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최진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재획정 결정에 따른 선거구 합리적 획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 법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인구편차 기준을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바꿔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화천군의회에서는 단순히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화천군민과 함께 절대 동의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선거구의 합리적 획정 촉구를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공직선거법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결정은 인구수 이외의 다른 요소인 농촌지역, 접경지역, 낙후지역 등 지역적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화천군은 3개 사단의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지난 반세기 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제한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타 지역에 비해 지역 발전이 매우 불리한 여건이므로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의 조건을 반드시 감안하고, 또한 부사관 이상 군인들의 주소이전 및 일반사병들의 한시적 주소이전이 법제화되어 선거구 재획정 결정에 따른 선거구의 합리적 획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군민을 대표하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건의문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한기호 국회의원, 안전자치부 장관 등에 발송할 계획이고, 건의 문안을 따로 붙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류희상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흥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제6기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최문순 군수님, 이무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45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함께 하신 관계자님, 그리고 특히 화천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본회와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추경예산심의, 조례안 의결심사, 당초예산심사 등을 통해서 지역의 현안을 파악했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한 단계 한 단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심의를 통해 최문순 군수님의, 주민을 위한 민생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하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행복한 마음, 신나는 삶, 밝은 화천’을 위해 우리 다 같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저 또한 의원의 신분으로서 군민을 섬기며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의회발전과 화천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사내면 지역 활성화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오고 계십니다. 특히 전국유소년축구대회 시 사내면 배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다수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다시 한 번 군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최근 국민체육진흥공단 여자축구팀이 화천군을 연고로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WK-리그 또한 화천에서 성황리에 개최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질문] 얼마 전 사내체육공원 준공으로 사내면 지역도 각종 체육대회 유치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향후 많은 대회유치를 통해 침체된 사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7사단을 비롯한 15사단 병사들의 외출·외박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 WK-리그 일부와 군민체육공단 홈경기 일부를 사내면으로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화천군수 최문순 [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얼마 전 27사단을 통해 화천군에서 음식·숙박업소 개선을 위한 설문을 실시했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장병들의 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 분석을 통해 지역 이미지 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접목하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장병들에 대한 친절이나 바가지요금, 시설개선이 이루어져야 장병들이 제대 후 추억의 장소로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군 장병들에게 질문을 한 항목과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해주시고, 향후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 나갈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훈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화천군민들의 열망이던 동서고속철도 계획에 화천역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군민들의 단합과 의지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행정과 사회단체, 군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루어낸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군민을 대표해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도5호선에 대해 국토부에서 교통량이 적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부에서 실시한 교통량 조사 또한 407지방도로를 제외하고 국도에 대해서만 실시했다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산천어축제 등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관광객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것도 오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국도5호선 화천구간에 4차선 공사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한정열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서 근무하는 군인 분들과 군 가족 여러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군민의 행복과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최문순 군수님, 이무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 여러분과 4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방청을 오신 방청객 여러분, 지난여름은 유난히 가물어 군민의 식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수도를 정비하고, 먹을 물이 부족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군민의 요구에 충족하기 위하여 애쓰신 상수도관계자 여러분에게도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나 인간은 잊어버리는 동물이기 때문에 지난번 군정질문을 상기해 봅니다. 군수님이 내신 민선6기 ‘행복한 마음, 신나는 삶, 밝은 화천’은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는데 ‘추상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획실이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답변, 관광루트와 딴산복원, 숲유치원과 장애인 주차장시설, 비가림시설, 간동의 체육공원 설립과 관리문제, 시장 활용화 방안, 농어촌버스시간표 조정, 말골수중보 8년간의 방치, 농어촌 선형개선 문제, 비래바위 수목원과 산소길 단풍나무 심기, 쌀 개방으로 인한 대체작물인 밀가루공장 등의, 대체로 큰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생활에 밀접한 부분들을 질문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직제 순으로 질문합니다. 관광정책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 군에서 만든 관광명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군민들은 어디서 무엇을 만들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군민들은 “예산을 쓸데없이 낭비한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만든 관광지를 우리 군민에게 먼저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홍보를 하도록 하여 ‘온 군민 관광요원화’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관광정책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화천군을 대표하는 대표 홍보물이 간동면 큰바위가든 앞에 방치되어 있는데 그 이전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박동규 [답변보기] 다음은 아직 과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민선6기에 들어와 눈에 띄는 정책 중 하나가 창조인재 육성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천군 창조인재 육성 중·장기 10년 계획」을 보면 너무 학생 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군에서 하는 교육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쪽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수명 [답변보기]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질문] 문화체육과는 각종 체육행사로 인하여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민간인과 함께하는 체육문화재단을 설립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이제 체육공원은 오직 간동면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땅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언제까지 할 것이며 땅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라광배 [답변보기]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최문순 군수님 취임 후 가로등 문제가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지난 추경 때 1억 6,000만 원이 확보되었는데, 실천 건수와 설치계획을 말씀해주시고, 이 기회에 고장수리도 제대로 하여,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경우나 하루 종일 가로등이 켜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디를 가나 대중교통 시설이나 버스가 눈에 띕니다. 