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제215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2014-12-10

심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연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안전총괄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권병국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연석 위원장님과 심정수 위원님, 김종학 위원님 항상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안전총괄과의 2015년도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이월사업은 84~86쪽입니다. 모두 다섯 건으로 첫 번째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금산읍 양지리에서부터 신대리까지 3.8km에 대한 하천유지용수 5km와 가동부 2개소 자연호안 조성, 경관데크, 산책로, 경관조명, 하천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147억 6,900만원을 가지고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제 수립은 금산군 소하천 136개소에 대해서 총사업비 30억원을 가지고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정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13억원으로 내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생태하천 4.6k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75억원을 가지고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하천 4km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마전지구 우수저류시설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08억 8,9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소공원과 저수지를 이용한 저류시설 설치에서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475~476쪽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45억 4,447만 7천원보다 18억 3,109만 8천원이 증가한 63억 7,557만 5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18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5억원, 마전우수 저류시설에 5억원, 조정천 정비사업에 4억원, 소하천정비 6억 9,7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고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10억 4,958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607~621쪽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예산은 금산군 전체예산 3,371억 3천만원 중에서 3.33%인 112억 2,867만 4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6억 5,164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07쪽에 재해재난예방 사업비로 1억 1,703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안전홍보교육에 1,706만 2천원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실시, 재난사고 수습 동원자 급식, 재난관리 업무에 따른 제반 경비 등 차질없는 재난업무 추진을 위해서 편성하였고요. 안전문화운동 지원에 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매월 4일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추진과 홍보물 제작해서 군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은 2,398만 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2008년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태풍, 집중호우, 수해 등 자연재해 발생과 인적재난발생시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급식과 주요장비인 CCTV 또 재난용 위성전화기,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화상시스템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서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에 물놀이 안전에 5,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인이 6명으로 보험료를 포함한 인건비로 2,877만 6천원과 구명환, 구명조끼, 로프 등 물놀이 장비 구입과 물놀이 현장에 비치하는 이동식 걸이대를 제작 비치하고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해서 관내 여름군청 운영하는 3개소에 설치하여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1,07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에 재난예방 활동을 위한 재난예방 기동점검에 1,880만원을 계상, 특정관리시설물 등 재난위험시설물 6개소에 경고판을 설치하고 안전취약가구에 대한 노후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한 시설에는 정비토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 복구비로 41억 99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천천 재해위험 정비에 28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이는 얘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택온실에 대한 풍수해 보험지원에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적 풍수해 예방사업비로 2억 361만 4천원으로 하상정비, 굴삭기, 임차료 4천만원과 하상정비 덤프 임차료 7천만원 나머지는 방재협의회 개최라든지 방재기획서 인쇄, 풍수해보험 홍보물 제작비와 마대 말목 등 수방자재 및 재난 안전선을 구입, 재난예방을 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611쪽 우리 군에는 기상 이변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및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민간 방재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자율방제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비 3백만원을 교재 제작 및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수유출 저감시설인 15억 2,380만원은 중도지구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 및 전기안전점검 정비와 전기사용료와 마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운영비에 2,120만원을 계상하여 원산지 표시 등 홍보현수막 설치와 부정식품 등 압수물차량 임차료 및 보관창고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와 직무수행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12쪽에 민방위 관리에 2억 6,02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방위 교육훈련에 1,989만 4천원은 민방위날 훈련실시에 따른 통제이용 장비구입과 민방위 기술대의 전문교육지원, 민방위대장 및 간부요원을 국립방제연구원에 위탁 교육하여 능력을 배양하는 리더 양성교육에 따른 교육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613쪽에 민방위 육성지원에 480만원은 민방위교육에 따른 교육 강사에 대한 강사료와 안보강사 수당, 지원 민방위대원 육성에 따른 지원비입니다. 지역통합방위태세 강화에 따른 9,633만 4천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1억 1,271만 8천원, 민방위 역량강화에 2,65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에 소방 관리에 1억 1,813만원은 64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예방 및 진화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편성된 예산은 의용소방대원의 지원경비로 순찰차량 운행비라든지 대기소 난방비, 행사실비 보상금과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 설치사업 4천만원 등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6쪽 하천정비 63억 1,466만 1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소하천정비 15억 3,505만원은 소하천 하상정비비와 소하천 미불용지 토지매입에 따른 것이 편성되었고요. 진산면 두지리 원골과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진산면 원골 소하천과 남일면 신천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하천유지보수 5억 5,537만 1천원은 지방하천 정비와 하천유지 보수를 위한 하상정비비와 하상정비에 따른 사업비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실태조사에 따른 324만원은 공공운영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18쪽에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30억원은 금산천 3.8km에 대한 정비와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가 계상되었고요.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는 4대강에 따른 4억 2,100만원은 연액 국비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620쪽에 조정천 정비사업 8억원은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계상하였고 621쪽에 행정운영경비 1,218만원은 안전총괄과에 일반 운영과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 2억 7,529만 5천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과 금산군 안전관리 기금운용 관리 조례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금법에 근거해서 98년도 8월 8일에 규정된 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 운영관리 조례를 근거로 해서 조성관리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에 따라서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난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과 응급복구 등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124쪽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도 말 조성액은 5억 5,400만원이며 2015년도 말에는 5억 8,7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군이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100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어 2억 7,38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에 자금운영 계획입니다. 기금수입액은 8억 3,228만 6천원으로 수입금은 전입금 2억 7,529만 5천원, 예치금 회수 5억 4,297만 1천원, 이자수입 1,402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 3,228만 6천원으로 사업비 2억 4,500만원과 예치금 5억 8,728만 6천원입니다. 127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에 5백만원과 제원면 명곡리 교량가설에 2억 4천만원을 투입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에 연도별 재난기금 조성 및 집행은 연도별 조성액과 집행을 비교 정리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치금은 금산군 금고인 농협중앙회 금산군지부에 예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러면 일반회계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세출예산안 6 05~621쪽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심정수위원

608쪽, 609쪽 같이 묻겠습니다. 여름철 비가 많이 오게 되면항상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인데 지금 위험지역을 어디 어디로 다섯 손가락을 뽑는다면?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여름군청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입니다. 그러면 제원면 원골하고 부리면 수통리, 복수면 지량리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요. 개소수로는 수통리가 두 군데가 돼서 네 군데가 되고요.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금년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지난해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정수

심정수위원

원골이 가장 사고가 많았는데 현장에 가보면 무언가 보안조치를 해놓은 거 같은데 지난 몇 년 동안에 조치했는가 모르겠어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계속해서 안전표지판이라든지 경고표지판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제가 거기에 따라서 CCTV를 가동해서 원격해서 조정도 가능하고 모니터링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에 관천천 정비사업 관계로 금년부터 사업을 지금 조금씩 시행을 했죠? 2014년부터.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지난해부터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보상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던 마장2리 다리를 복개한 부분이 있는데 사업의 일환인가요? 삼태리.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마장리 삼태리 봉황천에서부터 삼태리로 경리 정리한 지구 그 가운데로 통과해서 넘어가는 건데요. 지난번에 복개한 거는 어디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게 관천까지라고 하면 폭을 상당히 넓혀야 할 거 같은데 매입 토지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설계하면서 편입토지에 대해 보상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87필지 중에서 절반 정도는 보상이 되어 있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상이 완료된 지구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610쪽에 풍수해보험 가입인데 보험가입 대상자들은 활동이 어려운 사람이 되겠어요? 아니면 일을 많이 해서 풍수해 직접적인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나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요.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주택하고 온실이 해당됩니다. 다른건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비닐하우스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데. 금년도에는 2,581건이 가입해서 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617쪽에 소하천 정비사업 되겠습니다. 소하천이라고 하면 2015년도에 진산 두지리하고 남일면 신천리만 해당을 시켰어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저희가 136개의 소하천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금년도에 하는 것은 원골천하고 제원면에 천황천이 되겠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원골까지 포함을 시켰어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원골은 계속사업비로 올해하고 내년도까지.
정수

심정수위원

원골 부락속으로 들어가서 주변인가 보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진산면 두지리가 되는데요. 진산면 두지리 원골 소하천이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추가로 들어가는 데는 남일면 신천리 하천이 되겠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618쪽에 고향의 강 말썽 많은 삼각지 근방에 포장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포장 다 완료했어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이 염려해주시고 걱정하신 덕분에 일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큰 다리 부분에 대한 교량 위에 노면포장도 했고요. 그 옆으로 접속도로에 대한 포장도 아스콘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거는 난간이란든지 조형물, 안전시설 이런 것이 남아있는데 날씨가 추운 관계로 아스콘까지 완전히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금년 마지막 추경에 40억 올라왔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금년도에 조정해서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까지 연계해서 이것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여기에 이 사업 안에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포함해서?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다음장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이것도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도 금년 사업을 하기에 정해진 사업가지고 어려운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금년도에 추가로 저희가 열심히 일한 덕분에 2억원을 추가로 상사업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를 금강변에다 위험시설이라든지 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정비사업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609쪽에 처음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재난안전장비 구입지원에서 1,300 1식해서 올라왔는데 세부 설명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를 해봤는데 해병전우회 잠수복을 해주겠다는 거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처음으로 해주는 거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물놀이 하다가 혹시 사고가 나면 해병전우회를 구조요청을 해서 이 옷을 구비를 물품을 구입해서 준비해 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이정도면 몇 벌정도 사나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거기에 잠수할 수 있는 사람이 세 명있는데요. 세 명에 대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사람들은 100%봉사인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장비도 구입하면 해병전우회 사무실에다 비치하고? 아니면.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일단은 그 사람 그 분들이 긴급하게 쓸 수 있도록 가까운 데에 주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는 저희가 계속.
종학

김종학위원

그 전에 물놀이 하시다가 사고가 나면 요청을 해병전우회에다 하셨나요? 아니면.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소방서에.
종학

김종학위원

소방서에는 물품구입 지금 우리가 구입할려고 하는 그런건 없나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런 장비가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예 없어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소방서에도 그런게 없을까!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물속 들어가서 잠수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우회에서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종학

