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군 의원 발언

상수도과장 김상범입니다. 2015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예산설명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예정량입니다. 급수전 수가 1만 2,099전 연간 생산량은 1,600만톤 1일 평균생산량은 4,400톤입니다. 다음은 3조 수입적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수익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94억 802만원으로 영업수익은 83억 862만원, 영업외이자수익 등으로 10억 9,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지출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 74억 4,972만 6,000원이며 영업비용은 72억 9,972만 6,000원, 예비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조 자본적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1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7쪽으로 487억 9,53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조 계속비는 70쪽 이월예산조서로 갈음하였습니다. 다음 6조 채무부담행위와 7조 지방채, 8조 일시차입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0조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하수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에 따른 수입금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총괄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ㆍ지출 부분은 앞의 예산총칙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자금운용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수익 83억 862만원, 영업외수익 10억 9,940만원, 이월금 173억 2,294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455억 4,705만 2,000원, 수용가미수금으로 1억 3,000만원, 자본잉여금수익으로 11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저희 상수도특별회계 2015년 예산규모는 735억 6,8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수입적수입 및 지출예산 총괄로 수입예산이 지출예산보다 19억 5,829만 4,000원 많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수입적수입 94억 802만원의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 일반용, 목욕탕용에 대한 사용료 수익입니다. 지난해보다 5,549만 4,000원이 늘어난 72억 1,0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급배수 공사수익에 10억 5,000만원, 기타영업수익에 4,820만원, 이자수익에 10억 7,000만원 타 회계전입금수익에 2,400만원, 기타영업수익에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수익적지출 74억 4,972만 6,000원의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비, 인력운영비는 경상적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억 5,95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7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주요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억 4,12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57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증가요인으로는 주로 각종 장비와 수질검사수수료가 올라 이를 반영하여 작년보다 증액되었으며 23쪽부터 26쪽 상단까지 세부 부기항목은 작년과 내용상으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은 26쪽 공공운영비 총 1,83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22만 4,000원을 늘려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증가는 2015년 수질관리용 업무용 차량 1대가 증차되어 이를 감안하여 증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국내여비는 3,408만 6,000원으로 작년보다 28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수장 운영 직원 13명의 의무법정교육 실시로 이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재료비 부분은 1,849만원으로 작년보다 151만원을 줄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오염사고 대비 장비를 작년에 구입한 것으로 올해 활용하게 되어서 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품비는 최근 갈수기로 인한 녹조류 발생으로 분말활성탄 등 약품투입량이 증가되는 추세여서 전년보다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원수와 감북동 지역 정수구입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복리후생비 피복비와 급양비로 9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 항목입니다. 기타교체비인 슬러지 처리운반 대행수수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보다 3,370만원이 줄어든 것은 매립장슬러지 반입비가 24쪽으로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이 변경된 관계로 작년보다 3,300만원 줄어든 사항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3억 8,020만원으로 작년보다 2,300만원을 늘려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측정장비와 시설유지관리비 증가로 예상되어 제1ㆍ2 여과지동과 LED 교체공사에 1,200만원을 반영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동력비는 7억 3,656만 1,000원으로 작년보다 8,939만 6,000원을 줄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 동력비 인상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한 사항이었으나 일부가 불용됨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정리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정수장 정문경비용역 위탁수수료로 작년과 동일하게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ㆍ급수비 세항ㆍ목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배수지 청소와 가압장 시설물 관리비용으로 작년보다 7,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미사배수지 2만톤의 시설이 추가 운영됨에 따라 예산을 증액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가압장통신회선 사용료와 수질관리팀 차량 신규 구입에 따른 각종 공과금을 반영하여 작년보다 61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작년보다 6억 7,7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노후계량기 교체 시 병행 추진했던 원격검침계량기 구역화사업을 60쪽 자산취득인 구축물로 예산과목을 변경 추진함에 따라 감액한 사업으로 대형계량기 동파 및 고장교체비로 800만원,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으로 4,000만원, 동파고장 계량기 구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배상금은 상수도사고 배상금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ㆍ배수 신설공사비로 10억 5,480만원을, 개조공사비로 5,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부터 39쪽까지는 인력운영비로서 보수 및 직급보조비인 경상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9쪽부터 42쪽까지는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별 예산집행 프로그램, 공기업계약관리 프로그램, 공기업회계 e-지급명령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1억 2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7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항목 중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도 큰 변동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는 작년과 변동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연구용역비 750만원과 기타 복리후생비 2,280만원은 작년과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교육훈련비는 정수장 운영에 따른 법정위탁교육비로 교육인원, 횟수, 교육비 증가에 따라서 작년보다 2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비용으로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 직원 직급변동에 따른 인건비 변동으로 작년보다 63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46쪽 직원에 대한 보수와 48쪽 직급보조비, 49쪽 특정업무수행경비는 전년과 변동 없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징수 및 수용가 관리에 따른 비용으로서 일반운영비 항목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금융결제원 자동이체수수료, 금융결제원 EDI시스템 이용료, 검침 시 사용하는 이륜차량과 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작년과 큰 변동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여비와 작업복 등 기타후생복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쪽 예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 57쪽 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 신설ㆍ개조ㆍ시설분담금수입으로 1억 6,000만원, 1,000㎡ 이상 건축물 신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수입으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시설비는 1,000만원 이상 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법 74조에 따라서 정수장, 상수도관망 등에 대한 기술진단을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덕풍동과 신장동 일원에 재정비계획이 있어서 그간 기술진단을 미뤘던 사항을 미사지구 원인자부담금 28억 8,000만원으로 추진하여 시내지역 급수체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대형계량기 교체공사에 5,000만원, 신장2동 25-10번지 외 2개소 급수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3억원입니다. 약수터 보수공사에 1,000만원, 제수변 및 관로 침하지역 보수에 5,000만원, 이토변 설치공사에 4,500만원, 미사동마을 스케일부스터 설치에 5,000만원, 상수도 이설공사에 2억원, 긴급복구공사비로 5억원, GIS 구축용역비로 1,500만원, 덕풍동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비로 5억원, 노후관 교체공사 설계용역비로 2,950만원, 취수장 증설공사 책임관리용역비로 2억 5,000만원, 정수장 내진성능 상세평가용역비로 2,100만원, 정수장 배수로 환경정비사업으로 8,000만원, 부식된 정수장 울타리보수비로 1,000만원, 원격검침구역화 사업비로 9억원, 가압구역 조정을 위한 밸브교체비 3,000만원, 나홀로 주택 및 농촌동 비급수지역 해소사업비로 3억원, 설계용역비로 1,2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추진에 따른 시설비로 1,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시설비로 61쪽이 되겠습니다. 취수장 집수정과 흡수정 준설사업비로 1,500만원, 제2정수장 약품실 전기판넬 교체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으로 경과연수가 도래된 검침원 검침용 이륜차 3대 구입비로 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천공기 구입에 660만원,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2대 구입에 180만원, 경과연수가 도래된 염소용기 2개 구입에 900만원, 체력단련실 기구 구입에 600만원, 서고 모빌렛 6개 구입에 1,200만원, 탁도수질자동측정기 교체비용으로 2,000만원, 수질관리팀 차량 구입으로 3,000만원, 휴대용 PH측정기 구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예비비로 수입과 지출의 자금운용에 맞춰서 예비비로 423억 5,2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이월예산조서입니다. 2014년 이월사업비는 173억 2,294만 7,000원이 되겠으며 사업별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부터 예정대차대조표, 예정손익계산서로 2014년도와 2015년도 예산을 전액 집행했다고 가정했을 때 전년 대비 성과를 보는 부분으로서 이는 예상수치를 나타내는 자료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총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부분입니다. 수익적수입은 94억 802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4,423만원 감소되었는데 영업수익이 83억 862만원, 영업외수익이 10억 9,9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사용료수익은 전년 대비 5,549만원이 증가된 72억 1,042만원, 미사지구 입주로 인한 신설급수공사 부담금이 전년 대비 3억 5,000만원이 증가하여 10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예금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6억 4,972만원이 감액된 10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익적지출은 74억 4,972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501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영업비용으로 72억 9,972만원, 예비비로 1억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수비가 전년 대비 2억 7,234만원이 증가된 42억 7,288만원으로서 원격검침계량기 구역화사업을 별도 계상하여 급수계량기 교체비 1억 800만원, 미사지구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신설공사비가 4억원 증액되어 10억 5,486만원, 미사지구 입주에 따른 원수구입비가 전년 대비 2억 5,703만원 증액된 11억 157만원 등 재료비 19억 3,0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예산 부분입니다. 자본적수입은 11억 6,000만원으로서 시설분담금수입 1억 6,000만원, 공사부담금 수입 10억원 각 편성되었는데 전년 대비 41억 1,100만원이 감액된 요인은 최근 신규 대단위사업 감소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수입 감소 전망으로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본적지출은 전년 대비 약 296억 1,378만원 증액된 487억 9,534만원으로서 유형자산취득비 64억 4,286만원, 예비비 423억 5,248만원 각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 28억 8,000만원, 노후관 교체공사 5억원, 원격검침계량기 구역화사업 9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 예정 당기순이익은 총 19억 5,829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6억 9,358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수지가 개선되었으며 이는 투자사업의 감소로 인하여 예산지출 감소와 차기이월 이익잉여금이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미수금은 우리 회계 자체가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할 때 12월 20일부터 수도요금을 받는데 그 금액이 들어올 것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미수금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차량 한 대가 내년에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증가됨으로써…….

