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준범 의원 발언
김준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관계공무원들은 사무실로 가셨다가 순서가 되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침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김경호위원
문화공보과가 2015년부터는 문화홍보과로 부서명이 바뀌지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바뀌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공보과가 문화홍보과로 변경이 됩니다. 문화공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는 사실 대구시에 없습니다. 문화홍보과로 변경이 되는데 홍보에 중점을 두자는 취지로 문화공보과 명칭을 변경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문화공보 홍보업무뿐만 아니라 체육업무도 있고, 전산, 통신 관련 CCTV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안전과 관련 업무도 있고, 또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생활체육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 명칭이 바뀌더라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문화홍보과니까 서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108쪽에 테니스장 사용료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수입이 600만 원으로 수입예상을 잡고 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2014년도 자료에 의하면 테니스장의 사용료가 500만 원으로 결산이 되잖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김경호위원
그런데 2015년에는 상리테니스장, 감삼테니스장으로 나눠지는데 이 두 군데서 올라오는 금액이 600만 원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사실 2개 테니스장이 있기 때문에 인상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테니스장 사용료수입은 1월하고 7월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수입이고, 지난해수입은 1월에 수입이 잡혔고요. 그리고 감삼테니스장은 수탁 주최가 바뀌는 바람에 지난해에 수탁을 하면서 정산이 다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혔는데 봐가면서 수익이 더 생기면 추경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올해 2014년도 것은 11월 달에.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11월에 불입이 되었기 때문에.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205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다른 부서에도 본 위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014년도는 472만 5,298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라온 것은 47억 9만 8,000원으로 왔는데, 금액 차이가 2014년도 예산액과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을 따로 정리하셔서 제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주로 큰 사업은 알다시피 통합관제센터 구축비가 작년에 1억 8,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전체 빠졌고, 특히 큰 사업이 컴퓨터를 지난해 교체를 했습니다. 주로 큰 사업이 한 7억, 8억 정도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납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데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205쪽 구정주요정책홍보로 매년마다 기간제근로자가 SNS홍보전담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지금 SNS 배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홍보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각종 행사라든지 구정전반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SNS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담 기간제 직원이 한 사람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을 한단 말씀이십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홈페이지도 있고, 다른 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SNS,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이렇게 한다는 것을 사실은 저도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우리 구청 공무원들 직원들은 알고 계실지 몰라도, 다른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것도 홍보의 일 중에 하나고요. 우리 구청에서 이러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홈페이지 관련된 것은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SNS 홍보전담 요원이 있을 정도로 홈페이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구민들이 많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들이 말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관심을 가져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점자 구보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점자 발간된 구보는 어떻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점자는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중에서 구독을 원하지 않는 분은 제외하고, 구독을 원하는 분하고 나머지는 복지관이나 장애인 시설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부족하거나 그렇지는않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저도 복지관에 한 번씩 가는데요.. 사실은 복지관에도 한두 번 정도는 본적이 있습니다만 복지관에 근무하시거나 복지관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이 배부되어 있는 점자 책자를 가지고 가는지 몰라도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복지관에 많이 배부는 안 되고 있습니다. 2부 정도 배부되고 각 주민센터 민원실에 배부하고, 1∼2급 장애인 19명에게 배부를 하고, 나머지 기타 시설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는 현재 2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복지관당 2부씩?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따로 적다고 요청이 들어온 경우는 없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구보 운송료가 있습니다. 구보는 보통 통장님들이 다니시면서 가가호호 배부하는데 물론 구청에서 배부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우편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850건이 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이 매년마다 전년도도 그렇고, 전전년도도 그렇고 이것을 질의를 할까 고민도 했습니다만 850건이라는 것이 매년 정해놓고 하시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종 업소 같은 데는 폐업하는 업소도 생기고, 또 신규로 생기는 업소가 있고, 우편으로 배달해야 될 업소가 있으면 하고, 수시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액기준으로 한 850부 정도라는 이야기지 800부, 850부 사이를 왔다갔다하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우리 구보에 대해서는 항상 다른 위원님들이나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니까 6만 2,000부를 올리셨는데 그 부분은 좋은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축제 및 체육대회가 8,6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전에 페스티벌 할 때 8,600만 원으로 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여러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견도 수렴하고 있는데, 일단 서구 나름대로 독창적이고 영속성이 있는 정책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이 우리 서구지역은 섬유도 있고, 또 대구시무형문화재 발원지가 서구입니다. 날뫼북춤이나 천왕메기가 있고 그런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독창적이고 축제라고 하면 서구에서 영속성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은 행복서구페스티벌 축제 예산기준을 편성했습니다만 덧붙여서 구민들 체육대회도 같이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마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보통 예산을 책정할 때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또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예산을 짜는 거 아닙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축제행사는 사실상 규모라든지 또 예산이 많으면 축제를 크게 할 수 있고, 적으면 축제가 축소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정리되어 확정된 것은 사실 없고요. 축제를 하고 체육대회도 겸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예산편성은 행복서구페스티벌 했는 경비에 준해서 그 정도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경호위원
행복페스티벌은 1박 2일로 이틀간 했잖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의회서 결정이 나는 대로 예산을 보고 다시 계획을 잡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이 정도의 예산은 사실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밑에 부분에 문화기획공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 구민축제 및 체육대회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까? 여기도 6,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전에 없던 거 아닙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그 전에는 거리예술공연 예산을 대처하고 구민들에게 음악회도 시기에 따라서 가을에 한 번, 봄에 한 번 시기별로하고 나머지 주민들이나 필요한 체육에 기획공연을 하기 위해서 아마 거리음악회 예산을 올해는 기획공연 예산으로 바꾸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거리예술공연 예산이 당초에는 8,500만 원 계상되어 있다가 지난해에는 3,890만 원 삭감되어 편성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거리음악회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몇 번 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20회 정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일반 주택가에는 소음문제가 제기되고 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복지시설 방문도 하고, 공원 위주로 해서 하여튼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 지역을 동하고 협의해서 20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거리음악회를 하고 난 후에 주민들의 생각이나 반응을 검토를 별도로 해보셨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음악회 하는 장소에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참석했던 주민들 반응은 잘 듣고 있습니다. 일반 복지시설도 그렇고 복지시설은 대단히 호응이 좋았고, 일반거리공연 같은 데도 장소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어떤 데는 사람이 많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지역은 한 50명 정도 적은 데도 있지만, 참석하신 분들의 반응은 좋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인근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서 전화를 하시는 분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김준범위원장
거리음악회를 6대 때 없애자고 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하게 된 취지나 이유가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거리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음악회 위주로 하는데 크게 구단위 예산편성 기법상 2회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봐가면서 기획공연을 예산편성 부기대로라면 구단위 음악회를 부흥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난해 가을밤의 공감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발전시켜서 구단위 음악회를 개최하고 또 여유가 있으면 주민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소규모 음악회라도 하겠다는 취지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이것이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같이 연계되는 예산 아닙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그럼 전부 6,000만원 들어가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2회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안그래도 작년에 어떤 지역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소음공해로 인해 여러 가지 반발도 많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축소할 의향은 없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지금 예산편성기법 부기로 봐서는 원칙적으로 구단위 큰 음악회를 2번 정도 개최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계획으로 해서 작년에 했던 거리음악회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거리음악회는 2015년도에는 개최하지 않고 꼭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예산을 어떻게 조정하든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206쪽에 해맞이 행사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이 아침에 해맞이 행사할 때 떡국 지원금 나가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공연을 위해서 헬기장에 국악이라든지, 성악이라든지 이런 분들 출연보상금입니다.
김진출위원
위원장님!
김준범위원장
예.
김진출위원
거기서 500만 원이 거기에 다 소요되는 거 아니잖아요? 새마을에 떡국하라고 300만 원인가 주잖아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별도로 문화원에서 이유가 있어서 금년부터 떡국값은 부담하는 것으로.
김진출위원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는 500만 원 전액.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순수한 해맞이 행사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무슨 500만 원이 필요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작년에 300만 원인가 했는데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연말에 첫해를 맞이하는 행사고, 또 산이라서 헬기장에 장비라든지 도구를 올리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전부 사람 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새벽에 설치를 할 거 같으면 그 전날부터 사실 1박 2일 동안 고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조금 더 했고, 해마다 조금씩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조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문화회관에 잡혀있는 예산은 내년도에는 모르지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문화원도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그런데 굳이 새마을단체만 국한되어서 아침에 떡국봉사를 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새마을에서 다년간 해와서 노하우도 있고 여러 가지 비품이나 장비가 다 갖춰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하려면 장비를 구입해야 하고 인력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특정단체에 너무 국한되어 있는 거 같아서, 그것도 나중에 향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208쪽 테마가 있는 섬유스트림관광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대구시와 서구청이 의욕적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때부터 올해가 3년차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3년차인데 의욕적으로 시행을 했는 거와는 별도로 위상도 많이 추락이 되었고요. 그리고 주위에서 많은 실망들을 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처음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당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실시해서 국비도 지원받고, 시비도 지원받고,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퀸스로드 사업장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퀸스로드 사업장 운영위원회에서 관광코스에 제외하기로 자체 결정한 부분입니다. 섬유개발연구원하고 진영 PNT 2개 업체만 참가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관광하는 인원도 학생들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관광이라는 것이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관광도 하고, 물건도 사고, 음식도 먹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취지가 원래 관광의 목적인데 단순히 학생들 체험 위주로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 자체만으로는 사실 힘이 들 거 같습니다. 시관광과에도 제가 갔습니다. 앞으로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시설은 관광협회하고 협의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컨설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이 되고 나면 활성활 할 수 있는 방법, 서구 지역의 다른 부분까지 연계해서 활성화 했는 부분을 검토해서 잘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내년 2015년도 예산으로 64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듯이 앞으로 대구시에서 그리고 서구청과 컨설팅을 계획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매칭사업으로 시작이 된 것이잖아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640만 원을 책정해서 지금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서면으로도 요구를 했습니다. 구두로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대구시나 시 전체로 보기 때문에 특정분야에 대해서 하기는 어려운 거 같고, 전체 대구시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2012년도에는 예산을 1억 원을 받고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 2013년도에는 얼마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당초에 예산은 1억 7,600만 원입니다. 국비가 5,0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이고, 구비가 2,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사실 인프라 구축비입니다. 시설비라든지, 홍보판이라든지, 전시장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구축을 예상으로 당초에는 집행이 많이 된 것인데요. 그 다음에는 그냥 운영비, 홍보비 해설사 수당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방금 1억 7,600만 원의 예산으로 출발한 것에 비하면 지금 위상도 그렇고 우리 서구 홍보의 목적도 있고, 그리고 서구의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해서 시작한 것에 비하면 정말로 지금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가시적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섬유업계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실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대략적인 말씀을 하지 마시고 우리구에서도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실질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섬유개발연구원하고 진영 PNT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염색공단에 다이텍연구소라든지 추가로 염색공단에서 할 수 있는 관광코스를 발굴하고 지금 우리구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비산동 행복한날뫼골 사업이라든지, 북비산로타리 정비사업이라든지, 원고개 시장길 아마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이전에도 염색공단산업단지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해서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전문가들과 많이 논의를 하셔서 계획을 철저하게 잡아서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도 중요하고 그 외 각종 여러 가지 축제도 중요하지만 테마가 있는 섬유스트림관광 사업이 우리 서구를 알리고 경기부양에 적극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몇 차례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640만 원이라는 금액 가지고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추가로 계획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지금 운영비로써는 이 정도 같으면 운영이 될 거 같습니다. 다만 시설투자비가 문제인데 시설투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관광코스가 개발되고, 또 여러 가지 추가로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시비지원을 받는 방법, 구비를 지원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209쪽 생활체육대회.
