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네 건입니다.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9분

시민복지과장 이명선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는 지난해보다 43억 3,289만 9,000원이 감액된 189억 3,9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로 e-그린우편 운영은 현재 수동으로 발송되는 현행 우편업무의 업무 부담을 절감하고자 행복e음과 우정사업본부의 e-그린우편시스템 간 연계 구축으로 우편발송 자동화로 복지공무원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5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포천시 복지브랜드 체계 구축 용역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상징 이미지를 만들고 브랜딩하여 복지 브랜드 체계구축을 위한 사항으로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상단에 새해 참배행사 및 현충일 추념을 위한 행사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으로 10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묘역관리는 내촌면에 소재한 국가유공자 묘역관리를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극기 시범거리 조성은 안보의 도시에 걸맞는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시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시설물 관리는 우리 시 소재 17개의 현충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를 위해 1,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지원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10개의 보훈단체에 지급되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 2,4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자연재해 이재민 구호 및 화재 이재민 구호 사업은 재해로 인한 저소득층의 이중 생활고 부담을 덜어주고자 재해구호 물품 및 주택 개·보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며 유공자 발굴 및 표창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고취하는 사항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사업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포천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바우처 사업으로 아동, 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8,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천보마을센터 운영비 지원은 안행부 희망만들기 사업 공모사업으로 신축된 동교 4통 천보마을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공감 정책모니터 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에 대한 의료, 약제비 지원을 위해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탁금으로 4억 8,8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하단부터 288쪽까지 희망복지센터 운영별 사업은 맞춤형 사례관리 전담운영을 통한 통합복지를 제공하여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희망복지센터 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1,000만 원, 권역센터 운영지원에 6억 1,640만 원, 희망복지사례 관리사업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중간에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15조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법적경비로 운영비 1억 5,8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센터 운영 자체사업은 중부희망복지센터 화장실 설치비로 2,000만 원, 차량 구입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종합사회복지관 냉난방기 교체는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개선을 위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냉난방기 교체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매니저 역량 강화 교육지원사업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연계하고 역할을 하는 마을별 복지 매니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지원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취약계층 이웃돕기 사업은 이웃돕기 위문품인 스티커 제작 등 운영비로 600만 원, 이웃돕기 위문품 구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긴급복지법에 근거하여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5억 8,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현행법이나 제도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이나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사항이 해소되지 않는 가정에 대하여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지원하기 위해 2억 7,9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여분의 음식을 기탁 받아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하기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법정 급여로 111억 4,6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가구에 초·중·고 자녀의 수업료, 교과서차상위계층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급여에 4억 2,0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초수급자의 출산 및 사망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해산·장제급여에 1억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2억 9,79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을 위해서 8,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등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360만 원, 부랑인 구호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자활근로 위탁사업에 7억 4,0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자체 직접 자활근로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비로 2억 1,7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자활지원사업인 포천일자리센터 운영사업비로 3,000만 원, 교육훈련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95쪽, 상단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중간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장려금 지원을 위하여 5,9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희망키움 통장사업에 8,1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사회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하여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6,8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하단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2억 8,8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예탁하는 금액으로 12억 2,1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하단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현물 급여로 장애인 보장구 지급 등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1차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읍·면·동 민간 보조의 인력지원은 내년부터 개별급여 시행에 따른 업무증가로 읍·면·동에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등을 보조할 수 있는 보조인력 배치가 필요하여 인건비로 5,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2억 1,718만 9,000원이 감소한 227억 1,14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대부분 삭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서비스 이용 대상자들의 높은 만족도로 인해 수요가 급증하여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송파 세 모녀 및 사건사고 등으로 긴급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수요 증가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1억 2,500만 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7,922만 4,000원, 세월호 희생자 긴급생계비 지원으로 20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훈단체 통폐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월남참전단체 통폐합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압니다. 통폐합 과정을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당초부터 월남참전단체가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각 단체별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4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같은 매년 하는 행사라든지 어떤 사업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해서 통합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만 각 단체별로 서로 주장하는 게 달라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한 10월경부터 같이 단체끼리, 협의자들끼리 같이 협의를 통해서 내년 3월에 통합을 해서 통합회장 선거를 해서 통합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보훈단체가 우리 시에는 몇 개 단체나 되지요?

현재까지는 13개 단체인데요. 월남단체가 통합하는 바람에 열 개 단체로 되었습니다.

하여간 다른 보훈 유사단체들도 대통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단체는 어렵게 통폐합을 시킨 것에 과장님이 과감하게 그분들에 대한 프리미엄을 얹어서 예산으로 다른 단체들 보란 듯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286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자연재해 이재민이 100만 원씩 4명, 화재 이재민이 150만 원씩 10명 했는데요. 이 금액은 그렇다치고 4명, 10명에 대한 부분은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인원수를 정한 거예요?

여태까지 쭉 예상해서,

지난해 뭐 이렇게 과거?

여태까지 연평균 잡아서 자연재해라든지 화재 이런 걸 연평균을 평균 잡아서 낸 수치입니다.

이게 자연재해로 이재민이 많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금액 범위 내에서 나눠서 줘요?

예, 그리고 또 재해구호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재난기금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 또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이 금액이 모자라면 재난기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4명 100만 원씩 주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한 10명 된다고 하면 안전재난과에 있는 비용으로라도 해서 이 금액, 지원 금액 정도는 맞춰준다?

꼭 100만 원이라고 정한 건 아니고요. 피해상황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 있는 사항이지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 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주는 거네요, 그럼?

그렇지요.

이거 지난해 예산에 대한 것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 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그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292페이지에 해산·장제급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지급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장제급여요?

예.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요. 출산이나 사망 시에 비용을 지급해 준 사항이거든요. 해산급여 같은 경우는 60만 원 해주는 거고 장제급여 같은 경우는 75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 대비 집행결과, 대비 예산을 뽑으신 건가요? 1억 1,600만 원이라는 게요?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서 저희 시비를 부담하는 사항이에요.

작년에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294페이지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지원보다도 이렇게 자활을 위해서 지원을 해줘서 스스로 생활터전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은 거는 같은 데 이 자활근로 사업과 밑에 보면 지자체 직접사업 그 다음에 위탁형 그 다음에 센터 운영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위탁형과 직접사업과의 차이점 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위탁지원은 저희들이 포천지역자활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9개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사업을 말하는 거고요.

자활센터가 몇 군데 있지요?

한 군데 있지요. 개성인삼조합 옆에,

조합에 있는 거요?

예, 거기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9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위탁 운영비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 직접사업은 읍·면·동에 복지도우미라고 해서 소흘읍하고 영북면에 복지도우미 한 명씩 파견돼서 근무를 하고요. 나머지 아홉 명은 환경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가로 청소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 나가는 경비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은요. 거기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각 장애인자활자립센터 같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는 건가요?

그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별도로요?

예.

이 자활근로사업에 아까 9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이 9개 사업에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나요, 여기서?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보훈명예수당이 저희가 월 2만 원으로 참전명예수당이 올라왔거든요? 그전에 이게 1만 4,000원 정도였었습니까, 전년도에는?

아니에요. 애당초에는 보훈명예수당이 없었고 참전수당만 5만 원 드렸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보훈명예수당을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3만 원씩 지급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면 참전명예수당은 별도로 올해부터 추가 지급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참전명예수당 받은 사람이 있고 보훈명예수당 받은 사람이 있는데,

틀리게 받는 건가요, 같이 받는 건가요?

따로따로 받는데 참전한 사람은 2만 원 더 줘서 5만 원 받는 거고요. 참전하지 않은 사람은 3만 원만 받는 사항인 거지요.

그러니까 1만 4,600원인가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15만 원 정도 받는다. 그렇게,

그건 아닌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가 있겠습니다. 강은숙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강은숙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5년도 예산 총액은 2014년도 당초 예산액 443억 2,100만 1,000원보다 82억 9,204만 8,000원이 감소한 360억 2,8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공무원기본교육 위탁교육비로 300만 원과 지역사회지도자 양성평등교육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주간 행사에 900만 원, 여성리더 아카데미 운영 500만 원, 시민 아카데미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부터 305쪽입니다. 성폭력상담소 1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7,004만 5,000원을 계상하고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신 및 정서 회복을 돕고자 의료비와 간병비,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총 1,2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군인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비로 720만 원, 운영활성화 사업비로 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하단부터 308쪽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으로 새일여성인턴제, 취업설계사 운영, 사후관리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2,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업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훈련형 사업공동체를 운영하여 교육과 실습을 겸하는 디딤돌 취업지원과 고학력·고숙련 대상사업 및 중장년 여성의 취업지원 사업에 각각 5,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은 3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비로 1억 6,730만 원, 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9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가족사랑 3행 프로젝트는 조부모, 부모, 손·자녀의 전세대간 소통과 화합의 가족친화 사업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고 맞벌이 부모의 자녀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에 5억 3,8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에 5억 8,4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하단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의 한국어 교육 등 8개 단체 10개 사업에 3,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주민 지원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으로 무료진료 사업과 연계하는 급식비 지원, 어울마당 축제, 나라별 공동체의 체육경기 등 외국인근로자 공동체 지원과 풋살구장 운영에 총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다문화가정 지원으로 다문화 한마당축제, 자녀 학습지 지원, 가족폭력 대책지원, 다문화가족 공감 아카데미 등 4개 사업에 3,9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비로 2억 1,834만 원을 계상하고 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8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활동을 장려하고자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부터 315쪽까지는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역사회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2개 사업에 1억 2,7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증진으로 316쪽입니다.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으로 어린이집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924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교직원 교육, 교재·교구 및 동화구연대회, 보육인대회 등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장기근속 수당으로 7,320만 원을 계상하고 동지역 보육교사 복리후생비와 보육교사 교통비 지원에 3억 3,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상보육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136억 7,803만 3,000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1,247만 5,000원, 법정 저소득층아동 차액보육료로 2,8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중간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9억 7,986만 원, 취사부 인건비 지원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고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6,4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특성화 어린이집 지원으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에 1억 5,344만 7,000원, 0세아 전용 어린이집에 1억 158만 5,000원을,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 지원에 1억 537만 5,000원을 계상하고 농촌지역 어린이집차량 운영비에 1억 5,0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어린이집에 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28억 2,472만 6,000원, 영어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12억 8,304만 2,000원, 지자체 설치 국공립 어린이집인 신북꿈나무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8,4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의 처우 개선으로 보육교사와 교사겸직 원장에게 지원하는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로 8억 3,830만 2,000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로 2억 4,814만 2,000원, 민간어린이집 담임교사 등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2억 1,9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의 교육, 연가 등 발생 시 대체교사 투입으로 보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체인력 인건비로 3,3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아교사 등 전문교사의 특수근무 수당으로 1억 1,962만 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인 포천 꿈나무 어린이집의 차량기사 인건비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어린이집 교원 보수 교육비로 564만 4,000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에 9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시설보수와 장비를 지원하고자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가정의 양육비 지원으로 가정 양육수당에 3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사업비로 3,120만 원, 가정 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에 2억 5,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운영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2억 5,1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청소년교육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640만 원을 계상하고 정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등 8,640만 원과 야외 공연장 도장 등 시설비로 1,000만 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노트북 등 자산취득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중간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로 2,064만 원을 계상하고 늘푸른청소년 예술제 및 록페스티벌, 차세대위원회 수련캠프, 청소년의달 기념행사 등 청소년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총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제3기 청소년 네팔원정대 사업은 참여 학생의 항공료를 지원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일일법률교실 운영과 청소년 풋살대회 개최에 각각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1억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중간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에 200만 원과 청소년어울마당 지원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여 청소년의 교류 활동을 활성화하여 청소년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축제의 장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20쪽, 중간입니다. 2016년 개관하고자 추진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16억 7,600만 원을 계상하고 청소년교육문화센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천보홀과 어울림홀을 리모델링하고자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지원사업으로 청소년증 발급, 유해업소 단속홍보물 제작,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 보상금 등에 2,7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중간입니다.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나 다른 제도나 법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항을 직접 지원하는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비 2,300만 원,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1억 1,019만 7,000원, 도정 유공자 장학금 지원으로 1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소의 임차료 2,500만 원과 위탁운영비로 1억 5,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사업으로 333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인 꿈이 있는 마을에서 퇴소하는 아동에 자립정착금과 대학입학금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고 공동생활가정 프로그램지원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1:1 매칭 펀드로 지원하는 아동발달원계좌에 시자체 지원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보수를 위한 어린이놀이터 관리비 지원에 1,065만 원을 계상하고 어린이날 행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하단부터 334쪽까지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인 꿈이 있는 마을 지원사항입니다. 입소아동 생계급여로 7,036만 3,000원을 계상하고 시설운영비 4억 561만 원, 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400만 원, 시설아동 학습활동 지원비로 6,1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퇴소 아동과 위탁종결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아동자립정착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요보호아동의 그룹 홈 형태 보호시설인 참나무 우리집과 행복한 우리집의 운영비로 8,842만 4,000원, 개인운영 아동신고시설인 해 뜨는 마을의 운영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10개소의 운영비 5억 6,347만 2,000원,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교사 등 인력지원 사업으로 아동복지교사, 저소득층아동 학습도우미, 특기적성 교육강사 등 3개 사업에 1억 9,6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는 9억 9,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4,860만 원을 계상하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가정위탁 아동의 양육 지원비로 7,344만 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비로 2,7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1억 2,264만 원, 사무관리비 등 세부 프로그램 운영비 1억 7,736만 원 등을 국비사업으로 총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지역 확대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220만 원, 업무용차량 임차료 1,692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1,920만 원 등 총 5,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0쪽 하단,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출현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여성회관 관리를 위하여 3억 8,2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2015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5년도 수정예산 총액은 35억 848만 3,000원이 증액된 395억 3,743만 6,000원입니다. 교사 및 교사겸직 원장의 처우개선 사항으로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1억 1,176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교사겸직 원장 지원에 6,765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고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아의 누리과정 운영에 33억 2,906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액은 2회 추경예산 474억 6,279만 7,000원보다 11억 7,953만 6,000원이 증액된 486억 4,2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먼저 성별영향평가 교육은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한 공무원의 직무교육비이나 한국양성평등원에서 실시한 무료 교육을 적극 활용하여 평가실적을 100% 초과달성하였기에 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양육비 수혜 대상자의 증가로 2,4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영유아 보육료는 계획된 사업량에 비해 추경 시 과다 내시된 사업비 3억 2,78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운영은 과소 책정되었던 도비 보조금 반영으로 13억 1,19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지원대상 어린이집 2개소의 증가로 1억 1,9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하단입니다. 교직원 인건비는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교직원 증가로 2억 4,61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공립 어린이집 운영비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당초 과소 책정되어 3,74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교사 겸직 원장의 사업비가 일부 미책정되었던 사항으로 1억 8,31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6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영북어린이집 환경개선과 일동·내촌 꿈나무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으로 5,3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7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지역아동센터의 정원 변경 및 동절기 난방비 지원으로 2,1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여름방학을 전후하여 급식대상 아동이 급증함에 따라 결식아동 급식지원, 급식단가 인상비, 급식지원 전입금 등 총 2억 5,92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9쪽 하단, 가족여성과 기본경비인 행정사무비는 우리 시의 가족친화기업 인증신청에 따른 심사비 등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4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여성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307쪽하고 308쪽보면 취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게 연차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인가요?

