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제23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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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그리고 또 일반안건 심사,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예결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 주신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주

백희주전문위원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2015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2014년 12월 10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 400만원을, 총무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8억 6,483만 9천원을 삭감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51억 9,300만원을 각각 삭감 총 60억 6,183만 9천원을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지난 12월 25일 본 특위 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2월 11일, 오늘은 2015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서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400만원, 총무위원회에서 일반회계세출예산 8억 6,483만 9천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51억 9,300만원이 각각 삭감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조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소관 실과소장의 질의 답변을 모두들은 후에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 별 세부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총괄 부분에 대해 제안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으므로 특별히 추가 설명할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영주

임영주부시장

박노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 되는 예산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내년도예산과 기금 관련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심사를 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최대한 효율을 높여서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 총괄에 대해 추가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15년도 예산 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특별히 보충 설명할 사항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보니까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시행하는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추진하는 사업을 마무리 짓고 신규 사업을 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런 사업들은 예를 들면 산을 무너뜨려서 길을 낸다고 하면 토사가 흘러 내려서 앞으로 금년 여름에 태풍이라도 온다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을 제쳐 두고 신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지금 회계에 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했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상기

서상기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신경을 써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쓰든지 이렇게 많은 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울 때 꼭 필요한 부분만 해야지 그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돈을 제쳐놓고 했으면서 쓰지도 않고 또 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잘 짚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원탁토론회가 있는데요. 그 부분들 효과나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총괄이기 때문에 총괄부분이 끝나면 부서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선 질의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15년도 국비 예산안 과정에서 우리 중마 해상공원 사업비 10억, 신덕지구 진입로개설 공사에 15억, 그리고 광양 도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가 5억 이렇게 증액이 되었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런데 이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는데.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추경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중요한 사업들이고 하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시가 받는 예산은 아니지만 경제자유구역청 쪽으로 해서 세풍산단지역 기능성 화학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 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로 20억이 이번에 추가로 확보되었지요? 국회에서?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장

지금 세풍산단 관계는 광양목성지구와도 관련된 관계 여러 가지 복합된 관계입니다. 시장께서도 목성지구 세풍산단에 관심이 많고 또 열심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배정된 예산이지만 기능성 화학클러스터는 앞으로 1,300억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미래 동력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인데 가령 이 사업이 중요한 문제가 뭐냐, 기능성 화학클러스터가 세풍산단 안에 만들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화학클러스터가 세풍산단 안에 있기로 되어 있는데 가령 세풍산단이 개발이 안 되거나 늦어진다면 이것도 안 되거나 늦어지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시와도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계획대로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성 화학클러스터도 같은 시기를 맞추어 가지고 입주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기능성 화학클러스터는 담당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예비타당성 문제 때문에 삭감되었던 것을 마지막 국회 조율 관계에서 20억이 확보되어서 어렵게 우리 시민들이 잘 모아 진 것입니다. 우윤근 국회의원께서도 여기에 최선을 다했었고 또 반기고 있는 것입니다. 큰 기대를 갖고.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재차 지적하지만 세풍산단 안에 만들기로 했는데 세풍 산단이 안 되어버리거나 늦어져 버리면 이 사업은 자동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하셔서 이 화학클러스터가 입주될 세풍산단이 차질 없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그 관계는 충분히 아시겠지요? 기능성 화학클러스터가 세풍산단 안에 입주하게 되어 있는데 세풍산단 안에 있어야 될 기능성 화학클러스터가 세풍 산단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이 연관 관계가 우리시 미래를 결정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니까 각별히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 별 세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과소 직제 순에 의거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하면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 소관 부서는 소속이 다른 위원님이 우선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실과소장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소관 예산안중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위원님들 질의 전에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 순에 의거 담당관 소관 부서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방금 서영배 위원님께서 원탁토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탁토론회는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을 한 장소에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을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의제를 보고 안전분야라든지 보육지원이라든지 한 의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생층, 기업인, 농민, 부녀자층, 남녀, 각계각층의 대표 약 150명 정도를 초청해서 한 의제에 공통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원탁토론회를 한번 개최해 볼까 합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서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순천이나, 파주라든지 또 큰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우리시에서도 접목해 가지고 정말로 소통을 통해서 종합된 의견을 도출해 보고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봤을 때 1회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이 많을 거에요. 또 우리가 이런 토론회에서 어떤 정책이 발굴이 되면 이것이 정책으로 입안이 되느냐 이런 부분도 의구심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저희들이 타 시군에서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우리 나아갈 방향을 본다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안전 문제, 안전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안전문제에 대처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안전에 관계된 사람들 의견만 지금까지 들었지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보는 안전 문제, 또 기업인들이 보는 문제, 또 부녀자들이 보는 문제, 또 남자들이 보는 문제 그래서 공통적으로 해서 그 의견을 도출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시에서는 안전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그런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특별한 의제가 있을 때 전체적인 공통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어떤 현안이 발생했을 때 전체적인 시민의 공통된 의견을 수렴해 보자 하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