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산업국 5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1. 2015년도 예산안(공주시장 제출)

안전관리과장 이재권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안전관리과 소관 죽당지구 거대억새단지조성사업의 앞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방안 등 우리 시의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과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원대보름을 맞이하여 1차 식재지역인 약 5만㎡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의 협조하에 불꽃놀이행사와 갈대를 활용한 석장리 구석기박물관 운집지원, 갈대밭 제초작업과 갈대이용 등으로 일자리창출과 갈대밭 관광객유치를 위한 홍보와 농민소득향상은 물론 시내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는 지방도 625호선이 공주보와 연결될 수 있도록 노선조정 등을 할 것이며, 2015년 사업계획은 단지 및 주변 제초작업과 도로 및 구조물 정비, 표지판 설치, 다년생 수꽃용 꽃과 수목식재 등으로 국내 제일의 갈대밭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7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9쪽에 보면 하천관리 예산 49억 6000만 원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안면 인풍리 다른골천에 25억, 우성면 봉현리 굴티천 23억, 계룡면 내흥리에 2억이 되겠습니다.

아니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지역에 총 549개소의 소하천이 있는데 671km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25개소에 대한 50km에 대한 재정비 하천기본계획을 정비하고요. 10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은 세 군데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몇 군데 것이지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소하천 정비사업은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2015년 안전예산분야에서 재해위험지구정비 및 자연재해예방 등의 분야에 대한 사업비를 축소하고 더 나아가서 안전관리 연관되어 있는 지방하천유지정비 등 하천관리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우리 신임시장 철학에 관한 예산편성이라고 보는 것 같아서 여기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와 있네요.

예산이 줄은 이유는

사업을 축소한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취소한 거예요?

취소한 게 아니고 축소도 아닙니다. 제민천사업이 금년도까지 마무리되기 때문에 줄어든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하고 하천유지관리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천관리는 일종의 공사쪽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되고요. 유지관리쪽은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유지관리 말 그대로. 지금 21쪽 상단에 보면 여기도 상당히 62억 3000이 줄어들었는데 이건 왜 그렇지요?

3억은 소하천 정비유지에 3억을 쓴 거지요. 하천기능향상을 위해서 재해사전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쓰는 겁니다.

아니, 62억 3000으로 돼있는데?

2015년도 제민천사업이 60억인데

60억 중에서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가 60억이었어요, 제민천. 끝나니까

이게 끝나기 때문에 62억 3000이 줄어들은 거라고요?

예.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및 소방물품구입 등에 소방능력 관련한 예산증액하고 4대강 정비사업 일환으로 조성한 국가하천에 대한 보여주기식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일부 삭감한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요.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하천관리하고 하천유지관리하고 금액이 상당히 대폭으로 줄어들어서 궁금한 사항이라 질의해본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쭉 보다가 왜 몰랐을까 싶으네요. 마지막에 안전한 농축수산물 기능강화 이게 안전관리과에서

특사경이 우리 과에 있기 때문에

특사경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여기는 특사경 한 분이 활동하시는 건가요?

특사경에 세 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원산지표시단속은 주기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주기적으로 도하고 합동점검하는 거 있고요. 검찰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특사경은 원산지표시단속 외에 다른 일도 하십니까?

예, 다른 일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지요?

원산지표시 말고 음식물에 대해서 반입하는 부분, 도축하는 부분 이런 거까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특사경이 안전관리과의 다른 업무들도 같이 하는 건 아니지요?

예, 특사경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전관리과 특성상 쭉 정책사업들이 자연재난, 민방위, 하천관리, 소방능력 쭉 하다가 농축수산물 기능강화 원산지 표시단속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건가. 이건 오히려 만약에 원산지를 속여서 상거래가 무너진다고 할 거 같으면 기업경제과에 가져가든지 아니면 농산물에 대한 기본적인 지역의 활성화라고 한다면 지역농업을 살린다고 하면 농업과나 축산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 바뀝니다. 어느 쪽으로 갑니까?

원래 감사 쪽에 있다가 정보하고 합치는 바람에 업무와 안 맞아서

안전 쪽으로 생각해서 특사경이 우리쪽으로 왔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감사 쪽으로 가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황의병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내용 중 부서별 설명이 요구되는 자카드마케팅센터 및 기업제품판매시설 건물매입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카드마케팅센터는 유구 석남리 372번지에 총공사비 22억 원을 투자 2008년 9월 완공하여 2009년부터 재단법인 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결과 자카드마케팅센터는 도시외곽에 있어 접근성 및 시장성이 떨어져 인구유동이 많고 접근성이 용이한 시내지역으로 이전이 필요하고 자카드섬유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물매입비 등 5억 원을 계상하여 시내지역 최적지를 선정 자카드마케팅센터 및 기업제품 판매시설을 설치하여 공산성, 무령왕릉, 산성전통시장 등 관광코스와 연계하여 자카드섬유산업의 판로개척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 수당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통한 우량기업유치를 위해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를 일부 개정 읍면동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를 설치 계획으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지난 11월 의회 정례회에서 수정가결되었기에 계상된 예산을 삭감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35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9쪽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사업에서 예산을 대폭 3150만 원 정도 삭감하셨네요.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올해나 작년도 집행상황을 봐서 국비도 줄고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안을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추가 소요되고 그러면 연말이나 연중에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고 추가 조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50페이지 여기 보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삭감하셨네요.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원래 2014년도까지 국비지원사업으로 진행 중인데요. 올해는 국가에서 확대했는데 예산을 많이 삭감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5000만 원 정도 추가로 필요하다 도에 요구한 상태라 아마 추경이나 이런 때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시덕 시장님께서 우리 서민일자리확대를 제1과제로 삼으셨는데 예산이 서민일자리가 줄어들은 것을 걱정을 했었는데 추후에 추경을 세우실 거면 다행한 일이고요. 36쪽 재래시장 현대화사업하고 지방산업단지 에너지이용증진사업이 국비사업인가요? 국비, 도비.

예. 에너지 관련해서는 전체로 국비가 다 지원되는 사업이고 전체 공모로 신청을 합니다.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 그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예,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 전 직원들과 함께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어필하시기 위해서 설명해주시러 다니셨잖아요. 의원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한꺼번에 설명을 못하셔서 여러 번 쫓아다니면서 성심껏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돼서 좋았고요. 그런 점에서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쪽에 읍·면·동 촉진위원회 수당 있지 않습니까? 1식 3750만 원. 우리 이번에 조례 수정통과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수정가결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삭감처리해주시면 돼요. 저희들이 그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요구가 돼서 삭감처리해주시면

아, 그렇습니까? 이것은 삭감처리하는 거로 할게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례적으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박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공원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유지관리라는 부분들이 청소부분인가요?

기간제 근로자는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연중 계속되는 게 아니라 쉬는 기간이 있어서 쉬는 동안에만 청소하려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예산이랑 관련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몇 번 얘기하고 싶었는데 문화공원에 가장 큰 주변에 상인 분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여러 번 민원을 받았었거든요, 아시다시피 문화공원 옆에 벤치를 만들어놓으셨잖아요. 그 얘기 많이 나오셨죠? 거리카페에 밤이 되면 술 먹으시는 분들 술 먹고 누워계시는 분들, 날 추우니까 지금은 덜 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위협을 느껴서 굉장히 많아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에 대해서 거리카페 취지는 좋은데 없애자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왕 만든 거 없애는 것은 저도 좀 그렇지만 방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에 하다못해 우리 역에 가면 못 눕게 중간 중간에 거치대 설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너무 거기에서 밤에 술 먹고 주무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몇 번 방범대들이 와서 했어도 안 되고 오고 가면 그만이고 여기에서 싸움 나고 오히려 볼거리가 아니라 완전히 우범지대가 되어있어요. 그 사람들을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민원이 있었고 상인회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그동안 전반적으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계속 민원이 됐던 부분들인데 과장님 이번에 꼭 예산 세우시면서 다시 내년도 사업하실 때 부탁드리겠고요, 하나는 아까 검상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삭감 말씀하셨길래 그러면 시비를 삭감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전체 금액을 본인들이 사실은 그게 작년 3월 달부터인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 당시는 솔브레인이나 기업들이 잘됐기 때문에 500ton 정량이거든요, 폐수처리장이 그런데 470ton까지 폐수가 나오다보니까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가 인원도 줄고 경기가 악화되다보니까 320ton 정도 생산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협의회에서도 아직까지는 필요성이 없어서 포기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고요,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남공주산단에 지금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국비를 자부담도 있었나보죠?

자부담이 30%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당초에는 그때 경기가 좋을 때는 30%에 대해서 전체 자기들이 예산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우리 시에서도 10%정도 예산을 반영을 해드렸어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포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나중에 다시 돼서 폐수처리용량이 늘어나면 남공주산단 만들 때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47페이지에 지금 태양광설비 설치 가 있는데 이게 신청 사업입니까?

태양광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를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 경로당도 시 소유 재산에 대해서는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공모신청을 필요한 데에 신청을 받아서 공모신청을 하면 선정된 지역만 예산을 세워서 우선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에 2개 기관이 공모가 나왔었던가 보죠?

예, 사회복지시설은 네 군데입니다.

오인이랑 에덴이랑

LED는 네 군데이고요, 시설은 태양광은 LED가 오인하고 에덴병원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두 군데밖에 안 들어온 것입니까?

예.