오세광위원
김경호 위원님! 대구스트림관광에 대해서 덧붙여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경호위원
예.
오세광위원
과장님, 같은 내용이라서 본 위원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오세광위원
섬유스트림관광사업이 1억 7,600만 원 편성이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때 국·시비 포함해서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2013년에 집행이 얼마 되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2012년도입니다. 인프라 구축비라서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오세광위원
2013년도는 얼마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운영비라서 집행이 되었고요.
오세광위원
얼마 정도 지출이 되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2013년도에 1,820만 원입니다.
오세광위원
6,820만 원 아닙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1,820만 원입니다.
오세광위원
그럼 여기 책자가 잘못된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2013년도에 1,820만 원이고, 2014년도에는 884만 원이고.
오세광위원
이 책자를 보세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저는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결산서입니까?
오세광위원
결산서입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저는 예산설르 보았고, 집행액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세광위원
2013년도 결산된 금액이 6,820만 원 결산이 밑에 있고요. 집행잔액으로 48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아까 질의하신 거처럼 88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이번 2015년도 예산은 244만 원 감해서 책정되어 있는데요. 주로 홍보내용을 보면 리플렛이나 기념품제작 이것이 다 거든요. 숫자는 동일하게 책정하신 것이지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저도 그렇지만 지난번에 광주시 의회에서 오셔서 이쪽에 견학을 한 일정이 있었는데요. 인원도 많았고, 빠른 일정으로 인해서 설명도 부족했고요. 느낌이 단체나 이런 모임에서 한 번씩은 다녀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쪽으로 홍보하신 것은 있으신가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각 단체에 개별적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의 홍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회의시마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공지는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관광코스 개발도 필요할 거 같고요. 기재부에 타당성 사업으로 내년에 하이브리드섬유가 선정된 것은 아시지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세광위원
2014년 12월 1일자 매일신문에 보면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1,200억, 시비 300억, 민자 700억, 총 2,200억을 투자해서 핵심기술개발과 산업생태계 기술개발 RND 분야를 투자하는 것으로 예비타당성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시에서도 앞으로 섬유의 방향을 하이브리드섬유로 해서 다른 섬유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저가의 섬유가 동남아 쪽에 밀리는 경향이 있고요. 이런 고기술 하이브리드섬유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 밀리는 입장에서 앞으로의 방향이 하이브리드섬유 개발 쪽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대구가 섬유산업의 메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정해서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 같은데요. 그리고 리뉴얼센터도 15일 착공을 하지 않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서구로 봐서는 섬유기반산업을 놓고 충분히 관광산업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경이 많이 있고요. 또 섬유라 하면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가 다 대구라고 알고 있고, 또 대구가 섬유를 통해서 많은 지역개발도 했지만 반면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 주최가 되어야할 서구청에서 그나마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산업의 좋은 소재를 놓고 개발이나 투자, 홍보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2015년도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지적하신 거처럼 시설투자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투자를 최대한 활용하시고, 또 홍보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홍보를 해 주시고요. 또 산업도 여러 가지 하이테크 섬유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확산을 시키셔서 다른 산업과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도 다른 업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안도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홍보에 있어서 다른 방법을 하실 의향은 없으시고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섬유스트림관광에 대해서요?
오세광위원
예.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시나 중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나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예산이 천단위도 아니고 640만 원밖에 안하셔서 앞서 질의하셨던 구민축제행사 8,600만 원 그리고 문화기획공연이 6,000만 원, 어떻게 보면 한번 행사를 하고 그냥 잊혀 질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좀 더 심도 있게 효율성을 생각하셔서 미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하시고 예산을 편성해주시고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오세광위원
문화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가을밤의 음악회 3,000만 원 예산 내용을 2회에 걸쳐서 하시고, 또 말씀하신 거처럼 거리음악회를 소규모로 효율성 있는 부분을 살려보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예산도 6,000만 원이라는 예산에서 조정하셔서 섬유스트림관광 쪽에 홍보할 수 있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관광을 조금이나마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사실 서구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 부분에 대해 소외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제를 추진하고 섬유스트림관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해서 자체 여러 의견도 수렴하고, 앞으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
대구시에서도 3공단하고 염색산업단지 그리고 서대구공단 등으로 연계해서 섬유스트림관광 사업에 앞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500억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섬유스트림관광에 관련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보셔서 연구를 해주시고요. 김진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진출위원
다시 질의를 하니, 덧붙여서 질의드립니다. 섬유스트림관광 코스 옛날에 퀸스로드에 옛날에 새마을에서 하다가 지금 안 하지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행복한날뫼골 이것은 아직까지 예산도 안 잡혔는데, 실질적으로 내당동에 가면 원래 12월말에 완공 되기로 되어 있는데 건축주택과에서 알아본 결과 내년 6월말까지 연기가 되었어요. 이것이 원래 섬유인데 물론 대구에 와서 코스가 적으니까 관광개발이라든지 할 때 그 코스로 돌아서, 거기는 시에서 해서 더좋은마을 만들기를 만들어놨습니다만 중구 같은 데는 골목투어를 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보잘 거 없지만, 지금은 봄부터 가을까지 잘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을 연계해 주시고요. 실제로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듯이 대구는 섬유도시였는데 지금은 IT, ET 산업이 발전하고 있고요. 저도 조그만 섬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섬유가 하향길에 있습니다. 시나 구, 경제과하고 연계해서 해야 합니다. 여기 문화공보과하고는 밀접한 관계는 없습니다만 경제과하고 소통을 하세요. 섬유산업이 실질적으로 대구에는 뿌리입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대구 서구가 섬유를 하는 공장이 최고 많았었어요. 섬유 밀집지역이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섬유가 점차적으로 없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태리나 이런 데 가면 섬유도시의 메카로 만든 나라가 있습니다. 이시아폴리스로 넘어간 것도 있지만 우리 서구쪽에서 더 잘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듯이 전문가들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관광개발은 더좋은마을 만들기 해놓은 코스나, 섬유 쪽으로는 경제과하고 연계해서 섬유도 알리고 관광도 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8,600만 원, 8,600만 원, 원래 예산은 1억 1,100만 원 아닙니까? 축제로 8,600만 원, 그 밑에 주민체육대회 8,600만 원 맞지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체육대회하고, 축제경비가 8,600만 원입니다.
김진출위원
확실하게 그렇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두 번이나 잡아놨습니까? 206쪽 한 번 보세요. 8,600만원이 두 번 나오지요. 구민행사 축제로 8,600만 원, 구민축제로 또 8,600만 원.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총계는 별도로 썼기 때문에 예산 항목에 별도로 계를 낳고 세부사업을 했기 때문에 8,600만 원, 8,6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김진출위원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구민축제로 8,600만원이 잡혀 있고, 민간행사사업보조비 구민축제 및 체육대회 8,600만원 또 잡혀 있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그 돈이 그 돈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8,600만 원하고 밑에 2,000만 원하고 거리음악회를 없앴으니까 합하면 1억 4,600만 원이지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아까 거리음악회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6대 때 이야기하고, 우리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소음 관계나 이런 거 때문에 없애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명문축제를 만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완이 없잖아요? 물론 구민의 날 행사 때 이 축제를꼭 한다기보다 중간에 전문가나 구청에서 연구해서 명품축제를 하나 만들든지 안그러면 1억 4,600만 원 한꺼번에 투자해서 주민한테 전혀 피해 없이 대대적인 축제를 하든지, 안그러면 이 예산을 다 잡아줄 필요 없이 50% 삭감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가지고 저쪽에 해도 안되나 이렇게 보거든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거기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8,600만 원은 최소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목 해소 차원에서 8,600만 원 해놨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나 주민들 의견을 종합해보건대 명품축제가 되려면 시작부터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돈 가지고 턱없이 부족할 거 같습니다. 8,600만 원 액수에 너무 유념마시고 돈이 턱없이 부족하면 시기를 늦추더라도 추경 때 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걸맞게 재원이 마련되고 난 뒤에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해서 포괄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 돈 가지고 어렵다고 보거든요.
김진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을 잡을 때 1억 4,000만 원 정도 축제 하라고 잡아주려고 했는데 서구청에 전체적인 문화축제라든지 축제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을 해서.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이 틀렸습니까? 안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더 잡을 수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아마도 여유가 없을 겁니다.
김진출위원
공식적으로 행안부에서 정해져 내려온 1년에 얼마씩 예산을 하라는 예산금액이 있지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민간대행사업의 한도가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3억 5,100만 원인가 규정되어 있잖아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럴겁니다.
김진출위원
지금도 그 규정이 안 풀리고 그대로 가는 거지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만약에 그 규정에 얽매여 더 증액이 안 된다고 합니다. 6,000만 원은 조기집행을 안 하고 조금 가지고 있다가 그쪽으로 부기를 바꿔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어서 집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은 그냥 놔둬야 되지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렇지요. 일단 놔둬야 됩니다.
