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5년도 거제시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420억2,397만9천원으로 전년 대비 10억1,322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 수입으로 공원묘지 사용료 2,4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1억1,362만 5천원 등 51개 사업에 348억3,34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나중에 세출예산 설명할 때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거제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5,100만원 등 102개 사업에 70억2,848만6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3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운영 중인 추모의 집 사용료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617억9,071만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8억8,70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지원 사업비 중 시책근무추진비 100만원과 민간 위탁으로 거제시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7억4,205만원,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7억4,205만원, 옥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7억4,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종전의 분권교부세에서 이번에 변동된 예산으로 지금 적용된 예산은 총 소요 예산의 75%가 적용이 되었고 그 중에 25%를 추경에 확보토록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355페이지에 옥포 종합복지관 시설물 유지 관리비에 강의실 장애인시설 개보수 교체에 7천만원, 내부도색 및 외벽방수에 2500만원, 게이브볼장 대기실 보수에 2천만원, CCTV 노후불량 교체의 2천만원과 정보화 교육용 컴퓨터 노후교체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사업으로 종사자의 가계보조수당이 1억3천만원과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 가계보조수당이 5,200만원의 도비, 시비 합해서 1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복지회관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연초면 복지회관 노후보수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사업 중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로 추진 여비로 100만원과 경로당 건립 개보수비 1억원 그리고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사업에 3천만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의사업에 마을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4억5,450만원, 경로당 폭염대비 냉방비 지원이 3,030만원,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 지원이 1억14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비로 경로당 운영비 4억5,198만5천원과 독거노인 공동가정 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건강관리 기구인 안마의자 구입비 40대분에 대해서 8천만원, 그리고 독거노인 공동가정 개보수비 1,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주민참여 예산제 지원사업으로 일운면 구조라 수정마을 경로당 담장 설치공사에 1천만원과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을 위한 관리자 인건비 3,4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 중 시설의 기존에 입소해 있는 용야시설이용료 지원 3,928만5천원과 장기요양 보험의료 급여수급자 지자체 부담금 1억1,7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시설인 노인 주거 복지양로시설로 법정운영 경비 5억5,50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으로 장승포지역 노인복지관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비 2천만원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5억7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360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자동개폐장치설치 2군데 200만원과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 중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수급자 지자체 부담금은 8억8,117만원 그리고 재가시설 운영비 이것 서비스 지원비로 3억3,78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노인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운영에 4천만원과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분회운영에 19곳의 2,964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대한노인회 지회 정기총회 개최의 300만원과 노인회 거제시지회 연찬회의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노인회지회 사무실 개보수 시설비 1천만원과 노인여가시설 PC보급의 사비로 1,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노인 PC교육비 강사료와 교재구입비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 개발사업으로 장목면 장복마을회관 보수공사에 3천만원, 고현동 덕산1차베스트타운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에 3천만원, 고현동 고려4차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1천만원, 상문동 신우1차아파트 경로당 정비공사에 2천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으로 둔덕면 학산 마을회관 보수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선인노인요양원에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연금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기초연금사업비 257억6,83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중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에 2억6051만5천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에 3억6,797만7천원, 자체사업에 관리자 수당으로 240만원과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유류비 3,840만원 등 총 7억1,77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4억3,144만원과 전담인력 인건비 1,199만원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및 워크숍 참석 여비 등 해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 회의 참석 보상에 6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경진대회 참석 보상에 100만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자체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를 6억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 이 부분도 28억3,700만원 역시 인건비가 되겠는데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으로 민간 위탁금 5,897만원과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비로 일반 보상금 48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노인가장세대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314만원을 보상금을 계상하였고 무료경로식당운영을 위한 민간이전사업에 경로 식당운영 자체사업에 8,700만원과 도 지원비 1,357만4천원 등 1억7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으로 노인건강진단비 200만원과 노인교실운영의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임원 회계교육의 500만원 그리고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및 부설 노인대학운영의 5,800만원 등하여 총 1억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행사지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참석자 보상 140만원과 실버체육대회 참가자 실비보상금해서 73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입니다. 민관행사 사업보조로 경로의 달 기념 , 노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비 1,710만원과 경로당 민속경영대회 개최비 400만원등 해서 2,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평에 있는 무료경로식당운영에 1,200만원을 계상했고 노인여가선용장려사업 중 사업비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절학습당 운영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활동보조비지원사업으로 130만원을 계상했으며 독거노인 안심카드사업으로 인건비 2,034만원과 안심카드 병구입 수용비 200만원등 해서 2,2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사시설설치사업입니다. 충해공원묘지관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인 인건비로 2,746만7천원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해서 충해공원묘지관리 기간제근무자 1명에 대해서 1,813만2천원과 여름철 추석 전에 실시하는 충해공원묘지 환경정비 벌초사업등 해서 2,810만원, 명절날 충해공원묘지 참배객 교통안내 요원 인건비 168만원 등해서 4,791만2천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 37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그리고 일반수용비 충원공원묘지 재정비하는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묘의 석축 등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충해공원묘지 인근지역주민 명절위로금 1,100만원과 화장시설 사용료지원 1억5천만원, 공원묘지 인근마을지원 2,700만원해서 1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충해공원묘지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과 추모의집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충해공원묘지시설물 정비사업으로 2천만원과 환경정비사업, 안치단 설치, 이거는 추모의 집이 되겠습니다. 추모의 집 환경정비사업으로 안치단 설치, 보도블록교체, 캐노피 설치, 캐노피 도색 등 해서 1억4,5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1억4,51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22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6,39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단속 도우미 인건비로 5천238만4천원을 계산 하였고 장애인보조기구지원사업으로 725만1천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조기구 편의설비 지원사업으로 521만2천원을 계상했고 장애인 등록진단비 진단서발급지원비 313만6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사업으로 6,97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7명을 지원했습니다만 187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중증여성장애인출산비로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비 1,500만원과 중증여성장애인출산비 지원이 1,200만원 등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 1,140만원과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20만원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1억6,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이거는 국비로 지원하고 모자라면 추가 시간에 대한 경비로 2억7,900만원을 시비로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우리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위탁대행사업비 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장애인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990만원과 장애인업무추진여비 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기초 장애인연금 29억5,923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 장애수당으로 2억4,561만2천원과 기초수급자 중 1급 장애인 도비 장애수당해서 3,84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차상위자 장애수당으로 1억9,950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차상위 장애수당이 역시 방금 설명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비로 6억567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방금 설명 드린 6억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청각언어장애인부모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이 240만원과 청각장애인등 이동영상 전화요금지원에 120만원, 신장장애인 혈액투석기 지원 사업에 489만원, 시설퇴소 한 장애인자립 정착금의 1,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 센터운영비보조로 3,375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에 1,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심판절차비용 비용지원의 60만원과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 서비스지원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출 실종 위험군 안심서비스 지원사업에 4,740만원을 계상했으며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임시 거처비 지원사업에 700만원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의 37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 모니터링사업의 600만원과 장애인단체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에 교육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비 400만원과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사업으로 1억2,0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관련단체지원으로 경남농아인대회 참가자 실비 보상 등 5개 사업에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경남신체장애인복지회 거제시지부 활동운영비등국외사업에 9,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 개최의 1,700만원과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설 거제 장애인 차별 상담전화 등 7개 사업에 9,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보조금 야간수당에 4,015만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사업의 70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지급재활시설비 이거는 애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시설운영한 곳에 3억513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운영비 보조에 마하재활병원이 되겠는데 3억6,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2페이지입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비 법정보조사업비로 3억1,600만원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낮은울타리, 주바라기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2곳에 대한 법정 운영비보조 1억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보조 5,660만원과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운영법정운영비 보조사업비 9,56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3,089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7억2,540만원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인건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이마할 병원에 8억3,34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인 사랑울타리의 운영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종합복지센터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으로 베데스다의 집에 6,400만원을 국비 3,200만원과 같이 3,200만원해서 계산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의 265명에 대한 구좌지원비로 7천만원 사업비로 확보하였고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190명분 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대한 운영지원비로 먼저 지역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회의참석수당 126만원과 민간이전비로 법정 운영비 이곳에 4억5,93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대한 연합 캠프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동급식 사업입니다. 아동급식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이 98만원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급식 연중하고 방학기간 중에 아동급식비 5억3,500만원과 학기 중 토ㆍ공휴일 하루 급식비 해서 7억9,800만원 등 13억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소년소녀가정이나 가정위탁세대 등 가정보호아동에 대한 부식비 960만원과 이 아동들에 대한 제수비 연간 2회 지급하는 56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을 지금 4세대 해서 1,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요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 사업으로 시설 내 거주아동들에 대해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요보호아동 성지원이나 성로원 육아원 2곳에 있는 아동들이 상급학교 진학할 시 위문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곤아동 방학 중 학원수강료 지원 사업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사업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전액 국비로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요원들 인건비 3명이 1억2,336만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가 1,913만원 그리고 운영수당 413만 원 등을 계산하였습니다. 요원들 여비 300만원과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 그리고 기타복지 사업비 지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드림스타트 시설 개보수 사업비 200만원과 프로그램 시 집기 구입에 300만 원 등을 계산하였습니다. 퇴소아동자립정착금지원을 위해서 일반보상금으로 정착금 지원 2,700만원을 계산하였고 아동위원활동비로 아동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378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동위원활동비로 1,08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등 해서 인건비로 9,228만원과 출장 여비 150만원, 건강 관리비 30만원 등 해서 9,408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아동행사지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0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 아동용품 130만원과 아동위원교육 및 행사 참가자 실비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어린이동요부르기대회 등 사업에 3개 사업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시설 운영비로 일반운영비로 해서 150만원을 계산하였고 여기는 성지원, 성로원 지역아동센터 등 해서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법정운영비보조에 11억3,643만6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기자재 구입비가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성로 육아원 식당, 숙소 등 총 개축 사업의 8억8,01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지원사업입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으로 385만7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8명에 대해서 9,880만원을 계상하였고 종사자 수당 68명에 대해서는 4,680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냉 ㆍ난방비 배정 법정운영비 1,65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입양아동축하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는 만 15세 이상 18세까지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가정 양육보조금 지원사업으로 4,644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으로 미혼모들이 애기를 낳고 산후 일주일 정도 숙려하는 기간에 대한 보조 사업비로 7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지원비 16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인 공동생활가정운영 거제면에 있는 콩이의 집이 되겠습니다. 법정운영비가 4,421만1천원을 계산했습니다. 사회복지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970만원과 국내여비 5,150만원, 보수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보전지출비로 공원묘지 예약포기 반환금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 전출금으로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1억 원을 계산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차 수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도비보조금 2억3,586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으로 요보호아동들의 육상문화체험행사비로 해서 4억8천만원과 행사참석자 실비보상금 2천만원 등을 해서 또 5억원의 예산을 계산했습니다. 이 인원은 500명에 대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2차 수정예산 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43페이지 운영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4조와 거제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1997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노인분들이 자기 기반조성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사업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4억7,997만7천원이며 내년도에는 수입이 1억4,021만6천원이고 이 중 1억은 방금 당초 예산을 설명 드린 전입금이며 4,021만6천원이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 3,500만 원 등 해서 내년도말에 조성되는 기금은 15억8,51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입니다. 시 전입금 1억원과 예치금 회수 14억7,997만7천원 그리고 이자수입 4,021만6천원해서 16억2,01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는 현재 노인들의 복지증진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 3,500만 원과 예치금 15억8,519만3천원 등 해서 16억2,01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세수입으로 공공연금 이자수입 4,021만6천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에 14억7,997만7천원 그리고 우리 내부거래 전입금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16억2,1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 및 활동운영비로 3,500만원을 지출하고 금고 예치 15억8,519만3천을 해서 16억2,019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와 51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김복희위원입니다. 370페이지에 독거노인 안심카드의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데 2,200만원을 편성하였지만 내용을 보면 2천만원이 거의 인건비에 가깝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그 지역 단체를 활용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인건비 2천만원 해 놓은 거는 이 사람들이 찾아 가가지고 또 노인들 집에 있는 기본 현황을 조사를 할 겁니다. 조사를 하고 병을 구입을 해 가지고 냉장고 안에 보관할 수 있는 제1차 기본적인 자료가 냉장고 안에 보관이 들게 위하는 겁니다. 냉장고 안에 보관하는 이유는 냉장고는 화재가 나고 이래해도 그게 훼손이 안 되니까 그 안에 넣어 놓고 보면 다른 뒤에 수습하러오는 사람들이 그리 해놓고 대문이나 현관문에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집에는 안심카드 기능을 쓰고 있다 등 해서 그때 그걸 가지고 이 어른이 평소에 어떤 질병을 앓고 계셨는지 건강상태가 어떤 정도인지 하는 것을 가지고 2차 조치를 할 수 있을 때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러니까 당초 자료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까지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는 이웃사람들의 이웃봉사자들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왜냐하면 지역 봉사자들이 지금 많이 안 있습니까? 면ㆍ동에 다 있는데 그 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면 좀 이웃에서 좀 더 따뜻하게 돌아보고 체크해주면 좋겠다싶은 생각에서 시범지역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 지금 동부, 남부, 거제면 3군데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 50가구 시에서 하고 또 각자하면 좋겠지만 또 이게 한 사람이 조사를 해서 일관성있게 좀 해 놓고 그 뒤에 관리하는 거는 지역에 있는 그런 자원 봉사자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고려해 보아야 할.

