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 김인환입니다. 저희 전통의료관광사업단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전통의료관광사업단이 한시 기구로 금년 12월말에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 부서 사업에 관련한 예산안은 기획감사실로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134쪽 하단부분에 아토피 빌리지 타운 건설을 위해서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제초작업 인부임 62만 6천원, 전통의료관광사업 관련 시행계획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로 309만원을 반영하고 대전대학교 한방병원과 연계 추진하는 아토피 케어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원과 아토피 관련 산학연구과제비 2,000만원을 민간위탁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성남시와 도농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아토피 황토치유방 5동 신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중간 부분에 대전광역시 및 옥천군과 함께 추진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을 위한 대청호 생태창조마을 구축비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5,700만원을 반영하고, 대청호 및 생태창조마을 공동제조사업장 신축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134쪽에서 1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135쪽 제일 위에 보시면 의료관광 행사 플랜카드 제작과 밑에 있는 행사플랜카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앞에는 행사장의 앞에 전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플랜카드고요. 아니요. 밖에요. 안에 말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은 주 행사장 부분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중복계상된 것이 아닌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보시면 황토치유방이 현재까지 23동이 완공 되었고 앞으로 17동을 더 신축할 예정이라고 업무구상 보고 때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군에 미치는 효과와 문제점 앞으로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계획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총 40동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3동이 완공이 돼서 금년도까지 23가구가 입주를 해 있고요. 어찌 되었든 군비가 됐든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우리가 따다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목표량을 채워서 입주민들이 아토피 치유가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할 계획입니다. 현재 환아 가족이 전부다 학생들입니다. 환아들이 그 학생들이 상곡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같이 오게 되는데 인구 유입효과가 크다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이 규모마다 틀린데요. 12평의 경우에 월 15만원, 17평의 경우에 월 20만원씩 현재 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지하다보면 이익도 보고 손해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금전적인 효과도 좋지만 그래도 투자한 만큼의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고 그 동안 추진에 대한 원인분석은 해 보셨는지요.

냉정한 입장에서 이게 아토피 사업은 우리 지방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환아들이 앉고 있는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환아 보다 특히 가족들이 오죽했으면 금년도 초에 부산에서 자기 딸을 죽게 하고 본인도 자살하는 그런 상황까지 참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환아 가족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국가에서 안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에서 또 우리 군에서 하는데 그게 과연 군에서 얼마나 득이 있느냐 일단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인구 유입효과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크겠고요. 또 지역홍보가 적지 않지요. 그것도 그 학생들이 여기에서 자라서 학교를 다니고 또 장래에 진학을 하고 취업을 하고 또 성장을 해서 어떤 자기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에 국가에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금산군을 어디 잊겠습니까? 그 인재들이 장래에 금산군 발전을 위해서 제2의 고향으로 뭔가는 생각을 하고 헌신을 할 것이 아니냐. 그런 기대감이 저희들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단장님 그 동안에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니만큼 알찬 결실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135쪽 아토피 황토치유방 50%는 어디에서 부담을 하지요.

50%는 성남시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성남시하고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MOU인가요. MOU체결한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50% 거기에서 부담하고 우리가 50% 부담하고 그럼 다른 조건은 없어요?

부담을 하게 되면 소유권을 우리 군에 두는 것입니다.

소유권은 우리가 두고 그들이 무료입니까? 사용료는 무료이고요.

아니지요. 임대료 수입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용료 그들이 왔었을 때 성남시에서 사용을 하지 않겠어요.

성남시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토피 환아들이 사용을 하지요.

성남시 시민들이 올 것이 아닙니까? 아토피 환자들이 우리한테 오지 않겠어요. 그럼 황토치유방을 사용할 것이 아닙니까? 그럼 사용료는,

사용료는 우리가 받습니다. 수입이 됩니다.

그럼 다른 조건은 없어요.

대신 성남시 가족에게는 우선권을 주는 것뿐이지요.

우선권 주고 다른 조건 없어요. 이들이 3억 부담하고 사용료 다 내고 다른 조건은 없어요. 그냥 우선권만 주는 것입니까?

그 외에 부담을 하게 되면 성남시에 예를 들어서 나중을 반환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기 않겠느냐 이런 예상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지금 MOU계약 체결한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MOU협약 예산을 확보했다는 계획을 현재 세웠지요. 성남시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계약은 츄라이 과정에 있으니까,

지금 MOU는 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MOU체결 내용이 뭐냐 이것이죠.

도농 상생입니다. 거기에 우리가하고,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 내용들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고요. 그냥 구두로 얘기가 된 것입니까?

아니지요. 이 아토피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상호 협력해서 상생발전 하겠다는 이런 협약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단장님 얘기는 끝에 왜 나한테 그 얘기는 했어요. 나중에 그들이 원금 요구한다는 그런 얘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성남시에서는 과연 이 아토피 환아들만 입주시키는 것만 하겠냐. 그러니까 그러면 돈을 그만큼 투자를 하면 3억을 투자하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냐,

그냥 끝나는 것 아닙니까? 소유권이 우리가 되는데, 끝나는 것 아니냐고요.

차후에 있어서 기간을 두고 반환을 하냐. 안 하냐 그것을 가지고 현재지금 상호 협약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얘기가 가는 중입니까? 그런 얘기들이,

예! 구체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그럼 소유권 두고서 채무를 지지 않느냐 그들이 주고 나중에 20년 후에 반환을 해 가겠다. 이런 얘기는 있거든요.

요구를 했어요. 거기에서,

아니 협약서 내용을 안을 나름대로 자기들이 짜 보려고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지금 MOU체결이 우리 협약서 아닙니까? 체결 안 되었어요.

이 사항에 대한 협약서는 체결이 아직 안 되었어요.

아니 이 협약은 상호 협약을 한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한번 해 보겠다. 했는데 나중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우리 민간인 얘기하는 계약을 할 것이 아니겠어요.