영국에 가면 빨간색 2층 버스가 인상적입니다. 우리 군에서 보존하고 있는 이런 색깔로는 우리 군을 빛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도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새롭게 도색할 계획이 있는지를 답변해주시고, 버스승강장 문제가 대두되는데, 간동면 국도의 위치 이전으로 인해서 만남휴게소 일대가 식당, 휴게소, 주유소 등 사업이 미진한 것과 실패로 이주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으로 사망사고까지 일어난 지역인데, 이 지역으로 춘천행은 큰바위가든 앞으로 가고, 간동행은 만남휴게소 도로에 서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면민들의 질문이 많아서 이 질문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관규 [답변보기] 다음 건설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난번 군정질문도 해보았는데, 간동면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말골수중보를 막으면 간동면 사람 먹고 산다고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준공 후 8년 내지 9년을 방치해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기채로 50억을 썼는데 그렇다면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계획을 소상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한정열 [답변보기] [질문] 지난여름 가뭄으로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가문 곳에 관정만 팔 것이 아니라 상류지역에 소형 저수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변을 부탁하고, 또한 우리 군을 방문하는 분이나 버스기사, 택시기사, 일반 운전기사 등 도로 요철이 너무 심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다 책임질 문제는 아닙니다. 이 계획에 도로망 전체를 점검하여 힘이 안 닿는 곳은 도에 예산을 건의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급한 부분만이라도 군에서 보수하여 주었으면 하는데 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한정열 [답변보기] 다음은 산림경영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난 4대 때 「 가로수정비조례」를 만든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군도 가로수 경관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수 하나만 잘 가꾸어도 관광자원이 된다고 여겨지는데, 따라서 가로수 정비계획과 전문 인력 지원 시 정원사를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래바위 수목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2015년 말까지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일본을 가봤지만 도시인이 절대로 흉내 내지 못하는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지 않으면 도시인들은 농촌으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산이 80% 이상인 우리 군에서 수목원 하나 못 만들면 되겠습니까? 꼭 만들기를 요청합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준성 [답변보기]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문인데, [질문] 창조인재 육성은 농업분야에도 평생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 겨울 농민교육의 계획은 이미 짜여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1단계 교육은 기술교육, 2단계 교육은 기술과 경영교육, 3단계 교육은 기술과 경영과 인문학이 융합된 교육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평소에 본인이 농사도 짓지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에도 느껴봤지만 센터를 이전해야 된다는 생각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먼저 사람들의 의식이 변한 후에 센터를 이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콩알이 있고 콩깍지가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콩깍지 속에 훌륭한 콩알이 존재합니다.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시설과 인간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의식이 다 된 후에 센터를 이전한다면 백년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들기도 하고, 건전한 정신에 건전한 육체가 깃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분법적인 생각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센터 이전문제도 센터소장님이 1년 동안 다른 곳에 가서 보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1년 후에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원문 [답변보기] 끝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 가뭄 식수공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식수부족이 극심했던 곳이 몇 곳이나 되며, 앞으로 가뭄, 식수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몇 가지 공직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미국정부가 고집스런 인디언 추장들을 불러놓고 문명화된 것을 보여주고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그 인디언 추장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이 문명사회에서 가지고 갈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모든 추장들이 따뜻한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수도꼭지가 화려하다 하더라도 수도꼭지에서는 수돗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돌아가는 보일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직자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창조적으로 돌아가 주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잘못된 것은 용서하지만 부정부패는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노력을 바탕으로 2015년도에는 더욱 좋은 해가 되길 바라고 가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종수 의원입니다. 평소 화천군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최문순 군수님과 이무영 부군수님, 각 실과장님께 감사함을 전하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접경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에 위치한 우리 화천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존지역, 상수도보호구역, 농림지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경제활동이 낙후되고 점차 타 지역에 비해 소외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2000년도에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 」을 10년 동안 열여덟 차례에 걸쳐 개정·보완하였고, 2003년부터 「접경지역 종합 10개년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군민들은 실효성 있고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기대하였으나 「 접경지역지원법」은 「 국토기본법」,「 자연환경보존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보다 하위법적 형태로 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수혜는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2003년부터 추진 중에 접경지역지원사업의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그동안 투자된 규모, 투자된 내용을 말씀해주시고, 특히 상서면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휴전선과 밀집되어 있는 관계로 타 지역보다 규제와 제재가 많은 곳으로 「 접경지역특별법」에 의한 지원을 더욱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원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훈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천군 보조금 지급기준 등 「 화천군보조금 관리조례」와 「 화천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등 관련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 지원해 왔지만 최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에 대해 관련법령 및 규정을 개선 시행함에 따라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의 규모와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훈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기금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천군에서는 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하여 11개 과목의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정부의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기금사업이 효율적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시 화천군에서 운영 중인 기금의 규모가 작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화천군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기금의 확대·조성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훈 [답변보기] 다음은 관내 시내버스 