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경님
주경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통합추진단, 문화관광정책실, 안전행정국 순으로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사회통합추진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규 사회통합추진단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존경하는 주경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2회 추경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안입니다. 세출은 총 35억 4,500만원으로 2014년도 1회 추경 대비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민주노총사무실 이전 1억 1,000만원으로 민주노총사무실 이전에 따른 이전비용, 월 임차료,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지급 보증보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액은 총 10억 5,25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사회협약 광주형일자리 창출모델 구축 사업비 2억 9,850만원과 민주노총사무실 임차보증금 등 지원사업비 7억 5,4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사회협약 광주형일자리 창출모델 구축 사업은 사업 추진방법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추진일정보다 지연되었기 때문이며 민주노총사무실 임차보증금 등 지원사업은 현재 입주건물주와의 원상복구관련 협의지연으로 인하여 사무실 이전이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2014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 위원입니다. 간단한 추경예산, 정리추경입니다. 일단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곳에서 다시 이사를 가는 거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민주노총이. 그래서 임차보증금 7억원은 이 앞에 반환됐던…….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아닙니다. 추경에서 7억원을 저희가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환 받을 게 4억원 기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반환받는 겁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제 반환 받을 거예요, 4억원을?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럼 이 7억원이 임차보증금이고 임차월세가 지금 35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너무 세지 않나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그러니까 애초 1회, 2회 추경 때는 7억원이면 충분히 입주 가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7억원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막상 이전을 하려고 보니까 그 정도 규모의 공간이란 게 대부분 전세만으로는 입주할 수 있는 곳이 없고 다 월세를 그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다른 데 비해서 썩 그렇게 높다 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요. 아니, 일반적으로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광주에서 보증금 7억에 월 350만원의 세를 놓고 있는 곳이 많이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참고로 NGO센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간이 그쪽하고 달라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민주노총이 입주하려고 하는 곳보다 120~130평 더 작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월 임차료를 320만원 정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도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나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위치가 다르잖아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니까 130평 정도가 저쪽이 더 큽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그렇고, 보증금은 원래 이렇게 우리시에서 해야 됩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보증보험은 하든 안하든 상관없는데 워낙 금액이 크다보니까 저희가 혹시라도 이게 손실 처리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15억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5억에 대한 보증보험을 7,000만원 정도를 계속 넣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게 민간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우리시에서 하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시에서 건물주하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임대차 전세권 설정을 하면 되지 않나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그렇더라도 그게 회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 건물가격이 7억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아니, 전체를 보호를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굳이 선순위 있는 건물로 꼭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실제 이 정도 금액에 그런 건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몇 군데 알아봤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부동산 시장을 정확히 모르니까 정확한 답변이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몇 군데를 알아봤는데 아무튼 다른 데는 더 비싸고 그래 가지고 이곳을 정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그래요. 그것도 그렇고 이전관련해서 사무실 이전하는 이사 비용을 1,100만원을 지급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그러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도 사실은 여러 차례 민주노총하고 협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민주노총에서도 그런 요구를 좀 했던 게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NGO센터 같은 경우도 이전비용을 7,000만원 정도 들여서 이렇게 이전을 했고 시에서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근거로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NGO센터는 좀 다르지요. NGO센터하고 민노총하고 비교대상은 아니지요. NGO센터는 광주시에서 민간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부분들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한 자조집단으로 보는 게, 자조집단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런 조직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그러니까 법령에 보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사협력에 필요한 사항들은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에 근거해서 저희가 그동안 쭉 지원금을 주고 이랬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2010년도 당선됐을 때 처음 초선이었을 때 산건위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한국노총에는 사무실 비용이 이렇게 지원이 돼있고 민노총에는 사무실 비용이 지원이 안 되고 있었어요, 2010년도에. 그 이유가 뭐였냐면 민노총에서 거부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회의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했던 이야기가 민노총을 만나서 설득을 해라, 한국노총처럼 시에서 지원을 받고, 열악한 환경인데 지원을 받아서 제대로 노동자들이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활동들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었고, 그 뒤에 민노총에서 사무실에 관련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좀 너무 과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과하다, 아무리 지원을 해야 된다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약간의 시각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합니다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어쨌든 사회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특히 노사가 함께 하는 과도기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노 쪽에서 한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총은 지금 빠져 있고, 한국노총만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이 참여했을 때 사실상 온전하게 노사협력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현재 민주노총은 건물임대료는 보조를 받고 있는데 사업비는 전혀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건 중앙방침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국노총처럼 좀 적극적으로 노사협력 사업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들 나름대로 만남을 가지고 있고 또 내일도 만나기로 약속도 해 놓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초기단계에서 좀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비용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3층이 300평이고 4층이 138평이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을 오로지 민노총에서 사용하십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에 대한 이해를 우선 하셔야 되는데 민주노총이…….
오섭
조오섭위원
간단하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민주노총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뭐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연대 단체가 들어와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산별연맹 외에 민주노총 산하에, 산별연맹은 당연히 민주노총조직입니다. 그 외 조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지금 건물가격이 얼마지요, 그 건물의 가격이 얼마에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한 60억 가까이 된다고 그럽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60억?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57억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공시가격인가요, 아니면 감정가격인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현재 시세가 그렇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시세 말고.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시가표준액이 57억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지금 1차 담보 어디가 되어 있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남양건설이 1차 담보되어 있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건설회사에 되어 있어요? 담보가 은행권이 아니고. 이유가 뭐지요? 근저당설정이 돼있을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이거를 여쭙냐면 보험료가 일회성이 아니고 해년마다 보험료가 나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년에 한번 주고 말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이냐는 말이에요? 최소한 아까 60억짜리 건물이 어쩌길래 7억을 담보를 못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권리행사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등기부상에?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현재 1순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양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지금 2순위로…….
정현
이정현위원
남양건설이 얼마 되어 있어요? 남양건설 얼마 되어 있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아무런, 좀 꼼꼼하게, 계약의 사무고 금전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시재정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너무 좀 쉽게, 실제로 딱 보면 계약의 주체가 광주시라고 하면 타당성 있냐 없냐는 차치하고 우리 조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계약의 주체가 광주시라고 하면 광주시 입장에서는 거기에 따른 권리라든지 앞으로 회수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보험료를 우리가 지급을 안 해도 될 사항이면 그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후속조치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병행이 되고 그런 부분을 해 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업무의 기본 아닐까요? 제가 좀 답답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막연히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시는 손 놓고 있고 그쪽에서 전부 다 해서 우리 돈 얼마 필요하니까, 돈만 건내 주는 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민노총에서 사용자가 그분들한테 맞는 어떤 공간을 확보를 하고 지리학적으로 그런 데를 선정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법률적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챙겨주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맞으리라고 판단되는데.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다만 저희가 보증보험이나 이런 것은 그쪽의 요구가 아니고 저희가…….