예!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계약이 안 되면 이것이 파기 되는 것이고요.

계약은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지금 MOU체결하고 지금 계약이 들어가는데 이런 내용이 지금 오고 가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입장은 어때요. 단장님,

우리 입장은 최대한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상환하지 말고 우리 귀속이다. 그렇게 해 보자, 우리 땅 대고 여기에서 주 관리를 해야 되는 부담도 있는데 돈을 다시 반환하는 것은 채무부담행위가 아니냐. 우리가, 실사 우리 소유가 된다. 하더라도,

자 이거 이렇게 합시다. 성남시에서 성남시 예산 했을 것 아니겠어요. 이거 확립이 되었으면 세우고 우리도 이것을 안 하면 삭감하도록 합시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일단은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해 가면서, 계약을 할 때 가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방향이 아니면 사업을 뭔가 재검토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 추이를 지금 가뜩이나 우리 예산 없는데 3억을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남시의 예산도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으면 우리도 하고 거기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우리도 삭감을 하도록 하자 이것이죠.

그 사항은 더 깊이 계약서부터 추진과정에 있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가 우리 군이 최대한 유리하도록 계약 과정에서부터 같이 성남시와 협의를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20년 얘기가 나왔는데 성남시와 20년 얘기는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안을 잡아 본 것입니다. 성남시에서 자기들도 주민들이 있고 의회가 있고 한테 돈만 주고 환아들만 위해서 투자를 금산군에 하냐. 그 인접 경기도에 해도 아토피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인접 시군에도, 그런데 멀리 금산군까지 할 때에는 우리가 장수군하고 우리하고 성남시하고 3개 시군이 도농 상생협력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 사업의 일환이고 성남시장이 굉장히 아토피 사업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단장님 거기에도 성남시의회에서도 이 예산을 심의할 때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보가 어두워서 그렇지 지금 우리 예산 심의하는데 얘기하세요. 성남시한테 담당자들 하고 얘기할 때 우리 이거 삭감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을 절충을 해 가면서 그쪽도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렇게 해 봐서 우리 이것을 하도록 합시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 군이 유리하도록 그렇게 안이 기왕에 지금 나온 것이 있습니다만 계속 츄라이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 사람들도 우리 군의 입장을 자기들이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계약안을 나름대로 수정해서 해 보자고,

정길호 팀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사업하고 내년도 계획관계 해서 우수시군 선정 받아서 해외에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단장님 지금 성남시하고 어떤 협의서가 체결이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계약은 안 이루어졌지요. 말하자면 구체적 이런 사업계획 확정은 아직 예산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럼 성남시하고 50대 50으로 예산 세운 것은 왜 세우신 것입니까?

일단 상호 이렇게 해 보자,

아니 어떤 체결 얘기가 안 되었다면서요. 아직,

계약 체결은 안 되었지요.

그럼 구두 상으로 이렇게 해서,

협약은 맺었지요. 이미,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협약은 맺고 체결은 안 되고 어떤 내용이 맞는 얘기입니까?

이를테면 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같이 뭔가는 도농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아토피 사업을 해 보자,

아니 그럼 단장님은 이 사업 예산을 세우실 때 그냥 서로 앉아서 상담한 얘기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신 것인가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 내용인데요. 지금,

MOU는 이미 체결한 근거로 해서,

아니 체결이 안 되었다면서요. 지금,

MOU는 체결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한 시행사업계획은 계약은 안 맺은 것이지요. 말하자면,

지금 이 사업설명을 실장님이 잘 아십니까?