이게 간혹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건 한 번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러한 시설이 들어가는 지원이 대대적으로 공모를 해서 알고서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이분들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이미 기엽경제과에서 내부적으로 지원을 얘기를 하고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너무 명확해요. 제가 보기에는 받는다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이 과 아니라도 항상 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정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없지만 오인 같은 경우는 계속 문제가 된 게 복지과 같은 경우에서도 기능 보강비를 매번 받고 계세요. 그런데 빠졌다니까 또 여기서도 5000만 원 받고 저는 그런 느낌들을 받거든요, 부서에서 정확하게 공모를 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정말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필요한 데들을 정확하게 다 일일이 공모해서 하시는지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아니면 인터넷에 공모를 띄워놨다고 하시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예, 앞으로 더욱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해주십시오. 항상 받는 데만 받는다는 게 사실은 모든 단체들이 갖고 있는 불공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다음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38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전통시장 정보지제작지원, 전통시장경영혁신사업, 활성화구역 경영혁신사업 도합 6000만 원인데 이거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산성시장 정보지 제작지원 하는 사업은 산성시장에서 연 3회, 1회에 2,000부씩 발행을 하는데요, 산성시장 문화행사나 볼거리, 먹거리 이런 정보를 관광객이나 세종시, 대전지역 또 아파트 지역에 제작해서 배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은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산성시장 상가 소득증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가래떡 나눔 행사하는 거 하고, 어린이 그림 그리기대회, 장터씨름대회, 산성시장 문화축제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고요, 활성화구역경영혁신사업은 벼룩시장 운영하는 것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실시하게 됐어요?

운영한 것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아마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한 5～6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를 검증을 해보셨나요? 재래시장의 효과를 검증을 해봤나, 검증을 했다고 하면 어떤 거기에 따른 결과서라도 있는가

산성시장이나 산성 활성화 구역이나 이런 행사가 되면서 매출액 관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에서 평가를 할 때 150에서 200%정도 증가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무슨 150%, 200% 증가해, 그 정도 되면 공주가 아주 놀라자빠지지.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늘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산성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말이죠, 과장님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첫째, 주변지역에 아파트단지라든지 근접되어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갈 수 있는 인적자원이 있어야 하는데 강남지역이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강남, 강북하고는 비교를 해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강북지역에서 내 차를 타고 시내버스를 타든 자가용을 타든 타서 산성시장을 갔을 때 그쪽 동네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이쪽 동네에서 구입을 했을 때에 뭔가 다름이 있어야지 가격이 싸다든지 서비스가 좋다든지 하다못해 생선을 산다면 생선 질이 좋다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마트가 얼마나 진화의 진화를 거듭했는지 모르지만 재래시장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 구책을 갖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효과 면에서도 제가 볼 때는 지레 짐작을 하는 것 같지만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은 꾸준히 연례행사처럼 들어가는데 효과측면에서 우리가 검증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대로 벼룩시장, 문화축제 다 좋아요. 유인물 박아서 세종시도 갖다 뿌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효과의 검증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느냐

그동안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반시설 위주로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그런 사업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점차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북사람들이 와야 되거든, 올 수 있는 유인책이 꼭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강남지역에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지금 어르신들 빼고는 없잖아 그러면 재래시장을 어떻게 이걸 그야말로 대수선을 해야 하냐 일본말로 우라카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말이야 제가 얼핏 생각을 해볼 때 첫째 봐요. 대형마트와 가만히 비교를 해봅시다. 대형마트는 좁은 공간이지만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전부다 매장에서 구입을 할 수 있고 나르는 것도 카트 같은 게 곳곳에 있어서 끌고 다니면서 다 해서 계산대 와서 계산하고 갑니다. 첫째, 재래시장은 면적이 굉장히 넓어. 카트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 내가 지난번에 뜬금없이 시정질의 할 때 재래시장을 十자 거리를 만들자, 현재 재래시장을 만들어서 이 十자의 시내버스가 통과되게 하면 조금은 나을 거 같다. 왜? 들고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가면 30분 이상 걸려요. 어르신들은 기운 빠져서 가지도 못해. 카트 같은 것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요소에 있어서 바닥도 평탄작업이 잘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래야 끌고 다닐 거 아냐. 생선 한 토막 사고, 야채도 사고 이래서 다 손으로 들고 다니잖아. 그런 생각을 해봤고 이 재래시장에 계속 1000원, 10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투여를 하는데 이제는 효과를 확실하게 검증을 해봐야 해요. 검증을 해서 500만 원 가지고 안 되면 5000만 원, 5억 원이라도 돈은 쓰라는 예산이니까 써야지 돈 500만 원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는 거야? 난 그게 이상한 거예요. 500만 원, 1000만 원가지고 말이야 명칭은 그럴듯해 그런데 그게 과연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재래시장하시는 분들 최고의 목적은 뭐야 목적은? 사람이 많이 와서 물건 많이 팔아서 많이 남기는 것이 목적이거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돼. 그쪽 사람들이 올 수 있게 상인연합회 회원들도 거기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뭔가 대우를 갖춰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싱싱한 것들을 갖다놓는다고 할지 예를 드는 거예요. 다른 이쪽 마트하고 분명히 차별화가 되어 있어야 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트에 없는 상품이 있다든지 가격이 싸다든지 이런 유인책이 없이는 그야말로 미봉책으로 돈만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 그게 문제다. 두 번째, 기업유치과가 제가 볼 때 이번에 공주시 개편안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기업지원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기업지원계가 새로 생겼습니까?

예.

새로 신설된 것이 전통시장이 신설됐네. 기업지원은 인수 재편되고 기업경제과에서 이거 기업유치 하나만을 가지고 올인을 해야지 여기에다가 전통시장도 담당하고, 에너지도 담당하고 혹시 모르겠네, 기업유치에서 산업단지는 같은 필수적으로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이 움직여야 하는 입장이니까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야 이게 선택을 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제 얘기를 그냥 듣고 있어요. 과장님 얘기는 시장님한테 해야 할 부분이지 과장님한테 얘기해봐야 별 내용이 없을 것 같고, 기업유치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나요? 오시덕 시장님이 이번에 당선된 계기가 다른 후보자들보다도 기업마인드가 출중하시고 대기업의 사장도 했고, 공기업의 사장도 했고 한 때는 국회의원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떠돌아다녔지만 그런 것을 다 해소하고 시장직에 오르셨습니다. 그중에 핵이 도대체 공주에서 살 수가 없다. 벌어먹고 살 수가 없다. 장사하는 사람들 아우성, 청년들이나 장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아우성, 자족도시가 되려면 최하 20만이 돼야 하는데 인구는 계속 조금씩 줄고 있고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사람들이 “야, 다른데 가서 살아야지 못살겠다.” 이런 거거든 그분이 선거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었어요? ‘기업이 온다. 사람이 온다’ 입니다. 그러면 기업유치를 해야 돼. 기업유치를 하는데 지금도 물론 진행 중이겠지만 뭔가 내년에서부터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냥 이론으로만 기업이 오려고 준비 중에 있어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밑에서 부서장이하 계장님들이 하셔야 할 일이 기업유치가 가시적인 성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피부에 와 닿는 기업유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업을 유치했어.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좀 더 개인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한테 기업을 잘할 수 있도록 법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라든지 무슨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기업에 와서 담당을 하고 있는 종업원들은 과연 우리 지역사람들에게 %로 거기에 취업을 하는 어떤 조건을 갖다가 걸고 하는지 우리 지역사람들은 얼마나 취업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등등 사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기업유치과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보면 다 중요한 거야 전통시장, 에너지 관리 이렇게 해서 무슨 잡화점에서 잡화 잔뜩 깔아놓고 고르라는 식으로 해서 되겠냐 이 말이지. 내 얘기는 인적구성도 마찬가지에요. 배치도 공주시 기구표도 뭔가 그야말로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예산도 지원해주고 인적도 지원해줘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이지 잔뜩 이렇게 나열해놓고 집어넣고는 곤란하다 이거야. 에너지 부분도 상당히 심각하잖아. 전통시장 말할 것도 없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 이렇게 시장님이 또 기구까지 개편해가면서 열심히 하겠노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터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조금 더 뛰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작년에 했던 방식 가지고는 안 되죠. 사람들이 부족하면 사람을 더 달라고 얘기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도 더 달라고 해서 여러 중요한 과가 있지만 기업유치과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 과가 활성화가 되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돼야 공주에서 “야, 공주 좋아지고 있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과가 여기에요. 나머지는 다 행정행위 해놓고 땜빵하고 수리하고 또 때워주고 새로 길 내고 그런 것인데 기업유치과는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곳이잖아요,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하고 재래시장 전국적으로 잘되는 데 있어요. 그런 데에 가서 1박 2일 출장 달아놓고 가서 삭 뒤져보고 어떤 것을 접목을 시켜야 하는지 앉아서 책상 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재래시장 분야는 엊그제도 국장님하고 말씀을 했는데요, 부평 깡통시장에서 야시장 운영하는 것도 저희들도 내년에는 공모 좀 해보려고 하고 거기를 찾아가기로 했고요, 이번에도 특화거리 조성 때문에 연구용역비를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요, 기업유치관계는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현재는 행정지원이나 이런 기반에 우선 목표를 두고 있고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투자설명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업정보도 많이 캐서 열심히 할 계획이고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해서 지원이나 인력지원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얘기 아시죠? 천 번, 만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는 거거든, 현장을 가서 봐야 돼요. 보고서 장점만 따오라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맞게, 특색에 맞게 39페이지 보면 중동주차타워건설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언제 시공할 예정이신가?

오늘 입찰이 개최되면 사업자선정이 오늘 되는데요, 겨울공사나 이런 게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8월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을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시공이요?

이것 주차타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고 산성시장에 만드는 것처럼 만들 거예요?

예, 2층 3단으로 해서 187면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주차장 주차타워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쪽에 천안에 단국대학교 병원주차장 한 번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영안실 주차타워 봤습니까?

봤습니다.

아마 산성동에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산성동의 주차타워하고 이쪽 신관동에 있는 주차타워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육안으로 봐도 산성시장하고 신관동 주차타워는 시공비가 많이 들어갔을 것 같다. 이 생각이 우선 딱 드는 거예요. 우리 재정이 풍부하지가 않잖아. 제가 저쪽 천안단국대학교 병원의 타워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는 진짜 필요한 부분만 딱 갖춰놨어요. 안전도 확실해. 한 마디로 얘기해서 공사비를 절감하면서 주차타워에서의 효용을 그대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달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자카드 마케팅 센터 및 기업제품 판매시설 5억 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설치장소는 유구인가요?

