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도시주택과장 우종만입니다. 활기찬 논산을 건설하고 시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늘 고뇌하시는 존경하는 이계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배려 하에 금년 한해도 저희 도시주택과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된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과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 역점시책보고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 역점시책 보고사항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36건과 2015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한 시책 7건 등 43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실적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역점시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77쪽입니다. 먼저 관촉건널목 입체화로 원도심 활성화사업입니다. 호남철도 건널목으로 인한 건널목 사고요인 상존과 원도심 접근성 저하, 도시관리의 재정비와 병행 건널목 사고요인의 근원적 제거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고 원도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약 5개년 동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00억 원으로 국비가 150억, 시비가 50억이 소외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사항으로 연장은 240m, 폭은 25m로 확폭이 되는 사항입니다. 관련해 2014년도, 금년도 10월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량건널목 지정고시가 완료된 상태로 기반은 마련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도 5월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추진 중인 논산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 용역을 현재 도로폭 8m에서 25m로 용역을 완료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서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쇠락해 가는 원도심활성화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578쪽입니다.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원도심의 쇠퇴가 가속화함에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통하여 노후화된 환경과 시설정비 및 시장 활성화로 소득증대 및 주민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논산역 주변과 화지동, 대교동, 반월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1,000억 원이 되겠습니다만 국비 500억, 아 50억, 도비 15억, 시비 35억이 됩니다. 전체사업비는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화지시장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수립을 통하여 주민복지, 주민협의체 역량강화 등 하향식계획이 아닌 상향식 계획을 통한 주민주도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전략회의 및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6억 원의 용역비가 확보돼야하나 현재는 확보되지 못하고 반영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반영되지 않았으나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든가 활성화계획 수립 후에 국비지원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579쪽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곳은 12개 사업입니다. 총 4,850m에 대한 도시가로망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71억 8,7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장 580쪽입니다. 현재 계획 30여개 노선사업의 도시계획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추가 발생 시에는 기 추진 중인 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함으로써 행정불신과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신규사업 추진을 가급적 지양하고 현안사업 위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하여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미관 제고사업 관련입니다. 옥외광고물과 간판정비사업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깨끗한, 아, 기간근로자 3명, 공공근로 4명, 공익근무요원 1명 등을 활용하여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반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수막지정게시대 효율적 관리로 신규로 현수막지정게시대를 8개 설치하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지정게시대 70개소를 효율적으로 관리시스템 활용하여 투명한 관리로 신뢰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정비사업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행정자치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건양대 대학로변을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582쪽에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현재 유지관리는 2012년부터 내년도 4월 30일까지 3년간 밝은전기에 위탁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탁비용은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로ㆍ보안등 교체 및 설치계획입니다. 동지역의 노후 보안등 또는 읍ㆍ면ㆍ동의 취락지역 가로등 설치 또 강경 젓갈축제장 주변의 노후 가로등 교체에 약 1,110개소를 4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교체 또는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1회 첫째 주 수요일날 9시 이후, 밤 9시 이후에 정기순찰, 안전하고 편안한 밤거리 문화조성이 되도록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3쪽에 달빛걸린 계백마을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2014년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약 20억 원으로 부적면 충곡리 일원입니다, 위치는. 금년도, 내년도에는 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담장 및 지붕개선, 마을길 경관개선, 마을 소하천 데크로드 및 랜드마크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제안공모로 설계업체 선정하고 논산시경관위의 심의를 득하여 심의 의견을 설계 반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까지 마무리되도록 할 사업입니다. 다음 584쪽, 도시경관스케치 관련입니다. 벽화사업을 통해서 경관이미지를 개선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특색있는 경관디자인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서 경관개선이 시급한 공공건축물, 교량, 옹벽, 터널 등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서 원도심 등이 대상으로 벽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15년도 역점시책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 511쪽, 세출예산이 됩니다. 도시주택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액 92억 3,677만 9,000원보다 16억 3,640만 2,000원이 적은 76억 37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의 추진과 마무리를 위하여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며 예산운영의 효율과 적정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시설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1쪽에 취약지 가로등 신설과 노후되고 고장 가로ㆍ보안등을 보수를 위해서 시설비로 4억 3,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단부입니다. 1년 이상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 60동의 빈집정비를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도비 3,600만 원과 시비 8,400만 원 등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시설 보수 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시비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석면관리종합대책에 따른 슬레이트처리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국비 1억 2,290만 원, 도비 3,888만 원, 시비 9,072만 원 등 2억 5,9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의 약자인 고령자, 장애인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비 360만 원, 시비 840만 원,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는 논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2차분으로 시설비 3억 7,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사업비로 도비 900만 원, 시비 2,100만 원,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수요증가에 대비 부족한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존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간판을 LED조명간판으로 교체 정비하기 위하여 민간사업보조 및 보조로 시비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 황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원, 대교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34 개설공사에 2억 원, 연산 청동지하차도 개설공사에 9억 원의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9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에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국군병원부터 육군, 아, 중앙초등학교 사이가 되겠습니다. 거기 2억 원. 또 강산동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강산동 세무사거리 도로개설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5억 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취암2통 도시계획도로 소로 2-87호, 88호 개설공사 구 삼성자동차서비스 건너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1억 원.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5,000만 원, 부창동 도시계획공사에 3억 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2-60호 개설공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등으로 보상이 대부분 진행된 노선이 되겠습니다.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3-44호, 3-45호 개설공사에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준 개설도로 연결 구간, 연결을 위해서 단절된 구간 연결을 위해서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52호 개설공사에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강경 산양리 도로계획도로 확보 보상 완료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건 보상, 토지보상 다 이미 완료가 된 상태로서 300m 한국폴리텍대학교 인근에 있는 도로 노선이 되겠습니다. 거기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도시경관 이미지개선과 우리 시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논산 오거리 경관개선 공공디자인 개선 버스승강장 등, 버스승강장 통합디자인 그 벽화사업 등을 위해서 우리 시의 디자인을 개선해서 정체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달빛걸린 계백마을 경관사업으로 광특 국비 3억 1,500만 원, 도비 4,100만 원, 시비 9,400만 원 등 4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건물철거를 위해서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86쪽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542만 원보다 22만 6,000원이 증액된 4,564만 6,00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4,494만 6,000원과 이자수입 70만 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88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4,564만 6,000원 전액을 기반시설 설치 및 토지매입을 위한 시설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892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 7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5,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등 10억 5,070만 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94쪽,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연무읍 동산리 894-296번지 외 5필지 등에 대한 대지보상 및 건물 7동 철거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세입예산 10억 5,070만 원 전액을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98쪽입니다. 주택자금융자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 85만 원, 지난연도 수입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760만 원, 주택융자기금 원금수입 300만 원 등 2,245만 원으로 2014년보다 약 69만 3,000원이 증액되어 세입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00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시와 농협중앙회간 공공주택 자금환수업무 대행체결에 따라서 위탁수수료로 6만 8,000원과 예비비 2,238만 2,000원으로 세출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904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형아파트인 개나리아파트 임대료 8,861만 원, 이자수입 1,800만 원, 기타수입 2,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억 2,842만 7,000원 등 9억 6,0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6쪽에 세출예산입니다. 개나리아파트 개보수를 위하여 시설비및부대비로 6,200만 원, 예비비에 8억6,371만 7,000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15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근거하여 2018년도부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억 3,448만 7,000원이며 2015년도에는 1,282만 5,000원을 수입예상으로 연도 말 조성목표액은 1억 4,7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280만 5,000원, 예치금 회수 1억 3,448만 7,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1,000만 원 등 1억 4,7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지출계획은 수입금액이 1억 4,731만 2,000원으로 적어서 전액 예치금으로 계획수립하였으나 옥외광고정비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기금의 용도에 맞는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사업, 간판디자인 및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15쪽의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04억 4,609만 9,000원보다 614만 7,000원이 삭감된 104억 3,995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덕지동 도시계획도로 1차분으로 추진 중인 연장 145m, 폭 15m의 도로 마무리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현재 논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기본경관계획 및 생태계획 수립용역 입찰차액 2,8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388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 66만 5,000원을 증액하여 4,626만 1,000원으로 세입 편성하였으며 340쪽에 세출예산에는 세입금액 증액금액 61만 5,000원 전액을 기반시설 설치 및 토지 매입 등을 통하여 시설비로 증액편성 4,626만 1,000원으로 세출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 역점시책 보고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전체적인 예산을 좀 보다보니까 도시주택과 예산이 그동안에도 도시기반시설도 그렇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대지보상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좀 예산이 좀 취약하거든요. 과장님 좀 전체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현재 업무보고드린 바 약 30여 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을 또 많이 확보해서 진행 중인 사업 마무리 위주로 마무리를 많이 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장기미집행시설도 현재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신청을 받고 매입 통보를 한 사항도 현재 10억 정도 매년 확보돼서는 앞으로도 5년 이상 더 소요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5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번에 특별회계로 10억만 계상이 됐는데 이게 참, 좀 새로운 역점시책도 좋지만 역점시책 부분도 100억 사업비, 200억 사업비에 시비재원이 마련되어, 일부가 마련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지금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비용 자체가 이게 계상이 안 돼서 걱정이 심히 됩니다. 왜 이게, 한 도시계획 시설확충사업으로 한 50억 정도는 어느 정도로 확충이 되는데 왜 2015년에는 약 34억 정도밖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못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더 증액을 해서 예산이 확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확보 못했고요, 앞으로 더 많이 확보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서...,

