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원스톱민원과장 윤병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갑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원스톱민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역점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에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285쪽, 2015년도 역점시책입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업무부서별 1건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7쪽,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완벽한 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의 호적업무와 같은 성격으로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4대 사건의 원스톱처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업무는 동지역은 시 본청에서 읍ㆍ면지역은 읍·면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시·군구 본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처리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축부서에서는, 290쪽입니다. 건축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건축민원, 기업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입주하거나 입주예정인 기업의 건축관련 애로사항을 사전에 상담하여 문제점 해결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건축사, 건축분야, 공장분야, 개발행위분야로 구성된 건축민원 기업상담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전 예약된 건에 대하여 원스톱민원과에서 합동 상담토록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에 출장하여 상담토록 하여 애로사항의 조기해결로 기업투자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292쪽에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의 도로명주소를 신규 또는 변경 부여된 도로명 주소로 직권변경 후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민원서비스로 토지관리과와 협의하여 도로명주소 자료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도로명주소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이 불일치 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에, 개발민원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준공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개발행위허가 준공 사전예고를 통한 준비행정으로 원활한 허가조건 이행과 불법·방치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자 매월 사후관리 분석을 통하여 준공기한 1개월 전에 사전 안내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한내 준공검사를 유도하고 준공검사 신청시 신속한 처리가 되도록 하여 불법행위 근절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5쪽에 농지산림민원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지민원 만족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관련 민원서류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농지관련 자료를 수시로 정비하여 민원발생 문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농지민원처리를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 발급을 4일 기간에서 1, 2일 안으로 처리하고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업무를 15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원스톱민원과 직원 모두는 항상 시민을 친절하게 맞이하여 각종 민원업무 및 인허가 업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고품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역점시책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2014년 대비 3,725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1,549만원으로 주요항목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본청과 시외버스터미널 논산역의 노후 된 시설의 교체비용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업무추진으로 366쪽 하단에, 건축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040만 원과 다음 장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장조사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비 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 추진으로 367쪽 하단에,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조사보조원 지원인건비로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3,5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대행비 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중단에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조사보조원 지원인건비 잔액 28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아니 죄송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것으로 바라며 원스톱민원과 소관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 역점시책 보고 청취의 건 (뒷면에실음)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365쪽에 보면은, 민원조정위원회회의참석 수당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중간정도에.

예.

이게 2014년도에 회의를 몇 번 했으며 주 내용이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금년도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1회 개최 한 바가 있고요, 민원조정위원회는 그 민원서류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가라든지 그 각 실·과의 의견이 조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불가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조정할 수가 없는데 그 법령상이 아닌 그 뭐라고 할까 그 해석상이라든지 의견 차이에 의해서 민원서류가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려갖고 거기에서 한 번 더 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불가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심사를 해서 민원인 편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그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저 회의를 열면은 조정이 가능합니까?

예, 금년도에 개최한 것은 여관, 여관 허가신청이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들어 왔는데 그 종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처리 해 갖고 우리시가 소송에서 진적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유사한 건을 갖다가 다시 또 다른 건을 도시계획 심의를 했는데 또 불가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올려가지고 이거 유사한 건인데 이걸 불가를 하면은 다시 또 소송이 들어와서 우리시가 패소할 게 뻔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 조정위원회에 우리가 부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허가하는 걸로 해가지고 뭐 개발행위 처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했고요, 366쪽 하단에 보면은, 건축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어요, 보니까.

예.

여기 84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도 회의내용이 뭐고 2014년도에는 몇 번 혹시 개최 돼 있는지?

금년도 그 건축위원회는 그 「건축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 실제 개최한 게 3차례인가, 2차례인가 그 돼 있습니다. 그래 건축조례를 바꾼다고 할 때 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돼 있어서 한번 했고요, 아파트 심의하는 게 있었고, 그런데 이게 그 감액한 이유는 금년도에 그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많이 될 걸로 봐 가지고 양성화를 건축위원회에 심의하도록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2차례가 있었는데 다 서면심의 했습니다. 서면 심의하다보니까 이게 수당지급이 안돼서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서면심의를 해도 관계없는 사항인가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의 편의성이라든가 신속성을 위해서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저는 366쪽에 여기 보면은, 여권업무 보조 인건비 해가지고 4만 4,900원 1명 해가지고 이 161일 계산해서 718만 4,000원을 이렇게 계상하셨지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 조금 내려 가면은 여권업무 인건비 600만 원 있지요?

예.

그리고 거기 밑에 내려 가면은 여권업무 추진해가지고 또 500만 원이 있지요?

예.

그거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셔보세요.

우리가 그 여권을 발급하게 되면은 여권발급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뭐 5만 몇 천원이 되는데 그중에 그 일부가 이게 이제 국가사업이거든요. 그 외교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외교부에다가 이 돈을 송금을 하면은 다시 우리시로 그 일정부분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지원 사업으로 보조받는 국비에서 다시 돌려받는 그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인건비, 운영비, 사무비로 이렇게 나눠서 그 계상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위에 아까도 그 여권업무보조 인건비해서 이렇게 올라와있고 그 좀 내려 와서 600만 원이 또 있거든요, 인건비가.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리는 겁니다.

...,

366쪽이에요.

예.

인건비가 위에도 이렇게 이제, 그거는 내내 이제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해 가지고 여기 위에...,

예, 이게 뭐냐면요, 저희들이 여권업무를 보는 사람이 정규직이 하나가 있고 그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간제 1년의 인건비가 국비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로 일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밑에 600은 국비고 위에 올라온 거는 시비고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건 잘 알았고요, 367쪽에 보면은, 여기 상단부분에 국내여비로 해가지고 건축 및 공장창업승인 신청지 현지답사 해가지고 200만 원이 있지요?

예.

그 밑에 또 위반건축물 현지조사 해 가지고 200만 원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내려 오면은 국내여비 해가지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지 현지조사 해가지고 또 100만 원이 있어요.

예.

그리고 아주 조금 더 내려 오면은 거기도 국내여비로 해가지고 농지·산지전용허가 신청지 현지 조사해서 200만 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다 보면은 현지조사를 하는 이게 이제 여비인데, 어떤 거는 200만 원이고 어떤 경우는 100만 원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원스톱민원과에 부서별로 총괄 여비가 있고 부서별 여비가 이렇게 지금 지적하신 대로 100만 원도 있고 200만 원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하고 특이하게 우리 인허가를 처리하다보면 수없이 현장을 나가게 돼 있습니다. 뭐 하루에도 한번만 나갔다오는 게 아니라 오전에도 나갔다 오고 오후에도 나갔다 와서 여비가 많이 이제 그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더 책정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별로 이게 올라가있는데, 뭐 사실상 우리야 많이 세워 줄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시에 그 예산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그런 차이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 보니까 농지·산지전용허가 그 신청지 현지조사는 100만 원 삭감하신 것 같네요.

이건 삭감은 작년에 비해서 이런 거는 이제 예산 그 시 전체 상황에 따라서 좀 감액되는 경우도 있고 시 형편이 좀, 올해는 이것뿐이 아니고 우리 선진지 견학 여비가 아니 선진지 견학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매년 세워 줬는데 올해는 그것도 감액이 됐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비든 그런 부분은 여건이 허락되면 좀 더 많이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좀 감액되고 그렇습니다.

이 삭감하시고 추경에 또 예산 올리시려고?

그때 형편이 되면은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요, 367페이지를 보면,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대행수수료 있지요.

예.

도대체 이게 변동비예요, 고정비이예요?

아, 이건 변동입니다.

아, 해마다요?

왜냐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이 이제 현장조사를 다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건축법」에서 건축사들한테 그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게 이제 한정된 인력으로서 우리가 다 허가라든지 이 사용승인,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준공검사때 일일이 현장을 우리가 다니려면 현재 있는 직원 갖고는 도저히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건축사한테 위임돼 있는 것은 이것은 「건축법」자체에서 위임이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사가 시장이 해야 될 업무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대행 수수료를 주는 거구요, 이게 경기가 활성화될 때는 이 돈 갖고 부족하고 올해같이 경기가 좀 어려울 때는 그 돈이 좀 남아가지고 예산이 남아서 추경때 그래 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 이거 추경때 그냥 숫자가 똑 떨어지게 삭감이 되어 가지고 1,500만 원이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 1억 500이 집행이 된 건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고정비인가 변동비인가!

올해 그 깎은 것도요 12월말까지 우리가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가 그 지급 될 건가!” 그래서 그 추정된 잔액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보수는 이제 조금 인상됐네요, 그죠? 4만 1,900원에서 4만 4,900원으로.

예.

그건 이제 2015년도 기간제근로보수의 규정에 맞게끔 올라서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지요?

예.

그리고 혹시 2015년도 예산에 올려가지고 혹시 미 반영된 예산 여기에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선진지 견학비용...,

예, 그건 전체적으로 각 실·과가 선진지 견학비용은 이게 됐고, 다른 부분은 없어요?

