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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동찬 의원 발언

제234회 제18차 산업건설위원회2014-12-11

김동찬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종

김민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일자리투자정책국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건,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도시재생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길환 도시재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위길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662억 7,900만원보다 111억 4,600만원이 증액된 774억 2,500만원이며, 그 내용은 도시재생 선도사업 국고보조금 24억원, 학교용지부담금 43억 5,700만원, 2013년 맞춤형 임대주택 주거지원 51억 200만원을 증액계상 하고, 민관합동형 저층 공동주택 건설비 6억 8,300만원,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900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32억 9,600만원보다 67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 선도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24억원, 2013년도 맞춤형 임대주택 주거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1억 300만원, 지적재조사 규정집 발간 300만원을 증액 계상 하고, 민관합동형 저층 공동주택 건설 6억 8,300만원, 지적재조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3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47억 7,100만원보다 104억 600만원이 감액된 143억 6,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하남3지구 등 체비지매각 사업수입 104억 7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은 하남3지구 개발사업비 40억원과 예비비 64억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은 조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증액은 최대한 억제하고 국고보조금 반영 등의 필수적인 예산 조정사항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위길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남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1 참조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규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서 이름까지 바꿔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도 도시재생에 관한 사업들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내년 연초에는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들에 대한 계획들도 미리 미리 세우셔서 그 동안 재산상의 피해를 보신 시민들에게, 이러한 부분들도 해제할 부분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해제할 수 있도록, 또 중앙정부의 어떤 대체 법안이 나오든 중앙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 광주시 도시재생국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 없는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17분

10시 18분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길환 도시재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위길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계획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와 「건축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유치원 허용 관련한 6개 조항과 규제완화 1개 조항, 창고시설 허용범위 조정 4개항, 기타 용어정리 등 6개 조항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 노유자시설로 분류된 유치원을 「시 도시계획 조례」로 허용하고 있었으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이 개정되면서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어 현재 조례에서 불허되고 있는 유치원을 통학거리 등 교육환경을 감안하여 초·중학교가 허용되는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맞추어 제1종 거주지역에서 창고의 건축을 도로 폭에 관계없이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셋째, 당초 생산녹지 등 4개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던 창고시설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창고로 한정됨에 따른 내용 반영과 기타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용어정비 등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위길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남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2 참조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규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규제완화차원, 그리고 민원차원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창고가 입지될 수 있게 되어 있고, 단 제안사항으로 12m 이상의 폭에 12m 이상 접한 경우에 창고를 시설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도로사항을 저희들이 삭제해서 자유롭게 창고시설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1,000㎡ 이상의 규모는 너무 크기 때문에 주거지역의 교통문제, 대형트럭이 주거지역에 드나드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창고 규모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규모는 약 300㎡ 정도로 하면 어쩌냐 하는 것을 전문위원하고 상의한 바 있고, 위원들이 그렇게 수정하시면 그 규정대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실제 창고를 시설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많은가요?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규제완화차원의 정비목록 중의 하나이고요, 12m 단서규정이. 그리고 일부 단독주택 주거지역 용도에 창고를 짓고자 하는 데 도로 폭이 4m, 6m밖에 안 되어 가지고 창고 허가가 안 나니까 왜 규제를 하냐 하는 민원들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저희들은 1,000㎡로 하려고 했는데 전문위원과 상의과정에서 300㎡ 정도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실제로 물어보는 거예요. 농로에 근접해 있는 곳에서 이 창고에 대한 요구가 실제로 있는 것인지. 이 민원은 주로 어디서 오는가요?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농로가 있는 데는 대부분 녹지지역입니다. 그 규정은 또 그 규정이고…….
미옥

이미옥위원

또 다른 규정은…….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다른 규정에서 가야되고, 여기는 단독주택으로 꽉 차있는 일반주거지역, 1종 주거지역, 거기의 창고시설이 12m 도로 폭만 허용되게 되어 있었는데…….
미옥

이미옥위원

실제 요구가 좀 있는가요? 주택지에 창고가 들어오는 문제 관련해서는 1,000㎡에서 규모를 낮춰서 짓는 것도 의견들을 나누셨다고 하니까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창고에 대해 이 규제를 다 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이 달리 있어서…….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당초부터 1,000㎡, 풀려는 있었습니다. 지을 수는 있는데, 단지 도로 폭이 12m 이상인 데에 있는 땅에만 창고를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 폭 규정이 건축허가는 최하 폭이 4m, 우리 도시계획도로는 6m인데, 이 도로만 있으면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폭을 삭제하면 어떤 효과가 오냐면 1,000㎡의 창고도 6m 도로변에, 6m 도로면 차 한 대 주행도 안 되는 그런 도로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도로변에 창고를 허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규모가 너무 크면 큰 트럭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하면서 상의 중에 좀 규모를 줄이는 게 더 합리적이겠다, 그래서 300㎡까지만 완화를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하고는 상의를 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예.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하시면 좋겠다는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10시 29분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수정발의를 해 줘야 되는 것…….
민종

김민종위원장

수정한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통하여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3의 제7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것을 수정 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서 12m 이상 접한 대지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건축물과 너비 12m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하인 제18호 가목인 창고의 건축물에 한 한다”로 수정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10시 3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일자리투자정책국