생활지도사들이 30명인가 지금껏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참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또 굳이 이걸 이중 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물론 중첩적으로 하면 좋습니다마는 생활지도사들이 업무 행정에 자꾸 30몇 명이라고요? 32명이라고요? 32명이 각 읍면동에서 전부다 활동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 데이터 다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냥 보기좋은 사업이라고 자꾸 이런 걸 벌여가지고 또 이중사업이 되고 도무지 안 맞는데요.

이 사업을 상문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번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다 자료 갖고 있다 아닙니까? 제가 잘 알거든요.

물론 자료를 가지고 있긴 한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뭐하러 불편하게 또 가서.

제가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어떤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평시에는 건강 체크는 누구든지 가서 우리도 봉사요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가 챙기면 되는데 만약에 집에 불이 났다 이런 경우에 밤중에 조치를 해야 되고 할 때 이런 다수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그럼 그 사람들 그때 그거 누가 가는 데요? 아니 병보고?

아니 병 안에도 그런 내용이 이 사람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다, 당뇨를 앓고 있다 요런 문제점들을 적어서 가는 소방관이 보든지 누가 봐서 좀 신속히 해서 피해를 좀 줄여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는 다 돼 있는데 왜 어르신들이.

이 사업은 하던 사업 아닙니다. 새로운 신규 사업입니다.

그거 뭐 훤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저가 말씀하는 거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자꾸 중복 사업이 돼 가지고 계속하느냐 이게 문젠데.

일단 내년에 3개년만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한번 더 보고 중복되고 한다면 재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반계장이 생활지도사담당이요? 이거 중첩 안 되는지 한번 확인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님.

그 다음 379페이지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이 사업은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기본 국비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을 시간이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거제시 장애인부모의 돌봄지원센터에 보조금으로 수당비 명목으로 해서 좀 더 모자라는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그러면 내용이 그러면.

재가장애인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 사람들의 보장 해주는 시간 만큼 국비가 다 충당이 안 되니까 추가 시간에 저가 조금 더 지원을 해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384페이지 가출실종위험군 안심서비스 지원이 4,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지금 이 사업은 지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치매노인 등이 어떤 그 치매노인들을 보면 주로 바깥으로 많이 나가려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옛날에 전화기 나오기 전에 보면 삐삐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지녀놓으면 집에 있는 가족들 하고 이 사람들이 다른 데에 나가 있어도 추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396페이지 장애인 종합복지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거제시 종합복지관하고 같이 중복이 돼서 양정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일반인들하고 섞여서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불편함을 많이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장애인협회장도 오고 우리시에서도 장애인전용 복지관 하나 지어주는 게 좋겠다, 이래 해서 지금 이거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당장 하루 이틀이 되지는 안 하겠지만 장기사업으로 해도 돈이 한 200억 이상 이 정도 들어가는 되는 사업이라서 장소 부지 정도는 지금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 그게 된다면 또 어떤 위치의 어떤 방식으로 해야 좋을지를 타당성조사를 한 번 해서 사업계획을 검토하면 좋겠다싶어서 이렇게

그럼 아직 부지 확보는 안 되어 있고?

예, 아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세입의 345페이지의 중간에 과태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예산을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차량 5부제는 따로 과태료는 없습니까?

차량 5부제는 우리과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 조선경제과에서 하는데 우리 5부제에 대한 우리 과에서 별도로 제대로 하는 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럼 시청입구에 딱 보면 5부제 이렇게 간판이 있는데 제가 아침에 서 있으면 5부제 안 지키는 .

우리 직원들 차량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출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고 직원들 지금 바깥에 주차를 하고 들어옵니다.

뭐 그러면 좀 다행스럽고요, 혹시 안 그런 부분이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혹시 아침에 들어오더라도 나중에 차단이 돼서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직원들 차량은 전부 등록이 다 돼 있습니다.

등록된 차량 다 돼 있습니까?

예.

저희 차량도 그래 되나요?

그거는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이게 이제 만15세 이상 이것도 세입이지요?

그게 가계 보조수당으로 인당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대비 예산이 8,500만원.

조금 불어난 부분은 도비하고 같이 매칭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좀 내시를 하면서 작년보다 조금 올려주면 시비도 그만큼 좀 올려주고 하니까 조금 올라간 부분이고.

수당이 조금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수당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산이 지금 여유있게 확보가 되어 있고.

지역에 시의 인원하고 도에서

내려 올 적에 위원장 할 적에.

조금 여유있게.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에 보시면 그 경로당 운영비하고요 운영비에는 뭐가 포함이 됩니까? 연료비 이런 거는 다 포함이 안 됩니까? 전기세, 연료비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안 되나요? 그 위에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여름 또 폭염대비 난방비 지원이 있고 운영비가 따로 있어서 제가.

요거는 동절기는 말 그대로 동절기 중에 5개월 동안 난방비를 별로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이 냉방비는 여름 한 철 한 달 해줍니다. 한 달 해 주고 밑에 있는 그 외 운영비는 그 외 평달에 전기요금이라든지 전체 운영하는 금액이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일정한 기간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나머지 매달 운영비로 지원되는데 이게 총 금액인 겁니까?

예.

그리고 바로 밑에 독거노인 공동가정운영은 여기는 거의 생활을 하는 곳이죠?

이 제도는 지금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경로당 안에서 일반 노인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정된 곳 4곳에는 금방 250만원 만큼 조금 예산이 더 지원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니 저는 그 분들만 따로 공동 가정을 이루어서.

취지는 그게 맞는데 해 보니까 노인 분들이 항상 촌에 그리 많지는 않으니까 일반 경로당에 와서 같이 하고 또 지원되는 것만큼 좀 더 자기네들 부담을 해서 같이 경로당을 운영에 보태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립된 공동가정을 운영하지 않다는 이 말 입니까? 이거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까?

예, 작년도는 지원했고 그 이전 꺼는 담당 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매년 1천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독거노인공동가정이 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3개소가 있고 연 250만원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같은 경우에는 1개소 더 추가로 지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언제부터 이게?

이거는 한 2012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366페이지에 보시면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인데 지금 저희 거제시는 몇 분이나 해당이 되십니까?

지금 실제로 홀로 사시는 분은 875명이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원하는 분들이 875명입니까?

예.

그리고 368페이지에 노인건강진단에서 여기에 예산이 지금 200만원 잡혀 있거든요. 몇 분이 어떤 방법으로 합의를 해 200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으로 해서 면, 장 추천을 받아서 1년에 한 20명 정도 스물 분에 대해서 한 10만원 정도 건강진단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0만원 갖고 건강 그게 됩니까?

기본 검진하는게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나요? 그건 아니고요?

일반병원에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인교실운영보시면 이게 2014년에는 두 곳이 더 늘었는데 지원 금액은 또 다 틀린데요?

그게 경력이 오래된 거하고

신생 계약하고.

신생 계약하고 차이입니다.

차별을 둡니까?

예.

왜냐하면 이 예산도 전년도 예산보다 더 한 1,5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그게 그러면 노인대학이 신설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디에 이게 예산이 더 들어갔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이 2군데가 신설이 돼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고 그 다음에 노인대학 졸업식도 4군데에서 2군데가 늘어나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보 발간하는 것도 학보 발간비가 너무 조금 작아서 약간 증액을 시켰습니다.

민간노인교실운영도 노인회에서 하는거네 노인대학과 별갭니까?

이것도 역시 작년 보다 좀 늘어난 부분은 도에서 예산을 조금 여유있게 해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거는 좀 여유있게 주고 어떤 거는 박하게 주고.

연말이 되다보면 예산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중간에 좀 도비를 삭감을 해 달라 이라는데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그게 잘 안 되고 그런 모양입니다.

돈이 없어서 무상급식도 안 하시는데?

정확하게 전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 상단에 아까 다른 위원들 질문을 하셨는데요, 재가중증장애인들 보조하시는 분들을 위한 추가 시간 지원에 대해서 물론 추가 시간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더 당연히 추가 보조를 해드려야 되는데 밑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위탁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1억2천만 원 정도

시가 거기에 예탁을 해 놓으면 수요자가 체크카드를 빼고 나면 거기에 나간게 빠져가 체크카드로 나가는 겁니다.

돈이 거기서 나간다는 말씀. 이거는 뭐 국가적으로 국가적인 정책이 있습니까?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6개월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6개월 이 금액이 되는 거네요, 그래도 자립정착에 좀 도움이 되는 달이 잖아요

거기 나와서 갈 때가 없어 있는 분들 한 두 달이라도 조금 지원이 해 주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그 이후에는 요?

그 이후 인자 시설 퇴소하는 사람들이 인원이 차서 나온 사람들도 있고 또 당사자들이 결혼을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그때 이미 나이들이 18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느정도 정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갖추어진다고 보여 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 탈시설장애인 임시 거처비도 역시 그렇습니까?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2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 시설 2곳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소망장애청소년종합센터가 송정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따로 없습니까?

거기에 우리 일부 운영비가 지금.

여기 있습니까, 예산서에?

우리도 그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간보호는

아니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운영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는 2곳의 시설이 너무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설이 너무 불편해서 종합지원센터로 우리 아이들이 거기는 안 가고 이쪽으로 다 와서 치료를 한다든지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그 곳도 2곳을 지원을 한다 하시니까.

일부 시설비도 지원을.

그쪽 2곳이 그쪽으로 옮긴 거 맞죠?

연중은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애들 석식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동급식이라 라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이 과목에는 지역아동센터 10개소 애들 저 연중은 석식이고 상세한 설명을 계장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성로원, 성지원 그 아이들 거제지역에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2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남해에 15개월하고 4개월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해와 창원으로 보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영아들은 우리시설에서 받기가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어서 보냈는데.

성로원, 성지원 못 받습니까?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십시오.

아니 앞으로 그런 아이들이 왜냐하면 사회가 좀 점점 아이들이 청소년수도 아이들 숫자가 점점 줄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미혼모나 영ㆍ유아가 이렇게 유기되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하실려고요?