김진출위원
안그러면 6,000만원 이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삭감하면 안되지요.
김진출위원
거리음악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삭감해버리고 8,600만 원에 대한 명품축제 아직 대안이 안 나왔으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8,600만 원은 어쨌든 축제비용이 부족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6,000만 원은 가능하면 3월에 집행을 보류해놨다가 축제 쪽에 삭감은 하지 말고 그대로 해주세요.
김진출위원
명품축제를 한다는 대안을 세워서 예결특위에 가지고 오세요. 특위에서 삭감하든지, 다른 데로 돌리든지 두 가지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알겠지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삭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일을 제대로 하도록 해 주십시오.
김진출위원
쓸데없는 예산을 세워놓고 다른데 예산을 못 잡았다고 하하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당초예산에 삭감하면 추경 때 확보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명품축제 대안을 갖고 오세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연구 중입니다.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래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명품축제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섬유스트림 관광에 대해서도 640만 원 가지고는 사실은 이것을 어디에 가서 우리 640만 원 예산을 책정해놨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시에서 또는 정부에서도 당신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줘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인간적인 면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인 면으로도 그렇고 타당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구에서는 지금의 코스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4개 정도 관광코스를 개발해보자 해서 4개 중에 어느 것을 먼저 활성화시킬 것이냐, 모티브는 결국 섬유섬트림이 모티브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리뉴얼센터나 장기적으로 보면 퀸스로드에 전략산업단지가 또 오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해서 우선 관광코스를 새롭게 설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먼저 활성화해놓고 시하고 절충해 보고 시비가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지원받고 그 나머지 부분은 다음 추경 때나 2016년도 당초예산에 투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올해는 지금의 섬유스트림 명맥은 이어가면서 새로운 코스를 개발하는 그런 차원에서 최소 경비를 해놨고 새로운 코스가 개발되면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돈은 일단 시비를 우선 지원받는 방법, 그 과정에서 시하고 상당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차 구두로 시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고, 조만간 코스 윤곽을 대충 잡아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구청의 입장에서는 전체금액이 640만 원이라는 이 금액으로서는 지역주민들께 섬유스트림산업 관광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640만 원 책정했습니다라고 하면 어떤 분이 그것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김경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생각을 해 보시고요. 앞으로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명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어떤 발전방안이 마련돼야지 이것 가지고는 더 이상 관광객 유치하기에 한계에 와 있거든요.
김경호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관광코스를 추가로 개발해서, 근간은 섬유스트림을 두되 여기에다 두세 군데 코스를 가미해서 명맥은 섬유스트림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의 특색이 있는 앞으로 리뉴얼센터가 어느 규모로 될지 그런 거하고 그것이 대구시에 유일하고, 전국적으로 유일한 시설들이니까 그런 것하고 아까 말씀하신 다이텍 하이브리드섬유 이것이 투자가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공간이 어느 쪽에 마련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세광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반복되는 부분인 거 같은데요. 기존에 관변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적극 홍보하셔서 리플렛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2014년도에 1,000부에서 5,000부 하셨는데 좀더 책정을 하시고요. 예상치를 생각하셔서 기존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 또 서구에 있으니까 관변단체는 충분히 가능하잖습니까? 이런 분들이 다녀가심으로 인해서 구전으로든지 여러 가지 홍보효과가 있고 또 리뉴얼센터 부분은 서구에 있으면서 그나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각을 달리하셔서 발전적으로 하셔서 홍보비를 좀 더 책정하신다든지 640만 원은 너무 한 거 같습니다. 적어도 1,000만 원 이상 잡아야 그나마 명백을 유지한다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은 추경 때······.
김종록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 참여하는 분이 어떤 분이 참여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학생들밖에 안데리고 옵니다. 관광이 아닙니다. 문화해설사 한 사람에게 5만 원씩 지급하지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우리 세 사람이지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김종록위원
지금 문화해설사 3명가지고는 사실 적습니다.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섬유에만 국한하지 말고 2개 명품을 더 끼워 대구 시티투어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향을 주선을 해야지요. 지금 여기 관광버스 하루 얼마줍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버스 임차료를 말씀하십니까?
김종록위원
예.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임차료가 평일하고 토, 일 좀 다르겠지만 50만 원에서 70만 원 가까이.
김종록위원
70만 원 주면, 650만 원 가지고 관광버스 몇 번 올 수 있습니까? 그것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일을 하셔야 되지, 학생들만 데려다놓고 섬유스트림 관광하는 것은 장난밖에 안됩니다. 저번에 이 문제를 지적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할 거 같으면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중구에도 처음에는 학생들이 많이 갔어요. 지금도 물론 많이 가고 있지만 거기는 교육이 되지만 섬유는 학생들한테 교육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와서 섬유가 날로 발전할 수 있고 퇴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 지금 탁상행정을 해서 금액이 적다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양지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옳게 하려면 사실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도 발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3년 같으면 안착할 시기가 지날 때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보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중구 같은 경우도 이 정도 오기까지는 몇 십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원하고, 국비 예산도 확보도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김종록위원
거기는 골목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단계적으로 할 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디 좋은 관광지라도 있으면 2개 정도 연계해서 다른 관광객들이나 외지에서 왔을 때 대구섬유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광지도 가보니 좋더라는 식으로 시티투어를 해야 되지요. 여기만 국한되어 하면 서구에 섬유보러 가봐야 몇 군데 됩니까? 섬유공장 다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깊이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다 같이 섬유스트림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을 인상해서 우리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108페이지 보시면 지역개발특별보조금이라고 나와 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4억 8,2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다른 과로 그것된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아마 국비보조금인데요. 작년도에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3억 3,800만 원이 작년에 지원 되고 올해 설치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206페이지 봐주십시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전번에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6,000만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리예술공연은 지금 전혀 계획이 없는 거지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일단은 거리예술공연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음악회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다음에 20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지역문화예술육성 및 운영되어 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이 부분도 4,2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증액되었습니까? 시비에서 증액된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이것이 날뫼북춤보존회 임대료 부분에서 700만 원 지난해 550만 원이고, 500만 원인데 여기에 문화회관에 날뫼북춤 무형문화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부분이 부족하지만 절반 정도 조금 더 지원한 것으로 그런 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임대료가 한 달에 얼마인데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날뫼북춤보존회가 문화회관 지하1층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기준으로 1,070만 원입니다. 1,070만 원 중에서 지난해는 55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올해는 700만 원 정도, 150만 원 정도 인상이 되었고 천왕메기가 859만 원입니다. 한 200만 원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208페이지 보면 서구문화원 간사인건비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서구문화원 간사 인건비는 어느 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여자 간사가 한 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대구 시비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대구시에서 문화원으로 직접 교부를 했습니다. 아마 금년부터는 구에서 시비를 보조받아서 구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사무국장 인건비 3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비도 825만 원 되어 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이거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아마 대구시 문화원의 사무국장 인건비는 전부 동일할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사업 되어 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3억 5,000만 원입니다. 전번에 이야기하기를 학교를 어떻게 하는데 어느 학교를 지정하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동장을 교체하고 안에 보안등하고 조명등을 교체하는 사업인데 일단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평리중학교를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김종록위원
평리중학교에 우레탄을 깔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평리중학교 전체를 우레탄을 깐다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운동장 안에만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예, 이것은 순수한.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체육진흥기금 국비입니다.
김종록위원
국비로 지원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구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고 있네요? 사무국장이 사실 그 아래서 있어야될 사람입니까? 그것 한 번 물어봅시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생활체육회 규모가 단위 클럽도 많고 회원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사가 10명이 있고 또 금년도에는 감삼테니스장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총괄할 수 있는 직원은 한 명 필요합니다.
김종록위원
사무국장 인건비라고 하면 그 분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인건비가 맞다고 보는데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생활비가 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구비가 100만 원 지원되고 아마 시비하고 조직기금으로 100만 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한 달에 300만 원 지급이 됩니다. 구비는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구비에서만 100만 원 지급되고 시비에서 해서.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생활체육기금에서 100만 원.
김종록위원
3,600만 원이 지급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김종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500만 원을 지급하는데 보통 3,500만 원 같으면 중견기업 과장급 월급입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분의 직책으로서 그만한 월급을 받아갈 수 있나, 그걸 제가 묻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하여튼 사무국장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기준 지급액을 하기로 하고 그 사람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김준범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김준범위원장
생활체육회 국장 임명을 회장님께서 직접 임명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국장을······.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저희구에서 임명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생활체육회로 예산지원만하고 생활체육회 자체적으로 구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내부 규정에 의해서 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생활체육회 국장을 하는데 임기라든가 조례라든가 정해져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우리구에서는 없습니다. 아마 내부규정으로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인사권은 시회장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말이 많았어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자체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국장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인건비를 주면서 인사권을 시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지 우리도 내막을 알아보았는데 이것이 모순 아닙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각급 단체별로 특성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단체도 사실 사회단체도 있고 일반단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인건비 예산에 대해서 사업계획도 받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 전체를 저희들이 위촉한다든지 임명하는 데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범위원장
생활체육회 회장의 임기는 그 다음해 2016년까지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2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임기가 3년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3년입니다.
김진출위원
연임할 수 있잖아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연임할 수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무국장을 선임할 때 어떤 분이 선임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까? 어떻게 선임되는지는 모르십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아마 생활체육회 자기들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합니다.
