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설명에 앞서서 저희 담당주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015년도 건설방재과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51페이지 되겠습니다. 총 건설방재과 예산은 144억9,037만5천원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하천사용료 세입에 1,000만원, 소하천수입에 1천만원, 지방하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1천만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5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서 동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5억원, 외포지구 붕괴위험지구 정비에 2억5천, 성포지구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에 2억5천, 수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10억, 연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청면 성동천 정비사업에 7억5천, 연초면 중촌천 정비사업에 3억, 수양동 정골천 정비사업에 3억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산달도 연륙교 가설공사에 75억2,500만원, 칠천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 조성에 5억, 이수도 찾아가고 싶은 섬 조성에 4억300만원, 다음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동문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1억5천, 외포지구 붕괴위험지 정비에 7,500만원, 성포지구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에 7,500만원, 풍수해 보험에 2천만원, 영세도선 운영비 지원에 7,600만원, 산달도 연륙교 가설공사에 16억1,250만원, 칠천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 조성에 6,250만원, 이수도 찾아가고 싶은 섬 조성에 5,037만5천원, 연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4천만원, 하천유지관리사업에 2,600만원, 수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53페이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수월지구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해사전대비예방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5,1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에 4,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56페이지입니다. 동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포지구 붕괴위험지구 정비에 5억원, 그다음 페이지 성포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에 5억원, 다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연초면 야부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3천만원,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에 성포마을 재해위험지 옹벽 설치공사에 2천만원, 재해 재난복구사업으로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에 5천만원, 재난피해복구 군부대 지원금 5백만원, 다음 건설기계 및 건설업관리에 284만원, 다음 도서, 오지개발사업으로서 대곡~황덕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11억5,200만원. 다음 페이지 산달도 연륙교 가설사업에 91억3,750만원, 칠천도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6억2,500만원, 이수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5억375만원. 다음 하천관리에 지방하천, 862페이지입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에 1억1,200만원, 연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3억3,300만원, 863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에 소하천 유수지장목 제거 사업에 5천만원, 소하천 업무추진 물품구입에 1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864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재산관리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5천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서 장목면 구영마을 소하천 정비공사에 2천만원, 아주동 아주천 수변공원 산책로 확장공사에 2천만원, 상문동 삼거동 제방 보수공사에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지원사업으로서 장목면 궁농마을 소하천 정비공사에 1,500만원, 다음 하청면 성동천 정비사업에 14억9,700만원, 다음은 연초면 중촌천 정비사업에 5억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양동 정골천 정비사업에 5억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6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2,69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에 6,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곽승규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예,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답 안 받습니까?

예.

그동안 참 거제시를 위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또 이별의 소리를 들으니까 되게 서운하면서도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먼저 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63페이지에 연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자체가 예산이 176억인가 이래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올해 3억3천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할 생각입니까?

연초천 지금 현재 3억3천 되어 있는데 국비가 추가로 8억입니다. 전체 10억, 8억 정도 추가로 더 내려올 겁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국비 보조받는 것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가지고 해야 하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기존 받아놓은 돈을 집행을 다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좀 패널티 무는 식으로 예산이 국비가 지원이 좀 작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건 어차피 정부에서 이미 책정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만 원만하게 추진이 되면 국비 지원 받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겁니다.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는 데 애로가 있다?

기존 예산 받아놓은 게 집행을 연말까지 저희들이 다 했어야 되는데 처리를 못하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토지보상관계는 어찌 되어 있습니까?

토지보상관계는 감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감정을 해놓은 상태고.

예.

그게 아마 통지를 보낸 게 있는 것 같던데, 감정을 한다고?

감정을 해 갖고 입회하라고 통지를 해 가지고 전부 다 감정을 했습니다.

했어요?

예.

감정을 했는데 왜 입회하라고 통지를 보내지요? 11일날 10시인가?

아니, 지금 빠진 게 있어가지고.

아, 추가?

예. 1차 감정은 다 입회해가지고 감정사들이 왔다 갔습니다.

예. 그럼 내년부터 11억 갖고 토지보상이 1차 들어가겠네요?

예.

지금 토지보상 전혀 안 했습니까?

예.

전년도 3억5,900, 35억9,600이가? 이거는요? 전년도 예산.

금년까지 예산 확보된 게 40억, 한 38억 됩니다. 물론 설계비하고 이런 부분이 포함돼가 있어도.

아, 설계비가 포함이 됩니까?

예. 보상비가 전체적으로는 확보가 다 안 된 택인데 지금 보상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를 갖고는 사실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다 확보를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 부분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수년 끄었거든. 제가 알기로도 메스컴을 타고 난 뒤 한 5년, 6년이 지났지 싶어요. 빨리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고.

예.

과장님, 업무와 조금 벗어난 사항인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저 하천정비사업 구역 정리를 언제쯤 또 합니까?

구역 정비가 아니고 우리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이미 수립이 완료가 다 됐습니다, 4차까지. 그런데 지금 정비기본계획수립을 소하천까지 다 했는데 사실상 현지 여건하고 약간의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는데, 구역지정을 해서 고시를 하다 보니까 일부 민원이 생기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 해소할 수 있는 건 해소할 수 있도록 일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정비계획은 없고요?

지금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고요?

예. 작년도부터 했지?(담당주사에게)

2012년도에 했던데?

하더라도 한 5년 뒤에 할 계획입니다.

5년 후에 재정비기본계획을 할 거죠?

5년 단위로 하고 수시로 물론 할 수는 있는데 수시로 할라쿠면 비용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부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852쪽하고 864쪽에예 하청면 성동 정비사업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아, 성동천 정비사업은요, 저희들이 설계가 다 돼가 있고 이건 계속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고, 지금 성동 소하천은 총사업비가 24억으로 잡혀있습니다. 그게 물론 거기 보면 하천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농로가 조금 들어 있는데 농로가 조금 협소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천을 정비를 하다보면 거의 주변에 농경지를 가지신 분들이 농로를 겸해서 해달라는데 사실 저희들은 하천정비를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제방을 형성해가지고 하천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어차피 농로를 같이 하다 보니까 같이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863페이지라 했습니까?

864페이지. 같이 묶어져 있거든요, 제일 아래쪽에.

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네요, 거기?

그게 연장이 동네 밑에서부터 우리 국도에서부터 올라가는 걸로 사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현지를 가봤는데 사실 주민들이 크게 바라지 않는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띄우고 하면 지금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하천이 전부 다 단면이 늘어나고 커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농경지도 좀 편입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성동 것은 예산이 아마 충분할 것으로 보여지고예. 그거는 상류지역까지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는 걸로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그걸 상세한 내역을 한번.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854페이지 아주동 동문 재해지구 개선사업에 13년도에 58억이 예산 책정이 되어 있었고, 14년도에 지금 3억6,800이 되어있고 올해 약 1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과정이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설계까지 사실상 1차적으로 마쳐가지고 소방방재청에 11월달에 설계심의를 받으러 갔었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재심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좀 설계를 조종을 해가지고 지금 소방방재청에 재심의 요청을 도에 신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과정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별 어려움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년도에 58억이었다가 14년도에 약 4억, 올해는 예산이 10억 되는데 이 예산과정이 지금.

예산은 당초에는 30억이었습니다. 30억이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소방방재청에 심의를 가면서 부수적으로 좀 더 해가 20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 부분도 있고 도로를 좀 더 밑에 쪽에 더 정비를 할라하다 보니까 사전에 일단 구두상 조율을 하고 20억을 더 추가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법면공사하는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설계심사가 보류가 돼졌거든예. 그래서 공사비는 50억에서 사실상 좀 더 깎일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고, 심의가 끝나고 하면 보상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분할신청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올해 어쨌든 10억가지고 공사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도.

내년도 그러니까. 16년도는요?

16년도는 당초는 1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서 하여튼 국비 지원받는 부분은 조금 전에 연초천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가지고 집행만 잘 되면은 국비를 지원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방재청에 제가 10월달에도 워크숍을 갔다 왔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시군에서 돈을 국비를 줘도 집행을 못하니까 반납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질책을 당하고 국회 가서도 할 말도 없고 그렇다는데. 하여튼 자기들 이야기는 집행만 빨리 하면 예산지원은 충분히 해 주겠다고.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30억을 원래 책정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그렇게 해서 약 33억해 가지고 거제지역에 공청회도 했고 그렇게 해서 전체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그래서 요구를 한 20억 더 해가지고 하자 그래서 약 50억 올렸다 했었는데 작년에 예산편성된 거는 작년에 편성된 4억은 썼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설계하고 다 썼습니다.

썼습니까?

예.

그럼 올해 그러면 10억 가지고 공사를 하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됩니까?

이거는 내년도에.

내년이죠?

예. 그건 토지보상 감정을 해 봐야 되고 일단 보상이 먼저 되어야 되니까 하고 남는 부분은 공사를 발주를 할 겁니다. 총괄발주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30억 내려올 때 왜 하지 않으셨습니까?

30억이 내려온 게 아니고 금년까지 예산확보한 게 전부 4억5,600입니다. 그런데 토지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설계심의부터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발주 자체를 못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작년 저희들이 2014년도는 이렇게 당초예산 2013년도에 보니까 예산은 여기 약 58억 정도 잡혀 있고, 14년도는 4억 잡혀 있고 올해 약 1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시설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재해시설 명목이 저희들이 어쨌든 풍수재해식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감액되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기 어차피 돈이 한 30억 책정됐고 거제시에서 20억을 더해서 그리 됐는데 지금 현재 올해 지금까지 했을 때게 다시 10억밖에 안 잡혔다 이리 하는 것은.

그건 내년도 예산이 10억 잡힌 겁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계실 때 그러면 10억 가지고는 토지보상만 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보상하고, 감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남는 부분이 있으면은 공사자체는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 어차피 내년도에 보상하고 공사 일부 하면 2016년도 되어야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보상 좀 해서 공사를 하고.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 2015년도.