이거는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차사업으로 계속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해마다 1년 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 지원사업은요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직업교육을 시킵니다. 직업교육을 시킨 그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구직활동이나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교육 훈련은 경력단절여성들이 직업능력 개발이나 역량개발을 하기 위해서 한식조리사, 직업상담사, 두피모발관리사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장년 여성대상 취업지원 사업은 2015년도 여성새로일하기 사업의 신규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 그러니까 연령층의 구애나 학력이나 이런 것 없이 전체적으로 모집을 해서 취업지원을 시켰는데 새일센터가 운영된 지 저희 시만해도 3년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단계별로 구분을 해서 고학력, 고숙련 대상자 그 다음에 중장년 여성 대상자 그 다음에 디딤돌 취업지원 사업 이렇게 사업 구분을 해서 나누는 사항입니다.

선발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류재빈 위원입니다. 303페이지에 여성주간 행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행사인지.

여성주간 행사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매월 7월 첫 주를 여성주간 행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만의 사항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희는 여성주간 행사를 전체 그러니까 여성단체협의회를 주축으로 하기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 활동하는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세미나 그 다음에 올해는 그러니까 음악감상 같은,

하루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리더 아카데미하고 여성친화도시 시민 아카데미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여성주간 행사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으로 별도,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여성리더 아카데미나 시민 아카데미 그런 사업은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별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할 것 없이 한꺼번에 하면 좋겠네요.

한꺼번에 하면 전 대상자가 참여도 못하고요. 하루만 교육해서 끝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몇 차례에 나눠서 교육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322페이지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있잖아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322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있지요? 그 사업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자료 좀 간단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하고 가정 폭력 피해자현황하고 몇 명이나 지원된 부분이나 파악된 부분 그 다음에 성폭력상담소 지원근거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306페이지요. 새일여성인턴제 운영에서 운영비는 이제 4,500만 원 지원하고 취업설계사 운영도 1억 1,500만 원 지원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새일여성인턴제 사업은 기업에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을 시킵니다. 그러면 6개월간 인턴으로 고용을 할 때 인턴고용 기간 동안에 급여를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제 취업설계사 운영할 때 1억 1,500만 원이 취업대상자한테 되는 건가요, 기업에다가 지원되는 건가요?

인턴제 사업은 기업에다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취업설계사는 취업설계사 강사비입니다.

거기 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 강사비인 거지요?

예.

이것은 저희가 민간으로 위탁을 줬으니까 거기서 취업설계사들도 선발하고 다 하겠네요?

그런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저희 위탁사업 기관이 아니고 여성가족부와 경기도의 지정 기관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정기관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그쪽으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원 안 하고 그러는 거는 안 되고 무조건 의무적으로 지정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지정기관이 되면 여성가족부나 경기도에서 ‘그쪽으로 줘라’ 하고 그런 내시되는 사항입니다.

도비나 이제 내려오는 사항인가요?

예.

그러면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 같은 것도 거의 없는 건가요?

지도감독 권한은 저희가 보조금 관리 조례나 그런 예산 관련해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고요. 또 여성가족부나 경기도에서는 새일센터 지정에 따른 그런 지도감독 권한을 줍니다.

예, 여기 강사의 자격요건이라든지 기타 다른 그러니까 채용에 대한 하자 있는 것 그러니까 범죄경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그런 부분은 채용 전에 전부 다 범죄경력 조회나 경력사항 조회들을,

저희가 하는 겁니까?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직접할 수는 없으니까. 조회를 마친 후에 채용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 307페이지고요, 하단부에.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사업하고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사업이 있는데 이게 단기성 사업이에요, 지속적인 사업이에요?

이 두 가지 사업은 2015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아직 저희한테 사업설명회나 이런 게 없었고요. 다음주에 12월 14일에 사업설명회나 사업 내용에 대한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디딤돌 취업사업은 여성이 지금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취업을 시키면 이원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기관과 취업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디딤돌 취업사업이라는 그런 사업체를 하나 구성을 해서 교육과 함께 취업을 같이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니까 어떤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없네요?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검토를 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노인장애인과장 윤호중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3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5년도 예산총액은 668억 4,221만 8,000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538억 7,143만 1,000원보다 125억 7,07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343쪽, 다목적복지회관 운영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2,696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회 운영지원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민간이전으로 총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상단, 노인돌보미바우처 운영입니다. 노인돌보미바우처 운영사업은 4억 2,9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중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노인장기요양등급의 대상 어르신에게 가사활동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독거노인도우미 파견 운영입니다. 독거노인도우미 파견 운영사업에 2억 2,8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로 1,225만 원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일자리 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및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14억 7,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하단,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총 5,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어르신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358억 7,5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여가 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경로당운영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와 노인사회관 운영 등 민간이전인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총 2억 1,0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경로당 신축입니다. 경로당 2개소 신축 등 시설비로 5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경로당 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노인생활가정 지원입니다. 장수수당은 우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으로 5억 6,3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운영 노인생활시설 지원으로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노인생활시설 생계급여입니다. 본 사업은 법인양로시설, 법인 및 개인요양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2,2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에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입니다. 동절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가구에 월 5만 원씩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2억 7,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노인양로시설 운영입니다. 법인양로시설인 효담양로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5,3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로 37억 534만 9,000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입니다.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실버뱅크 운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을 위하여 6,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노인요양시설 운영입니다. 법인요양시설 3개소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3억 5,0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로 20억 4,8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복지관 운영비입니다. 민간이전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상단,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입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근무수당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법인양로시설 4개소에 대한 시설종사자 지원 등으로 3억 5,8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자살예방센터 전문상담원 운영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가 프로그램 강사 파견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입니다.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은 365일 상시보호체계 구축 및 주간보호센터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난방비로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독거노인가정 내에 화재경보기 센서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소방서 독거노인돌보미가 바로 확인하고 구조·구급 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설치비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으로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사회복무요원 관리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5,9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만 65세 이상 노인개별가구로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 미만인 가구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노인요양시설 9개소에 자동문 개폐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개선입니다. 장묘문화 개선 및 공동공설묘지 관리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6,4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으로 장애인 고용 커피전문점 운영보조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 및 행사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인 행사운영비와 민간이전인 민간경상보조 등으로 2억 3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하단,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재활자립장 운영 및 인건비와 시설비 등으로 4,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장애인 활동 지원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입니다. 장애수당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경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억 8,0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 차상위 등으로 18세 이상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 및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생활안정을 위해 3억 8,0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장애수당으로 3억 4,2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장애인연금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 1급, 2급 및 상급 중복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31억 8,6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자녀를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6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가구 월동가구난방 지원으로 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가구에게 동절기 난방비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등급 심사 운영제도 운영으로 신규장애인 및 재판정 도래 장애인에게 장애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으로 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입니다. 농어촌재가장애인 대상으로 주택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국비입니다. 중증장애인 1·2급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8억 5,7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입니다.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으로 2억 1,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부모심리상담 서비스로 발달장애아동 가족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 및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해 1억 2,4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입니다. 장애 상태에 적합한 보조기구를 교부하는 사업으로 7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최저생계비 200% 미만 등록장애인의 입원비와 보장구 구입으로 1,5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으로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7,4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으로 인건비 3억 6,4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장애인복지신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급에서 3급 장애인가구에 복지정책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을 위해 3,8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장애인시설 생계급여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복지시설 생계급여 3억 1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은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으로 31억 7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으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으로 종사자 인건비 등 지원을 위하여 5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입니다. 개인운영시설 12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마케팅 지원으로 3,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보조로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향상 및 직무기능 향상을 위해 직업재활시설 2개소에 대한 운영비 6억 8,1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하단,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낮 시간 동안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 등 기회 제공을 위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개소 운영비 2억 8,5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및 보호자 휴식, 요양, 자립준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기보호시설 1개소에 운영비 1억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으로 4,823만 원을,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으로 2억 900만 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으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 운영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자체입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중인 중증장애인 단독 및 취약가구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사업으로 4억 9,2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지역재활시설 지원으로 행사운영비 및 사회복지시설 법적운영비 보조로 1억 3,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후견 심판절차비용 지원으로 625만 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5,2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135쪽입니다. 2015년도 1차 수정예산액은 총 668억 6,651만 7,000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총 668억 4,221만 8,000원보다 2,42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 운영으로 본 사업은 법인거주시설에 일반재활 프로그램 및 의료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액은 총 568억 8,745만 8,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 총 552억 455만 8,000원보다 16억 8,2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감액 부분은 제외하고 신규 및 증액사업과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생활 안정지원사업입니다. 203쪽, 노인돌보미바우처 운영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노인장기요양등급의 대상 어르신에게 가사활동 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내시에 의해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관리입니다. 신읍동 현대아파트 어르신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비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안정 지원입니다. 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의거 만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2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9억 1,200만 원을 기확보하였으나 부족분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시설 생계급여입니다. 시설입소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으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중간, 노인양로시설 운영입니다. 노인양로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서에 의해 8,67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자에 대한 시설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에 의해 8억 4,40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하단,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개별가구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 미만인 가구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내시에 의해 1,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207쪽 상단에 장애인 활동지원 국비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신변 처리, 가사 지원, 이동 보조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내시에 의해 4억 2,53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 지원 도비입니다. 내시에 1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입니다. 성장기 장애아동의 행동발달 기능 향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내시에 의해 3,7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중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청음공방의 소방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해 1,97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입니다. 법인장애인시설의 종사자 65명의 호봉 상승 등으로 인한 인건비 내시에 의해 2억 1,62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시설운영비를 내시에 의해 2,61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수화통화센터 운영입니다. 청각·언어장애인의 수화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수화통역센터를 운영비를 내시에 의해 85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경로당 신축이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정된 데가 어디지요? 결정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결정은 지난번에 경로당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2015년도 예산으로 확정된 것은 군내면 용정 2리하고 관인면 중 2리인데 군내면 용정2리는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확장 구간에 포함되는 경로당이고요. 관인면 중 2리는 수몰지구 대상이 됐기 때문에 경로당이 현재 없어서 신축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사업에 의해서 신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보이는데 그런 뜻으로 말고 어떻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8통인가 거기도 그렇고 경로당을 필요로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 건 있나요?