정현
이정현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지요. 요구해서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아파트를 들어가더라도 전세등기를 하든지 2순위, 1순위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아까 남양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좀, 통상 보면 건물들은 은행원에서 저당을 잡혀서 하는데 남양건설은 왜 1순위로 있는지 그 원인도 파악해서, 우리가 보험료가 안 나갈 사항이고 2위라도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든지, 남양건설과 어떤 관계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절약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안전하게 비용을 확보하려고 보증보험 예산을 편성했는데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 보증보험을 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그 판단을 전혀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은 그거는 당연히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끝난 뒤에 할 거고 최소한 우리 사회통합추진단에서 그러한 부분은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내 일처럼 내 돈처럼 접근을 했어야 되는 업무자세여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일단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쩐가요? 아까 이사비용이 전례라고 하는데 또 다른 전례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이사비용이. 아까 조오섭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전달을 해서, 민노총 사무실하고 관계없는 부분도 조금 있다고 얼핏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전달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저런 부분들까지도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앞으로 민노총도 민노총이지만 여타 다른 단체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마다 저희들이 이와 유사한 것들을 해야 된다고 하면 재정적으로 좀 또 다른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번 이전과정에서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을 주신 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저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분명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민주노총사무실 임대료 350만원 12달 이거 내년에 지급될 임대료들이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계약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본예산 때는 안 넣고 지금 정리추경 때 넣으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내년에 발생할 비용인데? 아니면 아직 안 해서?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민주노총의 이전문제가 좀 남아있었고요. 그리고 원래 제일 처음에 세웠던 계획이 2014년 추경에서 7억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막상 이전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소요돼서 2차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추경 때 이사비용 7억 세웠으면 내년도에 임대료가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됐으면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그때는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아서…….
철의
심철의위원
알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년부터 운영비 보조가 못되게 법률로 지금 막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알고 계시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사업비 지원이요?
철의
심철의위원
운영비.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사업비 보조도 제한적이고 운영비 보조는 유권해석해서 허가된 것만 운영비보조를 지원할 수 있게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고 계시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좋습니다. 사무실 임대료는 운영비인가요, 사업비인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이거는 임대료에 저희는 포함해서, 그 계약조건이 임대조건이기 때문에 임대료 지원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임대료를 우리가 민주노총에 지원하는 금액이잖아요. 이거 사업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그 성격을 여쭤보는 거예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운영비보다는 노사협력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하니까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운영비는 뭘 운영비라고 그럴까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일단 제반 운영에 필요한 어떤 비용, 예를 들어서 사무집기부터 시작해서 그 안의 공간을 이용하면서 필요한 어떤, 우리가 보통 민간위탁 할 때 의식비랄지 등등 포함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운영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개념이 조금 다르신데요. 저하고는 입장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게 지원을 안 해 드린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법에 저촉됐을 때, 운영비 지원을 하지 말라는 법에 이 부분이 저촉이 되면 그 다음에는 향후 대책이 있으신지 아니면 만약에 이거를 운영비라고 유권해석해서 안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인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좀 하고 의회가 승인을 해줘도 해줘야지 이런 부분에 어물쩍 넘어가면 나중에 그 책임을 의회와 같이 설 수도 있습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위원님 방금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근거 없는 운영비는 지원이 금지되게 되어 있고요. 임차료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유권해석 받으셨어요? 확실히 말씀을 하십시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별도로 저희가…….
철의
심철의위원
유권해석 받으라고 나와 있거든요. 법령에 보면, 그렇지요? 관계부서에 유권해석 받으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 받으셨나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그 절차는 가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타 시·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타 시·도도 지금까지는 문제가 안됐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 놨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 유권해석을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지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당연히 안 되면 중단시키겠습니다, 그것은.
철의
심철의위원
중단시키면 민주노총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지. 그 계획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내년에 2015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된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안됐을 경우에는 민주노총하고 타협해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타협이 있어야지 만약에 다 해 놓고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 사람들 이사한 거 다시 나가라고 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그 문제는 실무적으로 분명하게 확인절차를 가져가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누구나 예상되는 법 개정이고 앞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우리한테 현실로 다가올 사항인데 이 부분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예. 박춘수 위원입니다. 한노총은 국가의 지원이 있습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국가에서 지원합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아니 광주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한노총.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1년에 한 2억 정도 저희가 사업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억 지원해요? 건물이 있습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임동복지회관을 관리하고 그 복지회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한노총은 1년에 2억밖에 지원 안 합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아니 거기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요구는 오히려 한국노총처럼 복지관을 자기들이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한노총은 건물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2억도 별도로 지원합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보니까 애매해요. 지금 지원범위가 규정이 안 되어있어요, 보니까. 뭐를 지원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되고, 무슨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그냥 대충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규정을 지어놓고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현재 우리시에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법률적인 거로 본다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애매한 게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임차료 외에는 다른 지원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까지는 한국노총에도 일정한 금액이 지원됐었는데 내년부터는 공모로 전부 가기 때문에 한국노총에 대한, 딱 어떤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3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어디에도 이런 내용들이 포함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10시 4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기에 앞서 상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사무실 임차보증금 반환지급 보증보험료 1,200만원을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하되 단 예산집행 시에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집행을 하지 마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02분
오섭
조오섭위원
잠깐, 심철의 위원님이 말씀…….
철의
심철의위원
법률에 상충되는…….