제가 우선 서류만 보니까요. MOU체결을 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MOU를 한 이후에 정식 협약을 체결하는데 MOU까지 체결한 것도 아니고 그 이전 단계인 서로 실무자 간에 협의를 구두협의를 한 것 같아요. 그것을 토대로 MOU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군수님께 내부 방침을 맡아 놓은 이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산 설명을 하는데 지금 이게 계상되어 있는 예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얘기가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성남시하고 50대 50으로 어떤 비중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지금 구두 상으로 했다. 협의가 되었다. 안 되었다. 자꾸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성남시와 구체적인 계약이 된 이후에 우리 군에서 대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명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전통의료관광사업단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정임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정임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베풀어주신 배려와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예산은 보건의료서비스 기반확충, 지역보건의료 기능강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행정운영 경비 등 총 5개 정책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사업비 96억 4,115만원은 2014년도 대비 9.5%인 8억 3,712만 9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크게 증가된 사업비를 세부내역별로 보면 결액환자지원 사업에 2,908만 2천원, 예방접종 사업비 2억 2,122만 2천원,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이 1억 7,762만 2천원, 지역사회통합 건강지원 사업에 1억 1,127만 2천원, 인건비 3억 4,971만 3천원 등으로 국·도비 사업예산 조정편성에 의하여 증가되었습니다. 2015년도 예산서 특이사항으로 2014년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순수 군비사업 2억 2,446만 2천원이 지역보건의료 기능강화 및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정책사업 중 세부사업으로 예산서에 재편성 되었으며, 보건복지부에 기존 사업명 변경으로 인해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예산서에 반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페이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쪽에서 291쪽 군민진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비 15억 7,600만원은 보건의 날 행사 운영,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매, 의료장비 수선 및 부속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진료의약품 구매비가 11억 5,762만 5천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겠습니다. 291쪽 하단에 보건시설 정비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유지 보수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부터 293쪽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2억 5,700만원은 업무구상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원 보건지소와 남이보건진료소 개보수 혈액용 냉장고 1대, 자동혈액분서기 1대, 약품포장기 3대. 백신전용 냉장고 7대를 구입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93쪽 건강검진 사업비 1,000만원은 건강검진 흉부방사성 영상원격 판독료 건강검진 수검자 간식비, 건강검진 양식 인쇄물 제작, 건강검진 시약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마을 주치의제 운영지원을 위해서 도비지원에 따라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하단부터 295쪽 상단에 보건진료소 운영비 2억 2,700만원은 진료의약품 구입비 1억 5,088만원과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983만 4천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295쪽 건강도시 활성화 사업비로 보곡산골 건강걷기대회 아토피 예방을 위한 강사수당 인형극 공연 등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에서 297쪽 결행환자지원 사업비는 6,300만원으로 관내 중고등학교 2∼3학년 흉부엑스레이 검진, 관내 고등학교 1학년 잠복결핵감염 검사 등 신환자 발견과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취약계층 결핵관리요원 인건비가 예산이 신규로 지원됨에 따라서 2,641만 6천원 편성되어 총 2,908만 2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에서부터 299쪽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하절기 방역소독에 필요한 인건비, 약품비 등 2억 7,7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99쪽 한센병 환자지원 사업비 1,400만원은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지원, 진료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465만 2천원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300쪽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사업비 1,700만원은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등 예방을 위한 약품비 및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00쪽 하단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비 9,000만원은 도비지원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비는 2억으로 2014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301쪽 지역사회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비 4,700만원도 지역사회 건강통계 조사를 위한 것으로 기금지원에 따라 편성된 것입니다. 301쪽 하단부터 302쪽 방문보건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4년 대비 1억 4,600만원 감된 것은 인건비가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재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302쪽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사업비 1,400만원은 기초조사지 등 사무용품비와 파스 등 방문의료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03쪽 재가치매노인 관리비 1억원은 재가치매노인 가스안전기 차단기 보급, 치매주간보호센터 위탁운영을 위해서 도비 증액지원에 따라서 1,23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정신보건센터 급식지원비 지원이 감 되어서 1억 9,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03쪽 하단에서 304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비는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서 2014년과 동일하게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지역정신보건사업비는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행복마을 조성비 등 도비 증액지원에 따라서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에서 305쪽 치매환자진료 지원비 1억 9,400만원은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기저귀 등 조호물품 지원, 진료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5쪽 하단 암 조기검진 사업비 1,200만원은 암 홍보요원 인건비와 검진기간에 대한 검진비 지급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306쪽 암 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 6,500만원은 기금 및 도비 편성에 따라서 3,40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만 최종 추경예산 상으로 약 1,000만원 정도 감액 되었습니다. 306쪽 하단에서 307쪽 상단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지원 사업비는 2014년과 동일하게 1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농어촌 여성건강 검진비 1,900만원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갑상서과 골다공증 검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8쪽 하단에 전염병 예방접종비 8,300만원은 65세 이상 독감예방백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09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비 3억 9,500만원은 예방접종 전문 인력 인건비 65세 이상 폐렴백신 구입, 영유아 필수예방접중 백신구입 영유아 접종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로 증액된 부분은 어린이 예방 접종 약품비 중에서 폐렴접종비가 작년 5월 이후 새롭게 지원되었고, 또하 A형 간염접종을 내년부터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 민간위탁금 중 소아인플루엔자 병의원 접종비가 도비보조 사업으로 새롭게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310쪽부터 311쪽 노인의치보철 사업비 6,000만원은 10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311쪽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비 3,700만원은 순수 군비로 농한기 일로일기 건강 체조교실 운영, 건강생활실천 보건교육을 위한 것으로 예산서 상에 신규 사업처럼 보이지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정책으로 재편성 되어서 그렇습니다. 311쪽 하단에서 313쪽 금연지원 서비스사업비 1억 7,700만원은 담배가격 인상으로 중앙의 금연사업 예산이 증액되면서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을 내년부터 새롭게 기금 및 도비가 편성되었습니다. 확정 지원 시 금연사업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13쪽 하단부터 314쪽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3억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불임부부 시험관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기금 및 도비지원에 따라 1,300만원 증액된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비 7,500만원도 국·도비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315쪽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 의료비는 올해 추경에 1,600만원으로 확정 되어서 8명에게 집행되었고, 신청자 중에서 2명을 지원을 아직 못한 상태여서 1,400만원 증액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하단에서 318쪽 통합전문인력 운영비 3억 3,500만원은 방문, 재활, 건강증진, 저출산, 한방 등 전문 인력 인건비가 각 세부사업에 편성되었다가 내년부터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비로 통합되어서 재편성 되어서 이렇게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318쪽부터 320쪽 상단에 건강증진 한방애사업 5,200만원은 2014년까지 노인한방보건, 성인한방보건, 아동청소년한방보건으로 나누어 있던 단위 사업이 건강100세 드림사업이라는 단위 사업으로 통합돼서 재편성 되어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0쪽부터 321쪽 취약계층 안전벨트 사업비 6,200만원은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치매 조기검진비 취약계층 노인예방사업 식품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올해에도 있었던 사업인데 사업명칭이 바뀌면서 신규 사업처럼 예산서 상에 편성되어 그렇습니다. 321쪽부터 322쪽 건강마을 가꾸기 사업비 1,200만원 기금 및 도비지원에 따라서 계상된 것입니다. 322쪽 하단부터 323쪽 건강다지기 홍보 및 환경조성 사업은 2014년에 단위사업명 금연사업에서 중장년 건강다지기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금연에 관련된 사업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325쪽 건강하고 행복한 자람 터 사업 또한 아동청소년 건강관리 사업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 아토피 천식 예방교육 등을 위해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영유아 보건교실 사업도 명칭이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사업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 영유아 보건교실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하단에서 327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도 단위 사업명이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에서 금산 새싹 가꾸기 사업으로 단위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영양 플러스 사업 보충 식품구입비 2억 6,200만원을 주로 해서 2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부터 330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신규로 들어온 직원 3명과 호봉 승급분 등으로 3억 4,900만원 증액된 31억 6,764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산안 287쪽에서 3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매년 예산집행 잔액발생에 대한 불용처리가 과다하고 지적하였는데도 내년에 예산은 8억 3,7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는데 예산 확정 후 집행의 문제점은 없는지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여기 예산서 상에 이렇게 증액이 되었지만 실제로 저희 추경예산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보건소에서 잘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하셨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으니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쪽 하단에 보시면 취약계층 결핵환자관리 사업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여비 등은 금년에도 반영이 되었네요.

