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케이블TV를 통해 시정질문 상황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해 주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시는 의원들께서도 시정추진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홍필남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에 관한 질문에 기회를 주신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시민들의 기대와 성원 속에 지난 7일 민선6기 포항시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출범과 함께 시장님께서는 함께하는 변화를 통하여 도약하는 포항을 만들기 위해 산업구조의 다변화을 통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은 물론 문화, 예술 등 지속적 도시발전 모델인 창조도시포항 건설을 시정의 패러다임으로 정하고 다양한 시책들을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회생, 포항공항 확장 민원 해결, 수도권 철강기업 유치, 포스코 그룹의 지역투자 확대, 덕성학원의 영일만 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 투자 확대, 중국 유젠그룹 외자유치 MOU 체결, 119특수구조단 유치 등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포항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백년대계인 창조도시포항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9월 창조도시추진위원회를 출범하여 제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 실행 전략을 한발 한발 내딛고 53만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심혈을 기울려 노력하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절망 속에 용기가 숨어있고 위기 속에 기회가 숨어있다며 지역 내 경기침체 속에서도 53만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시민중심도시 조성에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때보다 안팎의 변화와 도전의 물결이 거센 이때야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만약 이 시기의 어려운 도전에 실패한다면 우리 포항은 한 때 잘 나가던, 그야말로 역사 속에 철강도시로만 기억될 것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하는 변화를 통하여 도약하는 포항을 만들기 위해 포항시의회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창조도시 포항 건설에 동참한다면 도약하는 포항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하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포항시 도시계획시설인 환호근린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12월 1일 시정연설에서 내년 3월이면 서울과 포항을 두 시간 대로 연결하는 KTX 직결선 개통으로 새로운 포항시대가 열릴 것이며, 울산-포항 고속도로 역시 멀지 않아 개통이 약속되어 이제 우리 포항은 동남권역 교통과 관광허브로 우뚝 서게 되고, 120만 울산 인구의 경주를 찾는 관광객을 포항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띄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요 관광 포인트에 예술성을 가미한 조형물인 워터폴리를 설치하고 천해의 해안선을 살린 동해안 연안 녹색길 조성사업에 8억 6,000만 원을 투입 새로운 관광자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관광객 유치에는 가족과 함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또한 행복한 시민 중심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에는 SK에서 1,000억을 들여 울산대공원을 조성, 울산시민을 위해 기부한 울산대공원에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넘어 연간 관광객 수가 6,000만 명이 넘고 부산에는 철수한 미군 부대를 부산시민공원으로 조성하여 부산시민들이 도심에서 가족과 함께 여가시간을 즐기고 휴식과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명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수십만의 관광객유치로 지역경제에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환호근린공원을 포항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를 건설부고시 제275호 1973년도 7월에 고시하고도 공원 조성을 40년이 넘도록 완료하지 않고 있어 개인 사유지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원부지 내 지정 고시된 시설 외에는 다른 시설 설치는 물론 어떠한 다른 용도라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공원 시설이 아닌 시설들이 우후 죽순으로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수 십년 동안 공원조성을 하지 않고 방치함에 따른 이유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공원조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지난 시정연설에서 영일대해수욕장, 두호 마리나로 이어지는 관광 루트와 함께 누구나 찾고 싶어하는 휴양 명소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환호공원을 시민 대공원으로 조성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환호공원북측 주변은 장량동과 환여동, 두호동을 포함하여 10만이 넘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환경을 위해서도 시설 결정 고시된 부분을 우선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남자의 경우 67.8%가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여성의 경우 86.3%가 결혼비용 부족으로 인해 결혼을 기피 또는 지연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꾸려야 하는 20대가 낮은 소득, 불안한 직장, 과도한 주거, 결혼비용 등으로 인해 희망 없이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작년 합계 출산율 1.19명을 기록하면서 OECD 국가 중 최장기간 초저출산 국가로 유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인구문제 연구소장인 데이빗 콜만 박사는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국가 1호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충격적인 결과가 우리에게 재앙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구촌 시대인 지금은 인구가 국가경쟁력이라고 합니다. 창조도시에 첫째 조건이 저출산 극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53만 도시 포항에서 새벽에 아이가 갑자기 구토와 경기를 해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아가도 소아전문의가 없어서 결국은 경주며, 대구, 부산으로 가야만 합니다. 지난 9월부터 포항흥해아동병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병원 진료가 끝난 평일 밤 10시 이후에는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여전히 뾰족한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포항시에서 임시방편으로 지난해부터 소아응급환자를 대상으로 구급차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타 지역 대학병원 응급실로 총 74건 경주 28건, 대구 44건, 부산이 2건, 올해의 경우도 경주에 벌써 16건, 대구는 38건, 부산 1건 등 총 55건이 이송될 만큼 시민들의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거리가 먼 타 도시를 찾아가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 더 낳기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아병원 유치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유아용품 지원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주민접근성이 미흡한 흥해읍사무소 2층에 설치된 유아용품 지원센터는 이용율이 저조하고 북구보건소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치된 센터는 일반사무실 뒤 켠에 설치되어 유아용품이 들어오면 소독을 해야 하는데 소독할 공간이 없어 협소합니다. 화면을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빡빡하게 해서 사무실 뒤 켠에 좁은 공간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대여해 왔다가 들어온 것을 다시 소독해서 보내야 되는데 소독할 공간이 없습니다. 여성문화회관에 설치된 유아용품센터는 수요자가 많아 유아용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듯 시정전반에 걸친 저출산 대책은 미흡하기 그지없습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소아병원 유치는 언제 할 것인지, 남구지역에도 어린이 병원을 지정해야하지 않는지, 또 주민 접근성이 떨어지는 유아용품 대여센터를 주민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확대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께 축제 행사와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12월 매서운 겨울바람처럼 우리 지역 경기도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정도, 기업도, 정부도, 지자체도 새는 돈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축제들, 일명 붕어빵 축제들은 포항시의 예산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가져오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사는 한번 만들어져서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하면 중단하기가 아주 어렵고 힘듭니다. 새로운 행사를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주민들의 의사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생산해 낸다면 예산도 바닥나고 주민과 지역기업의 인내심도 바닥나게 됩니다. 