아니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저희 의회하고도 협의 좀 하고, 지금 역점시책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 드렸듯이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용역비 자체도 계상이 안 됐는데 내년도에 역점시책이라고 하니까 뭐가 역점인지 도대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이게, 이게 도대체 저는 “추경에 6억 원을 계상하겠습니다.”라고 그러는데 추경 재원이 넉넉지 않아요, 6억씩 이렇게 용역비로. 앞으로는 용역에 대한 것이, 철저하게 제가 예결위에서 따져 묻겠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용역이 꼭 필요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 작정입니다, 의회에서. 용역이 녹녹치 않아요. 이제는 용역 하고 싶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용역을 거쳐갖고 용역을 발주를 하게끔, 과업지시서도 꼼꼼하게 살피고 할 텐데 하여튼 걱정이 좀 심히 스럽고 기존에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서 511쪽을 한번 보면 요, 저희가 예산을 분석하는 부분인데 시설비 상단 도시발전도모에 이걸 분석해 보니까 신설에 880개에 개당 62만 5,000원, 신설 가로등에는. 개선 가로등에는 160개에 개당 63만 원, 등 교체하는데 290개에 등 교체만 하는데 34만 5,000원. 또 교체하는데 87개에 92만 원.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신설, 개선, 등교체, 교체 이 부분이 교체, 신설, 개선이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고 개선하나 신설하나 금액이 똑같은 이유가 뭐지요?

...,

이게 계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 용어를 잘 못 쓴 거예요? 신설하는데 62만 5,000원인데 개선하는데 63만 원이고 교체하는데 92만 원이고 등 교체하는데 34만 5,000원이고 이걸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러거든요. 이게 지금 계상 제대로 해서 이거 예산담은 겁니까, 혹시?

...,

아니요, 그렇게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이건 등의 종류라든지 와트 뭐 용량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단가가. 단순 산술평균적으로 그냥 뭐 나눠서는 좀 단가 비교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설, 개선, 교체 아니 신설하나 개선하나 금액이 개선비용이 더 들어가면 신설을 해야죠. 하여튼 이거 꼼꼼히 한번 챙겨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은 버스정류장 통합디자인 예산이 1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가로등도 통합디자인이 돼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특수한 거리 시설물, 쉽게 얘기해서 젓갈축제장 주변이라든가 그러면 특수한 곳이 되겠지만 버스정류장도 통합디자인으로 가는데 가로등은 제각각이면 거기에 대해 혹시 검토해 본적 있으세요?

...,

제각각, 그래서 그 시기 때마다 달은 것이 전부 다 등이 다 달라요, 등이. 그래서 특수한 거리 같은 경우는 아, 젓갈축제장 주변은 좀 특수한 거리잖아요? 그런 거야 좀 그렇지만 일반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렇게 통합디자인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야 그것이 신설되고 교체되고 그다음에 개선되는데 이게 역점이 돼서 종합적으로 통합관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버스정류장 이거 하는 거 아주 잘하는 일이에요. 버스정류장도 저번에 만들었을 때, 2년 전에 만들었을 때 교체 만들면 또 다르고 또 다르고, 얼마나 혼잡해요. 똑같은 거리 갔을 때는 저 디자인이 딱 나오면 “아, 버스정류장이다!”라는 것이 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한번 해주셔봐요.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등도 제각각이에요, 지금. 단가도 제각각이고. 그리고 513쪽에 한번 가볼게요.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이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잘 반영이 되고 설립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이번에 저희들이 의회의 인준을 거쳐서 조직개편되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둬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계획이 있으세요? 그냥 하반기까지 갈 거예요, 그냥요? 조직개편이 됐으면 조직을 추슬러야 될 거 아닙니까?

...,

전혀, 저는 도대체 거기에 대해서 왜 만드는지, 왜 필요한지가 됐으면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예산이 따라와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어떠한 비용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반영을 못했네요...,

중간에 논산역광장 정비 및 유지보수. 제가 이 광장에 갈 때마다 문제점이 노출이 되는데 도시계획계에서 밑그림을 그려서 도시개발계에서 그걸 갖다가 조성을 했으면 관리주체를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계신가요?