네, 차량 관리나 유류대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고요. 작년보다는 크게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약품비가 미사지구가 내년부터 공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양에 맞춰서 약품투입도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 내년 하면 6,000톤 이상 증가가 될 겁니다. 1만톤 정도는 갈 것으로 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미사지구 입구가 15블록, 9블록, 28블록이 하고 있거든요. 또 내년 초부터 입주가 시작되면 약품투입비가 그만큼 많이 증액이 될 겁니다.

네, 전체가 올라갑니다. 원수정수구입비도 더 올라가게 되고요. 현재 저희 시설이 하루에 4만 5,000톤 생산하는데 내년에는 5만 5,000톤에서 5만 5,000톤 이상으로 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전에 방미숙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 나온다든가 음용을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사항을 표시해 놨는데 종이로 끼워서 저희들이 해 놓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대책을 강구하라고 해서 금년에는 참새골하고 은고개 거기는 전기가 들어오니까 LED로 해서 “음용하면 안 된다,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세웠는데 거의 한 군데에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200～300만원씩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기를 끌어오고 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검단산약수터는 수질이 그래도 좋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양이 적고 그래서 수질검사에 불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우선 전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LED 시설이 어렵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가는 데는 배터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데 그것은 500만원 이상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에 우선 시범으로 해 보고 추경이라든가 이때 다시 반영해서 추진할까 생각합니다.