제가 용어를 자꾸만 그렇게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당초예산이라 하니까 당초예산 잡을 때. 그럼 2016년도에는 이 동문재해지구가 개선지구로 마무리되는 겁니까?

그 공사 자체가 크게 물론 교통에 지장이 많이 있겠지만 큰 난공사는 많이 없으니까 2016년도 말 되면 얼쭉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추정 예상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볼 적에는 한 32-33억, 35억까지 가지 싶어요. 하여튼 재심의를, 설계심의를 받아봐야 알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예. 어쨌든 과장님도 그 길을 매일 아침 출퇴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지역이 사실 비가 오거나 하면 돌이 내려와가지고 물도 잠기고 정말 대우조선 출근하시는 분들 자전거로 참 위험한 동네입니다, 진짜. 그 지역에 어쨌든 법면들이 잔돌이 많기 때문에 최우선의 안전을 위해서 강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좋겠지만 재해안전지구를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만 특별히 신경 쓰셔서 올해 꼭 당초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내년에는 공사가 좀 정확하게 추진이 되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최선의 힘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업무보고 때 새로운 시책사업 해가지고 했던 소하천 하천살리기 있죠?.

예. 있습니다.

EM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하천유지관리비, 지방하천유지관리비에서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배정이 됩니까?

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어디 다른 민간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합니까, 직접 하십니까?

연계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먼저번에 우리 박명옥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예, 그 부분을 집행관계를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재료를 사가지고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넘겨줄 것이냐? 그거는 사업을 하면서 의논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은 우리 실생활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새로운 시책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산이 별도로 없어서. 우리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있죠?

예.

그쪽에서 EM 관련된 일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흙공도 만들고 생태환경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한번 협의는 아직 안 하셨죠?

안 했습니다.

협의를 하셔가지고 EM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하고 연계해가지고 하면 시책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단체보조금 쪽이라든지 지급을 해 가지고 직접 그쪽에서 집행하는 방법하고 우리가 집행하는 방법, 그 검토를 예산파트하고 의논을 해서 안 되면은 저희들이 추경 때든 예산과목을 바꿔서라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열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과장 이정열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건축과 소관 2015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71페이지입니다. 우리 건축과는 총 세입은 4억45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건축허가수수료 3,500만원,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2억5천만원, 지난 연도수입 이행강제금 5천만원,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4,704만원, 도비보조금 450만원,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계량 393만6천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1,411만2천원.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873페이지 건축과 총액은 14억1,781만8천원입니다. 먼저 건축행정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복사기 드럼 및 유니트 교체 등 해 가지고 6백만원, 건축위원회 운영 수당 1,600만원, 국내여비 건축행정 업무추진 1백만원, 건축행정 건실화 업무추진비 1백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사용승인 및 건축허가 해가지고 1억4,500만원, 집단마을 지붕도색 4천만원.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1,500만원, 민간자본이전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 8동에 1,580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75페이지 고품질 주택공급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등 거제시분양가심사위원회 현수막 제작 24만원, 운영수당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에 8회 해가지고 392만원, 공동주택관리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중 입주자대표회 교육교재 제작 60만원, 공동주택보조금지원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이게 조금 잘못됐습니다. 9회 됐는데 2회를 해 가지고 약 56만원 정도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약 2백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좀 잘못됐습니다. 임차료 재해방재 긴급복구 장비(굴착기)임차 3백만원,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1억원,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점검 및 관리방안 안내해 가지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 남부지회에 보조금 2백만원, 민간위탁금 중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으로서 6개 단지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주요시설물 신설 수리지원비를 올해 35개 단지해 가지고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대행사업비 중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20동 해가지고 9,408만원, 다음은 행정운영비 중 일반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기본사무용품비, 관서운영수용비 도합 해 가지고 4,350만원, 다음 급량비 여비 중 국내여비 관내출장, 관외출장해가지고 7,500만원, 부서운영비 15인 초과 30인 이하 해 가지고 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 자산취득비 중 사무용 집기교체, 책상, 의자, 컬러프린터, 컬러복사기 등 해가지고 1,7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87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건축위원회 위원회의 참석수당인데요, 다른 데는 전부 7만원씩이거든요. 건축심의위원회는 10만원을 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2시간이 초과되면 3만원 더 해가지고 10만원을 줍니다.

아, 2시간 초과될 걸로 보고?

거의 초과되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다른 위원회도 전부 2시간.

다 똑같을 겁니다.

다른 데는 전부 2시간 안에 끝나는가 봐요? 전부 7만원.

저희는 한 번하면 보통 3시간, 4시간 정도.

예. 분양가심의위원회도 10만원 잡아놨는데 건축심의위원회도 10만원입니까?

분양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단한 1건 아니면 2건, 거의 1건에 끝내다보니까 거의 빨리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쪽에 보면 아름다운 주택건설 해 가지고 아이템이 먼저 나오는데 뒤에 내용을 디다보면 지붕 도색하는 거 4천만원짜리 하나하고 슬레이트 빈집 철거하는 것 밖에 없네요?

예.

제 생각에는 아름다운 주택건설 이게 참 말 그대로 정말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해서 진짜 거제시가 아름다운 주택건설을 위해서 뭔가 정책적으로 주도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껏 해봐야 집단마을 지붕 도색하는 것하고 슬레이트 철거하는 건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 지금 올해는 보니까 지나간 것 같고 내년도에 좀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보니까 건축과에서는 이렇게 크게 인허가 한 개 빼고는 세입세출도 적고 특별히 하시는 일도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정책을 좀 개발하셔서 사명감을 갖고 진짜 대대적인 사업을 한 번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 871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건축위반 이행강제금이 작년도 대비 올해에 약 4억8천 가까이 주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좀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실 작년에 우리 7억3천을 잡았습니다. 7억3천을 잡은 건 올해 특정 건축물 양성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잡았는데 올해 총수입을 보니까 올해 7억9백만원을 우리가 잡수입을 잡았습니다. 이행강제금을 갖다가 부과를 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7억9백만원을 올해 수입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현재 미수납액이 약 현재까지 4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4억2천만원. 내년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특정 건축물이 있다 보니까 수입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해마다 보면 3, 4억에서 이행강제금수입이 3, 4억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2억5천을 잡았고 이거는 수시로 예산을 많이 올려가지고 추경에 해가지고 세입을 추가로 더 잡을 수가 있으니까 예상을 해서 2억5천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들이 87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저희들이 건축행정운영비에 아름다운 주택건설 하는데 지금 민간위탁금을 지금 상태에서 지금 한 1억4,500입니까?

예.

하는데 지금 현장조사검사를 누구한테 위탁하고 있습니까?

거제건축사협회에다 위탁을 합니다. 이거는 2년마다 협약서를 채택해 가지고 협약을 합니다. 2년마다 우리가 위탁을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보통 이게 건축허가는 건당 만원이고 그다음에 사용승인은 천헤베 미만은 15만5천원, 천헤베에서 3천헤베까지는 24만7천원, 3천에서 5천까지는 31만천원 이래가지고 5천에서 만까지는 37만4천해 가지고 이게 대가표에 의해 가지고 계약이 됐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 금액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용승인은 한 8백건 할 거라 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873건인가 준공이 됐거든요, 지금예. 그래서 8백건 할 거라고 보고 예상해서 잡아놨습니다.

그래 좀 전에 우리 건축 강제이행금이 이렇게 예상보다 좀 덜고 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저한테 좀 한번 갖다 주십시오. 민간 건축사협의회에서 주는 검사를 수수료 주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용승인을 할 때 작년에는 15만원을 줬는데 올해는 17만원이 잡혀 있고, 거기에 올해 8백건을 했는데 작년에는 6백건 정도 이렇게 예상을 잡아서 해 놓고, 건축허가권도 작년에 한 7백건을 잡고 만원씩 이렇게 잡아서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에 대한 그동안 업무수수료가 나갔던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실 금액이 모자라요, 신청 받아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10개 단지는 우리가 아마 보조를 못해 줄 것 같습니다.

구분해 주죠? 다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걸 설명을 해 주이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전부 거제시 전역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설명해 주이소.

준공된 지 5년이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체크리스트에 의해 가지고 좀 어려운 아파트단지, 소규모단지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해서. 그래도 심의를 하기 위한 게 875페이지에 관리보조금심의위원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위원회가 그 심의할 때 1년에 한 번 밖에 안 한다 아닙니까? 두 번 합니까?

두 번. 왜 그러냐면 한 번은 사전답사를 한 번하고 위원들이 뭐를 수리하는지 갔다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들이? 가가지고 답사하는 데 하루를 수당을 줘야 되고예.

아, 답사하는 데도 수당을 줍니까?

줘야지요. 주고 심의할 때 한 번 주고. 그러니까 2회

그래서 2회입니까?

예. 그래서 2회.

보통 보조금심의위원회할 때 한 번 밖에 안 하거든요.

사전에 전날, 또는 당일날 한 번 답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당을 줘야 합니다.

공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박명옥위원님 마쳤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건축과가 허가부서가 되어 놓으니까 예산은 많지 않은데 그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 교육교재 이 부분은 뭡니까, 수용비로 들어와 있던데?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도 11월 17일인가 150명 모아놓고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건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아파트 안전과 관련해가지고 전문강사를 모시고 교육을 매년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관리 입주자대표 회장님을 모시고.

거기에 필요한 교재입니까?

예. 교재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밖에 안 합니까?

예.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리고 관리소장 한 번하고 입주자대표 회장, 관계자들 한 번 하고.

이제 입주자대표회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임원들, 그리고 관리소장들은 별도고 아파트관리대학이라고 부산 경실련에서 쭉 해 왔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60만원가지고 뭐 한다는 말입니까? 소규모 책자 만들어줍니까?

예. 교육교재입니다.

60만원가지고 가능해요?

예. 해마다 60만원, 올해도 60만원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입주자대표 회장뿐만이 아니고 권역별로 해 가지고 우리 임원들 있죠? 그분들이 다 의사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교재들을 좀 더 예산을 만들어서 추경이라도 편성해 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 회장님뿐만이 아니고 임원들까지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교육을 좀 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60만원이 뭡니까, 60만원이. 그리고 예산에는 없지만 불법건축물 있잖아예?