10시 38분

다음은 일자리투자정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일 일자리투자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일자리투자정책국장 임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민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투자정책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64억 6,16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7억 1,559만원 대비 1.6%인 2억 5,3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일자리정책관 소관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4,56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2억원 등을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73억 6,04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63억 8,935만원 대비 16.5%인 109억 7,11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자리정책관 소관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5,7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2억 2,50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5억 4,4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111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육성과 소관으로 프리월드클래스 선정기업지원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은 월전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6억 5,800만원, 평동2차산업단지 조성 10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545억 5,84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65억 3,533만원 대비 17.2%인 80억 2,30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318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4억 5,703만원, 기업체 융자 상환액인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76억 3,9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구조고도화자금 등의 예비비로 80억 2,309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39억 4,47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4억 1,949만원 대비 33.5%인 85억 2,5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억 2,498만원, 평동3차산단 기 투자금 회수 등 그 외 수입 12억 3,41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8,281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0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평동3차산업단지 조성 12억 3,000만원, 예비비 2억 2,117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평동2차산업단지 2·3공구 조성 10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4년 사업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다가오는 2015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보람찬 의정활동을 기원 드립니다. 끝으로 연말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임영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남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3 참조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규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반재신 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자치단체 사회적 기업 육성, 구비를 줄이고 시비 매칭을 줄인 것이지요, 내용이?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52쪽 말씀하시지요?
재신

반재신위원

예.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당초에 시비부담을 다 해야 되는데 시비 부담을 100% 못해 가지고 이번에 전액 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 내용인가요?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지원.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내가 그 위치를 말하다가 잘못 말했네요. 마을기업 컨설팅.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마을기업요?
재신

반재신위원

예.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이건 당초에 매칭비를 국비 50%하고 시비 35%, 구비 15%를 하게 되는 건데 그것을 시에서 전액 50대50 하는 것으로…….
재신

반재신위원

그냥 구 재정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예. 재정이 어렵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산단평동2차 지원시설을 공장용지로 전환했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평동2차산단 업무지원시설을 일반용지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공장용지로….
재신

반재신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전환한 이유.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지원시설은 분양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또 공장용지도 부족하고…….
재신

반재신위원

공장용지가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분양이 안 되어서입니까?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공장용지도 필요하고 분양도 안 되고 두 가지 다 충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시 재정도 좀 보충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재신

반재신위원

재정도…….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예. 보충하고….
재신

반재신위원

소모되는 거잖아요, 재정이.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소모는 아니지만 도시공사 재정안정을 위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또 공장용지도 그만큼 필요하고 그래서…….
재신

반재신위원

공장용지도 필요해요?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3차 지연되어서 2차에서 늘린 것 아니에요, 혹시?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지금 2차단지가 딱 한 필지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부족했기 때문에…….
재신

반재신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입니다. 52쪽 보면 마을기업 컨설팅 있지요. 원래 마을기업육성사업 해서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로 이렇게 처음 했었지요.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 50대50으로 조정했던가요?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구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자치구가 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로 900만원을 메꿔준 것입니다.
익배

허익배일자리정책관

제가 자세한 답변 드릴까요?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답변을 과장님이…….
익배

허익배일자리정책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구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내려갔던 사업부분에서 구비가 매칭이 안 되어서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시가 같이 매칭을 하면서, 예를 들면 일자리정보센터라든지 기타 사업으로 행안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돌려서 쓸 수 있다 해서 목 변경을 해서, 전에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했던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 우리 시비 900만원을 이번에 증액해서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쓰는 예산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요?
익배

허익배일자리정책관

예.
동찬

김동찬위원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있어서 중요합니다만, 제가 늘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잘된 기업들은 사례 관리를 좀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늘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정부 예산이라든지 시비, 국비, 이런 사업들이 끝나 버리면 과연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가지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게 항상 걱정입니다. 물론 관리감독도 잘하시겠습니다만, 결국은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자체가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춰야 일자리창출이 연속적으로 지속되고, 원래 정부라든지 우리 시에서 의도하는 방향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는 과정까지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영일

임영일일자리투자정책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정책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민선6기 출범을 하면서 일자리투자정책국, 우리가 국의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시장님의 시정철학인 광주에 자존감 있는 일자리를 만드시겠다. 우리 아이들이 광주에서 태어나서 광주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드시겠다.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광주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하신다고 하십니다만, 반재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평동2차산업단지, 애초에 계획을 잘못 하셔서 조성이 끝난 후에도 지원용지를 공장용지로 바꿔서 하면서 1,2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보시고 아직도 450억원을 못 갚고 있는 실정이지요. 도시공사가 아니고 다른 일반 건설회사였다면 진즉에 우리 광주시에 공사비용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청구가 들어 왔을 것입니다. 평동3차 개발하는 과정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 김동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따른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들에 대한, 문제라면 문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광주의 정신에 맞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분들은 오히려 어떤 전문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다고 봐야지요. 여러분들이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셔서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설립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내년에 각별히 신경 쓰셔서 광주정신에 맞는, 도시의 이름을 정신이라는 말을 쓰는 도시가 없지 않습니까? 세계에. 그래서 광주에서만큼은 사회적 경제가 가장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책임은 우리 일자리투자정책국에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사회적경제 활성화 부분 외에도 여러분들은 막중하십니다.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외국 자본에 대한 투자유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성과 내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좋은 성과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업이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예산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정책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 없는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 내 정 리) 3. 2014년도 광주광역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53분

10시 54분

10시 54분

10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광주광역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정 전반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56건과 제안사항 31건 등 총 87건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11시 00분

11시 01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