아동들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법적으로 좀 영ㆍ유아는 어렵게 시설이 되어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이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 거제시에서 대책이 없다는 것도 좀.

예,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저희 거제시 추모의 집 있잖아요, 언론에 나온 불공정의 약관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공정위에는 내년 6월 까지 조례 개정을 해서 공정위 권고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 가겠다 통보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나갈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의 우리 한 분의 추모의 집을 모시잖아요. 우리 20년입니까? 15년.

지금 15년입니다.

15년이라도 5년씩 세 번 연장 하지요?

그러니까 중간에 넣다가.

중간에 해약을 하면.

예 해약을 할 때에 그 당초에 받았던 반환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래 안 돌려줬습니까?

우리 조례상의 지금 반환을 안 하는 걸로 되어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번에 우리한테 지시를 한 겁니다.

돌려줘야지 그거 안 돌려주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수위원님

355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시설물이 장비 유지관리해가지고 도색, 게이트볼장 보수, CCTV, 컴퓨터 교체 있는데 그동안 종합사회복지관이 개원한 지 몇 년이나 되었죠?

올해로 6년차입니다. 2009년부터 했습니다.

6년 되었습니까?

예.

실제 개원한 지가 그렇게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여기 짓자 저기 짓자하고 막 이래 이야기하고 이러다가 의회에서 안 된다, 거기 지금 현재 양정 거기는 북상이라 가지고 추워서 안 된다라고 말리고 뭐 시장은 밀고 가고 또 노인회에서 와 가지고 거기다 지어 달라하고 다 짓고 나니까 추워서 못 살겠다하고 그랬는데.

새 거를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그 부분이 여러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조금 뭐 성능이 좀 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본체만 바꾸는 걸로 내용을 올렸습니다.

노인 분들이 사용하는데 화질 복잡하고 우주로 가는 그런 뭐 공식을 계산하고 어리지도 않을 건데 본체를 쭉 던져가지고 그렇습니까?

다루는 기술이 아마도 좀.

알겠습니다. 363페이지에 그 기초연금에 있어 가지고 총액이 257억인데 이게 내년도 1년 치입니까?

지금 이것도 역시 뭐 인권교부세 이래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추가로 더 필요한 예산이 50억이 더 편성이 돼야만이 이렇게 지금.

300억이 돼야 되네요?

네.

총액이 300이고 이 국비가 70%고, 도비가 6%고, 시비가 24%고 그렇습니까?

국비가 70%, 6%, 24% 이렇습니다.

이 맞죠? 그죠?

예.

근데 옆에 예산 해 놓은 거 보면 국비는 210억이 내려왔고 시비가 23억8천이 돼 있거든요. 24%가 될라면 한 62억쯤 돼야 되는데 왜 이것 밖에 안했죠? 시비를 적게 했네요. 지금 보니까 예산 공식 보니까.

예, 시비가 지금 50억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되네요.

언제 확보하려고 지금 이거 확보 안 합니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부서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이번 당초예산에 좀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 주겠다 했습니다.

1회 추경되면 돈이 생기는가 요?

일단 저희들도 더 독촉을 하고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당초 예산을 짤 적에 기본적으로 1년 동안에 들어가야 될 필수경비들은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돈이 모자라면 좀 뭐 소모성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꿰내야 되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예산 부서 나름대로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강력히 부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밖에 안 되었습니다.

372페이지에 추모의 집 환경정비사업해서 추모의 집을 설치하고 나서 태풍 피해로 인해서 새로 환경정비도 하고 계속 또 연연이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안치단 설치 이거는 무엇입니까?

안치단은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안치단이 거의 우리 유골을 갖다가 안치를 하는 거 일종의 찬장 형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양이 부족해서 좀 더 그런 시설을 늘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찬장처럼 되어있는.

유골을 안장시설을 지금은 그냥 벽면만 되어있는 부분.

방만 되어 있죠, 방만?

예, 거기다가 가에 인테리어를 해서 유골 안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 한 개 하는데 3천만원이에요?

한 개가 아니고 3식으로 되어있는데.

3식이라면은 한 개 방을.

한 개 방을 1식으로 하고 한 개 방이면 1천만원 정도 인테리어비가 듭니다.

한 개 방에 1천?

한 개 방이 3천만 원

그러면 1천만 원이잖아요

예, 저도 한번 가 봤는데 이것 좀 예산이 소모가 많이 된다고 그래서 일단 그래 해 놓아야 되겠다 싶어서.

필로티는 어찌하는 겁니까?

필로티는 지금 우리 사무실에 있는 건물하고 봉안시설하고 사이의 하늘이 지금 개방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비가 오는 날 들어오면 그 쪽에 출입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해서 지붕을 덮어주자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필로티 도색은 천장 이야기입니까? 필로티?

필로티는 천장인데 전에 수해가 오고 큰 비오고 난 뒤에 지금 물이 들어가지고 탈색이 돼가지고 상태가 안 좋습니다.

396페이지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이게 이래될 줄 알았다고요. 그때 전부 나서가지고 의회도 같이 하면 안된다하고 장애인단체도 노인단체도 다 나서서 같이 하면 안 된다 했는데 공무원들 우겨가지고 이래 했지 않습니까? 같이 그래놓고 인제 또 돈 들여 갖고 새로 짓겠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당시에 저희들 자료를 찾아보니까 국비 장애인복지관 설치 명목으로 해서 국비가 2억5천인가 따로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져오고 같이 그 당시 불가피하게 운영을 했었던 모양인데.

아예 안 맞으면 안 해야지 국비 안 가져 와야지요. 국비가 안 가져가면 안 된다고 무슨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가 일부 내려온 게 있으니까.

반납하면 되는 거지요.

같이 인제 부담을 해서.

결국은 그렇게 해 가지고 시설을 갖다가 불필요하게 만들어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새로 또 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인제 중복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이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 당시의 장애인이 별도로 했더라면 벌써 그 이전에는 장애인시설을 별도로 설치를 했어야 안 되겠습니까?

했어야 하는데 그 시설도 지금 인제 장애인시설 해 놓으니까 그걸 나중에 다시 인제 노인시설로 바꿀라하면 뜯어고쳐야 되고 돈이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을 다른 장소에 설치를 한다면 그거는 노인복지관 경우만 하는 걸로.

노인복지관도 다 짓고 나니까 노인들이 춥다고 난리를 지기는데 거기다가 설치해 놓고, 406페이지 성로육아원의 기능 보강을 하신다고 8억8천을 했는데 성로육아 원 뿐 만 아니라 각종 그 시설들 기능보강사업을 하실 쩍에 선인복지재단 짝이 안 나도록 잘 좀 하십시오.

예, 전번 감사때 지적이후에는 저희들도 내년부터를 입찰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시에서 대부분 해 가지고 통보만 해서 그 사람들 집행만 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이젠 없을 겁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없지만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과 아동시설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 종사자들에 대한 퇴직금 부분은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퇴직금은 우리가 퇴직금 제도도 결국은 국ㆍ도비, 시비로 보조를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의 12분의1정도를 퇴직금 명목으로 시설에 교부를 합니다. 그러면 시설에서 그것을 별도 관리해서 그 사람들이 퇴직할 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당초에 퇴직금제도가 2012년 7월 달에 전면 개정이 되게 했었는데 퇴직금 제도를 보면 당초에 그 평균임금 3개월 최종 근무 3개월 중의 평균 임금을 해서 퇴직금을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모자라는 부분은 시설장애인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본급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기본급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각종 수당이나 연장근무 이런 거 넣고 이래하면 전체 70%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죠, 그죠?

한 70~80% 정도 이래되는데 그런데 이제 한 10년을 근무했다치면 기본급도 계속 물가 상승에 따라서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퇴직 당시 3개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년 전의 기본급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기본급이 10만원이었다.

예.

그지?

예.

퇴직금이 10년 전에 적립을 했을 적에는 10년 전에는 1년에 100만 원이었는데 10년이 쭉 지나다보니까는 그 사이에 인제 퇴직금 올해 보니 퇴직금이 120만원이 되어 버리는 거지요. 그죠?

예.

한 그렇게 해서 20년 전으로 올라가서 계산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시설에서 줘야 될 지급해야 될 퇴직금은 이때까지 적립 해 논거 의 거의 한 150%이상은 돼버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퇴직한 종사자들 몇 사람을 모니터링 해 보니까 자기들은 이제 큰 회사라든지 안 다녀보니까 노동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적립금 그것만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국에서 문제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012년 7월달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는 퇴직일시금보다는 퇴직연금제도를 활용을 해라, 결국은 2022년까지는 기존의 퇴직금을 주고 있던 방식을 퇴직연금제도로 해서 다 바꾸어서 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좀 전에 한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방식은 퇴직금만 별도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시설장 명의로 해서 안에 A는 누구 누구 뭐 10만원, 5만원 이런 쪽으로 관리가 됐었는데 이게 이 제도로 바뀌면 요거는 용어를 확정기의 형이라고 DC라는 이런 제도를 쓰고 있는데 이 방식대로 하자면 근로자 개인하고 금융기관의 상품하고 해서 각자가 펀드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본급 들어가는 것보다도 좀 더 내가 여유가 있어서 한 5만원을 더 넣어야 되겠다, 더 넣어가지고 같이 계약을 하고 그게 다행히 이윤이 많이 올라가면 좀 덕을 보고 조금 손해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거는 개인 대 개인으로 하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크게 불만을 할 수가 없고 그런 시설장애의 그런 면에서 자유로워진다, 어떤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다 그렇게 해서 지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시설에 40여군데 챙겨보니까 반 정도는 기존에 하던 그 방식 아직 쓰고 있는 곳도 있고 그 외에는 반 정도는 지금 새로 생긴 DC형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데도 좀 지금 우리 연말의 적립 완공을 위해서 계속하지만은 내년되면 한번 더 해 가지고 적어도 내년 늦어도 한 1~2년 내로 그 형식으로 갖다가 바꾸려고 저희들이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과도기형으로 해가지고 복합형이 되거든요. 그지요? 제도가 새로 시행되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한기수가 대우조선에 1984년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제도가 생긴 거는 몇 년 안 됐다 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제도 생기고 난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만 취업을 한 사람들만 그 제도 명백하게 100%수용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과도기형으로 걸려있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설 종사자들이 제대로된 퇴직금을 받고 있는가 또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까지 행정에서 감시감독을 할 필요가 있겠다하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희들도 한번 찾아가 협의를 해 보고 시설들의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한번 더 총체적으로 .

한번 챙겨보세요. 제가 내년 행정사무감사 분명히 챙길 겁니다. 챙겨가지고 기존 퇴직했던 사람들의 받았던 돈 그것이 노동법에 정확하게 그 근거를 해서 돈을 받은 것까지 챙겨 보시기바랍니다.

예.

그래서 잘못 됐다면 고쳐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법에서는 그런 퇴직금에 대해서 3년 이전에까지 잘못 집행됐던 것들은 추가로 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챙길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에 신장 장애인 투숙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줄어드는 겁니까?

대상자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382페이지 지금 항목이 바뀐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지금 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명을 지원을 하고 있으면 대상자되는 사람들이 5명 정돈데 작년에 이 돈이 조금 과하게 책정이 돼가지고 금년 1회 추경 시 삭감하고 489만 원 정도로 남겨놓았습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팍 줄었다는.

우리 올해 1회 추경시 다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 역시도 도하고 하다보니까 과다하게 도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우리가 따라 가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좀 잘 챙겨주시고 지금 위원님들 질문하셨는데 양 복지관 시설비 8천만 원하고 1억 몇 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저희들 계수조정도 하고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을 것 같거든요. 사진을 좀 보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사진을 제출해 주십시오. 현장을 바빠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촬영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반환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도비보조원 집행잔액해 가지고 모두 4, 400만원을 반납했는데 노인계장.

