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송바우나 의원 발언

제21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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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구 소관 2. 2015년도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구 소관 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구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구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를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록구를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2015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유화위원장

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정책기획과장님,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임흥선입니다.

홍순목위원

예산서 227쪽이요. 상단에 여비에 관련해 가지고 국제화 여비 연구모임 입상팀 해외연수 3,780만원이죠?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전액이 다 삭감이 됐죠?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네, 홍순목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구모임 해외 입상팀에 대한 국외연수는 그 동안 2005년부터 실시를 해 오고 있고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아주 우수하게 내세울 수 있는 정책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매년 저희가 공무원들의 연구에 대한 동기부여를 자극을 하고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을 해서 시정에 접목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연구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30개팀 정도가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팀별로 공무원이 다섯 명 참가하고 또 대학교수도 한 명이 외부 전문가가 또 반드시 참여해야 팀이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경진대회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 최종 입상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적 차원에서 동기부여에 대한, 지적 능력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2005년부터 해외연수를 시켜 주고 또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또 해외연구 사례에 대한 발표회도 별도로 개최를 함으로써 다양한 공무원들의 연구적인 그런 성과를 시정에 접목하고 공유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자료도 나눠 드린 바가 있지만 다문화축제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해 가지고 태국의 송크란 축제를 그 동안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고 또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햇빛발전소 건립에 대한 연구를 또 제안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관광도시로 이제는 나가기 위해서 락페티스벌을 개최해야 된다는 그런 연구 발표에 따라서 2013년에 락페스티벌을 개최를 해 가지고 상당한 그런 시 이미지를 제고를 하고 관광객들을 유입시키는 그런 성과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질문이 없으셨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이게 공무원들의 연구 분위기나 이런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하는 그런 정책이 다소 위축이 될까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시민과 함께 하는 햇빛발전 관련해 가지고 시민 참여에 의한 재생에너지 보급 및 고용창출 사업성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지금 중앙도서관에 1호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700킬로와트 이상의 전력을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옥상을 활용한 햇빛발전 2호기 설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은 관공소의 옥상을 활용한 그런 햇빛발전소를 건립 중에 있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공단의 회사 건물 옥상을 이용한 그런 햇빛발전까지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친환경적이고 또 우리 시가 대체 에너지 대표도시로 나가기 위한 그런 사업에 단초를 제공한 게 공무원 연구 결과에 의해서 사실 이게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올해 입상팀이 공무국외연수 갔다 왔나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사실은 올해는 국외여비는 반납했습니다, 위원님. 반납한 이유가 세월호 사고로 시민들의 정서적인 분위기라든가 지역의 여러 가지 분위기를 감안해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취소를 하고 여비를 반납을 하고, 그리고 입상팀들에 대해서는 국내연수로 대체를 해 가지고 국내연수로 진행을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국내연수 어디어디 다녀왔나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국내연수는 제주도하고 그 다음에 부산 이렇게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갔다 와서 보고를 했죠?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네.