올리긴 했는데 우리 이제 여건이 변경돼서 반영이 다 됐습니다. 뭐 예를 들으면 우리 그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내년도에 이제 시 청사를 증축해서 이전할거기 때문에 그건 뭐 깎였어도 당연히 깎여야 된다고 봅니다. 뭐 우리가 중복 투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야지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다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임한석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역점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총 16건인데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2015년도 역점시책 16개중 7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2015년도 역점시책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필지당 그 단위면적당가격을 결정하는 사항인데요, 토지특성조사가 한필지당 한 24개의 특성을 조사를 해서 그 지가를 이렇게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필지 1월 1일 기준은 29만 1,940필지를 전 필지를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5월 30일자로 지가를 결정해서 공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금년도에는 2,020필지를 이제 계획을 잡았는데요, 이것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항, 그래 토지이동 이런 사항을 대상으로 이렇게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및 무등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이게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건전한 그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입법부당한 그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내 중개업소로 등록된 것은 108개 업소로서 공인중개사가 85개 업소, 중개인이 23개 그 보조원으로 등록되신 분들이 82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단속을 해서 그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단속실적에서 한 자체 3회 그 시·군 교체로 해서 1회를 했습니다. 그래 총 35건을 적발을 해서 저희들이 업무정지 2건 그래서 현지주의 지도를 한30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수사의뢰한 것이 이제 3건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 앞으로도 중개업소를 중점 지도하고 단속할 대상은 자격증이나 등록증 이제 대여한 업소 그 무등록 가진 분들이 이제 중개를 하는 경우, 또한 중개인들이 매매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미흡하게 하거나 미교부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그 중개업소를 이렇게 지도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지적측량결과 서비스 제도 추진관계인데요, 그 측량하고 나 보면 일반민원인들이 이제 불만이라든가 불평 이제 고충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그 측량한 이후에 뭐 건의를 한다든가 전화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재측량도 해 주고 혹시 현장에서 이제 말뚝이 빠져 있으면은 다시 그 보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측량 완료한 분들한테 엽서로 일일이 이제 설문조사를 받아갖고 그 고객만족도를 이렇게 채워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이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은 저희들이 그 전에는 수기로 돼 있던 토지대장 그 뭐 지적도 뭐 임야도 이런 사항을 국가공간정보 그 센터 운영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분산관리를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국가공간정보망해서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 모든 자료를 효율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그 소유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자료를 정비를 해서 민원인이라든가 그 행정업무에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다보니까 60년도 이전에 그 이제 사망으로 인해서 그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 그런 사항은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요, 하여간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최선을 다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명주소는 이제 도로에 도로명을 이제 그 부여를 하고 그 도로에 따라서 이제 그 자리 잡은 건물 등에 건물번호를 붙여갖고 도로명주소를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건물번호는 도로의 시작점으로부터 그 왼쪽에는 홀 수 오른쪽에는 이렇게 짝수를 이제 그 대로라든가 “로”, “호”는 이제 골목길 경우 이렇게 해서 그 건물번호를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관계는 저희들이 상·하반기 2회를 실시를 해서 그 도로명판 2,390개 건물번호판 4만 498개를 이렇게 정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 그 설치관계인데요, 지금 이것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대둔산에다가 3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좀 이게 국가지점번호판이 좀 생소하실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응급재난구조 관계입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잠깐 이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대둔산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이게 가끔 등산하시다 보면 이게 국가지점번호판 이렇게 해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좀 상세하게 나오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호가 있어요. 이 번호를 119에다 신고를 해서 그 전화를 하게 되면 자기가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이 응급재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대둔산에는 지금 현재 32개 설치를 했고요, 저희 이제 예산이 계속 확보 되는대로 점진적으로 산악지대, 사람들이 자주 위치를 분간하기 어려운 지역에다가 이렇게 설치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관계인데요, 금년도에는 양촌 모촌지구로 해서 이제 189필지를 이렇게 대상으로 이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다만 이제 지적재조사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업무하는 과정에서 많은 그 측량이라든가 인위적인 오차 그리고 도면상의 그 지적도라든가 그 임야도상의 신축, 뒤틀림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그 오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현장에서 직접 이웃과 이웃 간의 경계가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나서 민원인들 간의 마찰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항이 이제 집단적으로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지적재조 사업을 그 선정을 하고 그 업무를 이제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연무 양지지구하고 양촌 신흥지구, 벌곡 수락지구 이렇게 3개 지구를 지금 거의 추진완료해서 지금 이제 확정단계가 와 있습니다. 그게 12월 30일까지 이제 공고가 완료가 되면은 곧바로 그 필지별로 토지소유자들한테 경계가 증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정금을 이렇게 배부해서 확정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위원님들한테 조금 혹시 참고적으로 이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를 이렇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이제 쉽게 그 법 명칭만 갖고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마을에서는 이제 종중관리 단체 그리고 종교단체 그 이제 동네 이제 마을단위 보면 그 마을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제 등록번호를 그 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중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13자리,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주민등록번호나 똑같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번호를 이렇게 부여를 해 주고 있고 그 종교단체는 한 10자리 이렇게 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일반 보면 이제 기타단체가 이제 마을회거든요. 그 마을회는 저희도 이제 9자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간혹 민원인들이 위원님들한테 이게 얘기가 들어오실 때는 저희들한테 이 안내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성심성의껏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반회칙 하고 똑같습니다. 만약 동창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회칙이라든가 규약 어떤 내용이 바뀐다고 하면 그 결의한 내용, 그 3가지 구비서류만 갖추면은 저희들이 등록번호를 조립해서 이렇게 해 드립니다. 그럼 그 조립된 내용을 갖고 법원에 가서 등기를 내시면 됩니다. 이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91만 원이 증액돼서 9억 5,68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세부사업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그 조사업무는 저희들이 1월 1일 그 개별공시지가 7월 1일 개별공시지가를 그 조사해서 이제 결정하는 과정인데요, 그 인건비에서 저희도 이제 2,007만 2,000원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일반운영비에서 이제 사무관리비 이제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6,000만 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으로 300만 원, 일반수용비로 800만 원을 이게 반영했습니다. 이게 공공운영비로는 공시지가결정고시로 이제 필지별로 이렇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발송료가 이제 1,000만 원, 그 시설장비유지비가 이제 50만 원, 지가상황실이 조금 이제 그 별도로 있다 보니까 조금 겨울철에는 춥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100만 원을 연료비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바로 밑에 있는 부동산중개업 관리는 관내 이제 108개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개업소의, 그 시민들이 이제 중개하는 과정에서 어떤 위법 부당한 행위를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일반운영비로 이제 그 일반수용비가 1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이제 부동산중개업 그 신고포상금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 중개업자들이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에 일반 그 국민들이 이제 신고를 하면 그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게 50만 원 이렇게 계상 했습니다. 그 바로 하단에 있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업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은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저희들 관청에 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도 그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신고대상자는 중개업자가 중개를 했을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하고요, 쌍방 간에 계약했을 때는 매도자, 매수자가 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기간제인건비로 1,131만 5,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00만 원과 시설장비유지비로 50만 원을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바로 밑에 개발부담금 업무는 일반 이제 그 인허가 사항입니다. 이게 일반 농지라든가 임야 같은 경우에 형질변경해서 이제 개발사업이 이제 그 시행이 되면 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을 이렇게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운영비로 개발비용 산정수수료로 이제 250만 원, 그게 이제 대규모단위 이제 그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큰 구역은 저희들이 이제 별도 그 비용을 산출 할 수가 없어서 별도 연구용역비로 800만 원을 이렇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쯤에 지적공부정리 관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만 5,000원을 증액하여 6,815만 원을 이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2,73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그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300만 원 우리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수당으로 10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문서 이 구 대장, 결의서 이게 전산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1,500만원을 반영을 했고요, 측량결과도 이제 바인더 편차를 하는데 그 1,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밑에 이제 그 시설장비유지비로 그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형질변경토지 그 일제조사정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8만 4,000원을 증액해서 3,219만 4,000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비 보수로 이제 그 형질변경토지 일제정비로 2,360만 4,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여비로는 859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중간단위 이제 지적관리사업 이제 국비사업인데요, 거기 이제 인건비로 이제 312만 원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바로 시·군 행정구역간 경계정비 이제 이건 도비사업입니다. 지금 이제 지적도나 임야도가 이제 1910년도부터 1923년도에 최초 등록된 그 공부 자체가 이제 낙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하고 이제 인접된 시·군이 이제 익산, 부여 이제 공주, 계룡이제 금산, 대전 이렇게 해서 이제 인접이 돼 있습니다. 인접 돼 있는데 이제 경계가 벌어졌거나 아니면 이제 그 경계가 불부합이 발생된 지역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런 데를 이제 접합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정비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예산으로 시·군 행정구역 경계정비에 따른 측량비로 3,481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바로 하단에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관리입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수당으로 3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374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우편 발송료로 200만 원, 여비로 848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이제 그 자산물품취득비는 그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휴대용 엠프가 있습니다. 휴대용 엠프비로 110만 원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는 그 측량할 때 이제 기준이 되는 이제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그 지적재조사사업 편입토지 감정수수료 1,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중간정도의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264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적공부 전산관리로 2,535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5쪽, 그 도로명주소사업 그 지원관계입니다. 그 7,478만 원을 이제 반영을 했는데요, 그 인건비에 2,730만 원 그리고서 이제 일반운영비로 3,2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비에 848만 원 그리고서 건물번호판 자체제작 재료비에 7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하단부분에 있는 도로명및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이제 국비사업인데요, 2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도비는 3,299만 원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376쪽입니다. 시설비로 광역도로망 관리하고 국가지점번호판 그 설치사업으로 3,299만 원을 이렇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새주소 홍보 및 활성화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GIS 이제 운영관계인데요, 그 사무관리비로 585만 원, 공공운영비로 2억 3,045만 원 했습니다. 377쪽입니다. 공간정보활용체계 이제 구축하는 관계인데요, 그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 그 자산물품취득비에 4,500만 원 이렇게 반영하였습니다. 이게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운영에 1,336만 5,000원 그렇게 하고서 토지관리과 기본경비에 2,04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내부거래지출 토지관리과에 지적재조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어서 지적재조사 특별회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6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편입토지 조정금 수입으로 1억 원, 그 내부거래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000만 원을 이렇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16쪽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그게 정부 이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제 10%를 일괄적으로 이제 감한 사항이고요, 하단에 있는 그 지적재조사사업 측량관리입니다. 거기서 이제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193만 원을 감해서 공공운영비 우편료로 그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 그래요. 여기 지금 371쪽에 공시지가 그 과정인데요, 이 공시지가는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