김종학위원

잠수복이 없이 119센터 운영을 한다? 그것도 약간 미흡함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방서 같은데.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소방서는 근본적으로 화재가 주고요. 이것은 물놀이와 관련있기 때문에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그건 맞는데 시스템 자체가. 하여튼 구체적으로 검토해봅시다. 그리고 상짓말 생태공원 유지관리비는 처음으로 500서가지고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연속해서 하셨나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매년 조금씩 편성해서 하는데요. 풀이라든지 제초 또 안전시설 미흡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하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면에서 유지관리 이거 안 받아요?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저수지 위에. 상짓말 저수지 위에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편성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테마 공원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예산을 편입해 면으로 줄려고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경미한 사항들은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긴급을 요한다든지.
종학

김종학위원

면에서 공공근로 해가지고 해도 충분할 거 같은데.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돈이 부족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면적도 얼마 안 되던데.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것 뿐만아니라 후곤천이면 밑에서부터 같이 연계해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종학

김종학위원

주민들 많이 이용하세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저녁에 운동하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잡초가 상당히 해서 제거는 잘 해놨는데. 이런 부분은 면사무소에 이관해도 가능할거 같은데. 하여튼 관리 잘 하시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추부에 우수저류시설 정비사업해서 1억 정도가 서 있는데 부지매입은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내년 초에부터. 그거는 공원부지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보상협의를 연초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보상협의하고.
종학

김종학위원

내년초부터 하신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공원 부지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설계보상 쪽으로 우선 설계와 보상을 같이 동시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약 필요한 부지는 몇 ㎡정도가 필요하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부지 계획을 다 담았습니다. 두 개 공원하고 공원전체를 다 하는 걸로.
종학

김종학위원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하겠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612쪽에 과장님 특사경 특수활동비로 해서 두 명 20만원씩 활동비를 주네요. 공무원들을 드리는 건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사경이 두 명 있는데 계속 지속해서 점검도 해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수당이.
종학

김종학위원

활동비 수당으로?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해마다 드렸나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과장님 614쪽에 헬기장 노후시설 보강해서 예산이 3천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내년도에는 크게 보강할게 없나 보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매년 헬기장 보수를 하고 했는데요. 읍면 10개소가 있는데 지금은 도비 지원한 사업비가 됐는데 그동안 많이 정비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내년도에는 경미하게 정비하면 되겠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617쪽 상단에 미불용지 있잖아요. 미불용지 9천만원 예산을 군비로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우리 미불용지는 전체적으로 금산군에 다 조사하셨나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조사한 걸로는 소하천에 대한 건데요. 10필지가 그동안 조사가 돼서 6필지는 기 드렸고요. 4필지가 아직 보상이 안됐는데 4필지에 대한 보상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하천은 지방하천하고 세천하고 소하천하고는 다 두 가지는 해당이 안 되고 한 가지만 해당이 돼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소하천만 해당이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방하천에 대한 미불용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하시길래.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런 사항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도에 건의해서 예산편성해서 받아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위에 소하천 하상정비 장비임차 해마다 5천만원씩 올라오셨는데 이거 안전총괄과 직접 집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면단위 내려주시는 거예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저희가 하천유지관리 사업비로 그동안에는 편성했다가 이거는 저희가 꼭 필요한 것을 직접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금산군에 지천 하천이 하도 많아서 이 금액 가지고는 예산 다루는데 의원이 인상해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힘들겠지만. 과장님 이거 보면 제가 해마다 퇴적물 처리하고 소하천 정비 제가 군정질문에 매일 넣는데 금산군이 산지개발쪽에 많다 보니까 퇴적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요. 산을 내버려두면 괜찮은데 산을 계속해서 개발하다보니까 금산군 전체가 소하천, 세천, 지방하천 할 것 없이 퇴적물을 치우면 바로 비만 조금 오면 내려오는 사태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군비로 충당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5천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소하천만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지방하천도 지금 도비 보조지원을 받아서 유지관리 사업비로 받아서 하는데 그 밑에 보면 지방하천정비 장비임차료 2억 3천.
종학

김종학위원

도비 5,700정도 주네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도비를 지원받아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조정천 보자고요. 620페이지인데 조정천이 설계용역비로 이번에 8억이 선거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조정천이 설계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지금 조정천이 제원쪽하고 군북쪽에 보면 그런 설계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나오겠지만 농로경작로 포장해서 깔끔하게 한 데가 조정천 옆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마 많은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시행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듣고 또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주민설명회 하실 거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토지매입 같은 것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 121~129쪽까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심정수위원