홍순목위원

일단 그 사례를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228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이게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및 지속 가능보고서 발간 용역 이렇게 되어 있죠?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이 1억의 예산에서 5천이 삭감됐나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1억이 삭감이 되고 5천이 생존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리우세계환경회의에서 앞으로 세계도시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도시관리가 필요하다 라는 거에 지금 공감대를 갖고서는 그런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권장을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137개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GRI라고 하는 기관은 유엔산하의 환경협력네트워크 기구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시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가치나 비전이 환경의 도시, 또 생태의 도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단으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적 재앙 내지는 환경적 피해를 극심하게 본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가 그러한 지향점을 명확히 갖고 가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제도시에서 국제규범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이행계획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것을 실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37개에 대한 GRI 가이드라인을 활용을 해서 지표를 만들고 그 지표는 환경뿐만이 아니고 경제분야, 사회통합분야 여러 가지 이런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가 당면하고 있는 공단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또 신구도시 간의 어떠한 생활의 격차 문제라든가 또 세월호 사고로 인한 도시 시민 간의 어떠한 화합과 통합 문제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도시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지표를 우리가 개발하고 만들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서도 오늘 토론회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오늘 포럼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오늘 상임위 때문에 여기 참석을 못 합니다마는 자료 나눠 주신 것 위원님 잠깐 보시면 국가지속가능발전 체계 적립과 도약을 위한 향후 과제 해 가지고 오늘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는데 여기 뒷장 보시면 세션2에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추진성과와 지원방안 해 가지고 좌장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하고 발표는 지금 서울시 기획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또 중앙대학교 교수, 토론은 수원시정연구원장, 또 희망제작소 부서장, 또 조명래 단국대 교수, 홍미영 부평구청장이 여기에 오시는데요. 부평구청이 지금 2011년부터 지금 지속가능발전 이행보고서를 지금 등재를 했고 도시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국내 여러 도시들에게는 일반화된 그런 용역 내지는 일반화된 정책관리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지향점이 환경도시고 생태도시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만이 미래가치를 담보로 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인근 시의 사례 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네, 인천이라든가 또 충남도 이렇게, 서울시는 등재는 안 하고요. 보고서는 발간을 했고 등재를 한 도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등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도시여건이 열악한 우리처럼 공단이 많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 등이 계속적으로 시민사회 문제로 대두됐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런 어떤 개발에 의한 도시문제라든가 사회복지에 대한 불균형 문제, 또 오염 수준에 대한 그런 높은 문제점, 이런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GRI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57개 지표를 이용해서 SD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G3.0이었고 지금 저희가 개발할 지표는 G4.0입니다. 그래서 137개 지표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환경지표뿐만이 아니고 경제지표라든가 사회통합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다룰 수 있는, 또 정책과제를 만들고 그러한 부분들 실천계획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마다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도시미래전략관리에 있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5천 예산 가지고는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지속 가능 성과보고서 발간 용역 이러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까?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면 저희 상임위원회 때도 공무원들은 뭐하고 다 용역으로 해서 해결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연구팀에 또 우수한 인력을 6명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도로 공무원들이 하고 그리고 영문번역이라든지 또 GRI에 등재할 때 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해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는데 지금 보면 5천만원 가지고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이행하기가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절차를 이행하기가. 그래서 공무원들의 어떠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가지고 SD지표도 개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그래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이라든가 또 국제기구에 올리는 어떠한 절차를 이행한다든가 또 나중에 GRI마크를 획득을 해 가지고 안산시가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GRI에 그런 마크를 획득한 도시다, 또 지속가능 발전 대상 또 그런 어떤 국제, 또 국내 대회도 출전을 해 가지고 저희의 어떤 사례를 발표를 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널리 안산시의 도시전략과 맞도록 그렇게 좀 할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5천만원의 예산을 상임위에서 세워주신 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한 1억의 예산을 가져야만이 정상적으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다?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홍순목위원

255페이지입니다. 포상금 관련해 가지고 투자유치 유공포상금 해 가지고 5천만원의 예산이 있네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지금 포상금 저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민간인이라든지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과가 나왔을 때 포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금액은. 그렇지만 또 다른 방면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할 때 이 부분을 사실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저희 안산시에 투자유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준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포상금이 있다는 자체를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쉬운 얘기로 이게 당근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또 외부에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것도 또 우리 안산지역으로 이렇게 정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반달섬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인천 송도로 가게 있던 게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서 저희 안산으로 오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예산을 쓰고 안 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이걸 5천만원이라는 포상금이 있다는 걸 저희들이 밖으로 홍보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유치를 하게 되겠죠, 이 금액은. 그래서 이 5천만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지급을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는 예산 5천만원이 우리 안산시로 투자유치를 기여를 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저희들은 홍보를 하는 겁니다, 이 금액 자체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 관련 해 가지고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도 3천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다음 주 정도면 아마 반달섬이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일본 투자자들하고. 그래서 체결되면 23일날 아마 경기도지사님하고 저희 시장님,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사장, 또 일본 투자회사하고 성공 선포식을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되면 내년에는 아마 저희들이 일본을 가서 홍보를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유치 관련되는 것. 그리고 예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는 아마 저희들이 예산은 한 3천 정도 잡았는데 아마 추경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자체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 저희들 상임위에서 조금 삭감이 된 부분인데 예산 자체는 큰 제가 보기에는 사용에 대한 금액이 저희들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홍순목위원

지금 여기 홍보물 제작이라고 그래 가지고 무슨 홍보물을 제작하는가 저는 그게 의문이 듭니다.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투자유치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 투자자들이나 얼마 전에 저희들이 10월달에도 한양대 게스트하우스에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했지만 그런 것 할 때 리플릿 제작해 주고 또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관련해 가지고 대기업 및 우량기업 유치 업무추진 이건 무슨 업무추진비입니까?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것도 관련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외국을 또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실지 외국에서 투자자들이 또 저희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일반적인 경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투자유치에 대한 관련된 경비다?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성과가 있도록 예산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257페이지, 국외업무여비에 관련해 가지고 투자유치 공무 국외 출장여비, 200만원씩인데 그 밑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해 가지고 기업투자유치에 따른 민간인 해외여비 이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재작년에도 반달섬 프로젝트 관련해서 일본을 갔습니다마는 외국을 갔을 때, 또 저희들이 민간전문가를 또 대동을 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역이 필요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유화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추가질의 때 더 하시면 안 될까요?

홍순목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누가 하시겠습니까?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예산과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예산과장 최종재입니다.