공시지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일 추울 때 11월 20일부터 해서 2월 달까지 이렇게 이제 현장 가서 필지별로 그 특성을 조사를 하거든요. 이게 현장에 가보면 뭐 도로가 접했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지대가, 땅 자체가 이제 뭐 네모지다 세모지다 이런 전반적인 사항 이제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뭐 어디 뭐 수렁논도 있고 봉천지구도 있고 경지정리 안 된 논, 이런 것도 이렇게 따져 갖고 한 24개 정도 이제 특성이 있거든요. 이런 특성을 다 조사를 해서 그 표준지, 인근표준지를 따다가 이제 그 반영을 해서 ㎡당 가격을 이렇게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보통은 이렇게 공시지가가 이렇게 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봤더니 작년 한 대비 해 가지고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그 현지 조사를 해서 주변하고 그런 걸 맞춰가지고...,

예, 다 반영을 해서 합니다.

아, 그렇게 결정되는구나! 제가 한 가지만, 두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그 371쪽에 그 부동산중개업 신고포상금 관계인데요, 이게 작년도에 몇 건이나 신고가 됐나요?

예, 없습니다.

포상금을 그러면 이 얼마를 주시려고 50만 원을 이렇게 책정을 했어요?

지금 이게 포상금 관계는 이제 그 종전에는 그 부산지역에서 이제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갖고서 일괄적으로 하거든요. 어떤 뭐 직접적으로 본인이 피해 봐서 이렇게 포상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인터넷 검색을 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좀 무리한 점은 있습니다. 법령상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50만 원 최소 1건에 대한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논산시에서 이 부동산중개업 관련해서 신고한 건은 하나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제 거의가 화해조정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375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위원 수당이라고 1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위원인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이제 각 시골지역으로 가보면 이제 각 집에 위에 쓰여 있는 것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도로명번호 밑에 있는 것은 이제 건물번호가 이 돼 있거든요. 그래 사람이 다니는 길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큰길은 이제 “대로” 일반적 그 2차선 이하 도로는 이제 “로”자로 그 이제 골목길 4m 이상 도로는 “길”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에 따라서 이제 부여를 하는데요, 그 길 명칭을 부여할 때 도로명주소 위원회를 이렇게 저희들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간략한 것 그 명칭만 바뀌는 것 1건만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이 지역마다 보면은 그런 건들이 많이 있을 건데 이 1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어려울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1건도 이렇게 지급한 적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럼 명목상 우선 1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3쪽요, 최고 하단에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에 수당 해가지고 이게 일반수용비 300만 원하고 105만 원되어 있는데, 이 경계 측량하고 나면 그게 그걸로 인정되는 게 아니고 경계결정위원회나 이런 데 지적재조사나 여기서 또 확정을 지어야 되는 수순인가요, 이게요? 아니면 왜 위원회가 경계결정위원회가 왜 필요한가요?

여기에 있는 경계결정이나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다만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 이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위원회로 활용을 해서 경계를 소유자들 간의 합의된 경계로 이게 결정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일반1개의 필지를 이제 측량이 신청을 해서 경계가 잘못됐을 경우 그 경계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들과 대화를 해서 그 조정해서 이렇게 해 주는 사항이고 경계결정위원회하고는 그 별도입니다.

근데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위원회명단...,

지금 제가 현재 위원회 명단은 없는데 요, 그 법령상에 이제 했고요, 경계결정 해도 위원님도 아마 그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뇨 제 생각에는 측량을 하면 경계가 정확히 나오는데 또 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가?

지금 이것은 지적재조사사업이면 이제 집단지가 선정이 되거든요.

예, 예.

근데 하다보면은 자기가 점유 하고 있는 땅은 그 소유자들이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면적이 이제 증감이 발생되다 보면 또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소유자들이 이제 자기 땅이라는 욕심만 있지 돈을 내놓으려고를 안 해요. 그래 그런 경우에 이제 경계를 이렇게 조정 해 주는...,

아, 조정위원회식으로 그렇게 있는 거구나!

예, 그게 지금 위원장은 판사가 깁니다.

아, 예, 예, 아, 그래요. 예,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376쪽에 보면, 그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사업 지원해가지고 사무관리비 1,000만 원 밑에서도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이것도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사업 지원이거든요. 하나는 1,000만 원이고 하나는 5,300만 원인데. 이 차이점이 뭡니까? 376쪽 중간에, 하나는 위에 거는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이 감했는데 여기는 또 300만 원 증감했네요, 밑에 5,300만 원을, 이 두개의 차이점은...,

이게 뭐 도로명주소 생활화 이제 촉진사업은...,

위의 1,000만 원짜리는...,

예,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거 다만 위에 있는 것 1,000만 원은 이제 그 시비로 이제 확보한 사항이고요, 밑에 것은 이제 도비가 이제 와서 이것은 이제 그 시민밀착형으로 그 주민들한테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예, 사업내용은 유사한 내용입니다.

예.

다만 이제 도비가 붙어 있는 것뿐입니다.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71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6,000만 원 잡혀있는데 6,000만 원이면 1년 할 수 있나요, 다? 아니면 조금 삭감돼서 사무관리비가 내려 온 건가요?

아니 저희들이 이제 별도 국비가 내려옵니다.

아, 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요?

예, 예.

6,000만 원요? 작년에는 6,390만 원 지출됐지요, 지금 2014년도는, 지금? 아니 제가 줄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1년 한 6,500이 필요한데 500이 삭감됐나, 그래서 6,000만 이렇게 사무관리비 세워준 건가, 차이가 없는데. 예산계 얼마 올렸어요, 이런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아, 그대로 다 반영이 된 사항...,

아, 6,000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예, 예.

그 2014년도 총 보니까 6,390만 원이 지출이 됐길래, 별 차이가 없는데 또 추경에 또 몇 백 만 원 올리는 것 아닌가 해서요, 혹시. 372페이지 또 하단 보면 사무관리비 있지요?

예.

좀 줄었지요? 여기도 올린대로 그대로 다 편성이 된 거예요?

예, 편성이 된 겁니다. 다만 거기 지적문서 이제 전산화작업이 이제 작년도에도 이제 했기 때문에요, 그 예산이 조금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일반수용비도 작년보단 줄었고 지적문서 전산화작업도 한 500만 원 줄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린만큼은 그대로 해줬네요?

예.

그리고 37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간에 토지정보시스템서버 유지보수비는 여기도 줄었나요?

예, 여기도 좀 줄었습니다.

여기도요?

예, 예.

그러면 3,000만 원 가지고 1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유지보수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혹시 여기 우리 토지관리과 예산 뭐 10억도 안 되는 예산에서 사무관리비가 작년보다 줄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예산부서에서 삭감 했나 해가지고 ‘삭감된 건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377페이지 보면은, 위의 이제 상단부분에 논산시 2014년도 항공사진 구입 있지요? 이거 4,500이면 되는 거예요, 항공사진구입?

예, 그렇습니다.

어, 이것도 1년에 해마다 서는 예산이지요?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 금년도에는 저희도 이제 국립지리원에서 항공사진을 이렇게 구매를 하다가 그 탑재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다보면 이렇게 비용을 많이 부담이 돼 갖고요, 저희들이 이제 필름을 사다가 이렇게 탑재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작년에 2014년도는 8,100이 지출이 됐어요, 그렇지요?

예, 그때는 이제...,

9,000만 원 이렇게 요구했다가 1회때 추경에 이제 9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그래서 이게 반절로 줄었기 때문에...,