소수의 십수명이 만나 행사 계획을 심사할 것이 아니라 다수 주민들의 의사를 냉철하고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하며, 기존 행사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강제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제도적으로 틀을 만들어 행사에 무분별한 생성을 억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복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포항시 축제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재한 크고 작은 축제들을 한 곳에 모아 53만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행사 운영 경비도 절감하고 대시민 참여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국장님께 중앙아트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중앙아트홀이 지금 현재 대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술을 한자 문화권에서는 예는 식물을 섬기고 기른다는 뜻이고 술은 심고 기르는 솜씨를 의미합니다. 식물을 기르고 논밭을 경작하듯이 사람의 품성을 기르고 수련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다중매체 시대는 문화상품과 작품들이 대중 앞에 수없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 가치를 변별할 수 있는 미적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포항문화예술회관의 꿈의 오케스트라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의 프로그램은 문화적 안목을 키우는 좋은 본보기라 생각합니다. 2010년 9월 개관한 중앙아트홀도 대관 위주의 운영보다는 청소년들의 문화 예술 공간, 그리고 지역 문화 예술가들의 창조성 있는 문화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께 영일대 해수욕장 고사분수 문제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 모 지역 일간지에 ‘멈춰버린 영일대 해수욕장 고사분수, 담당공무원도 몰라’하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내용인즉 고사분수가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돌아가야 하는데 3일간 멈춰진 고사분수가 담당부서 담당자 책상에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몇 번이나 예산 낭비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습니다. 영일대 해수욕장에도 영일대 누각이며, 포스코 야경이며 각종 행사들이 열려 예전보다 볼거리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16억 짜리의 고사분수대가 시원한 물줄기를 내뿜는 대신 바닷물 속에 잠긴 채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사분수 보수 현황입니다. 연간 우리가 2011년도까지는 시공사에서 하자보수 기간이었습니다. 2012년, 14년, 예산특위 현황인데 지금 2015년 운영비가 9,200만 원이 또 들어갑니다. 시설유지비보다 모든 것을 청소해야 되고 안전관리도 있고 이런 안전관리 문제가 해마다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로 관리비용이 더 들것인데 지금이라도 철거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은 포항시의 변화를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때입니다. 시장님의 생각이 바뀌어야 공무원의 생각도 바뀌고 주민의 생각도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전향적인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필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필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3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필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시고 열린의정, 바른의정을 펼치시는 이칠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함께 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이라는 시정 방침을 내걸고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려운 우리 농촌 현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의 발전과 비전을 같이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피부로 느끼다시피 최근 우리 농촌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WTO와 FTA 체결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점과 고령화 및 농촌인구 감소를 위한 노동력 부족 등 우리 농촌은 본의 아니게 많은 환경 변화와 체질개선을 요구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농촌은 10명 중 4명 가까이가 65세 이상으로 점차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2000년도 14.7%에 머물렀던 65세 이상의 노인이 지난해에는 37.3%로 급상승하고 있는 등 이러한 추세라면 2050년에 되었을 때는 농촌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농가부채의 급증으로 농촌경제는 하루하루 더 어려워지는 절박한 실정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농촌현실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지역의 보건진료소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향 개선점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사회의 고령화와 함께 보건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만성퇴행성질환, 근골격계 질환, 치주질환 등을 앎고 있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절실하나, 우리 농촌의 현실은 물리치료 및 각종 질환의 진료를 받기 위해 고령의 농촌 어르신들이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해 시내 병원까지 하루라는 긴 시간을 내어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함을 겪는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서는 농어촌지역의 노인인구 비율증가에 따른 치매예방사업 강화를 위해 지역의 경로당을 순회하며 치매쉼터 운영을 3개월에 걸쳐 주2회, 총24회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 사업이야말로 우리 농촌현실에 아주 필요하고 적합한 사업으로 생각하며, 본 의원이 이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지역민을 대표하여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소외된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농촌지역민을 위해 치매쉼터 운영처럼 물리치료사 및 치과의, 한방의를 상시 배치하는 등 한방진료실과 물리치료실, 치과실을 점차 확대·운영해 나갈 계획은 없으신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이나 인력보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보건소 기능 중 진료 부분은 지역 병·의원에 분담시키시고 남은 여력으로 소외된 농촌지역의 보건진료소와 지소에 힘을 보태어 주신다면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것이며,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를 통해 의료복지 사각지대인 농어촌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농촌 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와 환경친화적 초생재배 확산을 위한 과수생력화장비 및 중소형기계 지원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도비 및 시비사업을 통하여 50% 내지 25% 보조사업으로 농기계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지침에 의거 기종별 보조금 상한액을 결정짓는 기준금액은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생한 농업기계가격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권장소비자가격의 8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금액 이하 기종 구입시에는 보조비율로, 기준금액 초과 부분은 자부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기종별 기준가격 및 보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비율이 50%인 승용예초기, 다목적리프트기 기준가격은 9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보조상한액은 450만 원입니다. 과수농가에서 제일 선호하는 한성TNI제품을 보면 승용예초기의 실거래가격은 1,500만 원, 전동식 다목적리프트기는 2,000만 원이며, 결국 승용예초기는 50% 보조사업이 아닌 30%이고 다목적리프트기는 22.5% 보조사업인 것입니다. 