네, 많습니다.

지금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그 전에 “대상지역에 대해서 사전조사까지를 포함해서 설계를 해라” 해서 용역비를…….

그렇죠, 발주하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하남시 상수도를 위해서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약수터 관리는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잘 관리를 해 주셔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43쪽에 보면 상수도시설 선진지 벤치마킹이 있어요. 그 밑에 부분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게 그전에는 없었죠?

있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을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직원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수장 시설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지만 다른 기타 시ㆍ군에 대해서 정수장 같은 경우 가서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오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해년마다 이것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29쪽에 보면 약품들 용량은 수요가 늘어나니까 늘겠습니다만 날씨가 더우면 활성탄 소비량이 증가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금년에도 날씨가 좀 더운 편이었죠?

네.

금년에는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활성탄 사용량은 금년에 저희들이 2,000톤씩 해서 구입을 했었거든요. 2,000톤, 2,000톤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활성탄을 사용한 것은 저희들이 분말활성탄을 쓰거든요. 그것은 뭐냐하면 한강상류에서 녹조류가 발생하게 되면 흙냄새 같은 곰팡이 냄새가 나는데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입상활성탄을 씁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도 시민들께서는 수돗물에서 남새가 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탄을 좀 많이 투입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적었습니다. 작년에는 많았는데 금년에는 적었고 내년에도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성탄하고 가성소다는 투여량이 대비 됩니까? 어떻게 대비 되는지?

보통 저희들이 활성탄을 쓰고 또 가성소다를 쓰거든요. 가성소다는 PH를 조절하기 위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PH가 알칼리성으로 올라갔을 때는 응집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응집제도 많이 사용해야 되고 또 내려갔을 때, 이를테면 산성화가 되면 PH를 올리기 위해서 가성소다를 쓰거든요. 가성소다나 응집제 사용량이 많아지는데 이산화탄소 시설이 설비돼서 응집제 양을 최대한 줄이고 응집제 양이 줄어들어야 만이, 약품투입이 적어야 만이 물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같은 것을 투입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성소다는 PH가 낮았을 때 이를 테면 비가 많이 왔을 때 비가 많이 오면 탁도가 높거든요. 탁도가 높았을 때 그때 PH가 떨어집니다. 그때 올리기 위해서 지금 가성소다를 사용합니다.

가성소다를 그런 데 사용한다고요?

네.

알겠고요. 여기 예산안 32쪽에 보면 배수지 청소 있거든요. 제1ㆍ2정수장하고 광암, 미사배수지 있는데 미사배수지는 어디예요?

미사배수지는 황산 있지 않습니까, 열병합시설 뒤쪽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설치돼 있습니까?

네.

생소해서.

2만톤 규모가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28블록 20일부터 투입이 되는데 그때부터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가 1년에 2번 실시하거든요. 수도법상 2번 실시하니까 거기서 또 금액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암은 서울서 하는 거 아니에요?

광암배수지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상여고개 올라가다 보면 왼편에 있잖아요.

어디요?

상여고개 올라가면 왼편에.

아, 우리 구역 내에 따로 있습니까?

네, 광암정수장이 아닌.

아, 정수장이 아니고?

네, 배수지 언덕 좌측에 있습니다.

여기 따로 있습니까?

네, 6,000톤…….

나는 그래서 왜 서울 것을 우리가 해야 되나 해서 그래서 여쭤봤고요. 잘 알겠고요. 예산안 61쪽에 보면 비급수지역 주민불편 해소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본 예산안에 보면 3억 6,000으로 돼 있고 세출예산에 보면 3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농촌동 그런 부분에 지하수가 오염돼 있어서 수돗물을 먹고 싶어도 못 먹습니다.

지하수를 쓰고 있는 분들이?

네, 오염이 되니까 “수돗물을 먹어야 쓰겠다.” 하는데 저희들이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농촌동 독립가구들 있잖아요. 나홀로 주택 이런 데는 특히 도로가 국유지가 아니다 보니까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유지를 사용 승낙을 받으면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통장님들이 협조를 해서 사용 승낙을 받아오면 저희들이 해소를 해 주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그런 지역들은 개인이 1㎞ 이상 끌고 가려면 1억 이상이 소요되거든요. 복지차원에서 해 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한여름 같은 때 급수 지원하는 그런 대상지역은 없죠?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해당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신청한 데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사용 승낙을 받아서 오면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데 사용 승낙이 안 되면 수도공사를 하다가 못 하게 합니다. 못 하게 하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 승낙 받은 데에 대해서 비급수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 대상 지역은 지금 있으나 사용 승낙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5년 이상 타고 다니니까 좀 노후화 됐거든요.

3대인데 1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정도 들어갑니다.

네.

