 상인들이 보험료를 냅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사용자들이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 법에 명시된게 있나요?

용도

박용도지역경제담당주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어떤 규정인데요?

용도

박용도지역경제담당주사

우리 물품관리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데 상인들 이야기가 상가 안에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보험이 안 된다면서요?

용도

박용도지역경제담당주사

예, 그것은 개인이 별도로 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것은 보험이 안 되고 건물에 대한 보험료를 넣는데, 화재보험을 넣는데 건물주체가 군수고 안의 제품은 또 보험이 안 되고 하는데 그걸 왜 상인이 보험료를 내야 되느냐 이렇게 저한테 전화가 오고 찾아온 적이 있거든요. 그게 상위법에 딱 명시되어 있나요?

용도

박용도지역경제담당주사

조례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조례를 고쳐야지, 그러면 조례를.

명석

김명석위원

조례를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되고 안에 있는 집기에 대한 보험을 넣는 것은 당연히 상인이 넣어야 되는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보험료를 넣는 것은 내가 볼 때 상인이 부담해서는 안 되거든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래서 임대 관련부분은 물론 상가만 그런게 아니고 군 전체 임대건물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향후에 한번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계속 체납이 된 이유가 보험료 그 부분이 대부분 시장사용료 체납이 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석하면서 보험료는 먼저 내고 시장상인들이 붙어나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험료를 못 내겠다고 계속 실랑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 부분들을 상인협의회하고 상의해서 어차피 우리 행정이라는게 군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불편하고 좀 부도덕하고 잘못된 법이 있으면 고쳐서라도 완화해주는게 좋겠고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세설명서 292페이지에 보면 한의학박물관 태양광 설치사업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272,000천원인데 군비하고 국비하고 50%, 50%거든요. 이게 내가 알기로는 국비가 보조되는 태양광사업은 전력을 한전에다가 팔 수 없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담당자 누구예요? 이것 전력을 생산해서 한전에 팔 수 있나요, 없나요?

병혁

이병혁신성장산업담당주사

이 부분은 한전에 파는게 아니고 거기서 사용하는 전기료를 감안하는 겁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대체하는 거죠?

병혁

이병혁신성장산업담당주사

예, 대체하는 겁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한전에 전력을 팔 수 없다고 내가 알고 있고 그런데 한의학박물관에 하루 사용하는 양이 시간당 85㎾거든요. 시간당 85㎾를 쓸 일이 없어요, 한의학박물관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때 주제관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시행 때 그렇게 하세요. 주제관하고 연계를 해서 한의학박물관하고 주제관하고 전기를 발전하는 양으로 같이 쓸 수 있도록. 한의학박물관만 하면 이 전기 못 쓴다는 말이에요, 남는다는 말이에요.

병혁

이병혁신성장산업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알겠지요?

병혁

이병혁신성장산업담당주사

예.

명석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명순위원

제가 하나 남은 것 할까요?

심재화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경제도시과다, 그지요? 경제인데 실제 우리가 그 동안에 예산 편성되고 하는 것 보면 거의 도시를 계획하고 도로 내고 보상 이런 쪽에만 치중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데 투자가 좀 없습니다. 이것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도 경제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일자리 부분을 늘린다든지 청소년 경제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늘려서 했으면 싶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마는 지금까지 제대로 못 하고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서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규정을 두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글쎄, 제가 지금 여기 4년을 하고 5년차 들어와서 이렇게 경제도시과에 예산을 볼 때마다 실제 경제는 경제 일자리창출 선낫 해 놔놓고 그것도 서로 하고 싶어 가지고 얼마나 이리 하는데 사실 우리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데 거의 업무가 반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그런데 그 쪽으로 재창출할 수 있는 경제예산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지금. 그래 놔놓고 전부 도로 내는데 보상주고 그 쪽에 치중되어 있어요. 우리 이걸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해서 경제효과를 좀 낼건지 그것 한번 오늘 예산 심의할 때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경제부분은 여러 가지 해당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장 늘려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소상공 지원대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늘린다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경제교육 같은걸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 몇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과가 경제도시 이름이 붙어놓으니까 현실적으로는 SOC사업 쪽으로 계속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 과에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집중을 해서 일한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부분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점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일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제 좀 바꿔 가지고 군민들이 너무 일하고 싶어 합니다. 군민들이 일을 해 가지고 단돈 1,000천원이라도, 2,000천원이라도 벌어서 생활에 보태고자 하는데 우리 군정업무가 생산활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일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보상해줘 가지고 그 터 주차장 만들고 또 보상 1채 해줘 가지고 어디 그 사람 떠나도록 만들고 이것 안 됩니다. 우리 업무 전반적인 방향을 좀 바꿔서 예산 편성할 때 어쩌면 일하고 싶어하는 군민들이 소득을 창출해서, 경제활동을 해서 소득을 좀 낼 수 있을 것인지 그 쪽으로 예산 편성에 포커스를 맞춰 주십시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아까 우리가 거론되었던 저소득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하고 배관사업하는 것 있지요. 이게 지금 올해 몇 년차 사업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2007년에 처음 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2007년부터 했지요? 그 당시에 이 사업을 할 때 정확한 선정기준을 갖고 했습니까? 도시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했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 때도 저소득층 해 가지고 했는데 2007년도에 타이머 48개 했고 2008년도에 타이머 291개, 배관 20개. 그 동안에는 몇 개씩 안 됩니다. 2009년에 하고 좀 제대로 된게 2011년에 타이머 457개, 배관 605개 되어 있고 그리고 2013년도에 그 때 의회에서 추가로 타이머는 좀 노인들 혼자 계신데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얹어주면서 2013년도에 800개, 배관 253개, 올해 타이머 1,000개, 배관 367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심재화위원장