신성철위원

242페이지에 우리 예비비가 112억 7,100만원에서 18억이 삭감됐어요. 이 부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예비비는 본예산에 1% 이내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좀 많이 편성됐던 사유는 금년도에 당초에는 저희들은 96억 정도를 편성을 했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누리과정이 경기도로부터 예산편성 거의 끝 무렵에 전체가 다 삭감이 됐습니다. 도비가 거의 350억 정도 되고 저희 시비가 17억 정도에 차액 보전하는 것만 있었는데, 그래서 17억이 이리로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1% 이상의 것을 삭감한 것은 저희들이 내부 유보금이라고 옛날에는 의회에서 이렇게 삭감해 주시는 것을 예비비에다 이렇게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지방재정법이 변경이 되면서 내부 유보금으로 넣어 가지고 그 다음 예산편성 때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넣으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누리과정 17억 삭감되어 가지고 그 부분 얘기하는 거죠?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늘어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세정과장님 안 오셨어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

신성철위원

왜 안 오셨어요? 249페이지 ARS 전환 서비스 7,700만원이죠? 맞죠?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7,700만원.

신성철위원

이것 지금 해당사업이 세금 납부 시 스마트폰으로 액정화면에 중국어라든가 외국어로 해 가지고 세금 납세를 잘 안 내는 사람들 편의 제공을 위해서 외국인들 쉽게 해서 체납을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그 동안은 저희가 음성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했죠. 음성으로 하다가 내년부터는 이것을 음성 플러스 화면, 그리고 또 한국어만 하던 것을 영어와 중국어를 같이 해서 외국인들도 ARS 서비스 수납에 활용키 위해서 업그레이드되는 비용이 7,700만원이 더 추가로 소요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외국인들 체납액이 얼마나 되죠?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외국인 전체요?

신성철위원

예, 약 얼마나 돼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16억 정도.

신성철위원

16억?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실은 안산에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중에 중국인이 가장 많다고들 해요. 그게 맞죠?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

신성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체납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도 본 위원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조선족들은 한국어를 잘 하잖아요? 그죠?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

신성철위원

알고 있는데 납부의사가 없어서 안 내는 거지 이런 안내가 없어서 안 낸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그래도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야죠. 저희가 그 사람들의 납세의식이 아무래도 우리 자국민하고는 차이가 나겠죠. 또 세목 자체도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 소액 다수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동원한 차원에서, 효율성은 이것을 한다고 해서 많이 늘지는 않겠지만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해야죠.

신성철위원

지금 보면 소액들은 어느 정도 독려 한 두 번 하다가 안 되면 실무부서에서 지금 감액처리하고 있죠?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감액처리는 그렇게 쉽게 안 하죠. 왜냐 하면...

신성철위원

아니,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해 주시면 되죠.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결손처리 오래된 거는 자국민이랑 똑같이 5년 지나면 결손 처분하는 건 똑같은 사항이죠. 그렇게 많지는 않죠.

신성철위원

최대 액이 얼마짜리까지 했어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

신성철위원

지금 감액처리한 게 전년도만 얼마였어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외국인들만요?

신성철위원

예.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그건 자료로 저희가 새로 별도로 빼서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우리 뒤에 계장님들 계시니까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그거는 왜냐하면 세목 자체가 주민세하고 자동차세는 소액이기 때문에 별도로 빼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거는 이런 방법보다는 체납에 대한 것을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낫지 이런 방법 가지고는 그분들한테는 안 먹힌다고 보거든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일단은 물론 체납도 중요하지만 납세의식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측면도 같이 하는 거죠.

신성철위원

의식의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세금인지 모르고, 그 나라에서는 세금 안 내 본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서비스 제공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낼 사람들은 아니에요, 내가 봐서는. 안 내자고 드니까 안 내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안내장도 다 보내고 연락도 해서 내라고 그러고 다 하는 건데 그런 걸 몰라서 안 내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봐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런 거는 이런 것을 설치할 게 문제가 아니고 강력한 행정력을 좀 동원해서, ‘우리나라는 이렇다. 안 내면 안 된다.’ 하는 거를 좀 보여 줄 필요성을 실천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 물론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하면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납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서 실무적으로 상세히 지금 진행을 내년부터 할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기왕에 우리가 ARS 자국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를 하면서 기왕에 좀 부가된 다국어로 하면 훨씬 효과, 이거만 한다고 그러면 낭비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자국민에 서비스를 하면서 다국적 여러 가지 외국어를 같이 병행하니까 그 점은...