이 필름을 사다가 하면 그 예산을 이렇게 절감할 수...,

아, 절감할 수 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대이전지원사업단 행정지원과장 이계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651쪽, 국방대학교 논산이전입니다. 2016년말 완공하여 2017년 개교 예정입니다. 양촌면 거사리에 21만평의 부지에 3,444억 원의 사업비로 학교본부, 관사, 아파트, 독신자숙소 등 1,056호의 주거시설과 기타 부속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지난 11월 24일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간 여러분의 시민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협조에 의해서 기공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653쪽입니다. 충남도의 국방대 주 진입로 개설입니다. 사업비 52억 원으로 충남도에서 왕복 4차로로 개설합니다. 현재 기본설계가 완료되었고 실시설계중이며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신청한 상태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 1월중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심의 결정예정이며 2월에 보상을 실시하고 10월에 착공하여 2016년 말에 완공예정입니다. 다음 654쪽입니다. 국방대 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기존 거사리 1, 2마을 진입로 확·포장으로 마을주민 및 국방대학교 입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왕복 2차선으로 1차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사업비는 논산시 5억, 특별교부세 5억, 국방대 5억 총 15억입니다. 11억으로 1차 공사를 완료했으며 2차 공사는 시비 4억으로 2016년 지방도 697호 확·포장 사업과 연계해 마무리 완공계획입니다. 주민과 국방대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2차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5쪽, 국방대 주변마을 정비사업입니다. 국방대 이전에 따른 주변마을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 및 경관 개선으로 함께 더불어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정비사업입니다. 1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반곡 1리, 신흥 1리, 모촌 2리, 거사 3리, 배수로 정비 및 마을안길 등 주변마을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변마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영농과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문제점을 찾아서 201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6쪽, 국방대이전 하류지 배수로시설 확장입니다. 국방대 개교로 배수로 유실 및 주변농경지 침수피해가 우려되어 재해예방과 시설물 보호 차원에서 배수로를 확장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안행부의 특별교부세 10억 원으로 현재농촌공사 논산지사에서 공사 중에 있으며 길이는 597m 폭 3m로 올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657쪽, 국방대 팝 오케스트라 및 논산시립합창단 상호간 초청 공연과 658쪽 국방대 내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60쪽, 2015년도 역점시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국방대학교 논산이전입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11월 24일 기공식을 했으므로 앞으로 2017년도 개교에 차질 없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61쪽, 국방대 주변마을 정비사업입니다. 655쪽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2015년에도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국방대 이전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주변마을에 대한 기반시설을 확충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2쪽, 국방대내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입니다. 2014년에는 11월 14일 국방대에서 고구마 직거래 행사를 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국방대와 협의 적절한 시기에 직거래 행사를 실시하여 우리 우수농산물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 663쪽, 국방대와 논산시 상호방문추진입니다. 국방대 가족 및 양촌면 거사리 주민 간 상호 방문을 통하여 화합의 분위기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도 상·하반기로 나누어 상호방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64쪽, 국방대 팝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입니다. 국방대 팝 오케스트라와 논산시립합창단 상호간 초청 공연을 실시하여 우리시와 국방대간 친목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철에는 딸기축제기간 중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을에는 국방대학교 축제때 우리시 합창단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방대이전지원사업단에서는 국방대 이전에 따른 주거 문화복지 등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검토하여 논산시와의 상생 발전으로 한국 제일 국방의 혁신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국방대이전지원사업단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 및 2015년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지원과 본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억 7,771만 원보다 1억1,394만 원이 감소한 2억 6,37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방대 상호가족 및 양촌면 주민 상호 방문 추진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방대 부 진입도로 추가공사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 449m의 위의 쪽으로 30m를 연장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국방대 주변마을 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국방대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관리 및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0쪽입니다. 기관운영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계상한 예산안이 꼭 편성되어 국방대학교 이전과 주변마을 정비사업에 차질 없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2억 3,156만 9,000원에서 841만 6,000원을 감한 12억 2,315만 3,000원을 계상한 예산안입니다. 중간열 국방대 가족 및 양촌면민 상호방문 추진에 437만 6,000원을 감하였으며 이는 국방대학의 인사이동과 국방대학교의 기공식 등 사정으로 국방대의 사정으로 상호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 국방대 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금년 11월 14일 실시하고 남은 잔액 404만 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사업지원과장 박노주입니다. 저희 사업지원과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각별하신 관심에 힘을 얻어 계획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종합평가 및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15년도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4쪽입니다. 2015년도 역점시책입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5쪽, 국방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촌 IC에서 국방대까지 국지도 68호 확·포장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9월 실시설계 2차 준공계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 총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10월 총사업비 조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에 제출하였습니다. 2.6km에 대한 총사업비는 약 11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난 2일에 2015년도 국비 63억 원이 국회예산안을 통과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등을 이행한 후 공사를 발주 할 계획입니다. 676쪽입니다. 두 번째 연산사거리에서 국방대까지 지방도 697호 확·포장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 8월에 실시설계 검토를 위하여 1, 2차 워크숍을 실시한바있으며 10월에 도로구역 결정변경 공고하고 실시설계 검토결과를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건설기술심의를 거쳐 내년 초에 물건조사 후 공사를 발주 할 계획입니다. 677쪽, 기대효과 및 위치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78쪽입니다. 국방대 이전지 협의 보상 마무리입니다. 보상협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34명에 토지면적 68만 7,268㎡ 금액은 503억 2,600만 원으로 협의율 98%입니다. 미협의된 2%는 종중 묘지 및 성물 등 종중 재산의 이전정리와 소유주의 주소불명, 미등기 토지 등의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조숙한 시일 내에 보상 미흡은 세대들의 설득과 이해로 보상을 마무리 할 것입니다. 하단 이주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양촌면 거사리 1-8번지 일원에 면적 2만 805㎡ 31세대를 입주를 위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10월에 이주단지 조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다음 장679쪽입니다. 금년 11월 7일 이주단지 조성사업 토목 조경공사 시공자가 선정되어 11월 14일에 계약하고 17일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준공예정일은 2015년 4월 30일입니다. 현재 이주민 이주계획에 의하여 이주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주단지 조성이 계획보다 늦어짐에 따라서 임시주거시설을 조성중인 이주단지 인근에 만들고 있습니다. 본인이 임시이주를 원하는 18세대가 임시숙소로 이주를 하고 기타 세대는 본인스스로 임시거주지를 옮길 계획입니다. 이주단지는 2015년 4월에 완공 및 이주단지 분양공고를 하고 2015년 5월에 이주단지 입주자를 결정한 후 결정된 이주자들의 계획에 의하여 주거시설을 신축하면 개별입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은 4, 이주민 건강증진기구 설치입니다. 설치장소는 거사리 이주단지 내이며 현재 예산은 4,000만 원이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 2015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주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바로 건강증진기구와 쉼터를 설치하여 안정된 정착 분위기 조성 및 이주민 건강증진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0쪽입니다. 이주마을 모형도 설치입니다. 현재 거사2리 마을의 지형을 축소하여 모형도를 제작한 후 이주단지내 경로당에 설치 보관할 계획으로 금년 6월에 모형도는 이미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주단지내 경로당이 건축되면 모형도전시대를 제작하고 모형도를 설치 보관하면 옛 모습 보전 및 이주민들의 향수에 대한 정서함양을 도모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사업지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역점시책 보고를 마치고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4쪽입니다. 사업지원과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7,050만 원이 감소하여 예산액은 4,01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반시설사업비가 1,996만 원, 기본경비가 2,020만 원으로 합하여 4,016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지원과 2014년도 추경 이외에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기정액 9,754만 4,000원보다 510만 원으로 감하여 예산액은 9,244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를 드리면 기반시설사업 340만 원을 감하고 기본경비 170만 원을 감소시켜 예산액은 9,244만 4,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예,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페이지 539쪽에 보면, 그 중간 하단에 보면 국방문화 녹색수변도시 만들기 예산이 전년도에 9,000만 원에서 6,100만 원이 증가했는데 내용이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검토 중)

539쪽에 중간 밑에 국방문화 녹색수변도시 만들기.

저희과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서...,

예산안, 예산안 말씀드립니다.

아, 주변마을 정비사업 말씀 하시나요?

여기 중간정도에 보면...,

아, 국방마을 녹색마을 만들기에...,

예, 예.

그게 올해 2014년도에 8,800만 원에서 증액된 내년도에 1억 5,000만 원 주변마을 정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뭔지 말씀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 2014년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주변, 국방대이전 주변마을 신흥리, 거사리 이런 반곡리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성 그 정비사업 마을안길 포장이나 하수구 정비사업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2개 과가 합쳐서 예산이 3억밖에 안 되는데 혹시 2015년도 요구한 예산중에 혹시 빠진 예산이 있어요, 삭감됐다든가?

행정지원과는 없습니다.