경님
주경님위원장
법령에 상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령을 잘 검토하셔서 집행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0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규 사회통합추진단장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4분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사회통합추진단장 박병규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안과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공동체 사회협약 추진 방안마련과 범시민 참여 공감대 확산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공동체 사회협약 추진방안 마련 및 범시민 참여공감대 확산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통합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공동체 사회협약추진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범시민 참여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갈등 예방 및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 광주공동체 사회협약 체결추진 지원 등 센터의 업무를 규정하였으며, 센터의 기능증대를 위하여 자문위원회 구성, 역할, 위원의 임기, 운영 등에 대한 사항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위탁, 운영 지원, 수탁자의 의무, 지도ㆍ감독,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공동체 사회협약 추진 방안마련과 범시민 참여 공감대 확산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위한 동의안입니다. 그 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민선6기가 시작되면서 광주형 일자리창출모델 구축과 사회통합위원회 구성이 공약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4년 8월 19일에 투자고용국 일자리창출과에서 광주형 일자리창출 모델구축계획을 수립하면서 제1회 추경에 3억원의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되었으며 14년 9월 1일에 조직개편으로 사회통합추진단이 신설되면서 상임위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로 소관 변경되었습니다. 14년 10월 1일 사회통합추진단장이 임용됨에 따라 사회통합추진단의 각종 사업 기본방향이 설정되기 시작하면서 14년 10월 사회통합추진종합계획의 수립과 함께 14년 11월경 사회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 공모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는 공동체 사회협약 추진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범시민 참여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갈등 예방 및 화합분위기 조성, 광주공동체 사회협약 체결 추진 지원업무를 담당하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난 상임위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오늘 제안드린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 법인 사회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 및 시설, 장비 등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사회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위탁운영 기관 모집 공고, 제안서 접수, 수탁기관 선정 심사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사회협약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 위원입니다. 상당히 조금 논란이 많이 있었던 예산이었고 논란이 많이 있었던 센터입니다. 그렇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사회통합추진단의 업무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업무를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나는 노사문제 관련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걸 통한 일자리창출 부분을 말씀하셨고 하나는 뭐였냐면 「갈등조정 조례」 여기서 관리하지요? 「갈등조정 조례」 그렇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한 조례를 여기서 관리하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그래서 노사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에 관련된 정말로 그와 관련된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수탁기관, 예상되는 수탁기관 혹시 있어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어차피 이거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대학에서 이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업무내용상, 기능상?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저희가 파악하기 로는 대학에서 수탁을 하고 연구자들을 꼭 지역에 국한시키는 건 아니고요. 외부에서까지 함께 참여시켜서 연구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러니까요. 3조 업무를 보면 프로그램 연구, 개발 그 다음에 교육홍보, 시민화합분위기 조성, 체결 추진, 아주 엄청난 일을 하거든요, 이 센터가.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는 산학민관종언정 해 가지고 종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종교”하는 위원 있음) 종교.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모두를 다 포괄하는 센터 일을 해요. 저는 걱정된 게 이거 수탁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통합할 수 있는 기관이. 이건 시장직속으로 만들져 있는 원탁형인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노사민정 이제…….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노사민정 말고 원탁회의, 시민원로회의, 원탁회의, 있었잖아요. 그쪽에서 해야 될 업무이거든요, 일의 성격상 보면.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그전에 본회의에서도 말씀들 주시고 지적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위원회가 좀 난립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위원회가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일을 추진하면서 이거를 바로 위원회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구로 갈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런 우려들은 저희들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런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거고요. 비용추계를 보면 2015년도에 8억, 내년에 8억이고 16년도부터는 2억씩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15년도에만 사업을 하고 16년도부터는 인건비, 아마 2억이 인건비 성격일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뒤에는 사업을 안 하나요. 인건비만 지급하면 끝나는 건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전체 계획은 그렇게 수립됐지만 올해 사업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후에 어떤 예산이랄지 이런 것들은 방향이 정립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까지 다 하기는 어려워서 기본계획을 그렇게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아니요. 뭔 얘기냐면 저희가 수립한 것은 이번 15년 예산을 수립한 것이고, 장기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립한 게 아니라 애초에 수립된 것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비용추계서 나와 있잖아요. 원래 비용추계서를 포함시키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보면 2016년도 위탁관리비가 2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 주먹구구로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4쪽 보실래요?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은 안 나오나요? 거기 보면 센터연구원 등 인건비 7명 해가지고 2억 2,000만원이에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럼 인건비도 안 되는 추계비용을 제출하신 거잖아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아니, 이 추계비용이 제일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사회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고민이 없이 일자리창출과에서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 뒤에 사회통합추진단에서 새롭게 사업을 구상하고 준비하면서는 좀 규모가 바뀌었고…….
오섭
조오섭위원
바뀌었으면 비용추계를 다시 제출하셔야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관계직원 단장에게 설명) 이 자료를 만들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맞춰서 그대로 제출을 했고 차후에는 저희가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조례를 내실 때는 비용 추계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비용이 1억원 이상인가 들어가면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제출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우리 예산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서 보면, 제출하신 거 보면 인건비 조차도…….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부족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부족한 부분으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셨다는 거는 이 비용추계서 자체를 그냥 주먹구구로 형식상 내셨다는 거밖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비도 하나도 없지 인건비도 부족하지 센터만 만들어 놨다 라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증빙하는 부분들이. 그리고 나중에 제출하고 나서 내용을 좀 더 보완을 하고 그랬다고 하신다면 추가로 지금 당장이라도 주셨어야 해요. 비용추계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신다거나, 그렇게 하셨어야 되고, 더불어서 통합지원센터가 얼마만큼이나 준비를 계획성 없이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증일 수 있어요, 오히려 서류상으로 보면. 물론 단장님이나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통합추진단 만들어지면 이렇게 쭉 여러 지도자들 모시고 사회통합에 관련해서 연구도 하고, 연구원들은 연구하고 지도자들은 오피니언리더들은 같이 이야기해서 분위기 만들고 강의도 다니고 그러겠다. 잘되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막상 일은 서류상으로 보면 그게 하나의 그림으로 그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미 예산도 통과되어 버려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규모 자체도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사업의 내용이고 이거를 수탁 받을 수 있는 기관도 참 애매모호 할 것, 아니, 이거를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광주에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여러분들 계획에서도 너무나, 사업내용이 애매모호하다면 계획이라도 치밀하게 디테일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걱정이 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이 아마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초 계획은 조례 없이 그렇게 갈 계획이었다가 지금 변경이 된 겁니다.
예.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임 택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움이 좀 있었던 것은 방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조례문제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굳이 조례를 하지 않더라도 노사민정협의회 산하로 두면 된다는 이런 검토 때문에 그랬다가 너무 불분명하니까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센터에서 해야 되는 주된 업무가 연구개발이랄지 교육홍보물이랄지 갈등예방이랄지 또는 100만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한다고 하면 사례랄지 논리개발이랄지 아니면 협상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로 가면 이게 센터보다 훨씬 일하는데 있어서 비효율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위원회가 항상 옥상옥이 돼가지고 모시기 급급한 이런 위원회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 센터와 사회통합추진단의 어떤 사업의 성과물로써 위원회가 가는 게 맞는 것이지 그전에 위원회부터 출발을 해 버리면 정작 일보다는 의전중심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우려 때문에 위원회를 나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어서, 갑자기 하나,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연구개발, 갈등봉합, 이러한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데 지난 번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 8억 예산 중에서 2억 빼고 나머지 5억이 주로 뭐였냐면 그런 연구개발비는 하나도 없고 해외연수가, 워크숍 얼마씩 해 가지고 10번인가 하고 나머지 외국 가는 게 3억 3,000만원하고 그게 다였거든요. 저는 지금 저희들 예산 심의할 때 내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구개발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실제 연구개발할 수 있는 이런 석·박사급으로서 센터를 구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된 사람들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미 인건비가 지출이 됩니다.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인건비는 맞는데, 아까 연구개발이나 사업전반적인 사회통합 갈등을 예방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비가 사업계획서에는 없었어요. 여기에는 그거를 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사업계획서에서는.