우리 관내에는 경로당이 없는 리가 생존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경로당 신축을 각 읍·면에서 올라오면 부지는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부지를 시사하는 마을이 없는 리가 있다 보니까 현재 없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부지만 확보하면 없는 데는 우선적으로 경로당을 시에서는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계속 임대료로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축 예정이 있는 건가요?

임대는 없는데요.

신읍 9통이 지금 임대로 하고 있는데 거기 임대기간이,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터미널 뒤에 있잖아요, 신읍3통. 터미널 뒤에, 유림회관. 마을회관을 임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파악은 제가 못했는데 임대는 시에서 경로당에 한해서는 임대를 지금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임대기간이 다 되어서 신축이나 다른 데를 임대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셨다고 하는데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대는 없는데요, 현재.

자체임대라고 했을 경우에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다른 읍·면·동은 부지를 시사를 하면 건물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예.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 같은데 임대료가 됐든 자체 임대를 하든 전세를 하든 거기에 대한 임대료나 전세비 같은 것을 아직까지 지급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거는 없고요. 한 예로 올해 신읍 9통에서 경로당 준공식이 먼저 있었는데 그쪽에는 경로당이 없어서 시에서 1억 3,000여만 원으로 해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2개소만 지난번 경로당 심의위원회에서 4개소를 확정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적다 보니까 2개소를 부득이 내년도 추경에서 확보할 사항입니다. 한 예로 신읍11통이 또 경로당이 없어서 그것도 아마 아파트를 하나 또 시에서 구입을 해서 그렇게 확보 해 줄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노인정에서 노인회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의회에 자꾸 찾아오셔서, 의회에도 마찬가지고 시에도 찾아오셔서 그런 건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번 파악을 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하여튼 그거는 확인해 보고요. 마을에서 노인회장님이나 어르신들이 노인장애인과 오셔서 경로당 문제 이런 거를 전부 다 상의를 합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고요. 추진되는 내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경로당 운영 난방비 좀 여쭤보겠습니다. 난방비가 여기에 보면 5만 원씩 305개소×12월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난방비면 겨울에만 지원을 해 줄 텐데 겨울에 일괄지급이 되는 건지 매월 지급이 되어서 정산만 나중에 하는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난방비는 매월 되는 게 아니고요.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획에는 12월로 나가는 걸로, 5만 원씩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데 가보면 아주 바닥이 끓어서 더운 데가 있고, 어디에서는 난방비가 모자르다고 켜지 않고 계신 데도 많으세요. 운영현황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어디는 남아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에요. 어차피 남으면 반납을 받습니까?

일괄적으로 노인회에 지급하는, 경로당에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난방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차등지급하게 되면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은데요.

남으면 반환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 소비를 한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데는 모자라서 켜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측은해 보여요, 나갔는데 너무 차갑게 하고 계시는 거 보면. 어머님방, 아버님방 한 군데 몰아서 하고 한 군데는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대부분 많고 하는데, 그런데 차등지급이 어렵다.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운동기구 보급계획에 대해서 이번에 안 올라와 있나요, 혹시?

우리가 본예산, 2014년도에 의해서 지급할 건데, 읍·면·동별로 한 대씩 전기안마기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요, 2014년도?

예, 2014년도.

그 때 진행한 사업이 아니라 아직도 실행 안 된 사업이 있습니까?

예.

각 경로당별로 운동기구 보급현황이 있으면 부탁드리겠고요. 편차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급계획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 보면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부지 대부료 해서 7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무실 임대료, 그러니까 사무실부지에 대한 거를 기획재정부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했기 때문에 그것만 내는 건데 거기 가보니까 냉난방장치가 전혀 없거든요. 사무실만 마련해 주고 그런 거에 대한 후속적인 지원을 해 줘야지 이 겨울에 추운데 단체사무실 맨날 닫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지원 사항이 올해 올라올 줄 알았더니 전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내년도에 추경으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냉난방기뿐만 아니라 다 다른 것도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이게 내년 예산인데 안 올라와 있는데 요거는 그래도 어느 단체가 활동을 하려면 이거에 대한 거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름에는 문 열어놓고 사무를 보실 수 있지만 겨울 같은 경우는 추워서 바람도 숭숭 새고 그래서 못 있을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한번 조치를 예산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66페이지에 가면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지원해서 9,000만 원 3대 하는데 저희가 장애인승합차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운영하고 있고, 같은 장애인승합차가 안에 탑승방식이라든가 이게 틀린 겁니까?

콜승합차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거기 것을 갖다가 이쪽 예산으로 잡아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거,

아니요, 우리가 그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렇게 잡혀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여름에 에어컨 없는 경로당들이 있어요. 노인들이 무더위에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는 경로당에 에어컨 없이는 한 여름에 나기가 참 힘들어요. 에어컨 없는 경로당을 파악하셔서 몇 개 경로당이 있나. 그리고 에어컨 없는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지적한 대로 에어컨 없는 경로당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없는 데에는 에어컨을 전부 해 줄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없는 데 파악하셨으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서과석 위원님께서 포천 3통 경로당 임대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3통이 아마 전세권을 전세로 들어가 있고 전세권을 포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들 단체가 우리 시에는 몇 개 단체가 있지요?

장애인단체는 우리 시에 10개 단체가 있는데요.

10개 단체이고 15개 단체이든간에 시민복지과의 보훈 유사단체들 통폐합된 거 알고 계시지요? 직원 여러분들하고 과장님께서 단체장들에게 말씀 잘 드려서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단체들도 직원 여러분들과 과장님께서 설득하시고 말씀 잘 하셔서, 꼭 예산을 절감시키려고 하는 뜻은 아니고 행사, 행사도 줄이고.

무슨 뜻인지 잘 알겠는데요.

묶어가지고 한 15개 단체면 절반으로 한 번 묶어보세요. 통폐합 시켜보세요.

그런데 한 가지로 장애인단체가 10개 단체인데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연합회에 들어온 단체는 10개 단체 중에서 6개 단체가 들어왔어요. 4개 단체는 또 거기 안 들어오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이 됐으면 우리 시도 일괄적으로 장애인행정이나 모든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 효율성이 있는데 나름대로 각자 추구하는 게 틀리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장애인단체도 통합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통폐합 시키셔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본예산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애인복지신문이 있는데요. 3,8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서 발행이 되는 신문인가요?

신문은 4개사인데요. 한국복지뉴스하고 경기복지신문, 개인신문, 복지21신문 이렇게 4개사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대상은 현재 우리 시가 792명이고 있고요. 한 달에 4번을 장애인신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792명에게는 발행되는 대로 매번 배송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구독에 대한 것을 원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등록장애인은 9,700여 명이 되는데요. 다 보내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급~3급 등록장애인에 한해서 장애인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의 등급 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신문에 대한 것을 구독하려면 자기가 자비로 해야 되네요, 그럼?

그런 경향이 나올 수 있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우리 시에서 장애인가구에 한해서 전반적으로 다 보급해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1~3급이면 중증에 해당되는 거지요?

예, 중증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사실 이거 구독해서 볼 수 있나요?

그런데 안 본다는 사람은 현재 없고요. 다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각을 제외하고는 다 보고 있습니다.

1~3급에 해당되는 분들은 사실상 이 기관에 와서 근무를 하시잖아요,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 와서. 그렇지 않나요?

장애인 1급이나 2급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방문 쪽의 혜택을 보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방문자들이나 이분들이랑 같이 보고 해야 되는 상황이네. 혼자 이걸 볼 수 있는,

기초생활이기 때문에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있고요. 신문 보는 데에서는 크게 불편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생활안정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수수당 347페이지요. 저희가 2만 원씩 지급되는데 인근 시·군에서는 비교하면 저희가 어떻습니까? 비용이 비슷하게 지급됩니까, 아니면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이렇게 지급되는지요?