김종록위원
내부규정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김종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보면 스포츠이용권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김종록위원
1,700만 원이 증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1억 3,5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을 받은 매칭사업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녀들에 대해서 만5세부터 19세까지 청소년들입니다.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스포츠를 하기 위해 체육도장을 간다든지, 수영장을 간다든지 하는 금액을 지원하는데 1인당 월 7만 원씩 기준으로 연간 최대한 10개월 7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저소득층에서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시·구 같이 운영하는 기금이지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김종록위원
저소득층이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이 가서 운동을 할 장소가 서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서구에 가맹점으로 되어 있는 데가 47개소 정도 됩니다. 주로 체육도장이 많고 수영장하고 체육단련장하고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웰빙수영장 같은 데도 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김종록위원
그런데 지금 웰빙수영장은 현재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11월 말에 대표자가 변경되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다른 분한테 넘어가면서 이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학생들이 거기에 이용을 하다가 못하는 부분은 다른 데 가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이것은 카드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홈페이지 개선문제에 대해 전번에도 보니 나와 있던데 또 4,000만 원 증감해서 6,000만 원이 나왔는데 홈페이지를 계속 개선해야 될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사실 작년에는 접근성이라든지 메인디자인을 개편했습니다. 홈페이지라는 것이 완벽하게 할려면 예산이 끝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게 작년에는 외관을 중시했다면 내년에는 검색 기능, 쉽게 이야기하면 주민들이 접근해서...... 워낙 항목이 많습니다. 민간인들이 특정 부분을 찾아들어가기가 힘이 듭니다. 검색기능을 보완해서 주민들이 어떤 업무라고 검색하면 관련되는 업무가 검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검색기능을 보완하는 기능이고요. 지금 17개 동주민센터 홈페이지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비를 할 계획으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자체 와꾸를 다시 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데서 개선을 하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있는 데서 개선하는 것입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와꾸는 금년도에 2,000만원 들여서 새로 짜놨는데 지금 외관은 되었는데 내용물에 실제 주민들이 접근하면 필요한 정보가 안 뜹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시켜주고 기능을 보완해줘야 됩니다.
김종록위원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굉장히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문제를 개선하는 데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한 6,000만 원 들어가지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면 지금 서구 동주민센터 같이 다 하는 것이지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입찰을 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2,000만 원 이상되면 입찰합니다.
김종록위원
2,000만 원 입찰을 해야돼요.
김준범위원장
입찰하는 데 전에 업체들로부터 소스지원이라든가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유지보수는 별도로 하고 구축 관계는 입찰을 해서 하는데 아마 1년 동안 계속 유지보완 하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장
4,000만 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4,000만원 증액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이 있어서 4,000만 원을 증액했다고 생각하는데 보충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작년에 2,000만 원하고 여기 6,000만 원은 완전 별개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외형적으로 주민들 장애인접근성이라든지 외형적으로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개편하고 내용 부분에 대해서 개편을 했습니다. 내년에 6,000만 원은 순수하게 검색기능, 주민들이 쉽게 홈페이지를 찾아올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만들고 또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2014년도에 구축한 업체가 같은 업체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별도로 입찰을 해야 됩니다.
오세광위원
2014년도 2,000만 원 들여서 계상하실 때 계약서상에 거기에 대해서 보완이라든지 업그레이드라든지 계약서상의 내용이 없나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그것은 1년 동안 유지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같은 업체에서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하면 예산이 적게 편성될 수 있잖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별개로 봐주시고요. 2,000만 원 초과하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오세광위원
6,000만 원 예산편성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기술적인 문제니까 담당계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설명하시면서 계약서상의 내용하고 기준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타 구의 홈페이지는 비교해 보셨는가요?
담당 실무자이시기 때문에 밑에 있는 웹방화벽 교체하는 업체도 연관된 업체 아닌가요?
다른 업체인가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서구에 섬유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시고 아까 의회 말씀하셨는데 의회 홈페이지 관련해서도 연관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요. 기존에 2,000만 원에서 다시 별개 업체가 되는 거 같은데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하고 나서 다시 업그레이드 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든지 그런 것도 미리 예견을 하셔서 타 구에서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앞서 가서 처음에 예산을 들일 때 돈이 더 들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선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실 때 메인컴퓨터하고 모든 것이 방화벽이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까? 담벼락이라든지 대문을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이 보안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211페이지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경사업에 전년도도 사업이 하나 있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있었습니다.
오세광위원
전년도는 어느 학교 하신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서평초등학교입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209페이지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종목은 어떻게 되지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종목은 지금 22개 종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체별로 격년제로 하는 단체도 있고, 매년 하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금년도에는 15개 단체가 17개 종목에 대해서 체육대회 개최를 했습니다.
오세광위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하고 씨름왕대회를 전년도에 같이 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시 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을 하는 것인데 서구가 생활체육협의회 참가를 하는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참가하는데 비용이 드는가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실비 지원을 생활체육회에서 합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9쪽 생활체육대회지원 관련해서 시민생활체육대축전에 1,2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책정이 1,200만 원 이유가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가을쯤되면 대구시 생활체육회 주관으로 8개 구·군이 참여를 합니다. 아마 우리구에는 190명 내지 200명 정도 참가를 합니다. 하는 분들은 유니폼하고 급식비 지원 금액입니다.
김경호위원
인원으로 책정을 하는 겁니까? 팀별로 책정하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팀별로 책정은 아마 생활체육회에서 판단을 하고요.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생활체육회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생활체육회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전년도에는 성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전년도에는 탁구하고, 파크골프가 3위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성적이 미진합니다.
김경호위원
이 부분이 방금 과장님께서는 생활체육회에 이관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 금액 지출 항목이 없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참가 인원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합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생활체육대축전에 나가면 보통 얼마 정도 성적을 거둡니까? 8개 구·군 전체 성적으로 보면.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종합성적은 안 나오고, 단체별로 성적이 나오는데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에는 탁구하고 파크골프가 3위하고, 나머지 단체는 등 외로······.
김경호위원
그런데 똑같이 트레이닝복을 지원해준다거나 식비를 똑같이 지원하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똑같이 합니다.
김경호위원
저도 사실 이 부분에 출전을 해봤습니다. 제가 태권도 대회 출전해서 제가 1위도 했고, 2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생활체육에 위임해서 신청도 받고 다 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구에서 직접 집행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임을 생활체육회에서 다 전반적으로 업무를 하더라고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지금 예산만 저희들이 집행하고 참가선수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이것은 생활체육회 동호인클럽별로 하고 있고, 룰이 정해지면 인원수에 맞게끔 유니폼이나 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유니폼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서구에 있는 업체를 기준을 해서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활체육회에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글쎄요......저도 유니폼을 받아서 입어본 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남녀의 성별 색상 관계없이 선수의 뜻과는 상관없이 주는 대로 입어라는 식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됩니다라는 항의 아닌 항의를 제가 담당자로 있으면서 했었어요. 그런데 잘 안되더라고요. 그냥 주니까 입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출전을 안 하겠습니다하고 실제로 그 뒤부터는 출전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출전을 해서 좋은 성적을 했어요. 서구생활체육회 출전한 팀들 중에서 제일 좋은 성적을 거둔 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성적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집행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어르신생활체육대회하고 씨름왕선발대회에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8개 구·군에 공히 지정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8개 구·군 똑같은 금액은 아닙니다.
김경호위원
300만 원과 200만 원 지원된 이유가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작년 기준으로 편성하다보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300만 원과 200만 원, 그리고 그 이전에도 300만 원과 200만 원 그렇게 계속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르신생활체육대회에서 서구에서 어떤 성적을 거뒀는지, 그리고 어르신들이 얼마나 출전하셨는지, 그리고 씨름왕 선발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결과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우승은 파크골프, 준우승은 배드민턴, 3위 테니스, 어르신생활체육대회는 성적이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책정돼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211쪽에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1,650만 원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사업 1,650만 원하고 밑에 구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350만 원은 지난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을 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항목은 아시다시피 생활체육프로그램이라든지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사업에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난연도에 1,750만 원 되었는데 이번에 100만 원이 삭감된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인상이 조금 되었습니다. 지난해는 1,750만 원인데, 올해는 2,000만 원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밑에 350만 원 임차료까지 포함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경호위원
이 350만 원이 구생활체육회 사무실 임차료로 35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생활체육회 사무실 임차료가 생활체육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일단 생활체육회에 사무실은 공유재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무료로 사용할 근거는 없고,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료 명분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우리돈 주고, 우리 돈 받는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이 작년에는 집행을 안한 금액입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부기를 달리 세분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비비하고 임차료하고 구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문화예술회관에도 임차료 반납하고 다시 받고.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천왕메기하고 날뫼북춤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김경호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금액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인데 임차료를 거기에 넣어서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앞 뒤 말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을 해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부분은 사업을 위해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지 여기에서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하면 우리가 듣기에 따라서 생활체육동호인들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손해 보는 느낌이 안들겠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산편성기법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만 지난해에도 1,750만 원 중에서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50만 원 정도 금년도에 증액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동호인들하고 내용을 확인도 해보고, 이 부분이 맞는지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액배상 공제회는 영조물보상 2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제회는 어디로 들어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지방행정공제회라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 이용하다 다친 분들 배상하는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생활체육을 하다가······.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생활체육이 아니고 체육공공시설을 이용하다가 예를 들면 동네체육시설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양궁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친 분들에게 보험을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다른 타 지역에서 하다가 하는 것은 보상이 안 되고 서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다 다치는 분들에게 보험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김경호위원
저희 체육인들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쳤어요. 본인이 이것을 모르는 부분이고 본인이 들어 있는 보험도 있으니까, 사실 이런 부분도 홍보가 제대로 안된 부분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이용하시다가 다친 분들은 요즘 생활체육회 동호인들은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은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구에서 생활체육인이나 또는 공공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혜택을 드린다는 것을 명시해서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양궁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궁장비 구입이 3,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500만 원씩 해서 2회되어 있는데 보통 어떤 장비를 구입하십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양궁장비는 전체 활입니다. 따라가는 장비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의 답변이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활에 따라 영구적인 장비도 있고, 소모품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양궁장비 일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서면으로 주시고요. 물론 우리 선수들이 대회 출전하기 위해서 매번 트레이닝복을 바꾸기도 합니다. 트레이닝복을 입을 때는 서구청 소속이라는 소속 마크를 하는데 우리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저는 사실 양궁팀들이 활약하는 것을 크게 본적이 없습니다. 지난번 광주에서 오신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그때 연습 한번 것이 다인데요. 트레이닝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도록 합니까? 아니면 우리구에서 예산을 집행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제품은 각자가 보고 와서 이거 사 주십시오, 하면 우리는 집행만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현장을 가서.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기성품 중에 얼마짜리 금액을 제시합니다. 색상하고 디자인은 자기들이 선택하되 가격을 제시하면 그 수준에서 사오면 아까 말씀하신 서구청 마크 그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집행을 하지요.