거기에 시설물은 저희, 이제 설치는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저희 시설물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실질적인 그 수목이라든지 공원 그 관리는 산림공원과...,

이게 업무가 이관이 돼야지 이번에 조직개편때 업무가 이관이 안 되고, 아니 거기 있는 나무는 산림공원과고, 바닥은 도시주택과 거고. 왜냐면 공원은 전부 다 일원화 됐어요, 지금 산림공원과로. 광장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지금 이게 이관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풀 나면 산림공원과다 연락을 해야 되고 바닥 부서지면 또 도시주택과에다 연락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그걸 갖다가 하실 거예요, 그거 갖다가. 내내 이 부분 가지고, 500만 원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이번에 조직개편때 정확하게 업무가 분장이 제대로 돼야 돼요. 광장이라는 이름 하나, 광장이 논산에 이거 하나다 보니까 못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다 공원은 전부 다 이관이 됐습니다. 반야산이 됐든 구르뫼산이 됐든 어떤 뭐 다른 어떤 시설물들도 전부 다 이관이 됐어요. 생태공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것도 조직개편때 좀 하셔야 되고 제가 고민되는 것이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이 부기가 안 맞는데 이걸 도비가 내려온 건데 삭감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고 이걸 살려놓으면 의회에 심의하는 자체가 이건 무의미한 내용이거든요. 사용할 수 없는 돈을 인준을 해 줄 수 없는 의회의 고민, 그리고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을 하면 그것을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집행부의 고민, 제가 고민이 그거거든요. 이거 못사용, 사용 못합니다, 줘도. 어떻게 하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한번 해보셔 봐요.

이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은 앞으로는 좀 전에 말씀대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그런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전략계획이라든지 수립하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주민역량 강화사업인데 저희들 자치단체 자본보조 과목이 좀 미흡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수정발의라든지 해서 보완...,

수정발의에 얼른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고 위탁교육이 어떻게 자본보조입니까? 부기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자치단체 이전하는, 자치단체한테 자본보조 해 주는 사항도 아니고요. 이걸 심도 있게 해서 빨리 수정발의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로서는 이게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내용이에요.

...,

그렇게 해 주시고 514쪽으로 넘어갈게요. 하여튼 다행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기금 운영에 대해서 활성화 좀 시켜 주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유지관리비용 8,000원 가지고는 설치라든가 유지관리가 안 되기도 쉬워요. 기금 묶어놓으면 뭐합니까? 활성화시켜야죠.

예.

간판정비사업이 국ㆍ도비 매칭사업인데 2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 국ㆍ도비가 2억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나서 이게 지출이 돼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예산 가지고 간판정비사업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조건부 승인이어야 돼요. 왜냐면 예산확보가 돼야지만 공모사업에 하는, “우리는 이렇게 확보가 됐으니까 공모에 선정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국ㆍ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서 우리 시비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사업목적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면 이게 평점이라든지 쉽게 이제 공모가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저는 왜 예산을 다루면서요, 그건 얘기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인준을 시켜 주잖아요? 자체 우리 예산으로 2억 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2억 원 가지고 간판정비사업만 하면 아무 법적인 문제가, 하자가 없는 사항이에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예산 이렇게 줬기 때문에 2억 그걸 사용했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계속 넘어갈게요. 515쪽 자전거보험 아주 저희들 홍보부족이니까 홍보에 좀 해 주시고요. 예? 시민들 홍보가 좀 부족합니다.

예.

어떤 사업이든. 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볼게요. 517쪽에 벽화사업이 3,000만 원 가지고 한다는데 저희들이 역점시책보고서에 보면 한 8,000만 원 정도가 돼야 되는데 예산이 3,000만 원 가지고 벽화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데 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공공건축물, 터널이라든가 옹벽, 교량 등 시가지의 공공시설이 좀 이미지가 안 좋아서 깔끔하게 벽화도 하고 이렇게 디자인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부족한...,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좋은데 예산이 너무 이게 궁핍하고 너무나 적어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얘기를요.

더...,

그게 수정예산 그런 것도 할 때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해야지 그래야지 저희들도 심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더 좀 확보되도록...,

심의하는데 문제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아픔을 감수하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더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박승용 위원께서 자전거보험, 홍보가 많이 안 됐어요. 그건 사실이고 그걸 뺀 나머지를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부화재랑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새마을금고중앙회하고 두 군데로 나눠주고 있어요, 한 군데서 하는 거예요?

동부화재하고...,

동부화재하고 하죠?

예.

그럼 이게 5,000만 원, 작년도에도 5,000만 원 서고, 금년도에 5,000만 원 이지? 그게 이제 보험금 수령자들이 몇 명 정도나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직원과 대화 중) 지난, 금년도에 첫 보험을 들어 가지고 주민에 홍보, 좀 전에 말씀대로 열심히 했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 안전, 자전거 타다가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위해서 약 22명이 보험 청구해서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험금을 수령해 간 걸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22명이 피해자고 보상금 받아간 게 이제 1,800만 원 정도 22명이 받아갔다는 얘기지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보험가입 5,000만 원만 주면 나머지 관리는 하나도 않고 있지요?

예, 뭐 특별하게 뭐 보험 관련 하는 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좀 전에 박 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홍보가 전혀 안 됐어요. 모르고 있어. 이게 논산 시민은 다 이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예, 전체 시민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특히나 뭐 읍ㆍ면단위는 이런 게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저희들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걸 다 읍ㆍ면까지도 다 각 세대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까지 인쇄해서 보냈는데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도 이게 대상자들이 모르고 있으면 뭐 좋은 옷 입고 밤길 걷는 거지 뭐, 비단옷 입고. 이런 일이,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면 홍보 자체를 많이, 이제 읍ㆍ면 같은 경우에는 읍ㆍ면에다도 영농회장들 회의때라든지, 부녀회 회의때라든지 충분하게 설명이 돼서 이게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면 좋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활성화를 계속 시켜 나가야 되는데 전혀 읍ㆍ면단위는 더군다나 더 모르고 있다, 앞으로 홍보를 좀 철저히 해줄 수 있죠?