그래서 총 숫자가 타이머가 2,876개 그렇고 또 배관이 1,738개. 그런데 이게 아까 대상자가 저소득층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차상위계층......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복지과에서 올라온 기초수급자나 저소득가구수가 현재 전체가 2,230호고 또 독거노인이 기초수급자가 57호, 저소득이 54호 이렇게 해서 111호입니다. 그럼 이미 우리가 한 수치를 넘어선 사업량이거든요, 이 숫자가. 그래서 이런걸 할 때 원래 목적에 맞도록 저소득이나 기초수급자 이것을 관련부서하고 연관해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수치에 의해서 사업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수치만 갖고 한 사업 한 것만 해도 넘어갔단 말입니다. 넘어갔는데......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타이머사업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외에 독거노인 그런 분들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2013년도부터 별도로 혼자 계신 노인들 특히 그것 때문에 그것은 저소득층하고 상관없이 해주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서 지금 숫자가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 사업을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잘 파악해 가지고 하시고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올해 관리계획 재정비하고 있지요? 그게 지금 마무리되었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내년 8월 정도에 끝내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산청 상수도 이전 부분이 맞물려 있어 가지고 그게 가면 상수도 부지를 또 별도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한 2․3개월 늦춰서 상수도 매인관 묻혀서 물 공급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해보고 조금 시기를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이게 지금 관리계획 재조정 대상지구는 어떤 데가 해당이 됩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지금 우리군 전체인데 전체를 항공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 동안 변동사항이나 지형지물을 봐서 관리지역 중에 3개 용도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거거든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3개로 구분하는 건데 그것은 군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삼장 송정 학교 앞에 그것 지금 지구 재조정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거기는 농업진흥지역 부분하고 보전임지 부분은 저희 관리계획에서는 수정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농지법이나 산지법에 따라서 개편이 되어야......

심재화위원장

농축산과에서 협의가 되어 들어오면 할 수가 있지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거기서 그러니까 보전농지를 재척시키면 저희들이 그게 용도지역상 관리지역으로 오니까 그걸 보전으로 할 것이냐 계획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갈라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래서 또 그 부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실상 농사를 안 짓고 이런 부분 나무 심고 집 짓는 데는 집으로 바꿔주는게 맞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래서 농지도 그렇고 산지도 그렇고 이것도 각자 재편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저희같은 경우는 5년마다 재정비해야 되는데 5년 이하는 재정비를 못 하고 이후야 뭐 형편이나 봐서 크게 개발이 안 이루어졌다면 7년, 8년 있다 해도 되는데 이게 5년이라는 기준은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안에는 다른 것은 손을 못 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법도 그렇고 산지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5년만에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농지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로 농사짓다가 안 짓고 이런 데는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계속 그렇게 그걸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무슨 지역, 무슨 지역? 농림지하고 또 무슨 지역? 손을 못 대는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농림지역, 농림지역 중에서 농지 대부분 논이 경지정리되어 있는 논이 농림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산지는 또 보전산지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준보전임지, 보전임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보전임지는 농림지역, 준보전지역은 관리지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명석

김명석위원

음, 보전산지하고 농림지역은 손을 못 댄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농림지역도 경지정리가 안된 데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더러 있거든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안 돼도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심재화위원장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1㏊ 미만이면 조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걸 심의를 도에서 하잖아요. 그지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도에서 합니다.

심재화위원장

도의 이 사람들이 웬만하면 안 해주는 쪽으로 하는데 실제로 경지정리가 안 되고 골짜기에 있는게 포함되어 있는게 더러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풀어주도록 우리 부군수님이 가서 앞으로는 심의할 때 되도록 노력을 하세요. 실제로 가보면 농사도 안 짓고 나무 전부 심겨져 있는데 이게 지금 해당이 되어 가지고 안 풀리고 있더라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것 참고하시고 지금 우리가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는 것 있지요. 아까 환경위생과에도 있었는데 지금 도시과에도 있네요, 이게. 70동인가 있는데 이런 업무를 왜 따로따로 합니까? 이걸 같이 안 하고.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도시과는 주택개량 연계되어서 하고 센터는 읍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하는데 돈이 내려오는 곳이 다릅니다. 황경부는 환경부대로 내려오고.

심재화위원장

그래도 금액은 똑같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환경공단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같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리고 시장 관계 덕산시장에 전에 담당자한테 내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고기 팔러가는 그 쪽에 뒤 쪽으로......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뒤에요.