도시개발과장 오병관입니다. 항상 도시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은 2014년도보다 48억 1,625만 8,000원이 증가된 145억 9,8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7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현수막 및 현황판 제작, 플로터 유지비, 고속철도 하이패스 충전, 휴대폰 및 차량유지비, TV시청료 등 일반운영비로 907만 2,000원과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추진을 위한 신문공고료 및 업무추진비로 2,729만 2,000원 등 도시개발과 일반운영비로 3,6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8쪽입니다. 하남선 복선전철건설 관련 2015년도 우리 시 부담금이 155억원으로 시비 59억원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91억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재원부족으로 융자금 91억원만 반영하는 사안이며 하남선 복전선철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우리 시 부담금 7,000만원 등 대중교통운송수단 구축사업으로 9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630만원, 신문구독, 복사용지, 전산장비, 정수기 유지관리비, 사무용품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4,135만 8,000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3,600만원 등 도시개발과 행정운영경비로 8,3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9쪽입니다. 서울～하남 간 광역BRT 시범사업은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추진하다가 2011년 12월 우리 시에서 인수받아 2013년 완료한 사업으로 수도권 교통본부에서 사업추진 시 국ㆍ도비에서 선집행한 보상비를 반납하는 사항으로 반환금 52억 9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선 복선전철건설을 위해 2014년 받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33억에 대한 이자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99쪽입니다. 하남선 복선전철건설 관련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91억원만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추가로 부담금 9억원과 철도운영 및 유지관리 최적화 방안 연구용역 부담금이 1,000만원 증액 내시됨에 따라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하철구축 건설사업비입니다. 그 뒷부분에 있습니다.

친환경재생과장 신현선입니다. 2015년도 당초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23쪽 친환경재생과 세출 예산입니다. 유니온파크 및 타워홍보 현수막 제작 345만원, 주민협의회 수당 310만원, 물놀이장 정기검사 및 분수대 수질검사 등 공공운영비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재생과 당면업무 및 유니온파크 관리 시책추진비 930만원, 민원인 방문에 따른 화초류 구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니온파크 GB관리계획 변경용역 1,800만원, 물놀이장 시설관리 및 유지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니온타워 문화전시실 설치 500만원, 공원 내 수목관리 8,0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체육시설 및 물놀이장 유지관리 1,200만원, 유니온파크내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등 설치공사 3억 3,76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비 7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중계펌프장 근무복 175만원, 전기안전관리협회비 10만원, 하수중계펌프장 전기요금 4억 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중계펌프장 부품 및 소모품 구입비 960만원, 하수중계펌프장 침사준설 2,000만원 하수중계펌프장 유지보수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업무보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1,4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공중화장실 홍보현수막 255만원,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7,1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관리 및 청결유지 3억 2,000만원, 공중화장실 소파보수 및 보수공사 6,000만원, 공중화장실 점자블록 및 안내판 설치 2,000만원, 공중화장실 교체공사 및 6개소 리모델링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유소 화장실 등 관리용품비 330만원, 개방화장실 300만원, 정화조 청소 안내문 제작 사무관리비 150만원, 정화조 청소 안내 발송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분뇨처리장 사용권제작 81만원, 분뇨처리 수수료 징수교부금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재생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신문구독료, 복사용지 구입비, 복사기 소모품 구입비,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 행정봉투 인쇄비, 화장실 비치용 물품구입, 기본 사무용품 등 총 사무관리비 4,906만 5,000원과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3,600만원, 책장, 청소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11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탄천하수 위탁처리비 27억 8,0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상단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위탁수수료 73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 하단입니다. 하수처리시설관리 대행사업비 19억 7,6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625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북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100억원, 위례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8억 4,2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78억 4,2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31쪽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12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익 2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건축물 원인자부담금 10억원, 위례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0억원, 감일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4억 600만원, 감북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67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 세입 2,400만원, 순세계잉여금 26억 5,600만원, 노면폐토사 처리비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63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맨홀뚜껑 구입비 1,200만원, 빗물받이 구입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홀 및 우수받이 공사 연간단가 3억원, 하천변 우수유입 오수맨홀 인상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롯데칠성 이면부지 우수관 등 설치공사 9,000만원 창우동 428번지 일원 우수관 등 설치공사 6,000만원, 하수도공사 설계용역비 5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42억 9,5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위원회 수당 200만원, 감일ㆍ감북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11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입니다. 하수도불법 홍보ㆍ계도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 2억 3,000만원, 하수도 및 노면폐토사 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덤프트럭 교체구입 4,300만원, 하수도 보수용 리프트 구입비 500만원, 하수도 응급복구자재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물 긴급유지보수 연간단가 6억원, 미사펌프장 및 풍산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312만원, 한강수계하수관거 오수펌프장 전기사용 및 통신료 1억 2,040만원, 미사중계펌프장 초음파유량계 구입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한강수계하수관거 계측시스템 운영관리비 1억 5,840만원 한강수계하수관거 펌프장 유지관리 3억 4,000만원, 하남미사강변도시 오수중계 펌프장 유지관리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천하수처리장 복개공원화 시설분담금 7억 7,803만 3,000원, 준설 5명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총 2억 6,2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준설원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및 휴대전화 사용료 210만원, 자동차 정기검사수수료 30만원, 하수도 업무지원차량 및 준설차량, CCTV차량, 덤프차량, 시설물 긴급유지보수차량 유지, 한국상하수도협회비, 수도부지국유재산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2,8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2,400만원 하수위탁 처리비 9억 7,313만 5,000원, 한강수계하수관거 3단계 사업 8억 7,800만원,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 6억 9,160만 6,000원 총 25억 4,274만 1,000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친환경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35쪽 세출에 보면 하수도처리 관리대행위원회 수당이 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거의 8만원기준에서 11만 5,000원, 위원회수당이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20만원이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하수도 대행위원회를 내년도에 대행하게 되면 10명의 위원을 선정해서 대행사업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당쪽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회가 부서별로 다 있잖아요. 기본이 8만원인데 2시간이 넘을 경우에 11만 5,000원으로 책정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20만원으로 됐는데 2시간 이상 했을 때 그 근거에 의해서 11만 5,000원이라고 다른 부서는 얘기는 하셨는데 여기는 왜 20만원인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반수당이 아니고…….