세외수입 이자수입 이율이 떨어지니까 수입이 줄어들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도비보조금이 좀 어려운 내용이고요. 여기 조례상으로 보면 지금 조례에서 제가 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조례에 맞추어 운영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따르겠어요. 여기 지금 3가지 시설비가 계획이 섰는데 이 사업을 정하기에 앞서서 관련 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 내용 좀 설명해보세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주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조례에도 있지만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저희 조례 6조에 보면 상세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도에 지원을 받아서 하고 불요불급한 사항 같은데 아까 5백만원 정도는 갑자기 필요하다든지 응급복구비로 편성하는 거고요. 제원면 교량은 금년도에 다 하지 못해서 내년초에 할 수 있도록 2억 4천을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여기 소규모 재해예방 응급복구사업 추진 또는 재해예방 방제시설물 뒷 부분이 되겠네요. 그 사업비가.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호입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워주신 소관 예산들이 모두 FTA를 극복하고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는 여기에 계시는 전연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농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덕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476쪽 하단부터 477쪽까지 세입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국도비 보조금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5개 사업에 총 6억 1,177만 4천원으로 국비 현장실용화 구축지원 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5억 4,388만원이며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촌건강 장수마을 등 6개 사업에 13억원, 기금은 쌀소득보전 직불사업에 76만 5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77쪽 도비보조금은 8억 7,786만원으로 국비사업인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1,500만원과 지역발전 특별회계사업인 3농혁신 품목별 FTA제고사업 3억 8,500만원, 도비 농촌지도 기반 활력화 및 전문화 등 14개 사업에 4억 7,786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 및 총괄적인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총예산안 규모는 82억 6,073만 5천원으로 2014년 68억 8,553만 4천원보다 13억 153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원인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지역농업 특성화 시범사업 1억 6천만원과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2억 5천만원 등 8개 사업이 중앙 및 도단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원별로는 앞서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및 지특예산 등이 18억 4,464만 5천원 도비가 8억 7,786만원, 군비가 55억 4,453만원으로 군비가 67%가 되겠습니다. 성질별로는 한중FTA 타결에 대비한 어려운 농업농촌을 지원하는 사업성 경비는 60억 8,156만 7천원으로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 경비는 21억 8,546만 8천원으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27쪽 중간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 2,100만원은 노후화된 오수처리시설에 기폭교와 배관교체 및 정화조 정비로 오수적정 처리 및 방류 수질기준 준수를 통해 수질오염을 방지코자 계상하였으며 식당 리모델링 공사는 요리할때 발생되는 각종 유해가스와 불연속가스, 효과적인 배출을 위해서 후두시설 설치와 싱크대 교체, 청정 석면철거 등이 필요해서 청결한 식당환경 조성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콘크리트 포장 7,500만원은 부지내 테니스장 펜스 일부를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현재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가뭄시 주차에 애로가 있어 콘크리트 포장실시로 각종 농업인 행사 및 교육시 편익증진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화물트럭 교체비 1,800만원은 기존에 활용중인 화물차량 세렉스는 98년도에 구입을 하여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과다 발생이 되고 있어 사륜구동 1톤 트럭으로 교체 구입하여 농업기술센터 수목 및 농작업 병해충 방제와 각종 행사시 화물운반 등에 활용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627쪽 금산군 농업박람회 개최 3천만원은 올해까지는 4회에 걸쳐 금산군 품목별 농업인연구 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금산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품목전시 및 홍보판매, 농촌문화 체험 등을 통해 고품질 지역농산물 생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개최가 되었으나 내년부터는 농업기술센터가 주체가 되어 개최코자 행사 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628쪽 FTA대응 농업농촌 희망가꾸기 사업은 24개 품목별 연구회에 고품질 기능성 안전농산물 생산과 유망 소득작목 발굴,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선도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농가를 강한 농업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소농 100농가 육성을 위해 교육과 현장컨설팅 그리고 자율학습 모임체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을 추진하는 사업비로 국비 2,9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 귀농인 농업창업보육센터 입주민 위탁교육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입주민이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제공으로 영농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630쪽 중간 축산 미생물 배양장비 구입 9천만원은 올해 친환경 축산관리실 신축으로 멸균배양기, 증류수 제조장치, 종균 배양기 등 가축용 생균제 공급에 필요한 장비 구입으로 축사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악취 감소 및 질병예방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농촌지도 과학영농시설 운영비 8천만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과학영농시설 예찰실과 검정실, 축산관리실, 과학영농실증 시험포 등을 내실화로 농업인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인건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31쪽 3농혁신 FTA 경쟁력 제고사업은 균형발전 사업으로 한미FTA 협상 발효 및 한중FTA 협상 타결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5개 사업 지역발전 특별회계 7억 1천만원과 도비 3억 8,500만원을 지원 받아서 하이베드이용 과채료 재배시설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비로 4억원, 비가림 시설하우스 등 비가림 생산시설 지원비 4억원, 하우스 측창 개폐시설 등 노동력 절감시설 개선지원 사업비로 4억원, 출하박스지원 등 유통개선 브랜드 지원 사업비로 4천만원, 농기계임대사업소 굴삭기 등 9종 26대 구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국비 6,235만원을 지원받아 시군별 주력 품목에 대하여 영농시기별 연중 실시하는 품목별 상설교육과 연초 영농계획 수립 및 새로운 기술경영 유통에 대한 실용교육을 하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전자상거래대학, 친환경 지역특화대학, 한우대학, 생활원예대학 등 4개과정 140명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인대학과 과학영농을 실천하는 선도적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품목농업인 연구회 육성 등 농업인 교육 추진을 위한 운영비와 급식비, 위탁교육비로 영농현장의 다양한 기술에 대처코자 지도공문에 대한 전문개발을 위한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은 농촌지도자회, 품목별농업인 연구회, 4H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6,252만원을 지원받아 1억 9,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원 670명에게 농업인 신문을 학교 영농4H회원 480명에게는 4H신문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각각 2,680만원과 560만원을 편성하였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활동지원사업 6백만원은 26개 연구회 및 품목농업인 연구협의회를 대상으로 생산, 가공, 경영 등 마케팅과 연찬교육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영농4H회원 공동과제포 운영지원 5백만원은 기술과 리더십 연찬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갖춘 미래농업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비이고 635쪽 농촌지도자회 육성 1천만원은 농촌지도자 회원들의 지역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비입니다. 농촌지도자 지역농산물 홍보활동 사업은 매년 2회에 걸쳐 부산, 울산 등 대도시에서 금산인삼 홍보판매를 위한 행사비 1천만원을 학교 4H과제 활동 시범지원 8백만원은 8개 학교에 교과 과정과 연계한 활동으로 농심함양 교육을 위해 1백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품목농업연구회 농산물 품평회 개최지원은 지역 및 대도시에서 금산농산물을 홍보판매하는 행사추진을 위해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중간 4H회원 영농정착 시범사업은 3명에 4H회원들에게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농자재 및 농지 그리고 농기계 구입 등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목농업인 연구회 협업경영실천 시범사업 2,800만원은 두 개의 단위 연구회에 공동선별 작업과 출하자재 공동이용으로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규격화 농산물 판매로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636쪽이 되겠습니다. 작목별 연구회 농산물품평회 지원 1천만원은 3회에 걸쳐 농산물품평회 개최지원으로 농산물 성과 전시와 자율경쟁 유도로 고품질 지역농산물 생산에 의욕 고취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2,500만원은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에 필요한 소포장재 5종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이고 농촌지도자 행사지원 1,500만원은 금산군 농촌지도자 회원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한 가족화합 행사비입니다. 농촌지도자 연합회 특화작목 과제시범사업은 지역 주요작목에 대한 새기술 보급과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읍면 농촌지도자 5개소에 공동과제표 운영을 위한 영농자재 및 우량종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정보화교육은 올해 농업기술센터 3층에 전산교육장 설치로 농업인의 컴퓨터능력 향상과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전산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3,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농촌관광 서비스유형별 농가육성 3,600만원은 민박 및 농촌체험농장 2개소에 교육체험시설과 기자재 등을 지원 해주는 사업으로 도시민 농촌 체류 확대 및 농특산물 직거래를 통한 농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농촌관광 네트워크 구축 2천만원은 농촌관광단체 및 농가마을 등 1단체에 지역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3년간 2억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해 귀농지원센터 운영, 도시민농촌유치 홍보행사, 초보귀농귀촌 체험농장 및 소규모 실습농원 조성, 귀농귀촌 대학운영 등 7개 사업에 지원토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639쪽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사업은 귀농자가 선도농업인 또는 성공 귀농인의 농장에 입수하여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농촌정착과정을 전수받아 안정적으로 정착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귀농연수생 및 실습농가에 각각 5명씩에 대한 보상금으로 국비 1,500만원의 지원을 받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지원센터 운영 지원 인부임 1,700만원은 초기 귀농인의 눈높이에 맞춘 상담으로 귀농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귀농 상담요원 2명을 배치하는 사업이며 640쪽 귀농현장 애로지원단 운영지원 5백만원은 귀농귀촌인을 상대로 기술센터 지도사와 귀농선배가 기술지원과 멘토로 농촌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642쪽 농촌여성 학습동아리 육성사업은 여성농업인인 학습동아리를 조직 육성을 위한 동아리 조직을 육성하고 정기교육을 통한 농촌여성을 지도자로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생활개선 정보지지원 1,680만원은 농촌여성신문과 생활개선신문을 생활개선회원 420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 식생활체험 기술보급 2천만원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연계되는 다양한 식생활 체험학습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전통문화를 확산하고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2개소에 체험장비와 교재 제작 등 교육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생산과 체험을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충남 향토음식 힐링 프로그램 2천만원은 전문가를 통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음식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향토음식체험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로 용역비와 위탁교육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43쪽 6차산업 네트워크 운영 2천만원은 농산물 생산과 가공, 관광분야 개발과 지역자원을 연계한 6차산업화를 유형별 경영체의 체계적인 육성과 조직화를 통한 다양한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 운영 2천만원은 근골격계 질환자 진단 및 원인분석, 프로그램 개발 등 평가 등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농작업 및 농업인 여건에 맞는 농작업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도비 6백만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창의적 손맛 사업화 4,900만원은 농업인의 단체 및 법인 등 1개소에 지역여건에 맞는 일감을 발굴해서 농촌자원 소득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창업활동을 위한 작업장 및 시설설치, 장비구입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4쪽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촌 고령자의 건강관리 및 학습활동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득원 개발 및 생산적 활동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 지특 2,500만원을 지원받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 5백만원은 쌀 중심 식생활의 중요성 및 쌀소비 확대를 위한 관내 급식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쌀 가공품과 쌀 급식메뉴 실습을 통해서 전문리더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 330만원은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쌀 가공품 요리 등을 소개하여 올바른 신문화 정착으로 지속적인 쌀 소비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교육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 종합가공센터 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특 2억 5천만원을 지원받아 5억원을 편성,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센터에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경쟁력 있는 가공품 개발로 지속적인 농가소득을 보급하고 가공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내년초 용역을 통해서 우리지역 농산물 가공품 현황조사와 타지역 농산물의 가공지원센터 사례분석을 벤치마킹 등으로 우리지역에 맞는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과 가공사업장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646쪽 농기계 훈련사업 5,640만원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8회 440여명의 농기계 현장이용 교육을 실시하고 농기계 교육훈련 승용 동력제초기 1대를 구입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 벼 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 시범사업은 순도 높은 양질 우량종자를 생산보급하여 현장교육장으로 활용코자 온탕소독기와 파종기, 생력농자재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벼 경영비 절감 및 생력재배 시범사업은 도비 750만원을 포함하여 2,500만원은 무논전파기, 볍씨코팅기, 제초제 등을 지원하여 무논전파 직파재배에 따른 육묘이양비용 등 경영비 및 노동력 절감으로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벼 코팅 볍씨 신기술 시범사업은 벼 코팅 볍씨 직파재배 신기술 시범단이 조성을 통해 현장교육장으로 활용코자 볍씨 코팅기 자재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볍씨 파종과 육묘단계 생약재배로 경영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웰빙 잡곡단지 육성시범 3,500만원은 웰빙 식생활 확산으로 국내산 콩 잡곡에 대한 선호도 증가로 5ha내외로 웰빙 잡곡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잡곡 도정과 유통시설 설치로 잡곡단지 규모화를 추진하고 생약화와 브랜드화를 통한 잡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650쪽 신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 시범사업은 1억원으로 약 30내지 50ha내외의 1개 단지를 무논점파 및 측조시비 기술을 동시에 투입하여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사업으로 무논점파 동시에 측조시비기, 농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부 장류 신품종 생산가공단지 시범사업은 10ha내외 단지를 신품종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가공 유통시설 설치와 종자 생약생산 농자재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비로 국비 1억원을 지원을 받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딸기 저면관수 공동 육묘시범사업은 3~4농가에 딸기 육묘시 가장 문제가 되는 탄저병 발생예방과 건조묘 생산을 위해서 저면관수 베드 및 관수관비시설 포트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고기 규격출하 생산 시범사업 5천만원은 5농가 내외로 돼지 출하 체충 분리대를 지원해서 출하단의 돼지고기 품질과 육량등급 향상을 위한 규격돈의 생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토종벌 증식관리 시스템 기술보급사업 5천만원은 토종벌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개량벌통을 활용하고 여왕벌을 경유함과 동시에 면역증강제를 통해 질병예방하여토종벌 증식과 국내 토종벌 산업 안정화를 위한 사업이며 다섯 농가에 대하여 개량벌통, 소초광 면역증강제를 지원해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종자 자동화 개갑장 설치 시범사업 2천만원은 35㎡내외 규모로 인삼자동 개갑장 공동시설을 지원하여 인삼종자 개갑의 균일성 확보와 개갑률 향상에 따른 파종의 발아율 향상을 위한 우량묘삼 생산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사업 4,910만원은 농산물 유해물질 분석사업 3,200만원과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사업비 1,710만원 두 가지 사업으로 농산물 유해물질 분석사업은 쌀소득 밭작물 직불제, 맞춤형 비료 등 정부시책사업에 필요한 분석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분석보조 인건비와 실험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시험장비 유지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 사업은 인삼연작장해로 인한 휴경기간 단축을 위한 경감기술 연구 및 연작장해 원인인 뿌리썩음 병균 방제 방법과 문제점을 연구하는 실증시험 연구사업으로 인건비 및 포장조성, 농기계 작업료 등 시험연구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 친환경 재배지 연작장해 토양관리 시범 2,100만원은 시설원예 염류직접 방지 및 토양병해충 피해경감을 위해 친환경 토양살균제와 유기물, 전기발열제, 토양개량제 등 시설원예농가 10개소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품목다변화생산 로컬푸드 활성화 시범사업 2,100만원은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위해 연동 및 단동하우스 관비시설, 환기형 제어시설 등을 지원해서 지역농산물 생산 공급 체계를 확립하여 로컬푸드 품목을 다변화하고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 칼라상자재배 시범사업 2,100만원은 절화화훼 유색칼라 구근을 상자로 재배하여 병해충 피해감소 등으로 생산성과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종부생산 확보와 농가화종 다양화로 농가수 증대를 위해서 구근 재배상자와 인공상토, 관수관비 시스템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4쪽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은 도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9,100만원을 편성한 사업으로 서대산 사과작목반을 대상으로 사과 지주설치 및 관수시설을 지원해서 최고품질 과실생산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56쪽 고품질 양봉산물 생산기반 구축시범사업 2,800만원은 양봉농가 10농가내외로 벌꿀 소포장 가공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안전고품질 벌꿀생산과 가공유통으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다양한 포장 및 가공으로 농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돈분슬러지 원심분리 자원화 시범사업 1억 4천만원은 모돈 300두 이상 돼지사육농가 1개소에 돈분슬러지 원심분리 탈수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품질 퇴액비를 자원화하고 돈분처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란계 질병예방 급수시설개선 시범사업 1,750만원은 산란계 신선한 음수급여로 소화기 질병을 예방하고 산란율을 증대시키며 폐사율을 감소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고압력 음수세척기를 산란계 3만수 이상 사육농가 1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7쪽 유용미생물 보급사업은 도 균형발전 사업으로 도비 1억원을 지원을 받아 편성한 2억 3,146만 2천원은 유용미생물 5백톤과 액비 2백톤을 제조해서 농가에 공급하여 친환경 먹거리 생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8쪽 새기술 실증시험포장 5,761만 5천원은 우량육묘 백수호 10만본과 배추묘 10만본을 공급하고 블루베리 및 와송 등 다양한 소득작목을 재배 전시하여 이상 기후로 인한 직파재배 및 육묘에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재배기술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농가지도 및 학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센터 새기술 실증시험 포장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9쪽 유해물질 분석지원 사업은 도 균형발전 사업으로 도비 2,500만원을 지원받아 5천만원을 편성하여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시험장비 유지비, 시약 및 재료구입비와 유해물질 국소 배기형 가스 제거장비를 구입하여 안전농산물 생산과 친환경 및 GAP인증을 위한 유해물질 분석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61쪽 지역농업특성화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으로 2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청경우량묘삼 단지조성과 인삼 무인방제시스템 보급, 세척수삼 포장재 개선, 유기농 인삼시설 재배 시범 등 인삼산업 육성 클러스터 운영 등 5개 사업으로 고품질 인삼산업의 안정 생산을 통해 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특 1억 6천만원을 지원받아 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기술시범사업 3,500만원은 도 공모사업으로 깻잎시설내 연작장해에 의한 염류직접 해소를 위해 점적관수에 의한 알코올 토양급여와 밀폐로 토양 경유를 감소시켜 겨울철 환풍기를 통한 공기 교관으로 습도 저하를 통해서 병해충 발생을 감소시키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662쪽 하단부터 664쪽까지는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20억 129만 8천원의 인력 운영비와 사무실 운영에 꼭 필요한 기본경비 1억 2,417만원은 국가 및 금산군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주요 신규사업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모든 것은 FTA극복 및 숙성화된 선진농업 육성을 위해서 돈버는 농업으로 부자농촌을 육성코자 편성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농업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23~6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심정수위원