예.

우리 김경진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건축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금 이걸 어떻게 전담을 하고 있습니까, 인력을?

올해 건축행정담당 두 사람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 직원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인력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지금 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일전에 했던 다가구주택을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350건을 점검을 했는데 205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너무 이게 지역 문제사항이에요, 지금. 205건에 대해 가지고 전부 시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지금 현재 기안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끝까지 추적을 해 가지고 원상복구시키고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불법증축 내지는 쪼개기, 원룸 쪼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발하는데 거의.

지금 현재 적발한 실태만 보더라도 벌써 거의 3분의2가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건축행정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좀 더 확충을 하든지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를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이게 지금 행정의 손길이 못 미치니까 이런 게 만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도 좀 편성하셔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화재사고 난다든지 재난이 난다든지 주차난은 뻔한 것이고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행정을 굉장히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한 사람이 하다가 얼마 전부터 7월달부터 한 사람이 더 보강이 되어가지고 두 사람이 하니까 조금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지금 건축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산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11월 중순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건축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좀 되게끔 시행령이 내려온 것 같아요.

바뀌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11월 17일날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공지를 해 주시면, 제가 보름 전에 어느 직원한테 그렇게 했어요. 한번 보자고 했더니 아직 감감무소식이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되어가지고 건축심의가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된 것을 저희들이 한번 프린트해서 주시면 참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면 건축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윤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농정과 담당계장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농정과 소관 2015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89억7,382만5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2억8,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내용으로서는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 5천만원, 농지보전부담금 5억원, 그리고 농지처분 미이행강제금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서는 84억1,382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내용은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888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전체예산은 149억1,674만2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5억3,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간략한 보고를 위해서 인건비나 여비 등 일상 행정경비는 보고에서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화 지원사업으로서 889페이지 행사운영비로서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에 2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조마인드 공무원워크샵에 1천만원, 그리고 농업·농촌 식품사업 발전계획 수립용역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식품기본법에 의해서 법정계획으로 2014년부터 18년까지 5개년 계획에 수립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의 날 행사로서 민간행사보조비로서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1억7,2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으로서 농업인 재해보험에 4,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1명에 6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 거주 결혼여성 이민자 고향방문 지원 5명 계획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에 267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향토작물 보존육성 생산비 지원에 2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재료비로서 농촌지역 어르신 야광안전조끼 지원에 1억1,529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도의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이 열악한 농촌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65세 이상 농촌 노령인구에 대하여 11,500명에 대하여 1인당 만원 정도의 야광조끼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5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농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에 1,003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민박 종사자의 안전교육을 위한 교재, 강사,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896페이지 하청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16년까지 70억원을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는 다목적회관과 공영주차장, 소강의장과 가로경관조성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권역단위마을 종합정비개발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동부면 구청권역단위 종합정비로 9억9,400만원, 연초면 명동권역단위 종합개발에 14억원, 남부면 탑포권역 개발에 1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5,760만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에 256만원, 다음 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안전역량강화교육비에 183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사업 육성지원입니다. 맹종죽 축제지원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파종비, 활동비에 4,013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청마꽃들에 대하여 1㏊당 17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3,072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거제 서상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시설비로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진입도로 부지매입과 공사 시행하는 데 사용될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근무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에 3억5,6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에 소재한 어린이보육교사에게 월 11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00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1,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촌현장 포럼 3곳에 2,0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으로서 상문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6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1차 연도 사업으로서 주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역량강화사업에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울금가공현대화사업에 6억3천만원, 그리고 유자제조가공시설 지원에 3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두 사업은 각각 보조율이 70%입니다. 다음은 903페이지 학습단체관리입니다.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서 농업경영인 중앙대회 개최 참석과 한농연·한여농 체육대회, 그리고 농업발전 워크숍, 농업경영인 3개 시·군 교류행사 참석 등에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귀농정착 지원입니다. 한 명에 37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04페이지입니다. 귀농 영농정착기술교육으로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행사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밑에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지원으로서 2명에 대하여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으로 6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사업입니다. 907페이지. 행사운영비로서 농·특산물 특판전 및 직거래 행사에 4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1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거제 팜몰 홈페이지를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유통자재 지원에 2개소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8페이지 하단에 양곡관리지원입니다. 양곡관리지원 기타보상금으로서 양곡미곡상차비와 수송비, 그리고 보관료 등 1,4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입니다. 학교식생활지원에 1,177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물벼 건조비 지원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수출활성화지원에 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으로 6,028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출농업단지 시설 보완 지원에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경쟁력향상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한우 거세장려금 지원, 그리고 송아지 생산안정, 쇠고기 이력제사업, 한우지예 고급육 출하장려금, 그리고 한우초음파 육질 진단료 등 5개 사업에 4,6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1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축산업 수출촉진 지원사업으로 6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소 번식관리 시스템 활용 시범단지 조성 5개 농가에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우유급식에 1억7,176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특수장애나 저소득층, 차상위 초ㆍ중ㆍ고학생에 대한 우유급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지원으로 1개소에 1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한우거세사업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한우거세사업과 한우등록사업에 1,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분뇨처리지원사업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그리고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양돈액비 발효제 지원사업 등에 2,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5페이지입니다. 축사 악취방지 개선 도비 사업으로서 2건에 6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구조개선사업에 2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종농가연계 조사료 생산 기타보상금으로서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1,410만원, 그리고 경종농가연계 조사료 생산비 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조사료 종자 구입비 4,200만원과 사일리지용 비닐 구입비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재료비로서 닭 감보로병 예방백신지원과 가축방역 소독약품, 그리고 구제역 예방접종 재료 4종에 대하여 3,6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공수의 수당 4명에 대하여 5,23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물등록사업 대행수수료로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공동방제단 운영에 4,051만8천원, 그리고 돼지소모성 지도 지원에 1,200만원, 소독시설 설치사업 4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0페이지입니다. 소 부루세라병 채혈보정비 지급에 1,7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처리지원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기간제 근로자 사역 2,500만원, 그리고 폐사축 위탁처리비 150만원, 유기동물보호소 약품, 사료 등 2천만원, 그리고 유기동물 분양 프로그램개발에 8백만원, 길고양이 TNR 민간위탁사업에 1,200만원,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소 재건축에 2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유기동물 보호소는 수용한계에 있는 보호소 시설 보완을 위하여 300평방미터 관리사를 새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다음 유기동물 치료 및 안락사 처리비로서 민간대행사업비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2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로 2,5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587만5천원, 그리고 구제역 예방접종에 787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에 5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개발입니다. 경사지 과수원 수확운반구 보급에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4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2개소에 1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면·동 생활개선회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등 6종에 7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농촌여성과제활동 지원 3개회에 대하여 6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6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에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생활기술보급 사무관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2,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7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현재 거제 송곡과 동부 부춘에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차 연도가 되겠는데 운영수당과 재료비, 그리고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전체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농촌 건강장수마을 민간자본보조는 마을공동시설이나 환경개선 소득사업 등에 시설로서 사용되게 됩니다. 다음 농촌노인 활동 지원으로서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육성 2개소에 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개 마을은 동부 가배와 하청 해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9페이지입니다. 농촌 어메니티 활용기술로서 도시 농부학교 농촌교육농장, 농장 디자인아카데미 등 사업에 1,7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0페이지입니다. 농촌교육농장 6개소를 운영하는 데 5,7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31페이지, 농촌체험공간 환경개선 사업으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2페이지, 농촌교육 농장육성시범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교육농장 1개소를 신규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6차산업 활성화 민간교육위탁에 1,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배양기술 보급에 9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에 6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류 제조체험상품화 기술보급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4페이지입니다. 농업경쟁력강화 농업기반확충사업입니다. 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 7억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일운 예구와 장목 관포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군수리시설개보수 사업으로 시설비로서 하청면 유계지구 용배수로사업에 1억7,500만원, 그리고 하청면 사환지구 용·배수로 사업에 1억7,300만원,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에 1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농업용 지하수 보수 등 7건에 4억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한해 대비 양수기 20대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지원 예산 20건에 5억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민생활 활력사업에 시장 포괄사업비로서 거제면 화원마을 외 7건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3억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에 1억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윤명원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분량이. 889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올 1회 행사였습니까?

5년 전에 계속 해오다가 5년 이후부터는 소홀했습니다. 섬꽃축제하고 기간이 겹쳐가지고. 그리고 올해 한중 FTA도 있고 해서 쌀값 하락 이런 것 때문에 농업인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올해 한 번 부활해 보자고 해서 추경예산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당초예산에 올라온 건 내년에도 실행할 계획으로?

예. 그렇습니다.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예. 많은 농업인들이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자긍심이라든지 굉장히 좋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석인원이 몇 분 정도?

한 3백여명 됩니다.

그럼 내년에는 3천만원 전체예산을 잡고.

올해 2천만원인데 실제 조금 모자라다고 해서 2,300만원 집행했는데 내년에는 3천만원 정도 해 보겠습니다.

행사에 2천만원하고 행사민간보조비로 해서 또 천만원 잡고 이렇게 했습니까?

예.

처음 저희들이 업무보고할 때도 1회가 되면 또 2회가 되어야 하고 계속 연관성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서. 뭐 뜻은 좋지만 과연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된다라 한다면 하겠지만 이런 선심성, 행사성 이런 것들이 1년에 예산이 3천만원 이상 간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재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많이 넘어갈 겁니다. 90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자금해 가지고 지원금으로 5,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수출촉진자금이 어떻게 해서 5,600만원이 들어가게 됩니까?

예.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우리 도비 가내시가 잘못 표기가 되어가지고 밑에 다음 페이지 910페이지에 있는 기타보상금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6천만원. 이거하고 제목이 틀려가지고 잘못 기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제가 보니까 뒷장하고 설명하는 게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했는데 이게 제가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1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이래 가지고 1억4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논에 가면 볏짚을 곤포 사일리지로 몰아가는 게 있을 겁니다.