판매시설이 현재 유구에 있기 때문에 도시외곽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져서 시내 쪽으로 사람이 많고 유동성이 많고 접근성이 용이한 시내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당연히 시내지역에다 해야지. 사람이 있는 데에다가 해놔야지. 절간 같은 데 갖다놓고 하면 장사가 됩니까? 그리고 유구자카드의 제품이 상당히 호감을 받을 수 있는 제품들이 많거든. 그러면 자카드 측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백제문화제 때는 나오지요? 샘플 그 제품 만들어서 관광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갑사가 됐든 마곡사가 됐든 봄에 꽃놀이 같은 거 관광객들이 오면 그런데 와서 자카드 직원들이나 아니면 시 직원들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천막이라도 하나 쳐놓고 제품을 자꾸 홍보를 해서 “야, 공주에 가면 이런 섬유제품도 있더라.” 그런 것이 조금씩 모아서 공주가 알려지고 자꾸 입소문을 통해서 그게 발전이고 초석이 되는 거예요. 돈을 갖다가 수십억 원씩 한 군데에다가 모두 때려놓고 해봐야 사람이 안 다녀가면 끝이야.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가 이뤄져야지 그런 부분을 연구해봐요.

예, 유원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보고요, 오늘부터 14일까지 중소기업 전시가 있는데요, 충청남도 기관에서 거기도 참여를 하고 전시나 이런 제품 참여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 화천에서 산천어 축제를 한다. 이쪽에 대천에서 머드축제를 한다. 이런 전국적인 내로라하는 행사장 같은 데 가서 부스 설치해 놓고 우리 백제문화제할 때 여러 부스를 설치해놓고 하듯이 그런 홍보도 섬유담당자들하고 우리 담당자 플러스 그쪽에 직접 만드시는 분들하고 해서 자꾸 다녀야지. 외부출장을 나가면서 자꾸 다녀서 홍보를 해야 이게 되는데 내내 이 안에서 동서남북에서 해봐야 전파가 되는 게 한계가 있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해외도 1년에 2번 정도 다니고 국내도 다니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원지나 타 시·군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활성화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 포상금 그다음에 기업투자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금, 민간인과 공무원 포상금인데 민간인 포상금이 10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공무원 포상금이 2000만 원입니다. 이거 포상 조례 제정되어 있죠?

예,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 9조에 되어있습니다.

뭘 어떻게 포상을 하는데 민간인은 1000만 원이고 공무원은 2000만 원이야?

그동안에 이렇게 쭉 신청을 받다보면 민간인들이나 공무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들도 활성화시키고 민간인들도 참여를 많이 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을 세웠는데요, 원래 이게 지급하는 기간이 투자를 완료하고 1년 이내에 신청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런 상황이나 그동안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앞으로는 1년 이내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예산조정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연 매출 5000억 원 이상, 1조 이상 그야말로 우리 지역의 실업자를 해소하고 지방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약에 유치를 한다고 가정해보면 돈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2000만 원 그 사람 특진시켜야 돼. 그렇잖아요,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야지.

맞습니다. 그리고 최고 1억 원까지 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조례에.

1억 원이 문제가 아니라 국장으로 한 번에 승진시켜야 된다니까 9급이 갖다가 유치하더라도 그 정도로 기업유치가 절실하다 이 말이야. 내 얘기는 현행법에서는 그게 합당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 뭔가 인센티브가 확실하게 주어져야지. 조례를 만든다거나 인사규칙을 새로 개정해서 ‘아, 기업유치하면 그러면 우리 작은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삼촌한테 얘기해서 아니면 우리 아버지 친구한테 얘기해서 기업을 가능하면 이쪽으로 좀 해야 내가 출세를 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보일 거 아니겠어? 공무원들은 주는 만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돈 2000만 원가지고 어디 코에다 발라. 44페이지 커뮤니티 복합 주거시설 건립 이게 60억 원입니다. 도비 30, 시비 30억 원 이거 소유권등기는 당연히 공주시로 오는 것이죠?

예, 부지가 현재 개발공사 것인데 부지 플러스 건축물이 다 공주시로 등기를 하고요, 관리운영은 충남개발공사에서 하는데 운영비나 이런 것은 전혀 안 주고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남개발공사에서 첫 번에 스탠바이 할 때는 안 주는 것으로 우리가 운영비나 관리비 이런 것은 안 주는 것으로 하지만 나중에 2∼3년 후에 도저히 운영이 안 되겠다. 시에서 도와줘야겠다. 이러면 우리가 안 된다. 할 수도 없잖아 사실은

그런데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현재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설비, 일반주택 도시가스 확대보급, 도시가스 확대보급에 5억 원 계상됐는데 5억 원가지고 되겠어요?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현재 우선은 본예산에 5억 원을 반영했고요, 추진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하면 추경에 4억 원 정도 추가로 반영해서 한 7∼800가구는 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이 어디 있어, 무조건 필요하지 그렇잖아요. 이거 빨리 예산이 허락되면 웬만한 데는 7∼80%는 확 끌어당겨서 다 깔아줘야 돼. 그리고 유구 같은 데부터 큰 도시 계룡이라든지 이쪽에 시골까지 원하는 데 있으면 인프라구축을 해줘야 하잖아. 5억 원가지고 되겠어? 몇 m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장님, 태양광 사업 고생 많이 하시지? 이거 마을회관 앞으로 태양광 다 해야 합니다.

계장 확대하겠습니다.

마을회관에 돈이 어디 있어요, 전기요금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태양광으로 자가발전 시켜서 거기에서 일부 쓰고 더 남으면 매전도 하고 그렇게 할 텐데 이거 해야지. 도저히 시골이 너무 어려워서 난리야. 마을회관의 방 세 칸 있으면 방 두 칸을 줄여버린다니까 잠가버려요, 겨울동안. 석유를 써야하니까 농협에서 1∼2통 주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 갖다가 구해달라고 해서 내가 두 군데 구해줬어요. 지금 농촌실정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태양광 이 사업도 내가 볼 때 과장님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빨리 진행을 하세요. 연차계획을 세워요. 우리 ‘리’가 300몇 개 ‘리’이면 필요한 데를 전수조사를 해서 2015년도는 한 지역으로 몰빵 때려버리면 욕먹으니까 어떻게 해서 시장님 임기동안에 50%선에 이걸 딱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임기 때 50%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란 말이야. LPG도시가스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예산부서하고 건설과와 우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야, 시장이 바뀌더니 뭔가 틀려지는구나.’ 이래야지. 작년 재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되겠어요? 피부에 와닿지를 않는단 말이야. 선택과 집중을 내가 자꾸 강조하는 게 그거야. 죄송한 얘기지만 돈 수십억씩 들어가는 사업 한두 가지 없애라는 게 아니라 다음 이듬해로 넘기고 아니면 분할해서 나가고 예를 들어서 신관동의 어느 도로를 뚫어야 되겠다. 꼭 필요한 데는 뚫어야 되겠지만 그런 비용을 연차사업으로 돌리라 이 말이야. 한번에 20억, 40억 쓰지 말고. 그런 걸 갖다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거 아니야. 태양광이나 가스사업이니 다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장님한테 자꾸 보고를 드리라 이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오시덕 시장님이 가장 중점을 두시고 하는 과라서 아마 박병수 위원님께서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보다 보니까 큰 거는 아닌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40쪽에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가 있네요. 담배소매인은 알겠는데 사실조사라는 게 뭐예요?

담배소매인 지정을 하다보면 법에 따라서 사실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조례에 의해서 사실 조사하는 걸 담배소매인판매조합이 있어요. 거기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비로 작년에도 그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도 그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아니고 작년도 예산에 빠졌네요.

작년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8쪽에 207-01 산성시장 특화거리조성 연구용역비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과장님 산성시장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산성시장은 산성전통시장하고 산성시장활성화구역으로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저쪽 시내버스 있는 데부터 중동사거리까지가 산성전통시장이고, 그쪽에서부터 호서극장 했던 거기까지가 산성전통활성화구역입니다.

원래 산성재래시장범위가 시내버스터미널 있는 데까지에요?

예.

범위가 굉장히 넓네요.

예,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면 특화거리조성을 한다면 어떤 특화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거지요?

특화거리를 지금 연구용역을 줘서 어떤 사업으로 할 건지, 거리는 어디로 할 건지 그런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국비신청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어떤 복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겠는가, 특화거리 조성하는데.

거리는 어디로 하고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할 건지 그것을 연구용역해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로 신청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간에 먹거리시장을 특화거리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거와는 별도로 작년도에 한번 야시장 공모를 했어요. 행정자치부에서 하는데 그때 탈락이 됐는데 올해도 별도로 야시장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와 별도로 할 겁니다.

그 야시장을 어떤 식으로 해보시려고요?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계장 그건 공모사업이 신청이 되면 용역비까지 다 지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용역을 해서 어느 식으로 앉힐 건가도 하고 장소하고 해서 품목은 어떻게 할 건가 해서 그 사업비를 받게 되는 겁니다.