김진출위원
이거 해마다 사줍니까? 작년에도 사줬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양궁선수들 옷이 유행이 바뀌고 합니다.
김진출위원
트레이닝복 같은 것은 해마다 살 필요가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매일 세탁을 해야 됩니다.
김진출위원
겉에 입는 옷이 따로 있고, 시합 나갈 때 입는 옷이 따로 있고, 트레이닝복은 이동하면서 다니면서 입는 것이 트레이닝복입니다. 35만 원 짜리는 비싼 데 1년에 한 번씩 계속 사 준다 이 말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춘하추동복이 다를 수도 있고, 운동선수들 특성이 있습니다. 매일 훈련을 하다보니 매일 빨아야 되고.
김진출위원
2013년도에 말썽이 생겨서 사 주지마라, 해마다 사주나, 이렇게 돼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양궁장 볼 때마다 안타깝고 지원해주고 싶지만 서구 예산이 열악하다보니까 다른구 잘사는 구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김진출위원
다른구 있어.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다른구에서는 양궁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직장팀 운영 중에 그래도 양궁이 돈이 덜 듭니다.
김종록위원
달서구 같은 경우는 10억이 책정되었어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맞아요. 씨름이나 이런 것은 먹는 것을 감당을 못합니다. 저희는 그래도 종목을 잘 선택한 거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종목은 잘 선택한 거 같아도 거기에 따르는 성적이...... 원래 프로선수잖습니까? 프로선수는 성적으로 말합니다. 성적이 있어야 프로로서 자질도 생기고, 그만큼 자기들 몸값이 올라갑니다. 이번에 연봉이 조금 줄었더라고요. 이 연봉은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선수는 공무원 7급 상당의 호봉을 책정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오면 1호봉, 다른 실업팀에 있다가 여기 오면 그 쪽에 소속된 경력을······.
김경호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3년차, 4년차.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초기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때는 대기업에서 실업팀을 운영 안 하고 자치단체만 하다보니까 예천군이나 서구청이 주로 했는데, 지금은 대기업에서 우수선수들을 1억 원씩 주고 스카웃하고 B급, C급 중에 데리고 와서 트레이닝 시켜 경쟁을 붙이는데 사실 기본부터 기량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그러다보니 자주 선수들이 교체가 됩니다.
김경호위원
그래서 마사회라든지 체육진흥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경륜도 마찬가지고요. 선수들이 성적이 안 좋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로라는 부분은 경질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잘 안될 때는 감독의 경질도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너무 어떻게 보면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많이 독촉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딸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기량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경호위원
솔직히 우리 구청이 많이 딸려가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지원이 적은 거 아닌가, 그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수에 따라서, 기량에 따라서 금액적으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 금메달 따면 얼마, 책정이 좀 다른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선수들 간의 어떤 경쟁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급 상당으로 집행이 되다보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입상을 할 경우에는 별도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지도자의 능력보다는 우선 기본적으로 자질이 떨어지는 애들을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금년도에 새로 선수교체를 합니다. 하여튼 잘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경호위원
대회 출전할 때마다 보상금을 계속 줍니까? 여기 보면 대회출전보상금, 대회출전여비, 전국체육대회 출전보상금, 시상금, 전지훈련비 등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성적하고 상관없이 출전한다고 해서 출전보상금을 준다는 것은 왜 이런 항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이 항목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 시간이 걸릴 거 같고, 나중에 서면으로 요약해서 각 파트별로 드리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전체 예산이 다 되어 있는 거지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세부항목이나 집행기준이나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요. 신규선수 입단비로 매년 1,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선수가 매년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보통 계약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선수가 3년 있는 선수가 있고, 1년 있는 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1년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성적이 부진하든지 신체적으로 질병이 생긴다든지 하면 교체를 하기 때문에 우수 선수를 유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만약에 선수 유치가 안 되면 이 비용은 어디로 갑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집행잔액으로 남깁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퇴직금이 있습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일반근로기준법하고 같습니다. 1∼2년 일하고 나면 한달치 주는 것으로 그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여기 보면 퇴직금이 1,650만 원이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달 기준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몇 년분으로 한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1명입니다.
김경호위원
지금 우리 선수감독이 5명입니다. 연차별로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1년차도 퇴직을 했을 때는.
김종록위원
1년차는 한달 봉급을 준다니까요.
김경호위원
1,65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사유를 여쭙는 겁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잠시만요······.
김종록위원
2년차는 두 달 봉급.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경력이 많은 선수도 있고, 경력이 적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김경호위원
이 금액이 집행이 안됐을 때는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집행잔액으로 이월합니다.
김경호위원
그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물론 행감자료하기 전에 이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여기에는 자료가 검토가 안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복지사업과 장애인 관련 부서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장애인 관련 단체하고 협의해서 활성화방안을 구상을 해보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생활체육회 예산대로 이용을 하든지 하여튼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213쪽 정보지식인대회축제가 있습니다. 참석수당으로 해서 100만 원 집행이 되었는데 정보지식인 대회는 우리구 자체적으로 하는 대회입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매년 합니다. 여기서 우수선수를 선발해서, 시단위 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8개 구·군에서 300명 정도 출전하는데 최근 3년간 우리가 계속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지식인 대회에 선수가 출전하지 않습니까? 기준은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우리 직원 중에서 합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214쪽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해킹방지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요. 정보라는 것은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밑에 안정적 유지보수비를 편성했습니다. 215페이지 보면 전문적인 시스템이라든지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지보수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을 했고요. 하여튼 전산이나 통신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시스템이나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 정도하면 우리구는 해킹이나 디도스공격 등에 방어가 충분한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아까 전산계장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보안에 대해서는 끝이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마지막으로 218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정슬로건이 ‘미소와 행복을 함께하는 서구’지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첫째는 주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에서 관제하는 부분이 있고, 관제가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통합관제를 하므로 인해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구에는 복지분야에 역점을 두고,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기획예산실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감자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의지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CCTV는 멋있게 잘 해놨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인원이 부족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몇 명 근무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지금 20명인데 실제 관제인력은 4교대로 하기 때문에 5명이 437대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5명이 437대를 다 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5명이 교대를 몇 시간 마다 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하루 8근무시간입니다.
김경호위원
8시간 5명이 437대를 본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눈을 계속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1명당 몇 대정도 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80대 정도.
김경호위원
과장님, 1명이 80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0대 안에서 언제 어느 때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CCTV관제센터의 목적이 사고가 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고가 난 후에 후속조치도 중요하지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역할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1명이 80대를 8시간 본다면 아마 눈의 피로가 심할 것 같습니다. 인원보강이라든지 통합관제센터를 확대해서 안전에 관련된 부서로 한다든지 또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구청에서 안전총괄은 안전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CCTV관제만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관제인력 예산이 큰문제입니다. 지금 20명을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8명 지원받아 2억 원하고, 구청에서 3억해서 5억. 20명에 관한 관제 예산도 사실 5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예산을 증액해서 하기는 곤란한 상황인 거 같고요. 관제를 하는데 익숙해지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가 생기면 437대 중에서도 시간대별로 학교는 등교시간에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하교시간에 한다든지 일반 취약분야는 취약분야 대로 경찰서에 자료를 받아서 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취약지역이나 취약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그동안 노하우를 개발해서 관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언론매체에서 보니까 점점 갈수록 CCTV가 증가하는 추세 아닙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김준범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한 것은 당연하다고 봐지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타구에서 CCTV를 설치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화면상에 담벼락이 있으면 그 담벼락을 넘었을 경우에 카메라가 인식해서 경보음이 울리도록 되어 있고, 어떤 공원광장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색경보등을 울려서 한 사람이 지금 80대라고 했는데 3교대를 하게 되면 100대 이상을 봐야 되거든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늘어나면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김준범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시스템을 비용이 들더라도 하면 조금 등한시하더라도 그 부분에 경보음이 울리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음성을 인식하는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1대당 상당한 금액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앞으로 437대만 운영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끝까지라는 것이 없잖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김경호위원
그 금액이나 어떻게 보면 관제인력을 보충하는 것이나 또는 사람이 하루에 8시간씩 집중적으로 본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만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일도 해야 되고, 모레도 해야 되고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최소한 예산을 고려해서 인력편성도 하겠지만 이것이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막노동입니다. 중노동입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인력편성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앞으로는 최첨단시스템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하시고 올해는 관제센터에 대해 보강되는 부분이 예년에 비해서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올해는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지난해는 구축비가 있었기 때문에, 구축보유액 8,000만 원 정도 국·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많이 소요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축비가 없어지는 대신에 20명에 관한 인건비가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2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도 과연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이 문제는 우리가 독립공간을 가지고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성구하고 달성군을 제외한 모든 구청이 같은 공간, 같은 여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각 구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매년 5억 이상을 투입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시단위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줘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앞으로 구청장협의회에서서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해줘야 되지 우리구만 열악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거 다 맞습니다. 12월부터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적시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제도개선이나 재정지원 쪽을 시에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염려나 걱정들을 이미 저희들이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같이 한목소리를 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요. 8개 구·군에 인원편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시고요. 왜냐하면 8개 구·군이 똑같이 편성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자료에······.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CCTV관제센터 방문하는 일정이 잡혀있는데 실제 가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고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요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 관계는 그 정도로 해주시고 현장에 가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현장은 이번 금요일가서 파악을 하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자료를 많이 요청하기도 하고, 위원님들끼리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8개 구·군 인력편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보시고 우리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참고를 하셔서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하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8개 구·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대수가 많으면 인력이 많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구청 인력구성에 대해서 챙겨보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위원장님, 예산이 안 맞으면 삭감하면 됩니다. 구태여 설명 들을 필요가 없어요. 설명을 들어보고 예산을 더 세워주든지, 없으면 삭감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지요. 지금은 감사가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몇 가지 질의할 것이 있지만 놔두고 삭감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러면 안 되지요. 물으시고 삭감하든지 하세요. 대답이 시원찮아서 삭감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요.