노인계장이 지금 상중이라서 직원이 대신 와 있는데 그게 자꾸 제가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만 도비를 받아하는 사업들이 도에서 시 군간 배정을 하면서 좀 과다하게 내려왔던 것 그런 것입니다.

많이 주면 많이 노인복지에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쓸 수 있는 한도가 있고 다 할 수 있으면 다 집행하면 예산이 되면 좋은데 집행하고 그리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잔액이 많다보니까.

협의해서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집행잔액이 좀 작게 보내 주는 게 결국은 거제 복지에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을 했다 하니까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수 종사자 수당도 계상을 했겠지만은 좀 많이 제대로 안 된건 아니지요?

예.

도비 반납하는 게 천 몇 백만원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가난 대물림 차단지원등 해 가지고 도비보조금이 각각 1,500만원 정도로 반납이 되었는데 가난 대물림사업을 하는 거는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복지증진사업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좀 시간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질문은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한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15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415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1억이 감소한 506억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422페이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당초예산은 전년 대비 19억2,700만원이 감소한 603억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사회참여지원은 건강가정 활성화사업 및 가족 치료 프로그램으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5페이지. 여성복지에 취미교실 및 한글교실에 5,600만원을 편성했고 경력단절 여성취업지원으로 4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6페이지. 한부모 가족지원으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지원으로 전년 대비 5,600만원이 증액된 3억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8페이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으로 1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청소년 한부모들에게 지원되는 사업빕니다. 429페이지 여성권익증진의 1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폭력 종사자교육과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피난처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430페이지. 찾아가는 방문상담서비스 사업 및 가정 폭력 상담소 운영과 아동ㆍ여성 지역 연대 보호 사업으로 1억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요보호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서 심리치료도 하고 긴급보호도 하고 법률 구조 활동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31페이지. 아동ㆍ 여성 보호지역연대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7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32페이지. 다문화가족 문화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문화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8,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찾아가는 다문화상담서비스사업으로 1,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상담자들의 인건비 및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433페이지. 아주동 다문화가족 한마당행사지원으로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주동에서 계속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하는 행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서 다문화지역센터 운영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2억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34페이지. 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 지원으로 1,5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중언어 강사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38페이지. 청소년 한마음축제로서 2015년도 경상남도 청소년 한마음축제에 2,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5월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여 경상남도 주관 행사를 우리시 유치하는 그 사업으로써 내년에 거제스포츠파크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40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 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그 집단상담실 등의 집기가 너무 오래돼서 노후되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레이저복합기, 냉ㆍ냉방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42페이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으로 1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동반자 8명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34페이지. 청소년지도위원 지원비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44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3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수련관과 옥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유지보수로 시설비의 1억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2002년도에 지어가지고 이제 노후되어서 연차별로 지금 시설비를 투입을 해서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억2천만원의 사업내역으로는 야외공연장 바닥교체, 공연장 무대조명장치, 그 다음에 LED조명기기 교체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배치 지도사 인건비를 2,700이 증액된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내년에 고현 청소년 문화의 집이 개소하면 추가로 투입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49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청소년 고현 청소년문화의 집이 내년에 오픈됨으로 인해가지고 인건비 및 안내비 1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의 집 내부 집기와 도서 구입비등으로 1억3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을 이제 지원하고 또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50페이지. 학업중단 청소년자립 및 학습지원으로 국비 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1,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ㆍ유아복지로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33억2,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51페이지. 영ㆍ유아보육료 지원으로 356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위탁금의 영ㆍ유아보육료 그 다음에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2페이지 보육시설 환경개선 장평어린이 집의 개보수비로서의 이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6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보육시설에 나가는 난방연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55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2억1,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으로 1억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보육시설에 교사들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하는 처우개선비가 되겠으며 456페이지 보육시설 및 종사자지원비로 1억9천,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67페이지 시립 어린이 집 이전신축비입니다. 지금 현재 시립 수양어린이 집 신축이 내년 한 5월 되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제가 계속 그 감사 때와 업무보고 했다시피 총사업비가 27억8,100만원입니다. 이게 국ㆍ도비 보조사업인데 마지막으로 공정에 따라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업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5억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양어린이 집 준공 및 개소로 인한 내부 집기구입비를 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60페이지 민간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으로 2억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민간 가정어린이 집의 취사부에게 지원하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62페이지는 여성가족과 기본경비로서 일반사무관리비, 여비 등의 부서업무추진비는 지원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 수정 1,2차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5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여성복지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에 1억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여성회관의 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예산 수정 2차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으로 지원사업에 지난해에는 1억6,400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61페이지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재학자녀지원비로 2억6,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소득한부모가정들의 교재비, 신입생 교복지원비, 자녀간식비등으로 교육지원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수정 1,2차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은 성평등기금입니다. 이 사업의 설치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과 성평등 거제시기본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으며 이 사업비는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권익증진과 성평등 관련 사업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사용현황을 보면 2014년도 말에 22억3,700만원 그 다음에 2015년도는 수입이 6,770만원, 지출이 5천만원해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2억5,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56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 그 다음에 본예산 1,2차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보고 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고 위원님 질의는 점심 드시고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 페이지 입니까?

아니 그냥 이거 질문이 아니고 회의하기에 앞서서.

예?

이건 뭐

학업중단 청소년금액은 저가 기억이 안 나는데

6,700요

6,700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하면 주로 인제 고등학교를 퇴학한 이 아동들이 지금 인제 일정한 지급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애들이 오면 애들에 대한 식사비나 또 이제 다른 지역에 왔을 경우에는 돌아갈 때 기간여비 그 다음에 밥값, 숙식비, 교통비

예?

그 업무만 담당하는 팀을 꾸린단 말씀이십니까?

두 명이?

그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매년 신규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기금인데? 국비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국비기금. 기금을 가지고 내려준다 아닙니까?

국비기금입니까? 아니면 우리기금입니까?

아닙니다. 국비기금입니다.

국비기금 이름이 뭔데요?

그러니까 중앙의 기금이거든요. 나라의 기금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럼 이것도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예예. 그건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다하는.

아니 저는 세입에 기금으로 잡혀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 기금인가,

우리 기금 아닙니다.

국가기금 입니까?

국가기금입니다.

이게 참 실효성이 있을까요?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취지는 좋은 데 그 방황하는 청소년을 사회를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쉽지는 않지요. 쉽지는 않은데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내년에 처음 내려오는 사업인데 쉽지는 않을 건데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인제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런 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팀장은 주로.

아주 고도의.

상담을 전공한 사람인데 주로 보면 이 자격이 우리 청소년 상담 때 보면 학사, 석사를 상담을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뭐 상당히 그 아주 전문적인 그런 팀장이 되어야 되겠는데 사업자체가.

그렇습니다. 주로 보면 상담전공한 사람을 인자 쓰도록 되어있고 또 지침도 내려온 거 간혹 사회복지도 하는데 주로 보면 저희들은 상담을 학사나 석사에서 전공한 사람을 주로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도의 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뽑습니다.

발굴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학생들?

대상자.

대상자들은 인제 우리가 중도 탈락한.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명단이 대략 나옵니다.

지금 확보 해 놨습니까?

예.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 확보한 게 182명 정도로 확보하고 있고 대략은 위기 청소년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 밖 대상은 저희들이 한 35명 정도보고 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2만원씩 열 번.

2만원 아닌가 모르겠네요.

월 2만원씩 열 번으로 하면.

아, 월액여비입니다. 우리 월마다 나가는 금액 정액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개인당 나가는 월액여비 같습니다.

다른 과도 다 똑같죠?

이게 우리과 뿐만이 아니고 예산부서의 전체적으로 배정한 인원인데우리 개인들한테 주는 매월 정액적으로 나가는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438페이지 보면 청소년 경상남도 한마음 축제행사를 계획하고 계신 거 같은데 이거는 도의 행사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도 주관 행사를 우리 거제시에 유치를 해가지고 내년에 하게 됩니다.

그럼 도비는 하려면 많겠네요?

도비가 7,500만원이요.

도비가?

7,500만원. 이 사업은 총 1억인데 도비가 75%인 7,500이고 시비가 25%인 2,500입니다.

우리시의 청소년문화축제는 지금 어찌되고 있습니까?

이제 해마다 우리도 5월 달에 우리시 주관으로 청소년문화축제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경상남도 주관 도 행사가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우리시 한마음축제는 생략하고 도 축제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시의 시 자체 청소년문화축제를 없애고?

예, 내년 한 해만 도 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돌아가면서 합니까?

거의 순회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445페이지의 청소년 수련관 유지보수비 그 중에서도 4,500만원이 증액된 거는 뭡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가 한번 설명도 했다시피 지난 해에는 7,500만원 들여 갖고 했고 올해 4,500이 지난 전년도 대비 늘어난 금액이 4,500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조금 전에 오전에 설명 했다시피 야외공연장 바닥교체하고 그 다음에 공연장 무대조명장치, LED조명기기 교체까지 포함해 갖고 1억2천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년 대비 증액이 4,500만원이.

근데 보니까 매년 공연장 보수만 이렇게 많이 들거든요. 공연장 안에 보수비가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갖고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이제 알다시피 청소년 수련관이 2002년도 지어가지고 십몇 년 정도 지났습니다. 건물도 노후되고 이 시설 자체가 우리 시 유일한 그 공연장으로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해마다 연차적으로 인제 노후된 걸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합니다. 지난해 7,500은 청소년 수련관 4개에 있는 음량기 교체가 4,500만원이고 공연장의 빔 스크린하고 무대장비 안에 있는 교체비가 3천만원해서 7,500만원이 들어가고 내년 2005년도에는 야외 공연장을 노후된 순위대로 교체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네요.

과장님, 야외공연장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그 보니까 타일이 전부 다 일어나 있는데 아니면 태그를 깔 것인지 계획이 나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일단 대략 견적을 받아 놨는데 사업비가 확보되고 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는.

알아야 사업비를 줄 거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청소년담당 옥영부입니다. 야외공연장이라고 안에 있는 실내 공연장 말고 청소년 수련관 뒤편에 있는 조그만한 공연장하고 그 보다 더 큰 공연장이 있습니다. 더 큰 공연장에는 무대가 있고 그 뒤편에 스탠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스탠드의 타일이 2002년도에 시공한 것이라서 노후화 돼 가지고 전부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 스탠드 부분을 데크로 이제 목재 데크 있다 아닙니까?

쫙 깐다.

데크로 스탠트를 깔고 밑에 있는 무대는 덜어 내어가지고 평탄 작업을 해서 길거리 농구대나 조그만한 무대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장으로 그렇게 지금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니까 저도 가서 유심히 봤는데 타일이 전부 다 일어났더라고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그 저쪽에 들어온데 여성회관에서 들어오는 데 보면 음수대 하나 있죠? 여성회관에서 수련관 가는 쪽으로.

음수대 하나 있습니다.

모래장 있고 그거는 옥 계장 한 번 봤어요, 어찌 되는고?

예예.

그 모래장은 뭐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그거는 씨름장으로

씨름 한 번 했어요? 저가 한 번도 안하거든요. 그것도 이번 공사 때 없애버리고 씨름할 장소도 아니거든. 누가 거기서 씨름을 하겠어요? 그 좀 차라리 보도블록을 차라리 걸어 다니기도 편하도록 공간을 좀 활용하고 음수대 그것도 보니까 잘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하기 전과 하기 후의 사진같은 거 있잖아요? 제출해주시고요.

예.