다른 시는 없는 데도 많아요, 경기도에는. 그런데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다보니까, 최초로 주다 보니까 다른 인접 시·군에서들 포천시에서도 지급하는데 우리 시에는 왜 안 해주냐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다른 시·군에서도 일부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은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경기도 관내에 지급하는 데, 하지 않는 데, 하면 얼마만큼 지급되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할 순서이지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문화체육과장 이수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5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4억 5,442만 2,000원이 증액된 188억 1,106만 2,000원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정책으로 10억 4,382만 6,000원입니다. 유통관련업 관리로 불법게임기 운반료 900만 원을,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문화원에 향토유적 답사 등 7개 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포천예총, 미술협회 등 6개 지부 14개 사업에 1억 55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문화원과 예총에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로 1억 1,100만 원, 하단 경기도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 400만 원이며, 373쪽,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지원 1,666만 6,000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문화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 수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키 위해 1억 3,504만 6,000원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으로 2억 9,777만 원을, 시립박물관 지원사업으로 허브아일랜드 식물박물관과 한과박물관에 지원비로 4,6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회단체 지원으로 영평8경 소리보존회 영평8경가 공연 1,000만 원을, 374쪽, 한시협회는 한시 발표 및 한시집 간행 300만 원, 예술인동우회 전기회원전 500만 원, 포천사진연구회 정기회원전 250만 원, 한국생활음악협회 통기타축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재능 있는 아마추어 예술활동인들에게 소규모 공연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생적 예술 활동 기회 및 시민들의 문화활동 향유기회를 제공키 위해 거리로 나온 예술 1,900만 원, 문화원사 공공운영비 3,5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6,000만 원이며, 경기도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아마추어 동호회원들이 주체가 되어 자생력을 확보하고 그로써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문화예술 공간 운영정책은 7억 6,865만 8,000원입니다. 시립민속예술단 운영으로 단원제수당과, 37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운영 및 단원 관리, 기획공연 및 순회공연, 의상 구입, 어화둥둥 찾아가는 국악교실, 해외문화 교류비 등 6억 9,190만 8,000원을, 그리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6,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문화재 보존 및 전승정책은 24억 9,957만 7,000원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으로 문화재 훼손 및 야간범죄 발생을 방지하고자 비둘기낭, 화적연 부부송에 CCTV 설치비 7,000만 원입니다. 문화재 상시관리를 위한 인건비 1,500만 원과, 377쪽,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으로 3,000만 원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2009년에서 2010년에 마련된 것으로 지형지세 및 주변건물 현안을 고려치 않은 부분이 많아 허용기준을 조정하게 되면 별도의 심의를 받지 않고도 쉽게 처리될 수 있어 현재 발생되는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영송리 선사유적 종합정비계획 및 활용방안 수립 5,000만 원, 2013년 5,000만 원입니다. 2013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영송리 선사유적의 역사적·학술적 특징을 살려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역사유적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시설비로 자작리 유적 문화재문화재구역 구역 토지 매입 7,000만 원과, D등급 판정을 받은 도 지정문화재의 보수 및 관리로 인평대군 치제문비의 균열보수 보존처리에 4,000만 원, 문화재구역 금연안내판 설치 17개소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로 문화재 긴급보수비 3,000만 원, 한탄강문화재 관람시설개선사업 3,000만 원으로 관람대 설치, 진입로 정비, 관람데크 보수, 관람편의시설과 이정표를 설치하겠습니다. 379쪽, 연구용역비로 포천방어벙커 정비 및 활용계획 수립 4,000만 원, 포천한탄강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 6,000만 원, 반월산성 종합정비계획 3,000만 원, 한탄강 천연기념물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안전진단 1억 2,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 계획이 마련되어야 보수 및 정비 또는 복원에 대한 국·도비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시설비로 비둘기낭 폭포의 원형 보존과 사면붕괴 예방을 위한 우수배수로 설치사업비 7,000만 원, 구)포천성당 벽체지지력 안전진단과 성당본전 지붕보각 설치비 3억 4,748만 원, 방어벙커 안내판 설치 500만 원, 포천반월성 문화재 안내판 4,100만 원으로 2010년도에 마련된 문화재청 안내판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9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380쪽, 공공운영비로 직두리부부송 상시관리비 1,000만 원, 한탄강세계유산 및 지질공원 등재사업을 위해 포천학 연구총서 5집 발간 1,000만 원, 한탄강지질공원 교육프로그램 교제 제작 600만 원, 한탄강지질공원 홍보 및 기념품 제작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한탄강지질공원 관리계획 수립 및 신청서 작성 용역비 2억 5,000만 원, 한탄강지질공원 워크숍 및 팸투어 운영 800만 원, 지질공원 해설사 활동수당과 피복비로 980만 원을, 한탄강지질공원 안내판 및 스토리보드 설치비 1,400만 원,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 문화재청의 공모에 선정된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에 8,500만 원과, 역시 공모에 선정된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민간이전으로 포천향교, 농악협회, 메나리보존회, 풀피리보존회에 전통 성년식 등 11개 사업에 7,450만 원을, 연구개발비로 포천시 향토유적 제50호로 지정된 가노농악이 제37회 전주대사습대회에서 농악 부분 장원을 수상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아 경기도 및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고증조사를 하고자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166만 7,000원으로 경기도의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포천향교와 함께 하는 ‘조선시대 명필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교육·체험·답사를 함께 하게 됩니다. 도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2,800만 원으로 채산사 등 7개소의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용역지원 및 유지관리입니다. 383쪽, 전시관 운영 및 유지관리로 포천문화원 1층에 설치되는 역사문화전시관 안내 기간제 인부임으로 1,728만 원, 사무관리비 1,690만 원, 공공운영비 720만 원, 전시관 유물보존관리 및 사무관리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체육산업 육성정책은 98억 5,282만 2,000원입니다. 384쪽, 체육회 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체육회 인건비 및 운영비 등 3건에 3억 1,5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체육인의 밤 행사에 700만 원, 장애인생활체육 육성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장애인생활체육교실 등 8건에 9,660만 원, 전국 및 도 규모 대회 개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포천3.8선 하프마라톤대회 개최 등 9건에 2억 1,500만 원, 385쪽, 시 자체체육대회 개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포천시생활체육회장기 종목별 대회 개최 등 7건에 2억 4,700만 원, 체육대회 출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등 7건에 6억 3,5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인건비 11명에 3억 1,7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포츠바우처사업에 5,0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매직테니스 운영 3건에 4,500만 원을 계상했고, 골프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 원, 학교운동부 지원으로 7개 종목 17개교에 20개 운동부에 대해서 2억 원을 지원하고 학교운동부 창단비 500만 원, 학교체육 우수지도자 보상금 7,000만 원, 우수선수 육성지원으로 9,000만 원이며 어린이태권도시범단 5,000만 원입니다. 387쪽, 시민축구단 운영비 지원 2억 5,000만 원, 역도·육상·배드민턴·바이애슬론 등 4개 종목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로 17억 1,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로 가산면 우금 1리 게이트볼장 임차료 200만 원, 공공생활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 3억 원, 경복중학교 운동장 조명탑 설치공사 1억 원, 일동파크 골프장 시설보수 3,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공공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노후물품 구입 및 교체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포천축구공원 조성사업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8,833만 9,000원으로 감면분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으로 감면된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게이트볼장 노후 인조잔디 기능개선공사에 6,000만 원, 화현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에 6,000만 원을, 관인체육문화센터 탁구장 증축 및 기능개선에 1억 5,000만 원, 포천스포츠센터 건립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로 45억 6,7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스포츠센터 내 물품구입비 등 8,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경기도체육대회 개최 정책은 3,200만 원으로 계상했으며 내년 초에 TF팀이 구성되고 필요한 예산은 내년 추경에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지역특화 개발정책은 22억 4,699만 9,000원입니다. 아트밸리 운영 및 관리로 인건비 5억 1,218만 9,000원, 일반운영비 4억 3,435만 원으로 392쪽까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3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700만 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3억 4,600만 원으로 조경수 및 화단 유지관리 2,900만 원, 소공연장 보수공사 1,500만 원, 2주차장 측구수로관 설치공사 500만 원, 아트밸리 수익증대사업 5,000만 원, 토피어리 제작 설치 및 보수공사 1,000만 원, 제1주차장 정비 및 버스회전차로 설치 2,200만 원, 하늘정원 조성공사 6,000만 원, 조명등 설치공사 2,000만 원, 평화의 조각상 건립 디자인 공모 6,500만 원, 천주호폭포 설치공사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90만 원으로 다목적 제설기와 복사기, 무인발권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포천 아트밸리 힐링숲 조성사업은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38억 원의 사업비로 2017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8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와 토지매입, 조성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은 22억 7,558만 1,000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6억 5,770만 1,000원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 1억 1,788만 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문화예술발전기금 전출금 2억 원, 체육진흥발전기금 전출금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 1차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정책 일반보상금으로 도 지정 문화재인 포천메나리 보존에 내시에 의해서 전승지원금 96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218억 9,60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5,41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정책으로 8,24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영평8경소리보존회 연습실 임차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대표절경인 영평8경을 소리로 표현한 영평8경가의 보급을 위해 영평8경소리보존회에 연습실을 임차하여 제공함으로써 영평8경가의 보급 및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화원사 운영관리의 일반운영비와 214쪽, 시립예술단 운영, 시립합창단 운영, 시립예술단 활동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삭감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존 및 전승 정책은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직두리부부송 재선충 방제사업으로 문화재청에 긴급문화재정비사업비를 지원받아 재선충 방제 및 노고수 생육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215쪽, 체육산업 육성 정책은 6억 7,26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회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체육회 인건비 및 운영비를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우수선수 육성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시민축구단 운영지원비를 4,000만 원 증액한 3억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보상금으로 7,04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6쪽, 포천 축구공원 조성사업으로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를 7억 원 지원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관인 문화체육센터 기능 보강사업으로 체육관 바닥 및 방송시설 보수를 위해 2,6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내촌면 소학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는 소하천 정비구간에 부지가 포함되어 공사를 할 수 없기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내촌면 내 1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2,200만 원, 군내면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용정 1리 마을회관 앞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신북면 체육시설도 야외 운동기구와 벤치를 설치하기 위해 8,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하단과 217쪽, 포천야구장 조성사업, 포천스포츠센터 건립, 제61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218쪽, 지역특화 개발정책은 2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트밸리 별빛개장 조명 및 용품자재 구입비 2,000만 원으로 아트밸리를 찾는 입장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관람객이 적은 겨울철 관람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볼거리가 필요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트밸리 제4주차장 보강공사에 2,700만 원, 제5주차장 개발행위허가 도서 작성에 2,000만 원, 포토존 작품 보강사업에 1,000만 원, 제5주차장 조성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야외용 난로, 무선중계기, 수중모터, 공기청정기 구입 등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3,756만 3,000원과 시·도비 보조 반환금 1,854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내촌면 내 1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는 잔디 상태가 아직은 양호하여 조금 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내년도 게이트볼장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예산을 반영키로 하고 이보다 더 시급한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종합운동장 개보수 부족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377페이지요. 자작리 유적 그게 어디쯤 돼요, 장소는?

자작리 문화유적이요?

예.

고인돌 그쪽입니다.

고인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몇 평이나 되는 겁니까?

문화재 거기 구역이 상당히 넓은데 제가 자료 좀 잠깐.

자료 나중에 주시고요.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필지수로 제가 40여 필지 이상 되는 것 같고요.

379페이지에 벙커 장소는 신북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6.25 전적지?

예, 6.25 전적지 거기입니다.

거기 조경 같은 거 다시 하는 겁니까?

지금 거기가 관리가 사실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체계적으로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유일하게 저희 관내에 남은 전적 기념물로서 60년이 넘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도 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토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유적지 보면 지금 잣나무인가, 향나무인가 있지요?

잣나무 있습니다.

그거 태풍 오면 넘어가요. 나무를 자르든지 그거 유일하게 두 대 중에서 한 대 남았습니다.

예, 그 정비 검토하면서 그것에 대한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84요. 민간단체 법적운영경비 그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86 페이지에 장수노인체육대학 그게 뭐예요? 설명 좀 간단히 해주세요. 자료로 같이 좀 주세요.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이요, 216페이지. 신북면 체육시설 설치사업 있는데 그거 어디다 뭐 설치하는 거예요? 216페이지 신북면 체육시설 설치사업, 3회 추경.

예, 이게 신북면 가채리 아파트 내에 야외운동기구하고 벤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가채 1리예요, 2리예요?

그게 929번지인데요.

포천시내하고 가까운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가채 1리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386페이지에요. 중간쯤에 골프장 주변지역 지원사업해서 1억 원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비용이에요?

골프장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에 그게 골프장 수익금의 5%인가요. 거기 그걸로 주변영향을 받는 지역에 숙원사업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인데 2013년도에는 농로포장 4개소를 해줬고 올해는 농로포장도 9개 사업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해당 지역에 접수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주게 됩니다.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시비는 아니고 이게 기금, 전액 시비이고요. 그게 골프장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걸 가지고 시비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시비로 해주는 건 아니지요.

어쨌거나 세금을 받아서 그 시비를 가지고 해주면 시비로 해주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게 사실 이런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원인발생자한테 사실은 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이게 조례에도 해당지역이 있고 그 해당지역에서 필요한 사업 등을 신청을 하면 이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지요.

저희가 지금 11개인가요, 10개인가요, 골프장이?

10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러면 매년마다 한 개씩은 이렇게 이 숙원사업이 실행이 되는 거네요?

한 개가 아니라 2013년도에는 4개 사업을 추진했고 올해는 9개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389페이지에요. 화현면 게이트볼장 노후인조잔디 기능개선 사업비가 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기존에 게이트볼장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서 또 만드는 건가요?

이제 화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현면에는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이것을 해주는 것이고요.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해주게 된 거고 또 나중에 물어보신 게 뭐였었지요?

게이트볼장 여기 조성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인조잔디 기능개선 공사가 있는데요.

예, 6,000만 원 짜리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게 이제 이것은 화현면에 게이트볼장을 새로 짓는 것이고 노후인조잔디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이트볼장이 약 한 47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노후된 것을 저희가 내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노후된 데를 저희가 교체 해주려고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잘 알았고요. 그러면 화현에는 없는 부분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그 밑에 탁구장은 신설 되는 건가요, 바로 밑에 있는데?

탁구장 1억 5,000 말씀이시지요?

예.

그것은 관인에 체육센터에 지금 탁구장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협소하고 탁구동호인들은 많고 이래서 탁구장을 증축하고 운동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증축과 관련해서 내부시설에 대한 것 보강공사로 이해하면 되나요?

예, 증축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본예산 388페이지, 401에 경복중학교 운동장 조명탑 설치공사 1억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예.

가산에 가산초등학교에도 조명탑이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예.

그러면 굳이 동호인들이 가산초등학교 야간에도 매일 이용하지 않고 하는데 굳이 이것을 설치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 보면 동호회에서 한 달에 전기요금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소흘읍 추산초등학교에 있고 또 다른 지역도 그렇고 이것을 학교측에다가 ‘사용을 우리 안 하겠다.’ 이렇게 해가는 마당인데 조명탑 운동장에 다 세워달라고 그러든게 다 지나가고 있는 마당인데 이게 다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면 축구동호회들도 보면 매일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일요일날이나 토요일날 동호회들이 소흘체육공원에서 시간대별로 나눠서 새벽 7시부터 8시에는 어디, 8시부터 9시에는 어디 이렇게 다 조절되어 있어서 열 몇 개 동호회가 무리 없이 거기서 다 유지가 되고 있는데 가산에 가산초등학교에 하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경복중학교에다 또 이 돈을 들여서 설치해야 되나 해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복중학교에는 현재 조명시설이 있는데 그게 축구동호회에서 과거에 자체적으로 설치했던 게 지금 노후 되어서 그것을 교체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보수 하는 비용이 1억 정도가 들어간다?