특화거리가 거의 주간에 해당되는 특화거리가 상당히 많은데 타 지역의 재래시장이나 그런 데를 가보면 야간의 먹거리시장도 굉장히 활성화돼있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 공주는 7시만 되면 깜깜해지고 적막강산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갈 곳 없다고 그러거든요. 낮에는 특별하게 주부들이나 필요한 어르신들이 시장을 방문하는데 야간에 아쉽다는 게 뭐냐면 제민천 뚝방을 중심으로 해서 포장마차나 야시장촌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지다보니까 실제 서민들이 갈 데가 없어요. 특히 강남권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공원조성도 좋고 휴그린식물원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야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야간에도 먹거리를 거기에서 드실 수 있고 또 시장주변의 어떤 전통적인 환경도 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조성해주시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소견이거든요. 한번 연구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공모해서 꼭 선정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성시장 통행로 포장공사 1억 원 계상하신 거는 조금 전에 박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트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포장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총 소요액은 2억 정도가 필요한데 우선 1억을 계상했어요. 노면이 다 파손되고 깨져서 카트이용도 어렵고 주민통행에도 상당히 불편이 있거든요. 1억 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의도는 상당히 좋은데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클 것 같아요. 그동안에 카트도 구입했었지요?

예, 구입해서

지금 주차장 옆에 그런 데 다 사장됐고 거의 활용을 안 하던데 기왕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줘야 될 거 같고요. 또 44쪽 커뮤니티 복합주거시설 건립사업도 탄천산업단지에 하는 거잖아요. 사업설명회할 때 그 총사업비규모가지고 하는 건가요?

예.

조정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증액이 안 되고요. 154억 2000만 원.

저는 증액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시비부담도 있잖아요.

시비가 60억, 도비가 60억, 충남개발공사에서 34억 2000.

그래서 제가 사업설명회할 때 실제 평당 건립단가가 너무 높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주변에 윤홍중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주변에 거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건립단가도 낮추면 우리 시비부담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비부담만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그때는 비율대로 줄여야 되는데요 현재 중간보고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많고 마을회관 같은 경로당 같은 것도 얘기가 되고 여러 가지가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가 최종보고회를 15일 날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엄청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것을 일부 조정해서 맞춰야 될 거 같아요.

아니, 커뮤니티 복합주거시설 내에다 경로당을 만들겠다고요?

주민들이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검토가 됐어요.

주민들께서 여기 시설을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예.

글쎄, 거기에 경로당을 만들어놓으시면 주민들께서 얼마나 이용하실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더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더 주민 가까이에 그런 시설을 만들어놓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 만약에 이런 시설을 만들어놓는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단위 회의를 하신다든지 그런 때나 한두 번 정도 이용하실까. 사실 거기까지 가셔서 경로당 이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고, 하여간 효율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주관하셔서 하실 거라고 믿지만 여러 가지 시설하는 과정에서 예산낭비적인 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정건화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 하단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79페이지 교량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이게 올해 얼마정도 - 그때 17개 교라고 그러셨거든요.

올해 사업할

양이 아직은 확정된 건 없지요?

예, 원래 1500만 원 정도 안전진단결과가 나왔거든요. 15억 그런데 예산확보는 7억밖에 못했습니다. 교량은 공주대교, 신공주대교, 동천교, 송선6교, …… , 효자교 등 그렇게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혹시 죄송한데 올해 안전점검 현재까지 나와 있는 액수있나요? (윤도영 계장 자료전달) 그럼 2014년도 거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때 7500만 원밖에 안 서가지고 이 부분들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여튼 2013년도 예산서를 저한테 다시 한 번 주셔서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3쪽에 보면 수송 및 교통 하단부분에 도로라고 해놓고서 24억 3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어디지요, 도로?

이게 전체 도로사업비 중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어디 특정구역은 아니고요?

예.

왜 이렇게 삭감이 됐지요? 전체적으로.

도로사업을 그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삭감이 많이 됐는데 도로사업이 없어서 삭감이 된 거예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삭감된 거예요? 사업이 없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도로유지관리 사업비에서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로유지사업이 사업내용이 없어서 삭감된 건 아니잖아요?

다 완료하고

완료해서 그런 거예요?

예.

유지보수라는 건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년 수준은 확보했습니다.

그럼 전년도 비해서 많이 삭감된 거

예, 그렇습니다.

이성열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성열 신관동에 데크보수로 3억 5천이 작년에 섰었는데 금년에는 데크가 다 철거돼서 필요가 없어서 안 섰고요. 그리고 시도 도로 가드레일 보수라고 있습니다. 가드레일 위험지역 설치하는 건데 그게 4억 정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 완료가 됐기 때문입니다.

가드레일 보수는 사업이 보수이기 때문에 지속사업 아니에요?

이성열 그것도 시도 같은 경우는 한 지역을 하고 나면 다른 지역이 있으면 사업비 반영이 되지만 하고 나서 완료가 되면

방금 보수비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수라는 건 시설하고 관계없잖아요?

이성열 가드레일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설치이고 보수하고 설치하고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거 유지관리비에서 다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방금 말씀하시기를 가드레일 보수라고 하셔서 신설이 아니고 보수라고 했기 때문에 가드레일 보수는 기존에 있는 걸 보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삭감된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성열 아까 말씀드린 4억 원은 가드레일 설치를.

설치에요?

이성열 예.

설치라는 건 신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성열 예, 없는 지역에 다시 설치하는.

없는 지역도 했고요.

조금 전에 가드레일 보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신설이 있었는데 신설이 다 끝나서 줄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보수는 지속사업 아니에요? 어디에서 사고 나면 보수하고 부서지면 보수하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건 신설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이해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9쪽 보면 노점상 단속 및 사후관리용역해가지고 1억 6000이 잡혀있지요. 노점상 단속은 그런데 사후관리 용역은 뭐예요?

강남, 강북, 동학사 등에서 노점상 단속하는 정비용역하고요. 사후관리를 4명을 우리가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4명 단속요원이고, 사후관리용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다니면서 노점상을 사후 관리하는 뜻으로

아니, 노점상 단속은 이해를 하겠는데 사후관리 용역이라고 돼있어요. 사후관리 용역은 내내 단속요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계장 단속요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점상 도로변 사후관리를 단속요원이 관리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문구가 잘못됐나, 그럼? 노점상 단속이면 지속적인 사업이니까 계속 단속하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노점상 단속 및 사후관리 용역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 용역과 노점상 단속하고는 별개의 문구로 보이잖아요. 문구에는 그렇지요? 그럼 사후관리 용역은 따로 어떤 용역을 주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내용이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건 없고

문구가 잘못 됐네요. 이해가 안 되게끔 돼 있어서요.

계장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71쪽에 생활민원사업으로 4억 5000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이게 건설과 신규업무가 담당이 하나 생깁니다. 옛날 직속 민원사업으로

생활민원불편이면 각 마을별 숙원사업 이런 쪽인가요?

그게 아니고 조그만 사업입니다.

소규모사업입니다.

전화 오는 거 그런 거 금방금방 조치하려고 예산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그냥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제 지역은 아니라 여쭤볼 건데 71페이지의 위치 좀 알려고요. 71페이지 반포면 마티고개 정자설치가 어디 위치입니까?

마티고개 정상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허름한 집 있고 그런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 정자 설치돼 있잖아요?

하나 있는데 하나 더 반포에서 요구했습니다. 부족하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거기를 올라가봤는데 정자 설치한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옆에다 붙여서 정자 설치한다는 건가요?

예.

그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죄송한데 저도 같은 의원으로서 얘기하기 곤란합니다마는 제가 거기 갔다 왔어요. 얼마 전 가족들이랑 같이 갔다가 사실은 정자 설치해서 되게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정상을 바라보면 너무 예쁜데 거기 정자를 설치해놓고 거기 허름한 집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신발신고 못 올라가게 해서 아무튼 다 올라갔다가 왔는데 거기를 다 차지하고 있어서 오히려 더 공간들이 불편해졌는데 저는 거기에 또 설치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설치할 데가 있나요, 장소가? 나무 베고 해야 되나요?

반포로 알아본 결과는 그 옆에다 왜 다시 하냐면

그 정상마루를 다 정자로 가리고 정자 두 개에다 집 하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세한 위치는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거기이면 해당 의원님한테 다시 한 번 설득해주십시오. 거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동일 위원님께서 이게 예산심의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정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각 마을 다니다보면 정자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보면 있는 데서 또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없는 데는 또 없어요. 그런 문제들을 시차원에서는 있는 데는 규제를 하고 없는 데는 신설을 할 수 있도록 그건 시차원에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해달라는 데 또 해달라고 하면 굉장히 곤란한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덕분에 새벽 2시, 3시쯤에 나오시나요? 제빙기 있는데 녹이는 거 염화칼슘 뿌리려면 그렇게 나오시지요?

예.

하여튼 덕분에 편안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오면서 늘상 느끼는 게 겨울철에 쫙 뿌리고 나면 해가 번쩍 뜨면 잔여물이 있지요. 염화칼슘의 허연 잔여물. 그런데다가 날씨가 푹해서 비라도 한번 오고 나면 거북이 등가죽처럼 포장이 가 깨져있어. 이것은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도로유지보수지비가 앞으로는 만만치가 않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스콘 포장이라는 게 옛날에는 발견을 못했는데 왜 깨지느냐고 물었더니 맞는 줄은 모르겠어요. 염화칼슘이 모래하고 같이 소금하고 섞어서 뿌립니까?

옛날에는 모래하고 섞어서 했는데요 요즘은 소금만 하고 있습니다.

소금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진일보한 아이디어네. 염화칼슘이 땅에 떨어지면 아스콘포장 몰타르 골재가 다 엉그러져가지고 포장도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염화칼슘이 이걸 녹인다는 거야, 직접 닿으면. 옛날 기억으로는 공주 군 시절에 그때는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4.5톤 트럭에 양쪽에 인부들이 올라가서 계속 모래를 뿌렸단 말이야. 그렇지요. 뭔가 새로운 화공약품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손쉽게 해서 편하게 안전하게 잘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깨진 상태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대형차 20몇 톤짜리가 골재 싣고 다닌다거나 화물차가 들락날락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만큼이라도 흠집이 생기기 시작하면 뭐라고 합니까? 포트 홀이라고 하나?

예, 포트 홀이라고 합니다.