우리 위원님들 파악하기 좋게끔 판단을 빨리 내 가지고. 김복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449페이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 집기구입비로 1억5천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제가 접때 보고 때도 1억8천만원을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 구입빕니까? 뭡니까?

김복희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1억8천은 언제 1억8천이 편성이 되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1억8천은 저가 기억하기로는 예산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보고 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않고 고현 청소년 문화의 집은 그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했다시피 내년 2월경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고현 청소년문화의 집을 다 짓고 나고 준공이 되면 그 내부에 들어갈 꼭 필요한 그런 집기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컴퓨터나 전자 복사기, TV 이런 내부집기 꼭 운영에 필요한 필수 집기비를 1억3천 편성했고 인제 도서구입비로 2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1억8천은 저가 편성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봅시다. 일단은 인제 우리 과장님께서 1억8천에 대한 말씀은 없었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계장님은 설명 하실 분 계십니까?

예, 청소년 담당 옥영부입니다. 2014년도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 청소년 문화의 집 집기구입비로 당초 1억8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공사 발주화 하기 전에 청소년 문화의 집 설계금액이 25억7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저희 예산을 이월비 5억하고 당초예산 18억9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23억9천만원이 돼 가지고 설계 금액보다 예산이 작아가지고 계약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세목 간에 접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8천만원을 시설비로 보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억8천 건은 지난해에 저가 이 예산을 다루지 않아 가지고.

예, 그렇네요.

당초예산에서 다루지 않아서 조금 기억을 못한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5페이지 세입 있지 않습니까? 임시적 세액 수입의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하고 이 과징금이 전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올해는 이거 한 1억천만 원정도 잡혀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은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임시적 세외수입의 청소년보호 위반과징금은 지난 연도에 없었다면 아마 그 건수가 없어서 수입이 안 들어왔을 거고 그 다음의 올해 이래 잡혀있는 거는 인제 알다시피 세입이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위반이나 영ㆍ유아법 위반이 있었기 때문에 1,600이 잡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600이 아니고 1억1천이거든요.

페이지 415페이지 보면.

아아, 여기 1,600만원 두 개는.

아시다시피 임시적 세외수입은 임시적으로 들어오는 세외수입으로서 수입이 들어오면 잡히고 안 들어오면 안 잡히기 때문에 지난해 안 잡힌 거는 아마 임시적.

금액치고는 금액이 참 적지 않은 금액이라.

왜냐하면.

혹시 추경에 잡힌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난도 예산 발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은 주로 한 건로 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100만원 정도 되면 한 6건 정도가 들어왔다고 보고 청소년보호위반과징금은 이게 인제 금액이 사안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차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잡혔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세입을 잡을 때 이렇게 연도별 평균치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세입을 잡을 수는 없겠지요. 결산하고 틀리기는 한데.

이 세외수입은 거의 들어온 연도별 수입에 거의 정확하게 잡혀있는데.

아 그래서 이게 전년도 예산은 안 잡혀서 제가.

위원님 구체적인 거는 지난도 꺼는 제가 자료를 안 가 와서 필요한 거는 한 번 대비로 해보고 서면으로 필요하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424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업무에 업무 추진비하고 이렇게 사업비는 잡혀있는데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위원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글자 그대로 청소년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들의 중심으로 여성들이 좀 편안하고 그 다음에 좀 안전하게.

도시를 만들자는 말씀이십니까?

예. 안전하게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목인데 저희 시는 지난 해 여성친화 도시를 신청을 했다가 신청해서.

사업 신청을 하셨어요?

예. 사업신청을 했다가 인제 제외된 제외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했는데 저희는 안 하는 걸로 제외 되었는데 아마 업무추진비는 편성과정에서 여성친화도시에 장관항이 있다 보니까 세부 사업명에 여성친화도시업무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추진 위원회 아닙니까. 그.

추진위원회 아닙니다. 그래서 저가 볼 때는 표기상 여성친화도시업무로 들어간 것 같은 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것은 우리 시의 맞는 단위명으로 바꾸도록 예산부서에 한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업무는 사실은 하시는 게 맞지요. 사업편성을 하셨으면.

이게 인제 들어보면 업무추진비거든요. 출장비 출장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5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게 다문화가족 그 434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지원 있고요, 433페이지의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지원 있는데 이게 뭐 저가 볼 때는 사업이 비슷한 것 같은 데 뭐 다릅니까? 달리 이렇게 예산 을 편성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 그 언어 발달지원은 그 사업의 대상이 다문화가족의 만12세 이하 자녀에게 언어습득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말을 가르치는 이런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중언어 강사 언어비는 외국인 강사를 채용한 인제 그 언어지원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올해까지는 베트남출신 그 다문화가족여성을 지원을 해서 이 여성이 이 언어사업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의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이 12세 이하 자녀의 언어발달 지도로 이게 거의 한 5천만원 정도 잡혀 있잖아요.

5,300만원.

5,300만원 잡혀있고 이건 한국인 발달 언어 발달 지도사입니까? 한국인 언어발달 지도사가 다문화 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 이중 언어 지원은 다문화 가족 중의 성인을 뽑아서 그 분들이 강사로 나가서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의 언어를 지도한다는 얘기입니까?

다문화 가족 언어도 지원을 하고 우리로 치면 어려운 지역아동센터나 그 다음에 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인제 그 이분들이 주로 인제 영어권에서 온 경우 영어를 잘하고 또 중국어를 잘하고 이라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나 시설에 가서 인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저소득층을 가르치는 이런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 대상으로.

예. 한국인교사가 가서 가르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인제 다문화 가족자녀 이중언어 지원은 다문화 가족 어른들 중에서 영어를 잘하거나 중국을 잘하는 다문화 여성들이.

다문화권에 있는 여성들이.

읍면지역에 많다보니까 다문화가족들이 고현의 나와서 우리 한글을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제 찾아가서 우리 지역의 인제 그 자원 봉사자 여성들이 찾아가서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다문화 작은 학교는 1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이 되는 것은 동부 남부권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또 실시가 되고 또 주로 보면 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해주어서 하는 사업이고 가서 인제 이 상사는 다문화센터에서 어느 정도

파견합니까?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전부 그 외곽에 가서 인제 일정한 장소에서 한국어를 모아서 가르쳐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 한국어 교실 운영은 또 뮙니까? 이거는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한국어 교실은 다문화 센터에서 하고 작은 다문화 학교는.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이네요.

예, 한국어 교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38페이지 청소년 증을 발급합니까, 우리 거제시에서?

청소년 증을 발급합니다.

어떤 대상이?

청소년 증 발급은 주로 고등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인제 통행할 때 학생증을.

학생증 있고요.

학생증 있는데 인제 중도 탈락한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을 청소년증을 발급받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지요, 청소년증을 발급하면.

네. 학생 수준에 준하는 혜택을 받는데 인제 그 교통비라든지 그 다음에 각 공원이라든지 뭐 입장료 입장료라든지 교통비등의 혜택을.

할인도 혜택을 학생에 준하는 혜택을 받고 있다.

학생에 준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그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추진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1천만원.

네.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럼 어디서 추진하거나 추론할지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민간이전보조인데 사회복지 사업부 보조인데 어느 단체를 정해 갖고는 하되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래하는 거는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고 목이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를 하나 지정을 해서 이제 사업비를 보조를 교부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저소득층 청소년한테 이런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거는 참 고무적인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어느 단체에서 지원을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했고요 그 밑에 보면 2015년 경상남도 청소년 한마음축제 추진 2,5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거제시 11월달에 청소년문화축제 그 예산이 거의 4천만원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다 3,600이면 엄청난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김복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하고 똑같은데 올해 우리가 11월 달에 3,600만원을 가지고 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600은 내년에 안하고 도 단위 행사에 2,500만원을 도 단위 행사에 인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인제 우리 시비가 2,500이지만은 내년에 경상남도비가 행사는 도비가 7,500입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예산은 1억을 하고 우리 시 행사는 인제 안함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 3,600에서 우리 시비가 2,500정도 투입이 되면 1,100만원 정도가 시비가 절감이 되는 그런.

예, 도비가 인제 들어오니까 시비가.

예예. 시비가 1,100만원 정도 내년 한 해는 절감이 되는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439페이지 이어서 고3 수험생 학부모 더 이상 교육을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예, 고3 수험생 학부모 대상 교육은 해마다 우리 청소년상담센터 주관으로 제가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로 인제 청소년 수련관에서 그 주로 인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제 고3보다는 일반 청소년 학부모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거는 밑에 이 프로그램 아닙니까?

예예. 주로 인제 청소년 학부모 대상으로 했는데 고3수험생은 내년에는 사실 우리 지역의 인제 고3 엄마들이 열기도 뜨겁고 이래서 내년에는 일반 학부모도 하지만은 고3수험생도 같이 함께 포함을 해서 그래가지고 인자 서울권에 있는 이러한 유명한 강사를 우리 지역적으로 서울권하고 좀 원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상으로 해서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해 보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고.

신규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잡아놓은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고3수험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면 진로 교육에 대해서 일단 대상에 따라서 주제가 달라질 것 같은 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다시피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기명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고3수험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저희들이.

대중강좌 형식인 거죠?

그렇죠.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비행 청소년프로그램운영 이것도 비행청소년이란 표현을 씁니까?

비행청소년이라는 용어를 현재 우리 청소년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육성법이라든지 활동 진흥법상은 안 나옵니다만은 비행 청소년 말은 지금 법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는 법이 아니고 인제 교정이나 경찰서 같은 소년범 다루는데 보면 비행 청소이라는 용어가 법상 개별법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좀 전에만 해도 비행 청소년이란 말은 참 많이 썼습니다. 썼는데 인제 청소년 활동 진흥법 생기고 나서부터는 많이 안 쓰기는 합니다만 개별법에 비행 청소년들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비행청소년보다는 관심대상 청소년이라든지 하여튼 좀 이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예산서 말고는 딴 곳에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비행 청소년 말도 30년 전에부터 쓰던 용언데 도에서 내려오는 법인데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면 다른.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걸 도에 한 번 건의를 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그 청소년 아까 수련관 무대야외공연장은 다행히 늘 볼 때마다 참 저 공간을 왜 저렇게 놔두나 참 안타까웠는데 다행히 수리를 거기를 한다하니 다행이고 그 다음에 우리 거제관내의 청소년 수련관은 지금 두 군데입니까?

청소년 수련관은 한 군데입니다.

옥포에 있는 거는 그러면 문화의 집이죠?

순수한 문화의 집입니다.

그러면 문화의 집의 두 개 되네 내년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하나고요?

예.

그러면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의 이렇게 뭐랄까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는 거의 읍면동에 거의 하나씩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한 개소 이상 설치 운행해야 된다고 우리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법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은 시군 당 한 개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은 면ㆍ동 권역 별로 하나 이상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현재 여건상은 청소년수련관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충 해 나간다면 청소년문화의 집은 계속 확충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옥포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 인제 고현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짓고 나면 그 인제는 연차적으로 장승포 지역이나 다른 면 지역에 추가 설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 검토 뿐 만 아니라 설치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일단 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그 부분을 이렇게 2016년부터 예산 편성을 해 놓으셨기는 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하나 설치하는 걸로 반영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453페이지에 차량 운행비의 이게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몇 페이지 말입니까?

453페이지에 차량 운행비 6억 얼마입니까? 6,100만원 이거는 보육시설의 차량 운행비를 보조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차량 운영비 차량 운행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차량 운영비로 거제시에서 전액 국비 보조 사업하는 겁니까?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아니 일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일부보조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운영비는 유류대금입니까?

차량 운영비는 인제.

뭘 지원 해 주는 겁니까? 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유료비를 줍니까? 아니면 뭐.

월 20만원씩 줍니다.

아, 현금으로?