운영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화천군에서는 그동안 대중교통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증진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시내버스 손실보전금’으로 시내버스 사업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정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사업자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지원규모만큼의 환경개선이나 친절도가 미흡하고, 열악한 시설로 인해 대중교통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만민원이 늘어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내버스 공영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주민들이 대중교통이용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기가스 저감에 따른 환경오염 감소, 버스근로자의 근무환경개선 등 많은 장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관규 [답변보기] 다음은 산약초 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화천군에서는 DMZ 인근에 있는 청정산지를 활용한 임산물 특화단지 조성과 임산물 산업메카로 자리 잡기 위하여 산약초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업효과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산물 특화단지를 조성해 산채와 약초재배, 가공 등을 통한 청정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지역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와 관련한 산약초 단지 조성사업이 올해의 사업추진성과와 향후 개선방안,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와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준성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군 조직개편에 따른 농업정책기조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가의 현실은 한·중 자유무역협정과 한·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등 농업 강국과의 동시다발적 협상으로 인해 개방화가 급진전되는 올해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출범과 더불어 화천군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직제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군수님께서도 농업발전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농민이 근심 없이 영농에만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농업정책 기조를 어떤 방향으로 정하여 농민의 소득향상과 농촌 복지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원문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음수·농수의 원활한 공급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물 부족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추세가 계속 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심각한 물 기근현상이 나타나 우리 생활을 곤란하게 만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느 해보다 가뭄으로 인해 음수·농수의 고갈로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음수·농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2015년도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이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소신 있는 의정과 사랑받는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전력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6기를 시작하면서 ‘행복한 마음, 신나는 삶, 밝은 화천’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최문순 군수님과 이무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읍면장님, 그리고 공직자분과, 바쁘신 데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집행부와 대외기관인 의회는 ‘화천군 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두 바퀴의 수레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공직자는 물론 군민 모두와 힘과 지혜를 한 곳에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많이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기획감사실 소관인 선등광장 (구)군인극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화천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선등광장이 평상시에 주차장으로만 활용하고 산천어축제 시에만 피겨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평상시 저녁이면 어두컴컴하고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을 화천의 상징인 랜드마크를 만들어, 시가지의 면모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따라서 광장 앞 변압기 철거와 지하에는 주차장, 지상에는 5개 광장, 그리고 구조물을 올려, 주민들의 문화예술공간과 컨벤션센터로 활용하고 주변의 서화산광장과 커피뮤지엄, 화천영화관과 연계해 화천의 명물로 태어났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훈 [답변보기]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인 물레방아공원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현재 운행하고 있는 물레방아공원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물레방아를 설치하고, 물레방아도 파손되어 철거하고, 워터스크린의 활용에도 2~3일이 지나면 물기가 끼어 운영관리뿐만 아니라 미관상 좋은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것의 용도를 바꾸어 어린이놀이터와 어른의 쉼터, 그리고 물을 이용한 물놀이공원으로 탈바꿈하고, 부지와 공간의 여유가 있으면 문화예술회관 행사 시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물레방아공원 활용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관규 [답변보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화천군의회를 방문하신 화천군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이흥일 의장님, 류희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늘 화천군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최문순 군수님과 이무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또 400여 화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극심한 가뭄으로 「물의나라 화천」이라는 문구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생활용수, 농업용수 부족으로 군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은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한 화천군 농업인의 주요 소득 작목인 애호박, 토마토의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농산물 폐기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더더욱 올해는 한·미, 한·중 FTA가 체결되어 농업인 여러분을 더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산천어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답게 성공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부탁을 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4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을미년 2015년은 화천군민을 위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동안 보고 느낀 몇 가지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이제는 농산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농산물 유통·판매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예산이 농산물 유통·판매에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농산물 전자상거래, 또는 로컬푸드 매장 설치운영 등 지난 11월에 일본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카르템이라는 농협직영 로컬푸드 매장에, 인근 시에 8개 매장을 설치·운영하여 연간 200억 원의 매출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산물 홈쇼핑에도 뛰어들어서 오이, 애호박, 토마토 등 홍수 출하가 예상되는 시기에 판매를 위탁하고 높은 위탁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농산물 마케팅에 주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농산물 수출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2015년도 농산물 유통 정책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지난 11월 20일 2015년도 농업시책 공청회에서 군수님께서는 화학산 토마토 선별장 내 선별기 교체에 대한 질문에, 군수님께서는 “1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 기계를 10년 만에 교체하면 예산낭비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이탈리아 기술자를 상주시켜서라도 보수하여 사용함이 어떨지….” 라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 역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토마토 생산농가는 작게는 300평에서 많게는 5,000평까지 생산농가가 다양합니다. 그런 관계로 현재의 시설은 2조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 농가수가 많은 관계로 선별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 제시간 내에 출하를 해야 되는데 새벽에 시장에 출하하는 등 농산물 유통에 상당히 차질이 예상되며, 또한 소포장 위주로 출하를 하여야 하는데, 그래야 수치가격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대포장으로 출하가 되고 있어 농민 여러분들이 불만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에 선별라인을 6조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선별시기가 불시에 사고발생 시 얼마 만에 복구가 가능한지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기술센터에서는 원활한 선별장을 위하여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천군수 최문순 [답변보기] 다음은 미래농업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질문] 현재 농업인들께서는 소득 작목을 개발하려는 요구가 많습니다. 