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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전태선 의원 발언

제221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4-12-10

전태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점기

우점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순홍입니다. 존경하는 우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안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과장님, 팀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세입은 감소되었는데 세출이 많이 늘어서 걱정스럽습니다. 201페이지 지방자치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교육들도 많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201페이지 통장 교육 교재 제작도 있고 통장들 별도 교육할 때 우리 달서구청이 어떻게 운영되어 간다고 하는 것도 교육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신규사업으로 결정이 된다면 장소는 어디에서 할 것이며, 또 홍보제작비가 기별로 100만 원씩 나가는데 홍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기존에 하는 방식대로 할 것 같으면 정말로 이 교육에 대해서 아시는 분만 알지 절대 일반 주민들은 잘 몰라요. 특히 아카데미 교육이라든지 다른 교육도 많은데 홍보 할 때 정말 주민들이 참여해서 돈을 들여서 하는 만큼 그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장소는 어디에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통장 교육은 우리가 1년에 2회 정도 하는데 그것은 통장 역할과 임무 중심으로 시행하고 저희들이 하는 지방자치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은 통장뿐만 아니라 각급 단체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소위 지방정치에 관심이 있는 일반 주민들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방자치 현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너무 모른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한번 저희들이 구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든지 지방재정의 실상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도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도 나와서 저희들은 1년에 4번 정도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그러니까 1주일에 한 번 정도로 4번을 해서 한 기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 같으면 4번 정도로 해서 한 기로 하는데 여기에는 장소는 2층 대강당으로 할지 아니면 아트센터에서 할지 이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없고 홍보는 우리가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고 하면 우리가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한다는 목적과 이유를 팜플렛 같은 것도 하고 현수막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제대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그런데 이렇게 교육이 있을 때 정말 참여도가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항상 동사무소에서 각 단체별로 교육을 가라고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항상 교육할 때마다 단체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지 일반 주민들은 별로 없어요. 그것이 항상 저는 걸리던데 일단 각 단체 회원들은 알만큼 알아요. 일반주민들이 얼마나 참여도가 있느냐가 항상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케이블TV에 자막으로라도 내보내든지 그러면 홍보비가 많이 나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별 홍보비가 100만 원씩 나가는데 100만 원 나가는 만큼 홍보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더 많이 발굴해서 일반 단체 회원들보다도 일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지금 서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으로 말씀드리자면 참여 인원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동을 다녀보면 꼭 나오시는 분만 나오시는 것 같고, 아니면 지방아카데미를 운영하게 되면 시민단체나 편향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니면 매일 나오시는 그 분들이 참석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지만 여름인가 안동 스위스 학교에 가서 지방자치 분권을 가지고 저희들도 강의도 받고 수업도 하고 왔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시민단체나 편향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참석을 하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안 한 것보다는 못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서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통장이나 그런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이런 것을 홍보 계도할 수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예산은 총1,840만 원인데 이것을 들여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이것은 통장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지방자치의 마인드를 제고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강좌내용도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이해, 지방재정 현황, 운영실태, 사회복지 분야, 지원제도라든지 재정의 운영 실태, 이런 것으로 해서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이것은 뭐 동원을 해 가지고 일회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신청 등록을 해서 여기서 1기 졸업하면 수료증도 주고 소위 가칭 달서아카데미 수료까지 할 정도로, 여기 4번 정도 교육을 받으면 그래도 지방자치 현 실태를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이지 그 안에서 통장이나 각급 단체가 되는 것이지 통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제대로 해서 지역 주민, 또 지방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 여론 주도층,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아까 시민단체도 좋습니다. 이런 분들도 지원해서 아카데미를 수료하는 이런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 번 더 토론을 해 보고, 210쪽에 보면 노후수전설비 교체하고, 단열창호교체, 이것은 창호는 6억이고 노후수전설비는 720만 원인데 우리가 보건소 신축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발주를 같이 하면 제 생각에는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보건소는 내년에 설계 공모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구 청사 단열창호개체는 올해 산자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약 3억, 2억9,800을 받았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아, 이것이 공모가 된 겁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올해 예산에 국비를 지원받아 왔습니다. 50% 받았기 때문에 실지로 겨울철이 되면 북편 쪽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4년부터 공모를 해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올해 이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가 단열창호개체는 다 이루어질 것 같고, 수전설비도 제가 전기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마는 어제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한전에서 우리 구에서 전기가 들어오는데 노후 시설이 되어서 가끔 정전이 되어 가지고 어떤 단전되었을 때 여기서 차단이 안 되면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체를 해야, 이것은 안전 문제 차원에서도 교체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20년이 경과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20년이 넘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이것은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다고 하면 보건소 신축할 때 같이 넣어서 하면 엄청나게 원가가 절감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올해 선정이 되고 어차피 보건소도 내년에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내년에 해야 될 공사 아닙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보건소는 사실상 나중에 전기시설하고 밑에 별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론 연계성은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태완