보조비율이 25%인 과수전용SS기는 대당 기준가격 2,000만 원에 보조금상한액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과수전용방제기인 SS기는 2,600만 원이 실구매가격이면 25%인 승용예초기 가격은 승용SS기는 사실 19% 보조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기준단가와는 승용SS기는 30%, 승용예초기는 66%, 다목적리프트기는 무려 120% 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가격이 실제 농기계 가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어려운 농촌 현실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비사업이라 우리 시에서 기준단가와 보조율을 상향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시고 국내·외 농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위해서라도 우선 시비 보조율이라도 높여서 농기계 실구입가격에 맞는 50%에서 25% 보조사업이 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하여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고 농업기계화를 통한 농업기계 생산력향상에 도움을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연이은 국가 간 FTA 체결로 농업의 미래는 더 암울하고 위기의식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의하면 현재 한국이 타결하고 체결한 FTA는 17건 52개국으로써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기준 73.45%에 달하며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가 7건 15개국에 달하는 등 농업의 대외 환경은 나날이 어렵게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각 분야에서도 디지털 시대 및 지식기반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우리 농업분야도 이런 흐름에 따라 우리 농업 분야도 흐름에 따라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농식품의 6차산업 활성화, 유통구조 개선, 정보통신기술 기반시설 현대화, 수출농업육성 등 FTA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자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영일만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품은 바다와 해안선 그리고 자연학습장으로써 각광 받는 동양 최대의 수목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역의 향토음식인 물회, 과메기 등을 활용한 향토음식 개발로 지역의 일자리창출 등 특색 있는 농업·농촌 자원을 통한 소득과 연계한 고부가가치산업인 6차산업 활성화와 미래형 고소득작목을 특화작목으로 개발 집중 육성하여 우리 시가 미래 농업에 표준모델로 성장할 수 있는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살기좋은 친환경 부자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업보조금 지원 확대 등 예산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케이블TV를 통해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벌써 한 해가 마무리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모처럼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 모두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우리 포항 경실련 사무국장 장정선님, 그리고 대한노인회 포항지회 김시원 국장님, 방청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호, 중앙, 죽도동 출신 김상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감사와 작은 충정의 마음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에게 이러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더 큰 신뢰와 감동적인 사랑을 보내주신 우리 포항시민과 저희 지역구인 두호, 중앙, 죽도동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당당하게 오직 우리 시민의 이익으로 일하겠다는 저의 충정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을 기치로 많은 시민들의 기대 속에 출범한 민선6기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그간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매우 조심스럽게 염려 어린 마음으로 우리 포항시가 만들어 가야할 많은 일들 가운데 무엇이 우리 포항의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교역할을 할 것인가 고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우리 지방정부나 개인이 잠시라도 방심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 하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말하는 변화와 도약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묘책이 없을까 하고 많은 시간을 고민해 왔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선진 일류 창조도시를 꿈꾸는 포항시민이라면 누구나 공유하는 우리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가져할 길은 많이 멀었고 멀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도달할 수 없는 신기루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에겐 함께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인지 모릅니다. 행복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조금만 미소를 지으면 말입니다. 우리 국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전대미문의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을 일궈냈으며 이런 성장과 발전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으리라 봅니다. 이와 같은 기적에 바탕이 되었던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느 국가, 사회, 기업을 막론하고 진정한 그 힘의 원천은 사람의 무한한 창의의 정신에서 나오며 이러한 정신적 인프라와 오늘날 시대정신인 소통과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우리의 꿈은 곧 실현가능한 현실이 되리라 봅니다. 이런 믿음과 역사의식의 바탕위에서 과거의 잘못을 냉철히 비판하고 성찰하는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는 시대적 사고로 우리 포항시가 직면하고 있는 철강경기의 침체에 따른 전반적인 불황을 탈출하고 성공으로 가는 구체적인 방향을 도출하여 내는 것이야 말로 한층 더 도약하는 포항으로 가는 열쇠라고 봅니다. 우리 포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8명, 경제산업위원회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은 의원으로 구성된 포항시의회 공무국외 연수단은 포항의 미래는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런던, 세계의 여행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랑스의 파리, 중세의 무역을 주름잡던 스페인의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등의 도시를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간 의원의 공무국외 연수는 여러 차례 이루어져 왔지만 짧은 연수 기간 동안 그 나라의 문화, 역사, 언어, 사회적인 환경이 다른 이방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언론으로부터 외유성 연수라는 가감없는 비판을 받지만 짧은 연수 기간 동안 선진문물을 배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지는 않지만 굳이 변명을 하자면 보는 것이 바로 배우는 것이라고 말로 반문하고 싶은 것이 저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찾아 헤메이던 많은 나날과 시간 속에서 우리 연수단은 지난 11월 1일 스페인의 북부도시 대서양에 있는 인구 37만의 우리와 비슷한 1970년대까지는 조선과 철강으로 지역경제를 이루어왔던 그런 도시입니다. 북부도시 빌바오 네르비온강의 비스카야 대교를 보는 순간 이루 말 할 수 없는 야릇한 감정을 지금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구나, 이것을 찾기 위하여 지금까지 많은 나라, 많은 도시를 방황하지 않았나 하는 위안으로 우리 일행을 맞이하였습니다. 비스카야 대교는 현수교 형태로 강폭 161ｍ인 네르비온강을 횡단하기 위하여 강 양쪽에 61ｍ의 타워를 설치하고 위 타워에 이동식 곤도라를 설치하여 차와 사람을 실어 나르고 61ｍ 높이 타워에는 인도교를 설치하여 빌바오의 구시가지와 대서양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리를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약 15유로, 우리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용료를 받고 관광자원화를 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형태의 다리를 응용하여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서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을 잇는 교량 건설에 적용한다면 이 교랑은 포항의 새로운 상징물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득원으로써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연수단의 한결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동빈 부두를 드나드는 선박의 항해를 위해서 이 다리를 해수면으로부터 32ｍ 이상의 높이로 올려야 하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교랑의 길이도 강폭 만큼만 필요해 강 양쪽의 도로부지 잠식도 줄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양쪽 타워 또한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과 같이 철강제로 한다면 다리 건설에 따른 건설비용 또한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철강도시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교통수단이자 관광자원이 될 포항의 새로운 상징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매년 여름 영일대 해수욕장 등에서 개최되는 세계 불빛축제를 위전망대를 이용한다면 새로운 볼거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시정목표로 설정한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을 만들려면 우리 모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포항을 찾는 사람들에게 보다 좋은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보다 중요한 해결과제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창조도시 포항의 건설을 위하여 소통과 변화를 몸소 실천하면서 53만 포항시민의 수권자로서 시정을 총괄하는 이강덕 시장님께서는 국지도 20호선 중에 송도동, 영일대 해수욕장을 연결하는 교랑 건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빌바오 스페인 대서양의 도시 네르비온 강 비스카야 대교 모형을 보여 드리면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 연수단이 모형을 하나 사 왔습니다. 