새로 설치한다고 봐야지요. 기존에 있는 건데 있는 거는 자체적으로 했던 거고 그것을 교체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운동장 가산초등학교도 있고 한 상태니까 한번 동호회분들 하고 과연 가산에 있는 동호회가 축구동호회가 몇 개 있으며 몇 개 동호회가 어떻게 클럽을 운영해 나가는지에 대한 것을,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가산초등학교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현황을 따져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본예산 393페이지에 전국아마추어 섹소폰 경연대회가 있거든요. 이게 5,100만 원 정도 있는데 결국은 저희 지역에서 이런 전국적인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저희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홍보 측면에서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충분히 있는데 5,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서 이 행사를 이렇게 유치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다른 거보다 특수한 부분에 동호인들이 모여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대중화 되어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런 것을 한 번,

그 예산서를 보시면요. 그 주말공연 출연자 사례비가 3,200만 원이 빠져 나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보면 심사위원수당 200만 원, 출연자 사례비 300만 원 그리고 수상자 상품권 구입이 250만 원 되어서 한 800여만 원 됩니다. 800여만 원 되는데 이 전국아마추어 섹소폰 대회는 포천을 계기로 해서 ‘포아르’라고 포천아마추어 섹소폰대회 수상자 모임도 전국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사실 인지도가 상당히 깊고 또 역사도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회로 인해서 아트밸리의 관람객도 많이 유치할 수가 있고요. 효과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말공연 출연자 사례비가 거의 80에 가까이 서너 명 정도가 와서 매일 아트밸리에서 공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말에 2시에도 하고 야간에,

길거기 공연하듯이,

대공연장에서, 그런데 와서 공연하는 사례비를 뭐 한 20만 원 주는 것도 있고 30만 원 주는 것도 있고 소액으로 하기도 하고 그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섹소폰만 있고 다른 저거는 없는 거지요?

섹소폰은 섹소폰 별도의 행사이고 그리고 주말공연은,

다양한,

다양한 마술이라든지 통기타라든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2쪽이요.

예.

폭포 설치공사를 하는데 바닥에 보면 낙엽이나 이런 오염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악취나 오염이 됨으로 어떻게 보면 관광보다는 안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제가 설명을 약간 드리면요. 천주호는 어디서 물이 유입되는 것도 아니고 빠져나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항상 고여 있습니다. 고여 있는데 밑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뻘들이 생겨요. 그게 왜그러냐면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물 자체가 오염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것을 순환을 시켜서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보트를 타고 낙엽이라든지 불순물들은 이것을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216쪽이요. 하단에 보면 포천에 야구장이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지요?

지금 저쪽에 창수에 2개면,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있는 야구장 같은 경우는 일반 사설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영 하는 곳은 거기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야구장 조성사업에 토지매입이 있는데,

이건 집행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삭감하는 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트밸리 주차장 맞은편에 산이, 봉화산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통신수단으로 봉화에서 연기를 피웠잖아요.

예.

그게 거기서 직선거리로 한 몇 백 미터밖에 안 되요. 거기를 봉화 저기를 복원할 수 있게끔 검토 좀 한 번 해보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가 직선거리로 몇 백 미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트밸리 바로 건너 맞은편,

맞은편 쪽으로 류재중씨 하우스 바로 위에가 됩니다.

저희가 그쪽에 4주차장, 5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같이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도 거기 올라가면 그 위에는 밭으로 평지가 되었는데 돌로 봉화 그것을 만들었던 돌들이 그냥 있어요. 나뒹굴고 있는데 그거 한 번 복원을 하시든 간에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보면 아까 소학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가 소하천 정비공사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리고 내촌면 내 1리 게이트볼장도 충분히 그 잔디가 아직 사용해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아직은 저희가 사실은 수정예산에도 다뤘지만 내 1리 것은 조금은 더 써도 버틸 수는 있고요. 그래서 그 부족한 2,200만 원을 종합운동장 것으로 바꿨습니다, 수정에.

그러면 소학리 것은 우리가 소하천 정비공사가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치를 못합니다.

아예 설치를 못해서,

하천선에 들어와 있어서, 부지가, 아예 설치를 못합니다. 소학리에서 별도의 부지를 마련하거나 이러기 전까지는 그쪽 지반에는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노경만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노경만입니다. 환경관리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본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일반경상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단위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과 전년 대비 증액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환경관리과 예산안은 2014년도 대비 1억 1,989만 원이 증액된 38억 4,976만 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국·도비 지원사업인 한탄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5억 원과 운행차 저공해 사업 11억 6,000만 원 등이며 기타 일반예산은 국·도비 지원 감소로 2014년도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유해야생동물사업비 보조금으로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 등 6개 단체 활동지원비로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의 차량이 노후화 되고 차체 부식 등으로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하여 차량 구입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대기 전광판 유지관리비로 996만 원과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하단 및 402쪽 상단의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사업입니다. PM2.5 측정기 설치비와 점도관리 측정기 설치비로 총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사업비로 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중간 부분입니다. 생태경관 보존지역 관리를 위한 도비지원 사업으로 청계산보존협의회 운영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돼지풀 퇴치사업입니다. 생태교란식물인 단풍잎 돼지풀 퇴치사업비로 617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상단입니다. 유해야생동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과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로 1,4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상단에 한탄강 자연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시 기보고드린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경기북부환경기술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체에 대한 환경기술 지원사업으로 4,250만 원과 405쪽 상단 부분, 방제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라 우리 시가 포함되면서 2015년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저공해엔진 개조 및 노후차량 조기 폐차 및 삼원촉매장치 교체사업 시범사업 등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1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하단부,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폐열 재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으로 사업장 4개소에 대하여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하단부에 천연가스 보급사업으로 당초 6대 구입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업체 사정으로 2대를 감축하여 당해 예산 3,7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악취제거와 수질개선의 효과가 있는 EM발효액 사용을 생활화하고자 관내 14개 읍·면·동에 대하여 한 개 마을씩 시범마을을 지정하여 EM발효통을 지원하고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가 급감하여 집행잔액 예상금 2억 2,550만 원을 삭감하고 부상 야생동물 수거 활동비로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 399쪽 맨 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와 그린스타트 포천네트워크하고 차이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의제21실천협의회로 있다가요. 1개 그린스타트가 의제21분과위원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분과위원회로 있다가 2011년도에 아마 새로 그린스타트를 해서 분리가 되어서 현재까지 분리가 되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같이 환경 분야 쪽에 하는 쪽으로 알고 있고 이제 특히 그린스타트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환경 쪽을 많이 하는데 의제의 한 분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예산을 보면 한 1,500만 원 계속 세우다가 750만 원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도 이 단체의 사업 실적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보고서 결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거기에 있는 인력을 갖다가 포천의제로 통합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1월 1일자로 환경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드리면 분리가 된 사항이 타 시·군이라든지 전국적인 사례를 봐도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려고 저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게 현재까지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0만 원이 예산이 있었다, 그린스타트가요. 2014년도 1,500만 원으로 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다시 또 50%를 삭감해서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합을 위해서 일단 반액으로 했고 다만 750만 원의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현재 활동을 왕성히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립 취지가 통합이 안 되고 있고 분리하는 바람에 일부의 예산이 이중으로 지출이 될 수 있고 이런 불합리한 점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통합을 위해서 제가 노력 중에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750만 원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내년도 중에 다시 한 번 또 노력을 해서 통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린스타트 포천네트워크하고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 활동했던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399페이지에 그린스타트 활동지원하고 401페이지에 그린리더양성 활동지원 사업하고 뭐가 다른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01쪽에 있는 그린스타트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것은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그린리더라고 해서 녹색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양성하는 건데요. 작년에도 330명, 올해도 330명 교육을 했었고요. 그래서 활동이 잘되고 있고 앞에 것 399쪽은 우리 시비로 단체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일종의 똑같은 사업이지요?

아닙니다. 내용은 다릅니다. 활동내역이 다릅니다.

그리고요 402페이지 생태교란 생물퇴치요, 야생식물퇴치. 그거 어떻게 퇴치하실 것인지? 사람의 인력으로는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거 사람이 일일이 다 돼지풀 같은 거 가서 뽑고 퇴치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쉬운 상황이 아니고요. 우리 지역이 특히 지역이 넓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식물이 생장력이 무척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인 방법으로 갈대가 돼지풀보다 더 우월성이 있기 때문에 돼지풀이 번식된 데 갈대가 이렇게 번식이 되면 돼지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저희가 5개면, 군내면·창수면 등 5개 면에 시범으로 갈대시범지를 만들어서 활동 중에 있고요. 또 이 돼지풀이 제거를 하는 게 자꾸 다음 해에 또 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에게 알아보니까 7월 말부터 8월 초에 베면 꽃이 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다음해에 번식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돼지풀을 제거하려고 노력했고 해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돼지풀 제거에 일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갈대를 심어서 퇴치를 하는 방법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저거라도 생태계가 파괴되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왕 돈 들어가는 거 제초제 같은 걸로 한 번에 많은 면적을 살포해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관리과 임무가 생태보존이기 때문에 제초제는 하천으로 흘러들면 생태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제초제는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물론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지금 일반주민들은 전부 제초제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일반 풀 죽이는 것도. 그래서 한 번 고려해 보십시오.

하천이 멀리 떨어진 데는 일부 가능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 하천생태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보면 화현 명덕천 또 여기 포천천·영평천 이런 데 보면 소흘 하송우리부터 돼지풀이 많았었는데 갈대가 해마다 번식되면서 돼지풀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채리까지 내려갔는데요. 이게 아마 2년, 3년 안에 영평천이 갈대가 아마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돼지풀 같은 거 완전 퇴치하시려고 하면 과장님은 환경관리과에서 퇴직하실 때까지 계셔야 돼요, 다른 데 가시지 말고. 조금 계시다가 다른 부서로 전근가신다고 하면 그거 또 다른 과장님이 과장님처럼 해주셔야 되는 데 그거 못합니다.

혹시 제가 바뀌더라도 후임 과장한테 이 사항은 반드시 주지시키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403페이지요. 유해야생동물 피해 또 한 쪽에서는 피해 때문에 퇴치를 해야 한다고 하고 한 쪽에서는 환경이니까 구조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농정과나 농사짓는 사람들은 퇴치, 잡아야 된다고 하고 또 환경분야에서는 이걸 다친 것도 갖다가 구조를 하고 해주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포천에서 농업을 주로 하는 데서는 퇴치가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실상 이율배반적인데요. 저희가 내년에 예산 300만 원 계상했는데요. 멧돼지라든지 야생동식물·동물, 기피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피제를 내년에 보급을 해서 약효가 한 두 달이 간답니다, 뿌리면. 그래서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이런 게 접근을 두 달 동안 못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될 시기에 이걸 살포하면 아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예산도 많이 절약도 되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실험으로 한번 내년도에 해볼 기회로 있습니다. 만약에 성과가 좋으면 확대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 쪽에서는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서 약품도 갖다가 뿌려보고 해서 우선 피해 오는 것을 줄여보자 하는 차원이고 농정과 차원이나 저기에서는 무조건 퇴치를 하려고 잡으라고 하는데 이거 뭐 과장님도 구조만 해야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멧돼지나 고라니는 과감하게 잡아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동단속반이 6개 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애초에 경찰서에서 인명사고 우려 때문에 저녁 6시까지만 활동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의 서장님까지 찾아 봬갖고 그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제는 24시간, 밤에 아마 9시경 이때 되어야 포획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포획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기간은 늘리고 또 기동반도 확대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물론 보호도 해야 되겠지만, 농민 피해방지를 위해서 양면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책으로.