장태완위원

업자로 볼 때는 위치가 바로 여기기 때문에 본청에 이런 것도 있다, 입찰조건에 그렇게 넣어서 하면 이것은 제 생각에는 엄청나게 가격이 다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청에 올해 수상한 상을 보면 제3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우수상 수상, 기획실 소관입니다. 다음에 대한민국 지역복지대상은 복지과 소관이 되겠고, 지역산업정책 대상 종합 부문 최우수상 수상,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대상 수상, 총무과가 전 공무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로서 축하를 드리고, 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지난해와 별 특별한 예산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약4.3%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어떤 부분은 80% 산정을 하고 어떤 부분은 10% 산정을 하고 어떤 부분은 15% 산정을 하고, 급식비 같은 경우는 60% 산정을 한 부분도 있고 65% 산정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우리 구 자체에서 그런 프로테이지를 산정해서…….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우리가 산출기초에서 80%, 60% 이것은 절감차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비상소집을 얼마나, 이것은 정확한 예는 아닙니다만 100%라는 것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출할 때는 이 사업을 할 때 60% 정도 필요한 인원이다, 이런 식으로 했고 예산절감 할 때는 나중에 전체 금액에서 별도로 예산팀에서 절감하기 때문에 산출근거의 프로테이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접근한 것은 아닙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산편성지침은 아니죠? 지침입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지침에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산지침에도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몇%, 이런 식으로 있고 지침에 없이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를 들어서 206쪽 203-03 공무원 및 무기계약단체 지원 업무추진비는 80% 산정을 한 부분이고, 급식비도 어떤 부분은 60% 산정하고 어떤 부분은 아침에 통근버스 운전기사 급식비는 65% 산정을 해 놓고,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주로 80% 산정을 하고 그렇네요. 199쪽 업무추진비에 민원상담 업무추진 행정지원업무추진은 80% 산정을 하고.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원래 100%인데 올해 예산 세입을 95억 정도 없어서 감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10%, 20%는 전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팀에서 일괄 삭감한 겁니다. 원래 100%인데 업무추진비는 미리 20%삭감하고 편성한 겁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미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다, 그죠? 그리고 동사무소 옥상 방수가 우리 구에 전체 건물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도서관이라든지 구 본청 건물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동사무소, 특히 옥상 방수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 할 때 보면 옥상 방수공사로 인해서 사용되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면적도 넓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이. 이것은 앞으로 뭔가 확실하게 방수를 해서 물론 돈을 들여서 고치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고치기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기까지 동사무소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근무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고치면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기술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꼭 예산편성 할 때 그 다음 해에 방수공사를 하고 이 방수공사는 오히려 일찍 하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삽으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옥상 방수공사를 보면 의외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동에서 자료가 올라와도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재정이 적다보니까 차일피일 미루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상극