예.

이 사일리지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롤당 3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 비용으로서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에도 계속 이 사업은 연계사업이네요?

예, 이 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이고 도비사업입니다.

여기에 참 지원이 시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것 같네요, 여기도 이렇게. 국가사업이 아니고 시책사업처럼 느껴집니다.

국가사업이 기금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도에서도 보조하는 또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919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4천만원씩이나 되는데 이 운영비가 왜 이렇게 작년에도 없었는데 지금 많이 들게끔 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일단 민간 축협에 보조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질병, 가축전염병 발생의 예고단계라든지 발생단계에서 여러 가지 농가에 우리가 공동방제를 해 줍니다. 그 공동방제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으로서 주로 예비성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억1천에서 작년에 예산에 1억6,500 되는데 4,500이 되는 게 운영비로 거의 4,500 이상 이렇게 증감되는데.

예.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발생이 되면 이 돈가 부족하고 발생이 안 하면 다소 좀 남고하는 신축적인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이 경우를 쓴 경우가 있습니까?

예. 올 연초에 AI 발생될 때 많이 썼습니다. 두 군데 우리가 거점소독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나가는 차량들 다 소독을 해 주고, 또 닭사육농가에 순회하면서 다 방역을 해 주고 하는 이런 경우가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재료비도 아니고 운영비라고 이렇게 딱 목에 정해져 있으니까 다른 것들들은 일반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전체 목에 저희들이 정책사업에 가축질병 근절사업에 운영비로 약 5천만원, 4,500만원 잡혀있다는 기 다른 사업도 분명히 좀 많지 않습니까? 여기 정말 많은 사업들이 여기에도 유기동물취급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운영비로 이렇게 쓰는데, 다른 데도 보니까 일반수용비, 운영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에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4,500만원을 잡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재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도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하겠습니다. 지금 93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농촌교육농장에 행사운영비로 역량강화시범으로 2백만원 잡혀있고, 또 재료비로 농장역량강화 시범인데 제가 뭐 상세하게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중복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 사업이 팜파티농장 역량강화사업은 관내 학교하고 교육농장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 교육농장을 우리가 육성을 먼저 해야 됩니다. 교육농장주 6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료를 살 거는 재료를 사고 교육을 할 거는 교육을 하고 이런 데 소요되는 비용이 전체 잡힌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묻는 게 아니고 팜파티농장이라는 것을 잘 몰라가지고 그게 어떤 겁니까, 농촌교육이라는 게?

팜파티는 말 그대로 팜이라는 건 농촌을 뜻하고 파티는 우리가 말하는 파티, 그냥 즐기는 문화를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농촌에 일반인들 농촌에 가서 문화를 즐기는데 있어서 거기서 음식을 맛보고 만들어보고 하는 이런 어떤 새로 생긴 농촌문화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총 사업비가 약 5,700만원이 맞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왜 예산이 많으냐 하면 그 밑에 농촌체험공간 환경개선사업이 2천만원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6개에 있는 우리 농장에 시설개선을 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신규로 농장 한 군데 육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6군데 있는데 한 군데를 2,500만원을 가지고 새로 신규 육성하는, 이 부분이 두 개 합하면 4,500만원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크게 예산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목에 위에서 행사운영비 2백만원, 재료비 2백만원, 또 민간 여기 밑에 또 농촌 또 여기 1백만원. 이렇게 농촌교육하는 뜻은 정말 좋습니다. 팜파티라는 뜻이 우리 거제를 봤을 때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것은 충분히 농가소득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예산서에 올라오는 게 한 예산서에 같은 활자로 세 가지나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까?

거기도 민간인 국외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들어있는 이것도 우수농장 6개 중에서 한 사람을 갔다가 외국에 파견하는 그런 것도 들어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육성을 하다보니까 목이 여러 가지로 걸쳐서 형성된 것 같습니다.

역량강화를 시험하는, 좀 추상적인 현실적으로 추상적인데 제가 전체적으로 농정과 예산을 보면서 속으로 참 놀랬습니다. 야, 참 농정과가 우리 거제시에 대단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놀랐었는데 다른 과들은 예산이 줄고 쪼개서 하는데 농정과는 일명 국가보조사업이 많아서 그렇는지 굉장히 새로운, 또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예산을 짜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 관습적으로 해 오는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과감하게 새롭게 하고 기존에 해 왔던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농업인행사를 5년 안 하다가 다시 올해 이유조차도 그렇고. 그때는 한미 FTA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그분들한테 꼭 해 줘야 되는 당위성들이 절박한 것들이 좀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팜파티농장 같은 경우는 우리 경쟁력을 위해서 한다라면 정말 좀 더 과감히 투자를 해서 농촌에 경제활성화를, 또 경쟁력을 위한다고 하면 이런 찔끔찔끔이 아니라 정말 대단위사업을 하는 그런 선택과 집중이 좀 있으면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경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893쪽예 새로운 사업인데 농촌지역 어르신 야간안전조끼 지원예. 다른 시군에 어떤 경상남도에 몇 군데나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까?

이거는 도지사 지시사항으로서 전 시군에 걸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촌지역에 11,500명 하면 충분히 합니까?

우리가 면동에다가 문서를 보내가지고 다 인원을 65세 이상 노령 농촌인구를 다 파악한 사항입니다.

혹시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크게 모자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도심지역은 제외하고?

예. 도시지역은 제외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900쪽 상문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지금 기본계획이 나왔습니까?

지금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마을에 지금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성이 되면 기존 계획을 짜놓은 게 있습니다만 그걸 갖다가 다소 수정 보완을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겁니다. 아직도 수립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기본 어느 정도 계획이 있잖아예? 그래서 그 지역에서 또 요구사항이 올 거고 한데 너무 이제 기본계획에 있는데 너무 지역주민들의 편입된 자기 주장만을 하는 그런 걸 좀 고려해서 행정이 공정하게 큰 틀을 봐서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야 되고, 또 시행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가 중심을 잡아서 정말 과연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또 국비 따신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다 취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의견은 있을 수가 있는데 종합해서 참 좋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본계획이 나온 것하고 시행하는 절차를 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진행되는 대로.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과정에서 자료요청하신 거 있죠? 이거는 내일 저녁 6시까지는 의원실에 전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898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898페이지하고 926페이지, 929페이지, 892페이지 이게 전부 다 도서 내지 정보지 지원이거든요.

예.

그런데 물론 도서는 책자하고 정보지하고는 틀리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 정보지 자체를 농업인 후계자하고 생활개선회하고 따로따로 나가는데 구태여 따로따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한꺼번에 하면 안돼요, 예산이 한 8,9천 되거든?

예. 그런데 이것도 도비가 보조가 되는 부서별로 다 틀리고 내시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로서도 갈라서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도비가 붙는다고 해도 어차피 우리 도비나 시비나 국비나 다 우리 세금인데 정보지 책자를 내가 발간한다면 책자는 발간해서 다 명목이 틀리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 이거지요. 그러나 정보지는 우리가 봤을 때 사실 우리 농업인들 후계자한테 정보지가 간다고 농민신문 보는 사람이 좀 있습니까? 조사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정보지 그 자체가요 일관성 있게 나가지 이중, 삼중으로 나갈 필요성이 없다 이거지요. 신문 자체가 여기 보면 농어민후계자한테 나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생활개선회에 또 나가는 게 있고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 자체가 전체 다 보면 정보지 지원해가지고 전부 다 근 8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전부 도서하고 전부 보태봤을 때. 이걸 한 번 일관성 있게, 예를 들어서 농어민후계자나 생활개선회에나 여성 또 나가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농업인들한테 나가는 게 있는가 모르겠는데 다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아니냐? 비슷한 내용이다 이거지요.

우리가 농정과가 여러 부서를 관할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예산을 내려준 게 있고, 또 도 농업정책과라든지 이런 데서 내려주는 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혼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묶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소장님, 어차피 그러면 기반과하고 따로라면 소장님이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이거 소장님이 전체 검토를 해가지고 올 예산도 줄여야 될 사항이 있으면 다문 1천만원이라도 줄여서 우리 기반시설에 넣을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는 게 맞다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895페이지 여기 보면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한 1천만원 정도 되는가배요. 농어촌민박 있죠? 농어촌민박을 어디까지 농어촌민박이라고 합니까?

농어촌에 거주하는 지역에서 230평방미터 이하 한 동의 건물로서.

230평방미터?

자기가 그곳에 거주하면서 남는 방을 도시민들에게 일부 대실료를 받고 빌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펜션사업은 허가가 어떤 명목으로 나갑니까?

펜션사업이라고 하면 그런 용어는 일반인한테 부르는 거고.

아니, 우리가 부를 때는 펜션이라고 부르잖아요?

농어촌민박이라 그러는데 농어촌민박 중에서도 조금 호화롭게 하는 게관광펜션이라고 관광과에서 일부 관리를 하고 하는데 펜션, 농어촌민박 이 부분은.

그게 펜션을 거의 보면 농어촌목적으로 나가잖아요?

예. 농어촌 소득증대 기반으로서.

그래, 펜션하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런 데 세금 안 받잖아요? 좋습니다. 이거는 농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일어나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914페이지. 거기 보면 가축분뇨처리 지원 해 가지고 여기가 또 보면 919페이지에도 보면 그 명목으로 해서 5,650만8천원이 나가고 이렇거든요. 여기도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해서 120만원이 나가고 914페이지에, 그 밑에 보면 또 친환경 분뇨처리 지원해가 또 나가고 또 915페이지 보면 악취방지 개선사업,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이것도 하나의 분뇨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919페이지 이 부분 등등이 제가 뭐 납득이 안 되는데 개선사업하고 지원사업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14페이지하고 915페이지에 있는 축산농가 악취방지는 914페이지 부분은 시비사업,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그리고 915페이지는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914페이지에 시비로서 별도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919페이지는? 5,651만8천원 돼가 있는 이거는요?