역시 지난해 일본에 종자회사를 갔는데 종자회사에는 유사한 품종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종자를 기후에 맞게 작목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함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센터에서는 그런 재배 매뉴얼을 착송하여 농가에게 종자를 보급하고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개발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농업정책이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또한 중국과의 FTA체결,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 등의 주위환경이 농업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농정의 시책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인 대책이 있다면 설명을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원문 [답변보기]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드리겠습니다. [질문] 화천군에서 관리하는 도로, 농수로, 공공시설이 타인 소유 토지 이외에 이용되고 있어 군민의 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에 의하면 도시계획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예산이 보다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화천군에서는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관규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2015년도 일반회계 지출예산을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관련해서 17억 원, 하수도 관련예산은 6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특별회계에서는 운영비에 4억 원, 사창상수도 관련 48억 원과 간동·오음지역 상수도 관련 41억 원, 누수율 제거사업으로 12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하남면 지역 주민들께서는 오랜 가뭄으로 생활용수를 공급받아서 생활하는 불편을 감내하면서 지냈었습니다. 가뭄과 한파로 용수공급 관련해서는 5,000만 원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올겨울에도 이 지역에 생활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또한 장기적인 상수도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천군수 최문순 화천군수 최문순 화천군수 최문순 [답변보기]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군정질의 답변서 (이상 1건)

최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화천군청 기획감사실장 김세훈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흥일 의장님, 그리고 류희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는 류희상 부의장님께서 1건, 길종수 의원님께서 3건, 노이업 의원님께서 1건 등 총 5건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직제 순에 의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희상 부의장님께서 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상인들에 대한 군 장병들의 불만과 의견을 묻는 설문을 실시했다는데 이에 대한 질문요지와 결과 그리고 향후 활용방향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우리 군에서는 지역 내 숙박·음식업소의 바가지요금 및 불친철 근절을 통해 지역 이미지를 바꾸어 나가기 위하여 지난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3개 사단 300명, 사단별로 1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 질문내용은 외출·외박 시 어디에 머무는지, 외지로 나가는 이유, 외출· 외박 시 가장 하고 싶은 것,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음식, 화천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 외출·외박 시 평균 사용금액 등 10개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외출·외박 시 어디에 머무는지에 대한 문항은 춘천이 한 40% 되고 서울이 한 3%, 그 다음에 외지로 나가는 비율과 화천이 54% 해서 머무는 경우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지로 나가는 병사를 계급별로 분석했을 때는 계급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숙박이나 문화시설의 열악함과 먹거리·볼거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또 외출·외박 시 가장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PC방이 47%, 숙박시설 24%, 식당 이용 21%, 찜질방 이용 순을 보였습니다. 또한 가장 선호하는 음식을 묻는 질문에는 삼겹살 등 고깃집 이용이 한 40%, 그 다음에 치킨 30%, 중식과 한식 순으로 나타났으며, 화천지역에 추가로 신설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숙박시설이 가장 높았고, 목욕탕 및 찜질방, 그 다음 PC방, 음식점 순인 것으로 볼 때, 숙박시설 개선 및 PC방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가격 면이 64%, 선택의 한계 16%, 시설 순위로 응답을 했습니다. 또 외출시 평균 지출하는 금액을 묻는 항목에는 많은 병사들이 10~15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화천군민에게 바라는 사항을 적는 항목에는 숙박요금 가격이 너무 비싸다, 물가가 일률적으로 비싸다, 택시비와 PC방 요금이 비싸다, 상인들이 불친절하다, 카드를 받지 않는다, 숙박시설이 불결하다, 장교보다 병사에게 더 비싸게 받는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업소명을 직접 거론한 곳에 대해서는 방문을 통한 개선을 요청하겠으며, 군 장병들의 의견에 대해 화천 읍내를 비롯한 사창리, 다목리, 산양리 지역상인 설명회를 개최하여 ‘군 장병에 대한 친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 류희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종수 의원님께서 2003년부터 접경지역지원사업의 투자규모 및 내용과 향후계획 등 3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부터 추진 중인 접경지역사업의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그동안 투자된 규모, 투자내용과 앞으로의 지원사업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접경지역지원사업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성장 동력 창출 및 주민 복지향상 지원과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 목적으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화천군은 총 49개 사업에 814억 3,100만 원을 투입하였고, 그 중에서 37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현재 1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기초생활기반 확충에 22개 사업, 지역경관개선사업에 16개 사업, 지역소득증대사업에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5년도에도 접경지역지원사업은 총 15개 사업에 115억 6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상서면 지역 사업으로는 구운리 산천어 에코빌리지 조성사업과 산양리 DMZ사방거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봉오리 평화마을 조성사업, 신교대 편의시설 확충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을 다수 발굴하여 16년도에는 접경지역지원 국비확보에 더욱 주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두 번째로는 최근 국가에서 발표하는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규모와 내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현재 우리 군의 경우는 『지방재정법』개정으로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정을 위해 의회에 심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보조금의 편성, 집행, 정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며, 불성실한 단체의 경우에는 당연히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규모는 2012년도에는 20개 단체에 3억 6,238만 원, 2013년도에는 20개 단체에 3억 9,063만 1,000원, 2014년도에는 20개 단체에 4억 1,990만 6,000원을 각각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각 단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새로이 제정될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화천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보조금 심의 후 집행할 예정이며 예산은 4억 2,000만 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현재는 2015년 1월 1일 시행될 『지방재정법』개정안에 따라 중앙에서 예규 및 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중에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세 번째로는 현재 화천군에서는 화천군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하여 10개 과목의 기금이 있는데 기금의 규모가 너무 작은 감이 있다는 말씀에 이어 화천군이 건전한 재정운영과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기금의 확대조성계획이 있으면 답변 바란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화천군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하여 총 11개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총 7억 7,200만 원의 수입과 6억 5,000만 원의 지출로 2014년 말 조성액 대비 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88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은 각 개별법 및 『지방자치법』제142조에 의거, 