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복자 의원 발언

380쪽에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를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구비 시비 합쳐서 5,200만 원으로 규모가 적은 주택은 5가구 정도 철거하고 정비가 가능한데 내년에는 시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9,400만 원 정도 되는데 주택규모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7가구 정도 할수 있지 않겠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315가구 정도 됩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가스만 원인자 복구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예. 오늘도 12개 기관에 복구를 잘하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달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시비 국비 구비로 6:2:2로 하는 사업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은 법정금액을 맞춘 것이지요.

예.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설함을 써도 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오는데 제설함에 사용해도 된다는 안내판을 부착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한 번 지급할 때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몇 건 이라기 보다는 단속원이 6명 있는데 많이 하는 사람에 대해서 2~3명 선정해서 지급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역단가가 사서 모집해도 할 사람이 없어서 하던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하던 사람이 해야 기계도 잘 다루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동의의 건(서구청장제출)

보건행정과장 권영보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지역보건 의료계획 근거 및 대상기간, 현황분석, 추진체계,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주요내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근거 및 대상기간의 법적근거로는 1995년 12월 29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매 4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금년은 제6기로 대상기간은 2015~2018년까지 4년간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쪽 다음은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6쪽 먼저 지역개황도로 보건의료 사업을 크게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 중이며 권역별로 특성을 살펴보면 평리권은 평리동, 상중이동 지역으로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가 혼재되어 있으며 서구의 중심부에 해당됩니다. 비산권은 비산동과 원대동 지역으로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허약자 등 취약계층이 밀집으로 거주하며 이 지역에 구민건강 증진센터를 운영 중이며, 내당권은 내당1동에서 내당4동지역으로 지하철 등 교통이 편리하고 아파트 밀집지역이며 유동인구가 많고 상가가 발달되어 있으며 건강생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일반현황은 2013년 12월말 기준 17개동에 인구는 21만 5,399명, 면적은 17.48㎢에 재정자립도는 19.91%입니다. 8쪽 권역별 인구 면적 분포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9쪽 인구성장률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10쪽 성별, 연령별 인구 분포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만 9,148명으로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쪽 합계 출산율은 서구가 0.994명으로 가임영성 1인당 1명도 출산하지 않는 실정이며, 전국 및 대구시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은 1.187명이고 대구시는 1.127명입니다. 12쪽 취약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와 한 부모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3쪽 지역의 건강수준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사망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 10만 명 당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국 및 대구시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14쪽 흡연율은 2013년 현재 28.5%로 대구시 평균 23.7%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며, 15쪽 고위험 음주율도 2013년 19.3%로 전년 18.8%보다 증가하였으며 대구시 8개 구군과 비교 했을 때 음주인구가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16쪽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률은 2013년 전체 10.9%로 대구광역시 17.8%에 비해 매우 낮으며 17쪽 영양교육 및 상담 수혜율 또한 2013년 0.6%로 대구광역시 2.2%에 비해 낮게 나타났습니다. 18쪽부터 21쪽 비만율, 고혈압, 당뇨병의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서구의 주요 건강이슈로 2013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우리구의 건강지표는 중간정도로 나왔습니다. 안전벨트 착용율,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율 등은 양호지표로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등 5개 항목은 불량지표로 나왔습니다. 24쪽 보건의료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설문조사 결과 보건소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건사업을 해야 할 대상으로 노인과 취약계층을 꼽았으며 향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상사업으로는 방문보건사업, 건강검진사업, 건강형태 개선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25쪽 지역사회 보건문제 해결역량으로 먼저 보건소 조직은 1과 5담당에 2개소의 센터가 있으며, 운영인력으로 공무원 44명, 무기계약직 5명 기간제근로자 26명 등 75명이며, 예산은 84억 6,100만 원입니다. 26쪽 권역별 의료기관수는 약국을 포함해 평리권이 145개소, 비산권이 147개소, 내당권이 86개소 등 총 378개소입니다. 27쪽 다음은 지역보건 의료계획 추진체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쪽 비전 『구민건강 1등 서구』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으로 미소와 행복을 함께하는 서구 만들기를,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주요 추진전략으로 삼았습니다. 30쪽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주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서비스제공 사업 중 권역별 건강 취약계층관리 사업으로 평리권역은 함께하는 건강 114 내당권역은 건강생활 실천마을 비산권역은 허약예방 건강 더 드림사업을 권역별로 추진하고 32쪽입니다. 청소년 대상, 영양, 비만, 절주 금연 등 청소년 건강사업과 유아 어린이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튼튼치아 건강미소 사업을 추진하며 33쪽 간접흡연 없는 환경조성 사업과 영유아 임산부 등을 위한 건강맘 아이튼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사업은 원스톱 행복한 가정지원 사업과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며 35쪽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정신질환자 관리 및 치매예방사업을 통해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36쪽 다음은 감염병 감시 관리체계 강화 및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수인성 식품매개 및 접촉전파 감염병 관리와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관리를 추진하고 37쪽 결핵예방사업과 매개체 전파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쪽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과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줌으로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나아 갈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9쪽 이와 같은 보건의료 사업계획들이 공공기관, 복지기관, 민간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업장 등과 보건소가 자원협력을 통한 건강네트 워크를 구축하여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40~41쪽 내년부터 신설되는 금연서비스사업 뿐 아니라 염색산단 보건센터 건립 등 보건의료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담당신설, 인력증원 등 조직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은 계획안 책자 177쪽에서 195쪽에 수록되어 있으며, 수립과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2014년 6월 3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실무팀을 구성하고 4차례에 걸친 실무회의와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11월 11일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공고하고 11월 26일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구의회 심의 의결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