296쪽 하단에 있는 결핵환자 검사 및 지원진단이 신규로 되었습니다. 신규로 된 것이 저희가 결핵 신환자 발견을 위해서 청소년 잠복결핵 검진이라고 그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4개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원래 작년에도 했지만, 이거 예산서 상으로 작년에 하반기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없어서 이렇게 신규처럼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쪽 앞으로 지구 온난화 등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연막 소득 등 방역대책이 더욱 요구되는데 예산을 감액하고 계상한 사유는 무엇인지요.

유료단가가 낮아짐에 따라서 그렇게 조금 감액 되었습니다.

방역 소독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각종 전염병 예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01쪽 위에 상단에 보시면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육성사업은 저희가 새금산병원에 그 전에 여기 을지병원이 있다가 없어져서 응급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기관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저희 새금산병원에 수차례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새금산 병원에서 별로 사실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했는데 여러 차례 수차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거의 인건비입니다. 사람을 전문 의사를 쓰면 일련의 여러 가지 인건비입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병의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을지병원이 문을 닫아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도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91쪽 보건소 시설 유지보수 500만원, 보건지소 유지보수 200만원, 보건진료소 유지보수 100만원, 이게 통상적으로 그냥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큰 부분 수선할 때에는 저희가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사업비로 개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조금씩 이렇게 수선한다든지 유지보지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 3,200만원은 우리 어제 재무과에서 청사환경개선 해서 한 면에 3,000만원 아니면 4,000만원입니다. 그냥 때우기 식 보수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근본적으로, 매년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지요. 매년 3,000만원씩 했네요. 보니까?

예!

그래도 올해보다 올랐어요. 100만원, 3,200만원이야

집이 저희가 18개소이다 보니까 수선비 이 정도는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개보수도 남이하고 제원만 하는 것 같아요.

예 내년에는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개보수비 따로 들어가고 유지비 따로 들어가고 유지비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인가요. 운영비 같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유지보수비가 우리 경상비 같이 항상 통례적으로 지출이 되는 비용이냐 이것이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면서 통상적으로 이 정도는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큰 것을 저희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에서 이런 것을 다 넣기에는 와서 이렇게 세밀한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하면서 장마철에 뭐가 샌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 이게 이런 것입니까? 보수비가,

그렇지요. 이런 것이,

아니 보일러 터졌다고 하면 이게 보수비입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큰 건은 저희가 올려서 그 사업비를 농어촌의료서비스 사업비를 딸 때에는 와서 실사를 하고 아 여기를 이렇게 이것은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하고 큰 것은 예산을 내려주지만 이렇게 조그마하게 하는 것은 저희가 그쪽에 올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를 따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럼 유지보수비를 받아요. 각 보건지소별로, 진료소별로 받아요.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원하고 남이는 계속 유지비가 계속 많이 들어갔던 것으로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이 노후 되고 구조가 단열도 안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새로 개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293쪽 우리 마을 주치의제 운영지원 이, 증이 뭐지요. 증 사유가, 667만원이 증 했어요.

우리 마을 주치의제 이 증액분도 도비증액에 따라서 편성된 것입니다.

도비가 올라가서요.

도비 비율별로 편성된 것입니다.

봅시다. 이게 우리 마을 주치의제는 오지마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의 보건지소 별로 1개의 마을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작년에는 어디 했어요. 우리 마을 주치의제를 1,100만원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1,600만원으로 하게 되었어요. 도비가 올라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프로그램도 하고 거기 가서 진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개 마을 해서 보건지소 별로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해요.

예 프로그램도 하고 진료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진료는 누가 해요.

의사가 가서 합니다.

공중보건의가요?

예! 그렇게 하고 방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나갑니다.

이게 다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의사들이 나가서 이렇게 진료는 다른 곳은 특별히 하지는 않습니다.

동네에 나가서 한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까?

예!

하여튼 여기 예산을 한번 보면서 점검을 해 보면서 우리 보건소에서 진짜 이렇게 나가서 사업을 하는 것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것이 중복되는 것이 많다는 것이지요. 이거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의사가 가는 것입니까?

의사도 가고 강사가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가 올랐어요.

도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 주치의제가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고 10개소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500만원이 올랐잖아요. 도비가 500만원이고 우리 군비가 1,100만원입니다.

예!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의약품 구입해서 이 예산은 다르니까 그 오지마을 하나 해서 의약품 어떻게 의약품을 뭐 주는 것입니까?

의약품은 가서 진료합니다. 진료해서 약을 줍니다.

어떻게 가지고 가서요.

예! 약을 가지고 가서요.

1개 마을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을 간다든지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한 달에 한번 저희가 방우리 같은 경우에는 진료를 한 달에 한번 갑니다. 한 달에 한번 가고 다른 각 면에서 있는 마을은 진료를 할 때만 진료는 한 달에 한번 하고 나머지 강사가 투입돼서 하는 것은 한 달에 한번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오래도록 한 것 아닙니까? 오래도록 했는데 이게 성과가, 그럼 프로그램 노래교실이 잇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의사가 나가서 하는 것하고 주관은 어디입니까? 보건소에서 해요. 면에 보건지소에서 합니까?

면에 보건지소에서 다들 합니다.

한번 나가보셨어요. 소장님,

방우리는 제가 나가 보았습니다만 다른 지소 하는 데는 잘 못 갔고 군북 저쪽 길곡 부분에 거기는 갔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담당자가 계시면 직접 설명을 해 보세요.