하수시설팀장 권장안입니다. 20만원 세운 것은 일반위원이 아니고 위원은 전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사급이라든가 교수,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저희 위원으로 위촉해야 됩니다. 그래서 2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즈음에 보훈단체 그 부분에 심의 들어가서 위원회도 했는데 거기도 다 교수랑 박사, 전문가들이 오셨었어요. 그런데 8만원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똑같은데 20만원으로 한 부분인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지출할 때 저희가 다시 규정을 정확히 봐서…….

11만 5,000원할 때는 다른 부서는 근거에 의해서 2시간 이상이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여기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한 건지.

이거는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대행관리규정이라는 지침이 있거든요. 그 지침에 본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럼 그 내용 내려오고 한 부분들을 자료를 일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3쪽에 보면 수당이 기본수당이 있고 초과수당이 있어요. 조금 전에 방미숙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저도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식사하다 보면 210만원에서 220만원이 지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까 자료요청했는데 저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수당하고 초과수당이 있어요. 초과수당은 2회로 되어 있거든요. 초과수당을 2회로 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편성 하실 때.

저희가 통상 기본 1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데 혹시나 넘길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고, 그런 것에 대비해서 처음에 기본은 3회를 했고요, 초과는 2회로 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초과수당은 일반적인 사항입니까?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건가요?

일반수당, 하남시 수당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정기검사, 수질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놀이장. 정기검사에도 400에 1개소, 수질검사에도 15회에 300이 되어 있거든요. 정기검사는 1개소인데 정기검사가 1개소에 한 번 하면 정기검사가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공사라는 건 어린이놀이시설은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시설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2년에 1회.

주기가 2년에 1회?

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년에 1회 정기시설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고, 분수대 수질검사는 저희가 주 1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환경연구원에다가 어린이들이 놀 적에 혹시 수질이 악화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주 1회하는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주 1회?

네. 여름에 저희가…….

그러니까 여름, 사용시기에 주 1회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하단쯤 보면 민간위탁금 해 놨어요. 물놀이장 시설관리 이게 위탁인데 7,000만원이 위탁 준다는 얘기인지 7억이죠?

7,000만원입니다.

네, 7,000원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7,000만원이 다 안 들어갔고 4,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두 달 동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두 달을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연장을 해야 될지 검토를 해서 하려고 저희가 7,000만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위탁 주는 거죠?

위탁 주는 겁니다.

공고해서 주는 건가요, 입찰위탁입니까?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민간위탁부분 시설 관리라고 되어 있고요, 시설관리하고 유지관리하고 다른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관리라는 것은 평상시에도 계속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위탁기간 중에도 혹시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 유지관리까지 포함이 되면서 겁니다. 청결유지까지.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혹시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관리와 또 깨끗한 청소 유지관리까지 해서 위탁관리비가 되는 겁니다.

유지관리비 하고 하다보니까 액수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유지나 관리나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425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부분인데요, 소파보수가 6,000만원인데 소파는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 공중화장실이 34개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6,000만원을 세워놓은 거고 노후 된 화장실을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소파가 뭔 내용이냐고요.

화장실 고장난 부분 보수하는 겁니다.

어떤 부속의 이름이 아니고?

네, 건축물에 대한 부분보수를 하는 겁니다.

아 그걸 소파라고 합니까?

네.

그리고 점자블록 안내판이 2,000만원, 화장실 한 곳 교체하는데 8,000만원이나 들어요? 그렇게 비싸요? 시골의 연립주택 값 하나 들어가네요? 조금 비싼 거 아니에요?

상당히 고급스러운 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학암동 계곡에, 거기가 많은 등산객이 이용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걸 내년에 깨끗하게 새로운 걸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화장실 한 곳 교체하는데 8,000만원은 좀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정보 좀 수집하고 해서 저렴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유용한 쪽으로 재편성을 부탁드리고 6개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데 1억 7,000이에요. 맞죠?

네.

한 곳 리모델링 하는데 2,800 그 정도 들어갑니까? 리모델링을 어떤 규모로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것은 우리 6개소가 꿈동산 화장실, 새고향 화장실…….

아니, 명칭은 됐고.

6개가 있는데요, 그 화장실이 남녀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 해 가지고 남녀로 구분되게끔 완전 리모델링을 하려고…….