사업지원과도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그 한 7,000만 원이 그 감하여 진 것은 올해 역점시책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건강증진기구가 5,000만 원 모형도가 2,000만 원 해서 그게 이제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올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서 7,000만 원이 전년도보다 감하여진 상황입니다.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송순이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도 역점시책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순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도 역점시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2015년도 역점시책 11건 중 현안사항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04쪽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15년 11월 개소에 앞서 운영준비로 상반기에 지역자원·부서간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자문교수 위촉과 지역사회 건강조사로 지역세분화 자료구축, 건강생활지원센터 협의체 구성과 회의 및 교육, 하반기에 수요자 중심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세부계획 수립과 지역사회 홍보 등 예방중심의 원스톱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6쪽, 안전하고 건강한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400여개 의약업소 대상으로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약업소에 대한 안전지도 점검 강화와 불법 의약품 및 마약류 유통 방지 강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08쪽, 취약계층 소아 장염바이러스 예방입니다. 5세 이하 영유아에 많이 발생하는 급성설사 및 급성위장간염에 주사망원인인 로타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영유아 360명에 대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으로 발생 최소화와 저소득층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건강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712쪽, 급성 감염병 확산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질병정보 모니터망 구성운영과 면역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 지속추진, 올바른 손씻기 체험교실 운영 등 각종 감염병에 대한 예방홍보와 보건교육 등을 실시해 시민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도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5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2015년도 세출예산은 작년보다 17억 9,422만 원이 증액된 249억9,8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공공보건의료관리에 51억 4,605만 원, 의약업소 및 공공의료관리 수준향상 제고에 1억 1,320만 원, 시민건강관리에 44억 9,778만 원,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에 81억 9,515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70억 4,58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인건비 등 기본경비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8쪽, 하단입니다. 보건기관 노후 프린터 등 교체비용으로 600만 원, 회의용 노트북 구입비로 150만 원, 노후 CCTV 교체비용으로 3,000만 원, 신축건물 등 회의중계 TV 등 구입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처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2015년 7월 완공을 목표로 건축 중인 화지동 소재 건강생활지원센터 부대시설비로 냉난방설비, 조경, 주차설비 공사비로 1억 8,000만 원, 체험부스 등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로 2억 8,000만 원, 붙박이장 등 설치공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상단입니다. 방금 설명 드렸던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운영에 필요한 전산장비, 집기, 조리실습장비 등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국비사업비로 근력측정기 등 운동처방 장비 16종을 구입하고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하단입니다.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로 총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무소독용 살충제 구입비로 1억 700만 원, 분무소독 등 살충제 구입비로 3,200만 원, 기타 수해 등 재난대비 방역약품비와 해충요인트랩 구입비 등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종감염병 예방관리 약품 및 마스크 등 기자재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551쪽 상단, 쯔쯔가무시 등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약품 구입비로 5,000만 원 또 에스에프티에스 등 야생진드기 기피제 구입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 상단입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및 성인폐렴 백신 등 예방접종 백신 등 구입비로 5,000만 원과 검사실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으로 한센병 이동진료사업비로 2,800만 원 또 어린이 장난감 및 통학차량 소독비로 4,800만 원, 경로당 등 방문소독 위탁비로 3,4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상단입니다. 우리시 소재 백제병원의 의료관련 병원감염 표본감시 사업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단, 도비사업으로 배정된 4,400 가구분 가을철발열성질환 예방약품 구입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가을철발열성질환 집중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벌곡면, 양촌, 가야곡, 연산면에 배부용 기피제 구입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3쪽 상단입니다. 재가한센인 생계지원을 위해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단 한센인 간이양로시설운영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쪽 하단, 한센인정착촌 기반자립 조성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착촌 농산·농가에 종우, 종돈 구입 또는 사료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4쪽 상단입니다. 한센병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인 피해자 31명에 대한 매달 1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중단 노인폐렴구균 백신 및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과 병의원 접종비 지원을 위해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렴구균 백신 접종대상이 약 1,600명, 인플루엔자 및 병의원 접종대상이 약 5,700여명으로 총 5억 4,2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부족분 3억 2,300만 원은 추경에 국·도비 교부결정을 받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 중단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병의원접종비 지원과 필수예방접종 백신구입비 등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5,300여명에 달하여 추경에 부족분 국·도비 포함 2억 1,300만 원은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8쪽 하단입니다. 결핵 신환자 발견을 위해 대한결핵협회 이동검진에 따른 비용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0쪽 상단, 13개 보건지소와 26개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구입비로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보건기관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환경개선시설공사 등으로 총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40개 보건기관 환경개선 시설공사비로 3,000만 원, 노후난방시설개선공사비로 1,100만 원, 보도블록설치등 부지보강비로 1,200만 원, 진료실 등 실내 유해물 제거용 시스템 가습기 설치공사비로 1,000만 원, 실내외 조경공사와 민원인 휴게공간 설치, 심리상담실 등 리모델링 공사비로 각각 1,1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심리상담실 등 3개소 집기구입비로 1,500만 원 포함, 재활센터 물품구입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 중단,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 당초 국·도비부담조서에 의거 보건소내 재활센터 신축 및 원북보건진료소 신축비로 6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원북보건진료소는 복지부 보조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하였고 재활센터 신축비는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부담조세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향후 수정발의시 변경사항을 조정하여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2쪽 상단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과 관련한 보건의료장비 등 구입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담조세에 의거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약포장기 등 보건진료장비 구입비가 당초 9,700만 원에서 1억 4,000 감액된 8,300만 원으로 재활센터 차량 구입비는 보건사업 차량 구입비로 4,000만 원에서 2,700만 원 감액된 1,300만 원 보전 내시 되었습니다. 수정발의시 변경사항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2쪽, 하단입니다. 거동불편 취약계층에게 공동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사업비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쪽입니다. 보건소 2014년도 기정예산은 246억 7,227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4억7,056만 원을 감액하여 242억 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공공보건의료관리사업에서 2,889만 원을 의약업소 및 공공의료관리수준향상 제고사업에 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시민건강관리사업에서 620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 경비에서 4억 4,7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기본경비 그리고 집행잔액 요구액 등 감액분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237쪽 하단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관련 감리비를 1,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5KW이상 전기공사는 전력기준 「전력기술관리법」 12조에 또 소방공사연동 연면적 600㎡이상은 「소방기본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감리비가 의무화되어 각각 1,000만 원과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비는 부족분에 대해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을 받아 4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역점시책,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예,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연안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역점시책,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2015년도 주요 역점시책 20건 중 6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38쪽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 센터 운영입니다. 3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의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고위험군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을 위하여 기초검사 및 체력측정, 식이진단 등 집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와 연계하여 시민공원에서 걷기운동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41쪽입니다. Clea 건강 일번지 논산 만들기 사업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지역사회 흡연율 저하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확대,금연상담실운영 등으로 체계적인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및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744쪽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양육환경 조성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육아부담의 친화적 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향상과 자녀사랑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자녀 출산가정에 축하 기저귀 확대 지급 및 아빠 자녀양육 참여 유도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습니다. 751쪽입니다. 브레인 하트 교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심리적으로 불안, 우울과 사회적 부적응 등을 안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긍정심리 프로그램 및 전문의 치료를 연계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애 건강 챙기기 사업입니다. 중풍·치매 등 만성퇴행성 질환 발생 증가에 따른 예방 및 치료로 중풍 예방교실, 건강한 척추 만들기, 기공체조, 스트레스 명상교실 등 한방건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754쪽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맞춤건강관리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 등 골밀도가 낮은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건강관리사업으로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식 프로그램 운영과 2015년 10월까지 재활센터 신축과 재활장비가 확보되면 뇌병변 지체장애인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건강증진과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시민건강관리사업비 44억 9,778만 6,000원과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사업비로 81억 9,5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3쪽, 상단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및 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기관부담금으로 2,7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64쪽, 하단부터 565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전문인력 인건비와 피복비 등으로 4억 8,2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개 사업별 홍보물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4,0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67쪽, 상단입니다. 보충영양플러스 재료비 구입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고 중간에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 강사료 등 4,010만 원과 하단부터 568쪽 상단까지 건강증진사업 임산부, 치매, 구강 등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억 5,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68쪽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2명에 4,540만 원, 569쪽 상단에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운영비로 5,000만 원, 하단에 금연지원서비스사업 보조제등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상단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 하단에 체외수정 시술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상단에 암환자 의료비지원으로 1억2,040만 원과 하단에 국가암검진비 사업비로 9,1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중간입니다. 재가 치매환자 간병용품 지원비 6,048만 원과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의료비 지원비 1억 4,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인력 인건비와 여비, 피복비로 1억 3,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중간입니다. 치매치료관리지원비 1억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하단입니다. 65세이상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비 8억 5,000만 원, 하단에 노인의치사업 지원으로 1억 2,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마지막입니다. 587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비 61억 1,397만 원, 사회복지시설운영비지원비, 운영지원비 4억 5,990만 1,000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6억 1,3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쪽, 하단부터입니다. 시민건강관리 사업비 기정예산 저희 40억 7,606만 2,000원에서 40억 8,226만 7,000원의 요구로 62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증액예산에 대하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0쪽입니다. 원격건강관리시스템 운영비 보조사업비로 3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비 2,2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3쪽, 상단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7,5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이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먼저 551쪽, 여기 쫌 상단부분에 보면은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한센병 이동진료사업이 있고 어린이 장난감 및 통학차량 소독위탁 이게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2,835만원하셨고 또 4,836만 원을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이 위탁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셔 보세요.

저희가 소독업체에다가 위탁을 줬거든요. 위탁을 줘서 그 소득업체에서 이제 어린이집하고 병설유치원 또 보육원 하고 또 일반유치원 또 올해는 이제 지역아동센터에 나가서 소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위탁업체에다 맡겨서 2개월에 한 번씩 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럼 경로당은 금년에는 조금 늘어났나요, 개수가?

예, 예, 작년에 연초에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490개소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연말기준으로 해서 507개소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조금 내려 오면은 자산및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초미립 연무소독기용 배터리 구입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490만 원이지요?

예.

이거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기계를, 이게 뭐 막 분사시키는 그런 기계지요?

예, 읍·면에 배정된 방역소독비에 그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배터리 14대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건 1개 읍·면에 뭐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배정이 돼...,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잘 쓰는 데는 좀 배터리가 수명이 좀 긴데, 그러니까 관리가 잘못 되면은 이제 배터리가 쉽게 닳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배정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아까 위에서 말씀드리던 통학차량 소독위탁비가 이 추가경정에서 보면은 기정액보다 이렇게 500만 원을 삭감 하셨거든요. 그건 몇 페이지이냐면 230, 추가정예산안 238페이지. 기정액이 4,200인데 500만 원을 이렇게 삭감하셔 가지고 3,700만 원을 이렇게 개정하신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238쪽...,

238쪽, 3,000...,

추가경정예산안 238쪽.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하고 남은 입찰차액입니다.

사용, 500만 원이!

예, 예. 이게 반납분입니다.

아, 그래서 그게..., 아, 사용하고 남았다.

예, 예.

그래서 3,700만 원을 이렇게 계상 하셨다.

예.

그러면은 사용하고 남았는데 금년에는 4,836만 원을 또 이렇게...,

아, 이번에는 대상 업체가 지금, 먼저는 이제 어린이집이나 병설유치원이나 또 보육원, 일반유치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에는 지역아동센터 여기가 22개소가 좀 늘어났거든요. 그 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요, 잘 알았고 저 563쪽에, 이거는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15년 예산안 563쪽, 거기 하단 부분께 보면은 관절염수중운동 등 건강교실 운영 강사료 해 가지고 이게 500만 원인가요?