유식하게 포트 홀이지요. 이게 희한하게 처음에는 이만하게 시작하다가 점점 차가 지나가면 점점 커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도로포장을 감독할 때 우리 이창선 존경하는 전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그때 말씀이 기억이 생생해요, 지금도. 이 업자들은 최대의 목적이 적은 비용으로 최고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게 업자들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온도라든지 골재하고 몰타르하고 같이 합성비율이 떨어지면 내구성이 떨어지는 거야 첫째 그 사람들은 우리는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작년에 덧씌우기를 했는데 2년도 못가서 다시 덧씌우기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있었다고 적정한 온도에 있을 때 그걸 깔고 롤러로 밀어서 단단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감독을 해야 그것을 감독이 제대로 될까? 내구성을 늘리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포장도 그래요. 일회용 반창고마냥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게 되면 그걸 몇 cm로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몰타르 갖다가 깔 때 적정한 온도라든지 우리 시방서에 나와 있듯이 이게 예를 들어서 계약상에 15cm인데 이게 혹시 만에 하나 그럴 리야 없겠지만 10cm로 된다할지 그럴 수도 있다고 나는 가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제 친구 하나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오래 근무했는데 그 친구하는 일이 뭐였었냐면 도로포장을 하면 기계를 집어넣어서 추출을 합니다. 가장자리를 추출해요. 시방서에 이게 몇 cm로 되어 있는데 과연 몇 cm가 새로운 포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주 상당히 끗발이 좋았었던 친구였었는데 그래서 이게 1∼2m가 아니라 대개 포장을 덧씌우기도 마찬가지고 포장도 마찬가지지만 하면 많게는 수십㎞ 적게는 수㎞씩 하잖아요. 대개 하는 거 보면 면적도 넓고 광범위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것을 뭔가 감독관이 파견이 되죠? 그런 거 할 때? 감독관들이 현장에서 직접 시료도 채취해서 제반규정에 맞게 그것이 하고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래 염화칼슘을 안 뿌려도 포장도로가 한계가 있는 게 동결이 되고 다시 또 녹고 그러면 동결이 됐다가 녹으면 자연적으로 이게 그 사이에 크랙에 물이 들어가 있어서 동결되면 갈라지고 녹아버리면 다시 또 원위치로 안 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긴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새로 대대적으로 덧씌우기를 할 때는 감독이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읍·면·동에 농어촌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가 8억 원 1식으로 올라왔습니다. 밑에 보면 시가지 및 동지역 차선도색사업 도색사업이 2억 5000 올라왔는데 원래 시내지역은 가로등이 많아서 운전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차량이 많이 다녀서 차선이 없어도 그게 보고 갈 수가 있어요. 전차가 자국을 남기고 가니까 그리 쭉 가면 되는데 시골길에 비올 때 다녀보시면 느끼는 것이 도색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데는 사실 비올 때는 시야가 많이 가려지잖아. 캄캄할 때 중심축이 다른 분들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운전하는지 모르겠지만 대개 차선을 보고 내가 중앙선을 넘고 있구나 아니면 붙여가는구나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차선이 안 보이면 참 난감한 거야 새로 한 데는 비가 아무리 억수같이 와도 금방 보이는데 오래된 데는 안전운행의 기준점인 차선이 안 보임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포장을 꼭 하고 차선을 새로 산뜻하게 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장을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열악하기 때문에 못한다면 차선이라도 우선 선명하게 해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79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카메라 유지관리 전용회선료, 전기료 이거 방범카메라를 건설과에서 놓는 것은 아니지요?

22개소 설치됐습니다. 건설과에서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만? 화소 혹시 알아요? 400만 화소야? 500만 화소야? 방범카메라가 됐든 과속카메라가 됐든 시골에 카메라가 엄청 많이 있어요. 아마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만 설치를 건설과에서 하는 모양인데 경찰서 담당직원들 얘기를 종합해보면 너도나도 막 해달라고 해서 농협에서 우리 시비 몇 푼 하고 농협에서 얼마해서 그때 당시 졸속으로 카메라가 없는 지역이 없어요. 그런데 화소수가 너무 적으니까 도둑놈이 쌀이나 깨 같은 거 그거 갖다가 훔쳐 가면 판독을 해야 하는데 넘버가 안 보이는 거야. 100만 화소 밑에가 되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야. 그냥 딱 설치만 해놓고 이거 설치했으니까 들어오지 마라 이런 효과밖에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저쪽 경찰서 폴리스맨들 하는 얘기는요, 최하 350만 화소 이상이 안 되면 방범카메라가 됐든 뭐가 됐든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게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에 전용회선료하고 전기료만 내는데도 6000만 원이 이것을 담당하는 과에서 문제가 뭐냐면 설치해달라고 할 때는 설치만 해주면 우리가 나머지는 알아서 비용을 대겠다 해놓고 이제 와서 시에다가 전기요금을 담당해주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담당을 해줘라 이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서에다가 할 얘기는 아닌데 여하튼 어린이보호구역에 방범카메라가 기 설치가 되어있다면 담당계장님은 저것이 구닥다리인지 신제품인지 확인을 해서 빨리 교체해서 만에 하나라도 스쿨존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면 바로 수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시고요, 혹시 반송에 소류지 제방 쪽이 붕괴돼서 아마 시청에서 다녀간 적 있을 건데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는 사업을 끝내서 그런지 예산이 없어서

계장 올해 설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까? 보니까 내년 예산에 없어서 끝낸 것인지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일환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많이 나열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산림과 소속 사업이 51억 6000만 원이 삭감됐네요? 산림자원화 사업 모든 분야에서 예산이 대거 삭감됐는데 삭감내역을 보니까 87쪽, 산림자원화 사업에 12억 원 그다음에 96쪽에, 푸른도시건설에 27억 6000 101쪽에, 임업경쟁력강화에 12억 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대폭으로 삭감이 됐는데 삭감 원인이 뭐예요?

삭감된 사항을 분석해보니까요, 임도사업이 3억 5000정도가 줄었고요,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이 저소득층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인데 노인분들이 산에 가서 숲가꾸기라든지 산물을 정리하고 하는 것인데 복지예산에 대해서 국가에서 조금씩 줄어서 1억 4000이 줄었고요, 사방사업이 개수 당 4억 5000정도 하고 있는데 사방사업이 2억 6000줄었고, 계류보전사업이 3억 8000줄었습니다. 크게 줄은 것은 지난해까지 휴양림조성사업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휴양림에 대한 사업비는 전액 작년까지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게 한 11억 5000정도가 줄었고요, 목재문화체험장이 총 52억 원 사업비인데 금년도에 배정분만 계상을 하다보니까 10억 원 정도 줄었고 또 임산물생산기반 정비사업이라든가 특히 산지유통센터를 지난해에는 사업이 한 7억 8000정도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줄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51억 6000만 원 정도가 줄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휴양림 사업이 얼마나 줄었다고 했죠?

지난해 11억 5000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그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사업비는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사업만 추진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업이 지속된 사업을 하는데 영향은 없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줄어서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 웰빙도시를 추구하는데 너무 사업비가 많이 준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문의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추경으로 부족하면 반영하실 계획인가요?

예, 저희가 국·도비 지원 사업은 대부분 국비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요, 휴양림이나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해서는 사업이 내년도 8월 정도에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완료시기를 그러면 2차적으로 우리가 집기라든가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추경에 지금부터 예산을 하면 예산낭비 요인이 있어서 추경에 확보하고자 저희가 예산요청을 안 했습니다.

휴양림이 얼마나 있죠, 공주에?

휴양림이 공주에는 없고요, 저희들이 처음 시작을 해서

시작하는데 시작단계에서부터 예산이 줄어서 어떻게 합니까?

국비 내려오는 예산을 총 54억 원가지고 하는데요, 어떤 도시고 휴양림 조성하는데 저희가 전에 박기영 위원님께서도 다른데 휴양림도 견학도 해보고 이렇게 하시라는 당부말씀도 계셔서 저희도 다른데 한 군데를 여러 군데를 다녀보고 했지만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가지고 한 데는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대개 4∼50억 원 정도는 추가로 사업을 해야만이 조경이라든가 다른 사업을 해야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 54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맞춰가며 하는데 자생식물원 아까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지만 자생식물원 조성하는 것도 그 주변에 저희들이 설치해서 휴양림하고 목재문화체험장 연계해서 오는 사람들 뭔가 정서적으로 안정도 하고 관광자원화 시키는데 도움을 주려고 산림청에 공모를 해서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예,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이 공주에 휴양림이 거의 전무한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휴양림 시설 같은 것은 아무래도 외지에서 공주를 찾는 공주는 더더욱이나 도농지역이고 친환경 웰빙도시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정도는 몇 군데 해서 외지에서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했으면 하는데 너무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산림청에서도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쪽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적은 예산가지고 운영하려면 어려움이 많죠? 과장님 아주 부지런하기로 명성이 나 있는 분이라 산림과 직원들이 사실 보면 일선에 많이 다니면서 행정에 어려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페이지 사방댐 건설에 대해서 2억 4200, 3개소 어디어디 3개소입니까?

제가 도에 사전승인 되어있는 것이요, 평정, 쌍달, 태성 그쪽에 이렇게 3개소가 도의 승인을 받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사태 취약지역 위원회가 금년도에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서고 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의 모든 어떤 정보를 우리 직원들이 전수조사해서 올리죠? 사방댐건설은 도에서 승인을 해줍니까?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게 법에? 지금 과장님 말씀했던 대로 사방댐의 건설목적은 첫째, 어떤 위험재해로부터의 방지책도 되고 또 아니면 농업용수나 갈수기에는 그런 것을 아무래도 있지요, 3개소 이거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내려줄 예정입니까?