심재화위원장

뒤가 아니고 남쪽으로, 도로변 쪽으로 강 쪽으로 그게 미끄러워서 더군다나 여름에는 좀 괜찮은데 겨울에 물기가 있으면 얼어버리기 때문에 가다가 사람들이 미끄러져서 어렵다. 그래서 금이라도 그어서 안 미끄러지도록 해 주든지 그리 안 하면 안 미끄러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걸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미끄러져서 다치기 전에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거기는 고기전이 되어 놓으니까 물 잘 빠지고 청소하기 좋으라고 말끔하게 미장틀로 닦아놓으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예, 금을 긋든지 물이 사이로 빠지게 해서 사람들이 안 미끄러질 수 있도록.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것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신동복간사

건설과 사업 463페이지부터 501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페이지에 상관없이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만규위원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여름에 원지 주차장 앞에 칸을 막아놨죠? 거기 사고 몇 번 났는지 압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한 2번 난줄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세 번 났습니다. 세 번 났는데 거기 연에 뒤에 반 잘라내라고 했는데 안 잘라내거든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이제 할라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다는 안 되고......

이만규위원

2/3 정도 떼내면 맞아. 왜냐하면 지금 사람이 많이 줄었어요. 지금 중산리-서울 버스가 바로 가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이만규위원

지금 원지, 단성, 시천 덕산소재지 상권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택시 기사들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누가 추진한 겁니까? 개인업체에 득을 보여줄 겁니까? 단성, 시천, 삼장 저 쪽은 우리 군버스 못 가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지금 중산리에서 서울 가는 것도 단성에는 안 들릅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안 들르니까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이 전부 똥만 싸고 가버린단 말이오. 그 사람들이 위에 산에 가서 뭘 가져오느냐? 케이블카 반대 플래카드 뒤에 딱 붙여 가지고 내려온 말이오, 그 사람들이. 우리 군민한테 득이 됩니까, 손해가 갑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중산리 쪽에서는 좀 득이 안 되겠습니까?

이만규위원

중산리도 식당에 안 들어가고 차오면 바로 타고 가버리는데? 그래서 이번 산청 버스주차장, 그리고 원지 버스주차장 운영비 못 줍니다.

심재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순위원

과장님, 설명서 첫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약 3,000,000천원인데 우리 총 건설과에 올라온 예산 요청금액이 얼마였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이 부분은 건설행정계 부분만입니다. 전체 저희들이 해 놓은게 9,521,000천원입니다, 2015년 총괄.

정명순위원

그런데 그러면 건설과에 올라온걸 예산계에 올린게 몇 % 정도 올린 겁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몇 % 올린 것보다 상의해서......

정명순위원

몇 가지 깎이고 얼마 정도 올라가고 얼마 정도 깎였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읍면에서 요청한 부분은 3배가 넘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1/3정도 편성했다, 그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리고 거기서 올라온걸 예산계장님은 얼마만큼 삭감하고 올린 겁니까? 그게 1/3입니까?

학수

김학수예산담당주사

맞습니다. 읍면에서 올라오면 건설과에서 전체 저희들한테 자료가 넘어 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된게 1/3 정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각 이리이리 해서 1/3이 된다, 그죠?

학수

김학수예산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그래, 사실 우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것만 원하는대로 100% 해 주면 실제 주민들하고 크게 마찰될게 없습니다. 군의원들 크게 와서 여기 와서 어찌 해봐라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좀더 확대해서 올해는 우리 살림형편상 이만큼 했으면 최대한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은 다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학수

김학수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삼장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한다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돈 60,000천원 가지고? 472페이지.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이것은 구도로에 보도를 설치해달라 해서 인도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인도를 설치하려면 노선을 확장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저 쪽에 구도로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인도를 해 주라 해서.

심재화위원장

구도로에 인도를 해 달라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그리 요구가 들어와서 60,000천원 해 놓은 겁니다. 저희들도 크게 보면 그게 필요없는건데 자꾸 거기에 해 달라고 합니다.

심재화위원장

알았습니다. 잘 파악해 보세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명석

김명석위원

건설과는 사업도 잘 하고 하니 빨리 마칩시다.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건설과는 사업을 열심히 하니까 관심은 많으나 사업하는 추세를 아마 보시는 것 같아요. 하고 나서 상당히 잘못하면 질책이 심하니까 질책이 안 가도록 열심히 하시도록 하고 예산도 절감해서 하도록 하세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간사

과장님,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내려고 하다가 안 내고 있는데, 방송에 내긴 내야 되겠더라고. 안 내면 안될 입장 같더라고. 저녁 7시 뉴스하기 전에 잠시 한다 아닙니까? 이런이런...... 생초고읍교 차 2대가 가면 사람 교행도 못 하거든요. 진짜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과장님도 국토부나 이리 많이 애쓰시는데 정 안 되면 인도라도 하나 만들긴 만들어야 되겠던데?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저희들도 지금 하천부분에다가 새로 교량을 설치해달라 해서 하천부분에서는 못 한다고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안 되고 어디 번지가 없다, 그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고속도로에 가도 안 된다고 하고 결국 우리 군비로 해야 될 형편입니다. 군도가 되어서.