소장님께서 농민들의 힘든 부분을 대변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내년도 사업을 보면 다양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에도 노력하는 부분이 역력히 보이는데 거기에 따라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628쪽입니다. 지금 농민들한테는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FTA부분인데 이게 농촌에 희망을 보이게 할려고 해도 세계적인 무역 바람 때문에 힘듭니다. 전년도 예산을 보면 6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6억이라는 돈에서 5억을 깎아서 1억만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인데 성공적으로 혜택이 그대로 추진이 가능하겠는지 설명해주세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이쪽 사업비 FTA하고 농업농촌 희망가꾸기 6억에서 1억원으로 편성한 부분은요. 631쪽에 보면 3농혁신 FTA경쟁력 제고사업이 15억 4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동안 FTA농업농촌가꾸기 사업비 했던 부분을 3농혁신 FTA경쟁력 제고 사업비에 대해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6억에서 금년도에 앞에 1억까지 포함하면 16억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충분히 커버가 되겠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3농혁신 얘기를 했으니까 덧붙여서 질문할게요. 주요사업 설명서 내용에 보면 273쪽이네요. 사업비에는 25억 8천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3농혁신 FTA경쟁력 제고사업에.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달랑 15억 4천만원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래가 맞아요? 위에 맞아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요. 자담 부담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예산서에서는 현재.
정수

심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643쪽 농업인 근골격계질환 예방프로그램인데 마을에다가 예방프로그램을 해주는가요? 아니면.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두 개 마을을 선정하는 부분은요. 농기계 편의장비가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연계를 해서 마을에서 근골격계 발생이 되는 원인이 무언가를 해서 종합적인 진단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처방도 내리고 또 운동요법을 어느 것을 선택해서 근골격계 예방을 하면서 치료가 할 것인가를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거기에는 같이 해 줄 수 있는게 산소부족,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하다 보면 심폐기능도 질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할 수 있겠네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644쪽을 보면 농촌장수마을 육성운영인데. 이것도 장수마을을 선정을 했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1월초에 공개를 해서 신청을 받은 다음에 현지 조사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 금산군의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고 돈버는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 예산 82억 정도 예산이 계상돼서 올라왔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한우쪽에 비중을 두어서 몇 가지 넣어주시지? 한우쪽에 FTA쪽에 있나요? 15억 속에? 얼마정도 돼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3월 사이에 토론회를 품목별로 개최를 하고.
종학

김종학위원

품목별 아니면 지금 금산군에 FTA종합적인 T/F팀이 조성이 돼있다고 농업정책과장님이 그러는데 그쪽에도 의견을 물을 건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고 계시는 품목별 회원들한테만 위원회를 열을 건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우 부분은 거의 한우 농가가 품목연구원으로 가입이 돼있어요. 대부분요. 우리가 품목별로 토론회를 개최한 다음에 한우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한우연구회에서 한우사육농가가 금년도 사업이 어떤 것을 추진했으면 하는 희망량이 들어오면 전반적인 국도비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데는 절약하는 쪽으로 지원을 하고 없는 부분은 많이 지원을 할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비중을 좀 주시고 농업정책과에서는 청보리쪽에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조사료 부분에서 신경을 쓰겠다고 예산서에 올라왔는데요. 소장님께서도 축산쪽에 나름대로 역점을 두시고 중점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627쪽에 금산군 농업박람회 개최 내년에 처음하시는 건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기술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갑수입니다. 금산군 농업박람회에는 품목별 연구회에서 금년도까지 4H운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로 편성한 부분은 농업박람회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4H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년 격년제로 해서 봄하고 가을 이렇게 운영을 해봤어요. 농산물을 가지고 박람회 한다는게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전시라든가 이게 나오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센터에서 품목회와 협의를 해서 틀을 한번 바꾸어 봐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롭게 박람회를 개최하는 쪽에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장소는 물색하셨나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장소는 전시관쪽 아니면 저희 센터에서 하는 쪽에 두 군데 놓고 좋은 쪽에서 할려고 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농산물에 금산군에 군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좋겠지만 도시민들한테 금산군의 농산물을 활성화 있게 홍보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홍보보다도 판매를 해야겠죠. 지금 제가 농업단체 활동을 할 때 공주 얘기를 자주하는데요. 공주는 5박 6일 정도에서 시에서 2억 정도를 주고 전국을 대상으로 공주 농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하고 하는데요. 상당한 공주 금강둔치에서 하는데 홍보도 잘되고 도농민들이 와서 상당히 많이 판매를 해주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금산군에도 빨리 접목이 돼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630쪽 축산물 미생물 배양장비 구입은 센터에다 하신다 그랬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효과성은 어때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현재 배양기 일부 기본 시스템은 6억을 가지고 다 했어요. 거기 멸균 배양기하고 증류수 제조기하고 종균 배양기 정도가 더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좀 누락이 돼서 구입을 할려고 하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10톤을 생산해서 축산농가들 주로 양돈·한우 이런 농가 쪽에서 많이 갖다 썼는데 이 시설을 금년도 완공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약 1백톤까지는 생산이 가능할 거 같아요. 올해 재료비 부분도 계상한 부분도 있고 국도비를 지원을 받을려고 노력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물에다 희석해서 드리는 건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희석해서 줄 수도 있고 사료에 첨가를 해서 먹이는 방법도 있고.
종학

김종학위원

한우같은 경우는 마블링도 상당히 끌어 올려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을 했을 경우에는 등급도 2등급이 1등급으로 상향되는 율이 높아지고 또 악취같은 부분에 특히 70% 정도가 기존보다 많이 감소가 되고 사료효율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밑에 농촌지도 과학영농시설 운영에서 올해 처음하시는 거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사업비가 지원되는 부분인데요. 각 시군마다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데 군비 확보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보니까 도에서 일률적으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서 도비가 보조가 됐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시범포는 어디에다 할 거에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포는 우리 현재 사무실내 각종 시험실하고 거기 활용하는 거죠.
종학

김종학위원

세부설명서에 보면 시범포도 있길래. 시험실내에다 금액을 8천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모든 연구하고 이렇게 하겠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심정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농혁신 부분도 위원들한테 신규사업이기도 하다보니까 한번 매뉴얼 줘보세요. 어떻게 하실건지 계획에 입각해서 한번 전부 다 산업건설위원님들 관심사항이 많기 때문에 한번 정도 주시면 이 사업을 3농혁신에 대한 충남 농업인들은 거의 많은 관심과 기대심 갖고 있거든요. 대신에 도비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 매뉴얼하고요. 사업비 품목별로 배분정도까지가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는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635쪽에 농촌지도자 육성 1천만원씩 매년 해드렸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면단위 회장님들을 역량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면단위 부분은 작년에서부터 과제자금으로 해서 역량강화쪽은 그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고 농촌지도자 사업비는 읍면 회원들이 1회정도까지 벤치마킹을 간다든가 또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데 지원을 되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강사를 우리 센터에서 해서?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4H 금산군에 인력육성 차원에서 육성을 해야 되는데 4H회원들이 농지구입도 해드리나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9천만원 지원되는게 3명인데요. 이게 당초에는 시군 인원수가 많으면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금년도는 아쉽네요. 원하는 사람은 6~7명이 되는데 3명을 배정받아서 선발도 도에서 현재 하고 있어요. 그 사업비 가지고는 농지라든가 농기계 여기까지 다 가능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농지구입 자금을 받는데 3명 정도 지원해준다는 건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3명을 지원하는데 3천만원을 지원하고 2천만원을 자부담해서 5천만원을.
종학

김종학위원

농지구입하면 2천만원 3천만원이든 세이브를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이게 5년차 추진되는 사업비인데 4H회원들한테는 아주 기반 조성하는데 많은. 충남 1군데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많은 활성화가 되겠네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사업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몇 년까지 관리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금지원한 거 같은 경우는 최하가 5년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5년이면 자동 회원들한테 기부체납이 되는 거예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636쪽 지도자님들 이것을 해보니까 휴경지 이용해서 하시는 거죠? 과제시범포.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휴경지도 이용하지만 작물이 잘 자라는 포장을 선정하여야 되기 때문에 임차쪽이 많은 편이더라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임차료를 주는 거예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임차료를 주어서 수익이 나면 지도자님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면단위 활성화 측면에서 기금으로 활용하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작년부터 했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수익은 얼마 올렸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공동사업이라는 것은 투자대 생산액으로 보면 비슷하다고 봐야잖아요.
종학

