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래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충관 제2부시장님께서 상복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차상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안건 심사현황과 의안철회현황입니다. 먼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11월 19일 이상인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 발의되어 위 의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12월 5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이 각각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정영주 의원으로부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12월 5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2월 9일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철회 현황입니다. 시장으로부터 10월 6일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10월 13일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철회요청에 따라 10월 6일과 10월 14일 소관 위원회에 철회동의의 건을 각각 회부하였으며, 11월 28일과 12월 2일 각 위원회에서 철회에 동의하여 철회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김순식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모두 열여섯 차례에 걸쳐 서면질문을 요구하여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상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한은정 의원님 반대토론이십니까? (

한은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반대토론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표결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42명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 시작버튼을 눌러 주시고, 의원님들은 투표를 하시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먼저 나와 버렸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중 찬성 26명, 반대 16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을 위한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을 위한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이근 의원 발의) 19.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상인 의원 발의) 21. 제6기(2015~2018)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22. 창원시립 마산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통합진보당 출신 정영주 의원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여년이 넘었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1995년 64%에서 2014년 현재 44.8%로 떨어졌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전국적으로 78개로 늘어날 정도로 지방재정 여건은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지자체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사업은 고사하고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 부담분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할 상황에 직면하면서 말이 자치단체이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실상을 보면 지자체 사회복지 비용 지출은 2008년 21조7천억원에서 2014년 40조1천억원으로 연 평균 10.8%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초연금은 7조5,824억원으로 올해 5조2,001억원에 비해 45.8% 증가했고,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인 지방비는 2조4천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천억원 늘어났습니다. 누리과정예산도 4조원으로 올해 3조5천억원에 비해 5천억원이 증가하였고, 보육료는 3조3천억원에 비해 3조원으로 3천억원 줄었지만 지방비 부담 분은 여전히 높아서 1조9,500억원이나 됩니다. 이처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 없이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사회복지비용을 지자체에 전가시킨다면 조만간 복지지급 불능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지방재정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세 대비지방세 비중을 8 대 2에서 6 대 4로 전환하고,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16%로 인상 지방교부세율도 19.24%에서 21.24%로 인상하는 구체적이고도 즉각적인 세입확충 방안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초연금, 보육료 지원 등 보편적 복지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전액 국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여전히 복지재정 관련 소모적인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결국 최종적인 피해자는 지역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과 보육료를 지원받는 우리 아이들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재정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증세 논의와 보편적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사업 전환 논의를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당장 시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정영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정영주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3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질의십니까? (

손태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어디에서 하시겠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시겠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시겠습니까? 예,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입니다. 제가 소속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직도 맡고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다 보니까, 오늘 목상태도 안 좋아서 자꾸 이야기하려니 부담스럽고 듣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의회증축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리 심도 있게 토론하지는 아니 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가 지난 통합4년간 시청사문제로 여러 가지 겪다보니까 청사증축 문제에 있어서 좀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이 통합 4년이 지나고 통합 5년차에 접어들어서 창원시는, 물론 진해나 창원 쪽에서 분리건의안이나 주민투표를 하자고 해 놓은 상태에서 또 의회청사를 짓는다는 불합리한 점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3인실을 쓰는 곳도 있고, 2인실을 쓰는 곳도 있고, 4인실을 쓰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민원이 방문했을 때 의원은 연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거의 불편함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원이 방문했을 때 민원인이 의원의 눈치를 보는 그다음에 민원상담을 하고 있을 때 의원은 괜찮은데 민원인이 아주 불편해하는 그런 점들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도출이 되었고 연구실을 확충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 사이에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 지금 시 입장으로 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의 생각이 아니고 43명 의원 중의 한 명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시기상조다 아직까지 시 예산으로 보나 우리 의회가 먼저 허리를 졸라매야 된다 하는 존경하는 손태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안에서나 예결위 안에서 이 증축문제를 놓고 심도 있는 큰 논의를 했다고는 말씀을 올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못하고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민원을 상담할 때 민원인이 불편해 하는 모습에 그런 점이 많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뭐, 우리 손태화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고 살을 깎는 고통을 저희들이 먼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못했다는 점은 전체의원을 대표해서 제가 사과를 드려도 되겠는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의 진행이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의석에서 - 제 자리에서 의장님 추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선채로 한마디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지금 새 청사를 지으면, 아까 제가 질문한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는데 2층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층은 의회사무실로 쓰고 또 한층은 본청에서 쓰는 것은 맞습니까?)