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것과 아까 조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걸 보고, 조오섭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참 글쎄 뭐라고 해야 하나요. 추계비용에 보게 되면 저도 그거를 봤어요. 4년 동안 인건비 외에는 사업비는 없는 거고 최소한 7명 인건비도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인지.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사업비가 한 5억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갈등관리…….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2016년부터는 없지요. 추계비용에 보면 없지요. 그래서 저도 조오섭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임 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도 이게 뭔가 체계적이고 좀 잡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단 일은 벌려놓고 수습을 해 가자, 그런 좀 느낌을 받습니다, 솔직히.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저희가 좀 미숙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검토과정에서 저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서로 논의를 한 건 있습니다. 방금 조오섭 위원님과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도 부족한 이런 예산으로 이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인건비가 2억 2,000만원인데 2016년부터 추계예산이 2억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되었었는데 2015년 사업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적정한 예산들이 더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겠다. 그리고 올해 일자리창출과에서 제출했던 추계비용을 일단 그대로 가면서 이 일의 세부적인 것을 맞춰가자, 이 정도 얘기가 된 바는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지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 택 위원님.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그러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비정규직센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 상담, 이런 보고회를 했었고, 또 오늘 노동센터에서 이미옥 시의원님도 함께 참석하셔서 취약계층 노동자들 상담사례랄지 이런 거를 발표하는데요. 이런 센터들을 통해서 행정에서 행정만으로 하기 어려운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저희들은 크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영역에서 저희가 행정과 재정의 어떤 지원들을 통해서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긍정성들을 좀 높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좀 서운하시더라도 우리 단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 조금 각성을 하셔야겠어요. 지금 사회통합추진단이 몇 분이시지요? 지금 총.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사회통합추진단이 정무특보실까지 포함해서 17명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17명이지요. 너무 준비가 부족합니다. 예산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너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올려요. 이거를 정말로 저희 의회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의회를 무시하나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단장님 이하 17분은 다 공직경험이 오래 있으신 분도 많잖아요. 저는 이렇게 일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가장 기본적인 법률검토, 서류검토가 전혀 없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이런 부분 좀 밑에서 꼼꼼히 챙겨가지고 이렇게 위원들이 궁금해 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많을 부분을 사전에 좀 차단을 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2분
11시 32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이거는 조례안 끝나고 해야 되는데…….”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9분
정현
이정현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공고안에 보게 되면 운영 사무실은 미정인데 ‘수탁자 사무실 자체 확보 또는 광주광역시 지원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하면 애매모호하지 않냐, 아까 민노총 예산을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차라리 아까 대학이라고 어떤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고 하면 사무실이 있는 데를 근기로 한다든지 해야지 또는 저희가 사무실을 얻어서 준다고 하는 부분이 어떤 개념인지 정리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보통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보통 예를 들어서 조선대나 전남대에서 추진체 운영하는 수탁자로 결정이 되면 선정이 되면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그 공간이 나오지 않으면 밖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두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하면 당연히 그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거고요. 학교에서 할 수 없으면 밖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다고 하면 두번 일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사무실 설치를 지원한다로 해 버리면 필요 없으면 안 해 줄 거고 그 소리가 그 소리 아닌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면 상관없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시는 과정들을 보면 주체가 돼서, 아까 사무실을 지원한다고 하면 그때도 주체가 되지 않고 그 사람한테 맡겨서 우리는 돈이나 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또 생길까봐서 한번 여쭙니다, 학습효과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통합지원센터 위탁은 보다 더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되 위탁 전에 반드시 의회와 협의하여 공모절차 등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11시 53분
11시 5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안전행정국
14시 05분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언 안전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행정국 업무에 대해 많은 조언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4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1억 7,500만원보다 13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 특별교부세 4억 8,0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8억 3,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466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19억 2,000만원보다 247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소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관실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비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지원비 7억 2,0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9,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3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재정교부금 189억 9,500만원, 학교용지매입비 43억 5,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하계U대회 등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책추진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시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75쪽 봐주실래요. 신규 임용후보자 실무수습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7,200만원? 이게 167명에 대한, 현재 뽑힌 사람들이지요? 교육 받으신 분들.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황봉주행정지원과장
뽑혀서 자치구에 배정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기 지급된 건가요? 아니면 외상으로 놔둔 건가요?
봉주
황봉주행정지원과장
금년에 9월에 뽑아가지고 구청에 내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총 350명을 신규로 뽑아서 내려 보냈는데 그중에 일부는 임용이 됐고 167명이 실무수습에 들어가야 될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실무수습을 언제부터 들어갔어요?
봉주
황봉주행정지원과장
10월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7,200만원 산출근거가 10월부터 실무수습에 들어갔던 사람들에 대한 비용이죠?
봉주
황봉주행정지원과장
7억 2,000만원인데 10월부터 이 사람들이 임용되는 시점까지인데 개인별로 약간의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10월부터, 9월달에 교육을 했고 10월부터 실무수습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실무수습에 들어가신 분들의 비용을 자치구에 167명분을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봉주
황봉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지금 12월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월별로 지급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월달과 11월달분, 12월분은 안 그랬다 할지라도 그 두 달치 비용은 어떻게 됐냐고요?
봉주
황봉주행정지원과장
우선 자치구에서 지급하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자치구에서 지급하고 있고 자치구에서 지급하는 비용들을 우리시에서 보전시켜 주는 형식이다?
봉주
황봉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려간 예산은 아마 명시이월 구에서 집행…….
오섭
조오섭위원
내년에 계속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네요? 그런데 왜 이걸 정리추경에 올리죠? 1차 추경에서 올릴 수도 있었고 그러는데.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그럴수도 있었는데 우리 재정 형편상 그렇게 했고요. 시에서 50%, 구에서 50%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정리추경이 아니라 1차 추경에서 올리든가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요? 사람 인력에 대한 문제인데, 그렇지 않는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산실에서, 재정형편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봉주
황봉주행정지원과장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시험을 지금 전국 동시에 같이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험 합격자 결정이 9월경에 되다 보니까 인원을 확정해서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예측인원으로 1회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신규 사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사업비 자체가 신규 사업이고, 충분히 예측을 했었다면, 왜 신규죠? 예측이 전혀 안 된 건가요?
봉주
황봉주행정지원과장
추정치는 대강 알 수는 있었으나 정확한 인원산출을 위해서 미처, 1회 추경 정도에 반영하려면 예상인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하느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보다 더 정확하게 하려면 내년 1차 추경에서 하는 게, 다 지급하고 나서 자치구에서 먼저 지급하게 하고 그러면 끝전까지 다 정확하게 나올 건데.
봉주
황봉주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건 그때 그때 갑시다. 인건비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인데 아무리 예산이 어렵다 할지라도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 아닙니까? 어디를 우선순위로 배정 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79쪽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 해가지고 8억 있지요? 이것 어디를 매각 한 거지요?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순철입니다. 당초 예산에 10억이 편성된 이후에 매각 수입액이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매각 결정된 재산을 팔았던 것도 늘었고 금년에 신규로 예측하지 못했던 300세대 이하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된 부지에 대한 매각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당초보다 늘어서 1회에도 증액을 했었는데 현재까지 최종적으로 매각된 수입이 32억 6,900만원입니다. 그 수입 금액에다가 정리차원에서 마지막 부족한 부분을 세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주택건설사업 편입 4필지하고 소규모 보존 부적합 2필지를 매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어디어디냐고요?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총 부지는 13필지가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올해 공유재산 매각을 13필지를 했다는 말이죠?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여기는 이전에 세입으로 잡았으니까 놔두고 6필지만 세입으로 잡은 거잖아요, 8억 3,900. 여기 위치가 어디냐고요?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북구 용봉동에 주택사업 편입 부지로 해서 4필지가 있고요. 북구 망월동하고 서구 치평동에 보존 부적합 부지 2필지를 매각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찰 보증금으로 오래 전에 보관하고 있던 유가증권을 매각을 해가지고 수입을 잡았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게 8억 3,900인가요, 다 합쳐서? 그럼 매각기준은 공시지가로 매각하는 건가요?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감정평가로.