예, 500만 원 맞습니다.

이거는 강사료인데 이게 수영장에 그 강사한테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강사한테...,

예, 맞습니다, 수영장에 강사한테 나가는 겁니다.

그 아쿠아로빅 하는 강사한테 나가는 건가요?

예, 예, 관절염 운동교실 상반기 하반기에 50명씩 100명을 두 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면은 이 공공시설사업소에서도 강사료가 나가거든요. 나가지요, 공공시설사업소에서도?

거기는 우리.., 예, 공공시설사업소로 저희가 입금을 해 드립니다.

아, 이거를 공공시설사업소로 입금을 해 주면 거에서 지불을 한다.

예.

아, 저는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나가는 건가 궁금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건소는 청사내 있지 않고 좀 멀리 있고 해서 저희가 다 파악하기가 저희 같은 경우 쉽지 않은데, 사회적으로 돌아다니는 것 좀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거 수많은 의약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보건소에서 다 의약품이나 주사 놔 주는 건 다 무료인가요? 아니 돈 받고 놔주는 것도 있습니까?

아, 65세 이상은 지금 현재 이제 의약분업 예외지역 또 본소 같은 경우는 의약분업지역이라 65세 이상은 약제비 무료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65세 이하는요?

받아야죠, 방문당 수가 500원, 본소는.

아, 그렇게 방문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 있습, 많지는 않지만 젊은층들이 있긴 있습니다.

아니 밖에서 의사 분들하고 얘기하다보면 “보건소에서 뭐 너무 많은 업무해서 뭐 본인들은 뭐 경영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시는 의사분도 있고 또 다른 시를 보면 또 보건소에서 이제 주사를 유료로 이렇게 놔줘서 뭐 수익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의료기관하고의 그런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해결하는...,

사실 그 의사협회에서 건의는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들어와서 저희가 또 간담회도 했고 그전에 여기 뭐 의장님한테도 이렇게 좀 건의를 하시긴 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이제 개선하려고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쉽사리 해 왔던 거를 이렇게 딱 멈춘다는 거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 저희는 그 상황을 좀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의사협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게 그런 건의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이제 조그만 지방도시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갈등으로 금방 이렇게 알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될 수 있는데 다른 대도시 같은 경우는 유료로 이렇게 주사를 놔 줘서 수익으로도 이게 만드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알아 보셨나요?

유료주사는 예방접종 말씀하시는 건가 요, 일반진료...,

예, 제가 전문적으로 뭐 세세히 알던 못하고요, 그 예방진료든 아니면 접종이든 간에 그...,

예방접종은 유료예방접종은 있고요, 그냥 일반진료 같은 경우는 주사는 아예...,

같은 약이더라도 예방접종는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차이가...,

가격차이가...,

차이가 있죠.

많이 나나요?

예, 예.

그럼 보건소로 많이 와서 그래서 병원이 많이 안 된다는 얘기구나! 그 보건소에서는 그게 많으면 수익으로 많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 그리고 최근에는, 올해부터는 병의원에다가 위탁을 줘서 저희가 위탁금액을 다 지원을 또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예방접종을 유료로 놨는데 그게 이제 돈으로 받잖아요!

예, 예.

그러면 시의 수익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아, 그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 액수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예, 기회가 되면 알려 주시고요.

예, 예.

그럼 잠깐 이거하나만 간단하게 한번 질의 드릴게요.

예.

239페이지 추경안, 2회 추경안 239페이지보면 논산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상단에 회의참석 수당 등 289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래는 546만 원에서 257만 원이 감돼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인데 보셨어요, 239페이지 상단에 사무관리비. 그래서 감했잖아요, 289만 원이 돼 있잖아요, 여기는요?

예, 예.

근데 이제 본예산에 보면 559페이지 하단에 보면 논산시보건소진료운영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등 해서 이거는 또, 작년에는, 그거는 ’14년도 못 썼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728만 원이 돼 있어요. 이 차이점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자료 찾아보며) 몇 페이지지!

559페이지, 본예산에.

아, 저희가 이게 예산을 세워놨는데 협의회에서 사실 분기별로 회의를 했어야 되는데 회의를 소집을 안 해서 안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번 하고 연말에, 연말에 한번 해서 2회 했거든요.

아, 그래서 ’15년도는 이제 다 할 생각으로 이렇게 다하셨나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553쪽 예산안, 553쪽 보시면, 한센병정착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우리 논산에 한센병정착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 광석에 있습니다. 광석 성광원이라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몇 명 정도 환우들이 있어요?

환우는 정착촌에는 28명, 아, 38명 있고요, 저희 또 재가환자 가정에서 있는 분들이 28명 있어서 총 66명이 있습니다.

예, 그 554쪽에 보니까,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그랬는데 이 한센인들이 어떤 피해사건이 있었어요?

아, 이 부분은 예전에 한 1970년대일 거예요. 그때 정부에서 한센인들에 대해서 그런 불임치료라든가 단종 애를 못 낫게 하는 강제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피해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31명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도 지금 가정을 이루고 살지요?

그렇지요.

그들끼리 결혼해가지고?

대부분 같이 결혼을 한 사람도 있고 일반인하고 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정착촌에 거기에만 살 수 있는 거지요?

아니죠, 이 분은 그 재가, 가정을 이루고 산 사람도 있고 정착촌에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 2세들 출산한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가 특별히 되나요?

아,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뭐 전염은 안 되잖아요. 이제 미감아라고 그래 가지고 예전에는 그 정착촌에서 같이 가족들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면서 자녀들은 보니까 다 외지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연로하신 분들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 출산 그래도 아예 없어요?

예전에는 이제 뭐,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피해자 같은 경우는 단종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이후에 뭐 자녀 낳으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미감아라고 그래서. 그런데 뭐 전염되는 건 아니니까, 그 분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 다음에 한센 그 간이양로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은 어디에 있어요?

양로시설도 성광원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거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지금 하고 있네요. 시설운영비도 있고 국비로도 하고 있는데 여기 방문은 뭐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2개월에 한 번씩 그 한센인 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료를.

예.

그 재가환자하고 성광원에 있는 환자들 진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현재 논산에 혹시 한센병 발병률도 있나요?

지금 현재 발병률은 거의 신환자는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기존에 있던 환자들, 재가환자들하고 혹시 이제 가족 분들도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병률은 없다는 거죠?

예.

아, 예, 다행이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승권 위원입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48페이지입니다. 읍·면 보건기관 평가에 따른 포상금이 2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어떤 평가고 평가기준은 뭐예요, 혹시?

저희가 1년 동안 사업에 대한 평가인데 요, 평가기준은 이제 사업별로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이제 건강증진부서에서 이제 통합평가 그러니까 일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부서별로. 그 사업이 있고 저희 또 이제 이쪽 보건사업과에서는 이 사람들이 뭐 근태라든가 어떤 이제 일반적인 그 업무적인 것 그런 거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평가 기준을 사업평가 있고 또 이제 과장들이 하는 평가 있고 소장님께서 하시는 평가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순위를 매겨서 이제 최우수, 우수 그런 식으로 해서 평가에 대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예, 예.

이게 불만이 없도록 좀 투명하고 좀 뭔가 좀 객관적인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약간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차피 기왕에 하는 포상제도라면 투명하고 뭔가 좀 객관성을 띤 그런 평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페이지 563페이지입니다. 그 보건진료소 건강체조 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렇게 마을을 다니다 보면 그 중간에 이 프로그램을 그만 두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근데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꾸준히 하시다 보면 또 그 선생님한테 또 계속적인 그 운동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좀 얘기 좀 하셔서 좀 증액을 하시면 좋겠고 안 된다고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라도 정확하게 잘 선정을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인 운동 프로그램이 되면은 좋겠어요.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두면 이분들이 늘상 몸에 배어져있는 그런 운동이라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도 좀 심도 있게 좀 살펴 보셔가지고 계속적인 사업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좀 반영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사업과부터 제가 쭉 이렇게 질의를 해 나갈게요. 짧게짧게 이게 답해주시면 되겠어요. 547페이지요.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2,000만 원 있지요? 이거 민간 위탁 주는 것 아닌가요?

(자료검토 중)

본예산 547페이지요?

예.

맞아요?

예, 예.

그런데 사무관리비에 편성해 놨네요? 그렇지요?

예, 예.

이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해 놔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위의 상단에 신문구독료 40개소 아래 돼 있지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다 41개소죠?

(자료검토 중)

신문구독 안 한 1개소가 어디예요, 사무관리비 신문구독료 40개소?

40개소면 거의 이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해당이 됩니다.

근데 지금 다 41개소잖아요, 그렇지요?

어디?

그럼 1개소가 지금 신문구독을 안하고 있지요?

40개소입니다.

40개소 맞아요?

예, 예.

그러면 뭐 공기청정기 렌탈료 41개소, 무인경비 용역 41개소...,

아, 여기는...,

1개소 빠지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예, 센터만 빠지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추경예산에 보면은 전기요금이 본예산에 2억을 해놓고 1회 추경에 2억 5,000을 또 더 편성 해 놨는데 2회추경에 와서 2억을 또 감했어요, 참 2,000만 원을 그렇지요? 그래서 총 전기요금이 2억 500만 원2014년도 지출 맞지요?