438페이지에 아까 청소년증 최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보니까 지금 기존에도 지난해에도 4백매 올해도 4백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만9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은 누구나 자치센터에 가서 발급 받을 수 있는 거고 전국에서 지정된 시설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제 청소년용 신분증인데 2013년도에 우리시의 청소년들이 몇 매나 발급이 되었는지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이거는 해마다 4백매씩 이렇게 청소년 거제시가 굉장히 많은데 굳이 뭐 4백매를 정해놓으신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이런 시책들 중에 이렇게 보면 한 번씩 보면 TV에 자막으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있던데 실제로 거제시는 굉장히 홍보같은 게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은 위원님께서 몇 명 정도 했느냐 하고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매 정도를 했는지 정확하게 저가 기억이 안 나서 그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홍보는 저희들이 면ㆍ동을 통해서나 청소년 우리 관련 업무를 보는 유관 기관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백매는 어디까지나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인제 이 사업은 청소년 발급은 우리가 면ㆍ동을 통해서 받아서 한국조폐공사에서 인제 개당 5천원 정도 주고 우리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발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천원*4백매는 우리가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그래서 4백매가 안 되는 거는 어차피 예산이 집행 잔액으로 인제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4백매 정도 우리가 예산을 내년 분기에 달 때는 전년도 대략 실적을 보고 그 인제 몇 수를 대략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하고 또 지적하신대로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다면 좀 더 인제 중점적으로 더 조금 더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제시에 청소년 인구가 많은 편인데 그래서 전체 청소년 수에 비하면 4백매는 적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드렸던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461페이지에 보면 그 461페이지에 출산장려지원의 예산이 200만원, 200만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461페이지입니다.

예예.

되어 있는데 하부에 보니까 저출산 고령화대책 업무 홍보물인쇄 100만원되어있고 전년도 예산은 0이라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도 똑같이 10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고 보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출산장려 정책회의 및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도 100만원 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에서도 0이라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도 똑같은 100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런 뭐 홍보물이나 이런 워크숍 자체가 출산을 장려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액수가 이 뭐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이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굳이 이 돈을 여기에 쓸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여기서 제안을 하자면 저희 시의 공영주차장 등을 이용을 할 때 다누리카드 소지자에 의해서 할인을 받는다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다누리카드가 그 세 자녀 이상 관련해서 농협에서 발급해 주는 카든데요,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뭐 다둥이카드라고 해서 그냥 신분 확인용으로만 쓸 수 있는 카드를 서울이나 이런 데서 카드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자녀 가정이 의료보험증이나 일단 뭐 따로 뭐 또 체크나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다누리카드를 발급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요런 정말 출산 장려 지원으로 이렇게 뭔가를 하고 싶으시면 인제 이런 홍보물이나 이런 워크숍 보다는 오히려 그런 다둥이 신분확인용 다둥이 카드같은 거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게 더 좀 효용성이 크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작지만 다자녀가정에 대한 할인 혜택 등을 좀 볼 수 있게 홍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누리카드도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서도 도입을 하는 걸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 관계는 수용비하고 실비보상금을 잡다보니까 인제 이걸 이렇게 잡았는데 다음에 부기명을 달 때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부기명을 달고 또 인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알다시피 우리 시는 출산율이 워낙 높거든요. 연간 3천명에 세 자녀 이상이 300명 정도로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또 이 업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홍보 활동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기수위원님.

여성가족과가 예산이 한 600억 정도 거제시 예산에 6천억의 10분1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여성가족과 또 사회복지, 주민생활과 과장님들이 혼자서는 이게 다 좀 설명하기가 힘들고 내용을 다 숙지하기가 힘들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몇 번 의정 활동을 끝나고 나면 저는 과장님들의 답변한 거를 갖다가 속기를 쭉 봅니다. 보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은 시민들도 모니터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지금 어디에선가 다른 시민들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답변을 하시면서 잘못된 답변을 하시면 잘못된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도 창피스럽고 그걸 듣고 “예, 그렇습니까?” 하고 넘어가는 의원들도 뭐 의원들이 뭐 선거해가 들어왔지 여기 사회복지 박사자격증 따가 들어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모르는 상황에서 나중에 보면 시민들이 볼 적에는 이 당사자들은 다 알거든요. 그건 그렇습니다. 저건 그렇습니다. 뭐 이런 보상을 합니다. 이렇게 당사자들이 해당되는 사람들은 말도 안한 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답변은 잘 모르시는 담당 계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600억 예산 중에 영ㆍ유아복지에 560억 정도 564억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여성가족과에 실질적으로 영 유아복지의 거의 90%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저도 할 때마다 이 목의 어떤 이름도 달라지고 뭐 법률이라고 달라지고 하니까 물은 거 또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한번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2회 추경 대상자를 보면 영ㆍ유아 복지가 추경예산이니까 거의 인제 결산은 아니지만 거의 확정 예산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646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은 우리가 564억이 되어 있거든요. 565억. 한 100억 정도 모자란다 말입니다.

예.

이 예산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복지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 기획실 예산계에다가 예산 요구를 할 적에는 내년에 필요하면 100% 예산을 요구를 했을 건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편성 과정의 줄어든 예산이 몇 억 얼마 정도 줄어 들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줄어든 예산이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당초 예산이 561억원 정도가 되고 지금 인제 2회 추경이 한 600억 646억 정도 되면 거의 한 1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라면 주로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 금액이 적었다가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을 가지고 한 100억 정도 늘어나가 646억인데 이렇게 1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내는 자료는 일단 가내시를 갖고 당초 예산을 냅니다. 당초예산을 내고 인자 올해 쓰는 거는 내는데 인제 그 연말 정도 되면 확정 예시가 내려 옵니다.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100억의 차이에 대한 거의 예산이 내려오면 그걸 또 당초예산이나 2회 경의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보면 당초예산은 인제 전년도 수준이나 또 그 가내시로 갖고 하다 보면 금액이 적게 잡혔다가 그 중간에 정산을 중간 정산을 자꾸 거쳐 가지고 정확한 지급액에 까지 도달하다보니까 646억 정도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렇습니다.

과장님 일반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기획실에다가 예산 요구를 한 거에 대해서 지금 편성 된 게 몇 %정도 편성 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여성가족과 안에 행사성 예산 말고는 이거는 필수 예산이잖아요. 특히 영ㆍ유아복지 어린이집 이런 것들은 뭐 없으면 안 되는 예산이잖아요. 공무원 월급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얼마를 요구 했는데 얼마가 줄어들었다, 이거를 답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인제 요구한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은 거의.

다 기억이 안 나시면 담당계장이 한번.

주현지 영ㆍ유아보육료 지원에서 지금 이제 2014년도 보육예산이 410억 적혀져 있는데 2015년에는 지금 현재 워낙 예산이 많다보니까 시비를 지금 한 40억 정도가 확보가 안 되었거든요.

지금 40억 정도 부족하죠, 그렇죠? 그런 거를 물어 보는 겁니다.

주현지 내년 추경에 확정 예시가 내려오면 그때 반영을 시킬 거구요. 그리고 또 454페이지에 보면 아동양육수당이 지금 가내시 내려온 그게 시비가 290억 정도 되는데 편성은 인제 190억 정도로 해서 10억 아, 그래서 10억 정도가

그렇죠?

주현지 예예. 지금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 적에 이런 필수 예산들은 당초 예산에서 다 잡아주어야 되는데 잡아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인제 과장님들께 드릴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2015년도 예산을 갖다가 팽창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거든요. 우리 거제시의 특수상황에서 조선경기가 지금 하강하고 있고 세금을 걷어야 뭐 무슨 돈을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조선 경기가 하강하는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 어떤 그 실적을 알고 예산을 편성 했느냐고 물어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데 사회복지과라든지 여성가족과 뭐 이런 뭉텅이돈이 들어가는 데서 몇 십억씩 몇 십억씩 떼 놓고 지금 가 버렸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느끼고요. 450페이지의 맨 밑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하고 그리고 33억 그거하고 45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서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해가지고 30억 정도 나오는 거하고 아. 300억 이래 나오는 거 하고 이거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위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의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정부 지원시설인 국ㆍ공립과 그 다음에 법인 등 어린이집에 있는 종사자들의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인제 그 밑에 있는 민간 위탁금은 인제 영ㆍ유아 어린이집의 보육료 보육료인데 이거는 인제 나가는 곳이 영ㆍ유아 보육료이기 때문에 주로 민간시설에 나가는.

이거는 민간하고 가정하고 그런 거네요?

예. 민간 가정의 인제 보육료입니다. 이게 인제 민간위탁금이 전체입니다, 전체. 국ㆍ공립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국ㆍ공립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있다고요?

네네.

그럼 위에 거는 인건비고 밑에 거는.

보육료입니다.

보육료고 보육료는 결국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 아닙니까? 어떤 내용이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제 위에는 정부지원 시설의 인건비고 그 다음에 민간의 경우에는 인제 보육료를 지원을 해주면 여기에서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인자 이 보육료를 가지고 인건비도 주고 시설 운영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시설 운영하는데 인건비.

민간의 경우는 보육료를 받아 가지고.

인건비하고 차량을 운영하고 아이들 밥 먹는 거 여기에 안 들어가지요?

전체적으로 이게 받는 게 우리 정부에서 나가는 기본보육료하고 또 인제 엄마들이 긋는 바우처 보육료하고 두 개로 나눠 지거든요. 그래갖고 인제 우리 정부에서 나가는 보육료하고 또 엄마들이 긋는 기본 바우처 보육료하고 이래 합해 갖고 어린이집에서는 원을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인제 인건비도 나가고 운영도 하고 전반적으로 그 돈을 갖고 수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공립이나 법인 어린이집은 종사자의 인건비는 위에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이것을 지급이 됩니까? 33억.

33억입니다.

예, 그것이 지급이 되고.

단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이게 굉장히 복잡하는데 인제 그렇고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시간 연장반이라든지 인제 그 방과 후의 좀 시간 연장반 교습의 경우에는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1인당 한 12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어느 돈에서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서 나갑니다.

인건비에서요?

예, 이게 인제 굉장히 포괄적이고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저가 서면으로 자료를 한 번 제출을

아니 왜 그렇게 섞여가지고 그렇게 뭐 그거를 가지고 그러죠?

이게 인자 사회복지사업비의 보조 인건비가 같이 인제 국비로 보니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업무들 자체가 사업명에 따라서 부기가 워낙 복잡하고 이래서 일단은 종사자 인건비로 잡아지면서 여기는 정부지원시설의 민간의 경우에는 시간 연장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좀 전에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목을 분할하는 거는 다시 한 번 얼마나 편리할 것인지 검토를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됐고요. 451페이지 맨 위에 어린이집 대체 교사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예.

대체 교사 인건비가 어떤 경우에 사용되어지는 비용입니까?

어린이 집 인제 대체 교사 인건비는 현재 우리 지원하는 인원이 106명 정도 되는데 보육교사가 보수교육을 간다든지 그 다음에 연가나 병가 특별 휴가를 갈 때 인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1일 4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기준이 최대 5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연 1회? 최대 5일?

예. 연 1회 지원하고 최대 5일까지 지원하고.

연 1회라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교사 한 명당 있습니다.

교사 한 명당?

예.

연 1회에 한해서 1회의 1회라는 게 하루도 있고 5일도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교사가 총 몇 명입니까? 지금 어린이집 교사가.

교사가 지금 1,176명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1,176명이에요?

예.

1,176명인데 뒤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2만원*900명 왜 이렇게 잡아놓죠?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5만원*840명.

그거는 인제

민간만?

그거는 인제 1,176명 중에서 평가 인증을 통과한 어린이 집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 명절휴가비요?