신동복간사

능력있는 과장님이시니까 고민을 계속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간사

차가 2대 가면 사람이 갈 데가 없습니다. 전동차, 장애우 이런 친구들은 아예 접근 자체를 못 합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인도도 옆에 달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성환

조성환위원

그 때 우회도로 돌릴 때 그 당시 데모할 때 다리 그거나 좀 놔달라고 했으면 됐을건데......

신동복간사

인도라도 연구해서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산출근거를 대보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 산청 지리 수해상습지구 지금 그것 올라와 있죠? 주민들하고 합의가 어찌 되어가고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전체 주민간담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잡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설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전체 주민들 모아 가지고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정명순위원

공사를 하겠다는 서로 주민들하고 합의를......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아직 합의를 안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어느 시점에 서로 간담회를 할 겁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지금 12월 중에 할 생각입니다.

정명순위원

주민들하고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같이 하세요. 군의원들 입장 안 난처하게. 이상입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시판 다음 행선지 표시를 정확히 규정에 맞도록 고치도록 하세요. 전에 몇 번 이야기했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그건 6월달 안으로 다 고치도록 하세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노화산업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신동복간사

항노화산업과 505페이지부터 항노화산업과 부분, 명시이월 사업부서 73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에 구애받지 마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몇 가지만 예산이 올라와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규로 올라온 것 여쭤볼게요. 506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 칸에 도전 허준 골든벨 행사 40,000천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축제예산에서 쓰면 안 됩니까?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축제 예산에서 하기보다는 아마 축제예산도 전부다 거의 우리 결산할 때 보면 더 많이 안 들어가던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신동복간사

그래 그렇게 되면 축제예산이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축제예산 축제결산 보면 얼마인데 이것 저것 합치면 실제로 국비까지 제법 많이 되거든요. 그지요?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실과 것 있는 것까지 하면......

신동복간사

507페이지에 약초연구소 운영계획 해서 올라와 있는데 간략하게......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약초연구소 이번에 결산추경에 인건비가 모자라서 6개월분을 확보하는 겁니다.

신동복간사

언제까지입니까?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이게 6개월 치를,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만 6개월치인데 이게 확보된다고 해서 다 주지는 않을 겁니다. 월별로 해서 주고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안줄 겁니다.

신동복간사

그러면 2015년 6월까지요?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예, 6개월입니다.

신동복간사

그리고 511페이지, 한방약초축제 프로그램 용역 50,000천원 되어 있는데......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이게 지금 군수님 오셔 가지고 맨날 허준마당극이 좀 식상하다 그래 가지고 한번 해 볼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허준마당극 우리 실정에 맞게 할라고 하면 최하 50,000천원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반마당극을 하면 괜찮은데 우리 약초축제하고 맞는 마당극을 제작하려고 하니까 50,000천원 드는데 그걸 할라고 하는 겁니다. 30,000천원 정도 들고 또 개막식하고 이래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해 가지고 제작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하든지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진서의 그것도 맨날 하니까 식상하다 해서 한번 바꿔보자 그래 가지고......

신동복간사

우리 매년 이것 하면서 혹시 직원들로부터 한 600명 되는데 다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분들인데 공직생활에, 그것 좀 보고 느끼고 그런 아이디어 공모사업 이런 것은 해본 적이 없습니까?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신동복간사

예,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그 위에 지금 우리 간사님이 질의하신 약초프로그램 용역 한방약초힐링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으로 이송하는 겁니까?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이것은 지금 공모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 연차사업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뭐뭐가 있습니까? 여태까지 추진하고 있는게.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잠깐만요.

심재화위원장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에 굳이 인쇄할 때 사업비 내용이 대충 어떤 것이라는 것도 기재를 해 주십시오.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여기 보면 보조자료에 있습니다, 힐링산업에. 워킹하고 산엔들, 이력센터, 청명 여기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공장도 짓고 안에 기계도 설치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이것과 비슷한 사업을 공장 짓고 하는 것 경제도시과에서 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우리 것은 공모사업으로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로 해서 당선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사업을 해온 것중에 성과가 좀 나는 것들이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어떤게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지금 이것은 아직까지 성과를 산출하기에는 뭐합니다. 이 사업들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심재화위원장

진척도는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지금 공장 짓고 기존 있는 생산제품 나온 데도 있고 이제 좀 확대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 생산제품 나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청명같은 데는 한방샴푸 같은 것도 나오고 합니다. 저기 또 어디입니까, 산엔들 거기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심재화위원장

한방샴푸가 지금 판매는 잘 되고 있나요?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지금 영세하지만 자기들이 인터넷에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게 처음에 반짝 좀 팔리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요즈음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래서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우리 투자한데 효과도 없어진다 아닙니까. 그지요? 정말로 잘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명석위원님.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우리 주요설명서 412페이지에 보면 한방약초 생산지원 있습니다.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몇 번입니까?