(자료검토 중)

2회 추경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전기요금 본예산 2억 1회 추경 2,500 증 2회 추경감 2,000. 이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회 추경 마무리해서 2,000씩 이렇게 감을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548페이지요, 시설비요, 하단. 5억 2,000 지금 돼 있지요, 시설비요?

예, 예.

그러면 설명서 321쪽에 보면은 지금 설명 쭉 해 놨지요?

(자료검토 중)

설명서 연번 2번째에 5억 2,000 돼 있지요? 지금 이게 설명서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한번 설명서 한번 보셔요, 이게 설명서인지. 지금 이 예산서하고 설명서하고 똑같아요. 뭐 지금 냉난방설비, 법정 조경 뭐 1억 8,000, 체험부스 2억 8,000, 붙박이 6,000 설명서도 똑같아요. 여기에 대한 지금 5억 2,000에 대한 계획서나 무슨 설계서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내역서나?

...,

더군다나 5억 2,000인데 이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좀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신다던가 해야 되는데 도대체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저는 이 제가 이해도 안가고 좀 그래요. 그리고 549쪽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생활지원센터 운동처방 장비 구입 6,315만 원 설명서에 그대로예요. 그러면 16종 구입을 하면 16종에 대한 설명서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뭐뭐뭐는 나와 있지 않나!

예,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549페이지요, 하단요, 보수. 지금 잔류소독인부임이 지금 4명이지 요, 지금 올라온 게?

예.

작년에 몇 명이었어요, 2명이었지요?

...,

그렇지요?

...,

2명 맞지요? 그러면 2명이 120일을 했고 금년도에는 4명이 140일을 하는데 이제 뒷장에 가면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재료비로 보면은 똑같아요. 그런데 굳이 4명까지 써야 될 무슨 이유가 있나요?

...,

자, 그럼 넘어 갈게요. 그러면 동절기 유충구제소독인부임 있지요?

예, 예.

작년에 2명 썼지요, 40일요, 그렇지요?

...,

올해 4명이지요?

예.

그러면 유충제 구입이 똑같아요. 그런데 인원이 2명이 늘은 무슨 이유가 있는지?

...,

그 하단 보면 독감 및 폐렴 예방접종 인부 있지요?

예.

여기 작년에 4명 이었지요, 그렇지요?

...,

4명이 했고 1명은 5일밖에 일을 안했어요. 그 예산은 2회 추경에 62만 8,000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한 이럭저럭 한 3점 한 5명 정도가 했다고 보는데 2015년도 지금 올라온 예산은 6명이에요.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경하고 연무 쪽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쪽에다가 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독감 및 폐렴 예방접종, 이 재료비도 지금 상당히 그럼 올라야 되잖아요? 아, 이 부분은 그렇게 돼서 인원이 필요해서 했고..,

예.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해 주셔요.

예.

그리고 이제 보건지소 예방접종 인부임, 여기는 이제 전년대비 2명이 감소했네요, 그렇지요?

예.

그 감소된 사유도 같이 좀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가 정확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재료비 쭉 있지요?

예.

예, 재료비 쭉 있어요. 그러면 설명서 321페이지를 보면은 1억 6,706만 원에 대한 이 설명서가 있어요. 어떤 설명서가 더, 이 설명서가 설명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예산서가 오히려 더 정확해요. 굳이 여기다 뭐 하러 달아 놨나! 맞지요?

...,

과장님 맞지요?

예.

앞으로는 이런 설명서 이렇게 달아놓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551페이지 보면요, 아까 이제 이금자 위원님이 질의 하신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어린이 장난감 올해 4,836만 원 이 편성해놓고 작년에는 4,200을 편성해서 2회 추경마무리에 500만 원을 삭감해서 3,700만 원이 서져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105개를, 이제 업소를 8번 했지요, 여기도?

예.

그런데 금년도 하는데 이게 예산을 너무 과다 잡은 것 같아요. 좀 이런 부분도 좀 되도록 이면 정확한 단가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552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지요?

예.

이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예, 예.

이거 어디로 이거 사업비 주는 건가요?

아, 이건 백제병원에다 주는 겁니다. 거의 이게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대상 감염병 관련해서 법정지정 감염병 같은 것을 질병관리 본부에다가 저희가 주간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그렇지요, 이게 지금 인건비하고 교육비죠?

예,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은 설명서에 인건비가 얼마고 교육비가 얼마라는 걸 명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백제병원으로 이게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금 주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왜냐면 여기에 우리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는게요, 지금 우리 여기 위원님들 이번에 다 오셨잖아요. 도대체 이거 예산서 보고 설명서 봐서 어떻게 하실 줄을 몰라요, 이게요!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쭉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위원님들도 쉽게 또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559페이지요. 보건소청사 청소위탁관리비 7,500, 보건소청사 소독위탁관리 204만 원, 정화조 청소 280만 원 이거 사무관리비에 서야 맞나요?

(자료검토 중)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서야지요?

...,

과장님 맞아요, 틀려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얘기를 해 주셔요? 예, 560페이지, 상단의 물탱크청소도 마찬가지 민간위탁에 서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예.

자, 진료의약품 그 밑에 이제 11억 5,000만 원 4회 해가지고 2억 8,750만 원씩 4회를 해가지고 이제 39개소를 지금 나눠주는 거지요?

예, 예.

균등지급이에요? 39개소가, 균등지급은 아니지요?

아니죠, 예, 예.

조금씩 차이는 나죠?

예, 예.

자, 그리고 시설비요. 시설비 쭉 나와 있지요?

예.

설명서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자료검토 중)

내내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설명서도?

예.

여기에 대한 지금 더군다나 이건 전체가 시비예요, 1억 2,890만 원이.

예.

뭔가 이것도 시설에 대한 것은 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이 금액이 나왔을 때는 또 내역서도 붙어야 돼요. 그렇지요?

예.

저 300 죄송해요, 560페이지 하단, 물품구입비 취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것도 지금 설명서를 보면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562페이지 상단요. 지금은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면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이게 이제 왜 감 되고 약포장기 감된 것 재활센터 차량 구입도 감되고 한 것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이 설명서를 보고저도 한참 이것을 보고 계산기 두드리고 하니까 이제 답이 나오더구먼요, 이게. 약포장기는 850만 원이 감됐고 재활센터 차량 구입은 2,700이 감 돼 가지고 도합 3,550만 원이 이게 감 된 걸로.

예, 예.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여기다 설명 이렇게 하지 마셔요. 그냥 설명서가 없다 생각하면은 과장님께서 보고하는 것 보고 저희가 적으면 되거든요. 도대체 이제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밑에를 보면은 기타보상금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료 있지요? 300만 원 편성 해 놨지요?

예.

작년에 얼마 편성했어요?

...,

작년에 본예산 600만 원 편성하고 2회 추경에 550만 원 감했지요. 50만 원이지요, 지출이요?

예.

근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300을 이렇게 편성을 해놨나! 처음 본예산 600에 편성을 했을 때는 600을 그래도 한 500정도는 강사료가 지출이 되겠다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는 다시 반절 똑 잘라서 300만 원만 이게 본예산에 올리고, 다음은 569페이지 가겠습니다.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운영비 이거 설명 좀 한번 5,000만 원 좀 해 주셔요.

이게 내년에 이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지금 내려 와서 요, 처음으로 하는 건데, 금연 성공자들 한테 물품을 구입해서 주는 그런...,

물품은 어떤 물품을 이렇게 지급하나요?

지금 5만 원 상당이라고 거기 지침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물품을 지급 할 건가를 예산서에 담을 때는 계획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570페이지요. 행사운영비보면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500만 원 편성 돼 있지요?

예.

이거 1회 추경에 135만 원 감했지요?

...,

예산을 500만 원을 세워 놓고 135만 원을 감하면은 이게 지금 예산인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35만 원 감했다고 하면 좀 이해가 가겠어요. 자, 그 밑에 출산지원금 갈게요. 4억 지금 편성했지요?

예.

작년에 2013년도 2회 추경에 4,000만 원 감했지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설명서 333쪽을 보시면은 2014년도 10월 현재 출생아 668명 지원했기 때문에 11, 12월을 플러스를 시켜서 4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또 4억을 잡은 건가요?

예.

예산설명서에 이왕에 해 주실 것 같으면 첫째아 30만 원 몇 명, 둘째아 30만 원 몇 명, 셋째아 몇 명 그래갖고 합계 10월 현재 668명 해서 나누기 뭐 10달 그래야 두 달 남은 플러스 시켜서 예산이 나와야 맞지요? 지금 이 설명서에 여기에 굳이, 이 설명서 여기다 왜 이렇게 해놨나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571페이지요, 상단 셋째아 이상 출산 축하 물품구입, 작년에 얼마 계상 해 놨지요?

(자료검토 중)

작년에 500 했어요?

...,

금년도에 이제 많이 이렇게 해놨는데 뭐 뚜렷한 뭔 계획이 있습니까?

아, 지금 출산지원을 적극 권장을 하고 하는데 기저귀 이게 한 팩씩 주니까 너무 좀 소홀한 것 같아서 좀 늘려서 예산을 좀...,

예, 다섯 팩씩 이제 앞으로 드리려고요?

예.

자, 576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행사운영비 있지요. 작년에 여기 예산 얼마였어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아,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 프로그램 뭐 운영계획 나와 있어요?

올해 처음으로 힐링캠프라고 해서 독거노인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작년도에 2014년도에 530만 원 예산 편성 돼 있었지요?