919페이지 어디였죠?

공동방제단 운영비.

아,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그겁니다.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런데 예비비로 빼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보면 어차피 우리가 사업하면 운영을 이미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사업을 한다면 누군가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우리가 중요 시기 때 축협을 통해서 공동방제단을 운영케 하고, 또 마을단위도 공동방제단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시급성에 따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다소 신축성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럼 과장님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동방제단은 질병예방이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질병예방으로 보고 그러면 여기는 악취제거고 환경개선이고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틀립니다.

그럼 이기 보니까 도비를 좀 더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도ㆍ시비를 넣을 때 예를 들어 도비가 50% 나왔다고 해서 시비가 120%, 130% 못 넣으라 쿠는 이유는 없잖아요?

예.

그럼 그리 넣으면 되지 왜 전부 다 분산을 해야 돼요?

예. 앞으로 이 부분도 우리 담당자들한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개선을 하겠습니다.

예. 부족하다 해서 별도로 위원들이 이 자체를 훑어보면 뭔가 잘못됐다 의구심이 자꾸 가잖아요? 예를 들어 도비가 백만원 나왔으면 시비를 천만원 넣으라 이거지, 부족하다면. 안 그래요?

예.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부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890페이지 아까 김성갑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녀장학금 지급 부분이거든요예. 890페이지에.

예.

지금 예산편성해 놓은 거 그동안에도 보니까 고등학생 지원이었습니까?

중ㆍ고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는 게 지금 농어촌 같은 경우는 학자금 거의 안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대학생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농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고등학교, 중학교는 아예 학자금 자체가 들어가지도 않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교 해 봐야 얼마 돼도 안 하는데 이걸 자녀장학금이라고 해가지고 넣어놨는데 이걸 대학생으로 해 줘야지 이거는 좀 전에 말씀하신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해당이 좀 덜 될 것 같습니다. 학자금 자체도 대학생까지 지원해줄 수 있게끔 연구를 한번 해봐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해가지고 6백만원 1명 정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예?

예.

그리고 그 밑에 결혼여성이민자 고향방문 지원해가지고 5명해 가지고 2백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시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뭐 결혼 못해가지고 있는 상태가 워낙 많으니까 이걸 한 명씩 해갖고 예를 들어서 올해, 내년사업으로 1명 해 놓으면 이거 언제, 이런 부분을 다른 부서에서 하더라도 농정과에서는 5명 정도 해가지고 사업비를 잡아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결혼여성이민자 고향방문 같은 경우도 보면 2백만원 주는데 지금 사실은 이 사람들 한 번 가면 이틀 가는데 2천만원씩 내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안 보내는 게 낫지. 이거 이 정도 지원해줄라 하지 말고 지원 폭을 좀 더 넓히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다음에 89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윤부원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민박서비스 안전교육사업 이런 것도 정말 이거는 말씀만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만 하지 말고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896페이지 보면 동부면 구천권역 단위조합,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 운영 주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동부 도농교류센터 운영위원회가 지금 거의 한 80명 정도가 출자로 해가지고 일단 구성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위원장에 유수상 전 의원님이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재 사업을 한 농어촌공사와 현재 위원회하고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동부면 구천권역사업이 다 끝날 때까지 임시운영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입배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임대계약이라는 이런 요식행위는 다 그대로 이루어져있고요, 하여튼 그 운영위원회에서 현재 수입, 지출을 관리하고 또 일정하게 벌어지는 돈은 현재 재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됐습니까? 몇 % 정도 마무리됐습니까?

지금 이 돈 전체예산 90억 중에서 거의 80억 정도가 됐으니까 내년 되면 거의 끝납니다.

지금 여기 운영위원회 부분 때문에 그 지역에서 좀 말썽이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그건 자치로 어떻게 참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다 그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는 슬기롭게.

이걸 지금 국비하고 이래가지고 한 90억을 지원해 주는데 하여튼 예산지원하고 좋은 이야기를 들어야지, 나름대로 분란이 일어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 같고예, 행정에서도 일단 돈 마무리 다 나가기 전에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한 부분이 연담에서 지하수 고갈 때문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운영 자체를 며칠 하도 안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연담마을은 지하수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려가지고 민원제기도 한 번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대책이 있습니까?

이 부분 저도 대강 내용만 알아들었는데 그렇게 심각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좀 심각합니다. 그거는 한번 그리고 898페이지에 한번 봐주십시오. 맹종죽 축제 지원해서 천만원, 올해 새로 하시는 사업이죠?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사실 4월달에 죽순이 올라올 그때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세월호사건 때문에 10월달에 늦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이걸 매년 천만원씩 하고 있습니까?

예. 천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맹종죽은 아마 농정과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는 사업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 넉넉하게 주십시오.

자체예산으로 이분들이 자기 자금으로서.

예. 다음에 90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예. 농번기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일을 하다보면 다시 또 집에 가서 밥하고 이런 게 불편하기 때문에 마을공동취사입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170만원씩 이래 가지고 8개 마을에 지원하게 됩니다.

여덟 마을예?

예. 그래서 취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재료, 식재료 이런 걸 사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06페이지에 공공운영비 농·특산물 전광판 전기요금 이래 해 놨는데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전기요금이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홍보 내용, 자막 이런 부분에 너무 심심하고 아무런 별 내용이 좀 알차지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게 좀 많네예. 91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양봉산업 구조개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시에 양봉을 하는 등록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40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전업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네 사람 정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원액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한 2백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 데 인근에 혹시 고성이나 통영에 양봉산업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지역에 양봉이 굉장히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때로는 양봉산업으로 인해서 단지를 만들어 볼 구상도 했습니다만 참여농가가 그렇게, 이 산업에 관심을 갖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을 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도 일단 인근에 있는 통영하고 고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성 같은 경우는 우리 시보다 10배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업을 유치해 볼 계획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너무 사실 누가 보더라도 인근하고 너무 격차가 지원액이 너무 많이 차이나니까 이런 부분은 지원이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입니다. 이게 어차피 두 군데에서 하는 거는 제가 또 알고 있거든예. 그래서 927~8페이지를 보면 하여튼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받다 보니까 하여튼 예산에 대해서 마무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니까 송곡에서는 고춧가루 이런 쪽으로 고추하고 이런 쪽으로 가공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부춘은 뭐를 합니까?

부춘도 비슷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쪽에 지금 이걸 하고 나면 지금 사업에 대한 홍보비 이런 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예. 저도 얼마 전에 거기 잘되는 바람에 가서 한번 했지만 정말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또 거기서 같이 가공을 한 이런 부분은 정말 좋은데 홍보가 잘 되어야 유통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많은 홍보를 해 줘야 판매가 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보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정말 건강장수마을 자체가 잘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32페이지에 다목적 발효 배양 신기술보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주로 원예작물 농가에 사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요즈음 친환경농업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에서 발효제 이런 걸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식물에다 뿌리고 그래서 병충해를 방지하고 식물을 튼튼하게 자라게 하는 그런 건데 그렇게 미생물을 배양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전체 15대 정도 구입을 해가지고 한 대에 60만원 정도 하는데 15개 농가에 보급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주로 이제 채소류 재배농가에 합니다.

이런거는 계속 또 장려를 해야 하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한두 군데 하다가 내년에 많이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하여튼 수고하시고 많은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은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03페이지에 우리 한농연·한여농 체육대회 있다 아닙니까?

예.

7백만원 해주셨는데 앞 페이지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이 행사에 3천만원이 지원이 되잖아요? 이걸 하나로 묶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막상 올해 예산을 편성되니까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다 틀리거든요, 단체가. 농업인의 행사는 법정기념일이기 때문에.

소장님,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7월 11일인가 그때 행사를 국가단위나 그다음에 도단위도 다 하고 시군단위도 다 하거든요. 그 하면서 매년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 하면서 체육대회를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거는 한여농하고 이거는 중앙단위하고 도단위하고 내용을 보면 또 목적이 다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시 자체로 행사는 이거는 농업인의 날 행사로 다 묶어놨고예. 이거는 도단위나 중앙단위로 참석하는 그런 겁니다.

참석을 한다고예?

예.

그러면 한여농하고 한농연 이거는 도에 가서 하는 겁니까?

예. 도에도 하고 중앙단위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참해 보니까 사실 이 비용만큼 그렇게 큰 효과는, 아까 말씀을 효과를 많이 봤다고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식사 끝나고 나면 거의 참석도 안 하시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특별히 농업 쪽에 관계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더라고예. 그래서 보통 다른 단체들 보면 기념일하고 같이 이렇게 기념체육대회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같이 묶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도에 가서 체육대회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번 농업인의 날 행사할 때 의원님들이 많이 오시고 했는데 대부분 다른 행사를 보면 점심 먹고 나면 많이 가고 이렇는데 이번 행사는 점심 먹고 안 갔거든예.

점심 식사하고 많이 가시던데예?

대부분 다 있었고예, 농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300명만 초청했거든요. 원래 당초계획은 600명 정도 초청하려고 했습니다. 농민들이 똑같은 농민들인데 단체 중심으로 추려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예 아쉽더라고예.

예. 그래서 내년에는 천만원 증액됐으니까 일반 행사 인원들이나 이런 거는 똑같고 즉 말해서 천만원 늘어나는 그게 3백명 늘어나면 늘어나거든예 6백명정도.

내년에도 같은 장소에서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까지 그거는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다른 데서 할 수 있고 체육관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럼 921페이지에 거기 보면 유기동물 안락사 처리비 있다 아닙니까? 유기견 보호소에서 하는 거고 위에 꺼는, 밑에 보면 안락사 처리비해 가지고 300두 해 갖고 돼가 있거든요.