명석

김명석위원

설명서 412페이지.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여기 이것하고 친환경 그 다음 페이지에 오미자하고 약초공정육묘장하고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의회에서 수차 생산비 지원을 모종대니, 심는 식재료에 투자하지 말고 수확해 나오는 수확제품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라고 수차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아실 겁니다마는 종자대 보조받아 가지고 씨 뿌려놓고 종자는 어디 갔는지 하나도 없고 풀만 무성하게 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옆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자기 농지에 피해가 있어서 왜 이걸 이렇게 해놓고 있느냐 물으면 농사를 다 지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씨만 뿌려놓고 농사 다 지었다고 해. 그 말은 결국 씨만 뿌려놓고 포기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정말로 약초라든지 농가에 소득되는 작물을 열심히 가꾸고 생산을 했을 때 그 생산품목에 지원을 해줘야 내 농사 잘 지으려고 서로 노력도 하고 또 소득도 보장도 되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 쪽으로 돌려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몇 년째 이것 이야기했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처음에 1차 좀 주고 뒤에 풀이 너무 많이 났으면 안 주고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금.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데 첫 번째는 그 종자대를 안 줘야 돼. 당신들이 심어서 수확해오면 우리가 고가를 주고 사겠다 이런 방침으로 가야 된다니까. 그래야 도라지 한 근이라도 더 팔라고, 더 심으려고, 가꾸려고 하지.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딱 잘라서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것만 딱 바라보고 다니는 사람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선별해서 하도록 하세요.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만규위원

위원장님.

심재화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정광들 그 때 업무보고 할 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만나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무슨?

이만규위원

거기 임대료.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임대료 2천원하고 2,100원하고 지금 그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임대료 100,000천원씩 나가는데 그래 지금까지 줬으면 그 땅 많이 샀을건데. 그래도 계속 추진해야 돼요?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그것은 2016년 그 때 가서 환원시키든지 무슨 조치를, 또 우리군이 필요로 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환원시켜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만규위원

빨리 환원시킬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거기에다 한 가지 더 위원장님.

심재화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그 분들 만나보니까 환원을 받을라고 합디까?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안 받을라고 합니다. 그걸 지금 안 받으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지금 어떤 사람은 그걸 군에서 살 것이라고 또 땅까지 샀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게 과연 시가에 저게 맞겠느냐, 지금 우리가 감정평가한 시가에 찰 수가 있겠느냐...... 자기들이 안 줄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자기들은 억지로 지금 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뒤에 고심을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과장님, 내나 이 때까지 과장님도 군에서 일을 하는 한 일원이었고 또 어느 누가 했든지간에 근 10년 정도의 세월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우리군이 뭔가를, 소득을 창출해서 뭘 해 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이런 것을 예측 못 하고 남의 논하고 남의 논하고 합배미를 해 가지고 지금 잘라서 도로를 내고...... 지금 우리가 그 과정을 지금 돌려주기까지 거쳐야 될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래 놓고 단순히 그 사람들이 안 받으려고 합니다. 감정가격만 가지고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측량부터 다시 재측량해 들어가야 되고 그 사람들 한번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제 자기 땅들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해놔 놓고 감정가로 안 받을 것 아니냐,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개인 사유재산권이, 바로 돈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이것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것 지금 해마다 평당 2천원 주던 것을 조금 더 올려주라고 하는 이것도 얼마나 많이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해서 100원을 더 올려주고...... 100원 가지고도 저렇게 지금 50여 농가가 저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걸 측량해서 도로 만들어 놓은 것 파내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복잡하게 문제가 많겠습니까?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그게 그런 부분들은 고심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만규위원

임대기간이 2016년까지?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기간 그 안에 준비를 해줘.

승화

이승화위원

과장님, 방금 땅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는데 그것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적정선에 우리가 만약에 필요해서 산다면 적정선을 이야기해 가지고 10사람이면 10사람, 100사람이면 100사람중에 한 사람도 안 판다고 하면 우리는 안 하면 되는 거라.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먼저 안 산다고 소리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딱 얼마 나왔다 해 가지고 그 대신에 한 사람이라도 안 판다고 하면 우리는 못 산다 딱 그걸 전제해놓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자기들 할 말 없을 것 아닙니까?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사면 그 가격에 사 가지고 우리가 축구장을 만들든지 하면 되고. 야구장을 만들든지 축구장을 만들든지 그 때 가서 볼 문제고.

이만규위원

위원장님, 한 개 더......

심재화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위원

우리 오미자생산단지 자꾸 조성하지요. 그지요? 오미자. 그런데 지금 300고지 이상 심을만한 데가 별로 이제 없을건데?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오미자를 기술센터에서 하다가 내년부터 가져옵니다. 지금 돈도 거기서 하다가 이제 약초하고 맡아서 하다가 가져오는데 이번에 할 때는 그게 아주 평야지역에 심으면 처음에는 되는데 결실이 안 돼요.