예, 올해 처음으로 한 겁니다.

어르신 상담센터 프로그램 운영요?

예.

그리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한 번 더 늘려서 이렇게 1,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577쪽요, 중간. 재가 치매환자 간병용품 지원 있지요?

예.

전액 시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간병용품은 어떤 건가요?

주로 이것도 기저귀가 주로 많습니다. 치매환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뒷장에 보면은 이제 도비, 시비 또 해서 3,160만 원이 또 편성돼 있는데...,

예, 좀 부족해서 시비로...,

그게 부족해서...,

예, 좀 더 시켰습니다.

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요! 도비, 시비 합쳐서 3,160만 원인데 우리 시비는 곱으로 될 정도로 6,048만 원인데, 이거 뭔가 계획서 있어요?

...,

다음요, 577페이지 하단,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1억 4,518만 원 돼 있지요? 설명서 보면은, 79명 곱하기 12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건요? 좀 설명 좀 해 주셔요.

...,

79명에 대해서 1억 4,518만 원을 매달 지원하는 걸로 해서 월 15만 3,143만 원을 지원을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나요? 79명을 월 15만 3,143만 원 지원을 해서 매달 하다보면은 1억 4,518만 원이 나와요. 제 설명이 맞아요?

아, 이건 환자마다 지원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대략적으로 이건 해 줘야 지요. 그러면 명수를 나타내지를 마시던지요. 582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어린이 치아사랑 인형극 공연 등 돼 있지요, 300만 원요?

예.

예, 금년도는 이제 세월호 때문에 취소해가지고 감했고요.

예.

이 한번 하는 공연인가요?

예, 한번 합니다.

예, 몇 월 달에 해요?

주로 봄에 하거든요, 한 5월 달에.

아, 봄에?

예.

그러면 583쪽요,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어린이 치아사랑 인형극 공연 등 300, 이건 또 어떤 공연이에요?

...,

오류예요? 말씀 해 주셔요, 설명을요?

...,

아니면은 이렇게 해놓고 오류인가 아니면은 일부러 해 놓고 저희 위원님들이 한번 찾아볼 수 있나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 보신 건지! 수정예산에다 감해 놨나요?

안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해봐서 똑같은 거면 1회 추경때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예산서를 볼 수가 없어요. 583쪽에 의료및구료비 해서 학교 구강보건센터 운영 5개교 있지요. 6개교 이렇게 해서 660만 원 돼 있지요?

예.

이거 학교 뭐 선정은 돼 있나요?

예, 선정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다가 표결을 해 주셔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예.

584쪽요, 기간제근로자보수 있지요. 거기에 맞춤형 방문인력 처우개선비 12명 그 위에 맞춤형 방문인력 출장여비 10명, 설명 좀 해 주셔요?

예, 원래 맞춤형 방문인력은 12명이 맡는데요, 인력이 저희가 지금 부족해서, 공고를 해도 간호사 인력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4년도는 10명으로 운영했지요?

예.

그래 2명이 더 필요해서 2명 더 써야 겠다!

예.

585쪽요, 상단에 보면은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2014년도에 했던 사업에 독거노인 및 경로당순회건강관리 물품 구입, 이게 빠져 있네요? 이 사업이, 올해는 안하는 건가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어디 있나요?

경로당...,

독거노인 및 경로당순회건강관리 물품 구입, 2014년도에는 이 예산이 지금 의료및구료비에 들어 가 있었어요. 이 통째로 빠졌어요. 그래서 이 사업 안하는 건가!

지금 여기 방문대상자관리 물품 구입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3,000만 원에요?

예.

아, 그러면은 1,500만 원을 절감하는 거네요. 아니면 추경에 1,500을 더 올리나요?

일단은 이걸로 관리를 해보고요, 여기에 필요한 건 뭐 란셋이라든가 알코올, 솜, 영양제 기타 뭐 이런 등등의 물품을 사고 있습니다.

586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우리마을주치의 운영 물품구입 있지요?

예.

이건 어느 쪽으로 민간 이전 하나요?

민간이전이 아니고 저희가 사서..., 예, 출장 갈 때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도 그렇고요?

예.

그런데 굳이 뭐 하러 민간이전에 편성을 해놔요?

...,

다음 587쪽요,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돼 있지요? 2014년도 예산지출액 얼마예요?

...,

제가 이제 왜 이 말씀 지금 묻냐면요, 지금 586쪽에 보면은 54억 4,841만 8,000원 이렇게 돼 있지요? 맞지요, 하단에요? 예산서보면 똑같지요?

예.

근데 여기가 59억 974만 3,000원 금년도 예산이죠?

예.

그러면 예산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설명서에는 해줘야지 저희가 쉽게 비교증감이 되잖아요. 지금 이 예산서 봐서는 상당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억 한 400정도고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사업 있지요, 하단에요?

예.

여기도 지금 설명서에는 지금 나눠져 있지요, 정신요양원하고 한울빌리지 오수처리시설 설치하고요. 그럼 여기도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 나눠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서에? 정신요양원 12억 395만 1,000원, 한울 빌리지 오수처리시설 4억 940만 1,000원. 맞나요, 제 얘기가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보고하시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우리 두 분 과장님께 앞으로는 설명서하고 좀 예산서하고 맞게 해 주셔야 되지, 차라리 이 안 맞을 것 같으면 이 설명서 넣지를 마셔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딨어요.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 잘 해 주시고 또 시설비 같은 경우는 계획서가 나와 있어야 되고, 계획서가 없으면은 과장님들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앞으로 좀 잘 부탁,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지원금 뭐 보상금 뭐 여러 가지 수혜금 등이 다 있거든요.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주고 싶은 대로 이렇게 그냥 그때 상황에 봐서 주는 겁니까? 뭐 기저귀 누구는 하나 주고 누구는 2개 주고 아니면 뭐 이거 수혜금이나 지원금도 금액을 어떻게 뭘 바탕으로 해서 주는 겁니까, 이것은?

...,

다 건 마다 이게 그 지침이 있어요? 누구는 어떻게 줘야 된다, 뭐 여기 보면은 뭐 체외수정 뭐 수술비지원 얼마 뭐 이렇게 인공수정 수술비지원, 이건 대상을 어떻게 정하고 대상자 정할 때마다 금액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게?

그건 대상자가 정해져 있고요, 본인들이 이제 그 저소득층 뭐 하위 몇 % 뭐 이런 그 근로소득에 따라서 그게 좀 틀립니다.

아, 지침에, 대상자가 꼭 해마다 틀릴 것 아니에요?

예, 거의 비슷한데 거의 그 지침은 대상자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 지침에, 한도 내에서 거기서만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예.

뭐 기저귀 주는 것도 이렇게 그 똑같이 균일하게 주고요.

기저귀는 뭐 똑같이 균일하게는 없지만 그 명수에 나눠서 뭐 한도가 있으니까 100개면 100개해서 그 명수에 나눠서 이렇게...,

그런 것도 이제 공정하게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느냐면 부모들끼리 또 따로 만나서 또 얘기를 하면 그게 굉장히 그 차등으로 불평등하게 받으면 거기에서 소외감 같은 것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세심하게 이렇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요, 제가요, 예산하고 상관없는 드릴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시간에 백제병원 노인병원 위탁관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 전 의원님들이 이제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 불편하기보다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10여년 계속 운영함으로써 보니까 결산보고 올라온 것 보니까 다 마이너스 10억, 15억 막 이렇게 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이 “도대체 해마다 손실 나고 있는데 그 부분 그렇게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까지 계속 운영 관리되고 있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걸 굉장히 의아했었어요, 사실은. 백제병원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해 주시도 않았고 한 말씀도 없으셨다고, 근데도 이제 저희는 그냥 백제병원 측이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잘 할 거라 생각하고 계약기간 내에 재계약 하지 못하고 가계약된 부분만 갖고 뭐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아주 불쾌하게 느꼈던 것이 뭐냐면, 어떤 분이 얘기하셨나, 여기서는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백제병원 측에서 얘기가 그때 위탁 관리하는 재계약 문제에 있어서 “모 모 의원이 반대해가지고 3년을 해야 되는데 5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실이 맞느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백제 병원 측에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분한테, 여기서 뭐 실명은 거론하지 않을 게요.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질문하지 마십시오. 누가 어떻게 얘기했고 누가 뭐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의원이 그냥 여기 놀러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업무는 여러분들이 훨씬 잘할 수 있어도 의원들은 세상사는 삶을 훨씬 많이 이해할 수 있어서 줄거리는 대충 눈치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주문하고 싶은 것이 누구 대상자를 갖고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주인의식을 갖고 일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백제병원을 두고 얘기한 게 아니고 5년 계약은 길을 수가 있습니다. 3년 계약을 해야 위탁관리 하시는 분도 긴장감 있게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그 혜택이 거기 입원하고 있는 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으면 했지 아니라는 얘기는 안했는데 보건소 모, 어떤 관계자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 모모 의원이 얘기해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도 평가를 나쁘게 받는다고. 직접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해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게 시민이 유리한 측면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3년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5년 하려고 했는데 모모 의원이 반대해서 3년 했다.”고 하면 서로가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제가 표본적으로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일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제가 주문해서 드리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저 그런 초점으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질 지 않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그런 게 일어나면 제가 물어 볼게요. 도대체 어떻게 돼서 난 사항인가! 그러니까 서로가 좀, 우리는 말씀 드리잖아요.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고 와 있는 사람이지 우리가 주민의 권한을 갖고 권력을 부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꼭 좀,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