최상극위원

이런 부분은 기술부서인 건축과가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완벽하게, 또 방수는 한번 보수를 해도 또 이삼 년 있으면 방수 효능이 떨어져서 그런지 누수가 또 됩니다. 이런 부분은 자꾸 예산을 겹겹이 들어가지 않도록 절감차원에서 이런 것은 기술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완벽하게 조기에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고요, 우리 동사무소에 보면 냉난방기 구입이 몇 개 동사무소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소음, 내구연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난방비가 동절기가 보통 11월에서 2월까지로 잡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 해 전에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어차피 새로운 냉난방기를 바꾸려면 한 해 전에 미리 대비를 해서 바꾸면 소음도 없고 직원들 근무환경도 좋고 그런데 꼭 소음이 난다, 내구연한이 지났다, 이렇게 해서 교체비용이 예산에 편성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전에 대비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뜻은 알겠습니다만 저도 기획실에 있으면서 예산부서에 있어봤는데 예산요구서는 많고 어떻게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삭감해야 다른 예산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동에서 빨리 해달라고 해도 실지로 어느 정도 급하냐, 더 급한 데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미리 예방차원에서도 선행적으로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재정사정이 있어서 완벽하게 추진을 못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냉난방기 교체 비용을 보면 총1,500만 원 정도 하면 가능하거든요. 1,500만 원을 1년 전에 투입을 하면 오시는 민원인들도 소음이 안 나는 깨끗한 환경 속에서 민원을 볼 수 있고, 근무하는 직원들은 하루 8시간씩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죠? 좀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전부 내구연한, 소음과다, 전부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돈 1,500만 원이 없어서 3개 동 같으면 약 사오십 명의 공무원들이 쾌적한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실 것이고, 또 동을 내방하는 민원인을 생각하면 동사무소에 어떤 이미지라든지 그런 면을 봐서 조기에 투입을 해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최상극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내구연한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을 예측해서 안 된 것을 미리 할 수는 없고, 아까처럼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예산 우선순위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참고해서 일단 내구연한이 도래해야만 정수를 대체하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중에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내구연한이 되어서 기계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소음이 더 생기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물론 행정적으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구에 5,300억 예산 가운데서 돈 1,500만 원이 없어서 1년 늦게 하면 계속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분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보면 조기에 교체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동 예산 보충자료에 송현1동 동 청사 창문 열차단 필림 설치공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현1동 청사가 신축해서 개관한지가 몇 년 안 되었는데 몇 년도에 개관이 되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2010년도입니다.
송현

송현전태선위원

1동에 냉난방기 시스템 관계로 민원이 계속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번째 설치공사 예산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앞에 했는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팀장님, 자료 없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제가 볼 때는…….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출입구에 문 하나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방풍망은 했고 유리에 대해서는…….
태선

전태선위원

방풍효과가 있는 문을 교체.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요즘에는 공모를 하다보면 외형에 신경을 쓰다보면 유리로 벽면을 많이 하다보니까 단열효과가 떨어지는데 저도 옛날 기획조정실에 있을 때 외벽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전화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주범 의원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예산 사정상 외벽에 차단유리에 대해서 그건 못하고 방풍만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과장님께서 미리 설명을 제가 질의할 것까지도 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2010년도 신축해서 개관되자말자 겨울에 춥다, 여름에는 너무 덥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어서 필림 이야기가 나온 지가 여러 해 되었습니다. 혹시 팀장님! 설치되었는데 모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자치행정팀장

예.
러면

그러면전태선위원

현관에 출입구에 방풍문만 교체하고 지금까지 2010년도면 지금 적어도 3년 몇 개월이 경과되었는데 그러면 에너지 효율로 볼 때 25%에서 30% 절감효과가 되는데 이걸 결국은 할 것이면서 왜 이렇게 미루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2010년도에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해서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그 이듬 해 당장 단열이 안 된다, 이렇게 유리를 보수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그 당시에 고민한 것 중에 뭐냐 하면 과연 의회에서 용인이 되겠느냐, 금방 신축해 놓고 한다, 그러면 신축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한 기억이 납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 당시에 담당 소관 부서는 아니어도 과장님께서 익히 잘 알고 게시네요. 제가 45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어차피 할 것이면서 결국은 그 동안 주민들과 직원들이 정말 그 장소에서 회의를 하면 옷을 아무리 두껍게 입고 회의를 해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감기가 걸리고 하는 것을 제가 봤고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의회에서 질책당할 것을,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 유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물론 국과장님, 팀장님도 익히 알고 게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관내에 신축건물 중에서 이러한 사안으로 에너지 절감효과를, 이 필림사업을 해 가지고 에너지 절감효과를 본 건물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송현동도 그 이야기를 들었고, 상인2동에 지난해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얼마 반영되어서 실행되었는지 하여튼…….
러면