신성철위원

실례로 그분들이 한국말을 몰라서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건 안다고 보고요. 세금이라도 것도 알고 자기네가 잘못해서 내는 것도 아니고 낼 세금이라는 건 압니다. 그런 부분이고, 실례로 하나를 든다면 원곡동 음식물 쓰레기나 모든 쓰레기들 막 투기하던 게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노력을 하고 그런 부분을 하니까 지금 많이 개선됐잖아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분들한테 한국에서는 ‘이런 것이다.’ 하고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이거 ARS 7,700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 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깊이 좀 우리 집행부에서도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징수에 대해서 노력을 각별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순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투자유치과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신성철위원

투자유치 유공포상금 해 가지고 민간하고 아까 단체하고 두 군데를 한다고 그랬죠?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민간 준 적 있나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민간은 저희들이 그동안 실적이,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 준 적이 있느냐고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민간은 지금 준 적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없죠?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신성철위원

단체는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단체도 아직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무슨 이런 게 있다고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5천이라는 돈을 올렸어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글쎄, 이 금액은...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지금 5년 치를 다 뽑았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나태하게 일들을 해 가지고 그 돈들을 받아갔는가를. 여기에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계시니까 내가 행정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있는 데서 다 말씀드리지만 무슨 확인도 안 된 돈을 기준도 없이 총무과에서는 내부 운영규칙을 보니까 지급 시기도 없는 내용을 갖다 담아 놓고, 처벌에 대한 규정이나 회수에 대한 방안도 없고, 뒤처리에 대한, 지금 그렇게 엉망으로 해 놓고 지금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5년 치를 내가 다 살펴봤어요. 지금 제 방에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정부정책이나 도 시달 정책에 의해서 온 돈들도 지금 다 포상금으로 받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걸 민간이나 단체에 우리가 지금 그 많은 거 아까 말씀하셨던 반달섬이고 뭐고 다 있었어요. 공무원들이 가질 생각 안 하고 민간인들 그 사람들 도와 준 사람 줄 단체나 줄 생각들 해 봤어요? 돈이 없어서 안 준 거예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민간인들에게 저희들이 안 줬던 부분은 일단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기업을 지금 한 열 몇 개 유치를 했는데 그 기업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민간인들 지급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포상금 있는 거 그 사람들이 알긴 알아요? 솔직히 얘기 좀 해 보세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성철위원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겠어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반달섬이 올해 계약이 되면 이건 그 신청을 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여기 동료 위원님들 아홉 분 계시지만요, 그 내용 보시면, 지금 위원님들은 다 파악을 안 하셨을 거예요, 요새 내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으니까. 기가 막힙니다, 부서별로. 이 포상금 제도 다 난 없애야 된다고 봐요. 어느 정도냐 하면 심하게 해 보면 진짜 욕 나올 정도로 진짜 하고 거기다 인센티브 자기 가점까지 받고, 이거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가점까지 받아가면서 진급에 많은 막대한 가점이 오잖아요? 가점이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안 그래요? 그것 가점에 대해서 엄청난 저기가 되죠? 포상금 받은 것도 그렇고. 그러면서 그거 중요한 건데 그걸 주고도 아직 유치도 안 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부분들이 그냥 타 가고 끝이고, 우리 총무과에서는 그 뒤처리에 대한 운영규칙에 대해서 다 빠져 있어요. 회수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감사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그에 대한 처리방법이 없어요. 그냥 유선상으로 ‘너 줄게, 예산’ 그럼 지급한다는 게 말들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내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기준안이 명확하지 않다면 포상금 제도가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거는 공무원들의 잔치예요. 그냥 나눠 먹기 식이에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일단 포상금에서 제외를 시키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공무원들은 그냥 인센티브 가점만 받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성철위원

가점 얘기하는데 가점은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는 포상금은 공무원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을 올해 지적을 했으니까 내년에 행감 때나 그럴 때까지는 그럴 일 없으리라고 보고요. 잘 정리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일처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역경제과장님, 261페이지.

경호

최경호지역경제과장

예.

신성철위원

시민시장 노후화시설 보수 여기 있네요? 1억 5천.

경호

최경호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신성철위원

1억 5천 올라왔죠?

경호

최경호지역경제과장

예.

신성철위원

시민시장이 우리가 현대화사업 결정이 상인들 간의 갈등 때문에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죠?

경호

최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매년 철거 예정인 시민시장에 대해서 개보수 비용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투여되고 있어요.

경호

최경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2년도에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을 하면서 2011년까지만 개보수를 했고 그 이후에는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거 시설보수 예산편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시민시장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책 방향이 뭐예요?