이거는 제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고 관계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될. (

의석에서 – 그런데 이거 모르십니까? 원래는 의회청사를 2층으로 짓는 것으로 해서 1인1실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분은 2인1실로 쓴다 하고 어떤 분은 본청이 한층 쓰고 의회가 한층 쓴다 했기 때문에 그 답변을) 제가 서류를 검토한 바로는 1인1실로 해서 한 4.2평 정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박춘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충분한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2층 증축에 관련해 가지고 한층은 본청직원들이 써야 될 사무실 관련해서는 어느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했습니까? 공무원을 불러낼 게 아니고 어느 위원회에서 이 안을 심사를 했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연구실 관련한 한층이고, 또 한층에 대해서 심의한 데는 없습니까? 분리 없이 하나로,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을 모시고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정철영입니다. 손태화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과 배경부터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 만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시가 통합될 당시에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제2별관 4개 층을 신축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의회로부터. 그런데 통합시 개청이 너무 촉박해 가지고 4층을 지으려니까 공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2개 층만 우선적으로 신축을 하고 나머지 2개 층은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하고 2개 층을 먼저 신축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2개 층을 신축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그당시에 청사 소재지 선정관계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2개 층 신축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보류를 하게 된 거지요. 그리하다가 지금 현재 우리 청사 본관을 한번 보시면 일부 부서들은 공간이 없어 가지고 복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부 계, 그다음 행정과에 있는 행정국 일부 과, 민원콜센터 이런 데가 복도를 사용해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공원개발과하고 산림녹지과는 사실상 본청으로 업무가 다 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층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또 사실상 시청사문제가 무효소송이 1심에서 각하가 되고 2심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청사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또 그동안에 통합되고 나서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2개 층을 신축해 달라는 이야기를 세 번을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2010년도에 한 번 하시고, 2013년, 2014년 금년도 7월 14일 또 한 번하고 세 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축하게 되었고요. 2개 층을 신축하게 되면 저희들 생각은 1개 층 정도는 의회가 사용하고, 1개 층 정도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인1실이 될 것이냐 1인1실이 될 것이나 그것은 나중에 제가 기본원칙은 이렇게 정해 놓고 그 사정에 따라서 그 당시 회의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시설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행정은 공무원들이 필요한 시설이 있을 것이고 그리 하면서 기준은 이렇게 정해 놓고 2인1실이 될 것인지 1인1실이 될 것인지 그때 가서 그렇게 기준만 정해놓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서 일부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없애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가 굉장히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물 그러니까 준, 영구 이상 기록물을 보관해야 될 기록물보관소가 시청, 진해 구청, 합포 구청 3군데에 지금 분산되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록물들이 관리하기가 어렵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만약 공간이 나온다면 다 모아야 되는데 이렇게 증축해도 그런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렇고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면적은 이렇게 지어라 하고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더라도 지금 4,383평방미터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평방미터를 지어도 충분히 법령이나 이런데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철영 안전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안 됩니다. ) 그리고 동 사안에 대한 질의는 두 번에 한 해서 되는 것 아시지요? (

손태화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시간이, 발언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예, 그런 내용들이 있음에도 그거를 이동만 하면 돼요. 청소만 하면 쓸 수 있고 단지 105호실 소회의실은 칸막이를 해야 됩니다. 하면 5개 의원실이 나오고 현재 우리가 쓰는 3인실 그거 2인실로, 다 2인실 하면 18개 나오거든요. 지난 대에는 55명이 썼고요. 6개 상임위가 쓰던 사무실이 비좁다고 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검토가 없었다 제대로 보고가 되었다면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기획실이나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이게 삭감이 되든지 토론 속에서 그래도 해야 되겠다 하면 본의원이 여기 나와서 질의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들! 정말 열악한 줄 압니다. 본청이. 그런데 구청은 더 열악합니다. 그런데 구청은 못 짓게 시장님이 언론에 다 했지 않습니까? 안 짓는다고. 본청은 환경 좋게 한다고, 본청이 복도를 사용한다는데 다른 구청 보면 그거보다 더 합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지금 동결해 놓고 본청은 증축해서 편안하게 하겠다 이거는 본의원이 17년간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잘못된 예산의 요구이고 편성의 심의가 좀, 보고가 안 되었으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질문하면서 답변은 미리 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내려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검토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검토한 결과 그래도 지어야 되겠다 하면 저는 이것을 철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보고가 안 된 30억 예산을 그냥 준다는 것은, 좀 더 고려해서, 시장님도 제 말씀 오늘 처음 들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서 우리가 좀 더 허리띠 졸라매고 이래서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수정동의안에 서명해 주신 의원님들을 위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손태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얘기는 나중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어차피 수정동의안을 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시간을 두고 수정동의안을 내는 가운데 정확하게 보고를 받았던 부분이, 운영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셔야죠. 운영위원회 없이 30억을 결정한 겁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보고받은 것 없습니까?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해도 되겠지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토론하기 전에 수정동의안을) 그러니까 토론이, 반대 토론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산안에 대한 반대 토론이시지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노종래 의원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노종래 의원님 나와서 토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