예, 읍ㆍ면에 혹시 그런 회의가 공식석상 회의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한번 출장도 나가서 이렇게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영농교육을 뭐 1년 내내 하잖아. 이제 그런 데하고 유관기관끼리 협조체제를 이뤄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홍보미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업 하면서 이게 홍보를 충분히 해서 최대한 우리 목적달성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그러겠습니다. 좀 저희들이 현재도 가용인력을 활용해서 불법 광고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간제근로자들도 더 확보도 하고 공공근로라든가 공익근무요원 활용해서 휴일이라도 이렇게 더 불법광고물 제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정게시대가 부족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신규로 더 설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도시미관이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불법광고물 설치한 사람들은 현재 계고는 하고 있습니다. 더 좀 계고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치응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역점시책 보고와 2015년도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7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5년도 역점시책은 업무여건과 대응전략, 역점추진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0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입니다. 업무여건은 도로교통부분 행정서비스 수요다양화로 시민을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로 확충과 교통분야에서 서비스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에 대한 시민의 바람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서 도로교통체계의 개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이 필요하나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전략대응전략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도로기반시설 확충과 도로개선 및 정비 등으로 편리하고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편익시설 정비 및 확충과 강력한 단속 및 지속적 계도ㆍ홍보를 통한 선진교통문화를 조성하고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01쪽입니다. 역점 추진할 현안사항은 8건이 되겠습니다. 보차도 경계석 정비가 되겠습니다. 동지역에 콘크리트 재질의 보차도 경계석이 겨울 동해 노후 등으로 박리현상이 발생됨에 따라서 반영구적인 화강석경계석으로 정비하여 안전사고방지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놀뫼대교밑 삼거리~강산사거리 구간과 강경사거리에서 LPG강경가스충전소 입구, 관촉사사거리에서 덕지지하도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 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보차도경계석 4.9km가 되겠습니다. 2월중에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 착공하여 6월 중에 공사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2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 주정차금지구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00만 원으로 사업량은 시스템 구축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차주에게 단속확정 전에 미리 문자서비스로 통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까지 시스템 시범 운영하고 6월중에 불법주정차 단속서비스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서비스내용은 1차적으로 단속유예기간의 10분 중 5분이 경과하게 되면 단속차량임을 MMS 전송 안내하고 2차로는 단속유예시간 10분이 경과하여 단속이 확정되면 단속사실을 MMS전송 안내를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03쪽입니다. 시도8호 확ㆍ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연산면 오산리 지내로서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ㆍ포장 0.15km 폭은 9m가 되겠습니다. 아스콘덧씌우기는 총 1.5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총 1.5km로 총사업비가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일부 시행하고 남은 잔여구간이 되겠습니다. 3월중에 공사착공하여 2015년 12월중에 공사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4쪽입니다. 시도2호 확ㆍ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관촉동과 부적면을 연결하는 주요도로로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논산천정비로 교량을 신설하였으며 본 교량을 이용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연결도로를 확ㆍ포장하고자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적 신교리 지내로서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ㆍ포장 0.5km, 폭이 8m가 되겠습니다. 2015년 5월 중에 공사 착공하여 12월 중에 공사예정, 공사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5쪽입니다. 연산리도204호 확ㆍ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산면 표정리 마을주민들의 주도로이나 도로가 비포장으로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있고 도로를 확ㆍ포장하여 주민들에게 편리한 도로여건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연산면 표정리 지내로서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ㆍ포장 0.5km, 폭은 6.5m가 되겠습니다. 2015년 5월 중에 공사 착공하여 12월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06쪽입니다. 양촌 채광~오산 도로 확ㆍ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양촌면 채광리와 오산리를 연결하는 마을 주도로이나 도로가 폭이 좁아 주민통행 및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도로를 확ㆍ포장하여 주민들의 편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촌면 채광리에서 오산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원이 되겠으며 도로 확ㆍ포장 0.5km, 폭 8m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공사가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607쪽입니다. 대중교통편익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시설보강 정비사업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와 시내버스 승강장 LED조명등 설치, 시내버스 택시승강장 보수 및 표지판교체, 정비를 하게 되겠으며 시내버스 교통량조사 및 운송원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대중교통시설의 보강 및 시내버스 교통량조사, 운송 및 원가용역 완료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608쪽입니다. 과태료 체납차량 변호판영치시스템 도입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납부율이 극히 저조하여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하여 시민의 법질서 준수의식 제고 및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관련 과태료체납차량 60일 경과 30만 원 이상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 시스템을 도입하여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이 됩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여 체납액 징수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영치활동 추진계획 및 시스템 도입하고 4월에 시스템 구축 및 사전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부터 과태료체납 징수독려 및 번호판영치를 하여 체납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도 역점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도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1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 총괄예산은 151억 25만 6,000원입니다. 전년대비 8억 3,078만 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편리한 도로시설 환경조성사업비로 42억 5,6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 시도 및 농어촌도로공사 미불용지 보상금 5,000만 원을 광석 신당ㆍ천동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미불용지 보상금 7,8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지도단속요원 인부임을 4,8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관리 계획수립 용역비를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시정홍보단 전문단속요원 민간경상보조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2호 신교~외성 확ㆍ포장공사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광석리도205호 확ㆍ포장공사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8호 도로 확ㆍ포장공사 2차 공사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산리도204호 확ㆍ포장공사비로 3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야곡 리도206호 도로포장공사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유지보수 일반운영비로 1억 3,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재료비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시설비및부대비로 1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초기 구입 및 5톤 덤프트럭 구입비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특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조성사업비로 107억 9,7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교통환경조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6,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주정차 과태료 인터넷납부시스템 구축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체 시설비및부대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호등설치 일반운영비를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긴급구난 특수자동차 견인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 운영체계 개선사업, 교통신호 제어기 등 교체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익 공영주차장 정비 및 조성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경주차장 조성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편리한 대중교통환경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정비비로 1억 6,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정비 작업인부임, 버스승강장 설치보수, 버스승강장 LED조명등 설치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 개선비로 1,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시내버스재정지원 도비를, 재정지원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위탁운영비 지원비를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택시 콜센터운영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비로 4억 1,1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을 1,600만 원을, 아니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 지원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연구용역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보조금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금과 시내버스 학생할인 결손액,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결손액이 되겠습니다. 고객감동의 자동차등록 민원수행업무 추진비로 3,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 행정처리 안전운영을 위한 교통행정 일반운영비 등으로 5,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4,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프린터구입과 문서세단기를 구입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0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전체 세외수입예산을 전년대비 3,013만 2,000원이 적은 2억 8,968만 8,000원을 수입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기타사업수입으로 유료주차장 일반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756만 원을 수입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산으로 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주정차 위반과태료수입 예산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예산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1억 106만 8,000원을 수입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2쪽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2015년에는 전년도보다 3,013만 2,000원이 적은 2억 8,9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단속 및 주차장관리 인건비로 1억 6,7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100만 원을, 주정차 및 법규위반 지도단속 업무추진비로 1,512만 원을, 그리고 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시설비및부대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저희 과 일반회계 및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72억 1,706만 7,000원보다 6억 3,238만 원이 증액된 178억 4,9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양촌 채광~오산 도로 확ㆍ포장공사비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택시 등 불법행위 지도ㆍ계도 인력운영비에서 1,0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CCTV 유지보수비에서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주정차 MMS 전자고지시스템 구축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비에서 4,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비에서 4,56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 1,7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4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5,360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346쪽, 세출예산입니다. 불법주정차 계도ㆍ홍보 인부임에서 1,1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주정차 MMS 전자고지시스템 구축비에서 4,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역점시책 보고와 2015년도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장시간 또 이렇게 보고해 주시는데 좀 속기가 되는데 걱정스러운 부분도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숫자 부분이기 때문이 전부 그것이 저희들이 문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지만 단위, 편안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가 보고한 순서대로 헛갈리지 않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2015 역점시책보고서를 한번 봐주세요. 601쪽에 이제 7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보차석 경계석 정비하시기로 이렇게 역점시책에 담았네요?