철의
심철의위원
감정평가로?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일반 재산 약 844필지 정도 됩니다. 필지별로 보존부적합 여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내년 초부터 실태를 파악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67쪽, 68쪽에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 시민생활안전체험관, 이렇게 이번에 예산 세웠습니다. 시비가 1억 2,000만원이죠?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특교가 4억 8,000만원이고요. 6억을 들여서 체험시설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만한 체험시설 공간이 1층에 나옵니까?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만, 1층에 청사환경 개선사업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전체 그림을 그리고 이 사업비를 안전체험관 용도로 배분된 사업비를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은 청사환경개선 큰 틀에서 접근해 나가고 거기에 한 파트로 안전체험관이 들어 설 예정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것은 특교가 내려왔으니까 정식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체험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안전벨트, 안전모, 안전조끼 체험, 지하철 화재체험, 버스안전 벨트체험, 이 중에서 지하철 화재체험은 어떻게 합니까? 공간이 나옵니까? 지하철 화재체험에서.
학기
장학기안전정책관
안전정책관 장학기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체험관을 구성하려고 하는 안은 공간을 100평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상관 자리가 있거든요. 영상관 자리 쪽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완강기 체험장치를 설치를 할 거고 또 심폐소생술 체험 장치를 할 수 있는 공간, 지하철 화재 체험 장치라고 하면 지하철 내부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하철 형태를 만들어서 내부에서 화재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든다는 이야기죠?
학기
장학기안전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실내에서 이런 체험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했고요. 지금 소방안전본부에서 체험장 신설 한지 아시죠?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대규모로 합니다.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그것은 대규모 체험관이고 이것은 실내에서 미니 몇 가지 체험할 수 있는 성격으로, 규모가 다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물론 규모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심폐소생술, 그런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또 소방안전본부와 연계해서 실제로 야외에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연결시켜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청사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내, 실외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목적에 맞게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언제까지 체험관을 신설할 것입니까?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내년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청사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해서 내년까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직 내년 몇 월이라는 계획은 없네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두 사업이 연계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무튼 이런 시설들이 시민안전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6. 광주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반재신 의원 외 4인 발의)
14시 27분
14시 2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반재신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8분
재신
반재신의원
안녕하십니까? 반재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조례를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여러분,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세월호 사건이랄지 판교 송풍구사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명과 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본 조례를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은 우선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2조 2항에 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역차원의 민관협력관계가 원활하게 구성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로 정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을 조례로 정해야겠다. 이런 것에서 출발했고요. 내용에서는 민관협력의 기능에 있어서 계획의 수립, 활동의 운영 방안, 교육실시, 훈련, 이런 것들을 규정했고요. 그 다음에 협력위원회 구성은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에 당연직으로 행정부시장, 실·국장, 당연직 위원으로 또 민간단체 대표와 유관기관, 협회에 소속된 전문가들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 했습니다. 현재 광주시에 「안전관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이것은 되어 있는데 해당 위원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로 된 게 아니라 규칙으로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안전관리위원회를 만드는 게 맞다고 봐서 조례를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포괄적 위임 사항이 아니라 위임을 금지하는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에 벗어나고 있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본 조례안이 제정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해당 규정도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와 관련된 조례는 대전, 경기, 강원도, 충북, 전남에서 유사한 조례를 가지고 있고요. 서울과 부산에서도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법령취지에 부합하고 현행 우리 조례 체계나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광주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34분
14시 3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언 안전행정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5분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난 2013년 4월에 개원된 광주 평생교육진흥원이 광주발전연구원에 위탁 운영되어 왔으나 연구 기능 강화, 전문성 확보, 그리고 기관 운영에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전이나 경기도 사례와 같이 재단법인 형태로 독립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해서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4조에 재단법인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설립 근거를 신설했으며 개정안 제15조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수행할 주요업무, 또 개정안 제16조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근거마련 등 독립법인 설립과 관련된 필요사항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계획으로 의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는 공유재산 내용 중 3D콘텐츠 미디어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을 심의 요청을 드립니다. 3D콘텐츠 미디어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산단 기능이 쇠퇴한 남구 송암산단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1,175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운영 중인 CGI센터를 중심으로 창조콘텐츠 제작지원센터,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플라자, 3D창조 콘텐츠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고성장,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성장 동력인 문화콘텐츠산업 거점 기지화와 문화, 영상, 미디어 등 창조콘텐츠 생산 및 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빛가람혁신도시, CGI센터 클러스터를 잇는 삼각벨트 형성으로 광역권 연계협력은 물론 첨단문화산업의 선도역할과 융복합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개정조례안은 연구기능의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통해 평생교육의 보다 활성화를 도모하자고 마련된 것이고,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법령에 따라 재산취득에 관한 심의를 받기 위해 이번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감안해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원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 비용추계에서 봤는데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거죠?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시출연기관, 앞으로 감사대상에서는 제외가 되겠네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감사대상에 포함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출자출연, 그러면 지금 예상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발생하면 나머지 비용은 추가적으로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평생교육진흥원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출연금 2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운영비도 시에서 출연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수입구조가 없고 평생교육기관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사업비가 늘어날 수는 있죠?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사업비는 사업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냐에 따라서 증감될 수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만약에 사업비가 늘어가거나 반응이 좋아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 간다하면…….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앞으로 지원할 경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매년 예산 심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은 조례개정이이루어지면 최대한 빨리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부터 발기인 총회부터 법인설립을 위한 작업에 돌입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됩니다.
지정기탁 이런 부분이 허용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기관들이 시에 손을 벌리고 있는 기관들인데 거기에다 출연 해달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찬
문정찬청년인재육성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부금품법」에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은 기탁을 종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혹시 누가 예기치 않게 기부할 의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올해 국비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순철입니다. 금년 국비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현재 기재부에서 예타 중에 있기 때문에 예타여부를 봐서 국비가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타 준비하고 있으니까?
순철
오순철회계과장
예타 중에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타 중에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14시 47분
14시 47분
14시 4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문화관광정책실
15시 13분
계속해서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 문화관광정책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김인천관광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했습니다.
예, 진행 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광주ㆍ전남에 있는 유학생입니다.
이 예산은 민간위탁금 중에서 광주ㆍ전남 공동으로 중국 유학생 프랜들리 문화탐방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저희들 원래 목에 있는 3,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민간위탁금으로 광주ㆍ전남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사업 중에서 일부는 추진되고 남은 잔액 2,000만원 플러스 해 가지고…….
그 사업은 다 진행이 됐는데 일부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을…….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민선6기 들어서 차이나 프랜들리를 가시화시킬 수 있는 어떤 예산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목 내에서 제목은 같습니다.
특별한 사업은 아니고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은 비슷하고 단지 저희들이 사업시기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은 방학하면 다 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학 시점으로 해서 이번에 공모했던 사업은 내년에는 하반기 때 끝나고요.
유학생에 대해서 용어정의를…….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정 됐습니다.
아닙니다.