예. 위에 있는 재료비성 유기동물 치료 및 안락사 처리비는 우리 유기농보호소에서 하는 것이고요, 밑에 402 민간자본이전 유기동물 안락사 치료비는 수의사들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로드킬 당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빨리 인근에 있는 가축병원에서 가야 됩니다. 가축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죽게 된다거나 또는 치료를 한다거나 할 때 우리가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 예측을,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느 정도했습니까? 한 3백두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락사를 지금 우리 두동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에 가면 개가 약 3백마리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사회단체에서 자꾸 안락사를 못 시키게 하고 자꾸 이렇게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설도 고치면서 저게 원래 법상으로 보면 돌아다니는 거 잡아다가 60일이나 이렇게 키우고 나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안락사를 시켜서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계속 키우면 비용이 많이 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법정기간 내에 사육하다 주인이 안 나타나면 처분을 하는 걸로, 그래서 소각시설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 사업비를 확보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박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과장님 903페이지에 보면 학습단체관리해가지고 농어민 해외농업 정보수집 있죠?

예.

해외 농업 정보수집 있는데 주로 어디를 갑니까?

올해는 중국으로 해가지고 농업인단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로 동남아 인근입니다. 멀리까지는 못 가고.

중국이었다가 동남아로 가고 그거는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농정과장님이신데 어디를 가는지 이분들이, 뭘 배우고 왔는지 이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도 갑니까?

예. 공무원도 수행을 위해서 한두 명 따라갑니다.

인솔해서 같이 가죠?

예.

제가 볼 때는 제가 한번 공무원하고 좀 추천하고 싶은 게 우리 농업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촌활력화 되어 있는 곳. 우리 농촌 어메니티 하듯이 세계 난대전 있지 않습니까? 난에 대해서 한번 가볼 필요가 있겠고, 야매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자매결연도 되어 있고 완전 농촌도시입니다. 농촌에 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후쿠오카 근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판매시설이라든지 농업생산품들, 아까 과장님 6차산업 육성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판매가 안 되면 농촌에서 수입이 없기 때문에 누가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관광지도 아니고 농촌에 활력화 되어 있는 이런 곳을 방문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게 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나요, 예산 잡을 때?

예. 아직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잘됐습니다. 이걸 좀 잘해서 지금 3천만원 정도면 제가 볼 때 전부 다 농어민들만 보내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한 5명 정도 보내서 좀 이렇게 행정에서 무엇을 농촌에다 접목하면 좋을 건지 이걸 한번 잘 연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전통문화 교육시키고 도시농부도 있고 또 요리강습도 있고 이렇던데 외국인들이 우리 거제에 참 많습니다. 다문화가족들도 있고, 또 우리 외국에서 일자리 때문에 대우나 삼성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은데 외국인들이 보니까 한식요리 있잖아예?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좀 강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희망자에 한해서. 이분들한테는 재료비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요리체험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거제 장승포농협 3층에 보면 거제국제교류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들이 많이 집산, 모여 있는데 그쪽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거제에 있는 농어촌에 어떤 문화들, 이런 것도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는 국도비사업도 굉장히 많은데 한중 FTA 때문에 아까 쌀 전업농이라든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농정과에서 농촌에 어떤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예산들을 적절하게 잘 배분해서 업무수행에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선성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기술지원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총 세입예산은 35억2,076만원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세외수입이 1억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는 거제섬꽃축제 입장료와 지적재산권 사용료, 농기계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34억1,29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보조금이 소득 등 보전직불금 외 26개 사업에 20억6,37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5개 사업입니다. 농촌지도기반시설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7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1,703만5천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은 도비보조금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35개 사업에 6억1,91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2페이지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2015년도 세출예산이 107억3,0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기술보급 예산이 55억7,854만4천원, 기술보급 중에서 농업경영개선이 3억3,275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경영개선 중에서 농산물소득조사분석이 396만원, 다음 953페이지 지역농업기술보급정보화지원에 1,950만원, 다음 밑에 농가경영개선지도에 6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주말체험농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54페이지 농업경영기술현장 실용화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선도농업인 육성에 9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55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에 1,3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전문인력양성에 2,9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956페이지 선도농가(강소농)육성에 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강소농 육성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8페이지 아래쪽에 강소농 중에서 품목별 선도농업인 농가 3농가 정도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브랜드 개발, 마케팅 광고, 시장 개척 등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4-H활동 지원에 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학습단체육성에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9페이지 농업인대학 운영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대학은 1개 과정을 해가지고 3월부터 11월까지 월 3회 정도 강의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60페이지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에 1억1,67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지도자, 농업정보지 지원과 핵심농업인 농산물생산 인프라 구축, 농촌지도자에 대한 예산이 961페이지 중간 정도에 7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농촌지도자 농업인에게 일손을 주기 위한 생력화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생산기술에 8억3,27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생산기술 중에서 친환경농업, 친환경생산기술에 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단지 조성과 상수원 지역 친환경 농자재 지원 등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2페이지 병해충진단운영에 2,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3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기술에 4억9,68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964페이지에 농번기 일손돕기하고 전작물재배 시범단지 조성, 그리고 고품질 쌀 영농자재 지원 해 가지고 거의 전 농가에, 직파재배를 제외한 전 농가에 상토매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벼 병해충 일제방제 농약 그것도 전 면적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고품질 우량 정부 보급종 구입비 지원 되어 있는데 이건 내년도 시비 사업으로 우리 농가에 공급되면 한 30% 정도 지원해 가지고 농가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생산 쌀 생산시범 단지조성에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 50㏊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방제에 9,85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965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하고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벼 돌발 병해충방제 지원하고 병해충 무인항공방제기 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고품질 쌀 생산기술보급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6페이지 친환경 쌀 기술보급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0만원은 건조기 1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기술보급에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포장재 지원하고 재해대비 예비모 생산, 그리고 비료살포기 지원과 벼 건조기 부착 집진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예작물에 14억8,11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중에서 채소 안정생산 9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과수생산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유자생산 확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훼 특작 육성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8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에 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기술보급(도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3억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969페이지 과수 상품성 생산기술에 2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신소득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해가지고 2억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반영은 1억5백만원어치밖에, 반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도 신청이 되었는데 국비사업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도 3억4천 사업인데 도비사업이 반영되지 않고 이 사업은 대신 융자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70페이지 중간 소각장 온실운영에 1억6,526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소각장 온실운영은 기간제근로자보수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여비, 재료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72페이지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에 알로에 시설 현대화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1억4,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거제 단감공동생산 기반조성에 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하청단감 작목반에 퇴비사를 지원해드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고 퇴비를 만들기 위한 지게차라든지 로드 이런 걸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에 26억7,08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량개량제 지원사업, 973페이지 되겠습니다. 1억3,95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규산하고 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불금이 1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쌀소득보전 고정직불행정비가 1,70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4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비가 2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직불금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1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5페이지 보면은 민간대행사업비가 있고 국비사업에 9억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올해도 퇴비지원사업이 모자라다보니까 시비사업으로 1억8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단지조성사업비로 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에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정도에 976페이지 밭농업직불사업에 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4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에 2억6,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중에서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보행관리기라든지 이런 기종을 한 4종 200대 정도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기계훈련사업에 3,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기계 현장 기술교육지원에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순회수리에 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14개 면동에 230개 마을에 1,200대 정도의 농기계를 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80페이지에 농기계임대사업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승용이양기, 임대 농기계를 2,300만원어치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연구, 농업개발원 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에 47억6,720만3천원를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개발원운영에 35억7,2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개발원 운영 중에서 농업개발원 관리운영에 2억8,67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2페이지 화훼류 생산보급에 1억4,34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간 65만톤 정도의 꽃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섬꽃축제에 2억9,759만6천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라든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4페이지 농촌지도기반조성에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건 위에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축제 참여단체 보상이라든가 그런 사업들, 그리고 지역전통문화공연 등 2,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8억이 편성되었는데 이건 농촌지도 기반조성 해가지고 985페이지에 있습니다.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작년, 올해 계속 사용해오던 유리온실, 축제라든지 화훼류를 위해 가지고 보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미생물 배양시설 설치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관리운영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개발원 기반확충 부지매입에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구입한 6,725평방미터 외에 나머지 14,000평방미터를 내년도에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에 2억4,00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연구 중에 지역특화작물연구에 9,66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6페이지 난지작물연구에 5,53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7페이지 과학영농기반시설확충에 3,20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8페이지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주로 보면은 토양검정실 운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0페이지 농특산물개발에 1억1,66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개발 중에 농특산물 브랜드개발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브랜드 캐릭터 등록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증시험관리에 4,20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1페이지 곤충산업 기반확충에 3,80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2페이지 도시농업활성화에 2,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어메니티 개발, 청마꽃들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3,76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어메니티 개발 중에서 농촌 어메니티 조성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재료비, 영농손실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 보면 994페이지 주차장 조성비로 3억 정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용역비하고 주차장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을 11억을 다 신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3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구입비는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행정운영비에 기술지원과에 3억8,45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956페이지입니다. 핵심지도자 선도농가 육성지원(농기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핵심지도자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어찌 보면 농촌에서 주로 마을단위에 선도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주로 농촌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961페이지에도 보면 핵심농업인 해가지고 농촌지도자가 별도로 기재가 되어 있네예? 그게 핵심지도자가 핵심농업인 하니까 괄호 열고 농촌지도자 해 놓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핵심지도자 선정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 선정은 가입되면은 농촌지도자라 할 수 있고, 이런 사업들은 내년도에 다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라고 해가지고 핵심지도자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선정하고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까?

예.

시에서 그러면 결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핵심이 뭐하는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추천받고 이래가지고 결정하는 겁니까?

어찌 보면은 다른 농가를 지도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 그리고 지도자들 보면 저희들이 교육도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이 보내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농가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핵심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 쭉 보니까 거의 농업의 정책자체가 핵심지도자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농기계 지원, 그다음에 교육 지원, 그다음에 무슨 육성 지원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같은 업종을 하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배우고 익힌 걸 갖다가 우리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나눠가지고 다 이렇게 농가가 잘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들 보면 뭐 저희 회의하기 전에도 잠깐 위원들끼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분야, 수산업분야가 사실 이걸 투자해서 돌아오는 투자회수율이 소득, 이런 걸 감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예.