김종학위원

귀농쪽에 보시죠. 639페이지. 체험쪽에도 많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되는데 관리를 잘하셔야겠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 설명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국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뭐를 하겠다 기본계획으로 올렸을때 농산부에서 사업을 지정을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70%는 일반 귀농인들한테 지원할 수 없는 행정운영경비 성격이고 홍보활동비하고 포함해서 하고 30%이내에서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명 올린 거 있잖아요. 이것은 전부 농수산부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상당히 액수는 적지만 방대해요. 그러다보니까 관리하고 하는 부분에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기타보상금에 보면 귀농귀촌 현장실습에 멘토보상하고 귀농귀촌 현장실습 멘티보상이 있는데 지금 멘토가 상당히 중요하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일정한 금액을 줘서 멘토의 활동을 하고 있네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1년이에요? 2년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 귀농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자리잡고 안정이 될 때까지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기준으로 하는데요. 멘토도 연초에 공모를 해서 작목별로 해서 받아서 여건을 제일 우수한 포장을 선정을 하고요. 멘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를 해서 받아서 하되 지금 이게 개월 수 여기 써있는데요. 그 정도 개월로 5개월 정도씩 어떤 부분은 기간과 관계없이 거기서 일을 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실비보상인데 큰 조례같은건 안 해도 상관없어요? 돈을 주는건데.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지원사업이니까요.
종학

김종학위원

국도비가 있잖아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우리 자체 사업비가 아니니까.
종학

김종학위원

군비가 있는데도 괜찮아요? 실비같은 것은 상관없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계없습니다. 법령이나 지원사업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까요.
종학

김종학위원

641쪽 다락원 여성의집 냉장고 구입은 뭐예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다락원의 여성의 집에 시설이요. 당초에 국비 농촌진흥청 예산을 확보해서 종합으로 지으라고 해서 지었는데 요리 실습교육을 거기서 하잖아요. 2층.
종학

김종학위원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2층 교육시스템이나 기자재 같은 것은 종합관리는 다락원에서 하고 있고요. 내부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운영시스템 이런 부분은.
종학

김종학위원

센터에서 같이하면 이중적으로 금액이 안 들어가잖아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에서는 교육시스템이요. 요리시스템이면 요리시술이 거기에 되어있는데 그것을 센터로 가지고 올 수가 없고.
종학

김종학위원

시스템이 다락원 여성의 집에 되어 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되어 있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다락원 물품구입비로 넣어야죠! 센터에서 할 일인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청사있잖아요. 거기에 주어야 하고 연간 1만명을 교육을 추진해요. 기자재 같은 이런 부분을 다락원에다 구입해달라고 할 수 있는 여건 안 되고 효율성이 떨어져요. 직접 운영 관리하는 부서에서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기 때문에.
종학

김종학위원

물품구입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28억씩 매년 예산 세워주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쉽네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다각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락원과 협의를 추진해볼게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이 많아서 643쪽 봅시다. 농업인 창의적 손맛 사업화 4,900짜리인데. 이거 신규사업이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농민단체 법인에다 투자를 하는 거네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꼭 법인은 아니고요. 공동이나 아니면 개인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현 정부에서 6차 산업화를 농업에 창조적 기업육성 측면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하다 보니까.
종학

김종학위원

개인에다 줄 거예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도 기본계획을 세워서 공물성으로 해서 해야지. 아직은 구체적인 기본계획은 수립 안했는데요. 가능한 여러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볼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627페이지 주차장 테니스 콘크리트 포장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가 주차면적이 그렇게 적은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일 평균 행사 없을때 내방하시는 분들이 200명 정도는 되는거 같고요. 행사할때는 보통.

전연석위원장

행사는 1년에 몇 번 안 하잖아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 교육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매일. 어찌됐든 농업인대학도 하루에 2~3개 연결이 될 거 같으면 내방인원이 4백명까지도 들어오고 있어요.

전연석위원장

거기 대수가 몇 대나 돼요? 주차.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주차는 30면 될 겁니다.

전연석위원장

적어서 다시 테니스 코트장을 주차장으로 만든다 그 얘기인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뭐냐면 지금 진산있잖아요. 진산방향으로 금성 파초리로 해서 도로가 넓혀 지면서 그 차가 왕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동안 주차장이 없어서 칠백의총 들어가는 입구 좌우로 농가들이 주차를 했었는데 상당히 교통이 복잡해지면서 사고도 많이 나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주차가 시급한 문제에요. 작년도에 주차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땅값이 비싸서 확보를 못하고 반납을 했어요. 내부적에서 뭐라도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거 같아서 테니스장 같은 것은 밖에 나가서 활용하고 거기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서. 거기 주차장을 하면 30면은 나와져요. 그래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700㎡인데 그 정도면 돼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주차장은 커도 수요를 다 소화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그것같고 소화는 다 안되고요.

전연석위원장

근본을 해결을 하셔야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까지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땅을 구입할려고 하니까 감정가는 쉽게 얘기해서 10만원 나왔는데 그 근방에 갑주들은 최하가 30만원 내지 50만원 달라고 해요. 방향이 안 나와지더라고요.

전연석위원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잘 관리하셔서 거기에서 교육받는 사람들 주차장 편의 잘 봐주시 바라고요. 638페이지 조금 전에 김종학 위원님께서 귀농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여기보니까 귀농촌에 대한 안이 있네요. 귀농촌 운영 활동보상 이게 뭐죠?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은 도시민 귀농귀촌운영 활동 보상은 저희들이 귀농귀촌대학을 운영하면서 졸업하신 분들이 금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귀농연구회라고 만든 부분이 있어요. 귀농대가 4기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연구회하고 귀농대하고 같이 먼저 하신 분들하고 귀농대 재학생들하고 연찬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토론회 할 때 급량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밥값으로.

전연석위원장

그런데 금산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지 파악해봤거든요. 제작년도에는 30농가 되는데 작년에는 270가구가 됐어요. 올해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실지 돌아다니면서 파악해 보면 그 수치는 넘을거 같아요. 특히 외부리 같은 데는 어제도 귀농인이 한번 제 방에 왔는데 30가구가 됐데요. 그전에는 5~6가구 했다고 그러는데 작년 금년도 들어온 사람이. 이렇게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저희들도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귀농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연석위원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찬성입니다만 그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지원해주는 금액은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제도가 2억원까지는 융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와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담보능력이 없으니까 소용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교육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비요. 여기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생산농가 기반조성에 100평정도 해서 공모사업 딴거 지원을 한 거 이외에는 현재까지는 지원되는건 없다고 봐야 돼요.

전연석위원장

행정에서는 교육프로그램 정도 지원이 된다는 거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여건이.

전연석위원장

나머지 집짓고 여기와서 농토 사고 이런거 자기들이 다 가지고 와서 한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우리가 애초에 취지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그전에는 귀농하시는 분들한테는 농촌에 토지 사는 비용도 적고 집 지으라고 집에 대한 그것도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만 제공을 하고 있네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도는 그대로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 살려고 하면 2억까지는 창업자금으로 지어야 되는데 담보능력이 없으니까 가지를 못가니까 소용없는 부분이고 빈집정비는 전에 위원님 있을때 지원은 일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농정과에서 그동안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도 2014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빈집정비로 예산이 수반돼서 지원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도시민 예비 귀농촌 소청 화합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기 오시지 않은 분들을 모시고 와서 행사하는 건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쪽 금산이 다른 시군이나 이런데보다 영농이라든가 정착에 유리한 점을 직접 보여주고 와서 지역민들하고 유대관계를 가짐으로써 정착률을 높이면서 모셔온다고 하야 하나 일체하는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연석위원장

부서가 가만히 있어도 이 분들이 오시는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뭐냐면 금산군 귀농귀촌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있잖아요. 보면 금산에 고향인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먼저 간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금산에 가서 사니까 금산에 와서 살기가 좋다. 너도 와라 해서 오는 사람이 70%는 돼요.

전연석위원장

그 사람들 화합행사는 주로 뭐로 합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람들을 기존 살던 사람이 모셔와서 동네사람들하고 인사도 시키고.

전연석위원장

1천만원이 올라와있길래 얘기하는 거예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부분이 도시민 예비귀농귀촌 초청화합행사 1천만원 예산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산에 미리 귀농하신 분들이 귀농연구회 회원들이 이 예산을 저희들이 경상조건으로 주거든요. 그러면 먼저 자기들이 살던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이런데 귀농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모집해서 금산으로 모시고 옵니다. 그 분들이 40명 이렇게 오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원하는게 버스 임차비하고 식비 정도를 저희들이 해서 금산군 창업보육센터부터 해서 귀농인들이 현재 살고있는 데를 다니면서 금산에 좋은 명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으로 금산으로 귀농을 할 수 있는 경비로 들어가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화합행사는 저희들이 귀농하신 분들 있잖아요. 금년도에 귀농해서 마을에 사시는데 마을분들하고 화합이 왕래가 안 되니까 화합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비에서 저희들이 45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자부담을 해서 마을분들 초청하시고 귀농인 지금 연구회 회원들 초청하고 해서 이장님이 그 분들한테 설명하고 해서 같이 한자리에서 식사도 하고 화합하는 계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비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러면 화합대회를 근래에는 어떤 동네에서 많이 했나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가족화합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남이면에서 하고 있고 추부면에서 하고 있고 날짜별로 돌아가면서 어제는 군북면 호티리에 가서 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그러면 45만원 정도해서 지역분들하고 오신 분들 대략 몇 명이나 돼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35명에서 40명 정도.

전연석위원장

맞춰가지고 오는 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마을 주민들이 많고 귀농인들은 귀농연구회 회원들하고 귀농인연구회 회원이 10명 정도 되고 마을주민들이 20여명 이상이 이렇게 해서 같이 사시는 분하고.

전연석위원장

귀농인은 대략 몇 명이나 참석을 하냐고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귀농인들이 많이 참석하는게 아니고 거주하시는 분하고 마을분이 많이 참석해서 화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연석위원장

도시민이나 예비.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도시민을 얘기하는 거고 지원과장 얘기하는 것은 귀농인과 부락민들 화합행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연석위원장

밑에 거 1천만원!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화합행사 하는 거요?