조례로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각 기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금의 세입은 이자수입이 76.4%로 주재원이 되겠으나 저금리로 인해 기금조성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기금을 예치하더라도 이율이 2.5% 전후로, 이자수입으로 기금사업을 추진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사업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길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노이업 의원님께서는 선등광장이 평시에는 주차장으로, 산천어축제 시기에는 피겨스케이트장 운영 등 이용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지하와 지상을 활용한 복합구조물 구상 등 투명광장과 커피뮤지엄, 영화관과 연계한 화천의 대표 랜드마크를 만들어 보면 어떨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선등광장의 효율적 이용 방안으로 그곳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 면은 옥외광장과 복합구조물을 활용한 군민들의 문화예술 공간과 화천의 대표 랜드마크로 만들면 어떠냐 하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효율성을 판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 또한 국·도비 등 사업비 확보를 통해 절차를 이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실내 얼음조각광장과 영화관, 커피뮤지엄을 연계하는 방안은 현재 분산되어 있는 담당부서를 한 개 부서로 일원화시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 관람을 위해 그곳을 찾은 관광객이, 커피뮤지엄과 투명광장을 관람하고 시장이나 인근 상가에 들러 쇼핑이나 음식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드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광장 앞 변압기 철거문제와 저녁이면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 종료 후 주차장 용도 외에 야간을 이용한 음악회 등 관광객들이 즐기고 쉴 수 있는 공간조성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천군정 홍보를 위한 대형 전광판 설치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선등거리 점등식에는 산천어 영화관과 국내 최대 실내 얼음조각광장, 산천어 커피뮤지엄, 별빛광장을 동시에 오픈해 예년에 비해 축제의 완성도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흥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정책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 관광정책과 소관은 총 2건으로 최광선 의원님, 박정순 의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의원님께서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홍보 방안과 큰바위가든 앞 관광홍보판 이전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군민을 대상으로 군의 관광시설 및 명소를 보여줌으로써 군민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관광홍보요원으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은 적극 공감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때문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차량 및 급식제공 등 일체 행위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사항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의 관광 진흥을 장려하고 의료관광 홍보 등을 주관하는 사회단체 관광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관광요원화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큰바위가든 앞 관광홍보판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보수 정비토록 하여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이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박정순 의원님께서 산천어축제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2015년도 산천어축제 내실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먼저 광범위한 축제장으로 인한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눈썰매장을 하류인 얼음광장으로 이동배치 하고, 낚시터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산천어를 잡을 수 있도록 방양량도 확대하고, 외국인들의 체험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낚시터를 하류인 출렁다리 인근으로 이동 배치할 계획이며, 축제장 상류에는 놀이기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제 예산절감을 위해 스노우펀 파크, 서화산 빙벽체험장, 선등아이스링크 프로그램을 폐지,축소하여 5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용신교 하류지역은 얼음만 얼려 시설투자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비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천어축제 기반시설 조성비로 강원도 재정보전금 4억 원을 군비 부담이 없는 조건으로 확보하여 총 11개 기업에게 지상파TV, 온라인 홍보, 현금 1억 4,000여만 원, 현물 9,000여만 원 등의 협찬성과가 있었습니다. 시가지 일원 활성화를 위해 관내 숙박업소, 음식업소 등을 이용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동차 경품이벤트를 개최하고, 선등거리에는 공연과 시가지 상가를 이용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 개최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천어축제는 일자리창출, 도우미, 각종 입점업소 등 1일 1천여 명의 주민들이 축제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외부 양식장 산천어 구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관내 업체에서 공사참여나 물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축제 프로그램 체험료 중 일부를 ‘화천사랑상품권’, ‘농특산물나눔권’으로 교환하고 있으며, 매점을 비롯한 18개 분야 65개소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주민들에게 직접 환원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천어축제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더 재미있고 즐겁게 축제를 체험하게 하여 다시 찾아오는 축제로 발전시킬 것이며, 축제가 지역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종성입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는 박정순 의원님께서 0세부터 3세까지 영·유아 지원사업에 대하여 엄마와 아기가 함께 교감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또한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일반가정 등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나 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영·유아기는 인성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따라서 이 시기의 정서적 안정과 자아형성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을 합니다. 아울러 현대 사회구조의 다변화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의탁하여 영·유아 시절을 보내는 영·유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족을 위한 화천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학습지 지도, 창작프로그램, 문화체험, 영·유아 독서교실, 가족캠프, 미술지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키즈 아카데미 사업」으로 화천권역에 9개 반에 90명, 사내권역에 4개 반에 40명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분기에 1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미술, 요리… 여기 ‘미술’에는 광범위한 거고, 요리도 케익만들기나 시대적으로 유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창작 프로그램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및 사내종합문화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거점으로 하여 영·유아 친환경 체험 및 아이와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하고 질 높은 창작 프로그램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우리 군민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보육과, 교육을 연계한 프로그램도 상시적으로 강좌를 개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수명입니다. 우리 군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흥일 의장님과 류희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최광선 의원님께서 창조인재육성과 관련하여, 교육은 백년대계를 위하여 하는 것인데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교육은 학교교육에 중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평생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민선6기 교육의 군정방침은 「미래지향 인재육성」이며, 교육 분야 정책목표를 ‘창조인재육성’으로 정하여 우리 군의 환경개선과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복지시책을 추진, ‘아이들이 꿈이 있고 어른들이 행복한 학습도시’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창조인재’는 학생의 학력신장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소질과 재능에 역량을 키워 각 분야에서 새로운 분야를 창조해 가는 것으로 주민 모두가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창조인재육성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주된 주민의 의견이, 지역 내 학습공간부족, 소외계층,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교육관심 확대, 예·체능 및 문화 분야에 대한 교육지원 방안, 성인학습프로그램의 다양화·활성화 방안,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청회 시에 군민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모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 건립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야영장,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의 내실화와 ‘책 읽는 화천’ 캠페인 전개,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 촉진 등 주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체험과 학습을 통한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학교교육 지원의 다양화를 통해 학력신장과 더불어 개인의 적성에 맞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생 스스로 능동적으로 미래를 창조해 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교육은 지자체와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교육복지과가 신설되면 평생교육이 체계적이고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생학습의 활성화는 우리 군민 모두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가진 꿈이 이루어지고 화천에 사는 것이 행복하고 이곳에 사는 이들의 얼굴이 밝은 화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여 주신 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라광배입니다. 