컨벤션 뷰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전남, 전북 지역의 대학교수 이런 분들하고 해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수차례 논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전남 상생발전협의회가 나오고 전남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만 출연금을 가지고 법인을 설립을 못해서 저희가 공식으로 문서로 전남도하고 전북도의 공식 의견을 달라, 우리는 이만큼 했기 때문에 라고 해서 계속 노크를 했는데 그 쪽에서 반응이 없어서, 제가 16일날 전라남도를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이번에 명시이월이 되면 1월에 바로, 그러니까 저희는 또 이런 부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는 신안권 때문에 참여를 우리는 나중에 하겠다 라는 의견을 받아내면 광주ㆍ전남 시ㆍ도지사가 공동 이사장으로 하고 공동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지는데 하나의 방점은 저희만 출연금이 확보되어 있어서, 저희만 출연금을 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남도가 그럼 우리는 무임승차한다는 것이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전남도에서 광주시가 출연한 만큼의 출연금을 부담하고 그에 대한 의결권이나 기타 모든 것도 공동으로 하자라는 내용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남도가 준비를 못하고 있어서 어차피 명시이월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확인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시장님께서 전남지사님하고 통화를 하셔서 그렇게 빠른 속도로 박차를 가해가자, 그러니까 전남도도 추경예산안이나 예산안에 적어도 우리만큼의 출연금을 확보해야 만 되는 것이어서 그런 것을 저희가 전라남도에 공식 문서로 주면 당장은 안 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출연금을 확보한다는 조건만 되면 공동으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되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행정기관의 관계 실무자하고 또 필요하면 양 시ㆍ도의 의원님도 포함하고 해서 실무추진단을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61페이지 보시면 시립예술단 운영 해가지고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나와 있어요. 일반보상금도 조금 올려졌는데 예술단은 알겠는데 운동부는 뭡니까?
안섭
임안섭문화예술회관장
예산항목이 그렇게 예술단원 운동부 같이…….
철의
심철의위원
명칭이 이렇게, 운동부는 없죠?
안섭
임안섭문화예술회관장
예.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여기에 적은 돈이지만 올라가는 이유가 기본급 제수당이 사람이 늘어난 것입니까, 뭐가 변한 것입니까?
안섭
임안섭문화예술회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임안섭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확산을 위해서 문화예술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예술교실은 예술단의 수석급 단원들이 일반 시민들을 강좌를 개설해서 모집해가지고 하는데 8개반이 운영 되고 있습니다. 현재 8개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발레반이 인기가 좋아서 어린 애들,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초급반이 초급A반, B반으로 나눠졌습니다. 초급반이 또 20명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렇게 몇 명이면 시간당 강사료가 얼마,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급반이 단가가 조금 높아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이 조금 더 소요가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40만원이…….
철의
심철의위원
기존에 예측하지 못할 만큼 호응이 좋아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죠?
안섭
임안섭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급반을 초급A반, B반 그렇게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인원은 애당초 정해진49명하고 똑같은가요? 처음 계획했을 때.
안섭
임안섭문화예술회관장
인원요?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난 거죠.
철의
심철의위원
당초 계획보다 늘어났다는 이 말씀이시죠?
안섭
임안섭문화예술회관장
예. 호응이 많이 좋았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작소 관련해서, 조금씩 시비가 다 늘었어요. 2억 정도, 문화콘텐츠 창작 스튜디오 운영지원도 시비가 2억 늘었고, CG활용 프로젝트 제작지원도 2억이 늘었고…….
매칭사업인데 국비는 그대로 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매칭비율이 있었는데 매칭비율을 조정을 못하다가 이번에 맞게 조정한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처음에는 7억 대 6억 2,500만원이면, 이게 몇 대 몇 매칭인지…….
그래도 시비가 부족하네, 국비 7억이면 시비도 7억 매칭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CG활용제작지원센터도 그렇고…….
처음에 본예산 때 매칭을 못시키고 정리추경 때 매칭을 시킨 거죠?
5 대 5 매칭인데 금액이 안 맞는 이유는 뭐죠?
이런 것들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시비매칭이 있었고 국비가 감액된 것은 이유가 뭡니까? 몇 가지 사항이 있던데.
국가에서요?
산테마 아시아문화스토리텔링 구축사업도 1억 국비가 감액됐고요.
문화관광 해설사 교육 운영도 4,000만원 국고가 감액 됐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감액 된 것이, 두 가지인가요? 사랑의 티켓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용자가 없어서 감액 됐습니까?
이것은 국비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국비입니까? 기금이죠? 기금이 감액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기금이 감액 되어서 3,000만원이 감액됐다는 이야기죠. 요즘 사랑의 티켓은 이용자가 어떻습니까?
13년까지?
8월까지 해서 7,900명이니까 5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약 1만 9,000명 가까이 이용한다는 얘기죠?
금액이 줄어서 이용자가 없어서 금액이 준 것인지 아니면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껴서 준 것인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연령제한이 있네요. 그렇죠? 24세 이하 아동, 청소년과 65세 이상 노령층.
주로 24세 이하가 많이 사용합니까? 그것까지는 파악 안 됐습니까? 그것은 놔두시고. 이것은 전부 다 예매를 해야죠? 그러죠? 예매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실까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예매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
그럽니까?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는 이용할 방법을 달리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떻게 들어가서 예매 하겠습니까? 아무튼 편리를 볼 수 있도록 제도를 다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금방 박춘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그와 관련해서 사실은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사랑의 티켓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빌리자 하면 1억 6천 예산을 가지고 평균 1만 9,000명을 했었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다라고 보면 올해도 예산만 있다고 하면 1만 8,000~1만 9,000명이 할 텐데 이 추세대로 하면 1만 2,000~1만 3,000명밖에 못 하겠죠?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그런다라고 하면 어찌 보면 먼저 한 사람은 혜택을 보고 나중에 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개인의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서라도 해서 그 사람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요? 없으면 없다고 말아버리는 개념이 아닌. 다른 데는 필요하면 유치한다고 지원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그 부분은 시에서 시민에 대한, 아까 이용층이 학생이라고 그랬는데 시민에 대한 약속이고 균등한 기회를 줘야 된다. 먼저 온 사람은 그 혜택을 보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계획 세워서 나중에 온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는 거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누군가 소외 계층에서는 이용을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꼴이 되는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이 기금에서 3,000만원이고 시비가 3,000만원이라고 하면 기금이 설령 안 왔다 할지언정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3,000만원 정도라도 시비를 세워서라도 사랑의 티켓이 필요한 사람이, 그 사업을 연속성을 갖고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국비 없으니까 시비를 안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고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야 되지 않나요?
추경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니, 내년은 내년이고 올해 당장…….
올해 다 갔다고 그러는데, 현재까지는 몇 명이죠? 잔액이 얼마 남아있나요? 사업비 얼마 남아있어요? 현재까지는 몇 명이에요? 아까는 8월 현재였고, 현재는 얼마죠?
아니, 9월까지 말고 11월말까지 하면 얼마예요?
며칠자에 소진이 돼 버렸죠?
그런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기금이 안 오겠다고 확정된 게 언제쯤이죠?