내년도 1월 26일부터는요, 우리 산림자원조성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6일 이후에는 경쟁방법으로 하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방댐하고 임도사업은 불가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진작부터 경쟁을 해야지요. 공개경쟁이라고 하는 건 첫째 우리 지역의 토목업자들이 많이 있지요? 아니, 제 얘기 듣고 듣고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경제활성화의 이제 주축이 될 수가 있어요. 산림조합도 정부투자기관은 투자기관이지만 이건 토건사업을 수의계약 일색으로 간다는 건 잘못됐지요. 잘못될 수가 있지요. 사방댐 관련해서 별일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방댐 준설을 한 군데 하는데 700만 원씩 들어가나요? 준설이라는 게 뭐예요? 사방댐 안에 여러 가지 부유물 같은 거 깔려있는 거 끌어내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돌이라든가 모래, 토사 이런 부분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여름철 장마 지고 나면 산 위에서부터 내려와 쌓여서 그 기능을 잘못하기 때문에 준설을

앞으로 우리 공주시는 가능하다고 그러면 모든 체제를 공개경쟁체제로 돌려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어디 편중된 공사도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 예방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우리 지역사람들이 골고루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보면 사방댐건설도 시장 입맛에 따라서 산림조합을 주고 안 주고 그러지요?

저희 지역에는 조금 죄송합니다만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시공하는 업체가 사실 하나도 없어서 산림조합 딱 하나만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경쟁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쟁해서 타 지역에서 입찰을 보면 단점이 뭐냐면 인부라든가 지역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일 좀 해서 노동인건비라도 따먹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외지사람들이 되면 지역에 손해를 주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

그럼 입찰을 띄울 때 계약서상에 그런 대목을 갖다 적시를 하면 되지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사방댐을 설치하면 관리는 우리가 하지요? 산림과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방댐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누구세요? 아, 신 계장님. 사방댐 한 번씩 가끔 가보시지요?

계장 예.

사방댐을 설치해놓고 시설 보완했던 데가 있습니까?

계장 시설 보완했던 데가 있습니다. …… 신풍 봉갑리 같은 경우 저희들이

시간 있으실 때마다 다니면서 보완을 할 데가 있어요, 틀림없이.

계장 예, 설치된 지가 오래 되어서.

내년 3개소가 평정, 쌍달, 태성이라고 그러셨지요?

예.

공교롭게 제 지역기반인 정안 세 군데를 했는데 이거 이렇게 편중되게 하지 마세요. 절대 이거 시장님한테 도움 안 되고 과장님한테 도움 안 됩니다. 아마 위험지역이 세 군데만 있을 리는 없을 거 같고 가능하면 전략적 차원에서라도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해주세요.

금년도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178개소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공고를 해놨습니다. 공고 끝나면 저희가 사방댐을 건설할 수 있는 후보지로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해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각 면, 동까지 전부 다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신청하지요? 사방댐 많이 원하는 편이지요?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지요?

예, 취약지구지정이 돼야만 사방댐을 설치할 수 있는

취약지구 내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명하게 누가 봐도 ‘아, 이래서 당신네 지역보다는 이 지역이 더 위험스럽다' 위원회에서 판정이 나왔다든지 전문가들이 진단을 했다든지 행정은 투명해야 되잖아. 입맛대로 하면 안 된다 이말이야. 일하고서 욕먹는다고,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행정패러다임은 그겁니다. 유리알처럼 투명해야 된다.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이런 형평성이나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말이야. 그래서 산림조합에 계속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는 사방댐 건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산림조합은 문제가 없는데 다른 지역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일이 시간이 짧아서 내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점으로부터 괜히 산림과 직원들도 구설수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있다. 그럴 소지가 있다 이말이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파심에서. 96페이지에 계류보전사업 1억 9100 이게 뭔가 설명 좀 해주세요.

계류보전사업은 사방댐을 설치된 바로 밑에 부분에 대부분 설치를 많이 해오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도랑을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길을 정비해서 둑이 터지지 않게 한다거나 해서 농경지 보호 의미도 있고요. 물길이 제대로 내려가서 재해를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어느 지역이라고 적시가 안 돼 있고 그냥 풀로 묶어 놨네요.

그것도 도의 승인된 데가 몇 군데 있는데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류보전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 내려오는 물꼬를 잘 조정을 해주는 건데. 그 밑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5억 2200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목재문화체험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국비80%를 지원받는 사업이고요. 총 52억 원으로 저희들이 3층으로 목재설치를 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98㎡가 건축면적이 되겠고요. 거기에 힐링욕실이라고 그래서 족욕 같은 거 할 수 있는 시설설치가 되겠고, 목재체험실이라고 해서 학생이나 젊은 사람들이 와서 목재를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조성하고요. 또 전시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목재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전시해서 목재문화가 이렇게 사용하고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리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일부는 영상실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우리 나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조성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 산림과가 하네, 산림청에서 해야 되는데.

산림청에서 지원해주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겁니다.

5억 2000이지요, 52억이 아니라?

전체 사업은 52억입니다.

52억. 아, 연차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101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밤수확망 지원 200만 원씩 84㏊, 수확망 뭐 얘기하나요?

밤수확망이 가을에 밤나무 밑에 새까만 그물망을 설치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위 차광막이라고 하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밤 재배면적이 얼마나 돼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5,900㏊가 되고요. 통계상으로 2,005농가인데 2,000농가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4㏊라고 하면 5,900㏊ 대비에 대해서 턱없이 부족한데 이것도 투명하게 지역을 돌려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매년 1월 20일까지 읍·면·동을 통해서 농가가 신청을 합니다.

농가 신청 받아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바로 밑에 밤토양개량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예.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저희가 1월 달에는 읍·면·동에서 농림사업을 많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오면 도를 통해서 산림청으로 올리고요.

혹시 밤수확망지원해가지고 현장확인은 누가 확인돼? 산림과에서 해야 되나?

현장방문을 해서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돈을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사진촬영하고 현장 확인해서 기 설치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밤 풀베기사업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 6000이 1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친환경밤에 자본보조를 해주는가 보지요?

친환경재배하는 농가들이 직불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농 같은 경우는 5년 또 일반 저농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3년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걸 받고 끝나고 나면 지원되는 게 없기 때문에 친환경재배농가들이 예산을 세운 것이 6～7년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요구를 해서 매년 인건비 다 지원은 재정상 어려우니까 ㏊당 풀베기하려면 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사람 5명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2명분정도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공주의 친환경밤을 표방하는 곳이 어디어디 있어요?

지금 명율이라든가 농가단위로 많이 있고 친환경재배자협회가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친환경밤을 재배함으로 인해서 직불금을 받고 있는데 친환경밤인지 아닌지 그건 어디에서 조사하고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그렇고요. 농관원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인증을 어떤 식으로 받을까? 농관원에서.

그 인증서가 있습니다. 인증서를 그 사람들이 인증서를 같이 붙여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실상 밤 같은 경우는 어떤 곡물하고 다르게 친환경이라고 해서 더 받고 이런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합니다.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친환경농업을 해봄으로 인해서 밤의 품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친환경하면 벌레도 많이 먹고 수확량도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친환경을 미래를 보는 사업이라고 해서 많이 해오고 있는데 실상은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도 일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사업이라고 하는 게 중앙정부에서는 대세에요, 친환경이. 그런데 다른 품목도 물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밤은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병충해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적정한 온도가 아니면 훈증처리를 해서 갖다 집어넣지 않으면  집어넣어도 밤이 묘하게 속부터 썩어서 겉으로 나오니까 친환경밤 때문에 공주의 밤의 평가가 다를 수 있다 이야기를 걱정스럽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했던 게 친환경밤을 농관원에서 어떤 식으로 인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걱정스러운 게 만약에 우리 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농관원에서 인증서만 받으면 그쪽에서 직불금도 받고 그 사람들 정책적으로 보조를 받는데 - 사실 우리 중앙정부에서 생각하는 친환경이 우리 일선에 내려왔을 때 현재 농작물, 현재 상황 환경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병충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갭을 어떻게 메워야 되나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한상규 위원님, 박선자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박병수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방댐 건설이 매년 3개소를 하고 있는 거지요, 거의?

예, 2개소에서 3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행감 때 자료에서 보면 사방댐 사업 2개소 및 - 2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계류보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1개소라고 돼있고. 매년 보니까 세운 건 3개소인데 2개소만 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이번에만 2개소인가요?

아니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설계나 그 지역상황을 보면서 예산을 초과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2개소 할 수도 있고 3개소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3개소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런 겁니까?

아니 내년도 3개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의 결산서를 보면 사방댐 3개소를 세워놓고 2개소를 하셔가지고 예산잔액자체가 거의 억대로 남으셨거든요.

약 80% 낙찰을 하다보니까 설계하면 사방댐 예산이 거의 10억 안팎 되거든요. 10억 조금 못 미치지만.

제가 2012, 2013년 사방댐 결산잔액이 6억 8000이거든요, 평균. 그렇게 따져도 사실 예산을 많이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3개소를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 3개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97페이지 중간에 가로수관리에서 공주세무서부터 중동교차로까지 가로수정리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정비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 생각은 상가지역주민들이 지난해부터 옥룡동 삼거리까지 은행나무가 주로 있는데요. 그거 때문에 상가간판이 가린다고 굉장히 민원이 저희한테 심합니다. 그렇게 하고 건의서까지 보내고 연명으로 해가지고 건의서도 보내고 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분들은 가로수를 아예 심지 말아라, 다 베고 말아라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 도시경관이 너무 삭막하지 않느냐 그분들 설득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분들은 그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나무 종류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쪽으로 구상을 하고 소나무를 심는 것으로 큰 소나무를 해보니까 돈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아요. 우선 한번 주민들과 상의하면서 소나무를 한번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아니 시민들 입장을 떠나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면 제가 올해 들어와서 조례를 하나 만들었지요. 일단 가로수위원회 발족 안 하십니까?