저희 과 소관사항은 류희상 부의장님, 최광선 의원님께서 각 1건씩 질문을 주셨습니다. 류희상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WK-리그 경기 사내지역 개최계획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문화체육 업무 과다로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체육문화재단 설립계획과 간동면에 체육공원이 없는데 간동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문화체육과 업무와 직원 사기앙양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각종 체육행사 및 문화예술 행사추진을 위해 화천군체육회와 화천문화원을 통해서 행사업무를 분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의 재정여건상 현재로서 설립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동면 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지난 11월 28일 날 사내체육공원이 준공됨에 따라 5개 읍·면 중에 현재 간동면만 체육공원이 없는 실정은 맞습니다. 간동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우선 유촌리 182번지 일원 부지, 전투수영장 인근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지난 6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조사결과 국유지 건설교통부 소관의 부지가 34필지에 5만 5,490㎡ 정도, 한국수력원자력 소관 부지가 4필지에 3,152㎡가 편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당 편입토지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기관과 매입 또는 사용이 가능한지 그 가능여부를 협의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관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 최광선 의원님, 길종수 의원님, 노이업 의원님, 최진규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의원님께서 가로등 확대설치와 시내버스 도색, 그리고 승강장 위치조정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금년도 2회 추경에 확보한 가로등 설치 계획은, 민선 6기 출범과 더불어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생활불편민원에 대해 일제히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로 보안등 전체 189개소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에 1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지난 11월 30일까지 145개소 설치를 완료하였고, 예산이 부족하여 미설치된 44개소에 대해서는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상반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군민들께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로 보안등 설치 수요조사를 추가로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현황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화된 화천시내버스의 도색 여부에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우리 군에는 24개 노선에 17대의 농어촌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가운데, 매년 시내버스 업체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원 금액 대부분이 인건비와 유류대, 보험료 등에 충당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영세한 업체 사정으로 인해 도색을 못하고 노후화된 채로 운행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명년도에는 일시에 전체 17대를 도색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연차별로 1~2대씩 말끔히 도색 운행토록 해서 우리 군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간동면 간척리 지역 버스승강장 위치 조정 여부에 대해서, 간동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춘천시 시내버스 승강장 위치조정 문제는, 지난 2014년 8월 27일 춘천시 교통행정과에 공문서로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춘천시 시내버스 운행시간이 춘천시내 전체 노선시간과 맞물려서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나 우리 군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우선 고려하여 춘천시와 재차 협의를 통해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길종수 의원님께서 시내버스 공영화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도록 자치단체가 경영하고 관리하는 버스공영화 문제는 우선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 추구에는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되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소요예산 등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이 면밀히 분석·검토되어야 되고, 아울러서 무엇보다 현재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버스업체 경영주의 경영능력과 판단 등 제반여건이 선행,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현재로서는 시내버스 공영화 운영 여부를 검토한 바가 없다는 답변을 드리며, 참고로 강원도 내에 33개의 시내버스 업체가 운영되고 있지만 시내버스를 공영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한 군데도 없고, 전체가 민영화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노이업 의원님께서 물레방아공원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물레방아공원은 화천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시가지 내 휴식공원으로, 대형 물레방아, 워터스크린, 중앙분수대, LED관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대형 물레방아는 동절기에 파손되었으며, 워터스크린은 주된 수원을 하천수로 사용하다 보니 물이끼 등이 발생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악취발생으로 주민에게 위해감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분수대에는 지하수 등을 확보하여 하절기에는 어린이 물놀이장으로 활용하고, 동절기 산천어축제 시에는 스케이트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또한 물놀이장 내 부대시설과 이용객들을 위한 그늘막 구조물과 야외용 테이블 등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운영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진규 의원님께서 미불용지 보상 건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미불용지 보상과 관련해서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민원야기 건에 대해서는, 우선 공익사업을 하는 데에는 여러 유형의 토지보상이 수반되는데 질문을 주신 도로, 농수로, 공공시설물 등이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시공이 되어 있어 재산권 침해가 뒤따른다는 민원발생 건은, 화천군 전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보상 문제를 포괄적으로 지적하신 내용으로 알고 이해를 돕고자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 도로와 하천, 공공시설물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편입된 토지에 대해 토지주와 사전 협의한 후 감정평가를 통해서 건설방재과와 그 외 사업 주관 과에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희 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은 사업시행 시 편입된 토지에 대해 반드시 사업시행 이전에 토지주와의 사전 동의가 이루어져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사인의 토지를 무단 점유해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도시계획 미불용지 보상금 예산부족을 우려하신 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제1항에 근거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요청 시 검토해서 매수 협의를 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미불용지 보상’ 건으로, 현재 우리 군에는 1건이 접수되어서 토지주와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2015년도에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 예산으로 1억 원 정도를 확보해도 일반보상과 달리 반드시 ‘요건을 갖춘 장기 미집행 대지’라야만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예산부족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현재까지 미불용지 보상현황과 내년도 보상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은 류희상 부의장님이 1건, 최광선 의원님께서 2건, 총 3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류희상 의원님께서 국도5호선 화천 구간 4차선 공사 추진을 위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군은 산악과 호수로 이루어진 지형적 요인으로 수도권 및 춘천권과 근접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관문도로인 국도5호선 화천~춘천간 1시간에 가까운 이동시간이 소요되어 국토개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등 도로망 불비로 인한 내륙의 오지로 지역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도5호선 춘천~화천 구간의 4차선 확장공사는 화천군민의 영원한 숙원사업으로 인지하여 지난 2003년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4차선 확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지방도 407 도로를 배제한 교통량 조사 및 접경지역의 여건을 무시한 기준을 적용해서 국도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 3공구 지천~화천 구간을 2차선으로 계획하여 지난 7월 2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설명회가 무산되었습니다. 