그래서 이 폭탄이 아니고 모형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다리 모형인데 철로 되서 우리 송도동에서 영일대 해수욕장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하는데 지금 아마 예산이 500에서 1,000억, 아마 1,000억 추정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이 다리는 200에서 300정도 들었는데 조금만 더 비용을 들인다 하더라도 500에서 600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연수단에서 봤을 때. 그래서 여기에 강이 흐르고 여기는 대서양이고 여기에 빌바오 시가 인근이. 그리고 여기에 큰 강변에 도로가 있고, 여기에 다리가 있는데 강폭에 161ｍ입니다. 타워가 60ｍ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엘레베이터가 사람이 타서 여기에 사람이 전망대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여기서 건너고 전망하고 내려오고. 그리고 곤도라가 있는데 곤도라에서 차와 사람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하고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리의 기능은 교통의 원활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교통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을 하나 볼거리로, 또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그래서 아마 이게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고 이 다리가 처음에 건설된 것이 1890년에 93년, 3년간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936년에서 39년까지 스페인 내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리가 폭파돼서 1941년 다시 완공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찾은 사람이 여기 자료를 보니까 6억 5,000만 명이 이 다리를 방문하고 통과를 했답니다. 그러면 계산, 15유로 2만 원 정도인데, 우리는 좀 싸게 해서 만 원으로 한다 해도 계산하면 엄청난 수입.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포항 세수로 본다면 포스코보다 더, 다리 하나 건설하면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보이죠? 강이 있고, 다리가 있고, 엘리베이터 올라가서. 저와 우리 연수단 모두의 희망을 담아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강덕 시장님께서는 창조도시 포항의 건설을 위하여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을 슬로건으로 민선6기의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데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창조문화를 형성하고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포항을 건설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패러다임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포항의 경제를 이끌어 온 포스코 등의 철강경기 침체로 최근 지방세수가 현저히 감소하여 시 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건축물 등 많은 시설물로 인하여 그 유지 보수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으로 인하여 시 재정을 악화시키는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새로운 시설물을 건축할 시 그 유지와 보수에 필요한 자체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 번째로, 국지도 20호선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서 북구 항구동 영일대 해수욕장을 연결하는 교량개설과 관련하여 현재 기본설계 용역이 발주되어 추진 중인 것으로 그 기본설계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다리의 형태, 모형, 특징에 대하여 혹시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이나 보고 받은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네 번째로, 포항시에서는 위 국지도 20호선 교랑건설과 관련하여 그 기대효과를 시가지 교통정체 해소 및 공단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본 의원의 생각과 우리 해외 연수를 함께 한 동료의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교통흐름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위 네르비온강 비스카야 형태의 다리나 그 형태를 응용한 다리를 건설하여 영일대 해수욕장과 송도백사장을 연결하는 새로운 관광벨트를 형성하고, 그 송도가 아마 지금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한 300억, 380 됐는데 아마 최종 낙찰은 300정도 돼서 송도백사장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백사장이 2018년 되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다리가 연결되면 영일대 해수욕장하고 송도백사장을 하나의 관광벨트로 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다리를 재질을 철강재로 함으로써 철강도시 포항의 이미지를 랜드마크 할 수 있고, 다리 위에 설치된 인도교는 포항의 전망대로 사용하고 부대시설로 스카이워크, 그 지금 스카이 다리도 아마 스카이워크 되어 있습니다. 유리로 해서 밑에도 볼 수 있고 사방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집와이어 등을 설치하여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는 동해안의 맑은 기억을 추억으로 담을 수 있는 영일만항, 포항시가지, 포항운하, 포스코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하면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에 버금가는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이고, 위 전망대에서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 세계불빛축제를 한다면 그 또한 대한민국의 어떠한 불빛축제보다도 그 규모 면이나 자연환경적인 면에서도 단연 앞서가는 말 그대로 세계적인 불빛축제가 되리라고 확신하는데 본 의원의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섯째로, 국지도 20호선 남구 송도동과 항구동을 연결하는 그 사업 기간이 2014년부터 18년, 2020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기한을 1년 단축하여 포항시 승격 70주년이 되는 2019년 8월 15일을 준공목표로 한다면 포항시 승격 70주년 기념교량으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본 의원 주장대로 위 교랑에 전망대를 설치한다면 그 높이는 70주년을 기념해서 70ｍ로 하든지 안 그러면 70ｍ에다가 플러스 29, 우리 읍·면·동을 더해서 99ｍ 높이로 하는 것이 그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복안이나 생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현재 변화와 소통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변화는 안정된 미래에 대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고 있으며, 소통은 새로운 미래에 대한 우리의 도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포항시의 연수단은 철강경기의 침체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축을 걱정하는 포항시민의 염원과 포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영국의 런던, 프랑스 파리, 스페인 바르셀로나, 빌바오, 마드리드, 똘레도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 도시는 중세의 유럽문화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꽃 피우면서 세계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우리 일행은 짧은 기간에도 그곳에서 배울 수 있었던 분명한 사실은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대로 ‘로마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위 도시를 대표하는 문화유적은 단지 몇 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길게는 수백년, 짧게는 수십년에 걸쳐 이루어져 왔고 오늘도 그러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 일행은 약간의 문화적 충격도 받기도 하였지만 포항의 미래, 포항의 문화를 어떻게 가꾸어가야 할 것인지 일깨워준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포항의 내일을 준비하고 개척하는 이강덕 포항시장님께서는 빨리빨리 해서 하버드대 행복학의 명 강의 탈멘 사하르 교수의 느리게 더 느리게의 미학을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시민중심 창조도시 포항을 조성하는데 타잔지석을 삼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시인이자 예언자인 칼릴 지보란의 말처럼 ‘성공한 사람은 두 개의 마음을 갖고 있다.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받아들이는 마음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에게 포항의 새로운 희망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상원 의원, 열띤 시정질문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홍필남 의원, 강필순 의원, 김상원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충질문 기회를 주신 이칠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장님께 먼저 질문하기에 앞서 보건진료소에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하신 답변을 잘 들었지만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곳에 물리치료기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좀 보충해서 좀 많이 넣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관련해서 시장님께 제가 농기계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사실 맞기는 맞아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바로 도에 가셔서 하신다고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감사하는 마음도 이것을 꼭 실천하셨을 때 있는 겁니다. 시장님 하실 수 있죠?