공중화장실이 남녀로 구분이 안 된 데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제가 돌아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애시당초 사업을 잘못 시작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전에 공원같은 데서 택지개발하고 그런다고 하면서 지어가지고 저희가 시로 기부채납도 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관리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남녀공동으로 사용하고, 크기는 좀 큽니다. 그걸 사용하다 보니까 젊은 애들이 가서 파손도 하고 망가뜨리고 그랬습니다. 그런 건 남녀로 구분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만 리모델링을 하면 젊은 애들이 가서 파손하지 않고 그 안에서 깨끗이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일제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6군데는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한 화장실로 정비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관리는 위탁해서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관리를. 관리하는 분들이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중간 중간 체크가 덜 되고 있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화장실 때문에 7억원이라는 돈을 여기다가 투입한다는 것은, 물론 개선도 해야 되고 화장실 문화가 선진문화라고는 하지만 너무 과다한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고 화장실에는 리모델링이나 새로할 때는 좀 완벽하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학암계곡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기초공사까지 해서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주시면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화장실에 보도블록을 하나도 안 깔았습니까? 애당초 안 깔았습니까? 점자블록.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요, 공중화장실 점자블록이라는 것은 저희가 작년에, 올해 다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가능한 장소만 20개소에 대해서 장애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의도, 저희한테 많은 민원이 제기됩니다. 다 유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그것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수리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겠고요, 하단에 보면 일반 개방화장실 있잖아요. 개방화장실. 이 개방화장실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지출됐는데 관리용품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원금 주는 거 아니에요?

현찰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화장지라든가 필요한, 대개 다 화장지입니다. 화장지를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해서 거기다가 직접 전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지급은 안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의 보면 휴지도 없는 데가 꽤 있어요. 물품으로 우리가 공급한다는 말씀이시네?

네.

알겠고요. 다음 하수도특별회계 63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635쪽에 보면 맨홀뚜껑이 있잖아요. 맨홀뚜껑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40조라고 되어 있어요.

네.

30만원짜리 40조인데 맨홀뚜껑이나 40조씩이나 날라 갑니까? 주물로 된 거 아니에요? 주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에 40개씩 날아가요?

많이 안 망가지는 것 같지만…….

이게 어디로 날아가는 거예요, 누가 빼가는 거예요?

깨지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민원에 대해서 수리를 하다 보면 신규제품이 필요합니다.

파손되는 이유가 어떤 유형입니까?

옆에가 많이 깨집니다.

맨홀뚜껑 40개라면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금년에는 몇 개나 했습니까?

금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 아시는 분 없어요? 과장님이 모르시는 부분은 팀장님들이 바로 바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하수도관리팀장 진동철입니다. 매년 저희가 맨홀뚜껑 구입은 40조를 구입하고 있고 빗물받이도 60조 정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홀뚜껑 사용은 예전에 설치했던 부분들이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뚜껑이 차량주행 중에 중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중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틀이 깨지거나 뚜껑이 틀 깨짐으로 인해서 탈락되어서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응급복구용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이용하려면 맨홀뚜껑보다는 맨홀틀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맨홀뚜껑보다는 맨홀틀을 좀 여유있게 예산에 잡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뚜껑하고 틀하고 같이 구매합니까?

맨홀은 오수맨홀이 있고 하수맨홀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같이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빗물받이라는 거는 스틸그레이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지역에 빗물 유입용으로 그레이팅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그레이팅도 중차량이 이동하거나 또는 틀이 망가져 가지고 파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가끔가다가 한번씩 분실되는 경우도 있는데 빗물받이는 규격이 다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60조지만 50에 40㎠, 1m에 40㎠ 1m에 50㎠ 이런 규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급복구용으로 해서 저녁에도 갑자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비상용 자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635쪽에 보면 우수유입 오수맨홀하고 이면부지 우수관 등 설치공사 있잖아요. 이것이 밑에 이면부지 우수관 단가가 오수맨홀 단가하고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차이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하천변 우수유입 오수맨홀은 하천 길이에 따라서 꼭 맨홀만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주위까지 하고 인상하고 그럴 때는 단가가 높고, 일반지역에 있는 거는 아무래도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 것을 예상해서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쪽에 예산안 637쪽, 638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정수표에 의거 5명 정원인데 예산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예산입니까?

준설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준설원에 대한 무기계약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설명에 보면 능동적인 하수도 준설로 주민불편 해소 및 대민 하수 서비스 향상 기여 이랬거든요. 대민서비스가 어떤 방법으로 하고 대개 어떤 곳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 말씀하시는지…….

예산안 637쪽, 638쪽에 나와 있는 하수도준설로 인한 주민불편. 팀장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왜 답변 안 하시고…….

이게 어떤 대민서비스냐 이겁니다.

준설원 5명에는 평상시에도 그렇고 우기 전에 하수도가 상당히 막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겨우내 흙이 쌓이고 그런 걸 준설하는 요원입니다. 평상시에도 계속 하수도를 준설하는 사람들의 무기계약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대민서비스라고 했거든요, 대민서비스 차원이라고 했는데 아파트단지 내 같은 데도 신청하면 해 줍니까?

아파트단지 내는 사실상 아파트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민원이 되면 저희가 가서 준설기계가 있기 때문에, 차량이 있기 때문에 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김종복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셨는데 423페이지에 물놀이 시설관리 청결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4,500만원으로 용역을 했는데 이번에 개월 수가 늘어나는 부분에서 인상해서 잡으셨다고 하셨는데 업무 관련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력이 많아서 그런 건지 그리고 이 안에 안전관리도 포함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 시설관리 및 청결유지는 이거는 안전관리 인건비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두 달 동안 했지만, 비가 와서 며칠 쉰 것도 있고 내년도에는 7월~8월 하는데 사실상 6월서부터도 요구가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날씨를 봐서, 상황을 봐서 일찍 개장을 하고 늦게 폐장하는 그런 것까지 예비를 해서 7,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시기가 빨라질 걸 예상하셔서 추가 하셨다는 거죠?