그러면전태선위원

특별히 우리 관내에 건축물 중에서 이런 특별한 건축 상황 때문에 건축자재 사용이죠? 특별히 유리를 너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건축 디자인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을 하겠다는 말씀은 사실 우선 외관상 볼 때는 유리로 디자인 되어 있으면 사실 보기도 멋있고, 시내 같은 데 도심, 서울이라든지 도심에서 볼 때 우선 볼 때는 멋있고 디자인이 시원해 보이겠지만 결국은 그 안에 들어가서 실지로 사용하는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제안을 하겠다는 말씀 중에서 왜 꼭 건축과에서 디자인 심의를 할 때 외형적으로 우선 실질적인 사용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해서 하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기획위원회 소관 심의과정이 아닌 감사 때나 많이 지적을 했는데도 이런 부분이 잘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을 제가 삼사 년째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결국은 어떤 한 특정부서에서 소관부서에서 주관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겠나,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우리 해당 위원회는 아니지만 서로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잘 상의하고, 또 상의라기보다 결국은 실질적인 사용면에 있어서나 예산 면에 있어서나 그리고 백년대계를 가는 건축물을 만드는데 있어서 이것은 꼭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과장님, 집행부에서 미리 회의 같은 것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하실 때 꼭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커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층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설치공사가 1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동에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예산만 편성해서 예산을 내려주면 된다는 그런 생각만 하시지 말고 현장에 가보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전반적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해서 하고, 그 당시에 건축에서 문제점이 있었는 부분이 우리가 주어진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유리를 25mm로 해야 되는데 18mm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얇아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전국적으로 호화청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중에서도 성남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구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최근에 본리동 청사부터는 디자인 공모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아까 내부적인 것을 보완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위원님 말씀대로 앞에 것은 당초에 설계비 속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사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동

본리동전태선위원

복합청사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리동 복합청사도 주민설명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건축과에서 심의하고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정말 디자인이 KTX 기차 같이 생겼습니다. 길게 유선형으로. 그래서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사용면적과 여러 가지를 다 따져가지고 결국은 디자인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조금 실 평수하고 효율적으로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결국은 주민까지 나서야 되는 그런 디자인 심의하는데 공모를 할 때 조건에서 우리 관에서 며칠 전에 최상극 위원님께서도 다른 부서 심의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정말 실질적으로 실 평수를 얼마나 사용할 것이냐, 또 방금 에너지 효율도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도 본리동도 그렇게 개선을 함으로써 큰 불편함 없이 사용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현동 같은 경우에 이런 사례가 다시 대두되지 않도록, 그리고 성당동도 복합청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잘 반영해서 앞으로 필요 없는 예산이 쓰여 지며,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을 분명히 구에, 그 당시에 해당 지역에 의원님께서 분명히 올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책을 당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편성 못 했다고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질책 때문에 했다고 하는 부분은 아까 그 표현에서 의회를 의식한 부분이 있다고 표현은 되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시에

당시에전태선위원

과장님께서 부서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셨겠습니다만 언제 어느 부서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항상 전체를 해당부서라고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허시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날씨가 굉장히 차가워지는데 공무에 건강도 유의하셔서 달서구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짧게 짧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넘겨가면서 해 보겠습니다. 199페이지 자료에 보면 포상금에 제안제도 채택 포상금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100만 원 예산이었고, 2014년도에 구민하고 공무원은 개별적으로 150만 원씩 해서 300만 원, 지금 2015년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다시 원점으로 회귀를 하는데 100만 원으로 회귀를 하였습니다. 실지로 제안제도를 해서 성과는 있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작년에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제안을 300만 원 정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실지 제안 들어온 것을 보면 참여의식이 조금 미흡하고 해서 제안이 조금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수준이 금상을 줄 정도는 안 되어서 70만 원 정도 지출되어서 올해는 일단 금액을 낮추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포상금 관련해서 금상, 은상, 이렇게 해서 상 건마다 금액이 기준을 설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금상은 100만 원 이하, 은상은 80만 원, 동상은 50만 원 이하, 장려 30만 원 이하로 해 놓았는데 거의 장려수준이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특별하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은 이태까지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다시 100만 원으로 구민 및 공무원. 이렇게 했는데 포상금을 지급하면 이것은 일시적 수입이다, 그죠? 정기적 수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시적 수입이다, 그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원천세율이 4% 정도 되죠? 소득세법 상. 원천세율이 4%인데 포상금을 지급할 때 4%를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나머지 공제된 금액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전액을 다 드렸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여기에서 주는 구민들은 주로…….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이런 일시적 수입 같은 경우는 25만 원 기준이죠? 25만 원 이상을 지급하게 되면 소득세법 상 4%를 원천세율을 매겨서 그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공제하지 않고 그냥 지급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부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침구 구입관련 부분이 나오는데 당직실에. 침구라는 것이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이불하고 베게하고 전반적으로 담요, 이불, 베게를 침구류라고 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해마다 4만 원씩 5조 4회.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이불을 바꾼다, 그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당직을 사실 여러분들이 매일 바꾸어서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냄새가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유지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당직실에 당직 공무원은 자야 됩니까? 아니면 당직 근무를 하는 중간에는 수면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12시까지는 같이 근무를 하다가 그 때 12시까지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방기동물이라든가 하면 순찰도 해야 되고 12시가 넘으면 조를 편성합니다. 팀에 따라서 다른데 A조, B조로 나눌 수도 있고, 또 3개조로 나누어서 근무를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밤새도록 직원이 당직실 안에서 대기하고 전화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군대 경계병 불침번 초소 경계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네요?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20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와룡산 해맞이 행사가 나옵니다. 와룡산 해맞이행사는 매년 1월 1일 와룡산 헬기장에 올라가서 많은 주민들과 기관단체장이나 공무원들께서 직접 추운 날씨에도 나오셔서 한 해 소원도 빌고 풍선도 날리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단 안전도 문제가 있지만 여기가 성서발전회라는 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맞잖아요?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금번에 여기에 관여하시는 분이 자기가 이 행사를 다 주관해서 했다는 식으로 자기 홍보식으로, 치적 홍보식으로 활용을 해 버리던데 이것은 자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해맞이 행사에 작년에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시영