예.

하여튼 좀 가로, 저희들이 인도정비사업도 좀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가로경관이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민원발생이 어떤 식으로 접수가 되려나 모르겠는데 그 도로주변에 화단을 설치하면서 이제 엠보싱 화단경계석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주정차를 하면서 거기다 부딪치면 타이어가 다 찢어져 버려요. 혹시 그런 민원들 혹시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희들한테는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타이어가 파손되는 민원은 뭐 제가 받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 경계석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지요, 과장님?

예, 화강석 경계석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뇨, 아뇨. 그 화강석 경계석이 아니고 중간에 화단을 만들었잖아요, 도로변에다가. 화단에다 엠보싱 그 화단석 있잖아요. 그 끝에 편에. 올록볼록한 거, 빨간 색깔.

...,

근데 그걸 도로 관리를 이관을 시키지 않습니까, 여기?

도시과에서 시설...,

경계석을 할 때, 경계석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시겠다?

아니, 제가...,

무슨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횡단부...,

횡단부가 아니고 경계석에 이렇게 맞춰 가지고 화단이 올록볼록해서 엠보싱 화단석으로 이렇게 좀 돼 있어요. 거기에 폐추니아도 심고 하는데...,

아, 아!

그 측면이다 보니까....,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가지 구역에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도시과에서 인도정비사업으로 그 사업을 한 후에...,

이관 했잖아요.

저희한테 유지관리가 넘어오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저희한테는 뭐 파손됐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파손을, 거기가 촥 대면요, 그냥 이렇게 펑크 나는 게 아니라 다 찢어져 버려요, 거기. 우둘우둘해 가지고. 화단석 매끈하게 이렇게 지금 경계석을 정비한다는데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셔봐요, 그 부분에 검토.

예,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무지하게 위험해요. 무지하게 위험하거든요. 그거 그냥 팍 갖다 들이대면 팍 주저앉습니다, 거기. 거기서, 왜냐면 도시주택과에서 그 사업을 한줄 알아요. 그래서 여기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왜냐면 보차석정비사업을 한다 하시길래 검토를 한번 해봐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602쪽을, 아,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 사전알림서비스 아주 너무 잘하시는 일 같아요. 왜냐면 쥐도 새도 모르게 뗘놓고 가다보니까 허무한데 너무 잘하시는 일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주정차를 하다보면 연락처가 없는 데가 있거든요. 연락처가 있으면 사전알림서비스로 해서 문자를 발송을 하겠지만 연락처가 없는 것은 이렇게 차적조회를 해서 연락처로 해서 해 주나요, 그냥 연락처가 없는 자동차는 연락을 못해주나요?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게 되면요, 저희가 조회를 해 가지고 연락처가 조회가 되면 저희가 뭐 연락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일부 차량들 이렇게 보면 연락처가 없는 차들이 있어요, 차량넘버를 보면. 그런데 연락처가 있으면 MMS 문자로 해서 딱 해서 주정차단속을 한다고, 이런 계획은 너무 좋은 일이거든요. 단속사실을 MMS로 전송 알리는데 연락처 없는 부분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요 역점시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607쪽을 보면 도시주택과 저희들이 이제 예산심사를 했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지금 버스승강장 통합디자인 사업을 해서 예산을 1억을 계상을 했어요. 거기랑 맞물려서 이거 합니까? 디자인이?

저희는 이제 뭐 거의...,

신설할 때!

보수내지는 신설을 하는데요, 디자인팀하고 공유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디자인을 한 것에 준해서...,

해야 돼요!

저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설해 놓고 거의 디자인부서에서 튀어와 갖고 다시 또 새 버스승강장에다 다시 또 디자인 하지 않게, 왜냐면 돈이 계속 논산 시비가 다 100% 재원이 소진이 되는 일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기존에 있는 승강장을 통합디자인으로 하거든요. 그 통합디자인에 맞게 버스승강장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 예산낭비를 막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기 도시과하고 같이, 디자인팀하고 같이 공유를 해 가지고...,

예, 그러셔야 됩니다.

예, 일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 일괄적으로 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그 본예산서, 2015년 본예산서 525쪽을 한번 봐주시면 공영주차장 및 시유지 정비에 1,000만 원이 계상돼 있고요, 주차시설정비특별회계에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맞지요? 맞물려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그렇잖아요?

예.

그럼 주차장 내에 우수로에 풀이 잔뜩 나면 누가 관리해야 돼요?

주차장 내요?

예, 우수로에. 그 끝으로 쭉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우수로가? 가운데는 없고. 거기 풀이 잔뜩 나면 누가 관리해야 되는...,

뭐 주차장 부지 내에서는 저희가 관리를 저기해야...,

주차장부지 내로 만약에 안 돼 있고 경계가 돼 있다면 우수로 설치를 했으니까, 공유지란 말이에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데요? 주차장 내는 무조건 여기서 하면 됩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기 해야 되는, 되겠지요.

그것 좀 한번 관리 좀...,

예.

주차장관리는 잘 좀 신경 써서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유지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버스승강장 정비작업 인부도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인부임은 있는데 재료비가 없어요. 뭐로 저기 해요?

인부임 세운 것은요, 읍ㆍ면에다 저희가 재배정을 해 가지고...,

재료비는 안 주고요?

예, 재료비는 안줍니다.

뭐로 청소해요?

이제 청소비용이라고 이렇게 관리하는 데...,

아, 청소하려면 빗자루도 사줘야 될 테고 할 텐데...,

거의 뭐 새마을이나 부녀회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세심하게, 왜냐면 인부를 쓰려면 재료를 사줘야 되잖아요. 세심하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인건비 줄 테니까 네 돈 들여서 다 사서 쓰라고 그러면 이게 제대로 효과가 안나요. 효과가 안 나고, 그래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7쪽에 대폐차비,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이 1억 6,000이 계상되네요?

예.

그런데 4,000만 원 반납했지요? 작년도 이 정도, 1억 6,000 세웠다가.

예, 예.

그러면 이게 과다 예산이 계상된 겁니까, 이게 꼭 필요한 돈입니까?

이제 대폐차 차량이 지금 내년도에요, 8대가 이렇게 지금 할 차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러면 2014년도에는 1억 6,000을 왜 세우셨어요?