농민들 생각해서 신경 써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M발효통 구입해서 1,300만 원 추경 세우셨잖아요. 이거 사주시고만 끝날 거지요?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산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인데요. 지금 창수면 고성리에 시범마을을 일단 조성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EM발효통을 보급을 했고 저희가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예산 4개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데요. 저희가 긴급히 협의를 해서 EM발효통을 올해 추경에 급히 사서 각 읍·면·동별로 저희가 시범마을을 받았습니다. 확정이 됐는데요. 거기다 EM발효통을 보급을 해서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에서 주민한테 교육도 하고 EM을 실제로 거기다 제조를 해서 부락, 가구별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가 예산을 내년도 추경에 1억 1,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부락 당 500만 원씩 추가로 확대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EM을 시험적으로 올해 해봤는데 성과가 아주 좋아서 내년도에는 범시민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해당 신청마을 사람들을 교육을 한 번 시키고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하고 같이 해서 EM 용액이 가장 이것에 대해서 활성화 되어 있는 데가 동두천이거든요.

갔다 왔습니다.

저도 두 세번 교육도 받고 시설에 대한 점검도 하고 ‘이거 참 환경적인 측면에서 괜찮구나. ’라는 걸 했는데 사다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지역 분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게 아마 겨울 같은 경우는 어는 문제도 발생이 될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세트로 구입을 해서 전기열선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고 이게 첫 번째 사업에서 실패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면 지역주민들이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애물단지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철저한 교육계획도 세우셔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진행할 차례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청소자원과장직무대리 이병현입니다. 청소자원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일반경상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단위사업비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과 전년 대비 증액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예산액은 1만 원 단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청소자원과 예산은 2014년도 대비 31억 5,148만 원이 증액된 169억 8,637만 원이며 주된 증가요인은 국비지원 사업인 노면청소 차량구입 사업부서에서 본예산으로 편성토록 한 공단 전출금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모범 및 열린개소화장실 물품구입비 및 관리를 위해서 3,000만 원, 3.8선 휴게소 등 13개소의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으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중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 5,760만 원이 증액된 2억 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깊이울계곡 등 자연휴식지 2개소에 대한 관리 분배금으로 4,000만 원, 편의시설물 설치 등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중간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2억 4,5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대행업체의 서비스 기반강화 및 적정한 위탁비 산정을 위해서 청소대행업체 평가용역 및 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비로 1,900만 원과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 인상분 등 1억 1,247만 원이 증액된 78억 2,2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하단부의 일반수용비로 도로변에 장기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중간에 모바일 무단투기 클린지킴이 CCTV 3대 설치비로 1,500만 원과 음식물 종량제 추진 수거용기 구입비 등 3건에 1,692만 원이 증가된 7,355만 원, 하단부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징수대행 수수료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상단부에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장비 8대 구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 1,908만 원이 감액된 2,2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마을단위로 생활쓰레기를 분리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공동집하장 설치비로 2,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자연휴식지에 있는 노후된 간이화장실 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변 비산먼지 발생을 차단하여 대기질을 높이기 위한 노면차량 구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 및 자원회수시설 운영입니다. 416쪽 중간에 자연환경센터 소모성 부품 및 각종 자재 구입비로 300만 원이 감액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비 등 2건에 4,031만 원이 증액된 36억 1,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2002년도에 구입하여 노후화된 굴삭기 구입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상단부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변영향지역 4개 마을에 주민지원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하단부부터 418쪽 중간까지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하단부에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3억 7,8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3억 1,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자원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이요, 411페이지. 청소대행업체평가 폐기물수집 원가계산 용역비라고 그러는데 용역비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뭘 용역을 한다는 건지.

평상 시에 청소용역을 받아서 업체가 4개소가 있는데요. 그 업체에서 제대로 규정에 맞게 제대로 수거를 해서 잘 처리수집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평상 시에 1년 동안 평가를 해서 용역평가보고를 내면 그것에 의해서 우수, 이유 등등으로 해서 역인센티브 등을 지급하는 주는 그런 제도,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해요?

인센티브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질 좋은 청소체계, 깨끗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래서 미흡한,

4개 업체면 해서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우리 돈으로 하지 말고. 이 사람들 업체에서 이거 본인들이 용역해서 들어오라고 해도 그 사람들 할 사람들인데 뭐.

그거를 평가해서 저희가 원가계산이라든가 이런 걸해서 익년도 다음해에 예산에 계상도 하는 그런 평가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414페이지에요. 농촌쓰레기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은 어떤 식으로, 컨테이너박스 아닙니까?

맞습니다.

컨테이너박스 각 읍·면·동에 몇 개 마을씩 해주고 나간 거 있잖아요.

예.

거기 한번 가서 보세요. 그 동네 창고예요. 집하장이 아닙니다. 거기 가보면 동네에서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삽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등등 있잖아요. 그게 창고를 하나씩 주는 것이지 쓰레기 집하장? 물론 들어가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개면 가서 8개는 전부 창고로 쓸 겁니다. 그거 자꾸만 해주면 뭐해요, 제대로 쓰지는 않는 걸!

위원님 지적 잘 알고 있고요. 제가 가서 전부 실사를 해서,

아니, 전부 창고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으면 전부 회수 처리할 거예요?

지금 점검을 제가 하라고 지시를 해서 이미 각 개소별로 현지 확인을 해서,

그러면 이 예산은 보류시켜 놔야 되겠네요?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14개 읍·면·동 이장회의 때 통보를, 빨리 빼내고 진짜 쓰레기 젖어서 안 될 것 같은 거 그런 거 넣어뒀다가 실어 보내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라고 해야지 이거 사업하는 거 예산 낭비 같아요.

예, 지금 점검 중에 있는데요. 12월 말까지 점검을 해서 그것에 대한 조치계획이라든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본예산 414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확충 및 수리 있거든요. 여기 3개소인데 1개소당 1,000만 원씩인데 여기가 어디어디이지요?

지금 지장산계곡에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3개 다 지장산인 거지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어떻게 보면 백운계곡만큼 저희 지장산계곡이 외부인들한테 더 많이 알려진 관광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관광지로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아주 중구난방으로 굉장히 많이 오는데 물 좋고 산 좋고 놀기는 좋은데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 하고 또 쓰레기에 대한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다른 자치행정과하고 해서 관리를, 이게 종합적 관리를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함부로 쓰레기도 무단투기도 못하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 기간 중에 하루에 3번 정도는 청소를 해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지저분하고 하니까 그래서 쓰레기 관리 철저히 하고 화장실 관리 철저히 해야지만이 저희 지역의 이미지가 유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수에 대한 것도 그렇고 추가시설 설치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굉장히 용량이 넘쳐서 아주 그냥 주변에 아주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지장산 마을 아마 협의체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을 향락철뿐만 아니라 다른 때 같은 경우 더더욱 관리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등산하고 겨울산행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그럴 때에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화장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상당 부분은 저희 청소자원과에서 일괄로 해서 용역을 줘서 하는 추진계획을 본예산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중장비 구입하고 청소차량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장비를 새장비로 교체를 할 때 의무적으로 몇 년이 되면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상태를 보고 판단에 의해서?

내구연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정도에 바꾸게 되어 있나요?

기본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포크레인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요. 거의 사용이 제대로,

8년 되면 의무적으로?

규정은 그런데 저희가 더 사용을 여태까지 했던 건데 자꾸 교체 여러 가지 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새로 내년도에 구입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이기 때문에 만 10년이 지나서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맨날 보링 교체하는 작업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신규 구입할 계획입니다.

8년이 되더라도 지금 같이 그렇게 예산이 또 정비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전에 8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까?

규정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법대로만 하는 건 아니고 사용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사용하다가 여태까지 해봤는데 더 이상 그걸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업무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공개매각을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공개매각을 할 때,

공고절차를 거쳐서요.

최고가격으로 들어오신 분에 대해서 매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기준이,

가격이 어느 정도 나갈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인 사항 물건에 대해서 지금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하면 거기서 감정평가해서 입찰을 해서 공매하는 이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저희 시·군 부동산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입찰자가 최고로 입찰을 높게 평가해서 들어오신 분으로 낙찰을 시키는 건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최고 금액을 쓰는 사람이 낙찰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진행을 하게 되면요. 매주 10%씩 낙찰가의 10%씩 해서 50%까지 다운될 때까지 계속 진행을 합니다. 다시 50%까지 떨어질 때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서 더 진행할지 말지를 하고 그 다음번엔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8쪽 본예산입니다. 맨 하단 부분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4개 부락이 있습니다. 만세교 1·2리, 금주리, 거사리해서 주변지역에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예.

그러면 기금에 대한 부분은 지원도 좋지만 이에 따른 관리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주민협의체에서 당초에 직전년도에 예산안을 심의를 해서 저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예산 요구했을 때 집행을 해서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금에 대한 지원도 좋지만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도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현금 지원을 해주면 협의체가 구성이 되더라도 향후에 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축적이 되면 이게 개인이 아니라 4개 마을에서 공동관리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돈이 많아지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보다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 수영장이라든가 축구장 주변지역에서 이용하게 되면 사우나 해서 하면 기본요금을 거주 지역에서 사는 사람은 500원 냅니다. 나머지 저희가 손실금을 저희 예산에서 보전을 해줘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결손충당금을 지원해 주고 결국에는 500원 내고 매일 목욕을 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을 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에 대한 부분을 조금 줄이더라도 예를 들자면 포천시설물에 대해 모든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몇 퍼센트씩 감해주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남현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남현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상적인 예산이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총 예산은 58억 7,471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지난해보다 4억 5,402만 5,000원이 증액된 57억 7,4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입니다. 421페이지, 하단 부분 기타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 물가 조사 및 지도·점검수당입니다. 매월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를 조사하고 지도하는 것으로 2,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으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상인대학 운영 4,000만 원, 신읍동 경제 활성화 주말장터 운영 5,0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중간 부분,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운영자금 지원 및 기금 육성 그리고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특화지원 출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특례보증금 3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2억 원 등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 원과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억 원, 한국섬유소재연구소 신소재 개발 3,000만 원 및 애로기술 지원 7,000만 원 등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기업체 수출용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4,500만 원, 한류테마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3,000만 원, 해외수출 모범기업 전시회 지원 2,000만 원, 차세대리더스쿨 경제통상촉진단 파견 2,500만 원, 중소기업 국내 전시 및 박람회 지원 2,000만 원, G-패밀리 클러스터 지원사업 도비 매칭 3,000만 원, 다음은 424페이지 상단에 G-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도비 매칭 3,000만 원, 기술닥터 지원사업 2,280만 원 등 총 2억 5,1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 보전금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상공회의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상공회의소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상공인 한마음 등반대회 800만 원, 2015년 신년인사에 400만 원, 기업체 현장방문 맞춤형 순회교육 400만 원, 경제활성화 운영평가에 700만 원, 기업발전 역량 강화 조찬강연회 500만 원, 포천경제아카데미 개설 2,000만 원 등 총 5,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중앙부처에서 출연, 각종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으로 직특회계를 포함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4,4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지원으로 1억 6,4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IP스타기업 육성사업 국비 매칭 1,000만 원, 전통산업지식재산 기간제 근로자경쟁력 제고사업 750만 원 등 총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상단 부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민간위탁금으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가구밀집지역 판매촉진지원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산업기술지원사업을 위해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지역산업 육성거점사업 지원을 위해 국·도비 매칭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구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디자인 창작공간 조성사업 운영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으로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상단 부분,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자체사업입니다. 소규모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기업불편 해소를 위해서 시설비로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 원과 기업애로사업으로 도로 및 우수관 정비 6억 원 등 총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도비보조 40%를 지원받는 사업이며 금주 4리 금주산공단 상수도 설치공사 등 총 6건에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상단 부분,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도비보조 50%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성소프트젤 화장실 등 개보수공사 3,000만 원 등 총 8건에 1억 4,0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상단 부분,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사업보조금으로 도시가스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 3,000만 원과 개인주택 15가구에 대한 태양광주택 지원사업 3,0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으로 국비보조금을 포함해서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시설비로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1억 1,1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4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상단 부분, 일자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일자리센터와 읍·면·동 10개소에 직업상담사를 확대 배치하여 취업률을 향상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간 부분에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 행사운영비 2,500만 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상단 부분,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500만 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2,500만 원, 중간 부분, 행사운영비로 교육훈련강사료 및 기업설명회 개최 등 3,1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교육실비 500만 원 등 총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이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총 1억 7,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기업 발굴·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상단 부분,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역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000만 원과 시설비 2억 원을 포함해서 총 2억 1,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입니다. 다음 페이지 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여 중소기업의 운영자금을 지원해주고자 합니다. 43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아직 국비지원 내시가 확정되지 않아서 일반예비비로 1,000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확정 내시가 되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43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세부사업명을 가구밀집지역 판매촉진지원에서 가구산업육성지원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가구밀집지역 판매촉진지원 3,000만 원과 영세가구기업 마케팅지원 도비 3,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원, 가구인증시험원 운영지원 도비 1억 원 포함 2억 2,000만 원 등 총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삭감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기업경제과 소관 총 예산은 81억 3,62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2,27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가내역입니다. 서민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전통시장 정밀안전점검을 위해서 2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백운계곡 하천실태 조사 및 활성화방안 추진을 위해 시설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당초 다음 페이지에 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과목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상단 부분,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입니다. 당초보다 국·도비 지원내시가 변경되어 2,552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1억 4,6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도비지원이 7억 8,0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18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34억 4,6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세부내역입니다. 가산2지구 공단진입로 우수관 설치공사 5억 원 등 총 10건, 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당초 포천종합사회복지관 LED 교체사업 900만 원을 사업대상이 변경되어 화현면 경로당 LED조명 교체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본 사항은 하반기에 영북면 대회산리 비둘기낭마을기업이 2년차로 재지정되어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32페이지, 제3회 추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회계 전체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5,304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51억 7,3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간 부분, 예비비는 2013년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2014년도는 6,3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포천복합화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공공 및 사회복지사업에 거사 3리 경로당 보수사업은 배수로 보수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입니다. 233페이지 시설비로 설운 1통 실내체육시설 신축은 체육시설 등 설치로 부기를 변경하였으며 설운 3통 풋살장 휀스 및 정자 설치는 153만 원을 감액하여 동교 3통 구거정비공사에 증액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상단 부분,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 기초조사 연구용역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경기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K패션디자인빌리지 조성 대규모 프로젝트 유치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마을기업 육성지원 2,000만 원은 마을기업 지원을 위해 공모를 추진하였으나 공모에 참여한 기업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 422페이지 상인대학 설명해 주시고요. 주말장터 운영에도 설명해 주시고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립니다.