가로수위원회가 돼서 저희들이 예산 세워지면 가로수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걸 얘기했던 것들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주에서 어떤 가로수가 역사를 갖고 있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들 여러 가지 민원들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또 얘기하지만 그걸 그렇게까지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겁니다. 교대 앞에 플라타너스가 근 60년, 70년 됐던 플라타너스가 하루아침에 베었거든요. 그때 이유도 민원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때 플라타너스가 없어졌을 때 여러 가지 난리다고 해서 없앴어요. 한순간에 몇 십 년 된 나무들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은행나무들은 몇 년 된 겁니까? 중동교차로까지 있는 나무들은.

제가 보기에는 30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같은 생각 안 듭니까? 아까 침엽수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얘기하겠어요, 참고로. 한국도시조경연구소에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왜 가로수를 심는지, 그리고 왜 상록수를 심는지, 침엽수가 아니라. 상록수가 공기정화능력이 침엽수보다 7배가 높기 때문에 그 외에도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능력이 가장 높기 때문에 1등이 버드나무, 2등이 느티나무, 3등이 은행나무입니다. 도시의 가로수 찾는 이유, 역할과 기능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은행나무를 많이 심었지요. 옛날에 버드나무 심다가 은행나무 심다가 플라타너스 심다가 그때도 유행따라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가로수라는 것들이? 가로수 기능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상가분들이 그 은행나무 베었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가장 큰 부분들이 뭡니까? 제가 보기엔 간판에 가린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간판을 가려서 물론 상가가 안 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은행나무가 없다면 또 나무가 없다면 도시가 갖는 횡함은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침엽수를 심었을 때 공기정화능력이 없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그런 부분들의 피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의 활엽수가 위원님 말씀처럼 정화능력은 상당히 뛰어난데 활엽수이기 때문에 간판이 더 안 보이는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간판 때문에 그러면 다 베버려야지요. 얘기한 대로 간판 때문에, 소나무라고 하면 소나무 가지 안 걸립니까, 그렇게 따지면?

시민들도 생각하며 도시경관을 생각해서 하는 부분이 좋지 않겠나.

저는 이 부분을 상가분들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은행나무가 언론에서 나옵니다, 천덕꾸러기라고 해. 예전에는 많이 심었는데 그 중에서 큰 부분이 냄새 때문에 그렇거든요.

은행나무 암나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 지자체들이 은행나무의 민원들  제가 그거에 대한 이유를 합당하게 제가 찾아봤어요. 왜 은행나무를 베어달라는 이유가 무언가 다 찾아봐도 냄새거든요, 냄새에요. 그런데 간판가려서 하는 건 솔직히 공주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지금 솔직한 생각에. 그런데 냄새라는 부분들은 다른 데 전주시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기존의 암나무들은 베는 게 아니에요. 암나무들만 빼서 보행자들이 드문 공원 쪽에 이식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은행나무 다 벨 거지요? 그렇지요? 공주는 제가 여태까지 옮겨 심는 걸 못 봤습니다. 솔직히 다 베었지요. 저는 이 부분들은 예산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이고 가로수위원회를 정확하게 열으십시오. 그리고 진짜로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계신 가로수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베겠다는 생각을 산림과장님이라면 여러 가지 생각  무조건 민원은 그 상가분들만의 민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주시 전체적으로 좋아하는 시민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공주교대 플라타너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가지고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9페이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동이 저소득층 일자리 숲가꾸기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용어를 꼭 이런 식으로 어렵게 표기해야 하나, 전문용어라 그러나?

그래서 저도 처음에 산림과장으로 왔을 때 이 용어가 어렵다 했던 말씀인데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산림청에서 배정을 해줄 때 명칭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고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괄호치고 알아볼 수 있게 아까 보니까 포토존 같은 경우는 괄호치고 표기를 해주셨더라고요. 좀 알아들을 수 있게 표기를 해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예, 향후 그렇게 하겠습니다.

97페이지 가로수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가로수관리가 지금 97페이지 표기해주신 공주시 전체를 관리하는 인건비, 재료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가로수에 대한 민원이 사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주로 시가지쪽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오면 생활불편으로 해서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가지치기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주신 게 공주시 전체를 관리하는 내용이냐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인건비는 늘었어요. 인건비는 늘었는데 일반관리비, 재료비 이런 게 줄었어요. 인건비는 늘었는데 재료비는 줄었으면 좀 상반되지 않나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어떻게

아니, 저희가 소모성물품 사무실에서 일하는 용지 때문에 하다보니까

용지가 아니고 차량, 기계 유지관리비, 연료비가 줄었다고요.

연료비는 저희들이 차량 한 대 있습니다.

방재약도 줄고 인건비는 늘었는데, 인건비가 늘었으면 사람이 늘었던지 최저임금이 올라서 인건비가 늘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줄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만큼 사람이 일을 하는데 비료라든지 방재약이라든지 차량연료비 같은 제반경비가 줄면 아무래도 일하시는 분들이 덜 움직이실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아니면 재료비자체가 전년도에 과다계상이 됐다든지

계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일하시는 분들이 가로수 밑에 풀매기라든지 …… 그런 거에 대해서 일하시는 게 많이 필요해서 인건비는 줄지 않고, 차량 같은 게 세 대로 운영하다보니까 한 대로 줄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니 왜 그러냐면 재료비 쪽에 비료나 방재약 같은 게 50%가 줄었어요. 작년에 1000만 원인데 약품비나 이런 게 반으로 줄어버리면 사람은 그대로이고 아무래도 효율성이 좀  이게 큰 금액도 아닌데 굳이 줄은 금액을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지난해 예산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계장 지난번에 사놓은 게 여유가 있어가지고

여유가 있다고요?

계장 예.

하여튼 비료가 됐든 방제약이 됐든 연료비가 됐든 하여튼 움직이는 만큼 계속 사용이 되고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건비는 늘고 재료비 쪽이 줄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주세무서에서 중동교차로까지 가로수정비해서 1억 6000을 세우셨는데 전년에 1억 2000 다 소진이 됐나요? 다 하신 건가요?

계장 예, 가로수관리는

그럼 거리에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년에 3억 가까이 되는데 그만큼 가로수를 유지보수하고 잘 조성해야 되는 건데, 금액대비 과다 투입되는 건 아닌지 여쭤보고 싶네요.

저희들이 실상은 가로수 관련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 재정운영상 여러 가지 생각해서 예년 수준 아니면 급히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세우고요. 사실상 마을단위에도 가지치기해달라는 데가 많이 있는데 거기까지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로수관리가 1억 9600인데 공주세무서～중동교차로가 1억 6000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공주시 전체가 나머지 금액가지고 커버가 되느냐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급한 사항부터 저희들이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중복되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15쪽예요, 신관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파머스 뒤 4억 원이 예산이 섰지요? 개설도로 길이와 도로 폭은 어느 정도 되죠?

계장 150m이고 폭이 8m입니다.

전체사업비는 19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관도시계획도로 5억 원, 교대 앞 확포장공사 5억 원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똑같습니까? 가격이 어떻게 - 계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교육대 앞에 그것은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7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해서 농촌빈집정비사업 60동해서 200만 원 계상돼서 1억 2000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사업 45동 해서 1억 5120만 원 되어 있죠? 그런데 공주시 전체 슬레이트 처리 조사하셨죠?

그것은 매년 신청을 받고 있고요.

아니,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수요량 조사를 전체 했죠? 아니 했죠?

예.

보통 어느 정도 처리비용이 듭니까? 수요량 조사를 했을 때

저희가 하는 사업은 농촌에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지원해주는 그런

예, 그런데 과거에 몇 년 전에 슬레이트 처리 수요량 조사를 한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대비를 했을 때 우리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억 5100만 원이 적지 않느냐

계장 수요량 조사는 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했죠? 도시재생과로 안 넘어왔습니까?

계장 환경과에서 환경부하고 하고 이 사업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수요량 조사 했으면 데이터를 환경과에서 받아서 예산을 계상했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걸 물어본 거예요. 협조 안 됐습니까?

계장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가 슬레이트 사업은……이 돈 가지고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이것뿐이 못 땄다? 국·도비를? 정비사업 슬레이트가 사업할 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죠?

계장 우선적으로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 먼저 우선순위이고, 두 번째는 빈집 방치되어 있는 곳이 두 번째로 가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보요.

계장 홍보가 공문이 어제 왔습니다. 어제 와서 대상지를 읍·면·동으로 대상지를 기준해서 공모를 할 것입니다.

아니, 어제 온 게 아니고 전년도 예산액이 8600만 원이 작년도는 어떻게 선정했느냐 그 얘기에요. 홍보문제가 어떻게 홍보를 하셨냐는 얘기에요.

계장 홍보는 일단 읍·면 각 시정지에다 띄우고 읍·면·동 다 보냈습니다.

홍보가 무척 부족해요.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아시는 분들이 작년 8640만 원을 슬레이트 한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농가라든가 없습니다. 확인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KTX 공주역사가 내년도에 준공되죠? 이인면 신영리역사까지 지선도 확장까지는 어떻게 되고 있죠?

그것은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알기로 과장님께서 도청에 KTX역사관계 때문에 부지런히 다니신다면서요? 그 결과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연결도로 사업은 시·도하고 리·도사업은 이미 공주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제일 큰 문제는 논산에서 오는 국도 23호하고 부여에서 오는 39호 그 도로하고 이인에 역사하고 직접 국도로 지선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제일 시급하다. 해서 국도가 연결이 돼서 직행버스라든지 교통이 원활해야 역사이용객수가 늘어날 수 있다. 해서 공주시뿐만 아니고 충청남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교통시설이라든지 관광안내판은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개통이 되죠? 개통이 되는데 현재 도로를 이용한다는 것은 접근성, 이용자 편의가 매우 현저히 떨어지고 있죠?