앉으세요. 결론 내립시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다녀본 결과로는 의사가 나가요.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진료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못했는데 이 많은 돈과 이것을 투입을 해서 의사 오는 날만큼은 주변 그러니까 오지 1개 마을만 하지 마시고 좀 전체적으로 주변 여건에 있는 것을 권역해서 통합해서 그냥 마을 하면 몇십명 아닙니까? 몇 십 명해야 매일 방문보건 다하고 다 하는데 그거하고 통상 똑같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중보건의를 활용하려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 인근 부근까지 홍보해서 그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공중보건의가 그런 얘기도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어느 시간에 가니까 공중보건의 없더라, 그분들 기다리는 장소라도 어떻게 해다오. 그 여건이 안돼서 여러분들이 못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거 이해합니다. 그럼 공중보건의를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노상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요. 대양1리라고 여러분들이 딱 지정해서 대양1리만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의사 나가서 그거 금방 끝나지요. 대양1리, 2리 있으면 2리까지 와서 해서 하고, 그리고 지정하지 말고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마을 주치의제 운영이 오지만 가능한 것으로 가고 거기는 아니니까 제 주장은 의사가 한 달에 한번 가니까 그것을 활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이런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다녀본 경험으로서 지금 얘기를 들이는 것이니까 소장님이 이것은 아니다. 우리 여건상 이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장님들한테도 꼭 그 마을만 오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해서 길곡 다 오시라고 그렇게 다른 것 할 때도 프로그램 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공중보건의가 사회성이 없는 줄 아십니까? 인사한번 안 해요. 내가 인사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안 하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활용을 해 보자는 것이지요. 적극적으로,

예!

그래서 이렇게 예산도 500만원이 증가 되고 그럼 증가 한 것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 봅시다.

예!

또 이러면 보건소 직원들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요. 어느 행사에 가서 내가 의원이 참석하고 다 그렇잖아요. 다 그것이 행사와 모든 것들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 예산은 우리 군의원이 이렇게 심의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그 시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건소 직원들은 내가 거기 군민들 만나러 행사하는데 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가면 나도 멀쑥해 그럴 때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그 강사 선생님 존경하고 뭐 하니까 배려하고 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그럴 것 아닙니까? 이상헌 의원 가면 그거 이런 문제점만 지적한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296쪽 결핵환자 지금 사회적으로는 젊은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증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14년도보다 배가 오른 것입니다. 지금 6,300만원이 된 것입니다. 3,400만원에서, 그래서 어떤 심각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업은 학교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교육청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반응검사를 하고요. 저희가 인건비가 새로 해서 이렇게 늘었습니다. 인건비가 포함돼서 결핵관리를 하는 인력을 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인력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전에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그 전에는 검사실에서 검사를 하면서 결핵도 보면서 나병도 하고 이렇게 같이 다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앙에서도 결핵관리를 하는 전담요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어서 예산을 세워 주면서 전담요원을 둬라 이렇게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사람을 채용을 하고 집중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그런 반응검사를 잠복결핵검사를 하도록 하고 2∼3학년은 그럼 안 하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2∼3학년들은 그 전에 가서 이동 엑스레이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해보면 그렇게 많아요.

검진을 해서 올해,

이 사업은 지금 학교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예 학교에 중점으로 하는 것입니다. 올해 한 8명이 잠정적으로 나와서 지금 약을 투약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핵관리요원이 하나 채용이 돼서 그럼 이분이 학교를 전담을 해요.

학교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보건소에서 기존에 등록 되어 있는 결핵환자 저희가 한 20명 가까이가 결핵환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들을 약도 주고 가정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합니다. 가족 관리도 하고, 기타 결핵관리에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가면 학교 1년에 한번이면 끝나지 않나요. 검사가,

그렇지요. 학교 검진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한번이면 끝나고 통상적인 결핵관리를 지금 있는 사람들,

우리 지금 결핵환자가 얼마입니까? 그 전체적인 것을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것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하고 등록되어 있는 결핵환자 뿐만 아니라 또 우리한테 보건소에 등록이 안 돼 있지만 병원에서 치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열외 아닙니까?

예 열외인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다른 병원에 타 기관에 가서 결핵환자가 입원을 했다. 입원을 한다든지 또 해서 그런 접촉감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병원에서는 청구를 합니다. 저희한테, 우리가 등록해 있는 19명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결핵환자가 갔을 때 보호자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그런 비용을 우리한테 청구를 해요.

예 병원에서, 저희 관내 주소를 둔 이런 환자들 가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병원에서 검진을 했을 때에는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럼 박윤영씨가 처리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박윤영씨가 그 전에는 혼자서 결핵도 하고 검사도 하고 다 이랬었는데 이제는 한 사람을 결핵 전담을,

그러니까 우리 금산군 결핵환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18명입니다. 18명이 저희한테 되어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관내에 말하자면 다른 곳에서 치료를 하더라도 하는 사람들은 50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중점이네요. 아이들 하는데,

새로운 사업은 학교 잠복결핵이라든지 가서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이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이 무엇입니까?

기존에 지금처럼 투약도 하고 방문도 하고,

50명에 대해서요.

예! 또 전체적이 우리 관내에 이동검진을 합니다.

엑스레이 장비를 가지고요.

결핵협회에서 와서 같이 나가서 주민들 이동 엑스레이 검진도 다 합니다. 신규 발견을 위해서,

그것은 그거 아닙니까? 우리 하는 여기 사업에 있는 어떤 것입니까?

신환자 발견을 위해서 하는데 그런 업무들을 다,

농촌여성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요?

그거 아닙니다. 결핵사업에서 가서,

자체사업입니까?

결핵사업에서 이동검진을 해서 신규발견을 위해서,

그것은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결핵협회에서 하는 것,

날짜를 잡고 주민들이 다 그것을 해야 되고 며칟날 계획을 세워서 다 따라 나가서 같이 합니다. 검진할 때,

그럼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검사하는 결핵협회에서,

1,000명입니다.

1,000명을 동네별로 해요.