강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필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필순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에게 보충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는 안 되고 확실하기 위해서 다시 보충질문 하러 나왔습니다. 그다음 아까 우리 송도 교량 건설은 저희 일이 아니고 우리 국외연수를 함께 한 경제산업위원회 방진길 위원장님 이하 여덟 분의 의원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의 한결 같은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여섯 분의 한결 같은 그런 마음이었고 그 뜻을 꼭 관철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 국지도 20호선이 국비로 건설되다 보니까 또 교량건설에 전액 국비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쉬운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것을 하는 것이 지도자고 앞으로 우리 지도자는 그런 어려운 길을 가면서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지도자의 가장 올바른 상이 아닌가 이렇게 시장님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람도 마지만 모든 건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와 때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시와 때가 있듯이 우리 지금 방금 한 국지도 20호선 교량공사는 정말 우리가 지금 계획 중에 있고 또 위치적으로나 자연 환경적으로 그런 장소가 사실 없습니다, 만들려고 해도. 이때 우리가 안 만들면 저는 두고두고 아마 자자손손 후회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저뿐만의 기분이 아닐 겁니다. 저와 함께한 우리 동료 의원님들 또 얘기를 들은 우리 동료 의원들 그리고 오늘 장복덕 전부의장님의 칼럼을 가지고 왔는데 포항 랜드마크 다리건설하자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읽어주시고 또 격려주시고 감사드리고 아마 우리 장복덕 의원님 계십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정말 좋은 생각이다, 이런 정말 우리 포항 명문화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격려의 전화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글로벌 포항, 세계적인 포항을 외칩니다만 세계적인 것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포항이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고 세계인들이 우리 포항을 찾아왔을 때 아, 포항 정말 멋지구나, 포항 정말 가보니까 볼거리 있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작품을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행정하시는 분들이 골든타임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이것이 바로, 이 다리가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힘을 중심에는 아마 시장님이계시고 양 국회의원님, 그리고 시민들, 우리 의원님들 계시니까, 우리 의원님들 아마 여기계십니다만 거의 전폭적으로 저는 뭐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의안 채택까지도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빠른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더라고 노력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집약하려면 공청회든, 대시민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김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상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필남 의원, 강필순 의원, 김상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시장님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칠구 의장, 박승훈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시장 김재홍입니다. 존경하는 홍필남 의원님께서 소아전용 응급실 병원 부재에 따른 대책과 저출산 해소를 위한 시의 대책과 육아용품지원센터 확대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과 고용의 불안정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 문제가 부각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었고 생산인구가 다음 세대의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는 홍필남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하면서 먼저 소아전용응급실 병원 부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아환자는 대부분 경증환자로 야간시간대에 문을 여는 다른 진료기관이 없어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며 전체응급실 환자의 31.2%를 차지하나, 전공의 부족으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로 불만족스러운 상황입니다. 의료기관도 삶의 질을 더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환경변화로 의사 및 보조인력이 야간근무를 기피하여 인력수급과 관리운영에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24시간 소아전문응급실 운영을 위해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써 소아과 의사들의 야간 공휴일 진료에 대한 설득과 합의도출이 필요하며, 수입 대비 고비용으로 인한 재정지원 등 몇 가지 선행조건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의료기관 중 소아응급실 운영 조건에 가장 근접하는 곳은 포항성모병원으로서 현재 해외연수 중인 소아과전문의 1명을 포함하여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모병원이 24시간 소아응급실 운영을 위해서는 병원측 판단에 의하면 3명 내지 4명의 추가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선 남구지역 소아 응급환자를 위해 포항성모병원을 2015년 3월 보건복지부 공모를 거쳐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24시간 소아응급실 운영은 경상북도 공공보건에 인력지원을 요청하는 등 추가인력확보와 예산지원 등 점차적인 단계를 거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우리 시의 대책과 육아용품지원센터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도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해 오고 있으나 합계출산율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써는 소득과 고용불안,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참여확대, 결혼연령 증가, 주택문제,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증가 등 다양한 문제로 기인되며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이 어느 한 분야로 해결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0년부터 시 본청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분야로 첫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둘째 아 이상 출생아는 건강보험 가입지원, 네 자녀 이상 가정의 10세 미만 가정에게는 특별양육비 지급 등 총 40억 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일가정 균형지원 분야에서는 출산 친화적인 직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포스코, 현대제철, 세영기업, 동부화재, 호텔 영일대와 출산 친화기업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기업에서의 출산장려사업을 발표하고 다짐을 결의하였으며 기업의 인사 실무담당자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출산친화 직장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라디오, 케이블TV, 시내버스를 이용한 홍보와 인구의 날 문화행사, 아빠와 함께 하는 놀이 한마당 행사, 다중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 시 출산장려 홍보부스 운영 등 지속적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2011년 7월부터 포항시 장학회의 장학생과 2014년 8월 입사한 서울포항학사 입사생 선발 시 세 자녀 이상인 다자녀가정 자녀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행복 단란 사진공모전, 육아일기 공모, 일가정 균형 실천사례 공모와 미혼남녀를 위한 커플매칭 행사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식 개선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청 내 수유실을 설치하고 임산부를 위한 태교실 조성사업 추진과 다자녀가정을 위한 우대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감으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포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 육아용품지원센터는 저출산으로 빚어지는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출산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고가의 육아용품을 무료로 대여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2012년 10월 여성문화관에 육아용품지원센터를 처음 개소하였습니다.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원거리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2013년 5월 남·북구보건소, 연일읍사무소, 흥해읍사무소 등 4개소를 추가 개소하여 현재 사단법인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포항시지부’ 회원들의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용품지원센터의 이용 현황은 매일 운영하는 여성문화관이 1일 40여 명, 주 1회 운영하는 남구보건소는 60여 명, 북구보건소 60여 명, 연일읍 30여 명, 흥해읍 11명 등 1일 2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소 당시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 예산확보, 장소선정 문제 등 어려움이 많아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유휴공간이 있는 관공서를 선정하여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흥해읍사무소에 육아용품지원센터 이용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육아용품지원센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장소가 협소한 북구보건소 육아용품지원센터는 넓은 장소를 확보 이전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모, 파손 등으로 부족한 육아용품은 지난 1월 제2회 인구의 날 대통령표창 수상 상사업비 2,000만 원으로 구입 보충한 바 있으며 앞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충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육아용품 수요가 많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육아용품 지원센터를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필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예.