김진출위원
설명이 시원찮으니 삭감하겠다 이 말입니다. 예결특위에서 다 삭감합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그래도 저번 행감 때 본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서구도 변화의 길에 서 있는데 우리 서구가 변하고 있다는 모습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구상을 해보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하나도 예산이 없더라고요. 방금 이야기했지만 섬유스트림 관광이 안 되고, 나중에 명품화거리라든가 행복한날뫼골 만들기 그런 사업들을 했을 때,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다고 홍보를 해야지 관광인프라가 구축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탁상행정을 하면서 만들어놓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오겠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예산을 잡아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알고,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관광을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티투어 연장노선을 만들려고 했지만 그런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고, 예산을 편성하셔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 시기하고 일치가 안 되는 관계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경 때라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과는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225페이지 공공운영비 삭감되었는데 삭감되어도 운영할 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여기 삭감부분은 삭감되어도 괜찮은 내용입니다.
김진출위원
어떤 이유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작년에 무인민원발급기 회선료가 96만 원이 있었는데, 보안강화를 위해서 국가통신망으로 전환되면서 문화공보과에서 회선료를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종합민원과는 증가된 것은 없고, 삭감 한 가지만 있는데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종합민원실이 서구청의 얼굴인데 증액은 안 하더라도 삭감해서 과연 서구 얼굴 표본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삭감된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선비라든지 업무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분야는 크게 없는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4페이지에 보면 60만 원이 포상금으로 증감이 되었지요?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예.
김종록위원
이것은 포상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운영수당 30만 원씩해서 2명 되어 있지요?
김준범위원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할 때 종합민원과가 서구의 얼굴이라고 격려 차원에서 스마일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올리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린 겁니다.
김종록위원
친절보상금 10만 원씩 해서 3명, 2회로 6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증감된 부분입니까?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록위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건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구청 현관에 있는 것이 2007년도에 설치되었는데 내구연한이 5년인데 오래돼서 고장이 잦습니다.
김종록위원
새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교체를 하려고 예산에 올렸었는데 이번에 사정작업을 하면서······.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223페이지 종합민원업무추진비는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예, 300만 원입니다.
오세광위원
내용이 어떤 것이 있지요?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업무추진비로는 주로 직원들 간담회하고, 시직원들하고 업무연찬이나 그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224페이지 밑에 보면 업무배상책임 공제회비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여권발급 3명에 대한 공제회비입니다. 공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과실행위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하는 것입니다. 52만 7,000원입니다.
오세광위원
민원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어떤 것이지요?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여권 발급이 잘못되어 출국하는 데 지장이 있거나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세광위원
그것을 미리 예상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아직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아직은 없지만 이름 표기나 잘못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제회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공제회에 드는 비용인가 보지요?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예.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질의한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에 종합민원과에서 직원들의 스마일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의미에서 스마일 뺏지를 권한 거 같은데 그 부분은 따로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나 보지요?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예, 그 부분은 내년 예산에는 작업하고 난 이후에 행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이번에 명찰이 바뀝니까? 지난번에 비교견학 다녀와서 건의가 되었는데 안전행정과에 얼핏 본 거 같은데 표찰을 교체한다면 신경을 써서 따로 추가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종합민원과에 해당하는 사항은 스마일 마크를 조그마하게 붙인다든지 그것도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식사했습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229페이지 원활한 세정운영을 위한 지원체계강화 자본이전이라고 2,000만 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그 다음 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규가 과세통합시스템 운영비가 평균지방세 정보시스템 암호화 운영비가 새로 추가 신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에 두 가지 부분도 과목이 인상되고, 전체적으로 2천 몇 만원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전년도 없던 것이 올해 예산에 새로 잡힌 거지요?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밑에 두 가지는 이번에 신설된 것이고요.
김진출위원
꼭 필요합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이것은 세무행정을 추진하는 데 각종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공히 똑같은 사항입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229페이지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이 8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2014년도 예산액을 보면 7억 7,4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이것은 추경하고 다 합해서 전년도 예산하고 올 예산을 앞두고 이것은······.
오세광위원
1,648만 오차가 있는데요?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이번에는 세외수입 체납 업무가 신설되므로 해서 교통과 관련 예산이 세무과로 이관되는 바람이 차이가 있습니다. 뒷면에 가서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교통과에서 업무가 온 건가보지요?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231페이지 보시게 되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렇게 해놨거든요. 기간제근로자 몇 명입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저희들이 매년 개별주택 조사를 합니다. 조사요원으로 대부분 여성분으로 매년 6명 정도 조사요원을 5개월 정도 일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보면 4만 4,640원해서 6명 150일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일반인들이 다니면서 개별주택공지조사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229페이지 지방세업무수행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지방세편람, 그리고 지방세 해설이 매년마다 편성되는 것입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이것은 각종 세금이나 법령이 개정되면 매년 구매를 합니다. 90만 원 정도 증액편성된 것은 땅값상승으로 인해서 그렇게······.
김경호위원
이것을 매년마다 60건씩, 10건씩 구입을 한다고요?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예, 저희들 직원이 1권씩 갖고 있어야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5,600만 원 정도 있고요. 232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2,400만 원 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하는 내용이 사업내역은 있는데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앞에 30쪽 상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230쪽에는 주로 지방세 위주로 시스템이 운영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232쪽에는 세외수입 관련 시스템인데 맨 처음에 표본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에는 지방세 관련된 시스템이고,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 종류로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소나타 1, 2, 3 나가듯이, 맨처음에 표본지방세 정보시스템은 지방세 관련 부가징수 관련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은 지방세에 대해 세금 납부 관련,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납부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분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든 것이고 그리고 과세통합시스템정보라는 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관련 포함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그 다음 표본지방세 정보시스템 암호화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한 금액이고, 그 다음 232쪽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순수한 세외수입 관련을 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공히 똑같이 해서 행자부의 지시가 있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대행사업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이렇게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매년 금액을 납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233쪽에 사무관리비에 체납과태료 통합안내문이 12만 건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체납안내문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김진출위원
예산이 1,200만 원 정도 증가되었지요?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체납되기 전에 미연에 세무과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당초에 부과를 하고 체납이 안 되도록 징수를 다 해야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뤄지면 좋은 현상이고, 예산도 절감되는데 현실적으로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산세 정도는 사실 그렇게 체납에 별로 안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부동산에 대해서 가능하면 세금을 냅니다. 그 외 세금을 내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출위원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자동차세 같은 것은, 일찍 내면 서구청에서 10%인가, 5% 감해주지요?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지금 10%이고 내년에는 5%고, 후내년부터 없어질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없어졌을 경우에 체납 현상이 일어났을 때 대책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체납세는 기존 신설된 대로 운영을 합니다만 보통 먼저 내서 10%, 5% 납부하던 그 분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출위원
체납 건수하고 여기 돈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이 예산을 이만큼 잡아서 하느냐, 세무과 직원도 많은데 나가서 빨리 받든지.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체납건수 띄우기 전에 가서 돈 달라고 해야 하는 방안이 있어야지, 어떤 사람들은 잊어먹고 안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문자메세지를 날린다든지 이러면 예산이 더 적게 안 들어가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체납이 근원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발생하더라도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 다음 234쪽 행정운영경비에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세무과가 가장 증체가 많이 되어 있어요. 여기 7급이 32명이잖아요?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6급도 14명? 다른과보다 증체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인건비도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더 올라간다고 볼 수 없는데 근본적으로 처음에 세무과가 신설될 때는 진급이 원활하게 이뤄졌는데, 지금은 증체가 되다보니까 근속승진 이외에는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출위원
예산도 1,300만 원 더 증감되었잖아요? 전번에 감사 때 지적했지만 해결방법이 안그러면 시하고....., 우리 세무과는 특수업무를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시하고 교류하는 방법 이런 것을 찾아보는······.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구단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 줘야 되는데 희망하는 구가 있고, 희망하지 않는 구가 있기 때문에 의견이 조율되어야 하는데 힘든 게 있는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과에는 얘기했는데 금액 적어놓은 것이 이쪽은 천단위고, 세무과뿐만 아니고 다른과도 해당되는 것이지만 왼쪽에는 1부터 시작하고, 이쪽은 천부터 시작하니까 서류 보면 상당히 힘들어요. 이 서류를 어디서 만드는지 모르지만 일관성 있게 이쪽이나 저쪽 똑같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안되겠습니까? 국장님.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천단위로 하면 좋은데 부기상 보면 정확한 원단위까지 해서 산출기초를 분명히 적시를 해달라는 주문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천단위하면 편리하지요.
김진출위원
제가 검토한 결과로는 원단위는 없어요. 천단위 이상이라. 이상인데도 여기 보면······.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런 경우도 있고 어제 김경호 위원님이 지적하였듯이, 유가 이런 것은 아예 예산편성지침에서 원까지 명시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인용을 해줘야 됩니다. 불편한 점이 있지만, 예산지침상 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4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24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나와 있지요? 301-09 일반보상금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예.
김종록위원
1,000만 원이 증액되었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이 분들 행사 내용을 보면 여성합창단 운영해서 나오는데 지휘자 보상이 60만 원씩, 12개월 나와 있는데 매일 나와서 지휘연습을 하는 것입니까? 매달 60만 원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지휘자 계약을 할 때 각 구하고 비교해보니 저희들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매주에 한 번씩 지휘하고 합창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합창단이 매주 한 번씩 나오지를 않는데 누구한테 지휘를 한단 말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합창단 매주 한 번씩 매주 수요일 2시부터 4시까지 나옵니다.
김종록위원
합창단 연습보상을 보면 30만 원, 12개월 되어 있거든요. 매주 같으면 한 달에 4번 나와야 되거든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한 달에 4번 이상 나옵니다. 매주 나옵니다.
김종록위원
매주 나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예.
김종록위원
반주자 역시 40만 원씩 해서 똑같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 여성합창단 한복 25만 원씩 40명 1,0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한복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단복이 있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단복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종록위원
1년에 한복을 입는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단복을 매년 맞추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옷을 몇 년에 한 번씩 공연에 맞춰서 합니다. 한복은 전체적인 단복이 아니라 일정공연을 할 때 한복이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복은 지급된 지가 10년 넘었습니다. 회원 교체상황도 있고, 다음연도에는 전체 합창단원의 사기앙양책도 있고 단복을 일괄적으로 맞췄으면 합니다.