그렇죠? 상당히 투자를 많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도 사실은 농업인하면 참 연로하신 어르신들 촌에 계신 분들, 물론 그동안에 귀농했던 분들, 또 도심지 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연유로 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농업, 이렇게 농업을 일구어낼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보기는 봤습니다. 봤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핵심농업인, 핵심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봐야 그 몇몇 사람들에만 살찌우는 결과밖에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걸 보면 시범사업 쪽으로 해서 그분들이 해보고 그런 기술을 전파할 수도 있고, 또 그걸 보고 농민들이 본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찌 보면 저희들이 개개인 지원보다는 단체 위주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사항들은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누구나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밑에 961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단지 조성.

예.

1,240만원씩 해서 5곳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 조성 얼마입니까, 35㏊입니까?

예.

35㏊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친환경무농약 쌀 생산을 해가지고 이게 소득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겁니까?

친환경 쌀 생산단지 이건 무농약쌀입니다. 농약을 치지 않고 재배하는데 원하는 그런 단체라든지 아니면 농가에.

자기가 원하는?

예. 그쪽에 해가지고 농가 같은 경우는 상문동 있고 삼거도 있고 해 가지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35헥타.

무농약쌀이라면 여러 가지 병충해가 많이 병충해 수해를 입기가 쉬운데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무농약으로 해서 친환경 쌀 생산을 해냅니까?

무농약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제초제를 치지 않고요, 그리고 아예 농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어찌 보면 적극 장려가 되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일손이 많다보니까 농가에서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으니까 정부에서 어찌 보면 생산하기 위해 가지고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 같은 경우에는 보면 1백톤 정도 생산해가지고.

얼마요?

1백톤.

1백톤?

예. 수매를 63,000원에 일반보다 만원 정도 비싸게 받았습니다. 그래 갖고 생산량도 거의 일반의 95% 정도 올해는 농사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생산이 많이 되어가지고 한 95% 정도의 수매가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좀 지원해드린 거 하고 하면 그렇게 농가에 손해가 되지 않고.

그러면 투자대비소득은 나오는 겁니까?

그렇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농약쌀을 생산해서 주로 보면 학교급식용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애들 먹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급식소에 들어가는 1년치 쌀이 얼마나 됩니까?

그건 무농약 쌀이 그 양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애들한테 무농약 쌀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다소 지원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예. 조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7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알로에 시설하우스 현대화 지원입니다. 1억4,400만원 이건 어떤 겁니까?

알로에 하우스를 새롭게 신축하고자 하는 농가가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0.2㏊정도 시설하우스를 신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어찌 보면 좀 노후한 시설을 개보수하고 이런 게 되겠지만 당초에 비해 가지고 사업이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0.2㏊.

이건 정해진 겁니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반 농림사업하고 달리 이건 내년도에 가가지고 정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농가 정도 지원이 된다 이거지요?

1개소, 한 농가 정도 지원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9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청마꽃들 주차장 조성해가지고 3억 되어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과장님 11억 신청해 가지고 삭감되고 3억이라 했습니다. 이거 예산확보 못하고 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에서 내년도 세입확보도 좀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사업들은 어찌 보면 다음 해에도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생각해가지고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건 지금 11억 정도로 주차장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전체적인 주차장입니까?

작년에 말씀드린 시골 그 바로 위쪽에.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축제 하나 하려고 주차장을 11억 정도 들여서 확보하는 게 과연 맞나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예.

대상이 6필지에 8,335 정도 되는데 시골 쪽에 당초에는 청마꽃들 축제하는 쪽에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다보면은 워낙 농지가 어찌 보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도에서 그쪽으로 하지 말고 가능하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확보해가지고 하는 쪽으로.

밑쪽으로 하시네예?

예. 밑에 쪽으로 되어있는데 그쪽에 주차장을 다 확보하다 보면 둔덕 시골에도 그쪽에 상당히 사람들 많이 오고 하니까 거기에서도 쓸 수 있고 축제 때도 축제를 위해서 쓸 수 있고, 그리고 산방산 이런 등산하시는 분들이 단체로 올 경우에 버스를 주차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용도, 그리고 마을에도 이런 공터가 있으면 소득차원에서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지금 보면 일주일하는 축제를 위해서 주차장용지를 구입한다는 자체가 맞는 가하는 생각이 들고예, 그다음에 지금 일단 그 주위는 청마문학관 그쪽 주차장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배문학관 조성사업해 가지고 거기에도 주차장 구입 자체가 들어가 있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 주위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주차장 자체만 마련해 놓는 것처럼 그렇게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과연 맞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마꽃들축제도 많은 돈을 들여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어느 정도 갖추어 가지고 입장료라든지 아니면 농산물교환권이라도 판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돈을 받기는 힘들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과장님보다는 소장님께 한번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세출과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기술지원과가 세입이 35억에 세출이 107억. 농정과가 세입이 89억에 세출이 140억. 기업채산성을 보면 빵점이다, 그죠? 투자에 대비해서 세출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에 제가 보니까 약간 중복성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제가 잠시 든다라 한다면 조금 전에 농정과에서 고품질 쌀 활성화사업을 해가지고 5천만원 정도 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건조기예?

예. 건조기하는 것도 있고 친환경 쌀입니다. 기술지원과에서도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또 그런 사업이 같이 중복되어 있네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96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친환경 쌀 기술보급해 가지고 식량기술보급에서 거제 농산물 포장재 지원, 이런 거하고 특히 이렇게 차이가, 중복성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업무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있다는 거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전체적으로 중복이나 각 부분들이 연계성들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97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소각장 운영 시설이라는 건 소각장 위에 새로 짓는 온실 말씀하는 거죠?

예.

맞습니까?

예.

품목이 그때 파프리카인가?

지금은 토마토를 심고 있습니다.

토마토를 심고 있습니까?

예.

이게 운영체제가 우리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작기 정도 해 보고 난 후에 그에 따른 농가 위탁이라든지 위탁을 위한 그런 근거가 나오면 내년 8월 정도에 농가에 위탁하는 걸 생각 중입니다.

그럼 내년 8개월 정도 해 보고 한다는 말입니까?

예. 한 작기 정도 해보고 난 뒤에.

거기에 어쨌든 총경비가 1억6,500 정도 예산을 잡고 있네요?

예.

그럼 혹시 시설되는 건 판매 계획은 있습니까?

판매는 80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g당 3천원. 그러면 2억4천 정도. 올해 조금 늦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30톤 이상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 5일날에 정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부터 수확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첫 해는 80톤 정도로 해가지고 2억4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업자가 오면 그냥 땅 짚고 헤엄치겠네요, 그죠? 이게 기술적으로 다 대주고 하는데 시설 다 대고 하면. 왜 제가 질문을 자꾸만 드리냐 하면 참 1억6천이 큰 돈인데, 그죠? 거기에 어떤 실험을 하기 위해서 폐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온실을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 1억6천을 들여야 되고, 조금 전에 세입에 그런 금액이 잡혀있지 않지 않습니까, 수입내역에 대해서?

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이거는 신중하게 하시더라도 1억6천이라는 돈이 적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여기 보니까 많이 잡혀있네요. 인원들하고 그죠?

예.

이런 시범사업이라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입안할 때라도 데이터베이스해서 이전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975페이지를 조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질 비료지원사업도 이 금액이 11억이나 됩니다. 작년에 9억2천 정도 됐는데 내년에 11억 되는데 왜 이렇게, 이 자체 해 가지고 이걸 보니까 10만포 정도를 더 증가하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수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보니까 자체에 의해서 퇴비가 되는데 하여튼 이유가 있어서 10만포를 더 생산하는 겁니까?

올해도 농가에서 신청한 양의 반 정도밖에 보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금 신청량들이 농가가 지금 6,176농가에 11만6천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면 50만포 가지고 모자라가지고 저희들이 10만포 정도를, 110만포를 신청을 했는데 이 금액을 주더라도 한 60만포 정도, 60%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협하고 분리되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거제시만 이렇게 해서 합니까?

전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협에서도 지금 받지 않습니까?

그거는 대행해가지고 시에서 농협 쪽으로 대행해 주다 보면 농협에서도 어찌 보면 농업을 위한 사업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쪽에서 농협이 하다 보면 조금 더 부담을 해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 많은 양들이고 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체계가 농협 쪽이 잘되어 있다 보니까 농협 쪽으로 대행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1년에 나가는 농협하고 거제시에서 수요하는 수요의 양과 공급의 양을 어느 정도 갖고 혹시 있는 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 부족하시다라 한다라면 결국은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공급의 원하는 양만큼은 드리지 못합니다. 대신 농가에 양이 적게 공급되다 보면 볏짚을 활용한다든지 다른 퇴비를 부산물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농가에서는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지금 비료사업은 정말 이걸 어떤 기준으로 줍니까, 그럼?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3년까지는 국고보조를 갖다가 농협에서 집행하면서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가에 일률적으로 줬거든예. 농협에 맡겨놓으니까 너무 산발적으로 나가니까 2014년 금년부터는 행정으로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지원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에게 주는, 공급을 하게끔 됐거든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올해 엄청난 민원이 난 겁니다. 전에는 자기 신청한 걸 그대로 주다가 장부서류에 의해서, 대장에 의해서 공급을 하다보니까 실제 수요보다 모자라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엄청 민원이 생겼었습니다. 그리하자 올해부터예산 자체도 깎여가지고 작년보다 공급이 작아지고 하니까 민원이 엄청 생겼거든예.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시비를 다시 7만포대 정도 추가로 확보했는데 농협에서 공급할 때 우리하고 좀 틀리는 게 우리는 농지원분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그전에는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신청해서 나눠서 하고 이런 게 됐었거든예. 그런데 정리를 하다 보니 민원이 자꾸 생기고 있는데 실제 지금 농가에서 필요한 수요보다 상당히 부족합니다.