그런다라고 하면 굉장히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1회 추경도 있었고 충분히 추계해서 그 부분을 세워서 이런 불이익을 안 당하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없으면 말아버리는.
알겠습니다. 핵심은 국장님이 제대로 답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업들을 보면 당연히 시민이 필요하니까 시비를 반영시키고 국비를 갖다가 하는 거거든요, 어떠한 사업들도.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사업은 국비가 아니더라도 시비라도 필요하면 그것을 반영시켜서 나머지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하는 그런 행정의 일관성이랄지 추진성이 있어야 되는데 국비 없다는 이유로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것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업을 비견해서라도…….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국비 타오기 위한, 국비 주면 하고 안 그러면 말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이제는 추경한들 며칠 안 남아서 의미가 없는 거죠. 내년에 또 다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56쪽에 궁금해서, 지금 전남무안공항 정기노선 유치 해가지고 1억 3,400만원 증액했거든요. 이 부분은 애초에 본래 기정 예산 세워진 범위 내에서 준가요, 아니면 어떤 약정에 의해서 수가 늘어나면 저희들이 그 수만큼은 추경이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성격인가요?
이것은 입국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편수에 따라서 지급 해 주는 건가요?
아니, 이 부분만.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 밑에 있는 것 유치지원 말고, 무안공항 정기노선 유치지원에서 정기노선을 기존에 있었던 것을 추가로…….
편수에 따라서 얼마씩 주죠?
500인데 우리가 30%면 150이고 전라남도가…….
이 부분은 정액으로 정해져서 예산 범위 내에서 준 게 아니라 편수가 늘어나면 그것은 줄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몇 명이 타고 왔냐, 그 분들이 광주에 와서 투어를 했냐 안 했냐는 놔 두고 편수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라 그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오섭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별다른 것은 없고요. 동구 지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나 산테마 아시아 문화 스토리텔링 구축사업이 국비가 감 된 거잖아요. 동구는 아무튼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지역주민의 의견상 사업이 취소되어서 신축으로 가고 있는 부분인데 사업 처음 추진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49쪽에 있는 산테마 아시아 문화 스토리텔링 사업은 문체부가 사업변경을 했다, 그래서 국비가 미 교부됐다, 2013년 사업을 마지막으로 사업종료를 통보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사업자체가 없기 때문에 감 시킨 것 아닙니까?
애초에 보면, 그런 것 아닌가요? 예산추계를 할 때 예산편성을 할 때 14년도에 사업이 있을지 없을지 같은 부서인데도 모른가요?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소통의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14년 사업을 마지막으로 사업종료를 했기 때문에 국비 세웠던 것이 안 됐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사업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내시도 안 받은 거잖아요. 내시도 안 받은 사업을 세입으로 잡아 놓은 거잖아요, 2014년도 예산에.
아니, 당연히 될 걸로 알았지만…….
원래 세입추계를 할 때 내시 받은 것을, 내시라도 있는 것을 추계 하지, 편성하지 않나요?
재훈
곽재훈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곽재훈입니다. 이것은 내시된 사업이었습니다. 내시가 됐는데 올해 국비를 기재부하고 문화부하고 사정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에서 종료하는 게 낫겠다, 그런 의견에 따라서 8월달에 사업종료 통보가 왔거든요.
오섭
조오섭위원
2014년 8월요? 왜 상반기 때 안 하고 하반기 때 한답니까?
재훈
곽재훈문화산업과장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예산편성 순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사업종료를 하려면 기재부, 제가 중앙정부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석연치 않아요. 뭘 잘못 하셨다는 것은 아닌데, 소통의 문제도 그렇고 내시가 된 상태인데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내시를 했는데 내시된 사업을 취소를 해 버린다. 우리 사업 그만 할란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횡포 아닌가요? 사업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예산까지 다 편성했는데 우리는 못하겠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는 식인데, 이것은 항의를 해야죠. 그래야 될 사업 같은데. 그러면 그것 하나 여쭤보고 싶었어요. 산테마 아시아 문화스토리텔링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나요, 우리 시에서?
재훈
곽재훈문화산업과장
무등산을 테마로 해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자, 또 문화전당 콘텐츠하고 연계를 해서 다양한 스토리DB구축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사업에 필요하다고 공감해서 진행했던 부분이고 2011년부터 3개년간 그러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더 이상 나올 것도 없고 할 만큼은 했다고 국가에서 판단을 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됐다고 보고 시에서는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고요. 2015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죠?
재훈
곽재훈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꼭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국비가 없다 할지라도 공모사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단지 국비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공모를 신청하고 국비를 받아서 시비 매칭해서 그런 국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이 사업이 여러분들의 신념과 광주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국비 1억 지원 없어도 시비로 2억 세워서 사업을 실시해야죠, 털 것이 아니라.
재훈
곽재훈문화산업과장
저희들도 DB구축이나 스토리텔링 발굴하고 그런 부분은 대부분 그 정도면 만족한다 그러고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만족 했으면 안 세웠어야죠. 상당히 자가당착하게 빠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한 거였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돼 버리는 수밖에 안 되거든요. 국비 없으니까 이 정도로 만족하자 라고 되는 것이고, 중심을 뭐로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렸던 거고요.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보상금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 혹시 파악을 해 보셨나요? 저는 이것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이야기 됐던 건데 외국인 관광객 유치 보상문제인데요. 이게 광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것 혹시 분석 해보신가요?
인천
김인천관광진흥과장
저희는 광주하고 전남하고 같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광주만?
인천
김인천관광진흥과장
광주 것은 저희들이…….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시 것만. 이를 테면 광주ㆍ전남 무안공항 정기노선 유치지원 하는데 기존에 5억이었는데 1억 3,400을 증액을 시킨 거잖습니까? 그러면 무안공항으로 직항이 들어오면 그 중국인들이 광주 관광을 하는 것인지 관광코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전남 쪽으로 주로 가는 것인지 그런 분석들…….
인천
김인천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광주에 1박2일을 체제하는 기준을 전부 호텔을 받습니다. 호텔객실 이용률, 그 다음에 음식점…….
오섭
조오섭위원
그거 보니까 어때요?
인천
김인천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2만 8천명이 들어온 것으로 계산했을 때 직접 효과는 약 65억 정도 나오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얼마 정도 쓰고 가느냐, 1인당 23만 2,200원 정도.
오섭
조오섭위원
광주에서만요?
인천
김인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65억 플러스…….
인천
김인천관광진흥과장
65억인데 1인당…….
오섭
조오섭위원
65억을 10% 마진하면 6.5억이네요. 마진을 10%로 보면 그러면 6.5억이니까 똑같네요, 우리 예산 주는 것하고 시 경제 하고 똑같네요?
인천
김인천관광진흥과장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분들이 쇼핑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65억 안에가 쇼핑까지 포함된 거잖아요.