본 의원 시정질문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육아용품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편적으로 시민들은 면분이 큰 어떤 사업보다도 아주 작은 욕구충족의 행복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예.

젊은 시절 자녀를 출산하고 키운다는 것은 대 우주를 다스리며 소 우주를 키워내는 백년대계를 이어갈 아주 중요하고 인류 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6.25 전후 전쟁 이후에 인구가 부족해서 출산장려를 해서 그 효과가 3,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많다, 둘 보다 하나를 잘 키우자는 그런 슬로건 아래 출산을 억제하는 정책이 펼쳐졌죠? 그 결과 지금 현실에 인구수가 이렇게 많이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시장님.

예.

부시장님, 시정질문 답변 중에 현재 흥해읍사무소 2층에 육아지원센터 이용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이지만 절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육아용품지원센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해읍사무소 2층에 육아지원센터가 있는데 부시장님 답변에 보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접근성이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10명 정도에 그친다는 그런 취지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에 제약을 받다 보니까 기 있는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읍사무소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장소가 있다거나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옮긴다거나 아니면 아파트단지를 통해서 전부 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고가의 어린이용품들을 구입하지 마시고 와서 무료로 이용해달라는 그런 것을 반상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시장님께서 활성화해서 아파트단지나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흥해 달전리에 있는 삼도아파트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리 홍보를 해 봐도 접전지역이 너무나 멉니다,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장난감을 대여하러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용이 아주 저조한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삼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굉장히 밀집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삼도그린빌에 900세대를 비롯해서 대유 1,000세대하고 거의 2,700세대가 밀집돼 있는데 흥해읍사무소 2층에 있는 것은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그 주위에도 주택가 주민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밀집돼 있는 곳에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 예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복지예산에서, 복지예산은 아무리 써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좋으니까 우리가 아이 낳기를 더 활성화하려면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아파트밀집지역으로 부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균형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조금이라도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도록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항시내에서 흥해나 오천에는 어디 아파트가 더 많이 밀집돼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아파트밀집지역이 몇 군데...

흥해에는 어디 아파트가 제일 많이 밀집돼 있습니까?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2,800세대 정도는 밀집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천과 흥해에 가장 인구가 많고, 포항시에서. 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 그런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부시장님께서 다시 육아용품지원센터를 설치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예산 여건이 허용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균형에 맞고 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적어도 달전리에 있는 아파트 2,700세대나 웅집돼 있는 곳에는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같이 추가로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어디라고 딱 지칭을 해서 바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요,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또 그런 게 있어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밀집지역은 우선으로 설치를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설치함으로써 부부들의 가정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포항 전반에 인구들이 밀집돼 있는 흥해, 오천, 영일, 이런 데는 부시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적어도 한 대여섯 군데에는 다시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시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앞으로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확대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믿고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서진국입니다. 홍필남 의원께서 각종 축제행사와 관련한 개선방안과 포항시립 중앙아트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홍필남 의원께서 각종 축제행사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아울러 중앙아트홀의 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각종 축제행사와 관련한 행사계획에 대하여 다수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를 통해 전시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행사계획에 다수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다수 주민들의 직접 참여는 제도적 장치와 현실적 한계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예산심사로 축제행사예산을 편성운영해 오고 있으나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포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2016년도 예산편성부터는 1,000만 원 초과 행사축제에 대해서는 인터넷 설문을 통하여 사업별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예산편성 전에 시민단체의 다음 연도 행사계획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시 활용하는 방법으로 다수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행사에 대해 강제로 일몰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과 이에 대해 포항시축제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 7 및 행정자치구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전년도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3월 성과평가기준을 수립하고 5월 말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최근 3년간 자체평가를 통해 14건의 행사에 대하여 일몰제를 적용한 바 있고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의 유지필요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미흡 이하인 경우 지원감축 또는 지원중단에 해당하는 일몰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향후 지방재정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단체에서 주최, 주관하는 연례 반복적 행사나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행사축제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항시축제위원회의 역할은 포항시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포항국제불빛축제와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 그밖에 시가 위탁하는 문화행사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제 행사 일몰제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성과평가를 통해 별도로 시행되고 있어 포항시축제위원회의 각종 축제, 행사에 대한 성과평가 역할에는 다소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축제의 품격을 높이고 효율적인 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축제행사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 및 컨설팅 강화와 더불어 성과평가에 참여하는 등 앞으로 포항시 축제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재한 크고 작은 축제들을 한곳에 모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각종 축제행사를 일정 기간과 장소로 집중화하여 개최하는 것은 재정운용 등에서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항의 대표축제인 국제불빛축제의 경우 예산절감을 위하여 작년에 시비 8억 600만 원에서 올해는 4억 300만 원으로 행사비를 대폭 축소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국제불빛축제와 같은 기간과 장소에서 바다국제공연예술제, 포항해변가요제 등의 민간 주관 행사를 연계 개최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더불어 시민단체 등 모두가 다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효율성을 높인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다수의 축제 행사를 일시에 조정하기에는 행사마다 고유한 성격과 주관 단체 등을 달리 하기 때문에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향후에도 일월문화제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크고 작은 축제들을 동일 기간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소규모 민간단체 행사도 점진적 시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불요불급한 행사 축제는 과감하게 줄여나가는 등 예산 낭비요인이 없도록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립 중앙아트홀을 대관위주에서 기획공연을 통하여 예술 공간과 문화예술가들의 창조성 있는 문화활동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립 중앙아트홀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자 사업비 62억 원을 투자해 2010년 9월에 개관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중앙아트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1년 1월 11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되어 지금까지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을 보면 331회에 달하는 전시공연과 10만 5,000명 정도의 인원이 관람을 하여 매년 문화예술인과 시민 그리고 청소년들의 참여와 관람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는 대부분 대관 위주의 행사입니다. 그동안 기획공연을 위해 지역우수작가 발굴 전시, 우리 마을 오페라 축제, 토요음악회 등 49건의 다양한 자체행사를 열었으며 이중 문화예술회관에서 추진 중인 꿈의 오케스트라와 같은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포항오페라단이 도비를 지원받아 가을밤 열린 음악회 등 3회의 공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 기획행사의 확대와 공모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수준 높고 품격 있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중앙상가와 불종거리를 찾는 청소년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쉴 수 있는 공간마련을 위해 청소년 및 대학생 동아리 축제와 환동해권 대학생 단편영화제 등을 개최하게 되면 더 많은 청소년과 시민들이 중앙아트홀과 육거리를 찾게 되어 중앙상가 상권회복으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원도심 가로경관 개선사업과 구도심 재생사업이 적극 추진되도록 하여 육거리 주변에 문화예술의 거리가 조성되면 인근 작업실에서 활동하는 작가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놀이터와 창작연습 공간 및 전시공간을 만들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중앙아트홀의 기획공연 활성화는 청소년과 지역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필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성의 있는 시정질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축제위원회에의 역할은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포항국제불빛축제와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 그밖에 시가 위탁하는 문화행사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포항불꽃축제와 한민족 해맞이 축전을 제외한 그밖에 시가 위탁하는 문화행사를 총괄하도록 한 문화행사는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외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가지밖에 하지 않고 있죠?