김종록위원
한복을 10년 동안 입는다고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지금 많이 없어진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을 보충하자는 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 전체적으로 40개, 지금은 36명이 되어 있는데 40명으로 나와 있어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지금 현재 36명이 되어 있는데 안그래도 오늘 합창단 연습일입니다. 2시부터 연습을 하고 있는 상황에 제가 잠시 올라갔다 왔습니다만 40명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36명이 합창단원으로 숫자가 조금 모자라는 면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도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합창단 단원들 확충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숫자는 합창단 40명 이상돼서 한복이 다 소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데 합창단을 1년 정도 하다가 안 하면 이 한복을 돌려받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렇다면 25만 원씩 굳이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서구를 대표하는 합창단으로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위원님들의 사기진작책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합창 연습하는 데는 지휘자, 트레이너, 반주자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소요됩니다만 합창단원들에 대한 합창보상금은 한 달에 30만 원 간식비 정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돼서 본인들 자부담도 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10년 넘어 다시 제작되는 한복인 만큼 이번에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지휘자는 1명이겠지만 반주자는 몇 명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반주자는 1명입니다.
김종록위원
반주자도 1명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예. 합창단 연습 때마다 피아노 반주하는 선생하고 그 다음에 지휘자선생하고 트레이너 선생하고 같이 오게 됩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경호위원
본 위원이 덧붙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기발표회 참가자 실비보상금이 600만 원이 있습니다. 정기발표회 할 때 무슨 실비를 보상해야 합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정기발표회할 때 합창단 1년에 한 번씩 이상 정기발표회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합창단이 움직일 때마다 연습할 때 비용이 들어가고, 발표할 때도 비용이 들어가고, 옷도 구에서 사주고 그러면 그 분들이 하는 것은 그녕 몸만 와서 노래만 부르면 수입이 창출되네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지금 정기발표회하는 것은 1년에 합창단원들이 자기 기량을 한 번씩 10월이나 날짜를 정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일체 경비를 그 사람들이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다른 발표회도 많이 봤지만 이렇게 실비까지 제공하면서 그 분들이 와서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 분들이 우리구에 계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리고 각 지역에서 오시고 서구라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합창단원들이 말 그대로 우리 지역구민들만 있는 것이 아닌데 이분들께 모든 것을 제공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36명의 회원 중에서 업무지침에 의해서 신규단원으로 입단할 때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두고 있다가 합창단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주소를 옮기게 되는 경우인데 지금 현재 36명 중에서 정확하게 2명 정도가 지금 서구 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규단원을 영입할 적에는 서구 주민을 해야 됩니다만 같이 어울리고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타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게 되신 분들에 대해서 사실 합창단원 자격을 박탈하기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운영을 하면서 서구에 주소를 둔 주민을 신규단원으로 지속적으로 영입을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244쪽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58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증액된 부분은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여기는 일용인건비 인상분이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기간제근로자도 공무원과 똑같이 올라갑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매년 고시합니다. 최저임금이 노동계에서는 상당히 약하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노동계에서는 상당히 약하다고 하니 그쪽에 의견을 들어서 정부에서 매년 증액을 시키고 있는데 그 증액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는 444만 4,640원이 1일 단가로 되어 있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예.
김종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가 된다는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내년도 인건비가 예산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얼마 인상될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종록위원
결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584만 원을 증감을 시켜놨네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일단은 예산편성을 전국적으로 기간제근로 1일 단가를 이렇게 정하라고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집행은 나중에 정부에서 연초에 고시를 할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기간제근로자가 몇 개월합니까? 11개월 합니까? 얼마합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11개월 정도.
김종록위원
11개월 하면 퇴직금이 나갑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여기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2년 이내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원래 기간제근로자 11개월 하면 퇴직금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렇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예, 11개월 하면 퇴직금은 안 나가게 되는데, 도서관 기간제근로자를 뽑을 때 2년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2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보통 기간제라고 생각하면 11개월을 생각하지, 2년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그것은 지속적으로 연도단위로 해서 일반직 단순노무자가 아니고, 사서 관계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2년 단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왜냐하면 기간제근로자하면서 휴일수당이라든지 모든 수당이 전부 다 나가고 있거든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맞습니다.
김종록위원
여기다 퇴직금에 4대보험료까지 다 넣어주는데, 원래 11개월이 된다면 그것이 적용이 안 되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휴일근무수당은 도서관 특성상 일요일은 근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런 부분은 여기에 명시를 해주면 2년이면 2년. 기간제를 2년으로 볼 수 없는 것이 기간제입니다. 기간제를 어떻게 2년으로 봅니까? 그런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도서관 보조인부는 일반 단순노무자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여건상 어쩔 수없이 그렇게 되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뽑을 때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인력를 뽑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 점을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다음 248페이지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도 4만 4,640원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몇 년을 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입니까?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까? 5년 단위로 끊습니까? 몇 년 단위로 끊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이것은 기간이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기본급이나 단가 수준은 똑같습니다. 단지 이 사람들에 대한 상여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이런 것이······.
김종록위원
틀린 부분이 상여금하고 정액급식비하고 명절휴가비하고 이런 것이 차이가 나거든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그래서 연간 1인당 700만 원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이 사람들은 2명이 정년 때까지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예.
김종록위원
여건만 해당된다면?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예.
김종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240페이지 취미교실 강사수당 내역인데요. 2014년도에는 16과목에서 지금 21과목, 5과목이 늘어난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이것이 과목수를 정한 것은 전체 세입기준에 맞추다보니까 과목수를 정해놨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24과목입니다. 24과목인데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회원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준금액을 정해놓다 보니까 전체금액을 21과목 적어놨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24개과목입니다. 그리고 올해 가락장구라든지, 하모니카 이런 것이 더 늘었고 내년도에도 웰빙다도교실이라든지 추가로 더 개설할 예정입니다.
오세광위원
그 앞장에 보면 일반운영비 2,200만 원은 어떤 내용이 증액된 것이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비해 올해 신규과목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늘어남에 따라서 강사수당이 들어간 만큼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강사수당이 주로 많이 늘어놨습니다. 세입도 같이 관련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242페이지 보면 청사청소대행용역에 8,400만 원인 400만 원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문화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합적인 청사가 문화회관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 청소용역을 대행시키고 있는 곳이 문화회관하고 국민체육센터에만 시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생적으로 깨끗해야 되는 어린이도서관에는 공공근로인력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인력은 근무하는 시간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내년에 또다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청소용역비를 새로 편성하게 되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에 4명이 운용하고 있는데 5명을 운용해서 1명을 어린이도서관으로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만 4명에서 5명으로 인원 증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1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도서관 위생관리와 청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244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청소용역에 3,500만 원이 있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예,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그 비용에 대비해서 8,400만 원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전체 면적이라든지 첫째로 인력, 소모되는 물품, 외벽청소 이런 여건이 국민체육센터하고 문화회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단가라든지 이것은 설계 지침에 의해서 단가를 뽑은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이 업체는 계속 고정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해마다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계약단위는 연간단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이군경 고엽제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상이군경회와 고엽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상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금액상으로는 그렇고요. 특허물품이라든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장애인단체라든지 상이군경회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는 계약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공공시설이고 또 4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어린이도서관 관리하는 차원에서 책정되었다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 깨끗하게 관리하셔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관장님, 아까 문화공보과 해맞이행사하는데 예산이 500만 원인데 떡국하는 행사는 문화회관 보조비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디에 잡아놨어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그것은 문화회관이 아니고요. 그것은 서구문화원입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문화공보과에 보면 문화원 민간보조금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239쪽 작년 보다 증액이 3,272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밑에 보니까 사무관리비하고 그것 때문에 증액된 것이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240쪽에 보세요. 산재보험은 취미교실 강사들 넣어주는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취미교실 강사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9,450만 원에 대한 0.1%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1%입니다.
김진출위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2,000만 원이 증가됐거든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당초예산보다 2,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이 증가된 내역이 올라와 있는데 갑자기 취미교실 강사수당 이런 것이 올랐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취미교실 강사수당은 전체 수강료 받은 데서 85%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예산 2,000만 원 올랐는 데서 내역서를 보면 취미교실 강사수당 이런 것이 회원 수가 올라야만 올릴 수가 있잖아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예.
김진출위원
945만 원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올해 신규개설한 강좌도 있고, 내년도에는 강좌수를 더 늘여서 수입도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강사수수료도 많이 지출될 것으로 봅니다.
김진출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도 보면 여성합창단 운영비로 55만 원인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다 씁니까? 예산을 잡을 때 여성합창단에 한몫에 잡으면 되는데 여기에 55만 원 여성합창단운영이 있고, 또 여성합창단 내역서에 다 잡혀 있는데.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사무관리비중에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악보제작이나 이런 유인비.
김진출위원
여기 보면 합창단에 악보 사고 다 들어 있잖아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합창단 밑에 일반보상금에는 악보비나 인쇄비 같은 것이 부족합니다. 사무실에서 유인한다든지 악보를 인쇄해줄 수 있는 것은 일반수용비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경호위원
그 밑에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130만 원이 있습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여성합창단이 1년간 연습했던 실력을 1년에 한 번 정기발표를 하게 되는데.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이것은 팜플렛으로 보시면 됩니다. 언제 연주회를 한다는.
김종록위원
리울렛.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예, 리울렛입니다. 구민들한테 놀러오시라고 안내하는 홍보물이고, 위에 것은 일반사무용품 중에 악보를 외주를 주면 비싸니까, 그것을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인쇄해서 배부한다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악보 구입비가 35만 원인가 있어요. 앞에 운영비로 55만 원이 있어서.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합쳐서 55만원입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현수막하고 합쳐서 55만 원입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합계가 앞에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중복되는 거 같아서······. 두 번 잡은 느낌이 들고 헷갈립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헷갈릴 수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관장님 239페이지에 기획전시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내용에도 있지만 팜플렛 제작이 3회 있습니다. 3회면 기획전시 홍보를 3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기준을 3회 정도 잡아놨습니다.