전연석위원장

예.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보통 주민 화합행사를 하면 마을주민이 20분 정도 되고요. 귀농인들이 10~15분. 지역에 귀농하신 분들이나 귀농대학 다니시는 분.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외부에서 버스로 모집해 오는 사람있잖아요. 그 분들이 30~40명 정도 이렇게 돼서.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초청행사를 할때는 외부에서 귀농 안 하신 분들이 오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귀농인이 화합행사라는 것은 만약에 제가 호티2리에 귀농을 했다고 하면 호티리 주민들하고 왕래가 안 돼서 융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집에 마을 어르신들하고 이장님들 이런 분들을 모시라고 하고 해서 화합을 하는 계기를 만드는 사업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연석위원장

글쎄요. 잘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금산군에는 인구가 적어서 인구유입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또 농촌에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농촌을 지킬 수 있는 분들이 지역에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41쪽 전국인삼약초요리 경연대회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인삼제나 아니면 엑스포 이런 때에 하는 건데 그때 하는 행사예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뭐냐면 인삼축제 기간 동안에 보통 첫 번째 일요일날 날짜를 잡아서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축제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연석위원장

시상도 많이 주고 그런가 보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1,570만원이면 이게 시상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연석위원장

주로 그러면 금산 사람들인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전국대회니까 금산인원을 시상하면 외부에 욕먹고 그 다음은 행사를 못 하죠. 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인삼요리를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경연대회니까요.

전연석위원장

하여튼 금산은 인삼으로 먹고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삼에 관한 모든 것은 장정호 소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어쨌든간에 금산에 들어오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금산이 살기좋은 곳, 아름다운 곳으로 널리 홍보하셔서 많은 귀촌인을 모셔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전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심정수위원

646쪽 농기계 안전교육운영 68만원씩 4회 예산이 섰는데 이건 이동하면서 농기계 안전교육도 하고 있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부분은 금년도에 사업비로 봐서는 신규사업인데요. 마을단위가 우리가 60회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농기계를 거기 나가서 작동법이라든가 간단한 수리방법도 교육하는 부분있고요. 매년 지금 대여은행을 운영하면서요. 1년에 2번 정도는 하거든요. 뭐냐면 대업인력 하는 사람이 교육 이수증이 없으면 대여가 안 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상으로. 그게 한 2백명 정도 해서 연간 6백명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여기 예산은 센터내에서 하는 거 같네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농기계를 직접 확인하고 만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귀농한 분이나 농기계 기술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귀농귀촌대학에도 시간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경운기나 제초기 같은 경우는 사고가 많아요. 농촌에서. 경운기는 사망사고까지 많이 나오더라고요. 649쪽 웰빙 잡곡 생산단지 육성 이 잡곡은 어떤 잡곡이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잡곡은 밀보리까지 포함해서 콩이나 조·수수 이런 다양한 우리 현재 명칭대로 잡곡으로 부르는 부분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귀농인구들한테도 이런 것을 잘 홍보할 필요도 있는 내용인데요. 이 쌀보다 요즘에 잡곡이 더 비싸다고 확인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잡곡 생산단지를 다양하게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650쪽 벼 무논점파 동시 축조시비재배기술 상당히 육묘하기 전에 직파재배 보급하는 방법인 거 같은데. 본 위원한테는 생소해요. 간단하게 설명 해보세요.
종복

이종복기술보금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종복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기계 이양하는 것은 볍씨를 파종해서 25~30일 정도 묘를 키워서 이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묫자리 관리하는데 막대한 인건비라든지 경영비가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양하는 거 같이 논을 쓰려 놓고 정기 작업을 해놓고 종자 싹틔우기 위한 볍씨를 직접 기계로 해서 파종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측조까지라고 해서 파종하면서 비료까지 같이 동시에 수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비료를 단 한 번 비료로 해서 단 한 번 비료를 시용하면 벼 농사는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동안 해 본 경험은 없는 거 같은데.
종복

이종복기술보금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무논점파 직파재배가 2010년도부터 도비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 5년째 사업인데.
정수

심정수위원

예산 투자계획서에 보면 한 번만 딱 들어 있어서.
종복

이종복기술보금과장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처음에 1억짜리를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두부 장류 신품종 생산가공단지 시범 장류를 전국적으로 보면 마을마다 생산 가공하는 업자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금산에 대략 업자가 한 수십 개 업자는 되겠죠?
종복

이종복기술보금과장

농가 자율로 하는 데가 부리면쪽에 많고 제원 군북쪽에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생산단지시범 이것을 어디에다 해볼 거예요? 센터 안에서 합니까?
종복

이종복기술보금과장

아닙니다. 어차피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확보해서 내년도에 2억을 확보했는데요. 어파치 장류도 두부도 콩 같은 거 보면 신품종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배하다 보면 수확 탈곡까지가 일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생약재배 기계라고 해서 수확기, 파종기서부터 일괄적으로 단지를 육성 선정이 되면 지원해주고 장류나 두부같은 가공시설까지 같이 생산한 콩을 활용해서 장류 가공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연초에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게 되면 현지조사를 해서 심의해서 확정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653쪽 품목 다변화 생산 로컬푸드 활성화 시범사업. 로컬푸드가 농민 생산 목적으로 상당히 활성화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금산 같은 경우는 장소 좁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매일 이것을 나와서 많이 사가고는 있는데 일부에서는 또 가격문제가 조금 비싼거 같다는 얘기도 어쩌다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로컬푸드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보다는 빠르게 정착단계로 접어들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제가 당초에 로컬푸드를 시작할때 5년간을 홍보기간으로 봐서 적자를 면치 못 할 것으로 보고 5년지난 이후에 정상궤도로 볼 것으로 봤는데 1년 지난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그 기간이 단축이 될 거 같습니다. 2년 정도만 앞으로 지나면 정상 자발적인 그 품목 법인체에서 운영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제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면적은 어차피 외떨어지고 30평이라는 것을 정해져 있는 부분이데. 농산물이 1월~12월까지 소비자들이 갔을때 구할려고 하는 물품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럴려면 거기 출하 농가가 제가 보기에는 400농가 정도 입점 농가가 돼야만 그 기능이 가능할거 같은데 현재는 170~180농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물건은 있을때 있고 없을때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가격시스템은 농가들이 자기가 농사짓고 받을만큼 개인이 설정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90% 싸요. 그런데 갑자기 경매시장에서 가격이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들깻잎으로 따지면 4만원 가든게 1만원으로 떨어지는 날짜가 있거든요. 그때가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우리 지역민들이 먹고 또 안전한 먹거리를 먹는 부분과 또 농업인들은 지속적인 소득보장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니다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쪽 사업에 대해서 관심과 앞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가격변동 심한게 맞아요. 깻잎이더라고요. 깻잎을 사람들 가격차를 상당히 따지거든요. 조그마한 것도요. 주부들이. 깻잎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657쪽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보조 지금 센터 안에서 유용미생물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더 추가돼서 어느 부분이 증액됐죠? 인부는 그대로 하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부는 그대로입니다. 더 추가된 부분 아까 보고 말씀드린 축산용 생균제 시설이 그게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일부 확대됐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여기 이것을 보급하는데 보통 소비자들 말하자면 농가에서 박스나 통을 가지고 오데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가지가는 부분은 통을 가지고 오게끔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 644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해서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른들을 일거리를 들여서 무언가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일거리도 드리는 부분 있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이를테면 시스템이 군북 내부2리에 있는 두부 만들기 이런 건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음대리하고.
종학

김종학위원

신규사업이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계속 연계성 있게 하실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비는 중앙사업비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할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이 사업이 중앙에서 그동안 못했던 부분이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부분이에요. 시범사업으로 목록에. 이 사업은 앞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사업입니다. 새로 생기면서요.
종학

김종학위원

5년간 계속사업비로 국비가 내려올 것이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잘 좀 지도하셔서 어른들 취미생활해서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서 농산물 이용해서 가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646쪽 농산물가공 기술보급시범에서 5억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것도 처음 올라왔죠? 공모사업이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게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분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고요. 사무실에다가 2년간 추진되는 사업비인데 사무실에 올해 건물을 하고 내년에는 시스템 갖추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설명서를 못 봤는데 사무실 지금 온실쪽이나 이런 데에다가 새로 하신다는 거예요? 사업비가 내년까지 내려오네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갑수입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이것은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년사업비로 확보했는데요.
종학

김종학위원

확정됐어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확정됐습니다. 금년도 5억은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비로 편성이 되겠고요. 내년도 5억은 기자재를 가공장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종학

김종학위원

무엇을 가공할려고 그래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가공을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농업인들이 많은 가공들을 하고 있어요. 가공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즉석 가공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제도권에 나오지 못하고 음성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공공장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품목 제조허가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놓고 OEM으로 해서 농가에서 일정 수수료를 받고 제도권에 나가는 제품으로 생산을 할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저희들이 지능청에 보고할때는 약초를 중심으로한 주력상품은 약초를 중심으로한 가공상품을 개발을 하고 부작목으로는 사과, 배, 과수를 중심으로 해서 가공산업을 육성하는 쪽에 계획서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금산에도 가공공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딴 데 벤치마킹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섣불리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연초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자재 선정부터 내부시스템까지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일단 장소는 센터에다 하신다?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센터내입니다. 100평 정도 규모로 신축을 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잘 하셔야겠는데!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신중히 고민을 많이 하고.
종학

김종학위원

약초나 과일 같은 거를 가져 오면 2차 가공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종학

김종학위원

인력은 어떻게 하실려고?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인력은 일용직하고 채용을 할 겁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잘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사업비도 상당한데. 공모사업을 땄다. 부지는 충분하게 있어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부지는 가능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유지관리는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유지관리는 센터에서 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유지관리 내년에 예산 올라올 거 아니에요! 전기세가 더 올라오든! 인부대가 올라오든 올라올 거 아니에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종학