허시영위원

이것이 앞으로 특정인의 자기 치적 홍보수단으로 전락한다면 차라리 이벤트 회사에 맡기십시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성을 가지시고 일을 맡기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221페이지 구청장 관용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현재 SM사양의 차량이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SM5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몇cc입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2,500cc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4,200만 원 들여서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차는 몇cc입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기초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것이 3,000cc이하입니다. 그러니까 2,990cc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내구연한이 7년 12만km로 되어 있는데 차가 일단은 사양이 조금 더 좋은 사양으로 바뀐다, 그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지금 2,990cc 중에서도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차고, 그 다음에 사양도 저는 차에 대해서 조금 문외한입니다만 AV패키지Ⅱ라고 해서 사운드시스템하고 어드벤스터 스마트 크루즈컨트롤이라고 하면서 뒤에 속도 브레이크 자동 기능까지 해 가지고 하여튼 사양도 선택품목도 다 포함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단체장은 실제 선출직인 의원하고 다른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사도 많이 뛰어야 되고 관내를 순찰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선출직 공무원인데 현재 이 차가 달려보니까 잔 고장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혹시 문제점이 노출된 적이 있나요?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여러 번 있었습니다. 먼저 번에는 시동이 꺼지고 해서 저희들이 연간 수리비를 빼 봤는데 2013년도에는 578만 원 정도, 올해도 아직 연도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마는 349만 원 정도로 수리비가 들어갔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수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주 기관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먼저 번에도 한번 행사 갔을 때 여름철에 냉방을 해 놓으니까 시동이 안 걸려서 긴급하게 가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많이 타고 10년이 넘으니까 그런 잔고장이 좀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사양이면 우리 위원님들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에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좋고 멋진 그런 차를 탄다고 해서 공무원의 권위가 상향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3,000CC 이하 정도는 해 줘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아무튼 최대한 기본 사양을 지양을 하시되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타시는 분이나 우리 구에는 제일 소중한 분 아닙니까. 에어백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은 잘 주문을 하셔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완

장태완위원

간단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예, 장태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198쪽 업무추진비에 구정주요시책 3,500, 3,000, 1,000, 700, 500 편성된 내용하고, 그 밑에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주요업무추진비 2,800 이것은 구청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여론관리는 부구청장 업무추진비고, 민원상담은 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행정지원은 우리 과에 과장 업무추진비고, 민원상담 업무추진은 비서실장입니다. 이것이 우리 과에는 예산팀에서 부서장 적정 기준에 맡게 편성된 내용입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리고 그 밑에 특정업무경비는 무엇입니까? 대민활동비하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여론담당업무라든지 후생복지담당에서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특별히 예산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반 나머지 직원들한테는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5만 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태완

장태완위원

여론동향 전담공무원이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팀에서 여론…….
태완

장태완위원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도시과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안전도시과장은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3박 4일간 국가기반 및 비상대비체계 비교로 국외연수로 부재중입니다. 그래서 안전기획팀장이 대신해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희

전억희안전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기획팀장 전억희입니다. 평소 구민 안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우점기 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안전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잘 들었습니다. 232쪽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에서 자율방범대를 관리합니까?
억희