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역세권 개발을 하려면 도로라든가 지선도로라는 것이 우선적으로 돼야 논산정차역 역명 변경문제, 역세권 개발활성화 되는 선행조건이 기 되면 개통이 되면 이런 것이 본 위원이 말씀했던 것이 잠잠해지지 않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늦더라도 도시재생과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을 심사숙고 하셔갖고 개선되고 우리 역사이래 처음으로 공주에 역사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접근성이라든가 편리성 역세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아까 이종운 위원님 말씀하신 슬레이트처리 사업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지금 45동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정이 되어있는 겁니까? 45동 우선 받아서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예정물량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데에서 해주면 어디까지 여기서 하는 가요? 슬레이트를 걷어내 주고 지붕을 다시 입혀주나요?

아니요, 이것은 처리만

그러면 기존에 슬레이트집이 있으면 그것을 걷어서 처리만 해주는 거예요?

예, 330만 원가지고서는 슬레이트 걷어내고 지붕개량까지는 사실상 할 수 없는 비용이고 일부를 슬레이트처리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슬레이트집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요. 거주를 하고 있는데 신청을 하면 슬레이트지붕만 걷어서 처리만 해주고 나머지는 거주자가 자부담으로 지붕개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면 선착순으로 해서 45동 물량을 받는 겁니까? 지원을?

45동 범위 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아니에요, 신청 들어오는 순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물량이 적을 때는 선착순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전체적으로 현장 확인이라든지 꼭 필요한 대상이 되는지 그것은 이 사업은 주택에 있는 슬레이트를 정비하는 사업인데 주로 보면 부속사라든지 아니면 부속으로 있는 축사 같은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선 사람이 주거하는 데로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으로 점차적으로 하는데 사람이 주거하는 데에서 우선으로 하는데 사람이 주거한다고 해서 홍보를 하면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45동이 다 참여하면 그다음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착순이죠.

그것은 읍·면·별로 고려를 하고

읍·면·동이잖아요, 읍·면·동 그러면 전 지역 다 해당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지금 시내권도 보니까 슬레이트지붕이 꽤 있더라고요, 아직도 이게 1종 발암물질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걷어내서 처리해주는 것만 하고 지붕개량은 자부담으로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3페이지 하단부에 불법광고물제거 인부임, 옥외광고업자 교육, 광고물 시설장비 관리운영비, 광고물 정비차량 유지비 이렇게 광고물 부착 방지판 쭉 나와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이 넘쳐나고 있죠?

예, 지속적으로 발생이 돼서 직원하고 관리인부하고 해서 수시로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하고 인부는 토요일 퇴근시부터 월요일 09시까지는 활동 안 하죠?

토요일, 일요일도 저희들이 나와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근본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 안 해요? 제가 답까지 내릴 테니까 잘 들어요. 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조례 제정된 거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조례 갖다 주시고 조례개정해서 앞으로 광고물은 광고물 업자가 어디 회사명까지 인증을 하고 광고 여기 도시과 와서 허가 맡고서 부착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와서 허가를 안 맡은 것은 다 불법광고물입니다. 광고업자한테 내가 뭐라고 A라고 하는 플랜카드를 쓰면 내 광고 B광고회사라는 데에서 내가 제작을 했다. 라는 거 꼭 조례에다가 집어넣어서 내용을 개정을 해주시고 불법광고물을 부착 누가합니까? 광고물을 의뢰하는 사람이 부착하는 게 아니라 광고업자가 부착해요.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법에 합당하게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규정까지 넣어서 빨리 개정 올려요. 조례개정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과장님께서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다 한다고 그러는데 안 해요. 미안하지만 업자들이 그걸 알아 그래서 언제 붙이는지 알아? 금요일 오후쯤 붙여 한 3～4시쯤에 그래놓고 일요일 날 부지런한 사람은 일요일 날 저녁에 떼어가고 월요일 날 떼어가요. 어떻게 계속 이렇게 악순환을 계속 두고 볼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공주 시내를 관통하는 사람들 대전시내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면 마치 공주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내용이 보면 천차만별이야. 그런 것을 안 하려면 불법광고물에 관계되어 있는 예산 아예 세우지 마라 뭐하려고 조례를 만들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뭔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저촉이 되면 처벌규정도 두고 시스템이 허술하니까 막 묘하게 피해서 가는 거야. 광고물업자들 교육시킬 때 165만 원 계상됐는데 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전달하세요. 앞으로 당신네들 조례개정해서 당신네들 만드는 플랜카드는 당신네가 딱 만들었다는 거 쓰고 인증도장 받고 여기 와서 허가받고 와서 불법광고물 당신네들이 대행해서 붙여주면 과태료 내지는 페널티를 주란 말이야. 그렇게 해야지 안 돼. 이렇게 해야 도시미관이 손상이 안 간다 이 말이에요. 115페이지 보면 신관동 파머스 뒤 도시계획도로개설 마무리 단계죠? 쌍신동에 도로계획도로개설도 마무리고 신관 주공3단지에서 중앙로 연결하는 거 두 번째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여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도시에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신관동지역은 인구 밀집도가 상당하지만 너무 교통부분이 열악해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용건 계장한테 몇 번 얘기해서 어디에다가 주차장을 해야 될 것이냐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단속을 해야지 상권 보호한다고 점심시간에 1시간 반만 달랑 오픈해주고 나머지는 갖다가 찍어대면 장사가 되겠느냐고 주차장을 만들어놔야 주차장에서 주차를 시켜놓고 사든지 보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고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거야. 장사가 되나? 안 되지. 10만 원짜리 사러 갔는데 과태료 5만 원 물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차피 교통과에서 어디 적지를 찾아서 오면 관련부서가 도시재생과 아닙니까? 예산 같은 거 짜고 효용성도 따지고 교통과는 여기처럼 전문가들이 아니야 얘기를 해보니까 느낌대로 하는 것 같은 부정적인 인식을 자꾸 받고 그러는데 이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하다못해 주차장 하나 하는 것도 전문가하고 도시재생과에서 여러 가지를 도시재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물 짓는 것도 마찬가지야. 도시재생과에 꼭 회람을 돌려서 의견을 들어야 돼. 내가 교통과 할 때 우리 승강장 천편일률적으로 아무 테마도 없이 내용도 없이 그냥 갖다가 세워놓은 것처럼 해놓는데 우리 역사문화도시답게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아서 도시재생과 관계자들하고 상의해서 하라 이 말이야, 뭘 한 가지를 하더라도. 그다음에 116페이지 박선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문화골목 조성. 과장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이게 아주 말은 기가 막혀요. 공무원들이 말을 기가 막히게 만들지. 국어사전에도 없는 것도 막 만들어서 이렇게 아주 멋있게 해놓는다니까, 너무 좋지. 문화골목 만들기 내가 실명을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만 이태묵 그때 당시 과장이 여러분 박물관 넘어가는 옥룡동 고개마루 있잖아요, 옛날 엽연초 주차장 있는데 넘어가는데 그걸 만들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여튼 기가 막히게 만들겠다고 했어 호언장담을 했어. 나는 그 골목만 들어가면 짜증이 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 바닥에다가 왜 보도블록을 깔아서 털털거리게 만들어 그것도 들어가고 나가고 날마다 보수 때리고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괜히 이런 거 써 가면서 하려고 하지 말고요, 뭘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 5억 원이라는 돈을 하려면 확실하게 그야말로 진짜 말하고 결과물하고 너무 틀리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나머지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보면 다른 데에는 국내여비가 많이 - 이 과가 뭘 하는지 국내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생각을 할 정도로 여비가 다 3000만 원 단위가 넘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내가 보기에 딱 표시가 나는 게 3000단위 미만이 많지가 않아요. 도시재생과는 내가 알기로는 요즘 국책사업도 저쪽에 공주 IC까지 연결하라는 것인지 LH에서 공주대학교 정문 6차선 빼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도시재생사업 균형발전 송선교차로 800억 원 중앙부처에 로비 없이 되겠어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비즈니스인데 여기가 국내여비가 업무추진여비가 적은가 그게 이상하게 판단이 잘 안 서. 과장님 국내추진여비 예산과 예산 세울 때 예산실장하고 상의 좀 하고 죽는 소리 좀 해서 자꾸 따다가 부하직원들 여비 풍부하게는 못쓰더라도 기본경비는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예산은 도시재생과 소속 인원대비해서 세운 예산이고요. 또 필요하면 기획실로 해서 풀예산을 지원받아서 수시로 쓰고 있습니다.

무슨 국내여비를 갖다가 인원대비해서 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가감을 해야지. 하여튼 그것은 예산실장이 뒤에서 듣고 있으니까 잘 해주리라 믿고 있고, 여하튼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시재생과 예산이 100억 정도 되네요.

예.

유구에 자꾸 유구 것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도시재생과에서 하다 말은 거 2～3건 되지요?

특별하게 중단되거나 한 사업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없어요. 행감 때도 나왔었고 지금 10년째 장기 미집행돼서 땅 보상만 하고 관통 안 된 것도 있고 큰 것으로 2～3건 되잖아요.

그것은 일부, 예.

일부가 아니지요.

그것은 장기 미집행대지보상이라든지 그 사업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글쎄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예산이 100억 되는데 유구 쪽에서 하다 말은 사업이 2～3건 큰 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셨나 안 되셨나 여쭤보는 거예요.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는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도 안 돼 있고 2006년도부터 시작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아직 예산이 내년에 안 서있지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이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안 됐지요. 지금 땅 보상만 하고 길을 안 뚫었는데

그 사항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내용에 안 들어간

하여튼 도시재생과사업이지요? 계장님 그렇지요?

계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냥 내버려두실 거예요?

아니 그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는 지금 100억 사업 중에서 유구 거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운해서.

그건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보면 세출예산

제가 있나 없나만 확인하려고 한 거고요.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마무리할게요. 100억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유구 것이 빠졌나 안 빠졌나 그것만 확인하려고 했던 거고 서운한 마음에 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