네.

행정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안전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니온타워에 문화전시실이 설치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유니온타워가 3층,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4층은 전망대를 이용하게 되고요. 아래층은 밑에 볼 수 있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에다가 저희가 매년 예총에서 관리하는 동양화라든가 서예 등 당선작을 구입도 합니다. 시에서. 그래서 시 당선작을 거기다 전시해서 평상시에도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관람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 거고 그런 비용을 해서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품을 구입하는 비용인가요?

구입비는 문화체육과에서 지출을 하고 그걸 저희가 받아서…….

그러면 전시실을 만드는데 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공중화장실 시설관리에서 민간위탁 주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화장실이 32개에서 2개소가 늘은 거잖아요. 그런데 4,000만원이 늘었어요. 매년 2,800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4,000만원이 늘었는데 지금 사회적기업에서 주는 데가 어디죠? 하남크린인가? 거기서 하는 거죠?

네, 하남크린.

그런데 2개소가 늘었는데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31개소에서 34개소로 3개소가 늘은 거죠.

32개소에서 2개소…….

31개소에서요.

아, 31개소에서요?

네, 3개소가 더 늘은 겁니다. 사실 작년에도 인건비가 조금 부족한 듯했는데 저희가 2억 8,000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3억 2,000만원으로 4,000만원 더 늘렸습니다. 항상 시민들이 자꾸 민원이, “불결하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주시면 관리도 철저히 하고 또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리모델링 할 거는 리모델링 해서 화장실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점검과 관리와 그런 것을 혁신적으로 해 보자라는 뜻에서 올해 예산이 많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리모델링이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오른 부분인데 리모델링이고 다 할 수 있어요, 화장실이 일단 청결해야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부분인데 위탁주는 부분에서 사회적기업에서 이 한 군데만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잖아요.

그게 내년까지만 가능합니다. 5년 가능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면 입찰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데 다시 사회적기업으로서 더 이상 수의계약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남크린에서 매년 위탁받아서 하는 부분이지만 받는 만큼 관리가 잘 안 돼요. 물론 시에서 인원부족으로 매번 화장실 가서 단속할 수 없지만 위탁 준 부분에서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만큼 잘 해야 되는데 예산 오른 만큼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올해 4,000이라는 예산을 주면서까지 해야 되나 저는 그게 의문이 되네요.

저희가 말하는 위탁운영비도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인건비 그런 계산을 다 해서 예산 세운 거고…….

인건비 얘기하셨는데 인건비가 1년 사이에 매년 주던 2,800에서 4,000씩 올라야 되는 부분인지…….

저희가 관리감독 잘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도 아끼고 최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드리는 만큼 그쪽에서 관리를 잘 못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2월까지입니다.

네.

그것에 대한 용역비는 산정을 안 했는데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은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있고 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은 2016년 12월까지 운영을 해서 의무운전 3년이 되고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은 내년 1월서부터 운영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준공을 해서 운영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기간을 똑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수는 내년, 후년도 해서 2년간만 운영을 해서 기간을 똑같이 다 맞추려 하고 2017년서부터는 통합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동시에 인력이 감소되어서 하는 위탁비용이 절약이 될 수 있고요. 공동으로 사용한 게 있습니다. 하수에 있는 정화된 물을 폐기물에서 사용하고, 폐기물에 있는 열을 하수에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문제도 공동으로 관리해야만 악취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기물과 하수가 동시에 사용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동서부터 공원도 마찬가지고 전망대 굴뚝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통합운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하수운영을 해 보고 후년도에 통합운영, 하수도운영 되고 폐기물운영도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2016년도에 용역을 해서 2017년서부터는 통합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저희도 동감합니다. 폐기물은 벌써 3년 운영을 해서 운영중에 있고 하수를 어떻게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통합운영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운영을 해 보고 2년의 기간이 있으니까 그 후년도에 용역화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고, 일단 운영비 절감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효율성이 좋다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용역을 잘해서 도시공사에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629쪽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있잖아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659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용 있잖아요. 13억. 659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같은데요.

환경기초시설 폐기물부담금입니다. 130억인데요.

130억인가요? 그러네요, 130억이네요.

아직 폐기물처리시설이 1차 준공은 됐지만 폐기물 분담금이 있습니다. 하수와 폐기물과 같이 공동분담을 하는데 폐기물 분담금 130억이 내년도에 지출이 되어야 되는…….

공동분담이? 어디 하고 공동분담이죠?

하수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기초시설은 폐기물과 하수 동시 사업이 되는 겁니다. 폐기물에서 분담하는 부분이 있고 하수에서 분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폐기물에서 분담하는 금액이 13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윤재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앞으로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어쨌거나 우리 환경기초시설 여러 가지 시설들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얼마 정도 대충 추계가 돼요?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은 현재 71억 정도 연간 들어가는 거고요. 하수는…….

대략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하수는 19억이 들어갑니다. 하수는 19억 중에서 65%는 국비입니다. 12억 8,000 정도 국비가 들어가고 6억 9,000만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80억 정도가……. 거기서 우리 수입이 발생하나요? 조금은 하죠?