2014년도, 금년도에 이제 당초에 덕성여객에서 대폐차를 한다고 했는데 기간연장 차량이 또 있어 가지고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해서 예산을 인준을 해 주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납하잖아요. 반납하면 이게 과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인준을 해줬나 안 해줬나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뭐...,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예, 예. 뭐, 왜 그러냐면 시내버스 이제 차량이 이게 이제 기간이 됐기 때문에 대폐차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꼭 필요한 돈이 돼야지 그거 그냥 무조건 확보하고 보자고 하면은 좀 저희들이 꼭 필요한 데 돈을 못 쓰기 때문에 저희 이렇게 또 말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드릴게요. 528쪽에 과태료 체납차량 등록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 이렇게 썼어요. 설명서도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 설명을 해주셔 보죠.

지금 여기 자동차 세금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요, 자동차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치시스템을요.

예.

하고 있는데 저희는 특별회계는 지금 하지를 않고 지금까지 징수를 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영치를 하게 되면 이제 체납 저기 세외수입이 뭐 잘 거칠 걸로 이렇게 보고 저희도 이제 영치까지...,

그러니까 영치를 하는 거예요?

예, 차량 넘버 그러니까...,

떼 갖고 온다는...,

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떼 갖고 오는 시스템이 뭐예요?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저희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차량에다...,

탑재를 해서?

탑재를 해 가지고 자료를 파악을 해 가면서 영치를...,

거기서 일하면 바로 뜨니까 바로 그 자리에 차를 세워 놓고 영치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겠다?

예, 그런 겁니다.

아, 세무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다는 얘기여?

예.

하여튼 고생들 많으시겠네요. 내가 이거 하나 놓치고 갈뻔 했는데 제2회 추경, 2014년 2회 추경 220쪽 마지막으로 할게요. 제가 이거 좀 이해가 안 가서, 주차장 MMS 전자고지 아까니 잘하신 일이라고 했는데 이거 사업 발주됐나요?

아직 사업은 발주가 지금 안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세외수입에다 당초에 담아 가지고 예산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수입이 뒤따라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로 다시 해 가지고...,

그렇죠?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운영비로 써놨기 때문에 못쓴 거 아니에요? 전산개발비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세외수입에서 당초에 하려고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11월에 사업기간이 돼 있기에 이게 먼저 발주가 된 건지, 이거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하실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까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고 저희들은 특별회계에서 삭감을 하고 일반회계로 전용한 사항도 아니고, 수입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일반회계에다 계상을 한 거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현장 갔다 왔는데요, 연무 신화3리에 연무~강경간 고속화도로 사업을 하면서 마을 진출입로가 없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시내버스가 다니던 게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이 되고 해 가지고 이제 주민민원이 지금 발생이 돼 가지고 오늘 아침에 현장에를 갔다 왔는데 일단 종건소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그 시 도로교통과에서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모르셨죠?

제가 어제, 저기 들었습니다. 어제 들었는데요, 어제 저희 직원이 현장에 가 가지고 마을 이장님도 뵙고 현장저기 팀하고 해 가지고 이제 같이 상의를 하고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따 오후 2시에 또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해결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대기차선을 만들어주고 신호를 해서 들어갈 수 있게, 진출입이 될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논산역 앞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좀 오래 묵은 얘기인데 지금 논산역 광장 그 조성사업을 하면서 지금 논산역 앞 시내버스 그 승강장하고 논산역반대편 얘기예요.

예, 예.

시내버스승강장하고 택시승강장하고 거리가 한 5m 정도로 붙어있지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시내버스가 1차로에서 승객을 승하차를 시키는 그 현상이 지금 수년째 방치가 되고 있고 또 논산역 앞 승강장도 지금 효율적으로 택시를 그 안에다가 수용을 지금 못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내용은 뭐 충분히 아시지요?

역전 앞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금 저희가 이제 택시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역제를 없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정착이 안 돼 가지고 뭐 지금 역전에서도 이제 그쪽에서만 영업을 하는 택시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 현상인데요,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줄지어서 이렇게 쭉 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왜 지금 그 논산역 앞 택시승강장하고 버스승강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지 내용은 뭐 이 자리에서 설명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역 반대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택시승강장을 작년에 저기 시설을 해 주려고 했습니다만 그 인근 상가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좀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데요...,

저기, 그 과장님이 지금 내용을 전혀 지금 모르고 계신 대답을 하고 계신 것 같애. 지금 광장 앞에 택시승강장을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예, 예.

택시승강장 위치가 전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도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게 지금 과장님 의지로는 그 문제 해결을 못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주무부서 과장님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인식을 좀 하고 계셔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 문제는 이해단체의 비유 맞추기의 아주 표본이에요, 표본, 그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택시승강장 위치라든지 그 시스템이 그렇게 지금 현재로 되어 있는지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개선을 지금 못하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해단체 비유맞추기에 급급한 행정의 극치야, 그게!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걸 지금 인지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드릴게, 그러면.

다음에...,

지금 택시승강장이 역전 바로 앞에 하나 있죠, 지금 새로 만든?

예, 있습니다.

광장 건너편에도 택시승강장이 하나가 있어요.

예.

그 2개가 그렇게 있다 보니까 발생되는 것은 호객행위입니다, 호객행위. 이쪽에서 영업을 하는 택시들 또 반대편에서 영업을 하는 택시들이 서로 틀리잖아요. 그죠? 택시승강장이 1개만 있으면요, 호객행위를 할 필요가 없어요. 택시 탈 사람은 맨 앞차부터 타고 나가면 되니까. 이쪽 택시승강장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반대편 택시승강장에서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손님을 안 뺏기기 위해서 대합실까지 들어가서 지금도 호객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 반대편에 있는 택시승강장을 없애는 게 원안이에요. 택시승강장이 한 군데가 있다면 택시 탈 사람은 당연히 그 한 군데로 오겠죠. 그죠?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와 가지고 맨 앞차서부터 출발을 하게 한다면 호객행위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100m도 되지 않는, 같은 시야에 승객이 나와 가지고 같은 시야에 택시승강장이 두 군데가 있다 보니까 서로 자기 택시를 이용하게 하려고 호객행위가 끊임없이 지금까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제가 KTX를 타고 서울을 갔어요. 어제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길 건너편에 있는 택시기사들이 그 앞에서 영업하는 택시기사들이 호객행위로 자꾸 손님을 유치하니까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나오는 손님 가방을 들고 나와! 택시 호출 받은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싸움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행정에서 충분히 해소를 해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해, 해소를요! 왜 못합니까? 문제가 있는데 개선을 왜 못하냐고요. 이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거기에 택시승강장으로 인해서 5m도 안 되는데 택시승강장하고 버스승강장이 있다보니까 버스승강장까지 택시들이 다 나름이 서있으니까 버스승강장을 어떻게 그 버스가 이용을 합니까? 그러다보니까 1차선에다 그냥 세우고 승객을 그 승하차를 시키니까 그런 현상을 몇 년을 보고도 그걸 개선을 못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왜 개선 못합니까? 개선의지 있으십니까?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뭐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못하죠?