농협도 지금 그대로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서는 부족한 양을 신현농협이나 장승포농협 같은 데는 부자 농협에는 자기들 환원사업으로 좀 보태주고, 그다음에 다른 타 농협에는 지원을 못해 주니까 자꾸 부족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준 없이 했다가 기준을 주니까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 상점에서는 3천원 내지 4천원 주고 사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1,800원, 2천원 주고 사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들이 조금 더 많이 신청에서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산다는 말입니다, 농협에.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저희들은 제대로 맞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진짜 필요한 것 같으면 공급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1억8천이라는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더 추가가 되니까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그 사람들들이 하고 있는 것이 데이터가 되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기존에 지금 9억2천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1억을 보태서 10억까지 하고 있으니까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좋겠지만. 글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정확하게 체크가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질문을 드렸었고, 981페이지를 좀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참 인건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옳지 않은데 농업개발관리운영비가 실제적으로 6,400만원에서 거의 2억8,600만원 올렸는데 이게 축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981페이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섬꽃축제의 인건비가 들어있었는데 이건 다시 떼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예산액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섬꽃축제라든지 일부 농업개발원 관리에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이게 6,400만원이 그렇게 조금 더, 올해죠? 올해 당초예산에서 인건비 포지션이 거의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차를 받겠다 한다면 모르지만 열여덟 분이 이게 다 섬꽃축제를 위해서 열여덟 분을 계상한 겁니까?

그거하고 설치하고 관리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섬꽃축제를 보면 983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산이 4억4천이 되어 있었는데 2억9,700으로 1억4천 정도가 줄어든 부분이 이쪽에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목이 바뀌었다는 말씀입니까? 여기 그쪽에 인건비가 이쪽으로 왔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 섬꽃축제하는데 열여덟 분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직원들도 계시고 주변에 기존에 있는 분도 안 계십니까? 기간제분들을 열여덟 분을 더 추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이 목만 바뀐 겁니까?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쓰는 게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내고 봄 되면 다시 채용을 해 가지고 합니다. 어찌 보면 올해 같이 그 인원을 내년도에도 쓰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섬꽃축제에 너무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운영 부분을 넘겨놓은 겁니다.

하여튼 설명하실 때에 그렇게 좀 활용하기 위해서 쓰셨다 한다면 되는데 실제로 인건비 포지션은 다른 분들은 아끼고 있는데 올라가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여쭈어 본겁니다. 마지막으로 좀 987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에서 이게 어떤 겁니까? 기술과학현장기술지원이라는 것이 5,600만원이 새로 계상이 됐는데 무엇 때문에? 밑에 보니까 자산취득물 기계 구입한 거에 의해서 된 겁니까?

5,600만원 된 게 기계구입에 4천만원 들었습니다. 친환경 농업관리실 비색계 구입 되어 있는데 토양검증을 해가지고 농가에 알려주기 위한 그런 토양검사를 하는 장비를 올해 계획해 가지고 내년에 구입하다 보니까 4천만원 정도 예산이 추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려지게 된 부분입니다.

이게 왜 필요한 겁니까, 이렇게?

연간 1,200점 정도의 토양을 농가에서 검사를 해달라 해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저희들 보면은 알로에 재배한다든지 벼농사를 짓는다든지 할 경우에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비료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리고 친환경을 신청하게 되면 필히 토양검사를 해야 됩니다. 1,200점 정도의 토양을 검사해가지고 농가에 알려주기 위한 그런 검사장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신규 사업입니까, 이것도예?

아닙니다. 계속 해 오던 사업들인데 기계를 오래 쓰다보면 그 기계를 못 쓰게 되면 다시 또 바꿔줘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럼 작년에는 그냥 일반 거를 썼었습니까? 아니면 올해 새로 교체하는 겁니까?

이 기계가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새로 교체가 필요해가지고.

과장님.

예.

좀 아낍시다. 새로 기계 쓸 수 있으면 수리하면 되는데 이걸 또 4천만원 주고 새로 사서 또 이걸 인건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이거 진짜 하나하나 쓰기 위해서 5,600만원을, 또 여기 목에 계상한다는 게. 제가 이 기계가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모르고 새로 사야 될 필요불급성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지만 소장님, 사야 됩니까, 이 기계?

이게 토양감정실에 설치되어 있거든예.

예.

한 사람 인력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새로운 기계도 나오고 노후된 기계도 있고 이리 하니까 교체하고 새로운 걸 구입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 오늘 지금 이 질문을 전체적으로 봐서 사실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봤듯이 세입은 사실 30%밖에 안 되는데 세출은 3배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 이런 다 목들이 필요불급성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 동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어떤 사기진작이나 증대를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정말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하고 고칠 수 있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도시과나 일반 사업부서에서도 돈을 이래 안 씁니다.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 149억을 쓰고 기술지원과에서 거의 여기도 107억 정도 씁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돈이 사실 도시기반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여기는 어촌도 아니고 농촌을 위해서 쓰고 있는 돈 아닙니까? 정말 좀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계를 한 해를 더 쓸 수 있다라 한다면 한 해 더 써서, 새로 더 사면 좋겠지만 토양을 구분한다고 해가지고 당장 이렇게 그 배아가 절명할 시기가 아닌 것 같으면 소장님이 한 번 더 리체크를 하셔서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요즈음은 새로운 기계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예 도에서도 이런 새로운 기종이 있으니까 이걸 구입을 해 가지고 하라고. 요즈음 전산이고 이러니까 전부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인데 사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 기계를 그대로 시스템에 맞는 것 같으면 쓰면 되는데 새로 바뀌고 이리 하니까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예. 제가 이렇게 진짜 금액을 보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49억에 지역개발금액에서 65억 지원, 이게 전부 다 국가에서 지원하니까 다 매칭으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도 있고, 거의 뭐 기술지원과도 그렇고 농정과도 그렇고 국가보조금들이 차지하는 비율들이 굉장히 높네요? 70%, 80% 이상.

국고를 받아와서 노력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렇습니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애쓰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방금 축제관련해가지고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그냥 우리가 섬꽃축제 이렇게 했을 때에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인건비를 앞에 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4천만원 정도가 증액됐다고 보여지거든요. 행사운영비에서 운영비가 3천 정도가 증액이 됐다, 그지예?

예. 작년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조금 증액된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보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그 이번에 새로 직장인밴드 했다 아닙니까, 8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예.

이게 얼추 우리가 전체 축제비용을 놓고 봤을 때 거의 한 4분의1에 해당되는 거예요, 8천만원이. 이게 보니까 또 문화공보과 내년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8천만원이.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 여기 같이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굳이 따로 배정하지 말고 어차피 행사운영비에.

밴드, 내나 직장인 그거예?

예. 그것도 한 번 고민을 해봐야죠, 꼭 필요한지.

글쎄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축제가 전체예산이 5억 이상이 넘어가면 도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예.

패널티 받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약간.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따로 해놓은 겁니까?

그거는 문화공보과가 밴드대회는 당초에 우리한테 계획이 안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가 세월호 때문에 못하다가 돈이 밀리다 보니까 우리한테 붙어서 하다 보니까 우리도 좋고 자기네들도 좋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거는 어찌 보면 꼭 연관된 업무라고,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럼 내년에도 섬꽃축제와 별도로 또 할 계획입니까?

자기들은 거기서 해도 되고 다른 데서도 해도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 행사거든예. 그런데 세월호 때문에 연기되다 보니까 우리 행사하는 데 붙여서 하는 그렇게 된 예산입니다.

하여튼 우리 지난번에 참여를 해 보니까 굳이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안 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분히 지역단체에서 많은 그걸 하고 있다 아닙니까? 행사를, 그죠? 그래서 굳이 예산낭비가 아닐까. 꼭 해야 된다 하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로 묶는 게 좋지예. 따로 과별로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그게 있어갖고 같이 농업개발원에 풀어놓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은 가능하면 다른 행사들이 같이 하면 커지고 하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축제가 좀 더 커지기 위해서는 부담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문화예술 쪽에 담당을 한다든지 교통법규는 다른 쪽에 담당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완전히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예.

우리는 어찌 보면 그 행사가 들어옴으로서 KNN에서 사실 홍보를 많이 해줬거든요. 우리 홍보비용은 별도로 안 들이고 자기들이 주관하는 걸로 줘 놓으니까.

그래가지고 홍보비만큼의 효과가 올해 있었습니까?

있었다고 보지요. 자기들이 직장인밴드들이 선전하면서 우리 섬꽃축제까지 같이.

지난해에 비해서 보면 관광객 수가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한 만명 정도.

아,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예.

하여튼 고생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예. 담당계장님부터 해가지고 과장님도 소장님 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축제에 어떤 우리 전체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밴드가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예산이 커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그날 봤지만 밴드가 많이 안 왔던가예. 게스트도 나오고 이리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어찌 보면 방송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마쳤습니까?

예.

박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조호현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985페이지입니다. 농업개발원 기반시설 확충 토지매입하는 데 20억.

예.

이게 지금 감정평가를 정확하게 통해서 확정된 금액은 아니잖아요?

올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일부 구입을 하고 3분의1정도, 내년에 다시 감정을 해가지고 나머지 3분의2 정도를 해서 14,000평방미터 정도는 땅을 내년에.

이 정도 되면 평당 어느 정도 실제 실소유자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까?

평당 47만원 정도,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어떻게 기준해서 하는가 모르겠지만 주위에 비교지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형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주위에 지금 한 47만원 정도의 땅값이 형성이 됩니까?

올해 감정평가가격이 평균 42만원 나왔습니다.

제일 높은 데가요?

아니요, 평균이 42만원.

평균이?

예.

그쪽에 농지가요?

예. 우리 매입하는 농지가.

거기에 창고 부지도.

길 옆에 붙어있고.

진양민위원님이 저한테 귓속말해 주시는 거 인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거제시 조직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농업개발과가 아마 신설될 예정입니다. 주요업무가 분장될 예정인데 하여튼 업무분장 시에 예산 배분 잘 좀 해 주시고,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