김종학위원

이거 생산성이 있겠어요? 농가에다 1천~2천만원 용기를 사주고 아니면 건물을 지어주고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센터에서 일단 걱정할 부분이 아니지만 센터에 해놓으면 공모사업인데 최하 5~7년은 가동해서 무언가 그쪽에서 관리·감독할 거 아니에요! 국비가 내려오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삼즙 하나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금산에 가공시스템으로 해서 허가가 되어 있는게 한 400개소는 되는데 인삼즙 하나 정도해서 자기들이 홍삼 인삼농사를 지어서 홍삼을 쪄서 보관하고 있다가 대전이나 도시같은 데로 보내달라고 하면 직접 택배로 보내주거든요. 그 농가가 한 부락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2~3농가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많은 부락은 더 되고요. 이런 농가들이 개별로 가공 허가를 득할려고 하는 시설을 할려고 하면 최하가 5천만원 들어가요. 시설비를 농가가 하는데. 이것을 농업가공 지원센터에서 인삼가공즙 허가를 내놓는다면 이쪽에 와서 가공을 OEM식으로 해간다고 할 거 같으면 부가가치세하고 가공수수료를 주면 그 사람들은 그 돈을 안 들이고도 가능하다 그 얘기죠. 직접 직거래는 필요없으니까 상관없는데 만약 인터넷 판매라든가 다른 것을 통해서 팔려나가면 허가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때는 가공 표준시스템을 수요가 많은 부분으로 해서 생산비를 이쪽으로 내고 부가가치세를 낸다고 할 거 같으면 운영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수입으로 운영가동 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단지 인력 부분을 직접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한다고 할 거 같으면 인력문제 확보 투여부분이 어려울 부분이고 이게 완공이 돼서 수요가 많다면 2~3년 뒤에는 자체 법인화해서 운영시스템으로 전환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는 가져보고 있는 중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 협동조합에다 이체하면 안돼요? 유통센터 개념으로 이거 내가 볼 때는 센터에서 하면 상당히 머리가 아플건데. 수익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돈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가공시켜주면. 본인이 해가면 모르지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OEM식으로 그렇죠. 그래야 그게 제도권 안에서 운영이.
종학

김종학위원

예를 들어서 즙이 잘못됐네 뭐 하네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건데!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타시군 같은 데서 유통가공 있는 부분이 큰 부분 하면 농협에다가 위탁계약을 맺어서 이관도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무리 공모사업이지만 고민 나름대로 해봐야겠네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국에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현재 20여개소는 운영을 하고 있고 시작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거의 대작들은 집에 있다는 거죠. 집에 즙이나 가공시설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많이 해줬잖아요! 센터에서!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17농가 될 거예요.
종학

김종학위원

자금도 많이 받아가고 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아무리 국비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군비가 50%매칭해야 되니까 상당히 고민 좀 위원들끼리 해볼게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강화있잖아요. 강화, 김포 이런 쪽에서 문경 이쪽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가공지원 센터를 만들어 놓고 지역민들에 엄청난 수혜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수 사업과 사업장으로 인정받아서.
종학

김종학위원

센터에서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센터에서 머리 아플까 그러는 거예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요. 짧은 시간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기본 계획안 플랜이 구성이 돼서 하면 위원님이 아마 기존 몇 십억, 몇 백억 짜리가 아니고.
종학

김종학위원

위원님들한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아까 심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벼 무논점파에 1억짜리인데. 농가들 호응 별로 없잖아요? 작년에 몇ha나 했습니까?
종복

이종복기술보급과장

작년에 남일면 홍도 신정.
종학

김종학위원

얼마 안 했죠?
종복

이종복기술보급과장

아니요. 8ha이상은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괜찮아요?
종복

이종복기술보급과장

호응도 좋았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잡초 같은 거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
종복

이종복기술보급과장

지금은 생약재배가 체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학

김종학위원

물관리만 잘하면 상관없다?
종복

이종복기술보급과장

초기 제초제 중기 제초제 다 시용해 놓으면 잡초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50ha정도 내외를 하시겠다.
종복

이종복기술보급과장

어차피 단지 1권역으로 묶기는 어려울 거 같고 3~4개 정도 나누어서 추진할.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처음에는 실패했잖아요!
종복

이종복기술보급과장

무논직파가 그전에는 건답직파있고 담수직파가 있었잖아요. 무논직파는 기계로 할 때같이 논을 정규작업 해놓고 거기에다 볍씨 파종 할 싹틔우기 한 종자를 기계로 파종을 하기 때문에 금산지역에서 크게 실패한 사례는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초기는 문제 많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지금은 기술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나름대로 실패한 얘기를 들어서. 딸기저변관수 공동육묘사업인데 이거는 몇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신규사업으로 4~5농가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베드로 하는 거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뭐냐면 그동안 베드로 해서 육묘하는 농가는 많은데요. 위에다 물을 주고 보니 90%이상이 탄저병이 발생하고 탄저병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밑에 수경재배 형태로 분사를 할 경우에는 5%대로 탄저병 감염률을 줄일 수가 있는 획기적인 사업인거 같아요.
종학

김종학위원

4분한테 간다고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4~5명 정도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돼지고기 규격출하 생산사업 이건 뭐예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다섯 농가 계량기 저울 달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저울을 사주는 거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653쪽 로컬푸드 활성화시범 하우스 해서 할 때는 있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저기 현재 공모를 통해서 신청은 받되 현재 로컬푸드 지원받고 안내면 소용없으니까요. 그 뭔가가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홍보를 해서 신청될 수 있도록.
종학

김종학위원

몇 농가 1개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1농가요.
종학

김종학위원

7대3?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3개 농가가 어울려서 300평 정도 한다고 하면 2~3농가 될 수 있고요. 1농가만 신청을 하면 1농가는. 공모로 해서 받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것도 연차적으로 계속 해주셔야겠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지원사업인데 아마 연차적으로 확대되는 쪽으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도비가 일단 확보돼서 시군에 지원이 돼야 할 부분이니까요.
종학

김종학위원

654쪽에 사과있잖아요. 단지 군북이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사과가 제원에 바리실 사과하고 군북 서대산 사과 작목반이 생기는데 중점적으로 지도 해주세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이쪽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양봉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656쪽.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18농가 정도를 봐야 할 거예요. 그전에는 24농가, 25농가였는데 일부 줄어서 지금 18농가 정도로.
종학

김종학위원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이?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웬만큼 양봉한다고 하는 농가 다 세어도 그렇습니다. 대기 많은 농가는 5~6농가 밖에 안되고.
종학

김종학위원

양봉농가들이 산림정책과에서 위원님들이 항상 관심이 밀월 백합나무 그것도 아카시아나무도 수명이 있어서 고사되고 해서 백합나무를 선도있게 심어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잘 안되는 거 같더라고요. 양이 얼마 안 되어서.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주 필요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양봉을 앞으로 봐서는.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역농업특색 기술지원에서 660쪽에 3억 2천인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처음올라왔네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사업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661쪽에 3억 1천짜리가 있잖아요. 1단지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더 해주시고요. 공모사업이에요?
종복

이종복기술보급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3억 2천이거든요. 국비공모사업으로 1억 6천하고요. 거기에 1개소로 1단지로 한 것은 무농약 단지 묘삼단지 조성하고 무인방제 시스템이라든지 5개 사업을 나누어서 같이 묶어놓은 것이 3억 1천에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1천만원은 클러스터 운영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액이 3억 2천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 부분 구체적으로 자료 좀 주세요! 금액이 큰 데 사업설명서가 없어요. 5대 5잖아요.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650쪽 아까 김종학 위원님께서 양봉얘기를 하셨는데 토종벌 증식관리 시스템 기술보급이라고 하셨는데 5천만원이네요. 이게 지금 양봉하고 토종하고 잘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두 개를 다 보급을 할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부분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봉이 양봉에 비해서 세력도 약하고 질병도 약하고 그렇습니다. 이쪽 사업은 양봉하고 별도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50농가가 육백고지 중심으로 진산, 남이면 중심으로 토종벌이 있었는데 이게 작년 재작년도 싹 전멸을 했어요. 그걸로 해서 다 죽으면 앞으로 회생이 안 되느냐 원인을 보니까 면역력이 약해서 죽는다 이거에요. 제일 큰 문제는 벌통집이.

전연석위원장

그러면 양봉이 더 세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훨씬 세죠.

전연석위원장

한봉보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벌통집을 개량해주고 그럼으로써 면역력을 높여주고 면역증강제라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거기에다 집어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양봉마냥 세월이 가능하다 그 얘기에요. 양봉은 그 병이 안 걸려도 안 죽고 다 살아났거든요.

전연석위원장

지금 보니까 진산쪽에 많이 있었거든요. 대둔산쪽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없어요. 빈통만 다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을 한다고 올라와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한다는 거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벌통이 그 형태로 가면 회생이 불가능하고 개량벌통으로 해서 양봉있잖아요. 양봉형태로 해서 개량벌통이 농촌진흥 연구지에서 만들어낸 것이 있어요. 그걸 지원하고 두 번째 벌도 강한 면역력이 있는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봉도 구입해서 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면역력이라고 해서 구연산 같은 것을 많이 먹이고 그러면 양봉마냥 강해지거든요. 면역력이요. 그런 약품도 지원해주고 해서 시스템을 복원하는 부분이죠.

전연석위원장

이거 5농가 한다고 했나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대략 5농가 내지 6농가 또 아니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봐서 약간 농가를 늘릴 수 있고 신청농가가 적으면 약간 줄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양봉하고는 한봉하고는 이렇게 지역이라든가 이게 우리 금산내에 두 개로 놓으면 같이 공생할 수가 있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양봉이 가까기 있으면 한봉을 다 죽여요.

전연석위원장

그래서 하는 얘기고 여기 양봉도 얘기가 됐고 토종도 얘기가 됐는데 두 가지를 다 하다 보면 범위내에서 벌도 엄청나게 멀리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꿀 따러가서 보면 대부분 한봉하고 쌈이 되니까 한봉 자체가 약하니까 문제가 돼서 왕벌하고 싸움을 하면 아마 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가버리고 농촌에서는 지금 시스템 자체를 여기서 보급을 한다고 했지만 다 산에서 큰 것을 받아 가지고 오잖아요. 받아 가지고 와서 앉혀서 한봉을 만들고 하는데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양봉농가와 한봉농가 있잖아요. 그 분들이 거의 마인드가 성립이 됐어요. 한봉 있는 쪽에는 양봉을 갖다 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양봉농가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고요. 또 한봉농가들이 자기들이 기존 한봉하고 있는데 양봉업자들이 거기다 차를 싣고 와서 갖다 놓으면 용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먼저 안정적인 지역안배나 이런 것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부분은 토종벌은 진산, 남이 중심으로 해서 농가를 선정할 계획이고 양봉은 제원이라든가 추부 이쪽 금성 이쪽에서 2km라고 전에 말씀드린적 있잖아요. 그쪽 벗어난 데서 농가를 선정해야죠.