예!

우리가 검사하는 것은 보건소에 와서 검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검사하는 그 부분이고 그렇게 발췌되는 것은 우리 결핵협회에서 검사된 그 1,000명을 검사해서 나오지 않겠어요. 결핵환자가, 또 하나는 어디 우리 주소를 두고 어느 병원에서 청구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가 50명 정도 결핵환자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결핵환자가 50명이지만 그 가족들을 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0명에 따르는 가족들을,

예!

그리고 301쪽 방문보건 서비스요. 그것도 인건비가 감해서 감한 것이지요.

예! 인건비가 그쪽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303쪽 끝에 보시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이것을 위탁을 하잖아요. 정신보건센터에 주나요.

예!

그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아동청소년 보건사업은 인건비가 주로 나가고요. 이 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교육청 위 센터하고,

아니 5,000만원이 인건입니까?

인건비도 들어가고 심리프로그램도 있고 여기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지원이라고 해서,

이거 정신보건센터 운영 1억 ,9,000만원 속에 들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동청소년은 따로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센터에 따로 있어요.

이 사업이 따로 있는데 사람을 한 사람을 써서 이 아동청소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지원이 5,000만원이 그 사람은 인건비네요.

다는 아니고요. 그것을 하고 교육청 위 센터하고 연계해서 교육청에서 1차적으로 심리검사를 한 다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연계합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 정신보건센터 안에 다시 거기에서 아동으로 분류가 되네요.

예!

그렇게 다녀도 나는 처음 알았어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거기에요. 그럼 이분들이 이것도 그분들이 학교에 나가서 검사를 해요.

위 센터에서 교육청 위 센터에서 1차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이상이 보이는 학생들을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의뢰를 합니다.

그럼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운영합니까? 프로그램 운영해서 1,8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나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외래강사 4명을 더 추가 확보해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담당자하고 같이 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입니까? 모든 학교입니까?

초등학교 2개소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9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알았네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2013년부터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307쪽을 보시죠. 성인병질환 검진사업이 있지요. 150명을 해요. 그 밑에 민간위탁금 해서 농촌여성검진 이것도 400명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한국건강관리협회인가 이렇게 해서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예!

이 성인병 질환도 그렇고요.

성인병 질환 건강검진은 우리 마을 주치의제 하고 연계해서 오지마을에 이것은 해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나와서 경동맥 검사라든지 이렇게 특수한 검진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여성 그것도 위탁하고,

농어촌 이것은 여성들의 갑상선하고 골다공증을 검사하는,

그럼 이 선정인원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인원은 저희가 성인병 검진은 도에서 목표량을 주고,

아니 그러니까 이 400명을 주는데 400명을 어떻게 하냐고요. 400명을 어떤 사람을 시키느냐 이것입니다.

저희 지소에서 사람들을 선정하는데 올해 한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올해 한 사람이 내년에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요. 한 사람이 또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이 400명을 보건지소 배당을 줍니까?

예! 목표량을 줍니다.

400명이니까 40명씩 줘요.

예!

이 성인병도 그러지요. 이 150명 어떻게 뽑아요.

건강증진팀장 이화영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인병질환 검진은 우리 마을 주치의제와 연계해서 오지부락에 의료취약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성인병질환 1인당 10여만원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해 드리는 것이고요.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그리고 인협에 연관되어 있는 농촌여성 갑상선이나 골다공증 검진은 우리 건강검진 시에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갑상선이나 골다공증에 이상이 있는 분들을 의심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의료취약지역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목표가 다 그래요. 의료취약지역, 저소득층 다 목표가 그런 사람들을 발췌해서 지금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보건진료소 지소에서 문제점 생겼고 무슨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안 해본 사람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도 가면 많이 만나는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리스트를 항상 아 이 사람은 뭐가 건강검진을 해야 되겠다. 그 리스트를 관리했던 거기에서 발췌해서 이 150명이 나오고 400명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봅니다. 지소에서는 사람들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나오지도 않아요.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분들 내가 그 고충 여러분들 압니다. 사람 모이기 상당히 힘들어요. 프로그램 하는데 그 지도자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 노인정에 그 숫자도 달라져요. 제가 그거 알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저분들 알고 있는데 이런 제도적인 것을 활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150명 400명 그런 인원 수에 그러지 마시고 우리 여러분들이 다 노력하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 데이터를 좀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사람들을 확정짓자,

꼭 필요한 사람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건강행활 홍보교육 311쪽 인형극 이것은 노인건강대학에서 하는 것입니까? 50만원 인형극,

이것은 구강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강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인형극을 아이들한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합니까?

예! 구강보건의 날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락원에 모아놓고,

예 다락원에서 합니다.

그것도 되게 비싸네요.

그런데 인형극이 여러 가지로 다,

그리고 314쪽 출산장려금 다 3억원 집행합니까?

올해 한 7,000만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첫째를 많이 낳는지 둘째를 낳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긴 한데,

그래도 예산이 적정하네요, 3억이면요.

예 7,000만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318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강사비 1,500만원입니다. 이거 저기 활용하세요. 한의사, 안됩니까? 공중보건의, 안 합니까?

하기도 합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한의사가 몇 명이죠.

한의사가 보건소에는 진료하는 사람을 진료를 해야 되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이 강의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 제가 더 얘기해야 되나요.

보건소에 한의사가 지금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어르신들이 매회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여러 웃음치료강사라든지 뭐 각계각층에서 조금 이렇게 재미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강사들을 초빙해서,

아니 그거 하면 한의사도 더 좋을텐데 자기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의사지만 계속하면 사실은 노인들이라 조금 즐거울 수 있는,

이게 한의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웃음치료사 여러 가지 다양하단 말이지요.

예! 여러 가지 해서 노인들을 말하자면 요즘은 노인 우울증이 많고,

우리 한의사가 하기는 해요.

예! 합니다.