경호

최경호지역경제과장

그동안 올해 4월 달까지는 MD용역이라고 하는 것까지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인들의 우선 갈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현대화사업 들어가는 데서는 찬성하는 측하고 반대하는 측들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무슨 의지인지 우리 과장님이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대화사업 자기네들끼리 잘 안 되면 더 망가지게 내버려 두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보수해 줄 필요도 없어요. 줄줄 새고 안 돼야 그 사람들이 자기네 스스로 빨리 해야 되겠다고 느낀다고 난 생각해요. 정책결정이 떨어졌으면 그걸로 끝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해서 우리는 그 뒷바라지해서 깔끔하게 새로 지어줄 생각을 해야지 보수해 달라는 건 다 해 줘 가면서 자기네 결정만 기다려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이런 예산 자체가 투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4월 달까지는 MD용역을 완료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느냐 하면 한쪽에서는 시에서 용역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공산품 매장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배치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반대가 있었고요. 또 한쪽에서는 개별 점포를 70%, 그 다음에 오픈 형태를 30%로 이렇게 조정을 해 달라고 주가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까...

경호

최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신성철위원

그 설명은 전체적인 건 제가 알아요. 아는데 이분들이 결국은 합의 도출을 못 하고, 결정할 문제를 못 한다면 이 보수비용이 어디에 구체적으로 쓰이는지 모르지만 시민시장에 대한 부분은 전면적으로 거기에 지원을 해서는 난 안 된다고 봐요.

경호

최경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난 11월 달부터 조찬간담회를 6차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하면서 그 의견들을 갖다 지금 좁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설보수를 한 지가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천막이 지금 많이 노후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새다 보니까 상품에 하자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 동안에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 동안에 못 했는데 이제 한계에 와 있고, 또 안전이라든지 이런 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부분에서만이라도 좀 이렇게 고쳐나가겠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도 상인들이 선진지에 견학도 한다 뭐 한다 많이 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이익 관계 조금 크고 작고, 소탐대실이 될지 아니면 큰 게 될지 모르지만 너무들 자기네들 욕심에 사로잡히고 우리는 행정에서 그냥 끌려가는 꼴만 되잖아요? 우리는 더 깔끔하게 새로운 방법을 택하려고 그러면 본인들도 행정에 대한 정책 방향을 좀 따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 개보수가 1억 5천 가지고 그 넓은 데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2개 동이라고 돼는 있네요?

경호

최경호지역경제과장

예, 전체 천막들이 다 낡았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걸 또 해 주고 나서 막말로 이제 결정이 났어, 그러면 당장 또 부순다면 그거 그냥 그 돈 날아가는 거예요? 1, 2년 안에 끝나면.

경호

최경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걸 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한 2월 달 정도까지는 지금 간담회 계획이 있거든요. 6차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매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그거 하고 있는데 그런 의견들이 만약에 좁혀지게 되면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실행이 되겠죠.

신성철위원

과장님 그거는 예산이라는 건,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두들기는 순간에 그냥 쓰려는 돈 아니에요? 집행하려는 돈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을 해야 끝나는 것 아닌가요? 의회라는 데가.

경호

최경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걸 만약에 시설현대화사업 쪽으로 가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또 필요합니다. 용역을 아직도 한 번을 더 해야 되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결정이 나서 어느 정도 시행되는 데까지는 나는 이런 것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이거죠.

경호

최경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2011년도에 지붕 보수를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고 있어요.

경호

최경호지역경제과장

3년이 됐는데 지금 현재 아무리 빨리 진행을 하더라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간다 하더라도 2년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임시시장도 지어야 되고요, 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가게 된다면 어떤 용역에 대한 그 기간이 소요되니까요.

신성철위원

아니, 2년이 아니라 이건, 참 과장님 예산 항목상 노후보수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고친다는 뜻이지 그 돈을 갖다 거기다 쓴다는 돈은 아니잖아요?

경호

최경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가더라도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진행들은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아직은 이런 돈은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다음 우리 생명산업과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신성철위원

273페이지에 보면 원예농가 상토 지원사업이 지금 삭감이 돼 있어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 돈이 이거 가지고 가능해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가능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뭐 하러 많이 올리셨어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부연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성철위원

예?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부연의 설명이 약간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 동안에 시설채소농가한테 상토를 범법자 예방이라든지 국토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한 5년여 치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거를 소규모 농가는 이렇게 좀 규모화해서 농작업의 생육화도 좀 도모를 하고 그리고 또 지금은 어린 묘를 쓰기 때문에, 모종을 구입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정도 줄여도 육묘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상임위의 위원님들의 뜻을 전적으로 존중을 하고 또 우리도 농가한테 이런 지도를 해서 집단화, 규모화해서 농작업의 생육화를 좀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왜 그러면 그 생각을 예산편성 할 때 2,800을 요청했냐고요, 다른 데 예산 더 못 하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지적이 명쾌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예산과장님 얼마나 고생 많으세요. 앞머리 다 빠진다고 저한테까지 하셨는데 조금이라도 덜 줄이시지.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네.