지금, 왜 그러냐면 구역제, 구역에서만 이렇게 영업을 하는 행위를 지금 그것을 통일시켜 가지고 아무데나 영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지금 단속도 하고 있고요,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추경페이지 220페이지 보니까 택시 등 불법행위 지도ㆍ계도 하는데 인력 운영하는데 예산 4천..., 6,300만 원 세웠죠?

예.

지도ㆍ계도로요, 그거 못 바꿔요. 우리가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지도나 계도로 그거 그 상황 못 바꿉니다. 왜 못 바꾸냐? 지도ㆍ계도하는 인력들이 택시기사들의 그 완력을 이겨먹질 못해요. 이겨먹질 못해. 사진 한 장 찍질 못해. 역전 앞에 가 가지고 사진 한 장 찍은 거 있습니까? 못 찍어요. 왜 못찍어? 욕하니까 못 찍어. 도망 다녀, 지도ㆍ계도요원이. 승합차 뒤에 숨어서 나오질 않아요, 내가 현장에를 갔는데도. 이거 안 돼요. 안 되니까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시스템을 바꾸질 못해. 왜 못 바꿔? 이해단체의 반발이 거세요. 그대로 나두라니까 그대로 나두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의 전체 시장 이하 부시장, 국장, 그 당시 과장, 계장 다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해단체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그냥 나둬라 이거야. 여기서 해먹는 사람, 여기서 해먹는 사람 틀리니까 거기서 해먹는 사람 그거 없애면 안 되니까. 그런데 역 앞에서 택시운영하는 사람들한테 같이 사용하게 할 것을 종용을 해서 그러겠다고 허락을 받았는데도 그냥 나두래, 거기를. 그러니까 시에서 그냥 나두고 있어, 지금, 3년째요. 훌륭하게 시설을 수십억 들여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운용체제, 혼잡, 호객행위 이건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 그 시설을 그렇게 바꾸지 않는 한은 안돼요. 그러니까 논산역 광장 반대편에서 운영하는 택시승강장 그거 없애고 이쪽에서 같이 영업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위치를 바꿔줘야 돼요, 위치를. 지금 승강장 위치가 대전 쪽, 대전 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역 광장에서 바짝 땡겨져 가지고 대전 쪽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죠?

...,

안 가보셨습니까? 택시승강장.

택시승강장은 지금 역전 저기 그러니까 뭐 출입문 그 앞쪽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전 쪽으로 나게끔 지금 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위치를 바꿔야 돼요. 바꿔서, 위치를 바꿔 가지고 도로쪽, 도로쪽 앞으로 승강장을 옮겨야 됩니다. 옮겨서 반대편으로 들어오게 해 가지고 택시를 그 안에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많은 택시들이 거기 설 수 있고요, 맨 앞부분부터 출발을 시키면 호객행위를 중간에서 해도, 중간에 태워도 앞차가 안 나가면 못나가니까 호객행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간단할 일을 그걸 못하고 있어요. 왜? 그 반대편에서 택시 하는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냥 놔두라고 그러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택시승강장을 앞으로 더 빼든가 아니면 버스승강장을 옮겨서 정말로 버스승강장에다가 버스를 옳게 대고 승객들을 승하차 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든가 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도로교통과가 없어! 논산역 앞에만 가면 도로교통과가 없어요. 이거, 과장님 정년퇴임이 얼마 남았습니까?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렵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한번 가지고 과장님 현직 계시는 동안 과장님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실 그런 의지가 있으세요?

일단은 택시영업하시는 분들, 역전 쪽하고 그 반대쪽하고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요, 뭐 한 다음에, 지금 뭐 시설이 되어 있는, 역전 앞에 시설이 되어 있는 걸 가지고 다시 시설을 바꾼다는 것도 조금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꾸겠다고 약속했어요. 해보고 좀 그렇게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이렇게 원안대로, 그게 원안이었었거든! 김영인 부시장이 있을 때요, 그렇게 시설을 하는 와중에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해단체에서 와 가지고 항의를 하니까 도로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다시 원안대로 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시장님께서. 그러니까 그 이해단체들, 택시 이해단체들 만나기 전에 우리 계장님들하고 과장님께서 현장을 가서 육교에서 몰래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정말로 볼썽사납고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과장께서 나가시면요, 기사들이 눈치가 보통 빠른 게 아닙니다. 지금 택시를 어떻게 대고 있는 줄 아세요?

...,

말발굽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예, 그렇습니다.

말발굽 정상에 승강장이 설치가 돼 있죠?

예.

택시는 한쪽에다가 대고 있어요. 거기 그 승강장까지 가질 않아. 왜? 승객들은 대부분 이쪽으로 나오거든, 시내 쪽으로. 거의 95%가.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승객들 심리상 길 건너서 택시를 타면 택시를 타고 시내를 가면 택시요금이 덜 나오니까 건너가 가지고 반대편에서 탑니다. 그러다보니까 택시승강장에다가 정상적으로 택시를 받치면 승객들이 거기로 와서 안타고 전부다 이쪽으로 가니까 택시를 그쪽에다만 대놓고 있다고. 일반차량이 이용하는 이 통로에다가도 받쳐. 그러고서 거기서 지나가는 승객들한테 호객을 한단 말입니다. 호객을 하고 그냥 타고, 태우고 가니까 그 돈 들여 가지고 그렇게 애써 시설해 놓은 것이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바꾸면 뒤에 많은 택시들을 주정차를 시킬 수가 있어요. 대기를 시킬 수가 있다고. 그러면 길 반대편에 있는 택시승강장이 없어도 같이 그렇게 이용하면 돼요. 역 앞에서 운행하는 사람들한테 허락 다 받았어요, 제가. 저거 없애면 같이 할 거냐?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랬죠. 지금은 그렇게 없애고 같이 이렇게 수용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을 한번 가봐요. 서대전역이나, 아니 저 서대전역, 대전역 한번 가보세요. 전부다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를 호객행위 그 많은 택시들이 있어도 호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앞차가 안 나가면 나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뭐하러 호객을 합니까? 맨 앞차에 자연히 와 가지고 승객들이 타는데. 그러니까 자연히 그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주니까 정리가 되는 거요. 우리가 뭘 하려고 거기 가 가지고 지도ㆍ계도를 합니까! 그것만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당시에 그 김영호 과장이 도로교통과장할 때 저하고 다 갔다 왔어요, 대전역, 서대전역, 어디. 본인들이 또 나름대로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교통안전공단 거기 가 가지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국민학생도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죠.”, 논산시 행정은 국민학생보다 못한 행정으로 지금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그 서울소장하고 같이 갔다 왔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교통안전공단 담당자가 뭐라고 그래? “국민학생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국민학생들보다 못한 행정을 지금 논산시에서 하고 있어요. 왜? 이해단체가 와 가지고 되게 힘들게 했거든, 그냥 놔두라고. 무턱대고 그냥 놔두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우리 계장님들 모시고 한번 조용히 한번 암행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서 보는 게 제일 좋으냐면 육교로 반대편에서 이렇게 육교로 가셔서 육교에 서서 한 30분만 보십시오, 거기. 버스를 어떻게 세워놓고 승객들을 승하차를 시키는지, 그 앞에 택시들이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만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어저께도 그걸 목격을 하고 왔어요. 논산역만 가면 서울 가는 내내 열받아.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걸 한번 잘 좀 한번 살피셔서 올바르게 시스템을 좀 개선을 좀 의지를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도 한번, 다시 한 번 또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한번 살펴보시고 현명하게, 또 이해당사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최종 오너의 결심도 받아야 됩니다. 설득을 자꾸 시키세요. 문제가 너무 많다, 이게 뭐냐 이게. 시설만 뺀도롬하게 해놓고. 그러니까 반드시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제 직무수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심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같이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어떤 예산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승강장 있잖아요?