전억희안전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동네별로 문제가 있는 것이 타 동에서 다른 동에 기존에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다보니까 계속해서 대장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몇 개 동이 있는데 그것은 자율방범대원은 경찰청 업무를 대행하는데 규정에는 어떻게 하라는 회원 자격이 거주지 동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특수한 동에 옛날에 같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동에 있는 회원이 하는 것이 맞는데 보니까 다른 거주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규정에는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에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안 맞나, 그렇게 말씀을 드려놓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태완

장태완위원

조례를 발의해서 만들면 가능하겠습니까?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조례에는 자율방범대원 규정을 봤는데 그 지역제한이 없도록 되어 있어요. 경찰청에 보니까 운영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문제점을 봤는데 다른 것은 보면 거주지라든지 사업장이 있으면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자율방범대원만큼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해당 동에 보고 지난번 동에 회의 때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규정에 안 맞는 부분은 없는 것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리고 방한복 구입에 8만 원 곱하기 24개대 곱하기 3벌인데 그러면 한 동에 3벌씩 나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영규

함영규민방위팀장

다는 못 주고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3벌 가지고 돌아가면서 입는 것도 문제가 안 있습니까?
억희

전억희안전기획팀장

신규자만 해당됩니다.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기존 대원들은 옷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기존 빼고 신규대원. 그러면 이것이 한 번 주면 몇 년 정도 입습니까?
영규

함영규민방위팀장

떨어지고 퇴색하면 새로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래도 3벌 같으면 신규대원도 있고 그 전에 10년 된 사람도 있고 하면 너무 안 적습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바꿔주고…….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보고 수요조사를 해서 다음에 신규 외에 노후 된 것이 있으면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일괄해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리고 2년을 하든지 3년을 하든지 한번 주고 나면 기존 대원들은 신규는 주지만 3벌로 해 놓았길래. 그러면 신규만 준다는 말씀이죠? 이걸 파악해서 낡고 그러면 바꾸어 주는 걸로…….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태완

장태완위원

최 일선에서 이 사람들이 가장 애를 먹는 사람들이거든요.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효

서정효위원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저 역시도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해야 할 일을 보조역할을 사실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자율방범대원들이 고생은 많이 합니다. 밤늦게 동네를 돌면서 하는데 지원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사실은 업무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규정상 보면 모든 것은 경찰청에서 업무를 보고 예산은 자치단체에서 받으니까 그것이 논란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역안전 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 안 도와줄 수가 없어서 옛날 관례대로 매월 공히 25만 원씩 지원금이 나갑니다. 간식비 조로. 그것은 전혀 관계는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것도 지역안전 차원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예산을 주고 실지 업무는 경찰 업무를 합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제가 지원하는 데 대해서 있어서는 불만이 아니고 이것은 경찰청 소관이지 싶은데 우리 구에서 하고 모든 일은 지역 파출소에서 대장이 나와서 다 지시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원은 구청에서 하고 혜택을 보는 것은 경찰서에서 보고, 어긋나지 않나싶어서 제가…….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조금 모순 되는 것은 있지 싶은데 큰 틀에서 방범이 지역안전, 주민들한테 관련되기 때문에 예산은 급식비 조로 매달 나가는 것은 구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업무적인 복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경찰하고 협조해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듣지 말고 이것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구군협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제가 자율방범대 행사를 가 봤는데 거의 경찰 행사입니다. 저도 갔다 왔는데 그것은 조금 이원화 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지난번에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앞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돈은 우리가 내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230쪽에 지하관정 에어써징 공사 2014년도에는 4,095만 원인데 2015년도 예산에는 945만 원인데 2014년도에 제거를 다 했습니까?
영규

함영규민방위팀장

그것은 지하관정을 위해 2년에 1회를 청소를 하기로 되어 있어서 예산 사정에 따라 1년에 반 정도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청소를 2014년도에는 많이 했고 내년에는 할 부분들이 3개밖에 되지 않네요,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까?
영규

함영규민방위팀장

예, 13개소. 올해는 3개소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올해 3개소고 지난해는 많이 했네요?
영규

함영규민방위팀장

지난해는…….
상극

최상극위원

비상급수시설이 약 30개소 되죠?
영규

함영규민방위팀장

49개입니다.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19개소입니다. 정부하고 지자체가 투자한 시설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우리 구에서 비상급수시설에 에어써징을 해야 되는 관정수는 19개입니까?
영규

함영규민방위팀장

19개 중에 3개는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그러면 16개네요? 16개 중에서 우리가 에어써징을 2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 준다, 그죠?
영규