아니 840명이면 평가 거의 다통과 됐네요? 이제는. 몇 %통과 했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한 50%, 60%.

60% 통과하면 840명 안 나오죠.

60% 135개소 정도

총 몇 개소 입니까?

지금 240개소입니다. 240의 135개 정도.

아니 그럼 55%밖에 안됐네요. 그러면은 840명이 안되겠는데? 그래서 1,176명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어린이집 원장이나 선생들이 지금 예산이 2,125만원 잡아 놨는데 대체 인건비가 그 담당 계장님, 대체 인건비가 올해 2014년도에 몇 월 달에 끝났어요?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까?

주현지 대체 교사 인건비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성급 교육갈 때에 저희가 최대 1인당 5일까지 해가지고 20만원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9월 정도 예산이 심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소진 되었으면 모자라면 내년에는 좀 더 잡아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현지 도비보조사업이구요

도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아닌 것도 심안 해 가지고도 얼마든지 예산을 잘 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예.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긴 하지만 최대한 저희가 중간 정산을 해서 도비를 확보토록 하고 또 안 되는 경우에는 시비를 더 확보하도록 내년에는 최선을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를 추경에다가 좀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지금 인제 담당 계장 얘기가 그렇잖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보수교육이나 특수한 교육이 있을 국제만 지금 대체 교사 인건비를 지급을 한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현지 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볼 적에는 이 돈이 한 1억 정도 있어야 어린이집 선생들도 사람이니까 휴가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다 남의 집의 며느리고 집의 딸이고 그렇잖아요. 무슨 뭐뭐 관혼상제도 있을 것이고 과장님 이걸 꼭 좀 내년에 좀 하십시오.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시장님 보고를 해가지고 예?

제가 좀 전에 말씀 했다시피 최대한 도비 확보하고 안되면 시장님방침을 받아서 시비 확보하는 걸로 최대한 노력 해 보겠습니다.

뭐 지금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 여기에도 보면 괄호열고 교육재정부담료 괄호닫고 이거는 무슨 뜻이죠?

교육재정부담금은 이게 인제 지금 그 교육청 예산으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교육재정부담금은. 지금 보면 교육재정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교육부의 예산으로 내려오는.

교육부 예산으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그런 것입니까?

예.

국은 교육부고 도는 교육청이고.

예.

455페이지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해서 2만원씩 900명 여기 900명은 어떤 기준으로 900명입니까?

여기에 보육교사처우개선 2만원 해가지고 900명을 인제 부기상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인데 이것도 인제 실제 인원에 비교하면 인제 시비로서 금액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인제 마찬가지로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비는 사실은 사기앙양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또 보육교사들이 계속 우리 지금까지 시의회나 우리시에 요구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봐가지고 가능하다면.

아니 과장님 질문에만 간단간단하게 답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900명은 민간 어린이 보육교사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900명이란 기준이 뭐냐고요

3개월 이상 시설에 근무한 정부지원과 미지원 다 포함이 됩니다.

2만원씩 나갑니까?

이게 인제 정부지원 시설은 월2만원 나가고 민간은 월 4만원 나갑니다.

그럼 돈이 부족하네요?

그 다음에 인제 그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돈이 부족하네, 여기에? 많이 부족하네요.

예, 돈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2차 추경의 올해 2차 추경에서는 6억7,440만원해 놓았는데 여기 2억만 해 놨네요. 2억1,600백만원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는 6억1,900이고 은제 2억2,200백을 더 증액을 시켜서 내년 예산은 한 8억4,1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제 왜 이것 밖에 못했습니까?

실은 은제 보육교사처우개선비도 도비보조사업이라고 매칭 펀드로 해서 사업량에 따라서 해 놨습니다.

이건 도비에 없는데요? 도비가 안 들어왔네? 원래는 도비 지원 사업인데

앞에는 보면 도비가 있습니다. 그 상단에 보면 보육교사처우개선비

아, 위에.

예,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럼 위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도비보조사업이고 밑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시비사업입니다.

아, 위에도 또 하나 있네요. 모자라는게 아니네.

두 개 인제 합해면 10억5,700정도 됩니다.

460페이지에요. 인성교육 어린이집 지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뮙니까?

인성교육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영ㆍ유아 보육법에 따라서 한국 보육 진흥원 주관으로 좀 평가인증 참여 유도라는 좀 잘 되는 시설에 대해서 인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이런 어린이집을 인성교육 어린이집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삼성 어린이집이 한 개소인데 지원액은 한 6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비 도비.

삼성 어린이집은 직장 어린이집입니까?

예,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직장 어린이집은 지원 안 해주어도 잘 할 건데.

근데 인제 이거 지원대상은 직장이나 민간이 구분이 되어있지 않고 인제 직장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다 포함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직장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에 비해서는.

좀 우수합니다.

시에서는 뭐 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좀 양호 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국ㆍ공립 어린이 집을 단계적으로 건립해 가지 않습니까? 지금 수양 어린이집 하신다고 고생 많으시는데 지금 아주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의 도시계획정비가 거의 끝나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조만간에 거의 뭐 내년 연말 정도가 되면 한 3만 정도까지 인구가 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ㆍ공립 어린이 집이 없어요. 뭐 법인이라도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민간 어린이 집이 들어와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어린이 집들의 수요에 비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갈 곳이 없어서 옥포니 장승포니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 어린이들이 멀리 다니는 게 위험하니까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수양동이나 다른 데 보면 주민센터를 이전 건립하면서 같이 어린이집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주동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도 어린이 집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스케일 부지가 없습니다. 없어서 같이는 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어린이 집을 신규로 신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현재 수양 끝나고 나면 인제 추가로 한 군데 정도 더 할라고 저희들이 인제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인제 설치 지역이 인구 밀접지역이라든지 농어촌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조금 우선적으로 이렇게 설치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주가 사실은 가장 인구가 밀집하는 관계로 어린이집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민간 어린이 집이. 그래서 국ㆍ공립 관계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반영할 때 또 아주를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빠른 시기 안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려면 실질로 나중에 하려고 해도 땅이 없어져요. 아주가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땅이 없어서 하지를 못하니까 적극적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그 저 뭐고 다문화 고현 분원은 뭐 좀 환경 개선을 했습니까? 어쨌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새로 지어라 한 게 아니고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환경 개선을 뭐 좀. 계획을 안 잡아 놓았네요.

문화는 저희들이 환경개선은 좀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데 도배하고 이런 사업들인데 저희들이 예산 사업은 잡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게 점차적으로 또 조금 도배라든지 도색이 필요한 사업은 우리가 비 예산을 해서 또 민관단체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다문화 가족들이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업무 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다문화나 뭐 반 이상이 신현권에 다 계시는데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해하고 또 들어가보면 너무나 협소하고 새로 지은 란 것도 아니고 환경개선이라도 잘 해가지고 스스로 좀 오고 싶은 곳으로 좀 만들어 주라고 지적을 했는데 예산에 없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뭐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2차 수정에서 보면 이거 뭐 2억6,200만원 중에 자녀 간식비하고 1천원 해 갖고 500명 365 이거는 뭐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이게 아마 무상급식 대체사업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이건 뭐 간식비 해 갖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계좌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간식비로 우유를 지급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우유를 지급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일일이 저 오지에 있는 가정까지 주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통장에 입금 시켜 주면 인제 간식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식비로 보냈는데 이 아가 간식비로 쓰면 되는데 그냥 통장에 들어오면 그렇게 하는 아이도 마음대로 살림에 보태 쓴다든지 뭐 이래 안 되겠나 싶어서 실제 명목은 간식비인데 실제적으로 이게 현장에서 가능한 건지.

위원장님이 알다시피 하루에 500원 내지 1천원인데 우유비 하라고 주는데 통장에 입금 시켜주면 우리가 그걸 가서 어떻게 그 돈을 쓰는지는 확인을 안 하는 이상은 좀 어렵습니다.

아니 뭐 무려 8,600만원의 예산이 내려가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제가 업무추진에서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1인당 하루 한 1천원 정도 월 한 3만원이거든요. 그래서 3만원이기 때문에 3만원 정도는 우유를 사먹을 수도 있고 다른 뭐 과자나 다른 거 뭐 사 먹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간식비로 나가는데 자녀들이 진짜 간식비로 쓰는 건지, 그 부교재비는 그 전에는 뭐 없었습니까? 전혀?

부교재비는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초중고 자녀들한테 1인당 연 10만원 나갑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그 전에도 10만원 입니다. 그 전에도 10만원 나가서.

그 전에 10만원은 다른 항목으로 갔고 이번 이거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20만원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입니다. 그 보면 부교재비가 종전까지만 해도 5,200만원 나갔습니다. 5,200만원은 초중고생 자녀 인제 500명에게 연 10만원씩 나가고.

그라면 그거는 그것이고.

그 다음에 나갔고.

여기에 있는 거는 새로운 또.

아입니다.

500명의.

똑같은.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새로 500명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면 20만원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존 10만원 줬으니까는.

아입니다. 기존의 10만원이고 지금도 10만원입니다. 이 보면 위원장님 보면 그 부교재비의 2차 수정예산의 60페이지 보면 기존의 5,200만원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61페이지 보면 부교재비의 올해 예산의 5천만원 거의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이번에 그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도비가 새로운 내려 온 부분 아닙니까?

새로 내려온 게 아이고 같이 연계가 된.

그 금액이 2억6,2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월시킨 겁니다.

예?

이월시킨 거. 목관만 바뀌었지 사업은 거의 그대로고 그 다음에 다자녀 간식비가 500원에서 1천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거의 그대롭니다. 그 부교재비하고 신입생 교복구입비는 그대롭니다.

나중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2014년도 보면 어린이 지원 사업도 보조비가 무려 2,470만원이나 되니까 반납이 되었는데 이거는 뭐 이것도 너무 많이 내려오는 겁니까?

도비 보조사업 반납비가 얼마였습니까?

2,471만원이네요.

2,471만원 반납한 것은 위원장님 알다시피 국비 보조사업이나 도비 보조사업은 그 목적의 용도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남아가 인자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반납을 했을 거라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인제 왜 남았는가 하면 저희들이 좀 집행 잔액이 좀 남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반납을 하고자

결국에는 많이 이야기 아닙니꺼?

예, 많이 하고자 했으나

사업을 안하게 아니고.

실질 물량 보다 돈은 많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4분기 내려올 때 우리 돈이 좀 많이 내려 왔다 조금만 보내 주라 했는데도 많이 내려와서.

알았습니다. 결국에는 많이 내려 온 거죠?

많이 내려와서.

사업은 안 한 게 아니고?

많이 내려와서 결국은 실제 인원만큼 쓰고 반납한 금액입니다.

이래서 거제시 성평등 기금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아니고 매년 이자 5천만원씩 사업비를 지출하고 계시잖아요? 보니까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5천만원 사업비로 여성사회참여 및 양성평등사업비로 지출 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 그냥 세부 내역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이 집행내역에 나옵니다. 60페이지. 60페이지를 보면 연도별 집행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도별 집행 액은 인제 기금을 만들어서 이자의 범위 내에서 해마다 집행을 하고 있는 게 인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금액이 나오고 나온 이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액은 위원님 알다시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 다음에 성평등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9개 단체의 3,9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59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은 5천만원 잡으셨다가 올해 이제 거의 집행한 거는 한 3,800만원 정도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올해도 세부내역에 보시면 5천만원 예산을 잡아 놓으셨으니까 고 세부내역을 그냥 좀.

알겠습니다. 공모합니다.