예.

승강장은 어디에서 설치하는 거예요?

저희 과에서...,

아, 여기서 해요?

예, 예.

그런데 승강장이 1년에 몇개 정도씩이나 해요? 그것도 예산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요, 저희가 1년에 한 8건에서 한 10건 정도, 10개소 정도 이렇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그 일반시민들도 그렇게 이게 승강장 하나에 1,000만 원 돈, 1,000만 원도 더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가는데 과연 그게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지 또, 그것도 업자한테 맡겨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1,000만 원이 들어가지 않고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 좀 한번 연구 좀 해보셨어요, 좀? 왜 1,000만 원을 주는지 먼저 좀 말씀을 해 보세요,

아까도 저희 박승용 위원님께서...,

아, 이거 질문 된 거예요?

아니 뭐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디자인팀에서 이제 디자인을 도시디자인팀에서 디자인을 해 가지고 그 모형을 따라가고요, 전에도 그 시설을 할 적에 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올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팀이 디자인 한 걸로 그 형태로 따라가주고요, 또 이제 거기다가 저희가 LED조명이라고 해 가지고 택시승강장 내에 밤에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위치표시하고 뭐 어두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설치를 하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일반분들은 그 승강장 하나가 1,000만 원 들어갔는데 크게 납득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승강장은 어떤 편리성만 도모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승강장 역할은 필요가 없거든요. 첫째는 크게 보기 싫지 않고 주변경관에 어울리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편리해서 시민들이 거기 기다렸다가 눈이 온다거나 비가 오더라도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안에 계시다가 또 힘들면 좀 앉아계시다가 그런 역할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가 1,000만 원이다 하면 우리 시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 그렇고 쓸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돈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 과장님이 과장하실 때 “하나에 한 500만 원 선으로는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 그런 한번 각오를 가지시고서 어떤 연구를 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 좀 연구, 강구해볼 의향은 없으세요, 혹시? 그럼 예산이 절약될 것 같은데, 많이 좀.

이제 뭐 설계, 납품해 주는 회사측하고 또 디자인 저기 도시디자인팀하고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요,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예. 그 납득들을 못해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필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절약을 해 보시고 또 이제 526페이지를 보면 시내버스 있잖아요. 택시도 있고 시내버스재정지원 이건 뭐 내가 뭐 계산도 다 못하겠어. 하도 많아서. 시내버스 재정지원이니 장애인 콜택시위탁, 운영비 지원이니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이게,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이게 얼마예요, 우리 과장님?

70억 원입니다.

75만이여, 7억이여, 이거! 그렇지, 브랜드택시 콜센터운영비지원 또 뭐 여러 가지 재정지원에다가 대폐차비 지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 시내버스 학생할인 결손액지원,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결손액지원 해 가지고 이거 그런 걸로 인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한 100억도 넘겠네요?

여기서...,

여기 또 빠진 것도 있죠? 복장 같은 거 해줄 때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100억 넘겠네요?

예, 예.

야, 이거 우리 논산시 예산 5,700억인데 여기에 100억이 넘겨 들어간다 하면 이거 대단히 예산이지요?

일부는 이제 국비도 있고요...,

아니, 물론 국비도 있지만...,

도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국비도 내내 우리나라 돈이지요, 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게 꼭 필요하게 들어간다 해 갖고 이 예산이 진짜 들어가야 된다 할 것 같으면 조금, 조금 줄일 수는 없나 이걸 우리가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보면 이 버스가 예전보다 작아졌지만 저는 이 버스가 지금도 크다고 생각을 해요. 버스가 덩치가 크다보면 여러 가지 버스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요, 더. 첫째 기름에서부터, 이렇게 우리 시에서 나가는 돈이 더 많고 그래서 한번 이것도 연구를 해 가지고 예를 든다면 A라고 하는 지역은 거기 사람 몇명 살지도 않고 큰 차도 필요도 없고 그렇다면 째깐한 마이크로버스 같이 그런 걸 하나 대서 그런 걸 한다든지, 여기는 정말 큰 데니까 현재 다니는 버스도 작으니까 더 큰 걸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버스운영비가, 차가 크고 작은 것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연구를 해서 10원이라도 우리 논산시 예산을 절약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도 그냥 물 흐르는 것 같이 따라가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논산시에서 만큼은 멋지게 한번 해결을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우리 논산시를 모범으로 삼을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한번 멋있게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도요, 시내버스가 종류가 세 종류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소형차량하고 중형차량하고 대형차량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간대별로 출퇴근 시간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또 줄일 수도 없는 부분 또 있고요, 또 이제 손님이 없기 때문에 작은 차가 이렇게 운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저희가 더 면밀히 더 검토하고...,

이거 돈이 아깝잖아요, 제가 볼 때 참.

예,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과장님이 조금 예산 줄여보세요, 한번. 잘 한번. 논산시가 시범으로 될 수 있도록. 예,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사업예산이요, 그전 같지 않고 이게 많이 축소가 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금 거의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저희가요,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쪽은 이제 일부 공주 이렇게, 경계가 공주하고 저희 논산하고 경계부분도 일부 포함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몇 번 요구를 했지만 예산 뭐 우리 시 재정형편상 조금 반영이 좀 안 되고 있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오지까지는 지금 다 운행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하도리 1구까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거의 저희가 시설을 하게 되면요, 위치를 이제 이장님이라든가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 위치를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고 시설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런...,

검토해 가지고요, 뭐 옮길 수도 있으니까요. 또 검토해 가지고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