신성철위원

그 아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요. 대상이 없어서 그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도 질문할 걸로 예측이 됐었는데요. 이거는 전액 국도비사업입니다. 국도비사업인데요, 사실은 도에서 가 내시를 해줬었습니다. 해마다 이런 시설현대화사업을 이 정도로 이렇게 해줬었는데 작금에 축사시설 현대화로 우리 시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지금 문제가 돼서 언론 매스컴도 타고 이런 부분 때문에 도에서는 이걸 좀 보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내시를 해 주겠다, 그래서 올해 가 내시만 해 줬고 확정내시를 안 해줬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본 내시는 안 한 거네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도에서 조정을 해서 해 줄 예정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과장님이 가 내시만 받았으면 그냥 또 포상금 받아서 쓰시는 건데.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우리 포상금 그걸로 받은 적 하나도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농업기술센터 한 가지만 물어 보고 끝낼게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신성철위원

도시농업 한마당행사를 4천만원으로, 7천만원 올려 가지고 3천만원 삭감이 됐어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성철위원

그걸 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 한마당행사는 도시민과 또 농업인이 함께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항사인데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 올해 1일에 걸쳐서 했는데 내년에는 2일에 걸쳐서 하려고 계획을 올려놨습니다.

신성철위원

2회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2일이요.

신성철위원

2일이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농업인행사를 만들 때 다양을 특성을 가진 작물을 재배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대개 한 10시부터 해서 한 17시까지면 끝납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이 보고 또 농업인들이 보고 갈 때는 너무 아깝다, 비용 면에서, 이거를 좀 1박 2일로 연장해서 또 도시민과 농업인이 같이 하는 그런 행사를 좀 추진해 봅시다 하는 그런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1박 2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 특히 포도라든가 토마토, 오이, 장뇌삼, 쌀, 화훼 같은 그런 농가들이 같이 나와서 동참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삭감됐지만 예결위에서 이걸 살려 주시면 아마 도시민과 농업인이 같이 어울리는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요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번에 내가 감사 때도 말씀 드리고 전체적으로 예산할 때도 드리고 그랬는데, 도시농업에 올인하셨나 봐요? 다른 거는 신경도 쓰시지 않는가 봐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의 말씀한 대로 먼저 행감 때 말씀하셔 갖고 특히 대부도 지역 쪽에 포도에 많은 신경을 쓰라고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6개 사업을 새로 추진을 해서 또 특색 있게 추진하려고 좀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특히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삼색단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 노동력 절감, 경쟁력 있는 사업을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 약 한 1억 5천 정도 포도사업을 좀 편성해 놨고, 다른 각종 시범사업을 올해 많이 편성을 해 놨습니다.

신성철위원

장소는 이거 행사하게 되면 어디에서 하게 돼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요?

신성철위원

예정 장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정 장소는 도시민과 농업인이 같이 어울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단원조각공원에서 올해는 했고, 또 예전에는 노적봉 장미공원에 했기 때문에 도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상 지역은 거기에 잡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적봉공원과 장미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또 단원조각공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행사에 대한 계획서 좀 한번 줘 보세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서 별도로 보고를 해 드렸습니다, 거기 자료에.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유화위원장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 위원입니다.

유화위원장

네,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진위원

투자유치과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투자유치 유공포상금이 지금까지 한 번도 집행이 안 된 거예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이게 포상금이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그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는 이게 지급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 부분은 민간인한테만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걸로 이게 개정을 해 놓은 겁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보면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으로도 가장 큰 복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나 이런 데서 보면 투자유치를 위해 가지고 손학규 지사라든가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를 정말로 여러 번 다녀오셨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우리 노동 문제 때문에 투자를 안 하겠다 하니까 경기본부 노총 의장을 모시고 가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안심도 시키고 했었는데, 요새는 우리 예산이 안산시의 어떤 부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쓰이는 게 저는 1순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유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는 이 포상금이 이것보다도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 쓰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투자유치를 위해서 공헌하신 분들한테 이런 포상금들이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신청을 안 했다 하더라도 안산시에서 봤을 때 아무튼 이 분들로 인해 가지고 투자유치가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고 안산시의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라면 발굴해서라도 포상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자료를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포상을 하겠다든가, 조례도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저는 투자유치 포상금은 이것보다도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안산 시장님한테, 아무튼 시장님이 행사나 이런 데만 참석하시지 말고 안산시의 세일즈맨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특히 안산은 공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아무튼 외자라든가 투자유치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보다는 더 하셔야 된다 라고 시정질문도 했었는데요. 그 일환에서 우리 투자유치과도 아무튼 투자유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좀 많이 확충해서, 충분히 이용해서 정말로 투자가 유치되고 투자를 유치한 분들한테 어떤 이런 포상금들이 가 가지고 그게 다시 어떤 유형의 효과를 이루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부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녹색에너지과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윤석진위원

287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등 기구 교체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 우수마을 베란다 태양광 발전기 보급이 있어요. 우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등 기구 교체사업 이런 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죠?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저희가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를 하죠. 아파트에서 신청을 받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신청한 데는 탈락된 데는 없습니다. 원하는 데는 거의 다 해 주고 갔습니다.