함영규민방위팀장

에어써징은 청소를 하는 겁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지난해는 그러면 13개를 했네요, 그죠? 2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그런 결론이 나옵니까?
영규

함영규민방위팀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러면 229페이지 강사수당하고 실기수당하고 교육수당하고 2,100하고 990이 편성되어 있는데 교육비는 얼마고 몇 회 하고 내용이 없어서.
영규

함영규민방위팀장

민방위 교육은 기본교육하고 비상교육하고 있는데 기본교육을 상반기에 70회 정도, 강사수당 안보교육은 15만 원, 시간당. 실기강사는 10만 원입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시간당 그렇습니까?
억희

전억희안전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시간당 10만 원입니다. 실기는.
태완

장태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전태선전태선위원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방한복 등 구입비로 신규대원 해서 장태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약 8만 원이면 몇 명 분입니까?
영규

함영규민방위팀장

한 벌입니다.
러면

그러면전태선위원

한 대에 3벌 정도씩 추가로 나간다…….
억희

전억희안전기획팀장

전체 72벌 정도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태선위원

예를 들어서 한 명도 추가로 안 들어오는 데도 있겠지만 만약에 10명 정도 추가로 들어왔다, 그럴 때는 해당 동에 대에서 부담을 일부 합니까?
영규

함영규민방위팀장

더 이상 지원을 못하고 자체적으로 회비를 거두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태선위원

정해 진 것이 1년에 3벌 주는 걸로 규정상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영규

함영규민방위팀장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억희

전억희안전기획팀장

평균적으로 24개 대에 3벌로 총괄적으로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아까

아까전태선위원

말씀드린 대로 대원이 인원이 더 많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는 말입니다.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어차피 당초예산에 예상해서 3명으로 통상적인 관례로 봐서 해 놓았는데 만약에 추경이 되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추경을…, 어차피 동절기에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수요조사를 해서 추경 때 반영해서 해 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은

일단은전태선위원

모자라면 반영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합니까?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한복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산지원이 추가로 더 편성해서라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리동 자방대가 현재 본리도서관 지하1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본리어린이공원 내에 컨테이너가 있었어요. 본리자방대가 있었는데 도서관을 지으면서 대체로 자방대 사무실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서관이 지어지고 다 개관되고 나서 지하주차장에 지하에 도서관 오폐수관 처리시설이 있는 구석진 곳에 일부를 막아 가지고 현재 자방대 초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당시에는 그러한 것을 예견을 못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고 자방대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막상 사용해 보니까 오폐수관 시설이 바로 옆에 문 하나 달아놓고 있는 바로 같이 접해서 함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화장실 바로 옆에 사무실을 하나 내면서, 요즘은 화장실이 수세식이니까 그렇게 냄새도 나지 않고 화장실이 바로 침실 옆에도 같이 구조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서관에 오폐수관 시설이 전체 지나가는 이 곳에는 여름 같은 경우에 모기가 이루 말 할 수 없이 함께 지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냄새가 나고 습기, 곰팡이까지 해서 지난번에 제가 부서에 과장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에도 빠졌는데 다음에 국장님, 팀장님, 신경을 쓰셔서 현장에 가보시고 대책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현장에 저도 가보고 동장하고 협의해서 추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허시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27페이지 민방위 교육 훈련 관련해서 시설장비유지비인데 해마다 교육훈련 시청각 및 음향시설 기자재, 이 부분이 유지비가 이렇게나 많이 듭니까? 올해도 180만 원 정도, 내년에도 180만 원, 계속해서 유지관리 하는데 이렇게 180만 원, 실지로 예산 전체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관리 하는데 돈이 이 만큼 든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 팀장님,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영규

함영규민방위팀장

민방위 교육장에 기본적으로 에어컨이나 전기로 온풍기, 음향시설…….
시영

허시영위원

아니 이것은 시청각 및 음향시설 기자재입니다. 180만 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시청각 관련해서 아마 영상이나 음향장비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180만 원이나 든다는 것이 제가 납득이 안 되어서 묻습니다.
영규

함영규민방위팀장

이것은 시설유지비로 잡아놓았는데 고장이 나지 않으면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예산 180만 원 잡아서 현재 활용하고 있었는데 예산을 얼마정도 지출했는지 그것은…….
영규

함영규민방위팀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함영규민방위팀장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무과, 징수과, 종합민원과 소관 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