이만규위원

안 돼, 안 돼.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면 조사를 해 가지고 적지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지금까지 300고지 이상 하라고 누차 해 가지고 작년부터 300고지 이상으로 다 갔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300고지 이상 가면 땅이 없어. 또 군유림 이런데 된다고. 그럼 이걸 심을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되는데 산림에서는 산림과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 돼, 이게. 산림과에서는 나무 1개만 베도 잡아넣는다는 말이에요.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감나무 벤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300고지 이상이 별로 없어, 심을 데가.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어지간하면 거의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이만규위원

최소한 500고지 정도 되어야 적정선이거든. 그런데 300고지 해놔도 약을 많이 쳐야 돼. 여름에 더우면 열려도 다 흘러버리고. 곰팡이병 때문에 이게 다 흘러버린다고, 색깔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 할 때는 좀 장소선정을 신중히 해야 돼.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심재화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순위원

과장님, 아까 생산자금 지원 보조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이게 지금 한 3년은 생산자금보조 말고 수매자금 보조 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수매자금요?

정명순위원

그런데 생산자금을 하니까 아까 거름 사주고 모종 사주고 씨 종자대금을 주고 비닐 사주니까 하고 나면 그것 받아먹고 끝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수매자금으로 하라고 한 3년을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안 계시는 전 위원님도 그렇고 한데 왜 이게 그렇게 시행이 안 되는 겁니까? 그걸 실천을 못 합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수매할 때 생산된 그것에 돈을 주라 그 말 아닙니까?

명석

김명석위원

지원해주라 이 말이지.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예, 그런데 실제 사실은 생약조합에서 수매할 수 있는 여력이 돈도 없고 다 못 합니다. 일부밖에 못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기 해 가지고 우리 생산기금을 줘 가지고 안정기금으로 수매를 할 수 있으면 자, 그것 들어오는 것은 보조를 줄 수 있다 그렇게 되지만 또 수매 안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운영하기가......

명석

김명석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과장님, 사람이 500원짜리를 1천원 준다고 하면 대한민국 어디든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왜 수매 안 해요?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명석

김명석위원

100원짜리를 정부에서 100원 더 지원해 준다고 200원 준다고 하면 어디 안 가져 갈 겁니까? 저기서 안 해도 농협에서 해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만 해주면 수매에 대해서 한번 시도를 일단 해보고 우리가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생약조합에 딱 한 군데만 생각하지 말고 농협도 있고 우리 유통센터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매를 해 주는데 도와주려고만 하면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정명순위원

그래 지금 제가 이것을 꼭 가닥을 짚을 랍니다. 이것 그냥 어영부영해 가지고 또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자, 보조금을 생산자금에 보조는 해줄 수 있는데 보조금을 수매자금에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수매자금에는 줄 수가 없죠. 없는데 이제 생산해서 수매를 하면 그 수매한 사람에게만 그만큼 줄 수는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이 법을 해석을 잘 해 가지고 그냥 무조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을 생산자금에만 줄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보조금 10천원을 가지고 1인 보조해줄 수 있는데 10천원을 가지고 2천원은 생산자금으로 주고 8천원을 남겨놨다가 도라지 농사 잘 지어서 오면 그 돈에 도라지 1㎏에 10천원 하는 것을 내가 15천원 줄게 그러면 그 5천원은 장려금으로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수매자금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나, 없나 그걸 이야기하라는 말입니다.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지금 수매자금이, 생약조합에서 수매자금이 없어서 수매를 사실은 못 합니다, 생약조합에서는.

정명순위원

자, 담당계장님, 이 법을 잘 이야기하세요. 오늘 이것 매듭을 지어야 되지 어영부영하면 또 1년 가고 또 1년 가고 5년, 4년, 8년 또 지나갑니다.

영춘

민영춘약초특화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초생산 안정자금 지원해주는 것 이것은 약초 생산하는데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어떤 생약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수매자금으로 할 수 있도록 돈을 보조를 해준다든지 그 쪽으로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인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약초를 심을 때 어떻게 구분을 해서 자금을 지원합니까? 그것 한번 답을 해 주세요.

영춘

민영춘약초특화담당주사

저희들 맨 처음에 신청을 받고 그러니까 올 12월 정도 돼서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을 받고 봄에 식재 적지인지 아닌지 먼저 출장을 전 읍면에 다 다닙니다. 다 다니고 그 다음에 식재 완료하고 식재 완료했다라는 것은 퇴비도 뿌리고 비닐도 씌우고 모종도 심고 종자를 뿌렸다든지 이런 것을 다 했을 경우에 그 때서야 이제 1차적으로 돈을 주고요.

명석

김명석위원

그래 그 말 잘 했습니다. 식재자금을 줄 때는 방금 말씀하신 그것을 다 확인한 후에 자금을 주지요?