그러니까 한의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다른 데서 초빙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한의학 교수는 초빙해서 올 때는 있습니다. 한의약 교수가,

잘 해서 유명해서요.

예! 대전대 한방대 유명한 교수가 와서 할 때도 있고 다른 교수들도 많이 옵니다.

이, 우리 한의사 많이 활용을 많이 해 주세요.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추경에 있었나요.

아니 단위 사업명이 건강100세 드림사업이라는 이런 단위사업명이 이름이 바뀌면서 그 속으로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예산은 전과 동일해요.

예!

어떻게 다 200만원이야, 동일하게, 그럼 야외수업을 하면 차량이 필요한 것인가요.

야외수업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야외강사가 오기도 하고요. 야외수업 할 때,

아니 강사비야 얼마 들겠어요. 아니 야외수업이 소풍가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환례 계장님 계십니까?

오늘 저개발국가에서 지금 15명이 온다고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외수업 버스 같은데요.

예 버스도 대절합니다.

그런 비용이 아니냐. 얘기지요.

예!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310쪽 하단부에 보면 노인의치보철사업 추진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1명에 대해서 80회가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로당에 순회하면서 하는 여비입니다. 추진여비입니다. 1명이 치과 담당하는 구강담당 하는 우리 직원이 경로당 등 해서 노인들을 구강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계속 80회를 방문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인건비를 세운 것인가요.

예! 여비입니다.

1명에 대해서 80회가 부기가 되어 있어서요.

지속적으로 가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7쪽에 보면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비 내용이 이게 표기가 잘못 된 것이지요. 아까 사업명이 바뀌어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처럼 다 정리가 되었는데 수치는 맞게 해 놓았어야 되는데,

수치가 틀린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사업 중에서 내년도에 없어진 사업들은 예산서 상에 표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전년도 예산액 7억 1,104만원 이 내용을 비교 증감할 때 증감 부분에 표기를 해 놓았어야지요.

없어진 증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표기를,

그럼 이 수치가 안 맞잖아요. 전년도 예산은 다 제로로 표기가 되어 있고, 증감 부분만 표기가 되었는데 그 수치가 결산액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설명을 드려야,

아니 이해는 가요. 설명을 안 해도 총액 계산 수치상 맞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설명 내용을 써 놓든지 보는 이로 하여금 수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서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예!

323쪽에 보면 금연사업이 지금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다 오는 것인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사업이 아니고 작년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인데 단위 사업이 중장년건강다지기 사업이라는 이런 명칭이 바뀌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업내용을 보면 중복되는 비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명칭에, 금연치료, 지원치료, 표지판 지금 312쪽에 보면 표지판이 몇 개입니까? 클린판매업소 표지판 제작, 13쪽에 보면 금연구역지정 표지판 제작 다 이런 내용들이 중복되는데 이게 다 내용이 틀린 것입니까?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같은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1억 7,000만원 이쪽 앞에 있는 것은 단위사업명이 틀립니다. 그것은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 담배 값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금연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돈을 많이 지원을 한 부분이고요. 뒤에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예년에 지속해 왔던 그런 금연사업들인데 내년에 이런 표지판이 왜 많이 필요하냐면 지금은 100㎡ 이상 되는 음식점만 이렇게 금연시설이었습니다. 금연구역을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전체 식당이 전부 음식점이 금연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이런 사업들이 표지판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금연사업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벌이는 것은 괜찮은데 예산서에 보니까 어떤 예산을 분배시키기 위한 사업명을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갑자기 가내시 되면서 이것을 일단 예산서 상에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정내시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이것을 연구해서 금연사업을 위해서 진짜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중복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같은 내용의 글이 많고 많은데 소장님이 어떤 금연운동을 위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사업을 벌여야 되지 않을까, 성공 기념물 제작, 성공기념품 구입, 표지판,

표지판은 아마 내년에 여러 가지 식당이 워낙 많고 또 다른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에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328쪽에 보시면 지난번에 자치행정과 때에 그 얘기를 한번 곁들였는데 그 자녀학비 수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고등학교 1급지하고 2급지가 있는데 고등학교 2급지가 30만원씩을 주게 되어 있지요.

예!

이것은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같은 비용을 지출하는데 내용이 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협의하셔서 금액이 틀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락원 소관으로 다락원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병국 다락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락원