아, 공모합니까? 그러면 2015년도에 공모를 해서 사업심사를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단 이 말씀이십니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내용은 못 잡았네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3페이지. 2015년도 세입예산입니다. 도총 세입예산은 8억6,829만5천원으로 2014년도 대비 3억4,829만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가분의 세부내역으로는 수자원공사의 출연금 9천원만원, 전기자동차구입에 국도비보조금으로 1억3,700여만원,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운영 국비보조금 9천만원 ,원격감시체계지원의 국도비보조금 6천여 만원이 증액되었고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5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16억7,439만8천원으로 2014년도 대비 7억80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증액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전기자동차구입, 어린이급식지원센터운영 등의 국도비 및 시비 부담금과 신규사업으로 환경보전기본계획수립 용역 등의 연구용역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야생조수보호에 야생조수불법행위자 신고보상금 50만원, 부상 야생동물 응급치료비 100만원, 부상야생동물 조수보호비 보상 450만원 등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생태계 교란 외래 동ㆍ식물 퇴치사업의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 자연생태보호의 일반운용비로 2,275만원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거제시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환경보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기후변화와 적응대책 용역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6천만원 총 연구개발비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경상사업보조로 수련협회의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운영사업비를 1,600만원.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단체에 지원하는 환경보존기금 80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위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2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환경교육 및 홍보입니다. 환경교육 및 홍보에 일반보상금으로 180만원, 자연보호연맹 거제시 협의회 활동 행사사업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1,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밑에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원 인건비로 6,933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2,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211만9천원을 계산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급량비, 피복비, 공공 운영비등의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 상수원지역주민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구천댐지역 거주가구 케이블TV 이용료지원 1천만원, 연초댐지역 거주가구 케이블TV 이용료 1,700만원, 연초댐 마을단위 정보이용료 지원에 140만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연초댐 지역 거주가구 상수원 요금지원 총 100가구의 월 2만원씩 해서 2,400만원, 토탈상수원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5,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친환경 농자재구입의 2,666만6천원, 배수로 및 구거 사업 등 시설비의 1억1,566만5천원, 영농기계 구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배출업소 등 관리의 일반보상금으로 1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허가 담당업무의 336만원, 환경지도 담당업무의 347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513페이지. 위생업소관리의 일반운영비로 1,877만원을 계산하였으며 이는 사무관리비 불법게임기 압류 및 운반차량의 임차비가 1,050만원, 공공운영비 6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여비로 200만원 그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소비자감시원 활동복 등 구입의 1,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내년도 새로 설치하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당초 제가 업무 보고 시에 1억이나 했는데 당초 국비가 9천만 원으로 계상되는 바람에 총 국비 9천만원, 시비 9천만원해서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24만5천원, 여비 180만원, 일반보상금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등급평가 인건비로 1,926만원 이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모범음식점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2,368만원, 여비로 198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거제음식 경영대회 내년도 시민의 날 행사의 거제음식 경영대회 개최 거제시음식업 지부에 민간이전하여 2,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거제음식 경영대회 총 예산은 3천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400만원, 거제나눔 식품진흥기금에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식품 안전구역사업의 일반운영비로 480만 원을 계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원 관리입니다. 대기오염원 관리의 일반 운영비 795만원.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 PH미터측정기 등 자산취득비의 1천만 원을 계산하였으며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은 전년도의 올해는 1,55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7,133만7천원으로 6천여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연초면 오비리에 있는 주)삼록의 굴뚝 유지관리비와 새로 신규로 교체하는 6천만 원이 국도비로 지원액이 되어서 증가가 금액입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지원의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519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2,300만원, 2,300은 내역으로 보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개인한테 지원한 지원 사업으로 2천만원, 저탄소 녹색생활 우수공동 주택선정 지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린리드활동 지원사업의 일반보상금으로 80만원, 민간이전의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부분은 그린리더활동 지원사업과 활동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석면관리 대책의 일반 운영비로 205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 한국환경공단의 슬레이트처리 개인 사업비로서 2억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 예산보다 4,560만원이 증가해서 단가 인상 및 개수 증가로 인해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정비자동차 관리의 521페이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자산취득비 전기자동차 5대 구입이 도비 합해서 2억4,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위생과 경상적 운영경비로 1억3,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 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보고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운용 총칙으로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식품위생 및 성인건강증진의 향상에 있고 설치 연도는 2000년에 설치하였습니다. 2015년도 기금 사업은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사업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당 실천을 위한 지원 및 홍보,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교육활동지원, 어린이식품안전구역사업 추진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과징금 귀속분 총 과징금의 60%를 우리 시가 하고 40%는 경남도가 가져가는 겁니다. 과징금 귀속분과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원 기준은 식품위생법 89조에 의해서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항지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교육활동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당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이고 지원 대상은 식품위생업소, 식품위생관련단체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다음페이지 수입계획과 지출 계획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으로서 공공 예금이자수입의 400만원, 그 다음 과징금 귀속분이 시도비 보조금의 1억1,406천원 그 다음에 14년 말 예치하는 금액 2억4,754만5천원 토탈 연년도 수입액은 3억6,5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용비로 8억1,900만원을 예상하였으며 이는 사무관리비의 식품수거비 480만원,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식품표시성 재단 550만원, 모범업소 및 좋은식당실천업소 지원 2,500만원 등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지원 400만원, 소비자식품생감시원 활동비로 일반 보상금으로 3,200만원을 계산하였으며 민간 이전으로 일반회계서 설명드린 거제음식경영대회 지원 600만원과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위생관리 지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에 금고예치금으로 16년도에 넘어가는 금고 예치금으로 2억3,865만1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92페이지의 93페이지에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우리과 예산은 국도비 지원사업과 법령에 의한 집행사업, 경상 전 경비를 집행하기 위한 필수적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님

507페이지에 보면 자연생태연구용역비가 1억6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 우리 환경보존용역은 내가 업무 보고 때 들었지만 이 기후변화용역에 관한 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네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6천만 원 예상했는데 이게 주로 목적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 마련과 그 다음에 기후변화변화 분야별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그 다음에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범위는 내년도 거제시 전체로 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을 시간적 범위로 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법령의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어서 나머지 안 할 경우에패널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법에서 이게 아마 우리가 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이런 변화의 노력해 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명문화 해놓은 겁니다.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겁니까?

앞으로 그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거제시가 적절하게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계획대로 이렇게 나아가라는 뜻으로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사례는 없지요?

현재 이 대책을 수립한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이런 관련법들이 계속적으로 새로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510페이지에 상수원지역의 준공지원 사업 신규 4,200만원 편성됐는데 구천댐의 연초댐 확대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뭐 변경이 뭐가 있습니까? 올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천댐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아마 저가 알기로는 구천댐이 86년도에 이 댐이 만들어진 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82년도에 만들어 진 이목댐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천댐의 어떻게 해서 86년도에 됐는지 지정이 안 되어있는 거는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지만은 실무적으로 그 당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안됐다 보니까 지금 새롭게 지정이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래도 사실상으로 구천댐 지역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서 주민들이 각종 인허가나 이런 주택을 짓는다든지 먼저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까 관례적으로 1천만 원의 케이블TV 이용료는 지원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초댐 주변에는 명동, 명하, 이목, 천곡이 이렇게 마을들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가 전에 아까 예산안 설명 드릴 때 상수원 요금 지원를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천곡 이남마을에는 지금 100가구 정도에는 수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명동, 명하마을에는 지금 상수도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을 공동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난 10월 달부터 상수도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100세대에 대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자기네들이 물을 어떻게 부분을 주민들이 오랜 동안 요구를 했습니다. 요금 관계를 지원 해 달라, 그러니까 한 가구 당 월 2만원씩 되는데 그런 문제에서 계속 주민들의 숙원으로 해 왔기 때문에 검토해 본 결과 아마 물을 거기서 공급하는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 그래서 책정한 금액이 3만원 이렇게 지원하다보니까 거기다가 물을 과하게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적게 하면 주민들 부담도 들고 해서 한 2만원 정도가 책정하지 않을까 해서 새로 이렇게 지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 안 해도 됩니까?

어느 지역하고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상수원지역.

그래서 지금 현재 명동, 명하마을은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설치가 시설이 완료되면 또 다시 내년도에는 별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17페이지에는 음식경연 대회 사업비가 2,400만원이 있는데 아마 시 행사때에 할 것 같은데 이거는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일회성 대회로 끝나지 말고 제발 우리 거제시 대표 음식을 발굴을 하는 예산으로 소요되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18페이지 봐 주세요. 환경측정지기 구입비가 예산되어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는 보유 대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는 내구 연한이 경과해서 책정한다는 이야기고 지금 PH미터 이게 수소이온농도 측정기입니다. PH 측정기가 이 부분도 지금 고장이 나 가지고 새로 구입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시 구입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송미량 위원님

506페이지에요 보면 생태계 교란 외래 동ㆍ식물 퇴치사업 3천만원 도비 1,500, 시비 1,500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당초에는 가내시되어 가지고 사업을 내려준다고 했는데 도에서 그 부분은 안 내려왔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산이라는 게 내려오다가 도의 사정이 안 좋으면 받을 방법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당초 예산에 도에서 1,500만원 내려올 거라고 보고 오면 이 사업은.

그래서 어떤 지침이 왔다고요?

예. 공문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공문으로 왔습니까?

예. 가내시오는 경우는 공문이 통보 와가지고 이렇게.

가내시가 공문으로 내려왔는데 이것도 결국은 돈이 내려와 봐야 알겠네요 도비가.

내년도 마찬가지로 돈이 안 내려오면 또 시비 부담분을 가지고 사업은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도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우리 시에서 요런데 관심을 가지고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비 안 내려와도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4페이지에 보니까 소비자 감시원 활동복이 30만원 이래 배정되어있습니다. 소비자 감시원은 매년 새로 뽑습니까?

매년 새로 뽑기로 되어 있기는 한데 그 인원이 그대로 전문성도 약간 하다 보니까 있고 하니까 그 인원대로 그대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활동복이 매년 이렇게 새로 맞춰주나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20만원 12명 있었는데 올해도 30만원 12명이 잡혀져있어 가지고 해마다 새로 활동복은 맞추나 봅니다. 하고 활동 그 밑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하고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앙 시책에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국도비 부담분이 있는 부분은 전부 다 같이 합동으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516페이지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을 올해 몇 개 하셨습니까?

잠깐만 몇 개? 모범업소를 올해 79개. 표지판 몇 개?

아직 제작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 저희가 해마다 일반운영비에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계상을 해 놓는데 지금 내년에 저희 15년도에 표지판 제작에 22만원*100해 놓은 거는 저희가 올해까지는 모범음식점을 새로 지정하는 업소에 대해서 표지판이 제작이 됐었는데 모범음식점 표지판이 규격이 정확하게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는 규격에 의해서 작게 하다보니까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홍보가 되든지 이런 게 안 돼가지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더 다르게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새롭게 거제를 형상화해서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표지판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더 늘려서 정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2014년도는 12만원의 25개로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22만원의 100개를 한다고 하니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표지판보고 음식점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또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환경위생과에서 저공해 자동차 표지 스티커 발부하냐고 제가 질의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아니라고 하셨죠?

우리 과에서 만들어가지고 배부를 우리 과에서 안 한다고 배부를 저가 그때 당시에 아니 제가.

아니 이거 웃을 일 아닙니다. 과장님.

아니 제가 답변을 조금 드렸던 게 뒤에는 안한다 해서 근데 알고 가서 따지고 보니까 우리 과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실제로 교통과에서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답변을 좀 잘못 드린 거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만들어가지고 차를 거기서 직접 교부하고 하다보니까 우리 과에서 주는게 아니고 예산상으로는 잡혀 가지고 그걸 만들었는데 그 교부는 교통과에서.

교부현황이나 이 실적같은 거는 교통과에 문의를 해야 되겠네요.

필요하면 자료를 받아서 저가 챙겨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