예.

우리 여기에 포항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의한 조례에 보면 제2조 기능에 포항국제불빛축제,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 3번에 그밖에 시가 위탁하는 문화행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규약에 다음 위원회 각 호의 3호를 간과한다 하고 3호에 보면 축제개최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시에 2014년 축제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민간경상보조 및 기타민관 이전을 제외한 307-4에 민간행사보조금, 그것도 1,000만 원 이상만 되는 게 102건입니다.

예, 맞습니다.

102건에 48억 2,200만 원 맞습니까?

예.

기타민간단체 보조행사 1,000만 원 미만을 포함하면, 1,000만 원 미만까지 다 포함하면 대략 2,800여 건이 축제성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수많은 크고 작은 문화행사에 축제위원회의 역할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축제위원회에서는 포항시에서 주관하는 대표적인 축제, 불빛축제와 호미곶 축제를 하고 있는데 각 축제마다 대부분 주관하는 그런 단체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축제위원회가 역할할 수 있는 것이 다수의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축제위원회에서 다른 축제도 맡아서 본래의 기능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포항 국제불빛축제와 호미곶 한민족 축전에 축제 총괄기획은 누가 합니까?

축제 총괄기획은 축제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래요?

예.

축제위원회 화면 좀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축제위원회 총괄기획이 어디에서 합니까? 3억 5,000만 원이고 포항문화방송으로 돼 있습니다.

총괄, 축제위원회에서 행사계획에 대한 총괄 콘셉트라든지 기본적인 계획은 축제위원회가 논의를 해서 이번 축제를 어떤 기본적인 방향으로 할 것이라든지 그 이외에 축제위원회에서 직접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관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국장님, 총괄기획은 축제위원회에서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퍼레이드나 이런 거는 전문업체에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러면 총괄기획팀까지 다 준다면 굳이 축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축제위원회는 지금 민간인들로 구성된 무보수 비상근 위원들이 20명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있고. 그래서 총괄 축제를 어떤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해서 할 것이라든지 총괄적인 방향을 전하고 그다음에 그 축제가 정해진 방향에 따라서 축제위원회에서 직접 할 수 없는 부분, 공연이라든지 무대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물론 음향이나 무용이나 운영이나 이런 것은 전문업체에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최초에 우리 총괄기획을 한다는 거,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기획은 축제위원회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제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이 축제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라든지 총괄적으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지금 저기에 나오는 총괄기획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좀 큰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 행사가 위탁받은 내용 중에서 자기가 총괄하는 것이고 축제위원회는 저것뿐만 아니고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주차를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전체적인 내용을 축제위원회에서 총괄기획합니다.

방향을 제시하는데 축제위원회 위원들이 무보수라 해도 축제위원회 하면은 수당이 나가고 있죠?

7만 원씩 나갑니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 대거 포진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시민단체에 실제상 개인, 조그마한 단체는 축제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축제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다 이론적 전문가들만 위원들로 해서는 그 축제가, 축제의 성격이 바로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문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축제의 총괄기획까지 다른 업체에 위탁을 하고는 있죠?

총괄, 전체는 위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총괄은 위탁받은 부분에 대한 총괄의 내용입니다.

전체예산이 9억 5,000에서 6억 5,000이 다 이벤트로 갑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이벤트로 갈 바에는 지금 본청에 축제담당이 있죠?

예.