다락원장 김병국입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다락원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락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저희 다락원은 2015년도 예산액은 총 30억 7,237만 1천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8,712만 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감된 원인은 2014년도에 작은 영화관 구축사업 3억이 감 되었기 때문에 8,7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 다락원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주로 감된 것과 증액된 부분과 아니면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네마 영사기 수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은 영화관이 2014년도에 생기고 대공연장에 영화관이 있기 때문에 영사기 수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1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고요. 334쪽에 시네마 영사기 램프교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은 영화관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램프교체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 300만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 및 보일러점검 수수료나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소방안전 점검, 승강기 안전점검, 물탱크 청소 수수료, 방역 수수료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수수료를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역수수료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표기된 것을 보면 5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방역수수료는 4월에서 9월까지는 2개월에 한 번씩 방역을 하게끔 되어 있고 10월에서 3월까지는 3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을 보시면 다락원 청사에 900만원 1개소에 12월로 1억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1억 2,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태양열 설치와 LED교체로 인해서 1,800만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특정업무경비에 대민활동비는 저희들이 감된 원인은 2014년도에는 16명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12명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240만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생명의 집 공연장 무대기계 수선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2014년도에 공연법에 의해서 5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지적된 사항인데 2014년도에 총 26건 지적사항 중에서 3건은 2014년도 보완조치를 하고 2015년도에 이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집 대공연장 객석 전등교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명을 연장하고 밝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LED 전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대공연장 전체를 교체하기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6쪽에 청산회관 독서실 출입문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산회관 독서실 출입문에 지금 현재 방화문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고장이 잦기 때문에 샷시 문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추가로 예산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시설비에서 다락원 건물 외벽 방부목 교체 및 도색이 되겠습니다. 건물 노후로 인해서 건물 외벽 방부목이 현재 퇴색되어 있고 또 뒤틀림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 구조물이 부식으로 인해서 녹이 슬고 해서 건축물이 미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 2,000만원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락원 건물 명판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의 사업비인데 이 사항은 총 7동에 대해서 만남의 집, 건강의 집, 문화의 집, 청소년의 집, 노인의 집, 여성의 집, 농민의 집 등 7동에 대해서 현재 명판이 노후로 인해서 녹이 슬고 해서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철판이 구멍이 나고 거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명판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락원 철재 난간도색이 되겠습니다. 다락원 실외에 보면 철재 난간대가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슬고 해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용객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철재 난간을 도색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락원 조경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다락원 내에는 수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전정을 해야 되고 그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소독도 하고 또 고사목 같은 것은 다시 보식을 해서 다락원에 청사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1,500만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충·효·예 광장 분수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충·효·예 공원 분수대가 지금현재 노후가 돼서 지금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구조물의 고장으로 인해서 정상 가동하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수현상을 막기 위해서 1,500만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향토관 농악전시실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농악전시실 벽면에 밖에서 습이 들어와서 전시물품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 자체를 철거하고 다시 신축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우선 전시물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보안등 LED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적의 도서관에 지금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LED등으로 전체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5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술단 운영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공연급식비가 작년에 비해서 80만 5천원이 감 돼서 현재 364만원 예산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예술단 공연단복 제작비는 예술단 3개 단체가 지금 공연복 제작한 지가 5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로 인해서 어디 대회에 나가면 군 이미지가 훼손되고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연단복을 제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38쪽입니다. 문화예술초청 공연에서 작은 영화관 통신전산망 운영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 작은 영화관으로 상설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게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상설 영화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전산망 구축비로 360만원을 예산계상 했고요. 작은 영화관 이용 안내 및 관람예절 홍보 영상물 제작은 상설영화관 운영을 위해서 영화를 하기 위해서는 영화 상영 전에 안전사고라든지 비상대비 안내 홍보를 하고 또 공공이용시설에 대해서 영화관람 예절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로 1,50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작은 영화관 영상물 임차비는 2014년도에 작은 영화관 구축사업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 영화관 운영을 위해서 필름 임차비로 1,980만원 예산계상 했습니다. 스포츠센터 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1,332만 7천원이 줄은 이유는 저희 스포츠센터에 2명이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1,332만 7천원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보일러청관제 구입비 600만원이 예산이 있습니다. 보일러청관제는 약품인데요. 녹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624만원이었는데 24만원이 줄었습니다. 340쪽입니다. 스포츠센터 약품청소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지하 1층에서부터 3층까지 연 1회 한 번씩 하는데 실질적으로 용역비 부족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저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운영물품 구입비는 400만원인데 이 사항은 비누나 쓰레기봉투, 화장지 같은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스포츠센터 수도요금이라든지 스포츠센터 연료비 같은 것은 운영을 하다보니까 스포츠센터 수도요금이라든지 연료비가 조금 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수도요금은 600만원이 감 되었고요. 연료비는 784만원 정도 감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수영장 수중로봇청소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7년도에 로봇청소기를 구입을 했는데 스위스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수중 로봇청소기는 수영이 다 끝나고 철수를 하면 로봇청소기가 물속에 들어가서 가라앉은 잔여물 같은 것을 제거를 하는 청소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꺼내면 되는 것인데요. 이게 수입제품이다 보니까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및 프로그램실 선풍기는 현재 에어컨을 틀어도 조금 소화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대형 선풍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41쪽입니다. 청소년 특강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140만원이 줄었는데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청소년 운영위원회 워크숍이 있고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청소년 운영위원회 워크숍이 있는데요. 위에 부분 청소년 운영위원회 워크숍은 도 단위 청소년 참여대회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참여 연합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밑에 부분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워크숍은 청소년 운영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과 급식을 하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청소년 동아리 운영지원에서 사무관리비가 청소년 동아리 운영 행사운영비, 청소년 동아리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200만원씩인데요. 위에 사무관리비 청소년 동아리 운영은 환경봉사라든지 아니면 제빵제과 해서 동아리가 저희들이 4개 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 운영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밑에 행사운영비 청소년 동아리는 강사료라든지 식비나 홍보 현수막을 제작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림 마당에서 행사운영비 청소년 어울림 마당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청소년 문화존 운영해서 당초에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2,800만원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혹시 부족해서 예산이 걱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343쪽 장애인 복지관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1억 1,459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사회복지사가 5명이 있는데 종전에는 무기계약 3명, 기간제 근로자 2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가나제 근로자 2명으로 무기계약으로 가면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344쪽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재가복지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매월 반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반찬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는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5쪽 인건비 보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501만 3천원이 감이 되었는데요. 감된 원인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14명으로 계산을 했는데 금년에는 13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왜 13명으로 계산을 했냐면 6급이 작년에는 김미경씨가 6급으로 있었는데 김미경씨가 금산읍으로 가면서 6급이 하나 줄면서 13명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360만원이 증액된 것은 당직수당비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36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고, 공공운영비에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자동차세와 차량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유지비가 조금씩 감이되었기 때문에 593만 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다락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31쪽에서 3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333쪽을 보시면 다락원 운영관리에 따른 운영비 요구액이 전년 대비해서 2억 1,7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우리 군 문화와 예술, 공연의 메카로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더 증액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전년대비 많이 줄었잖아요. 8,112만 6천원이 줄었는데 다락원 관리운영에서 저희들이 가장 큰 폭으로 줄은 원인은 저희들이 작은 영화관 구축사업비가 3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3억이 내년도에는 구축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3억이 줄었기 때문에 줄은 폭이 큰 것입니다.

원장님 보다 나은 문화예술을 군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