그 수입이라는 거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하수 같은 경우…….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예를 들면 사료 판매금액이라든지 또…….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시설은 순수한 시 업무사업입니다. 시 자체사업이고 하수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하수 같은 경우는 65%는 국비를 받고 있고 시비 35%를 받아서 저희가 미사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비용은 실질적으로 6억 9,000 정도 들어가는, 시비부담금이 6억 9,000입니다. 그런데 하수도 사용료 금액을 추산해 보면 미사지구같은 경우는 다 입주가 됐을 경우 하수도 사용료가 1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수도요금이 적어서 그런 건데요, 실질적으로 하수도사용료도 용역 중에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현실화 사업이 필요하고 폐기물은 순수하게 사실은 시비가 드는 사업입니다. 71억이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수입을 봉투판매 그런 것까지는 다 수입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거의 80억, 추정이긴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건비도 올라갈 것이고 노후시설교체 이런 것들을 다 하면 80억 이상이 계속 들어갈 텐데 우리가 환경기초시설 때문에 여러 군데를 견학을 많이 했잖아요. 의회에서도 많이 다녀보긴 했는데, 일본에 가서 보니까 위원님들 같이 가셨는데 그게 평생을 거기 하수처리장에서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전문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윤재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매년 80억이 넘는 돈을 지출을 해야 되고 위탁이 될지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위탁을 하게 되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위탁업체가 또 바꾸고 바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그래서 차라리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 도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를 해 보면 첫째는 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비용절감차원에서 효율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양하게 검토를 많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지금 하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수도법에 대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직접운영을 하던가요. 대행자격을 갖고 있는 데는 우리 도시공사도 가능은 합니다.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맡으려면 거기에 필요한 기술자격증이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요건을 갖춰 가지고 환경부에 등록을 합니다. 대행업체에 등록을 하면 저희가 직접계약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도시공사에 주더라도 거기서는, 재활용은 충분히 우리 하남시민이 이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소각장이나 음식물 처리장은 조금이라도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행을 주고 일반사람들을 뽑아서 재활용은 뽑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 통합을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1년 동안은 운영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까지 다 해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자를 채용하면 될 것이고 후자에 말씀하시는 것은 운영의 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하남시를 봐서도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 운영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물놀이장 시설 7,000만원 민간위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물놀이장 민간위탁이 7,000만원 잡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건 시설관리비 차원에서 이렇게 잡아주셨고 그런데 밑에 물놀이장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1,200만원 잡아놓은 거는 뭡니까? 위탁주고서도 우리가 또 이중으로 관리해야 되나요? 시설관리하고 유지관리하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같은 맥락 아니에요? 시설관리나 유지관리나.

뒤에 있는 체육시설 및 물놀이장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네.

그거는 전부 통합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시설을 저희가 내년 1월달에 인계를 받으면 물놀이 운영할 때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물놀이장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망가뜨리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유지관리비용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유지보수 차원에서 그런 예산을 세우겠죠. 그런데 예산 세울 때 물놀이장 시설 관리에 7,000만원 해 놓고 이건 민간위탁 줄 예정으로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7,000만원에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7,000만원에 줄 거예요?

그것은 운영기간에 따라서 7,000만원 다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놀이장 운영할 때…….

그러니까 덜 줄 수도 있고 이대로 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최대한으로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7,000만원이라는 것은.

네.

그런데 왜 거기다가 유지관리 쪽에다가 물놀이장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예산 잡을 때 이렇게 세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기타시설이라던가 이래야 맞지 예산을 그냥 여기다가 편성할까, 저기다가 편성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쪼개다 보니까 쪼개기 편성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뒤에 있는 물놀이장 유지관리는 평소에도, 물놀이장 운영하지 않을 때도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와서 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와서 견학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물놀이장 할 때만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예산 보면 비단 여기 과뿐만이 아니라 시설관리, 유지관리, 보수관리 해 가지고 그게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쪼개기 예산으로 잡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재정적으로 우리 하남시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어렵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이것을 내 주머니에서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정말로 짜임새 있게 한번 짜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1,200 더 잘랐다고 해서 과장님이 용돈 갖다 쓰는 것도 아니고 과자 사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 짤 때는 좀 타이트하게 짜서 정말로 “하남시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조여 매는 구나”라는 느낌을 시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짜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안타까움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까 드렸던 말씀인데, 535쪽에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있잖아요. 위원회수당, 저도 준비했던 건데 아까 방미숙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이게 사실은 전문인들이 필요한 수당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보니까 처리시설, 예를 들어서 관리나 어떤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위원이 아니고 설명안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체선정에 따른 위원회예요. 업체선정은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업체선정이라는 것은 실적증명, 재무구조, 기술력 기타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지고 심의한 다음에 업체를 선정하는 건데 무슨 전문위원들 수당을 20만원씩이나 줘가면서 이런 위원들을 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서류상으로 볼 때는.

그래서 그 근거자료를 주실 때 이 분들의 인적사항, 이분들의 자격요건 있잖자요. 예를 들어서 전문 어떤 교수라든가 전문직 교수면 어떤 전문직 교수인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해서 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데요, 상ㆍ하수도분야 기술사,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물론 관계 공무원도 있습니다. 상ㆍ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 경력자, 민간위탁전문가면 시민단체관계자 해서 전문적인 관계자로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관계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기술인력이 몇 명,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10명 이내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 몇 명, 시민 몇 명 이거는 안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분야랑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당에 관한 규정 그런 것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