우리 군민의 간절한 의견과 바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량 분류심사 조사시점인 2008년 이후 증가된 교통량 반영 및 지역주둔 군부대의 작전도로로써의 특수성 등 활용도가 충분히 반영된 춘천~화천 4차선 도로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아울러 사회기관단체 및 군 의회, 국회의원 등을 통하여 춘천~화천간 국도5호선이 전 구간 4차선 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최광선 의원님께서 가뭄지역 저수지 건설계획 및 도로파손구간 보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수지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수지 건설은 「농어촌정비법」제6조 내지 제10조 규정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농어촌용수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야 하며, 사업대상지구 선정 시 ‘농업진흥지역’으로서 수혜면적이 50ha이상이고, 지역주민 2/3이상의 동의와 광업권 등 권리자 모두의 동의가 가능한 주민이 사업시행을 원하는 지구여야만이 사업시행이 가능하며, 또한 저수지 위치선정은 지역실태, 주민의 개발 희망사항, 수문, 입지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여러 안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가뭄상습지역은 가뭄 특성에 맞는 가뭄대응능력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신설되는 저수지의 수혜 구역 내 소류지, 취입보 등 소규모 수리시설에 대한 저수지 설치 후의 기능을 정확히 검토 후 저수량 결정에 반영하여야 하는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화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풍산, 덕둔지, 오음, 작은말 4개소이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덕둔지, 오음, 작은말저수지는 C등급, 풍산저수지는 D등급으로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현재 오음저수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용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은 2006년도에 풍산저수지, 2007년도 덕둔지, 오음, 작은말에 시행하였으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C등급 시설은 5년에 1회 이상, D등급 시설은 4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에는 D등급 시설인 풍산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계상해서 진단결과에 따라 문제점을 보수보강하여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신규 저수지 설치는 2015년도에 저수지 건설 대상지를 조사하여 관련 규정에 적합한 대상지에 대해서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를 비롯해 지난 2001년도에 유래 없는 봄 가뭄이 발생하여 용수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물론 생활용수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당시 한해대책 주무부처인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 등으로부터 용수공급을 위한 수리시설물 및 저수지, 소류지 건설 등에 대한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인 한해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며, 향후 한해에 대비, 관련부서와 저수지 설치의 필요성 등의 협의를 통해 한해대비, 가뭄이 예상되는 지역에 저수지 조성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파손에 대한 보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국도 4개 노선에 75.64km, 지방도 7개 노선에 136.65km, 군도 17개 노선에 190.53km, 농어촌도로 116개 노선에 376.4km이며, 이 중에 393.97km가 확·포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로의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하여 요철 및 노면파손 등으로 통행에 불편이 발생되는 도로구역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도로 긴급보수용 자재를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직접 보수하거나 도로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해서 인력을 투입하여 유지보수사업을 통한 도로를 관리하여 쾌적한 도로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위 도로인 국도,지방도의 관리주체인 강원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도 도로 정기점검을 통하여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의 요철 등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여 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도로관리 소관 관리청 별로 신속한 도로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장비를 통하여 각종 통행 및 도로 이용객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말골수중보 추진과정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말골수중보는 평화의댐 2단계 증축공사로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파로호 주변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문제해결과 호수의 상시 안정적 수위를 유지해 어족자원 등 환경생태계 보호와 호수변 관광문화공간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 수질로 생활,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2004년 9월에 착공하여 2005년 12월 준공하였으며, 2006년 10월 환경예측연구를 완료하였고, 2008년 12월 담수구역 생태습지 조성사업을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와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습지조성을 통한 환경생태계 보호 및 호수변 친수공간을 제공, 친환경 청정 낚시터 조성과 호수 주변의 수려한 경관과 어울리는 주민의 자발적인 건축 등 개발을 유도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또한 말골수중보 상류지역에 상시 담수를 실시하여 생태의 자연적 식생활동을 통한 자연생태계가 안정적으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시설 및 담수 관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어족자원 확보, 생태계 복원, 청정하천으로서의 수질과 주변여건 등 환경생태계 보호, 파로호를 연계한 호수관광 및 사계절관광지로 우리 군에서 개발 및 계획 중인 지역사업 등과 연계하여 주민 소득증대의 시너지효과와 지역사회를 한층 더 풍요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호수변 관광문화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자 함을 답변 드리면서,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준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이흥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최광선 의원님과 길종수 의원님께서 각각 1건씩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최광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 의원님께서는 가로수 경관에 대해서 관광효과와 이미지 개선효과가 크다고 하시면서 가로수 정비계획과 전문 인력, 정원사 채용 사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또 추가로 비래바위 수목원 문제를 2015년도 말까지 검토보고서를 제출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로수 경관은 저희 과에서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담양 ‘메타세콰이어 거리’와 서울 ‘강서구청길’을 답사한 바가 있는데, 서울 강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 빌딩숲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메타세콰이어’를 조성해서 직경이 30㎝이상, 수고 높이가 6층 높이 정도 되는 아주 장대한 가로수길을 조성해놨습니다. 