윤석진위원

LED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LED 지하주차장, 저희가 50%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50%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이거 가지고 충분해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지하주차장이 우리가 신도시 중심으로 거의 많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그동안 21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LED 교체사업을 다 끝냈습니다, 2014년도까지. 저희가 할 때가 한 38개 정도 된 것 같아요, 안산시 관내의 지하주차장이 조사해 보니까.

윤석진위원

사후관리도 물론 잘하고 계시죠?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 LED기구로 교체를 하고요, 결과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용적인 면에서도 한번 이렇게 적극 검토해 본 게 있나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저희가 한 아파트를 사례로 하면 한 50% 정도는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연간.

윤석진위원

안산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많을 건데 왜 신청이 그것밖에 안 되죠, 50%를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자체 아파트에서 자부담 비율이 있으니까 거기서 입주자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윤석진위원

혹시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니에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아니에요. 그거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베란다 태양광 발전기 보급요. 이게 40만원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12억이면 아무튼 한 세트당 7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면이나 이런 거는 모니터링 해 보셨어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좀 들어갔습니다, 정식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려고.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효과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300가구를 2014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잡았는데 350가구가 신청이 되어 가지고 우선순위에서 300가구만 해 줬어요, 50가구는 지금 내년도로 미뤄놓고.

윤석진위원

시 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기 이전에 검증이나 이런 것을 해 보셨어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저희가 다 했죠. 예를 들어서 풍향이라든가 그런 검증 저희가 업체 공모할 때 풍향실험, 안전도 같은 것 그런 업체가 들어오게끔 전부 공모를 했죠.

윤석진위원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에 일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시작은 한전이나 이런 데다가 전기를 팔고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년이면 투자비가 나온다 이렇게 했다가 10년이 지난 뒤에 다시 시설을, 그때는 개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옥상이나 이런 데 태양광 설치를 했는데 그거를 철거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하고 나면 다시 옥상 보수를 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비용이라든가, 그래서 이 얘기는 태양광으로 인해 가지고 한 10년 정도는 어떻게 보면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유지가 가능했는데 그 다음에 자기 돈으로 그걸 시설을 하려고 할 때는 대부분 안 하려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안전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태양광을 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눈 오는 날도 많고 그 다음에 비오는 날도 많고 흐린 날도 많고, 그 다음에 이게 설비자체가 장비도 상당히 많고 베란다 공간을 차지하는 그런 공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아무튼 선경아파트 외 25개소에서 설치했다는데 이 분들한테 어떤 결과치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조사를 안 해 봤죠.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저희가 해본 결과 금년도뿐만 아니라 이거는 2012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지금 아파트 베란다는 250와트예요. 큰 시설이 아니에요. 이것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설치하는 거지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연간 몇 년에 대해 내가 투자된 것 뽑으려고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 300킬로와트 이상 월 사용한 가구에 대해서 설치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300킬로와트는 연간 8만원 정도 절약되고 400킬로와트는 15만원 정도 절약되고 그런 부분이지 이거를 설치해 가지고 월 10만원 그런 효과는 없고요. 그래서 에너지 절약에 더 역점을 두고 또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내가 생산해서 내 가정에 냉장고 한 대라도, TV 한 대라도 직접 돌린다, 전기를,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지 이것을 크게 이렇게 저희가 큰 효과보다는 그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일반주택에 저희가 3킬로와트를 설치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지원해 주고 이 사업은 저희가 일반 주택의 정도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거는 연 10만원 이상 절약 되니까, 거의 300킬로와트 쓰는 데는 거의 전기요금 안 낼 정도니까.