예, 금년도에 저희가 신읍동 경제가 침체되어서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1기, 2기에 거쳐서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기는 운영되고 있고 다음주에 수료식을 할 텐데 내년도에도 이 상인대학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영북·관인지역 한 번 하고 이동·일동지역을 한 번 묶어서 두 번 정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신읍동 경제활성화 주말장터는 활성화방안 후속조치로 용역을 한 결과, 신읍동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별도의 주말장터를, 5일장이 나가면서 어떤 침체된 현상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막아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거기에서 주말장터를 운영해서 뭔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말장터하고 5일장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품목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중복이 안 되고요. 순수하게 여기는 5일장하고는 전혀 다르게 운영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할머니장터라든지 자원재활용품 물물교환 및 판매라든지 다문화가정 음식이라든지 이런 신읍동 경제에서 중복이 안 되는, 그런 상인들 품목이 중복 안 되는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상인대학 장소는 어디서 하고 있지요?

근로자종합복지관 4층에서,

위에요?

예.

학생들이라고 해야 되나 주민들은 몇 분이나 나오세요?

1기는 39명이 수료했고요. 2기는 지금 교육은 운영되고 있는데 수료예정인원은 35명 정도 됩니다.

몇 개월 과정으로 하는 거예요, 1년?

아니요, 1년 과정은 아니고요. 1주일에 두 번씩 20회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자료로 보고드릴 텐데요. 과거 20~30년 전에 했던 그런 방식의 영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온라인 판매도 없었고 대형마트도 없었고 편의점도 없었습니다. 시대가 변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변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과거방식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대형마트라든지 편의점 또는 온라인 판매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상인들 스스로 변화하고 의식을 바꾸고 마케팅방법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할 줄 모르니까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걸 정말 다시 상인들이 깨어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427페이지 기업애로사업 자료 부탁드리고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428페이지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에 첫 번째, 창성소프트젤 화장실 등 개보수공사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은 근로자들이 쓰는 기숙사라든지 화장실, 식당을 개보수하는 사업인데요. 무봉리에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430페이지에요. 읍·면·동 직업상담사 인건비, 각 읍·면·동마다 다 나가 있습니까, 14개 읍·면에?

이게 올해까지는 도의 시책으로 시의 일자리센터까지, 주로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서 시의 일자리센터까지 접근성이 안 좋다 보니까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읍·면·동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이걸 추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수도 적고 근무여건이 안 좋아서 내년부터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도비보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공고를 하고 있고요. 선정을 해서 각 읍·면·동에 배치하는데 주로 우리가 14개 읍·면·동이지만 기업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해서 10명을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명도 많을 것 같은데요. 큰 읍·면·동이나 많지 창수나 화현이나 이동 같은데,

그런 데는 좀 배제할 거지요.

그렇지요?

예, 4개 읍·면·동은 배치 못 하고요. 10개만 배치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입니다. 본예산 426쪽에 보면 산업기술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디자인 창작공간 조성사업에서 운영비 2억, 디자인창작공간 조성사업에 시설비 2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이거 대상지는 확정은 안 됐는데요. 도하고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석고개 가구유통단지 밀집지역, 그러니까 국도변 옆에 빈 점포를 사무실 임대해서 추진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진TP에 시험생산동이 있는데 시험생산동을 대진TP에서 건립하고 거기에 건물이 비어 있어서 거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검토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아직 그럼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경기도랑 협의해서, 이게 경기디자인창작스튜디오라고 그래서 경기도랑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1순위는 이동교리 국도변 쪽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니면 경기대진TP 시험생산동에 가구시험인증원이 이미 확정되어서 설치하고 있어서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쪽으로 내려올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면 기왕이면 관내에도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디자인전문학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이미 기존에 이런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랑 협의해서 같이 사용하는 부분도 고려해 보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 디자인빌리지마을 조성해서 용역 이번에 주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잖아요?

이건 경기도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북부지역에 최대의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정책토론회 한 번 했고요. 동두천·포천·양주 3개 시·군이 경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정책토론회 때 3개 시·군에 가장 부지를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시에 설치하겠다고 해서 이게 7,000억 프로젝트인데 최선을 다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국패션디자인협회랑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어저께도 도랑 많은 대화를 하고 저희 시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유치가 되면 한 곳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감안해 보시라는 말씀도 한번 드립니다.

디자인빌리지가 조성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다음 장에요, 428쪽에 보면 아까 류재빈 위원님이 창성소프트젤 화장실 개보수공사에 3,000만 원 지원이 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 회사는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된 회사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면 이런 지원보조사업에 있어서 어떤 일정 자격이 있나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직접 조사는 못 했고요. 저희가 각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우리 담당팀장, 담당자, 도의 담당자 이렇게 같이 현장 확인을 해서 사업이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현장 조사합니다. 현장조사해서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할 수 있는 일정자격은 읍·면·동에서 판단하나요?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에서 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시설이 있어야지요, 구내식당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자격은 중소기업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그런 업체면 모두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회사들처럼 이게 새롭게 이전해서 지은 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 2년밖에 안 된 회사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회사들보다 시설에 대한 부분이 열악하고 낙후되어서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몰라서도 못하고 아니면 신청을 해서도 어떤 일정자격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밀려서 못하는 회사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사실은 오픈한지, 또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된 회사에서 개보수에 대한 것을 바로 신청해서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먼저 아는 사람이 먼저 가져가는, 정말 눈먼 돈으로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창성소프트젤 포함해서 사업을 할 때는 제가 직접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정말 이게 진짜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홍보를 읍·면·동하고 상공회의소라든지 기업 관련 단체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열악한 환경이 있지만 자부담이 이게 50%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자부담을 하지 못하는 업체들은 신청을 못해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부담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일정 견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시에 제출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기업경제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걸 조사를 해요?

견적을 다 저희가 제출받고요. 저희가 토목직이 있습니다. 토목직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어디까지 자부담이고 어디까지 우리 보조사업인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철저히 저희가, 홍보가 덜 되어서 몰라서 신청을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매년 연초에 기업지원시책 설명회를 하고 있고 또 읍·면·동에 기업인협의회 있을 때마다 매월 저희가 가급적 참여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 더 열심히 하겠고요. 나머지 진짜 이게 새로 지은 기업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꼭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자격에 있어서 어떤 일정기준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423쪽에 차세대리더스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이 섬유와 가구가 많은데 다녀보니까 2세대들, 그러니까 창업주가 아버님이면 2세대들이 기업을 물려받아야 하는데 섬유기업이나 가구업체 특징이 2세대들이 물려받지 않으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리더스클럽이라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2세대들이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외시장 개척단을 2세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녀오고자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지는 참 좋은 취지 같은데요.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지요?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면 민간경상사업에 보면 비슷한 사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 굳이 꼭 이 사업을 내년에 꼭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해외전시회나 해외시장개척단 이 사업이 1개 기관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하고 있고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중소기업청에서도 하고 다양한 기관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데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제목이 비슷비슷하게 여러 가지로 나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다양한 기관들 하고 같이 공동으로 가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음에 더 검토를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부기사항이 너무 많아서 통합하려고도 했었는데 중앙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예산을 확보했나 안 했나를 또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때 부기가 서로 맞아야 거기서 인정해 주고 그래서 부기를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배재수 건강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사업과장 배재수입니다. 건강사업과 소관 201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강사업과 예산은 2014년도보다 본예산 대비 5억 925만 9,000원이 증액된 60억 9,300만 9,000원입니다. 우리 과 대부분의 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의한 예산으로 국·도비 및 매년 반복적인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43쪽부터 544쪽 중간까지는 여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44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보건소 전기전열 스위치 교체공사로 300, 보건소 울타리 휀스 교체비로 500만 원, 보건소 지하에 수납공간을 만들기 위한 선반앵글 설치비로 700만 원, 보건소청사 휀코일 교체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의치 틀니사업비로 국비보조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에게 의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의치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50만 원, 시설비지원사업으로 7,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중간 부분, 보건진료업무 대체인력 운영비로 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하단 부분, 적출물 위탁수수료, 폐기물 위탁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2,0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 의료비 및 구료비로 응급진료약품 소모품 구입과 엑스레이 판독료로 4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 중간 부분입니다. 13개 보건지소 운영비로 5억 9,8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반복적 지출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47쪽, 민간이전입니다. 내과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3억 8,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3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접수번호표 발급기와 자동혈압계 등 구입과 관인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의료장비 구입비입니다. 547쪽 하단 부분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비로 2억 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개 보건진료소의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반복적인 지출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48쪽 하단입니다. 시설비로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개 보건진료소 건물 유지보수비와 이곡리 보건지소 등 3개소에 대한 보일러 교체비와 방수공사비입니다. 54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하단 부분부터 550쪽 상단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로 5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55쪽 상단 부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비 인건비 및 백신비 구입비로 2,6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하단부터 558쪽 상단까지는 반복되는 사업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주요 부분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551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민간접종비 지원비로 10억 1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52쪽 중간 부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로 4,10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553쪽, 난임부부 사업비로 1억 7,9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중간 부분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비로 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55쪽 상단 부분,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3억 4,33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556쪽 상단 부분, 암검진사업비로 1억 2,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로 1억 5,355만 7,000원 등 보조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중간 부분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걷고 싶은 계단 조성 및 이용 활성화사업 시설비로 3,000만 원, 재난응급 활동을 위한 장비 구입비로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하단부터 568쪽 중간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주요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9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 증진사업비로 7억 6,421만 원을 계상하였고 565쪽 상단, 감염병예방관리 사업비로 4억 1,5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중간 부분입니다. 감염병 일반검사비로 6,1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상단, 비순응 결핵환자관리사업비로 3,1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한센 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사업비로 2억 7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북면 신평3리 장자마을에 재활치료센터를 포함한 다목적복지회관 신축사업으로 사회적 소외계층인 한센촌 주민들의 생활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70쪽 상단 부분부터 571쪽까지는 행정운영비로 5억 3,6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사업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세출 수정예산안은 5억 2,857만 6,000원이 증액된 66억 2,158만 5,000원입니다. 국·도비 내시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내시되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167페이지입니다. 중리보건소 이전신축공사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8,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하단입니다. 자동화학검사기, 고밀도측정기, 재활보건차량 구입비로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100% 국비지원사업으로 시민건강 증진사업을 위하여 금연지원사업으로 9,8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 감액 및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건강사업과 총 예산은 1억 9,832만 원이 증액된 62억 2,987만 원입니다. 281쪽 하단 부분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가 2014년 5월 1일부로 개정되어 보건소 엠브란스는 특수구급차로 분류되어 기준에 맞는 의료장비 및 구급약품 구입비로 1,055만 8,000원을 계상습니다. 285쪽, 지역사회통합건강 증진사업에서 목 변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홍보비로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한센 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사업비로 2억 7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금 전 본예산에서 2015년도 세출예산안 569페이지 예산과 같은 사업비로 총 공사비 4억 1,4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사업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이희승 위원입니다. 본예산 547쪽에 보면 자동혈압계가 내촌보건지소는 50만 원인데 이쪽에 일동보건지소는 19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 오가리진료소, 549쪽에 보면 오가리보건진료소 자동혈압계 1대가 15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기종별로 틀려서 가격이 산정된 겁니까?