영춘

민영춘약초특화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면 그 지역과 그 면적이 다 행정에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영춘

민영춘약초특화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가서 봤으니까. 그러면 자, 그걸 키워서 수매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매를 할 때, 팔기 전에 내가 이만큼 도라지 10,000평을 키워놨습니다 행정에서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하면 가 가지고 10,000평중에 1평 딱 표본 떠 가지고 제품 생산해보면 되잖아요. 1평 생산해 가지고 생산량이 1㎏다 그러면 거기에 생산자금 1㎏에 500원 주겠습니다 하고 주면 되는데 뭐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영춘

민영춘약초특화담당주사

저희들이 2012년도, 2013년도에는 1차, 2차 지급을 해 가지고 맨 마지막까지 관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지급을 했었는데 2014년도 한 번만 저희들이 식재 완료하고 나서 지급을 했고 내년부터는 1차 지급, 2차 지급 해 가지고 맨 마지막 수확 직전까지 확인을 하고 그렇게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래, 그래 가지고 비중을 수확대로 많이 주면 되는데 그걸 뭐 되니, 안 되니 샀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영춘

민영춘약초특화담당주사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1차, 2차로 나눠 가지고 맨 마지막 수확까지 관리가 된 농가에 한해서 최종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래 그 말을 듣고자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정명순위원

자, 그러면 생산자금을 위원님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생산자금은 줄이고 수매자금을 다음부터는 예산을 좀 편성해 가지고 오세요. 따로 해야 되지 그러면 이것은 1차, 2차, 3차 나눠서 상황을 봐가면서 20% 주고, 20% 주고 마지막에 수확 이만큼 되었을 때 아, 이것은 60% 주겠다 되면 그건 생산자금은 그렇게 쓰더라도 나중에 수매자금을 따로 해 오라는 말입니다. 수매자금을 안 가지고 오니까 자꾸 생산량만 가지고 생산도 해 오지도 못 하는걸 뭐 한다고 자꾸 넣네 이 말입니다. 이 생산자금에서 수매자금을 못 뺏으니까 생산자금은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다음에 수매자금을 따로 편성하면 그것 다 키워서 우리가 수매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 뭔가 가닥을 지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정말로 자꾸 여기서 대답만 하고 생산자금을 수매자금으로 하겠습니다, 수매자금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어영부영해서 될게 아니라서 제가 끝까지 따져보는 겁니다. 이것 좀 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연구를 해 가지고 꼭 수매자금으로 좀 뭔가 될 수 있도록, 돈이 없으면 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수매자금을 새로 편성하든지 그런 어떤 방법을 택해봅시다.

심재화위원장

자,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담당자들은 위원님들 하는 말씀을 잘 귀담아 두셨다가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잘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수매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많은 양이 나왔는데 판로개척이 안 되면 우리군에서 자체로 수매할 수 있는건지 그리 안 하면 약초조합에서 할 수 있는건지 이런 것도 다양하게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약용자원의 고부가가치화 사업에 362,000천원이 지원됩니다. 이것은 어디로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예산서 51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약용자원의 고부가가치화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362,000천원이 있습니다.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위에 있는 향토산업 육성사업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건지? 지난 해도 그 사업을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지금 2년차가, 3년차가?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2년차 들어갈 겁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입니다.

이만규위원

그걸 설명해주란 말이오.

길용

이길용한방진흥담당주사

이 사업은 올해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하는 사업으로써 참여 업체는 홍화원하고 효성식품하고 안심가, 알천 4개 사업단이 참여해 가지고 공모사업이 당선된 사업입니다. 4년 동안 총 사업비가 3,000,000천원인데 국비 1,500,000천원하고 도비하고 자부담 24%하고 해 가지고 3,000,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각 업체마다 하는 사업이 각자 다릅니다. 어떤 업체는 공장을 짓고 어떤 업체는 기계를 사고 어떤 업체는 제품을 개발하고 하기 때문에 각 업체 선정마다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러니까 그 업체마다 다르게 하는 사업이 성과나 진척도가 얼마나 되었는지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내일부터 예산심의를 할 테니까 내일 오면 전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올해 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8월달부터 한 것이라서 지금 업무추진 단계이기 때문에......

심재화위원장

그 동안에라도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 갈거다 이런 것을.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예, 사업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심재화위원장

예, 김명석위원님.

명석

김명석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약초 식재지원을 수매 쪽으로 방향을 많이 돌리겠다고 약재를 심는 사람들한테 한번 흘려 놓으세요. 말씀 한번 흘려놓으면 아마 그 분들도 그 쪽으로 중심을 많이 줄 겁니다. 공무원이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한번 흘려 놓으세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산청한방약초축제 예산이 한 285,000천원 정도 증감이 되었는데 이건 왜 증감이 되었습니까? 511페이지입니다.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이건 작년하고 1,095,000천원 같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비교증감에 285,000천원 되어 있는데요.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작년에 추경 때 확보되어 가지고......

명석

김명석위원

아, 추경때? 아, 이 축제를 올해 우리가 인근 지역하고 겹쳐 가지고 해봤다 아닙니까, 그죠? 유등축제하고 겹쳐 해 보니까 제가 자주 나간 것은 아니지만 가끔 나가보면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적었어요. 적어서 진주의 관광버스한테도 제가 물어보고 했었는데 관광객 유치하는 특별한 계기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 행사를 알차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사를 준비해놓고 나면 손님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할 때 언론매체나 방송이나 이런데 홍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관광버스 회사나 관광버스 기사들에게 홍보를 하는게 효과가 굉장히 뛰어날 것 같아요. 요즈음은 SNS라든지 이런 아이디어 매체가 많이 있어 가지고 금방금방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연구를 하고 알차게 준비해놓은 행사를 많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그쪽 방향으로 노력해 주세요.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우리 상세설명서 410페이지에 보면 약초동산 등 관리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겁니다마는 과장님, 약초동산 필요합니까?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약초동산 우리 저기 병정에 거기도 관리를 좀 해야 되고 저기 또 차황에 저번에 온천 판다고 하는데 거기도 지금 약초를 많이 심어서 풀 베는 것하고 그런 비용들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그런 비용인데 그런 비용을 아무 생각없이 계속 그렇게 해놓고 사실 밭 메고 풀 베고 하는 인부임입니다, 이게. 그런데 아무런 역할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나무는 나무대로 베고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차라리 도라지를 심어서 도라지라도 해낸다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생각없이 지금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그냥 해마다 이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한번 해보실랍니까?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이것 지금 나무 있는 것은 우리가 가을에 전정을 해 가지고 어디 공급할 데는 공급하고......