윤석진위원

일반주택에서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러 가지 우선 시민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태양광에 대한 약간 허구성이 우리 시민들이 태양광 설치하면 막 전기료를 엄청 많이 절감하고 태양광에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해 보면 그렇지를 않아요. 그리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청소도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잘 하지 않아요. 아무튼 에너지 부분은 일본이 제일 앞서 있는데, 공동주택은 많이 해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확대하기 이전에, 미관상도 상당히 또 문제가 있잖아요? 확대하기 이전에 선경아파트나 이런 데 25개소 아파트에 했으면 그 부분을 한 2, 3년 충분히 모니터링을 해 보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흉물이 되고 대부분 또 하고도 사용 안 하는 집들도 이렇게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하다 보면 정말로 이거야말로 예산낭비가 될 수 있어요. 예산낭비가 되고 그 다음에 철거하는 데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안전, 그래서 공동주택에 하는 것은 나름대로 평가가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시더라도 저는 아파트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기 한 데 2, 3년 정도 모니터링을 해 보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이렇게, 일반시민들은 태양광 그러면 뭔가 이렇게 상당히 전기료가 많이 절감될 것 같고 내가 이것 설치를 하면 많은 이익을 이렇게 볼 걸로 생각할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해 보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공장이나 이런 데 옥상에도 설치했다가, 처음에는 업자들이 이런 저런 아무튼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설치했다가 재 설치할 때는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신중하게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타당성하신 말씀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2012년부터 설치를 하면서 말은 검증을 했습니다. 그때 미관상이라든가 혹시 밑의 층에서 불편함 감이 없는가, 그렇게 햇빛이 밑의 층이 가린다든가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쭉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신경을 쓰고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우리가 에너지 수입국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으면 시에서 아무튼 그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정책적으로는 해야 되는 거지만 아무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시장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요.

경호

최경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지역구로 시민시장이 있다 보니까 시민시장에 자주 가는 편인데요. 지금 1억 5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5천이 삭감됐어요.

경호

최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1억 5천 예산이 보면 시민시장 노후시설 보수예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님께서 우려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런 1억 5천이라는 예산을 노후시설 보수에 다시 이렇게 투입을 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마 상인들 간에 어떤 갈등 때문에 이게 쉽게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지금 현재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민시장 회장 이·취임식 때 가 가지고 지금 상인들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도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자칫 잘못하면 반납하게 생겼다, 기 확보해 놓은 도비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빨리 상인들이 한 목소리를 모아줘야 되고, 특히 또 우리 롯데마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최고의 대기업이 최고의 어떤 서비스로 하는 롯데마트도 지금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철수하는데 현대화만 한다 그래 가지고 시민시장이 과연 살아날 수 있겠나 어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지금 빨리 시민시장의 현대화시설이 되고 안 되고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지금 보면 안전에 심각한 문제성을 가지고 있어요. 소방문제라든가, 그래서 우리 특히 세월호 사고 일어나고 나서 안산이 바뀐 게 있느냐, 안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시설이나 이런 데 가보면 별로 바뀐 게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시민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대로 방치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방문제라든가, 특히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그래서 현대화 시설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1, 2년 이내에 시행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아무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안전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안 되게끔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지금 어떤 안전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5천 삭감된 걸로 올라왔는데 1억 가지고도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1억 가지고 하시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들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지역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획행정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고민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설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중복이 또 낭비의 우려가 있다 라고 하는 아마 그런 말씀들이 많이 계셨는데 저희들 이 부분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현대화사업 진행하면서는 보수한 적이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노후되다 보니까 특히 비가 오게 되면 문제는 좀 금방 이렇게 떨어지니까 괜찮은데 눈이 오게 되면 이게 서서히 떨어지다 보니까 물품 적체한 것들이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안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10월 28일날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해 봤는데요. 거기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 우선 프레임의 어떤 부식관계도 좀 나고요. 그 다음에 화재 우려되는 전기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좀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1억 5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 고민을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민을 하면서 5천 정도만 이렇게 삭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안에서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저희가 감안을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설치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게 영구시설이 아니니까 최대한 아무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서...

경호

최경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예산과요. 237페이지 성인지 예산 모니터링 사업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이죠. 지금 성인지 예산이 있는데 이걸 또 이렇게 모니터링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뭐를 어떻게 모니터링 한다는 거죠?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성인지 예산 관련된 모니터링 예산은 성인지 예산에 관련되어서 시민홍보라든가 그 다음에 성인지 예산의 발굴과정에서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들어 가지고 성인지에 대한 주민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여성친화적인 도시로서 이미지를 더 제고하고 참여형 성인지 예산 수립 과정에 모범을 제시하고자 해서 이렇게 금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모니터링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관련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좀 더 성인지 관련된 예산을 잘 하고 시민들에게 홍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미지도 제고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너무 이렇게 추상적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거는 워크숍 같은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시민홍보도 했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토론회도 좀 가져 가지고 같이 이렇게...

윤석진위원

성인지 예산 자체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성인지 예산은 말 그대로 기본예산서의 부속서류인데요. 기본예산서 중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그런 예산만 뽑아 가지고, 물론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좀 빠집니다. 그리고 시설비라든가 이런 다른 예산 쪽에서 양성평등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뽑아서 부속서류로 만드는 서류고요. 그 예산을 홍보하고 그 다음에 그 예산에 대한 것을 발굴하고 이런 과정에 모니터링을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은.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누가 하시겠습니까? 정승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