그것은 관광이미지 효과도 있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강서구 구민들의 복리향상 증진에도 기여한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로수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명품 가로수 길을 지속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 한 7,500만 원을 편성해서 고사목 42본을 보식작업을 통해서 교체를 했고, 폭목형 가로수 37본은 수형조절 전정작업을 실시했으며, 관목류 1.3ha 또한 전정 작업을 해서 정리된 모습과 익년도 개화를 촉진토록 관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의 체계적인 정비·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 조성된 가로수는 정상적 생육을 위해서 적기 병해충 방제작업, 가지치기 등 유형별 피해 예방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가로수 수형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체계적인 수형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관내, 특히 화천읍에 가로수 수형을 왜곡하고 있는 ‘한전’과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일방적인 가로수 전정 작업을 못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조성한 칠성전망대 구간 은행나무 대묘를 식재했기 때문에 앞으로 명품 가로수 길로 각광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지역 명소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문 인력 채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 산림부서는 녹지직이 총 6명으로 강원도 내 시군별 산림면적, 연간사업량 등을 비교하였을 때 매우 적은 수준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경직 직원은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사부서에 녹지직과 조경직의 충원을 지속 건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최광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길종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산약초단지 조성사업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사업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올해의 사업추진 성과와 향후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올해는 5개 읍·면에 총 3,228만 1,000원 가량이 집행되었고, 실질적 수익은 270여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투입에 비해서 상당히 수익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 이 사업이 10여 년 전부터 추진될 때는 일거리창출 차원의 목적도 있었고 또 하나는 기왕 일거리라면 산약초 단지를 조성해서 화천군을 양양시장처럼 산약초의 메카로 발돋움 해보자는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산지에다가 약초를 공공근로 성격으로 재배하는 것은 효과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주가 자기 산에다가 관리를 해도 소출이 그다지 높지가 않은데 공공근로성 성격으로 하다 보니까 산짐승 피해라든지 시비라든지 비료 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업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읍·면장들과도 상의를 했고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기존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일거리를 잃어버리시기 때문에 중단을 하게 되더라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정리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질문보기] 이상 산림경영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원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최광선 의원님 1건, 길종수 의원님 1건, 최진규 의원님 2건 이렇게 해서 총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진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5년도 농산물유통정책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이에 갈음하도록 하고, 최광선 의원님, 길종수 의원님, 최진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각각 1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의원님께서 올 겨울 농민교육 시 1단계로 초보기술교육, 2단계는 기술+경영교육, 3단계는 기술+경영+인문학 등의 단계적 방법으로 농업교육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농업기술센터 이전계획을 내년 1년간 보고서를 작성해서 2015년도 말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농업인 교육은 교육수요자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전문농업인 즉, 수출농, 선도농, 전업농에 대해서 품목별 전문적인 단기교육을 실시하고 소규모 농업인 및 소비자는 실용기술, 생활문화, 농심교육 등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의 대상에 따라서 각 단계별 목표에 따른 농업인 평생교육 체계를 확립하고 그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이 생산 재배기술, 경영, 가공, 마케팅, 리더십, 문화 등 경영체로서의 자립 지향을 위한 종합적 교육과정이 되도록 설계·운영하여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을 위한 평생학습원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겨울에 실시하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지난 9일부터 친환경 농업반을 시작으로 15개 과정 1,030명을 대상으로 12월 26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2015년도 영농설계에 필요한 품목별 새 기술 및 경영, 유통 등 6차 산업을 뒷받침할 교육과정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등 농업현장의 현안과제 등을 교과목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간 중 다루지 못한 내용은 수요자인 농업인의 의견을 들어서 의원님이 조언하신 내용들을 반영해서 연중 현장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해주신 인문학 강의도 접목시켜 보는 계기를 마련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관한 사항은 농업인들의 광범위한 의견과, 말씀하신대로 주요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서 농업기술센터의 발전 방향을 면밀히 검토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길종수 의원님께서 2015년도 각 군 조직개편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직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앞으로 농업정책 기조를 어떤 방향으로 정하여 농민의 소득향상과 농촌의 복지개선을 할 건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군의 농업·농촌 여건은 FTA, 고령화 및 기후변화 등으로 노동력 부족 및 자재 값 상승에 따른 경영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후변화로 전국 농산물 재배 적지의 지도가 바뀌면서 우리 군 주작목인 호박, 오이, 토마토 등이 전국 연중 생산체계로 시장이 개편되면서 우리 농업인의 경쟁력과 소득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농업 현실을 시장논리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업인 소득과 복지향상에 초점을 맞춰 우리 농업·농촌 여건에 맞는 농정시책을 새로운 조직과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화천군 특화품목 육성과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기존 시범사업을 확대해서 15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장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주산작목이 전국 최고의 품질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이며, 농기계 임대사업장 확대 설치·운영, 영농기반 시설확충, 친환경 농자재 확대지원과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등을 중점전략으로 추진하고, 이러한 농업정책 추진을 위해서 농정조직 개편과 농업관련 보조비율을 기존 50~6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는 등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데 15년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권역 특별경제활성화 정책추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문화센터, 경로당 신·개축, 냉·난방비 지원 확대 등 농촌지역의 복지시설 기능강화에도 각 부서와 면밀히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유도를 위한 모국방문지원 추진,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지원,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및 보육서비스지원, 출산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지원, 농작업 환경개선사업, 토마토공동선별장 공동취사장 운영지원 등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 한우농가 헬퍼지원사업 등 질 높은 농업인 복지시책을 시행해서 농촌지역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진규 의원님께서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새 소득작물 농가 소득화 지원사업과 같이 소득개발 작목 시험재배, 우수종자 보급, 재배 매뉴얼 작성 등 농가추천을 통해서 농정시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기후변화에 따른 새 소득작목 개발은 농업인 수요를 반영하여 매년 신규작목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새로 개발한 작목은 메론 등 11개 작목으로 2013년 지역적응시험을 거쳐 2014년 땅콩 23ha, 34호 정도 됩니다. 4개 사업 등에 5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내년도에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수경쟁력 향상을 위한 예산 1억, 기후변화 대응 7,000만 원, 땅콩, 오미자단지 조성에 3억, 지역 활성화 작목육성을 위한 3개 시범사업에 6억 등 8개 사업에 10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수종자 시험재배를 통한 소득가능성’ 검토는, 화천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는 우수종자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농업기술센터 자체 실증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재배 매뉴얼을 만드는 등 실증시범 운영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년부터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농업대책은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거 5년마다 「지역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 지금 현재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 중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루어지는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반영토록 해서 새 소득작목 연구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세 분이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휴식 및 보충질문서 작성을 위해 회의를 정회한 후 2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