정명순위원

지금 돈될 만한 것은 헛개나무 크게 서있는 것 그것 하나고 나머지 잡다하게 우리 약초나무들, 산청에서 볼 수 있는 골담초라든지 이런 본보기로 표본수를 하나씩 심어 가지고 그 때 몇 년 전에만 해도 외부 탐방객들이 들어오면 우리 산청에는 골담초라는 이런게 있어 가지고 이건 무릎에 좋다든지 이런 그것으로 그야말로 관광객들이 오면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그것으로 했는데 이제 그 나무들이 크고 억새고 해 가지고 전혀 역할도 못 하는 데도 해마다 인부임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그래 놔놓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풀 베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어떤 방향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돈을 더 들여서 하든, 돈을 안 들여서 하든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한번 활용할 것을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 우리 정명순위원 질의답변을 나무를 전정해서 옮길 수 있으면 옮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옮길 판이면 이 예산 집행하기 전에 봄에 옮기도록 하세요, 뭘 옮길 기회가 된다면. 그러면 봄에 나무 이식하는 시기도 되고 하니까 가을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일단은 우리가 금년에 나무를 가을 잎이 떨어지고 나서 전정을 해놨다가 또 읍면에 공급할 수 있으면 공급하고 지금 좁은 데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 나무들이. 그래 가지고 그것도 조치하고 안 되면 싹 해 가지고 밭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여기 상세설명서 402페이지에 보면 산청약초시장 홍보마케팅 라디오, TV, 신문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 이렇게 하는데 실제 지금 우리 약초시장에 판매상황이 어떻습니까?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좀 미미합니다.

정명순위원

참,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시장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입찰까지 봐가면서 똑같은 칸에 가격까지 다르게 해 가면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장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떤 가게는 본인이 하는 데는 괜찮은데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하는 데는 자기 통장에 있는 돈 빼가면서, 월급 줘가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거기 한 번씩 가보십니까?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예.

정명순위원

제가 지난 일요일날 갔는데 13칸 중에 3칸 문 열어놓고 10칸 문 닫아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씩 가면 미안해서 그냥 나오지를 못 해요. 쓸데없는 것도 우리가 좀 사줘야 될 형편입니다. 상설시장이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장사가 안 되는 데는. 그래서 여기 지금 30,000천원 예산을 해놨는데 30,000천원 아니라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상설시장을 살려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아까 김명석위원님......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아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방생할 때 그 한 팀들이 오면 돈을 제법 쓰고 가기 때문에 지금 그 앞에 거기다 음식도 먹게 해주고 텐트같은 것도 사주고 해 가지고 관리는 너희가 하라 그렇게 해 가지고 관광차 기사한테 선물을 얼마 정도 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한번 해 볼라고 합니다.

정명순위원

예, 그래서 방생할 때도 중요하지만 우리 금산에 인삼시장을 우리 주민들이 다녀와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행태를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금산 인삼시장에는 전국 단위로 기사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관광객을 많이 데리고 오면 많이 데리고 오는 관광버스기사 탑을 뽑아 가지고 몇 백만원 상당의 현금인지, 인삼인지, 무슨 상품권인지는 모르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 산청에 모 관광버스회사 사장님이 탑으로 걸렸습니다. 우리 산청에 신안은 신안대로, 단성은 단성대로, 산청읍은 읍대로, 연령대별로, 계 모임별로, 무슨 모임별로 해서 엄청 실어 나릅니다. 삼은 1채 사고 2채 사고 하거든요. 이렇게 채로 말하거든. 삼을 사 가지고 와서 홍삼도 만드는 집도 있고 얼마나 금산시장에 산청에서는 정말로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산청에도 예산이 지금 중요한게 아니라 약초시장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그런게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산청약초시장을 살릴 것인지, 상설시장을 살려나갈 것인지? 그렇게 하려면 인삼제품도 좋아서 믿고 갔고 우리 시장에도 사실상 여러 가지 제품들도 갖가지 갖추어 놔야 되겠고 또 수입품 단속도 해야 되겠고 상인들과 행정이 다 같이 마음을 맞춰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로 들으셔서 과연 우리도 방생 때만 하시지 말고 그 계획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1년 내내 과연 이 약초시장 상설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꾸려 나갈 것인지, 수익을 해낼 것인지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항노화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예산심의를 전부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