전연석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산만 해도 양봉을 가진 사람이 몇 집있어요. 현재 하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그전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한봉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진산쪽에는 무엇을 할건가 소장님께서 철에 따라서 꿀은 꽃에 나오는 거니까 이런 것을 안배를 잘해서 양봉하고 한봉하고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 시스템을 해주면 좋겠네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그 옆에 650쪽에 인삼 종자 자동화 개갑장 설치보급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부 다 기술적으로 맞춘건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떡시루 같은데다 담아서 집집마다 했었잖아요. 이 부분을 개량 큰 상자에다 놓고 물주는 시스템이 물탱크에 받아서 시간체크 해가면서 자동으로 간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돼서 기자재가 보급이 되고 있어요.

전연석위원장

처음이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사업으로는 처음이에요.

전연석위원장

이게 하여튼 제가 볼때는 인삼 씨앗부터 시작이 되는거니까 씨앗이 우량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완전한 연구가 돼서 되는 건지 이게 2천만원을 주었네요? 2천만원 갖고 되나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상자는 비싸지 않는데요. 물탱크하고 자동관수시스템 거기가 자동화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액수가 많이 들어가서 그게 한 1,500만원일 거고요. 나머지 비용이 상자 준비하는 비용으로.

전연석위원장

이게 지금 이거 해가지고 돈을 받는 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5~6농가 큰 대규모 농가 있잖아요. 5~6농가한테 연합으로 해서 지원을 해서 그 농가 갖고도 모자라면 다른 농가도 해줘도 되니까 상자만 대수만 많이 갖고 있으면 더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농가수 같은 건 1농가가 아니라 5농가 내지 6농가 정도 연합 형태로 해서 공모를 받을 계획이에요.

전연석위원장

올해 처음하는 거니까. 혹시 불량 삼씨 같은 건 돌아다니지 않나요? 요새는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5~6농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활용할 씨를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불량종자를 어디서 구입해온다 이러지는 않겠지요.

전연석위원장

그러면 자기들 5집만 쓰는 걸로 나가는 거예요? 2천만원이.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이 사업하는 목적은 그 사업을 보고 다른 사람도 사업장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안전하게 개밥을 시켜서 파종을 해라. 그래야 불량종자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시범으로 추진하는 사업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지원해주는게 아니고.

전연석위원장

관리를 잘 좀 해주셔서 삼씨가 개밥이 잘 돼서 우량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자동화 개갑장 말이에요. 이거 저번에도 군정질문때 묘삼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개밥을 해서 떡시루마냥 해드리는 거예요? 상자로 해주는 거예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요 6월달에 삼씨를 수확하잖아요. 수확해서 개밥을 시켜서 11월달에 씨를 놓잖아요. 그 기간에.
종학

김종학위원

개밥을 시키는 시스템을 해준다는 거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사업비는 그거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제가 왜 보충질의를 하냐면 이거 벌써 농업정책과에서 했어요. 거기서 해도 충분해요. 우리가 현장가서 직접 확인했는데 거기는 건물을 2동을 지어 시스템 똑같잖아요? 틀린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시스템은 같아요.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요.
종학

김종학위원

국비든 도사업이든 상관없고. 그 부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중으로 중복돼서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연중 개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여름에서 가을까지만 하는데.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거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종학

김종학위원

능력 충분해요. 그렇게 아시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회 중심으로 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법인 설립했더라도 그정도면 시스템이 충분한데 뭘 또 저기를 해요. 656쪽 봐주세요. 양돈장 슬러지 처리인데 이 부분이 1농가한테 가는 거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우리 지역에 3백농가 이상 규모가 3농가인데요. 돈분 원심분리지 기계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종학

김종학위원

슬러지만 처리하는 거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2억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70%. 1억 4천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농가가 6천만원을 기계 비용으로 부담하는데요. 이걸 갖다가 시설까지 전부 할려고 하면 최하가 3억, 5억 정도가 사업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오염물질 액비를 하는 게 아니고. 슬러지만 처리해서 1농가를 해준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슬러지를 하면서 그 시스템이 흘러가는 방식으로 6개조를 통과해서 맑은 물로 폐수를 처리 않고 생산할 수 있는 거죠.
종학

김종학위원

이게 도위원 사업비에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도위원 사업비가 아니고 도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에요.
종학

김종학위원

도 농정부에서 내려온거다? 도지사한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뭐냐면 대규모 농가의 정화시스템만 외부로 안 나가고 물이 이쪽 환경사업소쪽에 의뢰만 안 된다고 해도 크게 여러 가지 면에서 고루.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가 슬러지 같으면 찌꺼기 같은 것을 처리하는 건데 모든 오염물질을 올해 113억을 들여서 또 해요. 100억 정도를 들여서 축산분뇨처리장을 2년전에 했고. 내년도에 또 해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인가 다시 한번 재차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환경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규만 환경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정규만입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에 대한 배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전연석 위원장님과 심정수 간사님, 김종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환경사업소 15년도 일반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7쪽부터 668쪽에 있는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15년 일반회계는 1억 2,986만 6천원으로 금년대비 42.2%인 9,482만 2천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원인은 건축물보수비 8천만원과 제원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1,185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계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67페이지 상단 사무관리비는 간이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의 유지 보수비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탱크로리 차량 운영비 481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여비와 재료비는 금년과 같고요. 시설비는 간이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2천만원과 분뇨처리시설 전기세정비 2천만원을 계상했고 아까 말씀드린 건축물 보수비와 여과막 설치비는 수특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경비는 일지인쇄 35만원,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으로 3,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제원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은 수특으로 계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에는 691쪽에서 706쪽에 있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08억 5,300만원 중에 환경사업소 예산이 51억 6,889만원으로 금년보다 23.9%인 9억 9,608만 5천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시설비 1억 3천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 일반운영비 5억 2,9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8,900만원 등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1쪽부터 699쪽 민간대행 사업까지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비는 26억 9,987만 5천원으로 금년보다 4.6%인 1억 1,808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과 같고요. 691쪽 하단부터 696쪽 상단까지 사무관리비는 6억 2,304만원으로 2억 3,4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계와 전기설비 노후화로 기계 교체 및 수리가 많이 필요하며 특히 원심탈수기, 기어박스 교체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금년보다 12건의 기계수리가 추가로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96쪽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3억 6,428만 6천원으로 2억 9,516만 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금산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전기세를 금년같은 경우는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군비만 편성하였으나 15년에는 기금사업에 포함해서 이 항목에다 편성을 하였습니다. 3억 3,500만원을 이 항목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비와 직무수행 경비는 금년과 같고요.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697쪽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약품비로 3억 4,039만 9천원이며 약재사용량이 증가하여 3,7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98쪽 연구개발비입니다. 슬러지 처리비용 산출용역 및 실험실 운영비로 3,100만원이며 1,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추부 및 댐상류 하수처리시설 2015년에 위탁이 만료되기 때문에 재위탁을 위한 산정용역비 8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했고 시험연구비에서 시약 및 기자재 단가 상승으로 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99쪽 민간위탁금은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및 분뇨처리장 협작물 위탁처리비이며 6억 8,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부하수처리시설 위탁비는 6억 4천만원으로 위탁비 증액사유는 슬러지 처리비 및 전기세 등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민간대행 사업비 댐상류 마을하수처리시설 위탁비와 댐상류 통합센터 운영비는 701쪽 하단 공공하수 처리시설 운영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 2천만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0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예산입니다. 11억 8,442만 3천원으로 7억 7,5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마을하수 여과막 설치 등 시설비 1억 2천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이쪽에 편성을 하였고 댐상류 마을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5억 7,100만원은 하수처리시설 운영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두 가지를 이동 편성하였기 때문에 7억 7,500만원이 증액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701쪽 사무관리비는 마을하수처리시설 기계수선비 등 5개 사업으로 8,133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마을하수처리시설 23개소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7,5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원 하수처리시설의 전기요금 1,08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 증액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마을하수처리시설 23개소에 대한 위탁관리비로 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마을하수처리시설 여과막 2개소, 제원 하수처리시설 건축물 보수에 대하여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는 댐상류 마을하수처리시설 14개소와 통합센터 운영비로 5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 상단 하수처리장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시설비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심사지 등 퇴적물 준설비로 1억 1,0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사업소 직원 13명의 인건비로 7억 1,80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 사무관리비입니다. 환경사업소 일숙직비와 사무용품 구입비용으로 3,59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 공공운영비는 상하수도 요금 등으로 2,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산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전기요금 3억 3,500만원이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2억 6,876만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6쪽 국고보조 반환금은 2011년 환경기초시설 과다지원 운영비로 금강환경청에 반납할 예산입니다.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기금결산 검토결과 지적사항으로 군비로 사용하여야 될 사항을 기금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거는 반납하도록 2013년 10월 31일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정규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 일반회계 세출안 665~668쪽까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심정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9쪽입니다. 중간에 추부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가 6억 4천 이 금액 가지고는 다 되는건 아니겠죠?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지금 이거 가지고 가능하고요. 아까 설명드릴때 말씀드렸는데 금년에는 댐상류시설 하수처리설까지 편성이 됐었어요. 그것을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밑에 수변구역 주민지원 1,300이 들어있는데 어떤 제원 다목적회관 유지관리비가.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이건 환경자원과에서 한 사항이라서요.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 701쪽에 마을상수도 중간인데요. 위탁관리 3천만원이 작년보다 더 증액이 됐는데 관리비가 올라갔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이 부분도 슬러지 처리하든지 전기세라든지 운영비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증액됐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시설비, 부대비에서 마을 바로 밑에요. 마을하수처리시설 여과막 설치는 이것도 이번에 처음 1억 2천이 계상됐는데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죠?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지금 자꾸 환경수질 규제가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금년에 하나 있고 내년에 두 개소 하고.
종학

김종학위원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돼요?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교체가 아니라 설치입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신규로 설치해서 1억 2천이 올라왔군요.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우선 단계적으로 해서 신규설치를 계속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제원 하수처리장 건축물 보수는 거기 건물이 나름대로 다년간 돼서 보수를 해서 위에다 지붕을 씌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일단 방수공사나 페인트공사를 위주로 해서 보강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규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제215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