인천
김인천관광진흥과장
쇼핑까지 포함 되는데 사실 저희들은 신세계백화점 여기 하나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언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중국 관광객들 오면…….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한번 여쭤봤던 거고, 요인들을 파악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광주에서 더 묶어 세울 수 있는 1박 2일이 아니라 2박 3일, 3박 4일의 그런 테마도 만들어 내고 광주에서 더 머물고 광주에서 더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인천
김인천관광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지원하는 돈들이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라 뭔가 광주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땐가 자료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시립예술단 전반적으로 관련해서, 운영에 관련된 것과 예산집행 내역 부분들 전반적으로 모든 단에 대해서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요청할게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시립미술관, 내년도 사업 중에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나서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요. LED 교체사업이 있지요? 거기 근기의 설명서에 보면 독일산으로 써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결위 때도 못했어요. 마침 오셨기에, 국산도 우리 광산업에서 나름대로 하는데 독일산이라고 외제를 명시를 해야 할 당연한 이유라도 있나요?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저희들 미술관이 처음에 건립됐을 때 램프를 하려면 레일을 깔아야 됩니다. 레일을 독일산으로 해 놨었어요.
정현
이정현위원
본체가 독일이기 때문에 전구도 독일을 껴야 된다는 그 내용인가요?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그래야지 효율적이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서 그럽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럴까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잘못하면 우리가 광산업을 하고 LED가 광주의 주산업인데 거기에다 명시해서 독일산으로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전문가들하고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어서 그 부분 해 주시겠습니까?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누가 보더라도 잘못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다는 것을 잊어 버렸어요. 안 그래도 전화를 하려 했는데 마침 생각이 나서 그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그러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가능하다고 하면 광주, 광주는 아니지만 국산도 얼마든지 좋은 게 많은데 굳이 독일산이라고 명명을 해서 명시까지 해서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56분
15시 5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 문화관광정책실장,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7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례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박물관이든 미술관이든 종료시간이 6시죠?
아침 9시에 개장을 해서 우리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이 하는데 시간조정을, 어차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월요일날 휴장이죠?
그것은 좋은 것 같은데 시민들이 이용하게 하고 그런다면 동절기, 하절기 차이가 있겠지만, 아침에 10시경에나 개장을 하고 저녁에 좀 늦게 폐장을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어쩔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타 시ㆍ도 같은 경우는 어떤 데는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심야공연 하는 데도 있거든요. 우리시에서는 9시인가 10시인가로 규정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 도시 광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새롭게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들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어차피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과 외지에서 찾는 분들이 보다 많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람시간이 조례에 보면 5조에 오후 6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대로 안 하시잖아요?
이것을 정책적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김인천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저희가 2시간씩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에 불문하고 운영을 해왔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당개관하고 관련부분에서는 미술관, 박물관, 또 실제 비엔날레도 폐장시간을 더 연장해서 운영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제안에 저희가 관련정책을 같이 관련 산하기관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는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립미술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16시 05분
16시 05분
16시 05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6시 0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5일부터 18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자료와 정보를 시민의 입장에서 분석 검토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 대의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시정처리 84건, 제안사항 117건, 총 201건을 집행부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201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16시 08분
16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체육U대회지원국
17시 00분
계속해서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제234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 보류된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신규체육시설 민간위탁추진 계획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 상정되어 있는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나 의결에 앞서서 발언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2차 추경에서 다이빙 창단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서 창단준비금을 저희들이 삭감하고 결산추경에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두 가지를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조약했던 바입니다. 첫째는 U대회활성화차원입니다. 어느 한 종목이라도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므로 인해서 U대회를 성공리에 치를 수 있는 마이너스요인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장을 했고요. 또 하나는 본예산에서 삭감했지만 결산추경에 올라올 때는 목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삭감했기 때문에 충분히 반성하고 그 부분을 인정하고 선수영입비만 올라온 거로 인정하고 이번에 세워서 창단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창단팀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장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떠한 일이든 간에 사전에 준비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1억 1,000만원으로 수정내역은 수영다이빙팀 우수선수영입비 1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삭감하되 사전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증액요구사항입니다. 광주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예산은 선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상임위의 의결로 예결위에 증액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 신규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시 0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신규체육시설 민간위탁추진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기 체육U대회지원국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4분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건강한 삶과 지역체육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규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면 관계법령에 따라 체육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인력과 운영비를 절감하고 질 높은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체육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민간위탁대상시설은 광주광역시체육회관과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체육센터입니다. 수탁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을 하고 위탁기관은 2015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총 5년간입니다. 위탁범위는 해당 체육시설의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탁금을 일부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민간위탁동의안에 위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규체육시설민간위탁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므로써 지역 체육발전은 물론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체육시설 민간위탁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지금 타 도 사례를 보니까 서울, 부산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따로 있지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철의
심철의위원
대구도 그렇고 대전, 울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인천은 일부 시설 체육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고. 제가 예전에도 늘 말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U대회가 끝나면, 우리가 수영장도 건립하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 많이 건립해서 이러한 부분을 관리 할텐데 그런 부분도 계속 이렇게 위탁 하실 건가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별도의 시설관리공단 이와 같은 전문기관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현행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왜 내가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여기 보면 위탁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 위탁 기간 중간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약에 세운다면 중간에 가져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가져와야 되는데.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차근차근 가져와야겠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U대회 끝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대두가 될 것 같은데 미리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약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미리 플랜에 맞춰서 하는 게 좋지 무턱대고 그냥 10년, 20년 장기계약 했다가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저도 우리 중장기적으로 보면 많지요. U대회 전에도 각종 시설이 많고 U대회, 또 그 이후에 수영대회를 치르는 과정 중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보면 저희들도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는 저희들이 느끼고 있다. 그 부분을 좀 저희들이 함께 고민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다른 데 제가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위탁기간들이 보통 3년이었거든요. 오늘 지금 이번 5년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물론 규정에는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과연 그 부분이, 물론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5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최초에 위탁을 할 때 그거는 5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위탁 이런 부분을 하면서 또 3년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기에가 최초의 계약은 5년이다 라고 아닌 5년 이내로 하고 두 번째도 5년 이내로 한다. 그 다음에는 5년을 넘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최초든 두 번째 갱신이든 과연 5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거냐.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계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중간에 어떤 법률적 계약조건에 의해 해지조항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쯤 검증하고 위탁관리능력이라든지 좀 나름대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간을 한 3년 정도로 하는 것은 어쩐 것인지?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뭐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겁니다. 다만 이 부분을 최초에 하면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5년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어차피 저희들은 위탁에 관한 규정에 보면 나름대로 공모에 의한다. 자격이 갖추어져야 한다. 기술보유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건 당연한 거고 필수조건이고 다만 아까 기간의 문제는 저희들이 함께 다시 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한 가지만 짧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국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도 인력과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부분들이 하나 있거든요, 민간위탁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인력과 운영비가 어느 정도 절감되는지, 지금 주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걸 한번, 그냥 이렇게 당연히 지었으니까 민간위탁하고 그렇게 가지 않고 실질적으로 직영을 했을 때와 공단을 만들었을 때와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운영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해서 어떻게 가는 게 더 바람직한 건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광주시에 지금 23개의 공공체육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2개가 또 더 생기는 건데 그 시설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나은지에 대한 부분, 즉 예산을 어떻게 하면 더 절감시킬 수 있고 효율적인지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교분석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도 시점이면.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13분
17시 14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신규체육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17시 16분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