저도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기종이 다 틀리고 또 다른 데는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그래서 예산이 틀립니다.

같은 보건지소에 있으면 규격이 비슷한 걸로 놓지 않고 가격 차이가, 19만 원짜리하고 150만 원짜리하고 차이가 나게?

진료소가 공간이 좁은 데는 큰 거는 못 놓고 작은 것을 놓고요. 오가리진료소는 공간이 있어서 시청 보건소에 있는 똑같은 거 150만 원짜리를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천시 같은 경우는 두 자녀 300, 세 자녀 100, 네 자녀 이상은 300인데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포천시는 어떤 수준인가요?

다른 시·군은 좀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많은 데가 많습니다. 1,000만 원짜리도 있고, 제가 알고 있고요. 다른 시·군은 비교를 안 해 봤지만 매스컴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되는 시·군도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저출산 사회문제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포천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인구가 많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지금 그렇잖아요. 낳기도 힘들지만 키우기 위해서는 진짜 엄청 힘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하셔서, 더 하셔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타 시·군 자료를 취합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9페이지 보면 405, 자산취득비에서 재난응급활동을 위한 장비구입 해서 에어텐트, 에어매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에어텐트는 알겠는데 에어매트 같은 경우는 하나에 25만 원짜리 거든요. 25만 원짜리 가지고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에어텐트 안에 까는 겁니다.

까는 그 에어텐트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소방서에서 추락방지하는 에어메트인 줄 알았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설비에서 걷고 싶은 계단 조성 이용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 원 있는데 장소는 어디에 설치예정이신 거예요?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면 공모를 할 겁니다. 아파트나 학교나 이런 계단에 공모를 해서 1개소만 설치를 해서 시범적으로, 그래서 비만율을 낮추고 걷는데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3,000만 원 정도 기존에 있는 계단에 할 거 아니에요, 설치를요?

예, 그렇습니다.

계단 높이가 좀 높고 해야 되겠네요?

아파트 정도면 공모를 해서 하겠습니다.

일반 아파트 동에 있는 비상계단은 아니고 일반 계단에 해야 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벽에 각종 프로그램들, 그림도 그리고 가면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장소 선정 잘 하셔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548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진료소마다. 5만 원씩 8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보상금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농한기 때 진료소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건강체조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길명리보건진료소 보면 그 옆에 노인회관이 있잖아요. 같이 있지요? 과장님 안 나가보셨지요?

아니요, 나갔습니다.

거기 보면 마을회관인가 노인회관인가 하고 진료소가 같은 건물에 있더라고요. 위치상 보면 마을하고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노인회관이 항상 이렇게 잠겨 있어요. 마을회관 잠겨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태인데 길명리보건진료소는 운영이 어떻게, 활성화가 어때요?

길명리보건소는 길명리하고 인근 주민들이 찾아와서 해 놓은 거고요. 이 행사는 건강체조하는 주변의 경로당을 저희가 물색해서 신청, 마을의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료소는 거리가 동네하고 떨어져 있어도 활용하는 분들은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항상 궁금했어요, 그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사업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조경숙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조경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액은 2014년보다 7,536만 원이 증액된 8억 1,998만 원으로 매년 반복적인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5쪽 중간 부분,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의료 및 구료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대비 응급의료요원 및 진료담당자에 대한 보건복지부 위탁교육비입니다. 575쪽 하단부터 576쪽 상단 부분까지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76쪽 중간 부분, 민간이전의료 및 구료비, 위해해충 구제약품 구입비로 6,200만 원을, 민간방역위탁금으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휴대용 연무기 및 모기성충 유인퇴치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577쪽 상단,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로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교사, 구급차 운전원 및 자동제세동기 관리자 교육비입니다. 하단 부분, 말라리아 퇴치사업 방역약품 구입비로 2,610만 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지원비로 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용 살충제 및 살균제약품 구입비입니다. 578쪽 상단,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약품 구입비로 1,492만 원, 민간이전 방역약품 구입비로 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하단부터 579쪽 상단 부분까지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79쪽 하단, 청소년음식경연대회 개최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음식문화에 대한 관심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579쪽 하단부터 580쪽 상단까지는 매년 반복적인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80쪽 상단, 기타보상금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으로 50만 원, 공증위생감시원 활동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중간 부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사업 민간위탁사업비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였으며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및 역량 관리로 급식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81쪽 하단부터 582쪽 상단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입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 중간 부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위해해충 구제약품 구입비로 6,2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도 보조금이 적게 책정된다는 우려로 본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됨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5년도 본예산 수정1차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괄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 민간위탁방역반 지원유류비 4,875만 원에서 4,155만 원으로 720만 원을 삭감합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방역위탁금 3,700만 원에서 3,387만 원으로 313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본예산 577페이지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지원이라고 해서 684만 3,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민간위탁방역반 지원약품해서 1,000만 원 나와 있는데 어떻게 틀린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민간자율방역단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자율방역단은 지금 앞에 있는 예산은 민간자율방역단이고 뒤에 있는 거는 방역약품을 민간위탁 주는 거예요. 그 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4개소에 대한 약품에 대해서 주는 거고요. 앞에 거 민간자율방역단은 읍·면에 한 저희가 지소별로, 보건지소에 방역, 소독할 수 있는 거를 매년 4월쯤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민간자율방역단은 이장님이나 지도자님이나 지역에서 그분들이 모여서 자율로 하는 자율방역단입니다.

특정하게 그러면 방역단이라고 해서 정해져 있는 인원이 있는 게 아니라 이장님이라든가,

지도자님들이랑,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주관을 해서 그때그때 그 인원을 착출해서,

주민자율방역단할 때.

자발적인 방재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주민자율방역단으로 해서 26개 반이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각 읍·면·동을 넘어서 리까지 조직이 되어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리까지 진행된다는 건가요?

아니, 지소에 방역소독할 수 있는 것을 3개씩 배정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고요. 지금 방역단이 읍·면을 전체 커버하는 것은 위탁을 주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쪽에는 위탁을 주어서 그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방역단부터 먼저 하나 여쭤 볼게요. 그러면 방역단에 지원되는 건수는 약품만 지원하고 나머지, 이렇게 수고비라든가 뭐라고 해야 되지요?

용역비.

용역비나 이런 거는 지원이 안 되고요?

용역비,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3,700만 원 나가는 거 있습니다.

용역비도 따로 그러면,

그거는 민간위탁에 준 거에 대해서만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자율방역단 이 자료에 대해서 보내주시고요. 민간위탁은 아까 4개 지역으로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청소자원과의 청소하시는 분들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도인가요?

별도고요. 위탁지역을 4개 권역으로 저희가 나눈 거는 1권역을 소흘·가산·내촌 이렇게 나누듯이 2권역 군내·신북·창수 이렇게 나누고요. 3권역에 일동·영중·화현, 4권역은 이동·영북·관인 이렇게 나눠서 나머지 동 지역은 보건소 방역기동반이 하고요. 위탁을 준 것은 그분들이 거기서 나눠서 하시는 거지요.

위탁을 받는 업체는 어딘가요?

업체는 포천 관내에 있는 업체가 8개인데요. 올해는 4개 업체가 소독을 했습니다.

여기도 약품 이외에도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방역, 분무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류비가 들어갑니다. 경유하고 등유하고 해서 50:50으로 해서 그것을 2시간 정도, 한 번 넣으면 2시간 정도를 하기 때문에 유류비가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579페이지요. 청소년 음식경연대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 우리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할 때 그때 하동주차장에서 있던 게 그 행사입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명칭을요 우수식품전시라든가 으뜸음식점 거기에 음식을 전시한 것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경연대회에 대한 것은 먹거리 한마당으로 해서 저희 기능기금에서 했기 때문에 올해 여기 명시는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청소년경연대회를 올해 이렇게 바꿨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건 별도의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행사하고 관계 없이 단독적으로 그렇게 하실 생각이신지?

그렇지요. 행사 때 사람들도 많이 동원되고 우리가 홍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억새꽃축제 때 하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참가해서 보니까 학생들도 적게 그 팀이 참석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하니까 우리 포천지부 주변에서 행사가 있을 때 많은 학생들도 오고 지역주민들이 왔을 때 지금 한 10개 팀 정도 했는데 한 15개 팀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말 아이들이 음식에 대해서 취미도 가지고 있고 소질도 있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런 걸 보여줌으로써 아이들 스스로도 그것에 대해서 만족도 느끼고 우리 부모들이 생각했을 때 요즘 아이들 ‘지네들 뭐 하나 혼자서 할 수 있어?’ 이런 것도 불식시켜주는 그런 행사로 1,000만 원 정도 예산 세우셨는데 예산을 더 받아서 조금 더 규모 있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소규모로 해서 1,000만 원 해서 10개 팀 하고 해서 그냥 1회성 행사, 한 번 보여주기로 지나가기 보다는 정말 음식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애들이 요즘 상당히 많거든요. ‘내가 직업을 이걸로 가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희 지역 애들이 그런 행사를 갖다가 규모 있게 해서 보여주면 굉장히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공연하는 거 이외에는 두 번째 관심사가, 연예인 되는 거 다음에 관심사가 음식 요리사가 관심사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좀 활성화 시킬 필요성도 있을 거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1,000만 원만 갖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지능기금에서 한마당먹거리축제랑 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제조업소에 다 전시를 하고요. 일반음식점에서도 으뜸음식점들은 음식 홍보를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학생들을 지금 청소년 쪽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건데 학교 쪽에서 관심이 조금 많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도에 올해에 처음 하면서 올해에 수상하는 학생들이랑 거기 참가했던 학생들 사진을 다 찍어서 저희가 이것을 엽서로 만들어서 이번에는 연초부터 학교로 해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이 활성화를 할 거고요. 산정호수 주변에서도 억새꽃 축제 할 때도 하동에는 일반 행사가 없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이 거기서 축제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시기 때문에 장소는 아마도 그냥 거기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기획을 잘 하시고 이것 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 청소년들이 나름대로 또 자기네들의 가지고 있는 소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80페이지에요.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신고자분들이 어떤 분들이 신고하는지 궁금하네요.

작년도까지는요. 신고포상금이 저희가 3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30만 원이었는데 보통 신고하시는 분들이 이것에 전문적으로 파파라치 같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그 돈이 다 나가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50만 원으로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50만 원으로 했었는데 올해 지금 여러 가지 시책이 많다보니까 부정불량식품 단속하는 것도 있고 또 그분들도 파파라치한테도 계속 그 사람들이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랬는지 올해에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5만 원씩 10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신 거지요?

예, 그런데 금액은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다른 종류별로에 따라서 돈은 차이는 있습니다.

올해 2014년도에는 나간 게 없다?

예, 지출 안 했습니다.

신고한 사례도 없고요?

본인들이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요청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10 명)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재수 (건강사업과장 겸임)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노인장애인과장 윤호중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청소자원과장직무대리 이병현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조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강수훈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명희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전문위원 김용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