축제담당에서 이렇게 이벤트해 주는 거와 방향을 제시하고, 공무원들이 더 유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축제담당이나 민간위탁 해 줘서 더욱 좋다면 둘 중에 하나는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축제위원회가 시에서 조례로 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축제위원회에서 주요 축제를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은 사회적인 흐름이라든지 더욱 전문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축제위원회 위원들이 우리 일반 직원들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수라든지 무보수로 합니다마는 자기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하고 직접 축제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중앙정부가 자체 시에서 독자적으로 했을 경우하고 독립된 기구에 의해서 축제를 했을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국비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전국에 40개 정도가 국가 축제로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가 축제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후에 6억 정도 국비를 지원받았고 평가항목에 보면 민간단체가...

그렇다면 민간단체가 해야 된다면 본 의원 생각은 우리가 한민족 해맞이 축전 같은 거는 한민족 해맞이 축전에 따른 축제위원회를 민간위원회 별도로 구성을 하잖아요. 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평가하고 해서 해체를 하고 또 호미곶 포항 국제불빛축제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은...

그래도 민간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도 방법 중에 하나겠습니다만 지금은 전국에 40개 국가 축제를 분석을 해 보니까 20개가 사단법인 내지 재단법인으로 문화재단으로 되어서 더 전문화돼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국장 한 사람이 이 위원회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좀 과도기적인 전문, 문화예술 창단에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의 방침이나 이런 내용들이 전문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전문화되기 전에 중간과정에 있는데 인력에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청에 축제담당 있죠?

예.

축제담당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축제담당에서 하는 역할은 이 축제위원회가 상설된 직원 한 사람뿐입니다, 사무국장. 한 사람뿐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대표적인 축제가 여러 축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축제를 원만하고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원을 하고...

남자직원, 여직원, 한 사람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지 않으면 축제위원회에서 사무국장 한 사람으로서는 이 큰 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큰 축제를 할 수 없다면 축제위원회에 실제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집행부에서 한다면...

축제위원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보수로써 1년에 10번 정도 회의하는데 회의할 때 7만 원 정도 수당을 받아갑니다. 이분들이 전문지식을, 축제위원회에서 직접, 축제위원들은 자기들이 축제위원이니까 자긍심을 가지고 전문지식을 저희들에게, 축제위원회에 제공해 주는 그런 정도이지 이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000만 원 이상이 102건이나 되고 예산이 48억 1,200만 원이 되는데 1,000만 원 미만은 제외하고도 102건이나 되는 이 축제 중에 한두 건도 그밖에 축제행사에 서포터즈나 도움을 주는 기획이나 하는데 도움을 못 줬다하면 축제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축제위원회에서는 평가를 일부 지역단위 축제위원들이 나가서 개별적으로 평가를 해서 의견을 내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재정법에서 축제 평가하는 것은 법규화 돼서 법에서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평가를 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에서 평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옆에서 축제를 어떻게 한다, 기획부터 서포터즈 해 줄 수 있는 건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색이 축제위원회가 있는데, 평가는 시민단체를 구성해도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한 그분들을 함께 동참한 시민들로 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해도 됩니다. 굳이 바쁜데 축제위원회에서 평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시민단 구성을 해서 축제위원회를 평가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지금 현재 축제 평가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에 의해서 축제를 평가하는 절차가 있고 축제위원회는 자기 축제한 축제를 계속 평가하고 하는데 그 이외에도 일부 평가하고 있는데...

물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평가할 것은 다 합니다. 형식적으로 행정적으로 하는데, 그 외에 축제가 더 많이 발전되려면 새로운 평가제도도 도입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제위원회 바쁜데 사무국장 한 사람뿐인데 어떻게 그것을 평가를 합니까? 그거는 본 의원이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축제위원회의 역할을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앞으로의 갈 방향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축제위원회, 저도 축제위원회가 지금 두 개의 축제를 하고 있는데 몇 개월 사이에 1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계속 그렇게 하는가, 이런 데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축제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축제를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53만이 넘는 축제행사입니다. 이 축제행사가 좀 더 알차고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보람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제위원회의 지대한 노력과 분발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황병한입니다. 존경하는 홍필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일대해수욕장 고사분수가 멈추는 등 고사분수의 예산낭비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지금이라도 철거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에 준공한 영일대해수욕장 고사분수는 분사높이가 최고 120m로 해안기후의 특성상 겨울에는 남동풍이, 여름에는 북동풍이 많이 불고 있으며 고사분수는 남동풍이 초속 7m, 또는 북동풍이 초속 4m 이상일 경우와 높은 파도 너울 현상이 나타나면 물줄기가 바람에 날려 인근상가에 피해를 줄 수도 있어 이때는 가동을 일시 중지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금년 여름 3일간 가동중지된 사유는 여름철에 많이 부는 북동풍이 6월 22일 초속 6m, 6월 23일 초속 5m, 6월 25일 초속 6m로 불어 당일 가동중지를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일대해수욕장 고사분수는 15억 9,000만 원으로 국비 10억, 시비 5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설치하여 유지예산은 인건비 1,800만 원, 전기료 4,800만 원, 학회비 등 부유물질 청소와 수중 모터 관리비 2,000만 원, 전기용량 600킬로와트 고압으로 인한 전기안전관리비 600만 원을 포함해서 대략 연간 9,000여만 원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용은 2012년도까지는 하자보수 담보 책임 있는 시공사에서 모두 부담하였습니다. 영일대해수욕장은 전국에서 몇 안 되는 도심지 내에 위치한 해수욕장으로 매년 여름에만 200만 명 이상의 피서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바닷속에 설치된 고사분수는 관광객들에게 추억을 담아가는 포토존 역할과 더불어 지역의 명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영일대 누각, 아름다운 해변과 함께 외지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지만 앞으로 분사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유지관리 예산을 최대한 절감토록하고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만 바닷속에 있는 기계장치의 내구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과도한 수리예산이 소요되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 영일대해수욕장 상가번영회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거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필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홍필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음으로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한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해 주신 김성조 의원, 박희정 의원, 김상민 의원, 홍필남 의원, 강필순 의원, 김상원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주요시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