김경호위원
무슨?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올해는 서화작가하고 서양화가 작가 전시회, 지금 개최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서화작가만 3회 이용하는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서화작가회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서양화가 지금 하고 있고요. 취미교실 각종 발표회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취미교실은 밑에 일반운영비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밑에 보면 현수막도 있습니다. 현수막도 5만 원, 8개 되는데 취미교실도 해야 되고 현수막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기획전시를 연간 3회 정도해서 그때마다 주위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주변 가로에 몇 개씩 달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청사 앞에 있는 홍보용 가로게시대 거기에 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작해서 다는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많이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을 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통 현수막을 달면 어디에 달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문화회관 입구에 보면 가로 현수막 전용 게시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중리네거리, 신평리네거리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밑에 기획공연홍보물이 있습니다. 전시홍보물이 있고, 공연홍보물이 있는데 여기에는 전단지가 500원 1,000매 해서 1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할 때마다 50만 원씩 나가는 모양인데 여기는 무엇을 합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기획전시물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서화작가나 서양화가작가를 예를 들면 도록이 여러 장 작성됩니다. 그래서 단가가 많이 잡히고, 그 다음에 기획공연 홍보물은 단순한 공연 홍보물이기 때문에 매수가 조금 작습니다. 거기에 단가 차이가 적게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기획공연은 아이들 연극이라든지 아이디어창작이라든지 연간 기획공연 계획하고 있는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지금 별도로 기획준비중인 것은 없고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지금 12월 중에 꿈다락발표회, 골든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242페이지 음향반사판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1,4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이 음향반사판은 문화회관에 무대를 운영하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자재 중에 하나입니다. 각종 발표회나 합창단, 피아노독주회 이런 거 할 때마다 지금 있는 천막을 쳐놓는 것이 아니고 뒤에 흰색으로 된 음향판을 다시 설치하게 됩니다. 지금 총 7개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데, 7개 조각이 와이어에 매달려서 천정에 결박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와이어 자체가 문화회관이 98년도에 지어지면서 와이어가 설치되었고 그 이후에 한 번도 교체가 안됐습니다. 음향반사가 아까 7개라고 했는데 거기에 개당 무게가 작은 것은 2톤, 무거운 것은 4톤입니다.
김종록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스피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스피커 아닙니가?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자체 소리가 나는 스피커가 아니고요.
김종록위원
그러니까 반사되어 나오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줘야 알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반사판이 있는데 그것이 무겁기 때문에 사실 와이어에 계속 매달아놓게 되면 와이어가 조금씩 늘어나서 안전상 문제가 있고.
김경호위원
관장님, 작년에 8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보수를 어떤 것을 한 것입니까? 똑같은 항목으로 8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그것은 정기적으로 정기검사에 필요한 부분이고 수리에 대한 것은 지금 아직까지······.
김경호위원
보수공사에 1,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냥 정기검사만 하는데 800만 원이 들어가면, 검사를 하는데 800만 원 들어갈 거 같으면 검사를 하지 말고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낫지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이것이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집합시설들은 5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대구시를 경유해서 중앙부처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경호위원
지난번에 정기검사한 내역 자료를 다 받았거든요.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요. 음향반사판이 그 정도로 중요하잖아요? 공연하다가 떨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이 음향반사판 구입을 하면 얼마 들어갑니까? 이것은 보수공사고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보수공사를 한다는 것이 이 자체를 손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거기 매달려 있는 와이어 자체를 교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보수비가 아니고, 구입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네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와이어 자체를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음향반사판 교체하는 것은 8,000만 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전체가 8,0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예.
김경호위원
그것은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관련 업체에 견적을 받아본 결과입니다.
김경호위원
저도 알아보기는 알아봤는데...... 아무튼 작년에도 800만 원, 올해도 1,400만 원 그리고 앞으로 문화회관을 계속 사용하는 분들한테는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내년에도 보수를 하실 거 아닙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음향반사판 자체에 대한 보수는 없습니다. 단지 안전을 위한 와이어 교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음향반사판이 한번 제작되면 그것은 오랫동안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김경호 위원님, 거기에 덧붙여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예.
김진출위원
문화회관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돼 잘 모르겠지만 2012년도인가 2013년도에 18억 원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때 당시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예를 들어 5년에 한 번씩 점검하는 데 800만 원이 들었다. 그때 리모델링을 18억이나 들여 하면서 왜 점검도 안 했을 뿐더러 작년, 재작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왜 1,600만 원이 왜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에 리모델링 해서 다 고쳐놨는데 해마다 돈이 들어간다고 하니 위원님들이 왜 예산이 들어가느냐 궁금해 하는 것입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그 당시 20억 정도의 예산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했는데.
김진출위원
관장님, 여기 물으면 20억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서 못했다. 이쪽에 의자를 왜 안바꿨나? 하면 의자도 예산이 모자라서 안 바꿨다, 이런 이야기를 전년도에도 들었어요. 김경호 위원님 질의한 대로 우리가 봤을 때는 리모델링한 지 아직 2년밖에 안됐는데 계속 교체한다고 하니 왜 예산 낭비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20억이 구로 봐서 엄청나게 큰 돈은 맞습니다. 20억 가지고 전체 건물하고 그 다음에 기자재 여러 가지 우선순위로 뽑다보니까 옥상방수, 화장실 개체, 석면타일 개체 이런 것이 우선 적용되었고 사실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것말고도 급한 것이 많은 데 예산에 올려놨지만 반영이 안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일일이 내용을 다 열거할 수 없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물건도 있고, 수선도 필요하고 그러한 실정입니다.
김경호위원
관장님, 모든 공사의 우선은 차후 안전에 관련된 거부터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방금 열거하신 내용들 중에 화장실공사도 중요하고, 옥상방수도 중요합니다. 지금 와이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800만 원에 대한 출처도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고요. 이번에 1,400만 원을 다시 요구를 하시는데 정말로 필요하면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낭비성이 아닌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대공사를 할 때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할 때는 정작 필요한 것은 빼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까 외형이 중요해서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작년에 800만 원 사용한 내용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안전 점검한 자료는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이것이 없었습니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데 문화회관 음향에 대한 질의내용을 들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음향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음향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수선 중에 있습니다. 스피커 자체가 외제상품이라 완전히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부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립니다. 이번주 중에 부품이 들어와서 달 수 있도록 합니다. 음향에는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내년 2015년도 예산안이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에 관련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다른 안은 없습니까? 국민체육센터 담당자도 오셨는데 국민체육센터에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민원도 들어옵니다. 사용할 때 불편함이 있다거나 그런 특별한 것은 없나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지금 제일 불편한 사항은 국민체육센터도 물론이고 서구문화회관도 마찬가지고 온수 사용에 대해서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현재 온수보일러 용량이 모자라서 오후가 되면 찬물이 나온다는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비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6,000만 원 예상되는데 오게 되면 그 부분부터 보수를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먼저 뭐가 선이고, 후인지 정확하게 보셔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241페이지 냉온수기 사용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2014년에는 시간하고 일수가 줄어든 거지요? 예산서 387페이지에 보면 문화회관 관련한 연료비 도시가스 냉온수기가 900원, 5시간 30일 되어 있거든요? 5개월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냉온수기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지금 현재 문화회관에 냉난방하고 있는 시스템이 일반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실 난방 같은 경우에 도시가스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냉난방 그 자체도 도시가스를 사용해서 냉난방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냉방이나 난방할 때 도시가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시동이라든지 경유는 보조적으로 들어갑니다.
오세광위원
냉온수기 사용하는 대상이 누가 됩니까? 일반인들인가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공연장에 냉난방용입니다. 냉온수기가 아니고요.
오세광위원
공연장에 냉난방기에 쓰이는 것이 냉온수기로 표기되어 있는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요율을 이렇게 줄여놨는데 또 행사가 있으면 냉난방이 안 되는 상황도 발생되지 않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예년에 비해서 1년 정도 사용을 해보면 도시가스의 사용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러면 작년 기준치가 많이 적용되었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사용하다보니까 예산 편성한 거보다 연간 사용한 양이 조금 줄었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러면 실제로 25일보다 더 줄 수도 있겠네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매년 몇 년간 사용한 그 양에 대한 평균치라든지 이것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광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냉온수기에서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문화회관에 식수대가 있잖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냉온수기로 부기가 되어 있어서 혼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냉온수기는 지금 사용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문화회관 공연장에 필요한 냉난방하 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냉난방 압축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것 표기가 바른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관장님, 246쪽 중간에 자산물품취득비라고 있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예.
김진출위원
이것이 도서관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도서관입니다.
김진출위원
도서관인데 예를 들어 독서통장정리기 컨트롤 PC하는 이것이 99만 원이고, 웰빙방화벽하는 이것은 문화회관에서 하는 벽을 맞추는 것입니까? 2,700만 원인데.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아까 문화공보과에서 일부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서구청 본관하고 어린이도서관하고는 망이 다르기 때문에 웹방화벽을 설치해서.
김진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 소속에도 2,700만 원 예산이 들어가고, 문화공보과도 그만큼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서구청에는 이것보다 금액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 몇 년마다 바꿉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몇 년마다 바꾸는 것이 아니고, 웹방화벽 하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윈도를 말하면 윈도XP가 윈도7 체제로 넘어가게 되면 종전에 XP체제는 지원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웹방화벽에 대한 지원이 내년부터 끊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새로운 웹방화벽 프로그램을 새로 신설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2,000만 원 증가되었네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그 다음 도서구입비로 300만 원 있는데 이 도서관에만 들어가는 돈이 300만 원이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새마을문고 같은 데 주는 예산은 여기와 관련이 없네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예.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것은 기획예산실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본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김경호 부위원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부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제출예산액 600억 9,755만 4,000원 중 176쪽 802-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억 원 중 1억 원 삭감, 168쪽 201-01 청렴관련 홍보물제작 200만 원 삭감, 172쪽 405-01 행정업무용 자산 및 물품 6,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174쪽 307-02 사립도서관 문고지원 700만 원 중 100만 원 삭감, 184쪽 307-02 민주평화통일 홍보사업 700만 원에서 300만 원 증액, 186쪽 202-01 국내배낭여행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187쪽 301-11 아이디어 공모 채택자보상금 40만 원에서 60만 원 증액, 207쪽 201-03 문화기획공연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207쪽 301-09 문화기획공연 4,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224쪽 303-01 친절공무원포상 60만 원에서 60만 원 증액, 240쪽 301-09 여성합창단 한복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증액은 420만 원 증액하고 1억 7,300만 원은 삭감하여 총 1억 6,88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김경호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12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