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옥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신창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보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 배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보건과 소관 2015년도 본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입니다. 저희 성서보건지소에는 사업 예산은 없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하고 같이 동반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471쪽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대국 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하고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보건지소장님이 설명하실 때 “여러분들이 인쇄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거는 설명을 하는 건지 위원들을 어떻게 보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보건과장님 434쪽에 국가예방접종사업, 전년도 대비로 약품비가 많이 증가되고, 그렇게 증액 편성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약품비 지원에 병의원에 8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 (신창운 보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전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30억4,600 증액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이거는 2014년도 올해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하고 성서보건지소에서 직접 하던 거를 이제 내년부터는 의료기관에 바로 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늘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께서 바로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받고 우리가 치료비를 주는 걸로 하다보니까 약품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접종비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5쪽에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 이게 감액이 4,700만 원이나 되었는데, 지금 인원이 정신질환자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요즘 노령화되다 보니까 더 늘어나지 싶은데,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 분야 말고도 매칭사업은 세세하게 살펴보면 줄어든 분야가 많은데, 여기 한 10% 줄었는데, 일단은 저 위에 시도비가 줄면 구비는 어쩔 수 없이 일단 줄여야 합니다. 줄여놓고 나중에 부족하면 다시 편성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매칭 비율로 50%, 25%, 25% 하기 때문에 저 위에 본 예산이 줄었는데 여기에서는 그 비율을 늘릴 수는 없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437쪽하고 438쪽에 보면 438쪽에는 방사선영상 원격 판독의뢰비가 올해는 얼마 나갔습니까?

“…….” (신창운 보건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5,200만 원쯤…….

올해 지금 현재 집행한 게 5,200 나갔어요? 그리고 국가결핵예방사업에 인건비인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증가된 7,650만 원 정도 증가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민간으로 이전해서 이거는 지금 그 비용까지는 아니죠?

“…….” (신창운 보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이거 전체 모든 비용이 증액된 겁니다. 결핵 환자가 2012년부터 보면 초·중·고등학교학생 검진대상이 거의 7～80%수준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질적인 증가라는 측면보다 검진 규정이 강화되다 보니까 숨어 있던 환자가 자꾸 발생되는 경향이 있고, 그에 따른 전체적인 증액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결핵 쪽은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들이지만 이게 후진국 병인데, 또 원활하게 어떤 예산이 조금 더 지원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뿌리를 뽑아야 하는 내용이거든요. 하여튼 또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452쪽에 금연성공자 기념품, 금연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담배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연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굳이 금연환경 조성 사업 하는 데 2억9,200이라는 금액을 증가시켜 가면서 총 금액에서 4,000만 원을 성공자 기념품으로 준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래도 올해 우리 보건과 분야에 금연환경 조성 사업비 예산이 작년에 1,600만 원 대비해서 1,758%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국가 시책에 담배값 2,000원이 인상되다 보니까 결핵과 비슷하게, 결핵도 사실 보면 가장 밀접한 게 담배거든요. 2,000원씩 증액되다 보니까 시책적으로 1,758%를 증액시키면서 금연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기념품도 내실 있게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수립했습니다. 기금에서 나온 예산입니다.

아니, 기금에서 나가도 25%는 우리 구비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금연성공자 기념품을 하라고 사실 지침이 그 부분에 내려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중앙부처에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455쪽에 출산축하금이 우리 출산되는 어린 아이가 점점 줄어서 축하금을 전체적으로 장려금하고 줄어드는 건지 예산을 축소한 건지, 계획을 잡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세요.

출산축하금하고 출산장려금은 사실 큰 변동은 없습니다. 우리 안 그래도 국가 출산율이 1.19%로 OECD 최저인데, 대구의 출산율도 별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도 거의 작년 수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에 데이터가 1,300이 줄어든 걸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줄였을 때는 내시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줄여서 내려왔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시가 변경되어 오든지 안 그러면 내년에 모자라면 시에서 추경을 확보해주면 저희들도 따라가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출산율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주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438쪽에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설치관리자, 어린이집․유치원 등 대상자 및 교육희망자 대상 교육했는데, 심폐소생술을 갖다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가서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표현이 잘못된, 중·고등학생 이 정도 되면 교육을 받을 그게 되지만도…….

예, 그렇습니다. 이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제가 궁금한 점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47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어떤 부류의 사람을…, 기초수급권자하고 유사하게 그런 등급 체계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신창운 보건과장, 배석한 직원 설명을 듣고 있음)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를 제외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수급권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나 같은 용어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3종 의료보험 가지고 있다.”이러고, “1종이다.”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뭔지…….

옛날에 의료수급권자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 1종, 2종, 3종으로 해가지고 1종은 전액 다 면제를 해줬거든요. 그게 아직 용어가 남아가지고 그때는 1종, 2종, 3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쓰던 용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초수급자 하고 차상위하고, 또 거기서 특별하게 의료를 갖다가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지정된 사람들을 통칭해서 의료수급권자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4쪽에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은 우리 보건과에서 하고, 올해 내년도에 신규 사업이 지금……. (신창운 보건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지금 민간위탁…….

예, 이거는 보건과에서 주최하는데 병원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우리한테 예산을 청구합니다.

아니, 그러면 건강관리사가 지금 가정으로 나가서 한다는 그 말이 아닙니까?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해놨는데…….

예, 맞습니다. 월 평균소득이 50%이하인 가정에 산모․신생아 권강관리사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걸 병원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건강관리사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홍윤미 저출산대책팀장, 손을 듦) 예, 좀 설명 해주세요.

(발언대에 등단해서) 저출산대책팀장 홍윤미라고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은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50%이하인 출산 예정인 자에게 우리가 지원하는 거고요. 신청은 산모 본인이나 가족이 할 수 있고, 보건소에 와서 신청하시는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하시면 우리가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8개 기관이 대구YWCA라든지, 산모도우미 119라든지 그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해주면 파견을 하고요. 보통은 2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가정 같으면 3주를 원칙으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돈을 그쪽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산후조리 이 개념으로 지금 파견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건강관리사로 나오니까, 이 분들은 결국 산후도우미인데 이분들은 무슨 자격조건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아, 그거는 기관에서 따로 교육을 시킨, 자격증을 가진 분을 또 파견기관에서 채용을 하죠.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과장님 446페이지 암환자의료비 지원하고, 457페이지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우선 446쪽에 있는 암환자의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수급권자 및 국가암조기검진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암으로 진단 받은 분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457쪽에 있는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암을 가지신 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치료적인, 보조적인 치료를 돌보는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재가 암환자도 여기처럼 저소득층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득적인 부분에 그렇게 규정을 두지는 않고요. 그런데 사실 통상적으로 대부분 우선적으로는 소득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한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 치료 약품이 굉장히 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항암제 주사를 놓는다든지 그러한 부분은 아니고, 암을 지니신 부분에서 보조적인 어떤 그러한 수단으로써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453페이지에 금연표시판 설치 등으로 2,500만 원이 됐는데, 추가 지정인데 어디가 지금 추가 지정이 되었어요?

현재 우리 공원은 두 군데 이곡분수공원하고 월광수변공원에 지정이 되었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월성공원이나 여기에는 2015년도에 지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2015년에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